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9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이동통신역무)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미보유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으로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 2026.1.2>2026.1.2, 2026.3.20> 1.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2026.1.2, 2026.3.20>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51조의2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3.9, 2026.1.2>2026.1.2, 2026.3.20>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18.3.19>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3.9> ④ 영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69조제14항 및제69조제14항부터 제15항에제16항까지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범위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의 전력 공급 관련 비용을 부대비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관련 현금매출명세란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투자조합 여부란을 신설하여 그 세부명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제39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1조의2의 제목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하고,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의2제4호 중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면세사업"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을 "영 제69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3까지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고(<21>)란에는 대금결제방법을 적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다목1) 단서 및 같은 목 2)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제2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47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05" alt="img162520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07" alt="img1625202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09" alt="img1625202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11" alt="img162520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13" alt="img1625202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15" alt="img1625202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17" alt="img1625202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39" alt="img162525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41" alt="img1625259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43" alt="img1625259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45" alt="img1625259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47" alt="img162525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49" alt="img162525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51" alt="img1625259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205" alt="img1628232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69" alt="img162823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71" alt="img1628234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73" alt="img1628234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75" alt="img16282347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77" alt="img1628234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79" alt="img162823479" > </img>

  부칙

  부칙 <제9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3.21>

  •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4조 (이동통신역무)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으로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2025.3.21, 2026.1.2> 1. 서울주택도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삭제 <2018.3.19>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8.3.19, 2019.3.20>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2024.3.22, 2026.1.2>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2022.3.18, 2026.1.2>

  •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본문,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 제4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51조,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9호 및 별표 3 비고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본문,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 제4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51조,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9호 및 별표 3 비고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5-12-30재정경제부령 제1152호 (공포 202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5년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2023.12.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5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52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31재정경제부령 제1146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5.3.21>2025.3.21, 2025.10.3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9.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 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1.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40조제2호ㆍ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04재정경제부령 제1136호 (공포 2025-07-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이미지〕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img>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서식에 수시부과세액 기재란을 추가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2433" alt="img153962433" > </img>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3365" alt="img1539633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75153" alt="img1539751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8295" alt="img1539682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8297" alt="img153968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8899" alt="img153968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8901" alt="img1539689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8903" alt="img1539689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9239" alt="img15396923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9639" alt="img15396963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040019" alt="img154040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040021" alt="img154040021" > </img>

  부칙

  부칙 <제1136호,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6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3.21>

  •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2023.3.20, 2025.3.21> 1. 서울주택도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도개발공사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2024.3.22, 2025.3.2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9.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 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이미지〕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img>

  •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로31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2024.3.22, 2025.3.21>

  • 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과학용 등의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그 면세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사용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1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제3조제1항제6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가부업"을 "농어가부업"으로 한다. 제6조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도시개발공사 8. 강원개발공사 제40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제47조 중 "1,000분의 35"를 "1,000분의 31"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6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표 외의 부분 중 "제112제1항"을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제2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작성방법란 제13항 중 "(7)번"을 "(5)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87" alt="img1500955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89" alt="img150095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91" alt="img150095591" > </img>

  부칙

  부칙 <제1116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55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11조제3항의"를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제40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제47조 중 "1,000분의 29"를 "1,000분의 35"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제52조의2제1항 중 "영 제71조의2제2항"을 "영 제7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1조의2제8항 단서"를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1조의2제10항"을 "영 제71조의2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1조의2제12항"을 "영 제71조의2제13항"으로 한다. 제53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별표 2의2 제2호나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7667" alt="img138827667" > </img>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정정할 사항의 신고내용란 중 상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19" alt="img138829119" > </img>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4호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27>, <30> 및 <35> 중 "1역년"을 각각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25" alt="img138829125" > </img>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제2호란 중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유지 및 임차"를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ㆍ유지 및 임차"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으며, ③란의 자동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나.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6항 및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매출 명세의 ⑤ 면세 사유란 중 "질병 예방 목적 진료"를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진료"로 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중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를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5개"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2) 작성방법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중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6개를 초과하는 경우"를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2) 작성방법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제1쪽 신고내용란 중 (6)의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1) 작성방법란 ⑦ 중 "마. 질병 예방 목적 진료"를 "마.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진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과학용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96929" alt="img138996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96931" alt="img138996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96933" alt="img138996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96935" alt="img138996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96937" alt="img138996937" > </img>

  부칙

  부칙 <제1055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과학용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12-27재정경제부령 제1030호 (공포 2023-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2호의 품명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30호,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10-19재정경제부령 제1021호 (공포 2023-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모든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중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한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2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21호,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6-30재정경제부령 제1002호 (공포 202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월별 거래 명세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0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를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02103" alt="img1299021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02105" alt="img129902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02107" alt="img1299021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02109" alt="img1299021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14043" alt="img129814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14045" alt="img129814045" > </img>

  부칙

  부칙 <제1002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73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서 5만원 이상인 거래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의 확인 신청 대상을 5만원 이상인 거래분으로 정비하는 한편,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제47조 중 "1.2퍼센트"를 "1,000분의 29"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가목 중 "10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의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851" alt="img126156851" > </img>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중 세무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853" alt="img126156853" > </img> 별지 제21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② 국세환급금계좌 신고란 중 "사업자가 적으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계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를 "사업자만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란의 내용란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승인신청ㆍ포기신고)"를 "(신청ㆍ포기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73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9-06재정경제부령 제934호 (공포 2022-09-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6) 중 "장치"를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 중 "원ㆍ부자재"를 "원자재ㆍ부자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고셔병환자"를 "고쉐병환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부신이영양증환자"를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로 하며, 같은 목 (5) 및 (6) 중 "심신장애자가"를 각각 "심신장애인이"로 하고, 같은 목 (8) 중 "림파구증식증"을 "림프구증식증"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1) 중 "차입벨"을 "차임벨"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34호,2022.9.6>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7-20재정경제부령 제924호 (공포 2022-07-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포장 김치ㆍ젓갈류 등의 면세 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자를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보아 공제된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2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를 "법 제10조제1항, 제41조 및 영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411517" alt="img117411517" > </img>

  부칙

  부칙 <제924호,2022.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6-28재정경제부령 제918호 (공포 2022-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분류표"를 "분류표(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0339" alt="img11643033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918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 ▸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06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면세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를 "「소득세법」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을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이하 이 조에서 "표준인증"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시스템의 기능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나.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제50조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이하 제5항"을 "이하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을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이 취소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③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갈음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9호의 0305란, 0307란 및 030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030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0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53" alt="img114045753" > </img> 별표 2의2 제2호나목(10) 중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으로 하고, 같은 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표 3 제6호 3002란의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03" alt="img114045803" > </img> 별표 3 제6호에 382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71" alt="img114045771" > </img>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73" alt="img114045773" > </img> 별지 제4호서식(부표 1부터 부표 3까지는 제외한다)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탁계약서 1부 6.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임대주택 명세서 1부 또는 임대주택 명세서를 갈음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1)부터 (3)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작성방법란의 ⑤ 중 "(40)번"을 "(42)번"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55)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9호 및 별표 3 제6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45" alt="img114045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47" alt="img1140458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49" alt="img1140458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51" alt="img114045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53" alt="img114045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55" alt="img114045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57" alt="img1140458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59" alt="img1140458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61" alt="img1140458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63" alt="img1140458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65" alt="img1140458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67" alt="img1140458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69" alt="img1140458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71" alt="img1140458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73" alt="img1140458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75" alt="img114045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77" alt="img114045877" > </img>

  부칙

  부칙 <제906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55)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9호 및 별표 3 제6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10-28재정경제부령 제867호 (공포 2021-10-28)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적색) 및 별지 제14호서식 (청색)의 공급가액란 중 "공란수"를 각각 "빈칸 수"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적색)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청색)의 공급가액란 중 "공란수"를 각각 "빈칸 수"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46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으로 건설업 및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되, 해당 사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의 사업과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의 사업을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내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ㆍ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설비ㆍ시스템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4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지방회계법」 제35조"로 한다. 제47조 중 "1.8퍼센트"를 "1.2퍼센트"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서에"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국세청장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를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제66조의3 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7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4조제1항 단서 중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거나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는"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조제8항제2호"를 "법 제10조제9항제2호"로 한다.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별지 제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부표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1항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 2021년 7월 1일 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5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465" alt="img97490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467" alt="img97490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469" alt="img97490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31" alt="img97490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33" alt="img97490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35" alt="img97490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37" alt="img97490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39" alt="img97490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41" alt="img97490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43" alt="img97490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45" alt="img97490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47" alt="img97490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49" alt="img97490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51" alt="img97490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53" alt="img974906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55" alt="img974906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57" alt="img97490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59" alt="img974906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61" alt="img974906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63" alt="img974906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65" alt="img974906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67" alt="img974906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69" alt="img974906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71" alt="img974906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0673" alt="img97490673" > </img>

  부칙

  부칙 <제846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1항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 2021년 7월 1일 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5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시행 2020-04-21재정경제부령 제793호 (공포 2020-04-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서식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9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1411" alt="img61671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1415" alt="img61671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1421" alt="img61671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1425" alt="img616714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1429" alt="img61671429" > [별지 제2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①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10/100│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 │ │ 세액 │수 취 분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 │ │ ├──────────────┼───┼────────────┼──┼────────────────── │ │고정자산 매입 │(11)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 │ │ ├────────────────────────┼───┼────────────┼──┼────────────────── │합계(10)-(10-1)+(11)+(12)+(13)+(14) │(15) │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 │차 감 계 (15)-(16) │(17) │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 │ │ ㆍ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 │ │ 세액 ├────────────────────────┼───┼────────────┼──┼────────────────── │합 계 │(20) │ │㉱ │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 │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 │㉷ │ ─────────────────────────────┼───┼────────────┼──┼────────────────── 가 산 세 액 계 │(26) │ │㉸ │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27)│ 세액)(㉰-㉱-㉲-㉳-㉴-㉵-㉶-㉷+㉸) │ │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③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④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목│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28)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 │ ││ │││││ │ 인)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9)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30) │ │ ││ │││││ │━━━━━━━━━━━━━━━━━━━━━━━━━━━━━━━━━ ──────────┼──┼────┼┼─┼┼┼┼┼────────┤ 세무서장 귀하 (31)수입금액 제외 │ │ ││ │││││ │ ──────────┼──┼────┼┴─┴┴┴┴┼────────┤ (32)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①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4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3)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2021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9)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②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7)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④ 과세표준 명세란 │ └────────────┘ (28) ~ (32):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3)│ │10/100│ │ │ ├──────────┼──┼───┼───┼──────── │ │ │기 타 │(34)│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5)│ │0/100 │ │ │ ├──────────┼──┼───┼───┼──────── │ │ │기 타 │(36)│ │0/100 │ │ ├───┴──────────┼──┼───┼───┼──────── │ │합 계 │(37)│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8)│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9)│ │ │ │ ├──────────────┼──┼───┼───┼──────── │ │합 계 │(40)│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매입 │(41)│ │ │ 명 세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2)│ │ │ ├─────────────┴──────┼──┼───┼───┼──────── │의 제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4)│ │뒤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5)│ │ │ ├────────────────────┼──┼───┼───┼──────── │재 고 매 입 세 액 │(46)│ │ │ ├────────────────────┼──┼───┼───┼──────── │변 제 대 손 세 액 │(47)│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8)│ │ │ ├────────────────────┼──┼───┼───┼──────── │ │ │ │ │ ├────────────────────┼──┼───┼───┼──────── │합 계 │(49)│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1)│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2)│ │ │ ├────────────────────┼──┼───┼───┼──────── │합 계 │(53)│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 경감ㆍ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4)│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5)│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6)│ │ │ ├────────────────────┼──┼───┼───┼──────── │대리납부 세액공제 │(57)│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8)│ │ │ ├────────────────────┼──┼───┼───┼──────── │기 타 │(59)│ │ │ ├────────────────────┼──┼───┼───┼──────── │합 계 │(60)│ │ │ ────────┴────────────────────┴──┴───┴───┴──────── ────────┬───────────────────────┬───┬───┬──────── (25)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61)│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2)│ │1/100 │ │ ├───────────┼──┼───┼───┼──────── │ │지연수취 │(63)│ │5/1,000│ │ ├───────────┼──┼───┼───┼──────── │ │미발급 등 │(64)│ │뒤쪽 참조│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5)│ │3/1,000│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6)│ │5/1,000│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7)│ │5/1,000│ │합계표 ├───────────┼──┼───┼───┼──────── │ │지연제출 │(68)│ │3/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9)│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70)│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71)│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72)│ │뒤쪽참조│ ├────────┴───────────┼──┼───┼───┼──────── │납 부 지 연 │(73)│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4)│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5)│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6)│ │1/100 │ ├────────┬───────────┼──┼───┼───┼────────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77)│ │뒤쪽참조│ │납부특례 ├───────────┼──┼───┼───┼──────── │ │거래계좌 지연입금 │(78)│ │뒤쪽참조│ ├────────┴───────────┼──┼───┼───┼──────── │합 계 │(79)│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80)│ │ │││ ││││ ├──┼────────┼────────────┼┼┼─┼┼┼┼──────── │(81)│ │ │││ ││││ ├──┼────────┼────────────┼┼┼─┼┼┼┼──────── │(82)│수입금액 제외 │ │││ ││││ ├──┴────────┼────────────┼┴┴─┴┴┴┼──────── │ │ │(83)합 계 │ ────────┴───────────┴────────────┴──────┴──────── ────────┬───────────┬──────────────────────────── 계산서 발급 │(84)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5) 계산서 수취금액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3) ~ (36), (38)ㆍ(39):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1)ㆍ(42):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3):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5):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7):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50):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 └───────────────────┘ (5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6):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5) 가산세 명세란│ └──────────┘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8)번에 적습니다. (6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20% 감면 (71)ㆍ(72):「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3):「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4):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7):「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 (80)ㆍ(8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2):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매각금액은 (79)∼(80) 해당란에 기재]을 적습니다. (83):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5):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793호,202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75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과학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에 팔 보조기, 청각 보조기기를 추가하고 특수 보조기를 삭제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여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제2항제1호"를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 중 "영 제33조제2항제1호카목"을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으로 한다. 제4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제42조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을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으로 한다. 제47조 중 "2.1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한다. 제62조제11항 중 "영 제90조제8항"을 "영 제90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39" alt="img58994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43" alt="img58994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47" alt="img58994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51" alt="img58994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55" alt="img589947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59" alt="img589947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63" alt="img58994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67" alt="img589947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71" alt="img589947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75" alt="img589947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79" alt="img589947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83" alt="img589947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87" alt="img589947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91" alt="img589947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95" alt="img589947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799" alt="img58994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803" alt="img5899480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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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851" alt="img58994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855" alt="img58994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994859" alt="img58994859" >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 ┠──────┼───────┼──────────────────────┨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 ┃ │ │ ┃ ┃ │1002 │② 호밀 ┃ ┃ │ │ ┃ ┃ │1003 │③ 보리 ┃ ┃ │ │ ┃ ┃ │1004 │④ 귀리 ┃ ┃ │ │ ┃ ┃ │1005 │⑤ 옥수수 ┃ ┃ │ │ ┃ ┃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 수수 ┃ ┃ │ │ ┃ ┃ │1008 │⑧ ┃ ┃ │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 ┃ │ │seed)와 그 밖의 곡물 ┃ ┃ │ │ ┃ ┃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 ┃ ┃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 ┃ │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 ┃ │ │펠릿(pellet) ┃ ┃ │ │ ┃ ┃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 ┃ │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 │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 ┃ │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 ┃ │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 ┃ │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 ┃ │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 ┃ │ │ ┃ ┃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 ┃ │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 ┃2. 서류 │0714 │① ┃ ┃ │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 ┃ ┃ │ │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 ┃ │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 ┃ │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 ┃ │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 ┃ │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 ┃ │ │ ┃ ┃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사고(sago)·뿌리나 ┃ ┃ │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 ┃ │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 │ │ ┃ ┃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 ┃ │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 ┃3.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특용작물류 │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 ┃ │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 ┃ │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 ┃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 ┃ │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 ┃ │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 │ │ ┃ ┃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 ┃ │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 ┃ │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 ┃ │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 ┃ │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 │ ┃ ┃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 ┃ │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 ┃ │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 ┃ │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 ┃ │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 ┃ │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인삼류 ┃ ┃ │ │ ┃ ┃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 ┃ │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 │ │ ┃ ┃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 ┃ ┃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생강 ┃ ┠──────┼───────┼──────────────────────┨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 ┃ │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 ┃ │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 ┃ │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 ┃ │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4 │④ ┃ ┃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 ┃ ┃ │ │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 ┃ ┃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 ┃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 ┃ │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8 │⑧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9 │⑨ ┃ ┃ │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 ┃ │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 ┃ │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 ┃ │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 ┃ │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 ┃ │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 ┃ │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 ┃ │ │혼합물 ┃ ┠──────┼───────┼──────────────────────┨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3 │②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 ┃ │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4 │③ ┃ ┃ │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 ┃ ┃ │ │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 ┃ │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 ┃ │ │sativa)]와 ┃ ┃ │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 ┃ ┃ │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 ┃ │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 ┃ │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 ┃ │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 ┃ │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 ┃ │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 ┃ │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 ┃ │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 ┃ │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 ┃ │ │것인지에 상관없다) ┃ ┠──────┼───────┼──────────────────────┨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 ┃ │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 돼지 ┃ ┃ │ │ ┃ ┃ │0104 │④ 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 ┃ │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 │ ┃ ┃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 ┃ │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5 │⑤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6 │⑥ ┃ ┃ │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 ┃ ┃ │ │·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 ┃ │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 ┃ │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 ┃ │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 ┃ │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 ┃ │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 ┃ │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 ┃ │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 ┃ │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 │ │ ┃ ┃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 ┃ │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 ┃ │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腱)·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 ┃ │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 ┃ │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 ┃ │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 ┃ │ │산(酸)처리를 하거나 ┃ ┃ │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 ┃ │ │웨이스트(waste) ┃ ┠──────┼───────┼──────────────────────┨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 ┃ │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 ┃ │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 ┃ │ │ ┃ ┃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 ┃ │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 ┃ │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 ┃ │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 │ │ ┃ ┃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 ┃ │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 │ │ ┃ ┃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 ┃ │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 ┃ │ │어육은 제외한다] ┃ ┃ │ │ ┃ ┃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 ┃ │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 ┃ │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 ┃ │ │어육은 제외한다] ┃ ┃ │ │ ┃ ┃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 ┃ │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 ┃ │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 ┃ │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 ┃ │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 ┃ │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 ┃ │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 ┃ │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 │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 ┃ │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 ┃ │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 ┃ │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 │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 ┃ │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 ┃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 │ │ ┃ ┃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 ┃ │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 ┃ │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 ┃ │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 ┃ │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 ┃ │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 ┃ │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 ┃ │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 │ │ ┃ ┃ │0511 │⑨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 ┃ │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 ┃ │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 │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 ┃ │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김·미역·톳·파래·다시마와 그 밖의 ┃ ┃ │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 ┃ │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 ┃ │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 그 밖에 │0409 │① 천연꿀 ┃ ┃식용으로 │ │ ┃ ┃제공되는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 ┃농산물, │ │생산품 ┃ ┃축산물, │ │ ┃ ┃수산물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 ┃또는 │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 ┃임산물과 │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 ┃단순가공 │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식료품 │ │ ┃ ┃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소금 ┃ ┃ │ │ ┃ ┃ │ │⑤ 데친 ┃ ┃ │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 ┃ │ │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 ┃ ┃ │ │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 ┃ │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 ┃ │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 ┃ │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 ┃ │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 ┃ ┃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채소 종자 ┃ ┃ │ │ ┃ ┃ │ │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 ┃ │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 ┃ │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 ┃ │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 ┃ │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 ┃ │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별표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 │수리용 부분품 │ │ │ │가.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 │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 │ (3) 점자 읽기자료 │ │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 │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 │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 │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 │ (9)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 │ (10) 기타 의지[의이(義耳), 의비(義鼻),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 │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 │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 │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 (15) 시각 신호 표시기 │ │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 │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 │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 │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 │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 │ (23) 문자판독기 │ │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 │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 │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 │ (31) 소변 처리기기 │ │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 │ (34) 촉각 화면 표시기 │ │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 │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 │점자인쇄기를 포함한다) │ │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 │전자계산기에 한정한다) │ │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 (39) 음성 화면 표시기 │ │ │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인공후두 │ │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 │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4) 보청기[인공중이(中耳)를 포함한다] │ │ │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2.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 │멸균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 │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 │ │ │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입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엠·엘교구 │ └─────────────────────────────────────┘ [별지 제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쪽)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 * 2020.7.1. 신청분부터 2일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연 │(사업장 전화번호) │락 ├───────────────────────────── ────────────────────────────┤처 │(주소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 ────────────────────────────┤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FAX 번호) ────────────────────────────┴──┴─────────────────────────────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 ───────────────────────────────────────────────────────────── 2. 사업장 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주업종 코드 ┃개업일┃종업원 수 │ │ │ │ │요소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부업종 코드 ┃ ┃ │ │ │ │ │요소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자가 │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면적 │면적│(임 대 인)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차임)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 허가 등 │[ ]신고 [ ]등록 │주류면허│면허번호 │면허신청 사업 여부 │[ ]허가 [ ]해당 없음 │ ├─────────────┼─────────── │ │ │ │[ ]여 [ ]부 ──────────┼───────────────────┼────┴───┬─────────┴─────────── 개별소비세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 단위 과세 │[ ]여 [ ]부 해당 여부 │ │적용 신고 여부 │ ──────────┼─────┬─────────────┼────────┼───────────────────── 사업자금 명세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전세보증금 포함) │ │ │ │ ──────────┼─────┴─────────────┼────────┼───────────────────── 간이과세 적용 │[ ]여 [ ]부 │간이과세 포기 │[ ]여 [ ]부 신고 여부 │ │신고 여부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국세정보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신청 여부 │신청 여부 │송달장소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 │신청 여부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신청 여부 │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3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수수료 제출서류│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4.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3.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 ] 공동사업자 명세 [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 소재지 ─────────────────────────────────────────────────────────── ─────────────────────────────────────────────────────────── 2. 공동사업자 명세 ────┬─────┬───┬──────────────────────────────────────────── 출자금│원 │성립일│ ────┼─────┼───┼──┬───────────────────────────────────────── 성명 │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 구분 : [ ] 1.주민등록상 주소 [ ] 2.기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가 이전되면 송달주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동의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송달받을 장소 │주소 ├────────────────────────────────────────────────── │전화번호 ────────┼────────────────────────────────────────────────── 사유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3일) ────────────────┴─────────────────────┴────────────────────── ────┬────────────────────────┬─────────────────────────────── 인적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단체명) │ ├────────────────────────┼─┬───────────────────────────── │성명(대표자) │연│(사업장 전화번호) │ │락├───────────────────────────── │ │처│(주소지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 정정할│신고 내용 사항 ├────────────────────┬──┬────────┬───────────┲━━━━━━━━━━┓ │상호(법인명) │연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단체명) │락 ├────────┼───────────╂──────────┨ │ │처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 시 │[ ]동의함 │ │(법인등록번호)│ │지점 또는 종된 │[ ]동의하지 않음 │ │ │ │사업장 일괄정정 │ │ │ │ │(법인사업자만 기재) │ ├────────┴───────┴────────────┴─────────────┼─────┬────── │총괄사업장 소재지 │ │ │ │ 층 │ 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 ├───────────────────────────────────────────┬────────────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국세정보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사업의 종류 ├──────┬─────┬───────┬──────┬─────────┬───────┬──────────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 │추가할 사항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면적 │ │ ├───┬───┼─┬───┼────────┬────────────┬──────────────────── │자가 │타가 │여│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 │※법인사업자만 적음 ├───────┬──────┼──────┬─────┬──────┬──────┼────┬─────────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 │ │여 │부 │ │ │ │ │ │ ├──┬──┬─┴──┴───┼──────┼─────┴──────┴─┬────┴────┴───────── │공 │출자금│원 │변경일 │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동 ├──┼────────┼────┬─┴───┬──────────┼─────┬─────┬─────── │사 │성명│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성립 │지분 변경 │탈퇴 │업 ├──┼────────┼────┼─────┼──────────┼─────┼─────┼─────── │자 │ │- │ │ │ │ │ │ │명 ├──┼────────┼────┼─────┼──────────┼─────┼─────┼─────── │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서류를 송달받을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장소 신고 │서류를 송달받으려 합니다. (개인사업자만 기재) │이 신청서로 등록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 │주소로 활용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 ]여 [ ]부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 기 타 ( ) │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가 │ │이전되면 송달주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 │경우 아래의 동의함에 √표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이유 │ ───────────┴─────────────┴───────────────────────────────────── ───────────┬─────────────────────────────────────────────────── 신고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종된 사업장 정정 신고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인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4.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공동사업자 명세에서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시) ○○시 ○○구 ○○로 ○○ (○○(빌딩) ○○층 ○○○호, ○○동) 4. 「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적고,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변경 전 본·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휴업기간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 │ ( ) │ │층 호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휴업기간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사항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태 │④ 종목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 ⑩ 합 계 │ │ │ │ │ ─────────┬─────────┼───────┼──────┼───────┼───────┼──────────── 사업자로부터의 │⑪ 계 산 서 │ │ │ │ │ 매 입 분 ├─────────┼───────┼──────┼───────┼───────┼──────────── │⑫ 신용카드 등 │ │ │ │ │ ─────────┴─────────┼───────┼──────┼───────┼───────┼────────────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 │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 당기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 │(=과 의 금액 중 ⑭ 합계 │⑮ 예정분 │ 확정분 │ 한도율 │ 한도액 │ │적은 금액)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합계 │ 제1기 │ 제2기 │ 한도율 │ 한도액 │ 합계 │ 제1기│ 제2기 │적은 금액) ──────┼────┼──────┼────┼──────┼──────┼───┼─────┼─────────────── │ │ │ │ │ │ │ │ ──────┴────┴──────┴────┴──────┴──────┴───┴─────┴───────────────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총 합계 │ 제1기 │제2기 │ │ │ │ ├──────┬──────┬─────────┤ │ │ │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 ───────────────────────────────────────────────────────────────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일련│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 건수 │ 품 명 │ 수 량 │ 매입가액 번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합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 │ 2.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 │ 3.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 이 난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적고, 음식점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 ~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1역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1역년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5.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1호서식] 사업양도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양도자 인적사항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성명)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 2. 양수자 인적사항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사업양도 연월일 ────────────────────────────── ────────────────────────────── 3. 사업양도내용 ────────────┬───────────────── 양도되는 권리 │양도되는 의무 ───────┬────┼───┬───────────── 명세 │금액 │명세 │금액 ───────┼────┼───┼───────────── │ │ │ ───────┼────┼───┼───────────── │ │ │ ───────┼────┼───┼───────────── │ │ │ ───────┼────┼───┼───────────── │ │ │ ───────┼────┼───┼───────────── │ │ │ ───────┴────┼───┴───────────── 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양도에서 제외되는 의무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3호의2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1개월 이내 ───────┴─────┴─────────────────────────────────────────── ─────┬──────┬──────────────────────────────────────────── 1. 수출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적용 요건 │충족여부 ────────────────────┼──────────────────────────────────── ⑧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 ]충족, [ ]미충족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 ⑨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 ]충족, [ ]미충족 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⑩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충족, [ ]미충족 ────────────────────┼──────────────────────────────────── ⑪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 ]충족, [ ]미충족 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⑫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 족함을 확인(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3호의3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이내 ────────┴─────────────┴──────────────────────────────── ──────┬──────────────┬───────────────────────────────── 1.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적용 요건 │충족여부 ─────────────────────────────┼───────────────────────── ⑧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충족, [ ]미충족 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⑨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등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 ]충족, [ ]미충족 ──────────────────┬──────────┴─────────────────────────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1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 첨부서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수수료 │제33호의2서식)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 │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업 ├────────┼────┴─────────┼────┼────────┼┴─┴───┴─┴─┴┴──┴┬┴┴┴┴─ 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과 │과│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 │5/100 │10/100 │ 세 │세├───────────────────┼──┼─────────┼──────────┼────┼──────── 표 │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2) │ │10/100 │10/100 │ 준 │ ├───────────────────┼──┼─────────┼──────────┼────┼────────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3) │ │20/100 │10/100 │ 및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4) │ │30/100 │10/100 │ 매 ├─┴───────────────────┼──┼─────────┼──────────┼────┼──────── 출 │영 세 율 적 용 분 │(5) │ │ │0/100 │ 세 ├─────────────────────┼──┼─────────┼──────────┼────┼──────── 액 │재 고 납 부 세 액 │(6) │ │ │ │ ├─────────────────────┼──┼─────────┼──────────┼────┼──────── │합 계 │(7)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 │ │뒤쪽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 │ │ │ 액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 │ │ ├─────────────────────┼──┼─────────┼──────────┤ ├──────── │ 기 타 │(13)│ │ │ │ ├─────────────────────┼──┼─────────┼──────────┼────┼──────── │합 계 │(14)│ │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 │ ─────────────────────────┼──┼─────────┼──────────┼────┼──────── 예 정 고 지 (신 고) 세 액 │(16)│ │ │㉱ │ ───┬─────────────────────┼──┼─────────┼──────────┼────┼──────── 가 │미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7)│ │ │ │ 산 ├────────┬────────────┼──┼─────────┼──────────┼────┼──────── 세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8)│ │ │ │ 액 │ ├────────────┼──┼─────────┼──────────┼────┼──────── │ │무신고(부당) │(19)│ │ │ │ │ ├────────────┼──┼─────────┼──────────┼────┼──────── │ │과소신고(일반) │(20)│ │ │ │ │ ├────────────┼──┼─────────┼──────────┼────┼──────── │ │과소신고(부당) │(21)│ │ │ │ ├────────┴────────────┼──┼─────────┼──────────┼────┼──────── │납 부 지 연 가 산 세 │(22)│ │ │ │ ├─────────────────────┼──┼─────────┼──────────┼────┼──────── │결정·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23)│ │ │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4)│ │ │ │ ├────────┬────────────┼──┼─────────┼──────────┼────┼──────── │매입자 납부특례 │ 거래계좌 미사용 │(25)│ │ │ │ │ ├────────────┼──┼─────────┼──────────┼────┼──────── │ │ 거래계좌 지연입금 │(26)│ │ │ │ ├────────┴────────────┼──┼─────────┼──────────┼────┼──────── │합 계 │(27)│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28) │ ──────────────────────────────────────┴──────────┴────┴──────── ─────────────────────────────────────────────────────────────── ? 과세표준 명세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29)│ │ │ │ │ ││ │ │ ───┼───────────┼─────────────┼───┼──┼──┼┼──┼───────┼─────────── (30)│ │ │ │ │ ││ │ │ ───┼───────────┼─────────────┼───┼──┼──┼┼──┼───────┼─────────── (31)│기타(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2)│합 계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33)│ │ │ │ │ ││ │ │ ───┼───────────┼─────────────┼───┼──┼──┼┼──┼───────┼─────────── (34)│ │ │ │ │ ││ │ │ ───┼───────────┼─────────────┼───┼──┼──┼┼──┼───────┼─────────── (35)│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6)│합 계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없 음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6.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14): 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7) ~ (2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18)·(19):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 ├─────────────────────────────────┼────────────────────┼──────────┤ │(20)·(21):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 ├─────────────────────────────────┼────────────────────┼──────────┤ │(22):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 │ │ │25/100,000 │ ├─────────────────────────────────┼────────────────────┼──────────┤ │(23): 결정·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1/100 │ ├─────────────────────────────────┼────────────────────┼──────────┤ │(24):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25): 금지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10/100 │ ├─────────────────────────────────┼────────────────────┼──────────┤ │(26): 금지금·구리 스크랩 공급시기에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 │ │ │25/100,000 │ └─────────────────────────────────┴────────────────────┴──────────┘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 │? 과세표준 명세란 │ └────────────┘ (29)·(30): (7)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1):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 │? 면세수입금액란 │ └────────────┘ (33)·(3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5):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폐업신고란 │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5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 │ <부동산임대사업자용>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 │있는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e-mail │ │전화 │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 │ │주 소 │ │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 임대사항 │⑧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임대 ├───┬─────┬─────┬───┬────┬────┬────┼──┬────┬─────── ⑤ │⑥│⑦│면적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동 │층│호│(㎡) │상호 │사 업 자 │입주일 │갱신일│퇴거일 │보증금 │월 │합계│보증금 │월임대료 │ │ │ │(성명)│등록번호 │ │ │ │ │임대료 │ │이자(계)│(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금이자 = ⑭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1.8%(「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매출 │(1) │ │×│ │× │10/100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 │(2)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3) │ │×│ │13/1,000 │㉰ ────┴──────────────┴──┴────────────┴─┼─────────┼─────┼────────── 납부할 세액(㉮-㉯-㉰) │ │(4) │ ─────────────────────────────────────┼─────────┼─────┼────────── 예정고지세액 │ │(5) │ ─────────────────────────────────────┼─────────┼─────┼────────── 차감납부할 세액{(4)-(5)} │ │(6) │ ─────────────────────────────────────┴─────────┴─────┴────────── ──────────────────────────────────────────────────────────────── 면 세 수 입 금 액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7) │ │ │ │ │ │ │ │ │ ────┼─────────┼─────────────────┼─┼──┼──┼─┼──┼───┼────────────── (8)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제2쪽)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구분 │매입처수│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 │ │ │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 │ │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 ⑪ │거래처(상대방) │⑭ │⑮ 공급가액 │?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상호(법인명)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 [별지 제4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 │있는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e-mail │ │전화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주소 │ │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매출 │ │(1) │ │× │ │×│10/100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합계│(2) │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 합계 │(3) │ │× │ │하단참조│㉰ ├────────────┼──┼──────┼──┼────────┼────┼─────────── │의제매입세액 공제 │(4) │ │× │ │하단참조│㉱ │(면세농산물등 구입금액) │ │ │ │ │ │ ────┴────────────┴──┴──────┴──┼────────┼────┼─────────── 납부할 세액(㉮-㉯-㉰-㉱) │ │(5) │ ──────────────────────────────┼────────┼────┼─────────── 예정고지세액 │ │(6) │ ──────────────────────────────┼────────┼────┼─────────── 차감납부할 세액{(5)-(6)} │ │(7) │ ──────────────────────────────┴────────┴────┴─────────── 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②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은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9/109), 제조업은 6/106을 적용합니다. ──────────────────────────────────────────────────────── ──────────────────────────────────────────────────────── 면 세 수 입 금 액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8) │ │ │ │ │ │ │ │ │ ───┼─────────┼───────┼────┼──┼─┼─┼─┼─┼────────────────── (9)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제2쪽)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구분 │매입처수│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 │ │ │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 │ ├┬┬┬─────────┼┬┬──────────┤ 분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 │ │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 ⑪ │거래처(상대방) │⑭ │⑮ 공급가액 │?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상호(법인명)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 </img>

  부칙

  부칙 <제775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18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지방회계법」 제35조"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37조제3호 단서"를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로, "같은 호 다목"을 "같은 목 3)"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 제13호 단서"를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47조 중 "1.8퍼센트"를 "2.1퍼센트"로 한다.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6조의2제2항제3호"를 "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96조의2제3항"을 "영 제9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1), 별지 제16호서식(2),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20" alt="img411470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28" alt="img411470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35" alt="img41147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45" alt="img411470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60" alt="img411470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64" alt="img411470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70" alt="img411470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78" alt="img411470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86" alt="img411470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90" alt="img411470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94" alt="img411470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098" alt="img411470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02" alt="img411471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08" alt="img411471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12" alt="img411471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16" alt="img411471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20" alt="img411471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24" alt="img411471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28" alt="img411471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32" alt="img411471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36" alt="img411471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40" alt="img411471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44" alt="img411471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48" alt="img41147148"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쪽)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연 │(사업장 전화번호) │락 ├───────────────────────────── ────────────────────────────┤처 │(주소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 ────────────────────────────┤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FAX 번호) ────────────────────────────┴──┴─────────────────────────────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 ───────────────────────────────────────────────────────────── 2. 사업장 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주업종 코드 ┃개업일┃종업원 수 │ │ │ │ │요소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부업종 코드 ┃ ┃ │ │ │ │ │요소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자가 │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면적 │면적│(임 대 인)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차임)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 허가 등 │[ ]신고 [ ]등록 │주류면허│면허번호 │면허신청 사업 여부 │[ ]허가 [ ]해당 없음 │ ├─────────────┼─────────── │ │ │ │[ ]여 [ ]부 ──────────┼───────────────────┴────┴─────────────┴─────────── 개별소비세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해당 여부 │ ──────────┼─────┬─────────────┬───────┬────────────────────── 사업자금 명세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전세보증금 │ │ │ │ 포함) │ │ │ │ ──────────┼─────┴─────────────┼───────┼────────────────────── 사업자 단위 과세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 ]여 [ ]부 적용 신고 여부 │ │신고 여부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국세정보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신청 여부 │신청 여부 │송달장소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 │신청 여부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신청 여부 │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수수료 제출서류│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4.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3.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 ] 공동사업자 명세 [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 소재지 ──────────────────────────────────────────────────────── ──────────────────────────────────────────────────────── 2. 공동사업자 명세 ────┬─────┬───┬───────────────────────────────────────── 출자금│원 │성립일│ ────┼─────┼───┼──┬────────────────────────────────────── 성명 │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고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 송달받을 장소 │주소 ├─────────────────────────────────────────────── │전화번호 ────────┼─────────────────────────────────────────────── 사유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신고서 ─┐ │ │ [ ] 폐업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신고내용 │휴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폐 업 일│ 년 월 일 ──────────┴────┴────────────────────────────────── ──────────┬──────┬─────┬─────┬─────┬────────────── 휴업ㆍ폐업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사유 ├──────┼─────┼─────┼─────┼────────────── │1 │2 │3 │4 │5 ├──────┼─────┼─────┼─────┴────────────── │면세적용 │해산(합병)│양도ㆍ양수│기타 ├──────┼─────┼─────┼──────────────────── │6 │7 │8 │9 ──────────┴──────┴─────┴─────┴──────────────────── ─────────────────┬──────────────────────────────── 사업 양도 내용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 적음) │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인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인적사항 ├──────┼────────┼──────┼──────────────── │ │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대표자)│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참고 및 유의사항 ──────────────────────────────────────────────────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3일) ────────────────────┴─────────────────────┴────────────────────── ────┬────────────────────────────┬─────────────────────────────── 인적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단체명) │ ├────────────────────────────┼─┬───────────────────────────── │성명(대표자) │연│(사업장 전화번호) │ │락├───────────────────────────── │ │처│(주소지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 정정할│신고 내용 사항 ├────────────────────────┬──┬────────┬───────────┲━━━━━━━━━━┓ │상호(법인명) │연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단체명) │락 ├────────┼───────────╂──────────┨ │ │처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 │[ ]동의함 │ │(법인등록번호)│ │시 │[ ]동의하지 않음 │ │ │ │지점 또는 종된 │ │ │ │ │사업장 일괄정정 │ │ │ │ │(법인사업자만 기재) │ ├────────────┴───────┴───────────┴──────────────┴──┬───┬───── │총괄사업장 소재지 │ │ │ │ 층│ 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국세정보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사업의 종류 ├─────┬─────────┬────────┬──────┬─────────┬───────┬──────────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 │추가할 사항│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 │※법인사업자만 적음 ├───────────┬─────┼───────┬─────┬──────┬──────┼─────┬────────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 │ │여 │부 │ │ │ │ │ │ ├──┬───┬────┴──┴──┼───────┼─────┴──────┴─┬────┴─────┴──────── │공 │출자금│원 │변경일 │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동 ├───┼──────────┼─────┬─┴───┬──────────┼─────┬─────┬─────── │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성립 │지분 변경 │탈퇴 │업 ├───┼──────────┼─────┼─────┼──────────┼─────┼─────┼─────── │자 │ │- │ │ │ │ │ │ │명 ├───┼──────────┼─────┼─────┼──────────┼─────┼─────┼─────── │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서류를 송달받을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장소 신고 │서류를 송달받으려 합니다. (개인사업자만 기재)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 ]여 [ ]부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 기 타 ( ) ├─────────────┼───────────────────────────────────── │신고이유 │ ───────────┴─────────────┴───────────────────────────────────── ───────────┬─────────────────────────────────────────────────── 신고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종된 사업장 정정 신고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인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4.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공동사업자 명세에서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시) ○○시 ○○구 ○○로 ○○ (○○(빌딩) ○○층 ○○○호, ○○동) 4. 「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적고,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변경 전 본ㆍ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태 │④ 종목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 ⑩ 합 계 │ │ │ │ │ ─────────┬─────────┼───────┼──────┼───────┼───────┼──────────── 사업자로부터의 │⑪ 계 산 서 │ │ │ │ │ 매 입 분 ├─────────┼───────┼──────┼───────┼───────┼──────────── │⑫ 신용카드 등 │ │ │ │ │ ─────────┴─────────┼───────┼──────┼───────┼───────┼────────────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 │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 당기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 │(=과 의 금액 중 ⑭ 합계 │⑮ 예정분 │ 확정분 │ 한도율 │ 한도액 │ │적은 금액)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합계 │ 제1기 │ 제2기 │ 한도율 │ 한도액 │ 합계 │ 제1기│ 제2기 │적은 금액) ──────┼────┼──────┼────┼──────┼──────┼───┼─────┼─────────────── │ │ │ │ │ │ │ │ ──────┴────┴──────┴────┴──────┴──────┴───┴─────┴───────────────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총 합계 │ 제1기 │제2기 │ │ │ │ ├──────┬──────┬─────────┤ │ │ │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 ───────────────────────────────────────────────────────────────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일련│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 건수 │ 품 명 │ 수 량 │ 매입가액 번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합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 │ 2.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 │ 3.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 이 난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적고, 음식점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 ~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1역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1역년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5.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 ④ 합 계 │ │ │ ─────────────┼───────┼─────┼──────────────────────── ⑤ 현금영수증 │ │ │ ─────────────┼───────┼─────┼──────────────────────── 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 │ ─────────────┼───────┼─────┼──────────────────────── ⑦ 사업용 신용카드 │ │ │ ─────────────┼───────┼─────┼──────────────────────── ⑧ 그 밖의 신용카드 등 │ │ │ ─────────────┴───────┴─────┴──────────────────────── ──────────────────────────────────────────────────── 3.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 일련│⑨ 카드회원번호 │⑩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번호│ │공급자(가맹점)├────┬────┬──────────────────── │ │사업자등록번호│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제16호서식(2)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1. 제출자 인적사항란 ① ∼ ③: 제출자(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상호(법인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대표자)을 적습니다.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거래는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 ④: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⑥: 화물운전자가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⑦: 사업자가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⑧: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란에 작성된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3.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는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매출전표를 카드번호별,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한 신용ㆍ직불카드 등의 카드회원번호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에 부여된 회원번호를 적습니다. 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⑪: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작 성 예 시 ] ┌────────────────────────────────────────────────────┐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 ├───────────┬────┬────────────┬──────────────────────┤ │구 분 │거래건수│공급가액 │세 액 │ ├───────────┼────┼────────────┼──────────────────────┤ │④ 합 계 │34 │2,727,000 │272,700 │ ├───────────┼────┼────────────┼──────────────────────┤ │⑤ 현 금 영 수 증 │ 2 │ 450,000 │ 45,000 │ ├───────────┼────┼────────────┼──────────────────────┤ │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10 │1,340,000 │134,000 │ ├───────────┼────┼────────────┼──────────────────────┤ │⑦ 사업용 신용카드 │10 │ 100,000 │ 10,000 │ ├───────────┼────┼────────────┼──────────────────────┤ │⑧ 그 밖의 신용카드 │12 │ 837,000 │ 83,700 │ ├───────────┴────┴────────────┴──────────────────────┤ │3.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 │합계 │ ├──┬──────────┬─────────┬────────────────────────────┤ │일련│⑨ 카드회원번호 │⑩ 공급자(가맹점)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 │1 │1258-8547-8965-6745 │102-02-34567 │5 │250,000 │25,000 │ ├──┼──────────┼─────────┼────┼────┼──────────────────┤ │2 │7858-8547-8965-3257 │102-02-34567 │7 │587,000 │58,700 │ ├──┼──────────┼─────────┼────┼────┼──────────────────┤ │3 │ │102-02-34567 │1 │10,000 │1,000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2)]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 3.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 일련│⑨ 카드회원번호 │⑩ 공급자(가맹점)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별지 제16호서식(1)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내용 중 "3.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10/100│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 │ │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 │ ├───────────────────────┼──┼────────────┼──┼────────────────── │합계(10)-(10-1)+(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 │ ㆍ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 │ ────────────────────────────┼──┼────────────┼──┼────────────────── 가 산 세 액 계 │(26)│ │㉷ │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27)│ 세액)(㉰-㉱-㉲-㉳-㉴-㉵-㉶+㉷) │ │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목│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28)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9)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30) │ │ ││ │││││ │━━━━━━━━━━━━━━━━━━━━━━━━━━━━━━━━━ ──────────┼──┼────┼┼─┼┼┼┼┼──────┤ 세무서장 귀하 (31)수입금액 제외 │ │ ││ │││││ │ ──────────┼──┼────┼┴─┴┴┴┴┼──────┤ (32)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4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3)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2021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9)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7)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 명세란 │ └────────────┘ (28) ~ (32):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4쪽 중 제3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3)│ │10/100│ │ │ ├──────────┼──┼───┼───┼──────── │ │ │기 타 │(34)│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5)│ │0/100 │ │ │ ├──────────┼──┼───┼───┼──────── │ │ │기 타 │(36)│ │0/100 │ │ ├───┴──────────┼──┼───┼───┼──────── │ │합 계 │(37)│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8)│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9)│ │ │ │ ├──────────────┼──┼───┼───┼──────── │ │합 계 │(40)│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매입 │(41)│ │ │ 명 세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2)│ │ │ ├─────────────┴──────┼──┼───┼───┼──────── │의 제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4)│ │뒤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5)│ │ │ ├────────────────────┼──┼───┼───┼──────── │재 고 매 입 세 액 │(46)│ │ │ ├────────────────────┼──┼───┼───┼──────── │변 제 대 손 세 액 │(47)│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8)│ │ │ ├────────────────────┼──┼───┼───┼──────── │ │ │ │ │ ├────────────────────┼──┼───┼───┼──────── │합 계 │(49)│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1)│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2)│ │ │ ├────────────────────┼──┼───┼───┼──────── │합 계 │(53)│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 경감ㆍ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4)│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5)│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6)│ │ │ ├────────────────────┼──┼───┼───┼──────── │대리납부 세액공제 │(57)│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8)│ │ │ ├────────────────────┼──┼───┼───┼──────── │기 타 │(59)│ │ │ ├────────────────────┼──┼───┼───┼──────── │합 계 │(60)│ │ │ ────────┴────────────────────┴──┴───┴───┴──────── ────────┬───────────────────────┬───┬───┬──────── (25)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61)│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2)│ │1/100 │ │ ├───────────┼──┼───┼───┼──────── │ │지연수취 │(63)│ │5/1,000│ │ ├───────────┼──┼───┼───┼──────── │ │미발급 등 │(64)│ │뒤쪽 참조│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5)│ │3/1,000│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6)│ │5/1,000│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7)│ │5/1,000│ │합계표 ├───────────┼──┼───┼───┼──────── │ │지연제출 │(68)│ │3/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9)│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70)│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71)│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72)│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73)│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4)│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5)│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6)│ │1/100 │ ├────────┬───────────┼──┼───┼───┼────────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77)│ │뒤쪽참조│ │납부특례 ├───────────┼──┼───┼───┼──────── │ │거래계좌 지연입금 │(78)│ │뒤쪽참조│ ├────────┴───────────┼──┼───┼───┼──────── │합 계 │(79)│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80)│ │ │││ ││││ ├──┼────────┼────────────┼┼┼─┼┼┼┼──────── │(81)│ │ │││ ││││ ├──┼────────┼────────────┼┼┼─┼┼┼┼──────── │(82)│수입금액 제외 │ │││ ││││ ├──┴────────┼────────────┼┴┴─┴┴┴┼──────── │ │ │(83)합 계 │ ────────┴───────────┴────────────┴──────┴──────── ────────┬───────────┬──────────────────────────── 계산서 발급 │(84)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5) 계산서 수취금액 │ ────────┴───────────┴────────────────────────────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3) ~ (36), (38)ㆍ(39):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1)ㆍ(42):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3):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5):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7):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50):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 └───────────────────┘ (5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6):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5) 가산세 명세란│ └──────────┘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8)번에 적습니다. (6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71)ㆍ(72):「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3):「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4):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7):「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 (80)ㆍ(8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2):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매각금액은 (79)～(80) 해당란에 기재]을 적습니다. (83):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5):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사업자등록번호 ──────────────┴─────────────────────────────────────────── ──────────────────────────────────────────────────────────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 ───────┬─────┬────────┬───────┬─────────────────────────── 구분 │⑤ 합계 │⑥ 신용ㆍ직불ㆍ │⑦ 현금영수증 │⑧ 직불전자지급 │ │기명식 선불카드 │ │ 수단 및 │ │ │ │기명식선불 │ │ │ │ 전자지급수단 ───────┼─────┼────────┼───────┼─────────────────────────── 합계 │ │ │ │ │ │ │ │ ───────┼─────┼────────┼───────┼─────────────────────────── 과세 매출분 │ │ │ │ │ │ │ │ ───────┼─────┼────────┼───────┼─────────────────────────── 면세 매출분 │ │ │ │ │ │ │ │ ───────┼─────┼────────┼───────┼─────────────────────────── 봉사료 │ │ │ │ │ │ │ │ ───────┴─────┴────────┴───────┴─────────────────────────── ──────────────────────────────────────────────────────────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 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 ────────────┬──┬─────────┬──────────────────────────────── ⑨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⑩ 계산서 발급금액│ │ │ │ ────────────┴──┴─────────┴──────────────────────────────── ━━━━━━━━━━━━━━━━━━━━━━━━━━━━━━━━━━━━━━━━━━━━━━━━━━━━━━━━━━ 작 성 방 법 ──────────────────────────────────────────────────────────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⑤~⑧):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적고, 과세 매출분란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적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 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⑨ㆍ⑩): ⑨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란에는 ⑤ 합계란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적고, ⑩ 계산서 발급금액란에는 ⑤ 합계란의 면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 │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업 ├────────┼────┴─────────┼────┼────────┼┴─┴───┴─┴─┴┴──┴┬┴┴┴┴─ 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과 │과│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 │ │5/100 │10/100 │ 세 │세├───────────────────┼──┼─────────┼──────────┼────┼──────── 표 │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2) │ │10/100 │10/100 │ 준 │ ├───────────────────┼──┼─────────┼──────────┼────┼──────── │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3) │ │20/100 │10/100 │ 및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4) │ │30/100 │10/100 │ 매 ├─┴───────────────────┼──┼─────────┼──────────┼────┼──────── 출 │영 세 율 적 용 분 │(5) │ │ │0/100 │ 세 ├─────────────────────┼──┼─────────┼──────────┼────┼──────── 액 │재 고 납 부 세 액 │(6) │ │ │ │ ├─────────────────────┼──┼─────────┼──────────┼────┼──────── │합 계 │(7)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 │ │뒤쪽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 │ │ │ 액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 │ │ ├─────────────────────┼──┼─────────┼──────────┤ ├──────── │ 기 타 │(13)│ │ │ │ ├─────────────────────┼──┼─────────┼──────────┼────┼──────── │합 계 │(14)│ │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 │ ─────────────────────────┼──┼─────────┼──────────┼────┼──────── 예 정 고 지 (신 고) 세 액 │(16)│ │ │㉱ │ ───┬─────────────────────┼──┼─────────┼──────────┼────┼──────── 가 │미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7)│ │ │ │ 산 ├────────┬────────────┼──┼─────────┼──────────┼────┼──────── 세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8)│ │ │ │ 액 │ ├────────────┼──┼─────────┼──────────┼────┼──────── │ │무신고(부당) │(19)│ │ │ │ │ ├────────────┼──┼─────────┼──────────┼────┼──────── │ │과소신고(일반) │(20)│ │ │ │ │ ├────────────┼──┼─────────┼──────────┼────┼──────── │ │과소신고(부당) │(21)│ │ │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22)│ │ │ │ ├─────────────────────┼──┼─────────┼──────────┼────┼──────── │결정ㆍ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23)│ │ │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4)│ │ │ │ ├────────┬────────────┼──┼─────────┼──────────┼────┼──────── │매입자 납부특례 │ 거래계좌 미사용 │(25)│ │ │ │ │ ├────────────┼──┼─────────┼──────────┼────┼──────── │ │ 거래계좌 지연입금 │(26)│ │ │ │ ├────────┴────────────┼──┼─────────┼──────────┼────┼──────── │합 계 │(27)│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28) │ ──────────────────────────────────────┴──────────┴────┴──────── ─────────────────────────────────────────────────────────────── ? 과세표준 명세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29)│ │ │ │ │ ││ │ │ ───┼───────────┼─────────────┼───┼──┼──┼┼──┼───────┼─────────── (30)│ │ │ │ │ ││ │ │ ───┼───────────┼─────────────┼───┼──┼──┼┼──┼───────┼─────────── (31)│기타(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2)│합 계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33)│ │ │ │ │ ││ │ │ ───┼───────────┼─────────────┼───┼──┼──┼┼──┼───────┼─────────── (34)│ │ │ │ │ ││ │ │ ───┼───────────┼─────────────┼───┼──┼──┼┼──┼───────┼─────────── (35)│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6)│합 계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없 음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6.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4/104,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14): 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7) ~ (2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18)ㆍ(19):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 ├─────────────────────────────────┼────────────────────┼──────────┤ │(20)ㆍ(21):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 ├─────────────────────────────────┼────────────────────┼──────────┤ │(22):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 │ │ │25/100,000 │ ├─────────────────────────────────┼────────────────────┼──────────┤ │(23):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1/100 │ ├─────────────────────────────────┼────────────────────┼──────────┤ │(24):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25): 금지금ㆍ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10/100 │ ├─────────────────────────────────┼────────────────────┼──────────┤ │(26): 금지금ㆍ구리 스크랩 공급시기에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 │ │ │25/100,000 │ └─────────────────────────────────┴────────────────────┴──────────┘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 │? 과세표준 명세란 │ └────────────┘ (29)ㆍ(30): (7)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1):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 │? 면세수입금액란 │ └────────────┘ (33)ㆍ(3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5):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폐업신고란 │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 │ <부동산임대사업자용>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 │있는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e-mail │ │전화 │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 │ │주 소 │ │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 임대사항 │⑧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임대 ├───┬─────┬─────┬───┬────┬────┬────┼──┬────┬─────── ⑤ │⑥│⑦│면적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동 │층│호│(㎡) │상호 │사 업 자 │입주일 │갱신일│퇴거일 │보증금 │월 │합계│보증금 │월임대료 │ │ │ │(성명)│등록번호 │ │ │ │ │임대료 │ │이자(계)│(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금이자 = ⑭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2.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매출 │(1) │ │×│ │× │10/100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 │(2)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3) │ │×│ │13/1,000 │㉰ ────┴──────────────┴──┴────────────┴─┼─────────┼─────┼────────── 납부할 세액(㉮-㉯-㉰) │ │(4) │ ─────────────────────────────────────┼─────────┼─────┼────────── 예정고지세액 │ │(5) │ ─────────────────────────────────────┼─────────┼─────┼────────── 차감납부할 세액{(4)-(5)} │ │(6) │ ─────────────────────────────────────┴─────────┴─────┴────────── ──────────────────────────────────────────────────────────────── 면 세 수 입 금 액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7) │ │ │ │ │ │ │ │ │ ────┼─────────┼─────────────────┼─┼──┼──┼─┼──┼───┼────────────── (8)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제2쪽)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구분 │매입처수│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 │ │ │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 │ │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 ⑪ │거래처(상대방) │⑭ │⑮ 공급가액 │?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상호(법인명)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 │있는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e-mail │ │전화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주소 │ │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매출 │ │(1) │ │× │ │×│10/100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합계│(2) │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 합계 │(3) │ │× │ │하단참조│㉰ ├────────────┼──┼──────┼──┼────────┼────┼─────────── │의제매입세액 공제 │(4) │ │× │ │하단참조│㉱ │(면세농산물등 구입금액) │ │ │ │ │ │ ────┴────────────┴──┴──────┴──┼────────┼────┼─────────── 납부할 세액(㉮-㉯-㉰-㉱) │ │(5) │ ──────────────────────────────┼────────┼────┼─────────── 예정고지세액 │ │(6) │ ──────────────────────────────┼────────┼────┼─────────── 차감납부할 세액{(5)-(6)} │ │(7) │ ──────────────────────────────┴────────┴────┴─────────── 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②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4/104,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은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9/109), 제조업은 6/106을 적용합니다. ──────────────────────────────────────────────────────── ──────────────────────────────────────────────────────── 면 세 수 입 금 액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8) │ │ │ │ │ │ │ │ │ ───┼─────────┼───────┼────┼──┼─┼─┼─┼─┼────────────────── (9)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제2쪽)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구분 │매입처수│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 │ │ │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 │ ├┬┬┬─────────┼┬┬──────────┤ 분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 │ │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 ⑪ │거래처(상대방) │⑭ │⑮ 공급가액 │?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상호(법인명)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 </img>

  부칙

  부칙 <제718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2-11재정경제부령 제708호 (공포 2019-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0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25851" alt="img40425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25853" alt="img40425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25855" alt="img40425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25857" alt="img40425857"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10/100│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 │ │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 │ ├───────────────────────┼──┼────────────┼──┼────────────────── │합계(10)-(10-1)+(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 │ ㆍ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 │ ────────────────────────────┼──┼────────────┼──┼────────────────── 가 산 세 액 계 │(26)│ │㉷ │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27)│ 세액)(㉰-㉱-㉲-㉳-㉴-㉵-㉶+㉷) │ │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목│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28)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9)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30) │ │ ││ │││││ │━━━━━━━━━━━━━━━━━━━━━━━━━━━━━━━━━ ──────────┼──┼────┼┼─┼┼┼┼┼──────┤ 세무서장 귀하 (31)수입금액 제외 │ │ ││ │││││ │ ──────────┼──┼────┼┴─┴┴┴┴┼──────┤ (32)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4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3)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2021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9)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7)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 명세란 │ └────────────┘ (28) ~ (32):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1)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4쪽 중 제3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3)│ │10/100│ │ │ ├──────────┼──┼───┼───┼──────── │ │ │기 타 │(34)│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5)│ │0/100 │ │ │ ├──────────┼──┼───┼───┼──────── │ │ │기 타 │(36)│ │0/100 │ │ ├───┴──────────┼──┼───┼───┼──────── │ │합 계 │(37)│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8)│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9)│ │ │ │ ├──────────────┼──┼───┼───┼──────── │ │합 계 │(40)│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매입 │(41)│ │ │ 명 세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2)│ │ │ ├─────────────┴──────┼──┼───┼───┼──────── │의 제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4)│ │뒤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5)│ │ │ ├────────────────────┼──┼───┼───┼──────── │재 고 매 입 세 액 │(46)│ │ │ ├────────────────────┼──┼───┼───┼──────── │변 제 대 손 세 액 │(47)│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8)│ │ │ ├────────────────────┼──┼───┼───┼──────── │ │ │ │ │ ├────────────────────┼──┼───┼───┼──────── │합 계 │(49)│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1)│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2)│ │ │ ├────────────────────┼──┼───┼───┼──────── │합 계 │(53)│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 경감ㆍ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4)│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5)│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6)│ │ │ ├────────────────────┼──┼───┼───┼──────── │대리납부 세액공제 │(57)│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8)│ │ │ ├────────────────────┼──┼───┼───┼──────── │기 타 │(59)│ │ │ ├────────────────────┼──┼───┼───┼──────── │합 계 │(60)│ │ │ ────────┴────────────────────┴──┴───┴───┴──────── ────────┬───────────────────────┬───┬───┬──────── (25)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61)│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2)│ │1/100 │ │ ├───────────┼──┼───┼───┼──────── │ │지연수취 │(63)│ │5/1,000│ │ ├───────────┼──┼───┼───┼──────── │ │미발급 등 │(64)│ │뒤쪽 참조│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5)│ │3/1,000│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6)│ │5/1,000│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7)│ │5/1,000│ │합계표 ├───────────┼──┼───┼───┼──────── │ │지연제출 │(68)│ │3/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9)│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70)│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71)│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72)│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73)│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4)│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5)│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6)│ │1/100 │ ├────────┬───────────┼──┼───┼───┼────────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77)│ │뒤쪽참조│ │납부특례 ├───────────┼──┼───┼───┼──────── │ │거래계좌 지연입금 │(78)│ │뒤쪽참조│ ├────────┴───────────┼──┼───┼───┼──────── │합 계 │(79)│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80)│ │ │││ ││││ ├──┼────────┼────────────┼┼┼─┼┼┼┼──────── │(81)│ │ │││ ││││ ├──┼────────┼────────────┼┼┼─┼┼┼┼──────── │(82)│수입금액 제외 │ │││ ││││ ├──┴────────┼────────────┼┴┴─┴┴┴┼──────── │ │ │(83)합 계 │ ────────┴───────────┴────────────┴──────┴──────── ────────┬───────────┬──────────────────────────── 계산서 발급 │(84)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5) 계산서 수취금액 │ ────────┴───────────┴────────────────────────────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3) ~ (36), (38)ㆍ(39):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1)ㆍ(42):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3):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5):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7):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50):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 └───────────────────┘ (5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6):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5) 가산세 명세란│ └──────────┘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8)번에 적습니다. (6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71)ㆍ(72):「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3):「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4):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7):「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 (80)ㆍ(8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2):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3):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5):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708호,2019.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03-19재정경제부령 제662호 (공포 2018-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및 월별 거래 명세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6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6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중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로 한다. 제47조 중 "1.6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8조제5항"을 "영 제6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68조제4항제2호"를 "영 제68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자본금"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제54조제2항 중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별표 제4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02" alt="img338183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03" alt="img33818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04" alt="img338183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05" alt="img33818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06" alt="img338183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07" alt="img33818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08" alt="img338183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09" alt="img33818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10" alt="img338183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14" alt="img338183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16" alt="img338183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17" alt="img33818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18" alt="img338183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19" alt="img33818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20" alt="img338183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21" alt="img33818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22" alt="img338183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23" alt="img33818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8324" alt="img33818324"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쪽)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연 │(사업장 전화번호) │락 ├───────────────────────────── ────────────────────────────┤처 │(주소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 ────────────────────────────┤ │(휴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 │ │(FAX 번호) ────────────────────────────┴──┴─────────────────────────────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 ───────────────────────────────────────────────────────────── 2. 사업장 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주업종 코드 ┃개업일┃종업원 수 │ │ │ │ │요소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부업종 코드 ┃ ┃ │ │ │ │ │요소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자가 │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면적 │면적│(임 대 인)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차임)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 허가 등 │[ ]신고 [ ]등록 │주류면허│면허번호 │면허신청 사업 여부 │[ ]허가 [ ]해당 없음 │ ├─────────────┼─────────── │ │ │ │[ ]여 [ ]부 ──────────┼───────────────────┴────┴─────────────┴─────────── 개별소비세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해당 여부 │ ──────────┼─────┬─────────────┬───────┬────────────────────── 사업자금 명세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전세보증금 포함) │ │ │ │ ──────────┼─────┴─────────────┼───────┼────────────────────── 사업자 단위 과세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 ]여 [ ]부 적용 신고 여부 │ │신고 여부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국세정보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신청 여부 │신청 여부 │송달장소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 │신청 여부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개정 2018. . .> [ ] 공동사업자 명세 [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 소재지 ────────────────────────────────────────────────── ────────────────────────────────────────────────── 2. 공동사업자 명세 ────┬─────┬───┬─────────────────────────────────── 출자금│원 │성립일│ ────┼─────┼───┼──┬──────────────────────────────── 성명 │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 송달받을 장소 │주소 ├───────────────────────────────────────── │전화번호 ────────┼───────────────────────────────────────── 사유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3일) ────────────────────┴─────────────────────┴────────────────────── ────┬────────────────────────────┬─────────────────────────────── 인적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단체명) │ ├────────────────────────────┼─┬───────────────────────────── │성명(대표자) │연│(사업장 전화번호) │ │락├───────────────────────────── │ │처│(주소지 전화번호) │ │ ├───────────────────────────── │ │ │(휴대 전화번호) ────┴────────────────────────────┴─┴───────────────────────────── ────┬──────────────────────────────────────────────────────────── 정정할│신고 내용 사항 ├────────────────────────┬──┬────────┬───────────┬─────────── │상호(법인명) │연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단체명) │락 ├────────┼───────────┼─────────── │ │처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시 │[ ]동의함 │ │(법인등록번호)│ │지점 일괄정정 │[ ]동의하지 않음 │ │ │ │(법인사업자만 기재) │ ├────────────┴───────┴───────────┴──────────────┴──┬───┬───── │총괄사업장 소재지 │ │ │ │ 층│ 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국세정보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사업의 종류 ├─────┬─────────┬────────┬──────┬─────────┬───────┬──────────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 │추가할 사항│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 │※법인사업자만 적음 ├───────────┬─────┼───────┬─────┬──────┬──────┼─────┬────────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 │ │여 │부 │ │ │ │ │ │ ├──┬───┬────┴──┴──┼───────┼─────┴──────┴─┬────┴─────┴──────── │공 │출자금│원 │변경일 │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동 ├───┼──────────┼─────┬─┴───┬──────────┼─────┬─────┬─────── │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성립 │지분 변경 │탈퇴 │업 ├───┼──────────┼─────┼─────┼──────────┼─────┼─────┼─────── │자 │ │- │ │ │ │ │ │ │명 ├───┼──────────┼─────┼─────┼──────────┼─────┼─────┼─────── │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서류를 송달받을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장소 신고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만 기재)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 ]여 [ ]부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 기 타 ( ) ├─────────────┼─────────────────────────────────────── │신고이유 │ ───────────┴─────────────┴─────────────────────────────────────── ───────────┬───────────────────────────────────────────────────── 신고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인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4.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공동사업자 명세에서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시) ○○시 ○○구 ○○로 ○○ (○○(빌딩) ○○층 ○○○호, ○○동) 4. 「본점 대표자 변경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기재하며,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변경 전 본·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신설 2018.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이내 ───────────┴─────────┴───────────────────── ─────────┬──────────┬────────────────────── 1.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연락처) │⑦ 전자우편 주소 ─────────┴──────────┴────────────────────── ─────────────────────────────────────────── 2. 기존 발급 내역 ─────────┬──────────┬─────────┬──────────── ⑧ 발급일 │ │ ⑨ 수입세금계산서│ │ │ 발행번호 │ ─────────┼──────────┼─────────┼──────────── ⑩ 수입신고번호 │ │ ⑪ 납부고지번호 │ ─────────┴──────────┴─────────┴──────────── ─────────────────────────────────────────── 3. 신청 내용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 등록번호 │ │ │ ─────────┼──────────┼─────────────┼──────── 상 호 │ │ │ ─────────┼──────────┼─────────────┼──────── 성 명 │ │ │ ─────────┼──────────┼─────────────┼──────── 사업장주소 │ │ │ ─────────┼──────────┼─────────────┼──────── 과세표준 │ │ │ ─────────┼──────────┼─────────────┼──────── 세 액 │ │ │ ─────────┼──────────┼─────────────┼──────── 기 타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수정수입세금│?│발급│ │ │ │ │ │ │ │ │ │계산서 작성 │ │ │ └──────┘ └───┘ └───┘ └───┘ └──────┘ └──┘ 신청인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 발급받고자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발급신청 사유 증명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태 │④ 종목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 ⑩ 합 계 │ │ │ │ │ ─────────┬─────────┼───────┼──────┼───────┼───────┼──────────── 사업자로부터의 │⑪ 계 산 서 │ │ │ │ │ 매 입 분 ├─────────┼───────┼──────┼───────┼───────┼──────────── │⑫ 신용카드 등 │ │ │ │ │ ─────────┴─────────┼───────┼──────┼───────┼───────┼────────────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 │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 당기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 │(=과 의 금액 중 ⑭ 합계 │⑮ 예정분 │ 확정분 │ 한도율 │ 한도액 │ │적은 금액)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합계 │ 제1기 │ 제2기 │ 한도율 │ 한도액 │ 합계 │ 제1기│ 제2기 │적은 금액) ──────┼────┼──────┼────┼──────┼──────┼───┼─────┼─────────────── │ │ │ │ │ │ │ │ ──────┴────┴──────┴────┴──────┴──────┴───┴─────┴───────────────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총 합계 │ 제1기 │제2기 │ │ │ │ ├──────┬──────┬─────────┤ │ │ │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 ───────────────────────────────────────────────────────────────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일련│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 건수 │ 품 명 │ 수 량 │ 매입가액 번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합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 │ 3.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 이 난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 ~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1역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1역년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5.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10/100│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 │ │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 │ ├───────────────────────┼──┼────────────┼──┼────────────────── │합계(10)-(10-1)+(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 │ ·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 ────────────────────────────┼──┼────────────┼──┼────────────────── 가 산 세 액 계 │(25)│ │㉶ │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목│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27)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8)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 │ ││ │││││ │━━━━━━━━━━━━━━━━━━━━━━━━━━━━━━━━━ ──────────┼──┼────┼┼─┼┼┼┼┼──────┤ 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 │ ││ │││││ │ ──────────┼──┼────┼┴─┴┴┴┴┼──────┤ (31)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10-1)·(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 명세란 │ └────────────┘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4쪽 중 제3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100│ │ │ ├──────────┼──┼───┼───┼──────── │ │ │기 타 │(33)│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4)│ │0/100 │ │ │ ├──────────┼──┼───┼───┼──────── │ │ │기 타 │(35)│ │0/100 │ │ ├───┴──────────┼──┼───┼───┼──────── │ │합 계 │(36)│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 │ │ ├──────────────┼──┼───┼───┼──────── │ │합 계 │(39)│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매입 │(40)│ │ │ 명 세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1)│ │ │ ├─────────────┴──────┼──┼───┼───┼────────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 │ ├────────────────────┼──┼───┼───┼──────── │ │ │ │ │ ├────────────────────┼──┼───┼───┼──────── │합 계 │(48)│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 │ ├────────────────────┼──┼───┼───┼──────── │합 계 │(52)│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 경감·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 │ ├────────────────────┼──┼───┼───┼──────── │기 타 │(57)│ │ │ ├────────────────────┼──┼───┼───┼──────── │합 계 │(58)│ │ │ ────────┴────────────────────┴──┴───┴───┴──────── ────────┬───────────────────────┬───┬───┬──────── (25)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100 │ │ ├───────────┼──┼───┼───┼──────── │ │지연수취 │(61)│ │5/1,000│ │ ├───────────┼──┼───┼───┼──────── │ │미발급 등 │(62)│ │뒤쪽 참조│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5/1,000│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4)│ │1/100 │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5/1,000│ │합계표 ├───────────┼──┼───┼───┼──────── │ │지연제출 │(66)│ │3/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 ├───────────┼──┼───┼───┼────────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69)│ │뒤쪽참조│ │ ├───────────┼──┼───┼───┼──────── │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70)│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100 │ ├────────┬───────────┼──┼───┼───┼────────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납부특례 ├───────────┼──┼───┼───┼──────── │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 │합 계 │(77)│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78)│ │ │││ ││││ ├──┼────────┼────────────┼┼┼─┼┼┼┼──────── │(79)│ │ │││ ││││ ├──┼────────┼────────────┼┼┼─┼┼┼┼──────── │(80)│수입금액 제외 │ │││ ││││ ├──┴────────┼────────────┼┴┴─┴┴┴┼──────── │ │ │(81)합 계 │ ────────┴───────────┴────────────┴──────┴──────── ────────┬───────────┬──────────────────────────── 계산서 발급 │(82)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3) 계산서 수취금액 │ ────────┴───────────┴────────────────────────────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2) ~ (35), (37)·(38):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0)·(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6):「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 (78)·(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18.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갑)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⑥ │⑦ │⑧ │⑨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업체 일련│판매대행│결제구분│판매대행│판매대행├─────────┬─────┬─────┬──┬─────┬──────┬────┬──────────────────────────── 번호│연월 │코드 │건수 │금액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대표자 │⑬ │⑭ 아이디 │⑮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 │ │ │ 생년월일│성명 │관리│ │ │휴대전화│주소 │ │ │ │ │ │ │ │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 거래명세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월 6자리를 적습니다. (예) YYYYMM ⑦: 고객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결제수단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C.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판매대행, A.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판매대행, I.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N. 휴대폰소액결제를 통한 판매대행, T. 선불전자지급수단, D. 직불전자지급수단, R. 기타 판매대행) ⑧: 해당월에 의뢰자별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에 의뢰자별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⑩: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의뢰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이면 적지 않습니다. ⑪ ~ ?: 의뢰자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제출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의뢰자의 고유번호, 아이디,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 월별거래명세(판매대행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판매대행자료)(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18.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⑥ │⑦ │⑧ │⑨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업체 일련│판매대행│결제구분│판매대행│판매대행├─────────┬─────┬─────┬──┬─────┬──────┬────┬────────────── 번호│연월 │코드 │건수 │금액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대표자 │⑬ │⑭ 아이디 │⑮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 │ │ │ 생년월일│성명 │관리│ │ │휴대전화│주소 │ │ │ │ │ │ │ │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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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결제 의뢰업체 일련│결제│결제구분│결제│결제│봉사료│봉사료제외├─────┬─────┬─────┬────┬────┬──┬────┬────────────────────────────── 번호│연월│코드 │건수│금액│금액 │금액 │⑫ │⑬ 대표자 │⑭ 대표자 │⑮ 관리 │ 아이디 │ │ │ │ │ │ │ │ │ │사업자등록│ 생년월일│성명 │ 번호 │ │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 │ │ │ │ │ │번호 │ │ │ │ │번호│번호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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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YYYYMM ⑦: 고객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결제수단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8. 신용카드 결제대행, 6. 현금영수증 발급대행, M. 휴대폰소액결제, T. 선불전자지급수단, D. 직불전자지급수단, R. 기타 결제대행) ⑧: 해당월에 의뢰자별 결제를 대행한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에 의뢰자별 결제를 대행한 금액을 적습니다. 결제대행금액은 봉사료금액 + 봉사료제외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⑩: 봉사료금액을 적습니다. ⑪: 결제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⑫: 결제를 의뢰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이면 적지 않습니다. ⑬ ~ : 의뢰자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제출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의뢰자의 고유번호, 아이디,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 월별거래명세(결제대행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결제대행자료)(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신설 2018.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행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⑥결제연월│⑦ │⑧결제건수│⑨결제금액│⑩ │⑪ │결제 의뢰업체 일련│ │결제구분│ │ │봉사료│봉사료제외├─────┬─────┬─────┬─────┬────┬────┬────┬────────── 번호│ │코드 │ │ │금액 │금액 │⑫ │⑬ 대표자 │⑭ 대표자 │⑮관리번호│ 아이디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 │ │ │사업자등록│ 생년월일│성명 │ │ │ │휴대전화│주소 │ │ │ │ │ │ │번호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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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월 일 ~ 월 일)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일련번호 │⑥ 예치연월 │⑦ │⑧ 예치건수 │⑨ 예치금액 │결제대금예치 의뢰업체 │ │결제구분│ │ ├─────────┬─────┬─────┬────┬──────┬────────┬────────────────── │ │코드 │ │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대표자 │⑬ 관리 │⑭ 전화번호 │⑮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 │ 생년월일│성명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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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합니다. ⑥: 결제대금을 예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월 6자리를 적습니다. (예) YYYYMM ⑦: 고객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결제수단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8. 신용카드, 6. 현금영수증 발급, M. 휴대폰소액결제, T. 선불전자지급수단, D. 직불전자지급수단, R. 기타) ⑧: 해당월의 예치자별 예치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의 예치자별 예치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⑩: 결제대금을 예치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이면 적지 않습니다. ⑪ ~ : 의뢰자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제출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의뢰자의 아이디 등 관리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 월별거래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 <신설 2018.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일련번호 │⑥ 예치연월 │⑦ │⑧ 예치건수 │⑨ 예치금액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업체 │ │결제구분│ │ ├─────────┬─────┬─────┬──────┬──────┬────────┬───────── │ │코드 │ │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대표자 │⑬ 관리번호 │⑭ 전화번호 │⑮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 생년월일│성명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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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⑥송금연월│⑦표시통화코드│⑧송금건수│⑨송금│⑩송금원화금액│⑪송금종류코드│⑫송금방법코드│⑬자금│송금의뢰인 │송금수취인 일련│ │ │ │ 외화│ │ │ │ 원천├───┬─────────┬────┬───┼──┬────────┬────┬───── 번호│ │ │ │ 금액│ │ │ │ 코드│⑭성명│⑮식별번호구분코드│식별번호│국가 │성명│식별번호구분코드│식별번호│국가코드 │ │ │ │ │ │ │ │ │ │ │ │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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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YYYYMM ⑦: 법정화폐는 통화코드를 수록하고 가상화폐인 경우에는 제출자가 사용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예) 원화 KRW, 미달러화 USD, 유러화 EUR ⑧: 해당월에 송금의뢰자별 송금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에 송금의뢰자별로 송금한 외화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 해당월에 송금의뢰자별로 송금한 원화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⑪: 해당하는 송금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예) 1. 보통송금(D/D), 2. 우편송금(M/T), 3. 전신송금(T/T), 9. 기타 ⑫: 해당하는 송금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예) 1. 풀링, 2. 페어링, 3. 네팅, 4. 프리펀딩, 5. 가상화폐, 9. 기타 ⑬: 송금인이 송금하는 자금의 원천을 적습니다. (예) 1. 원화, 2. 외화. 9. 기타 ⑭ ~ : 송금의뢰인의 성명(사업자 또는 단체이면 대표자 성명), 식별번호구분코드(1. 주민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여권번호), 식별번호,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송금수취인의 성명(사업자 또는 단체이면 대표자 성명), 식별번호구분코드(1. 주민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여권번호), 식별번호,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월별거래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신설 2018.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⑥송금연월│⑦표시통화코드│⑧송금건수│⑨송금│⑩송금원화금액│⑪송금종류코드│⑫송금방법코드│⑬자금│송금의뢰인 │송금수취인 일련│ │ │ │ 외화│ │ │ │ 원천├───┬─────────┬────┬────┼──┬────────┬────┬───── 번호│ │ │ │ 금액│ │ │ │ 코드│⑭성명│⑮식별번호구분코드│식별번호│국가코드│성명│식별번호구분코드│식별번호│국가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월별거래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662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01-09재정경제부령 제652호 (공포 2018-0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5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990560" alt="img329905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990561" alt="img32990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990562" alt="img329905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990564" alt="img329905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990565" alt="img32990565"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10/100│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 │ │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 │ ├───────────────────────┼──┼────────────┼──┼────────────────── │합계(10)-(10-1)+(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 │ ·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 ────────────────────────────┼──┼────────────┼──┼────────────────── 가 산 세 액 계 │(25)│ │㉶ │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목│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27)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8)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 │ ││ │││││ │━━━━━━━━━━━━━━━━━━━━━━━━━━━━━━━━━ ──────────┼──┼────┼┼─┼┼┼┼┼──────┤ 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 │ ││ │││││ │ ──────────┼──┼────┼┴─┴┴┴┴┼──────┤ (31)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10-1)·(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 명세란 │ └────────────┘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4쪽 중 제3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100│ │ │ ├──────────┼──┼───┼───┼──────── │ │ │기 타 │(33)│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4)│ │0/100 │ │ │ ├──────────┼──┼───┼───┼──────── │ │ │기 타 │(35)│ │0/100 │ │ ├───┴──────────┼──┼───┼───┼──────── │ │합 계 │(36)│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 │ │ ├──────────────┼──┼───┼───┼──────── │ │합 계 │(39)│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매입 │(40)│ │ │ 명 세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1)│ │ │ ├─────────────┴──────┼──┼───┼───┼────────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 │ ├────────────────────┼──┼───┼───┼──────── │합 계 │(48)│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 │ ├────────────────────┼──┼───┼───┼──────── │합 계 │(52)│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 경감·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 │ ├────────────────────┼──┼───┼───┼──────── │기 타 │(57)│ │ │ ├────────────────────┼──┼───┼───┼──────── │합 계 │(58)│ │ │ ────────┴────────────────────┴──┴───┴───┴──────── ────────┬───────────────────────┬───┬───┬──────── (25)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100 │ │ ├───────────┼──┼───┼───┼──────── │ │지연수취 │(61)│ │5/1,000│ │ ├───────────┼──┼───┼───┼──────── │ │미발급 등 │(62)│ │2/100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5/1,000│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4)│ │1/100 │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5/1,000│ │합계표 ├───────────┼──┼───┼───┼──────── │ │지연제출 │(66)│ │3/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 ├───────────┼──┼───┼───┼────────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69)│ │뒤쪽참조│ │ ├───────────┼──┼───┼───┼──────── │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70)│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100 │ ├────────┬───────────┼──┼───┼───┼────────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납부특례 ├───────────┼──┼───┼───┼──────── │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 │합 계 │(77)│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78)│ │ │││ ││││ ├──┼────────┼────────────┼┼┼─┼┼┼┼──────── │(79)│ │ │││ ││││ ├──┼────────┼────────────┼┼┼─┼┼┼┼──────── │(80)│수입금액 제외 │ │││ ││││ ├──┴────────┼────────────┼┴┴─┴┴┴┼──────── │ │ │(81)합 계 │ ────────┴───────────┴────────────┴──────┴──────── ────────┬───────────┬──────────────────────────── 계산서 발급 │(82)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3) 계산서 수취금액 │ ────────┴───────────┴────────────────────────────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2) ~ (35), (37)·(38):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0)·(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6):「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 (78)·(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652호,20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3-10재정경제부령 제598호 (공포 2017-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규정을 이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범위 조정(안 제34조제3항)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했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종전에 면세 대상 중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1.6퍼센트로 조정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등에 대한 표준인증기관 변경(안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인증서의 발급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 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이관(안 제52조의2 신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및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마.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면세품목 분류표 개정(안 별표 3)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번호협약 개정안을 반영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품목번호를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규정에 맞게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9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제47조 중 "1.8퍼센트"를 "1.6퍼센트"로 한다. 제5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71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71조의2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④ 영 제71조의2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별표 3 제6호 3002의 품명란 중 "기타(HSK번호 제3002, 10. 9090호)"를 "HSK번호 제3002.11.0000호, 제3002.12.9090호, 제3002.13.9000호, 제3002.14.9000호, 제3002.19.9000호의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9305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2560" alt="img29072560" >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 </img>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제1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59" alt="img29132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60" alt="img291325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61" alt="img29132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62" alt="img291325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63" alt="img29132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64" alt="img291325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66" alt="img291325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69" alt="img29132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70" alt="img291325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71" alt="img291325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72" alt="img291325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73" alt="img291325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75" alt="img29132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76" alt="img291325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77" alt="img291325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78" alt="img291325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79" alt="img291325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80" alt="img291325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81" alt="img29132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583" alt="img2913258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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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 │적용 과세기간 │ ──────────────┴──────┴──────────┴──────────────────────── ───────────────────────────────────────────────────────── 신청내용 ──────┬────┬────┬──────┬────────┬───────┬──────────────── 구분 │일련 │사업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장 │번호 │등록번호├──┬───┤ │(법인명) │관할 세무서 │ │ │업태│종목 │ │ │ ──────┼────┼────┼──┼───┼────────┼───────┼──────────────── 본점 또는 │0000 │ │ │ │ │ │ 주사무소 │ │ │ │ │ │ │ ──────┼────┼────┼──┼───┼────────┼───────┼──────────────── 종된 │0001 │ │ │ │ │ │ 사업장 ├────┼────┼──┼───┼────────┼───────┼──────────────── │0002 │ │ │ │ │ │ ├────┼────┼──┼───┼────────┼───────┼──────────────── │0003 │ │ │ │ │ │ ├────┼────┼──┼───┼────────┼───────┼──────────────── │0004 │ │ │ │ │ │ ├────┼────┼──┼───┼────────┼───────┼──────────────── │0005 │ │ │ │ │ │ ──────┴───┬┴────┴──┴───┴────────┴───────┴──────────────── 신청 사유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 공무원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신고서 ─┐ │ │ [ ] 폐업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신고내용 │휴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폐 업 일│ 년 월 일 ──────────┴────┴────────────────────────────────── ──────────┬──────┬─────┬─────┬─────┬────────────── 휴업·폐업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 │1 │2 │3 │4 │5 ├──────┼─────┼─────┼─────┴────────────── │면세적용 │해산(합병)│양도·양수│기타 ├──────┼─────┼─────┼──────────────────── │6 │7 │8 │9 ──────────┴──────┴─────┴─────┴──────────────────── ─────────────────┬──────────────────────────────── 사업 양도 내용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포괄양도·양수의 경우만 적음) ├────────────────────────────────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인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인적사항 ├──────┼────────┼──────┼──────────────── │ │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대표자)│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참고 및 유의사항 ──────────────────────────────────────────────────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송부해 줍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3일) ────────────────────┴────────────────┴───────────────────────── ────┬──────────────────────────────┬─────────────────────────── 인적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단체명)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사업장) │ │ │(주소지) │ │ │(휴대전화) ────┴──────────────────────────────┴────┴────────────────────── ────┬────────────────────────────────────────────────────────── 정정할│신고 내용 사항 ├─────────────────────┬────────┬────┬───────────┬──────────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단체명) │ ├────┼───────────┼────────── │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시 │[ ]동의함 │ │(법인등록번호)│ │지점 일괄정정 │[ ]동의하지 않음 │ │ │ │(법인사업자만 기재) │ ├────────────┴───────┴──────────┴─────────────┴─┬───┬────── │총괄사업장 소재지 │ │ │ │ 층│ 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동의함 │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 [ ]동의하지 않음 ├──────────────────────────┴────────────┴────────────────── │사업의 종류 ├─────┬─────────┬───────┬──────┬─────┬─────────┬───────────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 │추가할 사항│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 │※법인사업자만 적음 ├───────────┬─────┼──────┬─────┬──┬─────────┼────┬─────────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유흥 │여 │부 ├───────────┼──┬──┼──────┼─────┼──┼─────────┼────┼───────── │ │여 │부 │ │ │ │ │ │ ├──┬───┬────┴──┴──┼──────┼─────┼──┴─────────┴────┴───────── │공 │출자금│원 │변경일 │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동 ├───┼──────────┼──────┼─────┼───┬─────────┬───────────── │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 변경 │탈퇴 │업 ├───┼──────────┼──────┼─────┼───┼─────────┼───────────── │자 │ │- │ │ │ │ │ │명 ├───┼──────────┼──────┼─────┼───┼─────────┼───────────── │세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서류를 송달받을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장소에서 장소 신고 │서류를 송달받을 것을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만 기재)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 ]여 [ ]부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 기 타 ( ) ├─────────────┼───────────────────────────────── │신고이유 │ ───────────┴─────────────┴───────────────────────────────── ───────────┬─────────────────────────────────────────────── 신고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인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3. 「본점 대표자 변경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기재하며,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변경 전 본·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휴업기간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 │ ( ) │ │층 호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휴업기간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사항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 ─────────┼─────────────┴────────┴────────────────── ⑤ 사업장소재지 │ ─────────┼────┬────────┬────────┬────────────────── 사업의 종류 │ ⑥ 업태│ │⑦ 종목 │ ─────────┴────┴────────┴────────┴────────────────── 2. 공급자 인적사항 ─────────┬─────────────┬────────┬────────────────── ⑧ 상호(법인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 ─────────┼─────────────┼────────┼────────────────── ⑩ 성명(대표자명)│ │⑪ 전 화 번 호│ ─────────┼─────────────┴────────┴────────────────── ⑫ 사업장소재지 │ ─────────┴───────────────────────────────────────── 3. 신청 내용 ───────┬───────┬───────┬────────┬───────┬────────── ⑬ 공급대가 │ │⑭ 공급가액 │ │⑮ 부가가치세 │ ───────┴───────┴───────┴────────┴───────┴────────── 4. 거래내역 명세서 ──┬────────┬─────┬───┬───┬────────┬──────────────── NO│ 거래일 │ 거래품목 │ 규격 │ 수량 │ 공급대가 │ 비고 │ │ │ │ │(부가가치세포함)│(대금결제방법)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 ∼ 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내용( ∼ ) 가.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액(⑮) = 공급가액()(공급대가 ÷ 1.1) × 10% 4. 거래내역 명세서( ∼ ) 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대가()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고()란에는 대금결재방법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적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 ┃ ┌─┬┬─ ─┬┬───┬┬┐ ┃ ┃일 련 번 호 │ ││－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급 ┠────────┼─┴─┴─┴─┴───┴─┬─┴─┴──┴─┬┴──┴──┴─┨급 ┝━━━━━━━━━┿━━━━━━━━┯━━━━━━━━━┯━━━━┫ ┃자 ┃상호(법인명) │ │성 명 │ ┃받 │상호(법인명) │ │성 명 │ ┃ ┃ ┃ │ │(대표자) │ ┃는 │ │ │(대표자) │ ┃ ┃ ┡━━━━━━━━┿━━━━━━━━━━━━━┷━━━━━━━━┷━━━━━━━━┩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주소 │ ┃ ┃ ├────────┼─────────────┬────────┬────────┤ ├─────────┼────────┬─────────┬────┨ ┃ │업 태 │ │종 목 │ │ │업 태 │ │종 목 │ ┃ ┠──┴───┬────┴─────────────┴────────┴───────┬┴───┴─────────┴────────┼─────────┴────┨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연│월 │일│공란수│조│천│백│십│억│천│백 │십│만│천 │백 │십 │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 미수금 │ 영수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10㎜×148.5㎜ (인쇄용지(특급) 34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청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 ┃ ┌─┬┐ ┌┬───┬┬┐ ┃ ┃일 련 번 호 │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급 ┠────────┼─┴─┴─┴─┴───┴┬─┴─┴──┴─┬┴───┴─┴─┨급 ┡━━━━━━━━━━┿━━━━━━━━┯━━━━━━━┯━━━━┫ ┃자 ┃상호(법인명) │ │성 명 │ ┃받 │상호(법인명) │ │성 명 │ ┃ ┃ ┃ │ │(대표자) │ ┃는 │ │ │(대표자) │ ┃ ┃ ┡━━━━━━━━┿━━━━━━━━━━━━┷━━━━━━━━┷━━━━━━━━┩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주소 │ ┃ ┃ ├────────┼────────────┬────────┬────────┤ ├──────────┼────────┬───────┬────┨ ┃ │업 태 │ │종 목 │ │ │업 태 │ │종 목 │ ┃ ┠──┴───┬────┴────────────┴────────┴───────┬┴───┴──────────┴────────┼───────┴────┨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연│월 │일│공란수│조│천│백│십│억│천│백 │십│만│천 │백 │십 │일│천│백│십│억 │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 미수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10㎜×148.5㎜(인쇄용지(특급) 34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거래기간 │⑥ 작성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총합계 ────────────┬──┬──┬───────────────┬────────────────── 구 분 │⑦ │⑧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매입│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처수│ │ │ ────────────┼──┼──┼─┬───┬─┬──┬────┼──┬─┬──┬───┬────── 합 계 │ │ │ │ │ │ │ │ │ │ │ │ ────────────┴──┴──┴─┴───┴─┴──┴────┴──┴─┴──┴───┴────── ───────────────────────────────────────────────────── 3.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⑪ │⑫ │⑬ 상호 │⑭ │⑮ 공급가액 │? 세액 │비고 번호│사업자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등록번호│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관리번호(매입) │(권번호) - (페이지 │ │ │번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음으로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⑩: 매입처별 명세란에 기재한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입처수·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⑪: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⑫·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⑭ ~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매입처)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로 같이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태 │④ 종목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 ⑩ 합 계 │ │ │ │ │ ─────────┬─────────┼───────┼──────┼───────┼───────┼──────────── 사업자로부터의 │⑪ 계 산 서 │ │ │ │ │ 매 입 분 ├─────────┼───────┼──────┼───────┼───────┼──────────── │⑫ 신용카드 등 │ │ │ │ │ ─────────┴─────────┼───────┼──────┼───────┼───────┼────────────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 │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 당기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 │(=과 의 금액 중 ⑭ 합계 │⑮ 예정분 │ 확정분 │ 한도율 │ 한도액 │ │적은 금액)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합계 │ 제1기 │ 제2기 │ 한도율 │ 한도액 │ 합계 │ 제1기│ 제2기 │적은 금액) ──────┼────┼──────┼────┼──────┼──────┼───┼─────┼─────────────── │ │ │ │ │ │ │ │ ──────┴────┴──────┴────┴──────┴──────┴───┴─────┴───────────────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총 합계 │ 제1기 │제2기 │ │ │ │ ├──────┬──────┬─────────┤ │ │ │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 ───────────────────────────────────────────────────────────────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일련│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 건수 │ 품 명 │ 수 량 │ 매입가액 번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합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 이 난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1역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1역년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 │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 │ │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 │ ├────────────────────────┼──┼────────────┼──┼────────────────── │합계(10)-(10-1)+(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 │ ·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 ─────────────────────────────┼──┼────────────┼──┼────────────────── 가 산 세 액 계 │(25)│ │㉶ │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 목 │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27)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8) │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 │ ││ ││││ │ │━━━━━━━━━━━━━━━━━━━━━━━━━━━━━━━━━ ──────────┼────┼────┼┼─┼┼┼┼─┼────┤ 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 │ ││ ││││ │ │ ──────────┼────┼────┼┴─┴┴┴┴─┼────┤ (31)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10-1)·(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제2장 앞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제2장 앞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 명세란 │ └────────────┘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4쪽 중 제3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100│ │ │ ├──────────┼──┼───┼───┼──────── │ │ │기 타 │(33)│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4)│ │0/100 │ │ │ ├──────────┼──┼───┼───┼──────── │ │ │기 타 │(35)│ │0/100 │ │ ├───┴──────────┼──┼───┼───┼──────── │ │합 계 │(36)│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 │ │ ├──────────────┼──┼───┼───┼──────── │ │합 계 │(39)│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매입 │(40)│ │ │ 명 세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1)│ │ │ ├─────────────┴──────┼──┼───┼───┼────────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 │ ├────────────────────┼──┼───┼───┼──────── │합 계 │(48)│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 │ ├────────────────────┼──┼───┼───┼──────── │합 계 │(52)│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 경감·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 │ ├────────────────────┼──┼───┼───┼──────── │기 타 │(57)│ │ │ ├────────────────────┼──┼───┼───┼──────── │합 계 │(58)│ │ │ ────────┴────────────────────┴──┴───┴───┴──────── ────────┬───────────────────────┬───┬───┬──────── (25)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100 │ │ ├───────────┼──┼───┼───┼──────── │ │지연수취 │(61)│ │5/1,000│ │ ├───────────┼──┼───┼───┼──────── │ │미발급 등 │(62)│ │2/100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5/1,000│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4)│ │1/100 │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5/1,000│ │합계표 ├───────────┼──┼───┼───┼──────── │ │지연제출 │(66)│ │3/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 ├───────────┼──┼───┼───┼────────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69)│ │뒤쪽참조│ │ ├───────────┼──┼───┼───┼──────── │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70)│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100 │ ├────────┬───────────┼──┼───┼───┼────────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납부특례 ├───────────┼──┼───┼───┼──────── │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 │합 계 │(77)│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78)│ │ │││ ││││ ├──┼────────┼────────────┼┼┼─┼┼┼┼──────── │(79)│ │ │││ ││││ ├──┼────────┼────────────┼┼┼─┼┼┼┼──────── │(80)│수입금액 제외 │ │││ ││││ ├──┴────────┼────────────┼┴┴─┴┴┴┼──────── │ │ │(81)합 계 │ ────────┴───────────┴────────────┴──────┴──────── ────────┬───────────┬──────────────────────────── 계산서 발급 │(82)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3) 계산서 수취금액 │ ────────┴───────────┴────────────────────────────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2) ~ (35), (37)·(38): 제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0)·(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제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6):「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 (78)·(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사업자│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관할 법원) ──────────────┴────────────────────────────── ───────────────────────────────────────────── 채무상환계획 명세 ──────┬───────┬─────┬─────┬────────────────── 금융기관명│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 2.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⑦ 구분 │⑧ 조문 │⑨ 내 용 │⑩ 금액(원) ─────┼───────┼──────────────────────────────────┼─────── 부 │제21조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가 │ ├──────────────────────────────────┼─────── 가 │ │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치 │ ├──────────────────────────────────┼─────── 세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법 │ ├──────────────────────────────────┼─────── │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 │ │해외반출용 재화 │ │ ├──────────────────────────────────┼───────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 │제22조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 │제23조 │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 │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제24조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 ├──────────────────────────────────┼─────── │ │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국내 주재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 │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 │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 ├──────────────────────────────────┼─────── │ │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군인 등의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 │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 ─────┴───────┴──────────────────────────────────┼─────── ⑪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조 │제105조제1항 │ 방위산업물자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자가 │ 세 │제1호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특 ├───────┼──────────────────────────────────┼─────── 례 │제105조제1항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제 │제2호 │ │ 한 ├───────┼──────────────────────────────────┼─────── 법 │제105조제1항 │ 도시철도건설용역 │ │제3호 │ │ ├───────┼──────────────────────────────────┼─────── │제105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 │제3호의2 │ │ ├───────┼──────────────────────────────────┼─────── │제105조제1항 │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 │ │제4호 │ │ ├───────┼──────────────────────────────────┼─────── │제105조제1항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 │제5호 │기자재 │ ├───────┼──────────────────────────────────┼─────── │제105조제1항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제6호 │ │ ├───────┼──────────────────────────────────┼─────── │제107조 │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 ├───────┼──────────────────────────────────┼─────── │제121조의13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 │ │면세품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 │ ─────┴───────┴──────────────────────────────────┼─────── ⑫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⑬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 ⑪+⑫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① ~ 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⑦ ~ ⑩: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금액란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 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1개월 이내 ───────┴─────┴─────────────────────────────────────────── ─────┬──────┬──────────────────────────────────────────── 1. 수출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적용 요건 │충족여부 ────────────────────┼──────────────────────────────────── ⑧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 ]충족, [ ]미충족 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제2호에 따│ 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 ⑨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 ]충족, [ ]미충족 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⑩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충족, [ ]미충족 ────────────────────┼──────────────────────────────────── ⑪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⑫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 족함을 확인(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이내 ────────┴─────────────┴──────────────────────────────── ──────┬──────────────┬───────────────────────────────── 1.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적용 요건 │충족여부 ─────────────────────────────┼───────────────────────── ⑧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⑨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등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 ]충족, [ ]미충족 ──────────────────┬──────────┴─────────────────────────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1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 첨부서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수수료 │제33호의2서식)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 │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업 ├────────┼────┴─────────┼────┼────────┼┴─┴───┴─┴─┴┴──┴┬┴┴┴┴─ 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과세│과│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 │5/100 │10/100 │ 표준│세├───────────────────┼──┼─────────┼──────────┼────┼──────── │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2) │ │10/100 │10/100 │ 및 │ ├───────────────────┼──┼─────────┼──────────┼────┼────────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3) │ │20/100 │10/100 │ 매출│ ├───────────────────┼──┼─────────┼──────────┼────┼──────── 세액│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4) │ │30/100 │10/100 │ ├─┴───────────────────┼──┼─────────┼──────────┼────┼──────── │영 세 율 적 용 분 │(5) │ │ │0/100 │ ├─────────────────────┼──┼─────────┼──────────┼────┼──────── │재 고 납 부 세 액 │(6) │ │ │ │ ├─────────────────────┼──┼─────────┼──────────┼────┼──────── │합 계 │(7)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 │ │뒤쪽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 │ │ │ 액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 │ │ ├─────────────────────┼──┼─────────┼──────────┤ ├──────── │ 기 타 │(13)│ │ │ │ ├─────────────────────┼──┼─────────┼──────────┼────┼──────── │합 계 │(14)│ │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 │ ─────────────────────────┼──┼─────────┼──────────┼────┼──────── 예 정 고 지 (신 고) 세 액 │(16)│ │ │㉱ │ ───┬─────────────────────┼──┼─────────┼──────────┼────┼──────── 가 │미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7)│ │ │ │ 산 ├────────┬────────────┼──┼─────────┼──────────┼────┼──────── 세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8)│ │ │ │ 액 │ ├────────────┼──┼─────────┼──────────┼────┼──────── │ │무신고(부당) │(19)│ │ │ │ │ ├────────────┼──┼─────────┼──────────┼────┼──────── │ │과소신고(일반) │(20)│ │ │ │ │ ├────────────┼──┼─────────┼──────────┼────┼──────── │ │과소신고(부당) │(21)│ │ │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22)│ │ │ │ ├─────────────────────┼──┼─────────┼──────────┼────┼──────── │결정·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23)│ │ │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4)│ │ │ │ ├────────┬────────────┼──┼─────────┼──────────┼────┼──────── │매입자 납부특례 │ 거래계좌 미사용 │(25)│ │ │ │ │ ├────────────┼──┼─────────┼──────────┼────┼──────── │ │ 거래계좌 지연입금 │(26)│ │ │ │ ├────────┴────────────┼──┼─────────┼──────────┼────┼──────── │합 계 │(27)│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28) │ ──────────────────────────────────────┴──────────┴────┴──────── ─────────────────────────────────────────────────────────────── ? 과세표준 명세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29)│ │ │ │ │ ││ │ │ ───┼───────────┼─────────────┼───┼──┼──┼┼──┼───────┼─────────── (30)│ │ │ │ │ ││ │ │ ───┼───────────┼─────────────┼───┼──┼──┼┼──┼───────┼─────────── (31)│기타(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2)│합 계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33)│ │ │ │ │ ││ │ │ ───┼───────────┼─────────────┼───┼──┼──┼┼──┼───────┼─────────── (34)│ │ │ │ │ ││ │ │ ───┼───────────┼─────────────┼───┼──┼──┼┼──┼───────┼─────────── (35)│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6)│합 계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없 음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해당합니다)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해당합니다) │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8/108(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14): 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7) ~ (2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18)·(19):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 ├─────────────────────────────────┼────────────────────┼──────────────┤ │(20)·(21):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 ├─────────────────────────────────┼────────────────────┼──────────────┤ │(22):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 │ │ │3/10,000 │ ├─────────────────────────────────┼────────────────────┼──────────────┤ │(23): 결정·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1/100 │ ├─────────────────────────────────┼────────────────────┼──────────────┤ │(24):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25): 금지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10/100 │ ├─────────────────────────────────┼────────────────────┼──────────────┤ │(26): 금지금·구리 스크랩 공급시기에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3/10,000 │ └─────────────────────────────────┴────────────────────┴──────────────┘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 │? 과세표준 명세란 │ └────────────┘ (29)·(30): (7)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1):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 │? 면세수입금액란 │ └────────────┘ (33)·(3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5):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폐업신고란 │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598호,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03-09재정경제부령 제546호 (공포 2016-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유예와 관련된 서식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연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준 보완(안 제54조제1항)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4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2.5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2조제15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16>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49" alt="img24000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50" alt="img240004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51" alt="img24000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52" alt="img240004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53" alt="img24000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54" alt="img240004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55" alt="img24000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56" alt="img240004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57" alt="img24000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58" alt="img24000458"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 │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 │ │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 │ ├────────────────────────┼──┼────────────┼──┼────────────────── │합계(10)-(10-1)+(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 │ ㆍ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 ─────────────────────────────┼──┼────────────┼──┼────────────────── 가 산 세 액 계 │(25)│ │㉶ │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 목 │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27)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8) │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 │ ││ ││││ │ │━━━━━━━━━━━━━━━━━━━━━━━━━━━━━━━━━ ──────────┼────┼────┼┼─┼┼┼┼─┼────┤ 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 │ ││ ││││ │ │ ──────────┼────┼────┼┴─┴┴┴┴─┼────┤ (31)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제2장 앞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제2장 앞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 명세란 │ └────────────┘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4쪽 중 제3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100│ │ │ ├──────────┼──┼───┼───┼──────── │ │ │기 타 │(33)│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4)│ │0/100 │ │ │ ├──────────┼──┼───┼───┼──────── │ │ │기 타 │(35)│ │0/100 │ │ ├───┴──────────┼──┼───┼───┼──────── │ │합 계 │(36)│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 │ │ ├──────────────┼──┼───┼───┼──────── │ │합 계 │(39)│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매입 │(40)│ │ │ 명 세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1)│ │ │ ├─────────────┴──────┼──┼───┼───┼────────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 │ ├────────────────────┼──┼───┼───┼──────── │합 계 │(48)│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 │ ├────────────────────┼──┼───┼───┼──────── │합 계 │(52)│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 경감ㆍ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 │ ├────────────────────┼──┼───┼───┼──────── │기 타 │(57)│ │ │ ├────────────────────┼──┼───┼───┼──────── │합 계 │(58)│ │ │ ────────┴────────────────────┴──┴───┴───┴──────── ────────┬───────────────────────┬───┬───┬──────── (25)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100 │ │ ├───────────┼──┼───┼───┼──────── │ │지연수취 │(61)│ │1/100 │ │ ├───────────┼──┼───┼───┼──────── │ │미발급 등 │(62)│ │2/100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뒤쪽참조│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4)│ │뒤쪽참조│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1/100 │ │합계표 ├───────────┼──┼───┼───┼──────── │ │지연제출 │(66)│ │5/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69)│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70)│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100 │ ├────────┬───────────┼──┼───┼───┼────────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납부특례 ├───────────┼──┼───┼───┼──────── │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 │합 계 │(77)│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78)│ │ │││ ││││ ├──┼────────┼────────────┼┼┼─┼┼┼┼──────── │(79)│ │ │││ ││││ ├──┼────────┼────────────┼┼┼─┼┼┼┼──────── │(80)│수입금액 제외 │ │││ ││││ ├──┴────────┼────────────┼┴┴─┴┴┴┼──────── │ │ │(81)합 계 │ ────────┴───────────┴────────────┴──────┴──────── ────────┬───────────┬──────────────────────────── 계산서 발급 │(82)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3) 계산서 수취금액 │ ────────┴───────────┴────────────────────────────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2) ~ (35), (37)ㆍ(38): 제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0)ㆍ(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제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세율: 법인 5/1,000, 개인 1/1,000)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세율: 법인 1/100, 개인 3/1,000)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ㆍ(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6):「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 (78)ㆍ(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 2.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⑦ 구분 │⑧ 조문 │⑨ 내 용 │⑩ 금액(원) ─────┼───────┼──────────────────────────────────┼─────── 부 │제21조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가 │ ├──────────────────────────────────┼─────── 가 │ │ 중계무역ㆍ위탁판매ㆍ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치 │ ├──────────────────────────────────┼─────── 세 │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법 │ ├──────────────────────────────────┼─────── │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 │ │해외반출용 재화 │ │ ├──────────────────────────────────┼───────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 │제22조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 │제23조 │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 │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제24조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 ├──────────────────────────────────┼─────── │ │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국내 주재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 │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 │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 │ │ ├──────────────────────────────────┼─────── │ │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군인 등의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 │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 ─────┴───────┴──────────────────────────────────┼─────── ⑪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조 │제105조제1항 │ 방위산업물자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자가 │ 세 │제1호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특 ├───────┼──────────────────────────────────┼─────── 례 │제105조제1항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제 │제2호 │ │ 한 ├───────┼──────────────────────────────────┼─────── 법 │제105조제1항 │ 도시철도건설용역 │ │제3호 │ │ ├───────┼──────────────────────────────────┼─────── │제105조제1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 │제3호의2 │ │ ├───────┼──────────────────────────────────┼─────── │제105조제1항 │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 │ │제4호 │ │ ├───────┼──────────────────────────────────┼─────── │제105조제1항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 │제5호 │기자재 │ ├───────┼──────────────────────────────────┼─────── │제105조제1항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제6호 │ │ ├───────┼──────────────────────────────────┼─────── │제107조 │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 ├───────┼──────────────────────────────────┼─────── │제121조의13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 │ │면세품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 │ ─────┴───────┴──────────────────────────────────┼─────── ⑫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⑬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 ⑪+⑫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① ~ 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⑦ ~ ⑩: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금액란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 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1개월 이내 ────────┴─────┴───────────────────────────────────── ──────┬──────┬────────────────────────────────────── 1. 수출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중소사업자├──────┼──────────────────────────────────────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적용 요건 │충족여부 ─────────────────────┼────────────────────────────── ⑧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조 │[ ]충족, [ ]미충족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 법인일 것 │ ─────────────────────┼────────────────────────────── ⑨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 ]충족, [ ]미충족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 ⑩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충족, [ ]미충족 ─────────────────────┼────────────────────────────── ⑪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⑫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이내 ────────┴────────┴───────────────────────────────────── ───────┬────────┬────────────────────────────────────── 1.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적용 요건 │충족여부 ──────────────────────────┼──────────────────────────── ⑧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⑨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⑩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미충족 ─────────────┬────────────┴────────────────────────────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년 월 일부터 기간(1년) │년 월 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 첨부서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수수료 │제33호의2서식)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546호,201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03-06재정경제부령 제470호 (공포 2015-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2.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하고,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ㆍ금전신탁업 등이 면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에 해당 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당 업종의 투자대상 자산과 용어를 일치시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7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영 제33조제2항제1호차목"을 "영 제33조제2항제1호카목"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를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을 "부동산 관련"으로 한다. 제47조 중 "2.9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1항제13호"를 "영 제73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1항"을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 제84조제3항제2호"를 "영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영 제96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영 제96조의2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부표 1, 별지 제11호 서식 부표 2,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1), 별지 제16호서식(2), 별지 2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3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46" alt="img197047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63" alt="img19704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47" alt="img19704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64" alt="img197047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65" alt="img19704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66" alt="img197047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67" alt="img197047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48" alt="img197047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49" alt="img19704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50" alt="img197047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51" alt="img19704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68" alt="img197047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69" alt="img197047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52" alt="img197047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53" alt="img19704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54" alt="img197047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75" alt="img197047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70" alt="img197047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76" alt="img197047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77" alt="img197047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771" alt="img19704771"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쪽)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 ├──────────────────────── ──────────────────────────────┤ │(자택) 성명(대표자) │ ├────────────────────────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 ──────────────────────────────┴─────┴────────────────────────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 ───────────────────────────────────────────────────────────── 2. 사업장 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주업종 코드 │개업일│종업원 수 │ │ │ │ │요소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부업종 코드 │ │ │ │ │ │ │요소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자가 │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면적 │면적│(임 대 인)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 허가 등 │[ ]신고 [ ]등록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사업 여부 │[ ]허가 [ ]해당 없음 │ ├────────────┼─────────── │ │ │ │[ ]여 [ ]부 ──────────┼───────────────────┴─────┴────────────┴─────────── 개별소비세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해당 여부 │ ──────────┼─────┬─────────────┬────────┬───────────────────── 사업자금 명세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전세보증금 포함) │ │ │ │ ──────────┼─────┴─────────────┼────────┼───────────────────── 사업자 단위 과세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 ]여 [ ]부 적용 신고 여부 │ │신고 여부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 않음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신청 여부 │신청 여부 │송달장소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 │신청 여부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수수료 제출서류│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자금출처명세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사업자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 2. 소요 자금 명세 (천원) ─────────┬──────┬──────────┬────────┬─────────────────────────── 합계 │임대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기타 │(전세금포함)│ │ │ ─────────┼──────┼──────────┼────────┼─────────────────────────── │ │ │ │ ─────────┴──────┴──────────┴────────┴─────────────────────────── * 그 밖의 명세: ──────────────────────────────────────────────────────────────── ──────────────────────────────────────────────────────────────── 3. 자금 출처 명세 (천원) ────┬──────────────────────────┬──────────────────────────────── 합계 │자기자금 │타인자금 ├─────┬────┬────┬────┬──┬──┼──────┬────┬──────────────────── │계 │예금 등 │부동산 │동산 등 │수증│기타│계 │금융기관│타인자금 │ │ │매각대금│매각대금│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금 출처: ──────────────────────────────────────────────────────────────── ──────────────────────────────────────────────────────────────── 4. 타인자금 세부 내역 (천원, %) ──────────────────────────────────────────────────────────────── □ 금융기관 ───┬───────┬──────────┬──────┬───────┬─────────────────────┬──── 연번│은행명 │계좌번호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 1 │ │ │ │ │ │ ───┼───────┼──────────┼──────┼───────┼─────────────────────┼──── 2 │ │ │ │ │ │ ───┴───────┴──────────┴──────┴───────┴─────────────────────┴──── □ 타인자금 ───┬──────────────────┬───────┬───┬────┬───────────────────┬──── 연번│대여자 │차입금액 │차입일│만기일 │이자율 │관계 ├───────┬──────────┤ │ │ │ │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2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대표자)│1. 소요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증명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없음 │3.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사본 │ │4. 예금·적금은 통장 사본과 그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5.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 │ │6. 동산 등 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매수자 확인서 │ │7.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확인서 │ │8. 기타는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3일) ────────────────────┴────────────────┴───────────────────────── ────┬──────────────────────────────┬─────────────────────────── 인적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단체명)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사업장) │ │ │(주소지) │ │ │(휴대전화) ────┴──────────────────────────────┴────┴────────────────────── ────┬────────────────────────────────────────────────────────── 정정할│신고 내용 사항 ├─────────────────────┬────────┬────┬───────────┬──────────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단체명) │ ├────┼───────────┼────────── │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시 │[ ]동의함 │ │(법인등록번호)│ │지점 일괄정정 │[ ]동의하지 않음 │ │ │ │(법인사업자만 기재) │ ├────────────┴───────┴──────────┴─────────────┴─┬───┬────── │총괄사업장 소재지 │ │ │ │ 층│ 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동의함 │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 [ ]동의하지 않음 ├──────────────────────────┴────────────┴────────────────── │사업의 종류 ├─────┬─────────┬───────┬──────┬─────┬─────────┬───────────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 │추가할 사항│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 │※법인사업자만 적음 ├───────────┬─────┼──────┬─────┬──┬─────────┼────┬─────────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유흥 │여 │부 ├───────────┼──┬──┼──────┼─────┼──┼─────────┼────┼───────── │ │여 │부 │ │ │ │ │ │ ├──┬───┬────┴──┴──┼──────┼─────┼──┴─────────┴────┴───────── │공 │출자금│원 │변경일 │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동 ├───┼──────────┼──────┼─────┼───┬─────────┬───────────── │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 변경 │탈퇴 │업 ├───┼──────────┼──────┼─────┼───┼─────────┼───────────── │자 │ │- │ │ │ │ │ │명 ├───┼──────────┼──────┼─────┼───┼─────────┼───────────── │세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서류를 송달받을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장소에서 장소 신고 │서류를 송달받을 것을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만 기재)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 ]여 [ ]부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 기 타 ( ) ├─────────────┼────────────────────────────────── │신고이유 │ ───────────┴─────────────┴────────────────────────────────── ───────────┬──────────────────────────────────────────────── 신청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신청인)│1.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3.「본점 대표자 변경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기재하며,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 (변경 전 본·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휴업기간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 │ ( ) │ │층 호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휴업기간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사항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태 │④ 종목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 ⑩ 합 계 │ │ │ │ │ ─────────┬─────────┼───────┼──────┼───────┼───────┼──────────── 사업자로부터의 │⑪ 계 산 서 │ │ │ │ │ 매 입 분 ├─────────┼───────┼──────┼───────┼───────┼──────────── │⑫ 신용카드 등 │ │ │ │ │ ─────────┴─────────┼───────┼──────┼───────┼───────┼────────────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 │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 당기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 │(=과 의 금액 중 ⑭ 합계 │⑮ 예정분 │ 확정분 │ 한도율 │ 한도액 │ │적은 금액)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합계 │ 제1기 │ 제2기 │ 한도율 │ 한도액 │ 합계 │ 제1기│ 제2기 │적은 금액) ──────┼────┼──────┼────┼──────┼──────┼───┼─────┼─────────────── │ │ │ │ │ │ │ │ ──────┴────┴──────┴────┴──────┴──────┴───┴─────┴───────────────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총 합계 │ 제1기 │제2기 │ │ │ │ ├──────┬──────┬─────────┤ │ │ │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 ───────────────────────────────────────────────────────────────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일련│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 건수 │ 품 명 │ 수 량 │ 매입가액 번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합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없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 이 난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1역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1역년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 ④ 합 계 │ │ │ ────────────┼───────┼─────┼─────────────────────────── ⑤ 현금영수증 │ │ │ ────────────┼───────┼─────┼─────────────────────────── 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 ────────────┼───────┼─────┼─────────────────────────── ⑦ 사업용 신용카드 │ │ │ ────────────┼───────┼─────┼─────────────────────────── ⑧ 그 밖의 신용카드 │ │ │ ────────────┴───────┴─────┴─────────────────────────── ────────────────────────────────────────────────────── 3. 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 일련│⑨ 카드회원번호 │⑩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번호│ │공급자(가맹점)├────┬────┬─────────────────────── │ │사업자등록번호│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 [별지 제16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자 인적사항란 ① ∼ ③: 제출자(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을 적습니다.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거래는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 ④: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⑥: 화물운전자가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⑦: 사업자가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⑧: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란에 작성된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3. 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는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제외합니다) 매출전표를 카드번호별,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한 신용·직불카드 등의 카드회원번호를 적습니다. 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⑪: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작 성 예 시 ] ┌──────────────────────────────────────────┐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 ├───────────┬────┬────────────┬────────────┤ │구 분 │거래건수│공급가액 │세 액 │ ├───────────┼────┼────────────┼────────────┤ │④ 합 계 │34 │2,727,000 │272,700 │ ├───────────┼────┼────────────┼────────────┤ │⑤ 현 금 영 수 증 │ 2 │ 450,000 │ 45,000 │ ├───────────┼────┼────────────┼────────────┤ │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10 │1,340,000 │134,000 │ ├───────────┼────┼────────────┼────────────┤ │⑦ 사업용 신용카드 │10 │ 100,000 │ 10,000 │ ├───────────┼────┼────────────┼────────────┤ │⑧ 그 밖의 신용카드 │12 │ 837,000 │ 83,700 │ ├───────────┴────┴────────────┴────────────┤ │3. 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 ├──┬──────────┬─────────┬──────────────────┤ │일련│⑨ 카드회원번호 │⑩ 공급자(가맹점)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 │1 │1258-8547-8965-6745 │102-02-34567 │5 │250,000 │25,000 │ ├──┼──────────┼─────────┼────┼────┼────────┤ │2 │7858-8547-8965-3257 │102-02-34567 │7 │587,000 │58,700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2)]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 3. 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 일련│⑨ 카드회원번호 │⑩ 공급자(가맹점)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별지 제16호서식(1)] "3. 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 │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 │ ├────────────────────────┼──┼────────────┼──┼────────────────── │합계(10)+(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 │ ·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 ─────────────────────────────┼──┼────────────┼──┼────────────────── 가 산 세 액 계 │(25)│ │㉶ │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 목 │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27)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8) │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 │ ││ ││││ │ │━━━━━━━━━━━━━━━━━━━━━━━━━━━━━━━━━ ──────────┼────┼────┼┼─┼┼┼┼─┼────┤ 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 │ ││ ││││ │ │ ──────────┼────┼────┼┴─┴┴┴┴─┼────┤ (31)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제2장 앞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제2장 앞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 명세란 │ └────────────┘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4쪽 중 제3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100│ │ │ ├──────────┼──┼───┼───┼──────── │ │ │기 타 │(33)│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4)│ │0/100 │ │ │ ├──────────┼──┼───┼───┼──────── │ │ │기 타 │(35)│ │0/100 │ │ ├───┴──────────┼──┼───┼───┼──────── │ │합 계 │(36)│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 │ │ ├──────────────┼──┼───┼───┼──────── │ │합 계 │(39)│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매입 │(40)│ │ │ 명 세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1)│ │ │ ├─────────────┴──────┼──┼───┼───┼────────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 │ ├────────────────────┼──┼───┼───┼──────── │합 계 │(48)│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 │ ├────────────────────┼──┼───┼───┼──────── │합 계 │(52)│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 경감·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 │ ├────────────────────┼──┼───┼───┼──────── │기 타 │(57)│ │ │ ├────────────────────┼──┼───┼───┼──────── │합 계 │(58)│ │ │ ────────┴────────────────────┴──┴───┴───┴──────── ────────┬───────────────────────┬───┬───┬──────── (25)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100 │ │ ├───────────┼──┼───┼───┼──────── │ │지연수취 │(61)│ │1/100 │ │ ├───────────┼──┼───┼───┼──────── │ │미발급 등 │(62)│ │2/100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뒤쪽참조│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4)│ │뒤쪽참조│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1/100 │ │합계표 ├───────────┼──┼───┼───┼──────── │ │지연제출 │(66)│ │5/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 ├───────────┼──┼───┼───┼────────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69)│ │뒤쪽참조│ │ ├───────────┼──┼───┼───┼──────── │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70)│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100 │ ├────────┬───────────┼──┼───┼───┼────────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납부특례 ├───────────┼──┼───┼───┼──────── │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 │합 계 │(77)│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78)│ │ │││ ││││ ├──┼────────┼────────────┼┼┼─┼┼┼┼──────── │(79)│ │ │││ ││││ ├──┼────────┼────────────┼┼┼─┼┼┼┼──────── │(80)│수입금액 제외 │ │││ ││││ ├──┴────────┼────────────┼┴┴─┴┴┴┼──────── │ │ │(81)합 계 │ ────────┴───────────┴────────────┴──────┴──────── ────────┬───────────┬──────────────────────────── 계산서 발급 │(82)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3) 계산서 수취금액 │ ────────┴───────────┴────────────────────────────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2) ~ (35), (37)·(38): 제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0)·(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제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세율: 법인 5/1,000, 개인 1/1,000)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세율: 법인 1/100, 개인 3/1,000)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6):「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 (78)·(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사업양도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양도자 인적사항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성명)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 2. 양수자 인적사항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사업양도 연월일 ────────────────────────────── ────────────────────────────── 3. 사업양도내용 ────────────┬───────────────── 양도되는 권리 │양도되는 의무 ───────┬────┼───┬───────────── 명세 │금액 │명세 │금액 ───────┼────┼───┼───────────── │ │ │ ───────┼────┼───┼───────────── │ │ │ ───────┼────┼───┼───────────── │ │ │ ───────┼────┼───┼───────────── │ │ │ ───────┼────┼───┼───────────── │ │ │ ───────┴────┼───┴───────────── 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양도에서 제외되는 의무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수수료 │ │없 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 │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업 ├────────┼────┴─────────┼────┼────────┼┴─┴───┴─┴─┴┴──┴┬┴┴┴┴─ 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과세│과│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 │5/100 │10/100 │ 표준│세├───────────────────┼──┼─────────┼──────────┼────┼──────── │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2) │ │10/100 │10/100 │ 및 │ ├───────────────────┼──┼─────────┼──────────┼────┼────────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3) │ │20/100 │10/100 │ 매출│ ├───────────────────┼──┼─────────┼──────────┼────┼──────── 세액│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4) │ │30/100 │10/100 │ ├─┴───────────────────┼──┼─────────┼──────────┼────┼──────── │영 세 율 적 용 분 │(5) │ │ │0/100 │ ├─────────────────────┼──┼─────────┼──────────┼────┼──────── │재 고 납 부 세 액 │(6) │ │ │ │ ├─────────────────────┼──┼─────────┼──────────┼────┼──────── │합 계 │(7)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 │ │뒤쪽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 │ │ │ 액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 │ │ ├─────────────────────┼──┼─────────┼──────────┤ ├──────── │ 기 타 │(13)│ │ │ │ ├─────────────────────┼──┼─────────┼──────────┼────┼──────── │합 계 │(14)│ │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 │ ─────────────────────────┼──┼─────────┼──────────┼────┼──────── 예 정 고 지 (신 고) 세 액 │(16)│ │ │ │ ───┬─────────────────────┼──┼─────────┼──────────┼────┼──────── 가 │미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7)│ │ │ │ 산 ├────────┬────────────┼──┼─────────┼──────────┼────┼──────── 세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8)│ │ │ │ 액 │ ├────────────┼──┼─────────┼──────────┼────┼──────── │ │무신고(부당) │(19)│ │ │ │ │ ├────────────┼──┼─────────┼──────────┼────┼──────── │ │과소신고(일반) │(20)│ │ │ │ │ ├────────────┼──┼─────────┼──────────┼────┼──────── │ │과소신고(부당) │(21)│ │ │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22)│ │ │ │ ├─────────────────────┼──┼─────────┼──────────┼────┼──────── │결정·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23)│ │ │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4)│ │ │ │ ├────────┬────────────┼──┼─────────┼──────────┼────┼──────── │매입자 납부특례 │ 거래계좌 미사용 │(25)│ │ │ │ │ ├────────────┼──┼─────────┼──────────┼────┼──────── │ │ 거래계좌 지연입금 │(26)│ │ │ │ ├────────┴────────────┼──┼─────────┼──────────┼────┼──────── │합 계 │(27)│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28) │ ──────────────────────────────────────┴──────────┴────┴──────── ─────────────────────────────────────────────────────────────── ? 과세표준 명세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29)│ │ │ │ │ ││ │ │ ───┼───────────┼─────────────┼───┼──┼──┼┼──┼───────┼─────────── (30)│ │ │ │ │ ││ │ │ ───┼───────────┼─────────────┼───┼──┼──┼┼──┼───────┼─────────── (31)│기타(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2)│합 계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33)│ │ │ │ │ ││ │ │ ───┼───────────┼─────────────┼───┼──┼──┼┼──┼───────┼─────────── (34)│ │ │ │ │ ││ │ │ ───┼───────────┼─────────────┼───┼──┼──┼┼──┼───────┼─────────── (35)│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6)│합 계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없 음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해당합니다)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해당합니다) │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8/108(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14): 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7) ~ (2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18)·(19):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 ├─────────────────────────────────┼────────────────────┼──────────────┤ │(20)·(21):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 ├─────────────────────────────────┼────────────────────┼──────────────┤ │(22):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 │ │ │3/10,000 │ ├─────────────────────────────────┼────────────────────┼──────────────┤ │(23): 결정·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1/100 │ ├─────────────────────────────────┼────────────────────┼──────────────┤ │(24):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25): 금지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20/100 │ ├─────────────────────────────────┼────────────────────┼──────────────┤ │(26): 금지금·구리 스크랩 공급시기에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3/10,000 │ └─────────────────────────────────┴────────────────────┴──────────────┘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 │? 과세표준 명세란 │ └────────────┘ (29)·(30): (7)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1):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 │? 면세수입금액란 │ └────────────┘ (33)·(3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5):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폐업신고란 │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470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3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10-31재정경제부령 제442호 (공포 2014-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업자 등에 대한 수출용 완제품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개설이나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4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및 제2호 중 "20일"을 각각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신용장 개설과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42호,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신용장 개설과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3-14재정경제부령 제413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위한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3.4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사업의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일부 누락된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을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로,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를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제5호”를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47조 중 “3.4퍼센트”를 “2.9퍼센트”로 한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8항 중 “제4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공사의 명칭 변경과 신규 지방공사 추가에 관한 특례)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82" alt="img168451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95" alt="img168451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96" alt="img168451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83" alt="img168451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84" alt="img168451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85" alt="img168451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86" alt="img168451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87" alt="img168451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88" alt="img168451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97" alt="img168451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89" alt="img16845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90" alt="img168451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91" alt="img16845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92" alt="img168451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93" alt="img168451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94" alt="img168451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198" alt="img168451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215" alt="img16845215"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쪽)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 ├─────────────────────── ───────────────────────────────┤ │(자택) 성명(대표자) │ ├───────────────────────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 ───────────────────────────────┴─────┴─────────────────────── 사업장(단체) 소재지 ───────────────────────────────────────────────────────────── ───────────────────────────────────────────────────────────── 2. 사업장 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주업종 코드 │개업일│종업원 수 │ │ │ │ │요소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부업종 코드 │ │ │ │ │ │ │요소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자가 │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면적 │면적│(임 대 인)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 허가 등 │[ ]신고 [ ]등록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사업 여부 │[ ]허가 [ ]해당 없음 │ ├───────────┼─────────── │ │ │ │[ ]여 [ ]부 ───────────┼───────────────────┴─────┴───────────┴─────────── 개별소비세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해당 여부 │ ───────────┼─────┬─────────────┬────────┬──────────────────── 사업자금 명세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전세보증금 포함) │ │ │ │ ───────────┼─────┴─────────────┼────────┼──────────────────── 사업자 단위 과세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 ]여 [ ]부 적용 신고 여부 │ │신고 여부 │ ─────┬─────┼─────────┬─────────┼────────┴──────────────────── 전자 │회원가입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자) 세금 │신청 여부 │ │ │ 계산서 │ │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적으신 (e세로) │ │ │ │ID앞에 영문이 첨부되어 등록됩니다. │ │ │ │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 │전용메일 │ [ ]동의함 │*e세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이용 동의 │ [ ]동의하지 않음│동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오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 │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 않음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신청 여부 │신청 여부 │송달장소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 │신청 여부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 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 무 서 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수수료 제출서류│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1)] ┏━━━━━━━━━━━━━━━━━━━━━━━━━━━━━━━━━━━━━┓ ┃ ┃ ┃사업자등록증 ┃ ┃( ) ┃ ┃ 등록번호 : ┃ ┃ ┃ ┃ ┃ ┃ ① 상호 : ② 성명 : ┃ ┃ ┃ ┃ ③ 개업 연월일 : 년 월 일 ④ 생년월일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 ┃ ┌──┐┌───┐┌──┐ ┃ ┃ ⑥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생산│ ┃ ┃ │ ││ ││요소│ ┃ ┃ └──┘└───┘└──┘ ┃ ┃ ┃ ┃ ┃ ┃ ⑦ 발급 사유: ┃ ┃ ┃ ┃ ⑧ 공동사업자: ┃ ┃ ┃ ┃ ⑨ 주류판매신고번호: ┃ ┃ ┃ ┃ 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 ┃ ┃ ⑪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 126│210mm×297mm[백상지 120g/㎡]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2)] ┏━━━━━━━━━━━━━━━━━━━━━━━━━━━━━━━━━━━┓ ┃ ┃ ┃사업자등록증 ┃ ┃( ) ┃ ┃ 등록번호: ┃ ┃ ┃ ┃ ┃ ┃ ① 법인명(단체명): ┃ ┃ ┃ ┃ ② 대표자: ┃ ┃ ┃ ┃ ③ 개업 연월일: 년 월 일 ④ 법인등록번호: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 ┃ ⑥ 본점 소재지: ┃ ┃ ┃ ┃ ┃ ┃ ┌──┐┌──┐┌──┐ ┃ ┃ ⑦ 사업의 종류:│업태││종목││생산│ ┃ ┃ │ ││ ││요소│ ┃ ┃ └──┘└──┘└──┘ ┃ ┃ ┃ ┃ ┃ ┃ ⑧ 발급 사유: ┃ ┃ ┃ ┃ ┃ ┃ ⑨ 주류판매신고번호: ┃ ┃ ┃ ┃ 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 ┃ ┃ ⑪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126 │210mm×297mm[백상지 120g/㎡]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태 │④ 종목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 구 분 │⑤ 매입처 수│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⑨ │ │ │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 ⑩ 합 계 │ │ │ │ │ ─────────┬───────┼──────┼─────┼──────┼────┼───────────────── 사업자로부터의 │⑪ 계 산 서 │ │ │ │ │ 매 입 분 ├───────┼──────┼─────┼──────┼────┼───────────────── │⑫ 신용카드 등│ │ │ │ │ ─────────┴───────┼──────┼─────┼──────┼────┼─────────────────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 │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 당기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 │(=과 의 금액 중 ⑭ 합계 │⑮ 예정분 │ 확정분 │ 한도율 │ 한도액 │ │적은 금액)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납부)할 ──────────┬─────────┼───────┬──────┬─────┤세액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 │ │ │ │조기분 │ ──────────┼─────────┼───────┼──────┼─────┼────────────────── │ │ │ │ │ ──────────┴─────────┴───────┴──────┴─────┴────────────────── 4.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일련│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 건수 │ 품 명 │ 수 │ 매입가액 번호├──────────┬──────────┤ │ │량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합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없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 이 난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 ⑥ 업태 │⑦ 종목 ─────────────┴───────────────────────────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계산신고 내용 ───────────────────────────────────────── 가. 공제대상 세액 ┌───────┬───────┬───────┬───────────┐ │⑧ │⑨ │⑩ │⑪ │ │전자세금계산서│건당 공제금액 │공제가능 세액 │해당 공제세액 │ │발 급 건 수│ │(⑧ × 200원) │(⑩과 ⑭ 중 적은 금액)│ ├───────┼───────┼───────┼───────────┤ │ │200원 │ │ │ └───────┴───────┴───────┴───────────┘ 나. 공제 한도액 계산 ┌────────┬──────┬────────────┐ │⑫ │⑬ │⑭ │ │연간 공제한도액 │기 공제세액 │해당 과세기간 공제한도액│ │ │ │(⑫ - ⑬) │ ├────────┼──────┼────────────┤ │100만원 │ │ │ └────────┴──────┴────────────┘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제1장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주민(법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등록번호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 │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 │ ├────────────────────────┼──┼────────────┼──┼────────────────── │합계(10)+(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 │ ·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 ─────────────────────────────┼──┼────────────┼──┼────────────────── 가 산 세 액 계 │(25)│ │㉶ │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 목 │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 │ │액 │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27)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8)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9) │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30)수입금액 제외 │ │ ││ ││││ │ │───────────────────────────────── ──────────┼────┼────┼┴─┴┴┴┴─┼────┤ 세무서장 귀하 (31)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장 뒤쪽) ───────────────────────────────────────────────────────────────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제2장 앞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제2장 앞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 명세란 │ └────────────┘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제2장 앞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100│ │ │ ├──────────┼──┼───┼───┼──────── │ │ │기 타 │(33)│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4)│ │0/100 │ │ │ ├──────────┼──┼───┼───┼──────── │ │ │기 타 │(35)│ │0/100 │ │ ├───┴──────────┼──┼───┼───┼──────── │ │합 계 │(36)│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 │ │ ├──────────────┼──┼───┼───┼──────── │ │합 계 │(39)│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매입 │(40)│ │ │ 명 세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1)│ │ │ ├─────────────┴──────┼──┼───┼───┼────────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 │ ├────────────────────┼──┼───┼───┼──────── │합 계 │(48)│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 │ ├────────────────────┼──┼───┼───┼──────── │합 계 │(52)│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 경감·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 │ ├────────────────────┼──┼───┼───┼──────── │기 타 │(57)│ │ │ ├────────────────────┼──┼───┼───┼──────── │합 계 │(58)│ │ │ ────────┴────────────────────┴──┴───┴───┴──────── ────────┬───────────────────────┬───┬───┬──────── (25)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100 │ │ ├───────────┼──┼───┼───┼──────── │ │지연수취 │(61)│ │1/100 │ │ ├───────────┼──┼───┼───┼──────── │ │미발급 등 │(62)│ │2/100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1/1,000│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4)│ │3/1,000│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1/100 │ │합계표 ├───────────┼──┼───┼───┼──────── │ │지연제출 │(66)│ │5/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 ├───────────┼──┼───┼───┼────────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69)│ │뒤쪽참조│ │ ├───────────┼──┼───┼───┼──────── │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70)│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100 │ ├────────┬───────────┼──┼───┼───┼────────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납부특례 ├───────────┼──┼───┼───┼──────── │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 │합 계 │(77)│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78)│ │ │││ ││││ ├──┼────────┼────────────┼┼┼─┼┼┼┼──────── │(79)│ │ │││ ││││ ├──┼────────┼────────────┼┼┼─┼┼┼┼──────── │(80)│수입금액 제외 │ │││ ││││ ├──┴────────┼────────────┼┴┴─┴┴┴┼──────── │ │ │(81)합 계 │ ────────┴───────────┴────────────┴──────┴──────── ────────┬───────────┬──────────────────────────── 계산서 발급 │(82)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3) 계산서 수취금액 │ ────────┴───────────┴──────────────────────────── (제2장 뒤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2) ~ (35), (37)·(38): 제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0)·(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제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6):「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 │명세란 │ └─────────────────────┘ (78)·(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비고 ├──┬──────────┬────┤ │매수│공급가액 │매입세액│ ─────────────────────────┼──┼──────────┼────┼────────────────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 │ │ │ ─────────────────────────┼──┼──────────┼────┼────────────────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 │ │ ─────────────────────────┼──┼──────────┼────┼────────────────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 │ │ │ │ ─────────────────────────┼──┼──────────┼────┼────────────────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 │ │ ─────────────────────────┼──┼──────────┼────┼──────────────── ⑤ 면세사업등 관련 │ │ │ │ ─────────────────────────┼──┼──────────┼────┼────────────────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 │ │ │ ─────────────────────────┼──┼──────────┼────┼────────────────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 │ │ ─────────────────────────┼──┼──────────┼────┼──────────────── ⑧ 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 │ ─────────────────────────┼──┼──────────┼────┼──────────────── ⑨ 합계 │ │ │ │ ━━━━━━━━━━━━━━━━━━━━━━━━━┷━━┷━━━━━━━━━━┷━━━━┷━━━━━━━━━━━━━━━━ ━━━━━━━━━━━━━━━━━━━━━━━━━━━━━━━━━━━━━━━━━━━━━━━━━━━━━━━━━━━━━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 ───┬──────────────┬─────────┬──────────┬───────────────────── 일련│과세·면세사업등 공통매입 │⑫ │⑬ │⑭ 불공제 매입세액 번호├───────┬──────┤총공급가액 등 │면세공급가액 등 │[⑪×(⑬÷⑫)] │⑩ 공급가액 │⑪ 세액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합계│ │ │ │ │ ━━━┷━━━━━━━┷━━━━━━┷━━━━━━━━━┷━━━━━━━━━━┷━━━━━━━━━━━━━━━━━━━━━ ━━━━━━━━━━━━━━━━━━━━━━━━━━━━━━━━━━━━━━━━━━━━━━━━━━━━━━━━━━━━━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 일련│⑮ 총공통매입 │? │? 불공제 매입세액 │? 기 불공제 │? 가산 또는 공제되는 번호│세액 │면세사업등│총액(⑮×?) │매입세액 │매입세액(?-?) │ │확정비율 │ │ │ ───┼───────┼─────┼──────────┼──────────┼───────────────────── 1 │ │ │ │ │ ───┼───────┼─────┼──────────┼──────────┼───────────────────── 2 │ │ │ │ │ ───┼───────┼─────┼──────────┼──────────┼───────────────────── 합계│ │ │ │ │ ━━━┷━━━━━━━┷━━━━━┷━━━━━━━━━━┷━━━━━━━━━━┷━━━━━━━━━━━━━━━━━━━━━ ━━━━━━━━━━━━━━━━━━━━━━━━━━━━━━━━━━━━━━━━━━━━━━━━━━━━━━━━━━━━━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 일련│? 해당 재화의│? 경감률[1-(5/100 또는 │? 증가 또는 감소된 │? 가산 또는 공제되는 번호│매입세액 │25/100×경과된 │면세공급가액(사용 면적) │매입세액 │ │과세기간의 수)] │비율 │(?×?×?) ───┼───────┼──────────────┼────────────┼───────────────────── 1 │ │ │ │ ───┼───────┼──────────────┼────────────┼───────────────────── 2 │ │ │ │ ───┼───────┼──────────────┼────────────┼───────────────────── 합계│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①~⑨)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수·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6항 및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매수·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 ⑨ 합계란은 ①란 ∼ ⑧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의 (48)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⑩~⑭) 가. ⑩·⑪ 과세·면세사업등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⑫ 총공급가액 등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총매입가액·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항) 다. ⑬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항) 라. ⑭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⑬ 면세공급가액 등을 ⑫ 총공급가액 등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⑮~?)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 적습니다. 가. ⑮ 총공통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 면세사업등 확정비율란은 과세·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적습니다. 다. ?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⑮ 총공통매입세액에 ? 면세사업등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라. ? 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 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적으며,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로 적습니다.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부가가치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5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가.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 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를 적용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다. ?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라. ?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 경감률 및 ?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사업양수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 2. 사업양도자 인적사항 ─────────────┬──────────────────────── ⑦ 상호(법인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 ─────────────┼──────────────────────── ⑨ 성명(대표자) │⑩ 사업장 소재지 │ ─────────────┼──────────────────────── ⑪ 업태 │⑫ 종목 │ ─────────────┴──────────────────────── ────────────────────────────────────── 3. 대리납부 신고 내용 ─────────┬──────┬───────────────────── ⑬ 공급일 │⑭ 공급가액 │⑮ 부가가치세액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사업양수자 인적사항 ① ~ ⑥: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사업양도자 인적사항 ⑦ ~ ⑫: 사업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대리납부 신고 내용 ⑬: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을 적습니다. ⑭: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을 적습니다. ⑮: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 ] 포기 신고서 [ ] 적용 ─┐ │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인적사항├──────────────────────────────┼─────────────────── │성명(대표자명) │전화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 신고내용 ────────┬─────────────────────────────────────────────── [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또는 적용신고 │제116조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신규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연간공급대가 │사업자│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과세기간 │예상액 │ ├──────────┼────────────┼─────────────────── │ │ │ │ ├───┼──────────┼────────────┼─────────────────── │기존 │간이과세를 포기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사업자│과세기간 개시연월일 │과세기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 │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 │ ├──────────┼────────────┼─────────────────── │ │ │ │ ────────┼───┴──────────┴────────────┴─────────────────── [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포기신고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 년 제 기( . . .부터) │과세기간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과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 │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업 ├────────┼────┴───────┼────┼────────┼┴─┴───┴─┴─┴┴──┴┬┴┴┴┴─ 자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과 │과│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 │5/100 │10/100 │ 세 │세├────────────────┼───┼─────────┼──────────┼────┼──────── 표 │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2) │ │10/100 │10/100 │ 준 │ ├────────────────┼───┼─────────┼──────────┼────┼────────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3) │ │20/100 │10/100 │ 및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4) │ │30/100 │10/100 │ 매 │ │서비스업 │ │ │ │ │ 출 ├─┴────────────────┼───┼─────────┼──────────┼────┼──────── 세 │영 세 율 적 용 분 │(5) │ │ │0/100 │ 액 ├──────────────────┼───┼─────────┼──────────┼────┼──────── │재 고 납 부 세 액 │(6) │ │ │ │ ├──────────────────┼───┼─────────┼──────────┼────┼──────── │합 계 │(7)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 │ │뒤쪽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 │ │ │ 액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0) │ │ │ │ │세액공제 │ │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 │ │ │ ├──────────────────┼───┼─────────┼──────────┤ ├──────── │ 기 타 │(13) │ │ │ │ ├──────────────────┼───┼─────────┼──────────┼────┼──────── │합 계 │(14) │ │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 │㉰ │ ──────────────────────┼───┼─────────┼──────────┼────┼──────── 예 정 고 지 (신 고) 세 액 │(16) │ │ │ │ ───┬──────────────────┼───┼─────────┼──────────┼────┼──────── 가 │미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7) │ │ │ │ 산 ├────────┬─────────┼───┼─────────┼──────────┼────┼──────── 세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8) │ │ │ │ 액 │ ├─────────┼───┼─────────┼──────────┼────┼──────── │ │무신고(부당) │(19) │ │ │ │ │ ├─────────┼───┼─────────┼──────────┼────┼──────── │ │과소신고(일반) │(20) │ │ │ │ │ ├─────────┼───┼─────────┼──────────┼────┼──────── │ │과소신고(부당) │(21) │ │ │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22) │ │ │ │ ├──────────────────┼───┼─────────┼──────────┼────┼──────── │결정·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23) │ │ │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4) │ │ │ │ ├────────┬─────────┼───┼─────────┼──────────┼────┼──────── │매입자 납부특례 │ 거래계좌 미사용 │(25) │ │ │ │ │ ├─────────┼───┼─────────┼──────────┼────┼──────── │ │ 거래계좌 지연입금│(26) │ │ │ │ ├────────┴─────────┼───┼─────────┼──────────┼────┼──────── │합 계 │(27)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28) │ ────────────────────────────────────┴──────────┴────┴──────── ───────────────────────────────────────────────────────────── ? 과세표준 명세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29)│ │ │ │ │ ││ │ │ ───┼───────────┼───────────┼───┼──┼──┼┼──┼───────┼─────────── (30)│ │ │ │ │ ││ │ │ ───┼───────────┼───────────┼───┼──┼──┼┼──┼───────┼─────────── (31)│기타(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2)│합 계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33)│ │ │ │ │ ││ │ │ ───┼───────────┼───────────┼───┼──┼──┼┼──┼───────┼─────────── (34)│ │ │ │ │ ││ │ │ ───┼───────────┼───────────┼───┼──┼──┼┼──┼───────┼─────────── (35)│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6)│합 계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없 음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해당합니다)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해당합니다) │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8/108(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14): 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7) ~ (2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18)·(19):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 ├───────────────────────────────┼────────────────────┼──────────────┤ │(20)·(21):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 ├───────────────────────────────┼────────────────────┼──────────────┤ │(22):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 │ │ │3/10,000 │ ├───────────────────────────────┼────────────────────┼──────────────┤ │(23): 결정·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1/100 │ ├───────────────────────────────┼────────────────────┼──────────────┤ │(24):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25): 금지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제품가액 │20/100 │ │경우 │ │ │ ├───────────────────────────────┼────────────────────┼──────────────┤ │(26): 금지금·구리 스크랩 공급시기에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3/10,000 │ │경우 │ │ │ └───────────────────────────────┴────────────────────┴──────────────┘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 │? 과세표준명세란 │ └─────────┘ (29)·(30): (7)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1):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 │? 면세수입금액란 │ └─────────┘ (33)·(3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5):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폐업신고란 │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413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공사의 명칭 변경과 신규 지방공사 추가에 관한 특례)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 ▸시행 2013-07-01재정경제부령 제355호 (공포 2013-06-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중 신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이나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바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중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이나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바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4>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3-03-23재정경제부령 제342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42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 ▸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29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추가하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공포, 2. 15. 및 7. 1. 시행)됨에 따라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종류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2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화를 인도하기 전,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선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제9조의2제2항 중 “외국환은행의 장이”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로,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을 “확인서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3조의2제3항”을 “영 제53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53조의2제2항제2호”를 “영 제53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2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영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제23조의2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으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본문 중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정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23조의6을 삭제한다. 제25조 단서 중 “있으며,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면세사유, 공급가액 등 별지 제21호의2서식(1)에 따른 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한다”를 “있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0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9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148" alt="img130681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150" alt="img130681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050" alt="img130680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157" alt="img130681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052" alt="img130680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168" alt="img130681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171" alt="img13068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175" alt="img13068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176" alt="img130681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053" alt="img13068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186" alt="img130681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195" alt="img130681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216" alt="img130682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205" alt="img13068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218" alt="img130682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235" alt="img13068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236" alt="img130682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240" alt="img13068240"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등조기환급 (제1장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주민(법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등록번호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 │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14)│ │ │ ├─────────────────────┼──┼────────────┼──┼────────────────── │합계(10)+(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18)│ │ │ ㆍ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 │ ──────────────────────────┼──┼────────────┼──┼────────────────── 가 산 세 액 계 │(24)│ │㉵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5)│ ──────────────────────────────────────────┴──┼──────────────────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 목 │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26) │ ││ ││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7)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8) │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수입금액제외│ ││ ││ │ ││ │───────────────────────────────── ─────────┼────┼┴─┴┴─┴─┴┼──────┤ 세무서장 귀하 (30)합 계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장 뒤쪽) ━━━━━━━━━━━━━━━━━━━━━━━━━━━━━━━━━━━━━━━━━━━━━━━━━━━━━━━━━━━━━━━ ───────┬─────────────────────────────────────────────────┬───── 신고인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18.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ㆍ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51)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70)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5)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명세란 │ └────────────┘ (26) ~ (30):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제2장 앞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1)│ │10/100│ │ │ ├──────────┼──┼───┼───┼──────── │ │ │기 타 │(32)│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3)│ │0/100 │ │ │ ├──────────┼──┼───┼───┼──────── │ │ │기 타 │(34)│ │0/100 │ │ ├───┴──────────┼──┼───┼───┼──────── │ │합 계 │(35)│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6)│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37)│ │ │ │ ├──────────────┼──┼───┼───┼──────── │ │합 계 │(38)│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기 타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일반매입 │(39)│ │ │ 명 세 │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0)│ │ │ ├─────────────┴──────┼──┼───┼───┼──────── │의 제 매 입 세 액 │(41)│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고금 의제매입세액 │(43)│ │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합 계 │(47)│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8)│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9)│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0)│ │ │ ├────────────────────┼──┼───┼───┼──────── │합 계 │(51)│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기타 ├────────────────────┬──┼───┼───┼──────── 경감ㆍ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2)│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3)│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4)│ │ │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 공제 │(55)│ │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6)│ │ │ ├────────────────────┼──┼───┼───┼──────── │기 타 │(57)│ │ │ ├────────────────────┼──┼───┼───┼──────── │합 계 │(58)│ │ │ ────────┴────────────────────┴──┴───┴───┴──────── ────────┬───────────────────────┬───┬───┬──────── (24)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100 │ │ ├───────────┼──┼───┼───┼──────── │ │지연수취 │(61)│ │1/100 │ │ ├───────────┼──┼───┼───┼──────── │ │미발급 등 │(62)│ │2/100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1/1,000│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4)│ │3/1,000│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1/100 │ │합계표 ├───────────┼──┼───┼───┼──────── │ │지연제출 │(66)│ │5/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69)│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70)│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100 │ ├────────────────────┼──┼───┼───┼──────── │합 계 │(75)│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76)│ │ │││ ││││ ├──┼────────┼────────────┼┼┼─┼┼┼┼──────── │(77)│ │ │││ ││││ ├──┼────────┼────────────┼┼┼─┼┼┼┼──────── │(78)│수입금액 제외 │ │││ ││││ ├──┴────────┼────────────┼┴┴─┴┴┴┼──────── │ │ │(79)합 계 │ ────────┴───────────┴────────────┴──────┴──────── ────────┬───────────┬──────────────────────────── 계산서 발급 │(80)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1) 계산서 수취금액 │ ────────┴───────────┴──────────────────────────── (제2장 뒤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1) ~ (34), (36)ㆍ(37): 제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39)ㆍ(40):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1):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1)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8):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 └───────────────────┘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5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1만원씩, 연간 3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4)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 (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 ~ (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란 │ └───────────────────────┘ (76)ㆍ(7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8):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79):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 년 제 기 [ ]예정 [ ]확정)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사업자 인적사항 ─────────────┬───┬─────────┬───────────────── (1) 상호(법인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사업장 소재지 │ ─────────────┼───┼─────────┼───────────────── (5) 업태 │ │(6) 종목 │ ─────────────┴───┴─────────┴───────────────── 2.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7) │(8) │(9) │(10) 구 분 │조 문 │내 용 │금 액(원) ────┼──────┼───────────────────────┼───────── 부 │제11조제1항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가 │제1호 ├───────────────────────┼───────── 가 │ │ 중계무역ㆍ위탁판매ㆍ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치 │ ├───────────────────────┼───────── 세 │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법 │ ├───────────────────────┼───────── │ │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해외반출용 재화│ │ ├───────────────────────┼─────────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 │제11조제1항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제2호 │ │ ├──────┼───────────────────────┼───────── │제11조제1항 │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제3호 ├───────────────────────┼───────── │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제11조제1항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호 ├───────────────────────┼───────── │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 ├───────────────────────┼───────── │ │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국내 주재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 │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 │ │관광기념품 │ │ ├───────────────────────┼───────── │ │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군인 등의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 │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 ────┴──────┴───────────────────────┼───────── (1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조 │제105조제1항│ 방위산업물자 및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세 │제1호ㆍ제2호│ │ 특 ├──────┼───────────────────────┼───────── 례 │제105조제1항│ 도시철도건설용역 │ 제 │제3호 │ │ 한 ├──────┼───────────────────────┼───────── 법 │제105조제1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제3호의2 │ │ ├──────┼───────────────────────┼───────── │제105조제1항│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 │ │제4호 │ │ ├──────┼───────────────────────┼───────── │제105조제1항│ 농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 │제5호ㆍ제6호│기자재 │ ├──────┼───────────────────────┼───────── │제107조 │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 ├──────┼───────────────────────┼───────── │제121조의13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 │ │면세품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 │ ────┴──────┴───────────────────────┼───────── (12)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13)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11)+(12)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 (6):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7) ~ (10):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금액란에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1) ~ (13):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 │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업 ├──────┼────┴───────────┼────┼───────┼┴─┴──┴───┴┴──┴┬─┴┴┴┴┴── 자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과 │과│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 │ │ │ │ 세 │세├──────────────────┼───┼────────┼─────────┼────┼─────────── 표 │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2) │ │ │ │ 준 │ ├──────────────────┼───┼────────┼─────────┼────┼─────────── │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3) │ │ │ │ 및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4) │ │ │ │ 매 ├─┴──────────────────┼───┼────────┼─────────┼────┼─────────── 출 │영 세 율 적 용 분 │(5) │ │ │ │ 세 ├────────────────────┼───┼────────┼─────────┼────┼─────────── 액 │재 고 납 부 세 액 │(6) │ │ │ │ ├────────────────────┼───┼────────┼─────────┼────┼─────────── │합 계 │(7)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 │ │뒤쪽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 │ │ │ 액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 │ │ │ ├────────────────────┼───┼────────┼─────────┤ ├─────────── │ 기 타 │(13) │ │ │ │ ├────────────────────┼───┼────────┼─────────┼────┼─────────── │합 계 │(14) │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16) │ │ │ │ ───┬────────────────────┼───┼────────┼─────────┼────┼─────────── 가 │미등록 및 허위등록 가산세 │(17) │ │ │ │ 산 ├─────┬──────────────┼───┼────────┼─────────┼────┼─────────── 세 │신고불성실│무신고(일반) │(18) │ │ │ │ 액 │ ├──────────────┼───┼────────┼─────────┼────┼─────────── │ │무신고(부당) │(19) │ │ │ │ │ ├──────────────┼───┼────────┼─────────┼────┼─────────── │ │과소신고(일반) │(20) │ │ │ │ │ ├──────────────┼───┼────────┼─────────┼────┼─────────── │ │과소신고(부당) │(21) │ │ │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22) │ │ │ │ ├────────────────────┼───┼────────┼─────────┼────┼─────────── │결정ㆍ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23) │ │ │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4) │ │ │ │ ├────────────────────┼───┼────────┼─────────┼────┼─────────── │합 계 │(25)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26) │ ─────────────────────────────────────┴─────────┴────┴─────────── ──────────────────────────────────────────────────────────────── ? 과세표준명세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27)│ │ │ │ │ ││ │ │ ───┼─────────┼───────────────┼───┼─┼──┼┼──┼──────┼────────────── (28)│ │ │ │ │ ││ │ │ ───┼─────────┼───────────────┼───┼─┼──┼┼──┼──────┼────────────── (29)│기타(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30)│합 계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31)│ │ │ │ │ ││ │ │ ───┼─────────┼───────────────┼───┼─┼──┼┼──┼──────┼────────────── (32)│ │ │ │ │ ││ │ │ ───┼─────────┼───────────────┼───┼─┼──┼┼──┼──────┼────────────── (33)│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4)│합 계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첨부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없 음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해당합니다)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해당합니다) │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신고내용란│ └──────┘ (1) ~ (4): 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8/108(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14): 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17) ~ (24):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18)ㆍ(19):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 ├──────────────────────────┼────────────────────┼──────────────┤ │(20)ㆍ(21):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 ├──────────────────────────┼────────────────────┼──────────────┤ │(22):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 │ │ 경우 │ │ │ ├──────────────────────────┼────────────────────┼──────────────┤ │(23):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공급가액 │1/100 │ ├──────────────────────────┼────────────────────┼──────────────┤ │(24):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 │?과세표준명세란│ └────────┘ (27)ㆍ(28): (7)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9):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 │?면세수입금액란│ └────────┘ (31)ㆍ(3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3):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폐업신고란│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 │ <부동산임대사업자용>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 │있는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e-mail │ │전화 │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 │ │주 소 │ │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 임대사항 │(8)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임대├───┬─────┬─────┬───┬────┬────┬─────┼──┬────┬──────── (5) │(6) │(6) │면적│(9) │(10) │(11) │(12) │(13) │(14) │(15) │(16)│(17) │(18) 동 │층 │호 │(㎡)│상호 │사 업 자 │입주일 │갱신일│퇴거일 │보증금 │월 │합계│보증금 │월임대료 │ │ │ │(성명)│등록번호 │ │ │ │ │임대료 │ │이자(계)│(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보증금이자 = (14)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3.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매출 │(1) │ │×│ │× │10/100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 │(2)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3) │ │×│ │13/1,000 │㉰ ────┴─────────────┴──┴────────────┴─┼─────────┼──────┼─────────── 납부할 세액(㉮-㉯-㉰) │ │(4) │ ────────────────────────────────────┼─────────┼──────┼─────────── 예정고지세액 │ │(5) │ ────────────────────────────────────┼─────────┼──────┼─────────── 차감납부할 세액(4)-(5) │ │(6) │ ────────────────────────────────────┴─────────┴──────┴─────────── ───────────────────────────────────────────────────────────────── 면 세 수 입 금 액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⑤ │ │ │ │ │ │ │ │ │ ────┼────────┼─────────────────┼─┼──┼──┼─┼──┼────┼─────────────── ⑥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뒤쪽)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구분 │매입처수│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 │ │ │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 │ │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 (1) │거래처(상대방) │(4) │(5) 공급가액 │(6)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2)사업자등록번호 │(3)상호(법인명)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우리 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 │있는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자│주민등록번호 │ │e-mail │ │전화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주소 │ │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매출 │ │(1) │ │×│ │×│10/100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합계 │(2)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 합계 │(3) │ │×│ │하단참조│㉰ ├───────────────┼──┼─────┼─┼──────────┼────┼──────── │의제매입세액공제 │(4) │ │×│ │하단참조│㉱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입금액)│ │ │ │ │ │ ────┴───────────────┴──┴─────┴─┼──────────┼────┼──────── 납부할 세액(㉮-㉯-㉰-㉱) │ │(5) │ ───────────────────────────────┼──────────┼────┼──────── 예정고지세액 │ │(6) │ ───────────────────────────────┼──────────┼────┼──────── 차감납부할 세액(5)-(6) │ │(7) │ ───────────────────────────────┴──────────┴────┴──────── (3)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2010년 4월 1일 이후 구입분은 4/104를 적용합니다. ──────────────────────────────────────────────────────── ──────────────────────────────────────────────────────── 면 세 수 입 금 액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⑤ │ │ │ │ │ │ │ │ │ ───┼───────┼────────────┼───┼─┼─┼─┼─┼──┼──────────────── ⑥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뒤쪽)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구분 │매입처수│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 │ │ │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 │ ├┬┬┬─────────┼┬┬──────────┤ 분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 │ │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 (1) │거래처(상대방) │(4) │(5) 공급가액 │(6)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2)사업자등록번호 │(3)상호(법인명)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사업자 기본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 용역 등 공급자 │⑨대가지급│⑩ 공급 │⑪ 부가 │⑫가산세│⑬납부할 ─────────┬──────┤ 연월일 │받은 금액 │가치세 │ │세액 ⑦ 성명(법인명) │⑧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사업자기본사항 ① ~ ⑥: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⑦: 용역 등 공급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용역 등 공급자의 정확한 주소를 적습니다. ⑨: 용역 등 대가 지급일(외화송금일)을 적습니다. ⑩: 용역 등 대가 지급액을 원화로 적습니다. 다만,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 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⑪: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⑫: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습니다. ⑬: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은행 또는 체신관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 ┌─────────┐ │ ┌──────┐│ ││신고서 │ │ ▶│납부서에 신고서를 │ │ ▶│민원실(접수)││ ││ ├┬┼─ │첨부하여 제출 │ │ │ ││ ││ │││ │ ├─┼── │ ││ │└───────┘││ │ │이│송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서류정리(과장)││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전산실││ │ │ │ │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329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9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12-31재정경제부령 제313호 (공포 201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34로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000분의 40으로”를 “1,000분의 34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3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9-02재정경제부령 제269호 (공포 2012-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31. 공포, 9.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269호(2012.8.3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269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2-08-18재정경제부령 제992호 (공포 2012-08-16)타법개정타법개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47호, 2012. 7. 10. 공포, 8.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정하고,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 및 방문판매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자 유인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안 제2조) 방문판매 목적을 숨기고 영업을 하는 홍보관, 체험관 등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규제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과 재화 등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만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방문판매의 소비자 유인 유형(안 제3조) 종전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만을 방문판매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보았으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행위 등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봄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된 형태의 방문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총리령 제992호(2012.8.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2호,2012.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④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2-02-28재정경제부령 제269호 (공포 201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95호, 2012. 2.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등의 투자대상 자산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사업자 확대(안 제11조의5제3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사업자의 범위에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를 추가함. 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등의 과세 대상 투자 자산(안 제11조의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 어업권, 광업권 등의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 이자율 조정(안 제15조제1항)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 1,000분의 37에서 1,000분의 40으로 조정함. 라.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추가(안 제25조의2제10호 신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6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경기도시공사 제8조의3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소”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을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의5제3항에 제9호 및 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0.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제1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단서”를 “영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5 단서”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산업연구원·산업기술정보원”을 “산업연구원”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000분의 37로”를 “1,000분의 40으로”로 한다. 제20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영 제64조제12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8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동물 진료용역의 매출대장) 영 제79조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1)에 따른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21호의2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21호의2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면세사유, 공급가액 등 별지 제21호의2서식(1)에 따른 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제27조 중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관세율표번호 제110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7983" alt="img8687983" > │1105│④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 </img> 별표 1 제3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904호란, 제1207호란 및 제1212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7985" alt="img8687985" > │0904│③후추(파이퍼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및 고추류(건조, │ │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1207│⑩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넛과 │ │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씨를 제외하며 파쇄한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12│⑫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 │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img> 별표 1 제4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80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7971" alt="img8687971" > │0804│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 및 │ │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img> 별표 1 제5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70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7972" alt="img8687972" > │0703│②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 │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img> 별표 1 제7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20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8033" alt="img8688033" > │0209│⑨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 │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 │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img> 별표 1 제9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302호란, 제0303호란, 제0305호란 및 제030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란 다음에 관세율표번호 제030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51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8036" alt="img8688036" > │0302│②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관세율표번호 제0304호의 │ │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0303│③냉동어류(관세율표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 │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0305│⑤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 │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한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 │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0307│⑦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 │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 │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 │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0308│⑧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 │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의 │ │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 │ │포함한다] │ │0511│⑨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 │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im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1), 별지 제20호의3서식(1), 별지 제20호의7부터 별지 제20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1) 및 별지 제4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0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1)의 개정규정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32" alt="img87037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10" alt="img87037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33" alt="img8703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34" alt="img87037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11" alt="img8703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12" alt="img87037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13" alt="img8703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14" alt="img87037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35" alt="img8703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36" alt="img87037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15" alt="img87037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16" alt="img87037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17" alt="img8703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37" alt="img8703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38" alt="img87037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18" alt="img87037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39" alt="img8703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40" alt="img87037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41" alt="img8703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19" alt="img87037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20" alt="img87037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21" alt="img8703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42" alt="img87037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43" alt="img8703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62" alt="img87037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63" alt="img8703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764" alt="img8703764"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쪽)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 ├───────────────────────── ─────────────────────────────┤ │(자 택) 성명(대표자) │ ├─────────────────────────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 ─────────────────────────────┴─────────┴───────────────────────── 사업장(단 체) 소재지 ───────────────────────────────────────────────────────────────── 2. 사업장 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 │ │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구분 │자가 │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면적 │면적│(임 대 인)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 허가 등 │[ ]신고 [ ]등록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사업 여부 │[ ]허가 [ ]해당없음 │ ├──────────────┼────────────── │ │ │ │[ ]여 [ ]부 ───────────┼─────────────────┴─────┴──────────────┴────────────── 개별소비세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해당 여부 │ ───────────┼────┬────────────┬────────┬────────────────────────── 사업자금 명세 │자기자금│원 │타인자금 │원 (전세보증금 포함) │ │ │ │ ───────────┼────┴────────────┼────────┼────────────────────────── 사업자단위과세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 ]여 [ ]부 적용 신고 여부 │ │신고 여부 │ ─────┬─────┼────────┬────────┼────────┴────────────────────────── 전자 │회원가입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자) 세금 │신청 여부 │ │ │ 계산서 │ │ │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기재하신 ID앞에 (e세로) │ │ │ │영문이 첨부되어 등록됩니다. │ │ │ │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 │전용메일 │ [ ]동의함 │* e세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동의한 │이용 동의 │ [ ]동의하지않음│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 │ │적어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않음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신청 여부 │신청 여부 │송달장소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 │ │신청 여부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 무 서 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수수료 제출서류│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없음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1)] ┏━━━━━━━━━━━━━━━━━━━━━━━━━━━━━━━━━━━━━┓ ┃사업자등록증 ┃ ┃( ) ┃ ┃ 등록번호 : ┃ ┠─────────────────────────────────────┨ ┃ ┃ ┃ ①상호 : ②성명 : ┃ ┃ ┃ ┃ ┃ ┃ ③개업연월일 : 년 월 일 ④생년월일 : ┃ ┃ ┃ ┃ ┃ ┃ ⑤사업장소재지: ┃ ┃ ┃ ┃ ┃ ┃ ┌──┐ ┌──┐ ┃ ┃ ⑥사업의종류:│업태│ │종목│ ┃ ┃ └──┘ └──┘ ┃ ┃ ┃ ┃ ┃ ┃ ┃ ┃ ⑦교부사유: ┃ ┃ ┃ ┃ ┃ ┃ ⑧공동사업자: ┃ ┃ ┃ ┃ ⑨주류판매신고번호: ┃ ┃ ┃ ┃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 ┃ ┃ ⑪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주소 : ┃ ┃ 년 월 일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126 │ └──────────────┴─ 210㎜×297㎜[백상지 12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 ┏━━━━━━━━━━━━━━━━━━━━━━━━━━━━━━━━━━━┓ ┃사업자등록증 ┃ ┃( ) ┃ ┃ 등록번호: ┃ ┠───────────────────────────────────┨ ┃ ┃ ┃ ①법인명(단체명): ┃ ┃ ┃ ┃ ②대표자: ┃ ┃ ┃ ┃ ③개업연월일: 년 월 일 ④법인등록번호: ┃ ┃ ┃ ┃ ⑤사업장소재지: ┃ ┃ ┃ ┃ ⑥본점소재지: ┃ ┃ ┃ ┃ ┌──┐ ┌──┐ ┃ ┃ ⑦사업의종류:│업태│ │종목│ ┃ ┃ └──┘ └──┘ ┃ ┃ ┃ ┃ ┃ ┃ ⑧교부사유: ┃ ┃ ┃ ┃ ┃ ┃ ⑨주류판매신고번호: ┃ ┃ ┃ ┃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 ┃ ┃ ⑪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주소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 126│ └──────────────┘ 210㎜×297㎜[백상지12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등조기환급 (제1장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주민(법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등록번호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 │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 │ │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 │ │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 │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 │ │세 ├──────────────────┼──┼───────────┼───┼─────────────────── │율 │기 타 │(6)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14)│ │ │ ├─────────────────────┼──┼───────────┼───┼─────────────────── │합계(10)+(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기타 경감·공제세액 │(18)│ │ │ ·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 │ ──────────────────────────┼──┼───────────┼───┼─────────────────── 가 산 세 액 계 │(24)│ │㉵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5) │ ─────────────────────────────────────────┴───┼───────────────────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사유│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 목 │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26)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7)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8) │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수입금액제외│ ││ ││ │ ││ │────────────────────────────────── ─────────┼────┼┴─┴┴─┴─┴┼──────┤ 세무서장 귀하 (30)합 계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장 뒤쪽) ━━━━━━━━━━━━━━━━━━━━━━━━━━━━━━━━━━━━━━━━━━━━━━━━━━━━━━━━━━━━━━━━━ ──────┬────────────────────────────────────────────────────┬───── 신고인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18.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공무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10)·(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51)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70)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5)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명세란 │ └────────────┘ (26) ~ (30):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장 앞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1)│ │ │ │ │ ├───────────┼──┼───┼───┼──────── │ │ │기 타 │(32)│ │ │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3)│ │ │ │ │ ├───────────┼──┼───┼───┼──────── │ │ │기 타 │(34)│ │ │ │ ├───┴───────────┼──┼───┼───┼──────── │ │합 계 │(35)│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6)│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37)│ │ │ │ ├───────────────┼──┼───┼───┼──────── │ │합 계 │(38)│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기 타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일반매입 │(39)│ │ │ 명 세 │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0)│ │ │ ├──────────────┴──────┼──┼───┼───┼──────── │의 제 매 입 세 액 │(41)│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고금 의제매입세액 │(43)│ │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합 계 │(47)│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8)│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9)│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0)│ │ │ ├─────────────────────┼──┼───┼───┼──────── │합 계 │(51)│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기타 ├─────────────────────┬──┼───┼───┼──────── 경감·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2)│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3)│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4)│ │ │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 공제 │(55)│ │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6)│ │ │ ├─────────────────────┼──┼───┼───┼──────── │기 타 │(57)│ │ │ ├─────────────────────┼──┼───┼───┼──────── │합 계 │(58)│ │ │ ────────┴─────────────────────┴──┴───┴───┴──────── ────────┬────────────────────────┬───┬───┬──────── (24)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 │ │ ├─────────┼──┼───┼───┼──────── │ │지연수취 │(61)│ │ │ │ ├─────────┼──┼───┼───┼──────── │ │미발급 등 │(62)│ │ │ ├───────────┼─────────┼──┼───┼───┼──────── │전자세금계산서 │ 지연전송 │(63)│ │ │ │발급명세 전송 ├─────────┼──┼───┼───┼──────── │ │ 미전송 │(64)│ │ │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65)│ │뒤쪽참조│ ├─────────────────────┼──┼───┼───┼──────── │신 고 불 성 실 │(66)│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67)│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68)│ │ │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69)│ │ │ ├─────────────────────┼──┼───┼───┼──────── │합 계 │(70)│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71)│ │ │││ ││││ ├──┼─────────┼────────────┼┼┼─┼┼┼┼──────── │(72)│ │ │││ ││││ ├──┼─────────┼────────────┼┼┼─┼┼┼┼──────── │(73)│수입금액 제외 │ │││ ││││ ├──┴─────────┼────────────┼┴┴─┴┴┴┼──────── │ │ │(74)합 계 │ ────────┴────────────┴────────────┴──────┴──────── ────────┬────────────┬──────────────────────────── 계산서 발급 │(75)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76) 계산서 수취금액 │ ────────┴────────────┴──────────────────────────── (2장 뒤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1)~(34), (36)·(37): 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39)·(40):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1):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1)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8):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기타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5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1만원씩, 연간 3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4)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2012년 제1과세기간까지는 15일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2012년 제1과세기간까지는 15일 (6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지연제출)·기재불성실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1/100(지연제출 5/1,000)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기재불성실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1/100입니다. (66):「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10% (67):「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68):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9):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란 │ └───────────────────────┘ (71)·(7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3):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74):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6):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갑) ( 년 기 예정, 확정) (앞 쪽) ──────────────────────────────────┬──────────────── │처리기간 즉시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 ⑤합 계 │ │ │ ────────────┼────────┼───────────┼───────────────── ⑥현금영수증 │ │ │ ────────────┼────────┼───────────┼───────────────── ⑦화물운전자복지카드 │ │ │ ────────────┼────────┼───────────┼───────────────── ⑧사업용신용카드 │ │ │ ────────────┼────────┼───────────┼───────────────── ⑨기타 신용카드 │ │ │ ────────────┴────────┴───────────┴─────────────────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 일련│⑩카드회원번호 │⑪ │⑫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번호│ │공급자(가맹점)├────┬────────┬─────────────── │ │사업자등록번호│거래건수│공급가액 │세액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자 인적사항란 ① ～ ④제출자(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거래는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⑤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⑥「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⑦화물운전자가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⑧사업자가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⑨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란에 작성된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는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제외합니다) 매출전표를 카드번호별,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⑩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한 신용·직불카드 등의 카드회원번호를 적습니다. ⑪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⑫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작 성 예 시 ┌────────────────────────────────────────┐ │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 ├──────────┬────┬────────────┬───────────┤ │구 분 │거래건수│공급가액 │세 액 │ ├──────────┼────┼────────────┼───────────┤ │⑤합 계 │34 │2,727,000 │272,700 │ ├──────────┼────┼────────────┼───────────┤ │⑥현 금 영 수 증│ 2 │ 450,000 │ 45,000 │ ├──────────┼────┼────────────┼───────────┤ │⑦화물운전자복지카드│10 │1,340,000 │134,000 │ ├──────────┼────┼────────────┼───────────┤ │⑧사업용 신용카드 │10 │100,000 │10,000 │ ├──────────┼────┼────────────┼───────────┤ │⑨기타신용카드등 │12 │ 837,000 │ 83,700 │ ├──────────┴────┴────────────┴───────────┤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 ├──┬──────────┬────────┬─────────────────┤ │일련│⑩카드회원번호 │⑪공급자(가맹점)│⑫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 │1 │1258-8547-8965-6745 │102-02-34567 │5 │250,000 │25,000 │ ├──┼──────────┼────────┼────┼────┼───────┤ │2 │7858-8547-8965-3257 │102-02-34567 │7 │587,000 │58,700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 ( 년 기 예정, 확정)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등록번호 │ │ └────────┴────────────────┘ ─────────────────────────────────────────────────────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 일련│⑩카드회원번호│⑪공급자(가맹점)│⑫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거래건수│공급가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년 기 예정·확정) (앞쪽) ┏━━━━━━━━━━━━┯━━━━━━━━━━━━━━━━━━━━━━━━━┯━━━━━━━━━━━━┯━━━━━━━━━━━━━━━━━━━━━┓ ┃① 부 동 산 소 재 지 │ │② 상호 (소유자 성명) │ ┃ ┠────────────┼─────────────────────────┼────────────┼─────────────────────┨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사업자단위과세자 │ ┃ ┃ │ │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 ┏━━━━━━━━━━━━━━━━━━━━━━━━━━━━━━━━━━━━━━━━━━━━━━━━━━━━━━━━━━━━━━━━━━━━━━━━━┓ ┃ 수입금액 내용 (기간 월 ~ 월) (단위: 원) ┃ ┠────────────┬────┬────────────────────────────────┬──────────────────────┨ ┃임대사항 │⑧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 ┠──┬─┬───────┤임대면적├───┬───────┬───┬───┬───┬───┬────┼───┬────┬─────────────┨ ┃⑤ │⑥│⑦ │(㎡) │⑨ │ ⑩ │⑪ │⑫ │⑬ │⑭ │⑮ │? │? │? ┃ ┃동 │층│호 │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입주일│갱신일│퇴거일│보증금│월임대료│합 계│보 증 금│월임대료(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이자(계)│계)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및 영문자로 적어야 합니다. ① ~ ③: 임대건물의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자단위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⑤ ~ ⑦: 계약건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 층, 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내 여러 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B”로 구분 표시합니다. ※ 작성예시1): (층) 지하1층을 임대하는 경우 ☞ B1 작성예시2): (층) 지상1층,지상2층,지상3층을 임대하는 경우 ☞ 1-3 작성예시3): (호) 201호,202호,203호,205호를 임대하는 경우 ☞ 201-203,205 ⑧: 계약건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적습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내 여러 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의 면적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⑨ ~ ⑩: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⑪ ~ ⑬: 입주일·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갱신일은 계약기간의 연장, 보증금·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⑭ ~ ⑮: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 및 월세를 적습니다. ?: 보증금이자(?)와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증금이자(계)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계산식에서“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차 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으로 하여 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정기예금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계)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월임대료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 년 기 예정·확정) ─────────┬──────────────────────┬────────────────────────── 제출자 인적사항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 ④거래기간 ─────────┴──────────────────────┴────────────────────────── ─────────┬───────────────┬──────┬──────┬─────────────────── 매출 내역 │⑤ 면세사유 │⑥ 공급 건수│⑦ 공급가액 │비 고 ├───────────────┼──────┼──────┼─────────────────── │가축 진료 │ │ │ ├───────────────┼──────┼──────┼─────────────────── │수산동물 진료 │ │ │ ├───────────────┼──────┼──────┼─────────────────── │장애인보조견 진료 │ │ │ ├───────────────┼──────┼──────┼───────────────────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 │ │ ├───────────────┼──────┼──────┼─────────────────── │질병예방목적 진료 │ │ │ ├───────────────┼──────┼──────┼─────────────────── │ │ │ │ ┝━━━━━━━━━━━━━━━┿━━━━━━┿━━━━━━┿━━━━━━━━━━━━━━━━━━━ │⑧ 합 계 │ │ │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 제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5호 각 목에 따른 면세사유를 말합니다. ⑥ : 각 면세사유 별로 해당하는 총 공급건수를 적습니다. ⑦ : 각 면세사유 별로 해당하는 공급의 총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⑧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공급의 총 공급건수, 총 공급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년 제 기)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 │(2) 상호(법인명) │ ──────────┼──────────────────┼───────────┼─────────────── (3) 성명(대표자) │ │(4) 사업장 소재지 │ ──────────┼──────────────────┼───────────┼─────────────── (5) 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작성일 │ 년 월 일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 구 분 │(7) │(8) │(9)공급가액 │(10)세 액 │ │매출│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처수│ │ │ │ ────────────────┼──┼──┼─┬─┬─┬──┬──────┼──┬─┬──┬───┬─────┘ 합 계 │ │ │ │ │ │ │ │ │ │ │ │ ────────┬───────┼──┼──┼─┼─┼─┼──┼──────┼──┼─┼──┼───┼────── 과세기간 │사업자등록 │ │ │ │ │ │ │ │ │ │ │ │ 종료일 다음달 │번호 발급분 │ │ │ │ │ │ │ │ │ │ │ │ 11일까지 ├───────┼──┼──┼─┼─┼─┼──┼──────┼──┼─┼──┼───┼────── 전송된 전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분 │ │ │ │ │ │ │ │ │ │ │ │ 발급분 ├───────┼──┼──┼─┼─┼─┼──┼──────┼──┼─┼──┼───┼────── │소 계 │ │ │ │ │ │ │ │ │ │ │ │ ────────┼───────┼──┼──┼─┼─┼─┼──┼──────┼──┼─┼──┼───┼────── 위 전자 │사업자등록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번호 발급분 │ │ │ │ │ │ │ │ │ │ │ │ 외의 ├───────┼──┼──┼─┼─┼─┼──┼──────┼──┼─┼──┼───┼──────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발급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11)│(12) │(13)상호 │(14)│(15)공급가액 │(16)세액 │비고 번호│사업자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등록번호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쪽 ───────────────────────────────────────────────────────── ───────────────────┬───────────────────────────────────── (17) 관리번호(매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장 뒤쪽) ━━━━━━━━━━━━━━━━━━━━━━━━━━━━━━━━━━━━━━━━━━━━━━━━━━━━━━━━━━━━━━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7)~(10):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11):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에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분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12)·(13):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14)~(16):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합하여 적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17):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년 제 기)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 │(2) 상호(법인명) │ ──────────┼──────────────────┼───────────┼─────────────── (3) 성명(대표자) │ │(4) 사업장 소재지 │ ──────────┼──────────────────┼───────────┼─────────────── (5) 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작성일 │ 년 월 일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 구 분 │(7) │(8) │(9)공급가액 │(10)세 액 │매입│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처수│ │ │ ────────────────┼──┼──┼─┬─┬─┬──┬──────┼──┬─┬──┬───┬────── 합 계 │ │ │ │ │ │ │ │ │ │ │ │ ────────┬───────┼──┼──┼─┼─┼─┼──┼──────┼──┼─┼──┼───┼────── 과세기간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종료일 다음달 │발급받은분 │ │ │ │ │ │ │ │ │ │ │ │ 11일까지 ├───────┼──┼──┼─┼─┼─┼──┼──────┼──┼─┼──┼───┼────── 전송된 전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 │ │ │ │ │ │ │ │ │ │ │ 발급받은분 ├───────┼──┼──┼─┼─┼─┼──┼──────┼──┼─┼──┼───┼────── │소 계 │ │ │ │ │ │ │ │ │ │ │ │ ────────┼───────┼──┼──┼─┼─┼─┼──┼──────┼──┼─┼──┼───┼────── 위 전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 │ │ │ │ │ │ │ │ │ │ │ 외의 ├───────┼──┼──┼─┼─┼─┼──┼──────┼──┼─┼──┼───┼────── 발급받은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11)│(12) │(13)상호 │(14)│(15)공급가액 │(16)세액 │비고 번호│사업자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등록번호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쪽 ───────────────────────────────────────────────────────── ───────────────────┬───────────────────────────────────── (17) 관리번호(매입)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7)~(10):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11):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으며,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2)·(13):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14)~(16):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더하여 적습니다). (17):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 [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앞 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 │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업 ├──────┼─────┴───────┼────┼───────┬┴──┴──┴─┴─┴─┴┴─┴─┬┴┴┴┴─ 자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과세 │과│소매업 │(1) │ │ │ │ 표준 │세├────────────┼─────┼────────┼───────┼──────┼─────────── │분│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2) │ │ │ │ 및 │ ├────────────┼─────┼────────┼───────┼──────┼───────────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3) │ │ │ │ 매출 │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 │ │ │ 세액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4) │ │ │ │ ├─┴────────────┼─────┼────────┼───────┼──────┼─────────── │영 세 율 적 용 분 │(5)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6) │ │ │ │ ├──────────────┼─────┼────────┼───────┼──────┼─────────── │합 계 │(7)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8) │ │ │뒤쪽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 │ │ │ 액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10) │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12) │ │ │ │ ├──────────────┼─────┼────────┼───────┤ ├─────────── │ 기 타│(13) │ │ │ │ ├──────────────┼─────┼────────┼───────┼──────┼─────────── │합 계 │(14) │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 │㉰ │ ────────────────────┼─────┼────────┼───────┼──────┼─────────── 가 산 세 계 │(16) │뒤쪽 참조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17) │ ───────────────────────────────────┴───────┴──────┴─────────── ────────────────────────────────────────────────────────────── ? 과세표준명세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18)│ │ │ │ │ ││ │ │ ───┼───────────┼───────────┼───┼─┼──┼┼──┼─────┼─────────────── (19)│ │ │ │ │ ││ │ │ ───┼───────────┼───────────┼───┼─┼──┼┼──┼─────┼─────────────── (20)│기타(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21)│합 계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22)│ │ │ │ │ ││ │ │ ───┼───────────┼───────────┼───┼─┼──┼┼──┼─────┼─────────────── (23)│ │ │ │ │ ││ │ │ ───┼───────────┼───────────┼───┼─┼──┼┼──┼─────┼─────────────── (24)│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25)│합 계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첨부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없 음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해당합니다)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해당합니다) │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 ┌──────┐ │?신고내용란│ └──────┘ (1) ~ (4)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8/108(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12)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14)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5/1,000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10%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 │ │ │3/10,000 │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 │?과세표준명세란│ └────────┘ (18)·(19)는 (7)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20)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 │?면세수입금액란│ └────────┘ (22)·(2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4)란은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폐업신고란│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 │ <부동산임대사업자용>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0호의7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식신고서는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e-mail │ │전화│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 │ │주 소 │ │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매출 │(1) │ │×│ │× │10/100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2)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3) │ │×│ │13/1,000 │㉰ ────┴──────────┴──┴──────────┴─┼───────┼─────┼──────────── 차감납부할 세액(㉮-㉯-㉰) │ │(4) │ ───────────────────────────────┴───────┴─────┴──────────── ────────────────────────────────────────────────────────── 면 세 수 입 금 액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⑤ │ │ ││ ││ │ │ │ ────┼───────┼──────────────┼┼──┼┼──┼─┼───┼──────────────── ⑥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뒤쪽)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구분 │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고 ─────────────┼─────┼───┼───────────────┼─────────────┼── 총합계 │ │ │ │ │ │ │ ├──┬───┬┬───────┼────┬───┬────┤ │ │ │ │ ││ │ │ │ │ ─────────────┼─────┼───┼──┴───┴┴───────┼────┴───┴────┼──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신고부터는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 │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 │ │ │ ││ │ │ │ │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신고는 15일 │ │ │ │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명세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신고는 15일 ────┬────────────┬────┬──────────────┬──────────────┬─── (1) │거래처(상대방) │(4) │(5) 공급가액 │(6) 세 액 │비고 번호 ├─────┬──────┤매수 │ 십억 백만 천 일│ 백만 천 일│ │(2)사업자 │(3)상호 │ │ │ │ │등록번호 │(법인명) │ │ │ │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 임대사항 │(8)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임대├───┬────┬───┬───┬───┬────┬───┼──┬────┬───── (5) │(6) │(6) │면적│(9) │(10) │(11) │(12) │(13) │(14) │(15) │(16)│(17) │(18) 동 │층 │호 │(㎡)│상호 │사 업 자│입주일│갱신일│퇴거일│보증금 │월 │합계│보증금 │월임대료 │ │ │ │(성명)│등록번호│ │ │ │ │임대료│ │이자(계)│(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17)보증금이자 = (14)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4.0%(「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해당 과 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우리 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식신고서는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자│주민등록번호 │ │e-mail │ │전화│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주소 │ │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매출 │ │(1) │ │×│ │×│10/100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 │(2)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 합계 │(3) │ │×│ │하단참조│㉰ ├───────────────┼──┼─────┼─┼────────┼────┼───────── │의제매입세액공제 │(4) │ │×│ │하단참조│㉱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입금액)│ │ │ │ │ │ ────┴───────────────┴──┴─────┴─┼────────┼────┼───────── 차감납부할 세액(㉮-㉯-㉰-㉱) │ │(5) │ ───────────────────────────────┴────────┴────┴───────── (3)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2010년 4월 1일 이후 구입분은 4/104를 적용합니다. ─────────────────────────────────────────────────────── ─────────────────────────────────────────────────────── 면 세 수 입 금 액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6) │ │ ││ │ │ │ │ │ ───┼─────────┼─────────────┼┼─┼─┼─┼─┼──┼─────────────── (7)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뒤 쪽)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구분 │매입처수│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신고부터는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 │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 │ ││││ │││ │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신고는 15일│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명세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신고는 15일 ───┬───────────────────┬──┬────────────┬────────────┬─── (1) │거래처(상대방) │(4) │(5) 공급가액 │(6)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2)사업자등록번호 │(3)상호(법인명)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의제매입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갑) ( 년 기) ─────────┬──────┬─────────┬──────────────────── ①상호(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 │ ④거래기간 │ ─────────┴──────┴─────────┴──────────────────── ───┬──┬───┬────┬────┬────┬─────────────┬─────── ⑤ │⑥ │⑦ │⑧ │⑨ │⑩ │ 공급받은 자 │⑭ 일련│공급│면세 │동물의 │진료내용│공급가액├──┬──────┬───┤비고 번호│일자│사유 │종류 │ │ │⑪ │⑫ │⑬ │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진료용역의 공급내역만을 적습니다. 매출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매출한 진료용역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 진료용역을 공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⑦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5호 각 목에 따른 면세사유를 적습니다. 가. 가축 진료 나. 수산동물 진료 다. 장애인보조견 진료 라.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마. 질병예방목적 진료 ⑧ : 진료한 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⑨ : 공급한 진료용역의 일반적인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DHPPL(종합백신)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투약, 중성화 수술, 혈액검사, 항원검사 ⑩ : 진료용역의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⑪ ~ ⑬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를 적습니다. ⑭ : 장애인보조견 진료의 경우 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을) ( 년 기)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⑥ │⑦ │⑧ │⑨ │⑩ │ 공급받은 자 │⑭ 일련│공급│면세│동물의 │진료내용│공급가액 ├──┬──────┬───┤비고 번호│일자│사유│종류 │ │ │⑪ │⑫ │⑬ │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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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69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1) 및 별지 제4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0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1)의 개정규정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6-23재정경제부령 제218호 (공포 2011-06-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등록취소 사유 중 자본금 관련 사항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5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자본금(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 제16조의2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일부터”를 “그 신청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0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영 제64조제3항제1호의3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1)에 따른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의2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18호의2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20조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1)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1), 별지 제20호의3서식(1),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별지 제18호의2서식(1), 별지 제18호의2서식(2)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전환 사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43" alt="img6042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44" alt="img60424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45" alt="img6042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46" alt="img60424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32" alt="img60424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33" alt="img60424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47" alt="img6042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48" alt="img60424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34" alt="img60424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35" alt="img60424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36" alt="img60424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37" alt="img6042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38" alt="img60424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42439" alt="img6042439"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등조기환급 (제1장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주민(법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등록번호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 │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 │ │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 │ │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 │ ├──┼──────────────────┼──┼─────────────┼──┼─────────────────── │영세│세금계산서 발급분 │(5) │ │ │ │율 ├──────────────────┼──┼─────────────┼──┼─────────────────── │ │기 타 │(6)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14)│ │ │ ├─────────────────────┼──┼─────────────┼──┼─────────────────── │합계(10)+(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18)│ │ │ ㆍ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 │ ──────────────────────────┼──┼─────────────┼──┼─────────────────── 가 산 세 액 계 │(24)│ │㉵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5)│ ───────────────────────────────────────────┴──┼───────────────────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 목 │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26)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7)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8) │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수입금액제외│ ││ ││ │ ││ │─────────────────────────────────── ─────────┼────┼┴─┴┴─┴─┴┼──────┤ 세무서장 귀하 (30)합 계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장 뒤쪽) ━━━━━━━━━━━━━━━━━━━━━━━━━━━━━━━━━━━━━━━━━━━━━━━━━━━━━━━━━━━━━ ──────┬────────────────────────────────────────────────┬───── 신고인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18.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공무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ㆍ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51)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7)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68)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5)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명세란 │ └────────────┘ (26) ~ (30):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장 앞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1)│ │ │ │ │ ├───────────┼──┼───┼───┼──────── │ │ │기 타 │(32)│ │ │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3)│ │ │ │ │ ├───────────┼──┼───┼───┼──────── │ │ │기 타 │(34)│ │ │ │ ├───┴───────────┼──┼───┼───┼──────── │ │합 계 │(35)│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6)│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37)│ │ │ │ ├───────────────┼──┼───┼───┼──────── │ │합 계 │(38)│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기 타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일반매입 │(39)│ │ │ 명 세 │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0)│ │ │ ├──────────────┴──────┼──┼───┼───┼──────── │의 제 매 입 세 액 │(41)│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고금 의제매입세액 │(43)│ │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합 계 │(47)│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8)│ │ │ 매입세액 명세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9)│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0)│ │ │ ├─────────────────────┼──┼───┼───┼──────── │합 계 │(51)│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기타 ├─────────────────────┬──┼───┼───┼──────── 경감ㆍ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2)│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3)│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4)│ │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5)│ │ │ ├─────────────────────┼──┼───┼───┼──────── │기 타 │(56)│ │ │ ├─────────────────────┼──┼───┼───┼──────── │합 계 │(57)│ │ │ ────────┴─────────────────────┴──┴───┴───┴──────── ────────┬────────────────────────┬───┬───┬──────── (24)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8)│ │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59)│ │ │ │ ├─────────┼──┼───┼───┼──────── │ │미발급 등 │(60)│ │ │ ├───────────┼─────────┼──┼───┼───┼──────── │전자세금계산서 │ 다음달 15일 후 │(61)│ │ │ │발급명세 전송 ├─────────┼──┼───┼───┼──────── │ │ 과세기간 다음달 15일 후│(62)│ │ │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63)│ │뒤쪽참조│ ├─────────────────────┼──┼───┼───┼──────── │신 고 불 성 실 │(64)│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65)│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66)│ │ │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67)│ │ │ ├─────────────────────┼──┼───┼───┼──────── │합 계 │(68)│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69)│ │ │││ ││││ ├──┼─────────┼────────────┼┼┼─┼┼┼┼──────── │(70)│ │ │││ ││││ ├──┼─────────┼────────────┼┼┼─┼┼┼┼──────── │(71)│수입금액 제외 │ │││ ││││ ├──┴─────────┼────────────┼┴┴─┴┴┴┼──────── │ │ │(72)합 계 │ ────────┴────────────┴────────────┴──────┴──────── ────────┬────────────┬──────────────────────────── 계산서 발급 │(73)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74) 계산서 수취금액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장 뒤쪽) ━━━━━━━━━━━━━━━━━━━━━━━━━━━ 작성방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1)~(34), (36)ㆍ(37): 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39)ㆍ(40):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1):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9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8/108, 법인인 경우 6/106.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4/104)]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1)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8):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 └───────────────────┘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5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4) 가산세 명세란│ └──────────┘ (5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9):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후부터 해당 과세기간말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지연제출)ㆍ기재불성실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1/100(지연제출 5/1,000)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기재불성실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1/100입니다. (64):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당한 무신고ㆍ과소신고: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 세액의 10% (6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66):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란 │ └───────────────────────┘ (69)ㆍ(7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1):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72):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4):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갑) ( 년 제 기) ━━━━━━━━━━━━━━━━━━━━━━━━━━━━━━━━━━━━━━━━━━━━━━ 1. 신고자 인적사항 ─────────┬──────┬───────────┬───────────────── (1) 상호(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 ─────────┼──────┼───────────┼───────────────── (3) 성명(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 ─────────┼──────┼───────────┼───────────────── (5) 업태 │ │(6) 종목 │ ─────────┼──────┴─────┬─────┼───────────────── (7) 거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8) 작성일│ ─────────┴────────────┴─────┴───────────────── 2.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 합계 ──────────┬───────┬───────────┬─────────────── 구분 │건 수 │금액(원) │비고 ──────────┼───────┼───────────┼─────────────── (9) 합 계 (10)+(11)│ │ │ ──────────┼───────┼───────────┼─────────────── (10) 내 국 신 용 장│ │ │ ──────────┼───────┼───────────┼─────────────── (11) 구 매 확 인 서│ │ │ ──────────┴───────┴───────────┴─────────────── 3.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 명세서 ───┬──┬────┬───┬─────────┬────┬─────────────── (12)│(13)│(14) │(15) │(16) 공급받는 자의│(17) │(18) 번호│구분│서류번호│발급일│사업자등록번호 │금액(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의3가목에 따라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전자무역문서(「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말함)로 발급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며, 해당 서류는 전자무역문서로 대체되고 그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6):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7), (8):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9)~(11): 아래 (12)~(18)까지 작성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제출대상기간의 건수 및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18):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구분하여 서류번호, 발급일을 작성하며, 공급받는 자(내국신용장 개설업체, 구매확인서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신고대상기간의 발급 또는 개설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을) ( 년 제 기) ━━━━━━━━━┯━━┯━━━━━━━━━━━━━┯━━━━━━━━━━━━━━━━━━━━━━━━━━━━━━━━━━━ (1) 상호(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 ─────────┴──┴─────────────┴─────────────────────────────────── ───┬──┬────┬───┬─────────┬────┬─────────────────────────────── (12)│(13)│(14) │(15) │(16) 공급받는 자의│(17) │(18) 번호│구분│서류번호│발급일│사업자등록번호 │금액(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갑)서식을 초과하는 공급실적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 )쪽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년 제 기)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 │(2) 상호(법인명) │ ──────────┼──────────────────┼───────────┼────────────── (3) 성명(대표자) │ │(4) 사업장 소재지 │ ──────────┼──────────────────┼───────────┼────────────── (5) 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작성일 │ 년 월 일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 구 분 │(7) │(8) │(9)공급가액 │(10)세 액 │ │매출│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처수│ │ │ │ ────────────────┼──┼──┼─┬─┬─┬──┬──────┼──┬─┬──┬───┬────┘ 합 계 │ │ │ │ │ │ │ │ │ │ │ │ ────────┬───────┼──┼──┼─┼─┼─┼──┼──────┼──┼─┼──┼───┼───── 과세기간 │사업자등록 │ │ │ │ │ │ │ │ │ │ │ │ 종료일 다음달 │번호 발급분 │ │ │ │ │ │ │ │ │ │ │ │ 15일까지 ├───────┼──┼──┼─┼─┼─┼──┼──────┼──┼─┼──┼───┼───── 전송된 전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분 │ │ │ │ │ │ │ │ │ │ │ │ 발급분 ├───────┼──┼──┼─┼─┼─┼──┼──────┼──┼─┼──┼───┼───── │소 계 │ │ │ │ │ │ │ │ │ │ │ │ ────────┼───────┼──┼──┼─┼─┼─┼──┼──────┼──┼─┼──┼───┼───── 위 전자 │사업자등록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번호 발급분 │ │ │ │ │ │ │ │ │ │ │ │ 외의 ├───────┼──┼──┼─┼─┼─┼──┼──────┼──┼─┼──┼───┼─────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발급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11)│(12) │(13)상호 │(14)│(15)공급가액 │(16)세액 │비고 번호│사업자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등록번호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쪽 ──────────────────────────────────────────────────────── ───────────────────┬──────────────────────────────────── (17) 관리번호(매출)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장 뒤쪽)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7)~(10): 합계란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는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에 의하여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분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12)ㆍ(1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14)~(16):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합하여 적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17):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년 제 기)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 │(2) 상호(법인명) │ ──────────┼──────────────────┼───────────┼────────────── (3) 성명(대표자) │ │(4) 사업장 소재지 │ ──────────┼──────────────────┼───────────┼────────────── (5) 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작성일 │ 년 월 일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 구 분 │(7) │(8) │(9)공급가액 │(10)세 액 │ │매입│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처수│ │ │ │ ────────────────┼──┼──┼─┬─┬─┬──┬──────┼──┬─┬──┬───┬────┘ 합 계 │ │ │ │ │ │ │ │ │ │ │ │ ────────┬───────┼──┼──┼─┼─┼─┼──┼──────┼──┼─┼──┼───┼───── 과세기간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종료일 다음달 │발급받은분 │ │ │ │ │ │ │ │ │ │ │ │ 15일까지 ├───────┼──┼──┼─┼─┼─┼──┼──────┼──┼─┼──┼───┼───── 전송된 전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 │ │ │ │ │ │ │ │ │ │ │ 발급받은분 ├───────┼──┼──┼─┼─┼─┼──┼──────┼──┼─┼──┼───┼───── │소 계 │ │ │ │ │ │ │ │ │ │ │ │ ────────┼───────┼──┼──┼─┼─┼─┼──┼──────┼──┼─┼──┼───┼───── 위 전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 │ │ │ │ │ │ │ │ │ │ │ 외의 ├───────┼──┼──┼─┼─┼─┼──┼──────┼──┼─┼──┼───┼───── 발급받은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11)│(12) │(13)상호 │(14)│(15)공급가액 │(16)세액 │비고 번호│사업자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등록번호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쪽 ──────────────────────────────────────────────────────── ───────────────────┬──────────────────────────────────── (17) 관리번호(매입)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7)~(10): 합계란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소계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으며,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2)ㆍ(1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14)~(16):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더하여 적습니다). (17):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 │ <부동산임대사업자용>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우리세무서 ☎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 신고기간 ││││ │년│ │기 ( 월 일~ 월 일) │즉시 ┃ ┃ └┴┴┴─┘ └─┘ │ ┃ ┃ │ ┃ ┠─┬───────┬────┬───────┬───────┬────────┬───┴──────────┨ ┃사│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자│주민등록번호 │ │e-mail │ │전화│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 ┃ │ │ │주 소 │ │번호│ │ │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 ┃매출 │(1) ┃ ┃×┃ │×│10/100 ┃㉮ ┃ ┠──┬──────────┼──╂────────╂─╂─────┴─┼────╂─────────────┨ ┃공제│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2) ┃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3) ┃ ┃×┃ │13/1,000┃㉰ ┃ ┠──┴──────────┴──┺━━━━━━━━┻━╃───────┼────╂─────────────┨ ┃차감납부할 세액(㉮-㉯-㉰) │ │(4)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 ┃⑤ │ │ ││ ││ │ │ │ ┃ ┠──┼────────┼───────────┼┼───┼┼─┼──┼──┼────────────────┨ ┃⑥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 ┃구분 │매입처 수 │매수│공급가액 │세액 │비고 ┃ ┃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 │ │ │ │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명세 ┃ ┠────────┬───────────────┬──┬───────────┬──────────┬────────┨ ┃(1) │거래처(상대방) │(4) │(5) 공급가액 │(6) 세 액 │비고 ┃ ┃번호 ├──────┬────────┤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2)사업자 │(3)상호 │ │ │ │ ┃ ┃ │등록번호 │(법인명)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 ┠──────────────┬──┬────────────────────────────┬────────────┨ ┃임대사항 │(9)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임대├───┬────┬───┬───┬───┬───┬───┼──┬───┬─────┨ ┃(5) │(6) │(7) │(8) │면적│(10) │(11) │(12) │(13) │(14) │(15) │(16) │(17)│(18) │(19) ┃ ┃동 │지상ㆍ │층 │호 │(㎡)│상호 │사 업 자│입주일│갱신일│퇴거일│보증금│월 │합계│보증금│월임대료 ┃ ┃ │지하 여부 │ │ │ │(성명)│등록번호│ │ │ │ │임대료│ │이자 │(계)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8)보증금이자 = (15)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3.7%(「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366)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우리 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 │즉시 ┃ ┃ 신고기간 ││ │ │ │년 ││기 ( 월 일 ~ 월 일) │ ┃ ┃ └┴─┴─┴───┘ └┘ │ ┃ ┃ │ ┃ ┠─┬───────┬───────┬────────┬──────┬────────┬───┴─────────┨ ┃사│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자│주민등록번호 │ │e-mail │ │전화│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주소 │ │번호│ │ │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 ┃매출 │ │(1) ┃ ┃×┃ │×│10/100 ┃㉮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 │(2) ┃ ┃×┃ │ ┃㉯ ┃ ┃세액 ├───────────────┼──╂──────╂─╂────────┼────╂──────────┨ ┃ │신용카드매출금액 합계 │(3) ┃ ┃×┃ │하단참조┃㉰ ┃ ┃ ├───────────────┼──╂──────╂─╂────────┼────╂──────────┨ ┃ │의제매입세액공제 │(4) ┃ ┃×┃ │하단참조┃㉱ ┃ ┃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입금액)│ ┃ ┃ ┃ │ ┃ ┃ ┠───┴───────────────┴──┺━━━━━━┻━╃────────┼────╂──────────┨ ┃ 차감납부할 세액(㉮-㉯-㉰-㉱) │ │(5) ┃ ┃ ┣━━━━━━━━━━━━━━━━━━━━━━━━━━━━━━━┷━━━━━━━━┷━━━━┻━━━━━━━━━━┫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 ┃※ 8/108.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2010년 4월 1일 이후 구입분은 4/104를 적용합니다.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 ┃(6) │ │ ││ │ │ │ │ │ ┃ ┠──┼──────────┼─────────────┼┼─┼─┼──┼─┼─┼────────────────┨ ┃(7)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 ┃구분 │매입처│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수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 ┃총합계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 │ │ │ │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명세 ┃ ┠──┬──────────────────┬──┬────────────┬────────────┬──┨ ┃(1) │거래처(상대방) │(4) │(5) 공급가액 │(6)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 │(2)사업자등록번호 │(3)상호(법인명)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img>

