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5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거래된 것"이란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경우는 제외한다)을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5.3.13, 2026.1.2>2026.1.2, 2026.3.20>

  •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12.31>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법 대한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3, 2026.1.2>2026.1.2, 2026.3.20>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④ 삭제 <2001.4.3>

  •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각 1에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2026.1.2, 2026.3.2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식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적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을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출연재산에 대한"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8까지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6까지 외의 부분 뒤쪽,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 및 같은 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27>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을 "<25>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으로, "⑦매각금액"을 "⑤매각금액"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⑧사용 기준금액"을 "⑥사용 기준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03" alt="img162492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05" alt="img162492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07" alt="img1624923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09" alt="img1624923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3121" alt="img162623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3123" alt="img1626231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3125" alt="img162623125" > </img>

  부칙

  부칙 <제15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21, 2024.3.22>2024.3.22, 2026.1.2> ②기획재정부장관은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4.3, 2005.3.19, 2010.3.31, 2014.3.14, 2024.3.22>2024.3.22, 2026.1.2>

  • 제2조의2 (공과금)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2016.3.21, 2026.1.2>

  • 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6.3.21, 2024.3.22>2024.3.22, 2026.1.2>

  •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2016.3.21, 2018.3.19>2018.3.19, 2026.1.2>

  • 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3.3.20>2023.3.20, 2026.1.2>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7조 (영농상속)

    제7조(영농상속)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1999.12.31,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6.3.21, 2023.3.20>2023.3.20, 2026.1.2>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영 제16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7.5, 2008.4.30, 2016.3.21, 2018.3.19, 2023.3.20, 2025.3.21>2025.3.21, 2026.1.2>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5.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7.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30, 2011.7.26, 2015.3.13, 2016.3.21, 2018.3.19, 2023.3.20> 1.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2024.3.22>2024.3.22,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 2025.3.21>2025.3.21,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2019.3.20, 2026.1.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2019.3.20, 2026.1.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2019.3.20, 2026.1.2> 〔표·이미지〕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6조 본문,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2항, 제17조,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의3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8호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나목ㆍ라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6조 본문,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2항, 제17조,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의3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8호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나목ㆍ라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5-07-04재정경제부령 제1135호 (공포 2025-07-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표·이미지〕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표·이미지〕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2017.3.10> 〔표·이미지〕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표·이미지〕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2019.3.20, 2020.3.13> ⑤ 삭제 <2001.4.3>

  •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표·이미지〕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img>

  •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8.4.30, 2010.3.31, 2014.3.14, 2015.3.13, 2025.3.21>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2014.3.14> ③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⑤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11.7.26, 2012.2.28> 1. 증자의 경우 〔표·이미지〕 ┌────────────────────────────────────────┐ │ 환산주식수＝ 증자 전 각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증자 주식 수) │ │ 사업연도 말 ────────────────────────│ │ 주식 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 </img> 2. 감자의 경우 〔표·이미지〕 ┌────────────────────────────────────────┐ │ 환산주식수＝ 감자 전 각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감자 주식 수) │ │ 사업연도 말 ────────────────────────│ │ 주식 수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 </img>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1.7.26, 2016.3.21>

  •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표·이미지〕 ┌─────────────────────────────────────────┐ │ │ │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 전일까지의 일수 │ │ ───────────────── │ │ 365 │ │ │ │ │ │ │ └─────────────────────────────────────────┘ </img>

  •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4.30>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표·이미지〕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img> 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2016.3.21, 2017.3.10, 2022.3.18> 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 </img>

  •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표·이미지〕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표·이미지〕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표·이미지〕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표·이미지〕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 제24조 (일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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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조합이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내역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별지 제21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6까지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의5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뒤쪽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3437" alt="img153963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3439" alt="img153963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3441" alt="img153963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3443" alt="img15396344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4977" alt="img153964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6099" alt="img153966099" > </img>

  부칙

  부칙 <제1135호,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08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영농상속)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2011.7.26, 2025.3.21>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표·이미지〕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표·이미지〕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 │(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종 │ │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0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 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3.21, 2021.3.16>2021.3.16, 2025.3.21>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9, 2009.4.23, 2015.3.13, 2016.3.21, 2021.3.16> ③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2021.3.16>

