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법령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제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과배당금액 | 율 |
|---|---|
| 5천76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2) |
| 10억원 초과 |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5) |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16.3.21]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2로 이동 <20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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