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920발의 시점 기준의견 1,655건

  손명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31

  • 문구 변경출처 → 출처(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대가의 내용)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0발의 시점 기준의견 8,822건

  박민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1

  • 문구 변경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 즉시
  • 신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
  • 삭제〈삭제〉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3발의 시점 기준의견 10,953건

  김현정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12

  • 문구 변경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 즉시
  • 신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
  • 삭제〈삭제〉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5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황운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30

  • 문구 변경출처 → 출처(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