  • 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 <2024.3.22>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삭제 현황<2025.3.21>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③ 1999.5.7,삭제 2009.4.23><2025.3.21> ④ 삭제 <2002.12.31>

  • 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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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의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1.3.16, 2022.3.18>2022.3.18, 2025.3.2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2017.3.10> 〔표·이미지〕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표·이미지〕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2019.3.20, 2020.3.13> ⑤ 삭제 <2001.4.3>

  이 외 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인 금융감독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변경된 회계처리기준을 반영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을 부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5.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제9조의2제1호 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제13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6.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라. 한국전기연구원 ⑦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3항 각 호의 서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제2호 중 "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의 것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다.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3)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위의 것 제17조의3제1항제8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가-1 5)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1.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2.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1부 4.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1부 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8의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에 부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4까지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45" alt="img150095845" > </img>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5의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4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부표 5 및 부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15" alt="img150095815" > </img>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부터 부표 4까지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부표 1 및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부표 1 및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2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사목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6까지 외의 부분 앞쪽 제출서류란 제6호 중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세무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63" alt="img1502492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65" alt="img150249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67" alt="img150249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69" alt="img150249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71" alt="img150249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73" alt="img15024927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85" alt="img150095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87" alt="img150095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89" alt="img150095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91" alt="img1500959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93" alt="img1500959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1" alt="img150098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3" alt="img1500984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95" alt="img1500959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5" alt="img1500984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7" alt="img1500984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85" alt="img150096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87" alt="img150096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89" alt="img150096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91" alt="img150096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93" alt="img1500960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95" alt="img150096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97" alt="img150096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99" alt="img150096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101" alt="img1500961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103" alt="img150096103" > </img>

