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국토교통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16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정부 · 발의 2024-07-22

  • 문구 변경「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 문구 변경「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 「건축법」 제3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 문구 변경건축위원회 → 지방건축위원회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