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1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4 ~ 2026-08-24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7.14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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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제5항 전단

    제27조제4항 → 제27조제5항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1개 변경

  • 변경제95조제5항 전단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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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안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 ④ (생 략)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⑤ ----------------------------------- 제27조제5항---------.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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