  부칙

  부칙 <제218호,201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별지 제18호의2서식(1), 별지 제18호의2서식(2)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전환 사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3-24재정경제부령 제194호 (공포 2011-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78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15조제1항)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인하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43에서 1000분의 37로 인하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강화(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5항)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요건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을 추가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정보의 유실을 막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수증 발급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5조의2제9호 신설)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의 경우 사실상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9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에스에이치(SH)공사 5의2.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제11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000분의 43으로”를 “1000분의 37로”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자본금(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16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로, “7일”을 “14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본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7.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8.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9. 연속하여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6 중 “별지 제11호의4서식과”를 “별지 제11호의4서식(1)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3)까지와”로 한다. 제19조의7의 제목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재고품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로 한다. 제23조의3의 제목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재고품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재고품등 신고서”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2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별지 제11호의4서식(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4서식(2) 및 제11호의4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1),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5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6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쪽)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 ├──────────────────── ───────────────────────────┤ │(자 택) 성명(대표자) │ ├────────────────────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 ───────────────────────────┼──────────┼──────────────────── 사업장(단 체)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 ├──────────┼──────────────────── │국세청이 제공하는 │[ ]동의함 │국세정보 수신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여부 │ ───────────────────────────┴──────────┴──────────────────── 2. 사업장 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 │ │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구분 │자가 │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면적 │면적│(임 대 인)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원 │원 │ │ │ │ │ │ │ │ ──────────┼───┴──┴────┴────┼─────┼──────┴─────────┬─┴────── 허가 등 │[ ]신고 [ ]등록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사업 여부 │[ ]허가 [ ]해당없음 │ ├────────────────┼──────── │ │ │ │[ ]여 [ ]부 ──────────┼────────────────┴─────┴────────────────┴──────── 개별소비세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해당 여부 │ ──────────┼────┬───────────┬────────┬────────────────────── 사업자금 명세 │자기자금│원 │타인자금 │원 (전세보증금 포함) │ │ │ │ ──────────┼────┴───────────┼────────┼────────────────────── 사업자단위과세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 ]여 [ ]부 적용 신고 여부 │ │신고 여부 │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신청 여부 │신청 여부 │송달장소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 │ │신청 여부 │ ├────────┼───────┼────────┼────────────────────── │[ ]여 [ ]부 │[ ]여 [ ]부│[ ]여 [ ]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7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수수료 제출서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없음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업 신고서 ─┐ │ │ [ ]폐업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사 업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신 고 내 용 │휴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폐 업 일│ 년 월 일 ─────────┴────┴───────────────────────────────────────────────── ─────────┬──────┬─────┬─────┬──────┬──────────────────────────── 휴업ㆍ폐업사유│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 │1 │2 │3 │4 │5 ├──────┼─────┼─────┼──────┴──────────────────────────── │면세적용 │해산(합병)│양도ㆍ양수│기타 ├──────┼─────┼─────┼─────────────────────────────────── │6 │7 │8 │9 ─────────┴──────┴─────┴─────┴─────────────────────────────────── ────────────────┬─────────────────────────────────────────────── 사업 양도 내용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 ㆍ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인적사항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청인(대표자)│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담당공무원 │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참고 및 유의사항 ────────────────────────────────────────────────────────────────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 줍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변경연월일 │처리기간 즉시(3일) ────────────────────┴────────────┴──────────────────────────── ────┬───────────────────┬───────┬───────────────────────────── 인적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항 │(단체명) │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정정할│신고 내용 사항 ├───────────────────┬───────┬───────┬────────┬────────────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단체명) │ ├───────┼────────┼──────────── │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총괄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동의함 │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 [ ]동의하지 않음 ├─────────────────────────┴────────────┴────────────────── │사업의 종류 ├─────┬──────┬─────┬──────┬────────┬────────┬─────────────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 │추가할 사항│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 │※법인사업자만 적음 ├───────────┬─────┼────┬────┬──┬──────────┼───┬───────────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유흥 │여 │부 ├───────────┼──┬──┼────┼────┼──┼──────────┼───┼─────────── │ │여 │부 │ │ │ │ │ │ ├──┬───┬────┴──┴──┼────┼────┼──┴──────────┴───┴─────────── │공동│출자금│원 │변경일 │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사업├───┼──────────┼────┼────┼──────┬───────┬──────────────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 변경 │탈퇴 │명세├───┼──────────┼────┼────┼──────┼───────┼──────────────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서류를 송달받을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장소에서 장소 신고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만 기재)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 ]여 [ ]부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 기 타 ( ) ├─────────────┼───────────────────────────────── │신고이유 │ ───────────┴─────────────┴───────────────────────────────── ───────────┬─────────────────────────────────────────────── 신청 구분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신청인)│1.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없음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 │목적물ㆍ보증금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부 │ ────────┼────────────────────────────────────────────┤ 담당공무원 │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시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업태 │④종목 ──────────────────────────┴──────────────────────────────── 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 구 분 │⑤ 매입처 수│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 ⑩ 합 계 │ │ │ │ │ ─────────┬───────┼──────┼─────┼──────┼───────────┼───────── 사업자로부터의 │⑪ 계 산 서 │ │ │ │ │ 매 입 분 ├───────┼──────┼─────┼──────┼───────────┼───────── │⑫ 신용카드 등│ │ │ │ │ ─────────┴───────┼──────┼─────┼──────┼───────────┼───────── ⑬ 농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 │ ─────────────────┴──────┴─────┴──────┴───────────┴───────── 3. 농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일련│⑭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ㆍ어민 등 │⑮건수│?품 명 │?수 량 │? 매입가액 번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합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74조의5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 ─────┴──────────────────────────────────────────┴────────── ━━━━━━━━━━━━━━━━━━━━━━━━━━━━━━━━━━━━━━━━━━━━━━━━━━━━━━━━━━━ 작성방법 ───────────────────────────────────────────────────────────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2. 제조업자는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3. 공제율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간이과세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5 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갑) ─────────────────────────┬──────────────────────────── │처리기간 즉시 ─────────────────────────┴──────────────────────────── ────────────────────────────────────────────────────── 1. 사 업 자 ────────────────────┬─────────────────────────────────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 성명 │사업장 소재지 ────────────────────┴─────────────────────────────────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 대손확정│대손 │공제율 │대손│공급받는 자 │대손 사유 연월일 │금액 │(10/110)│세액├───┬──┬───────┤ │ │ │ │상호 │성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 변 제 │변제 │공제율 │변제│공급자 │변제 사유 연월일 │금액 │(10/110)│세액├───┬──┬───────┤ │ │ │ │상호 │성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변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료 │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대손(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2) 또는 별지 │ │제11호의4서식(3)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2)]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을) ───────────────────────┬──────────────────── │처리기간 즉시 ───────────────────────┴──────────────────── ──────────────────────────────────────────── 1. 사 업 자 ──────────────────┬───────────────────────── 상호(법인명) │ 등록번호 ──────────────────┼───────────────────────── 성 명 │ 사업장 소재지 ──────────────────┴─────────────────────────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 대손확정│대손│공제율 │대손│공급받는 자 │대손 사유 연월일 │금액│(10/110)│세액├──┬──┬───────┤ │ │ │ │상호│성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3)]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병) ──────────────────────┬───────────────────── │처리기간 즉시 ──────────────────────┴───────────────────── ──────────────────────────────────────────── 1. 사 업 자 ─────────────────┬────────────────────────── 상호(법인명) │ 등록번호 ─────────────────┼────────────────────────── 성 명 │ 사업장 소재지 ─────────────────┴────────────────────────── 2.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 변 제│변제│공제율 │변제│공급자 │변제 사유 연월일│금액│(10/110)│세액├──┬──┬───────┤ │ │ │ │상호│성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간이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처리기간 즉시 ────────────────────────────────────────┴────────────────── 1. 사업자 기본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 ⑤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⑥ 업태 │⑦ 종목 ────────────────────────────────────┴────────────────────── ─────────────────────────────────────────────────────────── 2. 과세유형 전환 내용 ─────────────────────────┬───────────────────────────────── ※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 ⑧ 일반과세 │년 월 일부터 │⑩ 간이과세 │년 월 일부터 적용시기 │ │ 적용기간 │년 월 일까지 ───────┼────────┬────┬───┼──────────┼────────────────────── ⑨ 일반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기타 │⑪ 간이과세 │년 월 일 적용사유 │전환통지 │포기신고│ │전환통지일 │ ├────────┼────┼───┤ │ │ │ │ │ │ ───────┴────────┴────┴───┴──────────┴────────────────────── ─────────────────────────────────────────────────────────── 3.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 ⑫ │⑬ │⑭ │⑮ │? 금액 │? 재고매입 │? │?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부가가치세포함)│세액 │보관장소│(감가상각자산만 해당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 ] 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을 신고 [ ]제74조의4제1항에 따라 간이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① ~ ⑦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 2. ⑧, ⑨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3. ⑩, ⑪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4.⑫ ~ ?는 과세유형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적습니다. 5.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과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제1장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주민(법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등록번호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 │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 │ │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 │ │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 │ ├──┼──────────────────┼──┼─────────────┼──┼─────────────────── │영세│세금계산서 발급분 │(5) │ │ │ │율 ├──────────────────┼──┼─────────────┼──┼─────────────────── │ │기 타 │(6)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14)│ │ │ ├─────────────────────┼──┼─────────────┼──┼─────────────────── │합계(10)+(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18)│ │ │ ㆍ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 │ ──────────────────────────┼──┼─────────────┼──┼─────────────────── 가 산 세 액 계 │(24)│ │㉵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5)│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 목 │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26)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7)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8) │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수입금액제외│ ││ ││ │ ││ │─────────────────────────────────── ─────────┼────┼┴─┴┴─┴─┴┼──────┤ 세무서장 귀하 (30)합 계 │ │ │ │─────┬───────────────────────────── │ │ │ │ 첨부서류│ 뒤쪽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장 뒤쪽) ━━━━━━━━━━━━━━━━━━━━━━━━━━━━━━━━━━━━━━━━━━━━━━━━━━━━━━━━━━━━━ ──────┬────────────────────────────────────────────────┬───── 신고인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18.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공무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폐업신고 시 첨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ㆍ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51)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7)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6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5)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명세란 │ └────────────┘ (26) ~ (30):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장 앞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1)│ │ │ │ │ ├───────────┼──┼───┼───┼──────── │ │ │기 타 │(32)│ │ │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3)│ │ │ │ │ ├───────────┼──┼───┼───┼──────── │ │ │기 타 │(34)│ │ │ │ ├───┴───────────┼──┼───┼───┼──────── │ │합 계 │(35)│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6)│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37)│ │ │ │ ├───────────────┼──┼───┼───┼──────── │ │합 계 │(38)│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기 타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일반매입 │(39)│ │ │ 명 세 │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0)│ │ │ ├──────────────┴──────┼──┼───┼───┼──────── │의 제 매 입 세 액 │(41)│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고금 의제매입세액 │(43)│ │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합 계 │(47)│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8)│ │ │ 매입세액 명세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9)│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0)│ │ │ ├─────────────────────┼──┼───┼───┼──────── │합 계 │(51)│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기타 ├─────────────────────┬──┼───┼───┼──────── 경감ㆍ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2)│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3)│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4)│ │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5)│ │ │ ├─────────────────────┼──┼───┼───┼──────── │기 타 │(56)│ │ │ ├─────────────────────┼──┼───┼───┼──────── │합 계 │(57)│ │ │ ────────┴─────────────────────┴──┴───┴───┴──────── ────────┬────────────────────────┬───┬───┬──────── (24)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8)│ │ │ ├─────────────────────┼──┼───┼───┼──────── │세 금 계 산 서 미 발 급 등 │(59)│ │ │ ├───────────┬─────────┼──┼───┼───┼──────── │전자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내 │(60)│ │ │ │미전송 ├─────────┼──┼───┼───┼──────── │ │과세기간 경과 │(61)│ │ │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62)│ │뒤쪽참조│ ├─────────────────────┼──┼───┼───┼──────── │신 고 불 성 실 │(63)│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64)│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65)│ │ │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66)│ │ │ ├─────────────────────┼──┼───┼───┼──────── │합 계 │(67)│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68)│ │ │││ ││││ ├──┼─────────┼────────────┼┼┼─┼┼┼┼──────── │(69)│ │ │││ ││││ ├──┼─────────┼────────────┼┼┼─┼┼┼┼──────── │(70)│수입금액 제외 │ │││ ││││ ├──┴─────────┼────────────┼┴┴─┴┴┴┼──────── │ │ │(71)합 계 │ ────────┴────────────┴────────────┴──────┴──────── ────────┬────────────┬──────────────────────────── 계산서 발급 │ (72)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 (73) 계산서 수취금액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장 뒤 쪽) ━━━━━━━━━━━━━━━━━━━━━━━━━━━ 작성방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1)~(34), (36)ㆍ(37): 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39)ㆍ(40):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1):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9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8/108, 법인인 경우 6/106.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4/104)]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15)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8):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기타 공제ㆍ경감세액 명세란 │ └───────────────────┘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5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4) 가산세 명세란│ └──────────┘ (5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1/100입니다. (59):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에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2/100입니다. (6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1/1,000입니다. (6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3/1,000입니다. (6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지연제출)ㆍ기재불성실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1/100(지연제출 5/1,000)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기재불성실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1/100입니다. (63):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부당한 무신고ㆍ과소신고: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 세액의 10% (6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65):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66):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란 │ └───────────────────────┘ (68)(6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7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년 기 예정ㆍ확정) (앞쪽) ┏━━━━━━━━━━━┯━━━━━━━━━━━━━━━━━━━━━━━━━━━┯━━━━━━━━━━━━┯━━━━━━━━━━━━━━━━━━━━━┓ ┃① 부 동 산 소 재 지 │ │② 상호 (소유자 성명)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사업자단위과세자 │ ┃ ┃ │ │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 ┏━━━━━━━━━━━━━━━━━━━━━━━━━━━━━━━━━━━━━━━━━━━━━━━━━━━━━━━━━━━━━━━━━━━━━━━━━━┓ ┃ 수입금액 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 ┠────────────┬────┬─────────────────────────────────┬──────────────────────┨ ┃임대사항 │⑨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임대면적├────┬───────┬───┬───┬───┬───┬────┼───┬───┬──────────────┨ ┃⑤ │⑥ │⑦│⑧│(㎡) │⑩ │ ⑪ │⑫ │⑬ │⑭ │⑮ │? │? │? │? ┃ ┃동 │지상ㆍ지하│층│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입주일│갱신일│퇴거일│보증금│월임대료│합 계│보증금│월임대료 ┃ ┃ │여부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이 자│(계)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① ~ ③: 임대건물의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자단위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⑤ ~ ⑧: 임대건물의 공부상 동,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⑨: 임대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⑩ ~ ⑪: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⑫ ~ ⑭: 입주일ㆍ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갱신일은 계약기간의 연장, 보증금ㆍ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⑮ ~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ㆍ전세금 및 월세를 적습니다. ?: 보증금이자(18)와 월임대료(19)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증금이자(계)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계산식에서“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차 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으로 하여 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정기예금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월세(계)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월임대료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년 기( 월 일～ 월 일) ────────────────────────────────────────────────────────────── 1. 신고자 인적사항 ─────────────┬────┬─────────┬───────────────────────────────── ①성명(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업태 │ │④종목 │ ─────────────┴────┴─────────┴───────────────────────────────── 2.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 합계 ─────────────┬──┬────┬────────┬───────────────────────────────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공급가액│세액 │비고 ─────────────┼──┼────┼────────┼─────────────────────────────── ⑤합계 │ │ │ │ ─────────────┼──┼────┼────────┼─────────────────────────────── ⑥건물ㆍ구축물 │ │ │ │ ─────────────┼──┼────┼────────┼─────────────────────────────── ⑦기계장치 │ │ │ │ ─────────────┼──┼────┼────────┼─────────────────────────────── ⑧차량운반구 │ │ │ │ ─────────────┼──┼────┼────────┼───────────────────────────────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① ~ ④: 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비ㆍ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 “(11)번+(40)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 신고대상기간중 건물ㆍ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⑦: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⑧: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⑨: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장비ㆍ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앞 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상호(법인명) │ ─────────┼───────────────────┼───────────┼────────────── ③성명(대표자) │ │④ 사업장 소재지 │ ─────────┼───────────────────┼───────────┼────────────── ⑤ 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작성일 │ 년 월 일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 구 분 │⑦ │⑧ │⑨공급가액 │⑩세 액 │ │매입처│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수 │ │ │ │ ───────────────┼───┼──┼─┬─┬─┬──┬──────┼──┬─┬──┬───┬────┘ 합 계 │ │ │ │ │ │ │ │ │ │ │ │ ───────┬───────┼───┼──┼─┼─┼─┼──┼──────┼──┼─┼──┼───┼───── 전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 │ │ │ │ │ │ │ │ │ │ │ 발급받은 분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발급받은 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전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 │ │ │ │ │ │ │ │ │ │ │ 외의 ├───────┼───┼──┼─┼─┼─┼──┼──────┼──┼─┼──┼───┼─────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발급받은 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영역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적음) ───┬────┬──────────┬──┬────────────┬─────────────┬────── ⑪ │⑫ │⑬상호 │⑭ │⑮공급가액 │?세액 │비고 일련│사업자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번호│등록번호│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쪽 ──────────────────────────────────────────────────────── ───────────────────┬──────────────────────────────────── ? 관리번호(매입)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⑩: 합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소계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소계의 단순합계로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⑪: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으며,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⑫ㆍ⑬: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적습니다. ⑭ ~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더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사업자 기본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 용역 공급자 │⑨ 대가 │⑩ 공급받은 │⑪ 부가가치세 ─────────┬───────┤지급 연월일 │금액 │ ⑦ 성명(법인명) │⑧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기본사항 ① ~ ⑥: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⑦: 용역공급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용역공급자의 정확한 주소를 적습니다. ⑨: 용역 대가 지급일(외화송금일)을 적습니다. ⑩: 용역 대가 지급액을 원화로 적습니다. 다만,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⑪: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은행 또는 체신관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 ┌─────────┐ │ ┌──────┐│ ││신고서 │ │ ▶│납부서에 신고서를 │ │ ▶│민원실(접수)││ ││ ├┬┼─ │첨부하여 제출 │ │ │ ││ ││ │││ │ ├─┼── │ ││ │└───────┘││ │ │이│송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서류정리(과장)││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전산실││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업 태 │ ⑥ 종 목 ─────────────┴─────────────────────────────────── ⑦ 사 업 장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계산신고 내용 ───────────────────────────────────────────────── 가. 공제대상 세액 ┌───────┬───────┬───────┬───────────┐ │⑧ │⑨ │⑩ │⑪ │ │전자세금계산서│건당 공제금액 │공제가능 세액 │해당 공제세액 │ │발 급 건 수│ │(⑧ × 200원) │(⑩과 ⑭중 적은 금액) │ ├───────┼───────┼───────┼───────────┤ │ │200원 │ │ │ └───────┴───────┴───────┴───────────┘ 나. 공제 한도액 계산 ┌────────┬──────┬────────────┐ │⑫ │⑬ │⑭ │ │연간 공제한도액 │기 공제세액 │해당 과세기간 공제한도액│ │ │ │(⑫ - ⑬) │ ├────────┼──────┼────────────┤ │100만원 │ │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94호,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5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6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3-31재정경제부령 제140호 (공포 201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9915호, 2010.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3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법인의 경우에는 106분의 6)에서 104분의 4로 축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제9조의3) 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와 일치시킴(제12조의3) 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중이자율 변동에 따라 조정함(제15조) 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함(제16조의2) 마.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법인사업자) 및 6/106(개인사업자)에서 4/104로 축소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4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의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로 한다. 제1조의6의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을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으로 한다. 제1조의7 중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을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분”을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으로 한다. 제11조의4 중 “제12조제1항제15호”를 “제12조제1항제16호”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장애인 용품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43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49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을 “제4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한다. ②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성·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그 설비·시스템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교부를”을 “발급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교부받”을 “발급받”으로, “교부가”를 “발급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이 항 및 제23조의4제1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19조제4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입금액명세”를 “현금매출명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부받고 교부”를 “발급받고 발급”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23조의3 중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별지 제1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단서 중 “다만,”를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로, “면세농산물등”을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4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5제2항제1호 중 “결재수단”을 “결제수단”으로,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별지 제12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23조의6 중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를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부가”를 “발급이”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지급)”으로 한다. 제25조의4의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교부세액공제신고”를 “발급세액공제신고”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 주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면) 중 “총괄납부승인번호”를 “총괄납부관리번호”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1) 부표,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7호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제율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간이과세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중 “총괄납부승인번호”를 “총괄납부관리번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제1호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앞쪽 ⑮란의 공제받지 못할”을 “앞쪽 <16>란의 <48>공제받지 못할”로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앞쪽)의 제3호 중 “수취금액”을 “수령금액”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수취금액”을 각각 “수령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을)”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3호 중 “수취금액”을 “수령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세금계산서교부분”을 각각 “세금계산서발급분”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1)의 (뒤쪽)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제7항 중 “2001년”을 “2010년”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9항 및 제11항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17항 중 “수출신고서의 (34)번”을 “수출신고서의 (33번)”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뒤쪽)의 작성요령란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34번 항목”을 각각 “33번 항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1),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의9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제목 중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발급세액공제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하치장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즉 시┃ ┠─┬──────────┬──────┬──────┬──┴────┨ ┃사│상호(법인명) │ │등록번호 │ ┃ ┃업├──────────┼──────┼──────┼───────┨ ┃자│성명(대표자명) │ │전 화 번 호 │ ┃ ┃ ├──────────┼──────┴──────┴───────┨ ┃ │사업장(주된사 │ ┃ ┃ │업장)소재지 │ ┃ ┠─┴───┬──────┼──────┬──────┬───────┨ ┃사업의종류│업태 │ │종 목 │ ┃ ┠─────┴──────┴──────┴──────┴───────┨ ┃신고내용 ┃ ┠───┬───┬───┬─────┬─────┬─────┬────┨ ┃설치 │하치장│소속 │규모 │소유구분 │하치할 │연락 ┃ ┃연월일│소재지│사업장├──┬──┼──┬──┤재화의품목│전화번호┃ ┃ │ │ │대지│건물│자가│타가│ │ ┃ ┃ │ │ │면적│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하치장 설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하치장소관세무서 │사업장(주사업장) ┃ ┃ │ │소관세무서 ┃ ┠─────────┼─────────────┼─────────────┨ ┃ │ │ ┃ ┃┌───────┐│ ┌───────┐ │ ┌────────┐┃ ┃│신고서 ││ ▶│민원실(접수) │ │ ▶│사업장(주사업장)│┃ ┃│ ├┼─ │ │ │┌─ │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하치장적정여부│ ││ ┃ ┃ │ │확인(과장)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관계서류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사│상호(법인명) │ │등록번호 │ ┃ ┃업├───────┼──────┼───────┬┴─┬─────────┬────┨ ┃자│성명(대표자) │ │업태 │ │종목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총괄납부 │ ┃ ┃ │관리번호 │ ┃ ┗━┷━━━━━━━┷━━━━━━━━━━━━━━━━━━━━━━━━━━━━━━━━┛ ┏━━━━━━━━━━━━━━━━━━━━━━━━━━━━━━━━━━━━━━━━━━┓ ┃신고내용 ┃ ┠─┬──────┬────────────────────┬──────┬─────┨ ┃임│임시사업장 │ │전화번호 │ ┃ ┃시│소재지 │ │ │ ┃ ┃사├──────┴──────┬───┬───┬─────┼──────┴─────┨ ┃업│사업의종류 │개 설│폐 쇄│소유구분 │규모 ┃ ┃장├──┬───┬──────┤연월일│예정일├──┬──┼──┬─────┬───┨ ┃명│업태│종목 │업종코드 │ │ │자가│타가│구조│건물 │대지 ┃ ┃세│ │ │ │ │ │ │ │ │면적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차료지급내역 │소유자명세 ┃ ┃ ├────────┬────┼────┬─────────┬───────────┨ ┃ │전세금(보증금) │월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 ┃ ├────────┼────┼────┼─────────┼───────────┨ ┃ │ 만원 │ 만원│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 ┃개설하고자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 ┃비 ├────────────────────────────────┼──────┨ ┃서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없 음 ┃ ┃류 │따른 허가ㆍ등록ㆍ신고사업인 경우) 중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 ┃ │ │ ┃ ┃┌───────┐│ ┌──────────┐│┌──────┐ ┃ ┃│신고서 ││ ▶│납세서비스센타 │││기존사업장의│ ┃ ┃│ ├┼─ │(접수) │││관할세무서장│ ┃ ┃│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임시사업장개설의 ││ │ ┃ ┃ │ │ │타당성여부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관계서류정리 ││통지│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 │처리기간┃ ┃ ├────┨ ┃ │즉 시┃ ┠─┬─────┬──────┬─────┬──────────┴────┨ ┃사│상호 │ │등록번호 │ ┃ ┃업│(법인명) │ │ │ ┃ ┃자├─────┼──────┼─────┼───────────────┨ ┃ │성명 │ │사업장 │ ┃ ┃ │(대표자명)│ │소재지 │ ┃ ┃ ├─────┼──────┴─────┴───────────────┨ ┃ │임시사업장│ ┃ ┃ │소재지 │ ┃ ┃ ├─────┼┬─────┬┬─────────┬┬┬──┬─┬┬┬─┨ ┃ │업 태 ││종목 ││총괄납부관리번호 │││ │ │││ ┃ ┗━┷━━━━━┷┷━━━━━┷┷━━━━━━━━━┷┷┷━━┷━┷┷┷━┛ ┏━━━━━━━━━━━━━━━━━━━━━━━━━━━━━━━━━━━━┓ ┃신고내용 ┃ ┠───────┬────────────────────────────┨ ┃개설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 ┠───────┼────────────────────────────┨ ┃폐쇄일자 │년 월 일 ┃ ┠───────┼────────────────────────────┨ ┃폐쇄사유 │ ┃ ┠───────┼─────┬──────────┬───────────┨ ┃임시사업장 │구분 │년기 │년기 ┃ ┃공급실적 │ ├────┬─────┼────┬──────┨ ┃ │ │공급가액│부가가치세│공급가액│부가가치세 ┃ ┃ ├─────┼────┼─────┼────┼──────┨ ┃ │세금계산서│ │ │ │ ┃ ┃ ├─────┼────┼─────┼────┼──────┨ ┃ │기타 │ │ │ │ ┃ ┃ ├─────┼────┼─────┼────┼──────┨ ┃ │영세율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 ┃폐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임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 │기존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 ┃ ┠───────┼─────────────┼─────────────┨ ┃ │ │ ┃ ┃┌───┐ │ ┌─────────┐│┌──────┐ ┃ ┃│신고서│ │ ▶│민원실(접수) │││기종사업장의│ ┃ ┃│ ├──┼─ │ │││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임시사업장의 ││ │ ┃ ┃ │ │폐쇄여부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서류정리 ││통보│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의3서식] ┏━━━━━━━━━━━━━━━━━━━━━━━━━━━━━━┯━━━━┓ ┃주사업장총괄납부 [ □ 신청서 ] │처리기간┃ ┃ □ 포기신고서 ├────┨ ┃ │즉 시┃ ┠──────────────────────────────┴────┨ ┃1. 사업자 기본사항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 ┃ 업태 │ │ 종목 │ ┃ ┠────────┴────┬───┴────────┴────────┨ ┃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 ┃ ┠─────────────┼─────────────────────┨ ┃ 총괄납부관리번호 │ ┃ ┗━━━━━━━━━━━━━┷━━━━━━━━━━━━━━━━━━━━━┛ ┏━━━━━━━━━━━━━━━━━━━━━━━━━━━━━━━━━━━┓ ┃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ㆍ포기신고)하려는 사업장의 내용 및 사유 ┃ ┠─────────┬────────┬─────┬────┬─────┨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사업자 │상호 │사업장 ┃ ┃ ├─────┬──┤ 등록번호│(법인명)│소관세무서┃ ┃ │업태 │종목│ │ │ ┃ ┠─────────┼─────┼──┼─────┼────┼─────┨ ┃(주된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유 │ ┃ ┗━━━┷━━━━━━━━━━━━━━━━━━━━━━━━━━━━━━━┛ ┏━━━━━━━━━━━━━━━━━━━━━━━━━━━━━━━━━━━┓ ┃ □ 「부가가치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 ┃위의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 ┃ (작성방법) ┃ ┃ 1.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거나 이미 ┃ ┃총괄납부 신청한 사업장의 총괄납부포기를 ┃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 2. 해당되는 신청(신고)사항에 표시(?)하고 ┃ ┃해당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자와 ┃ ┃신청인(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 ┃제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4서식] ┏━━━━━━━━━━━━━━━━━━━━━━━━━━┯━━━━━━┓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 │ 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 ┃ │사업장(주된 │ ┃ ┃ │사업장)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업태 │ │종목 │ ┃ ┠──────┴────┼─────┴───┴───────────┨ ┃총괄납부관리번호 │ ┃ ┣━━━━━━━━━━━┷━━━━━━━━━━━━━━━━━━━━━┫ ┃신청내용 ┃ ┠────────┬────┬─────┬────┬────┬───┨ ┃변경사유 │사업장소│사업의종류│사업자 │상호 │대표자┃ ┃ │재지 ├──┬──┤등록번호│(법인명)│ ┃ ┃ │ │업태│종목│ │ │ ┃ ┠────────┼────┼──┼──┼────┼────┼───┨ ┃사업장신설 │ │ │ │ │ │ ┃ ┠────────┼────┼──┼──┼────┼────┼───┨ ┃기존사업장추가 │ │ │ │ │ │ ┃ ┠────────┼────┼──┼──┼────┼────┼───┨ ┃일부사업장제외 │ │ │ │ │ │ ┃ ┠─────┬──┼────┼──┼──┼────┼────┼───┨ ┃주사업장 │당초│ │ │ │ │ │ ┃ ┃변경사항 ├──┼────┼──┼──┼────┼────┼───┨ ┃ │정정│ │ │ │ │ │ ┃ ┠─────┼──┼────┼──┼──┼────┼────┼───┨ ┃사업자등록│당초│ │ │ │ │ │ ┃ ┃정정사항 ├──┼────┼──┼──┼────┼────┼───┨ ┃ │정정│ │ │ │ │ │ ┃ ┃ ├──┼────┼──┼──┼────┼────┼───┨ ┃ │당초│ │ │ │ │ │ ┃ ┃ ├──┼────┼──┼──┼────┼────┼───┨ ┃ │정정│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변경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 │ │3일(보정기간은불산입)┃ ┗━━━━━━━━━━┷━━━━━━━━━━━━━━━━━━━━━━━━━┷━━━━━━━━━━┛ ┏━━━━━━━━━━━━━━━━━━━━━━━━━━━━━━━━━━━━━━━━━━━━━━━┓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 │전화번호 │(사업장) ┃ ┃ │ │ ├────────────┨ ┠───────────┼──────────────┤ │(자 택) ┃ ┃성명(대표자) │ │ ├────────────┨ ┃ │ │ │(휴대전화) ┃ ┠───────────┼──────────────┼───────┼────────────┨ ┃주민등록번호 │ │FAX번호 │ ┃ ┠───────────┼──────────────┼───────┼────────────┨ ┃사 업 장 (단 체) │ │전자우편주소 │ ┃ ┃소 재 지 │ ├───────┼────────────┨ ┃ │ │국세청이 │ 동의함 ( ) ┃ ┃ │ │제공하는 │ 동의하지 않음 ( ) ┃ ┃ │ │국세정보 수신 │ ┃ ┃ │ │동의 여부 │ ┃ ┗━━━━━━━━━━━┷━━━━━━━━━━━━━━┷━━━━━━━┷━━━━━━━━━━━━┛ 2. 사업장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 │주업종코드 │개업일│종업원수┃ ┃ │ │ │ │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 │부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 ┃사업장구분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 ┃ │면적│면적│(임 대 인) │ ┃ ┃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허가등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사업여부 │ │ ├───────┼───────┨ ┃ │ │ │ │여( ) 부( ) ┃ ┠─────────┼───────────────┴─────┴───────┴───────┨ ┃개별소비세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 ┃ ┃해당여부 │ ┃ ┠─────────┼────┬──────────┬─────────┬───────────┨ ┃사업자금 명세 │자기자금│원 │타인자금 │원 ┃ ┃(전세보증금 포함) │ │ │ │ ┃ ┠─────────┼────┴──────────┼─────────┼───────────┨ ┃사업자단위과세 │여( ) 부( ) │간이과세 적용 │여( ) 부( ) ┃ ┃적용 신고 여부 │ │신고 여부 │ ┃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신청여부 │신청여부 │송달장소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 │ │ │신청여부 │ ┃ ┃ ├──────┼────────┼─────────┼───────────┨ ┃ │여( )부( ) │여( ) 부( ) │여( ) 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 ┃낼 수 있습니다. ┃ ┃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 ┃체납명세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 ┃ ┃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해집니다. ┃ ┃다.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 ┃있습니다. ┃ ┃라.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 │ 본 인 : (서명) ┃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 ┃제5조제1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7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 ┃ 위 대리인: (서명) ┃ ┃ 세무서장 귀하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 ┃비├─────────────────────────────────────┼───────────┨ ┃서│1.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없 음 ┃ ┃류│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 ┃ ┃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 ┃ ┃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 ┃ ┃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 ②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 [별지 제3호의2서식]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기존사업자용) ├───────────────────┨ ┃ │3일(보정기간불산입) ┃ ┠─┬────────┬──────────┬──────┬────┴───────────────────┨ ┃신│상 호 │ │사 업 자 │ ┃ ┃청│(법인명) │ │등 록 번 호 │ ┃ ┃인├────────┼──────────┼──────┼────────────────────────┨ ┃ │성 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 │ ┃ ┃ ├────────┼──────────┴──────┴────────────────────────┨ ┃ │사업장 │ ┃ ┃ │소재지 │ ┃ ┠─┴────┬───┼──────────┬───┬───────────────────────────┨ ┃사업의 │업 태 │ │종 목│ ┃ ┃종 류 │ │ │ │ ┃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 │사업자단위과세 │ . .부터 ┃ ┃사업장 개수 │ │적용 과세기간 │ ┃ ┣━━━━━━━━━━━┷━━━━━━━━━┷━━━━━━━━━━┷━━━━━━━━━━━━━━━━━━━━┫ ┃신청내용 ┃ ┠─────┬──┬────┬──────┬───────────┬─────────────┬──────┨ ┃구분 │일련│사업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장 ┃ ┃ │번호│등록번호├──┬───┤ │(법인명) │관할 세무서 ┃ ┃ │ │ │업태│종목 │ │ │ ┃ ┠─────┼──┼────┼──┼───┼───────────┼─────────────┼──────┨ ┃본점 또는 │0000│ │ │ │ │ │ ┃ ┃주사무소 │ │ │ │ │ │ │ ┃ ┠─────┼──┼────┼──┼───┼───────────┼─────────────┼──────┨ ┃종 된 │0001│ │ │ │ │ │ ┃ ┃사업장 ├──┼────┼──┼───┼───────────┼─────────────┼──────┨ ┃ │0002│ │ │ │ │ │ ┃ ┃ ├──┼────┼──┼───┼───────────┼─────────────┼──────┨ ┃ │0003│ │ │ │ │ │ ┃ ┃ ├──┼────┼──┼───┼───────────┼─────────────┼──────┨ ┃ │0004│ │ │ │ │ │ ┃ ┃ ├──┼────┼──┼───┼───────────┼─────────────┼──────┨ ┃ │0005│ │ │ │ │ │ ┃ ┠─────┴──┼────┴──┴───┴───────────┴─────────────┴──────┨ ┃신청사유 │ ┃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서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 │ 신설되는 종된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없 음 ┃ ┃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 ┃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 ┃자금출처명세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 1. 사업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 ┃ 2. 소요 자금 내역 (천원)┃ ┠───┬──────┬────────┬─────┬──────────┨ ┃합계 │임대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기타 ┃ ┃ │(전세금포함)│ │ │ ┃ ┠───┼──────┼────────┼─────┼──────────┨ ┃ │ │ │ │ ┃ ┠───┴──────┴────────┴─────┴──────────┨ ┃ * 기타 내역 : ┃ ┠────────────────────────────────────┨ ┃ 3. 자금 출처 내역 (천원)┃ ┠──┬─────────────────────┬───────────┨ ┃합계│자기자금 │타인자금 ┃ ┃ ├─┬───┬────┬────┬──┬──┼─┬────┬────┨ ┃ │계│예금등│부동산 │동산등 │수증│기타│계│금융기관│타인자금┃ ┃ │ │ │매각대금│매각대금│ │ │ │ │ ┃ ┠──┼─┼───┼────┼────┼──┼──┼─┼────┼────┨ ┃ │ │ │ │ │ │ │ │ │ ┃ ┠──┴─┴───┴────┴────┴──┴──┴─┴────┴────┨ ┃ * 기타자금의 출처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 ┃비├───────────────────────────┼──────┨ ┃서│1. 소요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없 음 ┃ ┃류│등 증빙서류 │ ┃ ┃ │2.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 ┃ │3.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사본 │ ┃ ┃ │4. 예금ㆍ적금은 통장 사본과 그 예금ㆍ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 │5.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소재지ㆍ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 ┃ ┃ │6. 동산, 기타재산 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 ┃ ┃ │적힌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매수자 확인서 │ ┃ ┃ │7.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확인서│ ┃ ┃ │8. 기타는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 ┃ │ │ ┃ ┃ │ ├───────────────┨ ┃□폐업 │ │즉 시 ┃ ┃ ──┘ │ ┃ ┃ │ ┃ ┠───┬───────┬─────────┬──────────┬┴───────────────┨ ┃사업자│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명) │ │ │ ┃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 ┏━━━━━━━━━━━━━━━━━━━━━━━━━━━━━━━━━━━━━━━━━━━━━━━━━┓ ┃신 고 내 용 ┃ ┠───────────┬─────────────────────────────────────┨ ┃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폐업일자 │년 월 일 ┃ ┠───────────┼────┬──────┬───────┬─────┬───────────┨ ┃ 휴업ㆍ폐업 │사업부진│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 ┃ 사 유 ├────┼──────┼───────┼─────┼───────────┨ ┃ │1 │2 │3 │4 │5 ┃ ┃ ├────┼──────┼───────┼─────┼───────────┨ ┃ │면세적용│제적 │해산(합병) │양도ㆍ양수│기타 ┃ ┃ ├────┼──────┼───────┼─────┼───────────┨ ┃ │6 │7 │8 │9 │10 ┃ ┣━━━━━━━━━━━┷━━━━┷━━┯━━━┷━━━━━━━┷━━━━━┷━━━━━━━━━━━┫ ┃ 사 업 양 도 내 용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 ├─────────────────────────────┨ ┃ │ ┃ ┠───────────────────┼─────────────────────────────┨ ┃ │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 ㆍ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 ┃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 ┃류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 ┃ ┃ │ │서류) │ ┃ ┃ ├─────────────────────────┼──────────────┼───┨ ┃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참고사항 ┃ ┃ 1.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부터 ┃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 ┃합니다. ┃ ┃ ┃ ┃ 2.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신고서를 ┃ ┃주무관청에 송부하여 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접수번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처리기간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 ├──────────┨ ┃ │ │즉시(3일) ┃ ┠─────────────┼──────────────────────────────────────────┴──────────┨ ┃변경연월일 │ ┃ ┠──────┬──────┼──────────────┬─────────┬────────────────────────────┨ ┃인적사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항 │(단체명) │ │ │ ┃ ┃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 │ ┃ ┣━━━━━┯┷━━━━━━┷━━━━━━━━━━━━━━┷━━━━━━━┷━━━━━━┷━━━━━━━━━━━━━┷━━━━━━━━━┫ ┃정정할사항│신고내용 ┃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단체명) │ │ ├──────┼──────────────┼───────┨ ┃ │ │ │ │ │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총괄사업장소재지 │ ┃ ┃ ├──────────┼──────────────────────────────────────────────────┨ ┃ │사업장소재지 │ ┃ ┃ │(임대차부동산) │ ┃ ┃ ├──────────┼─────────────┬─────────────────────┬──────────────┨ ┃ │전 자 우 편 주 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 ┃ ┃ │ │ │ │ 동의하지 않음 ( ) ┃ ┃ ├──────────┴─────────────┴─────────────────────┴──────────────┨ ┃ │사업의종류 ┃ ┃ ├─────────┬───────┬─────────┬──────┬──────────────┬───────────┨ ┃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 ┃ ├─────────┼───────┼─────────┼──────┼──────────────┼───────────┨ ┃ │ │ │ │ │ │ ┃ ┃ ├─────────┴──┬────┴┬────────┴──────┴──────────────┴───────────┨ ┃ │사업장 구분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자가 │타가 │여│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 . │원 │원 ┃ ┃ ├───────────────────┬────────┴──────────┴────────┬────────────┨ ┃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해당여부 ┃ ┃ │ │ │※법인사업자만 적음 ┃ ┃ ├─────────────┬─────┼───┬─────┬─────┬────────────┼──────┬─────┨ ┃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 ┃ ├─────────────┼──┬──┼───┼─────┼─────┼────────────┼──────┼─────┨ ┃ │ │여 │부 │ │ │ │ │ │ ┃ ┃ ├───┬───────┬─┴──┴──┴┬──┴─┬───┴─┬───┴────────────┴──────┴─────┨ ┃ │공동 │출자금 │원 │변경일자│ │변경구분(해당란에 ○표) ┃ ┃ │사업 ├───────┼────────┼────┼─────┼───────┬────────────┬────────┨ ┃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변경 │탈퇴 ┃ ┃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를 송달받 을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 ┃장소신고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개인사업자만 ├───────────┬───────────────────────────────╂────────────┨ ┃적음 │송달받을 장소 │□ 주소지 ┃여( ) 부( ) ┃ ┃ │ │□ 기 타 ( ) ┃ ┃ ┃ ├───────────┼───────────────────────────────┨ ┃ ┃ │신고이유 │ ┃ ┃ ┣━━━━━━━┯━━┷━━━━━━━━━━━┷━━━━━━━━━━━━━━━━━━━━━━━━━━━━━━━┻━━━━━━━━━━━━┫ ┃신청구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분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서류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사업자등록증 │없 음 ┃ ┃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 │ ┃ ┃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 │ ┃ ┃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ㆍ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 │ ┃ ┃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 1..「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 ┃ 2.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 ┃ ┃ ┃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 ┃적어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부표1]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 ┃( 개인사업자용 ) ┃ ┣━━━━┯━━━━━┯━━━━━━━━━━━━━┯━━━━━┯━━━┯━━━━━━┯━━━━━━┫ ┃종된 │상 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휴업기간 │폐업일 ┃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ㆍ폐업│ │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ㆍ폐업│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ㆍ폐업│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부표2]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 ┃(법인사업자용)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휴업기간 │폐업일 ┃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 ┃ ┃일련번호├───┼───┼──────┼───────┤개설ㆍ폐업├───┼─────┼────┨ ┃ │ │ │ │ │ │ │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 ┃일련번호├───┼───┼──────┼───────┤개설ㆍ폐업├──────┼───────┨ ┃ │ │ │ │ │ │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 ┃일련번호├───┼───┼──────┼───────┤개설ㆍ폐업├──────┼───────┨ ┃ │ │ │ │ │ │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원 │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 │처리기간┃ ┃ ├────┨ ┃ │즉 시┃ ┠─────┬─────┬───────┬──────┬─────┴────┨ ┃신청인 │상 호 │ │사 업 자 │ ┃ ┃ │(법인명 │ │등 록 번 호 │ ┃ ┃ │) │ │ │ ┃ ┃ ├─────┼───────┼──────┼──────────┨ ┃ │성 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 │ ┃ ┃ │) │ │ │ ┃ ┃ ├─────┼───────┴──────┴──────────┨ ┃ │사업장 │ ┃ ┃ │소재지 │ ┃ ┠─────┼─────┼───────┬──────┬──────────┨ ┃사업의 │업 태 │ │종 목 │ ┃ ┃종 류 │ │ │ │ ┃ ┠─────┴─────┼───────┼──────┴───┬──────┨ ┃사업자단위과세 │ │사업자단위과세 │ . .부터┃ ┃적용 사업장 개수 │ │포기 과세기간 │ ┃ ┣━━━━━━━━━━━┷━━━━━━━┷━━━━━━━━━━┷━━━━━━┫ ┃신고내용 ┃ ┠────┬──────┬──────┬───────────┬──────┨ ┃구분 │일련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 ┃ │ ├──┬───┤ │(법인명) ┃ ┃ │ │업태│종목 │ │ ┃ ┠────┼──────┼──┼───┼───────────┼──────┨ ┃본점 │0000 │ │ │ │ ┃ ┃또는 │ │ │ │ │ ┃ ┃주사무소│ │ │ │ │ ┃ ┠────┼──────┼──┼───┼───────────┼──────┨ ┃종 된 │0001 │ │ │ │ ┃ ┃사업장 ├──────┼──┼───┼───────────┼──────┨ ┃ │0002 │ │ │ │ ┃ ┃ ├──────┼──┼───┼───────────┼──────┨ ┃ │0003 │ │ │ │ ┃ ┃ ├──────┼──┼───┼───────────┼──────┨ ┃ │0004 │ │ │ │ ┃ ┃ ├──────┼──┼───┼───────────┼──────┨ ┃ │0005 │ │ │ │ ┃ ┠────┴─┬────┴──┴───┴───────────┴──────┨ ┃포기사유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각 ┃ ┃사업장별신고ㆍ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를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면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수수료 ┃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면세 □ 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 ┃ □ 적용 ├─────┨ ┃ │즉 시 ┃ ┠─────────────────────────────────┴─────┨ ┃1. 사업자 기본사항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 ┃ ┠────────┬───────┴─┬────────┬───────────┨ ┃ 업태 │ │ 종목 │ ┃ ┠────────┴─────────┴────────┴───────────┨ ┃2. 신고내용(※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신고내용을 적습니다.) ┃ ┠─────┬─────────────────────────────────┨ ┃□면세포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재화 또는 ┃ ┃신고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면세포기를 하려는 재화 또는 │면세 포기사유 ┃ ┃ │용역의 종류 │ ┃ ┃ ├───────────────┼─────────────────┨ ┃ │ │ ┃ ┠─────┼───────────────┴─────────────────┨ ┃□면세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아래 재화 또는 ┃ ┃신고 │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면세를 포기한 │면세포기│면세를 적용받으려는 │면세를 적용 ┃ ┃ │재화 또는 용역의 │연월일 │재화또는 용역의 │받으려는 사유 ┃ ┃ │종류 │ │종류 │ ┃ ┃ ├─────────┼────┼──────────┼───────┨ ┃ │ │ │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신고서 ││ ▶│민원실(접수) │ ┃ ┃│ ├┼─ │ │ ┃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세적용 및 │ ┃ ┃ │ │포기에 따른 │ ┃ ┃ │ │내부서류정리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의4서식]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1. 사 업 자 ┃ ┠────────┬───────┬───────┬──────┨ ┃ 상호(법인명) │ │ 등록번호 │ ┃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 ┠────────┴───────┴───────┴──────┨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 ┠────┬──┬────┬──┬──────────┬────┨ ┃대손확정│대손│공제율 │대손│공급받는자 │대손 ┃ ┃연월일 │금액│(10/110)│세액├──┬──┬────┤사유 ┃ ┃ │ │ │ │상호│성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 ┠────┬──┬────┬──┬──────────┬────┨ ┃변제 │변제│공제율 │변제│공급자 │변제 ┃ ┃연월일 │금액│(10/110)│세액├──┬──┬────┤사유 ┃ ┃ │ │ │ │상호│성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변제)받고자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비├─────────────────────────┼───┨ ┃서│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없 음 ┃ ┃류│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 5서식] ┏━━━━━━━━━━━━━━━━━━━━━━━━━━━━━━━━━━━━━━━┯━━━━━━┓ ┃[ □ 일반 ] 과세전환 시 재고품 및 │처리기간 ┃ ┃ □ 간이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 ┃ │즉 시 ┃ ┠───────────────────────────────────────┴──────┨ ┃1. 사업자 기본사항 ┃ ┠─────────┬───────────┬─────────────┬──────────┨ ┃ (1)상호(법인명) │ │ (2)사업자등록번호 │ ┃ ┠─────────┼───────────┼─────────────┼──────────┨ ┃ (3)성명(대표자명)│ │ (4)전화번호 │ ┃ ┠─────────┴──────────┬┴─────────────┴──────────┨ ┃ (5)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 ┃ ┠─────────┬──────────┴┬─────────────┬──────────┨ ┃ (6)업태 │ │ (7)종목 │ ┃ ┗━━━━━━━━━┷━━━━━━━━━━━┷━━━━━━━━━━━━━┷━━━━━━━━━━┛ ┏━━━━━━━━━━━━━━━━━━━━━━━━━━━━━━━━━━━━━━━━━━━━━━┓ ┃2. 과세유형 전환내용 ┃ ┠──────────────────────────┬───────────────────┨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 ┃(8)일반과세 │년 월 일부터 │(10)간이과세│년 월 일부터 ┃ ┃ 적용시기 │ │ 적용기간 │년 월 일까지 ┃ ┠──────┼─────┬──────┬──────┼──────┼────────────┨ ┃(9)일반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 │기타 │(11)간이과세│년 월 일 ┃ ┃ 적용사유 │전환통지 │포기신고 │ │전환통지일자│ ┃ ┃ ├─────┼──────┼──────┤ │ ┃ ┃ │ │ │ │ │ ┃ ┗━━━━━━┷━━━━━┷━━━━━━┷━━━━━━┷━━━━━━┷━━━━━━━━━━━━┛ ┏━━━━━━━━━━━━━━━━━━━━━━━━━━━━━━━━━━━━━━━━━━━━━━┓ ┃3.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 ┠──┬─────┬──┬──────┬──────┬────┬──────┬────────┨ ┃(12)│(13) │(14)│(15) │(16)금액 │(17) │(18) │(19)취득일 ┃ ┃품명│규격 │수량│단가 │(부가가치세 │재고매입│보관장소 │(감가상각자산 ┃ ┃ │ │ │ │포함) │세액 │ │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 ] 과세전환 시의 ┃ ┃ □제74조의4제1항에 따라 간이 ┃ ┃ ┃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 ┃ (작성방법) ┃ ┃ 1.(1) ～ (7)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 ┃작성합니다. ┃ ┃ 2. (8) ～ (9)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 ┃ 3. (10) ～ (11)은 일반과세자에서 ┃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 ┃적습니다. ┃ ┃ ┃ ┃ 4.(12) ～ (19)은 과세유형전환 시의 재고품 ┃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적습니다. ┃ ┃ 5.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 ┃해당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자와 ┃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 ┃제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 쪽) ┏━━━━━━━━━━━━━━━━━━━━━━━━━━━━━━━━━━━━━━━━━━━━━━━━━━━━┯━━━━━┓ ┃일반과세자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 ┃┌────┬┬─┬┬─┬─┬┬┬┐ ┌─┬┬─┬─┐ ┌┐ │즉 시 ┃ ┃│관리번호││ ││ │- ││││ 신고기간 │ ││ │ │년││기( 월 일 ~ 월 일) │ ┃ ┃└────┴┴─┴┴─┴─┴┴┴┘ └─┴┴─┴─┘ └┘ │ ┃ ┃ │ ┃ ┠─┬─────┬─────────┬─────┬────────┬─────────┬─┬┬┬─┬┬─┬┴┬┬┬┬┬┨ ┃사│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업│(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자├─────┼─────────┴─────┼────────┼───────┬─┴─┴┴┴─┴┴┬┴─┴┴┴┴┴┨ ┃ │주민(법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 ┃과│과│세금계산서발급분 │(1) │ │ │ ┃ ┃세│세├───────────────┼──┼────────────┼─────┼────────────────┨ ┃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 │ │ ┃ ┃준│ ├───────────────┼──┼────────────┼─────┼────────────────┨ ┃및│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발행분 │(3) │ │ │ ┃ ┃매│ ├───────────────┼──┼────────────┤ ├────────────────┨ ┃출│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 │ │ ┃ ┃세├─┼───────────────┼──┼────────────┼─────┼────────────────┨ ┃액│영│세금계산서발급분 │(5) │ │ │ ┃ ┃ │세├───────────────┼──┼────────────┼─────┼────────────────┨ ┃ │율│기 타 │(6) │ │ │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 ├─────────────────┼──┼────────────┼─────┼────────────────┨ ┃ │합 계 │(9) │ │㉮ │ ┃ ┠─┼────────┬────────┼──┼────────────┼─────┼────────────────┨ ┃매│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0)│ │ │ ┃ ┃입│수 취 분 ├────────┼──┼────────────┼─────┼────────────────┨ ┃세│ │고정자산매입 │(11)│ │ │ ┃ ┃액├────────┴────────┼──┼────────────┼─────┼────────────────┨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14)│ │ │ ┃ ┃ ├─────────────────┼──┼────────────┼─────┼────────────────┨ ┃ │합계(10)+(11)+(12)+(13)+(14) │(15)│ │ │ ┃ ┃ ├─────────────────┼──┼────────────┼─────┼────────────────┨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6)│ │ │ ┃ ┃ ├─────────────────┼──┼────────────┼─────┼────────────────┨ ┃ │차 감 계 (15)-(16) │(17)│ │㉯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경감│기타경감ㆍ공제세액 │(18)│ │ │ ┃ ┃ㆍ ├────────────────┼──┼────────────┼─────┼────────────────┨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19)│ │ │ ┃ ┃세액├────────────────┼──┼────────────┼─────┼────────────────┨ ┃ │합 계 │(20)│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 ┃ ┃ ┠───────────────────┼──┼────────────┼─────╄━━━━━━━━━━━━━━━━┫ ┃가 산 세 액 계 │(24)│ │㉵ │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5)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폐 업 신 고│폐업일자││폐업사유│┃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26)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7)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 ┃(28)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29) │ │││││││ ┃┃ 세무서장 귀하 ┃ ┠────┼────┼┴┴┴┴┴┼────┨┠───────┬───────────────────────────┨ ┃(30) │ │ │ ┃┃구 비 서 류│뒤 쪽 참 조 ┃ ┗━━━━┷━━━━┷━━━━━┷━━━━┛┗━━━━━━━┷━━━━━━━━━━━━━━━━━━━━━━━━━━━┛ ┏━━━━━┯━━━━┯┯━━━━━━━┯┯━━━━┯┓ ┃세무대리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장 뒤 쪽) ┏━━┯━━━━━━━━━━━━━━━━━━━━━━━━━━━━━━┯━━━━━━━━━━━━━━┯━━━┓ ┃구비│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 ┃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증 │없 음 ┃ ┃ │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폐업신고시 첨부) │ ┃ ┃ │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 ┃ ┃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 ┃ ┃ │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 ┃ ┃ │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 ┃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 ┃ │ 12.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 │ ┃ ┃ │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 ┃ │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 │ ┃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 │ ┃ ┃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 ┃ │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 ┃ ┃ │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 ││ ┃ ┃ └┘ ┃ ┃┌──────┐ ┃ ┃│?신고내용란│ ┃ ┃└──────┘ ┃ ┃(1) ~ (4)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ㆍ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 ┃(5)ㆍ(6)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 ┃없는 분은 (6)란에 적습니다. ┃ ┃(7)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 ┃세액을 적습니다. ┃ ┃(8)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 ┃(10)ㆍ(11)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 ┃각각의 란에 적습니다. ┃ ┃(12)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3)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4)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6)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51)합계란의 금액 및 ┃ ┃세액을 적습니다. ┃ ┃(18)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7)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9)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21)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22)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2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4)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6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 ┃(25)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폐업신고란 │ ┃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 ┃│ ? 과세표준명세란 │ ┃ ┃└────────────┘ ┃ ┃(26) ~ (30)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2장 앞 쪽)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7)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누 락 분│매 ├──┬─────────────────┬──┼──────┼───┼────┨ ┃명 세│출 │과 │세 금 계 산 서 │(31)│ │ │ ┃ ┃ │ │세 ├─────────────────┼──┼──────┼───┼────┨ ┃ │ │ │기 타 │(32)│ │ │ ┃ ┃ │ ├──┼─────────────────┼──┼──────┼───┼────┨ ┃ │ │영 │세 금 계 산 서 │(33)│ │ │ ┃ ┃ │ │세 ├─────────────────┼──┼──────┼───┼────┨ ┃ │ │율 │기 타 │(34)│ │ │ ┃ ┃ │ ├──┴─────────────────┼──┼──────┼───┼────┨ ┃ │ │합 계 │(35)│ │ │ ┃ ┃ ├───┼────────────────────┼──┼──────┼───┼────┨ ┃ │(12) │세 금 계 산 서 │(36)│ │ │ ┃ ┃ │매 ├────────────────────┼──┼──────┼───┼────┨ ┃ │입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37)│ │ │ ┃ ┃ │ ├────────────────────┼──┼──────┼───┼────┨ ┃ │ │합 계 │(38)│ │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기 타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일반매입 │(39)│ │ │ ┃ ┃명 세 │명세서제출분 ├────────┼──┼──────┼────┼───┨ ┃ │ │고정자산매입 │(40)│ │ │ ┃ ┃ ├───────────┴────────┼──┼──────┼────┼───┨ ┃ │의 제 매 입 세 액 │(41)│ │뒤쪽참조│ ┃ ┃ ├────────────────────┼──┼──────┼────┼───┨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2)│ │뒤쪽참조│ ┃ ┃ ├────────────────────┼──┼──────┼────┼───┨ ┃ │고금의제매입세액 │(43)│ │ │ ┃ ┃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44)│ │ │ ┃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 ├────────────────────┼──┼──────┼────┼───┨ ┃ │합 계 │(47)│ │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8)│ │ │ ┃ ┃매입세액명세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9)│ │ │ ┃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0)│ │ │ ┃ ┃ ├────────────────────┼──┼──────┼───┼────┨ ┃ │합 계 │(51)│ │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기타 경감ㆍ공제 ├────────────────────┬──┼──────┼───┼────┨ ┃세액 명세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2)│ │ │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3)│ │ │ ┃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4)│ │ │ ┃ ┃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5)│ │ │ ┃ ┃ ├────────────────────┼──┼──────┼───┼────┨ ┃ │기 타 │(56)│ │ │ ┃ ┃ ├────────────────────┼──┼──────┼───┼────┨ ┃ │합 계 │(57)│ │ │ ┃ ┗━━━━━━━━┷━━━━━━━━━━━━━━━━━━━━┷━━┷━━━━━━┷━━━┷━━━━┛ ┏━━━━━━┯━━━━━━━━━━━━━━━━━━━━━━┯━━━━━━━┯━━━━┯━━━━━┓ ┃(24)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가산세 명세 ├───────────────────┬──┼───────┼────┼─────┨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8)│ │ │ ┃ ┃ ├───────────────────┼──┼───────┼────┼─────┨ ┃ │세 금 계 산 서 미 발 급 등 │(59)│ │ │ ┃ ┃ ├───────────┬───────┼──┼───────┼────┼─────┨ ┃ │전 자 세 금 계 산 서 │과세기간 내 │(60)│ │ │ ┃ ┃ │미 전 송 ├───────┼──┼───────┼────┼─────┨ ┃ │ │과세기간 경과 │(61)│ │ │ ┃ ┃ ├───────────┴───────┼──┼───────┼────┼─────┨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62)│ │뒤쪽참조│ ┃ ┃ ├───────────────────┼──┼───────┼────┼─────┨ ┃ │신 고 불 성 실 │(63)│ │뒤쪽참조│ ┃ ┃ ├───────────────────┼──┼───────┼────┼─────┨ ┃ │납 부 불 성 실 │(64)│ │뒤쪽참조│ ┃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65)│ │ │ ┃ ┃ ├───────────────────┼──┼───────┼────┼─────┨ ┃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 │(66)│ │ │ ┃ ┃ ├───────────────────┼──┼───────┼────┼─────┨ ┃ │합 계 │(67)│ │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 ┃수입금액 ├──┬────────┼──────────┼┬─┬┬┬┬─┼─────────┨ ┃ │(68)│ │ ││ ││││ │ ┃ ┃ ├──┼────────┼──────────┼┼─┼┼┼┼─┼─────────┨ ┃ │(69)│수입금액제외 │ ││ ││││ │ ┃ ┃ ├──┴────────┼──────────┼┴─┴┴┴┴─┼─────────┨ ┃ │ │ │(70)합 계 │ ┃ ┗━━━━━━━┷━━━━━━━━━━━┷━━━━━━━━━━┷━━━━━━━┷━━━━━━━━━┛ ┏━━━━━━━━┯━━━━━━━━━━━━━━━━━━━━━━━━━━━━━┯━━━━━━━━━┓ ┃계산서 교부 │ (71)계산서 교부금액 │ ┃ ┃및 수취명세 ├─────────────────────────────┼─────────┨ ┃ │ (72)계산서 수취금액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장 뒤 쪽)┏━━━━━━━━━━━━━━━━━━━━━━━━━━━━━━━━━━━━━━━━━━━━━━━━━━━━━━━━━━━┓ ┃ ┃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31)~(34), (36)ㆍ(37) 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14)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39)ㆍ(40)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41)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8/108, ┃ ┃법인인 경우 6/106.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4/104)]를 ┃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4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3)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고금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15)란을 적습니다. ┃ ┃(44)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 (45)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 (46)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 ┃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 ┃ ┃│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 ┃ ┃(48)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49)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5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 ┃│ (18)기타 공제ㆍ경감세액 명세란 │ ┃ ┃└─────────────────┘ ┃ ┃(52)「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 ┃(5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교부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 ┃적습니다. ┃ ┃ (54)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55)「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 ┃│ (24)가산세 명세란 │ ┃ ┃└──────────┘ ┃ ┃(58)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 ┃(59)세금계산서미발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 2/100 ┃ ┃(60)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에 적용)1/1,000 ┃ ┃(61)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적용)3/1,000 ┃ ┃(6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지연제출 5/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 ┃(63)신고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미달신고한 ┃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 부당한 무신고ㆍ과소신고: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 세액의 10% ┃ ┃(64)납부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 ┃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 ┃기간의 일수입니다. ┃ ┃(65)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 (66)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란 │ ┃ ┃└───────────────────────┘ ┃ ┃(68)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6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70)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71)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72)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4호 서식) (앞 쪽)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처리기간 ┃ ┃( 년 기 예정ㆍ확정) ├───────────┨ ┃ │즉 시 ┃ ┠────────────┬────────────────────────┬────────────┬───┴───────────┨ ┃(1)부 동 산 소 재 지 │ │(2)상호 (소유자성명) │ ┃ ┠────────────┼────────────────────────┼────────────┼───────────────┨ ┃(3)사업자등록번호 │ │(4)사업자단위과세자 │ ┃ ┃ │ │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 ┃ ┗━━━━━━━━━━━━┷━━━━━━━━━━━━━━━━━━━━━━━━┷━━━━━━━━━━━━┷━━━━━━━━━━━━━━━┛ ┏━━━━━━━━━━━━━━━━━━━━━━━━━━━━━━━━━━━━━━━━━━━━━━━━━━━━━━━━━━━━━━━━━━┓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 원) ┃ ┠──────────────┬────┬─────────────────────────────┬────────────────┨ ┃임대사항 │(9)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임대면적├────┬───────┬───┬───┬───┬────┼───┬───┬────────┨ ┃(5) │(6) │(7) │(8) │(㎡) │(10) │(11) │(12) │(13) │(14) │(15) │(16) │(17) │(18) ┃ ┃동 │지상ㆍ지하│층 │호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입주일│퇴거일│보증금│월임대료│합 계│보증금│월임대료 ┃ ┃ │여부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이 자│(계)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 ┃ ┃ ┃ (1) ～ (3) : 임대건물의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4) :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자단위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 ┃ (5) ～ (8) : 임대건물의 공부상 동, 층, 호수를 적습니다. ┃ ┃ ┃ ┃ (9) : 임대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 ┃ ┃ ┃ (10) ～ (11) :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12) ～ (13) : 입주일ㆍ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14) ～ (15)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ㆍ전세금 및 월세를 적습니다. ┃ ┃ ┃ ┃ (16) : 보증금이자(17)와 월임대료(18)를 합계하여 적습니다. ┃ ┃ ┃ ┃ (17) : 보증금이자(계)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 ┃ ┃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서“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 ┃임차 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대금”으로 하여 위 산식을 적용합니다. ┃ ┃ ┃ ┃ ※ 임대보증금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 ┃ ┃ (18) : 월세(계)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월임대료 ┃ ┗━━━━━━━━━━━━━━━━━━━━━━━━━━━━━━━━━━━━━━━━━━━━━━━━━━━━━━━━━━━━━━━━━━━━━━┛ [별지 제17호서식] ┏━━━━━━━━━━━━━━━━━━━━━━━━━━━━━━━━━━┯━━━━━━┓ ┃현금매출명세서 │처리기간 ┃ ┃( 년 기) ├──────┨ ┃ │즉 시 ┃ ┠───┬────┬───────┬─────┬────────┬──┴──────┨ ┃ 상호 │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공│합계 ┃현금매출* ┃법정영수증 매출 ┃ ┃급│ ┃ ┠───────┬──────┬───────┨ ┃가│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액├──┬──╂───────┬──╂────┬──┼───┬──┼──┬────┨ ┃ │건수│금액┃건수 │금액┃건수 │금액│건수 │금액│건수│금액 ┃ ┃ ├──┼──╂───────┼──╂────┼──┼───┼──┼──┼────┨ ┃ │ │ ┃ │ ┃ │ │ │ │ │ ┃ ┗━┷━━┷━━┻━━━━━━━┷━━┻━━━━┷━━┷━━━┷━━┷━━┷━━━━┛ ┏━━━━━━━━━━━━━━━━━━━━━━━━━━━━━━━━━━━━━━━━━┓ ┃현금매출 명세 (현금매출 내용을 적음) ┃ ┠──┬──────────────────┬──┬────────────────┨ ┃일련│의뢰인 │거래│거 래 금 액 ┃ ┃번호├───────────┬──────┤일자├────┬─────┬─────┨ ┃ │주민등록번호 │성명 │ │공급대가│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분은 현금매출*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만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2서식]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처리기간 ┃ ┃년 기( 월 일～ 월 일) ├─────┨ ┃ │즉 시 ┃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1)성명(법인명) │ │(2)사업자등록번호 │ ┃ ┠──────────┼───┼─────────┼───────┨ ┃(3)업태 │ │(4)종목 │ ┃ ┠──────────┴───┴─────────┴───────┨ ┃ 2.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 합계 ┃ ┠──────────┬──┬────┬──────┬──────┨ ┃감가상각자산종류 │건수│공급가액│세액 │비고 ┃ ┠──────────┼──┼────┼──────┼──────┨ ┃(5)합계 │ │ │ │ ┃ ┠──────────┼──┼────┼──────┼──────┨ ┃(6)건물ㆍ구축물 │ │ │ │ ┃ ┠──────────┼──┼────┼──────┼──────┨ ┃(7)기계장치 │ │ │ │ ┃ ┠──────────┼──┼────┼──────┼──────┨ ┃(8)차량운반구 │ │ │ │ ┃ ┠──────────┼──┼────┼──────┼──────┨ ┃(9)기타감가상각자산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및 ┃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요령 ┃ ┃ (1)～(4)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 ┃사업자등록번호ㆍ업태ㆍ종목을 ┃ ┃적습니다. ┃ ┃ (5)신고대상기간중 취득한 ┃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비ㆍ차량운반 ┃ ┃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 ┃합계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 ┃ ┃“(11)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6)신고대상기간중 건물ㆍ건축물을 ┃ ┃취득하고 발급받은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 ┃세금계산서상의 ┃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 ┃적습니다. ┃ ┃ (7)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 ┃취득하고 발급받은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 ┃세금계산서의 ┃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 ┃적습니다. ┃ ┃ (8)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 ┃취득하고 발급받은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 ┃세금계산서의 ┃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 ┃적습니다. ┃ ┃ (9)신고대상기간 중 ┃ ┃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 ┃장비ㆍ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기타 ┃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 ┃세금계산서의 ┃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사업장현황명세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1. 인적사항 ┃ ┠────┬────┬───────┬────┬────────┬────────┨ ┃상호 │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법인명)│ │(대표자명) │ │ │ ┃ ┣━━━━┷━━━━┷━━━━━━━┷━━━━┷━━━━━━━━┷━━━━━━━━┫ ┃2. 기본사항(자가ㆍ타가) (2)～(5)란은 음식점업자 및 숙박업자만 적습니다. ┃ ┠────────────┬───┬───┬───┬───┬───┬───────┨ ┃(1)사업장 │(2) │(3) │(4) │(5) │(6) │(7)차량 ┃ ┠──┬─────────┤객실수│탁자수│의자수│주차장│종업 ├───┬───┨ ┃대지│건물(지하 층, │ │ │ │ │원수 │승용차│화물차┃ ┃ │ 지상 층) │ │ │ │ │ │ │ ┃ ┃ ├────┬────┤ │ │ │ │ │ │ ┃ ┃ │바닥면적│연면적 │ │ │ │ │ │ │ ┃ ┠──┼────┼────┼───┼───┼───┼───┼───┼───┼───┨ ┃㎡ │㎡ │㎡ │개 │개 │개 │유ㆍ무│명 │대 │대 ┃ ┣━━┷━━━━┷━━━━┷━━━┷━━━┷━━━┷━━━┷━━━┷━━━┷━━━┫ ┃3.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 ┃(8)임차료 │(9) │(10) │(11) │(12) │(13) ┃ ┠───┬────┤전기ㆍ가스료│수도료 │인건비│기타 │월기본경비계┃ ┃보증금│월세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장현황명세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방법(3. 기본경비란) ┃ ┃ (8)임차료 중 보증금란: 확정신고 ┃ ┃최종월(6월 또는 12월) 현재 ┃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을 ┃ ┃적습니다. ┃ ┃ (8)임차료 중 월세란: 확정신고 ┃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임차료를 ┃ ┃적습니다. ┃ ┃ ┃ ┃ (9)～(12):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 ┃12월)의 경비를 각각 적습니다. ┃ ┃ (13): (8)임차료 중 월세란부터 ┃ ┃(12)기타란의 경비를 더한 ┃ ┃금액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2서식(1)] (앞쪽)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 년 기) ┃ ┃1. 제출자 인적사항 ┃ ┃┌──────────┬────────────────┬──────────┬──────────┐┃ ┃│(1)사업자등록번호 │- - │(2)상호(법인명) │ │┃ ┃├──────────┼────────────────┼──────────┼──────────┤┃ ┃│(3)성명(대표자) │ │(4)사업장소재지 │ │┃ ┃├───────┬──┴────────────────┴──┬───────┼──────────┤┃ ┃│(5)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작성일자 │ 년 월 일 │┃ ┃└───────┴──────────────────────┴───────┴──────────┘┃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 ┃┌──────────────┬──┬──┬──────────────┬─────────────┐┃ ┃│구분 │(7) │(8) │ │ │┃ ┃│ │매 │매 │(9)공급가액 │(10)세액 │┃ ┃│ │출 │수 │ │ │┃ ┃│ │처 │ │ 조 십억 백만 천 일 │ 조 십억 백만 천 일 │┃ ┃│ │수 │ │ │ │┃ ┃├──────────────┼──┼──┼─┬─┬───┬───┬──┼─┬─┬──┬────┬─┤┃ ┃│합계 │ │ │ │ │ │ │ │ │ │ │ │ │┃ ┃├──────┬───────┼──┼──┼─┼─┼───┼───┼──┼─┼─┼──┼────┼─┤┃ ┃│전자 │사업자등록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번호 발급분 │ │ │ │ │ │ │ │ │ │ │ │ │┃ ┃│발급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발급분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전자 │사업자등록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번호 발급분 │ │ │ │ │ │ │ │ │ │ │ │ │┃ ┃│외의 ├───────┼──┼──┼─┼─┼───┼───┼──┼─┼─┼──┼────┼─┤┃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발급분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적음) ┃ ┃┌──┬─────┬─────────┬──┬────────────┬───────────┬──┐┃ ┃│(11)│(12)사업자│(13)상호 │(14)│(15)공급가액 │(16)세액 │비고│┃ ┃│일련│등록번호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번호│ │ │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쪽 ┃ ┗━━━━━━━━━━━━━━━━━━━━━━━━━━━━━━━━━━━━━━━━━━━━━━━━━━━┛ ┌──────────┬────────────────┐ │(17)관리번호(매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 ┃고유번호)ㆍ상호(법인명)ㆍ성명(대표자)ㆍ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7)～(10) 합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 소계의 ┃ ┃단순합계로 적습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 ┃매출처 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및 총 세액을 적습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는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 ┃그 개별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에 의해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 ┃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및 총 세액을 적습니다. ┃ ┃(11)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 ┃적습니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분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적지 ┃ ┃않습니다.) ┃ ┃(12)ㆍ(1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적습니다. ┃ ┃(14)～(16)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합하여 적되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 ┃(17)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별지 제20호의3서식(1)] (앞 쪽)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 년 기) ┃ ┃1. 제출자 인적사항 ┃ ┃┌──────────┬────────────────┬──────────┬────────────┐┃ ┃│(1)사업자등록번호 │- - │(2)상호(법인명) │ │┃ ┃├──────────┼────────────────┼──────────┼────────────┤┃ ┃│(3)성명(대표자) │ │(4)사업장소재지 │ │┃ ┃├───────┬──┴────────────────┴──┬───────┼────────────┤┃ ┃│(5)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작성일자 │ 년 월 일 │┃ ┃└───────┴──────────────────────┴───────┴────────────┘┃ ┃ ┃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 ┃┌──────────────┬──┬──┬───────────────┬──────────────┐┃ ┃│구분 │(7) │(8) │ │ │┃ ┃│ │매 │매 │(9)공급가액 │(10)세액 │┃ ┃│ │입 │수 │ │ │┃ ┃│ │처 │ │ 조 십억 백만 천 일 │ 조 십억 백만 천 일 │┃ ┃│ │수 │ │ │ │┃ ┃├──────────────┼──┼──┼─┬─┬───┬───┬───┼──┬─┬──┬──┬───┤┃ ┃│합계 │ │ │ │ │ │ │ │ │ │ │ │ │┃ ┃├──────┬───────┼──┼──┼─┼─┼───┼───┼───┼──┼─┼──┼──┼───┤┃ ┃│전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발급받은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전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외의 ├───────┼──┼──┼─┼─┼───┼───┼───┼──┼─┼──┼──┼───┤┃ ┃│발급받은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발급받은분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영역 ┃ ┃ ┃ ┃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적음) ┃ ┃┌──┬─────┬─────────┬──┬────────────┬───────────┬────┐┃ ┃│(11)│(12)사업자│(13)상호 │(14)│(15)공급가액 │(16)세액 │비고 │┃ ┃│일련│등록번호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번호│ │ │ │ │ │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쪽 ┃ ┗━━━━━━━━━━━━━━━━━━━━━━━━━━━━━━━━━━━━━━━━━━━━━━━━━━━━━┛ ┌──────────┬────────────────┐ │(17)관리번호(매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7)～(10) 합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소계와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받은분 ┃ ┃소계의 단순합계로 적습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국세청에 전송된 ┃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수, 총매수, 총 공급가액 및 총 세액을 적습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 ┃그 개별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수, 총 매수, 총 ┃ ┃공급가액 및 총 세액을 적습니다. ┃ ┃(11)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 ┃발급받은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 ┃적습니다[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 ┃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는 포함하지 ┃ ┃않습니다. ┃ ┃(12)ㆍ(1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적습니다. ┃ ┃(14)～(16)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더하여 ┃ ┃적습니다.) ┃ ┃(17)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 쪽) ┏━━━━━━━━━━━━━━━━━━━━━━━━━━━━━━━━━━━┯━━━━━┓ ┃간이과세 □ 적용 신고서 │처리기간 ┃ ┃ □ 포기 ├─────┨ ┃ │즉 시 ┃ ┠───────────────────────────────────┴─────┨ ┃ 1. 사업자 기본사항 ┃ ┠──────┬────────────┬──────┬──────────────┨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 │ │ 전화번호 │ ┃ ┠──────┴──────┬─────┴──────┴──────────────┨ ┃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 ┠──────┬──────┴─────┬──────┬──────────────┨ ┃ 업태 │ │ 종목 │ ┃ ┠──────┴────────────┴──────┴──────────────┨ ┃ 2. 신고내용(※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신고내용을 적습니다.) ┃ ┠─────┬───────────────────────────────────┨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 ┃ ┃ 적용신고│또는 제78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 신고합니다. ┃ ┃ ├───┬───────────┬───────────┬───────┨ ┃ │신규 │사업시설착수연월일 │간이과세를 │연간공급대가 ┃ ┃ │사업자│또는 사업개시연월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예상액 ┃ ┃ │ ├───────────┼───────────┼───────┨ ┃ │ │ │ │ ┃ ┃ ├───┼────────┬──┴───┬───────┴───────┨ ┃ │기존 │간이과세를 │간이과세를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 ┃ │사업자│포기한 과세기간 │적용받으려는│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 │ │개시연월일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 ┃ ┃ │ ├────────┼──────┼───────────────┨ ┃ │ │ │ │ ┃ ┠─────┼───┴────────┴──────┴───────────────┨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 ┃ 포기신고│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를 ┃ ┃ │포기하려 합니다. ┃ ┃ ├──────────────┬────────────────────┨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 년 제 기( . . .부터) ┃ ┃ │과세기간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 ┃ ┃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 ┃ │ │ ┃ ┃┌───┐ │ │ ┌─────────┐┃ ┃│신고서│ │ │ ▶│민원실 │┃ ┃│ ├──┼────┼────── │(접수) │┃ ┃│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간이과세 적용 및 │┃ ┃ │ │ │포기에 따른 │┃ ┃ │ │ │내부서류정리(과장)│┃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 │ │ ┃ ┗━━━━━━━┷━━━━┷━━━━━━━━━━━━━━━━━━┛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 ┃ 간이과세자 □확 정 신고서 │처리기간┃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 ├────┨ ┃┌──────┬┬─┬─┬┬─┬──┬─┬──┐ ┌─┬┬──┬─┐ ┌───┐ │즉 시┃ ┃│관리번호 ││ │ ││－│ │ │ │ 신고기간 │ ││ │ │년│ │기( 월 일～ 월 일) │ ┃ ┃└──────┴┴─┴─┴┴─┴──┴─┴──┘ └─┴┴──┴─┘ └───┘ │ ┃ ┃ │ ┃ ┠───┬───────┬──────────┬───────┬──────┬─────────────┬──┬─┬─┬─┬─┬┬─┬──┬┬─┬┴┬───┨ ┃사업 │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자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 ? 신고내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 ┃과세 │과│소매업 │(1) │ │ │ │ ┃ ┃표준 │세├───────────────────┼────┼─────────────┼─────────┼─────┼───────────────┨ ┃및 │분│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2) │ │ │ │ ┃ ┃매출 │ ├───────────────────┼────┼─────────────┼─────────┼─────┼───────────────┨ ┃세액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ㆍ수ㆍ임ㆍ어업,│(3) │ │ │ │ ┃ ┃ │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 │ │ │ │ ┃ ┃ │ ├───────────────────┼────┼─────────────┼─────────┼─────┼───────────────┨ ┃ │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4) │ │ │ │ ┃ ┃ ├─┴───────────────────┼────┼─────────────┼─────────┼─────┼───────────────┨ ┃ │영 세 율 적 용 분 │(5) │ │ │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6) │ │ │ │ ┃ ┃ ├─────────────────────┼────┼─────────────┼─────────┼─────┼───────────────┨ ┃ │합 계 │(7) │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 │ │뒤쪽 │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 │ │ │ ┃ ┃액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 │ │ │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 │ │ │ ┃ ┃ ├─────────────────────┼────┼─────────────┼─────────┤ ├───────────────┨ ┃ │ 기 타 │(13) │ │ │ │ ┃ ┃ ├─────────────────────┼────┼─────────────┼─────────┼─────┼───────────────┨ ┃ │합 계 │(14) │ │ │㉯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 │㉰ │ ┃ ┠──────────────────────────┼────┼─────────────┼─────────┼─────┼───────────────┨ ┃가 산 세 계 │(16) │뒤쪽 참조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17) ┃ ┃ ┗━━━━━━━━━━━━━━━━━━━━━━━━━━━━━━━━━━━━━━━━━━━━━┷━━━━━━━━━┷━━━━━┻━━━━━━━━━━━━━━━┛ ┏━━━━━━━━━━━━━━━━━━━━━━━━━━━━━━━━━━━━━━━━━━━━━━━━━━━━━━━━━━━━━━━━━━━━━━━━━━━━━┓ ┃ ? 과세표준명세 ┃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기타(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 ┠──┼──────────────┼──────────────────┼──┼─┼─────┼─┼──┼────┼───────────────────┨ ┃(21)│합 계 │ │ │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 ┃(22)│ │ │ │ │ │ │ │ │ ┃ ┠──┼──────────────┼──────────────────┼──┼─┼─────┼─┼──┼────┼───────────────────┨ ┃(23)│ │ │ │ │ │ │ │ │ ┃ ┠──┼──────────────┼──────────────────┼──┼─┼─────┼─┼──┼────┼───────────────────┨ ┃(24)│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 ┠──┼──────────────┼──────────────────┼──┼─┼─────┼─┼──┼────┼───────────────────┨ ┃(25)│합 계 │ │ │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구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 ┃서류 ├─────────────────────────────────────────────────────────────┼─────────┨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없 음 ┃ ┃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 ┃ ┃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신고내용란│ ┃ ┃└──────┘ ┃ ┃(1) ~ (4)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5)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 ┃(6)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8)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9)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고, ┃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 ┃가액×3/103(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8/108.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4/10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10)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1)「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 ┃아니합니다. ┃ ┃(12)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등ㆍ전자화폐에 ┃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14)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 ┃(16)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 ┃ ┌────────────────────────┬───────────────────┬──────────┐ ┃ ┃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5/1,000 │ ┃ ┃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10% │ ┃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 ┃ ┃ │ │ │3/10,000 │ ┃ ┃ ├────────────────────────┼───────────────────┼──────────┤ ┃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 ┃ ┃ └────────────────────────┴───────────────────┴──────────┘ ┃ ┃ ┃ ┃┌────────┐ ┃ ┃│?과세표준명세란│ ┃ ┃└────────┘ ┃ ┃ (18)ㆍ(19)는 (7)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20)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 시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 ┃┌────────┐ ┃ ┃│?면세수입금액란│ ┃ ┃└────────┘ ┃ ┃ (22)ㆍ(2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4)란은 면세수입금액 중 ┃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 ┃│?폐업신고란│ ┃ ┃└──────┘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 │[별지 제20호의8서식] (앞 쪽) │ │ │ │ <부동산임대사업자용>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 │시행규칙」별지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 임대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신고기간 │││ │ │년│ │기 ( 월 일～ 월 일) │즉 시┃ ┃ └┴┴─┴─┘ └─┘ │ ┃ ┃ │ ┃ ┠─┬──────┬─────┬───────┬───────┬───────┬───┴────┨ ┃사│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업├──────┼─────┼─────┬─┴───────┼──┬────┼───┬────┨ ┃자│주민등록번호│ │e-mail │ │전화│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 │ │ │주 소 │ │번호│ │ │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 ┃매출 │(1) ┃ ┃×┃ │×│10/100┃㉮ ┃ ┠──┬──────────┼──╂────────╂─╂─────┴─┼───╂───────┨ ┃공제│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2) ┃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3) ┃ ┃×┃ │13/1,000┃㉰ ┃ ┠──┴──────────┴──┺━━━━━━━━┻━╃───────┼───╂───────┨ ┃차감납부할 세액(㉮-㉯-㉰) │ │(4)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 ┃⑤ │ │ ││ ││ │ │ │ ┃ ┠──┼───────┼────────────┼┼───┼┼─┼──┼──┼─────────┨ ┃⑥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 ┃구분 │매입처 수 │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세금세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명세 ┃ ┠───────┬───────────────┬──┬───────────┬──────────┬─────┨ ┃(1) │거래처(상대방) │(4) │(5) 공급가액 │(6) 세 액 │비고 ┃ ┃번호 ├──────┬────────┤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2)사업자 │(3)상호 │ │ │ │ ┃ ┃ │등록번호 │(법인명)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 ┠─────────────┬──┬────────────────────────┬─────────────┨ ┃임대사항 │(9)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 ┠──┬────┬──┬──┤임대├───┬────┬───┬───┬───┬───┼──┬─────┬────┨ ┃(5) │(6) │(7) │(8) │면적│(10) │(11) │(12) │(13) │(14) │(15) │(16)│(17) │(18) ┃ ┃동 │지상ㆍ │층 │호 │(㎡)│상호 │사 업 자│입주일│퇴거일│보증금│월 │합계│보증금 │월임대료┃ ┃ │지하여부│ │ │ │(성명)│등록번호│ │ │ │임대료│ │이 자 │(계)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7)보증금이자 = (14)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4.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366)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별지 제20호의9서식] (앞 쪽) │ │ │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 │즉 시 ┃ ┃ 신고기간 ││ │ │ │년 ││기 ( 월 일～ 월 일) │ ┃ ┃ └┴─┴─┴────┘ └┘ │ ┃ ┃ │ ┃ ┠─┬──────┬───────┬─────────┬──────┬───────┬────┴─────┨ ┃사│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자│주민등록번호│ │e-mail │ │전화│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주소 │ │번호│ │ │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 ┃매출 │ │(1) ┃ ┃×┃ │×│10/100 ┃㉮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2) ┃ ┃×┃ │ ┃㉯ ┃ ┃세액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3) ┃ ┃×┃ │하단참조┃㉰ ┃ ┃ ├───────────────┼──╂──────╂─╂────────┼────╂──────┨ ┃ │의제매입세액공제 │(4) ┃ ┃×┃ │하단참조┃㉱ ┃ ┃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입금액)│ ┃ ┃ ┃ │ ┃ ┃ ┠───┴───────────────┴──┺━━━━━━┻━╃────────┼────╂──────┨ ┃ 차감납부할 세액(㉮-㉯-㉰-㉱) │ │(5) ┃ ┃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 ┃※ 8/108.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2010년 4월 1일 이후 구입분은 4/104를 적용합니다.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 ┃(6) │ │ ││ │ │ │ │ │ ┃ ┠──┼─────────┼──────────────┼┼─┼─┼──┼─┼─┼────────────┨ ┃(7)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 ┃구분 │매입처 │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수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 │ ││││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전자세금세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명세 ┃ ┠──┬────────────────────┬──┬───────────┬──────────┬──┨ ┃(1) │거래처(상대방) │(4) │(5) 공급가액 │(6)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2)사업자등록번호 │(3)상호(법인명)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음식업자의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별지 제21호서식] ┏━━━━━━━━━━━━━━━━━━━━━━━━━━━┯━━━━┓ ┃환 급 청 구 서 │처리기간┃ ┃ ├────┨ ┃ │2개월 ┃ ┠─┬────────┬──────┬──────┬──┴────┨ ┃?│(1)상호 │ │(2)등록번호 │ ┃ ┃사├────────┼──────┼──────┼───────┨ ┃업│(3)성명 │ │(4)전화번호 │ ┃ ┃자├────────┼──────┴──────┴───────┨ ┃ │(5)사업장소재지 │ ┃ ┃ ├────────┼────┬──┬─────┬───────┨ ┃ │사업의 종류 │(6)업태 │ │(7)종목 │ ┃ ┠─┴────────┴────┴──┴─────┴───────┨ ┃?청구내용 ┃ ┠────────┬───────┬────────┬──────┨ ┃(8)환급청구대상 │(9)납부한 금액│(10)환급청구금액│(11)비고 ┃ ┃기간의 공급대가 │ │ │ ┃ ┠────────┼───────┼────────┼──────┨ ┃ │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 ┃(12)거래은행│은행 지점 │(13)계좌번호│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환급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 ┃1천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 ┃해당됩니다. ┃ ┃ ○ 사업자란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 ┃해당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 ○청구내용란 ┃ ┃ (8) : 환급청구대상기간의 공급대가를 ┃ ┃적습니다. 다만, 환급청구대상기간에 ┃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 ┃ ┃ ┃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 ┃ (9) : 납부의무면제자가 착오로 ┃ ┃자진납부한 경우의 납부금액을 ┃ ┃적습니다. ┃ ┃ (12)～(13)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 │처리기간┃ ┃ ├────┨ ┃ │즉 시┃ ┠───┬───────┬─┬─────┬────────┴────┨ ┃사업자│ 상호(법인명) │ │ 등록번호 │ ┃ ┃ ├───────┼─┼─────┼─────────────┨ ┃ │ 성명(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 ┃ │ 사업장소재지 │ ┃ ┠───┴┬───┬──┴┬───┬───┬─────┬──────┨ ┃사업의 │ 업태 │ │ 종목 │ │ 총괄납부│ ┃ ┃종류 │ │ │ │ │ 관리번호│ ┃ ┠────┴───┴───┴───┴───┴─────┴──────┨ ┃대리납부신고내용 ┃ ┠─────┬────────────┬──────────────┨ ┃용역공급자│성명(법인명) │주소 ┃ ┃ ├────────────┼──────────────┨ ┃ │ │ ┃ ┠─────┴───┬───────┬┴─────┬────────┨ ┃ 대가지급연월일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액│참고사항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 ┃ ┃납부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은행 또는 체신관서 │사업장소관 세무서장 ┃ ┠──────────┼────────────┼───────────┨ ┃ │ │ ┃ ┃┌───────┐ │ ┌───────┐ │ ┌──────┐┃ ┃│신고서 │ │ ▶│납부서에 │ │ ▶│민원실(접수)│┃ ┃│ ├┬┼─ │신고서를 │ │ │ │┃ ┃│ │││ │첨부하여 제출 ├─┼── │ │┃ ┃└───────┘││ │ │이│송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서류정리│┃ ┃ │ │ │(과장)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4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1-01재정경제부령 제62호 (공포 2009-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 확대, 「주세법」에 따른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 시 「부가가치세법」의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04호, 2009. 2. 4. 공포·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 하치장 설치신고 간소화(제1조의3)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의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임.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제19조 및 제23조의4)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개인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함. 다.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 대상 확대(제23조의5) 간편신고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허용되는 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표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모든 간이과세자(전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로 확대함 라.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제12조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의 범위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제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조의8부터 제1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제5조제1항 중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5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5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을 “해산으로 청산 중인”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3 및 제8조의4로 하고,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의3을 제9조의4로 하고, 제2장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제11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6(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같은 항 제17호의2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을 “영 제41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106분의 6”을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106분의 6”을 “108분의 8”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본문 중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을 “1개 업종의 사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는”으로 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 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삭제하며, 별지 제3호서식 부표(1)부터 별지 제3호서식 부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1)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2)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1)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1), 별지 제20호의2서식(2), 별지 제20호의3서식(1), 별지 제20호의3서식(2),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3, 제9조의3, 제9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2조의2, 제19조,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 │ │3일(보정기간은불산입)┃ ┗━━━━━━━━━━┷━━━━━━━━━━━━━━━━━━━━━━━━━━━━┷━━━━━━━━━━┛ ┏━━━━━━━━━━━━━━━━━━━━━━━━━━━━━━━━━━━━━━━━━━━━━━━━━━┓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 │전화번호 │(사업장) ┃ ┃ │ │ ├────────────┨ ┠───────────┼──────────────┤ │(자 택) ┃ ┃성명(대표자) │ │ ├────────────┨ ┃ │ │ │(휴대전화) ┃ ┠───────────┼──────────────┼──────────┼────────────┨ ┃주민등록번호 │ │FAX번호 │ ┃ ┠───────────┼──────────────┼──────────┼────────────┨ ┃사 업 장 (단 체) │ │전자우편주소 │ ┃ ┃소 재 지 │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 동의함 ( ) ┃ ┃ │ │국세정보 수신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 ┃ │ │여부 │ ┃ ┗━━━━━━━━━━━┷━━━━━━━━━━━━━━┷━━━━━━━━━━┷━━━━━━━━━━━━┛ 2. 사업장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 │주업종코드 │개업일│종업원수┃ ┃ │ │ │ │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 │부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 ┃사업장구분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 ┃ │면적│면적│(임 대 인) │ ┃ ┃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인허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사업여부 │ │ ├──────────┼───────┨ ┃ │ │ │ │여( ) 부( ) ┃ ┠─────────┼───────────────┴─────┴──────────┴───────┨ ┃개별소비세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 ┃해당여부 │ ┃ ┠─────────┼────┬──────────┬────────────┬───────────┨ ┃사업자금 명세 │자기자금│원 │타인자금 │원 ┃ ┃(전세보증금 포함) │ │ │ │ ┃ ┠─────────┼────┴──────────┼────────────┼───────────┨ ┃사업자단위과세 │여( ) 부( ) │간이과세 적용 │여( ) 부( ) ┃ ┃적용 신고 여부 │ │신고 여부 │ ┃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신청여부 │신청여부 │송달장소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 │ │ │신청여부 │ ┃ ┃ ├──────┼────────┼────────────┼───────────┨ ┃ │여( )부( ) │여( ) 부( ) │여( ) 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 ┃체납명세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 ┃있습니다. ┃ ┃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같은 ┃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 ┃ 위 대리인: (서명)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 ┃도면 1부 ┃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 ┃한정합니다) 1부 ┃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 ┃주시기 바랍니다. ┃ ┃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 ②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 ┃ ┃ ┃ □ 공동사업자명세 ┃ ┃ □ 종업원현황 ┃ ┃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 ┣━━━━━━┯━━━━━━━━━━━━━━━━━━━━━━━━━━━━┫ ┃상호(단체명)│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단체)│ ┃ ┃소재지 │ ┃ ┣━━━━━━┷━━━━━━━━━━━━━━━━━━━━━━━━━━━━┫ ┃1. 공동사업자 명세 ┃ ┣━━━┯━━━━━━━━━━━━━┯━━━┯━━━━━━━━━━━━━┫ ┃출자금│원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종업원 현황 ┃ ┣━━━━┯━━━━━━┯━━━━━━━━━━━━━━━━━┯━━━━━┫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 ┃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 ┃ ┃ ┠───────┬───────────────────────────┨ ┃송달받을 장소 │ □주소 ┃ ┃ ├───────────────────────────┨ ┃ │ □전화번호 등 ( ) ┃ ┠───────┼───────────────────────────┨ ┃사유 │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앞 쪽) ┏━━━━━━━━━━━━━━━━━━━━━━━━━━━━━━━━━━━━━━━━━━━━━━━┓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 ┃(개인사업자용) ┃ ┣━━━━┯━━━━┯━━━━━━━━━━┯━━━━━┯━┯━━━┯━┯━━━┯━━━┯━━━━┫ ┃종된 │상호 │사업장 │종된사업장│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소재지 │개설일 │종│ │ │ │ ├────┨ ┃일련번호│ │ │ │ │ │ │ │ │ ┃ ┠────┼────┼──────────┼─────┤ ├───┼─┼───┼───┼────┨ ┃0001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확정일자│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신청 │첨부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여( ) │여( ) │㎡ │㎡ │ │ │ │ │원 │원 ┃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호 │사업장 │종된사업장│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소재지 │개설일 │종│ │ │ │ ├────┨ ┃일련번호│ │ │ │ │ │ │ │ │ ┃ ┠────┼────┼──────────┼─────┤ ├───┼─┼───┼───┼────┨ ┃0002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확정일자│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신청 │첨부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여( ) │여( ) │㎡ │㎡ │ │ │ │ │원 │원 ┃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호 │사업장 │종된사업장│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소재지 │개설일 │종│ │ │ │ ├────┨ ┃일련번호│ │ │ │ │ │ │ │ │ ┃ ┠────┼────┼──────────┼─────┤ ├───┼─┼───┼───┼────┨ ┃0003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확정일자│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신청 │첨부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여( ) │여( ) │㎡ │㎡ │ │ │ │ │원 │원 ┃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호 │사업장 │종된사업장│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소재지 │개설일 │종│ │ │ │ ├────┨ ┃일련번호│ │ │ │ │ │ │ │ │ ┃ ┠────┼────┼──────────┼─────┤ ├───┼─┼───┼───┼────┨ ┃0004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확정일자│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신청 │첨부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여( ) │여( ) │㎡ │㎡ │ │ │ │ │원 │원 ┃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호 │사업장 │종된사업장│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소재지 │개설일 │종│ │ │ │ ├────┨ ┃일련번호│ │ │ │ │ │ │ │ │ ┃ ┠────┼────┼──────────┼─────┤ ├───┼─┼───┼───┼────┨ ┃0005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확정일자│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신청 │첨부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여( ) │여( ) │㎡ │㎡ │ │ │ │ │원 │원 ┃ ┃부( ) │부(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앞 쪽) ┏━━━━━━━━━━━━━━━━━━━━━━━━━━━━━━━━━━━━━━━━━━━━━━┓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 ┃(법인사업자용) ┃ ┣━━━━┯━━━━┯━━┯━━━━┯━━━┯━━━┯━┯━━━┯━┯━━━━┯━━┯━━━━┫ ┃종된 │상호 │성명│주민번호│사업장│종된 │업│주업태│ │주종목 │ │업종코드┃ ┃사업장 │ │ │ │소재지│사업장│종│ │ │ │ ├────┨ ┃일련번호│ │ │ │ │개설일│ │ │ │ │ │ ┃ ┠────┼────┼──┼────┼───┼───┤ ├───┼─┼────┼──┼────┨ ┃0001 │ │ │ │ │ │ │부업태│ │부종목 │ │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정일자│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신청 │첨부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여( ) │여( ) │㎡ │㎡ │ │ │ │ │원 │원 ┃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호 │성명│주민번호│사업장│종된 │업│주업태│ │주종목 │ │업종코드┃ ┃사업장 │ │ │ │소재지│사업장│종│ │ │ │ ├────┨ ┃일련번호│ │ │ │ │개설일│ │ │ │ │ │ ┃ ┠────┼────┼──┼────┼───┼───┤ ├───┼─┼────┼──┼────┨ ┃0002 │ │ │ │ │ │ │부업태│ │부종목 │ │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정일자│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신청 │첨부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여( ) │여( ) │㎡ │㎡ │ │ │ │ │원 │원 ┃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호 │성명│주민번호│사업장│종된 │업│주업태│ │주종목 │ │업종코드┃ ┃사업장 │ │ │ │소재지│사업장│종│ │ │ │ ├────┨ ┃일련번호│ │ │ │ │개설일│ │ │ │ │ │ ┃ ┠────┼────┼──┼────┼───┼───┤ ├───┼─┼────┼──┼────┨ ┃0003 │ │ │ │ │ │ │부업태│ │부종목 │ │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정일자│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신청 │첨부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여( ) │여( ) │㎡ │㎡ │ │ │ │ │원 │원 ┃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호 │성명│주민번호│사업장│종된 │업│주업태│ │주종목 │ │업종코드┃ ┃사업장 │ │ │ │소재지│사업장│종│ │ │ │ ├────┨ ┃일련번호│ │ │ │ │개설일│ │ │ │ │ │ ┃ ┠────┼────┼──┼────┼───┼───┤ ├───┼─┼────┼──┼────┨ ┃0004 │ │ │ │ │ │ │부업태│ │부종목 │ │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정일자│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신청 │첨부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여( ) │여( ) │㎡ │㎡ │ │ │ │ │원 │원 ┃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호 │성명│주민번호│사업장│종된 │업│주업태│ │주종목 │ │업종코드┃ ┃사업장 │ │ │ │소재지│사업장│종│ │ │ │ ├────┨ ┃일련번호│ │ │ │ │개설일│ │ │ │ │ │ ┃ ┠────┼────┼──┼────┼───┼───┤ ├───┼─┼────┼──┼────┨ ┃0005 │ │ │ │ │ │ │부업태│ │부종목 │ │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정일자│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신청 │첨부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여( ) │여( ) │㎡ │㎡ │ │ │ │ │원 │원 ┃ ┃부( ) │부( ) │ │ │ │ │ │ │ │ ┃ ┗━━━━┷━━━┷━━┷━━┷━━━━┷━━━━━┷━━━━━━┷━━━━┷━━━┷━━━━┛ [별지 제3호의2서식]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기존사업자용) ├───────────┨ ┃ │3일(보정기간불산입) ┃ ┠─┬────────┬──────┬─────┬──────────┴───────────┨ ┃신│상 호 │ │사 업 자│□□□-□□-□□□□□ ┃ ┃청│(법인명) │ │등 록 번 호│ ┃ ┃인├────────┼──────┼─────┼──────────────────────┨ ┃ │성 명 │ │주민(법인)│□□□□□□-□□□□□□□ ┃ ┃ │(대표자명) │ │등록번호 │ ┃ ┃ ├────────┼──────┴─────┴─┬───────┬────────────┨ ┃ │사업장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사업의 │업 태 │ │종 목│ ┃ ┃종 류 │ │ │ │ ┃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 │사업자단위과세 │ . .부터 ┃ ┃사업장 개수 │ │적용 과세기간 │ ┃ ┣━━━━━━━━━━━┷━━━━━━━━━┷━━━━━━━━━━┷━━━━━━━━━━━━━┫ ┃신청내용 ┃ ┠─────┬──┬────┬──────┬───────────┬────┬────────┨ ┃구분 │일련│사업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장 ┃ ┃ │번호│등록번호├──┬───┤ │(법인명)│관할 세무서 ┃ ┃ │ │ │업태│종목 │ │ │ ┃ ┠─────┼──┼────┼──┼───┼───────────┼────┼────────┨ ┃본점 또는 │0000│ │ │ │ │ │ ┃ ┃주사무소 │ │ │ │ │ │ │ ┃ ┠─────┼──┼────┼──┼───┼───────────┼────┼────────┨ ┃종 된 │0001│ │ │ │ │ │ ┃ ┃사업장 ├──┼────┼──┼───┼───────────┼────┼────────┨ ┃ │0002│ │ │ │ │ │ ┃ ┃ ├──┼────┼──┼───┼───────────┼────┼────────┨ ┃ │0003│ │ │ │ │ │ ┃ ┃ ├──┼────┼──┼───┼───────────┼────┼────────┨ ┃ │0004│ │ │ │ │ │ ┃ ┃ ├──┼────┼──┼───┼───────────┼────┼────────┨ ┃ │0005│ │ │ │ │ │ ┃ ┠─────┴──┼────┴──┴───┴───────────┴────┴────────┨ ┃신청사유 │ ┃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2. 신설되는 종된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없음 ┃ ┃ 별도 첨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1)] ┏━━━━━━━━━━━━━━━━━━━━━━━━━━━━━━━━━━━━━━┓ ┃사업자등록증 ┃ ┃( ) ┃ ┃ 등록번호 : ┃ ┠──────────────────────────────────────┨ ┃ ┃ ┃ ①상호 : ②성명 : ┃ ┃ ┃ ┃ ┃ ┃ ③개업연월일 : 년 월 일 ④생년월일 : ┃ ┃ ┃ ┃ ┃ ┃ ⑤사업장소재지: ┃ ┃ ┃ ┃ ┃ ┃ ┌──┐ ┌──┐ ┃ ┃ ⑥사업의종류:│업태│ │종목│ ┃ ┃ └──┘ └──┘ ┃ ┃ ┃ ┃ ┃ ┃ ┃ ┃ ⑦교부사유: ┃ ┃ ┃ ┃ ┃ ┃ ⑧공동사업자: ┃ ┃ ┃ ┃ ┃ ┃ ⑨주류판매신고번호: ┃ ┃ ┃ ┃ ┃ ┃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세무상담은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4호서식(1) 부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①일련 │②상 호 │③종된사업장│④사업장│⑤사업의종류 ┃ ┃ 번호 │ │개설일 │ 소재지├──┬─────────────┨ ┃ │ │ │ │업태│종목 ┃ ┠────┼────┼──────┼────┼──┼─────────────┨ ┃0001 │ │ │ │ │ ┃ ┠────┼────┼──────┼────┼──┼─────────────┨ ┃0002 │ │ │ │ │ ┃ ┠────┼────┼──────┼────┼──┼─────────────┨ ┃0003 │ │ │ │ │ ┃ ┠────┼────┼──────┼────┼──┼─────────────┨ ┃0004 │ │ │ │ │ ┃ ┠────┼────┼──────┼────┼──┼─────────────┨ ┃0005 │ │ │ │ │ ┃ ┠────┼────┼──────┼────┼──┼─────────────┨ ┃0006 │ │ │ │ │ ┃ ┠────┼────┼──────┼────┼──┼─────────────┨ ┃0007 │ │ │ │ │ ┃ ┠────┼────┼──────┼────┼──┼─────────────┨ ┃0008 │ │ │ │ │ ┃ ┠────┼────┼──────┼────┼──┼─────────────┨ ┃0009 │ │ │ │ │ ┃ ┠────┼────┼──────┼────┼──┼─────────────┨ ┃0010 │ │ │ │ │ ┃ ┠────┼────┼──────┼────┼──┼─────────────┨ ┃0011 │ │ │ │ │ ┃ ┠────┼────┼──────┼────┼──┼─────────────┨ ┃0012 │ │ │ │ │ ┃ ┠────┼────┼──────┼────┼──┼─────────────┨ ┃0013 │ │ │ │ │ ┃ ┠────┼────┼──────┼────┼──┼─────────────┨ ┃0014 │ │ │ │ │ ┃ ┠────┼────┼──────┼────┼──┼─────────────┨ ┃0015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세무상담은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4호서식(2)] ┏━━━━━━━━━━━━━━━━━━━━━━━━━━━━━━━━━━━━━━┓ ┃사업자등록증 ┃ ┃( ) ┃ ┃ 등록번호: ┃ ┠──────────────────────────────────────┨ ┃ ┃ ┃ ①법인명(단체명): ┃ ┃ ┃ ┃ ②대표자: ┃ ┃ ┃ ┃ ③개업연월일: 년 월 일 ④법인등록번호: ┃ ┃ ┃ ┃ ⑤사업장소재지: ┃ ┃ ┃ ┃ ⑥본점소재지: ┃ ┃ ┃ ┃ ┌──┐ ┌──┐ ┃ ┃ ⑦사업의종류:│업태│ │종목│ ┃ ┃ └──┘ └──┘ ┃ ┃ ┃ ┃ ┃ ┃ ⑧교부사유: ┃ ┃ ┃ ┃ ┃ ┃ ⑨주류판매신고번호: ┃ ┃ ┃ ┃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 │세무상담은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4호서식(2) 부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①일련 │②법인명│③종된사업장│④대표자│⑤사업장│⑥사업의종류 ┃ ┃ 번호 │(단체명)│개설일 │ │ 소재지├──┬───────────┨ ┃ │ │ │ │ │업태│종목 ┃ ┠────┼────┼──────┼────┼────┼──┼───────────┨ ┃0001 │ │ │ │ │ │ ┃ ┠────┼────┼──────┼────┼────┼──┼───────────┨ ┃0002 │ │ │ │ │ │ ┃ ┠────┼────┼──────┼────┼────┼──┼───────────┨ ┃0003 │ │ │ │ │ │ ┃ ┠────┼────┼──────┼────┼────┼──┼───────────┨ ┃0004 │ │ │ │ │ │ ┃ ┠────┼────┼──────┼────┼────┼──┼───────────┨ ┃0005 │ │ │ │ │ │ ┃ ┠────┼────┼──────┼────┼────┼──┼───────────┨ ┃0006 │ │ │ │ │ │ ┃ ┠────┼────┼──────┼────┼────┼──┼───────────┨ ┃0007 │ │ │ │ │ │ ┃ ┠────┼────┼──────┼────┼────┼──┼───────────┨ ┃0008 │ │ │ │ │ │ ┃ ┠────┼────┼──────┼────┼────┼──┼───────────┨ ┃0009 │ │ │ │ │ │ ┃ ┠────┼────┼──────┼────┼────┼──┼───────────┨ ┃0010 │ │ │ │ │ │ ┃ ┠────┼────┼──────┼────┼────┼──┼───────────┨ ┃0011 │ │ │ │ │ │ ┃ ┠────┼────┼──────┼────┼────┼──┼───────────┨ ┃0012 │ │ │ │ │ │ ┃ ┠────┼────┼──────┼────┼────┼──┼───────────┨ ┃0013 │ │ │ │ │ │ ┃ ┠────┼────┼──────┼────┼────┼──┼───────────┨ ┃0014 │ │ │ │ │ │ ┃ ┠────┼────┼──────┼────┼────┼──┼───────────┨ ┃0015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 │세무상담은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5호서식] ┏━━━━━━━━━━━━━━━━━━━━━━━━━━━━━━━━━━━━━━━━━┯━━━━┓ ┃□휴 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 │ │ ┃ ┃ │ ├────┨ ┃□폐 업 │ │즉시 ┃ ┃ ────┘ │ ┃ ┃ │ ┃ ┠───┬─────┬─────────────┬──────────┬──────┴────┨ ┃사업자│①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명) │ │ │ ┃ ┃ ├─────┼─────────────┼──────────┼───────────┨ ┃ │③성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 ┃ │⑤사업장 │시·│시·│읍·│가·│번│호 │아파트│동│호 │통│반│전화번호 ┃ ┃ │소재지 │도 │군·│면·│리 │지│ │연립 │ │ │ │ │ ┃ ┃ │ │ │구 │동 │ │ │ │상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내 용 ┃ ┠─────────┬────────────────────────────────────┨ ┃⑥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⑦폐업일자 │년 월 일 ┃ ┠─────────┼─────────┬───────┬─────┬──────┬─────┨ ┃⑧휴업·폐업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 ┃ 사 유 ├─────────┼───────┼─────┼──────┼─────┨ ┃ │1 │2 │3 │4 │5 ┃ ┃ ├─────────┼───────┼─────┼──────┼─────┨ ┃ │면세적용 │제적 │해산(합병)│양도·양수 │기타 ┃ ┃ ├─────────┼───────┼─────┼──────┼─────┨ ┃ │6 │7 │8 │9 │10 ┃ ┣━━━━━━━━━┷━━━━━━━━━┷━━┯━━━━┷━━━━━┷━━━━━━┷━━━━━┫ ┃⑨ 사 업 양 도 내 용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포괄양도·양수의 경우만 적음 ) ├───────────────────────┨ ┃ │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 ┃바랍니다.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인적사항├───────────┼────────┼────────┼───────────┨ ┃ │ │ │ │ ┃ ┗━━━━┷━━━━━━━━━━━┷━━━━━━━━┷━━━━━━━━┷━━━━━━━━━━━┛ ┏━━━━━━━━━━━━━━━━━━━━━━━━━━━━━━━━━━━━━━━━━━━━━━┓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 ┃ │없음 ┃ ┗━━━━━━━━━━━━━━━━━━━━━━━━━━━━━━━━━━━━━━━━━━┷━━━┛ ┏━━━━━━━━━━━━━━━━━━━━━━━━━━━━━━━━━━━━━━━━━━━━━━┓ ┃ ※ 참고사항 : 1.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 2.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한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 ┃ ┃기관 등에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1)]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 ┃ │ │2(7)일 ┃ ┠─────────────┼──────────────────────────────────────┴───────────┨ ┃변경연월일 │ ┃ ┠──────┬──────┼──────────────┬───────┬───────────────────────────┨ ┃인적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항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 │ ┃ ┣━━━━━┯┷━━━━━━┷━━━━━━━━━━━━━━┷━━━━━┷━━━━━━┷━━━━━━━━━━━┷━━━━━━━━━━┫ ┃정정할사항│신고내용 ┃ ┃ ├─────────┬───────────┬───────┬───────┬───────────┬────────┨ ┃ │상호(단체명)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총괄사업장소재지 │ ┃ ┃ ├─────────┼────────────────────────────────────────────────┨ ┃ │사업장소재지 │ ┃ ┃ │(임대차부동산) │ ┃ ┃ ├─────────┼─────────────┬─────────────────────┬────────────┨ ┃ │전 자 우 편 주 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 ┃ ┃ │ │ │ │ 동의하지 않음 ( ) ┃ ┃ ├─────────┴─────────────┴─────────────────────┴────────────┨ ┃ │사업의종류 ┃ ┃ ├─────┬──────────┬───┬──────┬───────┬──────────────┬───────┨ ┃ │구분 │주업태 │주종목│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 ┃ ├─────┼──────────┼───┼──────┼───────┼──────────────┼───────┨ ┃ │추가할사항│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사업자)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 . │원 │원 ┃ ┃ ├────────────────────────┬─┴─────────────┴─────────────────┨ ┃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 ┃ ├────────────┬───────────┼────┬──────┬───────────┬─────────┨ ┃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 ┃ ├────────────┼─────┬─────┼────┼──────┼───────────┼─────────┨ ┃ │ │여 │부 │ │ │ │ ┃ ┃ ├──┬───────┬─┴─────┼─────┼────┼──────┴───────────┴─────────┨ ┃ │공동│출자금 │원 │변경일자 │ │변경구분(해당란에 ○표) ┃ ┃ │사업├───────┼───────┼─────┼────┼──────────┬───────┬─────────┨ ┃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변경 │탈퇴 ┃ ┃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를 송달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 ┃받을 장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신고 ├─────────┬──────────────────────────┨ ┃ ┃ │송달받을 장소 │□ 주소지 ┠─────────────────┨ ┃ │ │□ 기 타( )┃여( ) 부( ) ┃ ┃ ├─────────┼──────────────────────────┨ ┃ ┃ │신고이유 │ ┃ ┃ ┣━━━━━━━┯━┷━━━━━━━━━┷━━━━━━━━━━━━━━━━━━━━━━━━━━┻━━━━━━━━━━━━━━━━━┫ ┃신청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청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구분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사업자등록증 ├───┨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없음 ┃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 ┃ ※ 기재요령 ┃ ┃ 1.「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 ┃ 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여부란에 “여”일 경우는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를 별도로 ┃ ┃작성하여야 합니다.(2010년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부터 적용) ┃ ┗━━━━━━━━━━━━━━━━━━━━━━━━━━━━━━━━━━━━━━━━━━━━━━━━━━━━━━━━━━━━━━━━┛ [별지 제7호서식(1) 부표]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 ┃( 개인사업자용 ) ┃ ┣━━━━┯━━━━━┯━━━━━━━━━━━━━┯━━━━━┯━━━━━━┯━━━━━━━━━━━┫ ┃종된 │상 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폐업│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7호서식(2)] ┏━━━━━━━━━━━━━━┯━━━━━━━━━━━━━━━━━━━━━━━━━━━━━━━━━━━━━┯━━━━━━━━━━━━━━━━━━┓ ┃접 수 번 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2(7)일 ┃ ┠──────────────┼─────────────────────────────────────┴──────────────────┨ ┃변경연월일 │ ┃ ┠─┬────────────┼────────────┬────────┬──────────────────────────────────┨ ┃인│ 법 인 명(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적├────────────┼────────────┼────────┼──────────────────────────────────┨ ┃사│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항│ │ │ │ ┃ ┗━┷━━━━━━━━━━━━┷━━━━━━━━━━━━┷━━━━━━━━┷━━━━━━━━━━━━━━━━━━━━━━━━━━━━━━━━━━┛ ┏━━┯━━━━━━━━━━━━━━━━━━━━━━━━━━━━━━━━━━━━━━━━━━━━━━━━━━━━━━━━━━━━━━━━━━━━┓ ┃정 │신 고 내 용 ┃ ┃ ├─────────┬─────────────┬────────┬───────────────────────────────────┨ ┃ │법 인 명(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정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할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임 대 차 부 동 산)│ │ │ ┃ ┃ ├─────────┼─────────────────┬───┴──────────┬─────┴───────────────────┨ ┃사 │전 자 우 편 주 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동의함 ( ) ┃ ┃ │ │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하지 않음 ( ) ┃ ┃ ├─────────┴─────────────────┴──────────────┴─────────────────────────┨ ┃항 │사 업 의 종 류 ┃ ┃ ├─────┬────────┬────┬────────┬───────┬─────────────┬─────────────────┨ ┃ │구분 │주업태 │주 종 목│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추가할사항│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자가│타가 │여│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차 임(월 세) ┃ ┃ ├──────────────────────────┼────────┼────────────────────────────────┨ ┃ │ . . . ～ . . . │원 │원 ┃ ┃ ├──────────────────────┬───┴────────┴───────────┬────────────────────┨ ┃ │주 류 면 허 │개 별 소 비 세 (해당란에○표) │부가가치세 ┃ ┃ │ │ │해당 여부 ┃ ┃ ├────────────────┬─────┼───┬───┬───┬────────────┼───┬────────────────┨ ┃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판 매│장 소│유 흥 │여 │ 부 ┃ ┃ ├────────────────┼─┬───┼───┼───┼───┼────────────┼───┼────────────────┨ ┃ │ │여│부 │ │ │ │ │ │ ┃ ┗━━┷━━━━━━━━━━━━━━━━┷━┷━━━┷━━━┷━━━┷━━━┷━━━━━━━━━━━━┷━━━┷━━━━━━━━━━━━━━━━┛ ┏━━━┯━━━━━━━━━━━━━━━━━━━━━━━━━━━━━━━━━━━━━━━━━━━━━━┯━━━━━━━━━━━━━━━━━━━━┓ ┃신청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 ┃구분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여부 ┃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 │여( ) 부( ) ┃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 ┃ ┣━━━━━━━━━┷━━━━━━━━┷━━━━━━━━━┷━━━━━━━━━┷━━━━━━━━━━━━━━━━━━━━━━━━━━━━━━━━┫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 :1. 사업자등록증 ├──────────┨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없 음 ┃ ┃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 ┃한정합니다) 1부 ┃ ┣━━━━━━━━━━━━━━━━━━━━━━━━━━━━━━━━━━━━━━━━━━━━━━━━━━━━━━━━━━━━━━━━━━━━━━━┫ ┃ ※ 작성방법 ┃ ┃ 1.「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여부란에 “여”일 경우는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 ┃합니다.(2010년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부터 적용)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2) 부표] ┏━━━━━━━━━━━━━━━━━━━━━━━━━━━━━━━━━━━━━━━━━━━━━━━━━┓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 ┃(법인사업자용)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 ┃일련번호├───┼───┼──────┼───────┤개설·폐업├──────┼────────┨ ┃ │ │ │ │ │ │ │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 ┃ ├─────┼───┼─────┼─────┼───┼───┼─────┤신청 │첨부 ┃ ┃ │추가할사항│ │ │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여( ) │여( ) ┃ ┃ │ │ │ │ │ │ │ │부( ) │부( ) ┃ ┃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 ┃ │면적│면적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별지 제8호서식]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청인 │상 호 │ │사 업 자 │ ┃ ┃ │(법인명) │ │등 록 번 호 │ ┃ ┃ ├─────┼────────┼──────┼─────────────────┨ ┃ │성 명 │ │주민(법인) │ ┃ ┃ │(대표자명)│ │등록번호 │ ┃ ┃ ├─────┼────────┴──────┼────┬────────────┨ ┃ │사업장 │ │전화번호│ ┃ ┃ │소재지 │ │ │ ┃ ┠──────┼─────┼────────┬──────┼────┴────────────┨ ┃사업의 │업 태 │ │종 목 │ ┃ ┃종 류 │ │ │ │ ┃ ┠──────┴─────┼────────┼──────┴───┬─────────────┨ ┃사업자단위과세 │ │사업자단위과세 │ . .부터 ┃ ┃적용 사업장 개수 │ │포기 과세기간 │ ┃ ┣━━━━━━━━━━━━┷━━━━━━━━┷━━━━━━━━━━┷━━━━━━━━━━━━━┫ ┃신고내용 ┃ ┠─────┬──┬────┬──────┬───────────┬────┬────────┨ ┃구분 │일련│사업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장 ┃ ┃ │번호│등록번호├──┬───┤ │(법인명)│관할 세무서 ┃ ┃ │ │ │업태│종목 │ │ │ ┃ ┠─────┼──┼────┼──┼───┼───────────┼────┼────────┨ ┃본점 또는 │0000│ │ │ │ │ │ ┃ ┃주사무소 │ │ │ │ │ │ │ ┃ ┠─────┼──┼────┼──┼───┼───────────┼────┼────────┨ ┃종 된 │0001│ │ │ │ │ │ ┃ ┃사업장 ├──┼────┼──┼───┼───────────┼────┼────────┨ ┃ │0002│ │ │ │ │ │ ┃ ┃ ├──┼────┼──┼───┼───────────┼────┼────────┨ ┃ │0003│ │ │ │ │ │ ┃ ┃ ├──┼────┼──┼───┼───────────┼────┼────────┨ ┃ │0004│ │ │ │ │ │ ┃ ┃ ├──┼────┼──┼───┼───────────┼────┼────────┨ ┃ │0005│ │ │ │ │ │ ┃ ┠─────┴──┼────┴──┴───┴───────────┴────┴────────┨ ┃포기사유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각 ┃ ┃사업장별신고·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를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적 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 ┃ ┃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 ┃ ┌─┬┬─ ─┬┬───┬┬┐ ┃ ┃일 련 번 호 │ ││－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급 ┠────────┼─┴─┴─┴─┴───┴─┬─┴─┴──┴─┬┴──┴──┴─┨급 ┡━━━━━━━━━┿━━━━━━━━┯━━━━━━━━━┯━━━━┫ ┃자 ┃상호(법인명) │ │성 명 │ ┃받 │상호(법인명) │ │성 명 │ ┃ ┃ ┃ │ │(대표자) │ ┃는 │ │ │(대표자) │ ┃ ┃ ┡━━━━━━━━┿━━━━━━━━━━━━━┷━━━━━━━━┷━━━━━━━━┫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주소 │ ┃ ┃ ├────────┼─────────────┬────────┬────────┨ ├─────────┼────────┬─────────┬────┨ ┃ │업 태 │ │종 목 │ ┃ │업 태 │ │종 목 │ ┃ ┠──┴───┬────┴─────────────┴────────┴───────┬┸───┴─────────┴────────┼─────────┴────┨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연│월 │일│공란수│조│천│백│십│억│천│백 │십│만│천 │백 │십 │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 상 미 수 금 │ 영수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10㎜×148.5㎜ (인쇄용지(특급) 34g/㎡) (청 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 ┃ ┃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 ┃ ┌─┬┐ ┌┬───┬┬┐ ┃ ┃일 련 번 호 │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급 ┠────────┼─┴─┴─┴─┴───┴┬─┴─┴──┴─┬┴───┴─┴─┨급 ┡━━━━━━━━━━┿━━━━━━━━┯━━━━━━━┯━━━━┫ ┃자 ┃상호(법인명) │ │성 명 │ ┃받 │상호(법인명) │ │성 명 │ ┃ ┃ ┃ │ │(대표자) │ ┃는 │ │ │(대표자) │ ┃ ┃ ┡━━━━━━━━┿━━━━━━━━━━━━┷━━━━━━━━┷━━━━━━━━┫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주소 │ ┃ ┃ ├────────┼────────────┬────────┬────────┨ ├──────────┼────────┬───────┬────┨ ┃ │업 태 │ │종 목 │ ┃ │업 태 │ │종 목 │ ┃ ┠──┴───┬────┴────────────┴────────┴───────┬┸───┴──────────┴────────┼───────┴────┨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연│월 │일│공란수│조│천│백│십│억│천│백 │십│만│천 │백 │십 │일│천│백│십│억 │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 미수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10㎜×148.5㎜(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의2서식]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업 태 │ │④종 목 │ ┃ ┠──────────┴────────────┴──────────┴────────────┨ ┃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 ┠────────────────┬─────┬────┬─────┬────┬────────┨ ┃구 분 │⑤매입처수│⑥건 수│⑦매입가액│⑧공제율│⑨의제매입세액 ┃ ┠────────────────┼─────┼────┼─────┼────┼────────┨ ┃⑩합 계 │ │ │ │ │ ┃ ┠────────┬───────┼─────┼────┼─────┼────┼────────┨ ┃사업자로부터의 │⑪계 산 서 │ │ │ │ │ ┃ ┃매 입 분 ├───────┼─────┼────┼─────┼────┼────────┨ ┃ │⑫신용카드 등 │ │ │ │ │ ┃ ┠────────┴───────┼─────┼────┼─────┼────┼────────┨ ┃⑬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 │ ┃ ┠────────────────┴─────┴────┴─────┴────┴────────┨ ┃3.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 ┃일련│⑭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⑮건 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 ┃번호│ 농·어민 등 │ │ │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합계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74조의5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구비서류 없음 │없음 ┃ ┃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 ┠───────────────────────────────────────────┴───┨ ┃ ※ 작성방법 ┃ ┃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 ┃ 2.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⑬란부터 란까지 ┃ ┃적습니다. ┃ ┃ 3. 공제율은 일반업종은 2/102로, 음식점업의 경우 3/103(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은 6/106)으로 적습니다.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 쪽)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 ┌─┬─┬─┬─┐ ┌┐ │즉 시 ┃ ┃│관리번호││ ││ │- ││││ 신고기간 │ │ │ │ │년││기( 월 일 ~ 월 일) │ ┃ ┃└────┴┴─┴┴─┴─┴┴┴┘ └─┴─┴─┴─┘ └┘ │ ┃ ┃ │ ┃ ┠─┬─────┬─────────┬─────┬─────────┬──────────┬┬┬┬─┬┬─┬┴┬┬┬┬┬┨ ┃사│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업│(법인명) │ │(대표자명)│ │ ││││ ││ │ │││││┃ ┃자├─────┼─────────┴─────┼─────────┼───────┬──┴┴┴┴─┴┴┬┴─┴┴┴┴┴┨ ┃ │주민(법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 ┃과│과│세금계산서교부분 │①│ │ │ ┃ ┃세│세├───────────────┼─┼──────────────┼─────┼────────────────┨ ┃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 │ ┃ ┃준│ ├───────────────┼─┼──────────────┼─────┼────────────────┨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③│ │ │ ┃ ┃매│ ├───────────────┼─┼──────────────┤ ├────────────────┨ ┃출│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④│ │ │ ┃ ┃세├─┼───────────────┼─┼──────────────┼─────┼────────────────┨ ┃액│영│세금계산서교부분 │⑤│ │ │ ┃ ┃ │세├───────────────┼─┼──────────────┼─────┼────────────────┨ ┃ │율│기 타 │⑥│ │ │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⑦│ │ │ ┃ ┃ ├─────────────────┼─┼──────────────┼─────┼────────────────┨ ┃ │대 손 세 액 가 감 │⑧│ │ │ ┃ ┃ ├─────────────────┼─┼──────────────┼─────┼────────────────┨ ┃ │합 계 │⑨│ │㉮ │ ┃ ┠─┼────────┬────────┼─┼──────────────┼─────┼────────────────┨ ┃매│세금계산서 │일반매입 │⑩│ │ │ ┃ ┃입│수 취 분 ├────────┼─┼──────────────┼─────┼────────────────┨ ┃세│ │고정자산매입 │⑪│ │ │ ┃ ┃액├────────┴────────┼─┼──────────────┼─────┼────────────────┨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⑫│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⑬│ │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⑭│ │ │ ┃ ┃ ├─────────────────┼─┼──────────────┼─────┼────────────────┨ ┃ │합계(⑩+⑪+⑫+⑬+⑭) │⑮│ │ │ ┃ ┃ ├─────────────────┼─┼──────────────┼─────┼────────────────┨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 │ ┃ ┃ ├─────────────────┼─┼──────────────┼─────┼────────────────┨ ┃ │차 감 계(⑮-?) │?│ │㉯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경감│기타경감·공제세액 │?│ │ │ ┃ ┃· ├────────────────┼─┼──────────────┼─────┼────────────────┨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 │ │ ┃ ┃세액├────────────────┼─┼──────────────┼─────┼────────────────┨ ┃ │합 계 │?│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 │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 │㉴ ┃ ┃ ┠───────────────────┼─┼──────────────┼─────╄━━━━━━━━━━━━━━━━┫ ┃가 산 세 액 계 │ │ │㉵ │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폐 업 신 고│폐업일자││폐업사유│┃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수입금액제외│ │││││││ ┃┃ 세무서장 귀하 ┃ ┠──────┼────┼┴┴┴┴┴┼────┨┠───────┬──────────────────────────┨ ┃합 계 │ │ │ ┃┃구 비 서 류│뒤 쪽 참 조 ┃ ┗━━━━━━┷━━━━┷━━━━━┷━━━━┛┗━━━━━━━┷━━━━━━━━━━━━━━━━━━━━━━━━━━┛ ┏━━━━━┯━━━━┯┯━━━━━━━┯┯━━━━┯┓ ┃세무대리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장 뒤 쪽) ┏━┯━━━━━━━━━━━━━━━━━━━━━━━━━━━━━━━━━━━━━━━━━━━━━━━━┓ ┃구│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 │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비│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 │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 수입금액명세서 ┃ ┃ │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류│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 ┃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 16.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17.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 │ 18.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9. 그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신고내용란│ ┃ ┃└──────┘ ┃ ┃① ~ ④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란에, 매입자로부터 ┃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②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은 ③란에, ┃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④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 ┃⑤·⑥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⑤란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 ┃분은 ⑥란에 적습니다. ┃ ┃⑦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 ┃세액을 적습니다. ┃ ┃⑧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 ┃⑩·⑪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⑪)과 그 외의 매입분(⑩)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 ┃난에 적습니다. ┃ ┃⑫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⑬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⑭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 세액을 ┃ ┃적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 ┃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폐업신고란 │ ┃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 ┃│ ? 과세표준명세란 │ ┃ ┃└────────────┘ ┃ ┃ ~ 과세표준 합계액(⑨)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란의 합계액이 ⑨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2장 앞 쪽)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⑦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누 락 분│매 ├─┬────────────────┬──┼──────┼───┼────┨ ┃명 세│출 │과│세 금 계 산 서 │ │ │ │ ┃ ┃ │ │세├────────────────┼──┼──────┼───┼────┨ ┃ │ │ │기 타 │ │ │ │ ┃ ┃ │ ├─┼────────────────┼──┼──────┼───┼────┨ ┃ │ │영│세 금 계 산 서 │ │ │ │ ┃ ┃ │ │세├────────────────┼──┼──────┼───┼────┨ ┃ │ │율│기 타 │ │ │ │ ┃ ┃ │ ├─┴────────────────┼──┼──────┼───┼────┨ ┃ │ │합 계 │ │ │ │ ┃ ┃ ├───┼──────────────────┼──┼──────┼───┼────┨ ┃ │⑫ │세 금 계 산 서 │ │ │ │ ┃ ┃ │매 ├──────────────────┼──┼──────┼───┼────┨ ┃ │입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 │ │ ┃ ┃ │ ├──────────────────┼──┼──────┼───┼────┨ ┃ │ │합 계 │ │ │ │ ┃ ┗━━━━┷━━━┷━━━━━━━━━━━━━━━━━━┷━━┷━━━━━━┷━━━┷━━━━┛ ┏━━━━━━━━┯━━━━━━━━━━━━━━━━━━━━━┯━━━━━━┯━━━━┯━━━┓ ┃⑭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기 타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일반매입 │ │ │ │ ┃ ┃명 세 │명세서제출분 ├──────┼──┼──────┼────┼───┨ ┃ │ │고정자산매입│ │ │ │ ┃ ┃ ├───────────┴──────┼──┼──────┼────┼───┨ ┃ │의 제 매 입 세 액 │ │ │뒤쪽참조│ ┃ ┃ ├──────────────────┼──┼──────┼────┼───┨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 │ │뒤쪽참조│ ┃ ┃ ├──────────────────┼──┼──────┼────┼───┨ ┃ │고금의제매입세액 │ │ │ │ ┃ ┃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 │ │ ┃ ┃ ├──────────────────┼──┼──────┼────┼───┨ ┃ │재 고 매 입 세 액 │ │ │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 │ │ │ ┃ ┃ ├──────────────────┼──┼──────┼────┼───┨ ┃ │합 계 │ │ │ │ ┃ ┗━━━━━━━━┷━━━━━━━━━━━━━━━━━━┷━━┷━━━━━━┷━━━━┷━━━┛ ┏━━━━━━━━┯━━━━━━━━━━━━━━━━━━━━━┯━━━━━━┯━━━┯━━━━┓ ┃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 ┃ ┃매입세액명세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 │ │ ┃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 │ │ │ ┃ ┃ ├──────────────────┼──┼──────┼───┼────┨ ┃ │합 계 │ │ │ │ ┃ ┗━━━━━━━━┷━━━━━━━━━━━━━━━━━━┷━━┷━━━━━━┷━━━┷━━━━┛ ┏━━━━━━━━┯━━━━━━━━━━━━━━━━━━━━━┯━━━━━━┯━━━┯━━━━┓ ┃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기타 경감·공제 ├──────────────────┬──┼──────┼───┼────┨ ┃세액 명세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 │ │ │ ┃ ┃ ├──────────────────┼──┼──────┼───┼────┨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 공제 │ │ │ │ ┃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 │ │ │ ┃ ┃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 │ │ │ │ ┃ ┗━━━━━━━━┷━━━━━━━━━━━━━━━━━━┷━━┷━━━━━━┷━━━┷━━━━┛ ┏━━━━━━┯━━━━━━━━━━━━━━━━━━━━┯━━━━━━━┯━━━━┯━━━━━┓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가산세 명세 ├──────────────┬─────┼───────┼────┼─────┨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 │ │ │ ┃ ┃ ├──────────────┼─────┼───────┼────┼─────┨ ┃ │세 금 계 산 서 미 교 부 등 │ │ │ │ ┃ ┃ ├──────────────┼─────┼───────┼────┼─────┨ ┃ │전 자 세 금 계 산 서 미 전 송│ │ │ │ ┃ ┃ ├──────────────┼─────┼───────┼────┼─────┨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 │ │뒤쪽참조│ ┃ ┃ ├──────────────┼─────┼───────┼────┼─────┨ ┃ │신 고 불 성 실 │ │ │뒤쪽참조│ ┃ ┃ ├──────────────┼─────┼───────┼────┼─────┨ ┃ │납 부 불 성 실 │ │ │뒤쪽참조│ ┃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 │ │ ┃ ┃ ├──────────────┼─────┼───────┼────┼─────┨ ┃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 │ │ │ ┃ ┃ ├──────────────┼─────┼───────┼────┼─────┨ ┃ │합 계 │ │ │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 ┃수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제외│ ││ ││││ │ ┃ ┃ ├─┴──────┼───────────┼┴─┴┴┴┴─┼─────────┨ ┃ │ │ │합 계 │ ┃ ┗━━━━━━━┷━━━━━━━━┷━━━━━━━━━━━┷━━━━━━━┷━━━━━━━━━┛ ┏━━━━━━━━┯━━━━━━━━━━━━━━━━━━━━━━━━━━━┯━━━━━━━━━┓ ┃계산서 교부 │ 계산서 교부금액 │ ┃ ┃및 수취명세 ├───────────────────────────┼─────────┨ ┃ │ 계산서 수취금액 │ ┃ ┗━━━━━━━━┷━━━━━━━━━━━━━━━━━━━━━━━━━━━┷━━━━━━━━━┛ (2장 뒤 쪽) ┏━━━━━━━━━━━━━━━━━━━━━━━━━━━━━━━━━━━━━━━━━━━━━━━━━━━━━━━━━┓ ┃ ┃ ┃┌───────────────┐ ┃ ┃│⑦, ⑫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 ┃~, · 1장 앞쪽 ⑦란, ⑫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⑭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8/108, ┃ ┃법인인 경우 6/10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고금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⑮란을 적습니다. ┃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 ┃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 ┃│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란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교부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 ┃적습니다. ┃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 ┃│ 가산세 명세란 │ ┃ ┃└────────┘ ┃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 ┃세금계산서미교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 ┃자의 명의로 교부 및 수취: 2/100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 (공급가액에 적용)1/10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지연제출 5/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미달신고한 ┃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 ┃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 ┃기간의 일수입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란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년 기 ) ┃ ┠──────────┬──────────────────────────────┨ ┃ ①부 동 산 소 재 지│ ┃ ┠──────────┼───────────┬───────────┬──────┨ ┃ ②상호 (소유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④사업자단위과세자 │ ┃ ┃ │ │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 ┗━━━━━━━━━━┷━━━━━━━━━━━┷━━━━━━━━━━━┷━━━━━━┛ ┏━━━━━━━━━━━━━━━━━━━━━━━━━━━━━━━━━━━━━━━━━┓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 원)┃ ┠───┬───┬─────────────┬───────┬───────────┨ ┃⑤ │⑥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 ┃층 · │면 적│ │ │(과 세 표 준) ┃ ┃호 수 │(㎡) ├────┬────┬───┼───┬───┼───┬───┬───┨ ┃ │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 │ │상 호 │사 업 자│입주일│보증금│월 세│합 계│보증금│월 세┃ ┃ │ │(성명) │등록번호│퇴거일│ │ │ │이 자│(계)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 ┃ ┃ ┃ ① ~ ③: 임대건물의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④: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 ┃ ⑤ ～ ⑥: 임대건물의 층수·호수 및 면적을 적습니다. ┃ ┃ ┃ ┃ ⑦ ～ ⑧: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⑨: 입주일·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⑩ ～ ⑪: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전세금 및 월세를 적습니다. ┃ ┃ ┃ ┃ ⑫: 보증금이자(⑬)와 월세(⑭)를 더하여 적습니다. ┃ ┃ ┃ ┃ ⑬: 보증금이자(계)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일수 ÷ ┃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 ┃ ┃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서 “해당 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 ┃전세금”을 “해당 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차 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 ┃또는 전대금”으로 위 산식을 적용합니다. ┃ ┃ ┃ ┃ ※ 임대보증금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 ┃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합니다. ┃ ┃ ┃ ┃ ⑭: 월세(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 × 월세 ┃ ┃ ┃ ┃ ┃ ┃ ┃ ┗━━━━━━━━━━━━━━━━━━━━━━━━━━━━━━━━━━━━━━━━━━━━━┛ [별지 제17호의3서식]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가산세│공제세액│납부세액 │비 고 ┃ ┠────┬────┬─────┼────────────┬────┬──┼────┬────┬──┤ │ │(환급세액)│ ┃ ┃사업장 │상 호 │소 재 지 │구 분 │과세표준│세액│구분 │과세표준│세액│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본점 │ │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0000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0001 │ │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0002 │ │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0003 │ │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0004 │ │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합 계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별지 제20호의2서식(1)] (앞쪽)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 년 기)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상호(법인명) │ │┃ ┃├──────────┼───────────────┼──────────┼───────────┤┃ ┃│③성명(대표자) │ │④사업장소재지 │ │┃ ┃├───────┬──┴───────────────┴──┬───────┼───────────┤┃ ┃│⑤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⑥작성일자 │ 년 월 일 │┃ ┃└───────┴─────────────────────┴───────┴───────────┘┃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 ┃┌──────────────┬─┬─┬───────────────┬──────────────┐┃ ┃│구분 │⑦│⑧│ │ │┃ ┃│ │매│매│⑨공급가액 │⑩세액 │┃ ┃│ │출│수│ │ │┃ ┃│ │처│ │ 조 십억 백만 천 일 │ 조 십억 백만 천 일│┃ ┃│ │수│ │ │ │┃ ┃├──────────────┼─┼─┼──┬─┬───┬───┬──┼─┬─┬──┬────┬──┤┃ ┃│합계 │ │ │ │ │ │ │ │ │ │ │ │ │┃ ┃├──────┬───────┼─┼─┼──┼─┼───┼───┼──┼─┼─┼──┼────┼──┤┃ ┃│전자 │사업자등록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번호 발행분 │ │ │ │ │ │ │ │ │ │ │ │ │┃ ┃│발행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발행분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전자 │사업자등록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번호 발행분 │ │ │ │ │ │ │ │ │ │ │ │ │┃ ┃│외의 ├───────┼─┼─┼──┼─┼───┼───┼──┼─┼─┼──┼────┼──┤┃ ┃│발행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발행분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 ┃│⑪ │⑫사업자 │⑬상호 │⑭ │⑮공급가액 │세액 │비고 │┃ ┃│일련│등록번호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번호│ │ │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쪽 ┃ ┗━━━━━━━━━━━━━━━━━━━━━━━━━━━━━━━━━━━━━━━━━━━━━━━━━━━┛ ┌──────────┬───────────────┐ │관리번호(매출) │- │210㎜×297㎜(보존용지(1종) 70ｇ/㎡) └──────────┴───────────────┘ (뒤쪽)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①～④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 ┃고유번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 ┃⑤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02년 1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⑥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⑦~⑩사업자등록번호발행분은 매출처별 명세란에 적은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 ┃번호까지를 모두 더한 매출처수,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더하여 ┃ ┃매출처수(공급받는 자 수),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 ┃⑪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 ┃적습니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⑫·⑬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 ┃상호를 적습니다. ┃ ┃⑭~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로 같이 더하여 적되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 ┃적습니다). ┃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 ┃[작성예시] ┃ ┠─────┬─────┬───┬──────────────┬───────────────┨ ┃구분 │⑦매출처수│⑧매수│⑨공급가액 │⑩세액 ┃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 │ 조 십억 백만 천 일 ┃ ┠─────┼─────┼───┼──────────────┼───────────────┨ ┃합계 │12 │24 │ │ ┃ ┃ │ │ │ │ ┃ ┃ │ │ │ │ │913 │653 │086 │ │ │91 │365 │308 ┃ ┠─────┼─────┼───┼─┴──┴───┴──┴──┼──┴──┴──┴───┴──┨ ┃사업자등록│2 │9 │ │ ┃ ┃번호발행분│ │ │ │ ┃ ┃ │ │ │ │ │908 │653 │086 │ │ │90 │865 │308 ┃ ┠─────┼─────┼───┼─┴──┴───┴──┴──┼──┴──┴──┴───┴──┨ ┃주민등록 │10 │15 │ │ ┃ ┃번호발행분│ │ │ │ ┃ ┃ │ │ │ │ │5 │000 │000 │ │ │ │500 │000 ┃ ┠─────┴─────┴───┴─┴──┴───┴──┴──┴──┴──┴──┴───┴──┨ ┃ ┃ ┠──┬──────┬────┬───┬────────────┬────────────┬─┨ ┃일련│사업자등록번호│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 ┃번호│ │(법인명)│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고┃ ┠──┼──────┼────┼───┼────────────┼────────────┼─┨ ┃1 │102-02-34567│수송상사│6 │ │ │ ┃ ┃ │ │ │ │ │ │ ┃ ┃ │ │ │ ││ │876 │543 │210 │ ││87 │654 │321 │ ┃ ┠──┼──────┼────┼───┼┴──┴──┴──┴──┼──┴┴──┴──┴──┼─┨ ┃2 │101-81-12345│(주)물류│3 │ │ │ ┃ ┃ │ │ │ │ │ │ ┃ ┃ │ │ │ ││ │32 │109 │876 │ ││3 │210 │987 │ ┃ ┗━━┷━━━━━━┷━━━━┷━━━┷┷━━┷━━┷━━┷━━┷━━┷┷━━┷━━┷━━┷━┛ [별지 제20호의2서식(2)]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 ┃( 년 기)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일련│사업자등록번호│상호 │매수│공급가액 │세액 │비고│┃ ┃│번호│ │(법인명)│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이 서식은 매출처가 6개 이상으로서 ( )쪽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 ┃ 사용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ｇ/㎡) ┌───────┬────────────┐ │ │관리번호(매출)│- │ └───────┴────────────┘ [별지 제20호의3서식(1)] (앞쪽)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 년 기)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상호(법인명) │ │┃ ┃├──────────┼───────────────┼─────────┼────────────┤┃ ┃│③성명(대표자) │ │④사업장소재지 │ │┃ ┃├───────┬──┴───────────────┴──┬──────┼────────────┤┃ ┃│⑤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⑥작성일자 │ 년 월 일 │┃ ┃└───────┴─────────────────────┴──────┴────────────┘┃ ┃ ┃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 ┃┌──────────────┬─┬─┬───────────────┬──────────────┐┃ ┃│구분 │⑦│⑧│ │ │┃ ┃│ │매│매│⑨공급가액 │⑩세액 │┃ ┃│ │입│수│ │ │┃ ┃│ │처│ │ 조 십억 백만 천 일 │ 조 십억 백만 천 일 │┃ ┃│ │수│ │ │ │┃ ┃├──────────────┼─┼─┼──┬─┬───┬───┬──┼──┬─┬──┬───┬──┤┃ ┃│합계 │ │ │ │ │ │ │ │ │ │ │ │ │┃ ┃├──────┬───────┼─┼─┼──┼─┼───┼───┼──┼──┼─┼──┼───┼──┤┃ ┃│전자 │사업자등록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번호 수취분 │ │ │ │ │ │ │ │ │ │ │ │ │┃ ┃│수취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수취분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전자 │사업자등록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번호 수취분 │ │ │ │ │ │ │ │ │ │ │ │ │┃ ┃│외의 ├───────┼─┼─┼──┼─┼───┼───┼──┼──┼─┼──┼───┼──┤┃ ┃│수취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수취분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영역 ┃ ┃ ┃ ┃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 ┃│⑪ │⑫사업자 │⑬상호 │⑭ │⑮공급가액 │세액 │비고 │┃ ┃│일련│등록번호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번호│ │ │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쪽 ┃ ┗━━━━━━━━━━━━━━━━━━━━━━━━━━━━━━━━━━━━━━━━━━━━━━━━━━━┛ ┌──────────┬───────────────┐ │관리번호(매출) │- │210㎜×297㎜(보존용지(1종) 70ｇ/㎡) └──────────┴───────────────┘ (뒤쪽) ┏━━━━━━━━━━━━━━━━━━━━━━━━━━━━━━━━━━━━━━━━━━━┓ ┃작성방법 ┃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①~④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 ┃⑤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 2002년 1월 1일~2002년 6월 30일). ┃ ┃⑥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⑦~⑩매입처별 명세란에 적은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더한 ┃ ┃매입처수,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⑪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⑫·⑬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적습니다. ┃ ┃⑭~?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공급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로 같이 더하여 ┃ ┃적습니다). ┃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 ┃[작성예시] ┃ ┠───┬──────┬───┬─────────────┬──────────────┨ ┃구분 │⑦매입처수 │⑧매수│⑨공급가액 │⑩세액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 ┃합계 │2 │9 │ │ ┃ ┃ │ │ │ │ ┃ ┃ │ │ │ │ │908 │653 │086 │ │ │90│865 │308 ┃ ┠───┴──────┴───┴─┴──┴──┴──┴──┴──┴──┴─┴──┴───┨ ┃ ┃ ┠──┬───────┬────┬──┬───────────┬──────────┬─┨ ┃일련│사업자등록번호│상호 │매수│공급가액 │세액 │비┃ ┃번호│ │(법인명)│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고┃ ┠──┼───────┼────┼──┼───────────┼──────────┼─┨ ┃1 │102-02-34567 │수송상사│6 │ │ │ ┃ ┃ │ │ │ │ │ │ ┃ ┃ │ │ │ │ ││876 │543 │210 │ ││87│654 │321 │ ┃ ┠──┼───────┼────┼──┼─┴┴──┴──┴──┼─┴┴─┴──┴──┼─┨ ┃2 │101-81-12345 │(주)물류│3 │ │ │ ┃ ┃ │ │ │ │ │ │ ┃ ┃ │ │ │ │ ││32 │109 │876 │ ││3 │210 │987 │ ┃ ┗━━┷━━━━━━━┷━━━━┷━━┷━┷┷━━┷━━┷━━┷━┷┷━┷━━┷━━┷━┛ [별지 제20호의3서식(2)]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 ┃( 년 기)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일련│사업자등록번호│상호 │매수│공급가액 │세액 │비고│┃ ┃│번호│ │(법인명)│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매입처가 6개 이상으로서 ( )쪽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관리번호(매입)│-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 신고서 │처리기간┃ ┃ □기한후 과세표준 ├────┨ ┃┌──────┬┬─┬─┬┬─┬──┬┬──┐ ┌─┬┬──┬─┐ ┌───┐ │즉 시┃ ┃│관리번호 ││ │ ││－│ ││ │ 신고기간 │ ││ │ │년│ │기( 월 일～ 월 일) │ ┃ ┃└──────┴┴─┴─┴┴─┴──┴┴──┘ └─┴┴──┴─┘ └───┘ │ ┃ ┃ │ ┃ ┠──┬────────┬─────────┬───────┬──────┬─────────────┬──┬─┬─┬─┬─┬┬─┬─┬┬─┬┴┬───┨ ┃사업│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자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 ? 신고내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 ┃과세 │과│소매업 │① │ │ │ │ ┃ ┃표준 │세├────────────────────┼───┼─────────────┼─────────┼─────┼──────────────┨ ┃및 │분│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 │ │ │ ┃ ┃매출 │ ├────────────────────┼───┼─────────────┼─────────┼─────┼──────────────┨ ┃세액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③ │ │ │ │ ┃ ┃ │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 │ │ │ │ ┃ ┃ │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 │ │ │ ┃ ┃ ├─┴────────────────────┼───┼─────────────┼─────────┼─────┼──────────────┨ ┃ │영 세 율 적 용 분 │⑤ │ │ │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⑥ │ │ │ │ ┃ ┃ ├──────────────────────┼───┼─────────────┼─────────┼─────┼──────────────┨ ┃ │합 계 │⑦ │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 │ │뒤쪽 │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 │ │ │ ┃ ┃액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 │ │ │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⑫ │ │ │ │ ┃ ┃ ├──────────────────────┼───┼─────────────┼─────────┤ ├──────────────┨ ┃ │ 기 타 │⑬ │ │ │ │ ┃ ┃ ├──────────────────────┼───┼─────────────┼─────────┼─────┼──────────────┨ ┃ │합 계 │⑭ │ │ │㉯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⑮ │ │ │㉰ │ ┃ ┠──────────────────────────┼───┼─────────────┼─────────┼─────┼──────────────┨ ┃가 산 세 계 │ │뒤쪽 참조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 ┗━━━━━━━━━━━━━━━━━━━━━━━━━━━━━━━━━━━━━━━━━━━━┷━━━━━━━━━┷━━━━━┻━━━━━━━━━━━━━━┛ ┏━━━━━━━━━━━━━━━━━━━━━━━━━━━━━━━━━━━━━━━━━━━━━━━━━━━━━━━━━━━━━━━━━━━━━━━━━━━┓ ┃ ? 과세표준명세 ┃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첨부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 ┃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신고내용란│ ┃ ┃└──────┘ ┃ ┃① ~ ④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 ┃ ┃⑤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 ┃⑥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⑧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⑨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고, ┃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 ┃가액×3/103(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8/108)]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적습니다. ┃ ┃⑩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⑪「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⑦란의 ┃ ┃세액에서 ⑧란 및 ⑨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 ┃아니합니다. ┃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등·전자화폐에 의한 ┃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⑭세액의 합계액은 ⑦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 ┃ ┌────────────────────────┬───────────────────┬──────────┐ ┃ ┃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5/1,000 │ ┃ ┃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10% │ ┃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 ┃ ┃ │ │ │3/10,000 │ ┃ ┃ ├────────────────────────┼───────────────────┼──────────┤ ┃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 ┃ ┃ └────────────────────────┴───────────────────┴──────────┘ ┃ ┃ ┃ ┃┌────────┐ ┃ ┃│?과세표준명세란│ ┃ ┃└────────┘ ┃ ┃ ·는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 ┃┌────────┐ ┃ ┃│?면세수입금액란│ ┃ ┃└────────┘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란은 면세수입금액 중 ┃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 ┃│?폐업신고란│ ┃ ┃└──────┘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별지 제20호의8서식] (앞 쪽) <부동산임대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받는 사람 님 귀하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 임대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신고기간 │││ │ │년│ │기 ( 월 일～ 월 일) │즉 시┃ ┃ └┴┴─┴─┘ └─┘ │ ┃ ┃ │ ┃ ┠─┬──────┬─────┬───────┬───────┬───────┬───┴────┨ ┃사│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업├──────┼─────┼─────┬─┴───────┼──┬────┼───┬────┨ ┃자│주민등록번호│ │e-mail │ │전화│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 │ │ │주 소 │ │번호│ │ │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 ┃매출 │① ┃ ┃×┃ │×│10/100 ┃㉮ ┃ ┠──┬──────────┼──╂────────╂─╂─────┴─┼────╂──────┨ ┃공제│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② ┃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③ ┃ ┃×┃ │13/1,000┃㉰ ┃ ┠──┴──────────┴──┺━━━━━━━━┻━╃───────┼────╂──────┨ ┃차감납부할 세액(㉮-㉯-㉰) │ │④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 ┃⑤ │ │ ││ ││ │ │ │ ┃ ┠──┼───────┼────────────┼┼───┼┼─┼──┼──┼─────────┨ ┃⑥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① │거래처(상대방) │④ │⑤ 공급가액 │⑥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②사업자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 ┠───┬───┬───────────────┬───────┬────────────────┨ ┃④ │⑤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 ┃층 · │면 적├────┬──────┬───┼───┬───┼─────┬───┬──────┨ ┃호 수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 │ │상 호 │사 업 자 │입주일│보증금│월 세│합 계 │보증금│월 세 ┃ ┃ │ │(성명) │등록번호 │퇴거일│ │ │ │이 자│(계)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⑫보증금이자 = ⑨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율(국세청고시)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365(366)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별지 제20호의9서식] (앞 쪽) <기타업종 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받는 사람 님 귀하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기타업종 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 │즉 시 ┃ ┃ 신고기간 ││ │ │ │년││기 ( 월 일～ 월 일) │ ┃ ┃ └┴─┴─┴────┘ └┘ │ ┃ ┃ │ ┃ ┠─┬──────┬───────┬────────┬──────┬────────┬──┴─────┨ ┃사│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자│주민등록번호│ │e-mail │ │전화│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주소 │ │번호│ │ │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 ┃매출 │ │①┃ ┃×┃ │×│10/100┃㉮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 │ ┃㉯ ┃ ┃세액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 │하단참조┃㉰ ┃ ┃ ├───────────────┼─╂──────╂─╂────────┼───╂──────┨ ┃ │의제매입세액공제 │④┃ ┃×┃ │8/108 ┃㉱ ┃ ┃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입금액)│ ┃ ┃ ┃ │ ┃ ┃ ┠───┴───────────────┴─┺━━━━━━┻━╃────────┼───╂──────┨ ┃ 차감납부할 세액(㉮-㉯-㉰-㉱) │ │⑤ ┃ ┃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 ┃⑥ │ │ ││ │ │ │ │ │ ┃ ┠──┼─────────┼─────────────┼┼─┼─┼──┼─┼─┼───────────┨ ┃⑦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① │거래처(상대방) │④ │⑤ 공급가액 │⑥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 │②사업자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음식업자의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별지 제24호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⑤ 업 태 ││ ⑥ 종 목│ ┃ ┠────────┼┴─────────┴───────────────────┨ ┃ ⑦ 사 업 장 │ ┃ ┠────────┴──────────────────────────────┨ ┃ 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 계산신고 내용 ┃ ┠───────────────────────────────────────┨ ┃ 가. 공제대상세액 ┃ ┃ ┃ ┃┌───────┬───────┬───────┬───────────┐ ┃ ┃│⑧ │⑨ │⑩ │⑪ │ ┃ ┃│전자세금계산서│건당 공제금액 │공제가능세액 │해당 공제세액 │ ┃ ┃│교 부 건 수│ │(⑧ × 100원) │(⑩과 ⑭중 적은 금액) │ ┃ ┃├───────┼───────┼───────┼───────────┤ ┃ ┃│ │100원 │ │ │ ┃ ┃└───────┴───────┴───────┴───────────┘ ┃ ┃ ┃ ┃ ┃ ┃ 나. 공제 한도액 계산 ┃ ┃ ┃ ┃┌────────┬──────┬────────────┐ ┃ ┃│⑫ │⑬ │⑭ │ ┃ ┃│연간 공제한도액 │기 공제세액 │해당 과세기간 공제한도액│ ┃ ┃│ │ │(⑫ - ⑬) │ ┃ ┃├────────┼──────┼────────────┤ ┃ ┃│100만원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 공제를 받기 ┃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 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62호,2009.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3, 제9조의3, 제9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2조의2, 제19조,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4-22재정경제부령 제12호 (공포 2008-04-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멀티미디어화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문화콘텐츠 시장 발전과 독서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을 면세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등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2호(2008.4.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금출처명세서) 영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제7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5조제1호"를 "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6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3호 단서"를 "영 제38조제3호가목"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를 "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7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0 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의7서식] ┏━━━━━━━━━━━━━━━━━━━━━━━━━━━━━━━━━━━━━━━━━┯━━┓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 │처리┃ ┃ │기간┃ ┃ ├──┨ ┃ │20일┃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 업 자 │ □□□－□□－□□□□□ ┃ ┃(사업자 │ │ │등록번호 │ ┃ ┃단위과세├──────┼────┼───────┼───────────────────┨ ┃사업자) │성 명 │ │주민(법인) │□□□□□□－□□□□□□□ ┃ ┃ │(대표자명) │ │등록번호 │ ┃ ┃ ├──────┼────┴───────┴───────────────────┨ ┃ │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의 종류 │업 태 │ │종목 │ ┃ ┠───────┴───┴─┬─────────┴───┴────────────────┨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번호 │ ┃ ┣━━┳━━━━━━━━━━┷━━━━━━━━━━━━━━━━━━━━━━━━━━━━━━┫ ┃변 ┃종된사업장 관련 사항 (일련번호: ) ┃ ┃경 ┠──────────────────┬───┬─────┬────────────┨ ┃할 ┃종된사업장 사업장소재지(임차부동산) │업태 │종목 │상 호 ┃ ┃사 ┃ │ │ │(법인명) ┃ ┃항 ┠──────────────────┼───┼─────┼────────────┨ ┃ ┃ │ │ │ ┃ ┃ ┣━━━━━━━━━━━━━━━━━━┷━━━┷━━━━━┷━━━━━━━━━━━━┫ ┃ ┃임대차 계약내역 ┃ ┃ ┠─────┬─────┬─────────────────────────────┨ ┃ ┃사업장 면적│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 ㎡ │여 │부│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임대차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차임(월세) ┃ ┃ ┠────────────┼──────────┼─────────────────┨ ┃ ┃ . . . ~ . . .│ 원 │ 원 ┃ ┠──┸───┬────────┴──────────┴─────────────────┨ ┃변 경 신 고 │ □ 종된사업장 신설 □ 종된사업장 소재지 이전 ┃ ┃사 유 │ □ 임대차계약 갱신 □ 기타(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 및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 ┃ ┃된사업장 변경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 ┃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없 음┃ ┃ 3.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1부. │ ┃ ┃ └───┨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차 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 │ │5일(보정기간은불산입) ┃ ┗━━━━━━━━━━┷━━━━━━━━━━━━━━━━━━━━━━━━━━━━┷━━━━━━━━━━━┛ ┏━━━━━━━━━━━━━━━━━━━━━━━━━━━━━━━━━━━━━━━━━━━━━━━━━━━┓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 ┃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 │전화번호 │(사업장) ┃ ┃ │ │ ├────────────┨ ┠───────────┼──────────────────┤ │(자 택) ┃ ┃성명(대표자) │ │ ├────────────┨ ┃ │ │ │(휴대전화) ┃ ┠───────────┼──────────────────┼───────┼────────────┨ ┃주민등록번호 │ │FAX번호 │ ┃ ┠───────────┼──────────────────┼───────┼────────────┨ ┃사 업 장 (단 체) │ │전자우편주소 │ ┃ ┃소 재 지 │ ├───────┼────────────┨ ┃ │ │국세청이 제공 │ 동의함 ( ) ┃ ┃ │ │하는 국세정보 │ 동의하지 않음 ( ) ┃ ┃ │ │수신 동의 여부│ ┃ ┗━━━━━━━━━━━┷━━━━━━━━━━━━━━━━━━┷━━━━━━━┷━━━━━━━━━━━━┛ 2. 사업장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 │주업종코드 │개업일│종업원수 ┃ ┃ │ │ │목 │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 │부업종코드 │ │ ┃ ┃ │ │ │목 │ ├──────┤ │ ┃ ┃ │ │ │ │ │ │ │ ┃ ┠─────────┼──┼─────┬──────┴──┴─────┼──────┴───┴─────┨ ┃사업장구분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내역 ┃ ┃ │ │ │(임 대 인) │ ┃ ┃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인허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면허번호 │면허신청 ┃ ┃사업여부 │ │ ├──────┼─────────┨ ┃ │ │ │ │여( ) 부( ) ┃ ┠─────────┼───────────────────┴────┴──────┴─────────┨ ┃개별소비세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 ┃해당여부 │ ┃ ┠─────────┼────┬──────────────┬────────┬────────────┨ ┃사업자금 내역 │자기자금│원 │타인자금 │원 ┃ ┃(전세보증금 포함) │ │ │ │ ┃ ┠─────────┼────┴──────────────┼────────┼────────────┨ ┃연간 공급대가 │원 │간이과세 적용 │여( ) 부( ) ┃ ┃예상액 │ │신고 여부 │ ┃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양도자의 │사업자단위과세 ┃ ┃신청사항 │신청여부 │신청여부 │송달장소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의 ┃ ┃ │ │ │신청여부 │(사업양수의 │종된사업장의 ┃ ┃ │ │ │ │경우에 한함) │신설여부 ┃ ┃ ├───────┼───────┼───────┼───────┼─────────┨ ┃ │여( )부( ) │여( ) 부( ) │여( ) 부( ) │ │여( ) 부( )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 ┃합니다. ┃ ┃ (2)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조세범처 ┃ ┃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 ┃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 ┃ ┃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 ┃ ┃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 ┃ 위 대리인 (서명)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 ┃부분의 도면 1부 ┃ ┃4. 자금출처명세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 ┃ ┃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 ┃주시기 바랍니다. ┃ ┃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 ②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 ┃ ┗━━━━━━━━━━━━━━━━━━━━━━━━━━━━━━━━━━━━━━━━━━┛ [별지 제4호서식(1)] ┏━━━━━━━━━━━━━━━━━━━━━━━━━━━━━━━━┓ ┃사업자등록증 ┃ ┃( ) ┃ ┃ 등록번호 : ┃ ┠────────────────────────────────┨ ┃ ┃ ┃ ①상호 : ②성명 : ┃ ┃ ┃ ┃ ┃ ┃ ③개업연월일 : 년 월 일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⑤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⑥사업의종류 : │업태│ │종목│ ┃ ┃ └──┘ └──┘ ┃ ┃ ┃ ┃ ┃ ┃ ⑦교부사유 : ┃ ┃ ┃ ┃ ┃ ┃ ⑧공동사업자 : ┃ ┃ ┃ ┃ ┃ ┃ ⑨주류판매신고번호 : ┃ ┃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인] ┃ ┗━━━━━━━━━━━━━━━━━━━━━━━━━━━━━━━━┛ ┌───────────────────┐ │세무상담은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210㎜×297㎜ │ │(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4호의3서식] ┏━━━━━━━━━━━━━━━━━━━━━━━━━━━━━┯━━━━━━┓ ┃자금출처명세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1. 사업자 인적사항 ┃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또는 거소│ │④전화번호│ ┃ ┠────────┴─────────────┴─────┴───────┨ ┃2. 사업자금내역(임대보증금, 전세금 포함) 단위 : 원┃ ┠─────────┬────┬─────────┬───────────┨ ┃합 계 │자기자금│금융기관 차입자금 │타인자금 ┃ ┠─────────┼────┼─────────┼───────────┨ ┃ │ │ │ ┃ ┠─────────┴────┴─────────┴───────────┨ ┃3. 자기자금 출처내역 단위 : 원┃ ┠───────────┬───────────┬────────────┨ ┃자 금 출 처 │금 액 │비 고 ┃ ┠───────────┼───────────┼────────────┨ ┃계 │ │ ┃ ┠───────────┼───────────┼────────────┨ ┃예 금 · 적 금│ │ ┃ ┠───────────┼───────────┼────────────┨ ┃부 동 산 매 각 대 금 │ │ ┃ ┠───────────┼───────────┼────────────┨ ┃동산, 기타재산 매각대금│ │ ┃ ┠───────────┼───────────┼────────────┨ ┃수 증│ │ ┃ ┠───────────┼───────────┼────────────┨ ┃기 타│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수 수 료 │ │ 2.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사본 ├──────┤ │ 3. 예금·적금은 통장 사본과 동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없 음 │ │되는 서류 │ │ │ 4.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 │ │매매계약서 사본 │ │ │ 5. 동산, 기타재산 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 │ │번호가 적힌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매수자 확인서 │ │ │ 6.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확인서│ │ │ 7. 기타는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 │※ '비고'란에는 관계 첨부서류 목록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 ┃ │ │ ┃ ┃ │ ├────────┨ ┃□폐업 │ │즉시 ┃ ┃ ─┘ │ ┃ ┃ │ ┃ ┠───┬─────┬─────────────────────┬──────────┬──┴────────┨ ┃사업자│①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명) │ │ │ ┃ ┃ ├─────┼─────────────────────┼──────────┼───────────┨ ┃ │③성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 ┃ │⑤사업장 │시·도│시·군·구│읍·면·동│가·리│번│호│아파트│동│호 │통 │반│전화번호 ┃ ┃ │소재지 │ │ │ │ │지│ │연립 │ │ │ │ │ ┃ ┃ │ │ │ │ │ │ │ │상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내 용 ┃ ┠─────────┬────────────────────────────────────────────┨ ┃⑥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⑦폐업일자 │년 월 일 ┃ ┠─────────┼────────────────┬───────┬─────┬────────┬────┨ ┃⑧휴업·폐업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 사 유 ├────────────────┼───────┼─────┼────────┼────┨ ┃ │1 │2 │3 │4 │5 ┃ ┃ ├────────────────┼───────┼─────┼────────┼────┨ ┃ │면세적용 │제적 │해산(합병)│양도·양수 │기타 ┃ ┃ ├────────────────┼───────┼─────┼────────┼────┨ ┃ │6 │7 │8 │9 │10 ┃ ┣━━━━━━━━━┷━━━━━━━━━━━━━━━━┷━━━┯━━━┷━━━━━┷━━━━━━━━┷━━━━┫ ┃⑨ 사 업 양 도 내 용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포괄양도·양수의 경우만 적음 ) ├───────────────────────┨ ┃ │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인적사항├───────────────┼───────────┼─────────┼───────────┨ ┃ │ │ │ │ ┃ ┗━━━━┷━━━━━━━━━━━━━━━┷━━━━━━━━━━━┷━━━━━━━━━┷━━━━━━━━━━━┛ ┏━━━━━━━━━━━━━━━━━━━━━━━━━━━━━━━━━━━━━━━━━━━━━━━━━━━━━━┓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 ┃ │없음 ┃ ┗━━━━━━━━━━━━━━━━━━━━━━━━━━━━━━━━━━━━━━━━━━━━┷━━━━━━━━━┛ ┏━━━━━━━━━━━━━━━━━━━━━━━━━━━━━━━━━━━━━━━━━━━━━━━━━━━━━━┓ ┃ ※ 참고사항 :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1)]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 ┃ │ │2(7)일 ┃ ┠─────────────┼─────────────────────────────────────┴────────┨ ┃변경연월일 │ ┃ ┠──────┬──────┼────────────┬───────┬─────────────────────────┨ ┃인적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항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 │ ┃ ┣━━━━━┯┷━━━━━━┷━━━━━━━━━━━━┷━━━━━┷━━━━━━┷━━━━━━━━━━━━┷━━━━━━━┫ ┃정정할사항│신고내용 ┃ ┃ ├──────────┬────────┬───────┬───────┬────────────┬─────┨ ┃ │상호(단체명)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총괄사업장소재지 │ ┃ ┃ ├──────────┼───────────────────────────────────────────┨ ┃ │사업장소재지 │ ┃ ┃ │(임대차부동산) │ ┃ ┃ ├──────────┼──────────┬─────────────────────┬──────────┨ ┃ │전 자 우 편 주 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 ┃ ┃ │ │ │ │ 동의하지 않음 ( )┃ ┃ ├──────────┴──────────┴─────────────────────┴──────────┨ ┃ │사업의종류 ┃ ┃ ├─────────┬──────┬───────┬────┬──────────────┬─────────┨ ┃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 ┃ ├─────────┼──────┼───────┼────┼──────────────┼─────────┨ ┃ │ │ │ │ │ │ ┃ ┃ ├─────────┴──┬───┴┬──────┴────┴──────────────┴─────────┨ ┃ │사업장 구분및 면적 │도면첨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자가 │타가 │여│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사업자)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 . │원 │원 ┃ ┃ ├──────────────────────┬──┴──────────┴─────────────────┨ ┃ │주류면허 │특별소비세(해당란에 ○표) ┃ ┃ ├─────────────┬────────┼────┬──────┬────────────┬──────┨ ┃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 ┃ ├─────────────┼────┬───┼────┼──────┼────────────┼──────┨ ┃ │ │여 │부 │ │ │ │ ┃ ┃ ├──┬────────┬─┴────┼───┼────┼──────┴────────────┴──────┨ ┃ │공동│출자금 │원 │변경일자│ │변경구분(해당란에 ○표) ┃ ┃ │사업├────────┼──────┼───┼────┼────────┬──────────┬──────┨ ┃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 │성립 │지분변경 │탈퇴 ┃ ┃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를 송달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 ┃받을 장소 │신고합니다. ┃ ┃신고 ├────────────┬─────────────────────────────────────┨ ┃ │송달받을 장소 │□ 주소지 □ 기타( ) ┃ ┃ ├────────────┼─────────────────────────────────────┨ ┃ │신고이유 │ ┃ ┣━━━━━━━┯━┷━━━━━━━━━━━━┷━━━━━━━━━━━━━━━━━━━━━━━━━━━━━━━━━━━━━┫ ┃신청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청 □ 사업자등록정정신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구분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사업자등록증 ├────┨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없음 ┃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 └────┨ ┃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 ┃ ┃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기재요령 ┃ ┃ 1.「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 ┃ ┃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세무서(사업자등록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작성및제출)│ 접│수 ▶│민원봉사실(분류)│◀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즉시교부대상││사전확인대상 ││┃ ┃ └────────────┼┤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소득)세과││┃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별지제7호서식(2)] (앞 쪽) ┏━━━━━━━━━━━━━━┯━━━━━━━━━━━━━━━━━━━━━━━━━━━━━━━━━━━━┯━━━━━━┓ ┃접 수 번 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2(7)일 ┃ ┠──────────────┼────────────────────────────────────┴──────┨ ┃변경연월일 │ ┃ ┠─┬────────────┼───────────┬─────────┬─────────────────────┨ ┃인│ 법 인 명(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적├────────────┼───────────┼─────────┼─────────────────────┨ ┃사│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항│ │ │ │ ┃ ┗━┷━━━━━━━━━━━━┷━━━━━━━━━━━┷━━━━━━━━━┷━━━━━━━━━━━━━━━━━━━━━┛ ┏━━┯━━━━━━━━━━━━━━━━━━━━━━━━━━━━━━━━━━━━━━━━━━━━━━━━━━━━━━━┓ ┃정 │신 고 내 용 ┃ ┃ ├─────────┬────────────┬─────────┬──────────────────────┨ ┃ │법 인 명(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정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할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임 대 차 부 동 산)│ │ │ ┃ ┃ ├─────────┼─────────────────┬───┴────────────┬─┴────────┨ ┃사 │전 자 우 편 주 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함 ( ) ┃ ┃ │ │ │동의 여부 │동의하지 않음 ( ) ┃ ┃ ├─────────┴─────────────────┴────────────────┴──────────┨ ┃항 │사 업 의 종 류 ┃ ┃ ├───┬───────────┬─────────┬──────┬──────────────┬───────┨ ┃ │주업태│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 │ │ ┃ ┃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자가│타가 │여│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차 임(월 세) ┃ ┃ ├──────────────────────────┼────────┼───────────────────┨ ┃ │ . . . ～ . . . │원 │원 ┃ ┃ ├─────────────────────┬────┴────────┴─────────┬─────────┨ ┃ │주 류 면 허 │개 별 소 비 세 (해당란에○표) │부가가치세 ┃ ┃ │ │ │해당 여부 ┃ ┃ ├───────────────┬─────┼────┬───┬───┬──────────┼────┬────┨ ┃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장 소│유 흥 │여 │ 부 ┃ ┃ ├───────────────┼─┬───┼────┼───┼───┼──────────┼────┼────┨ ┃ │ │여│부 │ │ │ │ │ │ ┃ ┗━━┷━━━━━━━━━━━━━━━┷━┷━━━┷━━━━┷━━━┷━━━┷━━━━━━━━━━┷━━━━┷━━━━┛ ┏━━━┯━━━━━━━━━━━━━━━━━━━━━━━━━━━━━━━━━━━━━━━━━━━━━━━━━━━━━━┓ ┃신청구│□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분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 ┃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없 음 ┃ ┃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 └─────┨ ┃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1.「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 ┃ ┃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 쪽)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 ┌─┬┬─┬─┐ ┌┐ │즉 시 ┃ ┃│관리번호││ ││ │- ││││ 신고기간 │ ││ │ │년││기( 월 일～ 월 일) │ ┃ ┃└────┴┴─┴┴─┴─┴┴┴┘ └─┴┴─┴─┘ └┘ │ ┃ ┃ │ ┃ ┠─┬─────┬─────────┬─────┬────────┬───────┬─┬─┬┬─┬┬─┬┴┬┬┬┬┬┨ ┃사│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업│(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자├─────┼─────────┴─────┼────────┼───┬───┴─┴─┴┴─┴┴┬┴─┴┴┴┴┴┨ ┃ │주민(법인) │- │전화번호 │사업장│주소지 │휴대전화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 ┃과│과│세금계산서교부분 │①│ │ │ ┃ ┃세│세├───────────────┼─┼─────────────┼──┼──────────────────┨ ┃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 │ ┃ ┃준│ ├───────────────┼─┼─────────────┼──┼──────────────────┨ ┃및│ │기 타 │③│ │ │ ┃ ┃매├─┼───────────────┼─┼─────────────┼──┼──────────────────┨ ┃출│영│세금계산서교부분 │④│ │ │ ┃ ┃세│세├───────────────┼─┼─────────────┼──┼──────────────────┨ ┃액│율│기 타 │⑤│ │ │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 │ ┃ ┃ ├─────────────────┼─┼─────────────┼──┼──────────────────┨ ┃ │대 손 세 액 가 감 │⑦│ │ │ ┃ ┃ ├─────────────────┼─┼─────────────┼──┼──────────────────┨ ┃ │합 계 │⑧│ │㉮ │ ┃ ┠─┼────────┬────────┼─┼─────────────┼──┼──────────────────┨ ┃매│세금계산서 │일반매입 │⑨│ │ │ ┃ ┃입│수 취 분 ├────────┼─┼─────────────┼──┼──────────────────┨ ┃세│ │고정자산매입 │⑩│ │ │ ┃ ┃액├────────┴────────┼─┼─────────────┼──┼──────────────────┨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⑪│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⑫│ │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 │ ┃ ┃ ├─────────────────┼─┼─────────────┼──┼──────────────────┨ ┃ │합계(⑨+⑩+⑪+⑫+⑬) │⑭│ │ │ ┃ ┃ ├─────────────────┼─┼─────────────┼──┼──────────────────┨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 │ ┃ ┃ ├─────────────────┼─┼─────────────┼──┼──────────────────┨ ┃ │차 감 계(⑭-⑮) │?│ │㉯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경감│기타경감·공제세액 │?│ │ │ ┃ ┃· ├────────────────┼─┼─────────────┼──┼──────────────────┨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 │ │ ┃ ┃세액├────────────────┼─┼─────────────┼──┼──────────────────┨ ┃ │합 계 │?│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 │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 │㉴ ┃ ┃ ┠───────────────────┼─┼─────────────┼──╄━━━━━━━━━━━━━━━━━━┫ ┃가 산 세 액 계 │ │ │㉵ │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폐 업 신 고│폐업일자││폐업사유│┃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 ┃ ┠──────┬────┬─────┬────┨┃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 ┃ ┠──────┼────┼┼┼┼┼┼┼────┨┃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수입금액제외│ │││││││ ┃┃ 세무서장 귀하 ┃ ┠──────┼────┼┴┴┴┴┴┼────┨┠───────┬─────────────────────────┨ ┃ 합 계 │ │ │ ┃┃구 비 서 류│뒤 쪽 참 조 ┃ ┗━━━━━━┷━━━━┷━━━━━┷━━━━┛┗━━━━━━━┷━━━━━━━━━━━━━━━━━━━━━━━━━┛ ┏━━━━━┯━━━━┯┯━━━━━━━┯┯━━━━┯┓ ┃세무대리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1장 뒤 쪽) ┏━┯━━━━━━━━━━━━━━━━━━━━━━━━━━━━━━━━━━━━━━━━━━━━━━━━┓ ┃구│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 │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비│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 │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 수입금액명세서 ┃ ┃ │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류│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 ┃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 16.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17.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 │ 18.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9. 그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 ┃ ┃│?신고내용란│ ┃ ┃└──────┘ ┃ ┃① ~ ③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란에, 매입자로부터 ┃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세액은 ②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과 영수증교부 ┃ ┃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③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 ┃④·⑤해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④란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 ┃ ┃가 없는 분은 ⑤란에 적습니다. ┃ ┃⑥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 ┃세액을 적습니다. ┃ ┃⑦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 ┃⑨·⑩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⑩)과 그외 매입분(⑨)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 ┃습니다. ┃ ┃⑪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 ┃세액을 적습니다. ┃ ┃⑫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⑬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⑮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 ┃ ┃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 ┃세액을 적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 ┃ ┃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 ┃ ┃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 ┃ ┃니다. ┃ ┃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 ┃ 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 ┃│ ? 폐업신고란 │ ┃ ┃└────────────┘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 ┃│ ? 과세표준명세란 │ ┃ ┃└────────────┘ ┃ ┃ ~ 과세표준 합계액(⑧)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 ┃ ┃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으며, 란의 합계액이 ⑧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2장 앞 쪽)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누 락 분│매 ├──────┬──────────┬───┼──────┼───┼──────────┨ ┃명 세│출 │과 │세 금 계 산 서 │ │ │ │ ┃ ┃ │ │세 ├──────────┼───┼──────┼───┼──────────┨ ┃ │ │ │기 타 │ │ │ │ ┃ ┃ │ ├──────┼──────────┼───┼──────┼───┼──────────┨ ┃ │ │영 │세 금 계 산 서 │ │ │ │ ┃ ┃ │ │세 ├──────────┼───┼──────┼───┼──────────┨ ┃ │ │율 │기 타 │ │ │ │ ┃ ┃ │ ├──────┴──────────┼───┼──────┼───┼──────────┨ ┃ │ │합 계 │ │ │ │ ┃ ┃ ├───┼─────────────────┼───┼──────┼───┼──────────┨ ┃ │⑪ │세 금 계 산 서 │ │ │ │ ┃ ┃ │매 ├─────────────────┼───┼──────┼───┼──────────┨ ┃ │입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 │ │ ┃ ┃ │ ├─────────────────┾━━━┽──────┼───┼──────────┨ ┃ │ │합 계 │ │ │ │ ┃ ┗━━━━┷━━━┷━━━━━━━━━━━━━━━━━┷━━━┷━━━━━━┷━━━┷━━━━━━━━━━┛ ┏━━━━━━━━┯━━━━━━━━━━━━━━━━━━━━━┯━━━━━━┯━━━━┯━━━━━━━━━┓ ┃⑬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기 타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 │ │ │ ┃ ┃명 세 ├──────────────────┼──┼──────┼────┼─────────┨ ┃ │의 제 매 입 세 액 │ │ │뒤쪽참조│ ┃ ┃ ├──────────────────┼──┼──────┼────┼─────────┨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 │ │뒤쪽참조│ ┃ ┃ ├──────────────────┼──┼──────┼────┼─────────┨ ┃ │고금의제매입세액 │ │ │ │ ┃ ┃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 │ │ ┃ ┃ ├──────────────────┼──┼──────┼────┼─────────┨ ┃ │재 고 매 입 세 액 │ │ │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 │ │ │ ┃ ┃ ├──────────────────┾━━┽──────┼────┼─────────┨ ┃ │합 계 │ │ │ │ ┃ ┗━━━━━━━━┷━━━━━━━━━━━━━━━━━━┷━━┷━━━━━━┷━━━━┷━━━━━━━━━┛ ┏━━━━━━━━┯━━━━━━━━━━━━━━━━━━━━━┯━━━━━━┯━━━┯━━━━━━━━━━┓ ┃⑮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 ┃ ┃매입세액명세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 │ │ ┃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 │ │ │ ┃ ┃ ├──────────────────┾━━┽──────┼───┼──────────┨ ┃ │합 계 │ │ │ │ ┃ ┗━━━━━━━━┷━━━━━━━━━━━━━━━━━━┷━━┷━━━━━━┷━━━┷━━━━━━━━━━┛ ┏━━━━━━━━┯━━━━━━━━━━━━━━━━━━━━━┯━━━━━━┯━━━┯━━━━━━━━━━┓ ┃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기타 공제·경감 ├──────────────────┬──┼──────┼───┼──────────┨ ┃세액 명세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 │ │ │ ┃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 │ │ │ ┃ ┃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 │ │ │ │ ┃ ┗━━━━━━━━┷━━━━━━━━━━━━━━━━━━┷━━┷━━━━━━┷━━━┷━━━━━━━━━━┛ ┏━━━━━━━━┯━━━━━━━━━━━━━━━━━┯━━━━━━━━┯━━━━┯━━━━━━━━━━━┓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가산세 명세 ├──────────────┬──┼────────┼────┼───────────┨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 │ │ │ ┃ ┃ ├──────────────┼──┼────────┼────┼───────────┨ ┃ │세 금 계 산 서 미 교 │ │ │ │ ┃ ┃ │부 등 │ │ │ │ ┃ ┃ ├──────────────┼──┼────────┼────┼───────────┨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 │ │뒤쪽참조│ ┃ ┃ │불성실 │ │ │ │ ┃ ┃ ├──────────────┼──┼────────┼────┼───────────┨ ┃ │신 고 불 성 실 │ │ │뒤쪽참조│ ┃ ┃ ├──────────────┼──┼────────┼────┼───────────┨ ┃ │납 부 불 성 실 │ │ │뒤쪽참조│ ┃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 │ │ │ │ ┃ ┃ │성실 │ │ │ │ ┃ ┃ ├──────────────┼──┼────────┼────┼───────────┨ ┃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 │ │ │ ┃ ┃ ├──────────────┼──┼────────┼────┼───────────┨ ┃ │합 계 │ │ │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 ┃수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계산서 교부 │ 계산서 교부금액 │ ┃ ┃및 수취내역 ├───────────────────────────┼───────────────┨ ┃ │ 계산서 수취금액 │ ┃ ┗━━━━━━━━┷━━━━━━━━━━━━━━━━━━━━━━━━━━━┷━━━━━━━━━━━━━━━┛ (2장 뒤 쪽) ┏━━━━━━━━━━━━━━━━━━━━━━━━━━━━━━━━━━━━━━━━━━━━━━━━━━━━━━━┓ ┃ ┃ ┃┌─────────────┐ ┃ ┃│,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 ┃~ , · 1장 앞쪽 ⑥란, ⑪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 ┃ ┃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⑬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 ┃ ┃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 ┃ ┃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 ┃ ┃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받는 분은 ┃ ┃6/10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 ┃ ┃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고 ┃ ┃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적습니다. ┃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 불공제한 매입 ┃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 ┃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 ┃ ┃│⑮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 ┃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 ┃ ┃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 ┃세액을 적습니다. ┃ ┃┌──────────────┐ ┃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란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시 적습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 ┃┌───────┐ ┃ ┃│가산세 명세란 │ ┃ ┃└───────┘ ┃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 ┃세금계산서미교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 실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외의 자의 명의로 교부 및 수취 : 2/10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지연제출 5/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 ┃ ┃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 :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 :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 ┃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 ┃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란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쪽)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 년 기) ┃ ┣━━━━━━━━━━━━━━━━━━━━━━━━━━━━━━━━━━━━━━━━━━━━━━┫ ┃ 1. 인적사항 ┃ ┠────┬─────────┬────┬───────┬──────────┬───────┨ ┃상호 │ │성명 │ │사업자 │ ┃ ┃(법인명)│ │(대표자)│ │등록번호 │ ┃ ┣━━━━┷━━━━━━━━━┷━━━━┷━━━━━━━┷━━━━━━━━━━┷━━━━━━━┫ ┃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비고 ┃ ┃ ├────────┬─────────┬────┤ ┃ ┃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 ┠─────────────────┼────────┼─────────┼────┼────┨ ┃①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 │ │ │ ┃ ┠─────────────────┼────────┼─────────┼────┼────┨ ┃②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 │ │ ┃ ┠─────────────────┼────────┼─────────┼────┼────┨ ┃③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 │ │ ┃ ┠─────────────────┼────────┼─────────┼────┼────┨ ┃④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 │ │ ┃ ┠─────────────────┼────────┼─────────┼────┼────┨ ┃⑤면세사업 관련 │ │ │ │ ┃ ┠─────────────────┼────────┼─────────┼────┼────┨ ┃⑥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 │ │ │ ┃ ┠─────────────────┼────────┼─────────┼────┼────┨ ┃⑦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 │ │ ┃ ┠─────────────────┼────────┼─────────┼────┼────┨ ┃⑧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 │ │ ┃ ┠─────────────────┼────────┼─────────┼────┼────┨ ┃⑨합계 │ │ │ │ ┃ ┣━━━━━━━━━━━━━━━━━┷━━━━━━━━┷━━━━━━━━━┷━━━━┷━━━━┫ ┃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 ┠───┬────────────┬────────┬───────────┬────────┨ ┃일련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 │⑫ │⑬ │⑭불공제 ┃ ┃번호 ├─────┬──────┤총공급가액 등 │면세공급가액 등 │매입세액 ┃ ┃ │⑩공급가액│⑪세액 │ │ │[⑪×(⑬÷⑫)]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합계 │ │ │ │ │ ┃ ┣━━━┷━━━━━┷━━━━━━┷━━━━━━━━┷━━━━━━━━━━━┷━━━━━━━━┫ ┃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 ┠───┬────┬────┬─────────┬─────┬────────────────┨ ┃일련 │⑮총공통│면세사업│불공제 매입 세액 │기 불공제 │가산 또는 공제되는 ┃ ┃번호 │매입세액│확정비율│총액(×) │매입세액 │매입세액(-) ┃ ┠───┼────┼────┼─────────┼─────┼────────────────┨ ┃1 │ │ │ │ │ ┃ ┠───┼────┼────┼─────────┼─────┼────────────────┨ ┃2 │ │ │ │ │ ┃ ┠───┼────┼────┼─────────┼─────┼────────────────┨ ┃합계 │ │ │ │ │ ┃ ┣━━━┷━━━━┷━━━━┷━━━━━━━━━┷━━━━━┷━━━━━━━━━━━━━━━━┫ ┃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 ┠──┬───────┬───────────┬────────────┬──────────┨ ┃일련│해당 재화의 │경감률[1-(5/100 또는 │증가 또는 감소된 │가산 또는 공제되는 ┃ ┃번호│매입세액 │25/100×경과된 │면세공급가액(사용 면적) │매입세액 ┃ ┃ │ │과세기간의 수)] │비율 │(××) ┃ ┠──┼───────┼───────────┼────────────┼──────────┨ ┃1 │ │ │ │ ┃ ┠──┼───────┼───────────┼────────────┼──────────┨ ┃2 │ │ │ │ ┃ ┠──┼───────┼───────────┼────────────┼──────────┨ ┃합계│ │ │ │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①~⑨) ┃ ┃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수·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나. ⑧란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매수·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다. ⑨합계란은 ①란 내지 ⑧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12호서 ┃ ┃식) 2장 앞쪽 ⑮란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⑩~⑭) ┃ ┃ 가. ⑩·⑪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나. ⑫총공급가액 등란은 ⑪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총매입가액·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항) ┃ ┃ 다. ⑬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⑪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항) ┃ ┃ 라. ⑭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⑪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⑬면세공급가액을 곱한 후에 ⑫총공 ┃ ┃급가액 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 ┃ ┃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 적습니다. ┃ ┃ 가. 총공통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비율 ┃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나. 면세사업 확정비율란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 ┃ ┃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적습니다. ┃ ┃ 다.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총공통매입세액에 면세사업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 ┃ ┃합니다. ┃ ┃ 라. 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 ┃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합계액 ┃ ┃을 적습니다. ┃ ┃ 마.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기 불공제 매입세액 ┃ ┃을 차감하여 적으며,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로 적습니다. ┃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에 ┃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 ┃ ┃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나. 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12.31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 ┃적용합니다)를 적용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 ┃ 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서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 라.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경감률 및 증가 또는 ┃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갑) ┃ ┃( 년 기 예정, 확정)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 ┠─────────┬────┬──────────┬──────────┨ ┃구 분 │거래건수│공급가액 │세 액 ┃ ┠─────────┼────┼──────────┼──────────┨ ┃ ⑤합 계 │ │ │ ┃ ┠─────────┼────┼──────────┼──────────┨ ┃ ⑥현금영수증 │ │ │ ┃ ┠─────────┼────┼──────────┼──────────┨ ┃⑦화물운전자복지카드│ │ │ ┃ ┠─────────┼────┼──────────┼──────────┨ ┃ ⑧사업용신용카드 │ │ │ ┃ ┠─────────┼────┼──────────┼──────────┨ ┃ ⑨기타 신용카드 │ │ │ ┃ ┠─────────┴────┴──────────┴──────────┨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 ┃ ┠──┬───────┬───────┬─────────────────┨ ┃일련│⑩카드회원번호│⑪ │⑫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 ┃번호│ │공급자(가맹점)├────┬────┬───────┨ ┃ │ │사업자등록번호│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1. 제출자 인적사항란 ┃ ┃① ～ ④제출자(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 ┃(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 ┃ ┃⑤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⑥「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적┃ ┃습니다. ┃ ┃⑦화물운전자가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⑧사업자가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⑨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란에 작성된 거래건수· ┃ ┃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란 ┃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제외함)를 ┃ ┃카드번호별,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⑩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한 신용·직불카드 등의 카드회원번호를 적습니다. ┃ ┃⑪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⑫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 ┃ ┃작 성 예 시 ┃ ┃┌────────────────────────────────────────┐┃ ┃│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 ┃├──────────┬────┬────────────┬───────────┤┃ ┃│구 분 │거래건수│공급가액 │세 액 │┃ ┃├──────────┼────┼────────────┼───────────┤┃ ┃│⑤합 계 │34 │2,727,000 │272,700 │┃ ┃├──────────┼────┼────────────┼───────────┤┃ ┃│⑥현 금 영 수 증│ 2 │ 450,000 │ 45,000 │┃ ┃├──────────┼────┼────────────┼───────────┤┃ ┃│⑦화물운전자복지카드│10 │1,340,000 │134,000 │┃ ┃├──────────┼────┼────────────┼───────────┤┃ ┃│⑧사업용신용카드 │10 │100,000 │10,000 │┃ ┃├──────────┼────┼────────────┼───────────┤┃ ┃│⑨기타신용카드등 │12 │ 837,000 │ 83,700 │┃ ┃├──────────┴────┴────────────┴───────────┤┃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 │┃ ┃├──┬──────────┬────────┬─────────────────┤┃ ┃│일련│⑩카드회원번호 │⑪공급자(가맹점)│⑫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 ┃│1 │1258-8547-8965-6745 │102-02-34567 │5 │250,000 │25,000 │┃ ┃├──┼──────────┼────────┼────┼────┼───────┤┃ ┃│2 │7858-8547-8965-3257 │102-02-34567 │7 │587,000 │58,700 │┃ ┃└──┴──────────┴────────┴────┴────┴───────┘┃ ┃ ┃ ┗━━━━━━━━━━━━━━━━━━━━━━━━━━━━━━━━━━━━━━━━━━┛ [별지 제17호서식] ┏━━━━━━━━━━━━━━━━━━━━━━━━━━━━━━━━━━━━━━━━━┓ ┃수입금액명세서 ┃ ┃( 년 기) ┃ ┠───┬────┬───────┬─────┬─────────┬────────┨ ┃①상호│ │②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공│④합계 │⑤세금계산서 │⑥신용카드 │⑦현금영수증 │⑧기타매출 ┃ ┃급├──┬──┼───────┬──┼────┬──┼────┬──┼──┬───┨ ┃가│건수│금액│건수 │금액│건수 │금액│건수 │금액│건수│금액 ┃ ┃액├──┼──┼───────┼──┼────┼──┼────┼──┼──┼───┨ ┃ │ │ │ │ │ │ │ │ │ │ ┃ ┗━┷━━┷━━┷━━━━━━━┷━━┷━━━━┷━━┷━━━━┷━━┷━━┷━━━┛ ┏━━━━━━━━━━━━━━━━━━━━━━━━━━━━━━━━━━━━━━━━━┓ ┃기타매출 명세서 (⑧ 기타의 수입내용을 기재) ┃ ┠──┬──────────────────┬──┬────────────────┨ ┃⑨ │의뢰인 │⑫ │거 래 금 액 ┃ ┃일련├───────────┬──────┤거래├─────┬─────┬────┨ ┃번호│⑩주민등록번호 │⑪성명 │일자│⑬공급대가│⑭공급가액│⑮부가세┃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분은 ⑧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⑤세금계산서에 적습 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 신고서 │처리기간 ┃ ┃ □기한후과세표준 │ ┃ ┃┌──────┬┬─┬─┬┬─┬──┬┬──┐ ┌┬┬──┬─┐ ┌───┐ ├─────┨ ┃│관리번호 ││ │ ││－│ ││ │ 신고기간 │││ │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 ┃└──────┴┴─┴─┴┴─┴──┴┴──┘ └┴┴──┴─┘ └───┘ │ ┃ ┃ │ ┃ ┠──┬────────┬─────────┬───────┬─────┬─────────────┬──┬─┬─┬─┬─┬─┬─┬┴┬┬─┬┬┨ ┃사업│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자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 ? 신고내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 ┃과세 │과│소매업 │① │ │ │ │ ┃ ┃표준 │세├────────────────────┼───┼────────────┼─────────┼─────┼───────────┨ ┃및 │분│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 │ │ │ ┃ ┃매출 │ ├────────────────────┼───┼────────────┼─────────┼─────┼───────────┨ ┃세액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③ │ │ │ │ ┃ ┃ │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 │ │ │ │ ┃ ┃ │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 │ │ │ ┃ ┃ ├─┴────────────────────┼───┼────────────┼─────────┼─────┼───────────┨ ┃ │영 세 율 적 용 분 │⑤ │ │ │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⑥ │ │ │ │ ┃ ┃ ├──────────────────────┼───┼────────────┼─────────┼─────┼───────────┨ ┃ │합 계 │⑦ │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 │ │뒤쪽 │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 │ │ │ ┃ ┃액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 │ │ │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 │ │ │ ┃ ┃ ├──────────────────────┼───┼────────────┼─────────┤ ├───────────┨ ┃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 │ │ │ ┃ ┃ ├──────────────────────┼───┼────────────┼─────────┤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 │ │㉯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 │ │㉰ │ ┃ ┠──────────────────────────┼───┼────────────┼─────────┼─────┼───────────┨ ┃가 산 세 계 │ │뒤쪽 참조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 ┗━━━━━━━━━━━━━━━━━━━━━━━━━━━━━━━━━━━━━━━━━━━┷━━━━━━━━━┷━━━━━┻━━━━━━━━━━━┛ ┏━━━━━━━━━━━━━━━━━━━━━━━━━━━━━━━━━━━━━━━━━━━━━━━━━━━━━━━━━━━━━━━━━━━━━━━┓ ┃ ? 과세표준명세 ┃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 ┃ ┃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첨부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 ┃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신고내용란│ ┃ ┃└──────┘ ┃ ┃① ~ ④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 ┃세액을 적습니다. ┃ ┃ ┃ ┃⑤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 ┃⑥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 ┃ ┃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⑧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적으 ┃ ┃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⑨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고, ┃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 ┃ ┃액×3/103(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을 적습니다. ┃ ┃⑩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 ┃ ┃니다. ┃ ┃⑪「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⑦란 ┃ ┃의 세액에서 ⑧란 및 ⑨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 ┃ ┃지 아니합니다. ┃ ┃⑫「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액을 적되, 공제세액 ┃ ┃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⑪ 및 ⑬·⑭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⑬)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 ┃적지 아니합니다. ┃ ┃⑬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등·전자화폐에 ┃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1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 ┃15/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⑮세액의 합계액은 ⑦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금 ┃ ┃액"란에 적고,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의 공제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 ┃ ┌────────────────────────┬───────────────────┬───────┐ ┃ ┃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5/1,000 │ ┃ ┃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10% │ ┃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 ┃ ┃ │ │ │1일당 3/10,000│ ┃ ┃ ├────────────────────────┼───────────────────┼───────┤ ┃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 ┃ ┃ └────────────────────────┴───────────────────┴───────┘ ┃ ┃ ┃ ┃┌────────┐ ┃ ┃│?과세표준명세란│ ┃ ┃└────────┘ ┃ ┃ ~ 는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시 수입금 ┃ ┃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 ┃┌────────┐ ┃ ┃│?면세수입금액란│ ┃ ┃└────────┘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 ┃│?폐업신고란│ ┃ ┃└──────┘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부칙

