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3

  김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17

  • 자구수정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지원
  • 자구수정정년 연장에 따른 →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따른
  • 자구수정지원을 →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0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2

  • 자구수정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1

  이용우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2-11

  •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임금 등에 → 임금, 직무개발 등에
  •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6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1

  • 자구수정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42

  박정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9

  •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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