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근로복지 사업)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8발의 시점 기준의견 8,129건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문구 변경근로복지 → 노동복지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6발의 시점 기준의견 10,270건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8

  • 이동제92조제1항제3호
  • 신설 3.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사업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