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9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금융위원회예고 2026-09-16 ~ 2026-10-06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9.15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4곳 (개정문 기준)

  • 제176조의6제2항
    삭제지워지는 현행 문구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이어지는 72자 마저 보기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 제176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12항ㆍ제13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이 조에서 “영업양수ㆍ양도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의5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외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12항ㆍ제13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이 조에서 “영업양수ㆍ양도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의5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외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6조의6제5항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 제14항부터 제16항 및 제18항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6항,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제14항부터 제16항 및 제18항을 준용한다. < 후단 신설 >

  • 제176조의6제6항

    ＋ 신설 조문 신설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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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경제176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12항ㆍ제13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이 조에서 “영업양수ㆍ양도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의5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외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변경제176조의6제5항

    ⑤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6항,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제14항부터 제16항 및 제18항을 준용한다. <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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