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조문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03239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