  부칙

  부칙 <제1108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세무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49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관련 서식에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화ㆍ골동품 등을 별도의 재산종류코드로 분류하여 증여재산의 분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2조의3 중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8525" alt="img138828525" > </img> 제13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위한 보고)"를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4조의6을 삭제한다. 제24조에 제10호의5 및 제10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5.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의5서식 10의6.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6서식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가-1 및 가-2 외의 부분 중 "2년"을 "8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 ㆍ제45조의2제12항제3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제4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7까지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 및 같은 서식 부표 2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앞쪽 중 "⑧ 상속일"을 "⑧ 상속개시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7 앞쪽 중 "⑦ 상속일"을 "⑦ 상속개시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부터 부표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중 "⑭ 시가 또는 전문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⑭ 시가 또는 전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같은 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전문가 및 감정기관별"을 "전문감정기관별"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시가 또는 전문가"를 "시가 또는 전문감정기관"으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나목2) 중 "3개월"을 "6개월 미만"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다목 본문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가목 중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부터, 경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늦게 취임한 이사부터"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다목 본문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6까지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21" alt="img138829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23" alt="img1388291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29" alt="img138829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31" alt="img1388291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63" alt="img1388291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65" alt="img1388291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389" alt="img138829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391" alt="img138829391" > </img>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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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049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79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부문별 자산ㆍ부채 및 손익 구분경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가업상속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를 위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실제로 받을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21항 전단"을 "영 제15조제2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8항"을 각각 "영 제16조제11항"으로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제10조의7제1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4조의3제3항"을 "영 제34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8을 제10조의9로 하고, 제1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은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3545" alt="img126153545"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3547" alt="img126153547" > </img>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21항"을 "영 제15조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8항"을 "영 제16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18조제3항"을 "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제15조제23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영 제16조제12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3의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의2서식 12의2. 영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12의3. 영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12의4. 영 제69조의3제8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7 14. 영 제70조제3항, 영 제71조, 영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영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물납변경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및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14의2. 영 제75조의2제3항 및 제75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재 등 물납 신청서 및 문화재 등 물납 철회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14의3. 영 제7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및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부표 1 앞쪽 및 같은 서식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앞쪽 중 "⑮ 문화재가액"을 "⑮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 중 "문화재 등"을 "공공단체 유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2 앞쪽 중 "<20> 문화재가액"을 "<20>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표 중 "문화재 등"을 "공공단체 유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부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41" alt="img126156441" > </img>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5 앞쪽 중 "<25> 배당소득금액"을 "<25> 배당소득"으로, "<30> 배당소득금액"을 "<30>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15호 중 "사업연도 말일부터"를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3 앞쪽 중 "<23> 배당소득금액"을 "<23> 배당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다목 중 "㉠"을 "특례기부금"으로, "㉡"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1부터 부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다목 중 "㉠"을 "특례기부금"으로, "㉡"을 "일반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6. 기타"를 "6. 종교, 7. 기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13" alt="img126157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15" alt="img126157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17" alt="img126157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19" alt="img126157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21" alt="img126157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23" alt="img126157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25" alt="img126157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27" alt="img126157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27" alt="img126157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29" alt="img126157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31" alt="img126157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33" alt="img126157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45" alt="img12615764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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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979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899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정감사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9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5항ㆍ제7항,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2항 및 제80조제16항ㆍ제18항에 따른"을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 중 "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를 각각 제14조의4, 제14조의7,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으로 하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영 제4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에서 같다)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에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공익법인등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자 ②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는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등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2.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감리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③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사인 등록증 사본 2.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을 위한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 현황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감사인 중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9월 1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⑤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지정 예정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보수 등 감사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 간의 이견이 큰 경우 3.