  부칙 <제12호,2008.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7-04-02재정경제부령 제549호 (공포 2007-04-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2호,200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범위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하였으나, 최근 음식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 나. 부가통신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자로 정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49호(2007.4.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8. 경상북도개발공사 9. 경상남도개발공사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제1조의8 및 제1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8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6서식과 같다. 제1조의9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 영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7서식과 같다. 제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10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8서식과 같다. 제6조제1항 단서중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으로 한다.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제1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61조제5항의 산식에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105분의 5를"을 "106분의 6을"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영 제63조제1항"을 "영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63조"를 "영 제62조의2"로 한다. 제19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로 하고,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 제6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9조의5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제19조의6(종전의 제19조의4)중 "영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 제1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7(종전의 제19조의5)중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별지 제1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12항 내지 제1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1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⑪영 제64조제2항제7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⑮영 제65조제1항제5호의2 본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제23조의2제3항중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단서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105분의 5를"을 "106분의 6을"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신고등) ①영 제8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될 것 2.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것 ②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는 제26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제2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제23조의5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다. 별표 1 제5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705란 및 070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0705│④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냉장한 │ │ │것에 한한다) │ │0706│⑤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악·무, 기타 이│ │ │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별표 1 제8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의 관세율표번호 제1901호란 다음에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08│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 │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3502│⑥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별표 1 제12호의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09│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 │ │ │⑦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 │ │ │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 │ │(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 │ │ │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별표 6 제12호의 관세율표번호 제9301란, 제9302란 및 제930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301│① 군용무기(리볼버·피스톨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 │ │다) │ │9302│② 리볼버와 피스톨(관세율표 제9303호 또는 제9304호의 것을 제 │ │ │외한다) │ │9306│⑤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 │ │ │분품, 탄약·기타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 │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 별지 제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6) 내지 별지 제17호서식(13), 별지 제17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의4서식,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신청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의6서식] ┏━━━━━━━━━━━━━━━━━━━━━━━━━━━━━━━━━━━┯━━━━━━┓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①상 호 │ │②사 업 자│□□□-□□-□□□□□ ┃ ┃청│ (법인명) │ │ 등 록 번 호│ ┃ ┃인├────────┼─────┼──────┼──────────────────┨ ┃ │③성 명 │ │④주민(법인)│□□□□□□-□□□□□□□ ┃ ┃ │ (대표자명) │ │등록번호 │ ┃ ┃ ├────────┼─────┴──────┴──────────────────┨ ┃ │⑤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자단위과세│ │⑦전화번호 │ ┃ ┃ │ 적용사업장 │ │ │ ┃ ┠─┴─┬──────┼─────────┼───────┼─────────────┨ ┃사업의│⑧업 태 │ │⑨종 목 │ ┃ ┃종 류│ │ │ │ ┃ ┠───┴──────┴────┬────┴┬──────┴─────┬───────┨ ┃⑩사업자단위과세 승인번호 │ │⑪사업자단위과세 │ . .부터 ┃ ┃ │ │ 적용 과세기간 │ ┃ ┣━━━━━━━━━━━━━━━┷━━━━━┷━━━━━━━━━━━━┷━━━━━━━┫ ┃신청내용 ┃ ┠─────┬─────┬───────┬───────┬─────┬────────┨ ┃⑫구분 │⑬사업장 │⑭사업의 종류 │⑮ │<16>상호 │<17>사업장관할 ┃ ┃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세무서 ┃ ┃ │ │업태│종목 │ │ │ ┃ ┠─────┼─────┼──┼────┼───────┼─────┼────────┨ ┃본점 또는 │(101) │ │ │ │ │ ┃ ┃주사무소 │ │ │ │ │ │ ┃ ┠─────┼─────┼──┼────┼───────┼─────┼────────┨ ┃종 된 │(102) │ │ │ │ │ ┃ ┃사업장 ├─────┼──┼────┤ ├─────┼────────┨ ┃ │(103) │ │ │ │ │ ┃ ┃ ├─────┼──┼────┤ ├─────┼────────┨ ┃ │(104) │ │ │ │ │ ┃ ┠─────┴┬────┴──┴────┴───────┴─────┴────────┨ ┃<18>신청사유│ ┃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의7서식] ┏━━━━━━━━━━━━━━━━━━━━━━━━━━━━━━━━━━┯━━━━━━━┓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 │처리기 ┃ ┃ │간 ┃ ┃ ├───────┨ ┃ │20일 ┃ ┠────┬────────┬─────┬───────┬──────┴───────┨ ┃신청인 │ ①상호(법인명) │ │ ②사 업 자 │ □□□－□□－□□□□□ ┃ ┃(사업자 │ │ │ 등록번호 │ ┃ ┃단위과세├────────┼─────┼───────┼──────────────┨ ┃사업자) │ ③성 명 │ │ ④주민(법인) │□□□□□□－□□□□□□□┃ ┃ │ (대표자명) │ │ 등록번호 │ ┃ ┃ ├────────┼─────┴───────┴──────────────┨ ┃ │ ⑤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 ⑥사업장소재지 │ │ ⑦전화번호 │ ┃ ┠────┴─┬──────┼─────────┼──────┼───────────┨ ┃사업의 종류 │ ⑧업 태 │ │ ⑨종목 │ ┃ ┠──────┴──────┴─┬───────┴──────┴───────────┨ ┃ ⑩사업자단위과세 승인번호 │ ┃ ┣━━━━━━━━━━━━━━━┷━━━━━━━━━━━━━━━━━━━━━━━━━━┫ ┃신 고 내 용 ┃ ┠─────┬────────┬───────┬───┬──────┬────────┨ ┃⑪ │⑫ │⑬사업의 종류 │⑭일련│⑮상 호 │사업장관할 ┃ ┃구분 │ 사업장소재지 ├───┬───┤ 번호│ (법인명)│ 세무서 ┃ ┃ │ │업 태│종 목│ │ │ ┃ ┠─┬───┼────────┼───┼───┼───┼──────┼────────┨ ┃종│당초 │(101) │ │ │ │ │ ┃ ┃된│ ├────────┼───┼───┼───┼──────┼────────┨ ┃사│ │(102) │ │ │ │ │ ┃ ┃업│ ├────────┼───┼───┼───┼──────┼────────┨ ┃장│ │(103) │ │ │ │ │ ┃ ┃ ├───┼────────┼───┼───┼───┼──────┼────────┨ ┃ │변경 │(104) │ │ │ │ │ ┃ ┃ │ ├────────┼───┼───┼───┼──────┼────────┨ ┃ │ │(105) │ │ │ │ │ ┃ ┃ │ ├────────┼───┼───┼───┼──────┼────────┨ ┃ │ │(106) │ │ │ │ │ ┃ ┠─┴───┼────────┴───┴───┴───┴──────┴────────┨ ┃변경신고 │ ┃ ┃ 사 유 │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 ┃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종된사업장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의8서식] ┏━━━━━━━━━━━━━━━━━━━━━━━━━━━━━━━━━┯━━━━━━━┓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 호 │ │②등록번호 │□□□-□□-□□□□□ ┃ ┃고│ (법인명) │ │ │ ┃ ┃인├─────────┼─────┼───────┼───────────────┨ ┃ │③성 명 │ │④주민(법인) │□□□□□□-□□□□□□□ ┃ ┃ │ (대표자명) │ │ 등 록 번 호 │ ┃ ┃ ├─────────┼─────┴───────┴───────────────┨ ┃ │⑤주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자단위과세 │ │⑦전 화 번 호 │ ┃ ┃ │적용사업장 │ │ │ ┃ ┠─┴────┬────┼─────────┼─────────┼─────────┨ ┃사업의 종류 │⑧업태 │ │⑨종 목 │ ┃ ┠──────┴────┼─────────┼─────────┼─────────┨ ┃⑩사업자단위과세 │ │⑪사업자단위과세 │ . . 부터 ┃ ┃ 승 인 번 호 │ │포 기 과 세 기 간 │ ┃ ┠───────────┴─────────┴─────────┴─────────┨ ┃신고내용 ┃ ┠───────────┬─────────┬──────────┬────────┨ ┃⑫ │사업의 종류 │⑮상 호 │<16>사업장관할 ┃ ┃사업장소재지 ├────┬────┤(법인명) │ 세무서 ┃ ┃ │⑬업 태 │⑭종 목 │ │ ┃ ┠───────────┼────┼────┼──────────┼────────┨ ┃(101) │ │ │ │ ┃ ┠───────────┼────┼────┼──────────┼────────┨ ┃(102) │ │ │ │ ┃ ┠───────────┼────┼────┼──────────┼────────┨ ┃(103) │ │ │ │ ┃ ┠───────────┼────┼────┼──────────┼────────┨ ┃(104) │ │ │ │ ┃ ┠───────────┼────┴────┴──────────┴────────┨ ┃포기사유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각 ┃ ┃사업장별신고·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 ┃ ┃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 │수수료 ┃ ┃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 │ │7일(보정요구시 14일) ┃ ┗━━━━━━━━━━┷━━━━━━━━━━━━━━━━━━━━━━━━━━┷━━━━━━━━━━━┛ ┏━━━━━━━━━━━━━━━━━━━━━━━━━━━━━━━━━━━━━━━━━━━━━━━━━┓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 ┃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 │전화번호 │(사업장) ┃ ┠───────────┼─────────────────┤ ├────────────┨ ┃성명(대표자) │ │ │(자 택) ┃ ┃ │ │ ├────────────┨ ┃ │ │ │(휴대전화) ┃ ┠───────────┼─────────────────┼──────┼────────────┨ ┃주민등록번호 │ │FAX번호 │ ┃ ┃ │ │ │ ┃ ┠───────────┼─────────────────┼──────┼────────────┨ ┃사 업 장 (단 체) │ │E-Mail주소 │ @ ┃ ┃소 재 지 │ │ │ ┃ ┗━━━━━━━━━━━┷━━━━━━━━━━━━━━━━━┷━━━━━━┷━━━━━━━━━━━━┛ 2. 사업장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 │주업종코드│개업일│종업원수┃ ┃ │ │ │ │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 │부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구분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내역 ┃ ┃ │ │ │(임 대 인) │ ┃ ┃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인허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사업여부 │ │ ├─────┼────────┨ ┃ │ │ │ │여( ) 부( ) ┃ ┠─────────┼──────────────────┴─────┴─────┴────────┨ ┃특별소비세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 ┃해당여부 │ ┃ ┠─────────┼────┬─────────────┬───────┬────────────┨ ┃사업자금 내역 │자기자금│원 │타인자금 │원 ┃ ┃(전세보증금 포함) │ │ │ │ ┃ ┠─────────┼────┴─────────────┼───────┼────────────┨ ┃연간 공급대가 │원 │간이과세 적용 │여( ) 부( ) ┃ ┃예상액 │ │신고 여부 │ ┃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사업자단위 ┃ ┃신청사항 │신청여부 │신청여부 │송달장소 │신고·납부사업자의 ┃ ┃ │ │ │신청여부 │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 ┃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 ┃합니다. ┃ ┃ (2)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 ┃ ┃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 ┃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 ┃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 ┃ ┃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 시행 ┃ ┃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 ┃ ┃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 ┃ 위 대리인 (서명)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 ┃부분의 도면 1부 ┃ ┠──────────────────────────────────────────┨ ┃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재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 ②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 ┃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 ┃ ┗━━━━━━━━━━━━━━━━━━━━━━━━━━━━━━━━━━━━━━━━━━┛ [별지제7호서식(2)] (앞 쪽) ┏━━━━━━━━━━━━━━┯━━━━━━━━━━━━━━━━━━━━━━━━━━━━┯━━━━━━━┓ ┃접 수 번 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2(7)일 ┃ ┠──────────────┼────────────────────────────┴───────┨ ┃변경연월일 │ ┃ ┠─┬────────────┼───────────┬────────┬───────────────┨ ┃인│ 법 인 명(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적├────────────┼───────────┼────────┼───────────────┨ ┃사│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항│ │ │ │ ┃ ┗━┷━━━━━━━━━━━━┷━━━━━━━━━━━┷━━━━━━━━┷━━━━━━━━━━━━━━━┛ ┏━━┯━━━━━━━━━━━━━━━━━━━━━━━━━━━━━━━━━━━━━━━━━━━━━━━━┓ ┃정 │신 고 내 용 ┃ ┃ ├─────────┬────────────┬────────┬────────────────┨ ┃ │법 인 명(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정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할 │사 업 장 소 재 지 │ ┃ ┃ │(임 대 차 부 동 산)│ ┃ ┃ ├─────────┼────────────────────┬───────┬─────────┨ ┃사 │전 자 우 편 주 소 │ │전 화 번 호 │ ┃ ┃ ├─────────┴────────────────────┴───────┴─────────┨ ┃ │사 업 의 종 류 ┃ ┃항 ├───┬───────────┬─────────┬─────┬───────┬────────┨ ┃ │주업태│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 │ │ ┃ ┃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자가│타가 │여│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차 임(월 세) ┃ ┃ ├──────────────────────────┼────────┼────────────┨ ┃ │ . . . ～ . . . │원 │원 ┃ ┃ ├─────────────────────┬────┴────────┴──┬─────────┨ ┃ │주 류 면 허 │특 별 소 비 세 (해당란에○표) │부가가치세 ┃ ┃ │ │ │해당 여부 ┃ ┃ ├───────────────┬─────┼────┬───┬───┬───┼───┬─────┨ ┃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장 소│유 흥│여 │ 부 ┃ ┃ ├───────────────┼─┬───┼────┼───┼───┼───┼───┼─────┨ ┃ │ │여│부 │ │ │ │ │ │ ┃ ┗━━┷━━━━━━━━━━━━━━━┷━┷━━━┷━━━━┷━━━┷━━━┷━━━┷━━━┷━━━━━┛ ┏━━━┯━━━━━━━━━━━━━━━━━━━━━━━━━━━━━━━━━━━━━━━━━━━━━━━┓ ┃신청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구분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 ┃ ┃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 │없 음 ┃ ┃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 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 ┃ ┃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 ┃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 ┃ ┃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별지 제11호의2서식]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업 태 │ │④종 목 │ ┃ ┠──────────┴────────────┴──────────┴──────────┨ ┃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 ┠────────────────┬─────┬────┬─────┬────┬──────┨ ┃구 분 │⑤매입처수│⑥건 수│⑦매입가액│⑧공제율│⑨의제매입세액┃ ┠────────────────┼─────┼────┼─────┼────┼──────┨ ┃⑩합 계 │ │ │ │ │ ┃ ┠────────┬───────┼─────┼────┼─────┼────┼──────┨ ┃사업자로부터의 │⑪계 산 서 │ │ │ │ │ ┃ ┃매 입 분 ├───────┼─────┼────┼─────┼────┼──────┨ ┃ │⑫신용카드 등 │ │ │ │ │ ┃ ┠────────┴───────┼─────┼────┼─────┼────┼──────┨ ┃⑬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 │ ┃ ┠────────────────┴─────┴────┴─────┴────┴──────┨ ┃3.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 ┃일련│⑭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⑮건 수 │<16>품 명 │<17>수 량 │<18>매입가액┃ ┃번호│ 농·어민 등 │ │ │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합계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74조의5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 ┃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 ┃경우 : 구비서류 없음 │없음 ┃ ┃ 2. 그밖의 경우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 ┠────────────────────────────────────────┴────┨ ┃ 작성방법 ┃ ┃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다)가 ┃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 ┃한도로 함)을 ⑬란 및 란에 기재합니다. ┃ ┃ 2.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⑬란 및 란에 기재 ┃ ┃합니다. ┃ ┃ 3. 공제율은 제조업의 경우 2/102로, 음식점업의 경우 3/103(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 ┃ ┃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6/106)으로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3서식]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1. 과세사업 전환 후 과세사업자 인적사항 ┃ ┠───────┬────────┬────────┬────────────┨ ┃①상 호 │ │②등록번호 │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주 소 │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⑥사업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 ┃ ┠────┬──┴┬──────┬┼────────┼────────────┨ ┃⑧ 업 태│ │⑨종 목 ││⑩과세사업 │ 년 월 일부터 ┃ ┃ │ │ ││ 사용·소비시기│ ┃ ┣━━━━┷━━━┷━━━━━━┷┷━━━━━━━━┷━━━━━━━━━━━━┫ ┃2. 과세사업 전환 전 면세사업자 인적사항 ┃ ┠───────┬────────┬─────────┬───────────┨ ┃⑪상 호 │ │⑫등 록 번 호 │ ┃ ┠───────┼────────┼─────────┼───────────┨ ┃⑬사업장소재지│ │⑭전 화 번 호 │ ┃ ┣━━━━━━━┷━━━━━━━━┷━━━━━━━━━┷━━━━━━━━━━━┫ ┃3. 감가상각자산명세서 ┃ ┠──────┬───┬───┬─────────┬────────┬────┨ ┃⑮구 분 │<16> │<17> │<18>면세사업관련 │<19>과세사업전환│<20> ┃ ┃(건물·구축 │수 량│취득일│ 불공제세액 │ 공제매입세액 │보관장소┃ ┃물·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소비된 감가상┃ ┃각자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1호의4서식] ┏━━━━━━━━━━━━━━━━━━━━━━━━━━━━┯━━━━━━┓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처리기간 ┃ ┃┌────┬────┐ │ ┃ ┃│관리번호│- │ ├──────┨ ┃└────┴────┘ │즉시 ┃ ┃ │ ┃ ┠────────────────────────────┴──────┨ ┃1. 사 업 자 ┃ ┠────────┬──────────┬──────┬────────┨ ┃①상호(법인명) │ │②등록번호 │ ┃ ┠────────┼──────────┼──────┼────────┨ ┃③성 명 │ │④주민(법인)│ ┃ ┃ │ │등록번호 │ ┃ ┠────────┼──────────┴┬─────┼────────┨ ┃⑤주 소 │ │⑥업 태 │ ┃ ┠────────┼───────────┼─────┼────────┨ ┃⑦사업장소재지 │ │⑧종 목 │ ┃ ┠────────┴───────────┴─────┴────────┨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 ┠────┬──┬────┬──┬───────────────┬───┨ ┃⑨ │⑩ │⑪ │⑫ │⑬공급받는자 │⑭ ┃ ┃대손확정│대손│공제율 │대손├──┬──┬─────┬───┤대손 ┃ ┃연월일 │금액│(10/110)│세액│상호│성명│등록번호 │사업장│사유 ┃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 ┠────┬──┬────┬──┬───────────────┬───┨ ┃⑮ │<16>│<17> │<18>│<19>공급자 │<20> ┃ ┃변제 │변제│공제율 │변제├──┬──┬─────┬───┤변제 ┃ ┃연월일 │금액│(10/110)│세액│상호│성명│등록번호 │사업장│사유 ┃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변제)받┃ ┃고자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 ├─────┨ ┃ │없음 ┃ ┃ └─────┨ ┃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22222-08411민 210㎜×297㎜ 93.12.2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별지 제11호의5서식] ┏━━━━━━━━━━━━━━━━━━━━━━━━━━━━━━━━━━┯━━━━━━┓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사│①상 호 │ │②등록번호 │ ┃ ┃업├────────┼───────┼───────┼──────────────┨ ┃자│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소재지 │ │⑦전화번호 │ ┃ ┠─┴──┬─────┼┬─────┬┴────┬──┴──────────────┨ ┃사업의 │⑧업 태 ││일반과세 │⑩일반과세│년 월 일부터 ┃ ┃종류 │ ││적용기간 │적용시기 │ ┃ ┃ ├─────┼┤및 사유 ├─────┼┬──────┬───┬──┬──┨ ┃ │⑨종 목 ││ │⑪일반과세││⑫간이과세 │ │⑬ │ ┃ ┃ │ ││ │전환통지 ││포기신고 │ │기타│ ┃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 ┠───┬───┬──┬──┬────────┬───────┬──┬───────┨ ┃⑭품명│⑮규격│<16>│<17>│<18>금액 │<19>재고매입 │<21>│<22>취득일 ┃ ┃ │ │수량│단가│(부가가치세포함)│ 세 액 │보관│(감가상각자 ┃ ┃ │ │ │ │ │ │장소│산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 ┃ ┃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 쪽)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 ┌─┬┬──┬──┐ ┌─┐ │즉 시 ┃ ┃│관리번호││ │ │ │- │ │ │ │ 신고기간 │ ││ │ │년│ │기( 월 일～ 월 일) │ ┃ ┃└────┴┴─┴─┴─┴─┴─┴──┴─┘ └─┴┴──┴──┘ └─┘ │ ┃ ┃ │ ┃ ┠─┬───────┬─────────────┬────────┬──────────┬─────────┬─┬──┬┬─┬┬─┬┴┬┬┬┬┬┨ ┃사│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업│(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자├───────┼─────────────┴────────┼──────────┼─────┬───┴─┴──┴┴─┴┴┬┴─┴┴┴┴┴┨ ┃ │주민(법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업장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 ┃과│과│세금계산서교부분 │① │ │ │ ┃ ┃세│세├───────────────────────┼──┼─────────────────┼───┼──────────────────┨ ┃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 │ │ ┃ ┃준│ ├───────────────────────┼──┼─────────────────┼───┼──────────────────┨ ┃및│ │기 타 │③ │ │ │ ┃ ┃매├─┼───────────────────────┼──┼─────────────────┼───┼──────────────────┨ ┃출│영│세금계산서교부분 │④ │ │ │ ┃ ┃세│세├───────────────────────┼──┼─────────────────┼───┼──────────────────┨ ┃액│율│기 타 │⑤ │ │ │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 │ │ ┃ ┃ ├─────────────────────────┼──┼─────────────────┼───┼──────────────────┨ ┃ │대 손 세 액 가 감 │⑦ │ │ │ ┃ ┃ ├─────────────────────────┼──┼─────────────────┼───┼──────────────────┨ ┃ │합 계 │⑧ │ │㉮ │ ┃ ┠─┼─────────┬───────────────┼──┼─────────────────┼───┼──────────────────┨ ┃매│세금계산서 │일반매입 │⑨ │ │ │ ┃ ┃입│수 취 분 ├───────────────┼──┼─────────────────┼───┼──────────────────┨ ┃세│ │고정자산매입 │ │ │ │ ┃ ┃액├─────────┴───────────────┼──┼─────────────────┼───┼──────────────────┨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 │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 │ │ ┃ ┃ ├─────────────────────────┼──┼─────────────────┼───┼──────────────────┨ ┃ │합계(⑨+++⑫+⑬) │⑭ │ │ │ ┃ ┃ ├─────────────────────────┼──┼─────────────────┼───┼──────────────────┨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 │ │ ┃ ┃ ├─────────────────────────┼──┼─────────────────┼───┼──────────────────┨ ┃ │차 감 계(⑭-⑮) │<16>│ │㉯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경감│기타경감·공제세액 │<17>│ │ │ ┃ ┃· ├────────────────────────┼──┼─────────────────┼───┼──────────────────┨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18>│ │ │ ┃ ┃세액├────────────────────────┼──┼─────────────────┼───┼──────────────────┨ ┃ │합 계 │<19>│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0>│ │㉲ │ ┃ ┠───────────────────────────┼──┼─────────────────┼───╆━━━━━━━━━━━━━━━━━━┫ ┃예 정 고 지 세 액 │<21>│ │㉳ ┃ ┃ ┠───────────────────────────┼──┼─────────────────┼───╄━━━━━━━━━━━━━━━━━━┫ ┃가 산 세 액 계 │<22>│ │㉴ │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3>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 ┃ ┠───────┬─────┬────────────┬────┨┃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 ┃ ┠───────┼─────┼─┬──┬─┬─┬──┬┼────┨┃다. ┃ ┃<24> │ │ │ │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5> │ │ │ │ │ │ ││ ┃┃ ┃ ┠───────┼─────┼─┼──┼─┼─┼──┼┼────┨┠──────────────────────────────────────┨ ┃<26> │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7>수입금액제외│ │ │ │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28> 합 계 │ │ │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1장 뒤 쪽) ┏━┯━━━━━━━━━━━━━━━━━━━━━━━━━━━━━━━━━━━━━━━━━━━━━━━━━━━┓ ┃구│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 │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비│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 │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 수입금액명세서 ┃ ┃ │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류│ 15.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 ┃ ┃ │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 ┃ │사업자단위 과세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 16.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17.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 │ 18.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9. 그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신고내용란│ ┃ ┃└──────┘ ┃ ┃① ～ ③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란에, 매입자로부터 ┃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세액은 ②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과 영수증교부┃ ┃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③란에 기재합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④·⑤해당 신고대상기간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④란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 ┃없는 분은 ⑤란에 기재합니다. ┃ ┃⑥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앞쪽 <33>합계란의 ┃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⑦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 ┃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⑨·⑩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⑩)과 그외 매입분(⑨)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 ┃기재합니다. ┃ ┃⑪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앞쪽 <36>합계란의 ┃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⑫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⑬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또는 ┃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43>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⑮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 ┃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47>합계란의 ┃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17>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3>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18>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 ┃ ┃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니 ┃ ┃다. ┃ ┃<20>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21>해당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합니다. ┃ ┃<22>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2장 앞쪽 <60>합계란의 세액을 기재합니 ┃ ┃다.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 ┃ <23>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기재하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 ┃ ┃│ ? 폐업신고란 │ ┃ ┃└────────────┘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과세표준명세란 │ ┃ ┃└────────────┘ ┃ ┃ <24> ～ <28>과세표준 합계액(⑧)을 업태, 종목별로 기재하되, <27>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28>란의 합계액이 ⑧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2장 앞 쪽)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누 락 분│매 ├──────┬─────────────┬──┼───────┼──┼─────┨ ┃명 세│출 │과 │세 금 계 산 서 │<29>│ │ │ ┃ ┃ │ │세 ├─────────────┼──┼───────┼──┼─────┨ ┃ │ │ │기 타 │<30>│ │ │ ┃ ┃ │ ├──────┼─────────────┼──┼───────┼──┼─────┨ ┃ │ │영 │세 금 계 산 서 │<31>│ │ │ ┃ ┃ │ │세 ├─────────────┼──┼───────┼──┼─────┨ ┃ │ │율 │기 타 │<32>│ │ │ ┃ ┃ │ ├──────┴─────────────┼──┼───────┼──┼─────┨ ┃ │ │합 계 │<33>│ │ │ ┃ ┃ ├──┼────────────────────┼──┼───────┼──┼─────┨ ┃ │ │세 금 계 산 서 │<34>│ │ │ ┃ ┃ │매 ├────────────────────┼──┼───────┼──┼─────┨ ┃ │입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35>│ │ │ ┃ ┃ │ ├────────────────────┼──┼───────┼──┼─────┨ ┃ │ │합 계 │<36>│ │ │ ┃ ┗━━━━┷━━┷━━━━━━━━━━━━━━━━━━━━┷━━┷━━━━━━━┷━━┷━━━━━┛ ┏━━━━━━━┯━━━━━━━━━━━━━━━━━━━━━━━┯━━━━━━━┯━━━┯━━━━┓ ┃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 ┃기 타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37>│ │ │ ┃ ┃명 세 ├────────────────────┼──┼───────┼───┼────┨ ┃ │의 제 매 입 세 액 │<38>│ │뒤쪽참조│ ┃ ┃ ├────────────────────┼──┼───────┼───┼────┨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39>│ │뒤쪽참조│ ┃ ┃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40>│ │ │ ┃ ┃ ├────────────────────┼──┼───────┼───┼────┨ ┃ │재 고 매 입 세 액 │<41>│ │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42>│ │ │ ┃ ┃ ├────────────────────┼──┼───────┼───┼────┨ ┃ │합 계 │<43>│ │ │ ┃ ┗━━━━━━━┷━━━━━━━━━━━━━━━━━━━━┷━━┷━━━━━━━┷━━━┷━━━━┛ ┏━━━━━━━┯━━━━━━━━━━━━━━━━━━━━━━━┯━━━━━━━┯━━┯━━━━━┓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4>│ │ │ ┃ ┃매입세액명세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5>│ │ │ ┃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46>│ │ │ ┃ ┃ ├────────────────────┼──┼───────┼──┼─────┨ ┃ │합 계 │<47>│ │ │ ┃ ┗━━━━━━━┷━━━━━━━━━━━━━━━━━━━━┷━━┷━━━━━━━┷━━┷━━━━━┛ ┏━━━━━━━┯━━━━━━━━━━━━━━━━━━━━━━━┯━━━━━━━┯━━┯━━━━━┓ ┃<17>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기타 공제·경감├────────────────────┬──┼───────┼──┼─────┨ ┃세액 명세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48>│ │ │ ┃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49>│ │ │ ┃ ┃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0>│ │ │ ┃ ┃ ├────────────────────┼──┼───────┼──┼─────┨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51>│ │ │ ┃ ┃ ├────────────────────┼──┼───────┼──┼─────┨ ┃ │기 타 │<52>│ │ │ ┃ ┃ ├────────────────────┼──┼───────┼──┼─────┨ ┃ │합 계 │<53>│ │ │ ┃ ┗━━━━━━━┷━━━━━━━━━━━━━━━━━━━━┷━━┷━━━━━━━┷━━┷━━━━━┛ ┏━━━━━┯━━━━━━━━━━━━━━━━━━━━━━┯━━━━━━━┯━━━━┯━━━━━━┓ ┃<22>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가산세 ├───────────────────┬──┼───────┼────┼──────┨ ┃명세 │사 업 자 미 등 록 │<54>│ │ │ ┃ ┃ ├───────────────────┼──┼───────┼────┼──────┨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55>│ │뒤쪽참조│ ┃ ┃ ├───────────────────┼──┼───────┼────┼──────┨ ┃ │신 고 불 성 실 │<56>│ │뒤쪽참조│ ┃ ┃ ├───────────────────┼──┼───────┼────┼──────┨ ┃ │납 부 불 성 실 │<57>│ │뒤쪽참조│ ┃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58>│ │ │ ┃ ┃ ├───────────────────┼──┼───────┼────┼──────┨ ┃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59>│ │ │ ┃ ┃ ├───────────────────┼──┼───────┼────┼──────┨ ┃ │합 계 │<60>│ │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 ┃수입금액 ├──┬─────────┼─────────┼┬─┬┬┬┬─┼──────────┨ ┃ │<61>│ │ ││ ││││ │ ┃ ┃ ├──┼─────────┼─────────┼┼─┼┼┼┼─┼──────────┨ ┃ │<62>│ │ ││ ││││ │ ┃ ┃ ├──┴─────────┼─────────┼┴─┴┴┴┴─┼──────────┨ ┃ │ │ │<63> │ ┃ ┃ │ │ │합 계(<61>+<62>)│ ┃ ┗━━━━━━┷━━━━━━━━━━━━┷━━━━━━━━━┷━━━━━━━┷━━━━━━━━━━┛ ┏━━━━━━━┯━━━━━━━━━━━━━━━━━━━━━━━━━━━━━━┯━━━━━━━━━┓ ┃계산서 교부 │ <64> 계산서 교부금액 │ ┃ ┃및 수취내역 ├──────────────────────────────┼─────────┨ ┃ │ <65> 계산서 수취금액 │ ┃ ┗━━━━━━━┷━━━━━━━━━━━━━━━━━━━━━━━━━━━━━━┷━━━━━━━━━┛ (2장 뒤 쪽) ┏━━━━━━━━━━━━━━━━━━━━━━━━━━━━━━━━━━━━━━━━━━━━━━━━━━━━━━━┓ ┃ ┃ ┃┌────────────┐ ┃ ┃│,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29> ～ <32>, <34>·<35> 1장 앞쪽 ⑥란, 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 ┃ ┃신고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기재합니 ┃ ┃다. ┃ ┃┌───────────────┐ ┃ ┃│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37>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 ┃ ┃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38>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 ┃ ┃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 ┃동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받는 ┃ ┃분은 6/10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39>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기재합니 ┃ ┃다. ┃ ┃<40>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 불공제한 매 ┃ ┃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4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 ┃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42>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 ┃ ┃다.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 ┃ ┃<44>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 ┃ ┃니다. ┃ ┃<45>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 ┃ ┃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46>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 ┃ ┃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 ┃ ┃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17>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란│ ┃ ┃└───────────────┘ ┃ ┃<48>「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시 기재합니다. ┃ ┃<49>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1장 앞쪽 ㉰란에 기재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 ┃ ┃다. ┃ ┃<50>「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 ┃<51>「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 ┃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18>)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52.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등으로 성실신고사업자경감세액·POS(Point of Sales)시스템도입 사업자 ┃ ┃등경감세액·일반과세전환자경감세액 등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 ┃ ┃│<22>가산세 명세란 │ ┃ ┃└─────────┘ ┃ ┃<54>미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 ┃<55>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지연제출 ┃ ┃5/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 ┃<56>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 ┃ ┃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 :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 : 세액의 10% ┃ ┃<57>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 ┃ ┃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 ┃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 ┃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 ┃<58>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59>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적용됩┃ ┃니다. ┃ ┃┌───────────────────────┐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란 │ ┃ ┃└───────────────────────┘ ┃ ┃<61>·<62>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63>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64>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 ┃ ┃다. ┃ ┃<65>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갑) ┃ ┃( 년 기 예정, 확정)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상 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 명(대표자)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 ┠──────────┬────┬───────────┬─────────┨ ┃구 분 │거래건수│공급가액 │세 액 ┃ ┠──────────┼────┼───────────┼─────────┨ ┃⑤합 계│ │ │ ┃ ┠──────────┼────┼───────────┼─────────┨ ┃⑥현 금 영 수 증│ │ │ ┃ ┠──────────┼────┼───────────┼─────────┨ ┃⑦화물운전자복지카드│ │ │ ┃ ┠──────────┼────┼───────────┼─────────┨ ┃⑧기타신용카드등 │ │ │ ┃ ┠──────────┴────┴───────────┴─────────┨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 ┃ ┠──┬────────┬────────┬────────────────┨ ┃일련│⑨카드회원번호 │⑩공급자(가맹점)│⑪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1. 제출자 인적사항란 ┃ ┃① ～ ④제출자(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성┃ ┃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 ┃ ┃⑤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⑥「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 ┃재합니다. ┃ ┃⑦화물운전자가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⑧ 3.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란에 작성된 거래건 ┃ ┃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란 ┃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제외함)를 ┃ ┃카드번호별,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⑨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한 신용·직불카드 등의 카드회원번호를 기재합니다. ┃ ┃⑩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⑪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 ┃ ┃작 성 예 시 ┃ ┃┌────────────────────────────────────────┐┃ ┃│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 ┃├──────────┬────┬─────────┬──────────────┤┃ ┃│구 분 │거래건수│공급가액 │세 액 │┃ ┃├──────────┼────┼─────────┼──────────────┤┃ ┃│⑤합 계 │24 │2,627,000 │262,700 │┃ ┃├──────────┼────┼─────────┼──────────────┤┃ ┃│⑥현 금 영 수 증│ 2 │ 450,000 │ 45,000 │┃ ┃├──────────┼────┼─────────┼──────────────┤┃ ┃│⑦화물운전자복지카드│10 │1,340,000 │134,000 │┃ ┃├──────────┼────┼─────────┼──────────────┤┃ ┃│⑧기타신용카드등 │12 │ 837,000 │ 83,700 │┃ ┃├──────────┴────┴─────────┴──────────────┤┃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 │┃ ┃├──┬──────────┬────────┬─────────────────┤┃ ┃│일련│⑨카드회원번호 │⑩공급자(가맹점)│⑪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1 │공급가액│세액 │┃ ┃├──┼──────────┼────────┼─┼────┼──────────┤┃ ┃│2 │1258-8547-8965-6745 │102-02-34567 │5 │250,000 │25,000 │┃ ┃├──┼──────────┼────────┼─┼────┼──────────┤┃ ┃│ │7858-8547-8965-3257 │102-02-34567 │7 │587,000 │58,700 │┃ ┃└──┴──────────┴────────┴─┴────┴──────────┘┃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을) ┃ ┃( 년 기 예정, 확정)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 ┃ ┠──┬───────┬────────┬─────────────────┨ ┃일련│⑨카드회원번호│⑩공급자(가맹점)│⑪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서식(6)] ┏━━━━━━━━━━━━━━━━━━━━━━━━━━━━━━━━━━━━━━━━━━━━━━━┓ ┃수입금액명세서(심판변론인용) ┃ ┃( 년 기) ┃ ┠──────┬────────┬────┬──────┬───────────┬───────┨ ┃①상 호 │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공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 ┃급 ├──┬────┼───────┬────┼───┬───────┼────┬──────┨ ┃가 │건수│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액 ├──┼────┼───────┼────┼───┼───────┼────┼──────┨ ┃ │ │ │ │ │ │ │ │ ┃ ┗━━┷━━┷━━━━┷━━━━━━━┷━━━━┷━━━┷━━━━━━━┷━━━━┷━━━━━━┛ ┏━┯━━━━━━━━━━━━━━━━━━━━━━━━━━━━━━━━━━━━━━━━━━━━━┓ ┃⑧│소송사건 명세(⑤번 소송사건의 수임내용) ┃ ┃일├────────────┬───────────────┬────────────────┨ ┃련│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 ┃번├───────┬────┼──┬────┬───┬───┼───┬───┬──┬──┬──┨ ┃호│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18>│<19>┃ ┃ │사업자등록번호│상 호 │사건│사건번호│소송물│판결일│합 계│착수금│성공│사무│실비┃ ┃ │(주민등록번호)│(성명) │구분│(접수일)│가 액│ │ │ │보수│보수│변상┃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⑤해양사고 소송사건의 수임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⑤의 금액란은 소송사 ┃ ┃건 명세 중 ⑮합계란의 건별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⑥고문료·상담료 및 문서 작성료 등 사무보수의 건수와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⑦소송사건의 보수와 사무보수를 제외한 그 밖의 수임사무 및 사건의 건수와 보수 등 ┃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16> ～ <19>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란은 해당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 ┃보수를 <16>착수금·<17>성공보수·<18>사무보수 및 <19> 실비변상(여비 등을 ┃ ┃별도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7)] ┏━━━━━━━━━━━━━━━━━━━━━━━━━━━━━━━━━━━━━━━━━━━━━━━━┓ ┃수입금액명세서(법무사용) ┃ ┃ ( 년 기) ┃ ┠────┬────────┬─────┬─────┬────────┬─────────────┨ ┃①상 호│ │②성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④합 계 │⑤등기·공탁사건신청 │ ⑥경매(공매)사건 │⑦기 타 ┃ ┃공│ │대리 및 서류작성 │매수(입찰) │ ┃ ┃ │ │ │신청대리 │ ┃ ┃급├───┬──────┼─────┬──────┼────┬─────┼───┬───────┨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가├───┼──────┼─────┼──────┼────┼─────┼───┼───────┨ ┃ │ │ │ │ │ │ │ │ ┃ ┃액│ │ │ │ │ │ │ │ ┃ ┗━┷━━━┷━━━━━━┷━━━━━┷━━━━━━┷━━━━┷━━━━━┷━━━┷━━━━━━━┛ ┏━━━━━━━━━━━━━━━━━━━━━━━━━━━━━━━━━━━━━━━━━━━━━━━━┓ ┃ 경매(공매) 사건 매수(입찰) 신청대리 명세서 (⑥번 수임내역) ┃ ┠─┬────────────────┬─────────────────────┬───────┨ ┃ │의 뢰 인 │신청대리 내용 │ ┃ ┃⑧├──────────┬─────┼──────┬────┬─────┬───┤해당 과세기간 ┃ ┃일│⑨사업자등록번호 │ │⑪ │⑫ │⑬용역구분│⑭ │공급가액 ┃ ┃련│(또는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건번호 │감정가액│(경매 또는│수수료│ ┃ ┃번│ │(또는성명)│(접수일) │ │공매) │ │ ┃ ┃호│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8)] ┏━━━━━━━━━━━━━━━━━━━━━━━━━━━━━━━━━━━━━━━━━┓ ┃수입금액명세서(경영·기술지도사용) ┃ ┃ ( 년 기) ┃ ┠────┬─────────┬────┬──────┬──────┬───────┨ ┃①상 호 │ │②성 명 │ │③사업자 │ ┃ ┃ │ │ │ │ 등록번호 │ ┃ ┗━━━━┷━━━━━━━━━┷━━━━┷━━━━━━┷━━━━━━┷━━━━━━━┛ ┏━━┯━━━━━━━━━━━━┯━━━━━━━━━━━━━━━┯━━━━━━━━━┓ ┃공 │④ 합 계 │⑤ 진단·지도·컨설팅 용역 │⑥ 기타 ┃ ┃급 ├───┬────────┼─────┬─────────┼────┬────┨ ┃가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 금액 ┃ ┃액 ├───┼────────┼─────┼─────────┼────┼────┨ ┃ │ │ │ │ │ │ ┃ ┗━━┷━━━┷━━━━━━━━┷━━━━━┷━━━━━━━━━┷━━━━┷━━━━┛ ┏━━━━━━━━━━━━━━━━━━━━━━━━━━━━━━━━━━━━━━━━━┓ ┃수입금액명세서 (⑤ 진단·지도·컨설팅 용역의 내용) ┃ ┠──┬─────────────────┬──────────────┬─────┨ ┃⑦ │의 뢰 인 │진단·지도·컨설팅 용역 │⑬ 해당 ┃ ┃일련├──────────┬──────┼────┬────┬────┤과세기 간 ┃ ┃번호│⑧사업자등록번호 │⑨상 호 │⑩ 내용 │⑪ 기간 │⑫ │공급가액 ┃ ┃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성명) │ │ │계약금액│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⑥컨설팅 계약서가 있는 진단·지도용역을 제외한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확인·┃ ┃증명 및 대행업 등의 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9)] ┏━━━━━━━━━━━━━━━━━━━━━━━━━━━━━━━━━━━━━━━━━━━━━┓ ┃수입금액명세서(감정평가사용) ┃ ┃ ( 년 기) ┃ ┠────┬─────────┬────┬─────┬────────┬──────────┨ ┃①상 호 │ │②성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공 │④ 합 계 │⑤ 감정평가용역 │⑥ 기 타 ┃ ┃ 급 ├───┬────────┼────┬───────────┼──┬─────────┨ ┃ 가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액 ├───┼────────┼────┼───────────┼──┼─────────┨ ┃ │ │ │ │ │ │ ┃ ┗━━┷━━━┷━━━━━━━━┷━━━━┷━━━━━━━━━━━┷━━┷━━━━━━━━━┛ ┏━━━━━━━━━━━━━━━━━━━━━━━━━━━━━━━━━━━━━━━━━━━━━┓ ┃수입금액 명세서 (⑤ 감정평가용역의 내용) ┃ ┠──┬────────────────┬─────────────────┬───────┨ ┃⑦ │의 뢰 인 │감정평가용역 │⑬ 해당과세 ┃ ┃일련├──────────┬─────┼────┬──────┬─────┤기 간 공급가액┃ ┃번호│⑧사업자등록번호 │⑨상 호 │⑩ 물건 │⑪ 평가가액 │⑫ 수수료 │ ┃ ┃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성명)│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⑥상담·자문·분석·조사·확인·증명 및 대행업 등의 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재 ┃ ┃합니다. ┃ ┃ ⑩토지, 건물, 아파트, 공장(사업체), 자동차(건설기계), 임야(산림), 선박, 광 ┃ ┃산(광업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10)] ┏━━━━━━━━━━━━━━━━━━━━━━━━━━━━━━━━━━━━━━━━━━━━┓ ┃수입금액명세서(손해사정사용) ┃ ┃ ( 년 기) ┃ ┠────┬─────────┬────┬──────┬────────┬────────┨ ┃①상 호 │ │②성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공 │④ 합 계 │⑤ 손해사정용역 │⑥ 기타 ┃ ┃급 ├───┬────────┼─────┬──────────┼───┬───────┨ ┃가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 금액 ┃ ┃액 ├───┼────────┼─────┼──────────┼───┼───────┨ ┃ │ │ │ │ │ │ ┃ ┗━━┷━━━┷━━━━━━━━┷━━━━━┷━━━━━━━━━━┷━━━┷━━━━━━━┛ ┏━━━━━━━━━━━━━━━━━━━━━━━━━━━━━━━━━━━━━━━━━━━━┓ ┃수입금액 명세서(⑤ 손해사정용역 내용을 기재) ┃ ┠──┬─────────────────┬─────────────────┬─────┨ ┃⑦ │보험금 청구인 │손해사정용역 │⑬해당과세┃ ┃일련├──────────┬──────┼────┬─────┬──────┤기 간 ┃ ┃번호│⑧사업자등록번호 │⑨상 호 │⑩ │⑪ │⑫ │공급가액 ┃ ┃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성명) │보험종목│조사일수 │손해사정금액│ ┃ ┃ │ │ │ │(조사횟수)│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⑥상담·자문·분석·평가·확인·증명 및 대행업 등의 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⑩「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손해사정사(제1종～제4종)가 손해액 ┃ ┃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해상보험 ┃ ┃(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 포함)·자동차보험·상해보험·질병보 ┃ ┃험 및 간병보험 등으로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11)] ┏━━━━━━━━━━━━━━━━━━━━━━━━━━━━━━━━━━━━━━━━━━━━━┓ ┃수입금액명세서(기술사용) ┃ ┃ ( 년 기) ┃ ┠────┬─────────┬────┬─────┬────────┬──────────┨ ┃①상 호 │ │②성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공 │④ 합 계 │⑤ 설계·감리·시공·연구용역 │⑥ 기타 ┃ ┃급 ├───┬────────┼─────┬─────────┼──────┬──────┨ ┃가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 금액 ┃ ┃액 ├───┼────────┼─────┼─────────┼──────┼──────┨ ┃ │ │ │ │ │ │ ┃ ┗━━┷━━━┷━━━━━━━━┷━━━━━┷━━━━━━━━━┷━━━━━━┷━━━━━━┛ ┏━━━━━━━━━━━━━━━━━━━━━━━━━━━━━━━━━━━━━━━━━━━━━┓ ┃수입금액 명세서(⑤ 설계·감리·시공·연구용역의 내용) ┃ ┠──┬─────────────────┬────────────────┬───────┨ ┃⑦ │의 뢰 인 │설계·감리·시공·연구용역 │⑬ 해당과세 ┃ ┃일련├──────────┬──────┼────┬────┬──────┤기 간 공급가액┃ ┃번호│⑧사업자등록번호 │⑨상 호 │⑩ 내용 │⑪ 기간 │⑫ 계약금액 │ ┃ ┃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성명)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⑥계약서가 있는 용역을 제외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 ┃ ┃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 ┃ ┃을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12)] ┏━━━━━━━━━━━━━━━━━━━━━━━━━━━━━━━━━━━━━━━━━━━━━┓ ┃수입금액명세서(도선사용) ┃ ┃ ( 년 기) ┃ ┠────┬─────────┬────┬─────┬────────┬──────────┨ ┃①상 호 │ │②성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공 │④ 합 계 │⑤ 도선용역 │⑥ 기타 ┃ ┃급 ├───┬───────┼────────┬────┼─────┬─────────┨ ┃가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 금액 ┃ ┃액 ├───┼───────┼────────┼────┼─────┼─────────┨ ┃ │ │ │ │ │ │ ┃ ┗━━━┷━━━┷━━━━━━━┷━━━━━━━━┷━━━━┷━━━━━┷━━━━━━━━━┛ ┏━━━━━━━━━━━━━━━━━━━━━━━━━━━━━━━━━━━━━━━━━━━━━┓ ┃수입금액 명세서(⑤도선용역의 내용) ┃ ┠──┬─────────────────┬────────────────┬───────┨ ┃⑦ │도선요청자 │도선용역 │⑭ 해당과세 ┃ ┃일련├──────────┬──────┼───┬───┬────┬───┤기 간 공급가액┃ ┃번호│⑧사업자등록번호 │⑨상 호 │⑩톤수│⑪흘수│⑫ │⑬ │ ┃ ┃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성명) │ │ │도선구간│도선료│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⑥일반적인 도선용역을 제외한 기타용역 제공시 기재합니다. ┃ ┃ ⑭할증이 있는 경우 할증금액을 포함한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13)] ┏━━━━━━━━━━━━━━━━━━━━━━━━━━━━━━━━━━━━━━━━━━━━┓ ┃수입금액명세서(측량사용) ┃ ┃ ( 년 기) ┃ ┠────┬─────────┬────┬─┬──────────┬───────────┨ ┃①상 호 │ │②성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공 │④ 합 계 │⑤ 측량용역 │⑥ 기타 ┃ ┃급 ├───┬───────┼────┬──────────┼──┬─────────┨ ┃가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액 ├───┼───────┼────┼──────────┼──┼─────────┨ ┃ │ │ │ │ │ │ ┃ ┗━━━┷━━━┷━━━━━━━┷━━━━┷━━━━━━━━━━┷━━┷━━━━━━━━━┛ ┏━━━━━━━━━━━━━━━━━━━━━━━━━━━━━━━━━━━━━━━━━━━━┓ ┃수입금액 명세서(⑤ 측량용역의 내용) ┃ ┠──┬────────────────┬────────────────┬───────┨ ┃⑦ │발 주 자 │측량용역 │⑬ 해당과세 ┃ ┃일련├──────────┬─────┼─────┬────┬─────┤기 간 공급가액┃ ┃번호│⑧사업자등록번호 │⑨상 호 │⑩ │⑪ │⑫ 수수료 │ ┃ ┃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성명)│참여사업명│측량기간│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⑥상담·자문·분석·확인 등의 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⑩자신이 참여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의3서식]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번호□□□□□□□ ┃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가산세│공제세액│납부세액 │비 고┃ ┠────┬──────────┼────────────┬────┬──┼────┬────┬──┤ │ │(환급세액)│ ┃ ┃상 호 │소 재 지 │구 분 │과세표준│세액│구분 │과세표준│세액│ │ │ │ ┃ ┠────┼──────────┼───┬────────┼────┼──┼────┼────┼──┼───┼────┼─────┼───┨ ┃ │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합 계 │과 세│세금계산서교부분│ │ │과 세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 쪽) ┏━━━━━━━━━━━━━━━━━━━━━━━━━━━━━━━━━━━━━┓ ┃건물관리명세서 ┃ ┃ ( 년 기 ) □ 예정 □확정 ┃ ┠──────────┬─────────┬─────────┬──────┨ ┃ ①부 동 산 소 재 지│ │② 건물명 │ ┃ ┠──────────┼────────┬┴─────────┼──────┨ ┃ ③상호(관리업자)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일련│층별│호실명│면 적│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입주일│퇴거일│관리비┃ ┃번호│ │· │(㎡) │(성명)│(주민등록번호)│ │ │(원) ┃ ┃ │ │번호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명세서는 상가 또는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별로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 ┃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주거용 건물 및 호실은 명세서 작성내역에서 제외합니다. ┃ ┃ ┃ ┃ ① ～ ④관리건물의 소재지, 건물명, 건물관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 ┃ ┃재합니다. ┃ ┃ ┃ ┃ ⑥ ～ ⑧관리대상 상가(사무실)의 층·호실명 또는 호실번호 및 호실별 면적을 기재 ┃ ┃합니다. ┃ ┃ 한 호실에 여러 사업자가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⑨·⑩관리비 납부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미등록사업자인 ┃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⑪·⑫입주일·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관리비 납부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기재합 ┃ ┃니다. ┃ ┃ ┃ ┃ ⑬해당 과세기간의 관리비를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 신고서 │처리기간 ┃ ┃ □기한후과세표준 │ ┃ ┃┌───────┬┬─┬─┬┬─┬──┬┬─┐ ┌──┬─┬──┬───┐ ┌───┐ ├─────┨ ┃│관리번호 ││ │ ││－│ ││ │ 신고기간 │ │ │ │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 ┃└───────┴┴─┴─┴┴─┴──┴┴─┘ └──┴─┴──┴───┴─└───┘ │ ┃ ┃ │ ┃ ┠───┬────────┬───────┬────────┬─────────┬──────────────┬──┬─┬─┬─┬─┬─┬─┬┴┬┬─┬┬┨ ┃사 │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업 ├────────┼───────┴────────┼─────────┼─────────────┬┴──┴─┴─┴─┴─┴┬┴─┴─┴┴─┴┴┨ ┃자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 ┃ ? 신고내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 ┠────┬─┬───────────────────┬────┼─────────────────┼────────┼─────┼───────────┨ ┃과세 │과│소매업 │① │ │ │ │ ┃ ┃표준 │세├───────────────────┼────┼─────────────────┼────────┼─────┼───────────┨ ┃및 │분│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 │ │ │ ┃ ┃매출 │ ├───────────────────┼────┼─────────────────┼────────┼─────┼───────────┨ ┃세액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③ │ │ │ │ ┃ ┃ │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 │ │ │ │ ┃ ┃ │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 │ │ │ ┃ ┃ ├─┴───────────────────┼────┼─────────────────┼────────┼─────┼───────────┨ ┃ │영 세 율 적 용 분 │⑤ │ │ │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⑥ │ │ │ │ ┃ ┃ ├─────────────────────┼────┼─────────────────┼────────┼─────┼───────────┨ ┃ │합 계 │⑦ │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 │ │뒤쪽 │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 │ │ │ ┃ ┃액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 │ │ │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 │ │ │ ┃ ┃ ├─────────────────────┼────┼─────────────────┼────────┤ ├───────────┨ ┃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 │ │ │ ┃ ┃ ├─────────────────────┼────┼─────────────────┼────────┤ ├───────────┨ ┃ │기 타 │⑭ │ │ │ │ ┃ ┃ ├─────────────────────┼────┼─────────────────┼────────┼─────┼───────────┨ ┃ │합 계 │⑮ │ │ │㉯ │ ┃ ┠────┴─────────────────────┼────┼─────────────────┼────────┼─────┼───────────┨ ┃가 산 세 계 │<16> │뒤쪽 참조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17> ┃ ┃ ┗━━━━━━━━━━━━━━━━━━━━━━━━━━━━━━━━━━━━━━━━━━━━━━━━━┷━━━━━━━━┷━━━━━┻━━━━━━━━━━━┛ ┏━━━━━━━━━━━━━━━━━━━━━━━━━━━━━━━━━━━━━━━━━━━━━━━━━━━━━━━━━━━━━━━━━━━━━━━━━━━━┓ ┃ ? 과세표준명세 ┃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 ┃<21>│합 계 │ │ │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 ┠──┬───────────────┼──────────────────┼───┬───┬────┬─┬──┬────┼───────────────┨ ┃<22>│ │ │ │ │ │ │ │ │ ┃ ┠──┼───────────────┼──────────────────┼───┼───┼────┼─┼──┼────┼───────────────┨ ┃<23>│ │ │ │ │ │ │ │ │ ┃ ┠──┼───────────────┼──────────────────┼───┼───┼────┼─┼──┼────┼───────────────┨ ┃<24>│합 계 │ │ │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 ┃ ┃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구비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 ┃ ┃ 정신고시)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 ┃ 서류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신고내용란│ ┃ ┃└──────┘ ┃ ┃① ～ ④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동안의 매출액 ┃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⑤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⑥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 ┃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⑧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 ┃ ┃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기재된 부가가 ┃ ┃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⑨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 ┃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 ┃ ┃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3/103(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 ┃분은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⑪「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기재하되, 공 ┃ ┃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및 ⑨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⑫「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액을 기재하 ┃ ┃되,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⑪ 및 ⑬·⑭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⑬)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⑬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 ┃등·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100, 음식 ┃ ┃점업 또는 숙박업은 15/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기재합니다. ┃ ┃⑮세액의 합계액은 ⑦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16>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 ┃┌────────────────────────┬───────────────────┬───────┐┃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5/1,000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 ┃│ │ │10%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 ┃│ │ │1일당 3/10,000│┃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 ┃└────────────────────────┴───────────────────┴───────┘┃ ┃ ┃ ┃┌────────┐ ┃ ┃│?과세표준명세란│ ┃ ┃└────────┘ ┃ ┃ <18> ～ <20>는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20>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 ┃ ┃되나 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 ┃┌────────┐ ┃ ┃│?면세수입금액란│ ┃ ┃└────────┘ ┃ ┃ <22>·<2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 ┃│?폐업신고란│ ┃ ┃└──────┘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별지 제20호의8서식] (앞 쪽) <부동산임대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 └─────────────────┘ 받는 사람 님 귀하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 임대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신고기간 │││ │ │년│ │기 ( 월 일～ 월 일) │즉 시┃ ┃ └┴┴─┴─┘ └─┘ │ ┃ ┃ │ ┃ ┠─┬──────┬─────┬───────┬───────┬───────┬───┴────┨ ┃사│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업├──────┼─────┼─────┬─┴───────┼──┬────┼───┬────┨ ┃자│주민등록번호│ │e-mail │ │전화│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 │ │ │주 소 │ │번호│ │ │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 ┃매출 │① ┃ ┃×┃ │×│10/100┃㉮ ┃ ┠──┬──────────┼──╂────────╂─╂─────┴─┼───╂───────┨ ┃공제│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② ┃ ┃×┃ │ ┃㉯ ┃ ┃세액├──────────┼──╂────────╂─╂───────┼───╂───────┨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③ ┃ ┃×┃ │1/100 ┃㉰ ┃ ┠──┴──────────┴──┺━━━━━━━━┻━╃───────┼───╂───────┨ ┃차감납부할 세액(㉮-㉯-㉰) │ │④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 ┃⑤ │ │ ││ ││ │ │ │ ┃ ┠──┼───────┼────────────┼┼───┼┼─┼──┼──┼─────────┨ ┃⑥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 ┃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① │거래처(상대방) │④ │⑤ 공급가액 │⑥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②사업자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 원) ┃ ┠───┬───┬───────────────┬───────┬────────────────┨ ┃④ │⑤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 ┃층 · │면 적├────┬──────┬───┼───┬───┼─────┬───┬──────┨ ┃호 수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 │ │상 호 │사 업 자 │입주일│보증금│월 세│합 계 │보증금│월 세 ┃ ┃ │ │(성명) │등록번호 │퇴거일│ │ │ │이 자│(계)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별지 제20호의9서식] (앞 쪽) <기타업종 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받는 사람 님 귀하 ?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 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기타업종 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 │즉 시 ┃ ┃ 신고기간 ││ │ │ │년││기 ( 월 일～ 월 일) │ ┃ ┃ └┴─┴─┴────┘ └┘ │ ┃ ┃ │ ┃ ┠─┬──────┬───────┬────────┬──────┬────────┬──┴─────┨ ┃사│상 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자│주민등록번호│ │e-mail │ │전화│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주소 │ │번호│ │ │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 ┃매출 │ │①┃ ┃×┃ │×│10/100┃㉮ ┃ ┠───┬─────┴─────────┼─╂──────╂─╂──────┴─┼───╂──────┨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 │ ┃㉯ ┃ ┃세액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 │하단참조┃㉰ ┃ ┃ ├───────────────┼─╂──────╂─╂────────┼───╂──────┨ ┃ │의제매입세액공제 │④┃ ┃×┃ │6/106 ┃㉱ ┃ ┃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입금액)│ ┃ ┃ ┃ │ ┃ ┃ ┠───┴───────────────┴─┺━━━━━━┻━╃────────┼───╂──────┨ ┃ 차감납부할 세액(㉮-㉯-㉰-㉱) │ │⑤ ┃ ┃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15/1,000를, 그 외 업종은 1/100을 적용합니 ┃ ┃다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 ┃⑥ │ │ ││ │ │ │ │ │ ┃ ┠──┼─────────┼─────────────┼┼─┼─┼──┼─┼─┼───────────┨ ┃⑦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 ┃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① │거래처(상대방) │④ │⑤ 공급가액 │⑥ 세 액 │비고┃ ┃번호├────────┬───────┤매수│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 │②사업자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음식업자의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별지 제21호의3서식] ┏━━━━━━━━━━━━━━━━━━━━━━━━━━━━━━━━━━━━━━┓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변경·해임)신고서 ┃ ┠─────┬────┬─────────┬──────┬──────────┨ ┃납세관리인│사업자 │ │통신판매업자│ ┃ ┃(부가통신 │등록번호│ │총괄번호 │ ┃ ┃사업자) ├────┼─────────┼──────┼──────────┨ ┃ │상 호 │ │성 명 │ ┃ ┃ ├────┼─────────┴──────┴──────────┨ ┃ │사업장 │ ┃ ┃ │소재지 │(☎ : - ) ┃ ┃ ├────┼─────────┬──────┬──────────┨ ┃ │업 태 │ │종 목 │ ┃ ┠─────┴────┼─────────┴──────┴──────────┨ ┃선정(변경·해임)이유│ ┃ ┗━━━━━━━━━━┷━━━━━━━━━━━━━━━━━━━━━━━━━━━┛ ┏━━━━━━━━━━━━━━━━━━━━━━━━━━━━━━━━━━━━━━┓ ┃납세관리인 선정(변경·해임) 현황 ┃ ┠──────┬─────┬──────┬──────┬──────┬────┨ ┃등록아이디 │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 │통신판매업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 │선 정 일│변경·해임일│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의 ┃ ┃통신판매업자를 대리하여 납세관리인 선정(변경·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방법 ┃ ┃ 동일인의 등록아이디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기재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의4서식] ┏━━━━━━━━━━━━━━━━━━━━━━━━━━━━━━━━━━━━━━━┓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 ┠────────┬────┬─────────┬──────┬────────┨ ┃납세관리인 │사업자 │ │통신판매업자│ ┃ ┃(부가통신사업자)│등록번호│ │총괄번호 │ ┃ ┃ ├────┼─────────┼──────┼────────┨ ┃ │상 호 │ │성 명 │ ┃ ┃ ├────┼─────────┴──────┴────────┨ ┃ │사업장 │ ┃ ┃ │소재지 │(☎ : - ) ┃ ┃ ├────┼─────────┬──────┬────────┨ ┃ │업 태 │ │종 목 │ ┃ ┗━━━━━━━━┷━━━━┷━━━━━━━━━┷━━━━━━┷━━━━━━━━┛ ┏━━━━━━━━━━━━━━━━━━━━━━━━━━━━━━━━━━━━━━━┓ ┃통신판매업자(납세관리인 선정자) ┃ ┠─────────┬──────┬──────┬───┬──────┬────┨ ┃등록아이디 │사이버물이용│사이버몰이용│성 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 │약정체결일 │약정해약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 ┃ ┃의 통신판매업자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방법 ┃ ┃ 동일인의 등록아이디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의5서식(1)]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갑) │처리기간┃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 ┃ ┃┌─────┬┬┬─┬─┬─┬┬──┬┐ ┌─┬──┬─┬──┐ ┌───┐ ├────┨ ┃│관리번호 │││ │ │－││ ││ 신고기간│ │ │ │ │년 │ │기( 월 일 ～ 월 일) │즉시 ┃ ┃└─────┴┴┴─┴─┴─┴┴──┴┴─ └─┴──┴─┴──┘ └───┘ │ ┃ ┃ │ ┃ ┠──┬────────┬───────┬──────┬─────────┬───────────┬─┬┬───┬─┬─┬─┬─┬┴┬┬┬┬┨ ┃사 │상 호 │ │성 명 │ │총괄용 고유번호 │ ││ │－│ │ │－│ ││││┃ ┃업 │ │ │(대표자명) │ │ │ ││ │ │ │ │ │ ││││┃ ┃자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사 업 장 │주 소 지 │휴 대 전 화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 ┠──────────────────────────────────────┬──────┬──────┬──────┬─────────┨ ┃구분 │금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액 ┃ ┠───┬─┬─────────────────────────────┬──┼──────┼──────┼──────┼─────────┨ ┃과 │과│소매업 │① │ │ │ │ ┃ ┃세 │세├─────────────────────────────┼──┼──────┼──────┼──────┼─────────┨ ┃표 │분│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 │ │ │ ┃ ┃준 │ ├─────────────────────────────┼──┼──────┼──────┼──────┼─────────┨ ┃및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 │③ │ │ │ │ ┃ ┃매 │ │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 │ │ │ │ ┃ ┃출 │ ├─────────────────────────────┼──┼──────┼──────┼──────┼─────────┨ ┃세 │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 │ │ │ ┃ ┃액 ├─┴─────────────────────────────┼──┼──────┼──────┼──────┼─────────┨ ┃ │영 세 율 적 용 분 │⑤ │ │ │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⑥ │ │ │ │ ┃ ┃ ├───────────────────────────────┼──┼──────┼──────┼──────┼─────────┨ ┃ │합 계 │⑦ │ │ │㉮ │ ┃ ┠───┼───────────────────────────────┼──┼──────┼──────┼──────┼─────────┨ ┃공 │매 입 세 금 계 산 서 등 수 취 세 액 공 제 │⑧ │ │ │뒤쪽 │ ┃ ┃제 ├───────────────────────────────┼──┼──────┼──────┤참조 ├─────────┨ ┃세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 │ │ │ ┃ ┃액 ├───────────────────────────────┼──┼──────┼──────┤ ├─────────┨ ┃ │매 입 자 발 행 세 금 계 산 서 세 액 공 제 │⑩ │ │ │ │ ┃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 │ │ │ ┃ ┃ ├───────────────────────────────┼──┼──────┼──────┤ ├─────────┨ ┃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 │ │ │ ┃ ┃ ├───────────────────────────────┼──┼──────┼──────┤ ├─────────┨ ┃ │신 용 카 드 매 출 전 표 등 발 행 세 액 공 제 │⑬ │ │ │ │ ┃ ┃ ├───────────────────────────────┼──┼──────┼──────┤ ├─────────┨ ┃ │기 타 │⑭ │ │ │ │ ┃ ┃ ├───────────────────────────────┼──┼──────┼──────┼──────┼─────────┨ ┃ │합 계 │⑮ │ │ │㉯ │ ┃ ┠───┴───────────────────────────────┼──┼──────┼──────┼──────┼─────────┨ ┃ 가 산 세 계 │<16>│뒤쪽 참조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17> ┃ ┃ ┗━━━━━━━━━━━━━━━━━━━━━━━━━━━━━━━━━━━━━━━━━━━━━┷━━━━━━┷━━━━━━┻━━━━━━━━━┛ ┏━━━━━━━━━━━━━━━━━━━━━━━━━━━━━━━━━━━━━━━━━━━━━━━━━━━━━━━━━━━━━━━━━━━━━┓ ┃ ? 과세표준명세 ┃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 ┃<18> │ │ │ │ │ │ │ │ │ ┃ ┠────┼───────────┼───────────────┼─────┼───┼───┼──┼────┼───┼──────────┨ ┃<19> │ │ │ │ │ │ │ │ │ ┃ ┠────┼───────────┼───────────────┼─────┼───┼───┼──┼────┼───┼──────────┨ ┃<20>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 ┃<21> │합 계 │ │ │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 ┃<22> │ │ │ │ │ │ │ │ │ ┃ ┠────┼───────────┼───────────────┼─────┼───┼───┼──┼────┼───┼──────────┨ ┃<23> │ │ │ │ │ │ │ │ │ ┃ ┠────┼───────────┼───────────────┼─────┼───┼───┼──┼────┼───┼──────────┨ ┃<24> │합 계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 ┃ ┃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총괄용 고유번호 │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으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 ┃ ┃│?신고내용란 │ ┃ ┃└────────┘ ┃ ┃ 아래 기재사항은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 전체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 ┃① ～ ④영위하는 업종에 "○"표시를 하고, 해당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 ┃ ┃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10/100)에 따라 계 ┃ ┃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⑤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분(수출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⑥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⑧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에 기입하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 ┃ ┃액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⑨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입 ┃ ┃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상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 ┃ ┃물 등의 가액 × 6/106(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의 경우)]에 따라 ┃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 ┃기재합니다. ┃ ┃⑪「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세 ┃ ┃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및 ⑨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 ┃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⑫「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액을 기재합니다. 다 ┃ ┃만,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 ～ ⑪ 및 ⑬·⑭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⑬란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⑬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100(음식점업 또는 ┃ ┃숙박업의 경우에는 15/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세 ┃ ┃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내지 ⑪란 및 ⑬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 ┃ ┃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⑮란의 세액의 합계액은 ⑦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16>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5/1,000 │┃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 ┃ │ │ │10%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 ┃ │ │ │1일당 3/10,000│┃ ┃ ├────────────────────────┼───────────────────┼───────┤┃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 ┃ └────────────────────────┴───────────────────┴───────┘┃ ┃ ┃ ┃┌─────────┐ ┃ ┃│?과세표준명세란 │ ┃ ┃└─────────┘ ┃ ┃ <18> ～ <20>은 ⑦란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9>란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 ┃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입합니다. ┃ ┃┌─────────┐ ┃ ┃│?면세수입금액란 │ ┃ ┃└─────────┘ ┃ ┃ <22>·<2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별지 제21호의5서식(2)]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을) │처리기간┃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 ┃ ┃┌────┬┬┬─┬──┬─┬─┬──┬┐ ┌─┬┬─┬┐ ┌─┐ ├────┨ ┃│관리번호│││ │ │－│ │ ││ 신고기간 │ ││ ││년│ │기( 월 일 ～ 월 일) │즉시 ┃ ┃└────┴┴┴─┴──┴─┴─┴──┴┘ └─┴┴─┴┘ └─┘ │ ┃ ┃ │ ┃ ┣━━━━━━━━┯━┯━━┯━┯━━┯━━┯━┯━┯━┯━┯━━┯━━┯━┯━━━━━━━━━━━━━┷━━━━┫ ┃총괄용 │ │ │ │- │ │ │- │ │ │ │ │ │ ┃ ┃고유번호 │ │ │ │ │ │ │ │ │ │ │ │ │ ┃ ┣━━━━━━━━┷━┷━━┷━┷━━┷━━┷━┷━┷━┷━┷━━┷━━┷━┷━━━━━━━━━━━━━━━━━━┫ ┃통신판매업자별 매출명세 ┃ ┣━━┯━━━━━━━━━━━━━━━━━━━━━━━┯━━━━━━━━━━━━━━━━━━━━━━━━━┯━━━┫ ┃일련│판 매 업 자 인 적 사 항 │신 고 내 용 │비 고 ┃ ┃번호├────────┬─────┬────────┼────────┬────┬────┬──────┤ ┃ ┃ │등록아이디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대가│공제세액│납부할세액 │ ┃ ┣━━┷━━━━━━━━┷━━━━━┷━━━━━━━━┿━━━━━━━━┿━━━━┿━━━━┿━━━━━━┿━━━┫ ┃합 계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549호,2007.4.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신청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7-11재정경제부령 제513호 (공포 2006-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간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소매업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의 서식 중 소송사건에 대한 사무보수를 수임사건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13호(2006.7.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1) 및 제20호의7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7호서식(1)]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 ┃( 년 기) ┃ ┠────┬────────────┬────────┬───────────────┬──────────────────┬─────────────────────────┨ ┃①상호 │ │②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공│④합계 │⑤소송사건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기타 ┃ ┃급├─────┬────────┼───────┬───────┼──────┬────────────┼─────────┬────────────────────────┨ ┃가│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액├─────┼────────┼───────┼───────┼──────┼────────────┼─────────┼────────────────────────┨ ┃ │ │ │ │ │ │ │ │ ┃ ┣━┿━━━━━┷━━━━━━━━┷━━━━━━━┷━━━━━━━┷━━━━━━┷━━━━━━━━━━━━┷━━━━━━━━━┷━━━━━━━━━━━━━━━━━━━━━━━━┫ ┃일│⑧소송사건 명세(⑤소송사건의 수임내용) ┃ ┃련├───────────────────┬────────────────────┬────────────────────────────────────────────┨ ┃번│소송의뢰인 │사건내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 ┃호├───────────┬───────┼─┬──────┬─────┬─────┼──┬─────────┬──┬─────┬──────────────────────┨ ┃ │⑨ │⑩ │⑪│⑫ │⑬ │⑭ │⑮ │<16> │<17>│<18> │<19> ┃ ┃ │사업자등록번 │상호 │사│사건번호 │소송물 │판결 │합계│착수 │성공│사무 │실비 ┃ ┃ │호 │또는 │건│(접수일) │가액 │일 │ │금 │보수│보수 │변상 ┃ ┃ │또는 │성명 │구│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분│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⑤소송사건란은 민사·형사 등 소송사건의 수임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입하 ┃ ┃며, ⑤의 금액란은 ⑧란의 소송사건 명세 중 ⑮합계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2.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란은 고문료·상담료·감정료 및 문서작성료 등 사무보 ┃ ┃수의 건수와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3. ⑦기타란은 소송사건의 보수와 사무보수를 제외한 그 밖의 수임사무 및 사건 ┃ ┃의 건수와 보수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4. <16>～<19> 해당과세기간 공급가액란은 해당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소송사 ┃ ┃건의 보수를 <16>착수금·<17>성공보수·<18>사무보수 및 <19>실비변상 ┃ ┃(여비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쪽)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확정 신고서 │처리기간 ┃ ┃ □ 기한후과세표준 │ ┃ ┃┌─────────┬┬┬─┬───┬──┬─────┬────┬┐ ┌─┬─┬─┬─────────────┐ ┌──────┐ ├───────────────┨ ┃│관리번호 │││ │ │－ │ │ ││ 신고기간 │ │ │ │ │년 │ │기( 월 일 ～ 월 일) │즉시 ┃ ┃└─────────┴┴┴─┴───┴──┴─────┴────┴┴─ └─┴─┴─┴─────────────┘ └──────┘ │ ┃ ┃ │ ┃ ┠──┬──────────────┬───────────────┬───────────┬───────────────────┬────────────────────┬─┬┬─────┬─┬──┬─┬─┬┴┬┬┬┬───────────┨ ┃사 │상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업 │ │ │(대표자명) │ │ │ ││ │ │ │ │ │ ││││ ┃ ┃자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 ┃ ? 신고내용 ┃ ┠───────────────────────────────────────────────────────────────────┬───────────┬────────────┬───────┬────────────────────┨ ┃구분 │금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액 ┃ ┠───┬──┬────────────────────────────────────────────────────────┬───┼───────────┼────────────┼───────┼────────────────────┨ ┃과 │과 │소매업 │① │ │ │ │ ┃ ┃세 │세 ├────────────────────────────────────────────────────────┼───┼───────────┼────────────┼───────┼────────────────────┨ ┃표 │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 │ │ │ ┃ ┃준 │ ├────────────────────────────────────────────────────────┼───┼───────────┼────────────┼───────┼────────────────────┨ ┃및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 │③ │ │ │ │ ┃ ┃매 │ │업, 음식점업, 숙박업 │ │ │ │ │ ┃ ┃출 │ ├────────────────────────────────────────────────────────┼───┼───────────┼────────────┼───────┼────────────────────┨ ┃세 │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 │ │ │ ┃ ┃액 ├──┴────────────────────────────────────────────────────────┼───┼───────────┼────────────┼───────┼────────────────────┨ ┃ │영세율적용분 │⑤ │ │ │ │ ┃ ┃ ├───────────────────────────────────────────────────────────┼───┼───────────┼────────────┼───────┼────────────────────┨ ┃ │재고납부세액 │⑥ │ │ │ │ ┃ ┃ ├───────────────────────────────────────────────────────────┼───┼───────────┼────────────┼───────┼────────────────────┨ ┃ │합계 │⑦ │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 │ │뒤쪽 │ ┃ ┃제 ├───────────────────────────────────────────────────────────┼───┼───────────┼────────────┤참조 ├────────────────────┨ ┃세 │의제매입세액공제 │⑨ │ │ │ │ ┃ ┃액 ├───────────────────────────────────────────────────────────┼───┼───────────┼────────────┤ ├────────────────────┨ ┃ │전자신고세액공제 │⑩ │ │ │ │ ┃ ┃ ├───────────────────────────────────────────────────────────┼───┼───────────┼────────────┤ ├────────────────────┨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⑪ │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⑫ │ │ │ │ ┃ ┃ ├───────────────────────────────────────────────────────────┼───┼───────────┼────────────┤ ├────────────────────┨ ┃ │기타 │⑬ │ │ │ │ ┃ ┃ ├───────────────────────────────────────────────────────────┼───┼───────────┼────────────┼───────┼────────────────────┨ ┃ │합계 │⑭ │ │ │㉯ │ ┃ ┠───┴───────────────────────────────────────────────────────────┼───┼───────────┼────────────┼───────┼────────────────────┨ ┃가산세계 │⑮ │뒤쪽 참조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16> ┃ ┃ ┗━━━━━━━━━━━━━━━━━━━━━━━━━━━━━━━━━━━━━━━━━━━━━━━━━━━━━━━━━━━━━━━━━━━━━━━━━━━━━━━┷━━━━━━━━━━━━┷━━━━━━━┻━━━━━━━━━━━━━━━━━━━━┛ ┏━━━━━━━━━━━━━━━━━━━━━━━━━━━━━━━━━━━━━━━━━━━━━━━━━━━━━━━━━━━━━━━━━━━━━━━━━━━━━━━━━━━━━━━━━━━━━━━━━━━━━━━━━━━━━━━━━━━━━━━━━┓ ┃ ? 과세표준명세 ┃ ┠───────────────────────────┬───────────────────────┬───────────────────────────────────────────────┬─────────────────────┨ ┃업태 │종목 │업종코드 │금액 ┃ ┠────┬──────────────────────┼───────────────────────┼────────────────┬──────┬────┬──────┬──────┬────┼─────────────────────┨ ┃<17> │ │ │ │ │ │ │ │ │ ┃ ┠────┼──────────────────────┼───────────────────────┼────────────────┼──────┼────┼──────┼──────┼────┼─────────────────────┨ ┃<18> │ │ │ │ │ │ │ │ │ ┃ ┠────┼──────────────────────┼───────────────────────┼────────────────┼──────┼────┼──────┼──────┼────┼─────────────────────┨ ┃<19>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 ┃<20> │합계 │ │ │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 ┃업태 │종목 │업종코드 │금액 ┃ ┠────┬─────────────────────────┼────────────────────┼───────────────┬───────┬────┬──────┬──────┬────┼─────────────────────┨ ┃<21> │ │ │ │ │ │ │ │ │ ┃ ┠────┼─────────────────────────┼────────────────────┼───────────────┼───────┼────┼──────┼──────┼────┼─────────────────────┨ ┃<22> │ │ │ │ │ │ │ │ │ ┃ ┠────┼─────────────────────────┼────────────────────┼───────────────┼───────┼────┼──────┼──────┼────┼─────────────────────┨ ┃<23> │합계 │ │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폐업신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구비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에 한합니다) ┃ ┃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에 한합니다) ┃ ┃ 4.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5.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6.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신고내용란 │ ┃ ┃└───────┘ ┃ ┃ ┃ ┃ ┃ ┃①～④:영위하는 업종에 "○"표시를 하고, 해당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 ┃ ┃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 ┃기입합니다. ┃ ┃ ┃ ┃⑤: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분(수출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 금액 등을 기입합니다. ┃ ┃⑥: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 ┃ ┃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입합니다. ┃ ┃⑧: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입하며, ┃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입합니다. ┃ ┃⑨: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입하며, 금액 ┃ ┃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상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 ┃3/103(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의 경우에는 5/105)]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 ┃기입합니다. ┃ ┃⑩:「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⑦란의 ┃ ┃세액에서 ⑧란 및 ⑨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 ┃ ┃다. ┃ ┃⑪:「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내지 ⑩란 및 ⑫란·⑬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⑫란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입 ┃ ┃하지 아니합니다. ┃ ┃⑫: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100(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의 경우에는 ┃ ┃15/1,00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연간 500만원 한도입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 ┃ ┃서 ⑧란 내지 ⑪란 및 ⑬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 ┃ ┃합니다. ┃ ┃⑭:⑭란의 세액의 합계액은 ⑦란의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⑮: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5/1,000 │ ┃ ┃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 ┃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 ┃ ┃ │ │ │3/10,000 │ ┃ ┃ ├─────────────────────────────────────────────────┼───────────────────┼──────────┤ ┃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 ┃ ┃ └─────────────────────────────────────────────────┴───────────────────┴──────────┘ ┃ ┃ ┃ ┃┌───────────────┐ ┃ ┃│?과세표준명세란 │ ┃ ┃└───────────────┘ ┃ ┃ ┃ ┃ ┃ ┃<17>～<19>:⑦란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란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시 수 ┃ ┃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입합니다. ┃ ┃ ┃ ┃ ┃ ┃┌───────────────┐ ┃ ┃│?면세수입금액란 │ <21>·<22>: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 ┃└──────────────────────────┘ ┃ ┃ ┃ ┃┌───────┐ ┃ ┃│?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입합니다. ┃ ┗┷━━━━━━━┷━━━━━━━━━━━━━━━━━━━━━━━━━━━━━━━━━━━━━━━━━━━━━━━━━━━━━━━━━━━━━━━━━━━━━━━━━━━━━━━━━━━━━━━━━━━━━━━━━┛

