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 ▶법제처심사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10-08

  1. 입법예고2026.10.6
  2. 법제처심사2026.10.8
  3.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나.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3곳

  • 제13조제1호 전단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지정신청일(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