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위한 보고)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의4(종전의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의2제8항제3호"를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의5(종전의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의4제2항"을 "영 제43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6(종전의 제14조의5)제1항 중 "영 제43조의5제3항제2호"를 "영 제43조의7제3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901" alt="img114039901" > </img>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9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24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이체명세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제2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영 제43조의2제7항"을 "영 제43조의4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영 제43조의2제10항"을 "영 제43조의4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및 제7항) 중 "영 제43조의3제4항"을 각각 "영 제43조의5제4항"으로 한다. ④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과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ㆍ부표 2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ㆍ부표 2,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① 공익법인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9월 1일"은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2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④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같은 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수만으로 산정할 것 2.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n":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공익법인등의 수로 할 것 3. 별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점수 산정 대상: 2022년 3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261" alt="img114097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263" alt="img1140972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265" alt="img114097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267" alt="img114097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269" alt="img114097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351" alt="img114097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353" alt="img114097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355" alt="img11409735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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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899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① 공익법인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9월 1일"은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2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④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같은 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수만으로 산정할 것 2.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n":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공익법인등의 수로 할 것 3. 별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점수 산정 대상: 2022년 3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할 것
• ▸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32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경우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 의무이행 신고 대상인 공익법인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로,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의2제3항"을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23" alt="img97474023" > </img> 제10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93" alt="img97474093" > </img>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의3제4항"을 "영 제31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를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를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로, "직전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로 한다.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2제1항 후단"을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4조의2제3항"을 "영 제3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8제1항 중 "영 제34조의3제2항"을 "영 제34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3제3항 단서"를 "영 제34조의4제3항 단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5항ㆍ제7항,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2항 및 제80조제16항ㆍ제18항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영 제41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제1호가목1) 또는 2)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영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영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영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로 한다. 제14조의3 중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를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영 제61조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2호가목 계산식 및 나목 계산식"을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61조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을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① 영 제80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각 분야의 예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연구기관 나.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3. 해당 공익법인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은 "연구기관등"으로 본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반 신고서등의"를 "신고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까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25" alt="img97474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27" alt="img974740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11" alt="img97474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13" alt="img97474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15" alt="img97474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17" alt="img97474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19" alt="img97474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21" alt="img97474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23" alt="img974741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25" alt="img9747412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95" alt="img97474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97" alt="img97474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99" alt="img97474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01" alt="img9747410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29" alt="img97474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31" alt="img974741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03" alt="img974741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05" alt="img97474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07" alt="img9747410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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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832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80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납 불허가 사유 또는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의 철회 또는 물납재산 수납가액의 재평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납 신청의 철회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8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8항"을 "영 제15조제21항 전단"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09" alt="img58835709" >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 제19조의4를 제19조의5로 하고,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5(종전의 제1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1조제1항제4호"를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것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제1호"를 각각 "영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8항"을 "영 제15조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영 제15조제19항"을 "영 제15조제2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45조의2제8항제3호"를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영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및 물납변경신청서"를 "영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3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제25조제7항 중 "자율서식"을 "간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관련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공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영 제6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45" alt="img588357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49" alt="img58835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53" alt="img58835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65" alt="img58835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69" alt="img588357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73" alt="img58835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77" alt="img588357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25" alt="img58835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33" alt="img58835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41" alt="img58835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45" alt="img58835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49" alt="img588358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53" alt="img58835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59" alt="img588358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63" alt="img588358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67" alt="img588358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13" alt="img588359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19" alt="img58835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23" alt="img58835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27" alt="img58835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35" alt="img58835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45" alt="img5883594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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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6509" alt="img58836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6513" alt="img58836513" > [별지 제1호서식]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가. 가업현황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개 업 연 월 일│ │업종 │ ────────┼─────────────┼────────┼─────────────────────────── 기준총급여액 │ │기준고용인원 │ ────────┴─────────────┴────────┴───────────────────────────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 │ │평균 매출액 │ ────────┴───────────┴──────────┴─────────────────────────── ─────────────────────────────────────────────────────────── 다.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대표자) │ │ │재직기간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 │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라. 가업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주 소 │(☎ )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 │ │ │ │ ─────────┼───────────┼─────────┼─────────────────────┼───── │ │ │ │ ─────────┴───────────┴─────────┴─────────────────────┴───── ───────────────────────────────────────────────────────────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3.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4.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2. 영농상속재산명세 ─────────────────────────────────────────────────────────────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종류(코드)│소 재 지 │수량 (면적, 톤수) │단가 │가액 ──────┼──────────────────┼──────────────┼───────┼──────────── │ │ │ │ ──────┼──────────────────┼──────────────┼───────┼──────────── │ │ │ │ ──────┼──────────────────┼──────────────┼───────┼──────────── │ │ │ │ ──────┼──────────────────┼──────────────┼───────┼──────────── │ │ │① 합계 │ ──────┴──────────────────┴──────────────┴───────┴────────────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수 등 │1주당 가액 등 │가액 ──────────┼──────────────┼──────────────┼───────┼──────────── │ │ │ │ ──────────┼──────────────┼──────────────┼───────┼──────────── │ │ │ │ ──────────┼──────────────┼──────────────┼───────┼──────────── │ │ │ │ ──────────┼──────────────┼──────────────┼───────┼──────────── │ │ │② 합계 │ ──────────┴──────────────┴──────────────┴───────┴──────────── ───────────────────────────────────────────────────────────── 3. 영농상속공제액 ────────────────────────────────────────┬────────────────────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①) │ ────────────────────────────────────────┼────────────────────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③ × ⑦) │ ────────────────────────────────────────┼────────────────────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②) │ ─────────┬──────────────────────────────┼──────────────────── 사업관련 │ ④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사업무관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자산 가액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 │ │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 │ │ ├────────────────────────┼──────────────────── │ │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④ - ⑤) │ ├──────────────────────────────┼──────────────────── │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⑥ ÷ ④) │ ─────────┴──────────────────────────────┼──────────────────── 가-3.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⑧ = ① + ( ③ × ⑦ ) ] │ ────────────────────────────────────────┼──────────────────── 가-4. 영농상속공제 한도액(⑨) │15억원 ────────────────────────────────────────┼──────────────────── 가-5. 영농상속공제액(⑩ =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없음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 │4.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2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5.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7.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공무원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염전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확인사항 │2.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2. 영농상속재산명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습니다.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 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4)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5)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 업의 면허는 제외)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7)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⑤2호*를 준용) * 주식가액 등의 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상속재산의 종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 ├──┼──┼───┼──┼───┼────┤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창고 등 │ └──┴──┴───┴──┴───┴────┘ 3. "① 합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② 합계"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② 합계"를 적습니다. 5. "④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7.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④ 총자산가액"에서 "⑤ 사업무관자산가액의 계"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① 합계"와,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15억원입니다. 10. "⑩ 영농상속공제액"란은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1. 증명서 발급기관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 소재지 │ ──────────┴────────────────────────────────────────────────────── ───────────────────────────────────────────────────────────────── 2. 증명서 발급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3. 장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① 장애예상기간 │ [ ] 영구 ( . . . 부터) (또는 장애기간) ├────────────────────────────────────────────────────── │ [ ] 비영구 ( . . . 부터 . . . 까지) ──────────┼────────────────────────────────────────────────────── ② 장애내용 │ ──────────┼────────────────────────────────────────────────────── ③ 증명서 발급 │ 신청인과의 관계│ ──────────┴──────────────────────────────────────────────────────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ㆍ 제46조 ㆍ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 ㆍ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료자 (서명 또는 인) 발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 위 장애인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②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다.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 ─────────────────────────────────────── 가-1. 금융재산 ───┬──────┬──┬─────────────┬────┬────── 종류│계좌번호 등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단가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합계 │ ───┴──────┴──┴─────────────┴────┴────── 가-2. 