  부칙

  부칙 <제513호,2006.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1) 및 제20호의7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3-17재정경제부령 제499호 (공포 2006-03-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2.9. 공포)되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일부 수익사업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정하는 한편,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밖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99호(2006.3.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6의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을 "(자산운용회사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으로 하고, 동조중 "영 제33조제1항제4호 다목 단서"를 "영 제33조제1항제4호 다목 단서, 동항제17호의2 단서 및 동항제17호의3 단서"로 한다.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제12조의2제2항제1호중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을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27호의 기관과"로 한다. 제20조제3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별지 제12호의6서식"으로 한다. ③영 제64조제2항제1호의2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과 같다. ④영 제64조제2항제1호의3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12호의5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별지 제12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서식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서식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 │ │7일(보정요구시 14일) ┃ ┗━━━━━━━━━━┷━━━━━━━━━━━━━━━━━━━━━━━━━━┷━━━━━━━━━━━┛ ┏━━━━━━━━━━━━━━━━━━━━━━━━━━━━━━━━━━━━━━━━━━━━━━━━━┓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 ┃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 │전화번호 │(사업장) ┃ ┃ │ │ ├────────────┨ ┠───────────┼─────────────────┤ │(자택) ┃ ┃성명(대표자) │ │ ├────────────┨ ┃ │ │ │(휴대전화) ┃ ┠───────────┼─────────────────┼──────┼────────────┨ ┃주민등록번호 │ │FAX번호 │ ┃ ┃ │ │ │ ┃ ┠───────────┼─────────────────┼──────┼────────────┨ ┃사업장(단체) │ │E-Mail주소 │ @ ┃ ┃소재지 │ │ │ ┃ ┗━━━━━━━━━━━┷━━━━━━━━━━━━━━━━━┷━━━━━━┷━━━━━━━━━━━━┛ 2. 사업장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 │주업종코드│개업일│종업원수┃ ┃ │ │ │ │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 │부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구분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 │임대차 내역 ┃ ┃ │ │ │인) │ ┃ ┃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인허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사업여부 │ │ ├─────┼────────┨ ┃ │ │ │ │여( ) 부( ) ┃ ┠─────────┼──────────────────┴─────┴─────┴────────┨ ┃특별소비세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 ┃해당여부 │ ┃ ┠─────────┼───┬──────────────┬───────┬────────────┨ ┃사업자금 내역 │자기자│원 │타인자금 │원 ┃ ┃(전세보증금 포함) │금 │ │ │ ┃ ┠─────────┼───┴──────────────┼───────┼────────────┨ ┃연간 공급대가 │원 │간이과세 적용 │여( ) 부( ) ┃ ┃예상액 │ │신고 여부 │ ┃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사업자단위 ┃ ┃신청사항 │신청여부 │신청여부 │송달장소 │신고·납부사업자의 ┃ ┃ │ │ │신청여부 │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 ┃ ┃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 ┃ ┃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 ┃있습니다. ┃ ┃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 ┃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 ┃ ┃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 시행 ┃ ┃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 ┃ ┃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 ┃ 위 대리인 (서명)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 ┃부분의 도면 1부 ┃ ┠─────────────────────────────────────────────┨ ┃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 ┃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 ②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 ┃ ③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 ┏━━━━━━━━━━━━━━━━━━━━━━━━━━━━━━━━━━━┓ ┃ ┃ ┃ □ 공동사업자명세 ┃ ┃ □ 종업원현황 ┃ ┃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 ┣━━━━━━┯━━━━━━━━━━━━━━━━━━━━━━━━━━━━┫ ┃상호(단체명)│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단체)│ ┃ ┃소재지 │ ┃ ┣━━━━━━┷━━━━━━━━━━━━━━━━━━━━━━━━━━━━┫ ┃1. 공동사업자 명세 ┃ ┣━━━┯━━━━━━━━━━━━━┯━━━┯━━━━━━━━━━━━━┫ ┃출자금│원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종업원 현황 ┃ ┣━━━━┯━━━━━━┯━━━━━━━━━━━━━━━━━┯━━━━━┫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 ┃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 ┃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 ┃ ┃ ┠───────┬───────────────────────────┨ ┃송달받을 장소 │ □주소 ┃ ┃ ├───────────────────────────┨ ┃ │ □전화번호 등 ( ) ┃ ┠───────┼───────────────────────────┨ ┃사유 │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쪽)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 년 기) ┃ ┣━━━━━━━━━━━━━━━━━━━━━━━━━━━━━━━━━━━━━━━━━━━━━┫ ┃ 1. 인적사항 ┃ ┠────┬──────────┬────┬──────┬─────────┬───────┨ ┃상호 │ │성명 │ │사업자 │ ┃ ┃(법인명)│ │(대표자)│ │등록번호 │ ┃ ┣━━━━┷━━━━━━━━━━┷━━━━┷━━━━━━┷━━━━━━━━━┷━━━━━━━┫ ┃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비고 ┃ ┃ ├────────┬────────┬────┤ ┃ ┃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 ┠─────────────────┼────────┼────────┼────┼────┨ ┃①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 │ │ │ ┃ ┠─────────────────┼────────┼────────┼────┼────┨ ┃②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 │ │ ┃ ┠─────────────────┼────────┼────────┼────┼────┨ ┃③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 │ │ ┃ ┠─────────────────┼────────┼────────┼────┼────┨ ┃④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 │ │ ┃ ┠─────────────────┼────────┼────────┼────┼────┨ ┃⑤면세사업 관련 │ │ │ │ ┃ ┠─────────────────┼────────┼────────┼────┼────┨ ┃⑥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 │ │ │ ┃ ┠─────────────────┼────────┼────────┼────┼────┨ ┃⑦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 │ │ ┃ ┠─────────────────┼────────┼────────┼────┼────┨ ┃⑧합계 │ │ │ │ ┃ ┣━━━━━━━━━━━━━━━━━┷━━━━━━━━┷━━━━━━━━┷━━━━┷━━━━┫ ┃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 ┠───┬────────────┬────────┬──────────┬────────┨ ┃일련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 │⑪ │⑫ │⑬불공제 ┃ ┃번호 ├─────┬──────┤총공급가액 등 │면세공급가액 등 │매입세액 ┃ ┃ │⑨공급가액│⑩세액 │ │ │[⑩×(⑫÷⑪)]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합계 │ │ │ │ │ ┃ ┣━━━┷━━━━━┷━━━━━━┷━━━━━━━━┷━━━━━━━━━━┷━━━━━━━━┫ ┃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 ┠───┬────┬─────┬─────────┬───────┬────────────┨ ┃일련 │⑭총공통│⑮면세사업│<16>불공제 매입 │<17>기 불공제 │<18>가산 또는 공제되는 ┃ ┃번호 │매입세액│확정비율 │세액 총액(⑭×⑮) │매입세액 │매입세액(<16>-<17>) ┃ ┠───┼────┼─────┼─────────┼───────┼────────────┨ ┃1 │ │ │ │ │ ┃ ┠───┼────┼─────┼─────────┼───────┼────────────┨ ┃2 │ │ │ │ │ ┃ ┠───┼────┼─────┼─────────┼───────┼────────────┨ ┃합계 │ │ │ │ │ ┃ ┣━━━┷━━━━┷━━━━━┷━━━━━━━━━┷━━━━━━━┷━━━━━━━━━━━━┫ ┃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 ┠──┬───────┬───────────┬───────────┬──────────┨ ┃일련│<19>해당재화의│<20>경감률[1-(5/100 │<21>증가 또는 감소된 │<22>가산 또는 ┃ ┃번호│매입세액 │또는 25/100×경과된 │면세공급가액(사용 │공제되는 매입세액 ┃ ┃ │ │과세기간의 수)] │면적) 비율 │(<19>×<20>×<21>) ┃ ┠──┼───────┼───────────┼───────────┼──────────┨ ┃1 │ │ │ │ ┃ ┠──┼───────┼───────────┼───────────┼──────────┨ ┃2 │ │ │ │ ┃ ┠──┼───────┼───────────┼───────────┼──────────┨ ┃합계│ │ │ │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①~⑧) ┃ ┃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각 사유별 ┃ ┃로 구분하여 매수·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나. ⑧합계란은 ①란 내지 ⑦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12호서 ┃ ┃식) 2장 앞쪽 ⑬란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⑦~⑬) ┃ ┃ 가. ⑨·⑩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 ┃의 합계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나. ⑪총공급가액 등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총매입가액·총예정공 ┃ ┃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항) ┃ ┃ 다. ⑫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매입가 ┃ ┃액·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 ┃ ┃항·제4항) ┃ ┃ 라. ⑬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⑫면세공급가액을 곱한 후에 ⑪총공 ┃ ┃급가액 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1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 기입합니다. ┃ ┃ 가. ⑭총공통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비율 ┃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나. ⑮면세사업 확정비율란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 ┃ ┃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기입합니다. ┃ ┃ 다. <16>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⑭총공통매입세액에 ⑮면세사업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 ┃ ┃산합니다. ┃ ┃ 라. <17>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 ┃ ┃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마. <18>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16>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17>기 불공제 ┃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며,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로 기입합니다. ┃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19>~<2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의 공 ┃ ┃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기입합니다. ┃ ┃ 가. <19>해당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나. <20>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12.31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 ┃10을 적용합니다)를 적용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 ┃ 다. <21>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란은 해당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 ┃ ┃서 해당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라. <22>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19>해당재화의 매입세액에 <20>경감률 및 ┃ ┃<21>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5서식]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 년 기 예정·확정) ┃ ┃ ┃ ┠──────────────────────────────────────┨ ┃1.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성명(대표자) │ ┃ ┃ │ │ │ ┃ ┠───────┼──┼────────┼──────────────────┨ ┃③사업장소재지│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 ┠────────┬───┬────────┬────────────────┨ ┃구분 │⑤합계│⑥신용·직불· │⑦현금영수증 ┃ ┃ │ │기명식 선불카드 │ ┃ ┠────────┼───┼────────┼────────────────┨ ┃합계 │ │ │ ┃ ┃ │ │ │ ┃ ┠────────┼───┼────────┼────────────────┨ ┃과세 매출분 │ │ │ ┃ ┃ │ │ │ ┃ ┠────────┼───┼────────┼────────────────┨ ┃면세 매출분 │ │ │ ┃ ┃ │ │ │ ┃ ┠────────┼───┼────────┼────────────────┨ ┃봉사료 │ │ │ ┃ ┃ │ │ │ ┃ ┠────────┴───┴────────┴────────────────┨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내역 ┃ ┠────────┬┬───────────┬────────────────┨ ┃⑧세금계산서 ││⑨계산서 │ ┃ ┃교부금액 ││교부금액 │ ┃ ┗━━━━━━━━┷┷━━━━━━━━━━━┷━━━━━━━━━━━━━━━━┛ ┏━━━━━━━━━━━━━━━━━━━━━━━━━━━━━━━━━━━━━━┓ ┃※ 작성방법 ┃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⑤～⑦) :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고, 과세 매출분란은 공급대가(부 ┃ ┃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를 기입합니다.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내역(⑧· ┃ ┃⑨) : ⑧세금계산서란은 ⑤합계란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 ┃교부한 금액을 기입하고, ⑨계산서 교부금액란은 ⑤합계란의 면세 매출분 합 ┃ ┃계금액 중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1)]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 ┃( 년 기) ┃ ┠───┬──────┬────────┬───────┬────────┬──────┨ ┃①상호│ │②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공│④합계 │⑤소송사건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⑦기타 ┃ ┃급├──┬────┼────────┬────┼────┬─────┼───┬────┨ ┃가│건수│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액├──┼────┼────────┼────┼────┼─────┼───┼────┨ ┃ │ │ │ │ │ │ │ │ ┃ ┗━┷━━┷━━━━┷━━━━━━━━┷━━━━┷━━━━┷━━━━━┷━━━┷━━━━┛ ┏━┯━━━━━━━━━━━━━━━━━━━━━━━━━━━━━━━━━━━━━━━━━┓ ┃⑧│소송사건 명세(⑤소송사건의 수임내용) ┃ ┃일├────────────┬───────────────┬────────────┨ ┃련│소송의뢰인 │사건내용 │해당과세기간 공급가액 ┃ ┃번├──────┬─────┼──┬────┬───┬───┼──┬───┬──┬──┨ ┃호│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18>┃ ┃ │사업자등록 │상호 또는 │사건│사건번호│소송물│판결일│합계│착수금│성공│실비┃ ┃ │번호 또는 │성명 │구분│(접수일)│가액 │ │ │ │보수│변상┃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⑤소송사건란은 민사·형사사건의 수임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입하며, 보수합계액은 소송사건 ┃ ┃명세서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란은 고문료·상담료·감정료 및 문서작성료 등 사무보수의 건수와 합계액을 ┃ ┃기입합니다. ┃ ┃3. ⑦기타란은 소송사건의 보수와 사무보수를 제외한 그 밖의 수임사무 및 사건의 건수와 보수 등의 ┃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4. <16>·<17>·<18>해당과세기간 공급가액란은 해당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보수를 <16>┃ ┃착수금·<17>성공보수 또는 <18>실비변상(여비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499호,2006.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서식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서식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5-03-11재정경제부령 제422호 (공포 2005-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한 경우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종전의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22호(2005.3.1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중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대외무역법 시행령」"으로,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을 "그 번호와 선적기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률구조법"을 "「법률구조법」"으로,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3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면세농산물 등"을 "면세농산물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영 제62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을 "영 제62조제3항에 의한"으로, "의한다."를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제20조제4항중 "영 제64조제2항제3호, 영 제6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74조의5제4항제2호"를 "영 제6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4호"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4 (의제매입세액공제) ①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②영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 제12호의4서식"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 제목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제1항관련)"로 하고, 동표 제12호의 품명란 ⑤중 "김치"를 "데친 채소류·김치"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제1항관련)"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한다. 제7조의2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10조제2항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1조 단서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의4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11조의6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중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7호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산업기술정보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12조의2제2항제1호중 "관세법시행규칙"을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중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에 한한다)은 2005년 1월 14일 이후에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적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정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별지 제2호의3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 ┃ │처리기간┃ ┃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 ┃ │ 20일 ┃ ┠──┬───────┬───────┬──────┬──────┴────┨ ┃ │①상 호 │ │ ②등록번호 │ □□-□□-□□□□□ ┃ ┃ │ (법 인 명) │ │ │ ┃ ┃ 사 ├───────┼───────┼──────┼───────────┨ ┃ │③성 명 │ │④주민(법인)│□□□□□□- ┃ ┃ │ (대표자명) │ │ 등록번호 │ □□□□□□□┃ ┃ 업 ├───────┼───────┴──────┴───────────┨ ┃ │ │ 통 반 ┃ ┃ │⑤주 소 │ ( ) ┃ ┃ 자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주된 │ │ ⑦전화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사업의 종류 │ ⑧업 태 │ │⑨종 목│ ┃ ┠──────┼─────┴─────────┴────┴─────────┨ ┃⑩총괄납부 │ ┃ ┃ 승인번호 │ ┃ ┠──────┴──────────────────────────────┨ ┠─────────────────────────────────────┨ ┃ 신 청 내 용 ┃ ┠───┬───────┬───────┬─────┬────┬──────┨ ┃ │ │⑬사업의 종류 │⑭사 업 자│⑮상 호│<16>사 업 장┃ ┃⑪구분│⑫사업장소재지├───┬───┤ │ │ ┃ ┃ │ │업 태│종 목│ 등록번호│(법인명)│ 소관세무서┃ ┠───┼───────┼───┼───┼─────┼────┼──────┨ ┃주 된│(101) │ │ │ │ │ ┃ ┃사업장│ │ │ │ │ │ ┃ ┠───┼───────┼───┼───┼─────┼────┼──────┨ ┃ │(102) │ │ │ │ │ ┃ ┃기 타├───────┼───┼───┼─────┼────┼──────┨ ┃ │(103) │ │ │ │ │ ┃ ┃사업장├───────┼───┼───┼─────┼────┼──────┨ ┃ │(104) │ │ │ │ │ ┃ ┠───┴┬──────┴───┴───┴─────┴────┴──────┨ ┃<17>신청│ ┃ ┃ 사유│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신 고 서 ├────┨ ┃ │즉 시┃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상 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업 태│ │④종 목│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 ┠─────────────┬────┬──┬────┬───┬──────┨ ┃ 구 분 │매입처수│건수│매입가액│공제율│의제매입세액┃ ┠─────────────┼────┼──┼────┼───┼──────┨ ┃⑤합 계│ │ │ │ │ ┃ ┠──────┬──────┼────┼──┼────┼───┼──────┨ ┃사업자로부터│⑥계 산 서│ │ │ │ │ ┃ ┃ ├──────┼────┼──┼────┼───┼──────┨ ┃매 입 분│⑦신용카드등│ │ │ │ │ ┃ ┠──────┴──────┴────┴──┴────┴───┴──────┨ ┃3.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 ┃ ┠─────────────┬────┬──┬────┬───┬──────┨ ┃⑧농·어민등으로부터매입분│ │ │ │ │ ┃ ┠──┬──────────┴────┴┬─┴─┬──┴┬──┴┬─────┨ ┃일련│⑨면세농산물등을공급한농·어민등│ │ │ │ ┃ ┃ ├──────┬─────────┤⑩건수│⑪품명│⑫수량│⑬매입가액┃ ┃번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합 계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 ┃ ┃ ┃ ┃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 수 료┃ ┃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 │없 음┃ ┠────────────────────────────────┴────┨ ┃작성요령 :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 ┃ ┃ 부기의무자를 제외한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 ┃ 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5를 한도로 ┃ ┃ 함)을 ⑧란 및 ⑬란에 기재합니다. ┃ ┃ 2.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을 ⑧란 및 ⑬란에 기재합니다. ┃ ┃ 3. 공제율은 제조업은 2/102, 음식점업은 3/103(다만, 2005년 1월 ┃ ┃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5/105) ┃ ┃ 를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쪽) ┏━━━━━━━━━━━━━━━━━━━━━━━━━━━━━━━━━━━━━━━━┯━━━━┓ ┃ □ 예정 □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리기간┃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 ┃ ├────┨ ┃┌────┬─┬─┬─┬─┬┬─┬─┬─┐신고┌┬┬┬┐ ┌┐ │ ┃ ┃│관리번호│▩│▩│▩│▩├┤▩│▩│▩│ │││││년││기( 월 일∼ 월 일)│즉 시┃ ┃└────┴─┴─┴─┴─┴┴─┴─┴─┘기간└┴┴┴┘ └┘ │ ┃ ┠─┬─────┬────┬─────┬──────┬───────┬┬┬┬┬┬┬┼┬┬┬┬┨ ┃ │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 (법인명) │ │(대표자명)│ │ ││││││││││││┃ ┃ ├─────┼────┴─────┴─┬────┼──────┬┴┴┴┴┴┴┼┴┴┴┴┴┨ ┃업│주민(법인)│ │ │ 사 업 장 │ 주 소 지 │ 휴대전화 ┃ ┃ │ │ － │전화번호├──────┼──────┼─────┨ ┃자│ 등록번호 │ │ │ │ │ ┃ ┃ ├─────┼────────────┴────┼──────┴─┬────┴─────┨ ┃ │사업장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 ┃ [1]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10 │ ┃ ┃ │과│세금계산서교부분 │①│ │──│ ┃ ┃ │ │ │ │ │100 │ ┃ ┃ │ ├──────────┼─┼─────────────┼──┼───────────┨ ┃ │ │ │ │ │ 10 │ ┃ ┃과│세│기타 │②│ │──│ ┃ ┃세│ │ │ │ │100 │ ┃ ┃표├─┼──────────┼─┼─────────────┼──┼───────────┨ ┃준│ │ │ │ │ 0 │▩▩▩▩▩▩▩▩▩▩▩┃ ┃ │영│세금계산서교부분 │③│ │──│▩▩▩▩▩▩▩▩▩▩▩┃ ┃및│ │ │ │ │100 │▩▩▩▩▩▩▩▩▩▩▩┃ ┃ │세├──────────┼─┼─────────────┼──┼───────────┨ ┃매│ │ │ │ │ 0 │▩▩▩▩▩▩▩▩▩▩▩┃ ┃출│율│기타 │④│ │──│▩▩▩▩▩▩▩▩▩▩▩┃ ┃세│ │ │ │ │100 │▩▩▩▩▩▩▩▩▩▩▩┃ ┃액├─┴──────────┼─┼─────────────┼──┼───────────┨ ┃ │예정신고누락분 │⑤│ │▩▩│ ┃ ┃ ├────────────┼─┼─────────────┼──┼───────────┨ ┃ │대손세액가감 │⑥│▩▩▩▩▩▩▩▩▩▩▩▩▩│▩▩│ ┃ ┃ ├────────────┼─┼─────────────┼──┼───────────┨ ┃ │합계 │⑦│ │ ㉮ │ ┃ ┠─┼───┬────────┼─┼─────────────┼──┼───────────┨ ┃ │세 금│일 반 매 입 │⑧│ │▩▩│ ┃ ┃ │계산서├────────┼─┼─────────────┼──┼───────────┨ ┃ │수취분│고정자산매입 │⑨│ │▩▩│ ┃ ┃매├───┴────────┼─┼─────────────┼──┼───────────┨ ┃ │예정신고누락분 │⑩│ │▩▩│ ┃ ┃입├────────────┼─┼─────────────┼──┼───────────┨ ┃ │기타공제매입세액 │⑪│ │▩▩│ ┃ ┃세├────────────┼─┼─────────────┼──┼───────────┨ ┃ │합 계(⑧＋⑨＋⑩＋⑪)│⑫│ │▩▩│ ┃ ┃액├────────────┼─┼─────────────┼──┼───────────┨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⑬│ │▩▩│ ┃ ┃ ├────────────┼─┼─────────────┼──┼───────────┨ ┃ │차감계(⑫－⑬) │⑭│ │ ㉯ │ ┃ ┠─┴────────────┴─┴─────────────┼──╆━━━━━━━━━━━┫ ┃ 납 부(환 급)세 액(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 ┠──┬─────────────┬──┬──────────┼──╄━━━━━━━━━━━┫ ┃ │기타공제·경감세액 │ ⑮ │▩▩▩▩▩▩▩▩▩▩│▩▩│ ┃ ┃경감├─────────────┼──┼──────────┼──┼───────────┨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16>│▩▩▩▩▩▩▩▩▩▩│▩▩│ ┃ ┃공제│발행공제등 │ │▩▩▩▩▩▩▩▩▩▩│▩▩│ ┃ ┃세액├─────────────┼──┼──────────┼──┼───────────┨ ┃ │합계 │<17>│▩▩▩▩▩▩▩▩▩▩│ ㉱ │ ┃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18>│▩▩▩▩▩▩▩▩▩▩│ ㉲ │ ┃ ┠────────────────┼──┼──────────┼──╆━━━━━━━━━━━┫ ┃예정고지세액 │<19>│▩▩▩▩▩▩▩▩▩▩│ ㉳ ┃ ┃ ┠────────────────┼──┼──────────┼──╄━━━━━━━━━━━┫ ┃가산세액계 │<20>│▩▩▩▩▩▩▩▩▩▩│ ㉴ │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1>┃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2]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3] 폐 업 신 고│폐업일자│ │폐업사유│ ┃ ┗━━━━━━━━━━━┷━━━━┷━━━━━━━━━┷━━━━┷━━━━━━━━━━━━━┛ ┏━━━━━━━━━━━━━━━━━━━━━━━┓┏━━━━━━━━━━━━━━━━━━━━┓ ┃ [4] 과 세 표 준 명 세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 ┃업 태│종목│ 업종코드 │금 액┃┃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22> │ │▩│▩│▩│▩│▩│▩│ ┃┃ ┃ ┠────┼──┼─┼─┼─┼─┼─┼─┼───┨┃ 년 월 일 ┃ ┃<23>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4> │ │▩│▩│▩│▩│▩│▩│ ┃┃ ┃ ┠────┼──┼─┼─┼─┼─┼─┼─┼───┨┃ ┃ ┃<25>수입│ │▩│▩│▩│▩│▩│▩│ ┃┃ 세무서장 귀하 ┃ ┃금액제외│ │▩│▩│▩│▩│▩│▩│ ┃┃ ┃ ┠────┼──┼─┴─┴─┴─┴─┴─┼───┨┠───────────┬────────┨ ┃<26>합계│▩▩│▩▩▩▩▩▩▩▩▩▩▩│ ┃┃ 구 비 서 류 │ 뒤 쪽 참 조 ┃ ┗━━━━┷━━┷━━━━━━━━━━━┷━━━┛┗━━━━━━━━━━━┷━━━━━━━━┛ ┏━━━━━━━┯━━━━┯━━━━━━┯━━━━━━━┯━━━━━┯━━━━┯━━━━━━┓ ┃세 무 대 리 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1장 뒤쪽) ┏━┯━━━━━━━━━━━━━━━━━━━━━━━━━━━━━━━━━━━━━━━━━━━┓ ┃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 ┃ ┃ │ 4. 대손세액공제신고서 5.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 │ 6.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7.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구│ 8.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9.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10. 수입금액명세서 ┃ ┃비│11.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 신고명세서 ┃ ┃서│1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 ┃ ┃ │ 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류│1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14.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 │15.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6. 그 밖의 서류 ┃ ┃ │ ┃ ┗━┷━━━━━━━━━━━━━━━━━━━━━━━━━━━━━━━━━━━━━━━━━━━┛ ┏━━━━━━━━━━━━━━━━━━━━━━━━━━━━━━━━━━━━━━━━━━━━━┓ ┃ ┃ ┃ 작 성 요 령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1] 신고내용란 │ ┃ ┃ └──────────┘ ┃ ┃ ①·②당해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 ┃ ┃ 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과 영수증교부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 ┃ 없는 분은 ②란에 기재합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기재함). ┃ ┃ ③·④당해 신고대상기간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③란 ┃ ┃ 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④란에 기재합니다. ┃ ┃ ⑤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 ┃ 앞쪽 <31>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⑥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 ┃ ┃ 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 ┃ ┃ 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 ┃ ┃ 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⑨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⑨)과 그외 매입분(⑧)으로 ┃ ┃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합니다. ┃ ┃ ⑩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 ┃ 앞쪽 <34>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⑪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 ┃ ┃ 세액,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40>합계란 ┃ ┃ 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 ┃ 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 ┃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44>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⑮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0>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16>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 ┃ ┃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 ┃ ┃ 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 ┃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니다. ┃ ┃<18>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19>당해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합니다. ┃ ┃<20>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2장 앞쪽 <55>합계란 ┃ ┃ 의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21>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기재하며, ┃ ┃ │[2]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 ┃ ┃ └────────────┘ 하여야 합니다. ┃ ┃ ┌────────────┐ ┃ ┃ │[3] 폐업신고란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 ┃ ┃ │[4] 과세표준명세란 │ ┃ ┃ └────────────┘ ┃ ┃<22>∼<26>과세표준 합계액(⑦)을 업태, 종목별로 기재하되, <25>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 ┃ 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26>란의 합계액이 ┃ ┃ ⑦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2장 앞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 │ │ 10 │ ┃ ┃ │ │ 과 │세 금 계 산 서│<27>│ │──│ ┃ ┃ │ │ │ │ │ │100 │ ┃ ┃ │ ⑤ │ ├───────┼──┼──────────┼──┼─────────┨ ┃ │ │ │ │ │ │ 10 │ ┃ ┃ │ 매 │ 세 │기 타│<28>│ │──│ ┃ ┃ │ │ │ │ │ │100 │ ┃ ┃ │ ├──┼───────┼──┼──────────┼──┼─────────┨ ┃예정신고│ │ │ │ │ │ 0 │▩▩▩▩▩▩▩▩▩┃ ┃ │ │ 영 │세 금 계 산 서│<29>│ │──│▩▩▩▩▩▩▩▩▩┃ ┃누 락 분│ 출 │ │ │ │ │100 │▩▩▩▩▩▩▩▩▩┃ ┃ │ │ 세 ├───────┼──┼──────────┼──┼─────────┨ ┃명 세│ │ │ │ │ │ 0 │▩▩▩▩▩▩▩▩▩┃ ┃ │ │ 율 │기 타│<30>│ │──┤▩▩▩▩▩▩▩▩▩┃ ┃ │ │ │ │ │ │100 │▩▩▩▩▩▩▩▩▩┃ ┃ │ ├──┴───────┼──┼──────────┼──┼─────────┨ ┃ │ │ 합 계 │<31>│ │▩▩│ ┃ ┃ ├──┼──────────┼──┼──────────┼──┼─────────┨ ┃ │ │ 세 금 계 산 서 │<32>│ │▩▩│ ┃ ┃ │ ⑩ ├──────────┼──┼──────────┼──┼─────────┨ ┃ │ 매 │ 기타 공제 매입세액 │<33>│ │▩▩│ ┃ ┃ │ 입 ├──────────┼──┼──────────┼──┼─────────┨ ┃ │ │ 합 계 │<34>│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35>│ │▩▩│ ┃ ┃ │ 수취명세서제출분 │ │ │▩▩│ ┃ ┃ ├──────────┼──┼──────────┼──┼─────────┨ ┃ ⑪ │ 의 제 매 입 세 액 │<36>│ │뒤쪽│ ┃ ┃ 기 타 공 제 │ │ │ │참조│ ┃ ┃ ├──────────┼──┼──────────┼──┼─────────┨ ┃ 매 입 세 액 │ 재활용폐자원등 │<37>│ │뒤쪽│ ┃ ┃ │ 매 입 세 액 │ │ │참조│ ┃ ┃ 명 세 ├──────────┼──┼──────────┼──┼─────────┨ ┃ │ 재 고 매 입 세 액 │<38>│▩▩▩▩▩▩▩▩▩▩│▩▩│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39>│▩▩▩▩▩▩▩▩▩▩│▩▩│ ┃ ┃ ├──────────┼──┼──────────┼──┼─────────┨ ┃ │ 합 계 │<40>│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공 제 받 지 못 할 │<41>│ │▩▩│ ┃ ┃ ⑬ │ 매 입 세 액 │ │ │▩▩│ ┃ ┃ 공 제 받 지 ├──────────┼──┼──────────┼──┼─────────┨ ┃ 못 할 │ 공 통 매 입 세 액 │<42>│ │▩▩│ ┃ ┃ 매 입 세 액 │ 면 세 사 업 분 │ │ │▩▩│ ┃ ┃ 명 세 ├──────────┼──┼──────────┼──┼─────────┨ ┃ │대손 처분 받은 세액│<43>│ │▩▩│ ┃ ┃ ├──────────┼──┼──────────┼──┼─────────┨ ┃ │ 합 계 │<44>│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전자신고세액공제 │<45>│▩▩▩▩▩▩▩▩▩▩│▩▩│ ┃ ┃ ├──────────┼──┼──────────┼──┼─────────┨ ┃ │ 택시운송사업자 │<46>│▩▩▩▩▩▩▩▩▩▩│▩▩│ ┃ ┃ │ 경감세액 │ │▩▩▩▩▩▩▩▩▩▩│▩▩│ ┃ ┃ <16> ├──────────┼──┼──────────┼──┼─────────┨ ┃기 타 경 감·│ 현금영수증사업자 │<47>│▩▩▩▩▩▩▩▩▩▩│▩▩│ ┃ ┃ │ 세 액 공 제 │ │▩▩▩▩▩▩▩▩▩▩│▩▩│ ┃ ┃공제 세액 명세├──────────┼──┼──────────┼──┼─────────┨ ┃ │ 성실신고사업자 │<48>│▩▩▩▩▩▩▩▩▩▩│▩▩│ ┃ ┃ │ 세 액 공 제 │ │▩▩▩▩▩▩▩▩▩▩│▩▩│ ┃ ┃ ├──────────┼──┼──────────┼──┼─────────┨ ┃ │ 기 타 │<49>│▩▩▩▩▩▩▩▩▩▩│▩▩│ ┃ ┃ ├──────────┼──┼──────────┼──┼─────────┨ ┃ │ 합 계 │<50>│▩▩▩▩▩▩▩▩▩▩│▩▩│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1 │ ┃ ┃ │ 사 업 자 미 등 록 │<51>│ │──│ ┃ ┃ │ │ │ │100 │ ┃ ┃ ├──────────┼──┼──────────┼──┼─────────┨ ┃ │ 세금계산서합계표 │<52>│ │뒤쪽│ ┃ ┃ │ 제 출 불 성 실 │ │ │참조│ ┃ ┃ ├──────────┼──┼──────────┼──┼─────────┨ ┃ │ │ │ │ 10 │ ┃ ┃ <20> │ 신 고 불 성 실 │<53>│ │──│ ┃ ┃가 산 세 명 세│ │ │ │100 │ ┃ ┃ ├──────────┼──┼──────────┼──┼─────────┨ ┃ │ 납 부 불 성 실 │<54>│ │뒤쪽│ ┃ ┃ │ │ │ │참조│ ┃ ┃ ├──────────┼──┼──────────┼──┼─────────┨ ┃ │ 영세율과세표준 │ │ │ 1 │ ┃ ┃ │ │<55>│ │──│ ┃ ┃ │ 신 고 불 성 실 │ │ │100 │ ┃ ┃ ├──────────┼──┼──────────┼──┼─────────┨ ┃ │ 합 계 │<56>│▩▩▩▩▩▩▩▩▩▩│▩▩│ ┃ ┗━━━━━━━┷━━━━━━━━━━┷━━┷━━━━━━━━━━┷━━┷━━━━━━━━━┛ ┏━━━━━━━┯━━━━━━━━┯━━━━┯━━━━━━━━━━━━━━━━━┯━━━━━┓ ┃ │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 ├──┬─────┼────┼──┬──┬──┬──┬──┬──┼─────┨ ┃면 세 사 업│<57>│ │ │▩▩│▩▩│▩▩│▩▩│▩▩│▩▩│ ┃ ┃ ├──┼─────┼────┼──┼──┼──┼──┼──┼──┼─────┨ ┃수 입 금 액│<58>│ │ │▩▩│▩▩│▩▩│▩▩│▩▩│▩▩│ ┃ ┃ ├──┴─────┼────┼──┴──┴──┴──┴──┴──┼─────┨ ┃ │▩▩▩▩▩▩▩▩│▩▩▩▩│ <59>합 계(<57>＋<58>) │ ┃ ┗━━━━━━━┷━━━━━━━━┷━━━━┷━━━━━━━━━━━━━━━━━┷━━━━━┛ ┏━━━━━━━┯━━━━━━━━━━━━━━━━━━━━━━━━━━━━━━━┯━━━━━┓ ┃계 산 서 교 부│ <60>계산서 교부금액 │ ┃ ┃ ├───────────────────────────────┼─────┨ ┃및 수 취 내 역│ <61>계산서 수취금액 │ ┃ ┗━━━━━━━┷━━━━━━━━━━━━━━━━━━━━━━━━━━━━━━━┷━━━━━┛ ─────────────────────────── (2장 뒤쪽) ┏━━━━━━━━━━━━━━━━━━━━━━━━━━━━━━━━━━━━━━━━━━━━━┓ ┃ ┌───────────────┐ ┃ ┃ │ ⑤⑩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 ┃ ┃ <27>∼<30>, <32>∼<33> 1장 앞쪽 ⑤란, ⑩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 ┃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 ┌───────────────┐ ┃ ┃ │ ⑪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 ┃ <35>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명세서를 제 ┃ ┃ 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6>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 ┃ 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 ┃ ┃ 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 ┃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5/1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7>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 ┃ ┃ 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8/108[중고자동차는 10/110)을 곱하여 계산된 ┃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8>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 ┃ 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9>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 ┃ ┃ 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 ┃ ┃ 을 기재합니다. ┃ ┃ ┌────────────────┐ ┃ ┃ │⑬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 └────────────────┘ ┃ ┃ <41>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 ┃ ┃ 계액을 기재합니다. ┃ ┃ <42>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 ┃ ┃ 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4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 ┃ ┃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 ┃ ┃ 처분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16>기타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 ┃ └────────────────┘ ┃ ┃ <45>「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 ┃ ┃ 고시 기재합니다. ┃ ┃ <46>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1장 앞쪽 ㉰란에 기재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을 기재합니다. ┃ ┃ <47>「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액 ┃ ┃ 을 기재합니다. ┃ ┃ <48>「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액 ┃ ┃ 을 기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16>)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기재 ┃ ┃ 하지 아니합니다. ┃ ┃ <49>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등으로 성실신고사업자경감세액·POS(Point of Sales)시스템도 ┃ ┃ 입 사업자등경감세액·일반과세전환자경감세액 등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 ┌────────────────┐ ┃ ┃ │<20>가산세 명세란 │ ┃ ┃ └────────────────┘ ┃ ┃ <51>미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1/100 ┃ ┃ <5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 ┃ 1/100(지연제출 5/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1/100 ┃ ┃ <53>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 ┃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54>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 ┃ 3×(경과일수) ┃ ┃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 : ─────── ┃ ┃ 10,000 ┃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 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 ┃ <55>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 ┌───────────────────────┐ ┃ ┃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란│ ┃ ┃ └───────────────────────┘ ┃ ┃ <57>∼<58>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59>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60>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 ┃ ┃ 재합니다. ┃ ┃ <61>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갑) ┃ ┃ ┃ ┃ ( 년 기 예정, 확정)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 번호│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 ┠─────────┬────────┬────────┬─────────┨ ┃ 구 분 │ 거래건수 │ 공급가액 │ 세 액 ┃ ┠─────────┼────────┼────────┼─────────┨ ┃ ⑤합 계 │ │ │ ┃ ┠─────────┼────────┼────────┼─────────┨ ┃ ⑥신용카드등 │ │ │ ┃ ┠─────────┼────────┼────────┼─────────┨ ┃ ⑦현금영수증 │ │ │ ┃ ┠─────────┴────────┴────────┴─────────┨ ┃3.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 ┃ ┠──┬─────────┬─────────┬──────────────┨ ┃일련│ │ ⑨ │ ⑩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 ┃ │ ⑧카드회원번호 │ 공급자(가맹점) ├────┬────┬────┨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공급가액│ 세 액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 ┃ ┃ 하여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①∼④ : 제출자(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 :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 ┃ ┃ 여 기재합니다. ┃ ┃ ⑥ : "3"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에 작성된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⑦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공급가액·┃ ┃ 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 ┃ 3.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란 : 재화나 용역을 ┃ ┃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거래일자 순으로 기재하며, 10건을 ┃ ┃ 초과하는 때에는 (을)서식을 사용합니다. ┃ ┃ ┃ ┃ ⑧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한 신용·직불카드 등의 카드회원번호 ┃ ┃ 를 기재합니다. ┃ ┃ 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거래일자·공급가액·세액을 각각 기재 ┃ ┃ 합니다. ┃ ┃ ┃ ┃ 작 성 예 시 ┃ ┠─────────┬───────┬─────────┬─────────┨ ┃ 구 분 │ 거래건수 │ 공급가액 │ 세 액 ┃ ┠─────────┼───────┼─────────┼─────────┨ ┃ ⑤합 계 │ 4 │ 1,269,500 │ 126,950 ┃ ┠─────────┼───────┼─────────┼─────────┨ ┃ ⑥신용카드등 │ 2 │ 837,000 │ 83,700 ┃ ┠─────────┼───────┼─────────┼─────────┨ ┃ ⑦현금영수증 │ 2 │ 432,500 │ 43,250 ┃ ┠─────────┴───────┴─────────┴─────────┨ ┃ 3.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 ┃ ┠──┬──────────┬───────┬───────────────┨ ┃일련│ │ ⑨ │ ⑩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 ┃ │ ⑧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 ┠──┼──────────┼───────┼─────┼────┼────┨ ┃ 1 │1258-8547-8965-6745 │ 102-02-34567 │2005-04-01│250,000 │ 25,000 ┃ ┠──┼──────────┼───────┼─────┼────┼────┨ ┃ 2 │7858-8547-8965-3257 │ 102-02-34567 │2005-04-08│587,000 │ 58,700 ┃ ┗━━┷━━━━━━━━━━┷━━━━━━━┷━━━━━┷━━━━┷━━━━┛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 ┃ □ 확정 │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리기간┃ ┃ □ 기한후과세표준 │ ┃ ┃┌────┬─┬─┬─┬─┬┬─┬─┬─┐ ├────┨ ┃│관리번호│▩│▩│▩│▩├┤▩│▩│▩│ │ ┃ ┃└────┴─┴─┴─┴─┴┴─┴─┴─┘ │ ┃ ┃ ┌┬┬┬┐ ┌┐ │즉 시┃ ┃ 신고기간│││││년││기( 월 일∼ 월 일)│ ┃ ┃ └┴┴┴┘ └┘ │ ┃ ┠─┬───┬───┬─────┬────┬────┬┬┬┬┬┬┬┼┬┬┬┬┨ ┃ │상 호│ │ 성 명 │ │사 업 자│││├┤│├┤││││┃ ┃ │ │ │(대표자명)│ │등록번호││││││││││││┃ ┃사├───┴──┬┴─────┴──┬─┴┬───┴┴┼┴┴┴┴┼┴┴┴┴┨ ┃ │ │ │전화│ 사업장 │ 주소지 │휴대전화┃ ┃업│주민등록번호│ － │ ├─────┼────┼────┨ ┃ │ │ │번호│ │ │ ┃ ┃자├──────┼─────────┴──┼─────┼────┴────┨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 │ ┃ ┃ │ │ │ 주 소 │ ┃ ┗━┷━━━━━━┷━━━━━━━━━━━━┷━━━━━┷━━━━━━━━━┛ ┏━━━━━━━━━━━━━━━━━━━━━━━━━━━━━━━━━━━━━┓ ┃[1] 신고내용 ┃ ┠─────────────────────┬────┬───┬──┬───┨ ┃ 구 분 │ 금 액 │부 가│세율│세 액┃ ┃ │ │가치율│ │ ┃ ┠─┬─┬───────────────┬─┼────┼───┼──┼───┨ ┃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 │ │ 20 │ 10 │ ┃ ┃ │ │ │①│ │ ── │──│ ┃ ┃ │ │수도사업 │ │ │ 100 │100 │ ┃ ┃ │과├───────────────┼─┼────┼───┼──┼───┨ ┃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 │ │ 30 │ 10 │ ┃ ┃세│세│ │②│ │ ── │──│ ┃ ┃표│ │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 │ │ 100 │100 │ ┃ ┃준│분├───────────────┼─┼────┼───┼──┼───┨ ┃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 │ │ 40 │ 10 │ ┃ ┃및│ │ │③│ │ ── │──│ ┃ ┃ │ │및 통신업 │ │ │ 100 │100 │ ┃ ┃매├─┴───────────────┼─┼────┼───┼──┼───┨ ┃출│ │ │ │ │ 0 │▩▩▩┃ ┃세│영세율적용분 │④│ │ │──│▩▩▩┃ ┃액│ │ │ │ │100 │▩▩▩┃ ┃ ├─────────────────┼─┼────┼───┼──┼───┨ ┃ │재고납부세액 │⑤│▩▩▩▩│▩▩▩│▩▩│ ┃ ┃ ├─────────────────┼─┼────┼───┼──┼───┨ ┃ │합계 │⑥│ │▩▩▩│ ㉮ │ ┃ ┠─┼─────────────────┼─┼────┼───┼──┼───┨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⑦│ │▩▩▩│ │ ┃ ┃ ├─────────────────┼─┼────┼───┤ ├───┨ ┃ │의제매입세액공제 │⑧│ │▩▩▩│ │ ┃ ┃ ├─────────────────┼─┼────┼───┤ ├───┨ ┃공│전자신고세액공제 │⑨│▩▩▩▩│▩▩▩│뒤쪽│ ┃ ┃제├─────────────────┼─┼────┼───┤참조├───┨ ┃세│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⑩│▩▩▩▩│▩▩▩│ │ ┃ ┃액├─────────────────┼─┼────┼───┤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⑪│▩▩▩▩│▩▩▩│ │ ┃ ┃ ├─────────────────┼─┼────┼───┤ ├───┨ ┃ │기타 │⑫│▩▩▩▩│▩▩▩│ │ ┃ ┃ ├─────────────────┼─┼────┼───┼──┼───┨ ┃ │합계 │⑬│▩▩▩▩│▩▩▩│ ㉯ │ ┃ ┠─┴─────────────────┼─┼────┼───┼──┼───┨ ┃ │ │▩▩▩▩│▩▩▩│ │ ┃ ┃가산세계 │⑭│뒤쪽참조│▩▩▩│ ㉰ │ ┃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⑮ ┃ ┃ ┗━━━━━━━━━━━━━━━━━━━━━━━━━━┷━━━┷━━┻━━━┛ ┏━━━━━━━━━━━━━━━━━━━━━━━━━━━━━━━━━━━━━┓ ┃[2] 과세표준명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16>│ │ │▩│▩│▩│▩│▩│▩│ ┃ ┠──┼──────────┼────┼─┼─┼─┼─┼─┼─┼──────┨ ┃<17>│ │ │▩│▩│▩│▩│▩│▩│ ┃ ┠──┼──────────┼────┼─┼─┼─┼─┼─┼─┼──────┨ ┃<18>│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19>│합 계│▩▩▩▩│▩│▩│▩│▩│▩│▩│ ┃ ┗━━┷━━━━━━━━━━┷━━━━┷━┷━┷━┷━┷━┷━┷━━━━━━┛ ┏━━━━━━━━━━━━━━━━━━━━━━━━━━━━━━━━━━━━━┓ ┃[3] 면세수입금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20>│ │ │▩│▩│▩│▩│▩│▩│ ┃ ┠──┼──────────┼────┼─┼─┼─┼─┼─┼─┼──────┨ ┃<21>│ │ │▩│▩│▩│▩│▩│▩│ ┃ ┠──┼──────────┼────┼─┼─┼─┼─┼─┼─┼──────┨ ┃<22>│합 계│▩▩▩▩│▩│▩│▩│▩│▩│▩│ ┃ ┗━━┷━━━━━━━━━━┷━━━━┷━┷━┷━┷━┷━┷━┷━━━━━━┛ ┏━━━━━━━━━━━┯━━━━┯━━━━━━━┯━━━━┯━━━━━━━┓ ┃[4]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5]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 ┃ ┃ ┃ 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세무대리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 2.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구비서류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4.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 5.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6. 기타 서류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 ┃ ┃ 니다.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1]신고내용란 │ ┃ ┃ └───────┘ ┃ ┃ ①∼③ : 영위하는 업종에 ○를 하고, 당해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 ┃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 ┃ ┃ 액란에는 (금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의하여 계산된 ┃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④ : 매출액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당해 수출 금액 ┃ ┃ 등을 기재합니다. ┃ ┃ 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 ┃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⑦ :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기재 ┃ ┃ 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 ┃ 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 :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 ┃ ┃ 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3/103 ┃ ┃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5/105)]에 의 ┃ ┃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 ┃ (10,000원)을 기재하되, 공제세액이 ⑥란의 세액에서 ⑦란 및 ⑧란의 세 ┃ ┃ 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 ┃ ┃ 지 아니합니다. ┃ ┃ 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 ┃ 부가가치세공제액을 기재하되, 공제세액이 ⑥란의 세액에서 ⑦란∼⑨란 ┃ ┃ 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 ┃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⑪)를 적용 ┃ ┃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⑪ :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 ┃ 란에는 신용카드등·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등 ┃ ┃ 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1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15/1,000)에 의하┃ ┃ 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연간 500만원 한도). ┃ ┃ ⑬ : ⑦·⑧ 및 ⑪의 합계액은 ⑥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 ⑭ :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 ┃ ┃ 합니다. ┃ ┃┌────────────┬──────────────┬───────┐┃ ┃│ 가산세 종류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 5/1,000 │┃ ┃│경우 │가(매출액)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니한(과소신고한) 경우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 지연납부일수 │┃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 │1일당 3/10,000│┃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 │ 1/100 │┃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매출액) │ │┃ ┃└────────────┴──────────────┴───────┘┃ ┃ ┌─────────┐ ┃ ┃ │[2]과세표준명세란 │ ┃ ┃ └─────────┘ ┃ ┃<16>∼<18> : ⑥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8>에는 ┃ ┃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 ┃ ┌─────────┐ ┃ ┃ │[3]면세수입금액란 │ <20><21>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 ┃ └─────────┘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 │[4]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 ┃ ┃ └────────────┘ 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5]폐업신고란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별지 제20호의9서식] (앞 쪽) <기타업종 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그림 생략] ○○세무서장 (요금후납) ○○시 ○○구 ○○동 ○○○번지 ┌──────────────┐ (우)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받는 사람 님 귀하 (우)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 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 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기타업종 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즉 시┃ ┃ └┴┴┴┘ └┘ │ ┃ ┠─┬─────┬───┬───────┬────┬───────┬┴────┨ ┃ │ 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 ┃ │ 주민등록 │ │ e-mail │ │ │ │ │휴대┃ ┃업│ │ │ │ │전화│사업장│주소지│ ┃ ┃ │ 번 호 │ │주 소│ │ │ │ │전화┃ ┃자├─────┼───┴────┴───────┤번호├───┼───┼──┨ ┃ │사업소재지│ │ │ │ │ ┃ ┗━┷━━━━━┷━━━━━━━━━━━━━━━━┷━━┷━━━┷━━━┷━━┛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액 │부가가치율│ 세율 │ 세액 ┃ ┠────────┬──────┬─╆━━┳━╅───┬─┼────╆━━━━┫ ┃매출 │ │①┃ ┃×┃ │×│ 10/100 ┃㉮ ┃ ┠──┬─────┴──────┼─╂──╂─╂───┴─┼────╂────┨ ┃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②┃ ┃×┃ │ / ┃㉯ ┃ ┃ ├────────────┼─╂──╂─╂─────┼────╂────┨ ┃공제│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 / │하단참조┃㉰ ┃ ┃ ├────────────┼─╂──╂─╂─────┼────╂────┨ ┃세액│의제매입세액공제 │④┃ ┃×┃ │ ┃㉱ ┃ ┃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 │ ┃ ┃ ┃ / │ 5/105 ┃ ┃ ┃ │입금액) │ ┃ ┃ ┃ │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⑤ ┃ ┃ ┣━━━━━━━━━━━━━━━━━━━━━━┷━━━━━┷━━━━┻━━━━┫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15/1,000를, 그 외 업종은 ┃ ┃ 1/100을 적용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종코드 │ 금 액 ┃ ┠─┬──────┼─────────┼─┬─┬─┬─┬─┬─┼───────┨ ┃⑥│ │ │ │ │ │ │ │ │ ┃ ┠─┼──────┼─────────┼─┼─┼─┼─┼─┼─┼───────┨ ┃⑦│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 ┃ ┃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뒤 쪽)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①│ 거래처(상대방) │ ④ │ ⑤공급가액 │ ⑥세 액 │ ┃ ┃번├────────┬───────┤매수│ │ │비고┃ ┃호│②사업자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십억백만 천 일│백만 천 일│ ┃ ┠─┼────────┼───────┼──┼───────┼─────┼──┨ ┃ │ 합계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11│ │ │ │ │ │ ┃ ┗━┷━━━━━━━━┷━━━━━━━┷━━┷━┷━┷━┷━┷━┷━┷━┷━━┛ ┌──────────────────────────────────────┐ │구비서류(음식업자의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 │ │ 명세서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 │ │ (우)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우표│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그림 생략] ○○ 세무서장 (우) ○○○－○○○ ------------------------------------------------------------------------------ ┌──────────────────────────────────────┐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 │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

  부칙

  부칙 <제422호,2005.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에 한한다)은 2005년 1월 14일 이후에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적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정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별지 제2호의3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04-03-30재정경제부령 제368호 (공포 2004-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으로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의 농가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 및 전통차제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이들 농가부업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제1조제3항). 나. 장기할부로 판매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동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지상권·전세권·임차권·어업권·광업권 등으로 정함(제11조의6 신설). 라. 양계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양계업자가 생산하는 난백(달걀의 흰자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에 추가함(별표 1).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68호(2004.3.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8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 영 제6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9 (사업자단위신고·납부포기신고서) 영 제6조의4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7서식에 의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제1항제4호 다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제2항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 제12호의4서식"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중 "부동산취득명세서"를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별표 1 제8호의 품명란 제4항중 "난황"를 "난황·난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의 앞쪽, 별지 제7호서식(2)의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 제12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2호의3서식) 앞쪽의 ⑬란중 "구매자 E-Mail"을 "구매자의 전자우편"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작성요령의 ⑬란중 "E-Mail 주소 등"을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8서식 앞쪽의 사업자란중 "e-mail주소"를 "전자우편주소"로, 신고내용란중 "2/100"를 "1/100"로 한다. 별지 제20호의9서식 앞쪽의 사업자란중 "e-mail주소"를 "전자우편주소"로, 신고내용란중 "2/100"를 "1/100"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8, 제1조의9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제8항, 제2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정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난백에 대한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 ┃ │처리기간┃ ┃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 ┃ │ 20일 ┃ ┠─┬──────┬───────┬─────┬─────────┴────┨ ┃ │①법 인 명│ │ │ ┃ ┃ │ │ │②등록번호│□□□ - □□ - □□□□□ ┃ ┃ │ (상 호)│ │ │ ┃ ┃사├──────┼───────┼─────┼──────────────┨ ┃ │③성 명│ │④주민등록│ ┃ ┃ │ │ │ │ □□□□□□-□□□□□□□┃ ┃ │ (대표자명)│ │ 번 호│ ┃ ┃업├──────┼───────┴─────┴──────────────┨ ┃ │ │ 통 반 ┃ ┃ │⑤주 소│ ┃ ┃ │ │ 아파트 동 호 ┃ ┃자├──────┼────────────┬───────┬───────┨ ┃ │⑥사 업 장│ │ │ ┃ ┃ │(주된사업장)│ │⑦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 │ ┃ ┠─┴──┬───┼────────────┼───────┼───────┨ ┃ 사업의 │ │ │ │ ┃ ┃ │⑧업태│ │⑨종 목│ ┃ ┃ 종 류 │ │ │ │ ┃ ┠────┴───┼────────────┴───────┴───────┨ ┃ ⑩총괄납부승인 │ ┃ ┃ 번 호 │ ┃ ┠────────┴────────────────────────────┨ ┃ 신 고 내 용 ┃ ┠───────┬───────┬───────┬────┬────┬───┨ ┃ │ │ ⑬사업의종류 │⑭사업자│⑮상 호│ <16> ┃ ┃ ⑪변경사유 │⑫사업장소재지├───┬───┤ │ │대표자┃ ┃ │ │ 업태 │ 종목 │등록번호│(법인명)│ ┃ ┠───────┼───────┼───┼───┼────┼────┼───┨ ┃사 업 장 신 설│ │ │ │ │ │ ┃ ┠───────┼───────┼───┼───┼────┼────┼───┨ ┃기존사업장추가│ │ │ │ │ │ ┃ ┠───────┼───────┼───┼───┼────┼────┼───┨ ┃일부사업장제외│ │ │ │ │ │ ┃ ┠────┬──┼───────┼───┼───┼────┼────┼───┨ ┃주사업장│당초│ │ │ │ │ │ ┃ ┃ ├──┼───────┼───┼───┼────┼────┼───┨ ┃변경사항│정정│ │ │ │ │ │ ┃ ┠────┼──┼───────┼───┼───┼────┼────┼───┨ ┃ │당초│ │ │ │ │ │ ┃ ┃ ├──┼───────┼───┼───┼────┼────┼───┨ ┃사 업 자│정정│ │ │ │ │ │ ┃ ┃등 록├──┼───────┼───┼───┼────┼────┼───┨ ┃정정사항│당초│ │ │ │ │ │ ┃ ┃ ├──┼───────┼───┼───┼────┼────┼───┨ ┃ │정정│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 ┃ ┃ ┃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6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 ├────┨ ┃ │ 20일 ┃ ┠──┬───────┬───────┬──────┬──────┴────┨ ┃ │①상 호 │ │ ②등록번호 │□□□-□□-□□□□□┃ ┃ │ (법 인 명) │ │ │ ┃ ┃ 신 ├───────┼───────┼──────┼───────────┨ ┃ │③성 명 │ │④주민(법인)│□□□□□□- ┃ ┃ │ (대표자명) │ │ 등록번호 │ □□□□□□□┃ ┃ 청 ├───────┼───────┴──────┴───────────┨ ┃ │⑤주 소 │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 인 ├───────┼───────┬──────┬───────────┨ ┃ │⑥총괄 사업장 │ │ ⑦전화번호 │ ┃ ┃ │ 소 재 지 │ │ │ ┃ ┠──┴───┬───┼───────┼──────┼───────────┨ ┃사업의 종류 │⑧업태│ │ ⑨종 목 │ ┃ ┠──────┴───┴─────┬─┴──────┴───────────┨ ┃⑩사업자단위신고·납부 승인번호 │ ┃ ┠────────────────┴────────────────────┨ ┠─────────────────────────────────────┨ ┃ 신 청 내 용 ┃ ┠────┬──────┬───────┬─────┬────┬──────┨ ┃ ⑪ │ ⑫ │⑬사업의 종류 │⑭사 업 자│⑮상 호│<16>사 업 장┃ ┃ │ ├───┬───┤ │ │ ┃ ┃ 구 분 │사업장소재지│ 업태 │ 종목 │ 등록번호│(법인명)│ 관할세무서┃ ┠────┼──────┼───┼───┼─────┼────┼──────┨ ┃총 괄│(101) │ │ │ │ │ ┃ ┃사 업 장│ │ │ │ │ │ ┃ ┠────┼──────┼───┼───┼─────┼────┼──────┨ ┃ 종 │(102) │ │ │ │ │ ┃ ┃ 된 ├──────┼───┼───┼─────┼────┼──────┨ ┃ 사 │(103) │ │ │ │ │ ┃ ┃ 업 ├──────┼───┼───┼─────┼────┼──────┨ ┃ 장 │(104) │ │ │ │ │ ┃ ┠────┼──────┴───┴───┴─────┴────┴──────┨ ┃<17> │ ┃ ┃신청사유│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세무서(사업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신 청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당성검토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 ┃ ┃ │ │ │ (서 장)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전 산 실 │ ┃ ┃ │ └─────────┘ ┃ ┃ │ ┃ ┗━━━━━━━━━━━━━━━━┷━━━━━━━━━━━━━━━━━━━━┛ [별지 제2호의7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사업자단위신고·납부포기신고서 ├────┨ ┃ │즉 시┃ ┠──┬───────┬───────┬──────┬──────┴────┨ ┃ │①상 호 │ │ ②등록번호 │□□□-□□-□□□□□┃ ┃ │ (법 인 명) │ │ │ ┃ ┃ 신 ├───────┼───────┼──────┼───────────┨ ┃ │③성 명 │ │④주민(법인)│□□□□□□- ┃ ┃ │ (대표자명) │ │ 등록 번호│ □□□□□□□┃ ┃ 고 ├───────┼───────┴──────┴───────────┨ ┃ │⑤주 소 │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 인 ├───────┼───────┬──────┬───────────┨ ┃ │⑥총괄 사업장 │ │ ⑦전화번호 │ ┃ ┃ │ 소 재 지 │ │ │ ┃ ┠──┴───┬───┼───────┼──────┼───────────┨ ┃사업의 종류 │⑧업태│ │ ⑨종 목 │ ┃ ┠──────┴───┴─────┬─┴──────┴───────────┨ ┃⑩사업자단위신고·납부 승인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 사업의 종류 │⑭사 업 자│⑮상 호│<16>사 업 장┃ ┃ ⑪사업장소재지 ├───┬───┤ │ │ ┃ ┃ │⑫업태│⑬종목│ 등록번호│(법인명)│ 관할세무서┃ ┠───────────┼───┼───┼─────┼────┼──────┨ ┃ (101) │ │ │ │ │ ┃ ┠───────────┼───┼───┼─────┼────┼──────┨ ┃ (102) │ │ │ │ │ ┃ ┠───────────┼───┼───┼─────┼────┼──────┨ ┃ (103) │ │ │ │ │ ┃ ┠───────────┼───┼───┼─────┼────┼──────┨ ┃ (104) │ │ │ │ │ ┃ ┠───────────┼───┴───┴─────┴────┴──────┨ ┃<17>포 기 사 유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신고· ┃ ┃ 납부를 포기하고 (□ 주사업장총괄납부, □ 각사업장별납부) 방법으로 ┃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단위신고·납│ ┃ ┃ │ │ │부포기에 따른 내부│ ┃ ┃ │ │ │서류 정리(과장)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및 종된 사업장 │ ┃ ┃ │ │ 관할세무서장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접 수 번 호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 7(14)일┃ ┠─┬──────┼───────────┬──┬────────┴────┨ ┃ │상호(단체명)│ │ │(사 업 장) ┃ ┃인├──────┼───────────┤전화├─────────────┨ ┃ │성명(대표자)│ │ │(자 택) ┃ ┃적├──────┼───────────┤번호├─────────────┨ ┃ │주민등록번호│ － │ │(휴대전화) ┃ ┃사├──────┼───────────┴──┴─────────────┨ ┃ │사업장(단체)│ ┃ ┃항│소 재 지│ ┃ ┃ ├──────┼────────────────────────────┨ ┃ │전자우편주소│ ┃ ┗━┷━━━━━━┷━━━━━━━━━━━━━━━━━━━━━━━━━━━━┛ ┏━┯━━━━━━━━━━━━━━━━━━━━━━━━━━━┯━━━┯━━━┓ ┃ │ 사 업 의 종 류 │ │ ┃ ┃ ├───┬───┬─────┬───┬───┬─────┤개업일│종업원┃ ┃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 │ 수 ┃ ┃ ├───┼───┼─────┼───┼───┼─────┼───┼───┨ ┃ │ │ │▨▨▨▨▨│ │ │▨▨▨▨▨│ │ ┃ ┃ ├───┴───┴─┬───┴─┬─┴───┴─────┴───┴───┨ ┃사│사업장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 자 가 │ 타 가 │ 여 │ 부 │성 명│ 사 업 자 │주민(법인사업자)┃ ┃업│ │ │ │ │(법인명)│ 등록번호 │등 록 번 호┃ ┃ ├────┼────┼──┼──┼────┼─────┼────────┨ ┃ │ ㎡│ ㎡│ │ │ │ │ ┃ ┃장├────┴────┴──┴──┴────┼─────┴─┬──────┨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 (전세)보증금 │ 월세(차임) ┃ ┃ ├────────────────────┼───────┼──────┨ ┃현│ . . .∼ . . . │ 원│ 원┃ ┃ ├────────────────────┼───────┴──────┨ ┃ │ 사업자금 내역(전세·보증금 포함) │ 주 류 면 허 ┃ ┃황├─────────┬──────────┼────────┬─────┨ ┃ │ 자 기 자 금 │ 타 인 자 금 │ 면 허 번 호 │ 면허신청 ┃ ┃ ├─────────┼──────────┼────────┼──┬──┨ ┃ │ 원│ 원│ │ 여 │ 부 ┃ ┃ ├───────┬─┼──┬─┬──┬─┬┴─┬─┬─┬──┴──┼──┨ ┃ │ 특별소비세 │제│ │판│ │장│ │유│ │연간 공급│ ┃ ┃ │(해당란에○표)│조│ │매│ │소│ │흥│ │대가예상액│ 원┃ ┠─┼───┬───┴─┴──┴─┴──┼─┴─┬┴─┴─┴─────┴──┨ ┃공│출자금│ 원│성립일│ ┃ ┃동├───┼──────┬───┬──┼───┼──────┬───┬──┨ ┃사│성 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성 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 ┃업├───┼──────┼───┼──┼───┼──────┼───┼──┨ ┃자│ │ － │ │ │ │ － │ │ ┃ ┃명├───┼──────┼───┼──┼───┼──────┼───┼──┨ ┃세│ │ － │ │ │ │ － │ │ ┃ ┗━┷━━━┷━━━━━━┷━━━┷━━┷━━━┷━━━━━━┷━━━┷━━┛ ┏━━━━━━┯━━━━━━━━━━━━━━━━━━━━━━━━━━━━━━┓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 ┃서류를 송달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 ┃받을 장소 ├───────┬──────────────────────┨ ┃신 고 │송달받을 장소 │□ 주소지 □ 기타( ) ┃ ┃ ├───────┼──────────────────────┨ ┃ │신 고 이 유 │ ┃ ┗━━━━━━┷━━━━━━━┷━━━━━━━━━━━━━━━━━━━━━━┛ ┏━━┯━━━━━━━━━━━━━━━━━━━━━━━━━━━━━━━━━━┓ ┃신청│□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 사업자단위신고·납부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신설 ┃ ┃구분│□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번호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 ┃ ┃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 ┃ ┃ 업자 □기타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 ┃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없 음┃ ┃ 경우)중 1부.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 ┃ 있고, 신고인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이 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 ┃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 ┃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 ┃ ┃ 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 ┃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 ┃ ┃ 랍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 ┃ ○○층 ○○○○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1)] (앞 쪽) ┏━━━━━━━━━┯━━━━━━━━━━━━━━━━━━━━━━┯━━━━┓ ┃ 접 수 번 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 2(7)일 ┃ ┠─────────┼──────────────────────┴────┨ ┃ 변경 연월일 │ ┃ ┠─┬───────┼─────────┬───────┬─────────┨ ┃인│상 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적├───────┼─────────┼──┬────┼────┬────┨ ┃사│ │ │전화│사 업 장│주 소 지│휴대전화┃ ┃항│성 명(대표자)│ │ ├────┼────┼────┨ ┃ │ │ │번호│ │ │ ┃ ┗━┷━━━━━━━┷━━━━━━━━━┷━━┷━━━━┷━━━━┷━━━━┛ ┏━┯━━━━━━━━━━━━━━━━━━━━━━━━━━━━━━━━━━━┓ ┃ │ 신 고 내 용 ┃ ┃ ├───────┬─────────┬──┬────┬────┬────┨ ┃ │ │ │전화│사 업 장│주 소 지│휴대전화┃ ┃ │상 호(단체명)│ │ ├────┼────┼────┨ ┃ │ │ │번호│ │ │ ┃ ┃ ├───────┼─────────┼──┴───┬┴────┴────┨ ┃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총 괄 사 업 장│ ┃ ┃ │소 재 지│ ┃ ┃ ├───────┼───────────────────────────┨ ┃ │사업장 소재지│ ┃ ┃ │(임대차부동산)│ ┃ ┃ ├───────┼───────────────────────────┨ ┃ │전자우편 주 소│ ┃ ┃ ├───────┴───────────────────────────┨ ┃ │ 사 업 의 종 류 ┃ ┃ ├─────┬────┬──────┬─────┬────┬──────┨ ┃정│ 주 업 태 │ 주종목 │ 주업종코드 │ 부 업 태 │ 부종목 │ 부업종코드 ┃ ┃ ├─────┼────┼──────┼─────┼────┼──────┨ ┃ │ │ │▨▨▨▨▨▨│ │ │▨▨▨▨▨▨┃ ┃정├─────┴───┬┴────┬─┴─────┴────┴──────┨ ┃ │사업장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할│ 자 가 │ 타 가 │ 여 │ 부 │성 명│ 사 업 자 │주민(법인사업자)┃ ┃ │ │ │ │ │(법인명)│ 등록번호 │등 록 번 호┃ ┃ ├────┼────┼──┼──┼────┼─────┼────────┨ ┃ │ ㎡│ ㎡│ │ │ │ │ ┃ ┃사├────┴────┴──┴──┴────┼─────┴─┬──────┨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 (전세)보증금 │ 월세(차임) ┃ ┃ ├────────────────────┼───────┼──────┨ ┃항│ . . .∼ . . . │ 원│ 원┃ ┃ ├───────────────┬────┴───────┴──────┨ ┃ │ 주 류 면 허 │ 특별소비세(해당란에 ○표) ┃ ┃ ├─────────┬─────┼────┬────┬────┬────┨ ┃ │ 면 허 번 호 │ 면허신청 │ 제 조 │ 판 매 │ 장 소 │ 유 흥 ┃ ┃ ├─────────┼──┬──┼────┼────┼────┼────┨ ┃ │ │ 여 │ 부 │ │ │ │ ┃ ┃ ├─┬────┬──┴──┼──┴─┬──┴───┬┴────┴────┨ ┃ │공│출 자 금│ 원│변경일자│ │변경구분(해당란○표)┃ ┃ │동├────┼─────┴────┼───┬──┼──┬────┬──┨ ┃ │사│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관계│성립│지분변경│탈퇴┃ ┃ │업├────┼──────────┼───┼──┼──┼────┼──┨ ┃ │자│ │ － │ │ │ │ │ ┃ ┃ │명├────┼──────────┼───┼──┼──┼────┼──┨ ┃ │세│ │ － │ │ │ │ │ ┃ ┗━┷━┷━━━━┷━━━━━━━━━━┷━━━┷━━┷━━┷━━━━┷━━┛ ┏━━━━━━┯━━━━━━━━━━━━━━━━━━━━━━━━━━━━━━┓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 ┃서류를 송달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 ┃받을 장소 ├───────┬──────────────────────┨ ┃신 고 │송달받을 장소 │□ 주소지 □ 기타( ) ┃ ┃ ├───────┼──────────────────────┨ ┃ │신 고 이 유 │ ┃ ┗━━━━━━┷━━━━━━━┷━━━━━━━━━━━━━━━━━━━━━━┛ ┏━━┯━━━━━━━━━━━━━━━━━━━━━━━━━━━━━━━━━━┓ ┃신청│□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 ┃ │ 신청 ┃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번호 : )┃ ┃구분│□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 ┃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 ┃ ┃ 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없 음┃ ┃ 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 ┃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 ┃ 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 ┃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기재요령 :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 ┃ ┃ 란에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 ┃ ┃ 해서는 사업장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 ┃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 ┃ ○○층 ○○○○호 ┃ ┗━━━━━━━━━━━━━━━━━━━━━━━━━━━━━━━━━━━━━┛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세무서(사업자등록 담당부서) ┃ ┠────────────┼────────────────────────┨ ┃ │ ┃ ┃ ┌───────┐ │ 접 수 ┌───────┐ ┃ ┃ │ 신 고 서 ├──┼──────→│납세서비스센타│←─────┐ ┃ ┃ │(작성 및 제출)│←─┼───────┤ (분 류)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즉시교부대상 │ │사전현지확인대상││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조사과·징세과 ├┘ ┃ ┃ │ │ (현지확인)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2)] (앞 쪽) ┏━━━━━━━━━┯━━━━━━━━━━━━━━━━━━━━━━┯━━━━┓ ┃ 접 수 번 호 │ │처리기간┃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 ┃ │ │ 2(7)일 ┃ ┠─────────┼──────────────────────┴────┨ ┃ 변경 연월일 │ ┃ ┠─┬───────┼─────────┬───────┬─────────┨ ┃인│법인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적├───────┼─────────┼───────┼─────────┨ ┃사│대 표 자│ │전 화 번 호│ ┃ ┃항│ │ │ │ ┃ ┗━┷━━━━━━━┷━━━━━━━━━┷━━━━━━━┷━━━━━━━━━┛ ┏━┯━━━━━━━━━━━━━━━━━━━━━━━━━━━━━━━━━━━┓ ┃ │ 신 고 내 용 ┃ ┃ ├───────┬──────────┬──────┬─────────┨ ┃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임대차부동산)│ ┃ ┃ ├───────┼────────────┬────┬─────────┨ ┃ │전자우편 주 소│ │전화번호│ ┃ ┃정├───────┴────────────┴────┴─────────┨ ┃ │ 사 업 의 종 류 ┃ ┃ ├─────┬────┬──────┬─────┬────┬──────┨ ┃정│ 주 업 태 │ 주종목 │ 주업종코드 │ 부 업 태 │ 부종목 │ 부업종코드 ┃ ┃ ├─────┼────┼──────┼─────┼────┼──────┨ ┃ │ │ │▨▨▨▨▨▨│ │ │▨▨▨▨▨▨┃ ┃할├─────┴───┬┴────┬─┴─────┴────┴──────┨ ┃ │사업장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 자 가 │ 타 가 │ 여 │ 부 │성 명│ 사 업 자 │주민(법인사업자)┃ ┃사│ │ │ │ │(법인명)│ 등록번호 │등 록 번 호┃ ┃ ├────┼────┼──┼──┼────┼─────┼────────┨ ┃ │ ㎡│ ㎡│ │ │ │ │ ┃ ┃항├────┴────┴──┴──┴────┼─────┴─┬──────┨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 (전세)보증금 │ 차임(월세) ┃ ┃ ├────────────────────┼───────┼──────┨ ┃ │ . . . ∼ . . . │ 원│ 원┃ ┃ ├─────────────┬──────┴───────┴┬─────┨ ┃ │ 주 류 면 허 │ 특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 │ │ │해당 여부┃ ┃ ├───────┬─────┼───┬───┬───┬───┼──┬──┨ ┃ │ 면허번호 │ 면허신청 │제 조│판 매│장 소│유 흥│ 여 │ 부 ┃ ┃ ├───────┼──┬──┼───┼───┼───┼───┼──┼──┨ ┃ │ │ 여 │ 부 │ │ │ │ │ │ ┃ ┗━┷━━━━━━━┷━━┷━━┷━━━┷━━━┷━━━┷━━━┷━━┷━━┛ ┏━━┯━━━━━━━━━━━━━━━━━━━━━━━━━━━━━━━━━━┓ ┃신청│□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 ┃ │ 신청 ┃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번호 : )┃ ┃구분│□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 ┃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의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없 음┃ ┃ 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 ┃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 ┃ 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 ┃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기재요령 :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 ┃ ┃ 란에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 ┃ ┃ 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 ┃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 ┃ ○○층 ○○○○호 ┃ ┗━━━━━━━━━━━━━━━━━━━━━━━━━━━━━━━━━━━━━┛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세무서(사업자등록 담당부서) ┃ ┠────────────┼────────────────────────┨ ┃ │ ┃ ┃ ┌───────┐ │ 접 수 ┌───────┐ ┃ ┃ │ 신 고 서 ├──┼──────→│납세서비스센타│←─────┐ ┃ ┃ │(작성 및 제출)│←─┼───────┤ (분 류)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즉시교부대상 │ │사전현지확인대상││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조사과·징세과 ├┘ ┃ ┃ │ │ (현지확인)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쪽) ┏━━━━━━━━━━━━━━━━━━━━━━━━━━━━━━━━━━━━━━━━┯━━━━┓ ┃ □ 예정 □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처리기간┃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즉 시┃ ┃ └────┨ ┃┌────┬─┬─┬─┬─┬┬─┬─┬─┐ ┌┬┬┬┐ ┌┐ ┃ ┃│관리번호│▨│▨│▨│▨├┤▨│▨│▨│신고기간│││││년││기( 월 일∼ ┃ ┃└────┴─┴─┴─┴─┴┴─┴─┴─┘ └┴┴┴┘ └┘ 월 일) ┃ ┠─┬─────┬────┬─────┬──────┬───────┬┬┬┬┬┬┬┬┬┬┬┬┨ ┃ │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 (법인명) │ │(대표자명)│ │ ││││││││││││┃ ┃ ├─────┼────┴─────┴──┬───┼──────┬┴┴┴┴┴┴┼┴┴┴┴┴┨ ┃업│주민(법인)│ │ 전화 │ 사 업 장 │ 주 소 지 │ 휴대전화 ┃ ┃ │ │ － │ ├──────┼──────┼─────┨ ┃자│ 등록번호 │ │ 번호 │ │ │ ┃ ┃ ├─────┼─────────────┴───┼──────┴─┬────┴─────┨ ┃ │사업장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 ┃ [1]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10 │ ┃ ┃ │과│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 ┃ ┃ │ │ │ │ │100 │ ┃ ┃ │ ├──────────┼─┼─────────────┼──┼───────────┨ ┃ │ │ │ │ │ 10 │ ┃ ┃과│세│ 기 타 │②│ │──│ ┃ ┃세│ │ │ │ │100 │ ┃ ┃표├─┼──────────┼─┼─────────────┼──┼───────────┨ ┃준│ │ │ │ │ 0 │▨▨▨▨▨▨▨▨▨▨▨┃ ┃ │영│ 세금계산서교부분 │③│ │──│▨▨▨▨▨▨▨▨▨▨▨┃ ┃및│ │ │ │ │100 │▨▨▨▨▨▨▨▨▨▨▨┃ ┃ │세├──────────┼─┼─────────────┼──┼───────────┨ ┃매│ │ │ │ │ 0 │▨▨▨▨▨▨▨▨▨▨▨┃ ┃출│율│ 기 타 │④│ │──│▨▨▨▨▨▨▨▨▨▨▨┃ ┃세│ │ │ │ │100 │▨▨▨▨▨▨▨▨▨▨▨┃ ┃액├─┴──────────┼─┼─────────────┼──┼───────────┨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⑤│ │▨▨│ ┃ ┃ ├────────────┼─┼─────────────┼──┼───────────┨ ┃ │ 대 손 세 액 가 감 │⑥│▨▨▨▨▨▨▨▨▨▨▨▨▨│▨▨│ ┃ ┃ ├────────────┼─┼─────────────┼──┼───────────┨ ┃ │ 합 계 │⑦│ │ ㉮ │ ┃ ┠─┼───┬────────┼─┼─────────────┼──┼───────────┨ ┃ │세 금│일 반 매 입│⑧│ │▨▨│ ┃ ┃ │계산서├────────┼─┼─────────────┼──┼───────────┨ ┃ │수취분│고정 자산 매입│⑨│ │▨▨│ ┃ ┃매├───┴────────┼─┼─────────────┼──┼───────────┨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⑩│ │▨▨│ ┃ ┃입├────────────┼─┼─────────────┼──┼───────────┨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⑪│ │▨▨│ ┃ ┃세├────────────┼─┼─────────────┼──┼───────────┨ ┃ │합 계(⑧＋⑨＋⑩＋⑪)│⑫│ │▨▨│ ┃ ┃액├────────────┼─┼─────────────┼──┼───────────┨ ┃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세액│⑬│ │▨▨│ ┃ ┃ ├────────────┼─┼─────────────┼──┼───────────┨ ┃ │차 감 계(⑫－⑬)│⑭│ │ ㉯ │ ┃ ┠─┴────────────┴─┴─────────────┼──╆━━━━━━━━━━━┫ ┃ 납 부(환 급)세 액(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 ┠──┬─────────────┬──┬──────────┼──╄━━━━━━━━━━━┫ ┃ │신 용 카 드 매 출 전 표 등│ ⑮ │▨▨▨▨▨▨▨▨▨▨│▨▨│ ┃ ┃경감│발 행 공 제 등│ │▨▨▨▨▨▨▨▨▨▨│▨▨│ ┃ ┃ · ├─────────────┼──┼──────────┼──┼───────────┨ ┃공제│ 기 타 공 제·경 감 세 액 │<16>│▨▨▨▨▨▨▨▨▨▨│▨▨│ ┃ ┃세액├─────────────┼──┼──────────┼──┼───────────┨ ┃ │ 합 계 │<17>│▨▨▨▨▨▨▨▨▨▨│ ㉱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18>│▨▨▨▨▨▨▨▨▨▨│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19>│▨▨▨▨▨▨▨▨▨▨│ ㉳ ┃ ┃ ┠────────────────┼──┼──────────┼──╄━━━━━━━━━━━┫ ┃ 가 산 세 액 계 │<20>│▨▨▨▨▨▨▨▨▨▨│ ㉴ │ ┃ ┠────────────────┴──┴──────────┼──╆━━━━━━━━━━━┫ ┃차가감 납부할세액(환급받을 세액)(㉰－㉱－㉲－㉳＋㉴) │<21>┃ ┃ ┗━━━━━━━━━━━━━━━━━━━━━━━━━━━━━━┷━━┻━━━━━━━━━━━┛ ┏━━━━━━━━━━━┯━━━━┯━━━━━━━━━━━━┯━━━━┯━━━━━━━━━━┓ ┃[2]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3] 폐 업 신 고│폐업일자│ │폐업사유│ ┃ ┗━━━━━━━━━━━┷━━━━┷━━━━━━━━━┷━━━━┷━━━━━━━━━━━━━┛ ┏━━━━━━━━━━━━━━━━━━━━━━━┓┏━━━━━━━━━━━━━━━━━━━━┓ ┃ [4] 과 세 표 준 명 세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 ┃ ┃업 태│종목│ 업종코드 │금 액┃┃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 ┃ ┠────┼──┼─┬─┬─┬─┬─┬─┼───┨┃여 신고합니다. ┃ ┃<22> │ │▨│▨│▨│▨│▨│▨│ ┃┃ ┃ ┠────┼──┼─┼─┼─┼─┼─┼─┼───┨┃ 년 월 일 ┃ ┃<23>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4> │ │▨│▨│▨│▨│▨│▨│ ┃┃ ┃ ┠────┼──┼─┼─┼─┼─┼─┼─┼───┨┃ ┃ ┃<25>수입│ │▨│▨│▨│▨│▨│▨│ ┃┃ 세무서장 귀하 ┃ ┃금액제외│ │▨│▨│▨│▨│▨│▨│ ┃┃ ┃ ┠────┼──┼─┴─┴─┴─┴─┴─┼───┨┠───────────┬────────┨ ┃<26>합계│▨▨│▨▨▨▨▨▨▨▨▨▨▨│ ┃┃ 구 비 서 류 │ 뒤 쪽 참 조 ┃ ┗━━━━┷━━┷━━━━━━━━━━━┷━━━┛┗━━━━━━━━━━━┷━━━━━━━━┛ ┏━━━━━━━┯━━━━┯━━━━━━┯━━━━━━━┯━━━━━┯━━━━┯━━━━━━┓ ┃세 무 대 리 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장 뒤쪽) ┏━┯━━━━━━━━━━━━━━━━━━━━━━━━━━━━━━━━━━━━━━━━━━━┓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 ┃ ┃ │4.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7.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구│9.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11. 수입금액명세서 12. 부동산취득명세서 ┃ ┃비│1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 신고명세서 ┃ ┃서│14.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 ┃ ┃ │ 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류│15.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2004. 7.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4호 및 12호 서류 ┃ ┃ │ 대신 제출) ┃ ┃ │17. 그 밖의 서류 ┃ ┗━┷━━━━━━━━━━━━━━━━━━━━━━━━━━━━━━━━━━━━━━━━━━━┛ ┏━━━━━━━━━━━━━━━━━━━━━━━━━━━━━━━━━━━━━━━━━━━━━┓ ┃ ┃ ┃ 작 성 요 령 ┃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1] 신고내용란 │ ┃ ┃ └──────────┘ ┃ ┃ ①·②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 ┃ ┃ 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과 영수증교부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 ┃ ┃ 무가 없는 분은 ②란에 기재합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기재함). ┃ ┃ ③·④ 당해 신고대상기간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③란 ┃ ┃ 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④란에 기재합니다. ┃ ┃ ⑤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 ┃ 앞쪽 <31>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 ┃ ┃ 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 ┃ ┃ 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 ┃ ┃ 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⑨)과 그외 매입분(⑧)으로 ┃ ┃ 구분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합니다. ┃ ┃ ⑩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 ┃ 앞쪽 <34>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⑪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 ┃ ┃ 세액,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40>합계란의┃ ┃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 ┃ 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 ┃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44>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⑮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 ┃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 ┃ ┃ 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1/100 ┃ ┃ 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니다. ┃ ┃ <16>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앞쪽 <49>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18>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 <19> 당해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합니다. ┃ ┃ <20>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2장 앞쪽 <55>합계란 ┃ ┃ 의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21>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기재하며, ┃ ┃ │[2]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 ┃ ┃ └────────────┘ 하여야 합니다. ┃ ┃ ┌────────────┐ ┃ ┃ │[3] 폐업신고란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 ┃ ┃ │[4] 과세표준명세란 │ ┃ ┃ └────────────┘ ┃ ┃ <22>∼<26> 과세표준 합계액(⑦)을 업태, 종목별로 기재하되, <25>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 ┃ 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26>란의 합 ┃ ┃ 계액이 ⑦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2장 앞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 │ │ 10 │ ┃ ┃ │ │ 과 │세 금 계 산 서│<27>│ │──│ ┃ ┃ │ │ │ │ │ │100 │ ┃ ┃ │ ⑤ │ ├───────┼──┼──────────┼──┼─────────┨ ┃ │ │ │ │ │ │ 10 │ ┃ ┃ │ 매 │ 세 │기 타│<28>│ │──│ ┃ ┃ │ │ │ │ │ │100 │ ┃ ┃예정신고│ ├──┼───────┼──┼──────────┼──┼─────────┨ ┃ │ │ │ │ │ │ 0 │▨▨▨▨▨▨▨▨▨┃ ┃누 락 분│ │ 영 │세 금 계 산 서│<29>│ │──│▨▨▨▨▨▨▨▨▨┃ ┃ │ 출 │ │ │ │ │100 │▨▨▨▨▨▨▨▨▨┃ ┃명 세│ │ 세 ├───────┼──┼──────────┼──┼─────────┨ ┃ │ │ │ │ │ │ 0 │▨▨▨▨▨▨▨▨▨┃ ┃ │ │ 율 │기 타│<30>│ │──│▨▨▨▨▨▨▨▨▨┃ ┃ │ │ │ │ │ │100 │▨▨▨▨▨▨▨▨▨┃ ┃ │ ├──┴───────┼──┼──────────┼──┼─────────┨ ┃ │ │ 합 계 │<31>│ │▨▨│ ┃ ┃ ├──┼──────────┼──┼──────────┼──┼─────────┨ ┃ │ │ 세 금 계 산 서 │<32>│ │▨▨│ ┃ ┃ │ ⑩ ├──────────┼──┼──────────┼──┼─────────┨ ┃ │ 매 │ 기타 공제 매입세액 │<33>│ │▨▨│ ┃ ┃ │ 입 ├──────────┼──┼──────────┼──┼─────────┨ ┃ │ │ 합 계 │<34>│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35>│ │▨▨│ ┃ ┃ │ 수취명세서제출분 │ │ │▨▨│ ┃ ┃ ├──────────┼──┼──────────┼──┼─────────┨ ┃ ⑪ │ 의 제 매 입 세 액 │<36>│ │뒤쪽│ ┃ ┃ 기 타 공 제 │ │ │ │참조│ ┃ ┃ ├──────────┼──┼──────────┼──┼─────────┨ ┃ 매 입 세 액 │ 재활용폐자원등 │<37>│ │뒤쪽│ ┃ ┃ │ 매 입 세 액 │ │ │참조│ ┃ ┃ 명 세 ├──────────┼──┼──────────┼──┼─────────┨ ┃ │ 재 고 매 입 세 액 │<38>│▨▨▨▨▨▨▨▨▨▨│▨▨│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39>│▨▨▨▨▨▨▨▨▨▨│▨▨│ ┃ ┃ ├──────────┼──┼──────────┼──┼─────────┨ ┃ │ 합 계 │<40>│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⑬ │ 공 제 받 지 못 할 │<41>│ │▨▨│ ┃ ┃ 공 제 받 지 │ 매 입 세 액 │ │ │▨▨│ ┃ ┃ 못 할 ├──────────┼──┼──────────┼──┼─────────┨ ┃ 매 입 세 액 │ 공 통 매 입 세 액 │<42>│ │▨▨│ ┃ ┃ 명 세 │ 면 세 사 업 분 │ │ │▨▨│ ┃ ┃ ├──────────┼──┼──────────┼──┼─────────┨ ┃ │대손 처분 받은 세액│<43>│ │▨▨│ ┃ ┃ ├──────────┼──┼──────────┼──┼─────────┨ ┃ │ 합 계 │<44>│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택시운송사업자 │<45>│▨▨▨▨▨▨▨▨▨▨│▨▨│ ┃ ┃ │ 경 감 세 액 │ │▨▨▨▨▨▨▨▨▨▨│▨▨│ ┃ ┃ <16> ├──────────┼──┼──────────┼──┼─────────┨ ┃기 타 경 감·│ 전자신고세액공제 │<46>│▨▨▨▨▨▨▨▨▨▨│▨▨│ ┃ ┃ ├──────────┼──┼──────────┼──┼─────────┨ ┃ │ 현금영수증사업자 │<47>│▨▨▨▨▨▨▨▨▨▨│▨▨│ ┃ ┃공제 세액 명세│ 세 액 공 제 │ │▨▨▨▨▨▨▨▨▨▨│▨▨│ ┃ ┃ ├──────────┼──┼──────────┼──┼─────────┨ ┃ │ 기 타 │<48>│▨▨▨▨▨▨▨▨▨▨│▨▨│ ┃ ┃ ├──────────┼──┼──────────┼──┼─────────┨ ┃ │ 합 계 │<49>│▨▨▨▨▨▨▨▨▨▨│▨▨│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1 │ ┃ ┃ │ 사 업 자 미 등 록 │<50>│ │──│ ┃ ┃ │ │ │ │100 │ ┃ ┃ ├──────────┼──┼──────────┼──┼─────────┨ ┃ │ 세금계산서합계표 │<51>│ │뒤쪽│ ┃ ┃ │ 제 출 불 성 실 │ │ │참조│ ┃ ┃ ├──────────┼──┼──────────┼──┼─────────┨ ┃ │ │ │ │ 10 │ ┃ ┃ <20> │ 신 고 불 성 실 │<52>│ │──│ ┃ ┃가 산 세 명 세│ │ │ │100 │ ┃ ┃ ├──────────┼──┼──────────┼──┼─────────┨ ┃ │ 납 부 불 성 실 │<53>│ │뒤쪽│ ┃ ┃ │ │ │ │참조│ ┃ ┃ ├──────────┼──┼──────────┼──┼─────────┨ ┃ │ 영세율과세표준 │ │ │ 1 │ ┃ ┃ │ │<54>│ │──│ ┃ ┃ │ 신 고 불 성 실 │ │ │100 │ ┃ ┃ ├──────────┼──┼──────────┼──┼─────────┨ ┃ │ 합 계 │<55>│▨▨▨▨▨▨▨▨▨▨│▨▨│ ┃ ┗━━━━━━━┷━━━━━━━━━━┷━━┷━━━━━━━━━━┷━━┷━━━━━━━━━┛ ┏━━━━━━━┯━━━━━━━━┯━━━━┯━━━━━━━━━━━━━━━━━┯━━━━━┓ ┃ │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 ├──┬─────┼────┼──┬──┬──┬──┬──┬──┼─────┨ ┃면 세 사 업│<56>│ │ │▨▨│▨▨│▨▨│▨▨│▨▨│▨▨│ ┃ ┃ ├──┼─────┼────┼──┼──┼──┼──┼──┼──┼─────┨ ┃수 입 금 액│<57>│ │ │▨▨│▨▨│▨▨│▨▨│▨▨│▨▨│ ┃ ┃ ├──┴─────┼────┼──┴──┴──┴──┴──┴──┼─────┨ ┃ │▨▨▨▨▨▨▨▨│▨▨▨▨│ <58>합 계(<56>＋<57>) │ ┃ ┗━━━━━━━┷━━━━━━━━┷━━━━┷━━━━━━━━━━━━━━━━━┷━━━━━┛ ┏━━━━━━━┯━━━━━━━━━━━━━━━━━━━━━━━━━━━━━━━┯━━━━━┓ ┃계 산 서 교 부│ <59> 계산서 교부금액 │ ┃ ┃ ├───────────────────────────────┼─────┨ ┃및 수 취 내 역│ <60> 계산서 수취금액 │ ┃ ┗━━━━━━━┷━━━━━━━━━━━━━━━━━━━━━━━━━━━━━━━┷━━━━━┛ ─────────────────────────── (2장 뒤쪽) ┏━━━━━━━━━━━━━━━━━━━━━━━━━━━━━━━━━━━━━━━━━━━━━┓ ┃ ┌───────────────┐ ┃ ┃ │⑤ ⑩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 ┃ ┃ <27>∼<30>, <32>∼<33> 1장앞쪽 ⑤란, ⑩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 ┃ ┃ 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 ┌───────────────┐ ┃ ┃ │⑪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 ┃ <35>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명세서를 제 ┃ ┃ 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6>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 ┃ 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 ┃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 ┃ ┃ 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8/108[중고자동차는 10/110(2004년 7월 1일 이┃ ┃ 후에는 8/10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 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9>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 ┃ 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 ┃ ┃ 을 기재합니다. ┃ ┃ ┌────────────────┐ ┃ ┃ │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 ┃ ┃ <4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 ┃ ┃ 계액을 기재합니다. ┃ ┃ <4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 ┃ ┃ 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4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 ┃ ┃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 ┃ 처분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16> 기타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 ┃ └────────────────┘ ┃ ┃ <4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1장앞쪽 ㉰란에 기재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을 기재합니다. ┃ ┃ <4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시 ┃ ┃ 기재합니다. ┃ ┃ <4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액을 ┃ ┃ 기재합니다. ┃ ┃ <48>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등으로 성실신고사업자경감세액·POS도입사업자등경감세액· ┃ ┃ 일반과세전환자경감세액 등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 ┌────────────────┐ ┃ ┃ │<20> 가산세 명세란 │ ┃ ┃ └────────────────┘ ┃ ┃ <50> 미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1/100 ┃ ┃ <5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 ┃ 1/100(지연제출 5/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1/100 ┃ ┃ <5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5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 ┃ 3×(경과일수) ┃ ┃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 : ─────── ┃ ┃ 10,000 ┃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 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 ┃ <54>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 ┌───────────────────────┐ ┃ ┃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란│ ┃ ┃ └───────────────────────┘ ┃ ┃ <56>∼<5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58>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5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 ┃ ┃ 재합니다. ┃ ┃ <60>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3서식] ┏━━━━━━━━━━━━━━━━━━━━━━━━━━━━━━━━━━━━━━━━━━━━━━━━━━━━━━━━━━━━━━━┓ ┃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번호 □□□□□□□ ┃ ┠────────────┬────────────────────┬───────────┬───┬────┬─────┬──┨ ┃ 사 업 장 │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 │ │ 납부세액 │ ┃ ┠────┬───────┼────────────┬────┬──┼───┬────┬──┤가산세│공제세액│ │비고┃ ┃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과세표준│세액│구 분│과세표준│세액│ │ │(환급세액)│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과 세├────────┼────┼──┤과 세│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영세율├────────┼────┼──┤의제등│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과 세├────────┼────┼──┤과 세│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영세율├────────┼────┼──┤의제등│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과 세├────────┼────┼──┤과 세│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영세율├────────┼────┼──┤의제등│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과 세├────────┼────┼──┤과 세│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영세율├────────┼────┼──┤의제등│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과 세├────────┼────┼──┤과 세│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영세율├────────┼────┼──┤의제등│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과 세├────────┼────┼──┤과 세│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 │영세율├────────┼────┼──┤의제등│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과 세├────────┼────┼──┤과 세│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합 계 ├───┼────────┼────┼──┼───┼────┼──┼───┼────┼─────┼──┨ ┃ │ │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 ┃ │영세율├────────┼────┼──┤의제등│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갑) ┃ ┃ ┃ ┃ ( 년 기 예정, 확정)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 번호│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 ┠─────────┬────────┬────────┬─────────┨ ┃ 구 분 │ 거래건수 │ 공급가액 │ 세 액 ┃ ┠─────────┼────────┼────────┼─────────┨ ┃ ⑤합 계 │ │ │ ┃ ┠─────────┼────────┼────────┼─────────┨ ┃ ⑥신용카드등 │ │ │ ┃ ┠─────────┼────────┼────────┼─────────┨ ┃ ⑦현금영수증 │ │ │ ┃ ┠─────────┴────────┴────────┴─────────┨ ┃3.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 ┃ ┠──┬─────────┬─────────┬──────────────┨ ┃일련│ │ ⑨ │ ⑩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 ┃ │ ⑧카드회원번호 │ 공급자(가맹점) ├────┬────┬────┨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공급가액│ 세 액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 ┃ ┠──┬─────────┬─────────┬──────────────┨ ┃일련│ │ ⑫ │ ⑬현금영수증 거래내역 ┃ ┃ │ ⑪승인번호 │ 공급자(가맹점) ├────┬────┬────┨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공급가액│ 세 액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 ┃ ┃ 하여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①∼④ : 제출자(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 :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 ┃ ┃ 여 기재합니다. ┃ ┃ ⑥ : "3"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에 작성된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⑦ : "4"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에 작성된 거래건수· ┃ ┃ 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 ┃ 3.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란 : 재화나 용역을 ┃ ┃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거래일자 순으로 기재하며, 10건 ┃ ┃ 을 초과하는 때에는 (을)서식을 사용합니다. ┃ ┃ ┃ ┃ ⑧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한 신용·직불카드 등의 카드회원번호 ┃ ┃ 를 기재합니다. ┃ ┃ 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거래일자·공급가액·세액을 각각 기재 ┃ ┃ 합니다. ┃ ┃ ┃ ┃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란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 ┃ 교부받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거래일자 순으로 기재하며, ┃ ┃ 10건을 초과하는 때에는 (병)서식을 사용합니다. ┃ ┃ ┃ ┃ ⑪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승인번호(9자리)를 기재합니다. ┃ ┃ ⑫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⑬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자·공급가액·세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 ┃ ┃ 작 성 예 시 ┃ ┠─────────┬───────┬─────────┬─────────┨ ┃ 구 분 │ 거래건수 │ 공급가액 │ 세 액 ┃ ┠─────────┼───────┼─────────┼─────────┨ ┃ ⑤합 계 │ 4 │ 1,269,500 │ 126,950 ┃ ┠─────────┼───────┼─────────┼─────────┨ ┃ ⑥신용카드등 │ 2 │ 837,000 │ 83,700 ┃ ┠─────────┼───────┼─────────┼─────────┨ ┃ ⑦현금영수증 │ 2 │ 432,500 │ 43,250 ┃ ┠─────────┴───────┴─────────┴─────────┨ ┃ 3.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 ┃ ┠──┬──────────┬───────┬───────────────┨ ┃일련│ │ ⑨ │ ⑩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 ┃ │ ⑧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 ┠──┼──────────┼───────┼─────┼────┼────┨ ┃ 1 │1258-8547-8965-6745 │ 102-02-34567 │2005-04-01│250,000 │ 25,000 ┃ ┠──┼──────────┼───────┼─────┼────┼────┨ ┃ 2 │7858-8547-8965-3257 │ 102-02-34567 │2005-04-08│587,000 │ 58,700 ┃ ┠──┴──────────┴───────┴─────┴────┴────┨ ┃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 ┃ ┠──┬──────────┬───────┬───────────────┨ ┃일련│ │ ⑫ │ ⑬현금영수증 거래내역 ┃ ┃ │ ⑪승인번호(9자리) │공급자(가맹점)├─────┬────┬────┨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 ┠──┼──────────┼───────┼─────┼────┼────┨ ┃ 1 │ 021234567 │ 102-02-34567 │2005-04-02│124,500 │ 12,450 ┃ ┠──┼──────────┼───────┼─────┼────┼────┨ ┃ 2 │ 093256715 │ 220-58-98714 │2005-04-28│308,000 │ 30,800 ┃ ┗━━┷━━━━━━━━━━┷━━━━━━━┷━━━━━┷━━━━┷━━━━┛ [별지 제13호의2서식]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을) ┃ ┃ ┃ ┃ ( 년 기 예정, 확정)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3.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 ┃ ┠──┬────────┬─────────┬───────────────┨ ┃일련│ ⑧ │ ⑨ │ ⑩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 ┃ │ │ 공급자(가맹점) ├────┬────┬─────┨ ┃번호│ 카드회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공급가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의3서식]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병) ┃ ┃ ┃ ┃ ( 년 기 예정, 확정)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 ┃ ┠──┬────────┬─────────┬───────────────┨ ┃일련│ ⑪ │ ⑫ │ ⑬현금영수증 거래내역 ┃ ┃ │ │ 공급자(가맹점) ├────┬────┬─────┨ ┃번호│ 승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공급가액│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의2서식] ┏━━━━━━━━━━━━━━━━━━━━━━━━━━━━━━━━┯━━━━┓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처리기간┃ ┃ ├────┨ ┃ 년 기( 월 일 ∼ 월 일) │즉 시┃ ┠────────────────────────────────┴────┨ ┃1. 신고자 인적사항 ┃ ┠───────┬─────────┬────────┬──────────┨ ┃①성명(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업 태│ │④종 목│ ┃ ┠───────┴─────────┴────────┴──────────┨ ┃2.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 합계 ┃ ┠──────────┬─────┬──────┬──────┬──────┨ ┃ 감가상각자산 │ 건 수 │ 공급가액 │ 세 액 │ 비 고 ┃ ┃ 종 류 │ │ │ │ ┃ ┠──────────┼─────┼──────┼──────┼──────┨ ┃⑤합 계│ │ │ │ ┃ ┠──────────┼─────┼──────┼──────┼──────┨ ┃⑥건 물 · 구 축 물│ │ │ │ ┃ ┠──────────┼─────┼──────┼──────┼──────┨ ┃⑦기 계 장 치│ │ │ │ ┃ ┠──────────┼─────┼──────┼──────┼──────┨ ┃⑧차 량 운 반 구│ │ │ │ ┃ ┠──────────┼─────┼──────┼──────┼──────┨ ┃⑨기타 감가상각자산│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제65조제1항제8호 및 제73조제2항 ┃ ┃ ┃ ┃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요령 ┃ ┃ ①∼④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을 기재합니 ┃ ┃ 다. ┃ ┃ ⑤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구축물·기계장비·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 ┃ ┃ 자산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 ┃ 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⑨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 ┃ 합니다. ┃ ┃ ⑥신고대상기간 중 건물·건축물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건수 ┃ ┃ ·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⑦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건수 ┃ ┃ ·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⑧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건수· ┃ ┃ 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⑨신고대상기간 중 건물·구축물·기계 및 장비·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기타 ┃ ┃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 ┃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 ┃ □ 확정 │처리기간┃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 □ 기한후과세표준 │즉 시┃ ┃ └────┨ ┃┌──┬─┬─┬─┬─┬┬─┬─┬─┐ ┌┬┬┬┐ ┌┐ ┃ ┃│관리│▨│▨│▨│▨├┤▨│▨│▨│ 신고│││││년││기( 월 일∼ ┃ ┃│번호│▨│▨│▨│▨││▨│▨│▨│ 기간│││││ ││ 월 일) ┃ ┃└──┴─┴─┴─┴─┴┴─┴─┴─┘ └┴┴┴┘ └┘ ┃ ┠─┬───┬───┬─────┬────┬────┬┬┬┬┬┬┬┬┬┬┬┬┨ ┃ │상 호│ │ 성 명 │ │사 업 자│││├┤│├┤││││┃ ┃ │ │ │(대표자명)│ │등록번호││││││││││││┃ ┃사├───┴──┬┴─────┴──┬─┴┬───┴┴┼┴┴┴┴┼┴┴┴┴┨ ┃ │ │ │전화│ 사업장 │ 주소지 │휴대전화┃ ┃업│주민등록번호│ － │ ├─────┼────┼────┨ ┃ │ │ │번호│ │ │ ┃ ┃자├──────┼─────────┴──┼─────┼────┴────┨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 │ ┃ ┃ │ │ │ 주 소 │ ┃ ┗━┷━━━━━━┷━━━━━━━━━━━━┷━━━━━┷━━━━━━━━━┛ ┏━━━━━━━━━━━━━━━━━━━━━━━━━━━━━━━━━━━━━┓ ┃[1] 신고내용 ┃ ┠─────────────────────┬────┬───┬──┬───┨ ┃ 구 분 │ 금 액 │부 가│세율│세 액┃ ┃ │ │가치율│ │ ┃ ┠─┬─┬───────────────┬─┼────┼───┼──┼───┨ ┃ │ │제조업, 소매업, │ │ │ 뒤쪽 │ 10 │ ┃ ┃ │ │ │①│ │ │──│ ┃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 참조 │100 │ ┃ ┃ │과├───────────────┼─┼────┼───┼──┼───┨ ┃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 │ │ 뒤쪽 │ 10 │ ┃ ┃세│세│ │②│ │ │──│ ┃ ┃표│ │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 │ │ 참조 │100 │ ┃ ┃준│분├───────────────┼─┼────┼───┼──┼───┨ ┃ │ │음식점업, 숙박업, │ │ │ 뒤쪽 │ 10 │ ┃ ┃및│ │ │③│ │ │──│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 참조 │100 │ ┃ ┃매├─┴───────────────┼─┼────┼───┼──┼───┨ ┃출│ │ │ │ │ 0 │▨▨▨┃ ┃세│ 영 세 율 적 용 분 │④│ │ │──│▨▨▨┃ ┃액│ │ │ │ │100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⑤│▨▨▨▨│▨▨▨│▨▨│ ┃ ┃ ├─────────────────┼─┼────┼───┼──┼───┨ ┃ │ 합 계 │⑥│ │▨▨▨│ ㉮ │ ┃ ┠─┼─────────────────┼─┼────┼───┼──┼───┨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⑦│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⑧│ │▨▨▨│ │ ┃ ┃공├─────────────────┼─┼────┼───┤뒤쪽├───┨ ┃제│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참조│ ┃ ┃세├─────────────────┼─┼────┼───┤ ├───┨ ┃액│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⑩│▨▨▨▨│▨▨▨│ │ ┃ ┃ ├─────────────────┼─┼────┼───┤ ├───┨ ┃ │ 기 타 │⑪│▨▨▨▨│▨▨▨│ │ ┃ ┃ ├─────────────────┼─┼────┼───┼──┼───┨ ┃ │ 합 계 │⑫│▨▨▨▨│▨▨▨│ ㉯ │ ┃ ┠─┴─────────────────┼─┼────┼───┼──┼───┨ ┃ │ │▨▨▨▨│▨▨▨│ │ ┃ ┃ 가 산 세 계 │⑬│뒤쪽참조│▨▨▨│ ㉰ │ ┃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⑭ ┃ ┃ ┗━━━━━━━━━━━━━━━━━━━━━━━━━━┷━━━┷━━┻━━━┛ ┏━━━━━━━━━━━━━━━━━━━━━━━━━━━━━━━━━━━━━┓ ┃[2] 과세표준명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⑮ │ │ │▨│▨│▨│▨│▨│▨│ ┃ ┠──┼──────────┼────┼─┼─┼─┼─┼─┼─┼──────┨ ┃<16>│ │ │▨│▨│▨│▨│▨│▨│ ┃ ┠──┼──────────┼────┼─┼─┼─┼─┼─┼─┼──────┨ ┃<17>│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18>│합 계│▨▨▨▨│▨│▨│▨│▨│▨│▨│ ┃ ┗━━┷━━━━━━━━━━┷━━━━┷━┷━┷━┷━┷━┷━┷━━━━━━┛ ┏━━━━━━━━━━━━━━━━━━━━━━━━━━━━━━━━━━━━━┓ ┃[3] 면세수입금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19>│ │ │▨│▨│▨│▨│▨│▨│ ┃ ┠──┼──────────┼────┼─┼─┼─┼─┼─┼─┼──────┨ ┃<20>│ │ │▨│▨│▨│▨│▨│▨│ ┃ ┠──┼──────────┼────┼─┼─┼─┼─┼─┼─┼──────┨ ┃<21>│합 계│▨▨▨▨│▨│▨│▨│▨│▨│▨│ ┃ ┗━━┷━━━━━━━━━━┷━━━━┷━┷━┷━┷━┷━┷━┷━━━━━━┛ ┏━━━━━━━━━━━┯━━━━┯━━━━━━━┯━━━━┯━━━━━━━┓ ┃[4]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5]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폐업사유│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 ┃ ┃ ┃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세무대리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구비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 2.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4.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 5. 기타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 ┃ ┃ 니다.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1]신고내용란 │ ┃ ┃ └───────┘ ┃ ┃ ①∼③ : 영위하는 업종에 ○를 하고, 당해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 ┃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 ┃ ┃ 액란에는 (금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의하여 계산된 ┃ ┃ 세액을 기재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 ┃ ┃ 용합니다. ┃ ┃┌─────────────┬───┬────┬───┬────┬───┐┃ ┃│ 업 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 │제2기 │ │ │ │ 이후 │┃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20/100│ 20/100 │20/100│ 20/100 │20/100│┃ ┃│및 수도사업 │ │ │ │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 │ │ │ │ │┃ ┃│수·임·어업, 기타 서비스 │20/100│22.5/100│25/100│27.5/100│30/100│┃ ┃│업 │ │ │ │ │ │┃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20/100│ 25/100 │30/100│ 35/100 │40/100│┃ ┃│고 및 통신업 │ │ │ │ │ │┃ ┃└─────────────┴───┴────┴───┴────┴───┘┃ ┃ ④ : 매출액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당해 수출 금액 ┃ ┃ 등을 기재합니다. ┃ ┃ 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 ┃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⑦ :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기재 ┃ ┃ 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 ┃ 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 :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 ┃ 란에는 신용카드등·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등 ┃ ┃ 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10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연간 ┃ ┃ 500만원 한도). ┃ ┃ ⑨ :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 ┃ ┃ 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 ┃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3/103)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 ┃ (10,000원)을 기재합니다. ┃ ┃ ⑫ : ⑦∼⑨의 합계액은 ⑥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 ⑬ :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 ┃ ┃ 합니다. ┃ ┃┌────────────┬──────────────┬───────┐┃ ┃│ 가산세 종류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 5/1,000 │┃ ┃│경우 │가(매출액)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니한(과소신고한) 경우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 지연납부일수 │┃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 │1일당 3/10,000│┃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 │ 1/100 │┃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매출액) │ │┃ ┃└────────────┴──────────────┴───────┘┃ ┃ ┌─────────┐ ┃ ┃ │[2]과세표준명세란 │ ┃ ┃ └─────────┘ ┃ ┃ ⑮∼<17> : ⑥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7>에는 ┃ ┃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 ┃ ┌─────────┐ ┃ ┃ │[3]면세수입금액란 │ <19>·<20>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 ┃ └─────────┘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 │[4]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 ┃ ┃ └────────────┘ 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5]폐업신고란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부칙

  부칙 <제368호,2004.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8, 제1조의9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제8항, 제2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정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난백에 대한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04-01-26재정경제부령 제347호 (공포 2004-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의 개정으로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중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결혼상담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출판(e-Book)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제11조 본문). 나.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노동용역과 유사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결혼상담소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 동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제11조의3제4항). 다.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3개 비영리법인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입하는 실험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조정함(제11조의5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라. 도로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제17조제3호 및 제25조의2제8호 신설). 마.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고항목을 종전의 1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간소화한 간편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제1항 단서 신설).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47호(2004.1.2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제11조 본문중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자적 매체"로, "읽을 수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제11조의5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제12조의2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제17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57조제1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제23조의5제1항중 "영 제75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3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의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호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 내지 제8호"로 한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별표 1의 제12호의 품명란 제5항중 "젓갈류"를 "젓갈류·게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제20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도로 등의 운영용역 공급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및 제25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제20호의9서식의 개정서식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1조, 제11조의5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1조, 제11조의5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결혼상담소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1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화되는 사업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쪽) ┏━━━━━━━━━━━━━━━━━━━━━━━━━━━━━━━━━━━━━━━━┯━━━━┓ ┃ □ 예정 □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리기간┃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 ┃ ├────┨ ┃┌────┬┬┬┬┬┬┬┬┐ ┌┬┬┬┐ ┌┐ │ ┃ ┃│관리번호││││├┤│││ 신고기간│││││년││기( 월 일∼ 월 일)│즉 시┃ ┃└────┴┴┴┴┴┴┴┴┘ └┴┴┴┘ └┘ │ ┃ ┠─┬─────┬─────┬─────┬─────┬───────┬┬┬┬┬┬┬┼┬┬┬┬┨ ┃ │상 호│ │ 성 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사│ (법인명) │ │(대표자명)│ │ ││││││││││││┃ ┃ ├─────┼─────┴─────┼─────┼──────┬┴┴┴┴┴┴┼┴┴┴┴┴┨ ┃업│주민(법인)│ │ │ 사 업 장 │ 주 소 지 │ 휴대전화 ┃ ┃ │ │ － │ 전화번호 ├──────┼──────┼─────┨ ┃자│ 등록번호 │ │ │ │ │ ┃ ┃ ├─────┼───────────┴─────┼──────┴┬─────┴─────┨ ┃ │사업장주소│ │ e-mail주소 │ ┃ ┗━┷━━━━━┷━━━━━━━━━━━━━━━━━┷━━━━━━━┷━━━━━━━━━━━┛ ┏━━━━━━━━━━━━━━━━━━━━━━━━━━━━━━━━━━━━━━━━━━━━━┓ ┃ [1]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10 │ ┃ ┃ │과│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 ┃ ┃ │ │ │ │ │100 │ ┃ ┃ │ ├──────────┼─┼─────────────┼──┼───────────┨ ┃ │ │ │ │ │ 10 │ ┃ ┃과│세│ 기 타 │②│ │──│ ┃ ┃세│ │ │ │ │100 │ ┃ ┃표├─┼──────────┼─┼─────────────┼──┼───────────┨ ┃준│ │ │ │ │ 0 │ ┃ ┃ │영│ 세금계산서교부분 │③│ │──│ ┃ ┃및│ │ │ │ │100 │ ┃ ┃ │세├──────────┼─┼─────────────┼──┼───────────┨ ┃매│ │ │ │ │ 0 │ ┃ ┃출│율│ 기 타 │④│ │──│ ┃ ┃세│ │ │ │ │100 │ ┃ ┃액├─┴──────────┼─┼─────────────┼──┼───────────┨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⑤│ │ │ ┃ ┃ ├────────────┼─┼─────────────┼──┼───────────┨ ┃ │ 대 손 세 액 가 감 │⑥│ │ │ ┃ ┃ ├────────────┼─┼─────────────┼──┼───────────┨ ┃ │ 합 계 │⑦│ │ ㉮ │ ┃ ┠─┼───┬────────┼─┼─────────────┼──┼───────────┨ ┃ │세 금│일 반 매 입│⑧│ │ │ ┃ ┃ │계산서├────────┼─┼─────────────┼──┼───────────┨ ┃ │수취분│고정 자산 매입│⑨│ │ │ ┃ ┃매├───┴────────┼─┼─────────────┼──┼───────────┨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⑩│ │ │ ┃ ┃입├────────────┼─┼─────────────┼──┼───────────┨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⑪│ │ │ ┃ ┃세├────────────┼─┼─────────────┼──┼───────────┨ ┃ │합 계(⑧＋⑨＋⑩＋⑪)│⑫│ │ │ ┃ ┃액├────────────┼─┼─────────────┼──┼───────────┨ ┃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세액│⑬│ │ │ ┃ ┃ ├────────────┼─┼─────────────┼──┼───────────┨ ┃ │차 감 계(⑫－⑬)│⑭│ │ ㉯ │ ┃ ┠─┴────────────┴─┴─────────────┼──╆━━━━━━━━━━━┫ ┃ 납 부(환 급)세 액(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 ┠──┬─────────────┬──┬──────────┼──╄━━━━━━━━━━━┫ ┃경감│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등│ ⑮ │ │ │ ┃ ┃ · ├─────────────┼──┼──────────┼──┼───────────┨ ┃공제│ 기 타 공 제·경 감 세 액 │<16>│ │ │ ┃ ┃세액├─────────────┼──┼──────────┼──┼───────────┨ ┃ │ 합 계 │<17>│ │ ㉱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18>│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19>│ │ ㉳ ┃ ┃ ┠────────────────┼──┼──────────┼──╄━━━━━━━━━━━┫ ┃ 가 산 세 액 계 │<20>│ │ ㉴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1>┃ ┃ ┗━━━━━━━━━━━━━━━━━━━━━━━━━━━━━━┷━━┻━━━━━━━━━━━┛ ┏━━━━━━━━━━━┯━━━━┯━━━━━━━━━━━━┯━━━━┯━━━━━━━━━━┓ ┃[2]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3] 폐 업 신 고│폐업일자│ │폐업사유│ ┃ ┗━━━━━━━━━━━┷━━━━┷━━━━━━━━━┷━━━━┷━━━━━━━━━━━━━┛ ┏━━━━━━━━━━━━━━━━━━━━━━━┓┏━━━━━━━━━━━━━━━━━━━━┓ ┃ [4] 과 세 표 준 명 세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 ┃ ┃업 태│종목│ 업종코드 │금 액┃┃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 ┃ ┠────┼──┼─┬─┬─┬─┬─┬─┼───┨┃여 신고합니다. ┃ ┃<22> │ │ │ │ │ │ │ │ ┃┃ ┃ ┠────┼──┼─┼─┼─┼─┼─┼─┼───┨┃ 년 월 일 ┃ ┃<23> │ │ │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4> │ │ │ │ │ │ │ │ ┃┃ ┃ ┠────┼──┼─┼─┼─┼─┼─┼─┼───┨┃ ┃ ┃<25>수입│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금액제외│ │ │ │ │ │ │ │ ┃┃ ┃ ┠────┼──┼─┴─┴─┴─┴─┴─┼───┨┠───────────┬────────┨ ┃<26>합계│ │ │ ┃┃ 구 비 서 류 │ 뒤 쪽 참 조 ┃ ┗━━━━┷━━┷━━━━━━━━━━━┷━━━┛┗━━━━━━━━━━━┷━━━━━━━━┛ ┏━━━━━━━┯━━━━┯━━━━━━┯━━━━━━━┯━━━━━┯━━━━┯━━━━━━┓ ┃세 무 대 리 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장 뒤쪽) ┏━┯━━━━━━━━━━━━━━━━━━━━━━━━━━━━━━━━━━━━━━━━━━━┓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 ┃ ┃ │4.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구│7.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8.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비│9.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서│11. 수입금액명세서 12. 부동산취득명세서 ┃ ┃류│1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 신고명세서 ┃ ┃ │14.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15. 그 밖의 서류 ┃ ┗━┷━━━━━━━━━━━━━━━━━━━━━━━━━━━━━━━━━━━━━━━━━━━┛ ┏━━━━━━━━━━━━━━━━━━━━━━━━━━━━━━━━━━━━━━━━━━━━━┓ ┃ ┃ ┃ 작 성 요 령 ┃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①∼②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 ┃ ┃ 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과 영수증교부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 ┃ ┃ 가 없는 분은 ②란에 기재합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기재함). ┃ ┃ ③∼④ 당해 신고대상기간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③란 ┃ ┃ 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④란에 기재합니다. ┃ ┃ ⑤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앞 ┃ ┃ 쪽 <31>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 ┃ ┃ 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 ┃ ┃ 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 ┃ ┃ 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⑨)과 그외 매입분(⑧)으로 ┃ ┃ 구분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합니다. ┃ ┃ ⑩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 ┃ 앞쪽 <34>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⑪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40>합계란의 금 ┃ ┃ 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 ┃ 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 ┃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44>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⑮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 ┃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 ┃ ┃ 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2/100 ┃ ┃ 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니다. ┃ ┃ <16>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47>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18>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 <19> 당해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합니다. ┃ ┃ <20>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2장 앞쪽 <53>합계란 ┃ ┃ 의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2] 국세환급계좌신고란 │ <21>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 └────────────┘ ┃ ┃ ┌────────────┐ ┃ ┃ │[3] 폐업신고란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 ┃ ┃ │[4] 과세표준명세란 │ ┃ ┃ └────────────┘ ┃ ┃ <22>∼<26> 과세표준 합계액(⑦)을 업태, 종목별로 기재하되, <25>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 ┃ 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26>란의 합 ┃ ┃ 계액이 ⑦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2장 앞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 │ │ 10 │ ┃ ┃ │ │ 과 │세 금 계 산 서│<27>│ │──│ ┃ ┃ │ │ │ │ │ │100 │ ┃ ┃ │ ⑤ │ ├───────┼──┼──────────┼──┼─────────┨ ┃ │ │ │ │ │ │ 10 │ ┃ ┃ │ 매 │ 세 │기 타│<28>│ │──│ ┃ ┃ │ │ │ │ │ │100 │ ┃ ┃예정신고│ ├──┼───────┼──┼──────────┼──┼─────────┨ ┃ │ │ │ │ │ │ 0 │ ┃ ┃누 락 분│ │ 영 │세 금 계 산 서│<29>│ │──│ ┃ ┃ │ 출 │ │ │ │ │100 │ ┃ ┃명 세│ │ 세 ├───────┼──┼──────────┼──┼─────────┨ ┃ │ │ │ │ │ │ 0 │ ┃ ┃ │ │ 율 │기 타│<30>│ │──│ ┃ ┃ │ │ │ │ │ │100 │ ┃ ┃ │ ├──┴───────┼──┼──────────┼──┼─────────┨ ┃ │ │ 합 계 │<31>│ │ │ ┃ ┃ ├──┼──────────┼──┼──────────┼──┼─────────┨ ┃ │ │ 세 금 계 산 서 │<32>│ │ │ ┃ ┃ │ ⑩ ├──────────┼──┼──────────┼──┼─────────┨ ┃ │ 매 │ 기타 공제 매입세액 │<33>│ │ │ ┃ ┃ │ 입 ├──────────┼──┼──────────┼──┼─────────┨ ┃ │ │ 합 계 │<34>│ │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35>│ │ │ ┃ ┃ │ 명세서제출분 │ │ │ │ ┃ ┃ ├──────────┼──┼──────────┼──┼─────────┨ ┃ ⑪ │ 의 제 매 입 세 액 │<36>│ │뒤쪽│ ┃ ┃ │ │ │ │참조│ ┃ ┃ 기 타 공 제 ├──────────┼──┼──────────┼──┼─────────┨ ┃ │ 재활용폐자원등 │ │ │뒤쪽│ ┃ ┃ 매 입 세 액 │ │<37>│ │ │ ┃ ┃ │ 매 입 세 액 │ │ │참조│ ┃ ┃ 명 세 ├──────────┼──┼──────────┼──┼─────────┨ ┃ │ 재 고 매 입 세 액 │<38>│ │ │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39>│ │ │ ┃ ┃ ├──────────┼──┼──────────┼──┼─────────┨ ┃ │ 합 계 │<40>│ │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⑬ ├──────────┬──┼──────────┼──┼─────────┨ ┃ │ 공 제 받 지 못 할 │<41>│ │ │ ┃ ┃ 공 제 받 지 │ 매 입 세 액 │ │ │ │ ┃ ┃ ├──────────┼──┼──────────┼──┼─────────┨ ┃ 못 할 │ 공 통 매 입 세 액 │<42>│ │ │ ┃ ┃ │ 면 세 사 업 분 │ │ │ │ ┃ ┃ 매 입 세 액 ├──────────┼──┼──────────┼──┼─────────┨ ┃ │대손 처분 받은 세액│<43>│ │ │ ┃ ┃ 명 세 ├──────────┼──┼──────────┼──┼─────────┨ ┃ │ 합 계 │<44>│ │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16> │ 택시운송사업자 │<45>│ │ │ ┃ ┃ 기 타 │ 경 감 세 액 │ │ │ │ ┃ ┃ 경감·공제 ├──────────┼──┼──────────┼──┼─────────┨ ┃ 세액 명세 │ 전자신고세액공제등 │<46>│ │ │ ┃ ┃ ├──────────┼──┼──────────┼──┼─────────┨ ┃ │ 합 계 │<47>│ │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사 업 자 미 등 록 │<48>│ │뒤쪽│ ┃ ┃ │ │ │ │참조│ ┃ ┃ ├──────────┼──┼──────────┼──┼─────────┨ ┃ │ 세금계산서합계표 │<49>│ │뒤쪽│ ┃ ┃ │ 제 출 불 성 실 │ │ │참조│ ┃ ┃ ├──────────┼──┼──────────┼──┼─────────┨ ┃ │ │ │ │ 10 │ ┃ ┃ <20> │ 신 고 불 성 실 │<50>│ │──│ ┃ ┃가 산 세 명 세│ │ │ │100 │ ┃ ┃ ├──────────┼──┼──────────┼──┼─────────┨ ┃ │ 납 부 불 성 실 │<51>│ │뒤쪽│ ┃ ┃ │ │ │ │참조│ ┃ ┃ ├──────────┼──┼──────────┼──┼─────────┨ ┃ │ 영세율과세표준 │ │ │ 1 │ ┃ ┃ │ │<52>│ │──│ ┃ ┃ │ 신 고 불 성 실 │ │ │100 │ ┃ ┃ ├──────────┼──┼──────────┼──┼─────────┨ ┃ │ 합 계 │<53>│ │ │ ┃ ┗━━━━━━━┷━━━━━━━━━━┷━━┷━━━━━━━━━━┷━━┷━━━━━━━━━┛ ┏━━━━━━━┯━━━━━━━━┯━━━━┯━━━━━━━━━━━━━━━━━┯━━━━━┓ ┃ │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 ├──┬─────┼────┼──┬──┬──┬──┬──┬──┼─────┨ ┃면 세 사 업│<54>│ │ │ │ │ │ │ │ │ ┃ ┃ ├──┼─────┼────┼──┼──┼──┼──┼──┼──┼─────┨ ┃수 입 금 액│<55>│ │ │ │ │ │ │ │ │ ┃ ┃ ├──┴─────┼────┼──┴──┴──┴──┴──┴──┼─────┨ ┃ │ │ │ <56> 합계(<54>＋<55>) │ ┃ ┗━━━━━━━┷━━━━━━━━┷━━━━┷━━━━━━━━━━━━━━━━━┷━━━━━┛ ┏━━━━━━━┯━━━━━━━━━━━━━━━━━━━━━━━━━━━━━━━┯━━━━━┓ ┃계 산 서 교 부│ <57> 계산서 교부금액 │ ┃ ┃ ├───────────────────────────────┼─────┨ ┃및 수 취 내 역│ <58> 계산서 수취금액 │ ┃ ┗━━━━━━━┷━━━━━━━━━━━━━━━━━━━━━━━━━━━━━━━┷━━━━━┛ ─────────────────────────── (2장 뒤쪽) ┏━━━━━━━━━━━━━━━━━━━━━━━━━━━━━━━━━━━━━━━━━━━━━┓ ┃ ┌───────────────┐ ┃ ┃ │⑤ ⑩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 ┃ ┃ <27>∼<30>, <32>∼<33> 1장 앞쪽 ⑤란, ⑩란의 예정신고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 ┃ ┃ 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 ┌───────────────┐ ┃ ┃ │⑪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 ┃ <35>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 ┃ ┃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6>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 ┃ 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 ┃ [배합사료제조업(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을 곱하 ┃ ┃ 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 ┃ ┃ 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8/108[중고자동차는 10/110(2003년 7월 1일 ┃ ┃ 이후는 8/10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 ┃ ┃ 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9>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 ┃ ┃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 ┃ ┃ 액을 기재합니다. ┃ ┃ ┌────────────────┐ ┃ ┃ │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 ┃ ┃ <4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 ┃ ┃ 계액을 기재합니다. ┃ ┃ <4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 ┃ ┃ 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4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 ┃ ┃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 ┃ ┃ 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16> 기타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 ┃ └────────────────┘ ┃ ┃ <4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1장 앞쪽 ㉰란에 기재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 ┃ ┃ 액을 기재합니다. ┃ ┃ <4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 ┃ 시 기재하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등으로 성실신고사업자경감세액·POS도입사 ┃ ┃ 업자등경감세액·일반과세전환자경감세액 등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 <47> 택시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과 수정신고 등으로 인한 경감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20> 가산세 명세란 │ ┃ ┃ └────────────────┘ ┃ ┃ <48> 미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개인 1/100, 법인 2/100 ┃ ┃ <4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지연제출 5/1,000), 법인 2/100(지연제출 10/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개인 1/100,┃ ┃ 법인 2/100 ┃ ┃ <50>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5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 : ┃ ┃ 3×(경과일수) ┃ ┃ ───────── ┃ ┃ 10,000 ┃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 ┃ <5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 ┌───────────────────────┐ ┃ ┃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교부 및 수취내역란 │ ┃ ┃ └───────────────────────┘ ┃ ┃ <54>∼<5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56>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5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 ┃ ┃ 재합니다. ┃ ┃ <58>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 ┃ □ 확정 │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리기간┃ ┃ □ 기한후과세표준 │ ┃ ┃ ├────┨ ┃┌──┬┬┬┬┬┬┬┬┐ ┌┬┬┬┐ ┌┐ │ ┃ ┃│관리││││├┤│││ 신고│││││년││기( 월 일∼ │ 즉 시 ┃ ┃│번호│││││││││ 기간│││││ ││ 월 일) │ ┃ ┃└──┴┴┴┴┴┴┴┴┘ └┴┴┴┘ └┘ │ ┃ ┠─┬───┬────┬─────┬───┬────┬┬┬┬┬┬┬┼┬┬┬┬┨ ┃ │상 호│ │ 성 명 │ │사 업 자│││├┤│├┤││││┃ ┃사│ │ │(대표자명)│ │등록번호││││││││││││┃ ┃ ├───┴──┬─┴─────┼───┴┬───┴┴┴┼┴┴┴┼┴┴┴┴┨ ┃업│ │ │ │ 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 │ │ │ │ │ ┃ ┃ ├──────┼───────┴────┼──────┼───┴────┨ ┃ │사업장소재지│ │e-mail 주소 │ ┃ ┗━┷━━━━━━┷━━━━━━━━━━━━┷━━━━━━┷━━━━━━━━┛ ┏━━━━━━━━━━━━━━━━━━━━━━━━━━━━━━━━━━━━━┓ ┃[1]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부 가│세율│세 액┃ ┃ │ │가치율│ │ ┃ ┠─┬─┬───────────────┬─┼────┼───┼──┼───┨ ┃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 │ │ 뒤쪽 │ 10 │ ┃ ┃ │ │수도사업 │①│ │ │──│ ┃ ┃ │ │ │ │ │ 참조 │ 100│ ┃ ┃ │과├───────────────┼─┼────┼───┼──┼───┨ ┃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 │ │ 뒤쪽 │ 10 │ ┃ ┃세│세│임·어업, 기타서비스업 │②│ │ │──│ ┃ ┃표│ │ │ │ │ 참조 │100 │ ┃ ┃준│분├───────────────┼─┼────┼───┼──┼───┨ ┃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 │ │ 뒤쪽 │ 10 │ ┃ ┃및│ │및 통신업 │③│ │ │──│ ┃ ┃ │ │ │ │ │ 참조 │100 │ ┃ ┃매├─┴───────────────┼─┼────┼───┼──┼───┨ ┃출│ │ │ │ │ 0 │ ┃ ┃세│ 영 세 율 적 용 분 │④│ │ │──│ ┃ ┃액│ │ │ │ │100 │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⑤│ │ │ │ ┃ ┃ ├─────────────────┼─┼────┼───┼──┼───┨ ┃ │ 합 계 │⑥│ │ │ ㉮ │ ┃ ┠─┼─────────────────┼─┼────┼───┼──┼───┨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⑦│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⑧│ │ │ │ ┃ ┃공├─────────────────┼─┼────┼───┤뒤쪽├───┨ ┃제│의제매입세액공제 │⑨│ │ │참조│ ┃ ┃세├─────────────────┼─┼────┼───┤ ├───┨ ┃액│전자신고세액공제 │⑩│ │ │ │ ┃ ┃ ├─────────────────┼─┼────┼───┼──┼───┨ ┃ │합계 │⑪│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또는 예정신고세액) │⑫│ │ │ ㉰ │ ┃ ┠───────────────────┼─┼────┼───┼──┼───┨ ┃ 가 산 세 계 │⑬│뒤쪽참조│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⑭ ┃ ┃ ┗━━━━━━━━━━━━━━━━━━━━━━━━━━┷━━━┷━━┻━━━┛ ┏━━━━━━━━━━━━━━━━━━━━━━━━━━━━━━━━━━━━━┓ ┃[2] 과 세 표 준 명 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⑮ │ │ │ │ │ │ │ │ │ ┃ ┠──┼──────────┼────┼─┼─┼─┼─┼─┼─┼──────┨ ┃<16>│ │ │ │ │ │ │ │ │ ┃ ┠──┼──────────┼────┼─┼─┼─┼─┼─┼─┼──────┨ ┃<17>│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18>│합 계│ │ │ │ │ │ │ │ ┃ ┗━━┷━━━━━━━━━━┷━━━━┷━┷━┷━┷━┷━┷━┷━━━━━━┛ ┏━━━━━━━━━━━━━━━━━━━━━━━━━━━━━━━━━━━━━┓ ┃[3]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합 계│ │ │ │ │ │ │ │ ┃ ┗━━┷━━━━━━━━━━┷━━━━┷━┷━┷━┷━┷━┷━┷━━━━━━┛ ┏━━━━━━━━━━━┯━━━━┯━━━━━━━┯━━━━┯━━━━━━━┓ ┃[4]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5]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 ┃ ┃ ┃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세무대리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구비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세금계산서) ┃ ┃ 2.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4.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사업자가 확정신고시) ┃ ┃ 5. 기타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 ┃ ┃ 니다.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1]신고내용란 │ ┃ ┃ └───────┘ ┃ ┃ ①∼③ 영위하는 업종에 ○를 하고, 당해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동 ┃ ┃ 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 ┃ ┃ 에는 (금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 ┃ 을 기재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 ┃ ┃ 다. ┃ ┃┌─────────────┬───┬────┬───┬────┬───┐┃ ┃│ 업 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 │제2기 │ │ │ │ 이후 │┃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20/100│ 20/100 │20/100│ 20/100 │20/100│┃ ┃│및 수도사업 │ │ │ │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 │ │ │ │ │┃ ┃│수·임·어업, 기타 서비스 │20/100│22.5/100│25/100│27.5/100│30/100│┃ ┃│업 │ │ │ │ │ │┃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20/100│ 25/100 │30/100│ 35/100 │40/100│┃ ┃│고 및 통신업 │ │ │ │ │ │┃ ┃└─────────────┴───┴────┴───┴────┴───┘┃ ┃ ④ 매출액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당해 수출 금액 ┃ ┃ 등을 기재합니다. ┃ ┃ 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 ┃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⑦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또 ┃ ┃ 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 ┃ ┃ 는 신용카드·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나 전자화 ┃ ┃ 폐 매출액×2/10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연간 500만원 한도)┃ ┃ ⑨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 ┃ 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 ┃ ┃ 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3/103)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 ┃ ┃ 합니다. ┃ ┃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 ┃ ┃ 원)을 기재합니다. ┃ ┃ ⑪ : ⑦∼⑨의 합계액은 ⑥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 ⑫ 신고대상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합 ┃ ┃ 니다. ┃ ┃┌────────────┬──────────────┬───────┐┃ ┃│ 가산세 종류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 5/1,000 │┃ ┃│경우 │가(매출액)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니한(과소신고한) 경우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 지연납부일수 │┃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 │1일당 3/10,000│┃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 │ 1/100 │┃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매출액) │ │┃ ┃└────────────┴──────────────┴───────┘┃ ┃ ┌─────────┐ ┃ ┃ │[2]과세표준명세란 │ ┃ ┃ └─────────┘ ┃ ┃ ⑮∼<17> : ⑥번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7>에는 ┃ ┃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 ┃ ┌─────────┐ ┃ ┃ │[3]면세수입금액란 │ <19>∼<20>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 ┃ └─────────┘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 │[4]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 ┃ ┃ └────────────┘ 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5]폐업신고란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별지 제20호의8서식] (앞 쪽) <부동산임대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 ○○세무서장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요금후납) └──────────────┘ ○○시 ○○구 ○○동 ○○○번지 (우) ○○○－○○○ 받는 사람 님 귀하 (우)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 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 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 임대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 ┃ ┃ 신고기간 │││││년 ││기(■월■일 ∼ ■월■일) │즉 시┃ ┃ └┴┴┴┘ └┘ │ ┃ ┠─┬─────┬───┬───────┬────┬───────┬┴────┨ ┃ │ 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 ┃ │ 주민등록 │ │e-mail│ │ │ │ │휴대┃ ┃업│ │ │ │ │전화│사업장│주소지│ ┃ ┃ │ 번 호 │ │주 소│ │ │ │ │전화┃ ┃자├─────┼───┴───┴────────┤번호├───┼───┼──┨ ┃ │사업소재지│ │ │ │ │ ┃ ┗━┷━━━━━┷━━━━━━━━━━━━━━━━┷━━┷━━━┷━━━┷━━┛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액 │부가가치율│ 세율 │ 세액 ┃ ┠───────────────┬─╆━━┳━╅───┬─┼───╆━━━━━┫ ┃매출 │①┃ ┃×┃ │＞│10/100┃㉮ ┃ ┠──┬────────────┼─╂──╂─╂───┴─┼───╂─────┨ ┃공제│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②┃ ┃×┃ │ / ┃㉯ ┃ ┃ ├────────────┼─╂──╂─╂─────┼───╂─────┨ ┃세액│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 / │2/100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종코드 │ 금 액 ┃ ┠─┬──────┼─────────┼─┬─┬─┬─┬─┬─┼───────┨ ┃⑤│ │ │ │ │ │ │ │ │ ┃ ┠─┼──────┼─────────┼─┼─┼─┼─┼─┼─┼───────┨ ┃⑥│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 ┃ ┃ ┃ ┃ 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①│ 거래처(상대방) │ ④ │ ⑤공급가액 │ ⑥세 액 │ ┃ ┃번├────────┬───────┤매수│ │ │비고┃ ┃호│②사업자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십억백만 천 일│백만 천 일│ ┃ ┠─┼────────┼───────┼──┼───────┼─────┼──┨ ┃ │ 합계 │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 원)┃ ┠──┬──┬────────────┬──────┬────────────┨ ┃ │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 ④ │ ⑤ ├───┬────┬───┼───┬──┼───┬────┬───┨ ┃층·│면적│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호수│(㎡)│상 호│사 업 자│입주일│보증금│월세│합 계│ 보증금 │월 세┃ ┃ │ │(성명)│등록번호│퇴거일│ │ │ │ 이 자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 │ │ (우)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우표│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우) ○○○－○○○ ------------------------------------------------------------------------------ ┏━━━━━━━━━━━━━━━━━━━━━━━━━━━━━━━━━━━━━━┓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 ┃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 [별지 제20호의9서식] (앞 쪽) <기타업종 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 ○○세무서장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요금후납) └──────────────┘ ○○시 ○○구 ○○동 ○○○번지 (우) ○○○－○○○ 받는 사람 님 귀하 (우)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 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 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 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기타업종 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 │ ┃ ┃ 신고기간 │││││년 ││기(■월■일 ∼ ■월■일) │즉 시┃ ┃ └┴┴┴┘ └┘ │ ┃ ┠─┬─────┬───┬───────┬────┬───────┬┴────┨ ┃ │ 상 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 ┃ │ 주민등록 │ │e-mail│ │ │ │ │휴대┃ ┃업│ │ │ │ │전화│사업장│주소지│ ┃ ┃ │ 번 호 │ │주 소│ │ │ │ │전화┃ ┃자├─────┼───┴───┴────────┤번호├───┼───┼──┨ ┃ │사업소재지│ │ │ │ │ ┃ ┗━┷━━━━━┷━━━━━━━━━━━━━━━━┷━━┷━━━┷━━━┷━━┛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액 │부가가치율│ 세율 │ 세액 ┃ ┠────────┬──────┬─╆━━┳━╅───┬─┼───╆━━━━━┫ ┃매출 │ │①┃ ┃×┃ │×│10/100┃㉮ ┃ ┠──┬─────┴──────┼─╂──╂─╂───┴─┼───╂─────┨ ┃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②┃ ┃×┃ │ / ┃㉯ ┃ ┃ ├────────────┼─╂──╂─╂─────┼───╂─────┨ ┃공제│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 / │2/100 ┃㉰ ┃ ┃ ├────────────┼─╂──╂─╂─────┼───╂─────┨ ┃세액│의제매입세액공제 │④┃ ┃×┃ │3/103 ┃㉱ ┃ ┃ │(음식업의 농산물등 구입 │ ┃ ┃ ┃ / │ ┃ ┃ ┃ │금액) │ ┃ ┃ ┃ │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⑤ │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종코드 │ 금 액 ┃ ┠─┬──────┼─────────┼─┬─┬─┬─┬─┬─┼───────┨ ┃⑥│ │ │ │ │ │ │ │ │ ┃ ┠─┼──────┼─────────┼─┼─┼─┼─┼─┼─┼───────┨ ┃⑦│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 ┃ ┃ ┃ ┃ 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뒤 쪽)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①│ 거래처(상대방) │ ④ │ ⑤공급가액 │ ⑥세 액 │ ┃ ┃번├────────┬───────┤매수│ │ │비고┃ ┃호│②사업자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십억백만 천 일│백만 천 일│ ┃ ┠─┼────────┼───────┼──┼───────┼─────┼──┨ ┃ │ 합계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11│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 │ │ (우)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우표│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우) ○○○－○○○ ------------------------------------------------------------------------------ ┏━━━━━━━━━━━━━━━━━━━━━━━━━━━━━━━━━━━━━━┓ ┃ ┃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 ┃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

  부칙

  부칙 <제347호,2004.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도로 등의 운영용역 공급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및 제25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제20호의9서식의 개정서식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1조, 제11조의5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1조, 제11조의5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결혼상담소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1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화되는 사업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 ▸시행 2003-01-25재정경제부령 제299호 (공포 2003-0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으로 기능성 쌀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동 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일부 면제하며,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99호(2003.1.2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영 제24조제2항제1호"를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영 제40조제1항에"를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3호중 "공연법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제18조제1항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25조의3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82조제2항제8호"를 "영 제82조제2항제9호"로 한다. 별표 1 제12호의 품명란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쌀에 인삼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쌀전분의 호화(糊化) 정도가 40퍼센트 이하인 것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별표 1의 개정규정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쪽) ┏━━━━━━━━━━━━━━━━━━━━━━━━━━━━━━━━━━━━━━━ ━┯━━━━┓ ┃ □ 예정 □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리기간┃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 ┃ ├────┨ ┃┌────┬┬┬┬┬┬┬┬┐ ┌┬┬┬┐ ┌┐ │ ┃ ┃│관리번호││││├┤│││ 신고기간│││││년││기( 월 일∼ 월 일)│즉 시┃ ┃└────┴┴┴┴┴┴┴┴┘ └┴┴┴┘ └┘ │ ┃ ┠─┬─────┬────┬─────┬──────┬───────┬┬┬┬┬┬ ┬┼┬┬┬┬┨ ┃ │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업│주민(법인)│ － │ │ 사 업 장 │ 주 소 지 │ 휴대전화 ┃ ┃ │ 등록번호 │ │ 전화 ├──────┼────── ┼─────┨ ┃자├─────┼─────────────┤ 번호 │ │ │ ┃ ┃ │사업장주소│ │ │ │ │ ┃ ┗━┷━━━━━┷━━━━━━━━━━━━━┷━━━┷━━━━━━┷━━━━━━ ┷━━━━━┛ ┏━━━━━━━━━━━━━━━━━━━━━━━━━━━━━━━━━━━━━━━ ━━━━━━┓ ┃ [1] 신 고 내 용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 10 │ ┃ ┃ │과│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 ┃ ┃ │ │ │ │ │100 │ ┃ ┃ │ ├──────────┼─┼─────────────┼──┼───── ──────┨ ┃과│ │ │ │ │ 10 │ ┃ ┃세│세│ 기 타 │②│ │──│ ┃ ┃ │ │ │ │ │100 │ ┃ ┃표├─┼──────────┼─┼─────────────┼──┼───── ──────┨ ┃준│ │ │ │ │ 0 │ ┃ ┃ │영│ 세금계산서교부분 │③│ │──│ ┃ ┃및│ │ │ │ │100 │ ┃ ┃ │세├──────────┼─┼─────────────┼──┼───── ──────┨ ┃매│ │ │ │ │ 0 │ ┃ ┃출│율│ 기 타 │④│ │──│ ┃ ┃세│ │ │ │ │100 │ ┃ ┃액├─┴──────────┼─┼─────────────┼──┼─────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⑤│ │ │ ┃ ┃ ├────────────┼─┼─────────────┼──┼───── ──────┨ ┃ │ 대 손 세 액 가 감 │⑥│ │ │ ┃ ┃ ├────────────┼─┼─────────────┼──┼───── ──────┨ ┃ │ 합 계 │⑦│ │ ㉮ │ ┃ ┠─┼───┬────────┼─┼─────────────┼──┼───── ──────┨ ┃ │세 금│일 반 매 입│⑧│ │ │ ┃ ┃ │계산서├────────┼─┼─────────────┼──┼───── ──────┨ ┃ │수취분│고정 자산 매입│⑨│ │ │ ┃ ┃매├───┴────────┼─┼─────────────┼──┼─────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⑩│ │ │ ┃ ┃입├────────────┼─┼─────────────┼──┼─────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⑪│ │ │ ┃ ┃세├────────────┼─┼─────────────┼──┼───── ──────┨ ┃ │합 계(⑧＋⑨＋⑩＋⑪)│⑫│ │ │ ┃ ┃액├────────────┼─┼─────────────┼──┼───── ──────┨ ┃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세액│⑬│ │ │ ┃ ┃ ├────────────┼─┼─────────────┼──┼───── ──────┨ ┃ │차 감 계(⑫－⑬)│⑭│ │ ㉯ │ ┃ ┠─┴────────────┴─┴─────────────┼──╆━━━━━ ━━━━━━┫ ┃ 납 부(환 급)세 액(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 ┠──┬─────────────┬──┬──────────┼──╄━━━━━ ━━━━━━┫ ┃경감│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등│ ⑮ │ │ │ ┃ ┃ · ├─────────────┼──┼──────────┼──┼───── ──────┨ ┃공제│ 기 타 공 제·경 감 세 액 │<16>│ │ │ ┃ ┃세액├─────────────┼──┼──────────┼──┼───── ──────┨ ┃ │ 합 계 │<17>│ │ ㉱ │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18>│ │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19>│ │ ㉳ ┃ ┃ ┠────────────────┼──┼──────────┼──╄━━━━━ ━━━━━━┫ ┃ 가 산 세 액 계 │<20>│ │ ㉴ │ ┃ ┠────────────────┴──┴──────────┼──╆━━━━━ ━━━━━━┫ ┃차가감 납부할세액(환급받을 세액)(㉰－㉱－㉲－㉳＋㉴) │<21>┃ ┃ ┗━━━━━━━━━━━━━━━━━━━━━━━━━━━━━━┷━━┻━━━━━ ━━━━━━┛ ┏━━━━━━━━━━━┯━━━━┯━━━━━━━━━━━━┯━━━━┯━━━━ ━━━━━━┓ ┃[2]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 ━━━━━━┓ ┃[3] 폐 업 신 고│폐업일자│ │폐업사유│ ┃ ┗━━━━━━━━━━━┷━━━━┷━━━━━━━━━┷━━━━┷━━━━━━━ ━━━━━━┛ ┏━━━━━━━━━━━━━━━━━━━━━━━┓┏━━━━━━━━━━━━━━ ━━━━━━┓ ┃ [4] 과 세 표 준 명 세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 조 또는 제24 ┃ ┃업 태│종목│ 업종코드 │금 액┃┃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 ┃ ┠────┼──┼─┬─┬─┬─┬─┬─┼───┨┃여 신고합니다. ┃ ┃<22> │ │ │ │ │ │ │ │ ┃┃ ┃ ┠────┼──┼─┼─┼─┼─┼─┼─┼───┨┃ 년 월 일 ┃ ┃<23> │ │ │ │ │ │ │ │ ┃┃ ┃ ┠────┼──┼─┼─┼─┼─┼─┼─┼───┨┃ 신고인 (서 명 또는 인) ┃ ┃<24> │ │ │ │ │ │ │ │ ┃┃ ┃ ┠────┼──┼─┼─┼─┼─┼─┼─┼───┨┃ ┃ ┃<25>수입│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금액제외│ │ │ │ │ │ │ │ ┃┃ ┃ ┠────┼──┼─┴─┴─┴─┴─┴─┼───┨┠───────────┬── ──────┨ ┃<26>합계│ │ │ ┃┃ 구 비 서 류 │ 뒤 쪽 참 조 ┃ ┗━━━━┷━━┷━━━━━━━━━━━┷━━━┛┗━━━━━━━━━━━┷━━ ━━━━━━┛ ┏━━━━━━━┯━━━━┯━━━━━━┯━━━━━━━┯━━━━━┯━━━━┯ ━━━━━━┓ ┃세 무 대 리 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1장 뒤쪽) ┏━┯━━━━━━━━━━━━━━━━━━━━━━━━━━━━━━━━━━━━━ ━━━━━━┓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 류 ┃ ┃ │4.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 제분 계산근거┃ ┃구│7.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8. 신용카드매출전 표수취명세서┃ ┃비│9.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0. 부동산임대공 급가액명세서 ┃ ┃서│11. 수입금액명세서 12. 부동산취득명세서 ┃ ┃류│1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 ┃ │ 신고명세서 ┃ ┃ │14.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15. 그 밖의 서류 ┃ ┗━┷━━━━━━━━━━━━━━━━━━━━━━━━━━━━━━━━━━━━━ ━━━━━━┛ ┏━━━━━━━━━━━━━━━━━━━━━━━━━━━━━━━━━━━━━━━ ━━━━━━┓ ┃ ┃ ┃ 작 성 요 령 ┃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①∼②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 행한 분은 ① ┃ ┃ 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과 영수증교부분 및 세금계 산서교부의무 ┃ ┃ 가 없는 분은 ②란에 기재합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기재함). ┃ ┃ ③∼④ 당해 신고대상기간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③란 ┃ ┃ 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④란에 기재합니다. ┃ ┃ ⑤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 재하며, 2장 ┃ ┃ 앞쪽 <31>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 어 대손세액 ┃ ┃ 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 감표시(△)하 ┃ ┃ 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 액을 납부하 ┃ ┃ 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⑨)과 그외 매 입분(⑧)으로 ┃ ┃ 구분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합니다. ┃ ┃ ⑩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 재하며, 2장 ┃ ┃ 앞쪽 <34>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⑪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 한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40>합 계란의 금액 ┃ ┃ 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 ┃ ┃ 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 ┃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44>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⑮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제1항 및 ┃ ┃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 재하며, 금액 ┃ ┃ 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 액의 2/100 ┃ ┃ 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니다. ┃ ┃ <16>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앞쪽 <47>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18>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기 재합니다. ┃ ┃ <19> 당해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합니 다. ┃ ┃ <20>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2장 앞쪽 <53>합계란 ┃ ┃ 의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2] 국세환급계좌신고란 │ <21>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기재 합니다 ┃ ┃ └────────────┘ ┃ ┃ ┌────────────┐ ┃ ┃ │[3] 폐업신고란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 다. ┃ ┃ └────────────┘ ┃ ┃ ┌────────────┐ ┃ ┃ │[4] 과세표준명세란 │ ┃ ┃ └────────────┘ ┃ ┃ <22>∼<26> 과세표준 합계액(⑦)을 업태, 종목별로 기재하되, <25>수입금액제외란 은 고정자산 ┃ ┃ 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 26>란의 합 ┃ ┃ 계액이 ⑦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2장 앞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 │ │ │ 10 │ ┃ ┃ │ │ 과 │세 금 계 산 서│<27>│ │──│ ┃ ┃ │ │ │ │ │ │100 │ ┃ ┃ │ ⑤ │ ├───────┼──┼──────────┼──┼─── ──────┨ ┃ │ │ │ │ │ │ 10 │ ┃ ┃ │ 매 │ 세 │기 타│<28>│ │──│ ┃ ┃ │ │ │ │ │ │100 │ ┃ ┃예정신고│ ├──┼───────┼──┼──────────┼──┼─── ──────┨ ┃ │ │ │ │ │ │ 0 │ ┃ ┃누 락 분│ │ 영 │세 금 계 산 서│<29>│ │──│ ┃ ┃ │ 출 │ │ │ │ │100 │ ┃ ┃명 세│ │ 세 ├───────┼──┼──────────┼──┼─── ──────┨ ┃ │ │ │ │ │ │ 0 │ ┃ ┃ │ │ 율 │기 타│<30>│ │──│ ┃ ┃ │ │ │ │ │ │100 │ ┃ ┃ │ ├──┴───────┼──┼──────────┼──┼─── ──────┨ ┃ │ │ 합 계 │<31>│ │ │ ┃ ┃ ├──┼──────────┼──┼──────────┼──┼─── ──────┨ ┃ │ │ 세 금 계 산 서 │<32>│ │ │ ┃ ┃ │ ⑩ ├──────────┼──┼──────────┼──┼─── ──────┨ ┃ │ 매 │ 기타 공제 매입세액 │<33>│ │ │ ┃ ┃ │ 입 ├──────────┼──┼──────────┼──┼─── ──────┨ ┃ │ │ 합 계 │<34>│ │ │ ┃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35>│ │ │ ┃ ┃ │ 명세서제출분 │ │ │ │ ┃ ┃ ├──────────┼──┼──────────┼──┼─── ──────┨ ┃ ⑪ │ 의 제 매 입 세 액 │<36>│ │뒤쪽│ ┃ ┃ │ │ │ │참조│ ┃ ┃ 기 타 공 제 ├──────────┼──┼──────────┼──┼─── ──────┨ ┃ │ 재활용폐자원등 │ │ │뒤쪽│ ┃ ┃ 매 입 세 액 │ │<37>│ │참조│ ┃ ┃ │ 매 입 세 액 │ │ │ │ ┃ ┃ 명 세 ├──────────┼──┼──────────┼──┼─── ──────┨ ┃ │ 재 고 매 입 세 액 │<38>│ │ │ ┃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39>│ │ │ ┃ ┃ ├──────────┼──┼──────────┼──┼─── ──────┨ ┃ │ 합 계 │<40>│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세 액 ┃ ┃ ├──────────┬──┼──────────┼──┼─── ──────┨ ┃ ⑬ │ 공 제 받 지 못 할 │<41>│ │ │ ┃ ┃ 공 제 받 지 │ 매 입 세 액 │ │ │ │ ┃ ┃ 못 할 ├──────────┼──┼──────────┼──┼─── ──────┨ ┃ 매 입 세 액 │ 공 통 매 입 세 액 │<42>│ │ │ ┃ ┃ 명 세 │ 면 세 사 업 분 │ │ │ │ ┃ ┃ ├──────────┼──┼──────────┼──┼─── ──────┨ ┃ │대손 처분 받은 세액│<43>│ │ │ ┃ ┃ ├──────────┼──┼──────────┼──┼─── ──────┨ ┃ │ 합 계 │<44>│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세 액 ┃ ┃ ├──────────┬──┼──────────┼──┼─── ──────┨ ┃ <16> │ 택시운송사업자 │<45>│ │ │ ┃ ┃기 타 경 감·│ 경 감 세 액 │ │ │ │ ┃ ┃공제 세액 명세├──────────┼──┼──────────┼──┼─── ──────┨ ┃ │ 기 타 │<46>│ │ │ ┃ ┃ ├──────────┼──┼──────────┼──┼─── ──────┨ ┃ │ 합 계 │<47>│ │ │ ┃ ┗━━━━━━━┷━━━━━━━━━━┷━━┷━━━━━━━━━━┷━━┷━━━ ━━━━━━┛ ┏━━━━━━━┯━━━━━━━━━━━━━┯━━━━━━━━━━┯━━┯━━━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사 업 자 미 등 록 │<48>│ │뒤쪽│ ┃ ┃ │ │ │ │참조│ ┃ ┃ ├──────────┼──┼──────────┼──┼─── ──────┨ ┃ │ 세금계산서합계표 │<49>│ │뒤쪽│ ┃ ┃ │ 제 출 불 성 실 │ │ │참조│ ┃ ┃ ├──────────┼──┼──────────┼──┼─── ──────┨ ┃ │ │ │ │ 10 │ ┃ ┃ <20> │ 신 고 불 성 실 │<50>│ │──│ ┃ ┃가 산 세 명 세│ │ │ │100 │ ┃ ┃ ├──────────┼──┼──────────┼──┼─── ──────┨ ┃ │ 납 부 불 성 실 │<51>│ │뒤쪽│ ┃ ┃ │ │ │ │참조│ ┃ ┃ ├──────────┼──┼──────────┼──┼─── ──────┨ ┃ │ 영세율과세표준 │ │ │ 1 │ ┃ ┃ │ │<52>│ │──│ ┃ ┃ │ 신 고 불 성 실 │ │ │100 │ ┃ ┃ ├──────────┼──┼──────────┼──┼─── ──────┨ ┃ │ 합 계 │<53>│ │ │ ┃ ┗━━━━━━━┷━━━━━━━━━━┷━━┷━━━━━━━━━━┷━━┷━━━ ━━━━━━┛ ┏━━━━━━━┯━━━━━━━━┯━━━━┯━━━━━━━━━━━━━━━━━ ┯━━━━━┓ ┃ │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 ├──┬─────┼────┼──┬──┬──┬──┬──┬── ┼─────┨ ┃면 세 사 업│<54>│ │ │ │ │ │ │ │ │ ┃ ┃ ├──┼─────┼────┼──┼──┼──┼──┼──┼── ┼─────┨ ┃수 입 금 액│<55>│ │ │ │ │ │ │ │ │ ┃ ┃ ├──┴─────┼────┼──┴──┴──┴──┴──┴── ┼─────┨ ┃ │ │ │ <56> 합계(<54>＋<55>) │ ┃ ┗━━━━━━━┷━━━━━━━━┷━━━━┷━━━━━━━━━━━━━━━━━ ┷━━━━━┛ ┏━━━━━━━┯━━━━━━━━━━━━━━━━━━━━━━━━━━━━━━━ ┯━━━━━┓ ┃계 산 서 교 부│ <57> 계산서 교부금액 │ ┃ ┃및 수 취 내 역├─────────────────────────────── ┼─────┨ ┃ │ <58> 계산서 수취금액 │ ┃ ┗━━━━━━━┷━━━━━━━━━━━━━━━━━━━━━━━━━━━━━━━ ┷━━━━━┛ ─────────────────────────── (2장 뒤쪽) ┏━━━━━━━━━━━━━━━━━━━━━━━━━━━━━━━━━━━━━━━ ━━━━━━┓ ┃ ┌───────────────┐ ┃ ┃ │⑤ ⑩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 ┃ ┃ <27>∼<30>, <32>∼<33> 1장앞쪽 ⑤란, ⑩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 ┃ ┃ 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 ┌───────────────┐ ┃ ┃ │⑪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 ┃ <35>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명 세서를 제출 ┃ ┃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6>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 ┃ ┃ 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 ┃ [배합사료제조업(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 103]을 곱하 ┃ ┃ 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 ┃ ┃ 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8/108[중고자동차는 10/110(2003 년 7월 1일 이┃ ┃ 후는 8/10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 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9>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 입세액을 불공┃ ┃ 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 된 대손세액 ┃ ┃ 을 기재합니다. ┃ ┃ ┌────────────────┐ ┃ ┃ │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 ┃ ┃ <4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 세액의 합 ┃ ┃ 계액을 기재합니다. ┃ ┃ <4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 업 해당분으 ┃ ┃ 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4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 매입금 기타 ┃ ┃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 우 관련 대손┃ ┃ 처분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16> 기타 경감 ┃ ┃ └────────────────┘ ┃ ┃ <4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1장앞쪽 ㉰란에 기재한 납부세액의 1/2에 해 당하는 금액 ┃ ┃ 을 기재합니다. ┃ ┃ <46>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등으로 성실신고사업자경감세액, POS도입사업 자등경감세액┃ ┃ , 일반과세전환자경감세액 등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47> 택시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과 수정신고 등으로 인한 경감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20> 가산세 명세란 │ ┃ ┃ └────────────────┘ ┃ ┃ <48> 미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개인 1/100, 법인 2/100 ┃ ┃ <4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 에 적용) : ┃ ┃ 개인 1/100(지연제출 5/1,000), 법인 2/100(지연제출 10/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개인 1/100,┃ ┃ 법인 2/100 ┃ ┃ <50>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 한 납부세액),┃ ┃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5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 용 : ┃ ┃ 3×(경과일수) ┃ ┃ ───────── ┃ ┃ 10,000 ┃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 다. ┃ ┃ <5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 니다. ┃ ┃ ┌───────────────────────┐ ┃ ┃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교부 및 수취내역란 │ ┃ ┃ └───────────────────────┘ ┃ ┃ <54>∼<5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 재합니다. ┃ ┃ <56>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5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 ┃ ┃ 재합니다. ┃ ┃ <58>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 ┃ □ 예정 □ 확정 │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리기간┃ ┃ □ 기한후과세표준 │ ┃ ┃ ├────┨ ┃┌──┬┬┬┬┬┬┬┬┐ ┌┬┬┬┐ ┌┐ │ ┃ ┃│관리││││├┤│││ 신고│││││년││기( 월 일∼ │ 즉 시 ┃ ┃│번호│││││││││ 기간│││││ ││ 월 일) │ ┃ ┃└──┴┴┴┴┴┴┴┴┘ └┴┴┴┘ └┘ │ ┃ ┠─┬───┬───┬─────┬────┬────┬┬┬┬┬┬┬┼┬┬┬┬┨ ┃ │상 호│ │ 성 명 │ │사 업 자│││├┤│├┤││││┃ ┃사│ │ │(대표자명)│ │등록번호││││││││││││┃ ┃업├───┴──┬┴─────┴──┬─┴┬───┴┴┼┴┴┴┴┼┴┴┴┴┨ ┃자│주민등록번호│ － │전화│ 사업장 │ 주소지 │휴대전화┃ ┃ ├──────┼─────────┤ ├─────┼────┼────┨ ┃ │사업장소재지│ │번호│ │ │ ┃ ┗━┷━━━━━━┷━━━━━━━━━┷━━┷━━━━━┷━━━━┷━━━━┛ ┏━━━━━━━━━━━━━━━━━━━━━━━━━━━━━━━━━━━━━┓ ┃[1]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부 가│세율│세 액┃ ┃ │ │가치율│ │ ┃ ┠─┬─┬───────────────┬─┼────┼───┼──┼───┨ ┃ │ │제조업, 소매업, │ │ │ 뒤쪽 │ 10 │ ┃ ┃ │ │ │①│ │ │──│ ┃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 참조 │ 100│ ┃ ┃ │과├───────────────┼─┼────┼───┼──┼───┨ ┃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 │ │ 뒤쪽 │ 10 │ ┃ ┃세│세│ │②│ │ │──│ ┃ ┃표│ │농·수·임·어업, 기타서비스업│ │ │ 참조 │100 │ ┃ ┃준│분├───────────────┼─┼────┼───┼──┼───┨ ┃ │ │음식점업, 숙박업, │ │ │ 뒤쪽 │ 10 │ ┃ ┃및│ │ │③│ │ │──│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 참조 │100 │ ┃ ┃매├─┴───────────────┼─┼────┼───┼──┼───┨ ┃출│ │ │ │ │ 0 │ ┃ ┃세│ 영 세 율 적 용 분 │④│ │ │──│ ┃ ┃액│ │ │ │ │100 │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⑤│ │ │ │ ┃ ┃ ├─────────────────┼─┼────┼───┼──┼───┨ ┃ │ 합 계 │⑥│ │ │ ㉮ │ ┃ ┠─┼─────────────────┼─┼────┼───┼──┼───┨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⑦│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⑧│ │ │ │ ┃ ┃공├─────────────────┼─┼────┼───┤뒤쪽├───┨ ┃제│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 │참조│ ┃ ┃세├─────────────────┼─┼────┼───┤ ├───┨ ┃액│ │⑩│ │ │ │ ┃ ┃ ├─────────────────┼─┼────┼───┼──┼───┨ ┃ │ 합 계 │⑪│ │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또는 예정신고세액) │⑫│ │ │ ㉰ │ ┃ ┠───────────────────┼─┼────┼───┼──┼───┨ ┃ 가 산 세 계 │⑬│뒤쪽참조│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⑭ ┃ ┃ ┗━━━━━━━━━━━━━━━━━━━━━━━━━━┷━━━┷━━┻━━━┛ ┏━━━━━━━━━━━━━━━━━━━━━━━━━━━━━━━━━━━━━┓ ┃[2] 과 세 표 준 명 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⑮ │ │ │ │ │ │ │ │ │ ┃ ┠──┼──────────┼────┼─┼─┼─┼─┼─┼─┼──────┨ ┃<16>│ │ │ │ │ │ │ │ │ ┃ ┠──┼──────────┼────┼─┼─┼─┼─┼─┼─┼──────┨ ┃<17>│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18>│합 계│ │ │ │ │ │ │ │ ┃ ┗━━┷━━━━━━━━━━┷━━━━┷━┷━┷━┷━┷━┷━┷━━━━━━┛ ┏━━━━━━━━━━━━━━━━━━━━━━━━━━━━━━━━━━━━━┓ ┃[3]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합 계│ │ │ │ │ │ │ │ ┃ ┗━━┷━━━━━━━━━━┷━━━━┷━┷━┷━┷━┷━┷━┷━━━━━━┛ ┏━━━━━━━━━━━┯━━━━┯━━━━━━━┯━━━━┯━━━━━━━┓ ┃[4]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5]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 ┃ ┃ ┃ ┃ 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세무대리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구비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세금계산서) ┃ ┃ 2. 영세율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4.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사업자가 확정신고시) ┃ ┃ 5. 기타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 ┃ ┃ 니다.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1]신고내용란 │ ┃ ┃ └───────┘ ┃ ┃ ①∼③ : 영위하는 업종에 ○를 하고, 당해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 ┃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 ┃ ┃ 액란에는 (금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의하여 계산된 ┃ ┃ 세액을 기재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 ┃ ┃ 용합니다. ┃ ┃┌─────────────┬───┬────┬───┬────┬───┐┃ ┃│ 업 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 │제2기 │ │ │ │ 이후 │┃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20/100│ 20/100 │20/100│ 20/100 │20/100│┃ ┃│및 수도사업 │ │ │ │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 │ │ │ │ │┃ ┃│수·임·어업, 기타 서비스 │20/100│22.5/100│25/100│27.5/100│30/100│┃ ┃│업 │ │ │ │ │ │┃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20/100│ 25/100 │30/100│ 35/100 │40/100│┃ ┃│고 및 통신업 │ │ │ │ │ │┃ ┃└─────────────┴───┴────┴───┴────┴───┘┃ ┃ ④ : 매출액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당해 수출 금액 ┃ ┃ 등을 기재합니다. ┃ ┃ 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 ┃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⑦ :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 ┃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 ┃ ┃ 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 :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 ┃ ┃ 에는 신용카드·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나 전 ┃ ┃ 자화폐 매출액×2/10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연간 500만 ┃ ┃ 원 한도) ┃ ┃ ⑨ :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 ┃ ┃ 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 ┃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3/103)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⑩ : (공 란) ┃ ┃ ⑪ : ⑦∼⑩의 합계액은 ⑥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 ⑫ : 신고대상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 ┃ ┃ 고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 :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 ┃ ┃ 합니다. ┃ ┃┌────────────┬──────────────┬───────┐┃ ┃│ 가산세 종류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 5/1,000 │┃ ┃│경우 │가(매출액)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니한(과소신고한) 경우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 지연납부일수 │┃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 │1일당 3/10,000│┃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 │ 1/100 │┃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매출액) │ │┃ ┃└────────────┴──────────────┴───────┘┃ ┃ ┌─────────┐ ┃ ┃ │[2]과세표준 명세란│ ┃ ┃ └─────────┘ ┃ ┃ ⑮∼<17> : ⑥번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7>에는 ┃ ┃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 ┃ ┌─────────┐ ┃ ┃ │[3]면세수입금액란 │ <19>·<20>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 ┃ └─────────┘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 │[4]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 ┃ ┃ └────────────┘ 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5]폐업신고란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부칙

