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회제출국회 제출됨 · 아래 변경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4
  2. 법제처심사심사완료 2026.8.26
  3. 차관회의2026.8.27
  4. 국무회의2026.9.1
  5. 국회제출2026.9.3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121조제2항 단서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 ,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3조제1항 단서

    …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3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1개 변경

  • 변경제121조제2항 단서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7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3조제1항 단서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5발의 시점 기준의견 4,706건

  최혁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27

  • 문구 변경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7발의 시점 기준의견 19,348건

  윤종오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8

  • 문구 변경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 제4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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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7발의 시점 기준의견 8,824건

  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3

  • 문구 변경아니한다 → 아니하며, 비거주자 중 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8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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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8발의 시점 기준의견 45건

  이상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8

  • 문구 변경제4호 및 → 제4호,
  • 문구 변경단서는 →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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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5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이병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0

  • 문구 변경제4호 및 → 제4호,
  • 문구 변경단서는 →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0발의 시점 기준의견 103건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8

  • 문구 변경제4호 및 → 제4호,
  • 문구 변경단서는 →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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