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712발의 시점 기준

  이광재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24

  • 이동제27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재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신설 1.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2.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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