  부칙 <제299호,2003.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별표 1의 개정규정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2-10-28재정경제부령 제280호 (공포 2002-10-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2. 8. 26, 법률 제671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6호)의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임대인이나 임대차의 목적물·기간·보증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80호(2002.10.2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접 수 번 호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 7(14)일┃ ┠─┬──────┼───────────┬──┬────────┴────┨ ┃ │상호(단체명)│ │ │(사 업 장) ┃ ┃인├──────┼───────────┤전화├─────────────┨ ┃ │성명(대표자)│ │ │(자 택) ┃ ┃적├──────┼───────────┤번호├─────────────┨ ┃ │주민등록번호│ － │ │(휴대전화) ┃ ┃사├──────┼───────────┴──┴─────────────┨ ┃ │사업장(단체)│ ┃ ┃항│소 재 지│ ┃ ┃ ├──────┼────────────────────────────┨ ┃ │E-Mail 주 소│ ┃ ┗━┷━━━━━━┷━━━━━━━━━━━━━━━━━━━━━━━━━━━━┛ ┏━┯━━━━━━━━━━━━━━━━━━━━━━━━━━━┯━━━┯━━━┓ ┃ │ 사 업 의 종 류 │ │ ┃ ┃ ├───┬───┬─────┬───┬───┬─────┤개업일│종업원┃ ┃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 │ 수 ┃ ┃ ├───┼───┼─────┼───┼───┼─────┼───┼───┨ ┃ │ │ │▨▨▨▨▨│ │ │▨▨▨▨▨│ │ ┃ ┃ ├───┴───┴─┬───┴─┬─┴───┴─────┴───┴───┨ ┃사│사업장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 자 가 │ 타 가 │ 여 │ 부 │성 명│ 사 업 자 │주민(법인사업자)┃ ┃업│ │ │ │ │(법인명)│ 등록번호 │등 록 번 호┃ ┃ ├────┼────┼──┼──┼────┼─────┼────────┨ ┃ │ ㎡│ ㎡│ │ │ │ │ ┃ ┃장├────┴────┴──┴──┴────┼─────┴─┬──────┨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 (전세)보증금 │ 차임(월세) ┃ ┃ ├────────────────────┼───────┼──────┨ ┃현│ . . .∼ . . . │ 원│ 원┃ ┃ ├────────────────────┼───────┴──────┨ ┃ │ 사업자금내역(전세·보증금 포함) │ 주 류 면 허 ┃ ┃황├─────────┬──────────┼────────┬─────┨ ┃ │ 자 기 자 금 │ 타 인 자 금 │ 면 허 번 호 │ 면허신청 ┃ ┃ ├─────────┼──────────┼────────┼──┬──┨ ┃ │ 원│ 원│ │ 여 │ 부 ┃ ┃ ├───────┬─┼──┬─┬──┬─┬┴─┬─┬─┬──┴──┼──┨ ┃ │ 특별소비세 │제│ │판│ │장│ │유│ │연간 공급│ ┃ ┃ │(해당란에○표)│조│ │매│ │소│ │흥│ │대가예상액│ 원┃ ┠─┼───┬───┴─┴──┴─┴──┼─┴─┬┴─┴─┴─────┴──┨ ┃공│출자금│ 원│성립일│ ┃ ┃동├───┼──────┬───┬──┼───┼──────┬───┬──┨ ┃사│성 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성 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 ┃업├───┼──────┼───┼──┼───┼──────┼───┼──┨ ┃자│ │ － │ │ │ │ － │ │ ┃ ┃명├───┼──────┼───┼──┼───┼──────┼───┼──┨ ┃세│ │ － │ │ │ │ － │ │ ┃ ┗━┷━━━┷━━━━━━┷━━━┷━━┷━━━┷━━━━━━┷━━━┷━━┛ ┏━━━━━━┯━━━━━━━━━━━━━━━━━━━━━━━━━━━━━━┓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 ┃서류를 송달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 ┃받을 장소 ├───────┬──────────────────────┨ ┃신 고 │송달받을 장소 │□ 주소지 □ 기타( ) ┃ ┃ ├───────┼──────────────────────┨ ┃ │신 고 이 유 │ ┃ ┗━━━━━━┷━━━━━━━┷━━━━━━━━━━━━━━━━━━━━━━┛ ┏━━┯━━━━━━━━━━━━━━━━━━━━━━━━━━━━━━━━━━┓ ┃신청│□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구분│□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번호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 ┃ ┃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 ┃ ┃ 업자 □기타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 ┃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없 음┃ ┃ 경우)중 1부.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 ┃ 있고, 신고인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이 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 ┃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 ┃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 ┃ ┃ 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 ┃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 ┃ ┃ 랍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 ┃ ○○층 ○○○○호 ┃ ┗━━━━━━━━━━━━━━━━━━━━━━━━━━━━━━━━━━━━━┛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세무서(사업자등록 담당부서) ┃ ┠────────────┼────────────────────────┨ ┃ ： ┃ ┃ ┌───────┐ ： 접 수 ┌───────┐ ┃ ┃ │ 신 청 서 ├──┼──────→│납세서비스센타│←─────┐ ┃ ┃ │(작성 및 제출)│←─┼───────┤ (분 류)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즉시교부대상 │ │사전현지확인대상││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조사과·징세과 ├┘ ┃ ┃ ： │ (현지확인)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1)] (앞 쪽) ┏━━━━━━━━━┯━━━━━━━━━━━━━━━━━━━━━━┯━━━━┓ ┃ 접 수 번 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 ├────┨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 2(7)일 ┃ ┠─────────┼──────────────────────┴────┨ ┃ 변경 연월일 │ ┃ ┠─┬───────┼─────────┬───────┬─────────┨ ┃인│상 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적├───────┼─────────┼──┬────┼────┬────┨ ┃사│ │ │전화│사 업 장│주 소 지│휴대전화┃ ┃항│성 명(대표자)│ │ ├────┼────┼────┨ ┃ │ │ │번호│ │ │ ┃ ┗━┷━━━━━━━┷━━━━━━━━━┷━━┷━━━━┷━━━━┷━━━━┛ ┏━┯━━━━━━━━━━━━━━━━━━━━━━━━━━━━━━━━━━━┓ ┃ │ 신 고 내 용 ┃ ┃ ├───────┬─────────┬──┬────┬────┬────┨ ┃ │ │ │전화│사 업 장│주 소 지│휴대전화┃ ┃ │상 호(단체명)│ │ ├────┼────┼────┨ ┃ │ │ │번호│ │ │ ┃ ┃ ├───────┼─────────┼──┴───┬┴────┴────┨ ┃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임대차부동산)│ ┃ ┃ ├───────┼───────────────────────────┨ ┃ │E-Mail 주 소│ ┃ ┃ ├───────┴───────────────────────────┨ ┃ │ 사 업 의 종 류 ┃ ┃ ├─────┬────┬──────┬─────┬────┬──────┨ ┃정│ 주 업 태 │ 주종목 │ 주업종코드 │ 부 업 태 │ 부종목 │ 부업종코드 ┃ ┃ ├─────┼────┼──────┼─────┼────┼──────┨ ┃ │ │ │▨▨▨▨▨▨│ │ │▨▨▨▨▨▨┃ ┃정├─────┴───┬┴────┬─┴─────┴────┴──────┨ ┃ │사업장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할│ 자 가 │ 타 가 │ 여 │ 부 │성 명│ 사 업 자 │주민(법인사업자)┃ ┃ │ │ │ │ │(법인명)│ 등록번호 │등 록 번 호┃ ┃ ├────┼────┼──┼──┼────┼─────┼────────┨ ┃ │ ㎡│ ㎡│ │ │ │ │ ┃ ┃사├────┴────┴──┴──┴────┼─────┴─┬──────┨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 (전세)보증금 │ 차임(월세) ┃ ┃ ├────────────────────┼───────┼──────┨ ┃항│ . . .∼ . . . │ 원│ 원┃ ┃ ├───────────────┬────┴───────┴──────┨ ┃ │ 주 류 면 허 │ 특별소비세(해당란에 ○표) ┃ ┃ ├─────────┬─────┼────┬────┬────┬────┨ ┃ │ 면 허 번 호 │ 면허신청 │ 제 조 │ 판 매 │ 장 소 │ 유 흥 ┃ ┃ ├─────────┼──┬──┼────┼────┼────┼────┨ ┃ │ │ 여 │ 부 │ │ │ │ ┃ ┃ ├─┬────┬──┴──┼──┴─┬──┴───┬┴────┴────┨ ┃ │공│출 자 금│ 원│변경일자│ │변경구분(해당란○표)┃ ┃ │동├────┼─────┴────┼───┬──┼──┬────┬──┨ ┃ │사│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관계│성립│지분변경│탈퇴┃ ┃ │업├────┼──────────┼───┼──┼──┼────┼──┨ ┃ │자│ │ － │ │ │ │ │ ┃ ┃ │명├────┼──────────┼───┼──┼──┼────┼──┨ ┃ │세│ │ － │ │ │ │ │ ┃ ┗━┷━┷━━━━┷━━━━━━━━━━┷━━━┷━━┷━━┷━━━━┷━━┛ ┏━━━━━━┯━━━━━━━━━━━━━━━━━━━━━━━━━━━━━━┓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 ┃서류를 송달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 ┃받을 장소 ├───────┬──────────────────────┨ ┃신 고 │송달받을 장소 │□ 주소지 □ 기타( ) ┃ ┃ ├───────┼──────────────────────┨ ┃ │신 고 이 유 │ ┃ ┗━━━━━━┷━━━━━━━┷━━━━━━━━━━━━━━━━━━━━━━┛ ┏━━┯━━━━━━━━━━━━━━━━━━━━━━━━━━━━━━━━━━┓ ┃신청│□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 ┃ │ 신청 ┃ ┃구분│□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번호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 ┃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 ┃ ┃ 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없 음┃ ┃ 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 ┃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 ┃ 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 ┃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기재요령 :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 ┃ ┃ 에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 ┃ ┃ 해서는 사업장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 ┃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 ┃ ○○층 ○○○○호 ┃ ┗━━━━━━━━━━━━━━━━━━━━━━━━━━━━━━━━━━━━━┛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세무서(사업자등록 담당부서) ┃ ┠────────────┼────────────────────────┨ ┃ │ ┃ ┃ ┌───────┐ │ 접 수 ┌───────┐ ┃ ┃ │ 신 고 서 ├──┼──────→│납세서비스센타│←─────┐ ┃ ┃ │(작성 및 제출)│←─┼───────┤ (분 류)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즉시교부대상 │ │사전현지확인대상││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조사과·징세과 ├┘ ┃ ┃ │ │ (현지확인)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2)] (앞 쪽) ┏━━━━━━━━━┯━━━━━━━━━━━━━━━━━━━━━━┯━━━━┓ ┃ 접 수 번 호 │ │처리기간┃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 ┃ │ │ 2(7)일 ┃ ┠─────────┼──────────────────────┴────┨ ┃ 변경 연월일 │ ┃ ┠─┬───────┼─────────┬───────┬─────────┨ ┃인│법인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적├───────┼─────────┼───────┼─────────┨ ┃사│대 표 자│ │전 화 번 호│ ┃ ┃항│ │ │ │ ┃ ┗━┷━━━━━━━┷━━━━━━━━━┷━━━━━━━┷━━━━━━━━━┛ ┏━┯━━━━━━━━━━━━━━━━━━━━━━━━━━━━━━━━━━━┓ ┃ │ 신 고 내 용 ┃ ┃ ├───────┬──────────┬──────┬─────────┨ ┃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임대차부동산)│ ┃ ┃ ├───────┼────────────┬────┬─────────┨ ┃ │E-Mail 주 소│ │전화번호│ ┃ ┃정├───────┴────────────┴────┴─────────┨ ┃ │ 사 업 의 종 류 ┃ ┃ ├─────┬────┬──────┬─────┬────┬──────┨ ┃정│ 주 업 태 │ 주종목 │ 주업종코드 │ 부 업 태 │ 부종목 │ 부업종코드 ┃ ┃ ├─────┼────┼──────┼─────┼────┼──────┨ ┃ │ │ │▨▨▨▨▨▨│ │ │▨▨▨▨▨▨┃ ┃할├─────┴───┬┴────┬─┴─────┴────┴──────┨ ┃ │사업장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 자 가 │ 타 가 │ 여 │ 부 │성 명│ 사 업 자 │주민(법인사업자)┃ ┃사│ │ │ │ │(법인명)│ 등록번호 │등 록 번 호┃ ┃ ├────┼────┼──┼──┼────┼─────┼────────┨ ┃ │ ㎡│ ㎡│ │ │ │ │ ┃ ┃항├────┴────┴──┴──┴────┼─────┴─┬──────┨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 (전세)보증금 │ 차임(월세) ┃ ┃ ├────────────────────┼───────┼──────┨ ┃ │ . . .∼ . . . │ 원│ 원┃ ┃ ├─────────────┬──────┴───────┴┬─────┨ ┃ │ 주 류 면 허 │ 특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 │ │ │해당 여부┃ ┃ ├───────┬─────┼───┬───┬───┬───┼──┬──┨ ┃ │ 면허번호 │ 면허신청 │제 조│판 매│장 소│유 흥│ 여 │ 부 ┃ ┃ ├───────┼──┬──┼───┼───┼───┼───┼──┼──┨ ┃ │ │ 여 │ 부 │ │ │ │ │ │ ┃ ┗━┷━━━━━━━┷━━┷━━┷━━━┷━━━┷━━━┷━━━┷━━┷━━┛ ┏━━┯━━━━━━━━━━━━━━━━━━━━━━━━━━━━━━━━━━┓ ┃신청│□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 ┃ │ 신청 ┃ ┃구분│□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번호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 ┃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의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없 음┃ ┃ 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 ┃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 ┃ 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 ┃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기재요령 :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 ┃ ┃ 에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 ┃ ┃ 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 ┃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 ┃ ○○층 ○○○○호 ┃ ┗━━━━━━━━━━━━━━━━━━━━━━━━━━━━━━━━━━━━━┛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세무서(사업자등록 담당부서) ┃ ┠────────────┼────────────────────────┨ ┃ │ ┃ ┃ ┌───────┐ │ 접 수 ┌───────┐ ┃ ┃ │ 신 고 서 ├──┼──────→│납세서비스센타│←─────┐ ┃ ┃ │(작성 및 제출)│←─┼───────┤ (분 류)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즉시교부대상 │ │사전현지확인대상││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조사과·징세과 ├┘ ┃ ┃ │ │ (현지확인) │ ┃ ┃ │ └────────┘ ┃ ┃ │ ┃ ┗━━━━━━━━━━━━┷━━━━━━━━━━━━━━━━━━━━━━━━┛

  부칙

  부칙 <제280호,2002.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2-04-12재정경제부령 제258호 (공포 2002-04-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2001. 12. 31, 대통령령 17460호)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승인서가 구매확인서로 변경됨에 따라 동 구매확인서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차량리스용역은 자동차대여업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종전의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구매승인서를 구매확인서로 변경하고 동 확인서에는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근거서류 및 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함(영 제9조의2제2항).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추가함(영 제9조의3 신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중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함(영 제11조의2).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58호(2002.4.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중 "구매승인서라 함은"을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승인서를 말한다"를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제11조의2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영 제49조의2제2항제1호"를 "영 제49조의2제3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49조의2제2항제2호"를 "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영 제6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4호"를 "영 제64조제2항제4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5호"로 하며, 동조제6항중 "영 제64조제2항제4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6호"를 "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영 제64조제2항제4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6호"를 "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③영 제6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64조제2항제3호, 영 제6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7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제8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2항(종전의 제11항)중 "영 제65조제1항제5호"를 "영 제65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⑧영 제64조제2항제6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⑨영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18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중 "영 제58조제3항 및 제9항"을 "영 제58조제3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23조의5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2의2.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2),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1)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1), 별지 제20호의2서식(2), 별지 제20호의3서식(1), 별지 제20호의3서식(2), 별지 제20호의7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매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20조제3항 및 제23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 ┃ │ 7일 ┃ ┠──┬─────┬──────┬──────┬─────────┴────┨ ┃ │①상 호│ │②등록 번호│□□□－□□－□□□□□ ┃ ┃ │ (법인명)│ │ │ ┃ ┃ ├─────┼──────┼──────┼──────────────┨ ┃(1) │③성 명│ │④주민(법인)│□□□□□□－□□□□□□□┃ ┃ 사 │ (대표자)│ │ 등록 번호│ ┃ ┃ ├───┬─┴─┬──┬─┴┬─┬─┬─┼───┬─┬─┬─┬─┬──┨ ┃ │ │특 별│구·│동·│가│번│ │아파트│ │ │ │ │전화┃ ┃ 업 │⑤사업│(광역)│시·│읍·│·│ │호│·연립│동│호│통│반│ ┃ ┃ │ 장소│시·도│군 │면 │리│지│ │·상가│ │ │ │ │번호┃ ┃ │ 재지├───┼──┼──┼─┼─┼─┼───┼─┼─┼─┼─┼──┨ ┃ 자 │ │ │ │ │ │ │ │ │ │ │ │ │ ┃ ┃ ├───┼───┼──┼──┼─┼─┼─┼───┼─┼─┼─┼─┼──┨ ┃ │⑥주소│ │ │ │ │ │ │ │ │ │ │ │ ┃ ┃ ├───┼───┴──┼──┴┬┴─┼─┴───┴─┴─┼┬┼┬┼┬┬┨ ┃ │⑦업태│ │⑧종목│ │⑨총괄납부승인번호│││││││┃ ┗━━┷━━━┷━━━━━━┷━━━┷━━┷━━━━━━━━━┷┷┷┷┷┷┷┛ ┏━━━━━━━━━━━━━━━━━━━━━━━━━━━━━━━━━━━━━┓ ┃ (2)신 고 내 용 ┃ ┠──┬───┬───┬──┬──┬─┬─┬─┬───┬─┬─┬─┬─┬──┨ ┃ │⑩임시│특 별│구·│동·│가│번│ │아파트│ │ │ │ │전화┃ ┃ │ 사업│(광역)│시·│읍·│·│ │호│·연립│동│호│통│반│ ┃ ┃ │ 장소│시·도│군 │면 │리│지│ │·상가│ │ │ │ │번호┃ ┃ │ 재지├───┼──┼──┼─┼─┼─┼───┼─┼─┼─┼─┼──┨ ┃ 임 │ │ │ │ │ │ │ │ │ │ │ │ │ ┃ ┃ ├───┴───┴──┴┬─┴─┼─┴─┼───┴─┼─┴─┴─┴──┨ ┃ 시 │ 사 업 의 종 류 │ │ │ 소유구분 │ 규 모 ┃ ┃ ├──┬──┬─────┤⑭개설│⑮폐쇄├──┬──┼──┬──┬──┨ ┃ 사 │ │ │ │ │ │ │ │ │<19>│<20>┃ ┃ │ ⑪ │ ⑫ │ ⑬ │ │ │<16>│<17>│<18>│건물│대지┃ ┃ 업 │업태│종목│ 업종코드 │연월일│예정일│자가│타가│구조│면적│면적┃ ┃ │ │ │ │ │ │ │ │ │(㎡)│(㎡)┃ ┃ 장 ├──┼──┼┬┬┬┬┬┼───┼───┼──┼──┼──┼──┼──┨ ┃ │ │ │││││││ │ │ │ │ │ │ ┃ ┃ 명 ├──┴──┴┴┴┴┴┴┴──┬┴───┴──┴──┴──┴──┴──┨ ┃ │ 임대료지급내역 │ 소 유 자 명 세 ┃ ┃ 세 ├─────────┬────┼────┬────────┬─────┨ ┃ │<21>전세금(보증금)│<22>월세│<23>성명│ <24>주민(법인) │<25>주 소┃ ┃ │ │ │ │ 등록번호 │ ┃ ┃ ├─────────┼────┼────┼────────┼─────┨ ┃ │ 만원 │ 만원│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 ┃ ┃ ┃ ┃ 업장을 개설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수 수 료┃ ┃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등록·신고사업인 경우) 중 ├────┨ ┃ 1부.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없 음┃ ┃ 수 있고, 신고인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 ┃ 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 ┃ ┠─────────┼─────────────┼─────────────┨ ┃ │ │ ┃ ┃┌──────┐ │ ┌─────────┐ │ ┌───────┐ ┃ ┃│ 신 고 서 ├─┼→│ 납세서비스센타 │ │ │ 기존사업장의 │ ┃ ┃└──────┘ │ │ (접 수) │ │ │ 관할 세무서장│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시사업장개설의 │ │ │ ┃ ┃ │ │ │ 타당성 여부 확인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통 지 │ ┃ ┃ └─────┼─┤ 관 계 서 류 정 리├─┼──────┘ ┃ ┃ │ └─────────┘ │ ┃ ┃ │ │ ┃ ┗━━━━━━━━━┷━━━━━━━━━━━━━┷━━━━━━━━━━━━━┛ [별지 제2호의4서식] ┏━━━━━━━━━━━━━━━━━━━━━━━━━━━━━━━━┯━━━━┓ ┃ │처리기간┃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 ├────┨ ┃ │ 20일 ┃ ┠─┬──────┬───────┬─────┬─────────┴────┨ ┃ │①법 인 명│ │ │ ┃ ┃ │ │ │②등록번호│□□□ - □□ - □□□□□ ┃ ┃ │ (상 호)│ │ │ ┃ ┃사├──────┼───────┼─────┼──────────────┨ ┃ │③성 명│ │④주민등록│ ┃ ┃ │ │ │ │ □□□□□□-□□□□□□□┃ ┃ │ (대표자명)│ │ 번 호│ ┃ ┃업├──────┼───────┴─────┴──────────────┨ ┃ │ │ 통 반 ┃ ┃ │⑤주 소│ ┃ ┃ │ │ 아파트 동 호 ┃ ┃자├──────┼────────────┬───────┬───────┨ ┃ │⑥사 업 장│ │ │ ┃ ┃ │(주된사업장)│ │⑦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 │ ┃ ┠─┴──┬───┼────────────┼───────┼───────┨ ┃ 사업의 │ │ │ │ ┃ ┃ │⑧업태│ │⑨종 목│ ┃ ┃ 종 류 │ │ │ │ ┃ ┠────┴───┼────────────┴───────┴───────┨ ┃ ⑩총괄납부승인 │ ┃ ┃ 번 호 │ ┃ ┠────────┴────────────────────────────┨ ┃ 신 청 내 용 ┃ ┠───────┬───────┬───────┬────┬────┬───┨ ┃ │ │ ⑬사업의종류 │⑭사업자│⑮상 호│ <16> ┃ ┃ ⑪변경사유 │⑫사업장소재지├───┬───┤ │ │대표자┃ ┃ │ │ 업태 │ 종목 │등록번호│(법인명)│ ┃ ┠───────┼───────┼───┼───┼────┼────┼───┨ ┃사 업 장 신 설│ │ │ │ │ │ ┃ ┠───────┼───────┼───┼───┼────┼────┼───┨ ┃일부사업장제외│ │ │ │ │ │ ┃ ┠────┬──┼───────┼───┼───┼────┼────┼───┨ ┃주사업장│당초│ │ │ │ │ │ ┃ ┃ ├──┼───────┼───┼───┼────┼────┼───┨ ┃변경사항│정정│ │ │ │ │ │ ┃ ┠────┼──┼───────┼───┼───┼────┼────┼───┨ ┃ │당초│ │ │ │ │ │ ┃ ┃ ├──┼───────┼───┼───┼────┼────┼───┨ ┃사 업 자│정정│ │ │ │ │ │ ┃ ┃등 록├──┼───────┼───┼───┼────┼────┼───┨ ┃정정사항│당초│ │ │ │ │ │ ┃ ┃ ├──┼───────┼───┼───┼────┼────┼───┨ ┃ │정정│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 ┃ ┃ ┃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접수번호│ － │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신청서) │7(14)일 ┃ ┠─┬──────┬────────┬────┬─────────┴────┨ ┃ │상호(단체명)│ │ │(사 업 장) ┃ ┃인├──────┼────────┤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자 택) ┃ ┃적├──────┼────────┤ ├──────────────┨ ┃ │주민등록번호│ － │ │(휴대전화) ┃ ┃사├──────┼────────┴────┴──────────────┨ ┃ │사업장(단체)│ ┃ ┃항│소 재 지│ ┃ ┃ ├──────┼────────────────────────────┨ ┃ │E-Mail 주소 │ ┃ ┗━┷━━━━━━┷━━━━━━━━━━━━━━━━━━━━━━━━━━━━┛ ┏━┯━━━━━━━━━━━━━━━━━━━━━━━┯━━━━━┯━━━━━┓ ┃ │ 사 업 의 종 류 │ │ ┃ ┃ ├───┬───┬───┬───┬───┬───┤ │ ┃ ┃ │ │ │주업종│ │ │부업종│ 개 업 일 │ 종업원수 ┃ ┃ │주업태│주종목│ │부업태│부종목│ │ │ ┃ ┃사│ │ │코 드│ │ │코 드│ │ ┃ ┃ ├───┼───┼───┼───┼───┼───┼─────┼─────┨ ┃ │ │ │▨▨▨│ │ │▨▨▨│ │ ┃ ┃ ├───┴───┴─┬─┴───┴───┴──┬┴─────┴─────┨ ┃업│ 사 업 장 구 분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사 업 장 사 용 료 ┃ ┃ ├────┬────┼─────┬──────┼──────┬─────┨ ┃ │ │ │ 성 명 │주 민│ │ ┃ ┃ │ 자 가 │ 타 가 │ │(법인사업자)│전세(보증)금│ 월 세 ┃ ┃장│ │ │ (법인명) │등 록 번 호│ │ ┃ ┃ ├────┼────┼─────┼──────┼──────┼─────┨ ┃ │ │ │ │ │ 만원 │ 만원 ┃ ┃ ├────┴┬───┴─────┴──────┼──────┴─────┨ ┃현│ │사업자금 내역(전세·보증금 포함)│ 주 류 면 허 ┃ ┃ │사업장면적├───────┬────────┼──────┬─────┨ ┃ │ │ 자 기 자 금 │ 타 인 자 금 │ 면허번호 │ 면허신청 ┃ ┃ ├─────┼───────┼────────┼──────┼──┬──┨ ┃장│ ㎡│ 만원│ 만원│ │ 여 │ 부 ┃ ┃ ├─────┼──┬─┬──┼─┬──┬─┬─┴┬─┬───┴┬─┴──┨ ┃ │특별소비세│ │ │ │ │ │ │ │ │연 간│ ┃ ┃ │(해당란에 │제조│ │판매│ │장소│ │유흥│ │공급대가│ 만원┃ ┃ │○표) │ │ │ │ │ │ │ │ │예 상 액│ ┃ ┠─┼───┬─┴──┴─┴──┴─┴─┬┴─┴┬─┴─┴────┴────┨ ┃공│출자금│ 만원│성립일│ ┃ ┃동├───┼──────┬───┬──┼───┼──────┬───┬──┨ ┃사│성 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성 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 ┃업├───┼──────┼───┼──┼───┼──────┼───┼──┨ ┃자│ │ － │ │ │ │ － │ │ ┃ ┃명├───┼──────┼───┼──┼───┼──────┼───┼──┨ ┃세│ │ － │ │ │ │ － │ │ ┃ ┗━┷━━━┷━━━━━━┷━━━┷━━┷━━━┷━━━━━━┷━━━┷━━┛ ┏━━━━━━┯━━━━━━━━━━━━━━━━━━━━━━━━━━━━━━┓ ┃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 ┃서 류 를│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 ┃송 달 받 을├───────┬──────────────────────┨ ┃장 소 신 고│송달받을 장소│□ 주소지 □ 기타( ) ┃ ┃ ├───────┼──────────────────────┨ ┃ │신 고 이 유│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4 ┃ ┃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 간이과 ┃ ┃ 세자 □ 면세사업자 □ 기타단체]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 1.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수 수 료┃ ┃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 │ ┃ ┃ 우)중 1부.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 ┃ 고, 신고인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 ┃ ┃ 니다. 이 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없 음┃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 ┃ ※ 기재요령 : 사업장 소재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임대차계┃ ┃ 약서상의 소재지와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 ┃ ○○○○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1)] ┏━━━━━━━━━━━━━━━━━━━━━━━━━━━━━━━━━━━━━┓ ┃ ┃ ┃ 사 업 자 등 록 증 ┃ ┃ ( ) ┃ ┃ 등록번호 : ┃ ┃ ┃ ┠─────────────────────────────────────┨ ┃ ┃ ┃ ①상 호 : ②성 명 : ┃ ┃ ┃ ┃ ③개 업 연 월 일 : 년 월 일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사업장 소 재 지 : ┃ ┃ ┃ ┃ ⑥사업자의 주 소 : ┃ ┃ ┌──┐ ┌──┐ ┃ ┃ ⑦사 업 의 종 류 : │업태│ │종목│ ┃ ┃ └──┘ └──┘ ┃ ┃ ┃ ┃ ┃ ┃ ┃ ┃ ⑧교 부 사 유 : ┃ ┃ ┃ ┃ ⑨공 동 사 업 자 : ┃ ┃ ┃ ┃ ⑩주류판매신고번호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세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4호서식(2)] ┏━━━━━━━━━━━━━━━━━━━━━━━━━━━━━━━━━━━━━┓ ┃ ┃ ┃ 사 업 자 등 록 증 ┃ ┃ ( ) ┃ ┃ 등록번호 : ┃ ┃ ┃ ┠─────────────────────────────────────┨ ┃ ┃ ┃ ①법 인 명(단체명) : ┃ ┃ ┃ ┃ ②대 표 자 : ┃ ┃ ┃ ┃ ③개 업 연 월 일 : 년 월 일 ④법인등록번호 : ┃ ┃ ┃ ┃ ⑤사업장 소 재 지 : ┃ ┃ ┃ ┃ ⑥본 점 소 재 지 : ┃ ┃ ┌──┐ ┌──┐ ┃ ┃ ⑦사 업 의 종 류 : │업태│ │종목│ ┃ ┃ └──┘ └──┘ ┃ ┃ ┃ ┃ ┃ ┃ ⑧교 부 사 유 : ┃ ┃ ┃ ┃ ⑨주류판매신고번호 :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세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7호서식(1)]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접수번호│ － │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 2(7)일 ┃ ┠────────┬───────────────────────┴────┨ ┃ 변 경 연 월 일 │ ┃ ┠─┬──────┼──────────┬───────┬─────────┨ ┃인│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적├──────┼──────────┼──┬────┼────┬────┨ ┃사│ │ │전화│ 사업장 │ 주소지 │휴대전화┃ ┃항│성명(대표자)│ │ ├────┼────┼────┨ ┃ │ │ │번호│ │ │ ┃ ┗━┷━━━━━━┷━━━━━━━━━━┷━━┷━━━━┷━━━━┷━━━━┛ ┏━┯━━━━━━━━━━━━━━━━━━━━━━━━━━━━━━━━━━━┓ ┃ │ 신 고 내 용 ┃ ┃ ├──────┬──────────┬──┬────┬────┬────┨ ┃ │ │ │전화│ 사업장 │ 주소지 │휴대전화┃ ┃ │상호(단체명)│ │ ├────┼────┼────┨ ┃ │ │ │번호│ │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 ┃ ┃ ├──────┼────────────────────────────┨ ┃ │E-Mail 주 소│ ┃ ┃정├──────┴────────────────────┬───────┨ ┃ │ 사 업 의 종 류 │ ┃ ┃ ├───┬───┬─────┬───┬───┬─────┤ 사업장면적 ┃ ┃정│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 ┃ ┃ ├───┼───┼─────┼───┼───┼─────┼───────┨ ┃ │ │ │▨▨▨▨▨│ │ │▨▨▨▨▨│ ㎡┃ ┃할├───┴─┬─┴─────┴───┴─┬─┴─────┴───────┨ ┃ │사업장구분│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사업장 사용료 ┃ ┃ ├──┬──┼────┬────────┼───────┬───────┨ ┃ │ │ │성 명│주민(법인사업자)│ │ ┃ ┃사│자가│타가│ │ │ 전세(보증)금 │ 월 세 ┃ ┃ │ │ │(법인명)│ 등 록 번 호 │ │ ┃ ┃ ├──┼──┼────┼────────┼───────┼───────┨ ┃항│ │ │ │ │ 만원│ 만원┃ ┃ ├──┴──┴────┴───┬────┴───────┴───────┨ ┃ │ 주 류 면 허 │ 특별소비세(해당란에 ○표) ┃ ┃ ├────────┬─────┼────┬────┬────┬─────┨ ┃ │ 면 허 번 호 │ 면허신청 │제 조│판 매│장 소│ 유 흥 ┃ ┃ ├────────┼──┬──┼────┼────┼────┼─────┨ ┃ │ │ 여 │ 부 │ │ │ │ ┃ ┃ ├─┬───┬──┴──┴┬─┴──┬─┴────┼────┴─────┨ ┃ │ │출자금│ 만원│변경일자│ │변경구분(해당란○표)┃ ┃ │공├───┼──────┴────┼───┬──┼──┬────┬──┨ ┃ │동│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관계│성립│지분변경│탈퇴┃ ┃ │사├───┼───────────┼───┼──┼──┼────┼──┨ ┃ │업│ │ － │ │ │ │ │ ┃ ┃ │자├───┼───────────┼───┼──┼──┼────┼──┨ ┃ │명│ │ － │ │ │ │ │ ┃ ┃ │세├───┼───────────┼───┼──┼──┼────┼──┨ ┃ │ │ │ － │ │ │ │ │ ┃ ┗━┷━┷━━━┷━━━━━━━━━━━┷━━━┷━━┷━━┷━━━━┷━━┛ ┏━━━━━━┯━━━━━━━━━━━━━━━━━━━━━━━━━━━━━━┓ ┃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 ┃서류를 송달 │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 ┃받을 장소 ├───────┬──────────────────────┨ ┃신고 │송달받을 장소 │□ 사업장 □ 주소지 □ 기타( )┃ ┃ ├───────┼──────────────────────┨ ┃ │신 고 이 유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 ┃ 당란에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 소재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임대 ┃ ┃ 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 ┃ ┃ 시기 바랍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 ┃ ○○동 ○○층 ○○○○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2)] ┏━━━━━━━━━━━━━━━━━━━━━━━━━━━━━━━━┯━━━━┓ ┃┌────┬────┐ │처리기간┃ ┃│접수번호│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 ┃└────┴────┘ │ 2(7)일 ┃ ┠─────────┬──────────────────────┴────┨ ┃ 변 경 연 월 일 │ ┃ ┠─┬───────┼───────┬───────┬───────────┨ ┃인│법인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적├───────┼───────┼───────┼───────────┨ ┃사│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항│ │ │ │ ┃ ┗━┷━━━━━━━┷━━━━━━━┷━━━━━━━┷━━━━━━━━━━━┛ ┏━┯━━━━━━━━━━━━━━━━━━━━━━━━━━━━━━━━━━━┓ ┃ │ 신 고 내 용 ┃ ┃ ├───────┬────────┬──────┬───────────┨ ┃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정│E-Mail 주 소│ ┃ ┃ ├───────┴───────────────────────────┨ ┃ │ 사 업 의 종 류 ┃ ┃정├─────┬─────┬─────┬─────┬─────┬─────┨ ┃ │ 주업태 │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 부종목 │부업종코드┃ ┃ ├─────┼─────┼─────┼─────┼─────┼─────┨ ┃할│ │ │▨▨▨▨▨│ │ │▨▨▨▨▨┃ ┃ ├─────┼─────┴─────┴─┬───┴─────┴─────┨ ┃ │사업장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사업장 사용료 ┃ ┃ ├──┬──┼────┬────────┼───────┬───────┨ ┃사│ │ │성 명│주민(법인사업자)│ │ ┃ ┃ │자가│타가│ │ │ 전세(보증)금 │ 월 세 ┃ ┃ │ │ │(법인명)│ 등 록 번 호 │ │ ┃ ┃항├──┼──┼────┼────────┼───────┼───────┨ ┃ │ ㎡│ ㎡│ │ │ 만원│ 만원┃ ┃ ├──┴──┴────┴──┬─────┴───────┴─┬─────┨ ┃ │ │ │부가가치세┃ ┃ │ 주 류 면 허 │ 특별소비세(해당란에 ○표) │ ┃ ┃ │ │ │ 해당여부 ┃ ┃ ├───────┬─────┼───┬───┬───┬───┼──┬──┨ ┃ │ 면허 번호 │ 면허신청 │제 조│판 매│장 소│유 흥│ 여 │ 부 ┃ ┃ ├───────┼──┬──┼───┼───┼───┼───┼──┼──┨ ┃ │ │ 여 │ 부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없 음┃ ┃ ※ 기재요령 :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 ┃ 할 사항만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소재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임대 ┃ ┃ 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 ┃ ┃ 시기바랍니다. ┃ ┃ (작성예) ○○동 ○○○○번지 ○○호 ○○상가(건물) ┃ ┃ ○○동 ○○층 ○○○○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쪽) ┏━━━━━━━━━━━━━━━━━━━━━━━━━━━━━━━━┯━━━━┓ ┃ │ ┃ ┃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처리기간┃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 ┌┬┬┬┐ ┌┐ │ ┃ ┃│관리번호│││││－││││신고기간│││││년││기( 월 일│즉 시┃ ┃└────┴┴┴┴┴─┴┴┴┘ └┴┴┴┘ └┘∼ 월 일)│ ┃ ┠─┬─────┬───┬───┬───┬───┬┬┬┬─┬┬┬─┼┬┬┬┬┨ ┃ │상 호│ │성 명│ │사업자││││ │││ │││││┃ ┃ │ │ │(대표 │ │등 록││││－│││－│││││┃ ┃사│(법 인 명)│ │자명) │ │번 호││││ │││ │││││┃ ┃ ├─────┼───┴───┴───┴┬──┼┴┴┴┬┴┴┴┬┴┴┴┴┴┨ ┃업│주민(법인)│ │ │ │ │ ┃ ┃ │ │ － │전화│사업장│주소지│ 휴대전화 ┃ ┃자│등록 번호│ │ │ │ │ ┃ ┃ ├─────┼────────────┤번호├───┼───┼─────┨ ┃ │사업장주소│ │ │ │ │ ┃ ┗━┷━━━━━┷━━━━━━━━━━━━┷━━┷━━━┷━━━┷━━━━━┛ ┏━━━━━━━━━━━━━━━━━━━━━━━━━━━━━━━━━━━━━┓ ┃ [1]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세율│ 세 액 ┃ ┠─┬─┬────────┬──┼──────────┼──┼───────┨ ┃ │ │ │ │ │ 10 │ ┃ ┃과│과│세금계산서교부분│ ① │ │──│ ┃ ┃ │ │ │ │ │100 │ ┃ ┃세│ ├────────┼──┼──────────┼──┼───────┨ ┃ │ │ │ │ │ 10 │ ┃ ┃표│세│기 타│ ② │ │──│ ┃ ┃ │ │ │ │ │100 │ ┃ ┃준├─┼────────┼──┼──────────┼──┼───────┨ ┃ │ │ │ │ │ 0 │ ┃ ┃및│영│세금계산서교부분│ ③ │ │──│ ┃ ┃ │세│ │ │ │100 │ ┃ ┃매│율├────────┼──┼──────────┼──┼───────┨ ┃ │ │기 타│ ④ │ │ │ ┃ ┃출├─┴────────┼──┼──────────┼──┼───────┨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⑤ │ │ │ ┃ ┃세├──────────┼──┼──────────┼──┼───────┨ ┃ │대 손 세 액 가 감│ ⑥ │ │ │ ┃ ┃액├──────────┼──┼──────────┼──┼───────┨ ┃ │합 계│ ⑦ │ │ ㉮ │ ┃ ┠─┼───┬──────┼──┼──────────┼──┼───────┨ ┃ │세 금│일 반 매 입│ ⑧ │ │ │ ┃ ┃ │계산서├──────┼──┼──────────┼──┼───────┨ ┃매│수취분│고정자산매입│ ⑨ │ │ │ ┃ ┃ ├───┴──────┼──┼──────────┼──┼───────┨ ┃입│기타 공제 매입 세액│ ⑩ │ │ │ ┃ ┃ ├──────────┼──┼──────────┼──┼───────┨ ┃세│합 계(⑧＋⑨＋⑩)│ ⑪ │ │ │ ┃ ┃ ├──────────┼──┼──────────┼──┼───────┨ ┃액│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⑫ │ │ │ ┃ ┃ ├──────────┼──┼──────────┼──┼───────┨ ┃ │차 감 계(⑪－⑫)│ ⑬ │ │ ㉯ │ ┃ ┠─┴──────────┴──┴──────────┼──┼───────┨ ┃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매 입 세 액㉯) │ ㉰ │ ┃ ┠─┬──────────┬──┬──────────┼──┼───────┨ ┃경│신용 카드 매출 전표│ │ │ │ ┃ ┃감│ │ ⑭ │ │ │ ┃ ┃·│발 행 공 제 등│ │ │ │ ┃ ┃공├──────────┼──┼──────────┼──┼───────┨ ┃제│기타공제 · 경감세액│ ⑮ │ │ │ ┃ ┃세├──────────┼──┼──────────┼──┼───────┨ ┃액│합 계│<16>│ │ ㉱ │ ┃ ┠─┴──────────┼──┼──────────┼──┼───────┨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17>│ │ ㉲ │ ┃ ┠────────────┼──┼──────────┼──┼───────┨ ┃예 정 고 지 세 액│<18>│ │ ㉳ │ ┃ ┠────────────┼──┼──────────┼──┼───────┨ ┃가 산 세 액 계│<19>│ │ ㉴ │ ┃ ┠────────────┴──┴──────────┼──┼───────┨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 세액) (㉰－㉱－㉲－㉳＋㉴)│<20>│ ┃ ┗━━━━━━━━━━━━━━━━━━━━━━━━━━┷━━┷━━━━━━━┛ ┏━━━━━━━━━━━┯━━━━┯━━━━━━━━━┯━━━━┯━━━━━┓ ┃[2]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3]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 ┗━━━━━━━━━━━┷━━━━┷━━━━━━┷━━━━┷━━━━━━━━┛ ┏━━━━━━━━━━━━━━━━━┓┏━━━━━━━━━━━━━━━━━━┓ ┃ [4]과 세 표 준 명 세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 ┃업 태│종목│ 업종코드 │금 액┃┃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 ┠────┼──┼┬┬┬┬┬┼───┨┃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21> │ │││││││ ┃┃ ┃ ┠────┼──┼┼┼┼┼┼┼───┨┃ ┃ ┃<22> │ │││││││ ┃┃ 년 월 일 ┃ ┠────┼──┼┼┼┼┼┼┼───┨┃ ┃ ┃<23>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4>수입│ │││││││ ┃┃ ┃ ┃금액제외│ │││││││ ┃┃ 세무서장 귀하 ┃ ┠────┼──┼┼┼┼┼┼┼───┨┠────────┰─────────┨ ┃<25>합계│ │││││││ ┃┃ 구 비 서 류 ┃ 뒤 쪽 참 조 ┃ ┗━━━━┷━━┷┷┷┷┷┷┷━━━┛┗━━━━━━━━┻━━━━━━━━━┛ ┏━━━━━┯━━━┯━━━━┯━━━━┯━━━━━┯━━━━┯━━━━━━┓ ┃세무대리인│성 명│ │관리번호│ │전화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장 뒤쪽) ┏━┯━━━━━━━━━━━━━━━━━━━━━━━━━━━━━━━━━━━┓ ┃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 │ 3. 영세율 첨부서류 4.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구│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 │ 7.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 ┃비│ 8.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 │ 9.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서│1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1. 수입금액명세서 ┃ ┃ │12. 부동산취득명세서 ┃ ┃류│1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4.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15. 그 밖의 서류 ┃ ┗━┷━━━━━━━━━━━━━━━━━━━━━━━━━━━━━━━━━━━┛ ┏━━━━━━━━━━━━━━━━━━━━━━━━━━━━━━━━━━━━━┓ ┃ ┃ ┃ 작 성 요 령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 ┃ ┃ 니다.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1쪽) ┃ ┃ ①∼②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 발행한 분은 ①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과 영수 ┃ ┃ 증교부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②란에 기재합니다(금액 ┃ ┃ 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기재함). ┃ ┃ ③∼④ 당해 신고대상기간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 ┃ 발행한 분은 ③란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④란에 기재합 ┃ ┃ 니다. ┃ ┃ ⑤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 ┃ 기재하며, 2장앞쪽 <3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 ┃ ┃ 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는 ┃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⑨)과 그 ┃ ┃ 외 매입분(⑧)으로 구분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합니다. ┃ ┃ ⑩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 ┃ 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 ┃ 기재하며 2장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⑫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 ┃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 ┃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4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⑭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 ┃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 ┃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 ┃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니다. ┃ ┃ ⑮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의 합계액(2장앞쪽 <43>┃ ┃ 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17>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 ┃ ┃ 을 기재합니다. ┃ ┃ <18> 당해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 ┃ 합니다. ┃ ┃ <19>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2장 ┃ ┃ 앞쪽 <49>합계란의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2]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0>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기 ┃ ┃└────────────┘재합니다. ┃ ┃┌────────────┐ ┃ ┃│[3]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 ┃ ┃└────────────┘니다. ┃ ┃┌────────────┐ ┃ ┃│[4]과세표준명세란 │ ┃ ┃└────────────┘ ┃ ┃ <21>∼<25> 과세표준 합계액(⑦)을 업태, 종목별로 기재하되, <24>수입금액제 ┃ ┃ 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 금액을 기재하며, <25>란의 합계액이 ⑦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 ┃ 니다. ┃ ┗━━━━━━━━━━━━━━━━━━━━━━━━━━━━━━━━━━━━━┛ ─────────────── (2장 앞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 └┴┴┘ └┴┘ └┴┴┴┴┘ 하시기 바랍니다. ┏━━━━┯━━━━━━━━━━━━━━━┯━━━━━┯━━━━┯━━━━━┓ ┃ │ 구 분 │ 금 액 │세 율│ 세 액 ┃ ┃ ├─┬──────────┬──┼─────┼────┼─────┨ ┃ │ │ │ │ │ 10 │ ┃ ┃ │과│ 세 금 계 산 서 │<26>│ │ ── │ ┃ ┃ │ │ │ │ │ 100 │ ┃ ┃ │ ├──────────┼──┼─────┼────┼─────┨ ┃ ⑤ │ │ │ │ │ 10 │ ┃ ┃ │세│ 기 타 │<27>│ │ ── │ ┃ ┃예정신고│ │ │ │ │ 100 │ ┃ ┃ ├─┼──────────┼──┼─────┼────┼─────┨ ┃누 락 분│ │ │ │ │ 0 │ ┃ ┃ │영│ 세 금 계 산 서 │<28>│ │ ── │ ┃ ┃명 세│ │ │ │ │ 100 │ ┃ ┃ │세├──────────┼──┼─────┼────┼─────┨ ┃ │ │ │ │ │ 0 │ ┃ ┃ │율│ 기 타 │<29>│ │ ── │ ┃ ┃ │ │ │ │ │ 100 │ ┃ ┃ ├─┴──────────┼──┼─────┼────┼─────┨ ┃ │ 합 계 │<30>│ │ │ ┃ ┗━━━━┷━━━━━━━━━━━━┷━━┷━━━━━┷━━━━┷━━━━━┛ ┏━━━━┯━━━━━━━━━━━━━━━┯━━━━━┯━━━━┯━━━━━┓ ┃ │ 구 분 │ 금 액 │세 율│ 세 액 ┃ ┃ ├────────────┬──┼─────┼────┼─────┨ ┃ │ 신용 카드 매 출 전 표│ │ │ │ ┃ ┃ │ │<31>│ │ │ ┃ ┃ ⑩ │ 수 취 명 세 서 제 출 분│ │ │ │ ┃ ┃ ├────────────┼──┼─────┼────┼─────┨ ┃기타공제│ 의 제 매 입 세 액 │<32>│ │뒤쪽참조│ ┃ ┃ ├────────────┼──┼─────┼────┼─────┨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33>│ │뒤쪽참조│ ┃ ┃ ├────────────┼──┼─────┼────┼─────┨ ┃명 세│ 재 고 매 입 세 액 │<34>│ │ │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35>│ │ │ ┃ ┃ ├────────────┼──┼─────┼────┼─────┨ ┃ │ 합 계 │<36>│ │ │ ┃ ┗━━━━┷━━━━━━━━━━━━┷━━┷━━━━━┷━━━━┷━━━━━┛ ┏━━━━┯━━━━━━━━━━━━━━━┯━━━━━┯━━━━┯━━━━━┓ ┃ │ 구 분 │ 금 액 │ │ 세 액 ┃ ┃ ├────────────┬──┼─────┼────┼─────┨ ┃ ⑫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37>│ │ │ ┃ ┃공제받지├────────────┼──┼─────┼────┼─────┨ ┃못 할│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38>│ │ │ ┃ ┃매입세액├────────────┼──┼─────┼────┼─────┨ ┃명 세│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39>│ │ │ ┃ ┃ ├────────────┼──┼─────┼────┼─────┨ ┃ │합 계│<40>│ │ │ ┃ ┗━━━━┷━━━━━━━━━━━━┷━━┷━━━━━┷━━━━┷━━━━━┛ ┏━━━━┯━━━━━━━━━━━━━━━┯━━━━━┯━━━━┯━━━━━┓ ┃ │ 구 분 │ 금 액 │ │ 세 액 ┃ ┃ ⑮ ├────────────┬──┼─────┼────┼─────┨ ┃기 타│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41>│ │ │ ┃ ┃경 감 ·├────────────┼──┼─────┼────┼─────┨ ┃공제세액│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42>│ │ │ ┃ ┃명 세├────────────┼──┼─────┼────┼─────┨ ┃ │합 계│<43>│ │ │ ┃ ┗━━━━┷━━━━━━━━━━━━┷━━┷━━━━━┷━━━━┷━━━━━┛ ┏━━━━┯━━━━━━━━━━━━━━━┯━━━━━┯━━━━┯━━━━━┓ ┃ │ 구 분 │ 금 액 │세 율│ 세 액 ┃ ┃ ├────────────┬──┼─────┼────┼─────┨ ┃ │사 업 자 미 등 록│<44>│ │뒤쪽참조│ ┃ ┃ ├────────────┼──┼─────┼────┼─────┨ ┃ │세 금 계 산 서 합 계 표│ │ │ │ ┃ ┃ <19> │ │<45>│ │뒤쪽참조│ ┃ ┃ │제 출 불 성 실│ │ │ │ ┃ ┃ ├────────────┼──┼─────┼────┼─────┨ ┃가 산 세│ │ │ │ 10 │ ┃ ┃ │신 고 불 성 실│<46>│ │ ── │ ┃ ┃ │ │ │ │ 100 │ ┃ ┃ ├────────────┼──┼─────┼────┼─────┨ ┃ │납 부 불 성 실│<47>│ │뒤쪽참조│ ┃ ┃명 세├────────────┼──┼─────┼────┼─────┨ ┃ │ │ │ │ 1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48>│ │ ── │ ┃ ┃ │ │ │ │ 100 │ ┃ ┃ ├────────────┼──┼─────┼────┼─────┨ ┃ │합 계│<49>│ │ │ ┃ ┗━━━━┷━━━━━━━━━━━━┷━━┷━━━━━┷━━━━┷━━━━━┛ ┏━━━━┯━━━━━━━━┯━━━━━┯━━━━━━━━━━━┯━━━━━┓ ┃ │ 업 태 │ 종 목 │ 코 드 번 호 │ 금 액 ┃ ┃ ├──┬─────┼─────┼─┬─┬─┬─┬─┬─┼─────┨ ┃면세사업│<50>│ │ │ │ │ │ │ │ │ ┃ ┃ ├──┼─────┼─────┼─┼─┼─┼─┼─┼─┼─────┨ ┃수입금액│<51>│ │ │ │ │ │ │ │ │ ┃ ┃ ├──┴─────┼─────┼─┴─┴─┴─┴─┴─┼─────┨ ┃ │ │ │<52>합 계(<50>＋<51>)│ ┃ ┗━━━━┷━━━━━━━━┷━━━━━┷━━━━━━━━━━━┷━━━━━┛ ┏━━━━┯━━━━━━━━━━━━━━━━━━━━━━━━━━┯━━━━━┓ ┃계 산 서│<53>계산서 교부금액 │ ┃ ┃교부 및├──────────────────────────┼─────┨ ┃수취내역│<54>계산서 수취금액 │ ┃ ┗━━━━┷━━━━━━━━━━━━━━━━━━━━━━━━━━┷━━━━━┛ ─────────────── (2장 뒤쪽) ┏━━━━━━━━━━━━━━━━━━━━━━━━━━━━━━━━━━━━━┓ ┃┌────────────┐ ┃ ┃│⑤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 <26>∼<29> 1장앞쪽 ⑤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 ┃ ┃ 신고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 ┃ ┃│⑩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3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 ┃ ┃ 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2>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 ┃ ┃ 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배합사료제조업(2002년 12월 31일까지┃ ┃ 한시적용)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 ┃ ┃ 합니다. ┃ ┃ <3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 ┃ 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8/108[중고자┃ ┃ 동차는 10/110(2003년 1월 1일 이후는 8/10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3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 ┃ 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35>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 ┃ ┃ 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 ┃┌────────────────┐ ┃ ┃│⑫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 ┃ ┃ <37>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 ┃ ┃ 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3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 ┃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3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 ┃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 ┃ 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 처분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⑮기타 경감·공제세액명세란 │ ┃ ┃└───────────────┘ ┃ ┃ <41>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1장 앞쪽 중 ㉰란에 기재한 납부세액의 ┃ ┃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42>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 과세표준이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되어 납부세 ┃ ┃ 액을 경감받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 <43> 택시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과 성실신고사업자의 경감세액의 합계를 기재 ┃ ┃ 합니다. ┃ ┃ ※ 1장앞쪽 ⑭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등 및 2장앞쪽 <42>란 성실 ┃ ┃ 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 ┃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 ┃ ┃│<19>가산세명세란│ ┃ ┃└────────┘ ┃ ┃ <44> 미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개인 1/100, 법인 2/100 ┃ ┃ <4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 ┃ 가액에 적용) : 개인 1/100(지연제출 5/1,000), 법인 2/100(지연제출 ┃ ┃ 10/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 ┃ ┃ 용) : 개인 1/100, 법인 2/100 ┃ ┃ <46>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 ┃ ┃ 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47>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 5×(경과일수) ┃ ┃ 적용 : ─────── ┃ ┃ 10,000 ┃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입니다. ┃ ┃ <48>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 ┃ 용합니다. ┃ ┃┌───────────────────────┐ ┃ ┃│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교부 및 수취내역란 │ ┃ ┃└───────────────────────┘ ┃ ┃ <50>∼<5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 ┃ ┃ 여 기재합니다. ┃ ┃ <52>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5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 ┃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54>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3서식] (앞 쪽) ┏━━━━━━━━━━━━━━━━━━━━━━━━━━━━━━━━━━━━━┓ ┃ ┃ ┃ 전 자 화 폐 결 제 명 세 서 ┃ ┃ 년 기( 월∼ 월) ┃ ┃ ┃ ┠────┬─────┬────┬─────┬────────┬──────┨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사업장│ │⑤업 태│ │ │ ┃ ┃ │ │ │ │ ⑥가맹점번호 │ ┃ ┃ 소재지│ │ 종 목│ │ │ ┃ ┗━━━━┷━━━━━┷━━━━┷━━━━━┷━━━━━━━━┷━━━━━━┛ ┏━━━┯━━━━━┯━━━━┯━━━┯━━━━┯━━━━┯━━━━━━━━┓ ┃⑦일련│⑧전자화폐│ │⑩결제│⑪전 자│⑫결 제│⑬기 타┃ ┃ │ │⑨구매자│ │ 결 제│ 처 리│ ┃ ┃ 번호│ 발행회사│ │ 일자│ 금 액│ 번 호│ (구매자E-Mail)┃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 ┃ ①∼⑥ :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⑦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⑧ : 전자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 ⑨ :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 ⑩ : 구매자가 결제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 ⑪ : 구매자가 결제한 전자화폐 결제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⑫ : 결제처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⑬ : 구매자의 E-Mail 주소 등 기타사항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 ┏━━━━━━━━━━━━━━━━━━━━━━━━━━━━━━━━━━━━━┓ ┃ ┃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 년 기 ( 월∼ 월) ┃ ┃ ┃ ┠─┬──────┬──────────┬───────┬─────────┨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제├──────┼──────────┼───────┼─────────┨ ┃출│성명(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 ┃자├──────┼──────────┴───────┴─────────┨ ┃ │사업장소재지│ ┃ ┠─┴──────┴────────────────────────────┨ ┃ 신용카드회원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 ┃ ┠──────────────┬──────────┬───────────┨ ┃ │ 신용카드가맹점 │ ┃ ┃ 신용카드회원 인적사항 │ │ 거 래 내 역 ┃ ┃ │ (공급자)인적사항 │ ┃ ┠───┬──────┬───┼──┬───────┼──┬────┬───┨ ┃성 명│주민등록번호│신 용│ │ │거래│ │ ┃ ┃ 또는 │또는 사업자│카 드│상호│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세 액┃ ┃법인명│등 록 번 호│회사명│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구비서류 : 신용카드회사 등이 발급한 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 ┃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회원의 명세서에 한함) 각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 년 기) ┃ ┃ ┃ ┠──────────┬──────────────────────────┨ ┃①부 동 산 소 재 지 │ ┃ ┠──────────┼──────┬────────┬──────────┨ ┃②상 호(소유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 원)┃ ┠───┬──┬─────────────┬──────┬─────────┨ ┃ │ │ │ │ 임 대 료 수 입 ┃ ┃ ④ │ ⑤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 ┃ │ │ │ │ 금액(과세표준) ┃ ┃층 ·│면적├───┬────┬────┼───┬──┼──┬───┬──┨ ┃ │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호 수│(㎡)│상 호│사 업 자│ 입주일 │ │ │ │보증금│월세┃ ┃ │ │(성명)│등록번호│ 퇴거일 │보증금│월세│합계│이 자│(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 ┃ 합니다. ┃ ┃ ① ∼ ③ : 임대건물의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 ┃ 기재합니다. ┃ ┃ ④ ∼ ⑤ : 임대건물의 층수·호수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 ┃ ⑥ ∼ ⑦ :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⑧ : 입주일·퇴거일은 당해 과세기간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기재합 ┃ ┃ 니다. ┃ ┃ ⑨ ∼ ⑩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 및 월세를 기재합니다. ┃ ┃ ⑪ : 보증금이자(⑫)와 월세(⑬)를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⑫ : 보증금이자(계)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 ×정기예금이자율×당해 과세기간의 일수÷365(윤년의┃ ┃ 경우에는 366) ┃ ┃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서 "당해 기간의 임 ┃ ┃ 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임차시 ┃ ┃ 지불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대금"으로 위 산식을 적용합니다. ┃ ┃ ※ 임대보증금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 ┃ 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 ┃ 적용합니다. ┃ ┃ ⑬ : 월세(계) ＝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월세 ┃ ┗━━━━━━━━━━━━━━━━━━━━━━━━━━━━━━━━━━━━━┛ [별지 제17호서식(2)] ┏━━━━━━━━━━━━━━━━━━━━━━━━━━━━━━━━━━━━━┓ ┃ ┃ ┃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 ┃ ┃ ( 년 기) ┃ ┃ ┃ ┠───┬─────┬───┬──────┬────────┬───────┨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 ┃공│ │⑤조정계산서│ │ │ ┃ ┃ │ ④합 계 │ │ ⑥회계감사 │ ⑦불복청구 │ ⑧기 타 ┃ ┃급│ │ 작 성│ │ │ ┃ ┃ ├──┬───┼──┬───┼──┬───┼──┬───┼──┬────┨ ┃가│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액│ │ │ │ │ │ │ │ │ │ ┃ ┗━┷━━┷━━━┷━━┷━━━┷━━┷━━━┷━━┷━━━┷━━┷━━━━┛ ┏━━━━━━━━━━━━━━━━━━━━━━━━━━━━━━━━━━━━━┓ ┃ 수임사건 명세서(⑧불복청구 수입내용을 기재) ┃ ┠─┬─────────────┬───┬─────┬────┬──────┨ ┃⑨│ 의 뢰 인 │ │ │ │ ┃ ┃일├────────┬────┼⑫일자│ ⑬구 분 │⑭당 해│⑮비고(불복 ┃ ┃련│⑩사업자등록번호│⑪상 호│(수임,│ │과세기간│ 청구의 경우┃ ┃번│ (또는 주민등록│ (또는 │ 청구)│(불복청구)│공급가액│ 청구금액 ┃ ┃호│ 번호) │ 성명)│ │ │ │ 기재)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2서식] ┏━━━━━━━━━━━━━━━━━━━━━━━━━━━━━━━━━━━━━┓ ┃ ┃ ┃ 부 동 산 취 득 명 세 서 ┃ ┃ ( 년 기) ┃ ┠──────┬───────┐ ┃ ┃※ 관리번호 │ － │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 호(법인명)│ ┃ ┠────────┼─────────┼────────┼─────────┨ ┃③성 명(대표자)│ │④사업장 소재지│ ┃ ┠────────┼─────────┼────────┼─────────┨ ┃⑤업 태│ │⑥종 목│ ┃ ┗━━━━━━━━┷━━━━━━━━━┷━━━━━━━━┷━━━━━━━━━┛ ┏━━┯━━━━━━━━━━┯━━━━━━┯━━━━━━━━━━━┯━━━━┓ ┃일련│ ⑦건축물 등의 내역 │⑧세금계산서│⑨건축물 등의 취득가액│⑩소유권┃ ┃ ├────┬─────┤ 상 공 급├──────┬────┤ 이전 ┃ ┃번호│소 재 지│연면적(㎡)│ 받은 일자│ 공급가액 │ 세 액 │등기일등┃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및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 ┃ ┃ ┃ ┃ 여 부동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요령 ┃ ┃ ①∼⑥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성 ┃ ┃ 명(대표자)·사업장소재지·업태·종목을 기재합니다. ┃ ┃ ⑦ 취득한 건축물 등의 소재지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 ┃ ⑧ 건축물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 ⑨ 건축물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 ┃ ┃ 합니다. ┃ ┃ ⑩ 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을 기재하며, 신축중인 경우에는 준┃ ┃ 공완료 예정일 또는 등기예정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등기 전에 건축물을┃ ┃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자를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1)] (앞 쪽) ┏━━━━━━━━━━━━━━━━━━━━━━━━━━━━━━━━━━━━━┓ ┃ ┃ ┃ 수 출 실 적 명 세 서 (갑) ┃ ┃┌─────┬───────┐ ┃ ┃│※관리번호│ － │( 년 기) ┃ ┃└─────┴───────┘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 ┠────────┼───────────┼───────┼────────┨ ┃③성 명(대표자)│ │④사업장소재지│ ┃ ┠────────┼───────────┼───────┼────────┨ ┃⑤업 태│ │⑥종 목│ ┃ ┠────────┼───────────┴──┬────┴┬───────┨ ┃⑦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⑧작성일자│ ┃ ┠────────┴──────────────┴─────┴───────┨ ┠────────┬─────┬────────┬────────┬────┨ ┃ 구 분 │ 건 수 │ 외 화 금 액 │ 원 화 금 액 │ 비 고 ┃ ┠────────┼─────┼────────┼────────┼────┨ ┃⑨합 계│ │ │ │ ┃ ┠────────┼─────┼────────┼────────┼────┨ ┃⑩수출하는 재화 │ │ │ │ ┃ ┃ (＝ ⑫ 합 계) │ │ │ │ ┃ ┠────────┼─────┼────────┼────────┼────┨ ┃⑪기타영세율적용│ │ │ │ ┃ ┠────────┴─────┴────────┴────────┴────┨ ┠──┬───────┬────┬────┬────┬───────────┨ ┃ ⑫ │ │ ⑭ │ ⑮ │ <16> │ 금 액 ┃ ┃일련│⑬수출신고번호│선(기)적│ │ ├─────┬─────┨ ┃번호│ │일 자│통화코드│ 환 율 │<17>외 화│<18>원 화┃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 ┃ ┃ ┃ ┃ 이 명세서는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 ┃ 사업자가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 영문자로 ┃ ┃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세무서 담당자코드와 해당 권의 페이지번 ┃ ┃ 호 기재). ┃ ┃ ①∼⑥ : 제출자(수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 ┃ 명)·성명(대표자)·사업장소재지·업태·종목을 기재합니다. ┃ ┃ ⑦ :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예시: 2001년 1월 1일∼3월 31일) ┃ ┃ ⑧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 ⑨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교┃ ┃ 부대상이 아닌 영세율적용분에 대한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 ┃ 계[부가가치세 신고서 2쪽 영세율 기타분(④항) 과세표준]를 기재합니다.┃ ┃ ⑩ :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의 총건수, 외 ┃ ┃ 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기재하며, ⑫항란의 1번부터 마지막 번호 ┃ ┃ 까지를 모두 합계한 건수, 외화금액, 원화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⑪ :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 이외의 영세율┃ ┃ 적용분(국외제공용역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분의 총건┃ ┃ 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영세율첨부서류는 별┃ ┃ 도제출). ┃ ┃ ⑫ : 수출 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 ⑬ : 수출신고서의 (7)번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⑭ : 수출재화(물품)을 실질적으로 선(기)적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 ⑮ : 수출대금을 결제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영문자 3자로 기재합니다 ┃ ┃ (수출신고서 (34)번 항목의 중간에 표시되며, 미국달러로 결제받는 경우 ┃ ┃ USD라 기재합니다). ┃ ┃ <16> : 수출재화의 선(기)적 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 ┃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 ┃ <17> :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 ┃ 고서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 <18> : <17>항란의 금액을 <16>항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 또는 선(기)적일 ┃ ┃ 전에 수출대금(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을 원화로 환가한 경 ┃ ┃ 우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8호서식(2)] ┏━━━━━━━━━━━━━━━━━━━━━━━━━━━━━━━━━━━━━┓ ┃ ┃ ┃ 수 출 실 적 명 세 서 (을) ┃ ┃ ( 년 기) ┃ ┃ ┃ ┠──────┬───────┬────────┬─────────────┨ ┃※ 관리번호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⑫ │ │ ⑭ │ ⑮ │ <16> │ 금 액 ┃ ┃일련│⑬수출신고번호│선(기)적│ │ ├─────┬─────┨ ┃번호│ │일 자│통화코드│ 환 율 │<17>외 화│<18>원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쪽 비고 : 이 서식은 수출실적명세서(갑)서식을 초과하는 수출실적분에 한하여 작성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2서식(1)] (앞 쪽) ┏━━━━━━━━━━━━━━━━━━━━━━━━━━━━━━━━━━━━━┓ ┃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 ┃ ( 년 기) ┃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상호(법인명)│ │┃ ┃├────────┼────────┼───────┼─────────┤┃ ┃│②성 명(대표자)│ │④사업장소재지│ │┃ ┃├────────┼────────┼───────┼─────────┤┃ ┃│ │ 년 월 일│ │ │┃ ┃│⑤거 래 기 간│ ∼ │⑥작 성 일 자│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 ┃┌─────┬───┬───┬──────────┬──────────┐┃ ┃│ │⑦매출│ │ ⑨공 급 가 액 │ ⑩세 액 │┃ ┃│구 분│ │⑧매수│ │ │┃ ┃│ │ 처수│ │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합 계│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번호발행분│ │ │ │ │ │ │ │ │ │ │ │ │┃ ┃├─────┼───┼───┼─┴──┴─┴─┴─┼─┴──┴─┴─┴─┤┃ ┃│ 주민등록 │ │ │ │ │┃ ┃│번호발행분│ │ │ │ │ │ │ │ │ │ │ │ │┃ ┃└─────┴───┴───┴─┴──┴─┴─┴─┴─┴──┴─┴─┴─┘┃ ┃ ┃ ┃ 3.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 ┃│ ⑪ │ ⑫ │ ⑬ │⑭│ │ │ │┃ ┃│일련│사업자│상 호│매│ ⑮공 급 가 액 │ <16>세 액 │비│┃ ┃│ │등 록│ │ │ │ │고│┃ ┃│번호│번 호│(법인명)│수│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쪽 ┃ ┃ ┃ ┗━━━━━━━━━━━━━━━━━━━━━━━━━━━━━━━━━━━━━┛ ┏━━━━━━━━━┯━━━━━━━┓ ┃<17>관리번호(매출)│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 ┃ ┃ 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상호┃ ┃ (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⑤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예시 : 2002년 1월 1일∼2002년 6월 30일). ┃ ┃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 ⑦∼⑩ 사업자등록번호발행분은 매출처별 명세란에 기재한 일련번호 1번부터 ┃ ┃ 마지막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출처수·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 ┃ 모두 합계하여 매출처수(공급받는 자 수)·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 ┃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⑪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 ┃ ┃ 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 ┃ ┃ 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기 ┃ ┃ 재]. ┃ ┃ ⑫·⑬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 ┃ 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 ┃ ⑭∼<16>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공급받는 자)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 ┃ 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 ┃ ┃ 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 ┃ ┃ 하는 경우 매출처별로 같이 합계하여 기재하되 신고서에는 구분 기재┃ ┃ 합니다). ┃ ┃ <17>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권번호―폐이지번호). ┃ ┃ ┃ ┃ 【작 성 예 시】 ┃ ┠─────┬───┬───┬───────────┬───────────┨ ┃ │⑦매출│ │ ⑨공 급 가 액 │ ┃ ┃ 구 분 │ │⑧매수│ │ ⑩세 액 ┃ ┃ │ 처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 ┃합 계│ 12 │ 24 │ │ ┃ ┃ │ │ ││ │ 913│ 653│ 086││ │ 91 │ 365│ 308┃ ┠─────┼───┼───┼┴─┴──┴──┴──┼┴─┴──┴──┴──┨ ┃사업자등록│ 2 │ 9 │ │ ┃ ┃번호발행분│ │ ││ │ 908│ 653│ 086││ │ 90 │ 865│ 308┃ ┠─────┼───┼───┼┴─┴──┴──┴──┼┴─┴──┴──┴──┨ ┃주민 등록│ 10 │ 15 │ │ ┃ ┃번호발행분│ │ ││ │ 5│ 000│ 000││ │ │ 500│ 000┃ ┠─────┴───┴───┴┴─┴──┴──┴──┴┴─┴──┴──┴──┨ ┠──┬────┬────┬─┬──────────┬─────────┬─┨ ┃일련│사 업 자│ 상 호 │매│ 공 급 가 액 │ 세 액 │비┃ ┃번호│등록번호│(법인명)│수│조십억 백만 천 일│조십억 백만 천 일│고┃ ┠──┼────┼────┼─┼──────────┼─────────┼─┨ ┃ 1 │102-02- │수송상사│ 6│ │ │ ┃ ┃ │34567 │ │ │││ 876│ 543│ 210│││87│ 654│ 321│ ┃ ┠──┼────┼────┼─┼┴┴──┴──┴──┼┴┴─┴──┴──┼─┨ ┃ 2 │101-81- │(주)물류│ 3│ │ │ ┃ ┃ │12345 │ │ │││ 32│ 109│ 876│││ 3│ 210│ 987│ ┃ ┗━━┷━━━━┷━━━━┷━┷┷┷━━┷━━┷━━┷┷┷━┷━━┷━━┷━┛ [별지 제20호의2서식(2)] ┏━━━━━━━━━━━━━━━━━━━━━━━━━━━━━━━━━━━━━┓ ┃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 ┃ ( 년 기)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일련│사업자│상 호│매│ 공 급 가 액 │ 세 액 │비│┃ ┃│ │등 록│ │ │ │ │ │┃ ┃│번호│번 호│(법인명)│수│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쪽 ┃ ┃ 비고 : 이 서식은 매출처가 10개 이상으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 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관리번호(매출)│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20호의3서식(1)] (앞 쪽) ┏━━━━━━━━━━━━━━━━━━━━━━━━━━━━━━━━━━━━━┓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 ┃ ( 년 기) ┃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상호(법인명)│ │┃ ┃├────────┼────────┼───────┼─────────┤┃ ┃│②성 명(대표자)│ │④사업장소재지│ │┃ ┃├────────┼────────┼───────┼─────────┤┃ ┃│ │ 년 월 일│ │ │┃ ┃│⑤거 래 기 간│ ∼ │⑥작 성 일 자│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 ┃┌─────┬───┬───┬──────────┬──────────┐┃ ┃│ │⑦매출│ │ ⑨공급가액 │ ⑩세 액 │┃ ┃│구 분│ │⑧매수│ │ │┃ ┃│ │ 처수│ │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합 계│ │ │ │ │ │ │ │ │ │ │ │ │┃ ┃└─────┴───┴───┴─┴─┴─┴─┴──┴─┴─┴─┴─┴──┘┃ ┃ ┃ ┃ 3.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 ┃│ ⑪ │ ⑫ │ ⑬ │⑭│ │ │ │┃ ┃│일련│사업자│상 호│매│ ⑮공 급 가 액 │ <16>세 액 │비│┃ ┃│ │등 록│ │ │ │ │고│┃ ┃│번호│번 호│(법인명)│수│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쪽┃ ┃ ┃ ┗━━━━━━━━━━━━━━━━━━━━━━━━━━━━━━━━━━━━━┛ ┏━━━━━━━━━┯━━━━━━━━┓ ┃<17>관리번호(매입)│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 ┃ ┃ 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상호┃ ┃ (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⑤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예시 : 2002년 1월 1일∼2002년 6월 30일). ┃ ┃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 ⑦∼⑩ 매입처별 명세서란에 기재한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 합계한 매입처수·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⑪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 ┃ 순서대로 기재합니다[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 ┃ 별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기재].┃ ┃ ⑫·⑬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 ┃ 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 ┃ ⑭∼<1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공급자)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수 ┃ ┃ ·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 ┃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 경우 매입처별로 같이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17>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 ┃ 【작 성 예 시】 ┃ ┠───────┬───┬───┬──────────┬──────────┨ ┃ │⑦매입│ │ ⑨공 급 가 액 │ ⑩세 액 ┃ ┃ 구 분 │ │⑧매수│ │ ┃ ┃ │ 처수│ │조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합 계 │ 2 │ 9 │ │ ┃ ┃ │ │ │││ 908│ 653│ 086││ │90│ 865│ 308┃ ┠───────┴───┴───┴┴┴──┴──┴──┴┴─┴─┴──┴──┨ ┠──┬────┬────┬─┬──────────┬─────────┬─┨ ┃일련│사 업 자│ 상 호 │매│ 공 급 가 액 │ 세 액 │비┃ ┃번호│등록번호│(법인명)│수│조십억 백만 천 일│조십억백만 천 일│고┃ ┠──┼────┼────┼─┼──────────┼─────────┼─┨ ┃ 1 │102-02- │수송상사│ 6│ │ │ ┃ ┃ │ 34567 │ │ │││ 876│ 543│ 210│││87│ 654│ 321│ ┃ ┠──┼────┼────┼─┼┴┴──┴──┴──┼┴┴─┴──┴──┼─┨ ┃ 2 │101-81- │(주)물류│ 3│ │ │ ┃ ┃ │ 12345 │ │ │││ 32│ 109│ 876│││ 3│ 210│ 987│ ┃ ┗━━┷━━━━┷━━━━┷━┷┷┷━━┷━━┷━━┷┷┷━┷━━┷━━┷━┛ [별지 제20호의3서식(2)] ┏━━━━━━━━━━━━━━━━━━━━━━━━━━━━━━━━━━━━━┓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 ┃ ( 년 기)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일련│사업자│상 호│매│ 공 급 가 액 │ 세 액 │비│┃ ┃│ │등 록│ │ │ │ │ │┃ ┃│번호│번 호│(법인명)│수│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쪽 ┃ ┃ ※ 이 서식은 매입처가 10개 이상으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 ┃ 초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관리번호(매입)│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 ┃ │ ┃ ┃ □ 예정 □ 확정 │처리기간┃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 ┃ □ 기한후과세표준 ├────┨ ┃┌────┬┬┬┬┬┬┬┬┐ ┌┬┬┬┐ ┌┐ │ ┃ ┃│관리번호││││├┤│││ 신고│││││년││기( 월 일 ∼│즉 시┃ ┃└────┴┴┴┴┴┴┴┴┘ └┴┴┴┘ └┘ 월 일) │ ┃ ┠─┬───┬───┬─────┬────┬────┬┬┬┬┬┬┬┼┬┬┬┬┨ ┃ │상 호│ │ 성 명 │ │사 업 자│││├┤│├┤││││┃ ┃사│ │ │(대표자명)│ │등록번호││││││││││││┃ ┃업├───┴──┬┴─────┴──┬─┴┬───┴┴┼┴┴┴┴┼┴┴┴┴┨ ┃자│주민등록번호│ － │전화│ 사업장 │ 주소지 │휴대전화┃ ┃ ├──────┼─────────┤ ├─────┼────┼────┨ ┃ │사업장소재지│ │번호│ │ │ ┃ ┗━┷━━━━━━┷━━━━━━━━━┷━━┷━━━━━┷━━━━┷━━━━┛ ┏━━━━━━━━━━━━━━━━━━━━━━━━━━━━━━━━━━━━━┓ ┃ [1]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부 가│세율│세 액┃ ┃ │ │가치율│ │ ┃ ┠─┬─┬───────────────┬─┼────┼───┼──┼───┨ ┃ │ │제조업, 소매업, │ │ │ 뒤쪽 │ 10 │ ┃ ┃ │ │ │①│ │ │──│ ┃ ┃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 참조 │ 100│ ┃ ┃세│과├───────────────┼─┼────┼───┼──┼───┨ ┃표│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 │ │ 뒤쪽 │ 10 │ ┃ ┃준│세│ │②│ │ │──│ ┃ ┃ │ │농·수·임·어업, 기타서비스업│ │ │ 참조 │100 │ ┃ ┃ │분├───────────────┼─┼────┼───┼──┼───┨ ┃및│ │음식점업, 숙박업, │ │ │ 뒤쪽 │ 10 │ ┃ ┃ │ │ │③│ │ │──│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 참조 │100 │ ┃ ┃매├─┴───────────────┼─┼────┼───┼──┼───┨ ┃출│ │ │ │ │ 0 │ ┃ ┃세│ 영 세 율 적 용 분 │④│ │ │──│ ┃ ┃액│ │ │ │ │100 │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⑤│ │ │ │ ┃ ┃ ├─────────────────┼─┼────┼───┼──┼───┨ ┃ │ 합 계 │⑥│ │ │ ㉮ │ ┃ ┠─┼─────────────────┼─┼────┼───┼──┼───┨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⑦│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⑧│ │ │ │ ┃ ┃공├─────────────────┼─┼────┼───┤뒤쪽├───┨ ┃제│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 │참조│ ┃ ┃세├─────────────────┼─┼────┼───┤ ├───┨ ┃액│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액 경감 │⑩│ │ │ │ ┃ ┃ ├─────────────────┼─┼────┼───┼──┼───┨ ┃ │ 합 계 │⑪│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또는 예정신고세액) │⑫│ │ │ ㉰ │ ┃ ┠───────────────────┼─┼────┼───┼──┼───┨ ┃ 가 산 세 계 │⑬│뒤쪽참조│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⑭ ┃ ┃ ┗━━━━━━━━━━━━━━━━━━━━━━━━━━┷━━━┷━━┻━━━┛ ┏━━━━━━━━━━━━━━━━━━━━━━━━━━━━━━━━━━━━━┓ ┃ [2]과 세 표 준 명 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⑮ │ │ │ │ │ │ │ │ │ ┃ ┠──┼──────────┼────┼─┼─┼─┼─┼─┼─┼──────┨ ┃<16>│ │ │ │ │ │ │ │ │ ┃ ┠──┼──────────┼────┼─┼─┼─┼─┼─┼─┼──────┨ ┃<17>│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18>│합 계│ │ │ │ │ │ │ │ ┃ ┗━━┷━━━━━━━━━━┷━━━━┷━┷━┷━┷━┷━┷━┷━━━━━━┛ ┏━━━━━━━━━━━━━━━━━━━━━━━━━━━━━━━━━━━━━┓ ┃ [3]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합 계│ │ │ │ │ │ │ │ ┃ ┗━━┷━━━━━━━━━━┷━━━━┷━┷━┷━┷━┷━┷━┷━━━━━━┛ ┏━━━━━━━━━━━┯━━━━┯━━━━━━━┯━━━━┯━━━━━━━┓ ┃[4]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5]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 ┃ ┃ ┃ ┃ 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세무대리인│성 명│ │관리번호│ │전화번호│ ┃ ┗━━━━━┷━━━┷━━━━━┷━━━━┷━━━━━┷━━━━┷━━━━━┛ ┏━━━━━━━━━━━━━━━━━━━━━━━━━━━━━━━━━━━━━┓ ┃구비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세금계산서) ┃ ┃ 2. 영세율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4.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사업자가 확정신고시) ┃ ┃ 5. 기타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 ┃ ┃ 니다.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1]신고내용란 │ ┃ ┃ └───────┘ ┃ ┃ ①∼③ : 영위하는 업종에 ○를 하고, 당해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동┃ ┃ 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 ┃ 에는 (금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 을 기재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 ┃ 니다. ┃ ┃┌─────────────┬───┬────┬───┬────┬───┐┃ ┃│ 업 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 │제2기 │ │ │ │ 이후 │┃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20/100│20/100 │20/100│20/100 │20/100│┃ ┃│및 수도사업 │ │ │ │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20/100│22.5/100│25/100│27.5/100│30/100│┃ ┃│수·임·어업, 기타서비스업│ │ │ │ │ │┃ ┃├─────────────┼───┼────┼───┼────┼───┤┃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 │20/100│25/100 │30/100│35/100 │40/100│┃ ┃│고 및 통신업 │ │ │ │ │ │┃ ┃└─────────────┴───┴────┴───┴────┴───┘┃ ┃ ④ : 매출액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당해 수출 금액 ┃ ┃ 등을 기재합니다. ┃ ┃ 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 ┃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⑦ :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또┃ ┃ 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 :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 ┃ 는 신용카드·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나 전자화┃ ┃ 폐 매출액×2/1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연간 500만원 한 ┃ ┃ 도). ┃ ┃ ⑨ :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 ┃ ┃ 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 ┃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3/103)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 ┃ 재합니다. ┃ ┃ ⑩ :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에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을 받은 자가 ┃ ┃ 기재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참조) ┃ ┃ ※ ⑧, ⑩의 공제 또는 경감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 ┃ 선택하여 적용하며, ⑦∼⑩의 합계액은 ⑥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⑫ : 신고대상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 ┃ ┃ 고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 :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합┃ ┃ 니다. ┃ ┃┌────────────┬──────────────┬───────┐┃ ┃│ 가산세 종류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미등록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 5/1,000 │┃ ┃│경우 │가(매출액)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니한(과소신고한) 경우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 지연납부일수 │┃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 │1일당 5/10,000│┃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 │ 1/100 │┃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매출액) │ │┃ ┃└────────────┴──────────────┴───────┘┃ ┃ ┌─────────┐ ┃ ┃ │[2]과세표준 명세란│ ┃ ┃ └─────────┘ ┃ ┃ ⑮∼<17> : ⑥번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7>번란에┃ ┃ 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 ┃ 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 ┃ ┌─────────┐ ┃ ┃ │[3]면세수입금액란 │ <19>·<20>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 ┃ └─────────┘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 │[4]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 ┃ └────────────┘ 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5]폐업신고란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별지 제21호서식] ┏━━━━━━━━━━━━━━━━━━━━━━━━━━━━━━━━━━━━━┓ ┃┌────┬───────┐ ┃ ┃│관리번호│ － │ 환 급 청 구 서 ┃ ┃└────┴───────┘ ┃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1] ├───────┼──────────┼───────┼───────┨ ┃ 사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업 │⑤주 소│ ┃ ┃ ├───────┼──────────┬─────┬─────────┨ ┃ 자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 ┃ ├───────┼────┬─────┼─────┼─────────┨ ┃ │사 업 의 종 류│⑧업 태│ │⑨종 목│ ┃ ┠──┴───────┴────┴─────┴─────┴─────────┨ ┃ [2] 청 구 내 용 ┃ ┠─────────┬────────┬─────────┬────────┨ ┃⑩환급청구대상 │ ⑪납부한 금액 │ ⑫환급청구금액 │ ⑬비 고 ┃ ┃ 기간의 공급대가 │ │ │ ┃ ┠─────────┼────────┼─────────┼────────┨ ┃ │ │ │ ┃ ┃ │ │ │ ┃ ┠─────────┴────────┴─────────┴────────┨ ┃ [3]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 ┃⑭거래은행│ 은행 지점 │⑮계좌번호│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환급청구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작성요령 ┃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됩 ┃ ┃ 니다. ┃ ┃ ○ 사업자란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 ┃ ┃ 니다. ┃ ┃ ○ 청구내용란 ┃ ┃ ⑩ : 환급청구대상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다만, 환급청구대상기간 ┃ ┃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 ┃ ┃ 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 ┃ ⑪ : 납부의무면제자가 착오로 자진납부한 경우의 납부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⑭∼⑮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납부서 원본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258호,2002.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매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20조제3항 및 제23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2-01-01재정경제부령 제235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면세농산물 등의 생산시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율을 감안하여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3분의 3(음식점업은 105분의 5)을 102분의 2(음식점업은 103분의 3)로 축소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35호(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103분의 3(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5분의 5)을"을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로 한다. 제23조의4중 "105분의 5를"을 "103분의 3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배합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에 관한 특례)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235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배합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에 관한 특례)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1-04-03재정경제부령 제193호 (공포 2001-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확대하고,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제9조의2). 나. 금융기관이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금융·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1조의2). 다.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수입하는 경우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별표 1).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93호(2001.4.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사업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조의2 (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영 제4조제1항제4호 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4.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5.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6. 강원도개발공사 7. 전북개발공사 8. 경북개발공사 9. 경남개발공사 10. 경기지방공사 11. 제주도지방개발공사 ②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2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역무를 말한다.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제1조의3제1항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조의4제1항중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5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6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7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영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2조제3항중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제26조제1항제2호"를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로, "과세기간내"를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24조제2항제1호"를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의4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영 제28조제1항"을 "영 제28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별표세율표"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1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①영 제37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중 "관세법 별표세율표"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제13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음식업"을 "음식점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9의4중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9의5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1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영 제58조제3항"을 "영 제58조제3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별지 제33호서식(1)"을 각각 "별지 제20호의2서식(1)"으로, "별지 제33호서식(2)"을 "별지 제20호의2서식(2)"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별지 제36호서식(1)"을 각각 "별지 제20호의3서식(1)"으로, "별지 제36호서식(2)"을 "별지 제20호의3서식(2)"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20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중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3조의3중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중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20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24조중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 제2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제9호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2호 2501란 ⑤중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6의 제목중 "(제13조의3관련)"을 "(제13조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7호 4911란 ⑨중 "인쇄물"을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한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1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1)을 별지 제20호의2(1)서식으로, 별지 제33호서식(2)을 별지 제20호의2(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1)을 별지 제20호의3(1)서식으로, 별지 제36호서식(2)을 별지 제20호의3(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 제21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2001·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통신역무 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2조의2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과 별표 6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4·3> (앞 쪽) ┏━━━━━━━━━━━━━━━━━━━━━━━━━━━━━━━━┯━━━━┓ ┃ │처리기간┃ ┃ 하 치 장 설 치 신 고 서 ├────┨ ┃ │즉 시┃ ┠──┬───────┬───────┬──────┬──────┴────┨ ┃ │①상 호 │ │ ②등록번호 │ ┃ ┃ │ (법 인 명) │ │ │ ┃ ┃ 사 ├───────┼───────┼──────┼───────────┨ ┃ │③성 명 │ │④주민(법인)│ ┃ ┃ │ (대표자명) │ │ 등록번호 │ ┃ ┃ 업 ├───────┼───────┴──────┴───────────┨ ┃ │⑤주 소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자 ├───────┼───────┬──────┬───────────┨ ┃ │⑥사업장(주된 │ │ ⑦전화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사업의종류│⑧업 태│ │⑨종 목│ ┃ ┠─────┴────┴───────┴────┴─────────────┨ ┃ 신 청 내 용 ┃ ┠───┬───┬───┬───────────┬──────┬───┬──┨ ┃⑩ │⑪ │⑫ │ 규 모 │ 소유구분 │<17> │<18>┃ ┃설 치│하치장│소 속├─────┬─────┼───┬──┤하치할│연락┃ ┃ │ │ │⑬대지면적│⑭건물면적│⑮자가│<16>│재화의│전화┃ ┃연월일│소재지│사업장│ (㎡) │ (㎡) │ │타가│품 목│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를 신고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하치장소관세무서 │ 사업장(주사업장) ┃ ┃ │ │ 소관세무서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 ┃ │ 신 고 서 ├─┼→│민 원 실(접수)│ │┌→│ (주 사 업 장)│ ┃ ┃ └────────┘ │ └───┬───┘ ││ │ 소관세무서장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하치장적정여부│ ││ ┃ ┃ │ │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관계서류정리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4·3>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처리기간 ┃ ┃│접수번호│ －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신청서) │ 7(14)일 ┃ ┠─┬──────┬──────┬──────┬────────┴─────┨ ┃ │ │ │ │ (사업장) ┃ ┃ │상호(단체명)│ │전 화 번 호├──────────────┨ ┃인│ │ │ │ (자 택) ┃ ┃ ├──────┼──────┼──────┼──────────────┨ ┃적│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사│사업장(단체)│ ┃ ┃ │소 재 지│ ┃ ┃항├──────┼───────┬────────┬──┬──┬──┬──┨ ┃ │E-Mail 주 소│ │ 비 밀 번 호 │ │ │ │ ┃ ┃ │ │ │(기재요령 참조) │ │ │ │ ┃ ┗━┷━━━━━━┷━━━━━━━┷━━━━━━━━┷━━┷━━┷━━┷━━┛ ┏━┯━━━━━━━━━━━━━━━━━━━━━━━━━━━┯━━━┯━━━┓ ┃ │ 사 업 의 종 류 │ │종 업┃ ┃ ├───┬───┬─────┬───┬───┬─────┤개업일│ ┃ ┃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 │원 수┃ ┃ ├───┼───┼─────┼───┼───┼─────┼───┼───┨ ┃사│ │ │▨▨▨▨▨│ │ │▨▨▨▨▨│ │ ┃ ┃ ├───┴───┼─────┴───┴───┼─────┴───┴───┨ ┃업│ 사업장 구분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사업장 사용료 ┃ ┃ ├───┬───┼────┬────────┼──────┬──────┨ ┃장│ 자가 │ 타가 │성 명│주민(법인사업자)│전세(보증)금│ 월 세 ┃ ┃ │ │ │(법인명)│등 록 번 호 │ │ ┃ ┃현├───┼───┼────┼────────┼──────┼──────┨ ┃ │ │ │ │ │ 만원│ 만원┃ ┃황├───┴──┬┴────┴────────┴──┬───┴──────┨ ┃ │ │ 사업자금내역(전세·보증금 포함) │ 주류면허 ┃ ┃ │사업장 면적 ├────────┬────────┼────┬─────┨ ┃ │ │ 자 기 자 금 │ 타 인 자 금 │면허번호│ 면허신청 ┃ ┃ ├──────┼────────┼────────┼────┼──┬──┨ ┃ │ ㎡ │ 만원 │ 만원 │ │ 여 │ 부 ┃ ┃ ├──────┴─┬───┬──┼──┬──┬──┴┬──┬┴──┼──┨ ┃ │ 특별소비세 │제 조│ │판매│ │장 소│ │유 흥│ ┃ ┃ │(해당란에 ○표) │ │ │ │ │ │ │ │ ┃ ┠─┼───┬────┴───┴──┴─┬┴──┼───┴──┴───┴──┨ ┃공│출자금│ 만원 │성립일│ ┃ ┃동├───┼──────┬───┬──┼───┼──────┬───┬──┨ ┃사│성 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성 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 ┃업├───┼──────┼───┼──┼───┼──────┼───┼──┨ ┃자│ │ － │ │ │ │ － │ │ ┃ ┃명├───┼──────┼───┼──┼───┼──────┼───┼──┨ ┃세│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기타단체]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기재요령 │수 수 료┃ ┃ 1.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없 음┃ ┠────────────────────────────────┴────┨ ┃ 기재요령 : 비밀번호는 E-Mail 주소와는 관계없이 4자리 숫자로 기재하여야 ┃ ┃ 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를 받을 때에 이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 ┃ ┃ 여부를 확인하게 되니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1·4·3> ┏━━━━━━━━━━━━━━━━━━━━━━━━━━━━━━━━┯━━━━┓ ┃ ┌ □ 휴업 ┐ │처리기간┃ ┃ │ │ 신고서 ├────┨ ┃ └ □ 폐업 ┘ │즉 시┃ ┠─┬─────┬────────────┬────┬──────┴────┨ ┃ │①상 호│ │②사업자│ ┃ ┃사│(법 인 명)│ │등록번호│ ┃ ┃ ├─────┼──────────┬─┴────┼───────────┨ ┃ │③성 명│ │④주민(법인)│ ┃ ┃업│(대표자명)│ │ 등록번호 │ ┃ ┃ ├────┬┴──┬──┬─┬─┬┴┬─┬───┼─┬─┬─┬─┬───┨ ┃ │ │ │시·│읍│가│번│ │아파트│ │ │ │ │전 화┃ ┃자│ 사업장│시·도│군·│면│·│ │호│연 립│동│호│통│반│ ┃ ┃ │⑤ │ │구 │동│리│지│ │상 가│ │ │ │ │번 호┃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신 고 내 용 ┃ ┠─────┬───────────────────────────────┨ ┃⑥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⑦폐업일자│ 년 월 일 ┃ ┠─────┼─────┬──────┬─────┬──────┬─────┨ ┃ │ 사업부진 │ 행정처분 │ 계절사업 │ 법인전환 │ 면세포기 ┃ ┃ ├─────┼──────┼─────┼──────┼─────┨ ┃⑧휴 업·│ 1 │ 2 │ 3 │ 4 │ 5 ┃ ┃ 폐 업 ├─────┼──────┼─────┼──────┼─────┨ ┃ 사 유 │ 면세적용 │ 제적 │해산(합병)│ 기 타 │ ┃ ┃ ├─────┼──────┼─────┼──────┼─────┨ ┃ │ 6 │ 7 │ 8 │ 9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 │없 음┃ ┗━━━━━━━━━━━━━━━━━━━━━━━━━━━━━━━━┷━━━━┛ ┏━━━━━━━━━━━━━━━━━━━━━━━━━━━━━━━━━━━━━┓ ┃※ 참고사항 :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 ┃ ┃ 적에 대하여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1)] <개정 2001·4·3>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접수번호│ － │ ├────┨ ┃└────┴────┘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 2(7)일 ┃ ┠────────┬───────────────────────┴────┨ ┃ 변경 연월일│ ┃ ┠─┬──────┼─────────┬───────┬──────────┨ ┃인│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적├──────┼─────────┼───────┼──────────┨ ┃사│ │ │ │(사업장) ┃ ┃항│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 │ │ │ │(자 택) ┃ ┗━┷━━━━━━┷━━━━━━━━━┷━━━━━━━┷━━━━━━━━━━┛ ┏━┯━━━━━━━━━━━━━━━━━━━━━━━━━━━━━━━━━━━┓ ┃ │ 신 고 내 용 ┃ ┃ ├───────┬─────────┬──────┬──────────┨ ┃ │ │ │ │(사업장) ┃ ┃ │상 호(단체명)│ │전 화 번 호 ├──────────┨ ┃ │ │ │ │(자 택) ┃ ┃ ├───────┼─────────┼──────┼──────────┨ ┃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E-Mail 주 소│ │ 비 밀 번 호 │ │ │ │ ┃ ┃ │ │ │ (기재요령 참조) │ │ │ │ ┃ ┃ ├───────┴─────────┴─────────┴─┴┬┴─┴─┨ ┃정│ 사 업 의 종 류 │사 업 장┃ ┃ ├───┬───┬──────┬───┬───┬───────┤ ┃ ┃정│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부종목│ 부업종코드 │ 면 적 ┃ ┃ ├───┼───┼──────┼───┼───┼───────┼────┨ ┃할│ │ │▨▨▨▨▨▨│ │ │▨▨▨▨▨▨▨│ ㎡ ┃ ┃ ├───┴───┼──────┴───┴───┴┬──────┴────┨ ┃ │ 사업장 구분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사업장 사용료 ┃ ┃사├───┬───┼──────┬────────┼──────┬────┨ ┃ │자 가│타 가│성명(법인명)│주민(법인사업자)│전세(보증)금│ 월 세 ┃ ┃항│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만원│ 만원┃ ┃ ├───┴───┴─────┬┴────────┴──────┴────┨ ┃ │ 주 류 면 허 │ 특별소비세(해당란에 ○표) ┃ ┃ ├─────┬───────┼────┬────┬────┬──────┨ ┃ │ 면허번호 │ 면 허 신 청 │ 제 조 │ 판 매 │ 장 소 │ 유 흥 ┃ ┃ ├─────┼───┬───┼────┼────┼────┼──────┨ ┃ │ │ 여 │ 부 │ │ │ │ ┃ ┃ ├─┬───┴┬──┴┬──┴─┬──┴───┬┴────┴──────┨ ┃ │ │출 자 금│ 만원│변경일자│ │ 변경구분 (해당란 ○표)┃ ┃ │공├────┼───┴────┼───┬──┼──┬────┬────┨ ┃ │동│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관계│성립│지분변경│ 탈 퇴 ┃ ┃ │사├────┼────────┼───┼──┼──┼────┼────┨ ┃ │업│ │ － │ │ │ │ │ ┃ ┃ │자├────┼────────┼───┼──┼──┼────┼────┨ ┃ │명│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같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없 음┃ ┠────────────────────────────────┴────┨ ┃ 기재요령 : 1.「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 ┃ ┃ 란에 기재합니다. ┃ ┃ 2. 비밀번호는 E-Mail 주소와는 관계없이 4자리 숫자로 기재 ┃ ┃ 하여야 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이 비밀번호에┃ ┃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니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 ┃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2)] <개정 2001·4·3> ┏━━━━━━━━━━━━━━━━━━━━━━━━━━━━━━━━┯━━━━┓ ┃┌────┬────┐ │처리기간┃ ┃│접수번호│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 ┃└────┴────┘ │ 2(7)일 ┃ ┠─────────┬──────────────────────┴────┨ ┃ 변경 연월일 │ ┃ ┠─┬───────┼────────┬───────┬──────────┨ ┃인│법인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적├───────┼────────┼───────┼──────────┨ ┃사│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항│ │ │ │ ┃ ┗━┷━━━━━━━┷━━━━━━━━┷━━━━━━━┷━━━━━━━━━━┛ ┏━┯━━━━━━━━━━━━━━━━━━━━━━━━━━━━━━━━━━━┓ ┃ │ 신 고 내 용 ┃ ┃ ├───────┬──────┬───────┬────────────┨ ┃ │법인명(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E-Mail 주 소│ │ 비 밀 번 호 │ │ │ │ ┃ ┃ │ │ │(기재요령 참조) │ │ │ │ ┃ ┃ ├───────┴──────┴────────┴──┴──┴──┴──┨ ┃정│ 사 업 의 종 류 ┃ ┃ ├───┬────┬──────┬───┬───┬───────────┨ ┃정│주업태│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부종목│ 부업종코드 ┃ ┃ ├───┼────┼──────┼───┼───┼───────────┨ ┃할│ │ │▨▨▨▨▨▨│ │ │▨▨▨▨▨▨▨▨▨▨▨┃ ┃ ├───┴───┬┴──────┴───┴───┴┬──────────┨ ┃ │ 사업장 면적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사업장 사용료 ┃ ┃사├───┬───┼───────┬────────┼──────┬───┨ ┃ │자 가│타 가│성 명(법인명)│주민(법인사업자)│전세(보증)금│월 세┃ ┃항│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만원│ 만원┃ ┃ ├───┴───┴────┬──┴────────┴────┬─────┨ ┃ │ 주 류 면 허 │ 특 별 소 비 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 │ │ │해당 여부┃ ┃ ├──────┬─────┼───┬───┬───┬────┼──┬──┨ ┃ │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판 매│장 소│유 흥 │ 여 │ 부 ┃ ┃ ├──────┼──┬──┼───┼───┼───┼────┼──┼──┨ ┃ │ │ 여 │ 부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사업자등록증 ├────┨ ┃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없 음┃ ┠────────────────────────────────┴────┨ ┃ 기재요령 : 1.「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 ┃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 2. 비밀번호는 E-Mail 주소와는 관계없이 4자리 숫자로 기재 ┃ ┃ 하여야 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 이 비밀번호 ┃ ┃ 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니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1·4·3> (1장 앞쪽) ┏━━━━━━━━━━━━━━━━━━━━━━━━━━━━━━━━━━━━━━━━━━━┯━━━━┓ ┃ □ 예정 □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처리기간┃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 ┌┬┬┬┐ ┌┐ │ ┃ ┃│관리번호││││├┤│││ 신고기간│││││년││기( 월 일∼ 월 일) │즉 시┃ ┃└────┴┴┴┴┴┴┴┴┘ └┴┴┴┘ └┘ │ ┃ ┠─┬──────┬─────┬─────┬───────┬───────┬┬┬┬┬┬┬┼┬┬┬┬┨ ┃사│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업│ (법인명) │ │(대표자명)│ │ ││││││││││││┃ ┃자├──────┼─────┴─────┴───┬───┴───┬───┴┴┴┴┴┴┴┴┴┴┴┴┨ ┃ │사업장 주소│ │전 화 번 호│(사업장) (주소지) ┃ ┗━┷━━━━━━┷━━━━━━━━━━━━━━━┷━━━━━━━┷━━━━━━━━━━━━━━━┛ ┏━━━━━━━━━━━━━━━━━━━━━━━━━━━━━━━━━━━━━━━━━━━━━━━━┓ ┃ [1]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 │ │ │ │ 10 │ ┃ ┃ │과│ 세금계산서교부분 │ ① │ │ ── │ ┃ ┃ │ │ │ │ │ 100 │ ┃ ┃과│ ├──────────┼──┼───────────┼──────┼───────────┨ ┃세│ │ │ │ │ 10 │ ┃ ┃ │세│ 기 타 │ ② │ │ ── │ ┃ ┃표│ │ │ │ │ 100 │ ┃ ┃준├─┼──────────┼──┼───────────┼──────┼───────────┨ ┃ │ │ │ │ │ 0 │ ┃ ┃및│영│ 세금계산서교부분 │ ③ │ │ ── │ ┃ ┃ │ │ │ │ │ 100 │ ┃ ┃매│세├──────────┼──┼───────────┼──────┼───────────┨ ┃출│ │ │ │ │ 0 │ ┃ ┃세│율│ 기 타 │ ④ │ │ ── │ ┃ ┃액│ │ │ │ │ 100 │ ┃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⑤ │ │ │ ┃ ┃ ├────────────┼──┼───────────┼──────┼───────────┨ ┃ │ 대 손 세 액 가 감 │ ⑥ │ │ │ ┃ ┃ ├────────────┼──┼───────────┼──────┼───────────┨ ┃ │ 합 계 │ ⑦ │ │ ㉮ │ ┃ ┠─┼───┬────────┼──┼───────────┼──────┼───────────┨ ┃ │세 금│일 반 매 입│ ⑧ │ │ │ ┃ ┃ │계산서├────────┼──┼───────────┼──────┼───────────┨ ┃매│수취분│고정 자산 매입│ ⑨ │ │ │ ┃ ┃ ├───┴────────┼──┼───────────┼──────┼───────────┨ ┃입│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⑩ │ │ │ ┃ ┃ ├────────────┼──┼───────────┼──────┼───────────┨ ┃세│합 계(⑧＋⑨＋⑩)│ ⑪ │ │ │ ┃ ┃ ├────────────┼──┼───────────┼──────┼───────────┨ ┃액│공제 받지 못할 매입 세액│ ⑫ │ │ │ ┃ ┃ ├────────────┼──┼───────────┼──────┼───────────┨ ┃ │차 감 계(⑪－⑫)│ ⑬ │ │ ㉯ │ ┃ ┠─┴────────────┴──┴───────────┼──────╆━━━━━━━━━━━┫ ┃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 ┃ ┃ ┠──┬────────────┬──┬──────────┼──────╄━━━━━━━━━━━┫ ┃경감│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⑭ │ │ │ ┃ ┃ · ├────────────┼──┼──────────┼──────┼───────────┨ ┃공제│기 타 공 제·경 감 세 액│ ⑮ │ │ │ ┃ ┃세액├────────────┼──┼──────────┼──────┼───────────┨ ┃ │합 계│<16>│ │ ㉱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17>│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18>│ │ ㉳ │ ┃ ┠───────────────┼──┼──────────┼──────┼───────────┨ ┃ 가 산 세 액 계 │<19>│ │ ㉴ │ ┃ ┠───────────────┴──┴──────────┼──────┼───────────┨ ┃차가감 납부할세액(환급받을 세액)(㉰－㉱－㉲－㉳＋㉴) │ <20> │ ┃ ┗━━━━━━━━━━━━━━━━━━━━━━━━━━━━━┷━━━━━━┷━━━━━━━━━━━┛ ┏━━━━━━━━━━━┯━━━━┯━━━━━━━━━━━━┯━━━━┯━━━━━━━━━━━━━┓ ┃[2]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3]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 ┗━━━━━━━━━━━┷━━━━┷━━━━━━━━━┷━━━━┷━━━━━━━━━━━━━━━━┛ ┏━━━━━━━━━━━━━━━━━━━━━━━━━━┓┏━━━━━━━━━━━━━━━━━━━━┓ ┃ [4]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 ┃ ┠────┬────┬───────────┬────┨┃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 ┃ ┃업 태│종 목│ 업종코드 │금 액┃┃여 신고합니다. ┃ ┠────┼────┼─┬─┬─┬─┬─┬─┼────┨┃ ┃ ┃<21> │ │ │ │ │ │ │ │ ┃┃ 년 월 일 ┃ ┠────┼────┼─┼─┼─┼─┼─┼─┼────┨┃ ┃ ┃<22> │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3>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24>수입│ │ │ │ │ │ │ │ ┃┃ ┃ ┃금액제외│ │ │ │ │ │ │ │ ┃┃ ┃ ┠────┼────┼─┴─┴─┴─┴─┴─┼────┨┠───────────┬────────┨ ┃<25>합계│ │ │ ┃┃ 구 비 서 류 │ 뒷 쪽 참 조 ┃ ┗━━━━┷━━━━┷━━━━━━━━━━━┷━━━━┛┗━━━━━━━━━━━┷━━━━━━━━┛ ┏━━━━━━━┯━━━━┯━━━━━━━┯━━━━┯━━━━━━━┯━━━━┯━━━━━━━━━┓ ┃세 무 대 리 인│성 명│ │관리번호│ │전화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 ───────────────────────── (1장 뒤쪽) ┏━━┯━━━━━━━━━━━━━━━━━━━━━━━━━━━━━━━━━━━━━━━━━━━━━┓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 ┃ ┃ │4.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불공제분계산근거┃ ┃구비│7.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8.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서류│9.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1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1. 수입금액명세서 ┃ ┃ │12.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 신고명세서 13. 기타서류 ┃ ┗━━┷━━━━━━━━━━━━━━━━━━━━━━━━━━━━━━━━━━━━━━━━━━━━━┛ ┏━━━━━━━━━━━━━━━━━━━━━━━━━━━━━━━━━━━━━━━━━━━━━━━━┓ ┃ 작 성 요 령 ┃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1쪽) ┃ ┃①∼②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란에, ┃ ┃ 영수증교부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②란에 기재합니다. ┃ ┃③∼④ 당해 신고대상기간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③란에, 세 ┃ ┃ 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④란에 기재합니다. ┃ ┃⑤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앞쪽 <30>합 ┃ ┃ 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⑥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 ┃ ┃ 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 ┃ ┃ 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 ┃ 납부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⑧·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⑨)과 그 외 매입분(⑧)으로 구분 ┃ ┃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합니다. ┃ ┃⑩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 ┃ ┃ 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여 2장 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 ┃ 기재합니다. ┃ ┃⑫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 ┃ ┃ 용된 공통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40>합계란의 금액 ┃ ┃ 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⑭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 ┃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 등의 발행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 ┃ 다. ┃ ┃⑮택시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 ┃ 전환되는 사업자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액의 합계액(2장앞쪽 <44>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17>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18>당해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합니다. ┃ ┃<19>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2장앞쪽 <50>합계란의 세액을 ┃ ┃ 기재합니다. ┃ ┃ ┌────────────┐ ┃ ┃ │[2]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0>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 └────────────┘ ┃ ┃ ┌────────────┐ ┃ ┃ │[3]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 ┃ ┃ │[4]과세표준명세란 │ ┃ ┃ └────────────┘ ┃ ┃<21>∼<25> 과세표준 합계액(⑦)을 업태, 종목별로 기재하되, <24>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 ┃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25>란의 합계액이 ⑦란의 금액과 ┃ ┃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2장 앞쪽)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 │ │ │ │ │ 10 │ ┃ ┃ │ 과 │세 금 계 산 서│<26>│ │ ── │ ┃ ┃ │ │ │ │ │ 100 │ ┃ ┃ │ ├───────┼──┼──────────┼──────┼────────┨ ┃ │ │ │ │ │ 10 │ ┃ ┃ │ 세 │기 타│<27>│ │ ── │ ┃ ┃ ⑤ │ │ │ │ │ 100 │ ┃ ┃예정신고누락분├──┼───────┼──┼──────────┼──────┼────────┨ ┃명 세│ │ │ │ │ 0 │ ┃ ┃ │ 영 │세 금 계 산 서│<28>│ │ ── │ ┃ ┃ │ │ │ │ │ 100 │ ┃ ┃ │ 세 ├───────┼──┼──────────┼──────┼────────┨ ┃ │ │ │ │ │ 0 │ ┃ ┃ │ 율 │기 타│<29>│ │ ── │ ┃ ┃ │ │ │ │ │ 100 │ ┃ ┃ ├──┴───────┼──┼──────────┼──────┼────────┨ ┃ │ 합 계 │<30>│ │ │ ┃ ┗━━━━━━━┷━━━━━━━━━━┷━━┷━━━━━━━━━━┷━━━━━━┷━━━━━━━━┛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31>│ │ │ ┃ ┃ │명 세 서 제 출 분│ │ │ │ ┃ ┃ ├──────────┼──┼──────────┼──────┼────────┨ ┃ │의 제 매 입 세 액│<32>│ │ 뒷쪽참조 │ ┃ ┃ ⑩ ├──────────┼──┼──────────┼──────┼────────┨ ┃ 기타공제 │재 활 용 폐 자 원 등│ │ │ 10 │ ┃ ┃ 매입세액 │ │<33>│ │ ── │ ┃ ┃ 명 세 │매 입 세 액│ │ │ 110 │ ┃ ┃ ├──────────┼──┼──────────┼──────┼────────┨ ┃ │재 고 매 입 세 액│<34>│ │ │ ┃ ┃ ├──────────┼──┼──────────┼──────┼────────┨ ┃ │변 제 대 손 세 액│<35>│ │ │ ┃ ┃ ├──────────┼──┼──────────┼──────┼────────┨ ┃ │합 계│<36>│ │ │ ┃ ┗━━━━━━━┷━━━━━━━━━━┷━━┷━━━━━━━━━━┷━━━━━━┷━━━━━━━━┛ ┏━━━━━━━┯━━━━━━━━━━━━━┯━━━━━━━━━━┯━━━━━━┯━━━━━━━━┓ ┃ │ 구 분 │ 금 액 │ │ 세 액 ┃ ┃ ├──────────┬──┼──────────┼──────┼────────┨ ┃ │공 제 받 지 못 할│<37>│ │ │ ┃ ┃ │매 입 세 액│ │ │ │ ┃ ┃ ⑫ ├──────────┼──┼──────────┼──────┼────────┨ ┃공제받지 못할│공 통 매 입 세 액│<38>│ │ │ ┃ ┃매입 세액 명세│면 세 사 업 분│ │ │ │ ┃ ┃ ├──────────┼──┼──────────┼──────┼────────┨ ┃ │대손 처분 받은 세액│<39>│ │ │ ┃ ┃ ├──────────┼──┼──────────┼──────┼────────┨ ┃ │합 계│<40>│ │ │ ┃ ┗━━━━━━━┷━━━━━━━━━━┷━━┷━━━━━━━━━━┷━━━━━━┷━━━━━━━━┛ ┏━━━━━━━┯━━━━━━━━━━━━━┯━━━━━━━━━━┯━━━━━━┯━━━━━━━━┓ ┃ │ 구 분 │ 금 액 │ │ 세 액 ┃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41>│ │ │ ┃ ┃ │경 감 세 액│ │ │ │ ┃ ┃ ├──────────┼──┼──────────┼──────┼────────┨ ┃ <15> │성 실 신 고 사 업 자│<42>│ │ │ ┃ ┃기타경감·공제│경 감 세 액│ │ │ │ ┃ ┃세 액 명 세├──────────┼──┼──────────┼──────┼────────┨ ┃ │일 반 과 세 전 환 자│<43>│ │ │ ┃ ┃ │경 감 세 액│ │ │ │ ┃ ┃ ├──────────┼──┼──────────┼──────┼────────┨ ┃ │합 계│<44>│ │ │ ┃ ┗━━━━━━━┷━━━━━━━━━━┷━━┷━━━━━━━━━━┷━━━━━━┷━━━━━━━━┛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 │사 업 자 미 등 록│<45>│ │ 뒷쪽참조 │ ┃ ┃ ├──────────┼──┼──────────┼──────┼────────┨ ┃ │세금 계산서 합계표│<46>│ │ 뒷쪽참조 │ ┃ ┃ │제 출 불 성 실│ │ │ │ ┃ ┃ ├──────────┼──┼──────────┼──────┼────────┨ ┃ │ │ │ │ 10 │ ┃ ┃ <19> │신 고 불 성 실│<47>│ │ ── │ ┃ ┃가 산 세 명 세│ │ │ │ 100 │ ┃ ┃ ├──────────┼──┼──────────┼──────┼────────┨ ┃ │납 부 불 성 실│<48>│ │ 뒷쪽참조 │ ┃ ┃ │ │ │ │ │ ┃ ┃ ├──────────┼──┼──────────┼──────┼────────┨ ┃ │영 세 율 과 세 표 준│ │ │ 1 │ ┃ ┃ │ │<49>│ │ ── │ ┃ ┃ │신 고 불 성 실│ │ │ 100 │ ┃ ┃ ├──────────┼──┼──────────┼──────┼────────┨ ┃ │합 계│<50>│ │ │ ┃ ┗━━━━━━━┷━━━━━━━━━━┷━━┷━━━━━━━━━━┷━━━━━━┷━━━━━━━━┛ ┏━━━━━━━┯━━━━━━━━┯━━━━━━┯━━━━━━━━━━━━━━━━━┯━━━━━━┓ ┃ │ 업 태 │ 종 목 │ 코 드 번 호 │ 금 액 ┃ ┃ ├──┬─────┼──────┼──┬──┬──┬──┬──┬──┼──────┨ ┃ │<51>│ │ │ │ │ │ │ │ │ ┃ ┃면세 수입 금액├──┼─────┼──────┼──┼──┼──┼──┼──┼──┼──────┨ ┃ │<52>│ │ │ │ │ │ │ │ │ ┃ ┃ ├──┼─────┼──────┼──┼──┼──┼──┼──┼──┼──────┨ ┃ │<53>│ 계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 (2장 뒷쪽) ┏━━━━━━━━━━━━━━━━━━━━━━━━━━━━━━━━━━━━━━━━━━━━━━━━┓ ┃ ┌────────────┐ ┃ ┃ │⑤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 ┃ <26>∼<29>1장앞쪽 ⑤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기재┃ ┃ 합니다. ┃ ┃ ┌─────────────┐ ┃ ┃ │⑩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 <31>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 ┃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2>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 ┃ ┃ 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3/103(음식업의 경우┃ ┃ 에는 5/105)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 참조). ┃ ┃ <3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 ┃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35>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 ┃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⑫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 └────────────────┘ ┃ ┃ <37>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 ┃ 기재합니다. ┃ ┃ <38>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 ┃ ┃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39>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 ┃ ┃ 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⑮기타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 ┃ └───────────────┘ ┃ ┃ <41>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란에 기재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42>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 과세표준이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사업자가 ┃ ┃ 기재합니다. ┃ ┃ <43>1999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2000년 7월 ┃ ┃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납부세액을 경감받게 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법률 제6049호 부 ┃ ┃ 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제1항 참조). ┃ ┃ ※ 1장앞쪽 <14>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및 2장앞쪽 <42>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 ┃ ┃ 세액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 ┌─────────┐ ┃ ┃ │<19>가산세 명세란 │ ┃ ┃ └─────────┘ ┃ ┃ <45>미등록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개인 1/100, 법인 2/100 ┃ ┃ <46>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지연제출 5/1,000), 법인 2/100(지연제출 10/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개인 1/100, ┃ ┃ 법인 2/100 ┃ ┃ <47>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 ┃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5×(경과일수) ┃ ┃ <48>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 : ─────── ┃ ┃ 10,000 ┃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 ┃ ┃ ┃ <49>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 ┌────────┐ ┃ ┃ │ 면세수입금액란 │<51>∼<5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 ┃ └────────┘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1·4·3> (앞 쪽)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 ┃ ( 년 기) ┃ ┠──────────┬──────────────────────────┨ ┃①부 동 산 소 재 지 │ ┃ ┠──────────┼──────┬────────┬──────────┨ ┃②상 호(소유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 원)┃ ┠───┬──┬─────────────┬──────┬─────────┨ ┃ │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 대 료 수 입 ┃ ┃ ④ │ ⑤ │ │ │ 금액(과세표준) ┃ ┃ │ ├───┬────┬────┼───┬──┼──┬───┬──┨ ┃층· │면적│⑥상호│⑦사업자│⑧입주일│ ⑨ │ ⑩ │ ⑪ │ ⑫ │ ⑬ ┃ ┃ 호수│(㎡)│(성명)│ 등 록│ 퇴거일│보증금│월세│합계│보증금│월세┃ ┃ │ │ │ 번 호│ │ │ │ │이 자│(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 ┃ 합니다. ┃ ┃ ┃ ┃ ①∼③ : 임대건물의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 ┃ 기재합니다. ┃ ┃ ④∼⑤ : 임대건물의 층수·호수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 ┃ ⑥∼⑦ :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⑧ : 입주일·퇴거일은 당해 과세기간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 ┃ 기재합니다. ┃ ┃ ⑨∼⑩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 및 월세를 기재합니다. ┃ ┃ ⑪ : 보증금이자(⑫)와 월세(⑬)를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⑫ : 보증금이자(계)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 ×정기예금이자율×당해 과세기간의 일수÷365(윤년의┃ ┃ 경우에는 366) ┃ ┃ * 임대보증금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 ┃ 율을 적용합니다. ┃ ┃ ┃ ┃ ⑬ : 월세(계) ＝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월세 ┃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1·4·3> ┏━━━━━━━━━━━━━━━━━━━━━━━━━━━━━━━━━━━━━┓ ┃ ┃ ┃ 사 업 장 현 황 명 세 서 ┃ ┃ ┃ ┠─────────────────────────────────────┨ ┃1. 인적사항 ┃ ┠────┬───┬─────┬───┬────┬┬┬┬─┬┬┬─┬┬┬┬┬┨ ┃상 호│ │성 명│ │사 업 자││││－│││－│││││┃ ┃(법인명)│ │(대표자명)│ │등록번호││││ │││ │││││┃ ┠────┴───┴─────┴───┴────┴┴┴┴─┴┴┴─┴┴┴┴┴┨ ┃2. 기본사항(자가·타가) ②∼⑤란은 음식업자 및 숙박업자만 기재합니다.┃ ┠────────────┬──┬──┬──┬───┬───┬─────┬─┨ ┃ ①사 업 장 │ │ │ │ │ │ ⑦차량 │ ┃ ┠──┬─────────┤ ② │ ③ │ ④ │ ⑤ │ ⑥ ├──┬──┤⑧┃ ┃ │ 건 물 │객실│탁자│의자│주차장│종 업│ 승 │ 화 │기┃ ┃대지│(지하 층, 지상 층)│수 │수 │수 │ │원 수│ 용 │ 물 │ ┃ ┃ ├────┬────┤ │ │ │ │ │ 차 │ 차 │타┃ ┃ │바닥면적│연 면 적│ │ │ │ │ │ │ │ ┃ ┠──┼────┼────┼──┼──┼──┼───┼───┼──┼──┼─┨ ┃ ㎡│ ㎡│ ㎡│ 개│ 개│ 개│유·무│ 명│ 대│ 대│ ┃ ┠──┴────┴────┴──┴──┴──┴───┴───┴──┴──┴─┨ ┃3.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 ⑨임 차 료 │ ⑩ │ ⑪ │ ⑫ │ ⑬ │ ⑭ ┃ ┠─────┬─────┤전기·가스료│수도료│인건비│기 타│월기본경비계┃ ┃보 증 금│월 세│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현황명세 ┃ ┃ ┃ ┃ 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요령(3. 기본경비란) ┃ ┃ ⑨임차료중 보증금란 :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 현재 임차건물의 ┃ ┃ 임차보증금을 기재합니다. ┃ ┃ ⑨임차료중 월 세 란 :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임차료를 기재 ┃ ┃ 합니다. ┃ ┃ ⑩∼⑬ :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경비를 각각 기재합니다. ┃ ┃ ⑭ : ⑨임차료중 월세란부터 ⑬기타란의 경비를 합계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2001·4·3> ┏━━━━━━━━━━━━━━━━━━━━━━━━━━━━━━━━━━━━━┓ ┃ ┃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 ┃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 ┃사│ │ │ 대수 또는 │ │ 설 치 예 정 ┃ ┃업│설비종류│용 도│ │투자예정금액├─────┬─────┨ ┃설│ │ │ 면적(㎡) │ │착수연월일│완료연월일┃ ┃비├────┼───┼───────┼──────┼─────┼─────┨ ┃투│ │ │ │ │ │ ┃ ┃자├────┼───┼───────┼──────┼─────┼─────┨ ┃계│ │ │ │ │ │ ┃ ┃획├────┼───┼───────┼──────┼─────┼─────┨ ┃ │ │ │ │ │ │ ┃ ┠─┴────┴───┴───────┴──────┴─────┴─────┨ ┃ 실 적 명 세 서 ┃ ┠────┬──────┬─────┬──────┬────┬───────┨ ┃ │ │ │ │ │설치완료 또는 ┃ ┃설비종류│공급받은일자│품명및내역│공급받은가액│매입세액│ ┃ ┃ │ │ │ │ │ 설치예정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의7서식] <개정 2001·4·3> (앞 쪽) ┏━━━━━━━━━━━━━━━━━━━━━━━━━━━━━━━━━━━━━━━━━━━┯━━━━┓ ┃ □ 예 정 □ 확 정 │처리기간┃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 ┃ □ 기한 후 과세표준 ├────┨ ┃┌────┬┬┬┬┬┬┬┬┐ ┌┬┬┬┐ ┌┐ │ ┃ ┃│관리번호││││├┤│││ 신고기간│││││년││기( 월 일∼ 월 일) │즉 시┃ ┃└────┴┴┴┴┴┴┴┴┘ └┴┴┴┘ └┘ │ ┃ ┠─┬──────┬─────┬─────┬───────┬───────┬┬┬┬┬┬┬┼┬┬┬┬┨ ┃사│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업│ │ │(대표자명)│ │ ││││││││││││┃ ┃자├──────┼─────┴─────┴───┬───┴───┬───┴┴┴┴┴┴┴┴┴┴┴┴┨ ┃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사업장) (주소지) ┃ ┗━┷━━━━━━┷━━━━━━━━━━━━━━━┷━━━━━━━┷━━━━━━━━━━━━━━━┛ ┏━━━━━━━━━━━━━━━━━━━━━━━━━━━━━━━━━━━━━━━━━━━━━━━━┓ ┃ [1]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 부 가 │세율│ 세 액 ┃ ┃ │ │ 가치율 │ │ ┃ ┠─┬─┬────────────────┬──┼───────┼─────┼──┼───────┨ ┃ │ │ 제조업, 소매업, │ │ │ │ 10 │ ┃ ┃ │ │ │ ① │ │ 뒷쪽참조 │──│ ┃ ┃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 │ 100│ ┃ ┃과│과├────────────────┼──┼───────┼─────┼──┼───────┨ ┃세│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 │ │ │ 10 │ ┃ ┃표│세│ │ ② │ │ 뒷쪽참조 │──│ ┃ ┃준│ │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 │ │100 │ ┃ ┃ │분├────────────────┼──┼───────┼─────┼──┼───────┨ ┃및│ │ 음식점업, 숙박업, │ │ │ │ 10 │ ┃ ┃ │ │ │ ③ │ │ 뒷쪽참조 │──│ ┃ ┃매│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 │100 │ ┃ ┃출├─┴────────────────┼──┼───────┼─────┼──┼───────┨ ┃세│ │ │ │ │ 0 │ ┃ ┃액│ 영 세 율 적 용 분 │ ④ │ │ │──│ ┃ ┃ │ │ │ │ │100 │ ┃ ┃ ├──────────────────┼──┼───────┼─────┼──┼───────┨ ┃ │ 재 고 납 부 세 액 │ ⑤ │ │ │ │ ┃ ┃ ├──────────────────┼──┼───────┼─────┼──┼───────┨ ┃ │ 합 계 │ ⑥ │ │ │ ㉮ │ ┃ ┠─┼──────────────────┼──┼───────┼─────┼──┼───────┨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⑦ │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⑧ │ │ │ │ ┃ ┃공├──────────────────┼──┼───────┼─────┤뒷쪽├───────┨ ┃제│의제매입세액공제 │ ⑨ │ │ │참조│ ┃ ┃세├──────────────────┼──┼───────┼─────┤ ├───────┨ ┃액│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경감 │ ⑩ │ │ │ │ ┃ ┃ ├──────────────────┼──┼───────┼─────┼──┼───────┨ ┃ │ 합 계 │ ⑪ │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또는 예정신고세액) │ ⑫ │ │ │ ㉰ │ ┃ ┠────────────────────┼──┼───────┼─────┼──┼───────┨ ┃ 가 산 세 계 │ ⑬ │ 뒷쪽참조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⑭ ┃ ┃ ┗━━━━━━━━━━━━━━━━━━━━━━━━━━━━━━━┷━━━━━┷━━┻━━━━━━━┛ ┏━━━━━━━━━━━━━━━━━━━━━━━━━━━━━━━━━━━━━━━━━━━━━━━━┓ ┃ [2]과 세 표 준 명 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⑮ │ │ │ │ │ │ │ │ │ ┃ ┠──┼──────────┼───────┼──┼──┼──┼──┼──┼──┼────────┨ ┃<16>│ │ │ │ │ │ │ │ │ ┃ ┠──┼──────────┼───────┼──┼──┼──┼──┼──┼──┼────────┨ ┃<17>│기타(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18>│합 계│ │ │ │ │ │ │ │ ┃ ┗━━┷━━━━━━━━━━┷━━━━━━━┷━━┷━━┷━━┷━━┷━━┷━━┷━━━━━━━━┛ ┏━━━━━━━━━━━━━━━━━━━━━━━━━━━━━━━━━━━━━━━━━━━━━━━━┓ ┃ [3]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합 계│ │ │ │ │ │ │ │ ┃ ┗━━┷━━━━━━━━━━┷━━━━━━━┷━━┷━━┷━━┷━━┷━━┷━━┷━━━━━━━━┛ ┏━━━━━━━━━┯━━━━━┯━━━━━━━━━┯━━━━━┯━━━━━━━━━━━━━━━━┓ ┃[4]폐 업 신 고│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2항 또는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관리번호│ │전화번호│ ┃ ┗━━━━━┷━━━━┷━━━━━━━━┷━━━━┷━━━━━━━━┷━━━━┷━━━━━━━━━┛ ┏━━━━━━━━━━━━━━━━━━━━━━━━━━━━━━━━━━━━━━━━━━━━━━━━┓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구비서류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4.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시) 5. 기타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1]신고내용란 │ ┃ ┃ └───────┘ ┃ ┃ ①∼③ : 영위하는 업종에 ○를 하고, 당해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동안의 매출액(과세분 ┃ ┃ 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 ┃ ┃ 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 ┌────────────────────┬───┬────┬───┬────┬───┐ ┃ ┃ │ 업 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 ┃ │ │제2기 │ │ │ │이 후│ ┃ ┃ ├────────────────────┼───┼────┼───┼────┼───┤ ┃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0/100│ 20/100 │20/100│ 20/100 │20/100│ ┃ ┃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20/100│22.5/100│25/100│27.5/100│30/100│ ┃ ┃ │기타 서비스업 │ │ │ │ │ │ ┃ ┃ ├────────────────────┼───┼────┼───┼────┼───┤ ┃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20/100│ 25/100 │30/100│ 35/100 │40/100│ ┃ ┃ └────────────────────┴───┴────┴───┴────┴───┘ ┃ ┃ ④ :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당해 수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 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 ┃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⑦ :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 ┃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 ┃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을, 세 ┃ ┃ 액란에는 (신용카드 매출액×2/1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연간 500만원 한도). ┃ ┃ ⑨ :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 ┃ 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5/105)에 의┃ ┃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⑧, ⑩의 공제 또는 경감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 ⑩ :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에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을 받은 자가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 ┃ ┃ 한법 제125조 참조). ┃ ┃ ⑫ : 신고대상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⑭ :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 가산세 종류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 │(과소신고한) 경우 │ │ │┃ ┃ ├───────────────┼───────────────────┼────────┤┃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 지연납부일수 │┃ ┃ │(과소납부)한 경우 │ │ 1일당 5/10,000 │┃ ┃ ├───────────────┼───────────────────┼────────┤┃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 1/100 │┃ ┃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 │ │┃ ┃ └───────────────┴───────────────────┴────────┘┃ ┃ ┌─────────┐ ┃ ┃ │[2]과세표준 명세란│ ┃ ┃ └─────────┘ ┃ ┃ ⑮∼<17> : ⑥번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7>번란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 ┃ ┃ 되나 소득세 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 ┃ 기재합니다. ┃ ┃ ┌─────────┐ ┃ ┃ │[3]면세수입금액란 │ <19>∼<20>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 ┃ └─────────┘ 기재합니다. ┃ ┃ ┌───────┐ ┃ ┃ │[4]폐업신고란 │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 ┗━━━━━━━━━━━━━━━━━━━━━━━━━━━━━━━━━━━━━━━━━━━━━━━━┛

  부칙

  부칙 <제193호,2001.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통신역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2조의2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과 별표 6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1-01-01재정경제부령 제175호 (공포 2000-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75호(2000.12.30) 관세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각호의 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8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4호·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관세법시행규칙) <제1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각호의 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8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4호·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00-07-01재정경제부령 제144호 (공포 2000-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외국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때에 한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44호(2000.6.2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 한한다) 가. 영 제74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종의 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나.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제11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4호,2000.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0-03-31재정경제부령 제133호 (공포 200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업에 대한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처리용역과 식용으로 쓰이는 누에가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창고증권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함(제8조의2). 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을 추가함(제9조의4제3호).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추가함(제11조의2제1호). 라.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인상함(제19조제1항). 마. 종전에는 누에가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식용으로 쓰이는 누에가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별표 1).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33호(2000.3.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 본문중 "영 제4조제1항제4호 바목"을 "영 제4조제1항제4호사목"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라 함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24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2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의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제11조의2제1호중 "분뇨관련영업"을 "분뇨등관련영업"으로, "분뇨의" 를 "분뇨등의"로 하고, 동조제3호중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을 "소독업의 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11조의3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자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②영 제35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영 제37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②영 제37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협회 제11조의6 내지 제11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방송법 제11조"를 "방송법 제20조"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④영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률제5419호관세법중개정법률부칙제3조의규정에의한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중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을 말한다. 제15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103분의 3"을 "103분의 3(음식업의 경우에는 105분의 5)"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62조제3항"을 "영 제6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9조의4중 "영 제63조의2제3항"을 "영 제6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5중 "영 제63조의3"을 "영 제6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영 제64조제2항에 규정된"을 "영 제6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을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64조제2항제2호 및 영 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6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64조제2항제4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업 및 관세사업을 말한다. ⑦영 제64조제2항제4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⑧영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⑩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⑪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의2제4항중 "별지 제12호서식(1)"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의 제목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영 제74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 및 동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가"를 "영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영 제74조제2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를 "영 제7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간이과세적용대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74조제2항제2호 마목"을 "영 제74조제2항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3의 제목중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를 "간이과세전환시"로 하고, 동조 본문중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4 (의제매입세액공제) 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5분의 5를 말한다.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 (간이과세자의 신고) ①영 제75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2.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3.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는 별지 제19호서식 4. 음식·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의6 (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영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간이과세의 포기신고)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의2 본문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영 제82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한 매출전표등 2. 취소·환급 기타 무효로 확인된 거래에 대한 매출전표등 3. 사용처가 특정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별표 1 제7호 수육류의 0511란중 "웨이스트"를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2)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제3호, 제19조의5,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6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동서식 뒷쪽 신고내용란 ⑨의 개정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서식은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서식 뒷쪽 신고내용란 ⑨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영 부칙 제5조제1항 산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1. 영 제74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영 제7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②영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은 영 제63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금액승인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분뇨등관련영업 등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별지 제3호서식]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접수번호│ - │ ├────┨ ┃└────┴─────────┘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 7(14)일┃ ┠─┬───────┬───────────┬───────┬─────────┴────┨ ┃ │ │ │ │(사업장) ┃ ┃인│ 상호(단체명) │ │ 전화번호 ├──────────────┨ ┃ │ │ │ │(자 택) ┃ ┃적├───────┼───────────┼───────┼──────────────┨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사├───────┼───────────┴───────┴──────────────┨ ┃ │ 사업장(단체) │ ┃ ┃항│ 소 재 지 │ ┃ ┃ ├───────┼──────────┬───────────┬──┬──┬──┬──┨ ┃ │ E-Mail 주 소 │ │비밀번호(기재요령참조)│ │ │ │ ┃ ┗━┷━━━━━━━┷━━━━━━━━━━┷━━━━━━━━━━━┷━━┷━━┷━━┷━━┛ ┏━┯━━━━━━━━━━━━━━━━━━━━━━━━━━━━┯━━━━━━┯━━━━━━┓ ┃ │ 사 업 의 종 류 │ │ ┃ ┃ ├───┬───┬─────┬───┬────┬─────┤ 개업일 │ 종업원수 ┃ ┃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부 종 목│부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사업장 구분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사업장 사용료 ┃ ┃사├───┬───┼──────┬────────────┼──────┬───────┨ ┃ │자 가│타 가│성명(법인명)│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전세(보증)금│ 월세 ┃ ┃업├───┼───┼──────┼────────────┼──────┼───────┨ ┃ │ │ │ │ │ 만원│ 만원┃ ┃장├───┴─┬─┴──────┴───────┬────┴──────┴───────┨ ┃ │ │사업자금 내역(전세·보증금 포함)│ 주 류 면 허 ┃ ┃현│사업장면적├───────┬────────┼───────────┬───────┨ ┃ │ │ 자기자금 │ 타인자금 │ 면허번호 │ 면허신청 ┃ ┃황├─────┼───────┼────────┼───────────┼───┬───┨ ┃ │ 평│ 만원 │ 만원 │ │ 여 │ 부 ┃ ┃ ├─────┴──┬───┬┴──┬───┬─┴─┬───┬───┬─┴─┬─┴───┨ ┃ │ 특별소비세 │ │ │ │ │ │ │ │ ┃ ┃ │ │ 제조 │ │ 판매 │ │ 장소 │ │ 유흥 │ ┃ ┃ │(해당란에 ○표) │ │ │ │ │ │ │ │ ┃ ┠─┼────┬───┴───┴───┴───┼───┴┬──┴───┴───┴─────┨ ┃공│ 출자금 │ 만원 │ 성립금 │ ┃ ┃동├────┼────────┬───┬──┼────┼────────┬───┬───┨ ┃사│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분율│관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 ┃업├────┼────────┼───┼──┼────┼────────┼───┼───┨ ┃자│ │ - │ │ │ │ - │ │ ┃ ┃명├────┼────────┼───┼──┼────┼────────┼───┼───┨ ┃세│ │ - │ │ │ │ - │ │ ┃ ┗━┷━━━━┷━━━━━━━━┷━━━┷━━┷━━━━┷━━━━━━━━┷━━━┷━━━┛ ┏━━━━━━━━━━━━━━━━━━━━━━━━━━━━━━━━━━━━━━━━━━━━┓ ┃ ┌제5조제1항 ┐ ┌제7조제1항 ┐ ┃ ┃ 부가가치세법 │ │ 및 동법시행령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제25조제3항┘ └제74조제4항┘ ┃ ┃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과세특례자 □ 면세사업자 □ 기타단체]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없 음┃ ┠───────────────────────────────────────┴────┨ ┃ 기재요령 : 비밀번호는 E-Mail 주소와는 관계없이 4자리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 이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 ┃ 되니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1)]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접수번호│ - │ ├────┨ ┃└────┴───────┘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 2(7)일 ┃ ┠─────────┬─────────────────────────────┴────┨ ┃ 변 경 연 월 일 │ ┃ ┠─┬───────┼────────────┬────────┬────────────┨ ┃인│ 상호(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적├───────┼────────────┼────────┼────────────┨ ┃사│ │ │ │(사업장) ┃ ┃항│ 성명(대표자) │ │ 전화번호 ├────────────┨ ┃ │ │ │ │(자 택) ┃ ┗━┷━━━━━━━┷━━━━━━━━━━━━┷━━━━━━━━┷━━━━━━━━━━━━┛ ┏━┯━━━━━━━━━━━━━━━━━━━━━━━━━━━━━━━━━━━━━━━━━━┓ ┃ │ 신 고 내 용 ┃ ┃ ├───────┬───────────────┬──────┬───────────┨ ┃ │ │ │ │(사업장) ┃ ┃ │ 상호(단체명) │ │전 화 번 호├───────────┨ ┃ │ │ │ │(자 택)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E-Mail 주 소 │ │비밀번호(기재요령참조)│ │ │ │ ┃ ┃정├───────┴──────────┴───────────┴──┴┬─┴──┴──┨ ┃ │ 사 업 의 종 류 │ ┃ ┃ ├────┬────┬─────┬─────┬─────┬──────┤ 사업장 면적 ┃ ┃정│ 주업태 │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 업 태 │ 부 종 목 │ 부업종코드 │ ┃ ┃ ├────┼────┼─────┼─────┼─────┼──────┼───────┨ ┃ │ │ │ │ │ │ │ 평 ┃ ┃할├────┴──┬─┴─────┴─────┴─────┼──────┴───────┨ ┃ │ 사업장 구분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사업장 사용료 ┃ ┃ ├───┬───┼──────┬────────────┼──────┬───────┨ ┃사│자 가│타 가│성명(법인명)│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전세(보증)금│ 월 세 ┃ ┃ ├───┼───┼──────┼────────────┼──────┼───────┨ ┃ │ │ │ │ │ 만원│ 만원 ┃ ┃항├───┴───┴──────┴───────┬────┴──────┴───────┨ ┃ │ 주 류 면 허 │ 특별소비세(해당란에 ○표) ┃ ┃ ├────────┬─────────────┼────┬────┬────┬────┨ ┃ │ 면허번호 │ 면 허 신 청 │ 제 조 │ 판 매 │ 장 소 │ 유 흥 ┃ ┃ ├────────┼──────┬──────┼────┼────┼────┼────┨ ┃ │ │ 여 │ 부 │ │ │ │ ┃ ┃ ├──┬─────┼──────┴─┬────┼────┴─┬──┴────┴────┨ ┃ │ │ 출 자 금 │ 만원│변경일자│ │ 변경구분(해당란○표) ┃ ┃ │ 공 ├─────┼────────┴─┬──┴──┬───┼───┬────┬───┨ ┃ │ 동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지분율 │ 관계 │ 성립 │지분변경│ 탈퇴 ┃ ┃ │ 사 ├─────┼──────────┼─────┼───┼───┼────┼───┨ ┃ │ 업 │ │ - │ │ │ │ │ ┃ ┃ │ 자 ├─────┼──────────┼─────┼───┼───┼────┼───┨ ┃ │ 명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 ┃ ┃ ┃ ┃ 등록의 정정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 │없 음┃ ┠───────────────────────────────────────┴────┨ ┃ 기재요령 : 1.「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기재 ┃ ┃ 합니다. ┃ ┃ 2. 비밀번호는 E-Mail 주소와는 관계없이 4자리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 이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 ┃ ┃ 게 되니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2)] ┏━━━━━━━━━━━━━━━━━━━━━━━━━━━━━━━━━━━━━━━┯━━━━┓ ┃┌────┬───────┐ │처리기간┃ ┃│접수번호│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 ┃└────┴───────┘ │ 2(7)일 ┃ ┠───────────┬───────────────────────────┴────┨ ┃ 변 경 연 월 일 │ ┃ ┠──┬────────┼──────────┬────────┬────────────┨ ┃인적│ 법인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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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33호,200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제3호, 제19조의5,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6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동서식 뒷쪽 신고내용란 ⑨의 개정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서식은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서식 뒷쪽 신고내용란 ⑨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영 부칙 제5조제1항 산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1. 영 제74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영 제7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②영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은 영 제63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금액승인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분뇨등관련영업 등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시행 1999-04-08재정경제부령 제74호 (공포 1999-04-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어음·수표의 부도발생일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전에는 이미 출판된 도서의 내용을 담은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출간되는 것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제11조). 나. 방송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 6개 단체를 외국에서 기증받은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로 지정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제12조의2제3항). 다.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당해수표·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규정함으로써 지급기한 이후에 부도가 확인되는 수표·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라. 종전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업황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3조의2제2항).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74호(1999.4.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의 제목중 "도시개발공사"를 "지방공사"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조제1항제4호 바목에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9조의4 본문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1조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라 함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겸용여객선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제11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제1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9 (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35조제2호(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과학용 시설의 범위)"를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산업기술정보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1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방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 2.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3.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제13조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법률제4674호관세법중개정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을 "법률제5419호관세법중개정법률부칙제3조의규정에의한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제7조"를 "영 제7조"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2제1항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날을 말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6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의2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2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4조제1항 각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영 제74조제2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조의6, 제9조의3, 제11조의6 본문, 제11조의8 본문, 제13조의3, 제15조제4항,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내지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의 처리기간란중 "30일"을 "20일"로 하고, 뒷면의 승인 및 처리기관란중 "세무서"를 각각 "지방국세청"으로 하며, 승인 및 통보기관란중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승인신청"을 "지방국세청에 승인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도수표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부터 적용한다. ④(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1쪽) +-----------------------------------------------------------------------------------------------------------+---------------+ |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처 리 기 간 |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신고기간 | | | | | 년 | | 기 ( 월 일 ~ 월 일) | 즉 시 | | +--------+--+--+--+--+--+--+--+--+ +--+--+--+--+ +--+ | | +----+--------------+-----------------+------------+-----------+------------------+--+--+--+-----+--+--+----++--+--+--+--+--+ |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 | | | (대표자명) | | | | | | - | | | - | | | | | | | +--------------+-----------------+------------+-----------+------------------+--+--+--+--+--+--+--+--+--+--+--+--+--+--+ | 업 | 사업장소재지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사업장) (주소지) | | +--------------+---------+------+----------------+--------+---------+--+--+--+--+--+--+--+--+------------+-------------+ | | 업 태 | | 종목 | | 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 | 개업연월일 | . . . | +----+--------------+---------+------+----------------+------------------+--+--+--+--+--+--+--+--+------------+-------------+ +---------------------------------------------------------------------------------------------------------------------------+ | 사 업 장 명 세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해당업종 사업자만 기재) | | 1. 기본사항(자·타가) ② ~ ⑤란은 음식·숙박업자만 기재합니다. | +------------------------+----------+----------+----------+----------+---------------------+---------------------+----------+ | ① 사 업 장 | | | | | ⑥ 종 업 원 수 | ⑦ 차 량 | | +------+-----------------+ ② | ③ | ④ | ⑤ +----------+----------+----------+----------+ ⑧ | | | 건 평 | 객실수 | 탁자수 | 의자수 | 주차장 | | | | | 기 타 | | 대지 +--------+--------+ | | | | 관리직 | 기 타 | 승용차 | 화물차 | | | | 구 조 | 규 모 | | | | | | | | | | +------+--------+--------+----------+----------+----------+----------+----------+----------+----------+----------+----------+ | 평| | 평| 개 | 개 | 개 | 유·무 | 명 | 명 | 대 | 대 | | +------+--------+--------+----------+----------+----------+----------+----------+----------+----------+----------+----------+ | 2.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 | ⑨ 임 차 료 | | | | | | +------------+-----------+ ⑩ 전기·가스료 | ⑪ 수 도 료 | ⑫ 인 건 비 | ⑬ 기 타 | ⑭ 월기본경비계 | | 보 증 금 | 월 세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제65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 수 납 인 | | 의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수 수 료 | | +------------+ | 세무서장 귀하 | 없음 | +--------------+------------+-----------------------------+----------+---------------+------------+------------+------------+ | 세무대리인 | 성 명 | | 관리번호 | | 전화번호 | | +--------------+------------+-----------------------------+----------+---------------+------------+-------------------------+ +---------------------------------------------------------------------------------------------------------------------------+ | 구비서류 :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영세율첨부서류 3.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 4.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영수증·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8.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9. 기타 서류 | +---------------------------------------------------------------------------------------------------------------------------+ ‥‥‥‥‥‥‥‥‥‥‥‥‥‥‥‥‥‥‥‥‥‥‥‥‥‥‥‥‥‥‥‥‥‥‥‥‥‥‥‥‥‥‥‥‥‥‥‥‥‥‥‥‥‥‥‥‥‥‥‥‥‥ +---------------------------------------------------------------------------------------------------------------------------+ | 접 수 증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영세율등조기환급 신고서) | +--------------+-------------------------------------------+-------------+--------------------------------------------------+ | 상 호 | | 성 명 | | +--------------+-------------------------------------------+-------------+--------------------------------------------------+ | 구 비 서 류 | |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 2. 영세율첨부서류 ( ) | | 3.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 4.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영수증·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 |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 | | 7.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8.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 | 9. 기타 서류 ( )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접 수 자 | | +---------------+----------------------+---------------+-------------------------+------------+-----------------------------+ 22226-06811민 +--------------------------------+ 210㎜×297㎜ 98.1.1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2쪽)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 과 | 세 금 계 산 서 | ① | | 10/100 | | | 과 | +------------------+----+------------------------------------+---------------+----------------------------------+ | 세 | 세 | 기 타 | ② | | 10/100 | | | 표 +------+------------------+----+------------------------------------+---------------+----------------------------------+ | 준 | 영 | 세 금 계 산 서 | ③ | | 0/100 | | | | 세 +------------------+----+------------------------------------+---------------+----------------------------------+ | 및 | 율 | 기 타 | ④ | | 0/100 | | | +------+------------------+----+------------------------------------+---------------+----------------------------------+ | 매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⑤ | | | | | 출 +-------------------------+----+------------------------------------+---------------+----------------------------------+ | 세 | 대 손 세 액 가 감 | ⑥ | | | | | 액 +-------------------------+----+------------------------------------+---------------+----------------------------------+ | | 합 계 | ⑦ | | ㉮ | | +----+--------+----------------+----+------------------------------------+---------------+----------------------------------+ | 매 | 세 계 | 일 반 매 입 | ⑧ | | | | | | 산 +----------------+----+------------------------------------+---------------+----------------------------------+ | | 금 서 | 고정자산매입 | ⑨ | | | | | 입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⑩ | | | | | +-------------------------+----+------------------------------------+---------------+----------------------------------+ | 세 | 합 계(⑧+⑨+⑩) | ⑪ | | | | | +-------------------------+----+------------------------------------+---------------+----------------------------------+ |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⑫ | | | | | 액 +-------------------------+----+------------------------------------+---------------+----------------------------------+ | | 차 감 계 (⑪-⑫) | ⑬ | | ㉯ | | +----+-------------------------+----+------------------------------------+---------------+----------------------------------+ | 납 부 (환 급) 세 액(매 출 세 액 ㉮ - 매 입 세 액 ㉯) | ㉰ | | +----+----------------------------------+------+-------------------------+---------------+----------------------------------+ | | 택 시 경 감 세 액 | ⑭ | | | | | 경 +----------------------------------+------+-------------------------+---------------+----------------------------------+ | 감 | 성 실 신 고 사 업 자 경 감 세 액 | ⑮ | | | | | +----------------------------------+------+-------------------------+---------------+----------------------------------+ | · |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 | <16> | | | | | +----------------------------------+------+-------------------------+ 4쪽참조 +----------------------------------+ | 공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 | <17> | | | | | 제 +----------------------------------+------+-------------------------+---------------+----------------------------------+ | 세 | 예 정 신 고 기 간 고 지 세 액 | <18> | | | | | 액 +----------------------------------+------+-------------------------+---------------+----------------------------------+ | | 예 정 신 고 기 간 미 환 급 세 액 | <19> | | | | | +----------------------------------+------+-------------------------+---------------+----------------------------------+ | | 합 계 | <20> | | ㉱ | | +----+----------------------------------+------+-------------------------+---------------+----------------------------------+ | 가 산 세 계 | <21> | | ㉲ | | +---------------------------------------+------+-------------------------+---------------+----------------------------------+ | 차 가 감 납 부 할 세 액(환급받을 세액) (㉰-㉱+㉲) | <22> | | +------------------------------------------------------------------------+---------------+----------------------------------+ +------------------------------------------------------------+ +-----------------------------------------------------------+ | 과세 표준 명세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 +-----------------------------+-----------------------------+ | 업 태 | 종 목 | | | 은행 | +-----------------+------------------------------------------+ | 거 래 은 행 | |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지점 | +-----------------+------------------------------------------+ | | | | <23>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24> | | | | | +--+--+--+--+--+--+------------------------------------------+ +-----------------------------+-----------------------------+ | | | | | | | | | | +--+--+--+--+--+--+------------------------------------------+ | 폐 업 신 고 | | <25> | | | | +--+--+--+--+--+--+------------------------------------------+ +-----------------------------+-----------------------------+ | | | | | | | | | | | +--+--+--+--+--+--+------------------------------------------+ | 폐 업 연 월 일 | | | <26> | | | | | +--+--+--+--+--+--+------------------------------------------+ | | | | | | | | | | | +-----------------------------+-----------------------------+ +--+--+--+--+--+--+------------------------------------------+ | | | | <27> 기 타 | | | 폐 업 사 유 | | +-----------------+------------------------------------------+ | | | | <28> 합 계 | | | | | +-----------------+------------------------------------------+ +-----------------------------+-----------------------------+ 22226-06812민 +--------------------------------+ 210㎜×297㎜ 98.1.1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3쪽)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⑤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과 | 세 금 계 산 서 | <29> | | 10/100 | | | +------------------+------+------------------------------------+----------------+----------------------------------+ | 세 | 기 타 | <30> | | 10/100 | | +--------+------------------+------+------------------------------------+----------------+----------------------------------+ | 영 | 세 금 계 산 서 | <31> | | 0/100 | | | 세 +------------------+------+------------------------------------+----------------+----------------------------------+ | 율 | 기 타 | <32> | | 0/100 | | +--------+------------------+------+------------------------------------+----------------+----------------------------------+ | 합 계 | <33> | | | | +---------------------------+------+------------------------------------+----------------+----------------------------------+ +---------------------------------------------------------------------------------------------------------------------------+ | ⑩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확인분 | <34> | | | | +----------------------------+------+-----------------------------------+----------------+----------------------------------+ | 의 제 매 입 세 액 | <35> | | 3/103 | | +----------------------------+------+-----------------------------------+----------------+----------------------------------+ |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 <36> | | 10/110 | | +----------------------------+------+-----------------------------------+----------------+----------------------------------+ | 재 고 매 입 세 액 | <37> |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 <38> | | | | +----------------------------+------+-----------------------------------+----------------+----------------------------------+ | 합 계 | <39> | | | | +----------------------------+------+-----------------------------------+----------------+----------------------------------+ +---------------------------------------------------------------------------------------------------------------------------+ | ⑫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액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40> | | |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41> | | | +----------------------------+------+------------------------------------------------+--------------------------------------+ | 대손처분 받은 세액 | <42> | | | +----------------------------+------+------------------------------------------------+--------------------------------------+ | 합 계 | <43> | | | +----------------------------+------+------------------------------------------------+--------------------------------------+ +---------------------------------------------------------------------------------------------------------------------------+ | <21> 가 산 세 명 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사 업 자 미 등 록 | <44> | | 5쪽참조 | | +----------------------------+------+-----------------------------------+----------------+----------------------------------+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45> | | 5쪽참조 | | +----------------------------+------+-----------------------------------+----------------+----------------------------------+ | 신 고 불 성 실 | <46> | | 10/100 | | +----------------------------+------+-----------------------------------+----------------+----------------------------------+ | 납 부 불 성 실 | <47> | | 5×경과일수 / | | | | | | 10,000 |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48> | | 1/100 | | +----------------------------+------+-----------------------------------+----------------+----------------------------------+ | 합 계 | <49> | | | | +----------------------------+------+-----------------------------------+----------------+----------------------------------+ +------------------+-----------------------+--------------------------+-----------------------+-----------------------------+ | | 업 태 | 종 목 | 코 드 번 호 | 금 액 | | +------+----------------+--------------------------+---+---+---+---+---+---+-----------------------------+ | | <50> |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 | <51> | | | | | | | | | | | +------+----------------+--------------------------+---+---+---+---+---+---+-----------------------------+ | | <52> | 계 | | | | | | | | | +------------------+------+----------------+--------------------------+---+---+---+---+---+---+-----------------------------+ 22226-06813민 +--------------------------------+ 210㎜×297㎜ 98.1.1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4쪽)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일반과세자용) | | ----------------------------------------- | |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 |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 ｏ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ｏ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2쪽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 | (1쪽) | | +----------+ | | | 사업자란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 | | 사업자 명세란 | 매기별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현금수입업소(예 : 예식장, 실내골프장, 수영장, | | +---------------+ 볼링장, 헬스클럽 등)를 영위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2쪽) | | ① ~ ⑤ : 해당신고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을 기재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부분 및 월별조기 환급신고한 | | 부분을 제외하고, ⑤예정신고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3쪽 <33>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⑥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 |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 |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⑧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⑨기재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분을 | | 기재합니다. | | 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변제대손세액이 | |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⑫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 |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의 사업자만 기재하며, 3쪽 <43>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⑭ 일반택시사업자만 기재하며, 2쪽 ㉰란의 2분의 1을 기재합니다. | | ⑮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 상의 경감대상세액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참조) | | <16>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참조) | | ·POS·신용카드·공공기관매입이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하여 1가지만 적용 | | <17>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1/100 | | ※다음의 경감 및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선택하여 1가지만 적용합니다. | | ----------------------------------------------------------------------------------- | | +- ⑮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세액 | | | <16>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 (POS·신용카드·공공기관매입중 1가지만 선택) | | +-<17>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 | <21> 신고한 내용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3쪽 <4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과세표준명세란 | <23> ~ <28> : ⑦의 과세표준합계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28>란의 합계란의 금액과 | | +----------------+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27>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분 등을 기재합니다. | |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 | <22>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재고과다 등으로 | | +-----------------------+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폐업신고란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 | +------------+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5쪽) +---------------------------------------------------------------------------------------------------------------------------+ | (3쪽) | | +----------------------------+ | | | ⑤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 | | <29> ~ <33>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2쪽⑤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명세를 | | 기재합니다. | | +-----------------------------+ | | | ⑩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 | <34> ~ <37>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38>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의 | |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⑫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란 | | | +---------------------------------+ | | <40>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41>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42>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 | | 매입채무가 폐업전에 대손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21> 가산세 명세란 | | | +--------------------+ | | <44> 미등록 가산세율 : 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 법인 2/100 | | <4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 : 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지연제출 5/1,000), 법인 2/100(지연제출 10/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 : 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 법인 2/100 | | <46>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 | 적용합니다. | | <47>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 | +----------------+ | | | 면세수입금액란 | | | +----------------+ | | <50> ~ <5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1쪽)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 예정 신고서 | 처 리 기 간 | | ? 확정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신고기간 | | | | | 년 | | 기 ( 월 일 ~ 월 일) | 즉 시 | | +--------+--+--+--+--+--+--+--+--+ +--+--+--+--+ +--+ | | +----+--------------+-----------------+------------+-----------+------------------+--+--+--+-----+--+--+----++--+--+--+--+--+ |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 | | | (대표자명) | | | | | | - | | | - | | | | | | | +--------------+-----------------+------------+-----------+------------------+--+--+--+--+--+--+--+--+--+--+--+--+--+--+ | 업 | 사업장소재지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사업장) (주소지) | | +--------------+----------------------------+------+------+---------------+--------------+------------+----------------+ | | 업 태 | | 종목 | | 개업연월일 | . . . | +----+--------------+----------------------------+------+-------------------------------------+------------+----------------+ +---------------------------------------------------------------------------------------------------------------------------+ | ① 사 업 장 명 세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해당업종 사업자만 기재) | | 1. 기본사항(자·타가) ② ~ ⑤란은 음식·숙박업자만 기재합니다. | +------------------------+----------+----------+----------+----------+---------------------+---------------------+----------+ | ① 사 업 장 | | | | | ⑥ 종 업 원 수 | ⑦ 차 량 | | +------+-----------------+ ② | ③ | ④ | ⑤ +----------+----------+----------+----------+ ⑧ | | | 건 평 | 객실수 | 탁자수 | 의자수 | 주차장 | | | | | 기 타 | | 대지 +--------+--------+ | | | | 관리직 | 기 타 | 승용차 | 화물차 | | | | 구 조 | 규 모 | | | | | | | | | | +------+--------+--------+----------+----------+----------+----------+----------+----------+----------+----------+----------+ | 평| | 평| 개 | 개 | 개 | 유·무 | 명 | 명 | 대 | 대 | | +------+--------+--------+----------+----------+----------+----------+----------+----------+----------+----------+----------+ | 2.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 | ⑨ 임 차 료 | | | | | | +------------+-----------+ ⑩ 전기·가스료 | ⑪ 수 도 료 | ⑫ 인 건 비 | ⑬ 기 타 | ⑭ 월기본경비계 | | 보 증 금 | 월 세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수 납 인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수 수 료 | | +------------+ | 세무서장 귀하 | 없음 | +--------------+------------+-------------------+------------+----------------------+------------+-------------+------------+ | 세무대리인 | 성 명 | | 관리번호 | | 전화번호 | | +--------------+------------+-------------------+------------+----------------------+------------+--------------------------+ +---------------------------------------------------------------------------------------------------------------------------+ | 구비서류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4. 기타 서류 | +---------------------------------------------------------------------------------------------------------------------------+ ‥‥‥‥‥‥‥‥‥‥‥‥‥‥‥‥‥‥‥‥‥‥‥‥‥‥‥‥‥‥‥‥‥‥‥‥‥‥‥‥‥‥‥‥‥‥‥‥‥‥‥‥‥‥‥‥‥‥‥‥‥‥ +---------------------------------------------------------------------------------------------------------------------------+ | 접 수 증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서) | +--------------+-------------------------------------------+-------------+--------------------------------------------------+ | 상 호 | | 성 명 | | +--------------+-------------------------------------------+-------------+--------------------------------------------------+ | 구 비 서 류 |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 ) 2. 영세율첨부서류 ( ) | | 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4. 기타서류 ( )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접 수 자 | | +---------------+----------------------+---------------+-------------------------+------------+-----------------------------+ 22226-06921일 +--------------------------------+ 210㎜×297㎜ 98.1.1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2쪽)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과세특례자용) | | --------------------------------------------- |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 |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 ｏ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ｏ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구분란이 | 엷은색도 |로 표시된 란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 | | +-------------------+ | | | ① 사업장 명세란 | 사업장명세란은 매기별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현금수입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 | +-------------------+ 기재합니다. | | +----------------+ | | | ② 신고내용란 | | | +----------------+ | | ①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와 동 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②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중 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 | 동 금액의 3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③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 | ④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 | 기재합니다. | | ⑥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ｏ미등록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5/1,000 | | ｏ신고불성실가산세율(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에 적용) : 10/100 | | ｏ납부불성실가산세율(무납부, 과소납부) :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 ×5/10,000 | | ｏ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공급대가에 적용) : 1/100 | | ⑦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매입세액의 | | 합계액 ×20/100 | | ⑧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의 경감대상세액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참조) | | ⑨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참조) | | ·POS·신용카드·공공기관매입이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하여 1가지만 적용 | | ⑩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1/100 | | ※다음의 경감 및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선택하여 1가지만 적용합니다. | | ----------------------------------------------------------------------------------- | | +- ⑧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세액 | | | ⑨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 (POS·신용카드·공공기관매입중 1가지만 선택) | | +- ⑩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 | ⑪ : 예정신고기간에 고지된 또는 예정신고한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③ 과세표준명세란 | | | +-------------------+ | | ⑭ ~ <17> : ⑤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7>란의 합계금액은 ⑤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 | 합니다. 다만, <16>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분 등을 기재합니다. | | +-------------------+ | | | ④ 면세수입금액란 | | | +-------------------+ | | <18> ~ <20>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 ⑤ 폐업신고란 | | | +---------------+ |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 |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3쪽)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② 신 고 내 용 | +--------------------------------------+----+--------------------------------+---------------+------------------------------+ | 구 분 |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 일 반 업 종 | ① | | 2/100 | | | 과세 +-------------------------------+----+--------------------------------+---------------+------------------------------+ | 표준 | 대 리 ·중 개 업 등 | ② | | 35/1,000 | | | 및 +-------------------------------+----+--------------------------------+---------------+------------------------------+ | 납부 | 영 세 율 | ③ | | 0/100 | | | 세액 +-------------------------------+----+--------------------------------+---------------+------------------------------+ | | 재 고 납 부 세 액 | ④ | | | | | +-------------------------------+----+--------------------------------+---------------+------------------------------+ | | 합 계 | ⑤ | | ㉮ | | +------+-------------------------------+----+--------------------------------+---------------+------------------------------+ | 가 산 세 계 | ⑥ | | ㉯ | | +------+-------------------------------+----+--------------------------------+---------------+------------------------------+ | | 매입세금계산서등의세액 공 제 | ⑦ | | 20/100 | | | +-------------------------------+----+--------------------------------+---------------+------------------------------+ | 공 | 성실신고사업자 경 감 세 액 | ⑧ | | | | | +-------------------------------+----+--------------------------------+ +------------------------------+ | 제 |POS도입사업자등에 대한 경감세액| ⑨ | | | | | +-------------------------------+----+--------------------------------+ 2쪽참조 +------------------------------+ | 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 | ⑩ | | | | | +-------------------------------+----+--------------------------------+ +------------------------------+ | 액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세액 | ⑪ | | | | | +-------------------------------+----+--------------------------------+---------------+------------------------------+ | | 합 계 | ⑫ | ⑦+⑧+⑨+⑩+⑪ | ㉰ |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⑬ | ㉮+㉯-㉰ | | +--------------------------------------+----+------------------------------------------------+------------------------------+ +---------------------------------------------------------------------------------------------------------------------------+ | ③ 과 세 표 준 명 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⑭ | | | | | | | | | +----------------------------+--------------------------------+---+---+---+---+---+---+-------------------------------------+ | ⑮ | | | | | | | | | +----------------------------+--------------------------------+---+---+---+---+---+---+-------------------------------------+ | <16> 기 타 | | | | | | | | | | (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 | <17> 합 계 | | | | | | | | |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18> | | | | | | | | | +----------------------------+--------------------------------+---+---+---+---+---+---+-------------------------------------+ | <19> | | | | | | | | | +----------------------------+--------------------------------+---+---+---+---+---+---+-------------------------------------+ | <20> 합 계 | | | | | | | | | +----------------------------+--------------------------------+---+---+---+---+---+---+-------------------------------------+ +----------------------------+--------------+----------------+------------------+-------------------------------------------+ | ⑤ 폐 업 신 고 | 폐업연월일 | . . | 폐 업 사 유 | | +----------------------------+--------------+----------------+------------------+-------------------------------------------+ 22226-06921일 +--------------------------------+ 210㎜×297㎜ 98.1.1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별지 제37호서식] (1쪽)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신고서 | 처 리 기 간 | | ? 확정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신고기간 | | | | | 년 | | 기 ( 월 일 ~ 월 일) | 즉 시 | | +--------+--+--+--+--+--+--+--+--+ +--+--+--+--+ +--+ | | +----+--------------+-----------------+------------+-----------+------------------+--+--+--+-----+--+--+----++--+--+--+--+--+ |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 | | | (대표자명) | | | | | | - | | | - | | | | | | | +--------------+-----------------+------------+-----------+------------------+--+--+--+--+--+--+--+--+--+--+--+--+--+--+ | 업 | 사업장소재지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사업장) (주소지) | | +--------------+----------------------------+------+------+---------------+--------------+------------+----------------+ | | 업 태 | | 종목 | | 개업연월일 | . . . | +----+--------------+----------------------------+------+-------------------------------------+------------+----------------+ +---------------------------------------------------------------------------------------------------------------------------+ | ① 사 업 장 명 세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해당업종 사업자만 기재) | | 1. 기본사항(자·타가) ② ~ ⑤란은 음식·숙박업자만 기재합니다. | +------------------------+----------+----------+----------+----------+---------------------+---------------------+----------+ | ① 사 업 장 | | | | | ⑥ 종 업 원 수 | ⑦ 차 량 | | +------+-----------------+ ② | ③ | ④ | ⑤ +----------+----------+----------+----------+ ⑧ | | | 건 평 | 객실수 | 탁자수 | 의자수 | 주차장 | | | | | 기 타 | | 대지 +--------+--------+ | | | | 관리직 | 기 타 | 승용차 | 화물차 | | | | 구 조 | 규 모 | | | | | | | | | | +------+--------+--------+----------+----------+----------+----------+----------+----------+----------+----------+----------+ | 평| | 평| 개 | 개 | 개 | 유·무 | 명 | 명 | 대 | 대 | | +------+--------+--------+----------+----------+----------+----------+----------+----------+----------+----------+----------+ | 2.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 | ⑨ 임 차 료 | | | | | | +------------+-----------+ ⑩ 전기·가스료 | ⑪ 수 도 료 | ⑫ 인 건 비 | ⑬ 기 타 | ⑭ 월기본경비계 | | 보 증 금 | 월 세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수 납 인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수 수 료 | | +------------+ | 세무서장 귀하 | 없음 | +--------------+------------+-------------------+------------+----------------------+------------+-------------+------------+ | 세무대리인 | 성 명 | | 관리번호 | | 전화번호 | | +--------------+------------+-------------------+------------+----------------------+------------+--------------------------+ +---------------------------------------------------------------------------------------------------------------------------+ | 구비서류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4. 기타 서류 | +---------------------------------------------------------------------------------------------------------------------------+ ‥‥‥‥‥‥‥‥‥‥‥‥‥‥‥‥‥‥‥‥‥‥‥‥‥‥‥‥‥‥‥‥‥‥‥‥‥‥‥‥‥‥‥‥‥‥‥‥‥‥‥‥‥‥‥‥‥‥‥‥‥‥ +---------------------------------------------------------------------------------------------------------------------------+ | 접 수 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서) | +--------------+-------------------------------------------+-------------+--------------------------------------------------+ | 상 호 | | 성 명 | | +--------------+-------------------------------------------+-------------+--------------------------------------------------+ | 구 비 서 류 |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 ) 2. 영세율첨부서류 ( ) | | 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4. 기타서류 ( )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접 수 자 | | +---------------+----------------------+---------------+-------------------------+------------+-----------------------------+ 22226-72411민 +--------------------------------+ 210㎜×297㎜ 98.1.1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2쪽)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간이과세자용) | | --------------------------------------------- | |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 |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① 사업장 명세란 | 사업장 명세란은 매기별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현금수입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 | +------------------+ 기재합니다. | | +---------------+ | | | ② 신고내용란 | | | +---------------+ | | ① ~ ④ : ｏ업종 및 부가가치율은 다음의 각호의 것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43/100, 제조업 22/1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21/100, 소매업 20/100, | | 건설업 37/100, 음식업 50/100, 숙박업 50/1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100, 부동산임대업 43/100, |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41/100, 기타서비스 40/100 | | - 2이상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 | | 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합니다. | |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당해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와 | |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당해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와 관련된 각 | | 업종의 총공급대가 | | ｏ금액란은 당해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를 기재합니다. | | ｏ영세율 해당란은 당해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를 기재합니다. | | 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 납부 |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⑦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미등록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1/100 | | ·신고불성실가산세율(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에 적용) : 10/100 | | ·납부불성실가산세율(무납부, 과소납부) :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 | | ×5/10,000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공급대가에 적용) : 1/100 | | ⑧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매입세액에 다음의 | |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공제율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30%이하인 경우는 20% | |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30%초과하는 경우는 30% | | +-부가가치율이 30%이하인 업종과 30%초과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 |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를 적용 | | ⑨ :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의 경감대상세액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참조) | | ⑩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참조) | | ·POS·신용카드·공공기관매입이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하여 1가지만 적용 | | ⑪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1/100 | | ※다음의 경감 및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선택하여 1가지만 적용합니다. | | ----------------------------------------------------------------------------------- | | +- 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세액 | | | ⑩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 (POS·신용카드·공공기관매입중 1가지만 선택) | | +- ⑪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 | ⑫ : 예정신고기간에 고지된 또는 예정신고한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③ 과세표준명세란 | | | +-------------------+ | | ⑮ ~ <19> : ⑥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9>란의 합계금액은 ⑥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 | 합니다. 다만, <18>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분 등을 기재합니다. | | +-------------------+ | | | ④ 면세수입금액란 | |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 ⑤ 폐업신고란 | | | +---------------+ |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 |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3쪽)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②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 부가가치율 | 세 율 | | +----+--------+----------------------+----+----------------------+----------------+--------------+--------------------------+ | | | | ① | | | 10/100 | | | 과 | 과 +----------------------+----+----------------------+----------------+--------------+--------------------------+ | 세 | | | ② | | | 10/100 | | | 표 | 세 +----------------------+----+----------------------+----------------+--------------+--------------------------+ | 준 | | | ③ | | | 10/100 | | | 및 +--------+----------------------+----+----------------------+----------------+--------------+--------------------------+ | 납 | 영세율 | | ④ | | | 0/100 | | | 부 +-------------------------------+----+----------------------+----------------+--------------+--------------------------+ | 세 | 재 고 납 부 세 액 | ⑤ | | | | | | 액 +-------------------------------+----+----------------------+----------------+--------------+--------------------------+ | | 합 계 | ⑥ | | | ㉮ | | +----+-------------------------------+----+----------------------+----------------+--------------+--------------------------+ | 가 산 세 계 | ⑦ | 2쪽참조 | | ㉯ | | +----+-------------------------------+----+----------------------+----------------+--------------+--------------------------+ | | 매입세금계산서등의세액 공 제 | ⑧ | | | | | | +-------------------------------+----+----------------------+----------------+ +--------------------------+ | 공 | 성실신고사업자 경 감 세 액 | ⑨ | | | | | | +-------------------------------+----+----------------------+----------------+ 2쪽참조 +--------------------------+ | 제 |POS도입사업자등에 대한 경감세액| ⑩ | | | | | | +-------------------------------+----+----------------------+----------------+ +--------------------------+ | 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 | ⑪ | | | | | | +-------------------------------+----+----------------------+----------------+--------------+--------------------------+ | 액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세액 | ⑫ | | | | | | +-------------------------------+----+----------------------+----------------+--------------+--------------------------+ | | 합 계 | ⑬ | | | ㉰ |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 ⑭ | | +----------------------------------------------------------------+----------------+--------------+--------------------------+ +---------------------------------------------------------------------------------------------------------------------------+ | ③ 과 세 표 준 명 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15> | | | | | | | | | +----------------------------+--------------------------------+---+---+---+---+---+---+-------------------------------------+ | <16> | | | | | | | | | +----------------------------+--------------------------------+---+---+---+---+---+---+-------------------------------------+ | <17> | | | | | | | | | +----------------------------+--------------------------------+---+---+---+---+---+---+-------------------------------------+ | <18> 기 타 | | | | | | | | | | (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 | <19> 합 계 | | | | | | | | |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20> | | | | | | | | | +----------------------------+--------------------------------+---+---+---+---+---+---+-------------------------------------+ | <21> | | | | | | | | | +----------------------------+--------------------------------+---+---+---+---+---+---+-------------------------------------+ | <22> 합 계 | | | | | | | | | +----------------------------+--------------------------------+---+---+---+---+---+---+-------------------------------------+ +----------------------------+--------------+----------------+------------------+-------------------------------------------+ | ⑤ 폐 업 신 고 | 폐업연월일 | . . | 폐 업 사 유 | | +----------------------------+--------------+----------------+------------------+-------------------------------------------+ 22226-72411민 +--------------------------------+ 210㎜×297㎜ 98.1.1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 관리번호 | -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 +------------+--------------+ | | ( 년 기)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상호(법인명) | | +--------------------------+--------------------------------+---------------------------+-----------------------------------+ | ③ 성명(대표자) | | ④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⑤ 업태(종목) | | +--------------------------+--------------------------------+---------------------------+-----------------------------------+ | ⑥ 거래기간 | | ⑦ 작성일자 | | +--------------------------+--------------------------------+---------------------------+-----------------------------------+ +--------+----------+----------+--------+--------+----------+----------+--------------------+---------------------+---------+ | | | | | | | | 당기제출금액 | 당기신고해당분 | <19> | | ⑧일련 | ⑨ | ⑩ | ⑪발급 | ⑫선적 | ⑬통화 | ⑭ +---------+----------+----------+----------+ 비 | | 번호 | 서류명 | 발급자 | 일자 | 일자 | 코드 | 환율 | ⑮ 외화 | <16>원화 | <17>외화 | <18>원화 |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80111일 +--------------------------------+ 210㎜×297㎜ 99.2.24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뒷쪽)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작성요령 ------------------------------------- +---------------------------------------------------------------------------------------------------------------------------+ | ｏ이 명세서는 특별소비세·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우편수출의 경우에 한 | | 함)등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당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 | | 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ｏ이 명세서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 ｏ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 영문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 +---------------------------------------------------------------------------------------------------------------------------+ +---------------------------------------------------------------------------------------------------------------------------+ | ｏ관리번호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세무서 담당자코드와 해당 권 페이지 번호기재) | | ｏ① ~ ⑤ : 제출자(수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ｏ⑥ :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 ｏ⑦ : 이 신고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 ｏ⑧ : 이미 제출한 서류를 건별로 1번부터 번호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 ｏ⑨ : 특별소비세신고를 할 때에 이미 제출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ｏ⑩,⑪ : 이미 제출한 서류의 발급자(발급기관)와 당해 서류의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 | ｏ⑫ : 수출재화(물품)를 실질적으로 선적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 ｏ⑬ : 수출대금을 결제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영문자 3자로 기재합니다.(수출신고필증상의 34번 항목의 중간에 표 | | 시되며, 미국 달러화인 경우 USD로 표기합니다) | | ｏ⑭ : 수출재화 선적일자의 외국환 거래시점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 | ｏ⑮~<16> : 특별소비세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것을 기재합니다. | | ｏ⑮ : 수출재화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2자 | | 리까지 기재합니다. | | ｏ<16> : ⑮번란의 금액을 ⑭번란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선적일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 | (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미만은 절사하고 기재합니다. | | ｏ<17>~<18> :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와 관련된 것을 기재합니다. 작성요령은 ⑮란 및 <16>란과 동일합니다. | +---------------------------------------------------------------------------------------------------------------------------+

