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8발의 시점 기준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자구수정근로자 → 노동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0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자구수정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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