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1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3

  고동진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1-07

  •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
  •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0

  윤종오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02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 → 65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1

  이용우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2-11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 → 65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3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5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 → 65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6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1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 → 65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5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19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 → 65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1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04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로 → 65세로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62

  서영교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30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로 → 65세로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42

  박정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9

  • 자구수정60세 이상 → 65세 이상
  • 자구수정60세 미만 → 65세 미만
  • 자구수정60세 → 65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1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0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 → 65세
  • 자구수정60세로 → 6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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