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전문개정 2009.4.23]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조문 시행 2026-03-20현행 버전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00015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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