  부칙

  부칙 <제74호,1999.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도수표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부터 적용한다. ④(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8-03-21재정경제부령 제10호 (공포 199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을 정하고, 수입바나나 및 파인애플과 수리선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대신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지방공사의 범위에 경남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를 추가함(제1조의5).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도록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을 정함(제1조의6). 다. 수입 바나나 및 파인애플과 수리선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별표 2 및 별표 6). 라.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대회관련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정함(별표 5).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0호(1998.3.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남개발공사 7. 경북개발공사 제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6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 제목중 "등록증교부"를 "등록증교부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4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3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제11조의3제1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제12조의2제1항제5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중 관세율표번호 0803란 및 0804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에 제2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2호란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며, 동표 제29호란을 삭제하고, 동표 제3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3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1의 2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 | |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 | 지방공단 |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30 |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 |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 | | | 축구대회조직위원회 | 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회의 | | | |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 | 32 |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 |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 | |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 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 | | | 원회 |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 별표 6의 제1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주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 | 8901 | ①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 | | | 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 | | | 화물의 수송용에 한한다)중 수리선박 | |11.선박과 수상 | 8902 | ②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 | 구조물 | | 의 선박중 수리선박 | | | 8906 | ③군함을 제외한 기타의 선박(노를 젓 | | | | 는 보트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중 | | | | 수리선박 | | | 8906 | ④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별지 제3호서식(1)중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1부 별지 제19호서식중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제목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정본-+"을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로 하고, 동 서식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및 +-부본-+ 동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중 "동법 시행령 제6조"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 +--------------------------------------------------------------------------------------+------------+ | □예 정 □확 정 | 처리기간 |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영세율등 조기환급 | | | +----------+-+-+-+-+-+-+-+-+ +-+-+-+-+ +-+ | 즉 시 | | | 관리번호 | | | | |-| | | | 신고기간| | | | |년| |기( 월 일~ 월 일) | | | +----------+-+-+-+-+-+-+-+-+ +-+-+-+-+ +-+ | | +--+------------+----------------+----------+----------+----------------+-+-+-+-+-+-+-+-+-+-+-+-+-+-+ |사|상 호| |성 명| | | | | | | | | | | | | | | | | | | | |(대표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업|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 |자+------------+--------+----+-------+----------------+---------+-------------+----------+---------+ | |업 태| |종목| |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개업연월일| . . .| +--+------------+--------+----+-------+----------------+-----------------------+----------+---------+ +---------------------------------------------------------------------------------------------------+ | 사업장 명세(확정신고시에만 기재) | | 1. 기본사항(자·타가) ※확정신고시 음식, 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해당업종 사업자만 기재 | +----------------+----------+----------+----------+--------+--------------+-------------+-----------+ | ①사업장 | | | | | ⑥종업원수 | ⑦차량 | | +----------------+ | | | +------+-------+------+------+ | | |건 평| ②객실수 | ③탁자수 | ④의자수 |⑤주차장| | | | | ⑧기타 | |대지 +---------+----------+----------+----------+--------+ | | | | | | |구조|규모| | | | |관리직| 기타 |승용차|화물차| | +------+----+----+----------+----------+----------+--------+ | | | | | | 평| | 평| 개| 개| 개| 유·무 | 명| 명| 대| 대| | +------+----+----+----------+----------+----------+--------+------+-------+------+------+-----------+ | 2.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 | (단위:천원)| +---------------------+------------------+------------+------------+----------+---------------------+ | ⑨임차료 | | | | | | +----------+----------+ ⑩전기·가스료 | ⑪수도료 | ⑫인건비 | ⑬기타 | ⑭월기본경비계 | | 보증금 | 월 세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수납인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수수료 | | 세무서장 귀하 | 없 음 | +--------------+-----------+------------+------------+----------------+------------+-----+----------+ | 세무대리인 | 성 명 | | 관리번호 | | 전화번호 | | +--------------+-----------+------------+------------+----------------+------------+----------------+ +---------------------------------------------------------------------------------------------------+ |구비서류: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세율 첨부서류 3.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 4.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영수증·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 6. 매입세액 불공제분계산근거 7.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서 첨부) | | 8.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 | | 고명세서 9. 기타서류 | +---------------------------------------------------------------------------------------------------+ +---------------------------------------------------------------------------------------------------+ | | | 접수증(부가가부가가치세 예정·확정·영세율등조기환급 신고서) | | | +-------+-------------------------------------------+-------+---------------------------------------+ |상 호| |성 명| | +-------+-------------------------------------------+-------+---------------------------------------+ | 첨부서류 |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 4.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영수증,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 6.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 근거 ( )| |7.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서 첨부) ( ) | |8.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 |9. 기타서류 (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 +--------+-------------------------+--------+--------------------+----+------+----------------------+ 22226-06811민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mm×297mm 1998.1.16 승인 +-----------------------------+ 일반용지 60g/㎥ (제2쪽)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과 | 세 금 계 산 서 | ① | | 10/100| | |세| +--------------------+----+-----------------------------+-------+-------------------------------+ |표|세 | 기 타 | ② | | 10/100| | |준+----+--------------------+----+-----------------------------+-------+-------------------------------+ | |영 | 세 금 계 산 서 | ③ | | 0/100 | | |및|세 +--------------------+----+-----------------------------+-------+-------------------------------+ | |율 | 기 타 | ④ | | 0/100 | | |매+----+--------------------+----+-----------------------------+-------+-------------------------------+ |출| 예정신고누락분 | ⑤ | | | | |세+----+--------------------+----+-----------------------------+-------+-------------------------------+ |액| 대손세액가감 | ⑥ | | | | | +----+--------------------+----+-----------------------------+-------+-------------------------------+ | | 합 계 | ⑦ | | ㉮ | | +--+----+--------------------+----+-----------------------------+-------+-------------------------------+ | |세계| 일반매입 | ⑧ | | | | |매|금산+--------------------+----+-----------------------------+-------+-------------------------------+ | | 서| 고정자산매입 | ⑨ | | | | |입+----+--------------------+----+-----------------------------+-------+-------------------------------+ | | 기타공제매입세액 | ⑩ | | | | |세+-------------------------+----+-----------------------------+-------+-------------------------------+ | | 합계(⑧+⑨+⑩) | ⑪ | | | | |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⑫ | | | | | +-------------------------+----+-----------------------------+-------+-------------------------------+ | | 차감계(⑪-⑫) | ⑬ | | ㉯ | | +--+-------------------------+----+-----------------------------+-------+-------------------------------+ |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 | | +--+-------------------------+----+-----------------------------+-------+-------------------------------+ | | 택 시 경 감 세 액 | ⑭ | | | | | +-------------------------+----+-----------------------------+-------+-------------------------------+ | | 제조업 등 경감세액 | ⑮ | | | | |경|-------------------------+----+-----------------------------+-------+-------------------------------+ |감|POS도입사업자등에대한경감|<16>| | | | |·|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 | | | | |공|발행공제 | | |4쪽참조| | |제+-------------------------+----+-----------------------------+-------+-------------------------------+ |세| 예정신고기간고지세액 |<17>| | | | |액+-------------------------+----+-----------------------------+-------+-------------------------------+ | |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 |<18>| | | | | +-------------------------+----+-----------------------------+-------+-------------------------------+ | | 합 계 |<19>| | ㉱ | | +--+-------------------------+----+-----------------------------+-------+-------------------------------+ | 가 산 세 계 |<20>| | ㉲ |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21> | | +----------------------------------------------------------+----+-------+-------------------------------+ +----------------------------------------------+ +------------------------------------------------------+ | 과세표준명세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 +------------------------------+-----------------------+ | 업 태 | 종 목 | | | 은행 | +-----------------+----------------------------+ | 거 래 은 행 | 지점 |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 +-----------------+----------------------------+ | | | | <22> | |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24> | | | 폐 업 신 고 | +--+--+--+--+--+--+----------------------------+ +------------------------------+-----------------------+ | | | | | | | | | | | +--+--+--+--+--+--+----------------------------+ | | | | <25> | | | | | +--+--+--+--+--+--+----------------------------+ | 폐 업 연 월 일 | | | <26> 기 타 | | | | | +--+--+--+--+--+--+----------------------------+ | 폐 업 사 유 | | | <27> 합 계 | | | | | +--+--+--+--+--+--+----------------------------+ +------------------------------+-----------------------+ +-----------------------------+ 22226-06812민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mm×297mm 1998. 1.16 +-----------------------------+ 일반용지 60g/㎡ (제3쪽) +---------------------------------------------+ | 이 쪽은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⑤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 +--------------------------------------------------------------------------------------------------------+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 | 세금 계산서 |<28>| | 10/100 | | | +----------------------+----+--------------------------------------+---------+-----------------------+ |세 | 기 타 |<29>| | 10/100 | | +---+----------------------+----+--------------------------------------+---------+-----------------------+ |영 | 세금 계산서 |<30>| | 0/100 | | |세 +----------------------+----+--------------------------------------+---------+-----------------------+ |율 | 기 타 |<31>| | 0/100 | | +---+----------------------+----+--------------------------------------+---------+-----------------------+ | 합 계 |<32>| | | | +--------------------------+----+--------------------------------------+---------+-----------------------+ +--------------------------------------------------------------------------------------------------------+ | ⑩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 |<33>| | | | |록기이면 확인분 | | | | | +-------------------------+----+--------------------------------------+----------+-----------------------+ | 의 제 매 입 세 액 |<34>| | 3/103 | | +-------------------------+----+--------------------------------------+----------+-----------------------+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35>| | 10/110 | | +-------------------------+----+--------------------------------------+----------+-----------------------+ | 재 고 매 입 세 액 |<36>|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37>| | | | +-------------------------+----+--------------------------------------+----------+-----------------------+ | 합 계 |<38>| | | | +-------------------------+----+--------------------------------------+----------+-----------------------+ +--------------------------------------------------------------------------------------------------------+ | ⑫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액 | +-------------------------+----+--------------------------------------+----------------------------------+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39>| | | +-------------------------+----+--------------------------------------+----------------------------------+ |공동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0>| | | +-------------------------+----+--------------------------------------+----------------------------------+ |대손처분 받은 세액 |<41>| | | +-------------------------+----+--------------------------------------+----------------------------------+ | 합 계 |<42>| | | +-------------------------+----+--------------------------------------+----------------------------------+ +--------------------------------------------------------------------------------------------------------+ | ⑮제조업 등 경감세액 명세 | +---------------------+--------------+---------------------------------------------------+---------------+ | | | 납 부 세 액 한 도 | ㉳경감세액 | | 구 분 | ㉮납부세액 +--------------+------------+----------+------------+ (㉮-㉲) | | | | ㉯공급대가 | ㉰부가율 | ㉱세율 | ㉲한도액 | | +----------------+----+--------------+--------------+------------+----------+------------+---------------+ | 제조업·광업 |<43>| | | | 10/100 | | | +----------------+----+--------------+--------------+------------+----------+------------+---------------+ | 도 매 업 |<44>| | | | 10/100 | | | +----------------+----+--------------+--------------+------------+----------+------------+---------------+ | 합 계 |<45>| | | | | | | +----------------+----+--------------+--------------+------------+----------+------------+---------------+ +--------------------------------------------------------------------------------------------------------+ | <20>가산세 명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사업자 미등록 |<46>| | 5쪽 참조 | |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47>| | 5쪽 참조 | | +-----------------------------+----+--------------------------+------------+-----------------------------+ | 신고·납부불성실 |<48>| | 10/100 | | +-----------------------------+----+--------------------------+------------+-----------------------------+ |영세율과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49>| | 1/100 | | +-----------------------------+----+--------------------------+------------+-----------------------------+ | 합 계 |<50>| | | | +-----------------------------+----+--------------------------+------------+-----------------------------+ +---------------+-------------------+-------------------+-----------------+------------------------------+ | | 업 태 | 종 목 | 코드번호 | 금 액 | | +----+--------------+-------------------+-----------------+------------------------------+ | |<51>|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 |<52>| | | | | | | | | | | +----+--------------+-------------------+--+--+--+--+--+--+------------------------------+ | |<53>| 계 | | | | | | | | | +---------------+----+--------------+-------------------+--+--+--+--+--+--+------------------------------+ +-----------------------------+ 22226-06813민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mm×297mm 1998. 1.16. 승인 +-----------------------------+ 일반용지 60g/㎡ (제4쪽)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일반과세자용) |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 |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ｏ□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그쪽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 |(1쪽) | |+--------+ | ||사업자란|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사업장명세란|사업장명세란은 매기별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현금수입업소(예:예식장, 실내 | |+------------+ 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등)를 영위하는 자가 기재합니다. | |(2쪽) | |+----------+ | ||신고내용란| | |+----------+ | |①~⑤:해당 신고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을 기재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부분 및 월별 조기 환급 | | 신고한 부분을 제외하고,⑤예정신고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3쪽(33)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⑥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 |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 | | 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해당사업 | | 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⑧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⑨기재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⑨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 | | 분을 기재합니다. | |⑩금전등록기·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 확인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 | | 변제대손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3쪽<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⑫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 | | 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의 사업자만 기재하며, 3쪽<42>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⑭일반택시사업자만 기재하며, 2쪽 ㉰란의 2분의 1을 기재합니다. | |⑮제조업·광업·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사업자만 | | 기재하며, 3쪽<45>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16>신용카드가맹사업자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제도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공제세액:1/100 | |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3 참조 | | ※다음의 경우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 | | ·POS·신용카드·공공기관매입이 중복되는 경우 | |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납부세액경감제도가 중복되는 경우 | |<20>신고한 내용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3쪽<5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 | | 합니다. | |+--------------+ | ||과세표준명세란|<22>~<27>: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27>란의 합계의 금액은 ⑦란의 |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26>란은 고정자산 매각, 직매장공급분 등을 기재합니다.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21>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재고과다 | |+---------------------+등으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폐업신고란|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 |+----------+제출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 (제5쪽) +---------------------------------------------------------------------------------------------------------+ |(3쪽) | |+-------------------------+ | || ⑤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28>~<31>: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2쪽 ⑤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명 | | 세를 기재합니다. | |+---------------------------+ | || ⑩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33>~<36>: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37>: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후 대손 | |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⑫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란| | |+-------------------------------+ | |<39>: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 | | 다. | |<40>: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 | | 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41>: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매입채무가 폐업 | | 전에 대손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⑮제조업등 경감세액 명세란| | |+---------------------------+ | |<43>~<44>: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납부세액:과세기간(제1기, 제2기)별로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공급대가:과세기간(제1기, 제2기)별로 과세표준에 110/10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부가율: | | - 제조업·광업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이하인 사업자:28%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고 5천400만원이하인 사업자:32%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50% | | - 도매업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이하인 사업자:28%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32% | | ㉲한도액:㉯공급대가에 ㉰부가율과 ㉱세율을 곱한금액을 기재합니다. | | ㉳경감세액:(㉮납부세액-㉲한도액)을 말하며, 납부세액이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0을 기재합니다. | |+------------------+ | || <20>가산세 명세란| | |+------------------+ | |<46>미등록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 법인 2/100 | |<47>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 (지연제출 5/1,000), 법인 2/100 (지연제출 10/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 법인 2/100 | |<48>: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 | | 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세수입금액란| | |+--------------+ | |<51>~<5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 +---------------------------------------------------------------------------------------------------------+ [별지 제37호서식] (제1쪽)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서 | 처 리 기 간 | | +-------------+ | +------------+-+-+-+---+-+-+-+ | 즉 시 | | | 관리번호 | | | | - |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 | +------------+-+-+-+---+-+-+-+ | | +----+--------------+----------------------+---------+------------+----------------+-+-+-+-----+-+-+-----+-+-+-+-+ |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 +--------------+----------------------+---------+------------+----------------+-+-+-+-+-+-+-+-+-+-+-+-+-+-+-+ | | 사업장소재지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업 +--------------+---------------------------------------------+----------+-----+-+-+-+-+-+-+---+-+-+-+-+-+-+-+ | | 주 소 |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 | 자 +--------------+-----------------------+--------+------------+-------+--+---------+-------------------------+ | | 업 태 | | 종 목 | | 개업연월일 | . . . | +----+--------------+-----------------------+--------+--------------------+------------+-------------------------+ +----------------------------------------------------------------------------------------------------------------+ | 사 업 장 명 세 (확 정 신 고 시 에 만 기 재) | | 1. 기본사항(자·타가) ※확정신고시 음식, 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해당업종 사업자만 기재 | +------------------------+----------+----------+----------+----------+----------------+-----------------+--------+ | ①사 업 장 | | | | | ⑥종업원수 | ⑦차 량 | | +--------+---------------+ | | | +--------+-------+--------+--------+ | | | 건 평 | ②객실수 | ③탁자수 | ④의자수 | ⑤주차장 | | | | | ⑧기타 | | 대 지 +-------+-------+ | | | | 관리직 | 기 타 | 승용차 | 화물차 | | | | 구 조 | 규 모 | | | | | | | | | | +--------+-------+-------+----------+----------+----------+----------+--------+-------+--------+--------+--------+ | 평| | 평| 개| 개| 개| 유 ·무 | 명| 명| 대| 대| | +--------+-------+-------+----------+----------+----------+----------+--------+-------+--------+--------+--------+ | 2.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 | ⑨임 차 료 | | | | | | +--------+--------+ ⑩전기·가스료 | ⑪수도료 | ⑫인건비 | ⑬기 타 | ⑭월기본경비계 | | 보증금 | 월 세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수 납 인 | | 5 ?확정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수 수 료 | | 세무서장 귀하 +--------------+ | | 없 음 | +----------------+-----------+------------------+-------------+------------------+-------------+--+--------------+ | 세 무 대 리 인 | 성 명 | | 관 리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 | ※ 구 비 서 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4. 기타서류 | +----------------------------------------------------------------------------------------------------------------+ ‥‥‥‥‥‥‥‥‥‥‥‥‥‥‥‥‥‥‥‥‥‥‥‥‥‥‥‥‥‥‥‥‥‥‥‥‥‥‥‥‥‥‥‥‥‥‥‥‥‥‥‥‥‥‥‥‥ +----------------------------------------------------------------------------------------------------------------+ | 접 수 증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서] | +-------------+-------------------------------------------+-------------+----------------------------------------+ | 상 호 | | 성 명 | | +-------------+-------------------------------------------+-------------+----------------------------------------+ | 구 비 서 류 |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4. 기타서류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접 수 자 | | +-------------+--------------------------+-------------+-----------------------+----------+----------------------+ 22226-72411민 210 ㎜×297 ㎜ 98. 1. 16 승인 +-----------------------------+ 일반용지 60g/㎡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2쪽)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간이과세자용)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고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사업장 명세란 | +---------------+ 사업장 명세란은 매기별 확정신고시 음식, 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현금수입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기재합니다. +---------------+ | 신고내용 란 | +---------------+ ① ~ ⑤ : ｏ업종 및 부가가치율은 다음의 각호의 것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43/100 제조업 22/1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21/100 소매업 13/100 건설업 37/100 음식업 50/100 숙박업 50/1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 부동산임대업 43/100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41/100 기타서비스 40/100 - 2이상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합니다.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 ------------------------------------------ 당해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1997년도에는 40%로 함) ｏ금액란은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ｏ영세율 해당란은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를 기재합니다. ⑥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⑧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미등록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1/100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율(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무납부, 과소납부세액에 적용) : 10/1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1/100 ⑨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록기계산서 이번에 구분 기재된 매입세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율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20%이하인 경우는 10%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20% +- 부가가치율이 20%인 업종과 20%초과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를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997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25%를 공제함) ⑩ : 신용카드가맹업자와 POS도입사업자등에 대한 경감세액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공제세액 : 1/100 +-- POS도입사업자등에 대한 경감세액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3 규정 참조 ※ 다음의 경우는 선택하여 적용 ·POS·신용카드·공공기관매입이 중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납부세액경감제도가 중복되는 경우 ⑪ : 예정신고기간에 고지된 세액 또는 예정신고한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과세표준명세 란 | +-----------------+ ⑭ ~ <18> : 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또는 <18>란의 합계란의 금액은 ⑦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7>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분 등을 기재합니다. +-----------------+ | 면세수입금액 란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폐업신고 란 |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쪽) +----------------------------------------------------------------------------------------------------------------+ | 신 고 내 용 | +-------------+------------------------+-----------------------------+------------+-----------+------------------+ | 구분 | 업 종 | 금 액 | 부가가치율 | 세 율 | 세 액 | +-------------+-------------------+----+-----------------------------+------------+-----------+------------------+ | | | | | | | 10 | | | | | | ① | | | ------- | | | | | | | | | 100 | | | | 과 +-------------------+----+-----------------------------+------------+-----------+------------------+ | | | | | | | 10 | | | 과세 | | | ② | | | ------- | | | | | | | | | 100 | | | 표준 | 세 +-------------------+----+-----------------------------+------------+-----------+------------------+ | | | | | | | 10 | | | 및납 | | | ③ | | | ------- | | | | | | | | | 100 | | | 부세 | +-------------------+----+-----------------------------+------------+-----------+------------------+ | | | | | | | 10 | | | 액 | | | ④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 | | | |영세율| | ⑤ | | | ------- | | | | | | | | | 100 | | | +------+-------------------+----+-----------------------------+------------+-----------+------------------+ | | 재고납부세액 | ⑥ | | | | | | +--------------------------+----+-----------------------------+------------+-----------+------------------+ | | 합 계 | ⑦ | | | ㉮ | | +------+--------------------------+----+-----------------------------+------------+-----------+------------------+ | 가 산 세 계 | ⑧ | 2쪽 참조 | | ㉯ | | +------+--------------------------+----+-----------------------------+------------+-----------+------------------+ | | 매입세금계산서 | ⑨ | | | 2쪽 참조 | | | | 등의 세액공제 | | | | | | | +--------------------------+----+-----------------------------+------------+-----------+------------------+ | 공제 | POS도입사업자등에 대한 | | | | | | | | 경감세액·신용카드매출 | ⑩ | | | 2쪽 참조 | | | | 전표발행금액공제 | | | | | | | 세액 +--------------------------+----+-----------------------------+------------+-----------+------------------+ | | 예 정 신 고 기 간 | ⑪ | | | | | | | 고 지 (납부) 세 액 | | | | | | | +--------------------------+----+-----------------------------+------------+-----------+------------------+ | | 합 계 | ⑫ | | | ㉰ |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 | ⑬ |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⑭ | | | | | | | | | +----------------------+----------------------------------+----+----+----+----+----+----+------------------------+ | ⑮ | | | | | | | | | +----------------------+----------------------------------+----+----+----+----+----+----+------------------------+ | <16> | | | | | | | | | +----------------------+----------------------------------+----+----+----+----+----+----+------------------------+ | <17> 기 타 | | | | | | | | | | (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 | <18> 합 계 | | | | | | | |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19> | | | | | | | | | +----------------------+----------------------------------+----+----+----+----+----+----+------------------------+ | <20> | | | | | | | | | +----------------------+----------------------------------+----+----+----+----+----+----+------------------------+ | <21> 합 계 | | | | | | | | | +----------------------+----------------------------------+----+----+----+----+----+----+------------------------+ +----------------------+------------------+--------------------+---------------+---------------------------------+ | 폐 업 신 고 | 폐 업 연 월 일 | . . . | 폐 업 사 유 | | +----------------------+------------------+--------------------+---------------+---------------------------------+ 22226-72411민 210 ㎜×297 ㎜ 98. 1. 16 승인 +-----------------------------+ 일반용지 60g/㎡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별지 제16호서식] (제1쪽)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서 | 처 리 기 간 | | +-------------+ | +------------+-+-+-+---+-+-+-+ | 즉 시 | | | 관리번호 | | | | - |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 +------------+-+-+-+---+-+-+-+ | +----+--------------+----------------------+---------+------------+----------------+-+-+-+-----+-+-+-----+-+-+-+-+ |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 +--------------+----------------------+---------+------------+----------------+-+-+-+-+-+-+-+-+-+-+-+-+-+-+-+ | | 사업장소재지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업 +--------------+---------------------------------------------+----------+-----+-+-+-+-+-+-+---+-+-+-+-+-+-+-+ | | 주 소 |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 | 자 +--------------+-----------------------+--------+------------+-------+--+---------+-------------------------+ | | 업 태 | | 종 목 | | 개업연월일 | . . . | +----+--------------+-----------------------+--------+--------------------+------------+-------------------------+ +----------------------------------------------------------------------------------------------------------------+ | 사 업 장 명 세 (확 정 신 고 시 에 만 기 재) | | 1. 기본사항(자·타가) ※확정신고시 음식, 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해당업종 사업자만 기재 | +------------------------+----------+----------+----------+----------+----------------+-----------------+--------+ | ①사 업 장 | | | | | ⑥종업원수 | ⑦차 량 | | +--------+---------------+ | | | +--------+-------+--------+--------+ | | | 건 평 | ②객실수 | ③탁자수 | ④의자수 | ⑤주차장 | | | | | ⑧기타 | | 대 지 +-------+-------+ | | | | 관리직 | 기 타 | 승용차 | 화물차 | | | | 구 조 | 규 모 | | | | | | | | | | +--------+-------+-------+----------+----------+----------+----------+--------+-------+--------+--------+--------+ | 평| | 평| 개| 개| 개| 유 ·무 | 명| 명| 대| 대| | +--------+-------+-------+----------+----------+----------+----------+--------+-------+--------+--------+--------+ | 2.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 | ⑨임 차 료 | | | | | | +--------+--------+ ⑩전기·가스료 | ⑪수도료 | ⑫인건비 | ⑬기 타 | ⑭월기본경비계 | | 보증금 | 월 세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수 납 인 | | 5 ?확정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수 수 료 | | 세무서장 귀하 +--------------+ | | 없 음 | +----------------+-----------+------------------+-------------+------------------+-------------+--+--------------+ | 세 무 대 리 인 | 성 명 | | 관 리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 | ※ 구 비 서 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4. 기타서류 | +----------------------------------------------------------------------------------------------------------------+ ‥‥‥‥‥‥‥‥‥‥‥‥‥‥‥‥‥‥‥‥‥‥‥‥‥‥‥‥‥‥‥‥‥‥‥‥‥‥‥‥‥‥‥‥‥‥‥‥‥‥‥‥‥‥‥‥‥ +----------------------------------------------------------------------------------------------------------------+ | 접 수 증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서] | +-------------+-------------------------------------------+-------------+----------------------------------------+ | 상 호 | | 성 명 | | +-------------+-------------------------------------------+-------------+----------------------------------------+ | 구 비 서 류 |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4. 기타서류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접 수 자 | | +-------------+--------------------------+-------------+-----------------------+----------+----------------------+ 22226-06921일 210㎜×297㎜ 98. 1. 16 승인 +-----------------------------+ 일반용지 60g/㎡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제2쪽)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과세특례자용) ---------------------------------------------- 이 신고서는 다음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ｏ|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ｏ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구분란이 | 엷은색도 |로 표시된 란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 사업장 명세란 | +----------------+ 사업장 명세란은 매기별 확정신고시 음식, 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현금수입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기재합니다. +----------------+ | 신고내용 란 | +----------------+ ①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와 동 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②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중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 금액의 3.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③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④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⑥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ｏ미등록 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5/1,000 ｏ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율(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무납부·과소납부 세액에 적용) : 10/100 ｏ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1/100 ⑦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록기계산서 이면 기재분 세액합계 × 10/100 ⑧ 신용카드가맹업자와 POS도입사업자등에 대한 경감세액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공제세액 : 1/100 | +- POS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경감세액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3 규정 참조 ※ 다음의 경우는 선택하여 적용 ·POS·신용카드·공공기관 매입이 중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납부세액경감제도가 중복되는 경우 ⑨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납부한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과세표준명세 란 | +-----------------+ ⑫ ∼ ⑮ : ⑤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⑮란의 합계금액은 ⑤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⑭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분 등을 기재합니다. +-----------------+ | 면세수입금액 란 | +-----------------+ <16>·<17>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폐업신고 란 |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쪽 )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 | | | 2 | | | 과 | 일 반 업 종 | ① | | --- | | | 세 | | | | 100 | | | 표 +-------------------------------+-------+--------------------+-------------+-----------------------------------+ | 준 | | | | 3.5 | | | | 대 리 · 중 개 업 등 | ② | | ----- | | | 및 | | | | 100 | | | +-------------------------------+-------+--------------------+-------------+-----------------------------------+ | 납 | | | | 0 | | | 부 | 영 세 율 | ③ | | --- | | | 세 | | | | 100 | | | 액 +-------------------------------+-------+--------------------+-------------+-----------------------------------+ | | 재 고 납 부 세 액 | ④ | | | | | +-------------------------------+-------+--------------------+-------------+-----------------------------------+ | | 합 계 | ⑤ | | ㉮ | | +-------+-------------------------------+-------+--------------------+-------------+-----------------------------------+ | 가 산 세 계 | ⑥ | | ㉯ | | +-------+-------------------------------+-------+--------------------+-------------+-----------------------------------+ | | 매 입 세 금 계 산 서 | | | 10 | | | 경 | | ⑦ | | ----- | | | 감 | 등 의 세 액 공 제 | | | 100 | | | +-------------------------------+-------+--------------------+-------------+-----------------------------------+ | · | POS도입사업자등에 대한 | | | | | | | 경감세액·신용카드매출 | ⑧ | | 2쪽참조 | | | 공 | 전표발행금액공제 | | | | | | 제 +-------------------------------+-------+--------------------+-------------+-----------------------------------+ | 세 | 예정신고기간 고지(납부)세액 | ⑨ | | | | | 액 +-------------------------------+-------+--------------------+-------------+-----------------------------------+ | | 합 계 | ⑩ | ⑦ + ⑧ + ⑨ | ㉰ |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 받을 세액) | ⑪ | ㉮ + ㉯ - ㉰ |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⑫ | | | | | | | | | +--------------------------+------------------------------+----+----+----+----+----+----+------------------------------+ | ⑬ | | | | | | | | | +--------------------------+------------------------------+----+----+----+----+----+----+------------------------------+ | ⑭기타(수입금액제외) | | | | | | | | | +--------------------------+------------------------------+----+----+----+----+----+----+------------------------------+ | ⑮합 계 | | | | | | | |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16> | | | | | | | | | +--------------------------+------------------------------+----+----+----+----+----+----+------------------------------+ | <17> | | | | | | | | | +--------------------------+------------------------------+----+----+----+----+----+----+------------------------------+ | <18>합 계 | | | | | | | | | +--------------------------+------------------------------+----+----+----+----+----+----+------------------------------+ +--------------------------+--------------+---------------------------+------------+-----------------------------------+ | 폐업신고 | 폐업연월일 | . . . | 폐업사유 | | +--------------------------+--------------+---------------------------+------------+-----------------------------------+ 22226 - 06921일 +---------------------------------------------------------+ 210mm×297mm 98.1.1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일반용지 60g/㎡ +---------------------------------------------------------+ [별지 제41호서식] +----------------------------------------------------------------------------------------------------------------------+ |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 현황 신고서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다단계판매원 총괄번호 | | | +------------------------+-------------------------+-------------------------------+-------------------+ | 다단계 | 상 호 | | 성 명 | | | +------------------------+-------------------------+-------------------------------+-------------------+ | 판매업자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업 태 | | 종 목 | | +---------------+------------------------+-------------------------+-------------------------------+-------------------+ +----------------------------------------------------------------------------------------------------------------------+ |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폐업현황 | +---------------+--------------------+---------------------+---------------------+-------------------+-----------------+ | 등록번호 | 판매원등록일 | 판매원폐업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폐업자 | | 현황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2226 - 29011 일 +--------------------------------------------------+ 210mm×297mm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98.1.16 승인 +--------------------------------------------------+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0호,1998.3.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7-05-31재정경제부령 제641호 (공포 1997-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경우 당해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도시개발공사의 범위에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추가함(영 제1조의5제5호). 나.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정함(영 제11조). 다. 현재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현행대로 면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함(영 제11조의2제4호). 라.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영 제11조의7제3호).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영위하는 사료포장재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영 별표 5).

  개정문

  ⊙총리령 제641호(1997.5.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으로,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한다.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7 (외판원의 범위) 영 제35조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제12조의2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6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 단서중 "식품가공사업 및 사료제조사업"을 "식품가공사업·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고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하여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별지 제16호서식] ( 제 1쪽 ) +----------------------------------------------------------------------------------------------------------+-------------+ | ?예정 | 처 리 기 간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 | +-------------+-+-+-+-+---+-+-+-+ +-------------+ | | 관 리 번 호 | | | | | - |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즉 시 | | +-------------+-+-+-+-+---+-+-+-+ +-------------+ | | +------+----------------+-------------------+-----------+----------------+-------------------+-+-+-+---+-+-+---+-+-+-+-+-+ | 사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업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사업장) (주소지) | | +----------------+----------------------------+---------+---------+------------+--+-------------+-----------------+ | 자 | 업 태 | | 종 목 | | 개 업 연 월 일 | . . .| +------+----------------+----------------------------+---------+----------------------+----------------+-----------------+ +------------------------------------------------------------------------------------------------------------------------+ | 사 업 장 명 세 (확정신고시에만 기재) | | 1. 기본사항(자·타가) ※ ② ~ ⑤란은 음식·숙박업자만 기재합니다. | +----------------------------+-----------+-----------+----------+-----------+----------------+-----------------+---------+ | ① 사 업 장 | | | | | ⑥ 종 업 원 수 | ⑦ 차 량 | | +------------+---------------+ | | | +--------+-------+--------+--------+ | | | 건 평 | ②객실수 | ③탁자수 | ④의자수 | ⑤주차장 | 관리직 | 기 타 | 승용차 | 화물차 | ⑧기타 | | 대 지 +-------+-------+ | | | | | | | | | | | 구 조 | 규 모 | | | | | | | | | | +------------+-------+-------+-----------+-----------+----------+-----------+--------+-------+--------+--------+---------+ | 평 | | 평 | 개 | 개 | 개 | 유·무 | 명 | 명 | 대 | 대 | | +------------+-------+-------+-----------+-----------+----------+-----------+--------+-------+--------+--------+---------+ | 2.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 | ⑨ 임 차 료 | | | | | | +------------+-----------+ ⑩ 전기·가스료 | ⑪ 수 도 료 | ⑫ 인 건 비 | ⑬ 기 타 | ⑭월기본경비계 | | 보 증 금 | 월 세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예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수 납 인 | | 5 ? 확정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 | 수 수 료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없 음 | +------------------+-------------+------------------+---------------+------------------+---------------+--+--------------+ | 세 무 대 리 인 | 성 명 | | 관 리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 | ※ 구 비 서 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시 첨부) 4. 기타서류 | +------------------------------------------------------------------------------------------------------------------------+ .......................................................................................................................... +------------------------------------------------------------------------------------------------------------------------+ | 접 수 증 |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서 ) | +--------------------+----------------------------------------+------------------+---------------------------------------+ | 상 호 | | 성 명 | | +--------------------+----------------------------------------+------------------+---------------------------------------+ | 구 비 서 류 |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시 첨부) 4. 기타서류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접 수 자 | | +------------------+------------------------+------------------+--------------------+--------------+---------------------+ 22226-06921 일 +-----------------------------+ 210㎜×297㎜ 97.3.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일반용지 60g/㎡ +-----------------------------+ ( 제 2 쪽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과세특례자용)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ｏ | | 난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ｏ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구분란이 | 엷은색도 | 로 표시된 난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 신 고 내 용 란 | +------------------+ ①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와 동 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②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중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 금액의 3.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③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④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 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⑥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ｏ미등록 가산세율 (공급대가에 적용) : 5/1,000 ｏ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무납부·과소납부 세액에 적용) : 10/100 ｏ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1/100 ⑦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록기계산서 이면 기재분 세액합계×10/100 ⑨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납부한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과 세 표 준 명 세 란 | +------------------------+ ⑫ ~ ⑮ ⑤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⑮란의 합계금액은 ⑤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⑭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분 등을 기재합니다. +------------------------+ | 면 세 수 입 금 액 란 | +------------------------+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폐 업 신 고 란 |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제 3 쪽 )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 일 반 업 종 | ① | | 2/100 | | | +----------------------------+------+---------------------------+----------+----------------------------------+ | 과 세 | 대리·중개업등 | ② | | 3.5/100 | | | 표 준 +----------------------------+------+---------------------------+----------+----------------------------------+ | 및 | 영 세 율 | ③ | | 0/100 | | | 납 부 +----------------------------+------+---------------------------+----------+----------------------------------+ | 세 액 | 재 고 납 부 세 액 | ④ | | | | | +----------------------------+------+---------------------------+----------+----------------------------------+ | | 합 계 | ⑤ | | ㉮ | | +---------+----------------------------+------+---------------------------+----------+----------------------------------+ | 가 산 세 계 | ⑥ | | ㉯ | | +---------+----------------------------+------+---------------------------+----------+----------------------------------+ | | 매입세금계산서등의세액공제 | ⑦ | | 1/100 | | | 공 +----------------------------+------+---------------------------+----------+----------------------------------+ | 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공제| ⑧ | | 1/100 | | | +----------------------------+------+---------------------------+----------+----------------------------------+ | 세 |예정신고기간 고지(납부)세액 | ⑨ | | | | | +----------------------------+------+---------------------------+----------+----------------------------------+ | 액 | 합 계 | ⑩ | ⑦ + ⑧ + ⑨ | ㉰ |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세액) | ⑪ | ㉮ + ㉯ - ㉰ |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⑫ | | | | | | | | | +------------------------+--------------------------------+--+--+--+--+--+--+-------------------------------------------+ | ⑬ | | | | | | | | | +------------------------+--------------------------------+--+--+--+--+--+--+-------------------------------------------+ | ⑭ 기 타 | | | | | | | | | | (수입금액제외) | | | | | | | | | +------------------------+--------------------------------+--+--+--+--+--+--+-------------------------------------------+ | ⑮ 합 계 | | | | | | | |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16> | | | | | | | | | +------------------------+--------------------------------+--+--+--+--+--+--+-------------------------------------------+ | <17> | | | | | | | | | +------------------------+--------------------------------+--+--+--+--+--+--+-------------------------------------------+ | <18> 합 계 | | | | | | | | | +------------------------+--------------------------------+--+--+--+--+--+--+-------------------------------------------+ +-----------------------+----------------------------+---------------------+-----------------------+--------------------+ | 폐 업 신 고 | 폐 업 연 월 일 | . . . | 폐 업 사 유 | | +-----------------------+----------------------------+---------------------+-----------------------+--------------------+ 22226-06921 일 +-----------------------------+ 210㎜×297㎜ 97.3.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일반용지 60g/㎡ +-----------------------------+ [별지 제37호서식] ( 제 1 쪽 ) +----------------------------------------------------------------------------------------------------------+-------------+ | ┏ ?예정 ┓ | 처 리 기 간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확정 ┛ 신고서 | | | +-------------+-+-+-+-+---+-+-+-+ +-------------+ | | 관 리 번 호 | | | | | - |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즉 시 | | +-------------+-+-+-+-+---+-+-+-+ +-------------+ | | +------+----------------+-------------------+-----------+----------------+-------------------+-+-+-+---+-+-+---+-+-+-+-+-+ | 사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업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사업장) (주소지) | | +----------------+----------------------------+---------+---------+------------+--+-------------+-----------------+ | 자 | 업 태 | | 종 목 | | 개 업 연 월 일 | . . .| +------+----------------+----------------------------+---------+----------------------+----------------+-----------------+ +------------------------------------------------------------------------------------------------------------------------+ | 사 업 장 명 세 (확정신고시에만 기재) | | 1. 기본사항(자·타가) ※ ② ~ ⑤란은 음식·숙박업자만 기재합니다. | +----------------------------+-----------+-----------+----------+-----------+----------------+-----------------+---------+ | ① 사 업 장 | | | | | ⑥ 종 업 원 수 | ⑦ 차 량 | | +------------+---------------+ | | | +--------+-------+--------+--------+ | | | 건 평 | ②객실수 | ③탁자수 | ④의자수 | ⑤주차장 | 관리직 | 기 타 | 승용차 | 화물차 | ⑧기타 | | 대 지 +-------+-------+ | | | | | | | | | | | 구 조 | 규 모 | | | | | | | | | | +------------+-------+-------+-----------+-----------+----------+-----------+--------+-------+--------+--------+---------+ | 평 | | 평 | 개 | 개 | 개 | 유·무 | 명 | 명 | 대 | 대 | | +------------+-------+-------+-----------+-----------+----------+-----------+--------+-------+--------+--------+---------+ | 2.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 | ⑨ 임 차 료 | | | | | | +------------+-----------+ ⑩ 전기·가스료 | ⑪ 수 도 료 | ⑫ 인 건 비 | ⑬ 기 타 | ⑭월기본경비계 | | 보 증 금 | 월 세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예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수 납 인 | | 5 ? 확정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 | 수 수 료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없 음 | +------------------+-------------+------------------+---------------+------------------+---------------+--+--------------+ | 세 무 대 리 인 | 성 명 | | 관 리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 | ※ 구 비 서 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시 첨부) 4. 기타서류 | +------------------------------------------------------------------------------------------------------------------------+ .......................................................................................................................... +------------------------------------------------------------------------------------------------------------------------+ | 접 수 증 |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서 ) | +--------------------+----------------------------------------+------------------+---------------------------------------+ | 상 호 | | 성 명 | | +--------------------+----------------------------------------+------------------+---------------------------------------+ | 구 비 서 류 |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시 첨부) 4. 기타서류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접 수 자 | | +------------------+------------------------+------------------+--------------------+--------------+---------------------+ 22226-72411 민 +-----------------------------+ 210㎜×297㎜ 97.3.2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일반용지 60g/㎡ +-----------------------------+ ( 제2쪽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간이과세자용)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난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신고내용란 | +----------------+ ①∼⑤ ｏ업종 및 부가가치율은 다음 각호의 것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43/100, 제조업 22/1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21/100, 소매업 13/100, 건설업 37/100, 음식업 50/100, 숙박업 50/1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100, 부동산임대업 43/100,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41/100, 기타 서비스 40/100 - 2이상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합니다.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의 상한율 1997년도에는 40%로 함) ｏ금액란은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ｏ영세율 해당란은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를 기재합니다. 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⑧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미등록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1/100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율(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적용) : 10/1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1/100 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록기계산서이면에 구분기재된 매입세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율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20%이하인 경우는 10%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20% +- 부가가치율이 20%인 업종과 20%초과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를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997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25%를 공제함) ⑩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창고업과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이상인 자는제외) ⑪예정신고기간에 고지된 세액 또는 예정신고한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과세표준명세란 | +--------------------+ ⑭∼<18> 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8>란의 합계란의 금액은 ⑦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7>란은 고정자산 매각, 직매장공급분 등을 기재합니다. +--------------------+ | 면세수입금액란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제3쪽 )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업 종 |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 세 액 | +----+------+-------------------+----+-------------------+----------+------+-------------+ | | | | ① | | |10/100| | | | 과 +-------------------+----+-------------------+----------+------+-------------+ |과세| | | ② | | |10/100| | | | +-------------------+----+-------------------+----------+------+-------------+ |표준| | | ③ | | |10/100| | | | 세 +-------------------+----+-------------------+----------+------+-------------+ |및납| | | ④ | | |10/100| | | +------+-------------------+----+-------------------+----------+------+-------------+ |부세|영세율| | ⑤ | | | 0/100| | | +------+-------------------+----+-------------------+----------+------+-------------+ | 액 | 재고납부세액 | ⑥ | | | | | | +--------------------------+----+-------------------+----------+------+-------------+ | | 합 계 | ⑦ | | | ㉮ | | +----+--------------------------+----+-------------------+----------+------+-------------+ | 가 산 세 계 | ⑧ | 2쪽 참조 | | ㉯ | | +----+--------------------------+----+-------------------+----------+------+-------------+ | | 매입세금계산서 | | | | 2 쪽 | | | | 등의세액공제 | ⑨ | | | 참조 | | |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 | | | | | | | 금액공제 | ⑩ | | | 1/100| | |세액+--------------------------+----+-------------------+----------+------+-------------+ | | 예정 신고 기간 | | | | | | | | 고지(납부)세액 | ⑪ | | | | | | +--------------------------+----+-------------------+----------+------+-------------+ | | 합 계 | ⑫ | | | ㉰ |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⑬ |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 | 업 태 | 종 목 | 업종코드 | 금 액 | +----------------+--------------------------+--+--+--+--+--+--+--------------------------+ |⑭ | | | | | | | | | +----------------+--------------------------+--+--+--+--+--+--+--------------------------+ |⑮ | | | | | | | | | +----------------+--------------------------+--+--+--+--+--+--+--------------------------+ |<16> | | | | | | | | | +----------------+--------------------------+--+--+--+--+--+--+--------------------------+ |<17> 기 타 | | | | | | | | | |(수입금액제외분)| | | | | | | | | +----------------+--------------------------+--+--+--+--+--+--+--------------------------+ |<18> 합 계 | | | | | | | | |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종코드 | 금 액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 합 계 | | | | | | | | | +----------------+--------------------------+--+--+--+--+--+--+--------------------------+ +-------------+----------------+------------------+-------------+------------------------+ | 폐 업 신 고 | 폐 업 연 월 일 | . . . | 폐 업 사 유 | | +-------------+----------------+------------------+-------------+------------------------+ 2226-72411민 210㎜ ×297㎜ 97.3.26.승인 +-----------------------------+ 일반용지 60g/㎡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부칙

  부칙 <제641호,1997.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고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하여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시행 1997-01-23재정경제부령 제611호 (공포 1997-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시한을 연장하고, 과학관에서 전시용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이 전시용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과학용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영 제12조의2제1항제10호) 나. 시이상 지역에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시한을 1996년 12월 31일에서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제도가 모든 축산농가로 전면 확대되는 1997년 6월 30일로 연장함(영 별표 5)

  개정문

  ⊙총리령 제611호(1997.1.2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5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1항제6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9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사립과학관 및 기업등부설과학관의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에 한한다) 별표 5 제5호 및 제16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 단서중 "1996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4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2)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업협동조합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5 제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④(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1)] (앞쪽) +-------------------------------------------------------------------------------------------------------------+-------------+ | +----------+---------+ | 처 리 기 간 | | | 접수번호 | - | 사 업 자 등 록 신 청 서(개인사업자용) +-------------+ | +----------+---------+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 7(14)일 | +------+---------------+-------------------------------------------------+----------------------+-+-+-+---+-+-+---+-+-+-+-+-+ | | | | | | | | | | | | | | | | | | 인 | 상 호 (단체명)| | 면세포기한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 | | | | | | | | | | | | | | | | | 성 명 (대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 | 사업장 (단체)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가·리 | 번지 | 호 | 아파트 |동 |호 |통 |반 | 전화번호 | | | +----------+--------------+--------------+--------+------+----+----------+---+---+---+---+-----------+ | 항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신 청 내 용 | +------+-----------------------------------------------------------------------------------------+-----------+--------------+ | | 사 업 의 종 류 | | | | 사 +------------+------------+------------------+------------+------------+------------------+ 개 업 일 | 종 업 원 수 | | | 주 업 태 | 주 종 목 | 주 업 종 코 드 | 부 업 태 | 부 종 목 | 부 업 종 코 드 | | | | +------------+------------+------------------+------------+------------+------------------+-----------+--------------+ | 업 | | | | | | | | | | +----+-------+------------+------------------+------------+------------+-----------+------+-----------+--------------+ | | | | 타 가 | 임 대 인 명 세 | 임 차 료 지 급 명 세 | | 장 | 소 | 자가 +-----+------+-------------------------+------------------------------+---------------------+-----------+ | | 유 | | 개인| 법인 | 성 명 (법인명) |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세(보증)금 | 월 세 | | | 구 +-------+-----+------+-------------------------+------------------------------+---------------------+-----------+ | 명 | 분 | 1 | 2 | 3 | | | 천원 | 천원 | | +----+-------+-----+------+--------------+----------+------------------------------+---------------+-----+-----------+ | | 사업자금명세(전세·보증금 포함) | 사 업 장 면 적 | 관 허 사 업 | 공 동 사 업 | | 세 +--------------------+-------------------+-----------------------------------------+--------+------+-------+---------+ | | 자 기 자 금 | 타 인 자 금 | | 여 | 부 | 여 | 부 | | +--------------------+-------------------+ ㎡ +--------+------+-------+---------+ | | 천원 | 천원 | | 1 | 2 | 1 | 2 | +------+-------+------+------+------+------+----------+------------------+------+------+------+------+----+-------+----+----+ | | 과 세 | 일반 | 간이 | 특례 | 면세 | 납세번호 | 아파트관리사무소 | 특별 | 제조 | 판매 | 장소 |유흥| | 여 | 부 | | 납 | +------+------+------+------+----------+------------------+소비세+------+------+------+----+교육세 +----+----+ | 세 | 유 형 | 1 | 2 | 3 | 4 | 5 | 6 | | 1 | 2 | 3 | 4 | | 1 | 2 | | 의 +-------+------+------+------+------+---+------+----------+-------+--+---+------+------+-----++----+-------+----+----+ | 무 | 주 류 | 제조 | 도매 |직매장| 전문소매 | 공업용주정소매 | 관광업소 | 일반소매 | 유흥음식점 | 원 천 징 수 | 여 | 부 | | 구 | 면 허 +------+------+------+----------+-----------------+----------+----------+------------+ +----+----+ | 분 | | 1 | 2 | 3 | 510 | 520 | 530 | 541 | 542 | 의 무 | 1 | 2 | +------+-------+------+------+------+----------+-+------+------+-+----------+----------+--+---------+-------------+----+----+ | 과 세| 과 세 특 례 배 제 기 준 해 당 여 부 | 여 | 부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 기 타 참 고 사 항 | | 유 형| (직원 기재사항임 ) +------+------+--------------------------+---------------------------------+ | 적 용| | 1 | 2 | | | +------+------------+----------------------------+------+------+--+------------+----------+---------------------------------+ | | 출 자 금 | 천원 | 성 립 일 | | | 공 +------------+---------------------------+----------+------+------------+---------------------------+-----------+----+ | 동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지 분 율 | 관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지 분 율 |관계| | 사 +------------+-+-+-+-+-+-+-+-+-+-+-+-+-+-+----------+------+------------+-+-+-+-+-+-+-+-+-+-+-+-+-+-+-----------+----+ | 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제1항 -+ +- 제7조제1항 -+ | | 부가가치세법 +- 제25조제3항 -+ 및 동법시행령 +- 제74조제4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면세사업자 ]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수 수 료 | | 2.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 없 음 | +------------------------------------------------------------------------------------------------------------+--------------+ +---------------------------------------------------------------------------------------------------------------------------+ | 기재요령: 1. 사업장의 약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과세유형적용란에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22226-00311 민 +-------------------------------+ 210㎜×297㎜ 1996.12.28.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사 업 장 약 도 (뒷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1)] +--------------------------------------------------------------------------------------------------------------------------+ | | | 사 업 자 등 록 증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① 상 호 : ② 성 명 : | | | | ③ 개 업 연 월 일 : 년 월 일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 | | | | ⑥ 사 업 자 의 주 소 : | | +------+ +------+ | | ⑦ 사 업 의 종 류 : | 업태 | | 종목 | | | +------+ +------+ | | | | | | | | | | | | ⑧ 교 부 사 유 : | | | | ⑨ 공 동 사 업 자 : | | | | | | ⑩ 주류판매 신고번호 : | | | | | | 년 월 일 | | | | 인 | | | | | | | +--------------------------------------------------------------------------------------------------------------------------+ 22226-27411 민 210㎜×297㎜ 1996.12.28.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2)] +--------------------------------------------------------------------------------------------------------------------------+ | | | 사 업 자 등 록 증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① 법 인 명 (단 체 명): | | | | ② 대 표 자 : | | | | ③ 개 업 연 월 일 : 년 월 일 ④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 | | | | ⑥ 본 점 소 재 지 : | | +------+ +------+ | | ⑦ 사 업 의 종 류 : | 업태 | | 종목 | | | +------+ +------+ | | | | | | | | | | | | ⑧ 교 부 사 유 : | | | | ⑨ 주류판매 신고번호 : | | | | | | 년 월 일 | | | | 인 | | | | | | | +--------------------------------------------------------------------------------------------------------------------------+ 22226-27411 민 210㎜×297㎜ 1996.12.28.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 | +----------+---------------+ +- ? 휴업 -+ | 처 리 기 간 | | | 관리번호 | - | | | 고서 +-------------+ | +----------+---------------+ +- □ 폐업 -+ | 즉 시 | +------+------------+-------------------------------------------+-------------+-----------------------------+-------------+ | | ① 상 호 | | ② 등 록 | +-+-+-+ +-+-+ +-+-+-+-+-+ | | | (법인명)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③ 성 명 | | ④ 주민등록(법인) | +-+-+-+-+-+-+ +-+-+-+-+-+-+-+ | | | (대표자명)|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읍 | 가 | 번 | | 아 파 트 | | | | | | | 업 | ⑤사 업 장 | 시 · 도 | 시 ·군·구 | 면 | | | 호 | 연 립 | 동 | 호 | 통 | 반 |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 | | 동 | 리 | 지 | | 상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⑥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업 태 | | ⑧ 종 목 | ⑨ 총 괄 납 부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번 호 | +-+ +-+ +-+ +-+ +-+ +-+ +-+ +-+ | +------+------------+----------------------------------+--------------+-----------------+---------------------------------+ | | +-------------------------------------------------------------------------------------------------------------------------+ | 신 고 내 용 | +----------------+--------------------------------------------------------------------------------------------------------+ | ⑩ 휴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 +----------------+--------------------------------------------------------------------------------------------------------+ | ⑪ 폐 업 일 자 | 년 월 일 | +----------------+--------------------+--------------------+--------------------+--------------------+--------------------+ | | 사 업 부 진 | 행 정 처 분 | 계 절 사 업 | 법 인 전 환 | 면 세 포 기 | | +--------------------+--------------------+--------------------+--------------------+--------------------+ | ⑫ 휴업, 폐업 | 1 | 2 | 3 | 4 | 5 | | +--------------------+--------------------+--------------------+--------------------+--------------------+ | 사 유 | 면 세 적 용 | 제 적 | 해산(합병) | 기 타 | | | +--------------------+--------------------+--------------------+--------------------+--------------------+ | | 6 | 7 | 8 | 9 | | +----------------+--------------------+--------------------+--------------------+--------------------+--------------------+ | ⑬ 비 고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휴업 -+ | | +- ?폐업 -+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 - 27511 민 +-------------------------------+ 210㎜×297㎜ 1996.12.28.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별지 제7호서식(1)] +------------------------------------------------------------------------------------------------------------+-------------+ | +----------+---------------+ | 처 리 기 간 | | | 접수번호 |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 +----------+---------------+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 2(7)일 | +--------------------------+---------------------------------------------------------------------------------+-------------+ | 변 경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상 호 (단체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 | +---+ | | | | | | 현 | | | | | | | | | | | | | | | | | +-------------------+---------------------------------------------+---------------------+-+-+-+-+-+-+-+-+-+-+-+-+-+-+ | 재 | | | | | | | | | | | | | | | | | | | | 성 명 (대표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록 |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사 | 주 소 | | | +--------+----------+----------+--------+----------+--------+----------+--------+----------+------+----------+------+ | 항 | 주업태 | | 주 종 목 | | 주 업 종 | | 부 업 태 | | 부 종 목 | | 부 업 종 | | | | | | | | 코 드 | | | | | | 코 드 | | +------+--------+----------+----------+--------+----------+--------+----------+--------+----------+------+----------+------+ +------+-------------------------------------------------------------------------------------------------------------------+ | | 신 고 내 용 | | +---------------------------+---------------------------------------------------------------------------------------+ | | 상 호 (단 체 명) | | | +---------------------------+---------------------------------------+-------------------+-+-+-+-+-+-+-+-+-+-+-+-+-+-+ | | | | | | | | | | | | | | | | | | | | 정 | 성 명 (대 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 정 +---------------------------+---------------------------------------------------------------------------------------+ | | 사 업 의 종 류 | | +----------------+----------------+------------------------+----------------+----------------+----------------------+ | | 주 업 태 | 주 종 목 | 주 업 종 코 드 | 부 업 태 | 부 종 목 | 부 업 종 코 드 | | +----------------+----------------+------------------------+----------------+----------------+----------------------+ | | | | | | | | | +------------+---+--+------+------+--------+---------------+----------------+----------+-----+----------------------+ | 할 | 사 업 장 | 소 | 자가 | 타 가 | 임 대 인 명 세 | 임 차 료 지 급 명 세 | | | 면 적 | 유 | +-------+-------+----------------+--------------------------+--------------+-------------+ | | | 구 | | 개 인 | 법 인 | 성 명 (법인명) |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세(보증)금 | 월 세 | | +------------+ 분 +------+-------+-------+----------------+--------------------------+--------------+-------------+ | | ㎡ | | 1 | 2 | 3 | | | 천원 | 천원 | | 사 +------+-----+------+------+-------++------+---------+------+---+--------+----------+--+--------+----+-+--+----+----+ | | 주류 |제조 | 도매 |직매장|전문소매| 공업용주정소매 | 관광업소 |일반소매|유흥음식점| |제조|판매|장소|유흥| | | 면허 +-----+------+------+--------+----------------+----------+--------+----------+ 특별소비세+----+----+----+----+ | | 구분 | 1 | 2 | 3 | 510 | 520 | 530 | 541 | 542 | | 1 | 2 | 3 | 4 | | +------+-----+------+------+--------+----------------+----------+--------+----------+-----------+----+----+----+----+ | 항 | 공 | 출 자 금 | 천원 | 변경일자 | | 변 경 구 분 (해당란 Ｏ표) | | | 동 +-------------------+----------------------+--+-------+--+--------------+----+-----+--------------+----------+ | | 사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지 분 율 | 관 계 | 성립일자 | 지분변경일자 | 탈퇴일자 | | | 업 +-------------------+----------------------+----------+-----------------+----------+--------------+----------+ | | 자 | | | | | I | U | D | | | 명 +-------------------+----------------------+----------+-----------------+----------+--------------+----------+ | | 세 | | | | | I | U | D | | | +-------------------+----------------------+----------+-----------------+----------+--------------+----------+ | | | | | | | I | U | D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 | 정정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귀하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수 수 료 | | 2. 주소지 변경시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현재등록사항」란은 사업자등록 정정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 22226 - 27711 민 +-------------------------------+ 210㎜×297㎜ 1996.12.28.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별지 제7호서식(2)] +------------------------------------------------------------------------------------------------------------+-------------+ | +-------------+-------------+ +- ?본점 | 처 리 기 간 | | | 접 수 번 호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지점 법인사업자용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2(7)일 | +-------------------------------+---------------------------------------------+----------------+-+-+-+---+-+-+---+-+-+-+-+-+ | 현 | | | | | | | | | | | | | | | | | | 법 인 명(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재 | | | |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록 | | | | | | | | | | | | | | | | | | | +------------------------+---------------------------------------------+----------------+-+-+-+-+-+-+-+-+-+-+-+-+-+-+ | 사 |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항 | 주업태 |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 +------+----------+-------------+------+--------+----------+--------+------+--------+------+--------+----------+-----------+ +------+-------------------------------------------------------------------------------------------------------------------+ | | 신 고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법 인 명(단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정 +------------------------+--------------------------------------------------------------+-----------+---------------+ | | 사 업 의 종 류 | | | +-------------+-------------+-------------------+--------------+--------------+---------------------+ | | | 주 업 태 | 주 종 목 | 주 업 종 코 드 | 부 업 태 | 부 종 목 | 부 업 종 코 드 | 변경연월일 | | +-------------+-------------+-------------------+--------------+--------------+---------------------+---------------+ | 할 | | | | | | | | | +----+--------+-------------+-------------------+--------------+--------------+--+------------------+---------------+ | | 소 | | 타 가 | 임 대 인 명 세 | 임 차 료 지 급 명 세 | | | 유 | 자 가 +------+------+----------------------+-----------------------------+------------------+---------------+ | | 구 | | 개인 | 법인 | 성 명(법인명) |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세(보증)금 | 월 세 | | 사 | 분 +--------+------+------+----------------------+-----------------------------+------------------+---------------+ | | | 1 | 2 | 3 | | | 천원 | 천원 | | +----+--------+------+------+----------------------+-----------------------------+------------------+---------------+ | | 주 류 면 허 구 분 | | +-------+--------+----------+-------------+------------------------+---------------+---------------+----------------+ | 항 | 제 조 | 도 매 | 직 매 장 | 전 문 소 매 | 공 업 용 주 정 소 매 | 관 광 업 소 | 일 반 소 매 | 유 흥 음 식 점 | | +-------+--------+----------+-------------+------------------------+---------------+---------------+----------------+ | | 1 | 2 | 3 | 510 | 520 | 530 | 541 | 542 | | +-------+--------+----------+-------------+------------------------+---------------+---------------+----------------+ | |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교육세 해당 여부 | 특별 소비세 | | +-------------------+---------------------+---------------------+------------------+--------+-------+--------+------+ | | 여 | 부 | 여 | 부 |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 +-------------------+---------------------+---------------------+------------------+--------+-------+--------+------+ | | 1 | 2 | 1 | 2 | 1 | 2 | 3 | 4 | +------+-------------------+---------------------+---------------------+------------------+--------+-------+--------+------+ +--------------+-----------------------------------------------------------------------------------------------------------+ | 비 고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본점 -+ | | | |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합니다. | | +- ?지점 -+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현재등록사항」 란은 사업자등록 정정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기재 합니다. | +--------------------------------------------------------------------------------------------------------------------------+ 22226 - 57511 민 +-------------------------------+ 210㎜×297㎜ 1996.12.28.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별지 제12호서식] (1 쪽) +---------------------------------------------------------------------------------------------------------+---------------+ | ?예정 ?확정 | 처 리 기 간 |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영세율등 조기환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리 번 호 | | | | +-+ | | | 신고기간 | | | | | 년 | | 기 ( 월 일 ~ 월 일 ) | 즉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대표자명) |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업 | | | | | | | | | | | | | | | | | | | +------------------------+--------------------------------------------+-----------+----+-+-+-+-+-+-+-+-+-+-+-+-+-+-+ |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사업장) (주소지) | | +------------------------+--------------+---------+------------+------+-----------+-+-+-+-+-+-+-+----------+-------+ | | 업 태 | | 종 목 | | 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개업연월일| . . .| +------+------------------------+--------------+---------+------------+------------------+-+-+-+-+-+-+-+----------+-------+ +-------------------------------------------------------------------------------------------------------------------------+ | 사 업 장 명 세 | | 1. 기본사항 (자·타가) ※ ② ~ ⑤란은 음식·숙박업자만 기재합니다. | +------------------------+-------------+-------------+-------------+-------------+--------------------------------+-------+ | ① 사 업 장 | | | | | ⑥ 종 업 원 수 | ⑦ 차 량 | | +----------+-------------+ | | | +--------+------+--------+-------+ | | | 건 평 | ② 객 실 수 | ③ 탁 자 수 | ④ 의 자 수 | ⑤ 주 차 장 | | | | | | | 대 지 +------+------+ | | | | 관리직 | 기타 | 승용차 | 화물차| ⑧기타| | | 구조 | 규모 | | | | | | | | | | +----------+------+------+-------------+-------------+-------------+-------------+--------+------+--------+-------+-------+ | 평 | | 평 | 개 | 개 | 개 | 유·무 | 명 | 명| 명 | 대 | | +----------+------+------+-------------+-------------+-------------+-------------+--------+------+--------+-------+-------+ | 2. 기본경비 (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 | ⑨임 차 료 | | | | | | +------------+-----------+ ⑩ 전기·가스료 | ⑪ 수도료 | ⑫인건비 | ⑬기타 | ⑭월기본경비계 | | 보 증 금 | 월 세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수 납 인 |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 수 수 료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없 음 | +--------------------+----------+-----------------------+---------------+---------------+---------------+--+--------------+ | 세 무 대 리 인 | 성 명 | | 관 리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 | 구비서류 :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세율 첨부서류 3.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 4.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영수증·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8.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 +-------------------------------------------------------------------------------------------------------------------------+ | ?예정 ?확정 | | 접 수 증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상 호 | | 성 명 | | +-----------------------+-------------------------------------------+--------------------+--------------------------------+ | 첨 부 서 류 | |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2. 영세율첨부서류 ( ) | | 3.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 4.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영수증·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 |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 근거 ( ) | | 7.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 | 8.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접 수 자 | | +--------------------+--------------------+---------------------+----------------------+----------------+-----------------+ 22226 - 06811 민 +-------------------------------+ 210㎜×297㎜ 1996.12.28.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 g/㎡ +-------------------------------+ ( 2 쪽 )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 과 | 세금계산서 | ① | | 10/100 | | | 과 | +--------------+----+-----------------------------------------+-----------+---------------------------------+ | 세 | 세 | 기 타 | ② | | 10/100 | | | 표 +------+--------------+----+-----------------------------------------+-----------+---------------------------------+ | 준 | 영 | 세금계산서 | ③ | | 0/100 | | | | 세 +--------------+----+-----------------------------------------+-----------+---------------------------------+ | 및 | 율 | 기 타 | ④ | | 0/100 | | | +------+--------------+----+-----------------------------------------+-----------+---------------------------------+ | 매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⑤ | | | | | 출 +---------------------+----+-----------------------------------------+-----------+---------------------------------+ | 세 | 대 손 세 액 가 감 | ⑥ | | | | | 액 +---------------------+----+-----------------------------------------+-----------+---------------------------------+ | | 합 계 | ⑦ | | ㉮ | | +------+-------+-------------+----+-----------------------------------------+-----------+---------------------------------+ | | 세 계 | 일 반 매 입 | ⑧ | | | | | | 산 +-------------+----+-----------------------------------------+-----------+---------------------------------+ | 매 | 금 서 | 고정자산매입| ⑨ | | | | | +-------+-------------+----+-----------------------------------------+-----------+---------------------------------+ | 입 | 기타공제매입세액 | ⑩ | | | | | +---------------------+----+-----------------------------------------+-----------+---------------------------------+ | 세 | 합계(⑧ + ⑨ + ⑩) | ⑪ | | | | | +---------------------+----+-----------------------------------------+-----------+---------------------------------+ | 액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⑫ | | | | | +---------------------+----+-----------------------------------------+-----------+---------------------------------+ | | 차 감 계(⑪ - ⑫) | ⑬ | | ㉯ | | +------+---------------------+----+-----------------------------------------+-----------+---------------------------------+ | 납부 (환급) 세액 (매출세액 ㉮ - 매입세액 ㉯) | ㉰ | | +------+------------------------------+----+--------------------------------+-----------+---------------------------------+ | 경 | 택 시 경 감 세 액 | ⑭ | | | | | 감 +------------------------------+----+--------------------------------+-----------+---------------------------------+ | · | 제 조 업 등 경 감 세 액 | ⑮ | | | | | 공 +------------------------------+----+--------------------------------+-----------+---------------------------------+ | 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16>| | 1/100 | | | 세 +------------------------------+----+--------------------------------+-----------+---------------------------------+ | 액 | 예정신고기간고지세액 |<17>| | | | | +------------------------------+----+--------------------------------+-----------+---------------------------------+ | |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 |<18>| | | | | +------------------------------+----+--------------------------------+-----------+---------------------------------+ | | 합 계 |<19>| | ㉱ | | +------+------------------------------+----+--------------------------------+-----------+---------------------------------+ | 가 산 세 계 |<20>| | ㉲ | | +-------------------------------------+----+--------------------------------+-----------+---------------------------------+ | 차 가 감 납 부 할 세 액 ( 환 급 받을 세 액 ) (㉰ - ㉱ + ㉲) | <21> | |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 +--------------------------+---------------------------------+ | 업 태 | 종 목 | | | | +-----------------------+--------------------------------+ | | 은 행 | | 업 종 코 드 | 금 액 | | 거 래 은 행 | | +-----------------------+--------------------------------+ | | 지 점 | | <22> | | | | | +---+---+---+---+---+---+--------------------------------+ +--------------------------+---------------------------------+ | | | | | | | | | | | +---+---+---+---+---+---+--------------------------------+ | | | | <23> | | | 계 좌 번 호 | | +---+---+---+---+---+---+--------------------------------+ | | | | | | | | | | | | | | +---+---+---+---+---+---+--------------------------------+ +--------------------------+---------------------------------+ | <24> | | | 폐 업 신 고 | +---+---+---+---+---+---+--------------------------------+ +--------------------------+---------------------------------+ | | | | | | | | | | | +---+---+---+---+---+---+--------------------------------+ | 폐 업 연 월 일 | | | <25> | | | | | +---+---+---+---+---+---+--------------------------------+ | | | | | | | | | | | | | | +---+---+---+---+---+---+--------------------------------+ +--------------------------+---------------------------------+ | <26> 기 타 | | | | | +-----------------------+--------------------------------+ | 폐 업 사 유 | | | <27> 합 계 | | | | | +-----------------------+--------------------------------+ +--------------------------+---------------------------------+ 22226 - 06812 민 +-------------------------------+ 210㎜×297㎜ 1996.12.28.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 g/㎡ +-------------------------------+ ( 3 쪽 )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 |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명 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과 | 세 금 계 산 서 |<28>| | 10/100 | | | +---------------------+----+-----------------------------------------+-----------+---------------------------------+ | 세 | 기 타 |<29>| | 10/100 | | +------+---------------------+----+-----------------------------------------+-----------+---------------------------------+ | 영 | 세 금 계 산 서 |<30>| | 0/100 | | | 세 +---------------------+----+-----------------------------------------+-----------+---------------------------------+ | 율 | 기 타 |<31>| | 0/100 | | +------+---------------------+----+-----------------------------------------+-----------+---------------------------------+ | 합 계 |<32>| | | | +----------------------------+----+-----------------------------------------+-----------+---------------------------------+ +-------------------------------------------------------------------------------------------------------------------------+ | ⑩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록기이면 확인분|<33>| | | | +---------------------------------------+----+------------------------------+-----------+---------------------------------+ | 의 제 매 입 세 액 |<34>| | 3/103 | | +---------------------------------------+----+------------------------------+-----------+---------------------------------+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35>| | 10/110 | | +---------------------------------------+----+------------------------------+-----------+---------------------------------+ | 재 고 매 입 세 액 |<36>|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37>| | | | +---------------------------------------+----+------------------------------+-----------+---------------------------------+ | 합 계 |<38>| | | | +---------------------------------------+----+------------------------------+-----------+---------------------------------+ +-------------------------------------------------------------------------------------------------------------------------+ | ⑫ 공 제 받 지 못 할 매 입 세 액 명 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액 | +---------------------------------------+----+---------------------------------+------------------------------------------+ | 공 제 받 지 못할 매 입 세 액 |<39>| | | +---------------------------------------+----+---------------------------------+------------------------------------------+ | 공 통 매 입 세 액 면 세 사 업 분 |<40>| |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41>| | | +---------------------------------------+----+---------------------------------+------------------------------------------+ | 합 계 |<42>| | | +---------------------------------------+----+---------------------------------+------------------------------------------+ +-------------------------------------------------------------------------------------------------------------------------+ | ⑮ 제 조 업 등 경 감 세 액 명 세 | +---------------------------+--------------+-------------------------------------------------------------+----------------+ | 구 분 | ㉮납부세액 | 납 부 세 액 한 도 | ㉳경감세액 | | | +--------------+---------------+--------------+---------------+ | | | | ㉯공급대가 | ㉰ 부 가 율 | ㉱ 세 율 | ㉲ 한 도 액 | (㉮ - ㉲) | +--------------------+------+--------------+--------------+---------------+--------------+---------------+----------------+ | 제 조 업 · 광 업 | <43> | | | | 10/100 | | | +--------------------+------+--------------+--------------+---------------+--------------+---------------+----------------+ | 도 매 업 | <44> | | | | 10/100 | | | +--------------------+------+--------------+--------------+---------------+--------------+---------------+----------------+ | 합 계 | <45> | | | | | | | +--------------------+------+--------------+--------------+---------------+--------------+---------------+----------------+ +-------------------------------------------------------------------------------------------------------------------------+ | <20> 가 산 세 명 세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사 업 자 미 등 록 |<46>| | 5쪽 참조 | | +---------------------------------------+----+------------------------------+-----------+---------------------------------+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47>| | 5쪽 참조 | | +---------------------------------------+----+------------------------------+-----------+---------------------------------+ | 신 고 · 납 부 불 성 실 |<48>| | 10/100 | |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49>| | 10/100 | | +---------------------------------------+----+------------------------------+-----------+---------------------------------+ | 합 계 |<50>| | | | +---------------------------------------+----+------------------------------+-----------+---------------------------------+ +----------------------+--------------------------------+---------------------------+-----------------+-------------------+ | | 업 태 | 종 목 | 코 드 번 호 | 금 액 | | +------+-------------------------+---------------------------+--+--+--+--+--+--+-------------------+ | | <51> | | | | | | | | | | | 면세수입금액 +------+-------------------------+---------------------------+--+--+--+--+--+--+-------------------+ | | <52> | | | | | | | | | | | +------+-------------------------+---------------------------+--+--+--+--+--+--+-------------------+ | | <53> | 계 | | | | | | | | | +----------------------+------+-------------------------+---------------------------+--+--+--+--+--+--+-------------------+ 22226 - 06813 민 +-------------------------------+ 210㎜×297㎜ 1996.12.28.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60g/㎡ +-------------------------------+ ( 4 쪽 )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일반과세자용) | | --------------------------------------- | | | |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 | | 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 ｏ|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ｏ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2쪽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 | (1쪽) | | +-------------+ | | | 사 업 자 란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2쪽) | | +----------------+ | | | 신 고 내 용 란 | | | +----------------+ | | ① ~ ⑤ : 해당 신고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을 기재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부분 및 월별 조기 환 | | 급신고한 부분을 제외하고, ⑤예정신고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3쪽 <32>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 | | 재합니다. | | ⑥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 |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 | | 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해당사업자 | | 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⑧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⑨기재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 | | 입분을 기재합니다. | | ⑩ 금전등록기·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 확인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재활폐자원 등 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 | | 변제대손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3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⑫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 |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의 사업자만 기재하며, 3쪽 <42>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⑭ 일반택시사업자만 기재하며, 2쪽 ㉰란의 2분의 1을 기재합니다. | | ⑮ 제조업·광업·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사업자만 | | 기재하며, 3쪽 <45>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16>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중개·주선· | |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이상자는 제외] | | <20> 신고한 내용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3쪽 <5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과세표준명세란 | <22> ~ <27> : 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27>란의 합계의 금액은 ⑦란의 금 | | +----------------+ 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26>란은 고정자산 매각, 직매장공급분 등을 기재합니다. | |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 | <21>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재고과다 등 | | +-----------------------+ 으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폐업신고란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 +------------+ 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 5 쪽 ) +-------------------------------------------------------------------------------------------------------------------------+ | ( 3 쪽 ) | | +---------------------------+ | | | ⑤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 | | <28> ~ <31>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2쪽 ⑤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명 | | 세를 기재합니다. | | +----------------------------+ | | | ⑩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 +----------------------------+ | | <33> ~<36>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37>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후 대손 | |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⑫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란 | | | +---------------------------------+ | | <39>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40>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 | | 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41>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매입채무가 폐업 | | 전에 대손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⑮ 제조업등 경감세액 명세란 | | | +-----------------------------+ | | <43> ~ <44>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납부세액 : 과세기간(제1기, 제22기)별로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 공급대가 : 과세기간(제1기, 제2기)별로 과세표준에 110/10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부가율 : | | - 제조업·광업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이하인 사업자 : 28%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고 5천400만원이하인 사업자 : 32%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50% | | - 도매업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이하인 사업자 : 28%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32% | | ㉲한도액 : ㉯공급대가에 ㉰부가율과 ㉱세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경감세액 : (㉮납부세액-㉲한도액)을 말하며, 납부세액이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0을 기재합니다. | | +--------------------+ | | | <20> 가산세 명세란 | | | +--------------------+ | | <46> 미등록 가산세율 : 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 법인 2/100 | | <47>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 : 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지연제출 5/1,000), 법인 2/100 (지연제출 10/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 : 공급가액에 적용 | | - 개인 1/100, 법인 2/100 | | <48>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 |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 | | | 면세수입금액란 | | | +----------------+ | | <51> ~ <53>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 +-------------------------------------------------------------------------------------------------------------------------+ [별지 제40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 +-------------+ | | 20 일 | +------+--------------------+----------------------------------+-------------------+------------------------+-------------+ | 사 | ① 법 인 명 | | | +-+-+-+ +-+-+ +-+-+-+-+-+ | | | | | ②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상 호 ) | | | +-+-+-+ +-+-+ +-+-+-+-+-+ | | +--------------------+----------------------------------+-------------------+--------------------------------------+ | | ③ 성 명 | | | +-+-+-+-+-+-+ +-+-+-+-+-+-+-+ | | 업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 +--------------------+----------------------------------+-------------------+--------------------------------------+ | | ⑤ 주 소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자 +--------------------+---------------------------------+--------------------+--------------------------------------+ | | ⑥ 사업장(주된 | | ⑦ 전 화 번 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사 업 의 종 류 | ⑧업태 | | ⑨ 종 목 | | +-----------------+---------+---------------------------------+--------------------+--------------------------------------+ | ⑩ 총 괄 납 부 | | | 승 인 번 호 | | +-----------------+-------------------------------------------------------------------------------------------------------+ | 신 고 내 용 | +---------------------+---------------------------+---------------+-------------------+------------------+----------------+ | | | ⑬사업의 종류 | ⑭ 사 업 자 | ⑮ 상 호 | | | ⑪ 변 경 사 유 | ⑫ 사 업 장 소 재 지 +-------+-------+ 등 록 번 호 | (법 인 명) | <16> 대 표 자 | | | | 업 태 | 종 목 | | | | +---------------------+---------------------------+-------+-------+-------------------+------------------+----------------+ | 사 업 장 신 설 | | | | | | | +-------------+-------+---------------------------+-------+-------+-------------------+------------------+----------------+ | 주 사 업 장 | 당 초 | | | | | | | | +-------+---------------------------+-------+-------+-------------------+------------------+----------------+ | 변 경 사 항 | 정 정 | | | | | | | +----------+--+-------+---------------------------+-------+-------+-------------------+------------------+----------------+ | 사 정 | 당 초 | | | | | | | | 업 +----------+---------------------------+-------+-------+-------------------+------------------+----------------+ | 자 정 | 정 정 | | | | | | | | +----------+---------------------------+-------+-------+-------------------+------------------+----------------+ | 등 사 | 당 초 | | | | | | | | +----------+---------------------------+-------+-------+-------------------+------------------+----------------+ | 록 항 | 정 정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음 | +------------------------------------------------------------------------------------------------------------+------------+ 22226 - 06611 민 +-------------------------------+ 210㎜×297㎜ 1996.12.28.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일반용지 54g/㎡ +-------------------------------+

  부칙

  부칙 <제611호,1997.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업협동조합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④(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6-07-11재정경제부령 제580호 (공포 1996-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삼산업법(1995.12.6, 법률 제5022호)의 시행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홍삼·홍삼제품에 대한 전매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산림계의 사업중에서 인삼(백삼 제외)제조업과 홍삼·홍삼제품등의 제조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580호(1996.7.1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8호의 면세사업의 범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을 제외한다. 별표 5 제15호 면세사업의 범위 단서중 "경우를"을 "경우와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재고품등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580호,1996.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재고품등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 1996-03-30재정경제부령 제563호 (공포 1996-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각종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교관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환급절차를 정함(영 제9조의5).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용역의 경우 당해용역의 제공자가 대부분 의료기관이고, 동 측정용역이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하도록 함(영 제11조의2).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저작권협회의 범위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 5개 단체로 정함(영 제11조의8). 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동 위원회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함(영 별표 5).

  개정문

  ⊙총리령 제563호(1996.3.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제5조제3호"를 "제12조제3호"로 한다. 제1조의3제2항중 "하치장소관세무서장은 10일내에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를 "하치장관할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소관세무서장"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9조 본문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①외교관면세점은 외교관(외교사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신분을 확인한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중 2매를 외교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 판매확인서 1매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영 제2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미만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이내에 판매확인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외교관면세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 외교관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을 지정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 (저작권협회의 범위) 영 제37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협회 제18조제2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의6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중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세금계산서를 영 제67조에 게기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를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해세금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중 "과세특례"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4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 및 동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전단중 "영 제74조제2항제4호"를 "영 제74조제2항제2호 라목"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74조제2항제5호"를 "영 제74조제2항제2호 마목"으로 한다. 제23조의3의 제목 및 동조 본문중 "과세특례"를 각각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신고) 영 제75조제2항 및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과세특례자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①영 제74조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5중 제25호를 삭제하고, 동표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주 2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 31 |재단법인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재단법인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 | | |동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6,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은 1996년 7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은 1996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까지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1조의2 ·제11조의8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1)] (앞 쪽) +---------------------------------------------------------------------------------------------------+--------+ |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 +--------+------------+ | 7일 |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1)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 +-------+------+----------+----------+----------+------+-----+--+-----------+-+-+-+++-+-+++-+-+++-+-+-+-+ | |⑤사업장소재지|특별(광역)|구·시·군|동·읍·면|가·리|번 지|호|아파트·연립·상가|동|호|통|반|전화번호| | 업 | |시·도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⑥주 소| | | | | | | | | | | | | +----+--------------+----------+----------+----------+------+-----+--+------------------+--+--+--+--+--------+ +------------------------------------------------------------------------------------------------------------+ | (2) 신 청 내 용 | +----+-------------------------+----------+------+----+-------------+----------------------------------------+ | 사 | 사업의 종류 |⑩주류취급|⑪ |⑫ | 소유구분 | 규 모 | | +------+------+-+-+-+-+-+-+-----+----+개 시|종업+------+------+------+----------------+----------------+ | 업 |⑦업태|⑧종목|⑨업종코드 | 여 | 부 |연월일|원수|⑬자가|⑭타가|⑮구조|<16>건물면적(㎡)|<17>대지면적(㎡)| | +------+------+-+-+-+-+-+-+-----+----+------+----+------+------+------+----------------+----------------+ | 장 | | | | | | | | | | | | | | | | | | | +------+------+-+-+-+-+-+-+-----+----+------+----+------+------+------+----------------+----------------+ | 명 | 임대료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 | 세 |<18>전세금(보증금)|<19>월 세|<20>성 명|<21>주민(법인)등록번호 | <22>주 소 | | +------------------+----------+------------+------------------------+-----------------------------------+ | | | | | | | +----+------------------+----------+------------+--------+----------------+----------------------------------+ | 사 | 자본금(전세보증금포함)명세 | 자 산 명 세 | | 업 +-----------------+-----------------+---------------+-----------------+-----------------+---------------+ | 자 |<23> 자 기 자 본 |<24> 타 인 자 본 |<25> 계 |<26> 고 정 자 산 |<27> 유 동 자 산 |<28> 계 | | 금 +-----------------+-----------------+---------------+-----------------+-----------------+---------------+ | | | | | | | | +----+-----------------+----------+------+---------------+-----+-----------+----------------++---------------+ | 거 | 취 급 품 목 | 주 요 매 입 처 | 주 요 매 출 처 |<35>거래은행명칭| | 래 +-------------+--------------+----------+-----------------+----------+-----------------+----------------+ | 처 |<29>주요품명 |<30>취급품목수|<31>성 명|<32>주 소|<33>성 명|<34>주 소| | | 명 +-------------+--------------+----------+-----------------+----------+-----------------+----------------+ | 세 | | | | | | | | +----+-------------+--+-----------+----------+----------+------+----------+-----------------+----------------+ |간이|간이과세적용신고| | <36>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 <37>기타 참고사항 | |과세| | | | | | · +----------------+----------------------+----------------------------+----------------------------------+ |과세|과세특례적용신고| | | | |특례| | | | | +----+----------------++---------------------+----------+-----------------+---------+------------------------+ | 세 | <38>성 명 | <39>주 민 등 록 번 호 | <40>사업자와의 관계 | <41>직 업 | | 대 +-----------------+--------------------------------+---------------------------+------------------------+ | 주 | | | | | +----+-----------------+--------------------------------+---------------------------+------------------------+ +------------------------------------------------------------------------------------------------------------+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제25조제3항) (제74조제4항) | | (?사업자등록을 신청 )합니다. | |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 |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수 수 료 | | 2.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사업장 및 주소지의 약도를 뒷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간이과세적용신고란 및 과세특례적용신고란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 | 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 +------------------------------------------------------------------------------------------------------------+ 22226-00311민 210㎜ ×297㎜ '96.2.27 개정 +-------------------------------+ 인쇄용지(2급) 60g/㎡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신 청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 | 작 성 | | |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 | | | | | +------------------------------+--------------------------------------+--------------------------------------+ 약 도 +-----------------------------------------------------+------------------------------------------------------+ | 사 업 장 약 도 | 주 소 지 약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 사 업 자 등 록 증 | | ( ) | | | | | | 등록번호 제 호 | +------------------------------------------------------------------------------------------------------------+ | ①상 호 ②성 명 | | (대표자) | | ③개업연월일 ④주민등록(법인)번호 | | | | ⑤사업장소재지 | | (주사업장) | | | | ⑥사업자의 주소 | | | | ⑦사업의 종류 +--------+------------------------+--------+-------------------------+ | | | 업 태 | | 종 목 | | | | +--------+------------------------+--------+-------------------------+ | | | | ⑧교 부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22226-27411일 210㎜ ×297㎜ '96.2.27 개정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11호서식] (적 색) +------------------------------------------------------------------------------------------------------------+ | 책 번 호 +------------------+ | | | 권| 호| | | 세 금 계 산 서 (공급자보관용)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공+------------+--+--+--+---+--+--+---+-++--+--+--+--+ 공+------------+--+--+--+---+--+--+---+-++--+--+--+--+ | |상호(법인명)| |성 명| | 급|상호(법인명)| |성 명| | |급| | |(대표자)| | 받| | |(대표자)| | | +------------+---------------+---+----+------------+ 는+------------+---------------+---+----+------------+ |자| 사업장주소 | | 자| 사업장주소 | | | +------------+------------------+----+-------------+ +------------+------------------+----+-------------+ | | 업 태 | |종목| | | 업 태 | |종목|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연 | 월 | 일 |공란수|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2226-28131일 182㎜ ×128㎜ '96.2.27 개정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청 색) +------------------------------------------------------------------------------------------------------------+ | 책 번 호 +------------------+ | | | 권| 호| | | 세 금 계 산 서 (공급받는자보관용)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공+------------+--+--+--+---+--+--+---+-++--+--+--+--+ 공+------------+--+--+--+---+--+--+---+-++--+--+--+--+ | |상호(법인명)| |성 명| | 급|상호(법인명)| |성 명| | |급| | |(대표자)| | 받| | |(대표자)| | | +------------+---------------+---+----+------------+ 는+------------+---------------+---+----+------------+ |자| 사업장주소 | | 자| 사업장주소 | | | +------------+------------------+----+-------------+ +------------+------------------+----+-------------+ | | 업 태 | |종목| | | 업 태 | |종목|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연 | 월 | 일 |공란수|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2226-28132일 182㎜ ×128㎜ '96.2.27 개정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 예정·확정 |처리기간| | 부 가 가 치 세 ( ) 신고서 +--------+ | 영세율등조기환급 | 즉 시 | | +--------+-----------+ | | | |관리번호|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 | +--------+-----------+ | | +---+----------------+----------+------------+-+-+-+-+-+-+-+-+-+-+-+-+-+-+------------------+-+-+-+-+-+-+-+-+ | |①상호(법인명) | |②등록번호 | | | | - | | | - | | | | | |③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 |(1)+----------------+----------+------------+-+-+-+-+-+-+-+-+-+-+-+-+-+-+------------------+-+-+-+-+-+-+-+-+ | |④성명(대표자명)| |⑤주민(법인)| | | | | | |-| | | | | | | |⑥세대주와의 관계 | 의 | |사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⑦사업장소재지 | 특별 |구·|동·| 가 |번지| | 아파트·| | | | | |⑨ | | | |(광역)|시·|읍·| · | | 호 | 연 립·|동|호|통|반|전화번호| 사 업 장 소 유 구 분 | |업 | |시·도|군 |면 | 리 | | | 상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 가 | 2. 타 가 | | +----------------+------+----+----+----+----+----+---------+--+--+--+--+--------+-----------+-----------+ |자 |⑧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업태 | |⑪종목| |⑫업종코드| | | | | | |⑬개업연월일| | (폐업사유) |( )| | | | | | | | | | | | | | | . . .|⑭폐업연월일| . . .| +---+-------+--------+------+--------+----------+-+-+-+-+-+-+------------+----------+------------+----------+ +-----------------------------------------------------+ +---------------------------------------------------+ | (2) 신 고 내 용 | | (3) 수 입 금 액 내 용 | +------------------------+----+-----+----------+------+ +----+------+--------------+-----------+-----+------+ | 구 분 |매수|금 액| 세 율 | 세액 | |구분|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금 액|차등율| +--+--+--+----------+----+----+-----+----------+------+ +----+------+---------+----+-+-+-+-+-+-+-----+------+ | |신|과|세금계산서| ⑮ | | | 10/100 | | | 업 | | |<48>| | | | | | | | | | | | +----------+----+----+-----+----------+------+ | 종 +------+---------+----+-+-+-+-+-+-+-----+------+ |과|고|세|기 타|<16>| | | 10/100 | | | 별 | | |<49>| | | | | | | | | | | +--+----------+----+----+-----+----------+------+ | 수 +------+---------+----+-+-+-+-+-+-+-----+------+ |세|기|영|세금계산서|<17>| | | 0/100 | | | 입 | | |<50>| | | | | | | | | | | |세+----------+----+----+-----+----------+------+ | 금 +------+---------+----+-+-+-+-+-+-+-----+------+ |표|간|율|기 타|<18>| | | 0/100 | | | 액 | | |<51>| | | | | | | | | | +--+--+----------+----+----+-----+----------+------+ +----+------+---------+----+-+-+-+-+-+-+-----+------+ |준|예|과|세금계산서|<19>| | | 10/100 | | | 수 | 고정자산매각 |<52>| | | | | |정| +----------+----+----+-----+----------+------+ | 입 +------+---------+----+-----------+-----+------+ |및|신|세|기 타|<20>| | | 10/100 | | | 금 |특별소비세·주세|<53>| | | | | |고+--+----------+----+----+-----+----------+------+ | 액 |·교통세·교육세| | | | | |매|시|영|세금계산서|<21>| | | 0/100 | | | 제 |·농어촌특별세 | | | | | | |누|세+----------+----+----+-----+----------+------+ | 외 +----------------+----+-----------+-----+------+ |출|락|율|기 타|<22>| | | 0/100 | | | |직매장공급등 |<54>| | | | | |분| | | | | | | | +----+----------------+----+-----------+-----+------+ |세+--+--+----------+----+----+-----+----------+------+ | 과 세 분 합 계 |<55>| | | | | | 대손세액가감 |<23>| | | | | +----+----------------+----+-----------+-----+------+ |액+----------------+----+----+-----+----------+------+ | |신용카드매출전표|<56>| | | | | | 합 계 |<24>| | | (가) | | | |발행금액공제세액| | | | | +--+----------------+----+----+-----+----------+------+ | 기 +----------------+----+-----------+-----+------+ | |교부 |일반매입 |<25>| | | | | | | 관 세 환 급 금 |<57>| | | | | |받은 +---------+----+----+-----+----------+------+ | +----------------+----+-----------+-----+------+ | |세금 |고정자산 |<26>| | | | | | |장려금·보조금등|<58>| | | | | |계산서|매입 | | | | | | | +----------------+----+-----------+-----+------+ | +------+---------+----+----+-----+----------+------+ | 타 | |<59>| | | | | |금전등록기, 신용|<27>| | | | | | +----------------+----+-----------+-----+------+ |매|카드, 이면확인 | | | | | | | | 계 |<60>| | | | | +----------------+----+----+-----+----------+------+ +----+----------------+----+-----------+-----+------+ | |의제매입세액 |<28>| | | 3/103, | | | | |<61>| | | | | | | | | | 5/105 | | | 면 +----------------+----+-----------+-----+------+ | +------+---------+----+----+-----+----------+------+ | | |<62>| | | | |입|재활용폐자원등 |<29>| | | 10/110 | | | 세 +----------------+----+-----------+-----+------+ | |매입세액 | | | | | | | | 계 |<63>| | | | | +----------------+----+----+-----+----------+------+ +----+----------------+----+-----------+-----+------+ | |재고매입세액 |<30>| | | | | | +----------------+----+----+-----+----------+------+ |세|변제대손세액 |<31>| | | | | +---------------------------------------------------+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 | 합 계 |<32>| | | | | +--------+----------------------+--------+----------+ | +----------------+----+----+-----+----------+------+ | 예입처 | 은행 지점|예금종류| 예금| | |공통매입면세사업|<33>| | | | | +--------+----------------------+--------+----------+ |액|분 | | | | | | |계좌번호| | | +----------------+----+----+-----+----------+------+ +--------+------------------------------------------+ | |공제받지 못할 매|<34>| | | | | | 세 무 대 리 인 | | |입세액 | | | | | | +--------+--------+--------+---------+--------+-----+ | +----------------+----+----+-----+----------+------+ |성 명| |전화번호| |관리번호| | | |대손처분받은세액|<35>| | | | | +--------+--------+--------+---------+--------+-----+ | +----------------+----+----+-----+----------+------+ | | | | 차 감 계 |<36>| | | (나) | | +--------------------------------------------+------+ | | (32-(33∼35)) | | | | | | | ※ 구 비 서 류 (각 1부) |수납인| +--+----------------+----+----+-----+----------+------+ +--------------------------------------------+------+ | 납부(환급)세액 | (다) | | |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 | (매출가액(가) - 매입세액(나)) | | | | 2.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근거 | |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 | | | 사업자미등록 |<37>| | 이면참조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 | 신고명세서 +------+ | |세 금 계 산 서 미 교|<38>| | 1(2)/100 | | | 4. 영세율 첨부 서류 |수수료| |가|부 기 재 불 성 실 | | | | | | 5. 대손세액공제계산서 +------+ | +--------------------+----+------+----------+------+ | 6. 계산서, 영수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없음 | | |세 금 계 산 서 합 계|<39>| | 이면참조 | | | 7.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서 첨부) | | | |표 미 제 출 등 | | | | | | 8. 기타서류 | | |산+--------------------+----+------+----------+------+ +--------------------------------------------+------+ | |신 고 납 부 불 성 실|<40>| | 10/100 | | | 제18조 또는 제19조 | | +--------------------+----+------+----------+------+ | 부가가치세법 ( )의 규정에 | | |영 세 율 과 세 표 준|<41>| | 1/100 | | | 시행령 제73조 | |세|불 성 실 | | | | | | 의하여 예정 ·확정 | | +--------------------+----+------+----------+------+ |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합 계 |<42>| | (라) |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43>| | 1/100 | | | | |공|금액 | | | | | | | | +--------------------+----+------+----------+------+ | | |제|예정신고기간고지세액|<44>| | | | | 년 월 일 | | +--------------------+----+------+----------+------+ | | |세| 예 정 신 고 기 간 |<45>|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미 환 급 세 액 | | | | | | | |액+--------------------+----+------+----------+------+ | 세무서장 귀하 | | | 합 계 |<46>| | (마) | | | | +--+--------------------+----+------+----------+------+ | | | 차가감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 <47> | | | | | ((다) + (라) - (마)) | | | | | +-----------------------------------+----------+------+ +---------------------------------------------------+ 22226-06811민 +-------------------------------+ 257㎜ ×364㎜ '96.2.27 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2급) 60g/㎡ +-------------------------------+ +-----------------------------------------------------------------------------------------------------------+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 | | 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기입예> | | - 좋은 예 : 1,234,567,890 | | - 나쁜 예 : 1234567890 |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구분란이 |엷은색도| 로 표시된 란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 (1)사업자란 | | | +-------------+ |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폐업하는 사업자는 ⑭란의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 | 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 | | | (2)신고내용란 | | | +---------------+ | | ⑮∼<22> : 교부한 세금계산서(적색) 매수, 매출금액, 세액을 기입합니다. | | ○금액 :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기타 매출| | 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세액 : 금액 × 세율 | | <23>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 | 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 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 | <25>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청색) 매수, 매입금액, 세액을 기입하되 <26>기재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금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 | | ○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의 합계 | | <26>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 | 입분을 기재합니다. | | <27>∼<30>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31>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 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후 대손| |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 | <33>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 | 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34>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 합니다. | | <35>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급 기타 매입채무가 폐업| | 전에 대손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기재합니다. | | <37> : ○미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개인 1/100, 법인 2/100 | | | | <39>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 ·개인 1/100(지연제출 5/1,000), 법인 2/100(지연제출 10/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 ·개인 1/100, 법인 2/100 | | <40>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율(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적용) : 10/100 | | <43> :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중개· 주 | | 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 5백만원)이상인 자는 제외]. | | ○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 | ○세액 : 발행금액 ×1/100 | | <44> :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고지세액(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기| | 재합니다. | | <45> :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한 환급세액으로서 확정신고시까지 환급받지 못한 세액(일반환급금)을 기재합니다 | | | | +-------------------+ | | | (3)수입금액내용란 | | | +-------------------+ | | <48>∼<51> : <24>의 과세표준합계액에서 <52>∼<54>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52> : <24>의 과세표준합계액에 포함된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합니다. | | <53> : <24>의 과세표준합계액에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54> : <24>의 과세표준합계액에 직매장등 자기 사업장간의 내부거래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 | 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을 기재합니다. | | <55> : 과세분합계란은 <48>∼<54>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과세표준합계(<24>)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56> ∼ <58>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각란에 기재합니다. | | <61> ∼ <6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 +-- ? 예정 --+ | 처리기간|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관리번호| | | | |-| | | | +-- ? 확정 --+ | 즉 시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 |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1) +------+-----------------------+------+--------------------+------------+-+-+-+-+-+-+-+-+-+-+-+-+-+-+-+ | 사 |사업장| |주 민 등 록| | | | | | | - | | | | | | | | | |소재지| |번 호| | | | | | | - | | | | | | | | | 업 +------+---------------------------------------------------+------------+-+-+-+-+-+-+---+-+-+-+-+-+-+-+ | |주 소|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 | 자 +--------+--------------------+-------------+-----------------------+----------+----------------------+ | |업 태| | 종 목 | |개업연월일| . . | +----+--------+--------------------+-------------+-----------------------+----------+----------------------+ +---------------------------------------------------------------------------+ +----------------------------+ | (2) 신 고 내 용 | | (3) 과 세 표 준 명 세 |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업 태| 종 목 | +----+--------------------------+----+--------------+---------+-------------+ +-----------+----------------+ | | 일 반 업 종 | ① | | 2/100 | | |업 종 코 드| 금 액 | | +--------------------------+----+--------------+---------+-------------+ +-----------+----------------+ |과세| 대 리 ·중 개 업 등 | ② | | 3.5/100 | | | ⑫ | | |표준+--------------------------+----+--------------+---------+-------------+ +-+-+-+-+-+-+----------------+ | 및 | 영 세 율 | ③ | | 0/100 | | | | | | | | | | |납부+--------------------------+----+--------------+---------+-------------+ +-+-+-+-+-+-+----------------+ |세액| 재 고 납 부 세 액 | ④ | | | | | ⑬ | | | +--------------------------+----+--------------+---------+-------------+ +-----------+----------------+ | | 합 계 | ⑤ | | (가) | | | | | | | | | | +----+--------------------------+----+--------------+---------+-------------+ +-+-+-+-+-+-+----------------+ | | 가 산 세 계 | ⑥ | | (나) | | |⑭기타(수입| | +----+--------------------------+----+--------------+---------+-------------+ |금액제외분)| | | 공 |매입세금계산서등의세액공제| ⑦ | | 10/100 | | +-----------+----------------+ | +--------------------------+----+--------------+---------+-------------+ |⑮합 계| | | 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 ⑧ | | 1/100 | | +-----------+----------------+ | |공제 | | | | | +----------------------------+ | 세 +--------------------------+----+--------------+---------+-------------+ | (4) 면 세 수 입 금 액 |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세액| ⑨ | | | | +-----------+----------------+ | 액 +--------------------------+----+--------------+---------+-------------+ |업 태| 종 목 | | | 합 계 | ⑩ | (다)=⑦+⑧+⑨| | | +-----------+----------------+ +----+--------------------------+----+--------------+---------+-------------+ |업 종 코 드| 금 액 |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 세액)| ⑪ |(가)+(나)-(다)| | | +-----------+----------------+ +-------------------------------+----+--------------+---------+-------------+ |<16>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 | (각 1부)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4. 기타서류 | | | +-----------------------------------------------------------------------------------------------+----------+ | 2 ? 예정 | 수납인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5 ? 확정 | | | +----------+ | 년 월 일 | 수수료 | |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세무서장 귀하 | 없 음 | +----+-------------+--------------+-------------------+------------+----------------------------+----------+ | ⑤ | 폐 업 신 고 | 폐업연월일 | . . | 폐업사유 | | +----+-------------+--------------+-------------------+------------+---------------------------------------+ 22226-06921일 +-------------------------------+ 210㎜ ×297㎜ '96.2.27 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 2급 60g/㎡) +-------------------------------+ (뒷 쪽) +----------------------------------------------------------------------------------------------------------+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과세특례자용) | | ------------------------------------------ | | |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 | 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구분란이 |엷은색도| 로 표시된 란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 (1)사업자란 | | | +-------------+ |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 | (2)신고내용란 | | | +---------------+ | | ①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와 동 금액의 2/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 | | 다. | | ②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중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에 해| | 당하는 금액과 동 금액의 3.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③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 | ④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 | 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⑥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미등록 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5/1,000 |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율(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납부 ·과소납부 세액에 적용) : 10/100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1/100 | | ⑦세액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 이| | 면 기재분 세액합계×10/100 | | ⑨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납부한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3)과세표준명세란 | | | +-------------------+ | | ⑫∼⑮ : ⑤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⑮란의 합계금액은 ⑤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 | | 니다. 다만, ⑭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분등을 기재합니다. | | | | +-------------------+ | | | (4)면세수입금액란 | | | +-------------------+ | | <16>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5)폐업신고란 | | | +---------------+ |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 |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과 세 특 례 포 기 신 고 서 +--------+ | |즉 시|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사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업 |⑤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자 |⑥사업장(주된| |⑦전 화 번 호 | | | |사업장)소재지| | | | +------+-------------+-------------------------------------+--------------+--------------------------------+ |사업의|⑧업 태| |⑨종 목 | | |종 류| | | | | +------+-------------+-------------------------------------+--------------+--------------------------------+ | 신 고 내 용 | +---------------------------------------+------------------------------------------------------------------+ |⑩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년 제 기( . . . 부터) | |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 | +---------------------------------------+------------------------------------------------------------------+ |⑪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년 제 기( . . . 부터) | |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 | +---------------------------------------+------------------------------------------------------------------+ | 1 +-- ?간이과세 --+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 ( )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를 적용받기 | | 2 +-- ?일반과세 --+ | | 위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8611민 +-------------------------------+ 210㎜ ×297㎜ '96.2.27 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 2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특례포기에따른| | | | | |내부서류정리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 +--------+ | |즉 시|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사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업 |⑤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자 |⑥사업장 | |⑦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사업의|⑧업 태| |일반과세적용|⑩일반과세 | 년 월 일부터 | |종류 | | |기간 및 사유| 적용시기 | | | +--------+------------------| +-----------+---------------------------+------+------+------+ | |⑨종 목| | |⑪일반과세 | |⑫간이과세 또는 | |⑬기타| | | | | | | 전환통지 | |과세특례포기신고| | | | +------+--------+------------------+------------+-----------+----------+----------------+------+------+------+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 +----------+--------+----------+-------------+----------------+----------------+------------+----------------+ |⑭품 명|⑮규 격|<16>수 량|<17>단 가|<18>금 액|<19>재고매입세액|<20>보관장소|<21>취득일(감가 | | | | | |(부가가치세포함)| | |상각자산에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 음| +-----------------------------------------------------------------------------------------------------+------+ 22226-29311민 +-------------------------------+ 210㎜ ×297㎜ '96.2.27 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 2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과세전환에따른| | | | | |내부서류정리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 | +-- ?간이과세 --+ |처리기간| | | |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 +--------+ | +-- ?과세특례 --+ |즉 시|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사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업 |⑤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자 |⑥사업장 | |⑦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사업의|⑧업 태| |간 이 과 세|⑩간이과세 또는 과| 년 월 일부터 | |종류 | | | 또 는 | 세특례적용기간 | 년 월 일까지 | | +--------+-----------------|과 세 특 레+------------------+-------------------------------------------+ | |⑨종 목| |적 용 |⑪간이과세 또는 과| | | | | | |세특례전환통지일자| 년 월 일 | +------+--------+------------------+------------+-----------+----------+----------------+------+------+------+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 +----------+--------+----------+-------------+----------------+----------------+------------+----------------+ |⑫품 명|⑬규 격|⑭수 량|⑮단 가|<16>금 액|<17>재고납부세액|<18>보관장소|<19>취득일(감가 | | | | | |(부가가치세제외)| | |상각자산에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 음| +-----------------------------------------------------------------------------------------------------+------+ 22226-29611민 +-------------------------------+ 210㎜ ×297㎜ '96.2.27 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 2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민 원 실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재고금액조사·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고 금 액 승 인| | | | | +------------------+ | | | | | | | | 통 | 지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 | +-- ? 예정 --+ | 처리기간|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관리번호| | | | |-| | | | +-- ? 확정 --+ | 즉 시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 |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1) +------+-----------------------+------+--------------------+------------+-+-+-+-+-+-+-+-+-+-+-+-+-+-+-+ | 사 |사업장| |주 민 등 록 | | | | | | | - | | | | | | | | | |소재지| |번 호 | | | | | | | - | | | | | | | | | 업 +------+---------------------------------------------------+------------+-+-+-+-+-+-+---+-+-+-+-+-+-+-+ | |주 소|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 | 자 +--------+--------------------+-------------+-----------------------+----------+----------------------+ | |업 태| | 종 목 | |개업연월일| . . | +----+--------+--------------------+-------------+-----------------------+----------+----------------------+ +---------------------------------------------------------------------------+ +----------------------------+ | (2) 신 고 내 용 | | (3) 과 세 표 준 명 세 | +-------+----------------+-------------+------------+---------+-------------+ +-----------------+----------+ | 구 분 | 업 종 | 금 액 | 부가가치율 | 세 율 | 세 액 | | 업 태 | 종 목 | +----+--+-----------+----+-------------+------------+---------+-------------+ +-----------------+----------+ | | | | ① | | | 10/100 | | | 업 종 코 드 | 금 액 | | |과+-----------+----+-------------+------------+---------+-------------+ +-----------------+----------+ | 과 | | | ② | | | 10/100 | | | ⑭ | | | 세 | +-----------+----+-------------+------------+---------+-------------+ +--+--+--+--+--+--+----------+ | 표 |세| | ③ | | | 10/100 | | | | | | | | | | | 준 | +-----------+----+-------------+------------+---------+-------------+ +--+--+--+--+--+--+----------+ | | | | ④ | | | 10/100 | | | <15> | | | 및 +--+-----------+----+-------------+------------+---------+-------------+ +--+--+--+--+--+--+----------+ | |영| | ⑤ | | | 0/100 | | | | | | | | | | | 납 |세| | | | | | | +--+--+--+--+--+--+----------+ | 부 |율| | | | | | | | <16> | | | 세 +--+-----------+----+-------------+------------+---------+-------------+ +--+--+--+--+--+--+----------+ | 액 | 재 고 납 부 세 액 | ⑥ | | | | | | | | | | | | | +--------------------------+----+--------------+---------+-------------+ +--+--+--+--+--+--+----------+ | | 합 계 | ⑦ | | (가) | | |<17>기타(수입금액| | +----+--------------------------+----+--------------+---------+-------------+ | 제외분) | | | 가 산 세 계 | ⑧ | 뒷 쪽 참 조 | (나) | | +-----------------+----------+ +----+--------------------------+----+--------------+---------+-------------+ |<18>합 계| | | 공 |매입세금계산서등의세액공제| ⑨ | | 뒷쪽참조| | +-----------------+----------+ | +--------------------------+----+--------------+---------+-------------+ +----------------------------+ | 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 ⑩ | | 1/100 | | | (4) 면 세 수 입 금 액 | | | 공제 | | | | | | | | +--------------------------+----+--------------+---------+-------------+ +-----------------+----------+ | 세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세액| ⑪ | | | | | 업 태 | 종 목 | | +--------------------------+----+--------------+---------+-------------+ +-----------------+----------+ | 액 | 합 계 | ⑫ | | (다) | | | 업 종 코 드 | 금 액 | +----+--------------------------+----+--------------+---------+-------------+ +-----------------+----------+ |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 세액) ((가)+(나)-(다))| ⑬ | | |<19>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 | (각 1부) 2. 영세율 첨부서류 | | 3.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 4. 기타서류 | | | +-----------------------------------------------------------------------------------------------+----------+ | 2 ? 예정 | 수납인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5 ? 확정 | | | +----------+ | 년 월 일 | 수수료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없 음 | +------------------+------------+-------------------+----------+--------------------------------+----------+ | (5)폐 업 신 고 | 폐업연월일 | . . | 폐업사유 | | +------------------+------------+-------------------+----------+--------------------------------+----------+ 22226-72411민 +-------------------------------+ 210㎜ ×297㎜ '96.2.27 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 2급 60g/㎡) +-------------------------------+ (뒷 쪽) +----------------------------------------------------------------------------------------------------------+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간이과세자용) | | ------------------------------------------ | | |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 | 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1)사업자란 | | | +-------------+ |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 | (2)신고내용란 | | | +---------------+ | | ①∼⑤ : ○업종 및 부가가치율은 다음의 각호의 것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43/100, 제조업22/1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21/100, 소매업 13/100, | | 건설업 37/100, 음식업 50/100, 숙박업 50/1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100, 부동산임대업 43/ | | 100,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41/100, 기타 서비스 40/100 | | - 2이상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 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합니다. | |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 | | 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와 관련된 | |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 | (※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1996년도에는| | 35%로 하고 1997년도에는 40%로 함.) | | ○금액란은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 | ○영세율 해당란은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를 기재합니다.| | ⑥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 |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⑧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 미등록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 1/100 |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율(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적용) : 10/100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율(공급대가에 적용) :1/100 | | ⑨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록기계산서 이면에 | | 구분 기재된 매입세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공제율 :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20%이하인 경우는 10% | | | | |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20% | | | | | +-- 부가가치율이 20%인 업종과 20%초과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 |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를 적용 | |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 | 에는 1997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25%를 공제함.) | | ⑩ :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창고업과 대리·중개·주선·위| | 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이상인 자는 제외). | | ⑪ : 예정신고기간에 고지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3)과세표준명세란 | | | +-------------------+ | | ⑭∼<18> : 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8>란의 합계란의 금액은 ⑦란의 금액과 일치 | 하여야 합니다. 다만, <17>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분등을 기재합니다. | | | | +-------------------+ | | | (4)면세수입금액란 | |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5)폐업신고란 | | | +---------------+ |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 |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간 이 과 세 포 기 신 고 서 +--------+ | |즉 시|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사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업 +-------------+-------------------------------------+--------------+--------------------------------+ | |⑤주 소| ( 통 반) | | 자 |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주된| |⑦전 화 번 호 | | | |사업장)소재지| | | | +------+-------------+-------------------------------------+--------------+--------------------------------+ |사업의|⑧업 태| |⑨종 목 | | |종 류| | | | | +------+-------------+-------------------------------------+--------------+--------------------------------+ | 신 고 내 용 | +---------------------------------------+------------------------------------------------------------------+ |⑩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 년 제 기( . . . 부터) | +---------------------------------------+------------------------------------------------------------------+ |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 위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69511민 +-------------------------------+ 210㎜ ×297㎜ '96.2.27 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 2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간이과세포기에따른| | | | | |내부서류정리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 | | | | | +------------------------------+--------------------------------------+--------------------------------------+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간 이 과 세 적 용 신 고 서 +--------+ | |즉 시|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사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업 |⑤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자 |⑥사업장(주된| |⑦전 화 번 호 | | | |사업장)소재지| | | | +------+-------------+-------------------------------------+--------------+--------------------------------+ |사업의|⑧업 태| |⑨종 목 | | |종 류| | | | | +------+-------------+-------------------------------------+--------------+--------------------------------+ | 신 고 내 용 | +------+-----------------------+-------------------------+-----------------------------+-------------------+ | 신규 | ⑩사업시설 착수연월일 | ⑪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 ⑫연간공급대가예상액 |⑬참고사항 | | 사업 |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 하는 과세기간 | | | | 자 +-----------------------+-------------------------+-----------------------------+-------------------+ | | | | | | +------+-----------------------+-------------------------+-----------------------------+-------------------+ | 기존 | ⑭간이과세를 포기한 과| ⑮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 <16>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17>참고사항 | | 사업 | 세기간 개시연월일 | 하는 과세기간 |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 | 자 | | | 일까지의 경과연수 | | | +-----------------------+-------------------------+-----------------------------+-------------------+ | | | | | | +------+-----------------------+-------------------------+-----------------------------+-------------------+ | 1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69611민 +-------------------------------+ 210㎜ ×297㎜ '96.2.27 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 2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간이과세적용에따른| | | | | |내부서류정리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563호,1996.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6,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은 1996년 7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은 1996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까지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1조의2·제11조의8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96-01-01재정경제부령 제536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연쇄점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1996년도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제조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105분의 5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996년도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판매원이 제공하는 판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면제대상이 되는 판매원의 범위를 정함(영 제11조의7).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이 1996년 12월 31일까지 생산·판매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연쇄점과 축산업협동조합의 연쇄점에서 동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6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축산농가가 면세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함(영 별표 5). 다. 수출물품의 포장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콘테이너를 수입하는 때에는 1년이내에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면세절차가 복잡하여 운송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콘테이너를 수입하는 때에는 조건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영 별표 6). 라. 농산물등을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농산물등의 구입가격의 105분의 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는 바,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공제율의 적용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재무부령 제1957호 부칙 제5조).

  개정문

  ⊙총리령 제536호(1995.12.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 (외판원의 범위) 영 제35조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동법시행령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률제4674호관세법중개정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중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별표 5의 제5호 및 제16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 단서중 "1995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6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차량 ·항공기 ·선박과| 8609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 수송기기 관련품 |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 | | | |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재무부령 제1957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5조중 "1995년"을 "1996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36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5-03-31재정경제부령 제494호 (공포 1995-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면세대상범위를 일부조정하며, 납세편의 차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업장특례를 적용받는 도시개발공사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및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규정함(영 제1조의5). 나. 공급시기의 판정기준이 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요건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지급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로 명확히 함으로써 공급시기판정에 따른 납세마찰을 해소함(영 제9조제1호). 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영 제15조제1항). 라.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가 재차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제2항). 마. 시·군통합계획에 따라 새로이 시이상 지역으로 편입되는 농촌지역소재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적용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축협 연쇄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이상 편입지역 농촌주민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함(영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제5호·제6호 및 제16호). 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면세사업범위를 규정함(영 별표 5 제29호 및 제30호). 사. 골동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를 반입할 때 세부담이 없도록 함(영 별표 6 제13호). 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세금계산서등 관련서식을 개정하여 납세절차상 불편함이 없도록 함(영 제21조제3항·제4항 및 별지 제36호서식).

  개정문

  ⊙총리령 제494호(1995.3.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5 (도시개발공사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4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4.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제9조의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고, 동조제1호중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9조의3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한다. 제9조의4 본문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5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한다. 제11조의6 본문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하고, 동조제1호중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하고, 동항제5호중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하고, 동조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의"를 "관세법(법률 제4674호) 부칙 제7조의"로 한다. 제13조의3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12호서식(1)"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동항 단서 및 각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중 "별지 제33호서식과"를 "별지 제33호서식(1)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3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출처별거래분은 별지 제33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6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6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입처별거래분은 별지 제36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3항중 "제54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이상 지역의 읍·면지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제3항중 "재무부령이"를 "총리령이"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중 "별지 제16호서식(1)"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영수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별표 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의 제5호·제6호·제15호 및 제16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표중 "주"를 "주 1"로 하며, 동표에 제29호·제30호 및 주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9 |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정관| | |조직위원회 |제4조에 규정된 동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 | 30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 | | |된 동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 주 2 : 제5호·제6호·제15호 및 제16호의 각각의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이상 지역의 읍 ·면지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의 제13호의 9703란 다음에 970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9706 | ④ 골 동 품 | +------------------------------+---------------------------------+ [별표 6] 주중 "재무부장관이"를 "재정경제원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3호서식(1)] 및 [별지 제33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동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1), 별지 제33호서식(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1)] (앞 면) +---------------------------------------------------------------------------------------------------+--------+ |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 +--------+------------+ | 7일 |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1)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 +-------+------+----------+----------+----------+------+-----+--+-----------+-+-+-+++-+-+++-+-+++-+-+-+-+ | |⑤사업장소재지|특별(광역)|구·시·군|동·읍·면|가·리|번 지|호|아파트·연립·상가|동|호|통|반|전화번호| | 업 | |시·도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⑥주 소| | | | | | | | | | | | | +----+--------------+----------+----------+----------+------+-----+--+------------------+--+--+--+--+--------+ +------------------------------------------------------------------------------------------------------------+ | (2) 신 청 내 용 | +----+-------------------------+----------+------+----+-------------+----------------------------------------+ | 사 | 사업의 종류 |⑩주류취급|⑪ |⑫ | 소유구분 | 규 모 | | +------+------+-+-+-+-+-+-+-----+----+개 시|종업+------+------+------+----------------+----------------+ | 업 |⑦업태|⑧종목|⑨종목코드 | 여 | 부 |연월일|원수|⑬자가|⑭타가|⑮구조|<16>건물면적(㎡)|<17>대지면적(㎡)| | +------+------+-+-+-+-+-+-+-----+----+------+----+------+------+------+----------------+----------------+ | 장 | | | | | | | | | | | | | | | | | | | +------+------+-+-+-+-+-+-+-----+----+------+----+------+------+------+----------------+----------------+ | 명 | 임대료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 | 세 |<18>전세금(보증금)|<19>월 세|<20>성 명|<21>주민(법인)등록번호 | <22>주 소 | | +------------------+----------+------------+------------------------+-----------------------------------+ | | | | | | | +----+------------------+----------+------------+--------+----------------+----------------------------------+ | 사 | 자본금(전세보증금포함)명세 | 자 산 명 세 | | 업 +-----------------+-----------------+---------------+-----------------+-----------------+---------------+ | 자 |<23> 자 기 자 본 |<24> 타 인 자 본 |<25> 계 |<26> 고 정 자 산 |<27> 유 동 자 산 |<28> 계 | | 금 +-----------------+-----------------+---------------+-----------------+-----------------+---------------+ | | | | | | | | +----+-----------------+----------+------+---------------+-----+-----------+----------------++---------------+ | 거 | 취 급 품 목 | 주 요 매 입 처 | 주 요 매 출 처 | | | 래 +-------------+--------------+----------+-----------------+----------+-----------------+<35>거래은행명칭| | 처 |<29>주요품명 |<30>취급품목수|<31>성 명|<32>주 소|<33>성 명|<34>주 소| | | 명 +-------------+--------------+----------+-----------------+----------+-----------------+----------------+ | 세 | | | | | | | | +----+-------------+--------------+----------+----------+------+----------+-----------------+----------------+ |과세| <36>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 <37>기타 참고사항 | |특례+--------------------------------------------------+----------------------------------------------------+ |적용| | | |신고| | | +----+-----------------+--------------------------------+---------------------------+------------------------+ | 세 | <38>성 명 | <39>주 민 등 록 번 호 | <40>사업자와의 관계 | <41>직 업 | | 대 +-----------------+--------------------------------+---------------------------+------------------------+ | 주 | | | | | +----+-----------------+--------------------------------+---------------------------+------------------------+ +------------------------------------------------------------------------------------------------------------+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제25조제3항) (제74조제4항) | | (?사업자등록을 신청 )합니다. |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수 수 료 | | 2.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사업장 및 주소지의 약도를 뒷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과세특례적용신고란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22226-00311민 210㎜×297㎜ '95.1.2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신 청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 | 작 성 | | |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 | | | | | +------------------------------+--------------------------------------+--------------------------------------+ 약 도 +-----------------------------------------------------+------------------------------------------------------+ | 사 업 장 약 도 | 주 소 지 약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2)] (앞 면) +---------------------------------------------------------------------------------------------------+--------+ | +--------+------------+ [1]본점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사업자용) +--------+ | +--------+------------+ [2]지점 | 7일 | +----+------------------+-----------------------------------------+--------------+------------------+--------+ |(1) |①법인명(지점명) | |②등 록 번 호 | | | +------------------+-----------------------------------------+--------------+---------------------------+ | 사 |③본점법인등록번호| |④전 화 번 호 | | | +------------------+-----------------------------------------+--------------+---------------------------+ | 업 |⑤대 표 자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자 |⑦사업장소재지 | | +----+------------------+------------------------------------------------------------------------------------+ +------------------------------------------------------------------------------------------------------------+ | (2) 신 청 내 용 | +----+----------------------------------------------+-------------+--------------+--------------+------------+ | | 사업의 종류 |⑪ 주류취급 | | | | | 사 +--------------+--------------+----------------+------+------+ ⑫설립등기일 | ⑬개시연월일 | ⑭사업연도 | | | ⑧업 태 |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여 | 부 | | | | | 업 +--------------+--------------+----------------+------+------+--------------+--------------+------------+ | | | | | | | | | | | 장 +--------------++-------------+-------------+--+------+------+--------------+--------------+------------+ | |⑮ 소 유 현 황 | 임대료 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명 | +------------------+--------+----------------+-----------------------+------------------+ | +-------+-------+<16>전세금(보증금)|<17>월세|<18>성명(법인명)|<19>주민(법인)등록번호)| <20>주 소 | | 세 | 자 가 | 임 차 +------------------+--------+----------------+-----------------------+------------------+ | +-------+-------+ | | | | | | | 1 | 2 | | | | | | +----+-------+-------+----+-------------+--------+----------------+-----------------------+-----+------------+ | 법 | <21>법인구분 | <22>회 사 코 드 |<23>공공법인| | +------+------+------+------+------+------+------+------+------+------+------+------+------+------+-----+ | 인 | 내국 | 외국 | 외투 | 주식 | 합명 | 합자 | 유한 | 사단 | 재단 | 학교 | 복지 | 의료 | 기타 | 여 | 부 | | +------+------+------+------+------+------+------+------+------+------+------+------+------+------+-----+ | 현 | 1 | 2 | 3 | L | M | J | U | P | F | S | W | D | X | 1 | 2 | | +------+------+------+------+------+------+------+------+------+------+------+------+------+---+--+-----+ | 황 |<24>총 발 행 주 식 수| |<25>액면가액 | |<26>자본금| | +----+---------------------+--------------------------+-------------+--------------------+----------+--------+ |본점|<27>법 인 명 | |<28>사업자등록번호 | | | +---------------------+----------------------------------------+--------------------+-------------------+ |사항|<29>소 재 지 | |<30>전 화 번 호 | | +----+---------------------+----------------------------------------+--------------------+-------------------+ +----+---------------------------------------------------+---------------------------------------------------+ | 사 | 자본금(전세보증금포함)명세 | 자 산 명 세 | | 업 +-----------------+-----------------+---------------+-----------------+-----------------+---------------+ | 자 |<31> 자 기 자 본 |<32> 타 인 자 본 |<33> 계 |<34> 고 정 자 산 |<35> 유 동 자 산 |<36> 계 | | 금 +-----------------+-----------------+---------------+-----------------+-----------------+---------------+ | | | | | | | | +----+-----------------+----------+------+---------------+-----+-----------+----------------++---------------+ | 거 | 취 급 품 목 | 주 요 매 입 처 | 주 요 매 출 처 | | | 래 +-------------+--------------+----------+-----------------+----------+-----------------+<43>거래은행명칭| | 처 |<37>주요품명 |<38>취급품목수|<39>성 명|<40>주 소|<41>성 명|<42>주 소| | | 명 +-------------+--------------+----------+-----------------+----------+-----------------+----------------+ | 세 | | | | | | | | +----+-------------+--------------+----------+-----------------+----------+-----------------+----------------+ +------------------------------------------------------------------------------------------------------------+ | +-- [1]본점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법인의 | |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2]지점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수 수 료 | | 2.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사업장의 약도를 뒷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법인현황란은 본점법인만 기재하며, 본점사항란은 지점법인만 기재합니다. | +------------------------------------------------------------------------------------------------------------+ 22226-57411민 210㎜×297㎜ '95.1.2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신 청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 | 작 성 | | |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 | | 국세청전산실 | | | | | +----------------+ | | | | | +------------------------------+--------------------------------------+--------------------------------------+ 사 업 장 약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1)] (앞 면) +--------------------------------------------------------------------------------------------------+----------+ | +--------+------------+ | 처리기간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 +--------+------------+ | 뒷면참조 | +---+--------------+---------------------------------------------+--------------+------------------+----------+ |(1)|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현+--------------+---------------------------------------------+--------------+-----------------------------+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재+--------------+----------+----------+----------+------+-----+--+-----------+------+--+--+--+--+----------+ | |⑤사업장소재지|특별(광역)|구·시·군|동·읍·면|가·리|번 지|호|아파트·연립·상가|동|호|통|반| 전화번호 | | 등| |시·도 | | | | | | | | | | | | | | +----------+----------+----------+------+-----+--+------------------+--+--+--+--+----------+ | 록| | | | | | | | | | | | | | | +--------------+----------+----------+----------+------+-----+--+------------------+--+--+--+--+----------+ | 사|⑥주 소| | | | | | | | | | | | | | +--------------+----------+----------+----------+------+-----+--+------------------+--+--+--+--+----------+ | 항|⑦업 태| |⑧종 목| |⑨총괄납부승인번호| | +---+--------------+---------------------+----------+---------------+------------------+----------------------+ +-------------------------------------------------------------------------------------------------------------+ | (2) 신 고 내 용 | +---+-----------------+-------------------------------+----------------+--------------------------------------+ | |⑩상 호 | |⑫사업자등록번호| | | +-----------------+-------------------------------+----------------+--------------------------------------+ | |⑪성 명 | |⑬주민등록번호 | | | +-----------------+-----------------------+-------+--+-------------+----------+---------------------------+ | | | |⑮총괄납부| |<16>변경연월일 | | |⑭세대주와의 관계| 의 | 승인번호| +---------------------------+ | | | | | | . . . | | 정+-----------------+-----+----------+------+---+------+----+----+---------+----+----+----+----+------------+ | |<17> | 특별 |구·시·군|동·읍·면|가·리|번지| | 아파트·| | | | | 전화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광역) | | | | | 호 | 연 립·| 동 | 호 | 통 | 반 | | | | | 시·도 | | | | | | 상 가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18>주 소 | | | | | | | | | | | | | | 사+--------------+--------+----------+----------+------+----+----+---------+----+----+----+----+------------+ | | 사 업 장 현 황 | | +-------------------------------------------+-----------------+-------------------------------------------+ | | 사업의 종류 | 소유구분 | 규 모 | | 항+--------+---------+------------+------------+--------+--------+--------+----------------+----------------+ | |<19>업태|<20>종 목|<21>업종코드|<22>주류취급|<23>자가|<24>타가|<25>구조|<26>건물면적(㎡)|<27>대지면적(㎡)| | +--------+---------+------------+------------+--------+--------+--------+----------------+----------------+ | | | | | | | | | | | | +--------+---------+------------+------------+--------+--------+--------+----------------+----------------+ | | 임대료 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 | |<28>전세금(보증금)|<29>월 세 |<30>성 명 |<31>주민(법인)등록번호|<32>주 소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현재등록사항란은 사업자등록 정정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신고내용란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중 해당란만 기재합니다. | +-------------------------------------------------------------------------------------------------------------+ 22226-27711민 210㎜×297㎜ '95.1.2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전 사 업 장 | | | | | | | 사 업 자 등 록 정 정 | 통 지 | 관 할 세 무 서 | | | | | | | 사 항 확 인 (과 장) +---------→| | | | | | | +----------+-----------+ |●주 소 지 관 할 | | | | | | | | 세 무 소 | | | | | | | +-----------------+ | | | | (처 리 기 간) | ↓ | | | | +----------------+ | +----------------------+ | | | | |●사 업 장 이 전| | | 등 록 증 정 정 | | | | | +-------+--------+ | +------+---+-----------+ | | | | | | | | | | | | | (7일)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2일)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정 정 사 항| | | 국 세 청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2)] (앞 면) +---------------------------------------------------------------------------------------------------+--------+ | +--------+------------+ [1]본점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법인사업자용) +--------+ | +--------+------------+ [2]지점 |뒷면참조| +----+------------------+------------------------------------+--------------------+--------------+-----------+ | |①법인명(지점명) | |②등 록 번 호 | | |(1) +------------------+------------------------------------+--------------------+--------------------------+ | |③본점법인등록번호| |④총 괄 납 부 번 호 | | | 현 +------------------+------------------------------------+--------------------+--------------------------+ | 재 |⑤대 표 자 명 | |⑥주민(법인)등록번호| | | 등 +------------------+------------------------------------+----------------+---+--------------------------+ | 록 |⑦사업장소재지 | |⑧변 경 연 월 일 | | 사 | | | . . . | | 항 +------+-----------+------+-----------------------------+----------------+------------------------------+ | |⑨업태| |⑩종목| |⑪주업종코드 | | +----+------+-----------+------+-----------------------------+----------------+------------------------------+ +------------------------------------------------------------------------------------------------------------+ | (2) 신 고 내 용 | +----+-----------------+-------------------------------+--------------------+--------------------------------+ | |⑫법인명(지점명) | |⑬사업자등록번호 | | | +-----------------+-------------------------------+--------------------+--------------------------------+ | |⑭대 표 자 명 | |⑮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17> 전화번호 |<18>사 업 연 도 | | 정 |<16>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19>업태| |<20>종목| |<21>주업종| |<22>주류| |<23>사업장총괄| | | 정 | | | | | 코 드| | 취급| | 납부번호 | | | +--------+----+---+--------+--------+-----+----+----------+--------+--------+--------------+------------+ | |<24>사업장 | 임대료 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 소유현황 +---------------------------+----------------+----------------------+---------------------+ | 사 +------+------+<25>전세금(보증금)|<26>월세|<27>성명(법인명)|<28>주민(법인)등록번호|<29>주 소 | | | 자가 | 임차 +------------------+--------+----------------+----------------------+---------------------+ | +------+------+ | | | | | | | 1 | 2 | | | | | | | 항 +------+------+------+-----------+--------+----------------+----------------------+--------+------------+ | | <30>법인구분 | <31>회 사 코 드 |<32>공공법인| | +------+------+------+------+------+------+------+------+------+------+------+------+------+------+-----+ | | 내국 | 외국 | 외투 | 주식 | 합명 | 합자 | 유한 | 사단 | 재단 | 학교 | 복지 | 의료 | 기타 | 여 | 부 | | +------+------+------+------+------+------+------+------+------+------+------+------+------+------+-----+ | | 1 | 2 | 3 | L | M | J | U | P | F | S | W | D | X | 1 | 2 | | +------+------+------+------+------+------+------+------+------+------+------+------+------+------+-----+ | |<33> 정 정 사 유 | 전 입 |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업 종 | 기타 | | + +-------------+-------------+-------------+-------------+-------------+------------+ | | | 01 | 02 | 03 | 04 | 05 | 06 | +----+--------------------+-------------+-------------+-------------+-------------+-------------+------------+ +------------------------------------------------------------------------------------------------------------+ | [1]본점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법인의 | |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신고합니다. [2]지점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현재등록사항란은 사업자등록 정정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신고내용란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중 해당란만 기재합니다. | +------------------------------------------------------------------------------------------------------------+ 22226-57511민 210㎜×297㎜ '95.1.2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 | 사 업 자 등 록 정 정 +---------→| 종 전 사 업 장 | | | | | | | 사 항 확 인 (과 장) | | 관 할 세 무 서 | | | | | | +----------+-----------+ +----------------+ | | | | | | | | | | | | | | | | (처 리 기 간) | ↓ | | | | +----------------+ | +----------------------+ | | | | | 사 업 장 이 전 | | | 등 록 증 정 정 | | | | | +-------+--------+ | +------+---+-----------+ | | | | | | | | | | | | | (7일)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2일)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정 정 사 항 | | | 국 세 청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청 색) +------------------------------------------------------------------------------------------------------------+ | 책 번 호 +------------------+ | | | 권| 호| | | 세 금 계 산 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공+------------+--+--+--+---+--+--+---+--+--+--+--+--+ 공+------------+--+--+--+---+--+--+---+--+--+--+--+--+ | |상호(법인명)| |성명| | 급|상호(법인명)| |성명| | |급+------------+------------------+----+-------------+ 받+------------+------------------+----+-------------+ | |사업장주소 | | 는|사업장주소 | | |자+------------+------------------+----+-------------+ 자+------------+------------------+----+-------------+ | |업 태 | |종목| | |업 태 | |종목|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년 | 월 | 일 |공란수|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2226-28132일 182㎜×128㎜ '95.1.25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적 색) +------------------------------------------------------------------------------------------------------------+ | 책 번 호 +------------------+ | | | 권| 호| | | 세 금 계 산 서 (공급자 보관용)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공+------------+--+--+--+---+--+--+---+--+--+--+--+--+ 공+------------+--+--+--+---+--+--+---+--+--+--+--+--+ | |상호(법인명)| |성명| | 급|상호(법인명)| |성명| | |급+------------+------------------+----+-------------+ 받+------------+------------------+----+-------------+ | | 사업장주소 | | 는| 사업장주소 | | |자+------------+------------------+----+-------------+ 자+------------+------------------+----+-------------+ | | 업 태 | |종목| | | 업 태 | |종목|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년 | 월 | 일 |공란수|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2226-28131일 182㎜×128㎜ '95.1.25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 | 예정 ·확정 |처리기간| | 부 가 가 치 세 ( ) 신 고 서 +--------+ | 영세율등조기환급 | 즉 시 | | +--------+-----------+ | | | |관리번호|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 | +--------+-----------+ | | +---+----------------+----------+------------+-+-+-+-+-+-+-+-+-+-+-+-+-+-+------------------+-+-+-+-+-+-+-+-+ | |①상호(법인명) | |②등록번호 | | | | - | | | - | | | | | |③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 |(1)+----------------+----------+------------+-+-+-+-+-+-+-+-+-+-+-+-+-+-+------------------+-+-+-+-+-+-+-+-+ | |④성명(대표자명)| |⑤주민(법인)| | | | | | |-| | | | | | | |⑥세대주와의 관계 | 의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사 +----------------+------+---++----+----+-+-+++-+-+-+-+-+-+-+-+++-+-+++-+--------+------++---------------+ | |⑦사업장소재지 | 특별 |구·|동·| 가 |번지| | 아파트·| | | | | |⑨ | | | | |(광역)|시·|읍·| · | | 호 | 연 립·|동|호|통|반|전화번호|사업장| 1 2 | | | |시·도|군 |면 | 리 | | | 상 가 | | | | | |소유 | 자가 · 타가 | |업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⑧주 소 | | | | | | | | | | | | |⑩기장| 1 2 3 | |자 | | | | | | | | | | | | | | 구분|복식·간이·일기| | +-------+--------+------+----+---++----+----+-+-+++-+-+-+--+--+--+--++-+--------+------+-----+----------+ | |⑪업태 | |⑫종목| |⑬업종코드| | | | | | |⑭개업연월일| | (폐업사유) |( )| | | | | | | | | | | | | | | . . .|⑮폐업연월일| . . .| +---+-------+--------+------+--------+----------+-+-+-+-+-+-+------------+----------+------------+----------+ +-----------------------------------------------------+ +---------------------------------------------------+ | (2) 신 고 내 용 | | (3) 수 입 금 액 내 용 | +------------------------+----+-----+----------+------+ +----+------+--------------+-----------+-----+------+ | 구 분 |매수|금 액| 세 율 | 세액 | |구분|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금 액|차등율| +--+--+--+----------+----+----+-----+----------+------+ +----+------+---------+----+-+-+-+-+-+-+-----+------+ | |신|과|세금계산서|<16>| | | 10/100 | | | 업 | | |<50>| | | | | | | | | | | | +----------+----+----+-----+----------+------+ | 종 +------+---------+----+-+-+-+-+-+-+-----+------+ |과|고|세|기 타|<17>| | | 10/100 | | | 별 | | |<51>| | | | | | | | | | | +--+----------+----+----+-----+----------+------+ | 수 +------+---------+----+-+-+-+-+-+-+-----+------+ |세|기|영|세금계산서|<18>| | | 0/100 | | | 입 | | |<52>| | | | | | | | | | | |세+----------+----+----+-----+----------+------+ | 금 +------+---------+----+-+-+-+-+-+-+-----+------+ |표|간|율|기 타|<19>| | | 0/100 | | | 액 | | |<53>| | | | | | | | | | +--+--+----------+----+----+-----+----------+------+ +----+------+---------+----+-+-+-+-+-+-+-----+------+ |준|예|과|세금계산서|<20>| | | 10/100 | | | 수 | 고정자산매각 |<54>| | | | | |정| +----------+----+----+-----+----------+------+ | 입 +------+---------+----+-----------+-----+------+ |및|신|세|기 타|<21>| | | 10/100 | | | 금 |특별소비세·주세|<55>| | | | | |고+--+----------+----+----+-----+----------+------+ | 액 |교통세·교육세·| | | | | |매|시|영|세금계산서|<22>| | | 0/100 | | | 제 |농어촌특별세 | | | | | | |누|세+----------+----+----+-----+----------+------+ | 외 +----------------+----+-----------+-----+------+ |출|락|율|기 타|<23>| | | 0/100 | | | |직매장공급등 |<56>| | | | | |분| | | | | | | | +----+----------------+----+-----------+-----+------+ |세+--+--+----------+----+----+-----+----------+------+ | 과 세 분 합 계 |<57>| | | | | | 대손세액가감 |<24>| | | | | +----+----------------+----+-----------+-----+------+ |액+----------------+----+----+-----+----------+------+ | |한계세액공제액 |<58>| | | | | | 합 계 |<25>| | | (가) | | | +----------------+----+-----------+-----+------+ +--+----------------+----+----+-----+----------+------+ | 기 |금전등록기, 신용|<59>| | | | | |교부 |일반매입 |<26>| | | | | | |카드공제세액 | | | | | | |받은 +---------+----+----+-----+----------+------+ | +----------------+----+-----------+-----+------+ | |세금 |고정자산 |<27>| | | | | | | 관 세 환 급 금 |<60>| | | | | |계산서|매입 | | | | | | | +----------------+----+-----------+-----+------+ | +------+---------+----+----+-----+----------+------+ | |장려금·보조금등|<61>| | | | | |금전등록기, 신용|<28>| | | | | | +----------------+----+-----------+-----+------+ |매|카드 이면확인 | | | | | | | 타 | |<62>| | | | | +----------------+----+----+-----+----------+------+ | +----------------+----+-----------+-----+------+ | |의제매입세액 |<29>| | | 3/103, | | | | 계 |<63>| | | | | | | | | | 5/105 | | +----+----------------+----+-----------+-----+------+ | +------+---------+----+----+-----+----------+------+ | | |<64>| | | | | |재활용폐자원등 |<30>| | | 10/110 | | | 면 +----------------+----+-----------+-----+------+ |입|매입세액 | | | | | | | | |<65>| | | | | +----------------+----+----+-----+----------+------+ | 세 +----------------+----+-----------+-----+------+ | |재고매입세액 |<31>| | | | | | | 계 |<66>| | | | | +----------------+----+----+-----+----------+------+ +----+----------------+----+-----------+-----+------+ | |변제대손세액 |<32>| | | | | +---------------------------------------------------+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세| 합 계 |<33>| | | | | +--------+----------------------+--------+----------+ | +----------------+----+----+-----+----------+------+ | 예입처 | 은행 지점|예금종류| 예금| | |공통매입면세사업|<34>| | | | | +--------+----------------------+--------+----------+ | |분 | | | | | | |계좌번호| | | +----------------+----+----+-----+----------+------+ +--------+------------------------------------------+ | |공제받지 못할 매|<35>| | | | | | 세 무 대 리 인 | |액|입세액 | | | | | | +--------+--------+--------+---------+--------+-----+ | +----------------+----+----+-----+----------+------+ |성 명| |전화번호| |관리번호| | | |대손처분받은세액|<36>| | | | | +--------+--------+--------+---------+--------+-----+ | +----------------+----+----+-----+----------+------+ | | | | 차 감 계 |<37>| | | (나) | | +--------------------------------------------+------+ | | (33-(34∼36)) | | | | | | | 구 비 서 류 |수납인| +--+----------------+----+----+-----+----------+------+ +--------------------------------------------+------+ | 납부(환급)세액 | (다) | | |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 | (매출세액(가) - 매입세액(나)) | | | | 2.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근거 | |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 | | |사업자미등록·미검열|<38>| | 이면참조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 | 신고명세서 +------+ | |세 금 계 산 서 미 교|<39>| | 1(2)/100 | | | 4. 영세율 첨부 서류 |수수료| |가|부 기 재 불 성 실 | | | | | | 5. 한계세액공제계산서 +------+ | +--------------------+----+------+----------+------+ | 6.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없음 | | |세 금 계 산 서 합 계|<40>| | 이면참조 | | | 7. 계산서, 영수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 |표 미 제 출 등 | | | | | | | | |산+--------------------+----+------+----------+------+ +--------------------------------------------+------+ | |신 고 납 부 불 성 실|<41>| | 10/100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 |영 세 율 과 세 표 준|<42>| | 1/100 | | | (시행령 제73조) | |세|불 성 실 | | | | | | (예정 ·확정) | | +--------------------+----+------+----------+------+ | (영세율등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합 계 |<43>| | (라) | | | | +--+--------------------+----+------+----------+------+ | | | | 한 계 세 액 공 제 |<44>| | | | | | |공+--------------------+----+------+----------+------+ | | |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45>| | 5/1,000 | | | | | |드공제 | | | | | | 년 월 일 | |제+--------------------+----+------+----------+------+ | | | |예정신고기간고지세액|<46>|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세| 예 정 신 고 기 간 |<47>| | | | | | | | 미 환 급 세 액 | | | | | | | |액+--------------------+----+------+----------+------+ | 세무서장 귀하 | | | 합 계 |<48>| | (마) | | | | +--+--------------------+----+------+----------+------+ | | | 차가감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 <49> | | | | | ((다) + (라) - (마)) | | | | | +-----------------------------------+----------+------+ +---------------------------------------------------+ 22226-06811민 +-------------------------------+ 257㎜×364㎜ '95.1.25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2급) 60g/㎡ +-------------------------------+ (뒷 면) +-----------------------------------------------------------------------------------------------------------+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 | | 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기입예> | | - 좋은 예 : 1,234,567,890 | | - 나쁜 예 : 1234567890 |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구분란이 |엷은색도| 로 표시된 란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 (1)사업자란 | | | +-------------+ |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폐업하는 사업자는 ⑮란의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 | 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 | | | (2)신고내용란 | | | +---------------+ | | <16>∼<23> : 교부한 세금계산서(적색) 매수, 매출금액, 세액을 기입합니다. | | ○금액 :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기타 매출| | 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세액 : 금액 × 세율 | | <24>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 | 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 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 | <26>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청색) 매수, 매입금액, 세액을 기입하되 <27>기재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금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 | | ○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의 합계 | | <27>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 | 입분을 기재합니다. | | <28> ∼ <31>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32>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 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후 대손| |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 | <34>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 | 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 <35>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 합니다. | | <36>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급 기타 매입채무가 폐업| | 전에 대손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기재합니다. | | <38> : ○미등록가산세율 : 개인 1/100, 법인 2/100 | | ○미검열가산세율 : 개인 5/1,000, 법인 10/1,000 | | <40>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 | | - 개인 1/100(지연제출 5/1,000, 착오기재 1/1,000) | | - 법인 2/100(지연제출 10/1,000, 착오기재 2/1,0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 | | - 개인 1/100(착오기재 1/1,000) | | - 법인 2/100(착오기재 2/1,000) | | <44> : 신고하는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부동산임대 및 | | 건설기계 대여의 경우에는 3,750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을 한계세액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 | | 합니다. | | <45> :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법인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 | | 억원(창고업과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 5백만원)이상자는 제외]. 다만, |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금액 : 교부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공급대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 | ○세액 : 금액 ×5/1,000 | | <46> :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고지세액(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47> :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한 환급세액으로서 확정신고시까지 환급받지 못한 세액(일반환급금)을 기재합니다. | | | | +-------------------+ | | | (3)수입금액내용란 | | | +-------------------+ | | <50>∼<53> : <25>의 과세표준합계액에서 <54> ∼ <56>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54> : <25>의 과세표준합계액에 포함된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합니다. | | <55> : <25>의 과세표준합계액에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56> : <25>의 과세표준합계액에 직매장등 자기 사업장간의 내부거래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 | 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을 기재합니다. | | <57> : 과세분합계란은 <50> ∼ <56>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과세표준합계(<25>)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58>∼<61>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각란에 기재합니다. | | <64>∼<65>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 예정 | 처리기간|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관리번호| - | ? 확정 | 즉 시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1)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세대주와의관계| 의 | | 사 +--------+----------+-----+----+---------++------+------+----+-------+-+----+----+----+----+----------+ | |⑥사업장|특별(광역)|구·시·군|동·읍·면|가·리| 번지 | | 아파트·| | | | | 전화번호 | | | 소재지|시·도 | | | | | 호 | 연 립·| 동 | 호 | 통 | 반 | | | 업 | | | | | | | | 상 가 | | | | | | | | +----------+----------+----------+------+------+----+---------+----+----+----+----+----------+ | | | | | | 자 +--------+---------------------------------------------------------------------------------+----------+ | |⑦주 소| | | | +--------+--------------------+-------------+----------------------+-------------+---------+----------+ | |⑧사업장| 1 2 |⑨개업연월일 | | (폐업사유) |( )| | |소유구분| 자가 · 타가 | | . . . |⑩폐업연월일 | . . . | | +--------+--------------------+-------------+----------------------+-------------+--------------------+ | |⑪업 태| |⑫종 목 | |⑬업 종 코 드| | +----+--------+--------------------+-------------+----------------------+-------------+--------------------+ +----------------------------------------------------+ +---------------------------------------------------+ | (2) 신 고 내 용 | | (3) 수 입 금 액 내 용 |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업 태 | 종 목 | 코드번호 | 금 액 |차등율| +----+--------------+----+-----------+-------+-------+ +----+-----+-------+----+-+-+-+-+-+-+--------+------+ | |일 반 업 종| ⑭ | | 2/100 | | | | | |<28>| | | | | | | | | | +--------------+----+-----------+-------+-------+ | +-----+-------+----+-+-+-+-+-+-+--------+------+ |과세|대리·중개업등| ⑮ | |3.5/100| | | | | |<29>| | | | | | | | | |표준+--------------+----+-----------+-------+-------+ | +-----+-------+----+-+-+-+-+-+-+--------+------+ | 및 |영 세 율|<16>| | 0/100 | | | | | |<30>| | | | | | | | | |매출+--------------+----+-----------+-------+-------+ +----+-----+-------+----+-+-+-+-+-+-+--------+------+ |세액| 재고납부세액 |<17>| | | | | |고정자산매각 |<31>| | | | | +--------------+----+-----------+-------+-------+ |수입+-------------+----+-----------+--------+------+ | | 합 계 |<18>| | ㉮ | | |금액| |<32>| | | | +----+--------------+----+-----------+-------+-------+ |제외+-------------+----+-----------+--------+------+ | | 사업자미등록 |<19>| | 이 면 | | | | 기 타 |<33>| | | | | 가 | ·미검열 | | | 참 고 | | +----+-------------+----+-----------+--------+------+ | +--------------+----+-----------+-------+-------+ | 과 세 분 합 계 |<34>| | | | | | 신고 · 납부 |<20>| |10/100 | | +------------------+----+-+-+-+-+-+-+--------+------+ | 산 | 불 성 실 | | | | | | |금전등록기등 |<35>| | | | | | | | | | +--------------+----+-----------+-------+-------+ | 기 |공 제 세 액 | | | | | | | | | | | | 영세율과세표 |<21>| | 1/100 | | | +-------------+----+-+-+-+-+-+-+--------+------+ | 세 | 준신고불성실 | | | | | | |관세환급금 |<36>| | | | | | | | | | +--------------+----+-----------+-------+-------+ | +-------------+----+-+-+-+-+-+-+--------+------+ | | 합 계 |<22>| | ㉯ | | | |장 려 금 |<37>| | | | | | | | | +----+--------------+----+------+----+-------+-------+ | |·보 조 금 등| | | | | |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등의세액공제|<23>| | | | +-------------+----+-+-+-+-+-+-+--------+------+ | +--------------------------+----+-------+-------+ | 타 | 계(<35>+<36>|<38>| | | | | 제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신 |<24>| | | | | +<37>) | | | | | | |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 | | | +----+-------------+----+-+-+-+-+-+-+--------+------+ | 세 +--------------------------+----+-------+-------+ | 면 | |<39>| | | | | | | | |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세액|<25>| | | | +-------------+----+-+-+-+-+-+-+--------+------+ | 액 +--------------------------+----+-------+-------+ | | |<40>| | | | | | | | | | | 합 계 |<26>| ㉰ | | | +-------------+----+-+-+-+-+-+-+--------+------+ +----+--------------------------+----+-------+-------+ | | 계 |<41>|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27>| | | | 세 | (<39>+<40>) | | | | | +-------------------------------+----+-------+-------+ +----+-------------+----+-----------+--------+------+ +-----------------------------------------------------------------------------------------------+----------+ | 2 ? 예정 | 수납인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5 ? 확정 | | |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수수료 | | 2. 영세율 첨부서류 +----------+ | | 없 음 | +-----------------------------------------------------------------------------------------------+----------+ 22226-06921일 +-------------------------------+ 210㎜×297㎜ '95.1.25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2급) 60g/㎡ +-------------------------------+ (뒷 면)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 |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 | 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기입예> | | - 좋은 예 : 1,234,567,890 | | - 나쁜 예 : 1234567890 |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구분란이 |엷은색도| 로 표시된 란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 (1)사업자란 | | | +-------------+ |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폐업하는 사업자가 ⑩란의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 | | 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 | | | (2)신고내용란 | | | +---------------+ | | ⑭ :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와 동 금액의 2/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 | | 니다. | | ⑮ :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중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에 해| | 당하는 금액과 동 금액의 3.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 <16> :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 | <17>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 |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19>∼<22>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미등록가산세율 5/1,000, 미검열가산세율 25/10,000) | | <23>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청색)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이| | 면 기재분에 한함)을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록기영수증 이면 기재분 세액합계 | | ×5/100 | | +-----------+ | | <24> :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구분란의 | |은 사업자가|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공제세액 : 교부한 금전등록기영수증의 합계액 공급대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5/1,000 | | <25> :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납부한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3)수입금액내용란 | | | +-------------------+ | | <28>∼<30> : <18>의 과세표준의 합계에서 <31>∼<3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31> : <18>의 과세표준합계액에 포함된 고정자산매각금액을 기재합니다. | | <34> : 과세분합계란은 <28>∼<33>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과세표준합계 (<18>)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35>∼<37>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39>∼<40>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 +----------------------------------------------------------------------------------------------------------+ [별지 제33호서식(1)] (앞 면)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 ( 년 기) | +------------+-----------------+---------------------------------------------------------------------------+ | ※ 관리번호| - | | +------------+---------+-------+-------------------+---------------+---------------------------------------+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②상 호(법인명)| | +----------------------+---------------------------+---------------+---------------------------------------+ |③성 명 (대 표 자 )| |④사업장소재지 | | +----------------------+---------------------------+---------------+---------------------------------------+ |⑤업 태 | |⑥종 목 | | +--------------+-------+---------------------------+-------------+-+------------+--------------------------+ |⑦거 래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⑧작 성 일 자 | 년 월 일 | +--------------+-------------------------------------------------+--------------+--------------------------+ +----------+--------------+--------------+---------------------------+-------------------------+-----------+ |구 분|⑨매 출 처 수 |⑩매 수| ⑪공 급 가 액 | ⑫세 액 | 비 고 |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 | | | | | | | | |번호발행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 | | | | | | | | | | | | | |호발행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⑮상 호(법 인 명) |<16>업 태 |<17>종 목| | |⑬일 련 번 호 +-------------------------+---------------------------+-------------+-----------+ 비 고 | | |<18> |<19> | <20>공 급 가 액 | <21>세 액 | | | | 매 수 | 공 란 수|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54721일 <22> ( )쪽 '95.1.25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 | ≪ 작 성 요 령 ≫ | |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 | 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세무서 담당자코드와 해당권의 페이지 번호 기재) | | ①∼⑥ :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장소재 | | 지·업태·종목을 기재합니다. | | ⑦ :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예시 :'95년 1월 1일 ∼'95년 3월 31일) | | ⑧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 ⑨∼⑫ : - 사업자등록번호발행분은 ⑬번란의 1번부터 마지막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출처수·세금계산서 | |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 | -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계하여 매출처수(공급받는자수) | | ·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 : 매출처(공급받는자)별로 번호를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번호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매출처별세금계산 | | 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기| | 재) | | ⑭∼<17> : 매출처(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업태·종목을 기재 | | 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요 업태·종목을 기재하되 "○○외 | | "라고 기재합니다. | | <18>, <20>, <21> :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공급받는자)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 | 기재하되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수는 포함하고 금액은 차감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도 매| | 출처별로 같이 합계하되 신고서에는 구분기재) | | <19> : <20>번 공급가액의 구분된 14칸중 기재한 금액 앞의 빈칸 수를 기재합니다. | | <22> : 작성한 합계표의 페이지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 | | [ 작 성 례 ] | +--------------+-------------------------+---------------------------+-------------+-----------+-----------+ | | ⑭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⑮상 호(법 인 명) |<16>업 태 |<17>종 목| | |⑬일 련 번 호 +-------------------------+---------------------------+-------------+-----------+ 비 고 | | |<18> |<19> | <20>공 급 가 액 | <21>세 액 | | | | 매 수 | 공 란 수|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100 - 12 - 34567 | 수송상사 | 도 매 | 화 장 품 | | | 1 +-----------+-------------+---+-----+-----+-----+-----+-+-----+-----+-----+-----+-----------+ | | 1 2 | 4 | | | | | | | | | | | | | | | | | | | |8|7|6|5|4|3|2|1|0|0| | | | |8|7|6|5|4|3|2|1|0| | +--------------+-----------+-------------+-+-+-+-+-+-+-+-+-+-+-+-+-+-+-+-+-+-+-+-+-+-+-+-+-+-+-+-----------+ [별지 제33호서식(2)]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 | ( 년 기) | +-------------------+-------------------------+----------------+-------------------------------------------+ | ※ 관 리 번 호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⑭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⑮상 호(법 인 명) |<16>업 태 |<17>종 목| | |⑬일 련 번 호 +-------------------------+---------------------------+-------------+-----------+ 비 고 | | |<18> |<19> | <20>공 급 가 액 | <21>세 액 | | | | 매 수 | 공 란 수|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쪽 ※ 이 서식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거래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2226-15611일 210㎜×297㎜ '95.1.2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5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한계세액공제계산서 +--------+ | +--------+--------------+ | 즉 시 | +--+----------+---------------------------------------+--------------+--+--+--+---+--+--+---+--+--+--+--+--+ |신|①상 호 |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고|③성 명 | |④업 태| |⑤종 목| | | +----------+---------------------------------------+-------+-------------------+-------+----------------+ |인|⑥사 업 장| | | | 소 재 지| | +--+----------+--------------------------------------------------------------------------------------------+ +--------------------------------------------+----+--------------------------------------------------------+ |⑦ 신고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가)| 과세기간매출세액 과세기간매입세액 | | | | ( ) - ( ) = 원 | +-------------+------------------------------+----+--------------------------------------------------------+ |⑧ |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 |(나)| 과세기간공급가액 | | | | | ( ) ×110/100 ×20/1,000 = 원 | | +------------------------------+----+--------------------------------------------------------+ | 일반업종 | 한계세액공제율 |(다)| 과세기간공급가액 | | | | | [7,500만원-( )]/5,700만원 | | +------------------------------+----+--------------------------------------------------------+ | | 한계세액공제액 |(라)| | | | ((가)-(나)) ×(다) | | 원 | +-------------+------------------------------+----+--------------------------------------------------------+ |⑨ |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 |(마)| 과세기간공급가액 | | | | | ( ) ×110/100 ×35/1,000 = 원 | |대리·중개· +------------------------------+----+--------------------------------------------------------+ |주신·위탁매 | 한계세액공제율 |(바)| 과세기간공급가액 | |매·도급 | | | [3,750만원-( )]/3,300만원 | | +------------------------------+----+--------------------------------------------------------+ | | 한계세액공제액 |(사)| | | | ((가)-(마)) ×(바) | | 원 | +-------------+------------------------------+----+--------------------------------------------------------+ |⑩ |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 |(아)| 과세기간공급가액 | | | | | ( ) ×110/100 ×20/1,000 = 원 | | 부동산임대 +------------------------------+----+--------------------------------------------------------+ | 및 건설기계 | 한계세액공제율 |(자)| 과세기간공급가액 | | 대여 | | | [3,750만원-( )]/1,950만원 | | +------------------------------+----+--------------------------------------------------------+ | | 한계세액공제액 |(차)| | | | ((가)-(아)) ×(자) | | 원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2222-02511민 +-------------------------------+ 210㎜×297㎜ '95.1.25 승인 | 이 계산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2급) 60g/㎡ +-------------------------------+ (뒷 면) +----------------------------------------------------------------------------------------------------------+ | 작 성 요 령 | | ----------------------- | | +------------------------------------------------------------------------------------------------------+ | | | 이 한계세액공제계산서는 신고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 | | | | 도급 ·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등의 경우에는3,750만원)미만의 개인일반과세자로서 한계세액공제계산 | | | | 서상의 신고과세기간의 납부세액((가))이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나) 또는 (마), (아))보다 큰 사업자 | | | | 가 작성합니다. | | | +------------------------------------------------------------------------------------------------------+ | | ①∼⑥ : 신고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⑦ : 신고하는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⑧ : ○일반업종(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등이 아닌 경우)의 사업자 | | 가 기재합니다. | | ○(나) : 과세기간공급가액란에는 신고하는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 을 기입하여 계산하되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 | ⑨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업종의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 ⑩ : 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 대여업종의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 | | +----------+ | | | 계산사례 | | | +----------+ | | [문] 일반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 6,000만원(매출세액 600만원), 매입 4,000만원(매입세액 400만원)의 | | 사업실적을 신고한 경우 얼마의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답]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매출세액 600만원-매입세액 400만원)=200만원 | | ○특레세율에 의한 납부세액=6,000만원 ×110/100 ×20/1,000=132만원 | | ○한계세액공제율=[7,500만원-6,000만원]/5,700만원 | | ○한계세액공제액={200만원-132만원} ×[7,500만원-6,000만원]/5,700만원=178,947원 | | | +----------------------------------------------------------------------------------------------------------+ [별지 제36호서식(1)] (앞 면)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 ( 년 기) | +------------+-----------------+---------------------------------------------------------------------------+ | ※ 관리번호| - | | +------------+---------+-------+-------------------+---------------+---------------------------------------+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②상 호(법인명)| | +----------------------+---------------------------+---------------+---------------------------------------+ |③성 명 (대 표 자 )| |④사업장소재지 | | +--------------+-------+---------------------------+---------------+---------------------------------------+ |⑤업 태 | |⑥종 목 | | +--------------+-----------------------------------+-------------+-+------------+--------------------------+ |⑦거 래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⑧작 성 일 자 | 년 월 일 | +--------------+-------------------------------------------------+--------------+--------------------------+ +----------+--------------+--------------+---------------------------+-------------------------+-----------+ |구 분|⑨매 입 처 수 |⑩매 수| ⑪공 급 가 액 | ⑫세 액 | 비 고 |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⑮상 호(법 인 명) |<16>업 태 |<17>종 목| | |⑬일 련 번 호 +-------------------------+---------------------------+-------------+-----------+ 비 고 | | |<18> |<19> | <20>공 급 가 액 | <21>세 액 | | | | 매 수 | 공 란 수|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66621일 <22> ( )쪽 '95.1.25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 | ≪ 작 성 요 령 ≫ | |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 | 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세무서 담당자코드와 해당권의 페이지 번호 기재) | | ①∼⑥ : 제출자(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상호(법인명)·성명 | | (대표자)·사업장소재지·업태·종목을 기재합니다. | | ⑦ :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예시 :'95년 1월 1일 ∼'95년 3월 31일) | | ⑧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 ⑨∼⑫ : ⑬번란의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입처수·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 |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 : 매입처(공급자)별로 번호를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번호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 | 계표(갑)서식을 초과한 매입처별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기재) | | ⑭∼<17> : 매입처(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업태·종목을 기재합니 | | 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요 업태·종목을 기재하되 "○○외" 라 | | 고 기재합니다. | | <18>, <20>, <21>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공급자)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 | 재하되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수는 포함하고 금액은 차감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도 매입| | 처별로 같이 합계) | | <19> : <20>번 공급가액의 구분된 14칸중 기재한 금액 앞의 빈칸 수를 기재합니다. | | <22> : 작성한 합계표의 페이지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 | | [ 작 성 례 ] | +--------------+-------------------------+---------------------------+-------------+-----------+-----------+ | | ⑭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⑮상 호(법 인 명) |<16>업 태 |<17>종 목| | |⑬일 련 번 호 +-------------------------+---------------------------+-------------+-----------+ 비 고 | | |<18> |<19> | <20>공 급 가 액 | <21>세 액 | | | | 매 수 | 공 란 수|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100 - 12 - 34567 | 수송상사 | 도 매 | 화 장 품 | | | 1 +-----------+-------------+---+-----+-----+-----+-----+-+-----+-----+-----+-----+-----------+ | | 1 2 | 4 | | | | | | | | | | | | | | | | | | | |8|7|6|5|4|3|2|1|0|0| | | | |8|7|6|5|4|3|2|1|0| | +--------------+-----------+-------------+-+-+-+-+-+-+-+-+-+-+-+-+-+-+-+-+-+-+-+-+-+-+-+-+-+-+-+-----------+ [별지 제36호서식(2)]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 | ( 년 기) | +-------------------+-------------------------+----------------+-------------------------------------------+ | ※ 관 리 번 호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⑭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⑮상 호(법 인 명) |<16>업 태 |<17>종 목| | |⑬일 련 번 호 +-------------------------+---------------------------+-------------+-----------+ 비 고 | | |<18> |<19> | <20>공 급 가 액 | <21>세 액 | | | | 매 수 | 공 란 수|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거래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22> ( )쪽 22226-66622일 95.1.25 승인 210㎜ ×297㎜ 인쇄용지(특급) 70g/㎡

  부칙

  부칙 <제494호,1995.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동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1), 별지 제33호서식(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95-01-01재정경제부령 제478호 (공포 199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조합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연장되나, 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농협·축협연쇄점에서 판매할 때에는 199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면서도 판매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 결과 소비자인 축산농민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어 농협 ·축협연쇄점에서 판매하는 축협조합생산배합사료에 대하여서도 199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고, 배합사료제조업등 일부 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105분의 5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려는 것임(영 별표 5, 재무부령 제1957호 부칙 제5조).

