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

법령ID 005625 · 조문 42

개정 연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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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3-08-01대통령령33649 (공포 2023-08-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6-27대통령령33575 (공포 2023-06-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7-12대통령령32786 (공포 2022-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6-30대통령령30807 (공포 2020-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6-11대통령령30761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7-26대통령령28211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4-18대통령령27990 (공포 2017-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11-29대통령령27619 (공포 2016-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4-26대통령령27103 (공포 2016-04-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1-19대통령령25751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7-29대통령령25505 (공포 2014-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3-23대통령령24425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12-21대통령령23383 (공포 2011-12-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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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1-03-02대통령령22687 (공포 2011-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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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8-12-24대통령령21179 (공포 2008-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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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741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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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7-11-18대통령령20372 (공포 2007-1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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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5-07-01대통령령18903 (공포 200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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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5-03-08대통령령18736 (공포 2005-03-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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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4-11-11대통령령18586 (공포 2004-1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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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3-07-01대통령령18002 (공포 2003-06-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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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3-01-01대통령령17854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2-24대통령령15680 (공포 1998-0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40 (공포 1997-12-1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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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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