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금융위원회예고 2026-09-16 ~ 2026-10-06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9.15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4곳 (개정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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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 제〉지워지는 현행 문구는 아래 신구대비표 ↓에서 취소선으로 확인

  • 제176조의5제4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176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주권상장법인 →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 제176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작성해야 →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 4. (생 략) 5. …

  • 제176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5조의4제2항 → 제165조의4제3항

  • 제176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외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외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 그 계열회사인 …

  • 제176조의5제10항
    삭제지워지는 현행 문구

    ⑩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 제176조의5제11항

    외부평가기관 →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

  • 제176조의5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5조의4제2항 → 제165조의4제3항

  • 제176조의5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5조의4제3항 → 제165조의4제5항

  • 제176조의5제15항

    제165조의4제3항 → 제165조의4제5항

  • 제176조의5제15항

    제2항 → 제3항

  • 제176조의5제16항 단서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176조의5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 신설 조문 신설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⑱ 법 제165조의4제6항에 따라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과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대 법인’이라고 한다)과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19행) · 15개 변경 · 표에서 확인 6행

  • 변경제176조의5제4항 각 호의 외의 부분

    ④ 주권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 2. (생 략)

  • 변경제176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⑥ 주권상장법인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 설 >

    이 행에는 표시하지 못한 변경이 더 있습니다 — 아래 원문 대비표의 개정안 열에서 확인하세요.

  • 변경제176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⑧ 법 제165조의4제2항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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