  개정문

  ⊙총리령 제478호(199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5호 및 제16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 단서중 "1994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재무부령 제1957호 부칙 제5조중 "1994년 12월 31일까지는"을 "1995년 12월 31일까지는"으로 한다. 제9조의3, 제9조의4 본문, 제11조의5, 제11조의6 본문, 제12조의2제1항 본문, 제13조 본문, 제13조의3,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3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의6제1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제12조의2제1항제5호중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78호,19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10-29재정경제부령 제2004호 (공포 1994-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이 산업기술정보유통망 발전계획에 따라 수입하는 전자계산장비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도입원가의 절감을 통하여 이용자에 대한 저가의 정보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

  개정문

  ⊙재무부령 제2004호(1994.10.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04호,1994.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7-01재정경제부령 제1990호 (공포 1994-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조합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농협·축협연쇄점에서 판매시에는 199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서도 판매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 소비자인 축산농민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별표 제5).

  개정문

  ⊙재무부령 제1990호(1994.6.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5호 및 제16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 단서중 "소매업"을 각각 "소매업(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아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90호,1994.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1-01재정경제부령 제1957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추가하여 전쟁기념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11조의4). 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중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매점사업등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유통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영 제11조의5·별표 5). 다. 종전에는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과 같은 국내생산물품이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생산품과 수입재화간의 과세상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영 제13조의3·별표 6). 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 또는 103분의3에서 103분의 3으로 단일화하여 업종간·품목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되, 제조업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공제율의 조정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부칙 제5조).

  개정문

  ⊙재무부령 제1957호(1993.12.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2항중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를 "구매승인서"로 한다. 제9조의4제1호중 "제4호"를 "제4호·제5호의2"로 한다. 제11조의4중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는"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으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제46조제1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17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2호의 수입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다른 경우에는"을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3을 말한다. 제19조의3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 (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9조의5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19조의6 (한계세액공제신고) 영 제6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계산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23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3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에 관세율표 번호 120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209 | 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채소종자 | +------+------------------------------------------------+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2)]·[별지 제16호서식(2)]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제13조의3·제21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시한) 제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중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관한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의 신고분·신청분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199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제11조의5 관련) ---------------------------------- +----+----------------------------------+----------------------------------------+ |각호| 단 체 명 | 면세사업의 범위 | +----+----------------------------------+----------------------------------------+ |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체신업무 | +----+----------------------------------+----------------------------------------+ |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 |체신창구업무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 | |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 | +----+----------------------------------+----------------------------------------+ |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 및 제68조의6에 | | |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규정된 사업 | +----+----------------------------------+----------------------------------------+ |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에 | |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규정된 사업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 | | |회 |조에 규정된 사업. 단, 식품가공사업과 서 | | | |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 |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제65조 ·제| | |조합 ·중앙회 ·어촌계 및 새마을양|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과 새마을 | | |식계 |양식계가 영위하는 사업. 단, 서울특별시 | | |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 | |경우를 제외한다. | +----+----------------------------------+----------------------------------------+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32조에 | | |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규정된 사업 | +----+----------------------------------+----------------------------------------+ |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법 제23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 |및 중앙회 |사업 | +----+----------------------------------+----------------------------------------+ | 9 |인삼사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인삼사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검사 | | |지정검사기관 |업무 및 그 부대사업 | +----+----------------------------------+----------------------------------------+ |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에 규정된 사업. 단, | |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를 | | |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부문과 상가의 분| | | |양 및 임대사업부문은 제외한다. | +----+----------------------------------+----------------------------------------+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 +----+----------------------------------+----------------------------------------+ |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사| | |산업인력관리공단 |업 | +----+----------------------------------+----------------------------------------+ |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 | | |력단 | | +----+----------------------------------+----------------------------------------+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에 규정된 사업. 단,| | |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 | 15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 |·중앙회 및 산림계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단, 서울 | | | |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 | | | |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02조 및 제12| | |앙회 |3조에 규정된 사업. 단, 식품가공사업 및 | | | |사료제조사업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 | | | |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 | | |다. | +----+----------------------------------+----------------------------------------+ |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 | | | |유지·운영 및 신공항건설사업과 그 부대 | | | |사업, 기타 공항시설의 관리 ·운영 및 개 | | | |선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 | 18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 | |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 | +----+----------------------------------+----------------------------------------+ |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 | |공단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 총무처장관 | | | |이 위탁하는 사업. 단, 연금매점사업을 제 | | | |외한다. | +----+----------------------------------+----------------------------------------+ |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 |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 | +----+----------------------------------+----------------------------------------+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 | |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 |그 부대사업 | | |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 | | |단 | | +----+----------------------------------+----------------------------------------+ | 2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 | | |농수산물유통공사 |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 | |농수산물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 | | | |류 수탁판매사업 | +----+----------------------------------+----------------------------------------+ | 23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관 | | | |리업무 | +----+----------------------------------+----------------------------------------+ | 2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에의 입장, 주 | | | |차장 및 야영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 | +----+----------------------------------+----------------------------------------+ | 25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정관 | | |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 | | | |한 사업 | +----+----------------------------------+----------------------------------------+ | 26 |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어선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의 검인, 총톤 | | | |수 측정 및 개측, 어선의 검사업무 | +----+----------------------------------+----------------------------------------+ | 27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전파법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 | | | |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 | | |안전공단 |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 | | | |무 | +----+----------------------------------+----------------------------------------+ 주 : 제5호 및 제16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에서 "식품가공사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소분업을 제외한다.) 및 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별표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의3관련) ------------------------------------------------------------------ +-----------------------------+--------------+-------------------------------------+ | 구 분 | 관세율표번호 | 품 명 | +-----------------------------+--------------+-------------------------------------+ |1. 산 동물 | 0102 |①종우 | | | 0103 |②종돈 | | | 0105 |③종계 | | | | |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 0511 |①소의 정액 | | 동물성생산품 | |②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 | | |③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0701 |종자용 감자 | | | | | |4. 곡물 | 1005 |종자용 옥수수 | | | | | |5.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 |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 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 | | | 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 | | 짚과 사료용식물 | | | | | | | |6. 의료용품 | 3001 |①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 | | 3002 |②면역혈청 | | | |③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 | | |④기타(HSK번호 제3002.10.9090호) | | | |⑤인혈 | | | |⑥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 | | | | 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 | | | | |7.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 4901 |①인쇄서적·소책자·리이플렛 및 이 | |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 | | 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 | 타이프문서 및 도면 | | 부를 불문한다.) | | | 4902 |②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 | | | | 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4903 |③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 | 4904 |④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 | | | 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 | 4905 |⑤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 | | | | (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 | | |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 | | | 한다.) | | | 4906 |⑥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 | | | | 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 | | |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 | | | | 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 | | |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 | | | 본 복사의 것 | | | 4907 |⑦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 | | | | 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 | | | 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스템프를 압인한 지, 지폐·수표· | | | | 채권·주식 또는 주권 및 이와 유사 | | | | 한 유가증권 | | | 4911 |⑧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 | | | 유사한 것 | | | |⑨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기타 | | | | 인쇄물 | | | | | |8. 원자로 및 그 부분품 |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 | | |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 | | |분리용의 기기 | | | | | |9.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 8710 |자주식의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무기 | |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의 장비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 | | | |분품 | | | | | |10.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8802 |①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한다),| | 부분품 |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 | | | 선 운반로케트 | | | 8803 |②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 | | | 분품 | | | 8804 |③로토슈트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 | | | | 속품 | | | 8805 |④항공기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 | | |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 | | | 및 이들의 부분품(군·경찰용의 것에 | | | | 한한다) | | | | | |11. 선박과 수상구조물 | 8906 |군함 | | | | | |12.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 9301 |①군용화기(연발권총·단발권총과 관세 | | 부분품과 부속품 | | 율표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다) | | | 9302 |②연발권총과 단발권총(과세율표 제9303| | | | 호 또는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9305 |③연발권총 또는 단발권총(관세율표 제9| | | | 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④군용화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9306 |⑤폭탄·수류탄·어뢰·지뢰·미사일 | | | |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 | | | 품, 탄약통과 기타 총포탄·발사체와 | | | |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통안에 | | | |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 | | 9307 |⑥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 | | | | 들의 부분품과 집 | | | | | |13. 예술품·수집품 | 9701 |①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 | | | | 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 | | | 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 | | | | 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 | | | | 판 | | | 9702 |②오리지날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 | 9703 |③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 | | | 불문한다) | +-----------------------------+--------------+-------------------------------------+ 주 : 제6호의 품명란의 "HSK번호"라 함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번호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1)] (앞 면) +------------------------------------------------------------------------------------------------+-----------+ | +----------+-------------------+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 +----------+-------------------+ | 7일 | +----+-------+----------------------------------------------------+--------------+-+-+-+---+-+-+-+-+-+-+-+-+-+ |①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사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업 |⑤사업장소재지|특별(직할)|구·시·군|동·읍·면|가·리|번 지|호|아파트·연립·상가|동|호|통|반|전화번호| | | |시·도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⑥주 소| | | | | | | | | | | | | +----+--------------+----------+----------+----------+------+-----+--+------------------+--+--+--+--+--------+ +------------------------------------------------------------------------------------------------------------+ | ② 신 청 내 용 | +----+-----------------------------+-----------+--------+-------------+--------------------------------------+ | 사 | 사업의 종류 |⑩ |⑪ | 소유구분 | 규 모 | | +--------+--------+-+-+-+-+-+-+ 개시연월일|종업원수+------+------+------+--------------+----------------+ | 업 |⑦업 태|⑧종 목|⑨업종코드 | | |⑫자가|⑬타가|⑭구조|⑮건물면적(㎡)|<16>대지면적(㎡)| | +--------+--------+-+-+-+-+-+-+-----------+--------+------+------+------+--------------+----------------+ | 장 | | | | | | | | | | | | | | | | | +--------+--------+-+-+-+-+-+-+-----------+--------+------+------+------+--------------+----------------+ | 명 | 임대료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 | 세 |<17>전세금(보증금)|<18>월 세|<19>성 명|<20>주민(법인)등록번호 | <21>주 소 | | +------------------+----------+------------+------------------------+-----------------------------------+ | | | | | | | +----+------------------+----------+------------+--------+----------------+----------------------------------+ | 사 | 자본금(전세보증금포함)명세 | 자 산 명 세 | | 업 +-----------------+-----------------+---------------+-----------------+-----------------+---------------+ | 자 |<22> 자 기 자 본 |<23> 타 인 자 본 |<24> 계 |<25> 고 정 자 산 |<26> 유 동 자 산 |<27> 계 | | 금 +-----------------+-----------------+---------------+-----------------+-----------------+---------------+ | | | | | | | | +----+-----------------+----------+------+---------------+-----+-----------+----------------++---------------+ | 거 | 취 급 품 목 | 주 요 매 입 처 | 주 요 매 출 처 | | | 래 +-------------+--------------+----------+-----------------+----------+-----------------+<34>거래은행명칭| | 처 |<28>주요품명 |<29>취급품목수|<30>성 명|<31>주 소|<32>성 명|<33>주 소| | | 명 +-------------+--------------+----------+-----------------+----------+-----------------+----------------+ | 세 | | | | | | | | +----+-------------+--------------+----------+----------+------+----------+-----------------+----------------+ |과적| <35>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 <36>기타 참고사항 | |세용+--------------------------------------------------+----------------------------------------------------+ |특신| | | |례고| | | +----+-----------------+--------------------------------+---------------------------+------------------------+ | 세 | <37>성 명 | <38>주 민 등 록 번 호 | <39>사업자와의 관계 | <40>직 업 | | 대 +-----------------+--------------------------------+---------------------------+------------------------+ | 주 | | | | | +----+-----------------+--------------------------------+---------------------------+------------------------+ |신사| | | | | |청유| | | | | +----+-----------------+--------------------------------+---------------------------+------------------------+ +------------------------------------------------------------------------------------------------------------+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제30조제3항) (제78조제2항) | | (?사업자등록을 신청 )합니다. |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2부 | 수 수 료 | | 2.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사업장 및 주소지의 약도를 뒷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과세특례적용신고란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 +------------------------------------------------------------------------------------------------------------+ 22226-00311민 +-------------------------------+ 210㎜×297㎜ '93.12.21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특급) 70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서식(2)] (앞 면) +------------------------------------------------------------------------------------------------+-----------+ | +----------+-------------------+ [1]본점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사업자용) +-----------+ | +----------+-------------------+ [2]지점 | 7일 | +----+------------------+---------------------------------------+--------------+-----------------+-----------+ |① |①법인명(지점명) | |②등 록 번 호 | | | +------------------+---------------------------------------+--------------+-----------------------------+ | 사 |③본점법인등록번호| |④전 화 번 호 | | | +------------------+---------------------------------------+--------------+-----------------------------+ | 업 |⑤대 표 자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자 |⑦사업장소재지 | | +----+------------------+------------------------------------------------------------------------------------+ +------------------------------------------------------------------------------------------------------------+ | ② 신 청 내 용 | +----+----------------------------------------------------+-----------------+-----------------+--------------+ | | 사 업 의 종 류 | | | | | 사 +----------------+----------------+------------------+ ⑪설립등기일 | ⑫개시연월일 | ⑬사업연도 | | | ⑧업 태 |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 | | | 업 +----------------+----------------+------------------+-----------------+-----------------+--------------+ | | | | | | | | | 장 +----------------+----------------+---------+--------+-----------------+-----------------+--------------+ | |⑭ 소 유 현 황 | 임대료 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명 | +-----------------+--------+----------------+-----------------------+------------------+ | +--------+-------+ ⑮전세금(보증금)|<16>월세|<17>성명(법인명)|<18>주민(법인)등록번호)| <19>주 소 | | 세 | 자 가 | 임 차 +-----------------+--------+----------------+-----------------------+------------------+ | +--------+-------+ | | | | | | | 1 | 2 | | | | | | +----+--------+-------+---+-------------+--------+----------------+-----------------------+-----+------------+ | 법 | <20>법인구분 | <21>회 사 코 드 |<22>공공법인| | +------+------+------+------+------+------+------+------+------+------+------+------+------+------+-----+ | 인 | 내국 | 외국 | 외투 | 주식 | 합명 | 합자 | 유한 | 사단 | 재단 | 학교 | 복지 | 의료 | 기타 | 여 | 부 | | +------+------+------+------+------+------+------+------+------+------+------+------+------+------+-----+ | 현 | 1 | 2 | 3 | L | M | J | U | P | F | S | W | D | X | 1 | 2 | | +------+------+------+------+------+------+------+------+------+------+------+------+------+---+--+-----+ | 황 |<23>총 발 행 주 식 수| |<24>액면가액 | |<25>자본금| | +----+---------------------+--------------------------+-------------+--------------------+----------+--------+ |본점|<26>법 인 명 | |<27>사업자등록번호 | | | +---------------------+----------------------------------------+--------------------+-------------------+ |사항|<28>소 재 지 | |<29>전 화 번 호 | | +----+---------------------+----------------------------------------+--------------------+-------------------+ +----+----------------------------------------------------+--------------------------------------------------+ | 사 | 자본금(전세보증금포함)명세 | 자 산 명 세 | | 업 +----------------+----------------+------------------+----------------+----------------+----------------+ | 자 | <30>자기자본 | <31>타인자본 | <32> 계 | <33>고정자산 | <34>유동자산 | <35> 계 | | 금 +----------------+----------------+------------------+----------------+----------------+----------------+ | | | | | | | | +----+----------------+-----------+----+------------------+----+-----------+----------------+----------------+ | 거 | 취 급 품 목 | 주 요 매 입 처 | 주 요 매 출 처 | | | 래 +-------------+--------------+----------+-----------------+----------+-----------------+<42>거래은행명칭| | 처 |<36>주요품명 |<37>취급품목수|<38>성 명|<39>주 소|<40>성 명|<41>주 소| | | 명 +-------------+--------------+----------+-----------------+----------+-----------------+----------------+ | 세 | | | | | | | | +----+-------------+--------------+----------+-----------------+----------+-----------------+----------------+ |신사| | |청유|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1]본점 --+ 법인의 | |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2]지점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수 수 료 | | 2.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사업장의 약도를 뒷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법인현황란은 본점법인만 기재하며, 본점사항란은 지점법인만 기재합니다. | +------------------------------------------------------------------------------------------------------------+ 22226-57411민 +-------------------------------+ 210㎜×297㎜ '93.12.2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특급) 70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 | | | 사 업 자 등 록 증 | | | | 등록번호 제 호 | | | | | | ①상 호 ②성 명 | | (대표자) | | | | ③개업연월일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사업장소재지 | | (주사업장) | | | | ⑥사업자의 주소 | | | | ⑦사업의 종류 +-------+------------------------------------+-------+---------------------------------+ | | | 업 태 | | 종 목 | | | | +-------+------------------------------------+-------+---------------------------------+ | | | | ⑧교부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연월일 | | | | | | | | | ⑨ +------------+----------------+-----------------+----------------+----------------+--------------+ | | | | 검열연월일 | | | | | | | | | 검 +------------+----------------+-----------------+----------------+----------------+--------------+ | | | | | | | | | | | | | | 검 열 인 | | | | | | | | | 열 | | | | | | | | | | +------------+----------------+-----------------+----------------+----------------+--------------+ | | | | 신청연월일 | | | | | | | | | 사 +------------+----------------+-----------------+----------------+----------------+--------------+ | | | | 검열연월일 | | | | | | | | | +------------+----------------+-----------------+----------------+----------------+--------------+ | | | 항 | | | | | | | | | | | 검 열 인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22226-27411일 210㎜×297㎜ '93.12.21 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7호서식(1)] (앞 면) +------------------------------------------------------------------------------------------------+-----------+ | +----------+-------------------+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 +----------+-------------------+ | 뒷면참조 | +----+----------------+----------------------------------------+--------------+------------------+-----------+ | |① 상 호 | |②등 록 번 호 | | | ① +----------------+----------------------------------------+--------------+------------------------------+ |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사 +--------------+-+------+----------+----------+------+----+----+---------+----+----+----+----+----------+ | |⑤사업장소재지| 특별 |구·시·군|동·읍·면|가·리|번지| | 아파트·| | | | | 전화번호 | | | | (직할) | | | | | 호 | 연 립·| 동 | 호 | 통 | 반 | | | 업 | | 시·도 | | | | | | 상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⑥주 소 | | | | | | | | | | | | | | +--------------+--------+----------+----------+------+----+----+---------+----+----+----+----+----------+ | |⑦업 태 | |⑧종 목 | |⑨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② 신 고 내 용 | +----+-----------------+-------------------------------+----------------+------------------------------------+ | |⑩상 호 | |⑫사업자등록번호| | | +-----------------+-------------------------------+----------------+------------------------------------+ | |⑪성 명 | |⑬주민등록번호 | | | +-----------------+-----------------------+-------+--+-------------+----------+-------------------------+ | | | |⑮총괄납부| |<16>변경연월일 | | |⑭세대주와의 관계| 의 | 승인번호| +-------------------------+ | | | | | | . . . | | 정 +-----------------+-----+----------+------+---+------+----+----+---------+----+----+----+----+----------+ | |<17> | 특별 |구·시·군|동·읍·면|가·리|번지| | 아파트·| | | | | 전화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직할) | | | | | 호 | 연 립·| 동 | 호 | 통 | 반 | | | | | 시·도 | | | | | | 상 가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18>주 소 | | | | | | | | | | | | | | 사 +--------------+--------+----------+----------+------+----+----+---------+----+----+----+----+----------+ | | 사 업 장 현 황 | | +------------------------------------+---------------------+--------------------------------------------+ | | 사업의 종류 | 소유구분 | 규 모 | | 항 +-----------+-----------+------------+----------+----------+--------------------------------------------+ | |<19>업 태|<20>종 목|<21>업종코드|<22>자 가 |<23>타 가 |<24>구 조 |<25>건물면적(㎡)|<26>대지면적(㎡)| | +-----------+-----------+------------+----------+----------+----------+----------------+----------------+ | | | | | | | | | | | +-----------+-----------+--------+---+----------+----------+----------+----------------+----------------+ | | 임대료 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 | |<27>전세금(보증금)|<28>월 세 |<29>성 명 |<30>주민(법인)등록번호|<31>주 소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수 수 료 | | 2. 주소지 변경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통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사업자란은 사업자등록 정정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신고내용란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중 해당란만 기재합니다. | +------------------------------------------------------------------------------------------------------------+ 22226-27711민 +-------------------------------+ 210㎜×297㎜ '93.12.2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특급) 7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뒷면) +-------------------------+ |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 Ⅰ. 세금계산서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일반과세자에 한함) 1.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 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송장, 출고지시서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하치장반출·외주가공의뢰·위탁상품적송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의 경우 Ⅱ.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가맹사업자에 한함)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령사항은 해당사업자에 한하여 별도교부함 위 지켜야 할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 . . . 세 무 서 장 [별지 제7호서식(2)] +------------------------------------------------------------------------------------------------+-----------+ | +----------+-------------------+ [1]본점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법인사업자용) +-----------+ | +----------+-------------------+ [2]지점 | 뒷면참조 | +----+------------------+------------------------------------+--------------------+--------------+-----------+ | |①법인명(지점명) | |②등 록 번 호 | | | ① +------------------+------------------------------------+--------------------+--------------------------+ | |③본점법인등록번호| |④총 괄 납 부 번 호 | | | 사 +------------------+------------------------------------+--------------------+--------------------------+ | |⑤대 표 자 명 | |⑥주민(법인)등록번호| | | 업 +------------------+------------------------------------+----------------+---+--------------------------+ | |⑦사업장소재지 | |⑧변경연월일 | | 자 | | | . . . | | +------+-----------+------+-----------------------------+----------------+------------------------------+ | |⑨업태| |⑩종목| |⑪주업종코드 | | +----+------+-----------+------+-----------------------------+----------------+------------------------------+ +------------------------------------------------------------------------------------------------------------+ | ② 신 고 내 용 | +----+-----------------+-------------------------------+--------------------+--------------------------------+ | |⑫법인명(지점명) | |⑬사업자등록번호 | | | +-----------------+-------------------------------+--------------------+--------------------------------+ | |⑭대 표 자 명 | |⑮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17> 전화번호 |<18>사업연도 | | 정 |<16>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19>업 태| |<20>종 목| |<21>주업종코드| |<22>사업장총괄| | | 정 | | | | | | | 납부번호 | | | +---------+---+--------+---------+--------+---+--------------+------------+--------------+--------------+ | |<23>사업장 | 임대료 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 소유현황 +---------------------------+----------------+----------------------+---------------------+ | 사 +------+------+<24>전세금(보증금)|<25>월세|<26>성명(법인명)|<27>주민(법인)등록번호|<28>주 소 | | | 자가 | 임차 +------------------+--------+----------------+----------------------+---------------------+ | +------+------+ | | | | | | | 1 | 2 | | | | | | | 항 +------+------+------+-----------+--------+----------------+----------------------+--------+------------+ | | <29>법인구분 | <30>회 사 코 드 |<31>공공법인| | +------+------+------+------+------+------+------+------+------+------+------+------+------+------+-----+ | | 내국 | 외국 | 외투 | 주식 | 합명 | 합자 | 유한 | 사단 | 재단 | 학교 | 복지 | 의료 | 기타 | 여 | 부 | | +------+------+------+------+------+------+------+------+------+------+------+------+------+------+-----+ | | 1 | 2 | 3 | L | M | J | U | P | F | S | W | D | X | 1 | 2 | | +------+------+------+------+------+------+------+------+------+------+------+------+------+------+-----+ | |<32> 정 정 사 유 | 전 입 |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업 종 | 기타 | | + +-------------+-------------+-------------+-------------+-------------+------------+ | | | 01 | 02 | 03 | 04 | 05 | 06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①본점 --+ 법인의 | |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합니다. | | | | +-- ②지점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기재요령 : 1. 사업자란은 사업자등록 정정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신고내용란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중 해당란만 기재합니다. | +------------------------------------------------------------------------------------------------------------+ 22226-57511민 +-------------------------------+ 210㎜×297㎜ '93.12.2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특급) 7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청 색) +------------------------------------------------------------------------------------------------------------+ | 책 번 호 +------------------+ | | | 권| 호| | | 세 금 계 산 서 (공급받는자제출용)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공+------------+--+--+--+---+--+--+---+--+--+--+--+--+ 공+------------+--+--+--+---+--+--+---+--+--+--+--+--+ | |상호(법인명)| |성명| | 급|상호(법인명)| |성명| | |급+------------+------------------+----+-------------+ 받+------------+------------------+----+-------------+ | |사업장주소 | | 는|사업장주소 | | |자+------------+------------------+----+-------------+ 자+------------+------------------+----+-------------+ | |업 태 | |종목| | |업 태 | |종목|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년 | 월 | 일 |공란수|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명 사 유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서 장 | +------------------------------------+-----------------+-----------------+-----------------+-----------------+ | | | | | | +------------------------------------+-----------------+-----------------+-----------------+-----------------+ 22226-28131일 182㎜×128㎜ '93.12.21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청 색) +------------------------------------------------------------------------------------------------------------+ | 책 번 호 +------------------+ | | | 권| 호| | | 세 금 계 산 서 (공급받는자보관용)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공+------------+--+--+--+---+--+--+---+--+--+--+--+--+ 공+------------+--+--+--+---+--+--+---+--+--+--+--+--+ | |상호(법인명)| |성명| | 급|상호(법인명)| |성명| | |급+------------+------------------+----+-------------+ 받+------------+------------------+----+-------------+ | |사업장주소 | | 는|사업장주소 | | |자+------------+------------------+----+-------------+ 자+------------+------------------+----+-------------+ | |업 태 | |종목| | |업 태 | |종목|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년 | 월 | 일 |공란수|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2226-28132일 182㎜×128㎜ '93.12.21 승인 [별지 제11호서식] (적 색) +------------------------------------------------------------------------------------------------------------+ | 책 번 호 +------------------+ | | | 권| 호| | | 세 금 계 산 서 (공급자보관용)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공+------------+--+--+--+---+--+--+---+--+--+--+--+--+ 공+------------+--+--+--+---+--+--+---+--+--+--+--+--+ | |상호(법인명)| |성명| | 급|상호(법인명)| |성명| | |급+------------+------------------+----+-------------+ 받+------------+------------------+----+-------------+ | |사업장주소 | | 는|사업장주소 | | |자+------------+------------------+----+-------------+ 자+------------+------------------+----+-------------+ | |업 태 | |종목| | |업 태 | |종목|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년 | 월 | 일 |공란수|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2226-28133일 182㎜×128㎜ '93.12.21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 | +-- 예정·확정 --+ |처리기간| | 부 가 가 치 세 | | 신고서 +--------+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즉 시 | | +--------+----------+ | | |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 | +--------+----------+ | | +---+----------------+----------+------------+-+-+-+-+-+-+-+-+-+-+-+-+-+-+------------------+-+-+-+-+-+-+-+-+ | |①상호(법인명) | |②등록번호 | | | | - | | | - | | | | | |③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 |[1]+----------------+----------+------------+-+-+-+-+-+-+-+-+-+-+-+-+-+-+------------------+-+-+-+-+-+-+-+-+ | |④성명(대표자명)| |⑤주민(법인)| | | | | | |-| | | | | | | |⑥세대주와의 관계 | 의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사 |⑦사업장소재지 | 특별 |구·|동·| 가 |번지| | 아파트·| | | | | |⑨ | | | | |(직할)|시·|읍·| · | | 호 | 연 립·|동|호|통|반| 전화번호 |사업장| 1 2 | | | |시·도|군 |면 | 리 | | | 상 가 | | | | | |소유 | 자가 . 타가 | |업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자 |⑧주 소 | | | | | | | | | | | | |⑩기장| 1 2 3 | | | | | | | | | | | | | | | | 구분|복식.간이.일기| | +-------+--------+------+----+---++----+----+-+-+++-+-+-+--+--+--+--++-+--------+-+------+---+----------+ | |⑪업태 | |⑫종목| |⑬업종코드| | | | | | |⑭개업연월일| . . .|⑮폐업연월일| . . .| +---+-------+--------+------+--------+----------+-+-+-+-+-+-+------------+----------+------------+----------+ +-----------------------------------------------------+ +---------------------------------------------------+ | [2] 신 고 내 용 | | [3] 수 입 금 액 내 용 | +------------------------+----+-----+----------+------+ +----+------+--------------+-----------+-----+------+ | 구 분 |매수|금 액| 세 율 | 세액 | |구분|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금 액|차등율| +--+--+--+----------+----+----+-----+----------+------+ +----+------+---------+----+-+-+-+-+-+-+-----+------+ | |신|과|세금계산서|<16>| | | 10/100 | | | 업 | | |<50>| | | | | | | | | | | | +----------+----+----+-----+----------+------+ | 종 +------+---------+----+-+-+-+-+-+-+-----+------+ |과|고|세|기 타|<17>|////| | 10/100 | | | 별 | | |<51>| | | | | | | | | | | +--+----------+----+----+-----+----------+------+ | 수 +------+---------+----+-+-+-+-+-+-+-----+------+ |세|기|영|세금계산서|<18>| | | 0/100 |//////| | 입 | | |<52>| | | | | | | | | | | |세+----------+----+----+-----+----------+------+ | 금 +------+---------+----+-+-+-+-+-+-+-----+------+ |표|간|율|기 타|<19>|////| | 0/100 |//////| | 액 | | |<53>| | | | | | | | | | +--+--+----------+----+----+-----+----------+------+ +----+------+---------+----+-+-+-+-+-+-+-----+------+ |준|예|과|세금계산서|<20>| | | 10/100 | | | 수 | 고정자산매각 |<54>|///////////| |//////| | |정| +----------+----+----+-----+----------+------+ | 입 +------+---------+----+-----------+-----+------+ |및|신|세|기 타|<21>|////| | 10/100 | | | 금 |특별소비세, 주세|<55>|///////////| |//////| | |고+--+----------+----+----+-----+----------+------+ | 액 |교통세, 교육세 | |///////////| |//////| |매|시|영|세금계산서|<22>| | | 0/100 |//////| | 제 +----------------+----+-----------+-----+------+ | |누|세+----------+----+----+-----+----------+------+ | 외 |직매장공급등 |<56>|///////////| |//////| |출|락|율|기 타|<23>|////| | 0/100 |//////| +----+----------------+----+-----------+-----+------+ | |분| | | |////| | |//////| | 과 세 분 합 계 |<57>|///////////| |//////| |세+--+--+----------+----+----+-----+----------+------+ +----+----------------+----+-----------+-----+------+ | | 대손세액가감 |<24>|////|/////|//////////| | | |한계세액공제액 |<58>| | | | |액+----------------+----+----+-----+----------+------+ | +----------------+----+-----------+-----+------+ | | 합 계 |<25>| | | (가) | | | 기 |금전등록기, 신용|<59>| | | | +--+----------------+----+----+-----+----------+------+ | |카드공제세액 | | | | | | |교부 |일반매입 |<26>| | |//////////| | | +----------------+----+-----------+-----+------+ | |받은 +---------+----+----+-----+----------+------+ | | 관 세 환 급 금 |<60>| | | | | |세금 |고정자산 |<27>| | |//////////| | | +----------------+----+-----------+-----+------+ | |계산서|매입 | | | |//////////| | | |장려금·보조금등|<61>| | | | | +------+---------+----+----+-----+----------+------+ | +----------------+----+-----------+-----+------+ |매|금전등록기, 신용|<28>|////| |//////////| | | 타 | |<62>| | | | | |카드 이면확인 | |////| |//////////| | | +----------------+----+-----------+-----+------+ | +----------------+----+----+-----+----------+------+ | | 계 |<63>|///////////| |//////| | |의제매입세액 |<29>|////| | 3/103 | | +----+----------------+----+-----------+-----+------+ | | | |////| | (5/105) | | | | |<64>| | | | | +------+---------+----+----+-----+----------+------+ | 면 +----------------+----+-----------+-----+------+ |입|재활용폐자원등 |<30>|////| | 10/110 | | | | |<65>| | | | | |매입세액 | |////| | | | | 세 +----------------+----+-----------+-----+------+ | +----------------+----+----+-----+----------+------+ | | 계 |<66>|///////////| |//////| | |재고매입세액 |<31>|////|/////|//////////| | +----+----------------+----+-----------+-----+------+ | +----------------+----+----+-----+----------+------+ +---------------------------------------------------+ | |변제대손세액 |<32>|////|/////|//////////|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세+----------------+----+----+-----+----------+------+ +--------+----------------------+--------+----------+ | | 합 계 |<33>| | |//////////| | | 예입처 | 은행 지점|예금종류| 예금| | +----------------+----+----+-----+----------+------+ +--------+----------------------+--------+----------+ | |공통매입면세사업|<34>|////| |//////////| | |계좌번호| | | |분 | |////| |//////////| | +--------+------------------------------------------+ | +----------------+----+----+-----+----------+------+ | 세 무 대 리 인 | |액|공제받지 못할 매|<35>| | |//////////| | +--------+--------+--------+---------+--------+-----+ | |입세액 | | | |//////////| | |성 명| |전화번호| |관리번호| | | +----------------+----+----+-----+----------+------+ +--------+--------+--------+---------+--------+-----+ | |대손처분받은세액|<36>|////|/////|//////////| | +--------------------------------------------+------+ | +----------------+----+----+-----+----------+------+ | 구 비 서 류 |수납인| | | 차 감 계 |<37>| | | (나) | | +--------------------------------------------+------+ | |(33-(34 ∼ 36)) | | | | | | | 1.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 | | +--+----------------+----+----+-----+----------+------+ | 2.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근거 | | | 납부(환급)세액 | (다) |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 | | (매출세액(가) - 매입세액(나)) |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 신고명세서 +------+ | |사업자미등록·미검열|<38>| | 1(2)/100 | | | 4. 영세율 첨부 서류 |수수료| | +--------------------+----+------+----------+------+ | 5. 합계세액공제계산서 +------+ | |세금계산서등 미교부 |<39>| | 1(2)/100 | | | 6.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없음 | |가|·미제출·기재불성실| | | | | | 7. 계산서, 간이계산서, | | | +--------------------+----+------+----------+------+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 |세 금 계 산 서 합 계|<40>| | 0．5(1) | | +--------------------------------------------+------+ | |표 지 연 제 출 | | | /100 | | | +- 제18조 또는 제19조 -+ | |산+--------------------+----+------+----------+------+ | 부가가치세법 | |의 규정에 | | |신 고 납 부 불 성 실|<41>| | 10/100 | | | +- 시행령 제73조 -+ | | +--------------------+----+------+----------+------+ | 의하여 +- 예정 ·확정 -+ | | |영 세 율 과 세 표 준|<42>| | 1/100 | | |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신 고 불 성 실 | | | | |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 | | | | 합 계 |<43>|//////| (라) | | | | +--+--------------------+----+------+----------+------+ | | | | 한 계 세 액 공 제 |<44>|//////|//////////| | | | |공+--------------------+----+------+----------+------+ | 년 월 일 | |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45>| | 5/1,000 | | | | | |드발행공제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제+--------------------+----+------+----------+------+ | | | |예정신고기간고지세액|<46>|//////|//////////| | | | | +--------------------+----+------+----------+------+ | | |세| 예 정 신 고 기 간 |<47>|//////|//////////| | | 세무서장 귀하 | | | 미 환 급 세 액 | |//////|//////////| | | | | +--------------------+----+------+----------+------+ | | |액| 합 계 |<48>|//////| (마) | | | | +--+--------------------+----+------+----------+------+ | | | 차가감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 <49> | | | | | ((다) + (라) - (마)) | | | | | +-----------------------------------+----------+------+ +---------------------------------------------------+ 22226-06811민 +-------------------------------+ 257㎜×364㎜ '93.12.2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2급) 60g/㎡ +-------------------------------+ 신고서 작성요령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입예> - 좋은 예 : 1,234,567,890 - 나쁜 예 : 1234567890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구분란이 |엷은색도| 로 표시된 란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 (1)사업자란 |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신고내용란 | +---------------+ <16>∼<23> : 교부한 세금계산서(적색) 매수, 매출금액, 세액을 기입합니다. ○금액 :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기타 매출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세액 : 금액 × 세율 <24>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26>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청색) 매수, 매입금액, 세액을 기입하되 <27>기재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금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 ○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의 합계 <27>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분을 기재합니다. <28>∼<31>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2>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 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34>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35>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6>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폐업전에 대손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기재합니다. <38>∼<42>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사업자가 가산세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44> : 신고하는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875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을 한계세액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45> :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단,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 ○금액 : 교부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공급대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세액 : 금액 ×5/1,000 <46> :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고지세액(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7> :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한 환급세액으로서 확정신고시까지 환급받지 못한 세액(일반환급금)을 기재합니다 +-------------------+ | (3)수입금액내용란 | +-------------------+ <50>∼<53> : <25>의 과세표준합계액에서 <54>∼<56>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4> : <25>의 과세표준합계액에 포함된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합니다. <55> : <25>의 과세표준합계액에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재합니다. <56> : <25>의 과세표준합계액에 직매장등 자기 사업장간의 내부거래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을 기재합니다. <57> : 과세분합계란은 <50>∼<56>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과세표준합계(<25>)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8>∼<61>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각란에 기재합니다. <64>∼<65>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 | +- ? 예정 -+ | 처리기간|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관리번호| - | +- ? 확정 -+ | 즉 시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1]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세대주와의관계| 의 | | 사 +--------+----------+-----+----+---------++------+------+----+-------+-+----+----+----+----+----------+ | |⑥사업장|특별(직할)|구·시·군|동·읍·면|가·리| 번지 | | 아파트·| | | | | 전화번호 | | | 소재지|시·도 | | | | | 호 | 연 립·| 동 | 호 | 통 | 반 | | | 업 | | | | | | | | 상 가 | | | | | | | | +----------+----------+----------+------+------+----+---------+----+----+----+----+----------+ | | | | | | 자 +--------+---------------------------------------------------------------------------------+----------+ | |⑦주 소| | | | +--------+--------------------+-------------+----------------------+-------------+---------+----------+ | |⑧사업장| 1 2 |⑨개업연월일 | |⑩폐업연월일 | | | |소유구분| 자가 · 타가 | | . . . | | . . . | | +--------+--------------------+-------------+----------------------+-------------+--------------------+ | |⑪업 태| |⑫품 목 | |⑬업 종 코 드| | +----+--------+--------------------+-------------+----------------------+-------------+--------------------+ +----------------------------------------------------+ +--------------------------------------------+------+ | [2] 신 고 내 용 | | [3] 수 입 금 액 내 용 | |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업 태 | 종 목 | 코드번호 | 금 액 |차등율| +----+--------------+----+-----------+-------+-------+ +----+-----+-------+----+-+-+-+-+-+-+--------+------+ | |일 반 업 종| ⑭ | | 2/100 | | | | | |<28>| | | | | | | | | | +--------------+----+-----------+-------+-------+ | +-----+-------+----+-+-+-+-+-+-+--------+------+ |과세|대리·중개업등| ⑮ | |3.5/100| | | | | |<29>| | | | | | | | | |표준+--------------+----+-----------+-------+-------+ | +-----+-------+----+-+-+-+-+-+-+--------+------+ | 및 |영 세 율|<16>| | 0/100 | | | | | |<30>| | | | | | | | | |매출+--------------+----+-----------+-------+-------+ +----+-----+-------+----+-+-+-+-+-+-+--------+------+ |세액| 재고납부세액 |<17>|///////////|///////| | | |고정자산매각 |<31>|///////////| |//////| | +--------------+----+-----------+-------+-------+ |수입+-------------+----+-----------+--------+------+ | | 합 계 |<18>| | ㉮ | | |금액| |<32>|///////////| |//////| +----+--------------+----+-----------+-------+-------+ |제외+-------------+----+-----------+--------+------+ | | 사업자미등록 |<19>| |0.5/100| | | | 기 타 |<33>|///////////| |//////| | 가 | ·미검열 | | | | | +----+-------------+----+-----------+--------+------+ | +--------------+----+-----------+-------+-------+ | 과 세 분 합 계 |<34>|///////////| |//////| | | 신고 · 납부 |<20>| |10/100 | | +------------------+----+-+-+-+-+-+-+--------+------+ | 산 | 불 성 실 | | | | | | |금전등록기등 |<35>| | | | | | | | | | +--------------+----+-----------+-------+-------+ | 기 |공 제 세 액 | | | | | | | | | | | | 영세율과세표 |<21>| | 1/100 | | | +-------------+----+-+-+-+-+-+-+--------+------+ | 세 | 준신고불성실 | | | | | | |관세환급금 |<36>| | | | | | | | | | +--------------+----+-----------+-------+-------+ | +-------------+----+-+-+-+-+-+-+--------+------+ | | 합 계 |<22>|///////////| ㉯ | | | |장 려 금 |<37>| | | | | | | | | +----+--------------+----+------+----+-------+-------+ | |·보 조 금 등| | | | | | |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등의세액공제|<23>|///////| | | +-------------+----+-+-+-+-+-+-+--------+------+ | +--------------------------+----+-------+-------+ | 타 | 계(<35>+<36>|<38>|///////////| |//////| | 제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신 |<24>|///////| | | | +<37>) | |///////////| |//////| | |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 |///////| | +----+-------------+----+-+-+-+-+-+-+--------+------+ | 세 +--------------------------+----+-------+-------+ | 면 | |<39>| | | | | | | | |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세액|<25>|///////| | | +-------------+----+-+-+-+-+-+-+--------+------+ | 액 +--------------------------+----+-------+-------+ | | |<40>| | | | | | | | | | | 합 계 |<26>| ㉰ | | | +-------------+----+-+-+-+-+-+-+--------+------+ +----+--------------------------+----+-------+-------+ | | 계 |<41>|///////////|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27>|///////| | | 세 | (<39>+<40>) | |///////////| |//////| +-------------------------------+----+-------+-------+ +----+-------------+----+-----------+--------+------+ +-----------------------------------------------------------------------------------------------+----------+ | +- 2 -+ +- ? 예정 -+ | 수납인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4 -+ +- ? 확정 -+ | | |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매입세금계산서 | 수수료 | | 2. 영세율 첨부서류 +----------+ | | 없 음 | +-----------------------------------------------------------------------------------------------+----------+ 22226-06921민 +-------------------------------+ 210㎜×297㎜ '93.12.2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2급) 60g/㎡ +-------------------------------+ 신고서 작성요령 --------------- 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입예> - 좋은 예 : 1,234,567,890 - 나쁜 예 : 1234567890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구분란이 |엷은색도| 로 표시된 란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 (1)사업자란 |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신고내용란 | +---------------+ ⑭ :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와 동 금액의 2/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⑮ :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중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 금액의 3.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16> :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17>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19>∼<22>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3>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청색)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록기영수증 이면 기재분 세액 합계 ×5/100 <24> :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공제세액 : 교부한 금전등록기영수증의 합계액(공급대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5/1,000 <25> :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납부한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3)수입금액내용란 | +-------------------+ <28>∼<30>:<18>의 과세표준의 합계에서 <31>∼<3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1> : <18>의 과세표준합계액에 포함된 고정자산매각금액을 기재합니다. <34> : 과세분합계란은 <28>∼<33>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과세표준합계 (<18>)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5>∼<37>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9>∼<40>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과 세 특 례 적 용 신 고 서 +--------+ | |즉 시| +----+----------+----------------------------------+-------------+----------------------------------+--------+ | | | | | +--+--+--+ +--+--+ +--+--+--+--+--+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업 | | | | +--+--+--+--+--+--+ +--+--+--+--+--+--+ | | +----------+----------------------------------+-------------+-------------------------------------------+ | |⑤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자 +----------+------------------------------------------------+----------+--------------------------------+ | |⑥사업장 (| |⑦전화번호| | | |주된 사업 | | | | | |장)소재지 | | | | +----+----------+------------------------------------------------+----------+--------------------------------+ |사업|⑧업 태| |⑨종 목| | |의 | | | | | |종류| | | | | +----+----------+------------------------------------------------+----------+--------------------------------+ | 신 고 내 용 | +----+--------------------+----------------------------------+----------------------------+------------------+ |신규|⑩사업시설착수연월일|⑪과세특례를적용받고자하는과세기간|⑫연 간 공 급 대 가 예 상 액|⑬ 참 고 사 항 | |사업|또는 사업개시연월일 +----------------------------------+----------------------------+------------------+ |자 | | | | | +----+-------------------++-------------------------+--------+----------------------------+------------------+ |기존|⑭과세특례를 포기한|⑮과세특례를적용받고자하는|<16>과세특례를 포기한 날부터 적용받고|<17> 참 고 사 항 | |사업|과세기간 개시년월일| 과세기간 |자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 | |자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 음| +-----------------------------------------------------------------------------------------------------+------+ 22226-28711민 +-------------------------------+ 210㎜×297㎜ '93.12.2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7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일반과세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 +--------+ | |즉 시| +----+----------+----------------------------------+-------------+----------------------------------+--------+ | | | | | +--+--+--+ +--+--+ +--+--+--+--+--+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업 | | | | +--+--+--+--+--+--+ +--+--+--+--+--+--+ | | +----------+----------------------------------+-------------+-------------------------------------------+ | |⑤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자 +----------+------------------------------------------------+----------+--------------------------------+ | |⑥사업장 | |⑦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사업의|⑧업 태| |일반과세|⑩일반과세적용시기| 년 월 일부터 | |종류 +--------+------------+적용기간+------------------+---------+------------------+---------+------+-----+ | |⑨종 목| | 및 사유|⑪일반과세전환통지| |⑫과세특례포기신고| |⑬기타| | +------+--------+------------+--------+------------------+---------+------------------+---------+------+-----+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 +----------+--------+----------+-------------+----------------+----------------+------------+----------------+ |⑭품 명|⑮규 격|<16>수 량|<17>단 가|<18>금 액|<19>재고매입세액|<20>보관장소|<21>취득일(감가 | | | | | |(부가가치세포함)| | |상각자산에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 음| +-----------------------------------------------------------------------------------------------------+------+ 22226-29311민 +-------------------------------+ 210㎜×297㎜ '93.12.2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8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 +--------+ | |즉 시| +----+----------+----------------------------------+-------------+----------------------------------+--------+ | | | | | +--+--+--+ +--+--+ +--+--+--+--+--+ | |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업 | | | | +-+-+-+-+-+-+ +-+-+-+-+-+-+-+ | | +----------+----------------------------------+-------------+-------------------------------------------+ | |⑤주 소|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자 +----------+------------------------------------------------+----------+--------------------------------+ | |⑥사업장 | |⑦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사업의|⑧업 태| |과세|⑩과세특례적용기간 | 년 월 일부터 | |종류 | | |특례| | 년 월 일까지 | | +--------+------------------------------+적용+-----------------------+--------------------------------+ | |⑨종 목| | |⑪과세특례전환통지일자 | 년 월 일 | +------+--------+------------------------------+----+-----------------------+--------------------------------+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 +----------+--------+----------+-------------+----------------+----------------+------------+----------------+ |⑫품 명|⑬규 격|⑭수 량|⑮단 가|<16>금 액|<17>재고납부세액|<18>보관장소|<19>취득일(감가 | | | | | |(부가가치세제외)| | |상각자산에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 음| +-----------------------------------------------------------------------------------------------------+------+ 22226-29611민 +-------------------------------+ 210㎜×297㎜ '93.12.2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1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임 시 사 업 장 개 설 신 고 서 +--------+ | | 7일 | +----+--------+------------------------------------+-------------+----------------------------------+--------+ | |①상 호| | | +--+--+--+ +--+--+ +--+--+--+--+--+ | | |(법인명)|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③성 명| |④주민(법인) | +-+-+-+-+-+-+ +-+-+-+-+-+-+-+ | | 사 |(대표자)|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사업장|특별(직할)|구·시·군|동·읍·면|가·리| 번지 | | 아파트·| | | | | 전화번호 | | 업 | 소재지|시·도 | | | | | 호 | 연 립·| 동 | 호 | 통 | 반 | | | | | | | | | | | 상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⑥주 소| | | | | | | | | | | | | | +--------+----------+----------+---+------+-+----+------+----+-----+---+----+----+----+--+-++--+--+--+--+ | |⑦업 태| |⑧종 목| |⑨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 ② 신 고 내 용 | +----+-------+----------+----------+----------+------+-------+----+---------+----+----+----+----+------------+ | |⑩임시 |특별(직할)|구·시·군|동·읍·면|가·리| 번 지 | | 아파트·| | | | | 전화번호 | | |사업장 |시·도 | | | | | 호 | 연 립·| 동 | 호 | 통 | 반 | | | 임 |소재지 | | | | | | | 상 가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사 | 사 업 의 종 류 |⑭ |⑮ | 소 유 구 분 | 규 모 | | +--------+-------+-----------+ 개설 | 폐쇄 +--------+--------+--------+----------------+----------------+ | 업 |⑪업 태|⑫종 목|⑬업종코드 |연월일|연월일|<16>자가|<17>타가|<18>구조|<19>건물면적(㎡)|<20>대지면적(㎡)| | +--------+-------+-----------+------+------+--------+--------+--------+----------------+----------------+ | 장 | | | | | | | | | | | | | | | | | +--------+-------+-----------+----+-+------+--------+--------+--------+----------------+----------------+ | 명 | 임 대 료 지 급 명 세 | 소 유 자 명 세 | | +-------------------+-------------+------------+--------------------------+-----------------------------+ | 세 |<21>전세금(보증금) |<22>월 세 |<23>성 명 | <24>주민(법인)등록번호 |<25>주 소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수수료| | 2.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1부 +------+ | |없 음| +-----------------------------------------------------------------------------------------------------+------+ 22226-48511민 +-------------------------------+ 210㎜ ×297㎜ '93.12.2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3호서식]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 년 기) | +--------+------------------------+ | |관리번호| | | +--------+------------------------+--------+------------------+---------------+----------------------------+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작 성 일 자 | . . | +--------+----------------------------------------------------+---------------+---------------+------------+ | | 거 래 처 | | | | |일련번호+----------+----------+---------+---------+----------+세금계산서 매수| 공 급 가 액 | 세 액 | | | 상 호 | 성 명 | 업 태 | 종 목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매출처별 각각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자가 보관하고 1부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거래기간은 신고대상기간을, 작성일자는 신고대상기간의 종료일자를 기재합니다. 3.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감액, 취소)의 경우 매수는 포함하고 금액은 차감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은 마지막 란에 집계하여 기재하고 거래처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라 기재합니다. 22226-54711민 210㎜ ×297㎜ '93.12.2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4호서식] +-------------------------------------------------------------------------------------------------+----------+ | +----------+------------------+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 +----------+------------------+ | 즉 시 | +----+---------------+-------------------------------------+--------------------+-----------------+----------+ | ① |①상호(법인명) | |②등 록 번 호 | | | 사 +---------------+-------------------------------------+--------------------+----------------------------+ | |③성 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업 +---------------+-------------------------------------+---------+----------+----------------------------+ | |⑤사업자의 주소| |⑥업 태| | | 자 +---------------+-----------------------------------------------+----------+----------------------------+ | |⑦사업장소재지 | |⑧종 목| | +----+---------------+-----------------------------------------------+----------+----------------------------+ | ② 대손세액계산 신고내용 | +------------+-----------+----------+----------+-----------------------------------------+-------------------+ | ⑨ |⑩ |⑪ |⑫ | ⑬ 공 급 받 는 자 |⑭ | | 대손확정 | 대손금액 | 공제율 | 대손세액 +--------+--------+----------+------------+ 대 손 사 유 | | 연월일 | | (10/110) | | 상 호 | 성 명 |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변제세액계산 신고내용 | +------------+-----------+--------+------------+-----------------------------------------+-------------------+ |⑮ |<16> |<17> |<18> | <19> 공 급 자 |<20> | | 변제연월일 | 변제금액 | 공제율 | 변제세액 +--------+--------+----------+------------+ 변 제 사 유 | | | |(10/110)| | 상 호 | 성 명 |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변제)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 | 수 수 료 | |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없 음 | +----------------------------------------------------------------------------------------------+-------------+ 22222-08411민 +-------------------------------+ 210㎜ ×297㎜ '93.12.2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5호서식] +-------------------------------------------------------------------------------------------------+--------+ |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한계세액공제계산서 +--------+ | +--------+--------------+ | 즉 시 | +--+----------+---------------------------------------+--------------+--+--+--+---+--+--+---+--+--+--+--+--+ |신|①상 호 |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고|③성 명 | |④업 태| |⑤종 목| | | +----------+---------------------------------------+-------+-------------------+-------+----------------+ |인|⑥사 업 장| | | | 소 재 지| | +--+----------+--------------------------------------------------------------------------------------------+ +--------------------------------------------+----+--------------------------------------------------------+ |⑦ 신고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가)| 과세기간매출세액 과세기간매입세액 | | | | ( ) - ( ) = 원 | +-------------+------------------------------+----+--------------------------------------------------------+ |⑧ |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 |(나)| 과세기간공급가액 | | | | | ( ) ×110/100 ×20/1,000 = 원 | | +------------------------------+----+--------------------------------------------------------+ | 일반업종 | 한계세액공제율 |(다)| 과세기간공급가액 | | | | | [7,500만원-( )]/5,700만원 | | +------------------------------+----+--------------------------------------------------------+ | | 한계세액공제액 |(라)| | | | ((가)-(나)) ×(다) | | 원 | +-------------+------------------------------+----+--------------------------------------------------------+ |⑨ |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 |(마)| 과세기간공급가액 | | | | | ( ) ×110/100 ×35/1,000 = 원 | |대리.중개.주 +------------------------------+----+--------------------------------------------------------+ |선.위탁매매. | 한계세액공제율 |(바)| 과세기간공급가액 | |도급 | | | [1,875만원-( )]/1,425만원 | | +------------------------------+----+--------------------------------------------------------+ | | 한계세액공제액 |(사)| | | | ((가)-(마)) ×(바) | | 원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2222-0257민 +-------------------------------+ 210㎜ ×297㎜ '93.12.21 승인 | 이 계산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2급) 60g/㎡ +-------------------------------+ 작성요령 -------- +----------------------------------------------------------------------------------------------------+ | 이 계산서는 신고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대리·중개 등의 경우에는 1,875만원)미만의 | | 개인일반과세자로서 계산서상의 신고과세기간의 납부세액((가))이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나) 또는 | | (마))보다 큰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 +----------------------------------------------------------------------------------------------------+ ①∼⑥ : 신고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⑦ : 신고하는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세액(=예정 및 확정신고서상의 25번란 (가)와 일치)에서 매입세액(=예정 및 확정신고서상의 37번란 (나)와 일치)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⑧ : ○일반업종(대리·중개등이 아닌 경우)의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나) : 과세기간공급가액란에는 신고하는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기입하여 계산하되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⑨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업종의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 계산사례 | +----------+ [문] 일반과세자 A가 93년 2기(93.7.1 ∼ 93.12.31)에 매출 6,000만원(매출세액 600만원), 매입 4,000만원(매입세액 400만원)의 사업실적을 신고한 경우 얼마의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매출세액 600만원-매입세액 400만원)=200만원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6,000만원 ×110/100 ×20/1,000=132만원 ○한계세액공제율=(7,500만원-6,000만원)/5,700만원 ○한계세액공제액=(200만원-132만원) ×(7,500만원-6,000만원)/5,700만원=178,947원

  부칙

  부칙 <제1957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제13조의3·제21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시한) 제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중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관한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의 신고분·신청분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199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3-05-27재정경제부령 제1932호 (공포 1993-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던 것을 재무부령인 이 규칙에서 정하되, 그 범위에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932호(1993.5.2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1)과 같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2)의 신고서로써 신고할 수 있다. 1. 영세율, 예정신고누락분,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대리납부세액, 공통매입면세사업분 및 가산세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 2. 1개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 3. 고정자산매각·주세·특별소비세·교육세·직매장공급등의 수입금액제외분이 없는 사업자 4. 관세환급금·장려금등의 수입금액가산분이 없는 사업자 제22조의2제4항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1)"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1)]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1)] +------------------------------------------------------+ | 주고받는 영수증에 정착되는 근거과세 | +------------------------------------------------------+ +--------------------------------------------------------------------------------------------------------------------------------------+-------------+ | +- 예 정·확 정 -+ | 처 리 기 간 |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 |관리번호| - | | 즉 시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 +---+--------------+------------------------+--------------------+--+--+--+-----+--+--+-----++-+--+--+--+--+----------------+--+--+--+-++--+--+--+---+ | ①|①성명(법인명)|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③총괄납부번호 | | | | | | | | | | +--------------+------------------------+--------------------+--+--+--+--+--+--+--+--+--+--+--+--+--+--+----------------+--+--+--+--+--+--+--+---+ | 사|④성명(대표자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⑥세대주와의관계| 의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직할)시.도|구.시.군| 동.읍.면|가·리| 번지 |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 전 화 번 호 |⑨사 업 장 | 1 2 | | |⑦사업장소재지+---------------+--------+---------+------+------+----+------------------+----+----+--+--+---------------+ | | | 업| | | | | | | | | | | | | | 소유구분 | 자가·타가| | +--------------+---------------+--------+---------+------+------+----+------------------+----+----+--+--+---------------+-------+----+-----------+ | |⑧주 소 | | | | | | | | | | | | |⑩기장 | 1 2 3 | | | | | | | | | | | | | | | | 구분 |복식·간이·일기| | 자+--------------+---------------+--------+---------+------+------+----+--+--+--+--+--+--++-+--+----+--+--+---------------+-------+----+-----------+ | |⑪업 태 | |⑫종 목| |⑬업 종 코 드 | | | | | | |⑭개업연월일 | . . . |⑮폐업연월일| . . . | +---+--------------+---------------+--------+----------------+--------------+--+--+--+--+--+--+-------------+---------------+------------+-----------+ +----------------------------------------------------------------------------+ +---------------------------------------------------------------------+ | ② 신 고 내 용 | | ③ 수 입 금 액 내 용 | +--------------------------+----------+--------------+-------+---------------+ +-----+--------+-------------+-----------------+---------------+------+ | 구 분 |세금계산서| 금 액 | 세 율 | 세 액 | |구 분| 업 태 | 종 목 | 코 드 번 호 | 금 액 |차등률| | |매 수| | | | | | | | | | | +--+--+--+------------+----+----------+--------------+-------+---------------+ +-----+--------+--------+----+--+--+--+--+--+--+---------------+------+ | | | | |<16>| | | 10 | | | | | | | | | | | | | | | |과| |과| 세금계산서 | | | | --- | | | 업 | | |<46>| | | | | | | | | | |신| | | | | | 100 | | | | | | | | | | | | | | | |세| | +------------+----+----------+--------------+-------+---------------+ | 종 +--------+--------+----+--+--+--+--+--+--+---------------+------+ | | | | | | | | 10 | | | | | | | | | | | | | | | |표|고|세| 기 타 |<17>| | | --- | | | 별 | | |<47>|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준| +--+------------+----+----------+--------------+-------+---------------+ | 수 +--------+--------+----+--+--+--+--+--+--+---------------+------+ | |기| | | | | | 0 | | | | | | | | | | | | | | | | | |영| 세금계산서 |<18>| | | --- | | | 입 | | |<48>| | | | | | | | | |및| | | | | | | 100 | | | | | | | | | | | | | | | | |간|세+------------+----+----------+--------------+-------+---------------+ | 금 +--------+--------+----+--+--+--+--+--+--+---------------+------+ |매| | | | | | | 0 | | | | | | | | | | | | | | | | | |율| 기 타 |<19>| | | --- | | | 액 | | |<49>| | | | | | | | | |출| | | | | | | 100 | | | | | | | | | | | | | | | | +--+--+------------+----+----------+--------------+-------+---------------+ +-----+--------+--------+----+--+--+--+--+--+--+---------------+------+ |세| | | | | | | 10 | | | 수 | | | | | | | | |과| 세금계산서 |<20>| | | --- | | | |고 정 자 산 매 각|<50>| | | | |액| | | | | | | 100 | | | 입 | | | | | | | |예| +------------+----+----------+--------------+-------+---------------+ | +-----------------+----+-----------------+---------------+------+ | |정| | | | | | 10 | | | 금 |특별소비세·주세 | | | | | | |신|세| 기 타 |<21>| | | --- | | | | ·교육세 |<51>| | | | | |고| | | | | | 100 | | | 액 | | | | | | | |시+--+------------+----+----------+--------------+-------+---------------+ | +-----------------+----+-----------------+---------------+------+ | |누| | | | | | 0 | | | 제 | | | | | | | |락|영| 세금계산서 |<22>| | | --- | | | |직 매 장 공 급 등|<52>| | | | | |분| | | | | | 100 | | | 외 | | | | | | | | |세+------------+----+----------+--------------+-------+---------------+ +-----+-----------------+----+-----------------+---------------+------+ | | | | | | | | 0 | | | | | | | | | | |율|기 타|<23>| | | --- | | | 과 세 분 합 계 |<53>|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금 전 등 록 기 | | | | | | | | | | | | 합 계 |<24>| | | ㉮ | | | | 공 제 세 액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받 은| 일반매입 |<25>| | | | | | | 관 세 환 급 금 |<55>| | | | | | | | | | |세 금| | | | | | | | | | | | | | | | | | | | |계 산+------------+----+----------+--------------+-------+---------------+ | +-----------------+----+--+--+--+--+--+--+---------------+------+ | |서 | | | | | | | | | | | | | | | | | | | | | |고정자산매입|<26>| | | | | | | 장려금·보조금등|<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 +-----------------+----+--+--+--+--+--+--+---------------+------+ |매|금전등록기이면확인| | | | | | | | | | | | | | | |<27>| | | | | | | 계(<54>+<55> |<57>| | | | | | | | | | | | | | +<56>) | | | | | | +------------------+----+-----+----+--------------+-------+---------------+ +-----+--------+--------+----+--+--+--+--+--+--+---------------+------+ | | | | | | | 5 3 | | | | | | | | | | | | | | | | |의 제 매 입 세 액 |<28>| | | |--- ---| | | | | |<58>| | | | | | | | | | | | | | | |105,103| | | | | | | | | | | | | | | |입+------------------+----+-----+----+--------------+-------+---------------+ | 면 +--------+--------+----+--+--+--+--+--+--+---------------+------+ | | 재활용폐자원등 | | | | | 10 | | | | | | | | | | | | | | | | | 매 입 세 액 |<29>| | | | --- | | | | | |<59>| | | | | | | | | | | | | | | | 110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재 고 매 입 세 액 |<30>| | | | | | | 계(<58>+<59>)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리 납 부 세 액 |<31>| | | | | | | |세| | |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 | | | | | | 합 계 |<32>| | | | | | +--------------+ | | | | | | | | | | 1.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 | 2.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시에는 예정신고시 누락분란은 기재하지 | |액|공통매입면세사업분|<33>| | | | | | | | | | | | | | | |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 3. 수입금액내용중 과세분합계(<53>)란은 과세표준합계(<24>) | | |공제받지못할 매입 |<34>| | | | | | | | |세액 | | | | | | | 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고정자산매입(<26>)란은 소득세법 | | |차감계(<32>-<33> |<35>| | | ㉯ | | | | | | -<34>) | | | | | | | 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 +--+------------------+----+----------+--------------+-------+---------------+ | | | | | | | 감가상각자산의 매입분을 기재합니다. | |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 | | | | | | 5. 직매장공급등(<52>)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 | +--+-----------------------------+----+--------------+-------+---------------+ | | | | | | | 1(2) | | | 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명의상 공급받는자가 | | |사 업 자 미 등 록·미 검 열 |<36>| | --- | | | | | | | | | 100 | | |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 | |가+-----------------------------+----+--------------+-------+---------------+ | | | | | | | 1(2) | | | 합니다. | | | 세금계산서 미제출·미교부 |<37>| | --- | | | | | | | | | 100 | | | | | +-----------------------------+----+--------------+-------+---------------+ | | |산| | | | 0.5(1)| | | | | |세 금 계 산 서 지 연 제 출 |<38>|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 | | | | |세|신 고 납 부 불 성 실 |<39>|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 | | |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40>|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합 계 |<41>|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금 전 등 록 기 공 제 |<42>| | ---- | | | | |공| | | | 1000 | | | | | +-----------------------------+----+---------+----+-------+---------------+ | | |제| | | | | | | | | 예 정 신 고 기 간 미 환 급 세 액 |<43>| | | | | |세| | | | | | | | +--------------------------------------------+----+-------+---------------+ | | |액| | | | | | | | | 합 계 |<44>| ㉲ | | | | | | | | | | | | +--+--------------------------------------------+----+-------+---------------+ | | |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 | | | | | | (㉰+㉱-㉲) |<45>| | | | | | | | | | | | +-----------------------------------------------+----+-------+---------------+ +---------------------------------------------------------------------+ +-----------------------------------------------------------------------------------------------------------------------------------------+----------+ | | 수납인 | | +-- 제18조 또는 제19조 --+ +-- 예 정 ·확 정 --+ +----------+ | 부가가치세법 | | 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시행령 제73조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세금계산서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수수료 | | +----------+------------------------+----------+------+----------+ | 2.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근거 | 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예금종류 | 예금 | | | +----------+------------------------+----------+------+ 없 음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 계좌번호 | | | | +----------+------------------------------------------+ |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세 무 대 리 인 | | | +----------+-------+----------+-------+---------+-----+ | | 4. 영세율 첨부서류 | 성 명 | | 전화번호 | | 관리번호| | | +-----------------------------------------------------------------------------------+----------+-------+----------+-------+---------+-----+----------+ 22226-06811 민 +--------------------------------+ 257㎜ ×364㎜ '93.4.28.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2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2호서식(2)] +------------------------------------------------------+ | 주고받는 영수증에 정착되는 근거과세 | +------------------------------------------------------+ +----------------------------------------------------------------------------------------------------------+-------------+ | +- 예정? -+ | 처 리 기 간 | |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 +- 확정? -+ +-------------+ | +--------+-----------------+ | | | |관리번호| - |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 월 일) | 즉 시 | | +--------+-----------------+ | | +----+--------------+------------------+--------------------+---------------------+------------------+-----+-------------+ | ① |1 상 호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총괄납부승인번호| | | +--------------+------------------+--------------------+---------------------+------------------+-------------------+ | 사 |4 성 명 | |5 주민(법인)등록번호| |6 세대주와의관계 | 의 | | +--------------+---------------+--+-----+---------+----+-+------+----+-------+--------+----+----+--+--+-------------+ | |7 사 업 장 |특별(직할)시.도|구.시.군| 동.읍.면|가·리| 번지 |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업 | | | | | | | | | | | | | | | +--------------+---------------+--------+---------+------+------+----+----------------+----+----+--+--+-------------+ | |8 주 소 | | | | | | | | | | | | | | +--------------+---------------+--------+-+-------+------+---+--+----+---+------------+--+-+----+--+-++-------------+ | 자 |9 사 업 장 | |10 기 장 | |11 | |12 | | | | 소 유 구 분 | 자가·타가 | 구 분 | 복식·간이·일기 | 업 태 | . . . | 종 목 | . . . | | +--------------+---------------+-------+--+------------+-----+-----------+----+----------+----+------+--------------+ | |13 업 종 코 드| |14 개업연월일 | 년 월 일 |15 폐업연월일 | 년 월 일 | +----+--------------+-----------------------+---------------+----------------------+-----------+---+---------------------+ | ② 신 고 내 용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 | | 세금계산서 | | | | | 은행| | 구 분 | | 금 액 | 세 율 | 세 액 | 예 입 처 | | | | 매 수 | | | | | (본)지점| +----+--------------------------------+------+------------+------------+-----------+-----------+------------+------------+ |과매| 교부한 세금계산서 | 16 | | | 10/100 | | 예금종류 | 예금| |세출+--------------------------------+------+------------+------------+-----------+-----------+------------+------------+ |표세| 기 타 | 17 | | | 10/100 | | 계좌번호 | | |준액+--------------------------------+------+------------+------------+-----------+-----------+------------+------------+ |및 | 합 계 ( 16 + 17 ) | 24 | | | ㉮ | | 세 무 대 리 인 | +----+---------------+----------------+------+------------+------------+-----------+-----------+------------+------------+ | | 교부받은 세금 | 일 반 매 입 | 25 | | | | | 성 명 | | | 매 | +----------------+------+------------+------------+-----------+-----------+------------+------------+ | | 계 산 서 | 고정자산매입 | 26 | | | | | 전화번호 | | | 입 +---------------+----------------+------+------------+------------+-----------+-----------+------------+------------+ | | 금전등록기 이면확인 | 27 | | | | | 관리번호 | | | 세 +--------------------------------+------+------------+------------+-----------+-----------+------------+------------+ | | 위금액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분 | 34 | | | | | | | | 액 +--------------------------------+------+------------+------------+-----------+-----------+ | | | | 차감계 ( 25 + 26 + 27 - 34 ) | 35 | | | ㉯ | | 수 | | +----+--------------------------------+------+------------+------------+-----------+-----------+ | | | 납부(환급)세액 (㉮-㉯) | ㉰ | | | | +----+--------------------------------+------+------------+------------+-----------+-----------+ | | | | 금전등록기 공제 | 42 | | | 5/1000 | | 납 | | | 공 +--------------------------------+------+------------+------------+-----------+-----------+ | | | 제 |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 43 | | | | | | | | 세 +--------------------------------+------+------------+------------+-----------+-----------+ | | | 액 | 합 계 ( 42 + 43 ) | 44 | | | ㉱ | | 인 | | +----+--------------------------------+------+------------+------------+--+--------+-----------+ | | | 이번 신고기간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45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확정?)신고서를 | 수 수 료 | |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없 음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주의사항 | | 1. 세금계산서 1. 이 신고서는 ①영세율, 예정신고누락분,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 | | 2.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액, 대리납부세액, 공통매입면세사업분 및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할 사항이 없거 |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나 ②1개의 업종에 해당하거나 ③고정자산매각·주세·특별소비세·교육세· |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 직매장공급등의 수입금액 제외분이 없거나 ④관세환급금·장려금등의 수입금액 | | 서 가산분이 없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용합니다. | | +--------------+ | | 2.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22226-61411 민 +-----------------------------------+ 257㎜ ×364㎜ '93.4.28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2급)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부칙

  부칙 <제1932호,1993.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 1993-02-26재정경제부령 제1908호 (공포 1993-0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으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기준을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자로 정하고, 기타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908호(1993.2.2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등록증검열 생략대상) 영 제9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63조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1)]·[별지 제16호서식(2)]·[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별지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1)]·[별지 제16호서식(2)]·[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3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거나 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 | | 30일 | +----+-----------------+------------+--------------+-------------------------------------------+-------------+ | | | | | +--++--++--+ +--++--+ +--++--++--++--++--+ | | 사 | ①상 호 | | ②등 록 | | || || | -- | || | -- | || || || || | | | | (법 인 명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성 명 | | ④주민(법인) || || || || || || | -- | || || || || || || | | | 업 | (대 표 자 명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자 +-----------------+--------------------------------+-----------------+----------------------------------+ | | ⑥사업장(주된 | | ⑦ 전 화 번 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사업의 종류 | ⑧ 업 태 | | ⑨ 종 목 | | +---------------+---------------+-----------------------+-----------------+----------------------------------+ | ⑩ 총괄납부 | | | 승인번호 | | +---------------+--------------------------------------------------------------------------------------------+ +------------------------------------------------------------------------------------------------------------+ | 신 청 내 용 | +------------+----------------------------+-------------------+---------------+---------------+--------------+ | | | ⑬ 사업의종류 | ⑭ 사 업 자 | ⑮ 상 호 | <16> 사업장 | | ⑪ 구 분 | ⑫ 사업장소재지 +---------+---------+ 등록번호 | (법인명) | 소관세무서 | | | | 업 태 | 종 목 | | | | +------------+----------------------------+---------+---------+---------------+---------------+--------------+ | 주 된 | (101) | | | | | | | 사 업 장 | | | | | | | +------------+----------------------------+---------+---------+---------------+---------------+--------------+ | | (102) | | | | | | | 기 타 +----------------------------+---------+---------+---------------+---------------+--------------+ | | (103) | | | | | | | 사 업 장 +----------------------------+---------+---------+---------------+---------------+--------------+ | | (104) | | | | | | +------------+----------------------------+---------+---------+---------------+---------------+--------------+ | <17>신 청 | | | | | | | | 사 유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된 | | | |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22226-271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 | | 즉 시 | +----+-----------------+------------+--------------+-------------------------------------------+-------------+ | | | | | +--++--++--+ +--++--+ +--++--++--++--++--+ | | 사 | ①상 호 | | ②등 록 | | || || | -- | || | -- | || || || || | | | | (법 인 명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 ③성 명 | | ④주민(법인) || ||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명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자 +-----------------+--------------------------------+-----------------+----------------------------------+ | | ⑥사업장(주된 | | ⑦ 전 화 번 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사업의 종류 | ⑧ 업 태 | | ⑨ 종 목 | | +---------------+---------------+-----------------------+-----------------+----------------------------------+ | ⑩ 총괄납부 | | | 승인번호 | | +---------------+--------------------------------------------------------------------------------------------+ +------------------------------------------------------------------------------------------------------------+ | 신 고 내 용 | +-----------------------------------------+-------------------+---------------+---------------+--------------+ | | 사업의종류 | ⑭ 사 업 자 | ⑮ 상 호 | <16> 사업장 | | ⑪ 사업장소재지 +---------+---------+ 등록번호 | (법인명) | 소관세무서 | | | ⑫업 태 | ⑬종 목 | | | | +-----------------------------------------+---------+---------+---------------+---------------+--------------+ | (101) | | | | | | +-----------------------------------------+---------+---------+---------------+---------------+--------------+ | (102) | | | | | | +-----------------------------------------+---------+---------+---------------+---------------+--------------+ | (103) | | | | | | +-----------------------------------------+---------+---------+---------------+---------------+--------------+ | (104) | | | | | | +---------------+-------------------------+---------+---------+---------------+---------------+--------------+ | <17> 포기사유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사업장에서 부가 | | | | 가치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22226-272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서식(1)] (앞면) +-----------------------------------------------------------------------------------------------+-------------+ | | 처 리 기 간 |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 |관리번호| - | | 7일 | | +--------+-----------------+ | | +----+--------------+--------------------------------+---------------+--+--+--+-----+--+--+----++-+--+--+--+--+ | |①상 호 |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①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 +--------------+----------+----------+----------+------+------+-++-+--+--+--+--+--+-+--+--+--+--+--+--+--+ | | |특별(직할)|구·시·군|동·읍·면|가·리| 번지 |호|아파트·연립·상가|동|호|통|반|전화번호| | | | 시·도 | | | | | | | | | | | | | 업 |⑤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⑥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신 청 내 용 | +----+-------------------------------+-------------+-----------+-------------+--------------------------------+ | 사 | 사 업 의 종 류 | | | 소 유 구 분 | 규 모 | | +---------+---------+-----------+⑩개시연월일 |⑪종업원수 +------+------+-------+-----------+------------+ | 업 |⑦업 태 |⑧종 목 |⑨업종코드 | | |⑫자가|⑬타가|⑭구조 |⑮건물면적 |<16>대지면적| | | | | | |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 | | 명 +---------+---------+-+-+-+-+-+-+---+---------+-----------+------+------+-------+-----------+------------+ | | 임대료 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세 +-------------------+---------------+----------------+-----------------------+---------------------------+ | |<17>전세금(보증금) |<18>월 세 |<19>성 명 |<20>주민(법인)등록번호 | <21>주 소 | | +-------------------+---------------+----------------+-----------------------+---------------------------+ | | | | | | | +----+-------------------+---------------+----------------+-----------------------+---------------------------+ | | 자본금(전세보증금포함)명세 | 자 산 명 세 | | 사 +----------------+----------------+------------------+----------------+----------------+-----------------+ | 업 |<22>자 기 자 본 |<23>타 인 자 본 |<24> 계 |<25>고 정 자 산 |<26>유 동 자 산 |<27> 계 | | 자 +----------------+----------------+------------------+----------------+----------------+-----------------+ | 금 | | | | | | | +----+----------------+------------+---+------------------+----+-----------+---------------++-----------------+ | 거 | 취 급 품 목 | 주 요 매 입 처 | 주 요 매 출 처 | | | 래 +-------------+---------------+-------------+-------------+-------------+-------------+<34>거래은행명칭 | | 처 |<28>주요품명 |<29>취급품목수 |<30>성 명 |<31>주 소 |<32>성 명 |<33>주 소 | | | 명 +-------------+---------------+-------------+-------------+-------------+-------------+------------------+ | 세 | | | | | | | | +----+-------------+---------------+-------------+---------+---+-------------+-------------+------------------+ |과적| <35>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 <36>기타 참고사항 | |세용+-----------------------------------------------------+--------------------------------------------------+ |특신| | | |례고| | | +----+-----------------------+-----------------------------+-------------------------+------------------------+ | 세 | <37> 성 명 | <38>주 민 등 록 번 호 | <39>사업자와의 관계 | <40>직 업 | | 대 +-----------------------+-----------------------------+-------------------------+------------------------+ | 주 | | | | | +----+-----------------------+-----------------------------+-------------------------+------------------------+ |신사| | |청유| | +----+--------------------------------------------------------------------------------------------------------+ +-------------------------------------------------------------------------------------------------------------+ | +- 제5조제1항 -+ +- 제7조제1항 -+ | | 부가가치세법 | | 및 동법시행령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제30조제3항-+ +- 제78조제2항-+ | | | | +-?사업자등록을 신청 -+ | | +-?과세특례의적용을 받고자 신고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2부 | 수수료 | | 2.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없 음 | +--------------------------------------------------------------------------------------------------+----------+ | | | 기재요령 : 1. 사업장 및 주소지의 약도를 뒷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과세특례적용신고란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만 | | 기재합니다. | +-------------------------------------------------------------------------------------------------------------+ 22226-003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60g/㎡ +------------------------------------+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 민 원 실 | | | | | | | | (접 수)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자 등 록 증 | | | | | | | 작 성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약 도 +----------------------------------------------------+--------------------------------------------------------+ | 사 업 장 약 도 | 주 소 지 약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2)] (앞면) +-----------------------------------------------------------------------------------------------+-------------+ | +--+ | | | +- | 1| 본점 -+ | 처 리 기 간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사업자용 | +-------------+ | +--------+-----------------+ | +--+ | | | | +- | 2| 지점 -+ | 7일 | | +--+ | | +----+-------------------+----------------------------+-------------------+---------------------+-------------+ | ① |①법인명 (지점명) | |②등 록 번 호| | | 사 +-------------------+----------------------------+-------------------+-----------------------------------+ | |③본점법인등록번호 | |④전 화 번 호| | | 업 +-------------------+----------------------------+-------------------+-----------------------------------+ | |⑤대 표 자 명| |⑥주 민 등 록 번 호| | | 자 +-------------------+----------------------------+-------------------+-----------------------------------+ | |⑦사 업 장 소 재 지| | +----+-------------------+------------------------------------------------------------------------------------+ +-------------------------------------------------------------------------------------------------------------+ | ② 신 청 내 용 | +----+---------------------------------------+--------------------+--------------------+----------------------+ | | 사 업 의 종 류 | | | | | +-----------+-----------+---------------+ ⑪설 립 등 기 일 | ⑫개 시 연 월 일 | ⑬사 업 연 도 | | 사 |⑧업 태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 | | | +-----------+-----------+---------------+--------------------+--------------------+----------------------+ | 업 | | | | | | | | +-----------+---+-------+---------------+-------+------------+--------------------+----------------------+ | 장 | | 임대료 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 ⑭소유현황 +--------------------+----------+------------------+------------------------+------------+ | 명 | | ⑮전세금(보증금) | <16>월세 | <17>성명(법인명) | <18>주민(법인)등록번호 | <19> 주소 | | +-------+-------+--------------------+----------+------------------+------------------------+------------+ | 세 | 자 가 | 임 차 | | | | | | | +-------+-------+ | | | | | | | 1 | 2 | | | | | | +----+-------+-------+----+---------------+----------+------------------+-----------------------++------------+ | 법 | <20>법 인 구 분 | <21> 회 사 코 드 |<22>공공법인 | | +------+------+------+------+------+------+------+------+------+------+------+------+------+------+------+ | 인 | 내국 | 외국 | 외투 | 주식 | 합명 | 합자 | 유한 | 사단 | 재단 | 학교 | 복지 | 의료 | 기타 | 여 | 부 | | +------+------+------+------+------+------+------+------+------+------+------+------+------+------+------+ | 현 | 1 | 2 | 3 | L | M | J | U | P | F | S | W | D | X | 1 | 2 | | +------+------+------+-+----+------+------+------+------+------+------+------+------+------+---+--+------+ | 황 |<23>총 발 행 주 식 수 | |<24>액면가액 | |<25>자본금| | +----+----------------------+-------------------------+--------+----+--------------------+----------+---------+ |본점|<26>법 인 명 | |<27>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사항|<28>소 재 지 | |<29>전 화 번 호 | | +----+----------------------+----------------------------------+-------------------------+--------------------+ +----+----------------------------------------------------+---------------------------------------------------+ | | 자본금(전세보증금포함)명세 | 자 산 명 세 | | 사 +----------------+----------------+------------------+----------------+----------------+-----------------+ | 업 |<30>자 기 자 본 |<31>타 인 자 본 |<32> 계 |<33>고 정 자 산 |<34>유 동 자 산 |<35> 계 | | 자 +----------------+----------------+------------------+----------------+----------------+-----------------+ | 금 | | | | | | | +----+----------------+------------+---+------------------+----+-----------+---------------++-----------------+ | 거 | 취 급 품 목 | 주 요 매 입 처 | 주 요 매 출 처 | | | 래 +-------------+---------------+-------------+-------------+-------------+-------------+<42>거래은행명칭 | | 처 |<36>주요품명 |<37>취급품목수 |<38>성 명 |<39>주 소 |<40>성 명 |<41>주 소 | | | 명 +-------------+---------------+-------------+-------------+-------------+-------------+------------------+ | 세 | | | | | | | | +----+-------------+---------------+-------------+-------------+-------------+-------------+------------------+ |신사| | |청유| | +----+--------------------------------------------------------------------------------------------------------+ +-------------------------------------------------------------------------------------------------------------+ | +--+ | | +- | 1| 본점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 +- | 2| 지점 -+ | |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수수료 | | 2. 사업허가증 사본(법려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없 음 | +--------------------------------------------------------------------------------------------------+----------+ | | | 기재요령 : 1. 사업장의 약도를 뒷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법인현황란은 본점법인만 기재하며, 본점사항란은 지점법인만 기재합니다. | | | +-------------------------------------------------------------------------------------------------------------+ 22226-574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60g/㎡ +------------------------------------+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 민 원 실 | | | | | | | | (접 수)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자 등 록 증 | | | | | | | 작 성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약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 +--------+-----------------+ +- ? 휴업 -+ | 처 리 기 간 | | |관리번호| - | | | 신고서 +-------------+ | +--------+-----------------+ +- ? 폐업 -+ | 즉 시 | +----+------------+-------------------------------+------------+--------------------------------+-------------+ | | | | | +--++--++--+ +--++--+ +--++--++--++--++--+ | | ① |①상 호| |②등 록| | || || |--| || |--| || || || || | | | | (법 인 명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③성 명| |④주민(법인)|| || || || || || |--| || || || || || || | | | | (대표자명)|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업 +------------+--------+--------+----+--+----+----+----+----------+------+------+----+----+---------------+ | | | 특 별 | 구· | 동· | 가 | 번 | | 아파트· | | | | | | | | | (직할) | | 읍· | · | | 호 | 연 립· | 동 | 호 | 통 | 반 |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 시·도 | 시·군 | 면 | 리 | 지 | | 상 가· | | | | | | | | 소 재 지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업 태 | |⑧ | | ⑨총괄납부 | | || || || || || || | | | | | | 종 목 | | 승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② 신 고 내 용 | +-----------------------+-------------------------------------------------------------------------------------+ | ⑩ 휴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 +-----------------------+-------------------------------------------------------------------------------------+ | ⑪ 폐 업 일 자 | 년 월 일 | +-----------------------+-------------------------------------------------------------------------------------+ | | | | ⑫휴업·폐업 +-------------------------------------------------------------------------------------+ | 사 유 | | | +-------------------------------------------------------------------------------------+ | | | +-----------------------+-------------------------------------------------------------------------------------+ +-------------------------------------------------------------------------------------------------------------+ | +- ?휴업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 ?폐업 -+ | |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 | 없 음 | +------------------------------------------------------------------------------------------------+------------+ 22226-275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법 인 합 병 신 고 서 +-------------+ | | 즉 시 | +----+-------------+------------------------------+------------+--------------------------------+-------------+ | | | | | +--++--++--+ +--++--+ +--++--++--++--++--+ | | 사 |①법 인 명 | |②등 록| | || || |--| || |--| || || || || | | | | (상 호)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③대 표 자 명| |④주민(법인)|| || || || || || |--| || || || || || || | | | | (성 명)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⑤주 소 | | | 자 | | | | +-------------+--------------------------------------+----------------+----------------------------------+ | |⑥사업장(주된| | ⑦전화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 | +----+-----------+-----------------------------------+----+--------+-------+----------------------------------+ |사업| | | | | |의 |⑧업 태 | | ⑨종 목 | | |종류| | | | | +----+-----------+-----------------------------------+-------------+------------------------------------------+ | ⑩ 총 괄 납 부 | | | 승 인 번 호 | | +----------------+--------------------------------------------------------------------------------------------+ | 신 고 내 용 | +----------------------------------------+--------------------------------------------------------------------+ | ⑪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 위 사업자와 같음 | +----+----------------+------------------+-----------+------------------------+-------------------------------+ | | ⑫ 법 인 명| | ⑫ 등 록 번 호 | | | 피 +----------------+------------------------------+------------------------+-------------------------------+ | 합 | ⑭ 대 표 자 명 | | ⑮주민(법인)등록번호 | | | 병 +----------------+------------------------------+------------------------+-------------------------------+ | 법 | <16>사 업 장 | | | 인 | (주된사업장) | | | | 소 재 지 | | +----+----------------+---------------------------------------------------------------------------------------+ | <17>합 병 연 월 일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 | |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 | 없 음 | +------------------------------------------------------------------------------------------------+------------+ 22226-276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호서식(1)] (앞면) +-----------------------------------------------------------------------------------------------+-------------+ | +--------+-----------------+ | 처 리 기 간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 +--------+-----------------+ | 뒷 면 참 조 | +----+--------------+--------------------------------+---------------+--+--+--+-----+--+--+----++-+--+--+--+--+ | |①상 호 |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사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특 별 | 구· | 동· | 가 | 번 | | 아파트· | | | | | | | | | (직할) | 시· | 읍· | · | | 호 | 연 립· | 동 | 호 | 통 | 반 | 전화번호 | | 업 |⑤사 업 장 | 시·도 | 군· | 면 | 리 | 지 | | 상 가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자 |⑥주 소 | | | | | | | | | | | | | | +--------------+--------+--------++------+---++----+----+------+---+------+-+----+--+-++--++-+--+--+--+--+ | |⑦업 태 | | ⑧종목 | | ⑨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 +----+--------------+------------------+----------+-----------------+--------------------+--+--+--+--+--+--+--+ +-------------------------------------------------------------------------------------------------------------+ | 신 고 내 용 | +----+--------------+--------------------------------+---------------+--+--+--+-----+--+--+----+--+--+--+--+--+ | |⑩상 호 | |⑪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정 +--------------+--------------------------------+---------------+--+--+--+--+--+--+-++-+--+--+--+--+--+--+ | |⑫성 명 | |⑬주 민 | | |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정 |⑭ 세 대 주 | | ⑮총괄납부 | | | | | | | | <16> 사 업 장 | 1 | 2 | | | 와 의 관 계 | 의 | 승 인 번 호 | | | | | | | | 소 유 구 분 | 자가 | 타가 | | +--------------+--------+--------++------+----+-+--+--+-++--+--++-++-+----+------+----++---+----+--------+ | | | 특 별 | 구· | 동· | 가 | 번 | | 아파트· | | | | | | | 사 | | (직할) | 시· | 읍· | · | | 호 | 연 립· | 동 | 호 | 통 | 반 | 전화번호 | | |<17>사 업 장 | 시·도 | 군· | 면 | 리 | 지 | | 상 가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항 +--------------+--------+--------+-------+----+----+----+----------+------+------+----+----+-------------+ | |<18>주 소 | | | | | | | | | | | | | | +--------------+--------+--------++------+---++----+----+------+---+------+------+---++--+-+-+---+---+---+ | |<19>업 태 | |<20>종목 | |<21>업 종 코 드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 | | | | 등록의 정정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수 수 료 | | +--------------+ | 2. 주소지 변경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통 | | | | | | 3. 사업장소재지 변경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없 음 | | | |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 | 기재요령 : 1. 사업자란은 사업자등록정정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2. 신고내용란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중 해당란만 기재합니다. | +-------------------------------------------------------------------------------------------------------------+ 22226-27711 민 +----------------------------------+ 210㎜ ×297㎜ '93. 2. 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호서식(2)] (앞면) +-----------------------------------------------------------------------------------------------+-------------+ | +--+ | | | +- | 1| 본점 -+ | 처 리 기 간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법인사업자용 | +-------------+ | +--------+-----------------+ | +--+ | | | | +- | 2| 지점 -+ | 뒷면참조 | | +--+ | | +----+-------------------+----------------------------+-------------------+---------------------+-------------+ | ① |①법인명 (지점명) | |②등 록 번 호| | | +-------------------+----------------------------+-------------------+-----------------------------------+ | 사 |③본점법인등록번호 | |④전 화 번 호| | | +-------------------+----------------------------+-------------------++----------------------------------+ | |⑤대 표 자 명| |⑥주민(법인)등록번호| | | 업 +-------------------+----------------------------+--------------------+----------------------------------+ | | | |⑧변 경 연 월 일 | | |⑦사 업 장 소 재 지| +-----------------+ | 자 | | | . . . | | +---------+---------+------------+---------+--------------------+-------------+--------+-----------------+ | |⑨업 태 | |⑩종 목 | |⑪주업종코드 | | +----+---------+----------------------+---------+--------------------+-------------+--------------------------+ +-------------------------------------------------------------------------------------------------------------+ | ② 신 고 내 용 | +----+-------------------+----------------------------+--------------------+----------------------------------+ | |⑫법인명 (지점명) | |⑬사업자등록번호 | | | +-------------------+----------------------------+--------------------+----------------------------------+ | |⑭대 표 자 명| |⑮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17> 사 업 연 도 | | |<16>사업장소재지 | +----------------------------------+ | 정 | | | . . .∼ . . . | | +---------+---------+----+----------+----------------+------------+---+--------+-----------+------+------+ | | | | | |<20>주업종 | |<21>사업장 | 자가 | 타가 | | |<18>업태 | |<19>종목 | | | | +------+------+ | 정 | | | | | 코 드 | | 소유구분 | 1 | 2 | | +---------+-------+------+----------+----------------+----+-------+------------+-----------+------+------+ | |<22>총괄납부번호 | |<23>전 화 번 호 | | | +-----------------+--+------------------------------------+--------------------+-----------+-------------+ | 사 | <24>법 인 구 분 | <25> 회 사 코 드 |<26>공공법인 | | +------+------+------+------+------+------+------+------+------+------+------+------+------+------+------+ | | 내국 | 외국 | 외무 | 주식 | 합명 | 합자 | 유한 | 사단 | 재단 | 학교 | 복지 | 의료 | 기타 | 여 | 부 | | +------+------+------+------+------+------+------+------+------+------+------+------+------+------+------+ | 항 | 1 | 2 | 3 | L | M | J | U | P | F | S | W | D | X | 1 | 2 | | +------+------+---+--+------+----+-+------+-----++------+------+------+------+------+------+------+------+ | | | 전 입 |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업 종 | 기 타 | | |<27>정 정 사 유 +--------------+--------------+--------------+-------------+-------------+-------------+ | | | 01 | 02 | 03 | 04 | 05 | 06 | +----+-----------------+--------------+--------------+--------------+-------------+-------------+-------------+ +-------------------------------------------------------------------------------------------------------------+ | +--+ | | +- | 1| 본점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 +- | 2| 지점 -+ | |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수수료 | | 2. 사업장소재지 변경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없 음 | +--------------------------------------------------------------------------------------------------+----------+ | 기재요령 : 1. 사업자란은 사업자등록 정정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신고내용란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중 해당란만 기재합니다. | +-------------------------------------------------------------------------------------------------------------+ 22226-575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하 치 장 설 치 신 고 서 +-------------+ | | 즉 시 | +----+-----------------+-------------------+--------------+------------------------------------+-------------+ | | | | | +--++--++--+ +--++--+ +--++--++--++--++--+ | | 사 | ①상 호 | | ②등 록 | | || || | -- | || | -- | || || || || | | | | (법 인 명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성 명 | | ④주민(법인) || || || || || || | -- | || || || || || || | | | 업 | (대 표 자 성 명)|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자 +-----------------+--------------------------------+-----------------+----------------------------------+ | | ⑥사업장(주된 | | ⑦ 전 화 번 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사업| | | | | |의 | ⑧ 업 태 | | ⑨ 종 목 | | |종류| | | | | +----+---------------+----------------------------------+-----------------+----------------------------------+ +------------------------------------------------------------------------------------------------------------+ | 신 청 내 용 | +-----------+-----------+-----------+-------------------+---------------------+-------------+----------------+ | | | | 규 모 | 소 유 구 분 | | | | ⑩설 치 | ⑪하치장 | ⑫소 속 +---------+---------+---------+-----------+ <17>하치할 | <18> 연 락 | | 연월일 | 소재지 | 사업장 | ⑬대지 | ⑭건물 | ⑮자가 | <16>타가 | 재화의 | 전화번호 | | | | | 평수 | 평수 | | | 품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를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78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면 세 포 기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상 호 | | ②등 록 번 호| | | | ( 법 인 명 ) | | | | | 사 +-------------------+----------------------------+--------------------+---------------------------------+ | | ③성 명 | | ④주 민 (법 인)| | | | (대 표 자 명) | | 등 록 번 호| | | +-------------------+----------------------------+--------------------+---------------------------------+ | 업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 | 자 | ⑥사 업 장(주된사 | | ⑦전 화 번 호| | | | 업장)소 재 지 | | | | +----+---------+---------+----------------------------+--------------------+---------------------------------+ | 사업의 종류 | ⑧ 업태 | | ⑨종 목| | +--------------+---------+----------------------------+--------------------+---------------------------------+ | 신 고 내 용 | +-----------------------------------------------------+------------------------------------------------------+ | ⑩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 ⑪면세 포기사유 | | 또는 용역의 종류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 | | | | 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80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면 세 적 용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상 호 (법 인 명) | | ②등 록 번 호 | | | 사 +---------------------+------------------------+---------------------+------------------------------+ | | ③성 명 (대표자명)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업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자 +---------------------+------------------------+---------------------+------------------------------+ | | ⑥사업장(주된사업장)| | ⑦전 화 번 호 | | | | 소 재 지 | | | | +--------+-----+---------+-----+------------------------+---------------------+------------------------------+ | 사업의 종류 | ⑧ 업태 | | ⑨종 목 | | +--------------+---------+------------------------------+---------------------+------------------------------+ | 신 고 내 용 | +------------------------+----------------------------+----------------------------+-------------------------+ | ⑩면세를 포기한 재화 | ⑪면 세 포 기 연 월 일 | ⑫면세를 적용받고자하는 | ⑬면세를 적용받고자 | | 또는 용역의 종류 | |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 하 는 사 유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고자 | | | |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79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적 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세 금 계 산 서 (공급자제출용)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공 +---------------+--+--+--+-+--+--+-+-++--+--+--+--+ 공 +--------------+--+--+--+-+--+--+-+-++--+--+--+--+ | | 상호(법인명) | | 성명 | | 급 | 상호(법인명) | | 성명 | | | 급 +---------------+-------------+------+------------+ 받 +--------------+-------------+------+------------+ | | 사업장주소 | | 는 | 사업장주소 | | | 자 +---------------+-------------+------+------------+ 자 +--------------+-------------+------+------------+ | | 업 태 | | 종목 | | | 업 태 | | 종목 |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년| 월| 일| 공란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명 사 유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서 장 | +---------------------------------------------+---------------+---------------+---------------+--------------+ | | | | | | +---------------------------------------------+---------------+---------------+---------------+--------------+ 22226-28141일 190㎜ ×134㎜ '93.2.9. 승인 인쇄용지(특급) 20g/㎡ [별지 제11호서식] (청 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세 금 계 산 서 (공급받는자제출용)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공 +---------------+--+--+--+-+--+--+-+-++--+--+--+--+ 공 +--------------+--+--+--+-+--+--+-+-++--+--+--+--+ | | 상호(법인명) | | 성명 | | 급 | 상호(법인명) | | 성명 | | | 급 +---------------+-------------+------+------------+ 받 +--------------+-------------+------+------------+ | | 사업장주소 | | 는 | 사업장주소 | | | 자 +---------------+-------------+------+------------+ 자 +--------------+-------------+------+------------+ | | 업 태 | | 종목 | | | 업 태 | | 종목 |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년| 월| 일| 공란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명 사 유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서 장 | +---------------------------------------------+---------------+---------------+---------------+--------------+ | | | | | | +---------------------------------------------+---------------+---------------+---------------+--------------+ 22226-28142일 190㎜ ×134㎜ '93.2.9. 승인 인쇄용지(특급) 20g/㎡ [별지 제11호서식] (청 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세 금 계 산 서 (공급받는자보관용)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공 +---------------+--+--+--+-+--+--+-+-++--+--+--+--+ 공 +--------------+--+--+--+-+--+--+-+-++--+--+--+--+ | | 상호(법인명) | | 성명 | | 급 | 상호(법인명) | | 성명 | | | 급 +---------------+-------------+------+------------+ 받 +--------------+-------------+------+------------+ | | 사업장주소 | | 는 | 사업장주소 | | | 자 +---------------+-------------+------+------------+ 자 +--------------+-------------+------+------------+ | | 업 태 | | 종목 | | | 업 태 | | 종목 |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년| 월| 일| 공란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2226-28143일 190㎜ ×134㎜ '93.2.9. 승인 인쇄용지(특급) 20g/㎡ [별지 제11호서식] (적 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세 금 계 산 서 (공급자보관용)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공 +---------------+--+--+--+-+--+--+-+-++--+--+--+--+ 공 +--------------+--+--+--+-+--+--+-+-++--+--+--+--+ | | 상호(법인명) | | 성명 | | 급 | 상호(법인명) | | 성명 | | | 급 +---------------+-------------+------+------------+ 받 +--------------+-------------+------+------------+ | | 사업장주소 | | 는 | 사업장주소 | | | 자 +---------------+-------------+------+------------+ 자 +--------------+-------------+------+------------+ | | 업 태 | | 종목 | | | 업 태 | | 종목 |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년| 월| 일| 공란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2226-28144일 190㎜ ×134㎜ '93.2.9. 승인 인쇄용지(특급) 20g/㎡ [별지 제12호서식] +------------------------------------------------------+ | 주고받는 영수증에 정착되는 근거과세 | +------------------------------------------------------+ +--------------------------------------------------------------------------------------------------------------------------------------+-------------+ | +- 예 정·확 정 -+ | 처 리 기 간 |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 |관리번호| - | | 즉 시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 +---+--------------+------------------------+--------------------+--+--+--+-----+--+--+-----++-+--+--+--+--+----------------+--+--+--+-++--+--+--+---+ | ①|①성명(법인명)|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③총괄납부번호 | | | | | | | | | | +--------------+------------------------+--------------------+--+--+--+--+--+--+--+--+--+--+--+--+--+--+----------------+--+--+--+--+--+--+--+---+ | 사|④성명(대표자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⑥세대주와의관계| 의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직할)시.도|구.시.군| 동.읍.면|가·리| 번지 |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 전 화 번 호 |⑨사 업 장 | 1 2 | | |⑦사업장소재지+---------------+--------+---------+------+------+----+------------------+----+----+--+--+---------------+ | | | 업| | | | | | | | | | | | | | 소유구분 | 자가·타가| | +--------------+---------------+--------+---------+------+------+----+------------------+----+----+--+--+---------------+-------+----+-----------+ | |⑧주 소 | | | | | | | | | | | | |⑩기장 | 1 2 3 | | | | | | | | | | | | | | | | 구분 |복식·간이·일기| | 자+--------------+---------------+--------+---------+------+------+----+--+--+--+--+--+--++-+--+----+--+--+---------------+-------+----+-----------+ | |⑪업 태 | |⑫종 목| |⑬업 종 코 드 | | | | | | |⑭개업연월일 | . . . |⑮폐업연월일| . . . | +---+--------------+---------------+--------+----------------+--------------+--+--+--+--+--+--+-------------+---------------+------------+-----------+ +----------------------------------------------------------------------------+ +---------------------------------------------------------------------+ | ② 신 고 내 용 | | ③ 수 입 금 액 내 용 | +--------------------------+----------+--------------+-------+---------------+ +-----+--------+-------------+-----------------+---------------+------+ | 구 분 |세금계산서| 금 액 | 세 율 | 세 액 | |구 분| 업 태 | 종 목 | 코 드 번 호 | 금 액 |낮 은| | |매 수| | | | | | | | | |차등률| +--+--+--+------------+----+----------+--------------+-------+---------------+ +-----+--------+--------+----+--+--+--+--+--+--+---------------+------+ | | | | |<16>| | | 10 | | | | | | | | | | | | | | | |과| |과| 세금계산서 | | | | --- | | | 업 | | |<46>| | | | | | | | | | |신| | | | | | 100 | | | | | | | | | | | | | | | |세| | +------------+----+----------+--------------+-------+---------------+ | 종 +--------+--------+----+--+--+--+--+--+--+---------------+------+ | | | | | | | | 10 | | | | | | | | | | | | | | | |표|고|세| 기 타 |<17>| | | --- | | | 별 | | |<47>|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준| +--+------------+----+----------+--------------+-------+---------------+ | 수 +--------+--------+----+--+--+--+--+--+--+---------------+------+ | |기| | | | | | 0 | | | | | | | | | | | | | | | | | |영| 세금계산서 |<18>| | | --- | | | 입 | | |<48>| | | | | | | | | |및| | | | | | | 100 | | | | | | | | | | | | | | | | |간|세+------------+----+----------+--------------+-------+---------------+ | 금 +--------+--------+----+--+--+--+--+--+--+---------------+------+ |매| | | | | | | 0 | | | | | | | | | | | | | | | | | |율| 기 타 |<19>| | | --- | | | 액 | | |<49>| | | | | | | | | |출| | | | | | | 100 | | | | | | | | | | | | | | | | +--+--+------------+----+----------+--------------+-------+---------------+ +-----+--------+--------+----+--+--+--+--+--+--+---------------+------+ |세| | | | | | | 10 | | | 수 | | | | | | | | |과| 세금계산서 |<20>| | | --- | | | |고 정 자 산 매 각|<50>| | | | |액| | | | | | | 100 | | | 입 | | | | | | | |예| +------------+----+----------+--------------+-------+---------------+ | +-----------------+----+-----------------+---------------+------+ | |정| | | | | | 10 | | | 금 |특별소비세·주세 | | | | | | |신|세| 기 타 |<21>| | | --- | | | | ·교육세 |<51>| | | | | |고| | | | | | 100 | | | 액 | | | | | | | |시+--+------------+----+----------+--------------+-------+---------------+ | +-----------------+----+-----------------+---------------+------+ | |누| | | | | | 0 | | | 제 | | | | | | | |락|영| 세금계산서 |<22>| | | --- | | | |직 매 장 공 급 등|<52>| | | | | |분| | | | | | 100 | | | 외 | | | | | | | | |세+------------+----+----------+--------------+-------+---------------+ +-----+-----------------+----+-----------------+---------------+------+ | | | | | | | | 0 | | | | | | | | | | |율|기 타|<23>| | | --- | | | 과 세 분 합 계 |<53>|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금 전 등 록 기 | | | | | | | | | | | | 합 계 |<24>| | | ㉮ | | | | 공 제 세 액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받 은| 일반매입 |<25>| | | | | | | 관 세 환 급 금 |<55>| | | | | | | | | | |세 금| | | | | | | | | | | | | | | | | | | | |계 산+------------+----+----------+--------------+-------+---------------+ | +-----------------+----+--+--+--+--+--+--+---------------+------+ | |서 | | | | | | | | | | | | | | | | | | | | | |고정자산매입|<26>| | | | | | | 장려금·보조금등|<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 +-----------------+----+--+--+--+--+--+--+---------------+------+ |매|금전등록기이면확인| | | | | | | | | | | | | | | |<27>| | | | | | | 계(<54>+<55> |<57>| | | | | | | | | | | | | | +<56>) | | | | | | +------------------+----+-----+----+--------------+-------+---------------+ +-----+--------+--------+----+--+--+--+--+--+--+---------------+------+ | | | | | | | 5 3 | | | | | | | | | | | | | | | | |의 제 매 입 세 액 |<28>| | | |--- ---| | | | | |<58>| | | | | | | | | | | | | | | |105,103| | | | | | | | | | | | | | | |입+------------------+----+-----+----+--------------+-------+---------------+ | 면 +--------+--------+----+--+--+--+--+--+--+---------------+------+ | | 재활용폐자원등 | | | | | 10 | | | | | | | | | | | | | | | | | 매 입 세 액 |<29>| | | | --- | | | | | |<59>| | | | | | | | | | | | | | | | 110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재 고 매 입 세 액 |<30>| | | | | | | 계(<58>+<59>)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리 납 부 세 액 |<31>| | | | | | | |세| | |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 | | | | | | 합 계 |<32>| | | | | | +--------------+ | | | | | | | | | | 1.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 | 2.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시에는 예정신고시 누락분은 기재하지 | |액|공통매입면세사업분|<33>| | | | | | | | | | | | | | | |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 3. 수입금액내용중 과세분합계(<53>)란은 과세표준합계(<24>) | | |공제받지못할 매입 |<34>| | | | | | | | |세액 | | | | | | | 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고정자산매입(<26>)란은 소득세법 | | |차감계(<32>-<33> |<35>| | | ㉯ | | | | | | -<34>) | | | | | | | 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 +--+------------------+----+----------+--------------+-------+---------------+ | | | | | | | 감가상각자산의 매입분을 기재합니다. | |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 | | | | | | 5. 직매장공급등(<52>)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 | +--+-----------------------------+----+--------------+-------+---------------+ | | | | | | | 1(2) | | | 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명의상 공급받는 자가 | | |사 업 자 미 등 록·미 검 열 |<36>| | --- | | | | | | | | | 100 | | |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 | |가+-----------------------------+----+--------------+-------+---------------+ | | | | | | | 1(2) | | | 합니다. | | | 세금계산서 미제출·미교부 |<37>| | --- | | | | | | | | | 100 | | | | | +-----------------------------+----+--------------+-------+---------------+ | | |산| | | | 0.1(1)| | | | | |세 금 계 산 서 지 연 제 출 |<38>|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 | | | | |세|신 고 납 부 불 성 실 |<39>|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 | | |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40>|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합 계 |<41>|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금 전 등 록 기 공 제 |<42>| | ---- | | | | |공| | | | 1000 | | | | | +-----------------------------+----+---------+----+-------+---------------+ | | |제| | | | | | | | | 예 정 신 고 기 간 미 환 급 세 액 |<43>| | | | | |세| | | | | | | | +--------------------------------------------+----+-------+---------------+ | | |액| | | | | | | | | 합 계 |<44>| ㉲ | | | | | | | | | | | | +--+--------------------------------------------+----+-------+---------------+ | | |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 | | | | | | (㉰+㉱-㉲) |<45>| | | | | | | | | | | | +-----------------------------------------------+----+-------+---------------+ +---------------------------------------------------------------------+ +-----------------------------------------------------------------------------------------------------------------------------------------+----------+ | | 수납인 | | +-- 제18조 또는 제19조 --+ +-- 예 정 ·확 정 --+ +----------+ | 부가가치세법 | | 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시행령 제73조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세금계산서 | 수수료 | | 2.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 4. 영세율 첨부서류 | 없 음 | | | | +-----------------------------------------------------------------------------------------------------------------------------------------+----------+ 22226-06811 민 257㎜ ×364㎜ '93.2.9. 승인 인쇄용지(특급) 6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 | | | |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 +----+---------------+--------------+------------------+----------------+------------------------------------+ | | | | | | 설 치 예 정 | | | 설 비 종 류 | 용 도 | 대수 또는 평수 | 투자예정금액 +------------------+-----------------+ | 사 | | | | | 착 수 연 월 일 | 완 료 연 월 일 | | 업 +---------------+--------------+------------------+----------------+------------------+-----------------+ | 설 | | | | | | | | 비 +---------------+--------------+------------------+----------------+------------------+-----------------+ | 투 | | | | | | | | 자 +---------------+--------------+------------------+----------------+------------------+-----------------+ | 계 | | | | | | | | 획 +---------------+--------------+------------------+----------------+------------------+-----------------+ | | | | | | | | | +---------------+--------------+------------------+----------------+------------------+-----------------+ | | | | | | | | +----+---------------+--------------+------------------+----------------+------------------+-----------------+ | | | 실 적 명 세 서 | | | +---------------+--------------+----------------+--------------+---------------+-----------------------------+ | 설 비 종 류 | 공급받은일자 | 품명 및 내역 | 공급받은가액 | 매 입 세 액 | 설치완료 또는 설치예정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0211 민 210㎜ ×297㎜ '93.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1)] +------------------------------------------------------+ | 주고받는 영수증에 정착되는 근거과세 | +------------------------------------------------------+ (앞 면) +----------------------------------------------------------------------------------------------------------+-------------+ | +- ? 예정 -+ | 처 리 기 간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 +- ? 확정 -+ +-------------+ | +--------+-----------------+ +- 예정신고 -+ | | | |관리번호| - | | | 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 즉 시 | | +--------+-----------------+ +- 과 세 -+ | | +----+--------------+--------------------------------------------------------+-----------------+-----------+-------------+ | ① |① 상 호 | |②등 록 번 호 | | | +--------------+------------------+---------------+---------------------+-----------------+-------------------------+ | 사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⑤세대주와의관계 | 의 | | +--------------+---------------+--+-----+---------+------+------+----+--+-------------+---++----+--+--+-------------+ | |⑥사 업 장 |특별(직할)시.도|구.시.군| 동.읍.면|가·리| 번지 |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업 | | | | | | | | | | | | | | | +--------------+---------------+--------+---------+------+------+----+----------------+----+----+--+--+-------------+ | |⑦주 소 | | | | | | | | | | | | | | +--------------+---------------+--------+-+-------+------+---+--+----+---+------------+--+-+----+--+-++-------------+ | 자 |⑧사 업 장 | 1 2 |⑨ | 1 2 3 |⑩ | |⑪ | | | | 소 유 구 분 | 자가·타가 | 기장구분 | 복식·간이·일기 | 개업연월일| . . . | 폐업연월일| . . . | | +--------------+---------------+----------+------------------+-----------+-------------+-+---------+-+--------------+ | |⑫업 태 | |⑬ 종 목 | |⑭업종코드 | | +----+--------------+--------------------------+------------------+-------------------------+-----------+----------------+ +----------------------------------------------------------+ +-----------------------------------------------------------+ | ② 신 고 내 용 | | ③ 수 입 금 액 내 용 | +----------------------+---------------+--+----------------+ +--------+-----------+-----------------+-------------+------+ | 구 분 | 금 액 | | 세 액 | | 업 태 | 종 목| 코 드 번 호 | 금 액 |낮 은| | | | | | | | | | |차등률| +----+--------------+--+---------------+--+----------------+ +--+-----+--------+--+--+--+--+--+--+--+-------------+------+ | | | | | | | | | | |< | | | | | | | | | | 과 | |⑮| | | | | | |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표 | 대리·중개등 |16|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 영 세 율 |17|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 +--------------+--+---------------+--+----------------+ +--+-----+--------+--+--+--+--+--+--+--+-------------+------+ | | |< | | | | |수| |< | / / / / | | /| | 출 | 재고납부세액 |18| | | | | | 고정자산매각 |32|/ / / / | | / | | | |> | | | | |입| |> | / / / / | | / | | 세 +--------------+--+---------------+--+----------------+ | +--------------+--+-----------------+-------------+------+ | | |< | / / / /| | | |금| |< | / / / / | | /| | 액 | 합 계 |19|/ / / / |㉮| | | | |33|/ / / / | | / |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제| |< | | | | | | 사업자미검열 |20| | | | | | 기 타 |34| | | | | | |> | | | | |외| |> | | | | | 가 +--------------+--+---------------+--+----------------+ +--+--------------+--+-----------------+-------------+------+ | | |< | | | | | |< | | | | | | |21| | | | | 과 세 분 합 계 |35| | | | | | |> | | | | | |> | | | | | 산 +--------------+--+---------------+--+----------------+ +--+--------------+--+--+--+--+--+--+--+-------------+------+ | | |< | | | | | | 금전등록기 |< | | | | | | | | | | | |22| | | | | | 공 제 세 액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기+--------------+--+--+--+--+--+--+--+-------------+------+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23| |㉯| | | | 관세환급금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려 금· |< | | | | | | | | | | 공 | |24| | | | | | 보 조 금 등 |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 | 제 | |< | | | | | | 계(<37>+<37> |< | / / / / | | /| | | |25| | | | | | +<38>) |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세액 |26| | | | | | |40|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27|㉰| | | | |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차감납부할세액(㉮+㉯-㉰) |28| | | | | 계(<40>+<41>)|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정 -+ | 수 납 인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4 -+ +- ? 확정 -+ | | | | | | 년 일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세금계산서 | | | | 수 수 료 | | 2. 영세율 첨부서류 | | | +------------+ | 주의사항 : 이 신고서는 영세율적용과세표준, 재고납부세액 또는 가산세란의 기재가 | | | | 없 음 | | 필요한 과세특례자가 사용합니다. | | +-----------------------------------------------------------------------------------------------------------+------------+ 22226-06921 민 +-----------------------------------+ 210㎜ ×297㎜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6호서식(2)] +------------------------------------------------------+ | 주고받는 영수증에 정착되는 근거과세 | +------------------------------------------------------+ (앞 면) +------------------------------------------------------------------------------------------------------+-------------+ | +- ? 예정 -+ | 처 리 기 간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 +- ? 확정 -+ +-------------+ | +--------+-----------------+ +- 예정신고 -+ | | | |관리번호| - | | | 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 즉 시 | | +--------+-----------------+ +- 과 세 -+ | | +----+--------------+--------------------------------------------------------+-----------------+-------+-------------+ | ① |① 상 호 | |②등 록 번 호 | | | +--------------+------------------+---------------+---------------------+-----------------+---------------------+ | 사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⑤세대주와의관계 | 의 | | +--------------+---------------+--+-----+---------+------+------+----+--+-------------+---++----+--+--+---------+ | |⑥사 업 장 |특별(직할)시.도|구.시.군| 동.읍.면|가·리| 번지 |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업 | | | | | | | | | | | | | | | +--------------+---------------+--------+---------+------+------+----+----------------+----+----+--+--+---------+ | |⑦주 소 | | | | | | | | | | | | | | +--------------+---------------+--------+-+-------+------+---+--+----+---+------------++---+----+--+--+---------+ | 자 |⑧ 사 업 장 | 1 2 |⑨ | 1 2 3 |⑩ 개 업| |⑪ 폐 업| | | | 소 유 구 분 | 자가·타가 | 기장구분 | 복식·간이·일기 | 연 월 일| . . . | 연 월 일| . . .| | +--------------+---------------+----------+------------------+-----------+---------+---+-----------+------------+ | |⑫업 태 | |⑬ 종 목 | |⑭업종코드 | | +----+--------------+--------------------------+------------------+---------------------+---------------+------------+ +--------------------------------------------------------------------------------------------------------------------+ | ②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 +-------------------------------------------------------------------------+--------+---------------------------------+ | 신고대상기간의 판매(수입)금액 합계 | ⑮ | | +------+-----------------+------------------------------------------------+--------+---------------------------------+ | | | 2 | | | | | | 일반업소 (⑮ ×--- ) | | | | 납 | 위 판매금액에 | 100 | | | | | +------------------------------------------------+ <16> +---------------------------------+ | 부 | 해당하는 세금 | 대리·중개·주선 3.5 | | | | | | (⑮ ×--- ) | | | | 할 | | 위탁매매 및 도급 100 | | | | +------+----------+------------------------------------------------+--------+---------------------------------+ | | 공 | 세무서에 제출하는 5 | | | | 세 | | ( ) ×---- | <17> | | | | 제 | 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 100 | | | | 금 | +-----------------------------------------------------------+--------+---------------------------------+ | | 되 |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5 | | | | 계 | | ( ) ×---- | <18> | | | | 는 | 신용카드매출표 발행금액 1000 | | | | 산 | +-----------------------------------------------------------+--------+---------------------------------+ | | 세 | 예정고지(신고)때 납부한 세금 | <19> | | | | +-----------------------------------------------------------+--------+---------------------------------+ | | 금 | 공제되는 세금의 합계 ( <17>+<18>+<19>) | <20> | | | +------+-----------------------------------------------------------+--------+---------------------------------+ | | 이번 신고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 (<16>-<20>) | <21> | | +------+------------------------------------------------------------------+--------+---------------------------------+ +-------------------------------------------------------------------------------------------------------+------------+ | +- ? 예정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확정 -+ | 수 납 인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 수 수 료 | | | | | 주의사항 : 이 신고서는 영세율적용과세표준·재고납부세액 및 가산세란의 기재가 +------------+ | | | | 필요하지 않은 과세특례자가 사용합니다. | 없 음 | | | | +-------------------------------------------------------------------------------------------------------+------------+ 22226-06922 민 +-----------------------------------+ 210㎜ ×297㎜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과 세 특 례 포 기 신 고 서 +-------------+ | | 즉 시 | +----+-----------------+------------------+------------+---------------------------------------+-------------+ | | | | | +--++--++--+ +--++--+ +--++--++--++--++--+ | | | ①상 호 | | ②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④주 민 |+--++--++--++--++--++--+ +--++--++--++--++--++--++--+| | | ③성 명 | | || || ||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업 +-----------------+------------------+------------+-----------------------------------------------------+ |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자 +-----------------+--------------------------------+-----------------+----------------------------------+ | | ⑥사업장(주된 | | ⑦ 전 화 번 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사업| | | | | |의 | ⑧ 업 태 | | ⑨ 종 목 | | |종류| | | | | +----+---------------+----------------------------------+-----------------+----------------------------------+ | 신 고 내 용 | +-----------------------------------+------------------------------------------------------------------------+ | ⑩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 | | 과세기간 | 년 제 기 ( . . . 부터)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과세기간부터 | | | |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86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과 세 특 례 적 용 신 고 서 +-------------+ | | 즉 시 | +----+-----------------+------------------+------------+---------------------------------------+-------------+ | | | | | +--++--++--+ +--++--+ +--++--++--++--++--+ | | | ①상 호 | | ②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④주민등록 |+--++--++--++--++--++--+ +--++--++--++--++--++--++--+| | | ③성 명 | | || || || || || || |-| || || || || || || || | | | | 번 호 |+--++--++--++--++--++--+ +--++--++--++--++--++--++--+| | 업 +-----------------+------------------+------------+-----------------------------------------------------+ |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 | 자 | ⑥사업장(주된 | | ⑦ 전 화 번 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사업| | | | | |의 | ⑧ 업 태 | | ⑨ 종 목 | | |종류| | | | | +----+---------------+----------------------------------+-----------------+----------------------------------+ | 신 고 내 용 | +------+--------------------------+-----------------------------+------------------------+-------------------+ | 신규 | ⑩사업시설착수연월일 | ⑪과세특례를적용받고자 | ⑫연간공급대가예상액 | ⑬참고사항 | | | 또는사업개시연월일 | 하는과세기간 | | | | 사업 +--------------------------+-----------------------------+------------------------+-------------------+ | | | | | | | 자 | | | | | +------+-----------------------+--+--------------------+--------+------------------------+-------------------+ | 기존 | ⑭과세특례를 포기한 | ⑮과세특례를 적용 | <16>과세특례를 포기한 날부터 | <17> | | | 과세기간 개시 | 받고자 하는 과세 | 적용받고자하는 과세기간 | 참고사항 | | 사업 | 연월일 | 기간 |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 | | | +-----------------------+-----------------------+---------------------------------+-------------------+ | 자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 | | |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87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 | +- 정본 -+ | 처 리 기 간 |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 | | +-------------+ | +- 부본 -+ | 즉 시 | +----+-----------------+------------------+------------+---------------------------------------+-------------+ | | ①상 호 | | ②등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법 인 명) | | 번 호 | +--++--++--+ +--++--+ +--++--++--++--++--+ | | +-----------------+------------------+------------+-----------------------------------------------------+ | | ③성 명 | |④주민(법인)|+--++--++--++--++--++--+ +--++--++--++--++--++--++--+| | | |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명) | | 등 록 번 호|+--++--++--++--++--++--+ +--++--++--++--++--++--++--+| | 업 +-----------------+------------------+------------+-----------------------------------------------------+ |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 | 자 | ⑥사업장 소재지 | | +----+---------------+-+--------------------------------+-----------------+----------------------------------+ |사종| ⑦업 태 | | ⑨총 괄 납 부 | | | | | | 승 인 번 호 | | |업 +---------------+----------------------------------+-----------------+----------------------------------+ | | ⑧종 목 | | ⑩연 락 | | |의류| | | 전 화 번 호 | | +----+---------------+----------------------------------+-----------------+----------------------------------+ | 대 리 납 부 신 고 내 용 | +----+------------------------------------------------+------------------------------------------------------+ |용역| ⑪ 성 명 (법인명) | ⑫ 주 소 | |공급+------------------------------------------------+------------------------------------------------------+ | 자 | | | +----+-----------------------+------------------------+--+---------------------------+-----------------------+ | ⑬대가지급연월일 | ⑭공급받은금액 | ⑮부가가치세액 | <16> 참 고 사 항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 | | | 대리 납부 신고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89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5호서식] +---------------------------------------------------------------------------------------------------------------------------------+ | | |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 | +--++--++--++--++--++--++--+ | |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 | | +--++--++--++--++--++--++--+ | +------------------------------+--------------------------+--------------------------+------+------+----------+------------+------+ | 사 업 장 |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 | 공제 | 납부세액 | 내부거래 | | | | | | | | | (판매목적) | | +------+-----------------------+------+--------+-----+----+------+--------+-----+----+가산세+ | +------+------+ 비고 |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구분 |과세표준|세 율|세액| 구분 |과세표준|세 율|세액| | 세액 |(환급세액)|반출액|반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과 세|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의제등|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과 세|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의제등|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과 세|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의제등|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과 세|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합 계 +------+--------+-----+----+------+--------+-----+----+------+------+----------+------+------+------+ | | | | 0 | | | | 0 | | | | | | | | | |영세율| | --- | |의제등|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22226-38811 일 364mm ×257mm '93.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금 전 등 록 기 설 치 확 인 서 +-------------+ | | 2 일 | +----+-----------------+------------------+------------+---------------------------------------+-------------+ | | ①상 호 | | ②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법 인 명) | | 등 록 번 호| +--++--++--+ +--++--+ +--++--++--++--++--+ | | +-----------------+------------------+------------+-----------------------------------------------------+ | | | | ④주민(법인|+--++--++--++--++--++--+ +--++--++--++--++--++--++--+| | | ③성 명 |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명) | | )등록번호|+--++--++--++--++--++--+ +--++--++--++--++--++--++--+| | 업 +-----------------+------------------+------------+-----------------------------------------------------+ |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 | 자 | ⑥사업장(주된 | | ⑦ 전 화 번 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허가받을 | ⑧ 업 태 | | ⑨ 종 목 | | |사업의종류| | | | | +----------+-----------+--------------------------------+-----------------+----------------------------------+ | ⑩허가신청연월일 | | +----------------------+-------------------------------------------------------------------------------------+ | ⑪설 치 연 월 일 | | +----------------------+-------------------------------------------------------------------------------------+ | | | +-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였음 -+ | | 위와 같이 | | 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대상이 아님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 | +-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였음 -+ | | 위 사실 | | 을 확인합니다. | | +-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대상이 아님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22226-294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일반과세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 +-------------+ | | 즉 시 | +----+-----------------+------------------+------------+---------------------------------------+-------------+ | | | | | +--++--++--+ +--++--+ +--++--++--++--++--+ | | | ①상 호 | | ②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④주민등록 |+--++--++--++--++--++--+ +--++--++--++--++--++--++--+| | | ③성 명 | | || || || || || || |-| || || || || || || || | | | | 번 호 |+--++--++--++--++--++--+ +--++--++--++--++--++--++--+| | 업 +-----------------+------------------+------------+-----------------------------------------------------+ |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 | 자 | ⑥사 업 장 | | ⑦ 전 화 번 호 | | | | 소 재 지 | | | | +----+-----+-----------+------+--------------+----------+----+------------+----------------------------------+ | 사 업 의 | ⑧업 태 | | 일반과세적용 | ⑩일 반 과 세 | | | | | | | 적 용 시 기 | 년 월 일부터 | | +-----------+------+--------------+---------------+-------+---------------+------+--------+-------+ | 종 류 | ⑨종 목 | | 기간 및 사유 | ⑪일 반 과 세 | | ⑫과 세 특 례 | | ⑬기타 | | | | | | | 전 환 통 지 | | 포 기 신 고 | | | | +----------+-----------+------+--------------+---------------+-------+---------------+------+--------+-------+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 +---------+---------+----------+----------+------------------+--------------+------------+-------------------+ | ⑭품 명 | ⑮규 격 |<16>수 량 |<17>단 가 | <18>금 액 | <19>재 고 매 | <20>보 관 | <21>취득일(감가상 | | | | | | (부가가치세포함) | 입 세 액 | 장 소 | 각자산에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93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8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 +-------------+ | | 즉 시 | +----+-----------------+------------------+------------+---------------------------------------+-------------+ | | | | | +--++--++--+ +--++--+ +--++--++--++--++--+ | | | ①상 호 | | ②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④주민등록 |+--++--++--++--++--++--+ +--++--++--++--++--++--++--+| | | ③성 명 | | || || || || || || |-| || || || || || || || | | | | 번 호 |+--++--++--++--++--++--+ +--++--++--++--++--++--++--+| | 업 +-----------------+------------------+------------+-----------------------------------------------------+ | | | +- 통 반 -+ | | | ⑤주 소 | | | | | | | +- 아파트 동 호 -+ | | +-----------------+--------------------------------+-----------------+----------------------------------+ | 자 | ⑥사 업 장 | | ⑦ 전 화 번 호 | | | | 소 재 지 | | | | +----+-----+-----------+------+--------------+----------+----+------------+----------------------------------+ | 사 업 의 | ⑧업 태 | | | ⑩과 세 특 례 | 년 월 일부터 | | | | | 과 세 특 례 | 적 용 시 기 | 년 월 일까지 | | +-----------+------+ +---------------+-----------------------------------------------+ | 종 류 | ⑨종 목 | | 적 용 | ⑪과세특례전환| 년 월 일 | | | | | | 통 지 일 자 | | +----------+-----------+------+--------------+---------------+-----------------------------------------------+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 +---------+---------+----------+----------+------------------+--------------+------------+-------------------+ | ⑫품 명 | ⑬규 격 | ⑭ 수 량 | ⑮ 단 가 | <16>금 액 | <17>재 고 납 | <18>보 관 | <20>취득일(감가상 | | | | | | (부가가치세제외) | 부 세 액 | 장 소 | 각자산에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96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 즉 시 | +----+-------------------+----------------------------+-------------------+--------------------+-------------+ | ① |①상 호 (법 인 명)| |②등 록 번 호| | | 사 +-------------------+----------------------------+-------------------++---------------------------------+ | |③성 명 (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업 +-------------------+----------------------------+--+----------------++---------------------------------+ | |⑤사 업 자 의 주 소| |⑥업 태| | | 자 +-------------------+-------------------------------+----------------+----------------------------------+ | |⑦사 업 장 소 재 지| |⑧종 목| | +----+-------------------+-------------------------------+----------------+----------------------------------+ +------------------------------------------------------------------------------------------------------------+ | 신 고 내 용 | +------------------+---------+---------+----------+----------+----------+------------------------------------+ | ⑨공 급 받 은 | ⑩ | ⑪ | ⑫매 입 | ⑬ | ⑭ 의 제 | 공 급 자 | | | | | | | +--------+-----------------+---------+ | 연 월 일 | 품 명 | 수 량 | 가 격 | 공 제 율 | 매입세액 | ⑮성명 |<16>주민등록번호 |<17>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98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임 시 사 업 장 개 설 신 고 서 +-------------+ | | 7 일 | +----+------------+-----------------------+------------+---------------------------------------+-------------+ | | | | |+--++--++--+ +--++--+ +--++--++--++--++--+ | | ① | ①상 호 | |②등록번호 || || || |--| || |--| || || || || | | | | (법인명) | | |+--++--++--+ +--++--+ +--++--++--++--++--+ | | |------------+-----------------------+------------+-----------------------------------------------------+ | 사 + | |④주민(법인)|+--++--++--++--++--++--+ +--++--++--++--++--++--++--+| | | ③성 명 |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등 록 번 호|+--++--++--++--++--++--+ +--++--++--++--++--++--++--+| | +------------+----------+--------+---+---+--------++--------+---+-----------+---+---+---+---+-----------+ | 업 | | 특 별 | 구· | 동· | | | | 아파트· | | | | | | | |⑤사 업 장 | (직할) | | 읍· | 가 ·리 | 번 지 | 호| 연 립· | 동| 호| 통| 반|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시·도 | 시·군 | 면 | | | | 상 가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⑥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업 태 | |⑧종 목| | ⑨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 +----+------------+----------------+-------+----------------+--------------------+---+---+---+---+---+---+---+ +------------------------------------------------------------------------------------------------------------+ | ② 신 고 내 용 | +----+------------+----------+--------+-------+---------+--------+---+-----------+---+---+---+---+-----------+ | | | 특 별 | 구· | 동· | | | | 아파트· | | | | | | | |⑩임시사업장| (직할) | | 읍· | 가 ·리 | 번 지 | 호| 연 립· | 동| 호| 통| 반| 전화번호 | | 임 | 소 재 지| 시·도 | 시·군 | 면 | | | | 상 가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사 | 사 업 의 종 류 | | | 소 유 구 분 | 규 모 | | +-------+-------+-----------------+ | +---------+---------+---------+----------+----------+ | 업 | | | | ⑭개설 | ⑮폐쇄 | | | |<19>건물 |<20>대지 | | | ⑪업태| ⑫종목| ⑬업 종 코 드 | 연월일 | 예정일 |<16>자가 |<17>타가 |<18>구조 | 면적(㎡) | 면적(㎡) | | 장 +-------+-------+--+--+--+--+--+--+--------+--------+---------+---------+---------+----------+----------+ | | | | | | | | | | | | | | | | | | 명 +-------+-------+--+--+--+--+--+--+--------+--------+---------+---------+---------+----------+----------+ | | 임 대 료 지 급 명 세 | 소 유 자 명 세 | | 세 +----------------------+----------+------------+----------------------------------------+---------------+ | | <21>전세금(보증금) | <22>월 세| <23>성 명 | <24>주민(법인)등록번호 | <25>주 소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 |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1부 +------------+ |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없 음 | +-----------------------------------------------------------------------------------------------+------------+ 22226-485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2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 +-------------+ | | 즉 시 | +----+------------------+-----------------------+---------------------+--+--+--+-----+--+--+----++-+--+--+--+--+ | |①상 호 (법인명) |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① +------------------+-----------------------+---------------------+--+--+--+--+--+--+-++-+--+--+--+--+--+--+ | |③성명(대표자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 +------------------+----------+----------+-+--------+-----+----+-++-+--+--+--+--+--+-+--+--+--+--+--+--+--+ | | |특별(직할)|구·시·군|동·읍·면|가· |번지|호|아파트·연립·상가|동|호|통|반|전화번호| | | | 시·도 | | | 리 | | | | | | | | | | 업 |⑤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자 |⑥임시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⑦업 태 | | |⑧종 목 | | | |⑨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 +--------------------------------------------------------------------------------------------------------------+ | ② 신 고 내 용 | +-----------------------+--------------------------------------------------------------------------------------+ | ⑩ 개 설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 +-----------------------+--------------------------------------------------------------------------------------+ | ⑪ 폐 쇄 일 자 | 년 월 일 | +-----------------------+--------------------------------------------------------------------------------------+ | ⑫ 폐 쇄 사 유 | | +-----------------------+------------+------------------------------------+------------------------------------+ | ⑬임 시 사 업 장 | | 년 기 | 년 기 | | | 구 분 +-----------------+------------------+---------------+--------------------+ | 공 급 실 적 | | 공 급 가 액 | 부가가치세 | 공 급 가 액 | 부가가치세 | | +------------+-----------------+------------------+---------------+--------------------+ | | 세금계산서 | | | | | | +------------+-----------------+------------------+---------------+--------------------+ | | 기 타 | | | | | | +------------+-----------------+------------------+---------------+--------------------+ | | 영 세 율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음을 | |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48611 민 +------------------------------------+ 210mm ×297mm '93.2.9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부칙

  부칙 <제1908호,1993.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1)]·[별지 제16호서식(2)]·[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3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거나 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92-02-29재정경제부령 제1872호 (공포 1992-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주한외교관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제9조의3). 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인 상담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창업상담용역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의3). 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진열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등이 과학용·교육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를 포함하도록 함(제12조의2제1항제9호).

  개정문

  ⊙재무부령 제1872호(1992.2.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중 "영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에 규정하는"을 "영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9조의3중 "재화 또는 용역은 전력으로 한다"를 "재화 또는 용역은 전력 및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영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제통화착신용역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제11조의3의 제목 "(기술사업의 범위)"를 "(인적용역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상담·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제12조의2 본문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9.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각호의 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8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13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제18조제2항중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갑)]·[별지 제24호서식(을)]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서식]중 공급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공 급 자 | +------------+----------------+--------------+ | ⑮성 명 | <16>주민등록 | <17>주 소 | | | 번 호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 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1872호,1992.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시행 1991-09-09재정경제부령 제392호 (공포 1991-09-09)타법개정타법개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1991.3.8, 법률 제4,364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을 정함(영 제19조 및 제45조). 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정하여 분뇨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영 제28조). 라.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도록 함(영 제37조). 마.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승인절차 및 관리기준등을 정함(영 제50조 내지 52조). 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및 정화조제조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영 제55조·제59조 및 제61조). 사. 기술관리인의 신고절차·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함(영 제65조 내지 제67조). 아. 기술관리인 및 분뇨처리담당자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69조 내지 제76조).

  개정문

  ⊙총리령 제392호(1991.9.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 용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및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 한다. ③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2호,1991.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 용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및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 한다. ③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1-03-05재정경제부령 제1846호 (공포 1991-03-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처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포함시킴(제11조의2). 나.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나이트클럽·캬바레등)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23조의2제2항).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경주말·관상용열대어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재화를 제외함(별표 1). 라.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식을 간편하게 개선함(별지 제16호서식(2)).

  개정문

  ⊙재무부령 제1846호(1991.3.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제12조의2제3호중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19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영 제49조제1항 본문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품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1 - 5/100) 2.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5/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5/100) 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 - 5/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 - 5/100) 제21조의 제목중 "제출"을 "제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23조의2의 제목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를 "(과세특례의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7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23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영 제49조제1항 본문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품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 - 5/100) 2.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 - 5/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 - 5/100) 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 5/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재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 5/100) 제23조의4제1항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1)"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재고납부세액 및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할 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2)에 의할 수 있다. 제26조중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3. 특용작물류중 관세율표번호 1203란, 1204 및 1205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류중 관세율표번호 120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207 | ⑩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 | | | 암넛과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씨 | | | 를 제외하며,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6. 수축류중 관세율표번호 01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0101 | ① 말(경주말·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 | | | 다)·당나귀·노새와 버새 |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9. 생선류중 관세율표번호 0301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 0301 |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 +--------+---------------------------------------------+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차등공제되는 재화의 4.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의 품명란중 "기호음료·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자양강장품·사탕·전분당(물엿을 포함하되 맥아물엿을 제외한다)"을 "기호음료·자양강장품·사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1)]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6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과세전환시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6호서식(1)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2)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종전에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 작성시 주의사항 1. 사업자란은 사업자등록정정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신고내용란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중 해당란만 기재합니다.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사 업 자 등 록 정 정 신 고 서 +--------------+ | |관리번호| - | | 이 면 참 조 | | +--------+-----------------+ | | +----+--------------+-------------------------------------+------------------------+--+--+--+-----+--+--+-----+--+--+--+--+--+ | | ①상 호 | |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법 인 명) | | | | | | | | | | | | | | | | +--------------+-------------------------------------+------------------------+--+--+--+--+--+--+--+--+--+--+--+--+--+--+ | 사 | ③성 명 | | ④주민(법인)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특별(직할)시.도|구·시·군|동·읍·면| 가·리| 번지 |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전 화 번 호| | | ⑤사 업 장 +---------------+----------+----------+-------+------+----+------------------+----+----+--+--+-----------+ | 업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⑦업 태 | | ⑧종 목 | | ⑨총 괄 | | | | | | | | | | | | | | 납 부 번 호 | | | | | | | | +----+--------------+--------------------------+----------+-----------------------+---------------------+--+--+--+--+--+--+--+ +----------------------------------------------------------------------------------------------------------------------------+ | 신 고 내 용 | +----+--------------+-------------------------------------+------------------------+--+--+--+-----+--+--+-----++-+--+--+--+--+ | | ⑩상 호 | | ⑪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법 인 명) | | | | | | | | | | | | | | | | +--------------+-------------------------------------+------------------------+--+--+--+--+--+--+--+--+--+--+--+--+--+--+ | 정 | ⑫성 명 | | ⑬주민(법인)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⑭세대주와의 | | ⑮총 괄 | | | | | | | |<16>사업장| 1 2 | | 정 | 관 계 | 의 | 납 부 번 호 | | | | | | | | 소유구분|자가.타가| | +--------------+---------------+----------+----------+-------+------+----+----+--+--+--+--+-++--++-+--+--+--+--+--+--+--+ | | |특별(직할)시.도|구·시·군|동·읍·면| 가·리| 번지 |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전 화 번 호| | | <17>사 업 장 +---------------+----------+----------+-------+------+----+------------------+----+----+--+--+-----------+ | 사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주 소 | | | | | |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19>업 태 | | <20>종 목| | <21>업종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지장)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1. 사업자등록증 +--------------+ | 2. 주소지 변경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통 | | | 3. 사업장 소재지변경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없 음 | | | | +-------------------------------------------------------------------------------------------------------------+--------------+ 22226-27711 민 +----------------------------------+ 190㎜ ×268㎜ 87. 12. 4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6호서식(1)] +------------------------------------------------------+ | 주고받는 영수증에 정착되는 근거과세 | +------------------------------------------------------+ <앞 면> +------------------------------------------------------------------------------------------------------+-------------+ | +- ? 예정 -+ | 처 리 기 간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 +- ? 확정 -+ +-------------+ | +--------+-----------------+ +- 예정신고 -+ | | | |관리번호| - | | | 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 즉 시 | | +--------+-----------------+ +- 과 세 -+ | | +----+--------------+--------------------------------------------------------+-----------------+-------+-------------+ | ① |① 상 호 | |②등 록 번 호 | | | +--------------+------------------+---------------+---------------------+-----------------+---------------------+ | 사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⑤세대주와의관계 | 의 | | +--------------+---------------+--+-----+---------+------+------+----+--+-------------+---++----+--+--+---------+ | | |특별(직할)시.도|구.시.군| 동.읍.면|가·리| 번지 |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 전화번호| | |⑥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업 | | | | | | | | | | | | | | | +--------------+---------------+--------+---------+------+------+----+----------------+----+----+--+--+---------+ | |⑦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⑧ 사 업 장 | 1 2 |⑨ | 1 2 3 |⑩ | |⑪ | | | | 소 유 구 분 | 자가·타가 | 기장구분 | 복식·간이·일기 | 개업연월일| . . . | 폐업연월일| . . .| | +--------------+---------------+----------+------------------+-----------+-------------+-----------+------------+ | |⑫업 태 | |⑬ 종 목 | |⑭업종코드 | | +----+--------------+--------------------------+------------------+-------------------------+-----------+------------+ +------------------------------------------------------+ +-----------------------------------------------------------+ | ② 신 고 내 용 | | ③ 수 입 금 액 내 용 | +------------------+-------------+------+--------------+ +--------+-----------+-----------------+-------------+------+ | 구 분 | 금 액 | | 세 액 | | 업 태 | 종 목| 코 드 번 호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⑮| | | | | | |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표| 대리중개등 |16|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세 율 |17| | | | | | | |31| | | | | | | | | |및| |> | | | | | | | |> | | | | | | | | | | +------------+--+-------------+------+--------------+ +--+-----+--------+--+--+--+--+--+--+--+-------------+------+ |매| |< | | | | |수| |< | | | | | |재고납부세액|18| | | | | | 고정자산매각 |32| | | | |출| |> | | | | |입| |> | | | | | +------------+--+-------------+------+--------------+ | +--------------+--+-----------------+-------------+------+ |세| |< | | | | |금| |< | | | | | | 합 계 |19| | ㉮ | | | | |33| | | | |액| |> | | | | |액| |> | | | | +--+------------+--+-------------+------+--------------+ | +--------------+--+-----------------+-------------+------+ | | 사 업 자 |< | | | | |제| |< | | | | | | 미 검 열 |20| | | | | | 기 타 |34| | | | | | |> | | | | |외| |> | | | | |가+------------+--+-------------+------+--------------+ +--+--------------+--+-----------------+-------------+------+ | | |< | | | | | |< | | | | | | |21| | | | | 과 세 분 합 계 |35| | | | | | |> | | | | | |> | | | | | +------------+--+-------------+------+--------------+ +--+--------------+--+--+--+--+--+--+--+-------------+------+ |산| |< | | | | | | 금전등록기 |< | | | | | | | | | | | |22| | | | | | 공 제 세 액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 | | |세| 합 계 |23| | ㉯ | | | | 관세환급금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려금·보금 |< | | | | | | | | | | | |24| | | | | | 보 조 금 등 |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 | | |< | | | | | | 계 |< | | | | | | |25| | | | | |<36>+<37>+<38>|39| | | | |공| |>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세액|26| | | | | | |40|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면+-----+--------+--+--+--+--+--+--+--+-------------+------+ |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27| ㉰ | | | | |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차감납부할세액(㉮+㉯-㉰) |28| | | | | 계 <40>+<41> |42| | | | | |> | | | | | |> | | | | +-----------------------------+--+------+--------------+ +--+--------------+--+-----------------+-------------+------+ +-------------------------------------------------------------------------------------------------------+------------+ | +- 2 -+ +- ? 예정 -+ | 수 납 인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서를 +------------+ | +- 4 -+ +- ? 확정 -+ | |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주의사항 : 이 신고서는 영세율적용과세표준, 재고납부세액 +------------+ | -------- -------- | | | 1. 세금계산서 또는 가산세란의 기재가 필요한 과세특례자가 | 없 음 | | 2. 영세율 첨부서류 | | | 사용합니다. | | +-------------------------------------------------------------------------------------------------------+------------+ 22226-06921 민 +-----------------------------------+ 190㎜ ×268㎜ 91.2.20.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6호서식(2)] +------------------------------------------------------+ | 주고받는 영수증에 정착되는 근거과세 | +------------------------------------------------------+ <앞 면> +------------------------------------------------------------------------------------------------------+-------------+ | +- ? 예정 -+ | 처 리 기 간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 +- ? 확정 -+ +-------------+ | +--------+-----------------+ +- 예정신고 -+ | | | |관리번호| - | | | 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 즉 시 | | +--------+-----------------+ +- 과 세 -+ | | +----+--------------+--------------------------------------------------------+-----------------+-------+-------------+ | ① |① 상 호 | |②등 록 번 호 | | | +--------------+------------------+---------------+---------------------+-----------------+---------------------+ | 사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⑤세대주와의관계 | 의 | | +--------------+---------------+--+-----+---------+------+------+----+--+-------------+---++----+--+--+---------+ | | |특별(직할)시.도|구.시.군| 동.읍.면|가·리| 번지 |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 전화번호| | |⑥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업 | | | | | | | | | | | | | | | +--------------+---------------+--------+---------+------+------+----+----------------+----+----+--+--+---------+ | |⑦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⑧ 사 업 장 | 1 2 |⑨ | 1 2 3 |⑩ 개 업| |⑪ 폐 업| | | | 소 유 구 분 | 자가·타가 | 기장구분 | 복식·간이·일기 | 연 월 일| . . . | 연 월 일| . . .| | +--------------+---------------+----------+------------------+-----------+---------+---+-----------+------------+ | |⑫업 태 | |⑬ 종 목 | |⑭업종코드 | | +----+--------------+--------------------------+------------------+---------------------+---------------+------------+ +--------------------------------------------------------------------------------------------------------------------+ | ②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 +-------------------------------------------------------------------------+--------+---------------------------------+ | 신고대상기간의 판매(수입)금액 합계 | ⑮ | | +------+-----------------+------------------------------------------------+--------+---------------------------------+ | | | 2 | | | | | | 일반업소 (⑮ ×--- ) | | | | 납 | 위 판매금액에 | 100 | | | | | +------------------------------------------------+ <16> +---------------------------------+ | 부 | 해당하는 세금 | 대리·중개·주선· 3.5 | | | | | | (⑮ ×--- ) | | | | 할 | | 위탁매매 및 도급 100 | | | | +------+----------+------------------------------------------------+--------+---------------------------------+ | | | 세무서에 제출하는 5 | | | | 세 | 공 | ( ) ×---- | <17> | | | | 제 | 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 100 | | | | 금 | 되 +-----------------------------------------------------------+--------+---------------------------------+ | | 는 |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5 | | | | 계 | | ( ) ×---- | <18> | | | | 세 | 신용카드매출표 발행금액 1000 | | | | 산 | 금 +-----------------------------------------------------------+--------+---------------------------------+ | | | 예정고지(신고)때 납부한 세금 | <19> | | | | +-----------------------------------------------------------+--------+---------------------------------+ | | | 공제되는 세금의 합계 ( <17>+<18>+<19>) | <20> | | | +------+-----------------------------------------------------------+--------+---------------------------------+ | | 이번 신고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 ( ⑮-<19>) | <21> | | +------+------------------------------------------------------------------+--------+---------------------------------+ +-------------------------------------------------------------------------------------------------------+------------+ | +- ? 예정 -+ | 수 납 인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확정 -+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주의사항 : 이 신고서는 영세율적용과세표준· 재고납부세액 및 | 수 수 료 | | -------- -------- 가산세란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과세특례자가 사용 +------------+ | 1. 세금계산서 합니다. | 없 음 | +-------------------------------------------------------------------------------------------------------+------------+ 22226-06922 민 +-----------------------------------+ 190㎜ ×268㎜ 91.2.20.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3호서식] ※ 작성요령 1. 매입·매출처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2. 거래대상기간은 신고대상기간을, 작성일자는 종료일자를 기재합니다. 3. 거래건수·공급가액 및 세액은 거래처별 합계로 작성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기재분은 거래처등록번호란에 주빈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거 래 명 세 표 ( ? 매입 ? 매출 ) | | | +-------------+-------------------------+----------+--------------+----------------+-----------------------+ | 상 호 | | 성 명 | | 등 록 번 호 | | +-------------+-------------------------+----------+--------------+----------------+-----------------------+ | 거 래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 +-------------+--------+--------+------------------+-------+------+----------------+-----------------------+ | | | 업 태 | | 거 래 | | | | 거 래 처 명 | 성 명 +--------+ 거래처등록번호 | 건 수 | 공 급 가 액 | 세 액 | | | | 종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54711 민 190mm ×268mm 91.2.20.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846호,1991.3.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과세전환시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6호서식(1)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2)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종전에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 1990-05-08재정경제부령 제1823호 (공포 1990-05-08)타법개정타법개정 —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원가계산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도록 함(제9조제2항 및 제4항) 나. 재공고입찰시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계약목적물의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함(제14조) 다. 입찰서 및 입찰대리위임장에 사용되는 인감을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인감신고서의 인감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인감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계약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함(제24조제5항)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그 기준으로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당해공사의 현장,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에 소재하도록 함(제32조제3항) 마.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중복적ㆍ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 계약의 경쟁성을 높이도록 함(제32조제5항) 바.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는 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를 우수시공업자로 보아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항) 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규격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규격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규격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붙이는 경우 경쟁입찰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함(제43조제2항) 아. 복합공사에 있어서 공종간 하자책임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기준을 합리화함(제71조제1항단서 및 제72조제1항 단서) 자.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6월까지로 경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제79조제4항) 차. 예산회계법 및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추어 인용조문 및 관련서식을 정비함.

  개정문

  ⊙재무부령 제1823호(1990.5.8) 계약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예산회계법 제65조"를 "예산회계법 제68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⑪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계약사무처리규칙) <제1823호,1990.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예산회계법 제65조"를 "예산회계법 제68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⑪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89-02-20재정경제부령 제1773호 (공포 1989-0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2568호 1988.12.31)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재화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바, 그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을 종전에는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인 경우외에 당해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인 경우에도 포함시킴으로써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의 결정을 명확히 하도록 함(영 제9조제1호). 나. 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가격을 본선인도가격(F.O.B.)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일반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도록 함(영 제19조제3항). 다. 사업자등록증을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영 별지 제4호서식).

  개정문

  ⊙재무부령 제1773호(1989.2.2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재화의 인도 또는"을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제1항 또는 동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를 "법률 제4027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수입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 | | | 사업자등록증 | | | | | | 등록번호 제 호 | | | | ① 상 호 ② 성 명 | | (대표자) | | | | ③ 개업연월일 ④ 주 민 | | 등록번호 | | | | ⑤ 사업장소재지 | | (주사업장) | | | | ⑥ 사업자의 주소 | | +-----------------------+------+----------------------------+ | | ⑦ 사업의 종류 | 업태 | 종목 | | | | +-----------------------+------+----------------------------+ | | | | +-----------------------------------------------------------+ | | | | | | ⑧ 교부사유 | | | | | | | | | | | | +-----------------------------------------------------------+ | | +----+----------+-----------+-----------+-----------+-----------+------------+ | | | |신청연월일| | | | | | | | | +----------+-----------+-----------+-----------+-----------+------------+ | | | |검열연월일| | | | | | | | | ⑨ +----------+-----------+-----------+-----------+-----------+------------+ | | | | | | | | | | | | | 검 | | | | | | | | | | | 검 열 인 | | | | | | | | | | | | | | | | | | | 열 | | | | | | | | | | +----------+-----------+-----------+-----------+-----------+------------+ | | | |신청연월일| | | | | | | | | 사 +----------+-----------+-----------+-----------+-----------+------------+ | | | |검열연월일| | | | |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검 열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22226-27411(비) 190mm ×268mm 87.9.15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3호서식] +------------------------------------------------------------------------------------+ | 제 호 | | | | | | | | 조 사 원 증 | | | | | +----+------------------+------------------+------------------+----------------------+ | 조 | 1. 소 속 | | 2. 직 위 | | | 사 +------------------+------------------+------------------+----------------------+ | 자 | 3. 직 급 | | 4. 성 명 | | +----+------------------+------------------+------------------+----------------------+ | | 5. 상호(법인명) | | 6. 성 명 | | | | | | (대표자성명) | | | 조 +------------------+------------------+------------------+----------------------+ | | | | | 사 | 7. 사업장(주된 | +- 통 반 -+ | | | | | | | | 대 | 사업장)소재지 | +- 아파트 동 호 -+ | | | | | | 상 +------------------+------------------------------------------------------------+ | | 8. 조 사 기 간 | | | +------------------+------------------------------------------------------------+ | | 9. 조 사 목 적 | | +----+------------------+------------------------------------------------------------+ | | | 위의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 |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 |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합 | | 니다. | | | | 19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22226-29111(일) 190mm ×268mm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773호,1989.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8-07-12재정경제부령 제1757호 (공포 1988-07-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88.6.9, 대통령령 제12459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음식·숙박용역을 문교부장관·노동부장관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학생 및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에 한정하도록 함(영 제11조의6).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매출세액에서 원재료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원재료의 범위를 종전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수입되는 농산물의 일부로 한정하고 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모두를 포함시키되, 새로이 포함되는 이들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으로 하여 차등적용 하도록 함(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별표 3).

