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시행 2025-01-31국토교통부령 제1446호 (공포 2025-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4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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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정비하는 한편, 특별설계개발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4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① 시행자는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공모 대상 토지 현황 2.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3.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별설계개발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자료 배부 및 심의 위원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일 것 2.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 3. 심의 전날 이후에 구성할 것. 다만, 심의 전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상업지역 전체 면적(영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개발계획이"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46호,2025.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21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공포 2022-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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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1-10-12국토교통부령 제896호 (공포 2021-10-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12-29국토교통부령 제475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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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1-27국토교통부령 제282호 (공포 201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11-03국토교통부령 제243호 (공포 2015-11-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1국토교통부령 제169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9-10국토교통부령 제26호 (공포 2013-09-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3-23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7-18국토교통부령 제498호 (공포 2012-07-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4-15국토교통부령 제456호 (공포 2012-04-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4-01국토교통부령 제453호 (공포 2012-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12-30국토교통부령 제428호 (공포 201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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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1-04-07국토교통부령 제349호 (공포 2011-04-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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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0-10-15국토교통부령 제297호 (공포 2010-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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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0-06-30국토교통부령 제256호 (공포 2010-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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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03-26국토교통부령 제110호 (공포 2009-03-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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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01-01국토교통부령 제83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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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8-09-22국토교통부령 제53호 (공포 2008-09-2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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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8-03-14국토교통부령 제4호 (공포 2008-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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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7-12-13국토교통부령 제594호 (공포 200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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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7-10-12국토교통부령 제582호 (공포 2007-10-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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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7-03-19국토교통부령 제551호 (공포 2007-03-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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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6-06-08국토교통부령 제516호 (공포 2006-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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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5-08-12국토교통부령 제466호 (공포 2005-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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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0-08-30국토교통부령 제260호 (공포 2000-08-3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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