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3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9

  • 문구 변경대통령령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대통령령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7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박덕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3

  • 문구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신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3발의 시점 기준의견 6건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2

  • 전면교체제31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8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19

  • 문구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