  개정문

  ⊙재무부령 제1757호(1988.7.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임시사업장개설 및 폐쇄신고) ①영 제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제2항중 "구매승인서"를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 (기숙사운영사업자의 범위) 영 제3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2항중 "재화를"을 "재화 또는 용역을"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1항제2호의 수입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한다.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105분의 5. 다만, 별표 3에 규정된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것의 경우에는 103분의 3으로 한다. 2. 수입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103분의 3. 다만, 수입되는 농산물중 밀·밀가루·옥수수·옥수수가루·대두·수수·보리·귀리·호밀 및 강피류(관세율표번호 제2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의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별표 1] 제3호 특용작물류의 관세율표번호 제1801호란, 동표 제4호 과실류의 관세율표번호 제0811호란 및 동표 제5호 채소류의 관세율표번호 제0710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특용작물류 | 1801 | ⑭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 | | | | 한 것에 한한다) | +--------------+---------+----------------------------+ +--------------+---------+----------------------------+ |4. 과 실 류 | 0811 | 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 | | | | 에 삶거나 찐것과 설탕 | | | |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 | | | 을 제외한다) | +--------------+---------+----------------------------+ +--------------+---------+----------------------------+ |5. 채 소 류 | 0710 | ⑨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 | | | | 외한다) | +--------------+---------+----------------------------+ [별표 3]의 제목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의제매입세액이 차등공제되는 재화(제19조제1항 관련)"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757호,1988.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7-12-31재정경제부령 제1732호 (공포 198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의 개정(1987.12.4, 법률 제3981호)으로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됨에 따라 인용된 관세율표번호등을 개정관세율표에 맞도록 정비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등 5개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732호(1987.12.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 | 구 분 | 관세율표 | 품 명 | | | 번 호 | | +----------+----------+-----------------------------------+ |1. 곡 류 | 1001 | ① 밀과 메슬린 | | | 1002 | ② 호밀 | | | 1003 | ③ 보리 | | | 1004 | ④ 귀리 | | | 1005 | ⑤ 옥수수 | | | 1006 |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 1007 | ⑦ 수수 | | | 1008 | ⑧ 메밀· 또는 카나리시드 | | | | 및 기타의 곡물 | | | 1101 |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 | | 1102 | ⑩ 곡분(밀가루 또는 메스린 | | | | 가류를 제외한다) | | | 1103 | ⑪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 | | | 펠리트 | | | 1104 | ⑫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 | | | | 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 | | | | 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것, | | | |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 | | | 거칠게 빻은 것) (관세율 | | | | 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 | | | | 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 | | | | 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 | | | | 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 | 1106 |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 | | | | 는 물품중 건조한 채두류 | | | | (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 | | | | 의 분과 조분 | |2. 서 류 | 0714 | ①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 | | | | 고구마·기타 이와 유사한 전 | | | | 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 | | | | 유한 뿌리. 괴경(자르거나 | | | |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 | | |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 | | | | 고야자의 수 | | | 1106 |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 | | | | 는 물품중 사고·뿌리 또는 | | | | 괴경(관세율표 제0714호의 | | | | 것)의 분과 조분 | | | 0701 | ③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에 한한다) | | | 1105 | ④ 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 |3. 특 용 | 0901 |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 | | 작물류 | | 는 물품중 커피두(원상 또 | | | | 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 | | | | 을 제외한다) 및. 커피두의 | | | | 각·피와 웨이스트 | | | 0902 |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 | | 을 제외한다) | | | 0904 | ③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 | | | | 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 | | | | 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 | | | 과실) | | | 1201 | ④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 | 1202 | ⑤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 | | |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 | | | | 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1203 | ⑥ 코프라 | | | 1204 | ⑦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 | 1205 | ⑧ 유채(채종 또는 콜자) (파 | | | | 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 | | | 1206 | ⑨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1207 | ⑩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 | | | 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 | 1208 | ⑪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 | | | | 실의 분과 조분 (겨자의 분 | | | | 과 조분을 제외한다) | | | 1212 | ⑫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 | | | | 는 물품중 사탕무우와 사탕 | | | | 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 | | | | 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1211 | ⑬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 | | | | 하는 물품중 인삼류 | | | 1801 | ⑭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 | | |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 1802 | ⑮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 | 2401 | <16>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 | | 0910 | <17>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 | | | | 하는 물품중 생강 | |4. 과실류 | 0801 | ①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 | | | | 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 | | | | 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802 | ②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 | | | | 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0803 | ③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 | | | | 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0804 | ④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 | | | | 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 | | |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 | | | 것에 한한다) | | | 0805 |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 | | | | 조한 것에 한한다 | | | 0806 | ⑥ 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0807 |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 | | | | 포우(파파야) (신선한 것에 | | | | 한한다) | | | 0808 | ⑧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 | | | | 한 것에 한한다) | | | 0809 | ⑨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 | | | 포함한다) 자두 및 슬로우(신 | | | | 선한 것에 한한다 | | | 0810 |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 | | | | 한다 | | | 0811 |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설탕 | | | |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0812 | ⑫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 | | | | 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 | | | | ·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 | | | | 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 | | | | 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 |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 | | | | 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 | | | | 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 | | | | 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 | | |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5. 채소류 | 0702 |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에 한한다) | | | 0703 | ②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 | | | | 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 | | |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04 | ③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 | | | |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 | | | | 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 | | | | 장한 것에 한한다) | | | 0705 | ④ 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 | | | | 리(시커리엄속) (신선 또는 | | | |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06 | ⑤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 | | | | 우 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 | | | | 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 | | |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에 한한다) | | | 0707 | ⑥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에 한한다) | | | 0708 |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 | | | | 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에 한한다) | | | 0709 |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 | | | | 장한 것에 한한다) | | | 0710 | ⑨ 냉동채소 | | | 0711 |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 | | | 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 | | | | 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 | | |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 | | | |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 | 0712 |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 | | | | 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 | | |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 | | | | 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 | | | | 외한다) | | | 0713 | ⑫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 | | | | 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 | | | | 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6. 수축류 | 0101 | ①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 | | 0102 | ② 소 (물소를 포함한다) | | | 0103 | ③ 돼지 | | | 0104 | ④ 면양과 산양 | | | 0105 | ⑤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 | | | | 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 | 0106 | ⑥ 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 | | | | 합한 것에 한한다) | |7. 수육류 | 0201 | ①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에 한한다) | | | 0202 | ② 쇠고기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0203 | ③ 돼지고기 (신선·냉장 또는 냉 | | | | 동한 것에 한한다) | | | 0204 |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 | | |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 | | | 한다) | | | 0205 | ⑤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 | | | | 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 | | | 것에 한한다) | | | 0206 | ⑥ 식용설육(소·돼지·면양· | | | | 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 | | | | 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 | | |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0207 |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 | | | | 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 | | | | 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 | | | | 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0208 | ⑧ 기타의 육과 실욕설육(신선· | | |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 | | | 한다) | | | 0209 |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 | | | | 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 | | | | 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 | | | | 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 | | | | 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 | 0210 | ⑩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 | | | |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 | | |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 | | | 식용의 분과 조분 | | | 0504 | ⑪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 | | |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 | | | | 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 | | | | 한 것에 한한다) | | | 0511 |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 | | | | 하는 물품중 건·근과 원피 | | | | 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 | | | 것에 한한다) | | | 0506 | ⑬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 | | | | 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 | | | | 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 | | | | 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 | | |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 | | | 분과 웨이스트 | |8. 유란류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 | | | 해당하는 물품중 신선한 것 | | | | 에 한하며 농축·건조·가 | | | | 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 | | | | 한다) | | | 0402 |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 | | | | 하는 물품중 농축유·연유와 | | | | 분유 | | | 0407 |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 | | |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 | | |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 0408 |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 | | |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 | | |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 | | |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 1901 |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 | | | | 하는 물품중 육아용 조제분 | | | | 유에 한한다 | |9. 생선류 | 0301 | ① 활어 | | | 0302 |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 | | | | 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 | | |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 | 0303 |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 | | | | 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 | | | 제외한다) | | | 0304 |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 | | | (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 | | |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0305 |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 | | | | 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 | | | | 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 | | | 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 | | | | 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 | | | | 한다) | | | 0306 |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있는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 | | | |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 | | |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 | | |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 | | | 삶아서 냉장·냉동·건조· | | | | 염장·또는 염수장한 것을 | | | | 포함한다) | | | 0307 | ⑦ 연체동물 (껍데기가 붙어 있 | | | |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 | | | | 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 | | | | 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 | | |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 | | | | 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 | | | 신선·냉장·냉동·건조·염 | | | | 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 | | | | 한다) | | | 0511 | ⑧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 | | | | 하는 물품중 어류의 웨이스 | | | | 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 | | | | 한다) | |10. 패 류|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 | | | 물품중 조개·바지락·백합·홍 | | | | 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 | | | | 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 | | | | 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 | | | | 다) | |11. 해조류| 1212 |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 | | | 물품중 김·미역·톳·파래·다시마 | | | |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 | | |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 | | |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12. 기 타| 0409 | ① 천연꿀 | | 식용에 | 0410 | ②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 | 공하는 | | 동물성 생산품 | | 농산물·| 1212 |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 | | 축산물·| | 하는 물품중 주로식용에 적 | | 수산물·| | 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 | | 임산물 | | 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 | | 과 단순 | | 되지 아니한 것 (산채류를 포 | | 가공식 | | 함한다) | | 료품 | 2501 |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 | | | | 하는 물품중 소금 | | | |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 | | | | 류·두부·메주·간장·된장· | | | | 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 | | |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 +----------+----------+-----------------------------------+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 +----------------+----------------------------------------+ | 관세율표번호 | 품 목 | +----------------+----------------------------------------+ | 0803 | 바나나 | | 0804 | 관세율표 제0804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중 파인애플 | |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피 | | | 와 웨이스트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 | | | 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1802 |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 | 구 분 | 관세율표 | 품 명 | | | 번 호 | | +----------+----------+-----------------------------------+ |1. 주 류 |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2. 과자류 | 1702 | ① 관세율표 제1702호에 해당하는 | | | | 물품중 캐러멜당 | | | 1704 | ② 설탕과자(백색초코렛을 포함하 | | | | 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 | | | | 외한다) | | | 1806 | ③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 | | | | 타 조제식료품 | | | 1904 | ④ 관세율표 제1904호에 해당하 | | | | 는 물품중 콘플레이크 기타 | | | |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 | | |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 | | | | 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 | | | 1905 | ⑤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 | | | | 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 | | | | 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하되, 식빵 및 학교급식용 건 | | | | 빵을 제외한다) | | | 2105 | ⑥ 관세율표 제2105호에 해당하는 | | | | 물품중 아이스크림 | | | 2101 | ⑦ 관세율표 제2101호에 해당하 | | | | 는 물품중 커피·차 또는 마 | | | | 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 | |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및 | | | |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 | | | 조제품 | |3. 특 용 | | 관세율표 제2401호에 해당하는 | | 작물류 | |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을 원재 | | | | 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재화 | |4. 특별소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중 | | 비세가 | | 가구·모피제품·커피(관세율표 제 | | 과세되 | | 2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 | | 는물품 | | 한다)·코코아·카카오마스·청량 | | | | 음료·기호음료·빙과류와 발효 | | | | 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 | | | 자양강장품·사탕·전분당(물엿 | | | | 을 포함하되 맥아물엿을 제외한 | | | | 다) | |5. 기 타 | | ① 식품위생법에 의한 다류제 | | | | 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허 | | | | 가를 받아야 할 자를 포함 | | | | 한다)가 제조하는 분말청 | | | | 량음료 및 기호식품(특별 | | | | 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을 제 | | | | 외한다) | | | | ② 인삼제품(특별소비세가 과 | | | | 세되는 것을 제외한다) | +----------+----------+-----------------------------------+ [별지 제3호서식] ※작성시 주의사항 : 사업장 및 주소지의 약도를 뒷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기 간 | | +--------+-----------------+ 사 업 자 등 록 신 청 서 +-------------+ | |관리번호| - | | 7일 | | +--------+-----------------+ | | +----+--------------+-------------------------------------+------------------------+--+--+--+-----+--+--+-----++-+--+--+--+--+ | | ① | | ② | | | | - | | | - | | | | | | | ① | 상호(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사 | ③ | | ④ | | | | | | | -| | | | |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⑤ |특별(직할)시.도| 구.시.군 | 동.읍.면 | 가.리 | 번지 | 호 | 아파트.연립.상가 | 동 | 호 |통|반|전 화 번 호| | 업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⑥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② 신 청 내 용 | +----+---------------------------------------+------------+----------+---------------------+---------------------------------+ | | 사 업 의 종 류 | ⑩ | ⑪ | 소 유 구 분 | 규 모 | | 사 +----------+----------+-----------------+ 개시연월일 | 종업원수 +----------+----------+---------+---------+-------------+ | | ⑦업 태 | ⑧종 목 | ⑨업종코드 | | | ⑫자 가 | ⑬타 가 |⑭구 조 |⑮건평수 |<16>대지평수 | | 업 +----------+----------+--+--+--+--+--+--+------------+----------+----------+----------+---------+---------+-------------+ | | | | | | | | | | | | | | | | | | 장 +----------+----------+--+--+--+--+--+--+------------+----------+----------+----------+---------+---------+-------------+ | | 임 대 료 지 급 명 세 | 소 유 자 명 세 | | 명 +-------------------+-------------------+-----------+---------------------------------+---------------------------------+ | |<17>전세금(보증금) |<18>월 세 |<19>성 명 | <20>주민(법인)등록번호 | <21>주 소 | | 세 +-------------------+-------------------+-----------+---------------------------------+---------------------------------+ | | | | | | | +----+-------------------+-------------------+-----------+---------------------------------+---------------------------------+ | 사 | 자본금(전세보증금포함)명세 | 자 산 명 세 | | 업 +-----------------+-----------------+---------------+---------------------+----------------------+----------------------+ | 자 | <22>자 기 자 본 | <23>타 인 자 본 | <24> 계 | <25>고 정 자 산 | <26> 유 동 자 산 | <27> 계 | | 금 +-----------------+-----------------+---------------+---------------------+----------------------+----------------------+ | | | | | | | | +----+-----------------+---------+-------+------------------------+------------+----------------------+----------------------+ | 거 | 취 급 품 목 | 주 요 매 입 처 | 주 요 매 출 처 | <34> | | 래 +------------+--------------+----------+---------------------+------------+----------------------+ 거래은행명칭 | | 명 |<28>주요품명|<29>취급품목수|<30>성 명|<31>주 소 |<32>성 명 |<33>주 소 | | | 세 +------------+--------------+----------+---------------------+------------+----------------------+----------------------+ | 서 | | | | | | | | +----+------------+-----+--------+----------+------------+--------+------------+----------------+-----+----------------------+ | 세 |<35>성 명 | <36>주 민 등 록 번 호 | <37>사업자와의 관계 | <38>직 업 | | 대 +------------------+--------------------------------+--------------------------------------+----------------------------+ | 주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1. 주민등록표 등본 2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2.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 없 음 | |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 22226-00311 민 +----------------------------------+ 190㎜ ×268㎜ 87. 12. 4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신 청 서 | -----+----------------------------------------+------→| 민 원 실 | | | | (2부) | | | | (접 수)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사 업 장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자 등 록 | | | | | | | 증 작 성 | | |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 | 국 세 청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약 도 +-------------------------------------------------------+---------------------------------------------------------+ | 사업장약도 | 주소지약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 휴 업 -+ | 처 리 기 간 | | +--------+-----------------+ | | 신고서 +-------------+ | |관리번호| - | +-? 폐 업 -+ | 즉 시 | | +--------+-----------------+ | | +----+--------------+-------------------------------------+------------------------+--+--+--+-----+--+--+-----++-+--+--+--+--+ | | ① | | ② | | | | - | | | - | | | | | | | ① | 성명(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사 | ③ | | ④ | | | | | | | -| | | | |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⑤ |특별(직할)시.도| 구.시.군 | 동.읍.면 | 가.리 | 번지 | 호 | 아파트.연립.상가 | 동 | 호 |통|반|전 화 번 호| | | +---------------+----------+----------+-------+------+----+------------------+----+----+--+--+-----------+ | 업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자 +--------------+---------------+----------+----------+-------+------+----+---+--------------+----+-+--+--+--+--+--+--+--+ | | ⑦ | | ⑧ | | ⑨ | | | | | | | | | | 업 태 | | 종 목 | | 총괄납부번호 | | | | | | | | +----+--------------+--------------------------+----------+-----------------------+---------------------+--+--+--+--+--+--+--+ +----------------------------------------------------------------------------------------------------------------------------+ | ② 신 고 내 용 | +-------------------+--------------------------------------------------------------------------------------------------------+ | ⑩휴 업 기 간 | . . . ∼ . . . ( 간 ) | +-------------------+--------------------------------------------------------------------------------------------------------+ | ⑪폐 업 일 자 | . . . | +-------------------+--------------------------------------------------------------------------------------------------------+ | ⑫휴 업·폐 업 | | | 사 유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같이 +- ?휴업 -+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폐업 -+ | | | |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지장)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 | 1. 사업자등록증 | 없 음 | | | | +-------------------------------------------------------------------------------------------------------------+--------------+ 22226-27511 민 +----------------------------------+ 190㎜ ×268㎜ 87. 12. 4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신 고 서 | -----+----------------------------------------+------→| 민 원 실 | | | | (2부) | | | | (접 수)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폐)업 확 인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작성시 주의사항 1. 사업자란은 사업자등록정정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신고내용란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중 해당란만 기재합니다. +--------------------------------------------------------------------------------------------------------------+-------------+ | | 처 리 기 간 | | +--------+-----------------+ 사 업 자 등 록 정 정 신 고 서 +-------------+ | |관리번호| - | | 2 일 | | +--------+-----------------+ | | +----+--------------+-------------------------------------+------------------------+--+--+--+-----+--+--+-----++-+--+--+--+--+ | | ① | | ② | | | | - | | | - | | | | | | | ① | 상호(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사 | ③ | | ④ | | | | | | | -| | | | |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⑤ |특별(직할)시.도| 구.시.군 | 동.읍.면 | 가.리 | 번지 | 호 | 아파트.연립.상가 | 동 | 호 |통|반|전 화 번 호| | | +---------------+----------+----------+-------+------+----+------------------+----+----+--+--+-----------+ | 업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자 +--------------+---------------+----------+----------+-------+------+----+---+--------------+----+-+--+--+--+--+--+--+--+ | | ⑦ | | ⑧ | | ⑨ | | | | | | | | | | 업 태 | | 종 목 | | 총괄납부번호 | | | | | | | | +----+--------------+--------------------------+----------+-----------------------+---------------------+--+--+--+--+--+--+--+ +----------------------------------------------------------------------------------------------------------------------------+ | ② 신 고 내 용 | +----+--------------+-------------------------------------+------------------------+--+--+--+-----+--+--+-----++-+--+--+--+--+ | | ⑩ | | ⑪ | | | | - | | | - | | | | | | | | 상호(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정 | ⑫ | | ⑬ | | | | | | | -| | | | |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⑭세대주와의 | | ⑮ | | | | | | | |<16>사업장| 1 2 | | 정 | 관 계 | 의 | 총괄납부번호 | | | | | | | | 소유구분|자가.타가| | +--------------+---------------+----------+----------+-------+------+----+----+--+--+--+--+-++--++-+--+--+--+--+--+--+--+ | | <17> |특별(직할)시.도| 구.시.군 | 동.읍.면 | 가.리 | 번지 | 호 | 아파트.연립.상가 | 동 | 호 |통|반|전 화 번 호| | | +---------------+----------+----------+-------+------+----+------------------+----+----+--+--+-----------+ | 사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항 | 주 소 | | | | | | | | | | | | | | +--------------+---------------+----------+----------+-------+------+----+------------+-----+----+----+--+--+--+--+--+--+ | | <19> | | <20> | | <21> | | | | | | | | | 업 태 | | 종 목 | | 업 종 코 드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지장)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1. 사업자등록증 +--------------+ | 2. 주소지 변경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부 | | | 3. 사업장 소재지변경시에는 임대차계약서 | 없 음 | |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 +-------------------------------------------------------------------------------------------------------------+--------------+ 22226-27711 민 +----------------------------------+ 190㎜ ×268㎜ 87. 12. 4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신 고 서 | -----+----------------------------------------+------→| 민 원 실 | | | | (2부) | | | | (접 수)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자 등 록 | | | | | | | 정 정 사 항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록 증 정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주고받는 영수증에 정착되는 근거과세 | +------------------------------------------------------+ +--------------------------------------------------------------------------------------------------------------------------------------+-------------+ | +- 예 정·확 정 -+ | 처 리 기 간 | |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 |관리번호| - | | 즉 시 |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 +---+--------------+------------------------+--------------------+--+--+--+-----+--+--+-----++-+--+--+--+--+----------------+--+--+--+-++--+--+--+---+ | ①|①상호(법인명)| |②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③총괄납부번호 | | | | | | | | | | +--------------+------------------------+--------------------+--+--+--+--+--+--+--+--+--+--+--+--+--+--+----------------+--+--+--+--+--+--+--+---+ | 사|④성명(대표자)|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⑥세대주와의관계| 의 | | +--------------+---------------+--------+---------+------+---+--+--+-++--+--+--+--+--+--+--+-++--++-++-++---------------+------------+-----------+ | | |특별(직할)시.도|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 호 | 아파트.연립.상가 | 동 | 호 |통|반| 전 화 번 호 |⑨ | | | |⑦ +---------------+--------+---------+------+------+----+------------------+----+----+--+--+---------------+ 사 업 장 | 1 2 | | 업|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소유구분 | 자가·타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기장 | 1 2 3 | | 자|⑧주 소 | | | | | | | | | | | | | 구분 | 복식.간이.일기 | | +--------------+---------------+--------+---------+------+------+----+--+--+--+--+--+--++-+--+----+--+--+---------------+-------+----+-----------+ | |⑪업 태 | |⑫종 목| |⑬업 종 코 드 | | | | | | |⑭개업연월일 | . . . |⑮폐업연월일| . . . | +---+--------------+---------------+--------+----------------+--------------+--+--+--+--+--+--+-------------+---------------+------------+-----------+ +----------------------------------------------------------------------------+ +---------------------------------------------------------------------+ | ② 신 고 내 용 | | ③ 수 입 금 액 내 용 | +--------------------------+----------+---------------+------+---------------+ +-----+--------+-------------+-----------------+---------------+------+ | 구 분 |세금계산서| 금 액 | 세 율| 세 액 | |구 분| 업 태 | 종 목 | 코 드 번 호 | 금 액 |낮 은| | |매 수| | | | | | | | | |차등률| +--+--+--+------------+----+----------+---------------+------+---------------+ +-----+--------+--------+----+--+--+--+--+--+--+---------------+------+ | | | | |<16>| | | 10 | | | | | | | | | | | | | | | |과|신|과| 세금계산서 | | | | --- | | | 업 | | |<45>|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세| | +------------+----+----------+---------------+------+---------------+ | 종 +--------+--------+----+--+--+--+--+--+--+---------------+------+ | |고| | | | | | 10 | | | | | | | | | | | | | | | |표| |세| 기 타 |<17>| | | --- | | | 별 | | |<46>|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준|기+--+------------+----+----------+---------------+------+---------------+ | 수 +--------+--------+----+--+--+--+--+--+--+---------------+------+ | | | | | | | | 0 | | | | | | | | | | | | | | | | | |영| 세금계산서 |<18>| | | --- | | | 입 | | |<47>| | | | | | | | | |및|간| | | | | | 100 | | | | | | | | | | | | | | | | | |세+------------+----+----------+---------------+------+---------------+ | 금 +--------+--------+----+--+--+--+--+--+--+---------------+------+ |매| | | | | | | 0 | | | | | | | | | | | | | | | | |분|율| 기 타 |<19>| | | --- | | | 액 | | |<48>| | | | | | | | | |출| | | | | | | 100 | | | | | | | | | | | | | | | | +--+--+------------+----+----------+---------------+------+---------------+ +-----+--------+--------+----+--+--+--+--+--+--+---------------+------+ |세| | | | | | | 10 | | | 수 | | | | | | | | |과| 세금계산서 |<20>| | | --- | | | | 고정자산매각 |<49>| | | | |액| | | | | | | 100 | | | 입 | | | | | | | |예| +------------+----+----------+---------------+------+---------------+ | +-----------------+----+-----------------+---------------+------+ | |정| | | | | | 10 | | | 금 | 주세·특별소비세| | | | | | |신|세| 기 타 |<21>| | | --- | | | | ·방위세 |<50>| | | | | |고| | | | | | 100 | | | 액 | | | | | | | |시+--+------------+----+----------+---------------+------+---------------+ | +-----------------+----+-----------------+---------------+------+ | |누| | | | | | 0 | | | 제 | | | | | | | |락|영| 세금계산서 |<22>| | | --- | | | | 직매장공급등 |<51>| | | | | |분| | | | | | 100 | | | 외 | | | | | | | | |세+------------+----+----------+---------------+------+---------------+ +-----+-----------------+----+-----------------+---------------+------+ | | | | | | | | 0 | | | | | | | | | | |율|기 타|<23>| | | --- | | | 과 세 분 합 계 |<52>|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금전등록기 | | | | | | | | | | | | 합 계 |<24>| | | ㉮ | | | | 공제세액 |<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받 은| 일반매입 |<25>| | | | | | | 관 세 환 급 금 |<54>| | | | | | | | | | |세 금| | | | | | | | | | | | | | | | | | | | |계 산+------------+----+----------+---------------+------+---------------+ | +-----------------+----+--+--+--+--+--+--+---------------+------+ | |서 | | | | | | | | | 장려금·보금· | | | | | | | | | | | | |고정자산매입|<26>| | | | | | | 보조금 등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 +-----------------+----+--+--+--+--+--+--+---------------+------+ |매|금전등록기이면확인| | | | | | | | | | | | | | | |<27>| | | | | | | 계(<53>+<54> |<56>|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제 매 입 세 액 |<28>| | | | | | | | |<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 면 +--------+--------+----+--+--+--+--+--+--+---------------+------+ | | | | | | | | | | | | | | | | | | | | | | |재 고 매 입 세 액 |<29>| | | | | | | |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대 리 납 부 세 액 |<30>| | | | | | | 계(<57>+<58>) |<59>|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31>| | | | | | | | | | |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 | | | | | | +--------------+ | |액|공통매입면세사업분|<32>| | | | | | 1.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 | 2.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시에는 예정신고시 누락분란은 | | | | | | | | | | | | |공제받지못한 매입 |<33>| | | | |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세액 | | | | | | | | | +------------------+----+----------+---------------+------+---------------+ | 3. 수입금액내용중 과세분합계(<52>)란은 과세표준합계(<24>) | | | | | | | | | | | | |차감계(<31>-<32> |<34>| | | ㉯ | | | 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33>) | | | | | | | | +--+------------------+----+----------+---------------+------+---------------+ | 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고정자산매입(<26>)란은 소득세법 | | | | | | | |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 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 | | | | | | +--+-----------------------------+----+---------------+------+---------------+ | 감가상각자산의 매입분을 기재합니다. | | | | | | 1(2)| | | | | |사업자 미등록·미검열 |<35>| | --- | | | 5. 직매장공급등(<51>)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 | | | | | | 100 | | | | |가+-----------------------------+----+---------------+------+---------------+ | 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명의상 공급받는 자가 | | | | | | 1(2)| | | | | | 세금계산서 미제출·미교부 |<36>| | --- | | |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 | | | | | | 100 | | | | | +-----------------------------+----+---------------+------+---------------+ | 합니다. | |산| | | |0.1(1)| | | | | | 세 금 계 산 서 지 연 제 출 |<37>|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 | | | | |세|신 고 납 부 불 성 실 |<38>|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 | | |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39>|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합 계 |<40>|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금 전 등 록 기 공 제 |<41>| | ---- | | | | |공| | | | 1000 | | | | | +-----------------------------+----+----------+----+------+---------------+ | | |제| | | | | | | | | 예 정 신 고 기 간 미 환 급 세 액 |<42>| | | | | |세| | | | | | | | +---------------------------------------------+----+------+---------------+ | | |액| | | | | | | | | 합 계 |<43>| ㉲ | | | | | | | | | | | | +--+---------------------------------------------+----+------+---------------+ | | |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 | | | | | | (㉰+㉱-㉲) |<44>| | | | | | | | | | | | +------------------------------------------------+----+------+---------------+ +---------------------------------------------------------------------+ +-----------------------------------------------------------------------------------------------------------------------------------------+----------+ | | 수납인 | | +-- 제18조 또는 제19조 --+ +-- 예 정 ·확 정 --+ +----------+ | 부가가치세법 | | 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시행령 제73조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 | | .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 1. 세금계산서 | | | 2.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없 음 | | 4. 영세율 첨부서류 | | | | | | | | +-----------------------------------------------------------------------------------------------------------------------------------------+----------+ 22226-06811 민 +-----------------------------------+ 268㎜ ×380㎜ 87.12.4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2 부 |-------+-----------+ +----------+---→| (접 수) | | | +-------------+(납부서|에 첨부)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 | | | | 체 신 관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서류정리 | | | | | | 및 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주고받는 영수증에 정착되는 근거과세 | +------------------------------------------------------+ +------------------------------------------------------------------------------------------------------+-------------+ | +- ? 예정 -+ | 처 리 기 간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 | +- ? 확정 -+ +-------------+ | +--------+-----------------+ +- 예정신고 -+ | | | |관리번호| - | | | 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 즉 시 | | +--------+-----------------+ +- 과 세 -+ | | +----+--------------+--------------------------------------------------------+-----------------+-------+-------------+ | ① |① 상 호 | |②등 록 번 호 | | | +--------------+------------------+---------------+---------------------+-----------------+---------------------+ | 사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⑤세대주와의관계 | 의 | | +--------------+---------------+--+-----+---------+------+------+----+--+-------------+---++----+--+--+---------+ | | |특별(직할)시.도|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 전화번호| | |⑥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업 | | | | | | | | | | | | | | | +--------------+---------------+--------+---------+------+------+----+----------------+----+----+--+--+---------+ | |⑦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⑧ | 1 2 |⑨ | 1 2 3 |⑩ | |⑪ | | | |사업장소유구분| 자가·타가 | 기장구분 | 복식·간이·일기 | 개업연월일| . . . | 폐업연월일| . . .| | +--------------+---------------+----------+------------------+-----------+-------------+-----------+------------+ | |⑫업 태 | |⑬ 종 목 | |⑭업종코드 | | +----+--------------+--------------------------+------------------+-------------------------+-----------+------------+ +------------------------------------------------------+ +-----------------------------------------------------------+ | ② 신 고 내 용 | | ③ 수 입 금 액 내 용 |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세 액 | | 업 태 | 종 목| 코 드 번 호 | 금 액 |낮 은| | | | | | | | | | |차등률| +--+------------+--+-------------+------+--------------+ +--+-----+--------+--+--+--+--+--+--+--+-------------+------+ | | | | | 20 | | | | | |< | | | | | | | | | |과| |⑮| | ---- | | |업| | |29| | | | | | | | | | | | | | 1000 | | |종| | |> | | | | | | | | | |세+------------+--+-------------+------+--------------+ |별+-----+--------+--+--+--+--+--+--+--+-------------+------+ | | |< | | 35 | | |수| | |< | | | | | | | | | |표| 대리중개등 |16| | ---- | | |입| | |30| | | | | | | | | | | |> | | 1000 | | |금| | |> | | | | | | | | | |준+------------+--+-------------+------+--------------+ |액+-----+--------+--+--+--+--+--+--+--+-------------+------+ | | |< | | 0 | | | | | |< | | | | | | | | | | | 영 세 율 |17| | ---- | | | | | |31| | | | | | | | | |및| |> | | 100 | | | | | |> | | | | | | | | | | +------------+--+-------------+------+--------------+ +--+-----+--------+--+--+--+--+--+--+--+-------------+------+ |매| |< | | | | |수| |< | | | | | |재고납부세액|18| | | | | | 고정자산매각 |32| | | | |출| |> | | | | |입| |> | | | | | +------------+--+-------------+------+--------------+ | +--------------+--+-----------------+-------------+------+ |세| |< | | | | |금| 주세·특별소 |< | | | | | | 합 계 |19| | ㉮ | | | | 비세·방위세 |33| | | | |액| |> | | | | |액| |> | | | | +--+------------+--+-------------+------+--------------+ | +--------------+--+-----------------+-------------+------+ | | 사업자 미 |< | | 5 | | |제| |< | | | | | | 검열 |20| | ---- | | | | 기 타 |34| | | | | | |> | | 1000 | | |외| |> | | | | |가+------------+--+-------------+------+--------------+ +--+--------------+--+-----------------+-------------+------+ | | 신고납부 |< | | 10 | | | |< | | | | | | 불 성 실 |21| | ---- | | | 과 세 분 합 계 |35| | | | | | |> | | 100 | | | |> | | | | | +------------+--+-------------+------+--------------+ +--+--------------+--+--+--+--+--+--+--+-------------+------+ |산| 영세율과세 |< | | 1 | | | | 금전등록기 |< | | | | | | | | | | | 표준 신고 |22| | ---- | | | | 공 제 세 액 |36| | | | | | | | | | | 불 성 실 |> | | 100 |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23| | ㉯ | | | | 관세환급금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 | | 5 | | | | 장려금·보금 |< | | | | | | | | | | | 제출 |24| | ---- | | | | 보 조 금 등 |38| | | | | | | | | | | ( 매) |> | | 100 | | | | |> | | | | | | | | | | +------------+--+-------------+------+--------------+ |타+--------------+--+--+--+--+--+--+--+-------------+------+ | | 금전등록기 |< | | 5 | | | | 계 |< | | | | | | 공제 |25| | ---- | | | | (36 + 37 +38)|39| | | | |공| |> | | 1000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세액|26| | | | | | |40|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면+-----+--------+--+--+--+--+--+--+--+-------------+------+ |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27| ㉰ | | | | |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차감납부할세액(㉮+㉯-㉰) |28| ㉰ | | | | 계 (40 + 41) |42| | | | | |> | | | | | |> | | | | +-----------------------------+--+------+--------------+ +--+--------------+--+-----------------+-------------+------+ +-------------------------------------------------------------------------------------------------------+------------+ | +- 2 -+ +- ? 예정 -+ | 수 납 인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제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서를 +------------+ | +- 4 -+ +- ? 확정 -+ | | | 제출합니다. | |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 | | | 1. 세금계산서 | 없 음 | | 2. 영세율 첨부서류 | | +-------------------------------------------------------------------------------------------------------+------------+ 22226-06911 민 +-----------------------------------+ 190㎜ ×268㎜ 87.12. 4 승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2 부 |-------+-----------+ +----------+---→| (접 수) | | | +-------------+(납부서|에 첨부)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 | | | | 체 신 관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서류정리 | | | | | | 및 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732호,198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7-04-01재정경제부령 제1706호 (공포 1987-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우리나라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이외에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내·외국인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706호(1987.4.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용역"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으로 한다. 제11조의3중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를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5 (식품가공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단서 및 동조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식품가공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소분업을 제외한다)과 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3]중 5. 기타에 해당하는 재화의 품명란의 제2항중 "인삼제품"을 "백삼제품"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06호,1987.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6-04-03재정경제부령 제1673호 (공포 1986-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이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의 개설시기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로 명시함(영 제9조의2). 나.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오물처리용역과 과세형평을 유지함(영 제11조의2).

  개정문

  ⊙재무부령 제1673호(1986.4.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영 제 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에 규정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용역과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673호,1986.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 1984-10-05재정경제부령 제1628호 (공포 1984-10-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신용카아드에 의한 대금결재시의 영수증 발급을 간소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카아드발행업자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약정한 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산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불편을 덜게 함(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2). 나. 영세율적용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서외에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기환급신고서를 폐지하여 신고서류를 간소화 함(영 제22조의2제1항). 다. 제조업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으로서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 소매유사제조업의 범위에 제분업(떡방아간 포함)을 포함시켜 영세제분업자의 납세절차를 간소화 함(영 제23조의2제2호).

  개정문

  ⊙재무부령 제1628호(1984.10.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8조제8항에서 "신용카아드매출표"라 함은 신용카아드발행업자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약정한 사업자(이하 "신용카아드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신용카아드발행업자로부터 신용카아드를 발급받은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매출표를 말한다. ③신용카아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신용카아드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경우에 그 신용카아드 매출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제17조중 "사업과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를 "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간이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신용카아드매출표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본다.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2조의2제2항중 "영 제73조제6항"을 "영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호 "도정업"을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아드 거래분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특례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이 규칙 시행일 직전년도의 과세표준(이 규칙 시행일 직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본다. 제5조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과세특례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84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8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의 관세특례전환통지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직전기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1628호,1984.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아드 거래분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특례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본다. 제5조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과세특례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84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8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의 관세특례전환통지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직전기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행 1984-05-01재정경제부령 제1609호 (공포 1984-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수입농수산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수에 공하는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110분의 10)을 수출에 공하는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105분의 5)수준으로 인하하여 내수에 공하는 재화와 수출에 공하는 재화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공제율 인하시에 생기는 관련제품 가격의 인상요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그 시행일을 1986년 1월 1일로 함(영 제10조제1항 및 부칙). 나. 배합사료등의 제조를 위한 다양한 곡물의 수입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곡물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19조제2항 단서). 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가격보조금의 일종이므로 기초식료품이 아닌 기호식품과 인삼제품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규정함(영 제19조제1항 및 별표 3).

  개정문

  ⊙재무부령 제1609호(1984.5.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110분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으로"를 "105분의 5로"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밀·밀가루·옥수수·옥수수가루·대두·수수·보리·귀리·호밀 및 강피류(관세율표 제2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 구분란중 "4. 기타"를 "4.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으로 하고, 동표에 "5. 기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관세율 | 품 명 | | | 표번호 | | +--------+--------+-----------------------------------+ |5. 기타 | | ①식품위생법에 의한 다류제조업 | | | | 의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아야 | | | | 할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하는 분 | | | | 말청량음료 및 기호식품(특별소비 | | | | 세가 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 | | | | ②인삼사업법에 의한 인삼제품(특 | | | | 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을 제외한 | | | | 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09호,198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4-01-01재정경제부령 제1594호 (공포 198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94호(1983.12.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제1항, 동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또는 동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를 "관세법 제28조제1항 또는 동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3항의 산식중 "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평수/임대가능평수를 "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임대가능면적으로 한다. 제17조중 "사업으로 한다"를 "사업과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중 "재고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일반과세전환시재고품신고서"를 "일반과세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가상각자산(취득·제작·건설 또는 신축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19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품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 × 10/110 × (1 - 5/100) 2.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 ×영 제63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정한 율 × 10/110 × (1 - 5/100) 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재고매입세액=당해자산의 제작·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영 제63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정한 율 × (1 - 5/100)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2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부가가치세예정·확정·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영 제64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제1항본문중 "재고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으로 하고,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신고서"를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가상각자산(취득·제작·건설 또는 신축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품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 × 10/110 × (1 - 5/100) 2.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 ×영 제63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정한 율 × 10/100 × (1 - 5/100) 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재고납부세액=당해자산의 제작·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영 제63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정한 율 ×(1- 5/100) 별지 제12호서식의 작성요령란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중 "확인함"을 "확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 "일반과세전환시재고품신고서"를 "일반과세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하고, 동서식중 "재고품명세서"를 "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명세서"로, "<20>비고"를 "<20>취득일(감가상각자산에 한함)"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으로, "재고품"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제목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신고서"를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하고, 동서식중 "재고품명세서"를 "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명세서"로, "<18>비고"를 "<18>취득일(감가상각자산에 한함)"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으로, "재고품"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5호서식] +------------------------------------------------------------------------------------------------------------------------------------------------+ | | |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 | | 총괄납부승인번호 | | | | | | | | | |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 월 일) +--+--+--+--+--+--+--+ | +----------------------+-------------------------------+-------------------------------+--------+--------+----------+------------------+---------+ | 사 업 장 |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 | | |내부거래(판매목적)| | +--------+-------------+------+--------+-------+-------+------+--------+-------+-------+ 가산세 |공제세액| 납부세액 +---------+--------+ 비 고 | | 주 소 | 등 록 번 호 |구 분|과세표준| 세 율 | 세 액 | 구 분|과세표준| 세 율 | 세 액 | | |(환급세액)| 반출액 | 반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 과세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 과세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 과세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 과세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 과세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 과세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 과세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 과세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 --- | | 과세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합 계 +------+--------+-------+-------+------+--------+-------+-------+--------+--------+----------+---------+--------+---------+ | | | | 0 |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2207-491일 380㎜ ×268㎜ 83.12.10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594호,198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3-07-01재정경제부령 제1577호 (공포 1983-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77호(1983.7.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 2. 과자류중 1806란 다음에 190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관세율표 | 품 명 | | | 번 호 | | +--------+----------+---------------------------------+ |2. 과자 | 1905 | 퍼프드라이스·코온플레이크 기 | | 류 | | 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 | | |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가열 | | | | 하여 얻은 것에 한한다). | +--------+----------+---------------------------------+ 동표의 2. 과자류 1907의 품명란중 "아이스크림포장과자·스낵과자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제품"을 "아이스크림포장과자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제품"으로 한다. 동표의 2. 과자류 2102의 품명란중 "커피·코코아·카카오마스·차 또는 마태의 엑스·"를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로 한다. 동표의 4. 기타 품명란중 "모피제품·"을 "모피제품·커피(관세율표 제2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코코아·카카오마스·"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면 세 포 기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법인명(상 호) | | ②등록번호 | | | 사 +-------------------+-----------------------------+------------+--------------------------+ |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 | | | | (대표자명) | | 번 호 | | | 업 +-------------------+-----------------------------+------------+--------------------------+ | | ⑤사업자의 주소 | +- 아파트 통 반 -+ | | | | +- 동 호 -+ | | 자 +-------------------+---------------------------------------------------------------------+ | | ⑥사 업 장 (주된 | +- 아파트 통 반 -+ | | | 사업장) 소재지 | +- 동 호 -+ | +----+----+--------------+-----------------------------+------------+--------------------------+ | 사업의 | ⑦업 태 | | ⑨총괄납부 | | | | | | 승인번호 | | | +--------------+-----------------------------+------------+--------------------------+ | 종 류 | ⑧종 목 | | ⑩전화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⑪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 ⑫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유 | | 용역의 종류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07-324 민(1) 190㎜ ×268㎜ 83.6.15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사 업 장 소 관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 접 수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세 포 기 에 따 른 | | | | | 내 부 서 류 정 리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국 세 청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면 세 적 용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법 인 명 | | ②등록번호 | | | | (상 호) | | | | | 사 +-------------------+-----------------------------+------------+--------------------------+ |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 | | | | (대 표 자 명) | | 번 호 | | | 업 +-------------------+-----------------------------+------------+--------------------------+ | | ⑤사업자의 주소 | +- 통 반 -+ | | | | +- 아파트 동 호 -+ | | 자 +-------------------+---------------------------------------------------------------------+ | | ⑥사 업 장 | +- 통 반 -+ | | | (주된사업장) | +- 아파트 동 호 -+ | | | 소 재 지 | | +----+----+--------------+-----------------------------+------------+--------------------------+ | | ⑦업 태 | | ⑨총괄납부 | | | 사업의 | | | 승인번호 | | | 종 류 +--------------+-----------------------------+------------+--------------------------+ | | ⑧종 목 | | ⑩전화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⑪면세를 포기한 | | ⑬면세적용을 받고자 | ⑭면세 적용을 받 | | 재화 또는 용역 |⑫면세포기연월일 | 하는 재화 또는 용 | 고자 하는 사유 | | 의 종류 | | 역의 종류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 | | 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자고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07-323 민(1) 190㎜ ×268㎜ 83.6.15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사 업 장 소 관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 접 수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세 적 용 에 따 른 | | | | | 내 부 서 류 정 리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국 세 청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577호,198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3-01-01재정경제부령 제1548호 (공포 198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48호(1982.12.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중 "제11호 내지 제37호"를 "제7호 내지 제33호"로 한다. 제12조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수입가액의 계산은 본선인도가격(F.O.B)으로 한다. 다만, 정상도착가격(C.I.F)이나 운임포함인도가격(C&F)으로 수입한 경우의 수입가액은 운임명세서와 보험료명세서상의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하되, 운임명세서나 보험료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운임과 보험료를 구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하여 이를 구분 계산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3. 특용작물류 0901의 품명란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에 한한다"를 "커피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제외한다)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에 한한다"로 하고, 동표의 4. 과실류 0804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별표 3. 의제매입세약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2. 과자류 1907의 품명란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세율표 1907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빵·건빵·아이스크림포장과자·스낵과자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제품 동표의 2. 과자류 2102의 품명란중 "관세율표 제2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커피."를 "관세율표 제2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커피·코코아·카카오마스."로 한다. 동표의 구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세율 구 분 표번호 품 명 --------- ------ ------------------------------ 4. 기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중 가구·모피제품·청량음료·기호 음료·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자양강장품· 천연과실음료·사탕·전분당(물 엿은 포함하되, 맥아물엿은 제외 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1983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당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세금계산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83년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한하여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 | | | 사 업 자 등 록 증 | | | | +--++--++--+ +--++--+ +--++--++--++--++--+ | | (등록번호 제| || || |-| || |-| || || || || |호) | | +--++--++--+ +--++--+ +--++--++--++--++--+ | | | +-----------------------+-----------------------------+-----------+----------------------------+ | ①상호(법 인 명) | | ②납 세 | | | | | 번 호 | | +-----------------------+-----------------------------+-----------+----------------------------+ | ③성 명(대표자명) | | ④주민등 | | | | | 록번호 | | +-----------------------+-----------------------------+-----------+----------------------------+ | ⑤사 업 장(주사업장) | 통 반 | | 소 재 지 | ( 아파트 동 호) | +-----------------------+----------------------------------------------------------------------+ | ⑥사 업 자 의 주 소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 ⑦개 업 연 월 일 | | | (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 년 월 일 | +-----------------------+-------+------------------------------+-------+-----------------------+ | ⑧사 업 의 종 류 | 업 태 | | 종 목 | | +-----------------------+-------+------------------------------+-------+-----------------------+ | | | | ⑨교 부 사 유 | | | | | +------+----------------+-------------+-------------+-------------+-------------+--------------+ | | 신 청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⑩ | 검 열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검 +----------------+-------------+-------------+-------------+-------------+--------------+ | | 검 열 인 | | | | | | | 열 | | | | | | | | +----------------+-------------+-------------+-------------+-------------+--------------+ | 사 | 신 청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항 | 검 열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열 인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2207-318C(1) 190㎜ ×268㎜ 82. 12.2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1호서식] (적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세 금 계 산 서 (공급자제출용)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공 +-------------+--+--+--+-+--+--+-+-++--+--+--+--+ 공 +-------------+--+--+--+-+--+--+-+-++--+--+--+--+ | | 상 호 | | 성명 | | 급 | 상 호 | | 성명 | | | 급 | (법 인 명)| | | | 받 | (법 인 명)| | | | | +-------------+-------------+------+------------+ 는 +-------------+-------------+------+------------+ | 자 | 사업장주소 | | 자 | 사업장주소 | | | +-------------+-------------+------+------------+ +-------------+-------------+------+------------+ | | 업 태 | | 종목 | | | 업 태 | | 종목 |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년|월|일| 공란수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명 사 유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서 장 | +---------------------------------------------+--------------+--------------+--------------+--------------+ | | | | | | +---------------------------------------------+--------------+--------------+--------------+--------------+ 2207-325(4-1)A 190㎜ ×134㎜ 82. 12.20 승인 (인쇄용지(특급) 20g/㎡) [별지 제11호서식] (청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세 금 계 산 서 (공급받는자제출용)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공 +-------------+--+--+--+-+--+--+-+-++--+--+--+--+ 공 +-------------+--+--+--+-+--+--+-+-++--+--+--+--+ | | 상 호 | | 성명 | | 급 | 상 호 | | 성명 | | | 급 | (법 인 명)| | | | 받 | (법 인 명)| | | | | +-------------+-------------+------+------------+ 는 +-------------+-------------+------+------------+ | 자 | 사업장주소 | | 자 | 사업장주소 | | | +-------------+-------------+------+------------+ +-------------+-------------+------+------------+ | | 업 태 | | 종목 | | | 업 태 | | 종목 |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년|월|일| 공란수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명 사 유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서 장 | +---------------------------------------------+--------------+--------------+--------------+--------------+ | | | | | | +---------------------------------------------+--------------+--------------+--------------+--------------+ 2207-325(4-2)A 190㎜ ×134㎜ 82. 12.20 승인 (인쇄용지(특급) 20g/㎡) [별지 제11호서식] (청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보관용)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공 +-------------+--+--+--+-+--+--+-+-++--+--+--+--+ 공 +-------------+--+--+--+-+--+--+-+-++--+--+--+--+ | | 상 호 | | 성명 | | 급 | 상 호 | | 성명 | | | 급 | (법 인 명)| | | | 받 | (법 인 명)| | | | | +-------------+-------------+------+------------+ 는 +-------------+-------------+------+------------+ | 자 | 사업장주소 | | 자 | 사업장주소 | | | +-------------+-------------+------+------------+ +-------------+-------------+------+------------+ | | 업 태 | | 종목 | | | 업 태 | | 종목 |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년|월|일| 공란수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207-325(4-2)A 190㎜ ×134㎜ 82. 12.20 승인 (인쇄용지 특급 20g/㎡) [별지 제11호서식] (적색)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세금계산서 (공급자보관용)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공 +-------------+--+--+--+-+--+--+-+-++--+--+--+--+ 공 +-------------+--+--+--+-+--+--+-+-++--+--+--+--+ | | 상 호 | | 성명 | | 급 | 상 호 | | 성명 | | | 급 | (법 인 명)| | | | 받 | (법 인 명)| | | | | +-------------+-------------+------+------------+ 는 +-------------+-------------+------+------------+ | 자 | 사업장주소 | | 자 | 사업장주소 | | | +-------------+-------------+------+------------+ +-------------+-------------+------+------------+ | | 업 태 | | 종목 | | | 업 태 | | 종목 | |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년|월|일| 공란수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품 목 | 규 격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상미수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207-325 (4-4)A 190㎜ ×134㎜ 82.12.20 승인 (인쇄용지(특급) 20g/㎡) [별지 제30호서식] <전 면> +------------------------------------------------------------------------------+---------------+ | | 처 리 기 간 |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 즉 시 | +----+-------------------+-----------------------------+------------+----------+---------------+ | | ①법인명(상 호) | | ②등록번호 | | | 사 +-------------------+-----------------------------+------------+--------------------------+ | | ③성명(대표자명) | | ④주민등록 | | | 업 | | | 번 호 | | | +-------------------+-----------------------------+------------+---------+----------------+ | 자 | ⑤사업자의 주소 | | ⑥업 태 | | | +-------------------+------------------------------------------+---------+----------------+ | | ⑦사업장 소재지 | | ⑧종 목 | | +----+-------------------+------------------------------------------+---------+----------------+ | | | 신 고 내 용 | | | +--------+--------+--------+--------+--------+--------+----------------------------------------+ |⑨공급 |⑩ |⑪ |⑫ |⑬ |⑭ | 공 급 자 | | 받 은 | 품 명 | 수 량 | 매 입 | 공제율 | 의제매 +---------+----------------+-------------+ | 연월일 | | | 가 격 | | 입세액 | ⑮성 명 | <16>등 록 번 호| <17>주 소 | | | | | | | |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 | 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07-343B(1) +----------------------------------+ 190㎜ ×268㎜ 82.12.20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이 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 -----+------------------------------+---→| 민 원 실 | | | | | | | | (접 수) | | |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정리 및 확인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처 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548호,198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1983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당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세금계산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83년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한하여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81-06-26재정경제부령 제1482호 (공포 1981-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82호(1981.6.2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9조의2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당해기간종료일 -+ +- 전세금또는임대 -+ | 까지의국가또는 | | 보증금을받고임 | 건설비= | 지방자치단체에 | × | 대한평수 | | 기부채납된지하 | | ---------------- | +- 도의 건설비 -+ +- 임대가능평수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82호,1981.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1-04-01재정경제부령 제1477호 (공포 1981-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77호(1981.4.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2제4항 중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 | +------------------------------------+ | 처리기간 | | +- 예 정 ·확 정 -+ | ※ | 세 무 서 | 담 당 자 | 일 련 | +-------------+ | 부가가치세 | | 신고서 | 관 | | | 번 호 | |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리 +---+---+---+---+---+---+---+---+ | | | | 번 | | | | | | | | | | 즉 시 |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호 | | | | | | | | | | | | +----+---+---+---+---+---+---+---+---+ | | +---+-------------+----------------+-------------+-------------------------------------+--------------+------------------------+-----------+-------------+ | |① | |② | +--+--+--+ +--+--+ +--+--+--+--+--+ |③ | +--+--+--+--+--+--+--+ |④ | | | | 상호(법인명)|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총괄납부번호 | | | | | | | | | | 개업연월일| . . | | | | | | +--+--+--+ +--+--+ +--+--+--+--+--+ | | +--+--+--+--+--+--+--+ | | | | 사+-------------+----------------+-------------+-------------------------------------+------+-------+-------+------------+---+-----+-----+-------------+ | |⑤ | |⑥ | +--+--+--+--+--+--+ +--+--+--+--+--+--+--+ |⑦ | |⑧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세대주와의관계| | 휴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업+-------------+----------------+---+---------+-+------------------+----------+------------+----+--------+-+---------+--+---------+--------+----------+ | |⑨ | |⑩ | |⑪ | 1 2 3 |⑫ | 1 2 |⑬ |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기장구분 | 복식·간이·일기| 자타가 |자가·타가 | 성실신고회원가입일자| . . . | | +-------------+--------------------+-----------+------------------+----------+------+----------+-+------+-+---------+--------+-----+------+----------+ | 자|⑭ | 특별시 구 동 가 번지 |⑮ | |<16> ※| +--+--+--+ |<17> | 1 2 3 | | | 사업자의주소| 직할시 시 읍 리 ( 통 반) | 전화 | | 관할서 | | | | | | 결정|실사·서면·자동 | | | | 도 군 면 아파트 동 호 | 번호 | | | +--+--+--+ | 구분| | +---+----+--------+------------+--------+----------------------------------+-----+------+-+-+-+-+-+-+++-+-+-+-+-+-+--------------+-+-+-+-+-+-+-+-+-+-+-+-+ |<18> | ※+--+--+ |<19> | ※+--+--+--+--+--+ |<20>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업 태 | | | | | 종 목 | | | | | | | | 전전기과표 | | | | | | | | | | | | | 직전기과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금| 금 액 | 세| 세 액 | 수 입 금 액 내 용 | | 신고내용 |계산+--+--+--+--+--+--+--+--+--+--+--+--+ +--+--+--+--+--+--+--+--+--+--+--+--+---+---+-------------+-----------------------------------+ |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 액 | | |매수|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율|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구|업 |종 | 코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태 |목 | |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 |<22>|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 | | | | | | | | | | | | | | | | | | | | | |계산|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 |고|세|<23>| /| | | | | | | | | | | | |10 | | | | | | | | | | | | |<52| | | | | | | | | | | | | | | | | | | | | |과|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세|간| |<24>| | | | | | | | | | | | | | 0 | | | | | | | | | | |/ | |<53| | | | | | | | | | | | | | | | | | | | | | | |영|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계산|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 | | |율|<25>| /| | | | | | | | | | | | | 0 | | | | | | | | | | |/ | |<54| | | | | | | | | | | | | | | | | | | | | |준|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및| | |<26>| | | | | | | | | | | | | | 10| | | | | | | | | | | | |<55| |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산|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 |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 +----+----+--+--+--+--+--+--+--+--+--+--+--+--+---+--+--+--+--+--+--+--+--+--+--+--+ +---+---+-+-+-+-+-+-+-+--+--+--+--+--+--+--+--+--+--+--+--+ | |정| |<27>| /| | | | | | | | | | | | | 10| | | | | | | | | | | | |<56| | | | | | | | | | | | | | | | | | | | | |출|신|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세|누| |<28>| | | | | | | | | | | | | | 0 | | | | | | | | | | |/ |외|<57| | | | | | | | | | | | | | | | | | | | | | |락|영|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계산| | | | | | | | | | | | | |100| | | | |/ | | | | | | |화| | | | | | | | | | | | | | | | | | | | | | |액| |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율|<29>| /| | | | | | | | | | | | | 0 | | | | | | | | | | |/ |획|<58|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득|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수|<59>고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매각 | / | | | | | | | | | | | | | +--+----------+----+--+--+--+--+--+--+--+--+--+--+--+--+---+--+--+--+--+--+--+--+--+--+--+--+ +---+---+-------------+--+--+--+--+--+--+--+--+--+--+--+--+ | |<31>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금|<60>주 | / | | | | | | | | | | | | | | | 받은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특별| / | | | | | | | | | | | | | | | 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액|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위세 | / | | | | | | | | | | | | | |매+----------+----+--+--+--+--+--+--+--+--+--+--+--+--+---+--+--+--+--+--+--+--+--+--+--+--+ +-------+-------------+--+--+--+--+--+--+--+--+--+--+--+--+ | |<32> 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1>직 | / | | | | | | | | | | | | | |입| 등록기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장 | / | | | | | | | | | | | | | | | 면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 공급등| / | | | | | | | | | | | | | |세+----------+----+--+--+--+--+--+--+--+--+--+--+--+--+---+--+--+--+--+--+--+--+--+--+--+--+--+-------+-------------+--+--+--+--+--+--+--+--+--+--+--+--+ | |<33> 의제 | /| | | | | | | | | | | | | /| | | | | | | | | | | |<62> 과 세| ㉳ | | | | | | | | | | | | | |액| 매입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합 계 | | | | | | | | | | | | | | | +----------+----+--+--+--+--+--+--+--+--+--+--+--+--+---+--+--+--+--+--+--+--+--+--+--+--+--+---+---+-+-+-+-+-+-+-+--+--+--+--+--+--+--+--+--+--+--+--+ | |<34> 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 |<35> 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 | | | | | | | | | | | | | | | | | | | | 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공통 | /| | | | | | | | | | | | | /| | | | | | | | | | | |<66> 면세 | | | | | | | | | | | | | | | | 매입면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합계 | ㉴ | | | | | | | | | | | | | | | 사업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67>금 | | | | | | | | | | | | | | | | | | | | | | 받지못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등록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기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39> 차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68>관 | | | | | | | | | | | | | | | | | | | | | | 계<36>-< | | | | | | | | | | | | | |㉯ | | | | | | | | | | | |타|세환급 | | | | | | | | | | | | | | | | | | | | | | 37>-<38>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등 | | | | | | | | | | | | | | | | | | | | +--+----------+----+--+--+--+--+--+--+--+--+--+--+--+--+---+--+--+--+--+--+--+--+--+--+--+--+--+-------+-+-+-+-+-+-+-+--+--+--+--+--+--+--+--+--+--+--+--+ |<40>납부(환급)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 | | | | | | | |<69> | ㉵ | |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기타분합계| | | | | | | | | | | | | | +--+---------------+--+--+--+--+--+--+--+--+--+--+--+--+---+--+--+--+--+--+--+--+--+--+--+--+----------+-------------+--+--+--+--+--+--+--+--+--+--+--+--+ | |<41> 사업자 | | | | | | | | | | | | |1⑵| | | | | | | | | | | |<70>총계 | | | | | | | | | | | | | | | 미등록·미검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42> 세금계산서| | | | | | | | | | | | |1⑵| | | | | | | | | | | | | | | 미제출·미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산+---------------+--+--+--+--+--+--+--+--+--+--+--+--+---+--+--+--+--+--+--+--+--+--+--+--+ 1. ※표시 란은 기재 하지 아니함. | | |<43> 세금계산서| | | | | | | | | | | | |0.5| | | | | | | | | | | | | | | 지연 제출 | | | | | | | | | | | | |(1)| | | | | | | | | | | | 2. 영세율등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예정신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누락분 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세+---------------+--+--+--+--+--+--+--+--+--+--+--+--+---+--+--+--+--+--+--+--+--+--+--+--+ | | |<44> 신고납부불| | | | | | | | | | | | | 10| | | | | | | | | | | | 3. 법인은 수입금액 내용란을 기재하지 아니함. | | | 성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4. 수입금액 내용중 과세분 합계 란 <62>는 과세 | | +---------------+--+--+--+--+--+--+--+--+--+--+--+--+---+--+--+--+--+--+--+--+--+--+--+--+ | | |<45> 영세율과세| | | | | | | | | | | | | 1 | | | | | | | | | | | | 표준 합계 란 <30>과 일치하여야 함. | | | 표준신고불성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47> 금전등록기|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48>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49> 합 계 |㉲ | | |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50>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 | | | | | | | | | | | +------------------------------------------------------+---+--+--+--+--+--+--+--+--+--+--+--+-------------------------------------------------+----------+ | | 수납인 | | +-- 제18조 또는 제19조 --+ +-- 예 정 ·확 정 --+ +----------+ | 부가가치세법 | | 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시행령 제73조 --+ +-- 영세율등조기환급--+ | | | 19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인) | | +---------------------------------------------------------------------------------------------------------------------------------------------+----------+ |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 수수료 | | 2.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없 음 | | 4. 영세율 첨부서류 | | +---------------------------------------------------------------------------------------------------------------------------------------------+----------+ 2207-78B +-----------------------------------+ 268㎜ ×380㎜ 81. 3. 18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 | | | |-------+-----------+ +----------+---→| (접 수) | | | +-------------+(납부서|에 첨부)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 | | | | | | | 는 체신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서류정리 | | | | | | 및 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산처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 | | +- 예정 -+ | ※ | 세 무 서 | 담 당 자 | 일 련 | | 처리기간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 신고서 | 관 | | | 번 호 | | | | +- 확정 -+ | 리 +---+---+---+---+---+---+---+---+ +-------------+ | +- 예정신고 -+ | 번 | | | | | | | | | | | | | | 기간 년 기분 ( 월 일 ∼ 월 일 ) | 호 | | | | | | | | | | 즉 시 | | +- 과 세 -+ +----+---+---+---+---+---+---+---+---+ | | +-----+----------------+----------------------------------+--------------+--+--+--+-----+--+--+-----+--+--+--+--+--+ | |① 상 호 | | ②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③ 성 명 | | ④ 주민등록 | | | | | | |--| | | | | | | | | 사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업 |⑤ 사업장소재지 | | ⑥ 전화번호 | - | ⑦ | | | | | | | | 개업연월일 | . . . | | +----------------+----------------------------------+--------------+---------+----+--+--+--+---+-----+-------+ | 자 | | 특별시 구 동 가 번지 |⑨ ※ | | | | |⑩성실신 | | | |⑧ 사업자의주소 | 직할시 시 읍 리 ( 통 반) | 관할서 | | | | | 고회원가| | | | | 도 군 면 아파트 동 호 | | | | | | 입일자 | . . .| +-----+----------------+--+--+--+----------+----------+--------+---------++------+-+----+--+--+--+--+------+-------+ |⑪ 업 태| ※| | |⑫세대주와| |⑬ | . .∼|⑭ | 1. 2. |⑮ ※| 1. 2. 3. | | | | | | 관 계| 의 |휴업기간| . . | 자타가|자가.타가|기장구분|복식.간이.일기| +--------+-------+--+--+--+--+--+----------+----+--+--+--+--+--+--+--+--++-+-----+---------+--+--+--+--+--+--+--+--+ |<16> | ※ | | | | | | <17> ※ | | | | | | | | | | <18> ※ | | | | | | | | | | 종 목| | | | | | | 전전기과표 | | | | | | | | | | 직전기과표 | | | | | | | | | +--------+-------+--+--+--+--+--+---------------+--+--+--++-+--+--+--+--+--+------+--------+--+--+--+--+--+--+--+--+ | 신 고 내 용 | 금 액 | | 세 액 | +-----+------------+-----------------+--------------------+--+--+--+--+--+--+--+--+ 세율 +--+--+--+--+--+--+--+ | | 업 태 | 종 목 | ※ 코드번호 |천|백|십|만|천|백|십|원| |백|십|만|천|백|십|원| +-----+------------+-----------------+--+--+--+--+--+--+--+--+--+--+--+--+--+--+--+-----------+--+--+--+--+--+--+--+ | | <19>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과 +------------+-----------------+--+--+--+--+--+--+--+--+--+--+--+--+--+--+--+-----------+--+--+--+--+--+--+--+ | | <20>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표 +------------+-----------------+--+--+--+--+--+--+--+--+--+--+--+--+--+--+--+-----------+--+--+--+--+--+--+--+ | | <21> | | | | | | | | | | | | | | | | 35 | | | | | | | | | 준 | 대리·중개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및 +------------------------------+--+--+--+--+--+--+--+--+--+--+--+--+--+--+--+-----------+--+--+--+--+--+--+--+ | | <22> | | | | | | | | | | | | | | | | 0 | / | | 납 | 영 세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 | | 부 +------------------------------+--+--+--+--+--+--+--+--+--+--+--+--+--+--+--+-----------+--+--+--+--+--+--+--+ | | <23> | / | / | | | | | | | | | 세 | 재고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액 +---------------------------------------------------+--+--+--+--+--+--+--+--+-----------+--+--+--+--+--+--+--+ | | <24>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 | | | | | | | 5 | | | | | | | | | | 사업자 미등록·미검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가 +---------------------------------------------------+--+--+--+--+--+--+--+--+-----------+--+--+--+--+--+--+--+ | | <26> | | | | | | | | | 1 | | | | | | | | | | 신고납부불성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산 +---------------------------------------------------+--+--+--+--+--+--+--+--+-----------+--+--+--+--+--+--+--+ | | <27> | | | | | | | | | 1 | | | | | | |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세 +---------------------------------------------------+--+--+--+--+--+--+--+--+-----------+--+--+--+--+--+--+--+ | | <28>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세액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5 | | | | | | | | | | 세금계산서 제출공제 | 매| | | | |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100 | | | | | | | | | +---------------------------------------------+-----+--+--+--+--+--+--+--+--+-----------+--+--+--+--+--+--+--+ | | <31> | /| | | | | | | | | 5 | | | | | | | | | | 금전등록기공제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1,000 | | | | | | | | | +---------------------------------------------+-----+--+--+--+--+--+--+--+--+-----------+--+--+--+--+--+--+--+ | | <32> | | | | | | | | | | | | | | | | | | 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 +- 2 -+ 항의 규정에 의하여 +- 예정 -+ 신고서를 | 수 납 인 | | +- 4 -+ +- 확정 -+ +------------+ | 제출합니다. | | | | | | | | | 19 . . . | | | 신고인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 1. 세금계산서 | 수 수 료 | | +------------+ | 2. 영세율 첨부서류 | 없 음 | +-----------------------------------------------------------------------------------------------------+------------+ 2207-78B +-----------------------------------+ 190㎜ ×268㎜ 81. 3. 18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특급 60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관리기관(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 민 원 실 (접 수) | | | | |-------+-----------+ +----------+---→| | | | +-------------+(납부서|에 첨부) | | |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 | | | | 체신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서류정리및확 | | | | | | 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전산처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477호,198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1-01-31재정경제부령 제1468호 (공포 1981-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68호(1981.1.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에 규정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에 규정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용역으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 (식품가공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 및 제12호 단서에 규정하는 식품가공사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1호 내지 제37호에 규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영 제49조의2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②영 제49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임대면적·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18조의2중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①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관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③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영 제63조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되는 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68호,1981.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0-02-09재정경제부령 제1419호 (공포 1980-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19호(1980.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과학용 시설의 범위) 영 제41조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진흥공사전시관 3.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한국과학기술정보센타 5. 수출조합전시관(상공부장관이 면세추천한 분에 한한다). 6. 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서울특별시에 개설한 전시관에 한한다). 7.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제22조의2중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3호의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910(11) 생강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의 (4)중 "두부·간장"을 "두부·메주·간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사 업 자 등 록 신 청 서 +---------------+ | | 7 일 | +------+------------------+-----------------------------+------------------+-----------------------------------+---------------+ | 사 | | | | +--+--+--+--+--+--+ +--+--+--+--+--+--+--+ | | | ①성명(대표자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 | | ③법 인 명(상호) | | ④연락전화번호 | | | +------------------+-----------------------------+------------------+---------------------------------------------------+ | 자 | ⑤사업자의 주소 | +- 통 반 -+ | | | | +- 아파트 동 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등록하고자 하는 사 | 사업의 종류 | | | | | +--------+--------+ ⑨상 호 | ⑩개 시 연 월 일 | ⑪종 업 원 수 | | 업장의 소재지 | ⑦업태 | ⑧종목 | | | | +-------------------------+--------+--------+---------------------------+---------------------------+--------------------------+ | | | | | | | +------+-----------------++--------+--------+---------------+-----------+-------------------+-------+--------------------------+ | 사 | 소 유 구 분 | 규 모 | 임대료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업 +--------+--------+--------+----------+--------------+--------------------+----------+----------------------+-----------+ | 장 | ⑫자가 | ⑬타가 | ⑭구조 | ⑮건평수 | <16>대지평수 | <17>전세금(보증금) | <18>월세 | <19>주 소 | <20>성명 | | 명 +--------+--------+--------+----------+--------------+--------------------+----------+----------------------+-----------+ | 세 | | | | | | | | | | +------+--------+--------+--------+----------+--------------+-------+------------+----------+----------------------+-----------+ | | 자 본 금 명 세 | 자 산 명 세 | | 사 +--------------------+-------------------+-------------------+--------------------+--------------------+----------------+ | 업 | <21>자 기 자 본 | <22>타 인 자 본| <23> 계 | <24>고 정 자 산 | <25>유 동 자 산 | <26> 계 | | 자 +--------------------+-------------------+-------------------+--------------------+--------------------+----------------+ | 금 | | | | | | | +------+--------------------+---------------+---+-------------------+-------+------------+------------------+-+----------------+ | 거 | 취 급 품 목 | 주 요 매 입 처 | 주 요 매 출 처 | <33>거 래 은 행 | | 래 +----------------+-------------------+---------------+---------------+---------------+---------------+ 명 칭 | | 처 | <27>주요품명 | <28>취급품목수 | <29>주 소 | <30>성 명 | <31>주 소 | <32>성 명 | | | 명 +----------------+-------------------+---------------+---------------+---------------+---------------+------------------+ | 세 | | | | | | | | +------+----------------+------------+------+---------------+-----+---------+---------------++--------------+------------------+ | 세 | <34>주 민 등 록 번 호 | | <35>직 업 | | | 대 +-----------------------------+----------------------------+--------------------------+---------------------------------+ | 주 | <36>성 명 | | <37>사 업 자 와 의 관 계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 | | 을 신청합니다. | | | | | | 19 . . . | | | | 신청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수수료 | | 2.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 |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없 음 | | +----------+ +------------------------------------------------------------------------------------------------------------------------------+ 2206-03-3E(1) +-----------------------------------+ 190㎜ ×268㎜ 80. 1.14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신 청 인 | --------------------→| | 민 원 실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확 인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증작성 | | | | | +--------------------+ | | | | 교부 | 보↓고 | | +------------------------------+--------------+ | | | +--------------------+ | | | | 국세청전산처리실 | | | | +--------------------+ | | | | | | | +------------------------------------------+------------------------------------+ 약 도 ------------ +---------------------------------------+---------------------------------------+ | 사 업 장 약 도 | 주 소 지 약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 | | 처리시간 |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정본) +------------+ | | 즉 시 | +----+----------+----------------+-----------------------------------------+------------+ | |①법 인 명| | +--+--+--+ +--+--+ +--+--+--+--+--+ | | | (상 호)| |②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 | | +--+--+--+ +--+--+ +--+--+--+--+--+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 +--+--+--+--+--+--+ +--+--+--+--+--+--+--+ | | |(대표자명)| | 번 호 | | | | | | |-| | | | | | | | | | 업 | | | +--+--+--+--+--+--+ +--+--+--+--+--+--+--+ | | +----------+----------------+------------------------------------------------------+ | |⑤사업자의| +- 통 반 -+ | | | 주 소| +- 아파트 동 호 -+ | | 자 +----------+-----------------------------------------------------------------------+ | |⑥사 업 장| +- 통 반 -+ | | | 소 재 지| +- 아파트 동 호 -+ | +----+----------+----------------------------+-----------+------------------------------+ | 사 |⑦업 태| |⑧총괄납부 | | | 업 | | | 승인번호 | | | 의 +----------+----------------------------+-----------+------------------------------+ | 종 |⑧종 목| |⑩연 락 | | | 류 | | | 전화번호 | | +----+----------+----------------------------+-----------+------------------------------+ | 대 리 납 부 신 고 내 용 | +--------+--------------------------------------+---------------------------------------+ | 용 역 | ⑪성 명(법 인 명) | ⑫주 소 | | 공급자 +--------------------------------------+---------------------------------------+ | | | | +--------+-------------+--------------------+---+----------------+----------------------+ | ⑬대가지급연월일 | ⑭공급받은금액 | ⑮부가가치세액 | <16>참 고 사 항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 신고합니다. | | | | 19 . . . | | 신고인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06-03-22 2-1)E(1) 190㎜ ×268㎜ 80. 1.14 승인 (인쇄용지 특급 20g/㎡)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체신관서 또는 한국은행 |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 ----+--→| 납부서에 신 |----+---→ | 민 원 실 | | | +--------------+ | | 고서를 첨부 | 이|송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하여 제출 | | +------------------+ | | | +---------------+ | | | |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 | | | | | 하거나 납부서에 신고서를 | | ↓ | | 첨부하여 체신관서 또는 | | +------------------+ | | 한국은행에 부가가치세와 | | | 내부서류정리 | | |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 | (과 장) | | |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처 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 | | 처리시간 |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부본) +------------+ | | 즉 시 | +----+----------+----------------+-----------------------------------------+------------+ | |①법 인 명| | +--+--+--+ +--+--+ +--+--+--+--+--+ | | | (상 호)| |②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 | | +--+--+--+ +--+--+ +--+--+--+--+--+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 +--+--+--+--+--+--+ +--+--+--+--+--+--+--+ | | |(대표자명)| | 번 호 | | | | | | |-| | | | | | | | | | 업 | | | +--+--+--+--+--+--+ +--+--+--+--+--+--+--+ | | +----------+----------------+------------------------------------------------------+ | |⑤사업자의| +- 통 반 -+ | | | 주 소| +- 아파트 동 호 -+ | | 자 +----------+-----------------------------------------------------------------------+ | |⑥사 업 장| +- 통 반 -+ | | | 소 재 지| +- 아파트 동 호 -+ | +----+----------+----------------------------+-----------+------------------------------+ | 사 |⑦업 태| |⑧총괄납부 | | | 업 | | | 승인번호 | | | 의 +----------+----------------------------+-----------+------------------------------+ | 종 |⑧종 목| |⑩연 락 | | | 류 | | | 전화번호 | | +----+----------+----------------------------+-----------+------------------------------+ | 대 리 납 부 신 고 내 용 | +--------+--------------------------------------+---------------------------------------+ | 용 역 | ⑪성 명(법 인 명) | ⑫주 소 | | 공급자 +--------------------------------------+---------------------------------------+ | | | | +--------+-------------+--------------------+---+----------------+----------------------+ | ⑬대가지급연월일 | ⑭공급받은금액 | ⑮부가가치세액 | <16>참 고 사 항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 신고합니다. | | | | 19 . . . | | 신고인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06-03-22(2-2)E(1) 190㎜ ×268㎜ 80. 1.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체신관서 또는 한국은행 |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 ----+--→| 납부서에 신 |----+---→ | 민 원 실 | | | +--------------+ | | 고서를 첨부 | 이|송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하여 제출 | | +------------------+ | | | +---------------+ | | | |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 | | | | | 하거나 납부서에 신고서 | | ↓ | | 를 첨부하여 체신관서 | | +------------------+ | | 또는 한국은행에 부가가 | | | 내부서류정리 | | | 치세와 함께 제출할 수 | | | (과 장) | | | 있음 | |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처 리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 | | | |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 +------+----------+----------+--------------+--------------+---------------------------+ | | | | | | 설 치 예 정 | | 사 | 설비종류 | 용 도 | 대수또는평수 | 투자예정금액 +-------------+-------------+ | 업 | | | | | 착수연월일 | 완료연월일 | | 설 +----------+----------+--------------+--------------+-------------+-------------+ | 비 | | | | | | | | 투 +----------+----------+--------------+--------------+-------------+-------------+ | 자 | | | | | | | | 계 +----------+----------+--------------+--------------+-------------+-------------+ | 획 | | | | | | | +------+----------+----------+--------------+--------------+-------------+-------------+ | | | | | | | 실 적 명 세 서 | | | +----------+----------+----------+----------+----------+-------------------------------+ | 설비종류 | 공급받은 | 품 명 및 | 공급받은 | 매입세액 | 설치완료 또는 설치예정일자 | | | 일 자 | 내 역 |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3-15A (1) 190㎜ ×268㎜ 80. 1.14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419호,198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9-02-03재정경제부령 제1380호 (공포 1979-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80호(1979.2.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7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전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를 "관세법 제28조제1항·동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또는 동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관세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관세법 제28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조중 "영 제5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중 "영 제48조제8항"을 "영 제4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옥수수가루 및 대두"를 "옥수수가루·대두 및 수수"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62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의2중 "영 제48조제8항"을 "영 제4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4항중 "60일내"를 "90일내"로 하고, 동조제5항중 "각 예정신고시마다"를 "예정신고시에"로,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제18조의 규정은"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교부한 자가"를 "교부한 자는"으로 하며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영 제73조제3항"을 "영 제73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73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 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3제4항중 "60일내"를 "90일내"로 하고, 동조제6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에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23조의4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①영 제75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75조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제16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중 "제73조제3항"을 "제73조제6항"으로 하며,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 곡류중 "관세율표번호 1103 ⑩두분(관세율표 제0705호에 해당하는 채두류의 것에 한한다)"를 "관세율표번호 1104 ⑩관세율표 제1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두분(관세율표 제0705호에 해당하는 채두류의 것에 한한다)"로 하고, 2. 서류중 "관세율표번호 1106 ②사고야자의수·매니옥·애로우루우트·살랩 기타 관세율표 제0706호에 해당하는 뿌리 또는 괴경의 분과 조분"을 "관세율표번호 1104 ②관세율표 제1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사고·뿌리·지하경류(관세율표 제0706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의 분과조분"으로 하며, 7. 수육류중 "관세율표번호 0506 건·근과 원피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관세율표번호 0515 관세율표 제0515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건·근과 원피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로 하고, 11. 해조류 관세율표번호 1208중 "우뭇가사리" 및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관세율표번호 0407중 "(젓갈류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2. 과자류 관세율표번호 1907중 "빵·건빵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 제품(설탕·꿀 ·조란·지방·치이즈 또는 과실을 가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식빵 및 학교급식용 건빵을 제외한다"를 "관세율표 제1907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빵·건빵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 제품(설탕·꿀·조란·지방·치이즈 또는 과실을 가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식빵 및 학교급식용 건빵을 제외한다"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2102중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 및 농축물과 이들의 조제품"을 "관세율표 제2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 및 농축물과 이들의 조제품"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 예정신고기간 년 기분 예정신고기간( 월 일 ~ 월 일 ) | +-----------------------------+-----------------------+--------------+------------------------------------------+ | 사 |①법인명(상호) | |②등록번호 | | | +------------------------+-----------------------+--------------+------------------------------------------+ | |③ 성 명(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업 |⑤사업자의주소 | | | +------------------------+---------------------------------------------------------------------------------+ | |⑥사업장 | | | 자 | 소 재 지 | | | +------------------------+---------------+----------+------------------+--------------+--------------------+ | |⑦ 업 태 | |⑧총괄납부| | ⑨겸 업 자 의| | | | | | 승인번호| | 면세공급가액| | | +------------------------+---------------+----------+------------------+--------------+--------------------+ | |⑩ 종 목 | |⑪전화번호| |⑫휴 업 기 간 | | +----+------------------------+---------------+----------+------------------+--------------+--------------------+ | 신 고 내 용 | +----+---------------------------+--------+---------------------------------+----------+------------------------+ | 과 | |세금계산| 금 액 | 율 | 세 액 | | 세 | 내 용 |서 매수| | | | | 표 +----------+----------------+--------+---------------------------------+----------+------------------------+ | 준 | |⑬세 금 계 산 서| | | 10/100 | | | | 과 세 +----------------+--------+---------------------------------+----------+------------------------+ | 및 | |⑭기 타 | / | | 10/100 | | | |----------+----------------+--------+---------------------------------+----------+------------------------+ | 매 | |⑮세 금 계 산 서| | | 0/100 | | | 출 | 영 세 율 +----------------+--------+---------------------------------+----------+------------------------+ | 세 | |<16>기 타 | / | | 0/100 | | | 액 |----------+----------------+--------+---------------------------------+----------+------------------------+ | |<17>합 계(⑬+⑭+⑮+<16>) | | | / |㉮ | +----+---------------------------+--------+---------------------------------+----------+------------------------+ | |<18>교부받은세금계산서 | | | / | | | 매 +---------------------------+--------+---------------------------------+----------+------------------------+ | |<19>금전등록기이면확인 | | | / | | | +---------------------------+--------+---------------------------------+----------+------------------------+ | 입 |<20>의 제 매 입 세 액 | | | / | | | +---------------------------+--------+---------------------------------+----------+------------------------+ | |<21>재 고 매 입 세 액 | | | / | | | 세 +---------------------------+--------+---------------------------------+----------+------------------------+ | |<22>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 | | +---------------------------+--------+---------------------------------+----------+------------------------+ | 액 |<23>합계(<18>+<19>+<20> | | | / |㉯ | | | +<21>-<22> ) | | | | | +----+---------------------------+--------+---------------------------------+----------+------------------------+ |<24>납부(환급) 세액 (㉮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 +-------------------------------+-------------------------------------------+----------+------------------------+ |<25>금 전 등 록 기 공 제 | | |㉱ | +-------------------------------+-------------------------------------------+----------+------------------------+ |<26> | |㉲ | +---------------------------------------------------------------------------+----------+------------------------+ |<27>차감납부할(환급받을)세액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수 납 인 | | 19 . . . +---------------+ | 신 고 인 (인)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2.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수 수 료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신고명세서 4. 영세율 첨부서류 | 없 음| +-----------------------------------------------------------------------------------------------+---------------+ 2206-03-12E(1) +------------------------------+ 190mm ×268mm 79. 1.27.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 2급 60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 | +------------------------------+------------------------------------------+----------------------------------+ | +-----------------+--------+-----------------------------------------------→+-----------------------+ | | | 신 고 서 | | | | 민 원 실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납부서에 | | | +------------+----------+ | | | 첨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 | | | | | +----------------------------------+ | ↓ | | | | +-----------------------+ | | | | | 내 부 서 류 정 리| | | | | | (과 장)|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전산처리실)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 부 가 가 치 세 확 정 신 고 서 |처리 기간| | +----------+ | 과세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즉 시 | +--+----------------+-----------------+--------------+------------------+--------------+---------+----------+ | |①법인명(상 호) | |②등 록 번 호| |③총 괄 납 부 | | |사| | | | | 승 인 번 호 | | | +----------------+-----------------+--------------+------------------+--------------+--------------------+ | |④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⑥겸 업 자 의 | | |업| (대표자성명) | | | | 면세공급가액 | | | +----------------+-----------------+--------------+------+-----------+--------------+--------------------+ | |⑦사업자의 주소 | |⑧업태| |⑨휴 업 기 간 | | |자+----------------+--------------------------------+------+-----------+--------------+--------------------+ | |⑩사업장소재지| | |⑪종목| |⑫전 화 번 호 | | +--+----------------+--------------------------------+------+-----------+--------------+--------------------+ | 신 고 내 용 | +--+--------------------------+--------+-------------------+----------+--------+----------------------------+ | | 내 용 |세금계산| 금 액 | 율 | 세 액 | 비 고 | |과| |서 매수| | | | | | +----+------+--------------+--------+-------------------+----------+--------+----------------------------+ |세|과 | |⑬세금계산서 | | | 10/100 | | | | |세 |과 세+--------------+--------+-------------------+----------+--------+----------------------------+ |표|기 3| |⑭기 타| / | | 10/100 | | | | |간개+------+--------------+--------+-------------------+----------+--------+----------------------------+ |준| 월| |⑮세금계산서 | | | 0/100 | / | | | |최분|영세율+--------------+--------+-------------------+----------+--------+----------------------------+ |및|종 | |<16>기 타| / | | 0/100 | / | | | +----+------+--------------+--------+-------------------+----------+--------+----------------------------+ |매|예정| |<17>세금계산서| | | 10/100 | | | | | 신 |과 세+--------------+--------+-------------------+----------+--------+----------------------------+ |출| 고 | |<18>기 타 | / | | 10/100 | | | | | 시 +------+--------------+--------+-------------------+----------+--------+----------------------------+ |세| 누 | |<19>세금계산서| | | 0/100 | / | | | | 락 |영세율+--------------+--------+-------------------+----------+--------+----------------------------+ |액| 분 | |<20>기 타 | / | | 0/100 | / | | | +----+------+--------------+--------+-------------------+----------+--------+----------------------------+ | |<21>합 계 | | | / |㉮ | | +--+--------------------------+--------+-------------------+----------+--------+----------------------------+ |매|<22>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 | | | | | | +--------------------------+--------+-------------------+----------+--------+----------------------------+ |입|<23>금전등록기 이면 확인 | | | | | | | +--------------------------+--------+-------------------+----------+--------+----------------------------+ |세|<24>의제매입세액 | / | | | | | | +--------------------------+--------+-------------------+----------+--------+----------------------------+ |액|<25>재고매입세액 | / | | | | | | +--------------------------+--------+-------------------+----------+--------+----------------------------+ | |<2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 | | +--------------------------+--------+-------------------+----------+--------+----------------------------+ | |<27>합계 | | | / |㉯ | | | |(<22>+<23>+<24>+<25>-<26>)| | | / | | | +--+--------------------------+--------+-------------------+----------+--------+----------------------------+ |<28>납부(환급)세액 (㉮ - ㉯)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 |가|<29>사업자 미등록·미검열 | | ( )/100 | |개인: 1/100 법인: 2/100 | | +-----------------------------------+-------------------+----------+--------+----------------------------+ | |<30>세금계산서 미제출·미교부 | | ( )/100 | |개인: 1/100 법인: 2/100 | | +-----------------------------------+-------------------+----------+--------+----------------------------+ |산|<31>세금계산서 지연제출 | | ( )/100 | |개인: 0.5/100 법인: 11/100 | | +-----------------------------------+-------------------+----------+--------+----------------------------+ | |<32>신고납부 불성실 | | ( )/100 | |개인: 10/100 법인: 10/100 | | +-----------------------------------+-------------------+----------+--------+----------------------------+ |세|<3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 ( )/100 | |개인: 1/100 법인: 1/100 | | +-----------------------------------+-------------------+----------+--------+----------------------------+ | |<34>합 계 | | |㉱ | | +--+-----------------------------------+-------------------+----------+--------+----------------------------+ |공|<35>금전등록기 공제 | | 5/1000 | | | | +-----------------------------------+-------------------+----------+--------+----------------------------+ |제|<36>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 | | | +------------------------------------------------------------------+--------+----------------------------+ |세|<37> | | | | +------------------------------------------------------------------+--------+----------------------------+ |액|<38>합 계 |㉲ | | +--+------------------------------------------------------------------+--------+----------------------------+ |<39>차감납부할(환급받을)세액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수 납 인 | | 19 . . .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인) | | +----------------------------------------------------------------------------------------------+------------+ |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 수 수 료 | | 2.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 | (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 4. 영세율 첨부서류 | 없음 | +----------------------------------------------------------------------------------------------+------------+ 2206-03-13E(1) +------------------------------+ 268mm ×380mm 79. 1.27.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 2급 60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 | +------------------------------+------------------------------------------+----------------------------------+ | +-----------------+--------+-----------------------------------------------→+-----------------------+ | | | 신 고 서 | | | | 민 원 실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납부서|에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 | | | | | | 체 신 관 서 | | | | | | +----------------------------------+ | ↓ | | | | +-----------------------+ | | | | | 내 부 서 류 정 리| | | | | | (과 장)|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전산처리실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처리 기간| | +----------+ | (예정신고·과세) 기간 년 기분( 월 일∼ 월 일) | 즉 시 | +-----------------------------+-----------------------+--------------+--------------------------------------+ | 사 |①법인명(상호) | |②등록번호 | | | +------------------------+-----------------------+--------------+--------------------------------------+ | |③ 성 명(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업 |⑤사업자의주소 | | | +------------------------+-----------------------------------------------------------------------------+ | |⑥사업장 | | | 자 | 소 재 지 | | | +------------------------+---------------+----------+------------------+--------------+----------------+ | |⑦ 업 태 | |⑧총괄납부| | ⑨ 휴 업 | | | | | | 승인번호| | 기 간 | | | +------------------------+---------------+----------+------------------+--------------+----------------+ | |⑩ 종 목 | |⑪전화번호| |⑫ 개 업 일 자| | +----+------------------------+---------------+----------+------------------+--------------+----------------+ | 신 고 내 용 | +--+---------------------------------------+--------+-------------------+-------------+---------------------+ |과|내 용|세금계 | 금 액 |세 율| 세 액 | |세| |산서매수| | | | |표+------+--------------------------------+--------+-------------------+-------------+---------------------+ |준| |⑬ 일 반 | / | | 20/1000 | | | |과 세+--------------------------------+--------+-------------------+-------------+---------------------+ |및| |⑭ 대리·중개·주선·위탁·도급| / | | 35/1000 | | | +------+--------------------------------+--------+-------------------+-------------+---------------------+ |납| ⑮ 영 세 율 | / | | 0/1000 | | |부+---------------------------------------+--------+-------------------+-------------+---------------------+ |세|<16> 재 고 납 부 세 액 | / | | | | |액+---------------------------------------+--------+-------------------+-------------+---------------------+ | |<17> 합 계 | / | | / |㉮ | +--+---------------------------------------+--------+-------------------+-------------+---------------------+ |가|<18> 사 업 자 미 등 록·미 검 열 | / | | 1/100 | | | +---------------------------------------+--------+-------------------+-------------+---------------------+ | |<19> 신 고 납 부 불 성 실 | / | | 1/100 | | |산+---------------------------------------+--------+-------------------+-------------+---------------------+ | |<20>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 / | | 1/100 | | | +---------------------------------------+--------+-------------------+-------------+---------------------+ |세|<21> 합 계 | / | | / |㉯ | +--+---------------------------------------+--------+-------------------+-------------+---------------------+ |공|<22> 예 정 신고기간 고지(납부)세액 | / | / | / | | | +---------------------------------------+--------+-------------------+-------------+---------------------+ |제|<23> 세 금 계 산 서 제 출 공 제 | | | 5/100 | | | +---------------------------------------+--------+-------------------+-------------+---------------------+ |세|<24> 금 전 등 록 기 공 제 | | | 5/1000 | | | +---------------------------------------+--------+-------------------+-------------+---------------------+ |액|<25> 합 계 | | | / |㉰ | +--+---------------------------------------+--------+-------------------+-------------+---------------------+ |<26>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 4)항의 규정에 의하여(예정, 확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수 납 인 | | 19 . . .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인) | | +---------------------------------------------------------------------------------------------+-------------+ | 첨부서류 : 1. 세금계산서 2.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 | 수 수 료 | | 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4. 영세율 첨부 서류 | 없 음 | +---------------------------------------------------------------------------------------------+-------------+ 2206-03-16E(1) +------------------------------+ 190mm ×268mm 79. 1.27.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 | +------------------------------+------------------------------------------+----------------------------------+ | +-----------------+--------+-----------------------------------------------→+-----------------------+ | | | 신 고 서 | | | | 민 원 실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납부서|에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 | | | | | +----------------------------------+ | ↓ | | | | +-----------------------+ | | | | | 내 부 서 류 정 리| | | | | | (과 장)|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처 리 실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신 고 서 +-------------+ | | 즉 시 | +----+----------------+-------------------------------------------+--------------+--------------+-------------+ | 사 |①법인명(상호) | |②등 록 번 호 | | | +----------------+-------------------------------------------+--------------+----------------------------+ | 업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자 |⑤사업자의 주소 | |⑥업 태| | | +----------------+----------------------------------------------------------+--------+-------------------+ | |⑦사업장 소재지 | |⑧종 목| | +----+----------------+----------------------------------------------------------+--------+-------------------+ | 신 고 내 용 | +---------------+-----------+-----------+-----------+--------+---------+--------------------------------------+ | ⑨ | ⑩ | ⑪ |⑫ |⑬ |⑭ | 공 급 자 | | 공 급 받 은 | 품 명| 수 량 |매 입 가 액|공 제 율|의 제 +---------------+----------------------+ | 연 월 일 | | | | |매입세액 |⑮ 주 소 |<16> 성 명(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 | 19 . . . | | 신고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06-03-91E +------------------------------+ 190mm ×268mm 79. 1.27.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 | +------------------------------+------------------------------------------+----------------------------------+ | +-----------------+ | | +-----------------------+ | | | 신 고 서 +--------+------------------------------------------+---→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부 서 류 정 리| | | | | | 및 확 인(과 장)|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처 리 실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 | 영 세 율 등 조 기 환 급 신 고 서 |처리 기간| |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즉 시 | +--+--------------+-------------------------+-------------------+----------------------+----------+ | |①법인명(상호)| |②등 록 번 호 | | |사+--------------+-------------------------+-------------------+---------------------------------+ | |③성명(대표자)|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⑤사업자의주소| | |업+--------------+-------------------------------------------------------------------------------+ | |⑥사업장소재지| | | +--------------+-----------+------------------+------------+----------------------+------------+ | |⑦업 태 | |⑧총괄납부승인번호| |⑨겸업자의면세공급가액| | |자+--------------+-----------+------------------+------------+----------------------+------------+ | |⑩사업장소재지| |⑪전 화 번 호 | |⑫휴 업 기 간 | | +--+--------------+-----------+------------------+------------+----------------------+------------+ | 신 고 내 용 | +--+-----------------------------+--------+-------------------+-------------+---------------------+ |과|내 용|세금계 | 금 액 |세 율| 세 액 | |세| |산서매수| | | | |표+------+----------------------+--------+-------------------+-------------+---------------------+ |준| |⑬ 세금계산서 | | | 10/100 | | | |과 세+----------------------+--------+-------------------+-------------+---------------------+ |및| |⑭ 기타 | / | | 10/100 | | | +------+----------------------+--------+-------------------+-------------+---------------------+ |매| |⑮ 세금계산서 | | | 0/100 | | |촐|영세율+----------------------+--------+-------------------+-------------+---------------------+ |세| |<16> 기타 | / | | 0/100 | | |액+------+----------------------+--------+-------------------+-------------+---------------------+ | |<17> 합 계 | | | / |㉮ | +--+-----------------------------+--------+-------------------+-------------+---------------------+ | |<18>교부받은세금계산서 | | | / | | | +-----------------------------+--------+-------------------+-------------+---------------------+ |매|<19>금전등록기이면확인 | | | / | | | +-----------------------------+--------+-------------------+-------------+---------------------+ |입|<20>의제매입세액 | / |...................|.............|.....................| | +-----------------------------+--------+-------------------+-------------+---------------------+ |세|<21> 재고매입세액 | / | | | | | +-----------------------------+--------+-------------------+-------------+---------------------+ |액|<22>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 | / | | | +-----------------------------+--------+-------------------+-------------+---------------------+ | |<23> 합 계 | | | / |㉯ | | | (<18>+<19>+<20>+<21>-<22>) | | | | | +--+-----------------------------+--------+-------------------+-------------+---------------------+ |<26>환 급 세 액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등 조기 환급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19 . . .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인) | +-----------------------------------------------------------------------------------+-------------+ | 첨부서류 : 1. 세금계산서 | 수 수 료 | | 2.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 |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없 음 | | 4. 영세율 첨부 서류 | | +-----------------------------------------------------------------------------------+-------------+ 2206-03-92E +------------------------------+ 190mm ×268mm 79. 1.27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 | +------------------------------+------------------------------+----------------------------------+ | +-----------------+ | | +-----------------------+ | | | 신 고 서 +--------+------------------------------+---→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 | | | | | (과 장)|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처 리 실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380호,197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8-12-02재정경제부령 제1369호 (공포 1978-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69호(1978.12.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관세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정부의 계획조선지원 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것.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69호,1978.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8-07-01재정경제부령 제1346호 (공포 1978-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46호(1978.7.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중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주류 및 과자류"를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용작물류-관세율표 제2401호에 해당하는 연초 및 연초의 웨이스트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재화 부칙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매입되는 원재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46호,1978.7.1>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매입되는 원재료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8-01-19재정경제부령 제1317호 (공포 1978-0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17호(1978.1.1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재화의 공급시기)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제9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영 제16조제2항"을 각각 "영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 제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에 속하는 사업용 시설의 신설·증설 및 개체용품 2. 관세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속하는 물품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입하는 것.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8조제8항의 경우에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비율에 의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영 제48조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영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일반과세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①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고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27호서식의 일반과세전환시재고품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의 금액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재고품의 취득원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서 공제한다. 10 5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 × (1 - ---- ) 110 100 ④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당해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각 예정신고시마다 그 재고매입세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추계갱정방법) 영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대상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25조제1항"을 "영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 영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제23조의3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①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고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의 금액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재고품의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장부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당해재고품의 시가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0 5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 × (1 - ---- ) 100 100 ④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당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그 재고납부세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의(4)중 "(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7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구간접세 공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1978년 2월28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7호·별지 제28호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경우에 이 규칙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된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23조의2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일반과세전환시재고품신고서 +----------+ | | 즉 시 | +--+----------------+----------+--------------+---------------------------+ |사|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 상 호 | |④등록번호 | □□□-□□-□□□□□ | | +----------------+----------+--------------+---------------------------+ |업|⑤사업자 주소 |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 | ( 통 반 | |자| 소재지 | 아파트 동 호) | +--+---+------------+--------+--------+----------+------------------------+ |사 종|⑦업 태 | |일반과세|⑨일반과세| 19 년 월 일부터 | | | | |적용기간| 적용시기| | |업 류+------------+--------+ 및 +----------+----+--------+----+-----+ |의 |⑧종 목 | |사유 |⑩일반과세| |⑪과세특| |⑫기 | | | | | | 적용통지 | |례포기 | | 타 | +------+------------+--------+--------+----------+----+--------+----+-----+ | 재 고 품 명 세 서 | +--------+------+-------+--------+---------+-------------+--------+-------+ |⑬품 명 |⑭규격| ⑮수량|<16>단가|<17>금액 |<18>재고매입 |<19> |<20> | | | | | |(부가가치| 세 액 |보관장소| 비 고| | | | | | 세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을 신 | | 고합니다. | | 19 . . . | | 신고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2206-03-88 E +--------------------------------+ 190mm ×268mm 1978. 1. 1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소관세무서장) | +------------------------------------+------------------------------------+ | +---------------+ 제 | 출 +--------------------+ | | |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고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고 금 액 승 인 | | | | | +-----------+--------+ | | | | | | | | 통 | 지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신고서 +----------+ | | 즉 시 | +--+----------------+----------+--------------+----------------+----------+ |사|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 상 호 | |④등록번호 | □□□-□□-□□□□□ | | +----------------+----------+--------------+---------------------------+ |업|⑤사업자 주소 |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 | ( 통 반 | |자| 소재지 | 아파트 동 호) | +--+---+------------+--------+------+----------+--------------------------+ |사 종|⑦업 태 | |과 적 |⑨과세특례| 19 년 월 일부터 | | | | |세 용 | 적용기간| 19 년 월 일까지 | |업 류+------------+--------+특 +----------+--------------------------+ | |⑧종 목 | |례 |⑩과세특례| | |의 | | | | 적용통지 | 19 년 월 일 | | | | | | 일 자 | | +------+------------+--------+------+----------+--------------------------+ | 재 고 품 명 세 서 | +--------+------+-------+--------+---------+-------------+--------+-------+ |⑪품 명 |⑫규격|⑬수량 |⑭ 단 가|⑮ 금 액 |<16>재고납부 |<17> |<18> | | | | | |(부가가치| 세 액 |보관장소| 비 고| | | | | | 세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을 신 | | 고합니다. | | 19 . . . | | 신고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2206-03-89E +--------------------------------+ 190mm ×268mm 1978. 1. 1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소관세무서장) | +------------------------------------+------------------------------------+ | +---------------+ 제 | 출 +--------------------+ | | |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고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고 금 액 승 인 | | | | | +-----------+--------+ | | | | | | | | 통 | 지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 | | 처리 기간 | | 구간접세공제기한연장승인신청서 +-----------+ | |1978.2.28한| +-------------------+----------+--------------+---------------+-----------+ |사|①법인명(상호) | |②등록번호 | | | +----------------+----------+--------------+---------------------------+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 | +----------------+----------+--------------+---------------------------+ |업|⑤사업자의주소 |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주된 | ( 통 반 | |자|사업장)소재지 | 아파트 동 호) | +--+---+------------+---------------+----------+--------------------------+ |사업의|⑦업 태 | |⑨총괄납부| | | | | | 승인번호| | |종 류+------------+---------------+----------+--------------------------+ | |⑧종 목 | |⑩연 락| | | | | |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공 |⑪승인된| 공 제 세 액 |<16> | | 제 |공제세액+-----------+-----------+----------+----------+ 미 공제세액 | | 내 | |⑫3예정신고|⑬4예정신고|⑭확정신고|⑮ 계 | | | 역 +--------+-----------+-----------+----------+----------+-------------+ | | | | | | | | +----+--------+-----------+-----------+----------+----------+-------------+ |<17>| | |게연| | |기장| | |한사| | | 유|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 공 | | 제기한을 연장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신고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 | 수수료 | | +-----------+ | | 없 음 | +-------------------------------------------------------------+-----------+ 2206-03-90E +--------------------------------+ 190mm ×268mm 1978. 1. 11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소관세무서장) | +------------------------------------+------------------------------------+ | +---------------+ 제 | 출 +--------------------+ | | |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고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고 금 액 승 인 | | | | | +-----------+--------+ | | | | | | | | 통 | 지 | | | +----------------------+------------------------+ | | | | +------------------------------------+------------------------------------+

  부칙

  부칙 <제1317호,1978.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경우에 이 규칙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된 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23조의2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7-09-14재정경제부령 제1287호 (공포 1977-09-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287호(1977.9.1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영 제61조제1항 및 영 제63조에서 "총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영 제61조제2항 및 영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의 총면적" 또는 "임대부동산의 면적"이라 함은 당해과세기간중의 해당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중 "110분의 10"을 "110분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다른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3항중 "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로 한다. 부칙 제2조의3제1항중 "납부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장 납부세액"을 "사업장의 세액"으로 하며, 동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 (재고품 허위신고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허위로 신고한 때"라 함은 재고품에 포함된 구간접세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고의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중 3. 특용작물류에 2401(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01(10) 연초(제조연초를 제외한다) 및 연초의 웨이스트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중 12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에 250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01(5)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소금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주류 및 과자류의 제2호 과자류중 1907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빵 및 학교급식용건빵을 제외한다.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 주5 나 (1)중 "전기가스 및 수도업·건설업"을 "전기가스 및 수도업·운수보관업·건설업"으로 한다.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 주5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품목중 수출용에 공하는 것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87호,1977.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7-07-01재정경제부령 제1266호 (공포 1977-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266호(1977.7.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를 제9조의2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자가공급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의2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사업의 범위)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오물처리업은 영 제29조에 규정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기술사업의 범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영 제35조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장소는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 제61조제1항 각호에서 "총 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중 "113분의 13을" "11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 ·밀가루·옥수수·옥수수가루 및 대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25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영 제71조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탄력세율이 무세인 수출용원재료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3조의2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대리등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금전등록기 설치확인) 영 제80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공제율) 영 부칙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별표4 구간접세공제율표에 의한다. 부칙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의 공제 및 환급방법) ①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는 당해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영 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다른 사업장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제부족액증명서를 공제부족액이 발생한 소관사업장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다른 사업장의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부칙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법 시행일부터 2월마다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의 3분의 1이상의 금액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재고금액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고, 승인된 재고금액의 3분의1에 미달되는 금액이 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과세표준금액에 상당하는 구간접세액의 범위안에서 환급한다. ⑤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구간접세를 환급한다. 부칙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조중 "교부 받은 자가"를 "교부받거나 유흥음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그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그 영업자납세번호증 또는 경영자납세번호증"으로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하치장 설치 신고) 법 시행전에 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중 제8호 유란류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07 (4)관세율표 제2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유아용조제분유에 한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중 제12호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중(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주류 및 과자류의 제2호 과자류 중 "2107 관세율표 제2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빙과류"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갑) (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 ================ (단 위 : ％) 품 목 분 류 구간접세공제율 +------------------------------------------------------------+ +----------------+ | | | |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물품세율등의 구분 제조 도매 소매 비 고 ------------- ----------- -------------- ----------------- ---- ---- ----- ---------------------------------------- 1. 농수산식품 1. 농산식품 - 1.4 1.8 쌀, 보리쌀, 밀, 조, 옥수수, 콩, 팥, 녹 두, 낙화생, 고구마, 감자, 사과, 배, 감, 귤, 밤,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들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배추, 무우, 오이등 ----------------------------------------------------------------------------------------------------------- 2. 수산식품 - 2.3 2.6 조기, 갈치, 고등어, 물오징어, 꽁치, 명 태, 북어, 건오징어, 건멸치, 김, 미역등 ---------------------------------------------------------------------------------------------------------------------------- 2. 가공식품 1. 식료품 1.유제품 2.3 3.2 4.3 우유, 분유, 아이스크림, 유산균발효유등 ---------------------------------------------------------------------------------------------- 2.분류 1.7 3.1 3.8. 소백분, 전분, 옥수수가루, 식빵, 국수, 라면등 ---------------------------------------------------------------------------------------------- 3.과자류 3.0 4.5 5.5 카스테라, 비스킷, 튀김과자, 초코?? 드 롭프스, 껌등 ---------------------------------------------------------------------------------------------- 4. 당류 물품세 10%물품 1.9 11.8 13.0 --+ 설 탕 16.0 9.5 10.8 | 설탕, 사카린, 엿, 식용포도당등 기 타 1.9 3.2 4.4 --+ ---------------------------------------------------------------------------------------------- 5. 조미료 물품세 10%물품 3.4 14.8 15.1 ┐ 천일염, 제제염, 간장, 된장, 글루타민산 기 타 3.0 3.1 4.5 ┘ 소다, 인공조미료, 식초등 ---------------------------------------------------------------------------------------------- 6. 통조림 3.6 4.2 5.2 과실통조림, 꽁치통조림, 고등어통조림 등 ---------------------------------------------------------------------------------------------- 7. 식용유류 2.5 3.1 4.3 대두유,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경화유, 쇼트닝 등 ---------------------------------------------------------------------------------------------- 8. 기타 2.4 3.5 4.6 소세이지, 마아가린, 얼음, 두부등 ------------------------------------------------------------------------------------------------------------ 2.음료품 1. 청량음료 4.1 3.9 5.0 사이다, 콜라, 쥬스등 ---------------------------------------------------------------------------------------------- 2. 주 류 3.5 4.0 5.1 소주, 맥주, 탁주, 청주, 위스키, 포도주, 과실주, 약주, 고량주, 인삼주, 주정, 누 룩등 ---------------------------------------------------------------------------------------------- 3. 다 류 커피 2.7 9.9 10.8 커피 ------------------------------------------------------------------------------ 기타 2.7 3.2 4.4 인삼차, 보리차 등 --------------------------------------------------------------------------------------------------------------------------- 3.섬유및그제품 1.솜및소재 1.누에고치 - 0.6 2.0 누에고치 ---------------------------------------------------------------------------------------------- 2.면화솜 3.5 4.7 5.7 면화솜 ---------------------------------------------------------------------------------------------- 3.화학솜 14.5 14.2 14.2 화학솜 ----------------------------------------------------------------------------------------------------------- 2.직사 1. 면사 직물류세 15% 물품 1.0 14.8 14.7 --+ -------------------------------------- | 직물류세 24%물품 1.0 20.9 20.2 | 순면사, 혼방면사, 면봉사등 -------------------------------------- | 기 타. 1.0 1.8 3.1 --+ ------------------------------------------------------------------------------------------------- 2.화섬사 직물류세 10% 물품 3.4 13.0 13.1 ---+ 아크릴 SF, 나일론F 나일론SF, 폴리에스 ------------------------------------- | 터F, 폴리프로필렌사, 비닐론사, 폴리에 직물류세 12% 물품 3.4 14.6 14.6 | 스터SF, 비스코스F, 비스코스SF, 아세테 -------------------------------------- | 이트F, 아세테이트Tow, 화학섬유봉사, 직물류세 15% 물품 3.4 16.9 16.7 |아크릴, 편물사 등 -------------------------------------- ---+ 기 타 3.4 3.8 4.9 ---------------------------------------------------------------------------------------------- 3. 기타직사 직물류세10%물품 0.1. 10.2 10.6 ---+ ------------------------------------ | 직물류세 12%물품 0.1 11.8 12.1 | ------------------------------------ | 직물류세 15%물품 0.1 14.1 14.23. | 견사, 아마사, 모사 등 ------------------------------------ | 직물류세 20%물품 0.1 17.8 17.4 | ------------------------------------ | 직물류세 30%물품 0.1 24.2 23.2 | ------------------------------------ | 기 타 0.1 1.1 2.5 ---+ ------------------------------------------------------------------------------------------------------------------- 3.직 물 1. 면직물 14.0 12.8 13.0 광목, 소창, 옥양목, 포플린, 면복지, 골 덴, 면혼방직물등 ---------------------------------------------------------------------------------------------------- 2. 모직물 직물류세20%물품 4.8 21.7 21.0 ---+ ------------------------------------ | 직물류세30%물품 4.8 28.1 26.7 | 소모직물, 방모직물, 모혼방직물 등 ------------------------------------ | 기 타 4.8 5.1 6.0 ---+ ---------------------------------------------------------------------------------------------- 3.화섬직물 13.0 12.2 12.4 나이론직물, 아크릴직물, 폴리에스터직물, 혼방화섬직물, 비스코스직물, 아세테이트 직물, 타이어코트지등 ------------------------------------------------------------------------------------------------ 4. 기타직물 8.6 8.3 8.9 견직물, 견혼방직물, 카텐지, 가아제, 부 직포, 아마직물, 카페트, 천막지등 ----------------------------------------------------------------------------------------------------------- 4. 편사 및 연사 9.3 8.8 9.4 메리야스내의, 메리야스외의, 면양말, 화 제품 섬양먈, 스타킹, 면장갑, 화성장갑, 연승, 어망, 타올등 -------------------------------------------------------------------------------------------------------------- 5.직물제품 7.9 8.3 9.0 양복, 코트, 작업복, 와이셔츠, 남방셔츠, 여자용브라우스, 여자용내의, 브라자, 숙 녀기성복, 담요, 이불, 세폭직물, 모자, 시트카바등 --------------------------------------------------------------------------------------------------------------------------- 4.목재 및 그 제품 1. 소재 - 1.0 2.4 육송원목, 미송원목, 라왕원목, 죽재 등 ----------------------------------------------------------------------------------------------------------- 2.제재 1.2 2.5 3.7 육송각재, 라왕각재, 미송각재, 육송판재, 라왕판재, 미송판재, 라왕소할재, 미송소 할재 등 ----------------------------------------------------------------------------------------------------------- 3. 목제품 물품세 10% 물품 3.8 14.0 14.0 ----+ ------------------------------------ | 물품세 20% 물품 3.8 21.5 20.8 | ------------------------------------ | 물품세 20% 물품 3.8 4.9 5.8 | (가구제조장 반출 | 가격 10만원 이상 | 합판, 치장합판, 마루관, 하드보드, 옷장, 의 것) | 목재책상 등 ------------------------------------ | 물품세 40% 물품 3.8 19.2 18.7 | (가구제조당 반출 | 가격 20만원 이상 | 의 것) | ----------------------------------- | 기 타 3.8 4.9 5.8 ---+ ---------------------------------------------------------------------------------------------------------------------------------- 5. 펄프 및 지류 1. 펄프 1.1 2.4 3.6 쇄목펄프, 반화학펄프, 스트로펄프등 ------------------------------------------------------------------------------------------------------------------ 2. 지류 물품세 2% 물품 4.4 6.6 7.4 --+ 신문용지, 백상지, 중절지, 아트지, 크라 ----------------------------------- | 프트지, 레자크지, 창호지, 감광지, 박엽 물품세 5% 물품 4.4 9.4 9.9 | 지, 판지, 골판지, 권연지, 세로판지, 인 ----------------------------------- | 화지 등 기 타 4..4 4.7 5.7 --+ ------------------------------------------------------------------------------------------------------------ 3. 지류제품 4.6 5.1 6.1 벽지, 갈포벽지, 은박지, 화장지, 위생대 골판지상자, 크라프트지대, 노트, 판지상 자등 --------------------------------------------------------------------------------------------------------------------------- 6.화학제품 1.기초무기화학제품 물품세 10%물품 3.3 13.3 13.4 --+ 산소, 염소, 염산, 유황, 황산, 암모니아, ------------------------------------ | 질산, 활성탄소, 탄산칼슘, 카바이트, 가 기 타 3.3 4.2 5.3 | 성소다, 청화소다, 규산소다, 소다회, 황 --+ 산알미늄, 아세치렌까스등 ----------------------------------------------------------------------------------------------------------- 2. 기초유기화학 제품 물품세 10% 물품 2.5 12.6 12.8 --+ 석탄산, 포르말린, 아세톤, 스테아린산 ----------------------------------- | 아니린, 그리세린등 기 타 2.5 3.6 4.7 --+ ------------------------------------------------------------------------------------------------------------ 3. 석유화학제품 물품세 10%물품 2.6 12.7 12.8 --+ 아세트알테이트, 스티렌모너머, 프로필 ----------------------------------- | 렌그리욜, 무수프탈산, 메타놀, 염화비 기타 2.6 3.6 4.7 | 닐 모너머, 아크릴니트릴, 카프로락탐, --+ 파라핀왁스, 카본블랙등 --------------------------------------------------------------------------------------------------------- 4..염료 및 도료 물품세 10%물품 5.0 14.0 14.1 --+ 직접염료, 산성염료, 염기성 및 카치온염 ----------------------------------- | 료, 형광염료, 분산성염료, 리도폰, 시아 기 타 5.0 4.9 5.9 --+ 닌안료, 레이트안료, 산화티타늄, 바니쉬 락카, 에나멜,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방철페인트, 신너등 ----------------------------------------------------------------------------------------------------------- 5. 화학비료 2.7 3.2 3.9 질소비료, 인산비료, 가리비료, 복합비료 등 ----------------------------------------------------------------------------------------------------------- 6. 농약품 1.8 2.5 3.7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등 ----------------------------------------------------------------------------------------------------------- 7. 의약품 6.3 4.8 5.4 해열진통제, 중추신경계용약, 말초신경계 용약, 감각기관용약, 순환기계용약, 호흡 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홀몬제, 비뇨항 문용약, 외피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혈액 및 체액용약, 창종치료제, 항생물질 제, 항결핵제, 구충제, 알레르기용약, 해 독재, 설파제, 백신, 습관성의약품, 공중 위생용약, 마약등 ----------------------------------------------------------------------------------------------------------- 8.비누 1. 소재 물품세 10%물품 1.9 11.8 12.1 --+ 유계면활성제, 가소제, 우지등 ------------------------------------ | 기타 1.9 2.7 3.9 --+ ---------------------------------------------------------------------------------------------- 2.비누 4.0 4.1 5.2 비누, 세탁비누, 화장비누, 경성합성세제, 연성합성세제, 공업용분말비누등 ----------------------------------------------------------------------------------------------------------- 9. 화장품 5.6 5.1 6.1 크림, 화운데이션, 로션, 화장수, 메니큐 어, 립스틱, 샴푸, 남성화장품등 ----------------------------------------------------------------------------------------------------------- 10.기타화학제품 물품세 10%물품 7.1 14.9 14.9 --+ 치약, 식품용향료, 접착제, 성냥, 인쇄용 ----------------------------------- | 잉크, 다이나마이트, 초안폭약, 뇌관등 기타 7.1 5.8 6.7 --+ --------------------------------------------------------------------------------------------------------------------------- 7.합성수지 및 고무제품 1.합성수지 1.소 재 물품세10%물품 2.6 12.9 13.0 --+ PE수지, 폴리프로렌수지, 폴리스치렌 ----------------------------------- | 수지, PVC수지, 요소수지, 메라민수지, 기 타 2.6 3.8 4.9 --+ 성형포리에스터수지등 2. 합성수지제품 물품세15%물품 6.4 19.9 19.3 --+ 인조가죽, 가방, 핸드백, 폴리우테탄, 비 ----------------------------------- | 닐장판, PE필립, 아크릴판, 프라스틱주 기 타 6.4 6.8 7.6 --+ 방품, 프라스틱타일, 프라스틱대야, 프라 스틱포대, 프라스틱정화조, 프라스틱샌들, 캐미슈즈, 프라스틱파이프, 프라스틱호스, 녹음테이프, X선필름, 인 쇄용필름, 카메라필름등 ----------------------------------------------------------------------------------------------------------- 2. 고무제품 1.소재 물품세 20%물품 4.3 21.6 20.8 천연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라텍스, 합 ------------------------------------ 기 타 4.3 4.9 5.9 성고무라텍스등 ----------------------------------------------------------------------------------------------- 2.타이어및튜브 자동차타이어 18.5 15.9 15.7 --+ 자동차타이어, 자전거타아어, 재생타이어, (갱생타이어포함) | ----------------------------------- | 자동차튜브, 자전거튜브등 기 타 10.1 9.4 9.9 --+ ------------------------------------------------------------------------------------------------ 3.기타고무제품 12.9 11.2 11.5 고무신, 운동화, 고무호스, 고무벨트, 고 무스폰지 등 --------------------------------------------------------------------------------------------------------------------------- 8.토석및유리제품 1.골재및점토제품 5.2 5.1 6.0 모래, 자갈, 벽돌, 타일, 내화벽돌, 가정 용토기제품, 변기 애자등 ----------------------------------------------------------------------------------------------------------- 2.유리제품 물품세 10%물품 4.7 13.7 13.8 --+ ------------------------------------ | 판유리, 유리병, 보온병, 유리섬유, 유리 물품세 20%물품 4.7 21.3 20.6 | 식기, 자동차용유리등 ------------------------------------ | 기 타 4.6 4.7 5.7 --+ 3. 석회석및시멘트 물품세 5%물품 5.0 9.7 10.2 --+ 생석회, 소석회, 시멘트, 백색시멘트, 레 ----------------------------------- | 미콘등 기 타 5.0 4.9 5.9 --+ ----------------------------------------------------------------------------------------------------------- 4.시멘트 및 제품 6.9 6.2 7.1 시멘트블럭, 벽돌, 기와, 콘크리트관, 흄 관, 콘크리트전주, 콘크리트파일등 ----------------------------------------------------------------------------------------------------------- 5.기 타 물품세 20%물품 5.6 21.7 20.9 --+ 화강암, 석면, 석면스레트, 석면패킹, 불 ------------------------------------ | 연내장재, 연마저석, 연마포등 물품세 50%물품 5.6 33.6 31.6 | ------------------------------------ | 기 타 5.6 5.0 6.0 --+ --------------------------------------------------------------------------------------------------------------------------- 9. 철강 및 그 제품 1. 소재 3.1 4.3 5.3 철광석, 선철, 망강철, 규소철, 보통강 괴, 주강빌렛, 고철등 --------------------------------------------------------------------------------------------------------------------------- 2. 철강재 1. 봉강류 1.9 3.2 4.3 대형봉강, 주형봉강, 소형봉강, 이형철근 등 ------------------------------------------------------------------------------------------------- 2.형강류 1.8 3.1 4.3 대형형강, 중형형강, 소형형강등 --------------------------------------------------------------------------------------------------------------------------- 3.강판류 1.8 3.1 4.2 핫코일, 후판, 중판, 냉연박판, 열연박판, 스텐레스강판, 규소강판, 석판아연도강판, 대강등 --------------------------------------------------------------------------------------------------------------------------- 4.강관류 3.1 4.3 5.3 일반배관강관, 압력배관, 구조용강관등 --------------------------------------------------------------------------------------------------------------------------- 5.주물류 2.9 4.1 5.1 회주물, 기계주물, 주철관, 배수관, 금속 관이음쇠, 합금강주물등 --------------------------------------------------------------------------------------------------------------------------- 6. 선재류 2.8 4.0 5.0 보통강선재, 고탄소강선제, 흑철선, 가시 칠선, 아연도철선, 못, 경강선, 와이어로 푸등 3. 철강제품 물품세 20% 물품 5.1 22.1 21.3 ---+ ------------------------------------- | 물품세 20% 물품 5.1 5.5 6.4 | (가구제조장 반출 | 가격 10만원 이상 | 의 것) | 철재책상, 철재의자, 철재캐비넷, 삽, 셔 ------------------------------------- | 터, 드럼통, 석유통, 통조림관, 볼트너트, 물품세 25% 물품 5.1 25.5 24.3 | 철망, 용접봉, 병마개, 석유스토브, 방열 물품세 40% 물품 5.1 19.7 19.2 | 기, 스텐식기, 법랑시기, 싱크등 (가구제조장 반출 | 가격 20만원 이상 | 의 것) | -------------------------------------- | 기 타 5.1 5.5 6.4 ---+ --------------------------------------------------------------------------------------------------------------------------- 10.비철금속제품 1.비철광석 3.8 4.1 5.2 동광석, 연광석, 아연광석, 활석광, 회중 석등 ------------------------------------------------------------------------------------------------------------ 2.비철금속소재 1.9 3.1 4.3 금, 은, 전기동, 알미늄괴, 연괴, 아연 괴, 아연분, 석괴, 닉켈등 ------------------------------------------------------------------------------------------------------------ 3.동제품 7.1 6.4 7.2 동봉, 동판, 동관, 나동선, 에나멜동선 PVC(절연)전선, 통신케이블, 전력케이 블, 나동연선등 ------------------------------------------------------------------------------------------------------------ 4. 알미늄제품 5.6 5.4 6.3 알미늄판, 알미늄샷시, 알미늄선, 알미늄 솥, 알미늄남비, 알미늄주전자, 쟈크등 --------------------------------------------------------------------------------------------------------------------------- 11. 기계 및 그부분품 1. 농기계 2.5 3.6 4.7 동력탈곡기, 분무기, 경운기, 농업용트랙 터, 정미기, 양수기등 ------------------------------------------------------------------------------------------------------------ 2. 섬유용기계 물품세 5% 물품 3.3 8.9 9.5 --+ 견직기, 면직기, 연사기, 편직기, 가정용 ----------------------------------- | 재봉기, 공업용, 재봉기 등 기 타 3.3 4.1 5.2 --+ ------------------------------------------------------------------------------------------------------------ 3. 건설장비 1.5 2.7 3.9 에스카레이타, 브루도저, 크레인, 착암기 등 ------------------------------------------------------------------------------------------------------------ 4. 금속공작기계 2.7. 3.4 4.5 선반, 프레스기 등 ------------------------------------------------------------------------------------------------------------- 5. 자동차 2.7 3.8 4.9 승용차, 뻐스, 트럭, 소형화물차, 덤프 트럭, 모터사이클 등 ------------------------------------------------------------------------------------------------------------- 6. 자동차부분품 3.4 4.0 5.1 트랜스밋숀, 기어, 피스톤, 피스톤링, 자 동차슬리브, 자동차스프링, 브레이크, 핸 들, 차륜, 연축전지 등 ------------------------------------------------------------------------------------------------------------ 7. 기 타 물품세 10%물품 3.4 13.2 13.3 중기보일러, 온수보일러, 오일바나, 밸브 ------------------------------------- 발동기, 인쇄기, 공업용펌프, 공기압축기, 기 타 3.4 4.1 5.2 송풍기, 사출성형기, 석박듸젤기관, 지게 차, 자전거페달, 베아링, 복사기, 손목시 계, 벽시계 등 --------------------------------------------------------------------------------------------------------------------------- 12. 전기기계기구 1. 가전제품 TV(19인치초과) 1.5 23.9 22.9 텔레비젼수상기, 라디오수신기, 전축, 녹 ------------------------------------ 음기, 스테레오앰프, 전기세탁기, 냉장고, TV(19인치 이하) 1.5 13.0 13.1 룸에어콘, 선풍기, 전자손목시계, 전기곤 ------------------------------------ 로, 전기스토브, 전기믹서, 전기밥솥, 전 공기조절기, 냉장 1.5 17.8 17.5 기밥통, 가스렌지 등 기, 세탁기 ----------------------------------- 전열기 1.5 12.3 12.5 ----------------------------------- 축음기, 녹음기 1.5 18.8 18.3 ---------------------------------- 물품세 5%물품 1.5 7.4 8.1 ---------------------------------- 물품세 20%물품 1.5 19.3 18.8 ---------------------------------- 물품세 30%물품 1.5 25.7 24.6 ----------------------------------- 물품세 40%물품 1.5 31.2 29.5 ---------------------------------- 물품세 65%물품 1.5 42.0 39.2 ----------------------------------- 기 타 1.5 2.7 3.9 ------------------------------------------------------------------------------------------------------------ 2. 기타전기제품 물품세 10% 물품 2.8 12.9 13.0 전자계산기, 금전등록기, 엘리베이터, ------------------------------------- 전동기, 전력회로차단기, 용접기, 정류 물품세 20% 물품 2.8 20.4 19.8 기, 전화기, 버튼전화기, 초인종, 가정 ----------------------------------- 용펌푸, 냉방기, 전기계량기 등 기 타, 2.8 3.8 4.9 ------------------------------------------------------------------------------------------------------------ 3. 부분품 물품세 5%물품 3.0 8.7 9.3 ---+ ----------------------------------- | 물품세 20%물품 3.0 20.6 19.9 | ----------------------------------- | 물품세 30%물품 3.0 27.0 25.7 | 배전변압기, 송전변압기, 가정용스위치, ----------------------------------- | 스피카, TV브라운관, 트렌지스터, 저항 물품세 40%물품 3.0 32.5 30.6 | 기, 콘덴서, 가정용전압조절기, 백열전구, ----------------------------------- | 형광전구, 건전지, 소켓트등 물품세 45%물품 3.0 34.9 32.8 | ----------------------------------- | 물품세 55%물품 3.0 39.4 36.8 | ----------------------------------- | 물품세 65%물품 3.0 43.3 40.3 | ----------------------------------- | 기 타 3.0 3.9 5.0 ---+ --------------------------------------------------------------------------------------------------------------------------- 13. 석유류 및 그 제품 1. 연료유류 1.경유 경유 0.2 23.1 22.2 경유 ------------------------------------------------------------------------------------------------- 2. 휘발유 휘발유 0.2 36.7 34.4 휘발유 -------------------------------------------------------------------------------------------------- 3. 기타유류 석유류세 5%물품 0.2 6.4 7.3 ---+ ------------------------------------ | 석유류세 10%물품 0.2 10.8 11.1 | ------------------------------------ | 젯트유, 등유, 중유, 방카A유, 방카C유등 석유류세 20%물품 0.2 18.3 17.9 | ------------------------------------ | 기 타 0.2 1.7 3.0 ---+ ------------------------------------------------------------------------------------------------------------ 2. 윤활유류 석유류세10%물품 1.0 11.5 11.8 ---+ ------------------------------------ | 윤활유, 구리스등 기 타 1.0 2.4 2.7 ---+ ------------------------------------------------------------------------------------------------------------ 3. 기타석유제품 석유류세및물품세 1.6 12.0 12.3 ---+ 납사, 솔벤트, 프로판, 부탄, 아스팔트, 10% 물품 | 에티렌, 프로피렌, 벤젠, 톨루엔, 키실렌, ----------------------------------- | 사이크로핵산등 기 타 1.6 2.9 4.1 ---+ --------------------------------------------------------------------------------------------------------------------------- 14. 석탄 1. 석탄류 1.6 1.9 2.2 연탄, 무연분탄등 --------------------------------------------------------------------------------------------------------------------------- 15.. 잡품 1. 사무용품 5.4 4.7 5.7 볼펜, 연필, 싸인펜등 ------------------------------------------------------------------------------------------------------------ 2. 피혁류 7.8 8.1 8.7 우피, 구두등 ------------------------------------------------------------------------------------------------------------ 3. 기 타 휠 타 10.7 9.8 10.3 휠타 ----------------------------------- ---+ 기 타 2.0 3.0 4.2 | 상기품목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서 안경, 피아노, 운동구, 우산, 사료등 --------------------------------------------------------------------------------------------------------------------------- 16. 수입품 0.6 2.0 3.1 수입재화는 소재에 관계없이 수입품으로 분류한다, 다만, 당해 재화를 원료로 하 여 제조가공된 것은 제외한다. --------------------------------------------------------------------------------------------------------------------------- 17. 건축물 3.8 5.8 - 건축물, 구축물(부동산매매업, 부동산업 에 한함) --------------------------------------------------------------------------------------------------------------------------- 18. 의제매입세액 공 9.1 - -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소재에 관계 제대상품목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으로 분 류한다. 주1 1. 재고품의 범위 제고품의 업종별 범위는 다음에 의한다. 다만,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재고품은 제외한다. (가) 광산업 (1) 광물 (2) 저장품 (3) 연료 (나)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서어비스업 (1) 재료(원재료·부재료·보조재료) (2) 저장품 (3) 제품(반제품·부산물·설물 포함) (4) 재공품 (5) 연료 (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 (1) 재료(원재료·부재료·보조재료) (2) 저장품 (3) 판매용 부동산(타목적 사용분 제외) (4) 건설중인 부동산 (5) 연료 (라) 운수·보관업·유흥·음식·숙박업 (1) 저장품 (2) 연료 (마) 도매업·소매업 (1) 상품 (2) 저장품 (3) 연료 2. 재고품의 귀속 (가) 재고품은 법 시행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한다. (나)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것은 공급받은 자의 재고품으로 한다. (다)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되는 영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고품은 구 간접세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재고품의 평가기준 (가) 재고품의 평가 광산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또는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 및 가공한 제품·반제품·부산물·설물은 당해 재화의 제조·가공 원가에 의한다, 다만, 재공품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 현재 비치된 장부의 제조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계정에 기장된 잔액으로 하되, 당해 비치장부가 없는 때에는 재공품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건설중인 건물등의 평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중인 건물·구축물 등에 대하여는 (가)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매입재화의 평가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는 매입원가에 의한다. (라) 재고품의 평가방법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산착오에 의한 과다신고금액은 이를 허위신고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품목의 분류 (가) 품목의 분류는 당해 재화의 소재의 성질에 의한다. 다만, 직접 수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소재에 관계없이 수입품으로 분류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당해 소재에 관계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으로 분류한다. (나) 2이상의 소재에 의하여 제조 가공된 재화는 주된 소재에 의하여 분류하되, 주된 소재가 3이상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한다. 5. 공제율의 적용 구간접세 공제율은 구간접세 포함금액에 적용한다. (가)자기제품의 공제율 제조의 율은 광산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또는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반제품·부산물·설물에 적용한다. (나) 매입상품등의 공제율 (1)도매의 율은 광산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입한 재료(원재료·부재료·보조재료)·저장품·연료와 도매업자가 매입한 상품·저장품·연료에 적용한다. (2)소매의 율은 소매업, 유흥·음식·숙박업 또는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입한 상품·저장품·재료(원재료·부재료·보조재료)·연료에 적용한다. (다)수입품의 공제율 수입품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자가 제조 또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보관한 재고품에 있어서는 제조의 율을 적용하고, 수입자로부터 매입하여 원상태로 보관된 재고품에 있어서는 도매 또는 소매의 율을 적용한다. (라)영업세 면세품등의 공제율 영업세가 비과세 또는 면세된 재고품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세율을 공제한 율을 적용한다. (마) 물품세등 과세물품의 공제율 (1)당해 재화에 대하여 제조장 반출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소비세율 또는 품목란의 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품목에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율을 적용한다. (2)특별소비세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제품(반제품·부산물·설물 포함)·재공품에 대하여는 당해 공제율에서 100분의 75를 차감한 율을 적용한다. (바)직매장 반출품의 공제율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때에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품목 해당란의 도매의 율에서 당해 제조업의 영업세율을 공제한 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품목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조의 율만을 적용한다. (사)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의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분류에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품목란의 제조의 율을 적용한다. (아) 업종의 분류 업종의 분류는 영업세법 또는 유흥음식세법에 의한 분류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사 업 자 등 록 신 청 서 +---------------+ | | 7일 | +----+----------------+------------------------------+--------------+-------------+---------------+ | 사 |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법인명(상호) | |④연락전화번호| | | 업 +----------------+------------------------------+--------------+-----------------------------+ | |⑤사업자의 주소 | ( 통 반 | | 자 | 주 소 | 아파트 동 호 ) | +----+----------------+---------------------------------------------------------------------------+ | 신 청 내 용 | +------------------------------------------+----------------------+--------------+----------------+ | | 사 업 의 종 류 | | | | ⑥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⑨ 상 호 |⑩사업개시연월일| | |⑦ 업 태 | ⑧ 종 목 | | | +------------------------------------------+----------+-----------+--------------+----------------+ | | | | | | +----+-------------+-----------------------+--+-------+-----------+-----+--------+----------------+ | 사 | 소 유 구 분 | 규 모 | 임대료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업 +------+------+------+--------+----------+------------------+--------+-----------+-----------+ | 장 |⑪자가|⑫타가|⑬구조|⑭건평수|⑮대지평수|<16>전세금(보증금)|<17>월세|<18>주 소|<19> 성 명| | 명 +------+------+------+--------+----------+------------------+--------+-----------+-----------+ | 세 | | | | | | | | | | +----+------+------+------+--------+----------+------------------+--------+-----------+-----------+ | 사 | 자 본 금 명 세 | 자 산 명 세 | | 업 +-------------+-------------+------------+----------------+-----------------+----------------+ | 자 |<20>자기자본 |<21>타인자본 | <22> 계 |<23>고 정 자 산 |<24>유 동 자 산 | <25> 계 | | 금 +-------------+-------------+------------+----------------+-----------------+----------------+ | | | | | | | | +----+-------------+-------------+------------+----------+-----+-----------------+--+-------------+ | 거 | 취 급 품 목 | 주 요 매 입 처 | 주 요 매 출 처 |<33>거래은행 | | 래 +-------------+-------------++-----------+----------+--------------+-----------+ | | 처 |<27>주요품명 |<28>취급품목수|<29>주 소|<30>성 명|<31>주 소 |<32>성 명| 명 칭 | | 명 +-------------+--------------+-----------+----------+--------------+-----------+-------------+ | 세 | | | | | | | | +----+-------------+--+-----------+-----------+----------+--------------+-----+-----+-------------+ | 세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 | 대 |+---------------+----------------------------------+--------------------+-------------------+ | 주 | 성 명 | | 사업자와의 관계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 |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2.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 없 음 | | 3. 임대차 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 | +-------------------------------------------------------------------------------------------------+ 2206-04-3E (1) +----------------------------------------------+ 190mm ×268mm 1977. 6.27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 신 청 서 +--+--------------------------------------------+----→|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 등록증 | | | | | | | 작 성 | | |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처 리 실 | | | | | +-----------------+ | | | | | +----------------------+--------------------------------------------+----------------------------+ 약 도 +----------------------------------------------------+-------------------------------------------+ | 사 업 장 약 도 | 주 소 지 약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 예정신고기간 년제 기 제 예정신고기간( 년 월 ~ 월 ) | +-----------------------------+-----------------------+--------------+-----------------------------------------+ | 사 |①법인명(상호) | |②등록번호 | ???-??-????? | | +------------------------+-----------------------+--------------+-----------------------------------------+ | |③ 성 명(대표자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업 |⑤사업자의주소 |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주된 사업장) | ( 통 반 | | 자 | 소 재 지 | 아파트 동 호) | +----+-+----------------------+---------------+-------+-----------+-------------+------------+-----------------+ | 계의 |⑦ 세 금 계 산 서| |사업의 | ⑩ 업 태 | | ⑫총괄납부 | | | 산무 +----------------------+---------------+ | | | 승인번호 | | | 서 |⑧ 간이 세금 계산서 | |종 류+-----------+-------------+------------+-----------------+ | 교구 +----------------------+---------------+ | | | ⑬연 락 | | | 부분 |⑨ 금전등록기 계산서 | | | ⑪ 종 목 | | 전화 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 +---------------+------------+---------+-----------+-------------+------------+---------+-----------+----------+ |⑭ 적 요 |⑮ 과세표준 |<16> 세 율 |<17> 세 액 |<18> 적 요 | <19>과세표준 |<20>세 율 |<21>세 액| +---------------+------------+------------+--------------+---------------+--------------+-----------+----------+ |(101) 과 세 | | ( )/100 | |과 세| | ( ) /100 | | +---------------+------------+------------+--------------+---------------+--------------+-----------+----------+ |(102) 영 세 율 | | 0 / 100 | |법 제17조 제3항| | ( ) /( )| | +---------------+------------+------------+--------------+---------------+--------------+-----------+----------+ |(103) 계 | | ＼ |㉮ | ＼ | | ＼ |㉯ | +---------------+------------+------------+--------------+---------------+--------------+-----------+----------+ | 납 부 세 액 (㉮ - ㉯) |㉰ | +--------------------+-------+-----------------+----------+---------------+----------+--------------+----------+ |<22> 금전등록기공제 | 매 수 | | 금 액 | | 공 제 율 | 5/1000 |㉱ | +--------------------+-------+-----------------+----------+---------------+----------+--------------+----------+ |<23> 제( )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 | +---------------------------------------------------------------------------------------------------+----------+ |<24> 차감납부(환급)세액(㉰ - ㉱ - ㉲) |㉳ | +---------------------------------------------------------------------------------------------------+----------+ | 세 금 계 산 서 제 출 내 용 | +----------------------------------------------------------+---------------------------------------------------+ | 매 출 | 매 입 | +----------------+---------+----------------+--------------+------------+----------+------------+--------------+ |<25>구 분 |<26>매 수|<27>공 급 가 액|<28>부가가치세|<29>구 분|<30>매 수|<31>공급가액|<32>부가가치세| +----------------+---------+----------------+--------------+------------+----------+------------+--------------+ |(104)매 출 분 | | | |매 입 분| | | | +----------------+---------+----------------+--------------+------------+----------+------------+--------------+ |(105)주민등록 | | | |매입세액 | | | | |번호 기재분 | | | |불공제분 | | | | +----------------+---------+----------------+--------------+------------+----------+------------+--------------+ |(106)차 감 | | | |차 감| | |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 납 인 | | 19 . . . +--------------+ | 신 고 인 (인)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 | 수 수 료 | | 2.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근거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 | 없 음| | 급세액) 신고명세서 +--------------+ +--------------------------------------------------------------------------------------------------------------+ 2206-04-12E(1) +-------------------------------+ 268mm ×380mm 1977. 6. 27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 업 장 소 관 세 무 서 장) | +------------------------------+------------------------------------------+----------------------------------+ | +-----------------+ -------+-----------------------------------------------→+-----------------------+ | | | 신 고 서 | | | | 민 원 실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납부서에 | | | +------------+----------+ | | | 첨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 | | | | | | 체 신 관 서 | | | | | | +----------------------------------+ | ↓ | | | | +-----------------------+ | | | | | 내 부 서 류 정 리| | | | | | (과 장)|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전 산 처 리 실|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 부 가 가 치 세 확 정 신 고 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 과세기간 년 기 ( 년 월 ~ 월 ) | +-----------------------------+-----------------------+--------------+------------------------------------------+ | 사 |①법인명(상호) | |②등록번호 | □□□ - □□ - □□□□□ | | +------------------------+-----------------------+--------------+------------------------------------------+ | |③ 성 명(대표자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업 |⑤사업자의주소 | ( 통 반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주된 사업장) | ( 통 반 아파트 동 호) | | 자 | 소 재 지 | | +----+-+----------------------+---------------+-------+-----------+-------------+------------+------------------+ |계산서|⑦ 세 금 계 산 서| |사업의 | ⑩ 업 태 | | ⑫총괄납부 | | | +----------------------+---------------+ | | | 승인번호 | | |교부의|⑧ 간이 세금 계산서 | |종 류+-----------+-------------+------------+------------------+ | +----------------------+---------------+ | | | ⑬연 락 | | |무구분|⑨ 금전등록기 계산서 | | | ⑪ 종 목 | | 전화 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 | 구 분 +-----------+----------+----------+----------+-------------+------------+----------+----------+ | |⑭ 적 요 |⑮과세표준|<16>세 율|<17>세 액|<18> 적 요 |<19>과세표준|<20>세 율|<21>세 액| +-----------------+-----------+----------+----------+----------+-------------+------------+----------+----------+ | 과 세 기 간 |(101)과 세| | ( )/100 | |과 세| | ( )/100 | | | +-----------+----------+----------+----------+-------------+------------+----------+----------+ | 최종 2개월 분 |(102)영세율| | 0/100 | |법제17조제3항| |( )/( ) | | +-----------------+-----------+----------+----------+----------+-------------+------------+----------+----------+ | 예정신고 기간 |(103)과 세| | ( )/100| |과 세| |( )/100 | | | +-----------+----------+----------+----------+-------------+------------+----------+----------+ | 추 가 분 |(104)영세율| | 0/100 | |법제17조제3항| |( )/( ) | | +-----------------+-----------+----------+----------+----------+-------------+------------+----------+----------+ | 계 | ＼ | | ＼ | | ＼ | | ＼ |㉯ | +-----------------+-----------+----------+----------+----------+-------------+------------+----------+----------+ | 납 부 세 액 (㉮ - ㉯) |㉰ | +----+----------------------------+------+------------------+------+---------------------------------+----------+ | |<22>사업자미등록미겸열가산세|금 액| |세 율| 개인: 1/100 법인: 2/100 | | | 가 +----------------------------+------+------------------+------+---------------------------------+----------+ | |<23>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 | | | 〃 : 1/100 〃 : 2/100 | | | | 가 산 세 | 〃 | | 〃 | | | | 산 +------------------------------------------------------+------+---------------------------------+----------+ | |<24>세금계산서지연제출가산세| 〃 | | 〃 | 〃 : 0.5/100 〃 : 1/100 | | | +----------------------------+------+------------------+------+---------------------------------+----------+ | 세 |<25>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세 액| | 〃 | 개인·법인 10/100 | | | +----------------------------+------+------------------+------+---------------------------------+----------+ | |<26> 계 |㉱ | +----+---------------+--------+-------------------+--------+-------------+----------+----------------+----------+ | <27>금전등록기공제 | 매 수 | | 금 액 | | 공 제 율 | 5/1000 |㉲ | +--------------------+--------+-------------------+--------+-------------+----------+----------------+----------+ |<28>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 | +----------------------------------------------------------------------------------------------------+----------+ |<29>차감납부(환급) 세액(㉰ + ㉱ - ㉲ - ㉳) |㉴ | +----------------------------------------------------------------------------------------------------+----------+ | 세 금 계 산 서 제 출 내 용 | +----------+---------------------------------------------------+------------------------------------------------+ | | 매 출 | 매 입 | |기간 구분+-------------+---------+------------+--------------+---------+---------+------------+---------------+ | |<30>구 분 |<31>매 수|<32>공급가액|<33>부가가치세|<34>구 분|<35>매 수|<36>공급가액|<37>부가가치세 | +----------+-------------+---------+------------+--------------+---------+---------+------------+---------------+ | 최 종 |(105)매 출 분| | | |매 입 분 | | | | | +-------------+---------+------------+--------------+---------+---------+------------+---------------+ | |(106)주민등록| | | |매입세액 | | | | |2개 월분 |번호 기재분 | | | |불공제분 | | | | | +-------------+---------+------------+--------------+---------+---------+------------+---------------+ | |(107)차 감① | | | |차 감①| | | | +----------+-------------+---------+------------+--------------+---------+---------+------------+---------------+ | |(108)매 출 분| | | |매 입 분 | | | | | 지 연 +-------------+---------+------------+--------------+---------+---------+------------+---------------+ | |(109)주민등록| | | |매입세액 | | | | | |번호 기재분 | | | |불공제분 | | | | | 제 출 분 +-------------+---------+------------+--------------+---------+---------+------------+---------------+ | |(110)차 감② | | | |차 감②| | | | +----------+-------------+---------+------------+--------------+---------+---------+------------+---------------+ |(111) 계 (① + ②) | | | |계(①+②)| | | | +------------------------+---------+------------+--------------+---------+---------+------------+---------------+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 납 인 | | 19 . . . +---------------+ | 신 고 인 (인)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 | 수 수 료 | | 2. 매입세액불공제분계산근거 +---------------+ |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없 음 | | )신고 명세서 +---------------+ +-----------------------------------------------------------------------------------------------+---------------+ 2206-04-13E(1) +------------------------------+ 268mm ×380mm 1977. 6. 27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 | +------------------------------+------------------------------------------+----------------------------------+ | +-----------------+ -------+------------------------------------------+----→+-----------------------+ | | | 신 고 서 | | | | 민 원 실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납부서에 | | | +------------+----------+ | | | 첨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 | | | | | | 체 신 관 서 | | | | | | +----------------------------------+ | ↓ | | | | +-----------------------+ | | | | | 내 부 서 류 정 리| | | | | | (과 장)|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전 산 처 리 실|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과 세 특 례 자 부 가 가 치 세 예 정 신 고 서 +----------+ | | 즉 시 | | +----------+ | 예정신고기간 년 기 제 예정신고기간 ( 년 월 ~ 월 ) | +-----------------------+-------------+--------------+---------------------------+ |사|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상 호 | |④등 록 번 호 |□□□-□□-□□□□□ | | +--------------------+-------------+--------------+---------------------------+ |업|⑤사업자의주소 |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 | |⑥ 사업장(주된 | ( 통 반 | |자| 사업장)소재지 | 아파트 동 호) | +------+----------------+--------+------+-------+------+------------------+------+ |계산서|⑦간이세금계산서| |사업의|⑨업 태| |⑪총괄납부승인번호| | |교부의+----------------+--------+ +-------+------+------------------+------+ |무구분|⑧금전등록기 | |종 류|⑩종 목| |⑫연락전화번호 | | | | 계 산 서 | | | | | | | +------+----------------+--------+------+-------+------+------------------+------+ | 신 고 내 용 | +--------------------------+--------------------------+--------------------------+ |⑬ |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 납 부 율 |세 액 | | 정 상 사 업 자 +--------------------------+--------------------------+ | | | 1/3 |㉮ | +------+----+--------------+--------------------------+--------------------------+ |신 |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세 액 | | 사 +----+--------------+--------------------------+--------------------------+ |규 | |⑭일 반 | | 20/1000 | | | 업 | 과 +--------------+--------------------------+------------+-------------+ |사 | |⑮대리·중개·| | | | | 부 | 세 | 주선·위탁 | | 35/1000 | | |업 | | 매매·도급 | | | | | 진 +----+-----------------------------------------+------------+-------------+ |자 |<16>영 세 율 | | 0/1000 | | | 자 +----------------------------------------------+------------+-------------+ |및 |<17> 계 | | ＼ | ㉯ | +------+------------------+-----+--------+------+-----+------+-----+-------------+ | |<18>세금계산서제출|매 수| |세 액| |공제율| | | | | 공 제| | | | | |5/100| | | 공 | | | | | | | | | | +------------------+-----+--------+------+-----+------+-----+-------------+ | |<19>금 전 등 록|매 수| |금 액| |공제율| | | | | 기 공 제| | | | | |5/100| | | 제 | | | | | | | | | | +------------------+-----+--------+------+-----+------+-----+-------------+ | | <20> 계 | ㉰ | +------+-----------------------------------------------------------+-------------+ | <21> 차 감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 또는 ㉯ - ㉰ ) | ㉱ | +------------------------------------------------------------------+-------------+ | 세 금 계 산 서 제 출 내 용 | +------------------------+-----------------------------------+-------------------+ |<22> 매 수 | <23> 공 급 가 액 | <24> 부가가치세액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 납 인| | 19 . . . +-----------+ | 신고인 (인)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 |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없 음 | | 2. 세금계산서 +-----------+ +--------------------------------------------------------------------------------+ 2206-04-16E(1) +------------------------------+ 268mm ×380mm 1977. 6. 27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 | +-----------------+-----------------------------------+--------------------------+ | | | +-----------------+ | | +-----------+---+-----------------------------------+---→| 민 원 실 | | | | 신 고 서 | | | | (접 수) | | | +-----------+---+----------+ +-------+---→+--------+--------+ | | (작성 및 제출) | (납부서에|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 | | | | | | 체 신 관 서 | | ↓ | | | +---------------------------+ | +------------------+ | | | | | 내 부 서 류 정 리| | | | | | (과 장) |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전산처리실|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 |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 과세기간 년 기 ( 년 월 ~ 월 ) | +-----------------------------+-----------------------+--------------+------------------------------------------+ | 사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③ 상 호 | |④등 록 번 호 | ??? - ?? - ????? | | +------------------------+-----------------------+--------------+------------------------------------------+ | 업 |⑤사업자의주소 | ( 통 반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주된 사업장) | ( 통 반 아파트 동 호) | | 자 | 소 재 지 | | +----+-+----------------------+---------------+-------+-----------+-----------+------------------+--------------+ |계교무|⑦간이 세금 계산서 | |사업의 |⑨업 태 | |⑪총괄납부승인번호| | |산부구+----------------------+---------------+종 류+-----------+-----------+------------------+--------------+ |서의분|⑧금전등록기계산서 | | |⑩종 목 | |⑫연락 전화 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세 액 | +----+------------------+----------------------------+-------------------+--------------------------------------+ | 과 |⑬ 일 반 | | 20/1000 | | | +------------------+----------------------------+-------------------+--------------------------------------+ | |⑭대리, 중계, 주 | | | | | | 선, 위탁, 매매, | | 35/1000 | | | 세 | 도급 | | | | +----+------------------+----------------------------+-------------------+--------------------------------------+ |⑮ 영 세 율 | | 0/1000 | | +-----------------------+----------------------------+-------------------+--------------------------------------+ |<16> 계 | | / | ㉮ | +------+----------------+----------------+--------+--+---------+--------++-----------+--------------------------+ | 가 |<17> 사업자 미등록·미검열가산세 | 금 액 | | 세 액 | 1/100 | | | +---------------------------------+--------+------------+--------+------------+--------------------------+ | 산 |<18>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 액 | | 세 액 | 10/100 | | | +---------------------------------+--------+------------+--------+------------+--------------------------+ | 세 |<19> 계 |㉯ | +------+----------------------+--------+------+------+--------+----------+-----------+--------------------------+ | 공 |<20>세금계산서제출공제| 매 수 | |세 액| | 공 제 액 | 5/100 | | | +----------------------+--------+------+------+--------+----------+-----------+--------------------------+ | |<21>금전 등록기 공제 | 매 수 | |금 액| | 공 제 율 | 5/1000 | | | +----------------------+--------+------+------+--------+----------+-----------+--------------------------+ | 제 |<22> 계 |㉰ | +------+------------+----------------------------------------------------------------+--------------------------+ | 예간 |<23>제1기 또는 제3기 | | | 정납 +-----------------------------------------------------------------------------+--------------------------+ | 신부 |<24>제2기 또는 제4기 | | | 고세 +-----------------------------------------------------------------------------+--------------------------+ | 기액 |<25> 계 |㉱ | +------+-----------------------------------------------------------------------------+--------------------------+ |<26> 차감납부세액 (㉮ + ㉯ - ㉰ + ㉱) |㉲ | +------------------------------------------------------------------------------------+--------------------------+ | 세 금 계 산 서 제 출 내 용 | +-------------------+----------------------------------------------------------------+--------------------------+ | <27> 매 수 | <28> 공 급 가 액 | <29> 부 가 가 치 세 액 | +-------------------+----------------------------------------------------------------+--------------------------+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수 납 인 | | 19 . . . +-----------------+ | 신고인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 | 수 수 료 | | 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2. 세금계산서 | 없 음 | | | | +---------------------------------------------------------------------------------------------+-----------------+ 2206-04-17E(1) +-------------------------------+ 268mm ×380mm 1977. 6. 27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 | +---------------------------------+------------------------------------------+----------------------------------+ | +-----------------+ -------+------------------------------------------+----→+-----------------------+ | | | 신 고 서 | | | | 민 원 실 | | | +-----------------+ -------+------------+ +----------+----→| (접 수) | | | (작성 및 제출) |(납부서에 | | | +------------+----------+ | | | 첨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 | | | | | +----------------------------------+ | ↓ | | | | +-----------------------+ | | | | | 내 부 서 류 정 리| | | | | | (과 장)| | | | | +-------------+---------+ | | | | 통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전 산 처 리 실|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재고품 및 구간접세공제 신고서 +----------+ | | 즉 시 | +--+----------------+----------+--------------+----------------+----------+ |사|①법인명(상호) | |②등록번호 | ???-??-????? | | +----------------+----------+--------------+---------------------------+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 +----------------+----------+--------------+---------------------------+ |업|⑤사업자의주소 |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주된 | ( 통 반 | |자|사업장)소재지 | 아파트 동 호) | +--+---+------------+-----------+------------------+----------------------+ |사업의|⑦업 태 | |⑨총괄납부승인번호| | |종 류+------------+-----------+------------------+----------------------+ | |⑧종 목 | |⑩연락전화번호 | | +------+------------+-----------+------------------+----------------------+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 | 같이 재고품을 신고하오니 동재고품에 포함된 구간접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 하여 줄 것을 신고합니다. | | | | 19 . . . . . | | 신 고 인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재고품 명세서 | 수수료 | | +-----------+ | | 없 음 | +-------------------------------------------------------------+-----------+ 2206-04-24E(1) +------------------------------+ 190mm ×268mm 1977. 6. 27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신 고 인|---+--------------------------------+--→| 민 원 실 | | | +--------+ | | | (접 수) | | |(작성↑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고품조사 확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고 금 액 승 인| | | | | | |(서 장)| | | | | | +----------+-------+ | | | | | (법시행일로부터 | | | | | 70일내 통보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을] +----------------------------------------------------------------------------------------+ | | | 재 고 품 명 세 서 |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 | | | | | | | 물 품 세 등 과 세 여 부 | | | |품 명|규 격|수량|단 가|금 액|매 입 처+--------+----------+----------+보관장소|비 고| | | | | | | |물품세율|직물류세율|석유류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제조재화와 매입재화를 구분하여 별지로 기재하며, 상기 재화를 보관장소별로 구분 | | 기재한다. | | 2. 매입처란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 기재한다. | | 3.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재고품은 주 1에 준하여 구분 기재한 | | 다. | +----------------------------------------------------------------------------------------+ 2206-04-25A(1) 268mm ×380mm 1977. 6. 27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 | 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 사 업 장 |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 | | +----+------------+------+--------+----------+------+------+--------+----------+------+납 부 세 액| 비 고 | |주소| 등 록 번 호|구 분|과세표준|세 율|세 액|구 분|과세표준|세 율|세 액|(환급세액) | | +----+------------+------+--------+----------+------+------+--------+----------+-----+------------+--------+ | |□□□- □□|과 세| | ( )/100 | |과 세| | ( )/100| | | | | | +------+--------+----------+------+------+--------+----------+-----+------------+--------+ | |□□?□□ |영세율| | 0/100 | |의 제| |( ) /( )| | | | +----+------------+------+--------+----------+------+------+--------+----------+-----+------------+--------+ | |□□□- □□|과 세| | ( )/100| |과 세| | ( )/100 | | | | | | +------+--------+----------+------+------+--------+----------+-----+------------+--------+ | |□□□□□ |영세율| | 0/100 | |의 제 | |( )/ ( )| | | | +----+------------+------+--------+----------+------+------+--------+----------+-----+------------+--------+ | |□□□- □□|과 세| | ( )/100 | |과 세| | ( )/100| | | | | | +------+--------+----------+------+------+--------+----------+-----+------------+--------+ | |□□?□□ |영세율| | 0/100 | |의 제| |( ) /( )| | | | +----+------------+------+--------+----------+------+------+--------+----------+-----+------------+--------+ | |□□□- □□|과 세| | ( )/100| |과 세| | ( )/100 | | | | | | +------+--------+----------+------+------+--------+----------+-----+------------+--------+ | |□□□□□ |영세율| | 0/100 | |의 제 | |( )/ ( )| | | | ~~~~~~~~~~~~~~~~~~~~~~~~~~~~~~~~~~~~~~~~~~~~~~~~~~~~~~~~~~~~~~~~~~~~~~~~~~~~~~~~~~~~~~~~~~~~~~~~~~~~~~~~~~~~ ~~~~~~~~~~~~~~~~~~~~~~~~~~~~~~~~~~~~~~~~~~~~~~~~~~~~~~~~~~~~~~~~~~~~~~~~~~~~~~~~~~~~~~~~~~~~~~~~~~~~~~~~~~~~ | |□□□- □□|과 세| | ( )/100 | |과 세| | ( )/100| | | | | | +------+--------+----------+------+------+--------+----------+-----+------------+--------+ | |□□?□□ |영세율| | 0/100 | |의 제| |( ) /( )| | | | +----+------------+------+--------+----------+------+------+--------+----------+-----+------------+--------+ | |□□□- □□|과 세| | ( )/100| |과 세| | ( )/100 | | | | | | +------+--------+----------+------+------+--------+----------+-----+------------+--------+ | |□□□□□ |영세율| | 0/100 | |의 제 | |( )/ ( )| | | | +----+------------+------+--------+----------+------+------+--------+----------+-----+------------+--------+ | |□□□- □□|과 세| | ( )/100 | |과 세| | ( )/100| | | | | | +------+--------+----------+------+------+--------+----------+-----+------------+--------+ | |□□?□□ |영세율| | 0/100 | |의 제| |( ) /( )| | | | +----+------------+------+--------+----------+------+------+--------+----------+-----+------------+--------+ | |□□□- □□|과 세| | ( )/100 | |과 세| | ( )/100| | | | | | +------+--------+----------+------+------+--------+----------+-----+------------+--------+ | |□□?□□ |영세율| | 0/100 | |의 제| |( ) /( )| | | | +----+------------+------+--------+----------+------+------+--------+----------+-----+------------+--------+ |합 계 |과 세| | ( )/100| |과 세| | ( )/100| | | | | +------+--------+----------+------+------+--------+----------+-----+------------+--------+ | |영세율| | 0/100 | |의 제| | ( )/( )| | | | +----+------------+------+--------+----------+------+------+--------+----------+-----+------------+--------+ 2206-03-86A 268mm ×380mm(신문용지 54g/㎡) 1977. 6. 27승인 [별지 제26호서식] +--------------------------------------------------------------+----------+ | | 처리기간 | | 금 전 등 록 기 설 치 확 인 서 +----------+ | | 2 일 | +--+----------------+----------+--------------+----------------+----------+ |사|①법인명(상호) | |②등록번호 | ???-??-????? | | +----------------+----------+--------------+---------------------------+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 +----------------+----------+--------------+---------------------------+ |업|⑤사업자의주소 | ( 통 반 | | | | 아파트 동 호) | | +----------------+-----------------------------------------------------+ | |⑥사업장(주된 | ( 통 반 | |자|사업장)소재지 | 아파트 동 호) | +--+---+------------+-----------+------------------+----------------------+ |허가받|⑦업 태 | |⑨총괄납부승인번호| | |을사업+------------+-----------+------------------+----------------------+ |의종류|⑧종 목 | |⑩연락전화번호 | | +------+------------+-----------+------------------+----------------------+ |⑪ 허가신청 연월일 | | +-------------------+-----------------------------------------------------+ |⑫설 치 연 월 일 | | +-------------------+-----------------------------------------------------+ | 위와 같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였음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대상이 아님) | | 다. | | | | 197 . . . | | 세 무 서 장 귀하 신 청 인 (인) | +-------------------------------------------------------------+-----------+ | 구비서류: 없 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위 사실(금전등록기를 설치하였음 을 확인함 | |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대상이 아님) | | | | 197 . . . | | 세 무 서 장 [인] | +-------------------------------------------------------------------------+ 2206-03-87E 190mm ×268mm 1977. 6. 27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과 장 전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작 성 | | | | | +-------------------+ | +-------------------+-----------------------+-----------------------------+

  부칙

  부칙 <제1266호,1977.7.1>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7-07-01재정경제부령 제1246호 (공포 1977-03-1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246호,1977.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고품 및 구간접세의 신고) ①영 부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구간접세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승인한 소관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70일내에 당해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는 자에 한한다. 제2조의2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공제율) 영 부칙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별표4 구간접세공제율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3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의 공제 및 환급방법) ①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는 당해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영 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다른 사업장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제부족액증명서를 공제부족액이 발생한 소관사업장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다른 사업장의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부칙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법 시행일부터 2월마다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의 3분의 1이상의 금액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재고금액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고, 승인된 재고금액의 3분의1에 미달되는 금액이 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과세표준금액에 상당하는 구간접세액의 범위안에서 환급한다. ⑤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구간접세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4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법 시행전 20일까지 종전의 영업세법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거나 유흥음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등록을 한 자가 시행전 20일까지 그 영업자납세번호증 또는 경영자납세번호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7.1> 제4조 (하치장 설치 신고) 법 시행전에 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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