금융채무 ───┬──────┬──┬─────────────┬────┬────── 종류│계좌번호 등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단가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합계 │ ───┴──────┴──┴─────────────┴────┴────── ─────────────────────────────────────── 3.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 ③ 순금융재산가액 (①-②) │ ───────────────────────────┼───────────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뒷면 작성방법 표 참조)│ ───────────────────────────┼───────────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③과 ④중 적은 금액 기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 금융재산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신고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와 관련한 공제신고서식입니다. 1.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1. 금융재산"에는 다음의 재산을 적습니다. 가.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 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나.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2.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2. 금융채무"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채무를 적습니다. 3. "③ 순금융재산가액"란은 "① 합계"에서 "②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적습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 ├──────────────┼────────────╂────────────┼─────────────┤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0억원 초과 │2억원 │ └──────────────┴────────────┸────────────┴─────────────┘ ※ 계산사례 (단위 : 원) ┌──┬───────┬──────┬────────────┬──────────┐ │구분│금융재산(①) │금융채무(②)│순금융재산가액(① - ②) │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 ├──┼───────┼──────┼────────────┼──────────┤ │가 │ 40,000,000 │ 25,000,000 │ 15,000,000 │ 15,000,000 │ ├──┼───────┼──────┼────────────┼──────────┤ │나 │ 80,000,000 │ 25,000,000 │ 55,000,000 │ 20,000,000 │ ├──┼───────┼──────┼────────────┼──────────┤ │다 │ 140,000,000 │ 20,000,000 │ 120,000,000 │ 24,000,000 │ ├──┼───────┼──────┼────────────┼──────────┤ │라 │1,200,000,000 │100,000,000 │1,100,000,000 │200,000,000 │ └──┴───────┴──────┴────────────┴──────────┘ 5.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과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의2서식]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신고자 ──────┬─────┬───────┬───────────────────┬──────────────────── 피상속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상속개시일│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 │주소 │ ──────┴─────┴──────────────────────────────────────────────── ───────────────────────────────────────────────────────────── 2. 동거주택 현황 ──────┬─────┬──────────────────────────────────────────────── 동거주택 │소재지 │ ├─────┼──────┬───────────┬─────────┬───────────┬─────── │취득일 │ │① 동거기간 │ │② 평가가액 │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 │(주택가액-담보채무액) │ │ │ │기간은 제외) │ │ │ ├─────┴──────┴────────┬──┴─────────┴───────────┴─────── │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 ］해당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 ├─────────┬──────────────┬─────── │ │［ ］해당안됨 │④ 예외유형 │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⑤ 동거주택지분 │요건충족 여부 │⑧ 요건충족 │ │ │ ├─────────┬──────────────┤지분 │ │ │ │⑥ 10년 이상 동거 │⑦ 무주택자 │ │ │ │ │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 │ │ │ │ │1주택을 보유한 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계 │ ──────┴──────────────────────────────────────────────┴─────── ───────────────────────────────────────────────────────────── 3. 동거주택 상속공제 ───────────────────────────────────────┬─────────────────────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 (② × ⑨) │ ──────┬────────────────────────────────┼───────────────────── 동거주택 │ ⑪ 한도금액 │6억원 상속공제 ├────────────────────────────────┼───────────────────── │ ⑫ 동거주택상속공제액 (⑩과 ⑪ 중 적은 금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담당공무원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동거기간"란은 해당 동거주택의 취득일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예시) 10년 5개월 2. "② 평가가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적습니다. 4. "④ 예외유형"란은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일시적 2주택│혼인합가주택│문화재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동거봉양│피상속인 혼인 │공동상속주택 │ │ │ │ │ │ │ │합가주택 │소수지분 소유 │ └──────┴──────┴─────┴────┴────┴────┴───────┴───────┘ 5. "⑧ 요건충족 지분"란은 "⑥ 10년 이상 동거"와 "⑦ 무주택자"를 모두 충족한 "⑤ 동거주택지분"을 적습니다. 6. "⑨ 계"란은 "⑧ 요건충족 지분"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란은 "② 평가가액"에 "⑧ 요건충족 지분"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⑫ 동거주택 상속공제액"란은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과 "⑪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1] [별지 제9호서식]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신고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 │ 주 소 │ │ 피상속인과의 │ │ │ │ 관계 │ ├─────┼─────────────────────────┼─────────────┼───────────── │ 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 ────┼─────┼─┬───────────────┬───────┼─────────────┼───────────── 피상속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주 소 │ ├─────┼─────────────────────────┬─────────────┬───────────── │ 상속원인│[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 상속개시일 │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상속세과세가액 │ │영리│유증 등 재산가액 │ ────────────────────┼────────┤법인├─────────────────┼───────────── 상속공제액 │ │면제│면제세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 ├─────────────────┼───────────── 감정평가수수료 │ │ │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 과 세 표 준 ( -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 세율 │ │ 납 부 지 연 가 산 세 │ ────────────────────┼────────┼────────────────────┼───────────── 산출세액 │ │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 + ) │ ────────────────────┼────────┼─────────┬──────────┼───────────── 세대생략가산액 │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 ────────────────────┼────────┼─────────┼──────────┼───────────── 산 출 세 액 ( + ) │ │ 연부연납 │ │ ────────────────────┼────────┼─────────┼──────────┼───────────── 이 자 상 당 액 │ │ 물납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현금│ 분납 │ │ ──┬─────────────────┼────────┤ ├──────┼──────────┼───────────── │ 계 ( + + + + ) │ │ │ 신고납부│ │ ├───┬─────────────┼────────┼──┴──────┴──────────┴───────────── │ 증│소 계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여├─────────────┼────────┤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 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 액│ 제28조 │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공├─────────────┼────────┤ │ 제│ 「조세특례제한법」 │ │ 년 월 일 │ │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제29조) │ │ ├─────────────────┼────────┼────────────────────────────────── │ 단기세액 공제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제30조)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제69조) │ │ ├─────────────────┼────────┼────────────────────────────────── │ 그 밖의 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없음 │ 3.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 │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 │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4. "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5. " 상속개시일"란 :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상속공제액"란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세율", "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10% │0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10. " 세대생략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 재산구분│ 재산종류│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번호 │ 수 │ 단가│ 평가가액│ 평가 코드 │ 코 드 ├──────┬────┐ │ (계좌번호,지분) │ 량(면 │ │ │ 기준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적) │ │ │ 코드 │ │여부 │국가명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⑨ 계 │ │ │ │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총상속재산 │ 상 속 재 산 가 액 │ 가 액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합 계 │ ───────────────────┼───────────────────────────────┼─────────────────────────────── 비과세 │ 계 │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 ├───────────────────────────────┼─────────────────────────────── │ 문 화 재 가 액 │ ├───────────────────────────────┼─────────────────────────────── │ 기 타 │ ───────────────────┼───────────────────────────────┼─────────────────────────────── 과세가액 │ 계 │ 불산입액 ├───────────────────────────────┼───────────────────────────────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 기 타 │ ───────────────────┼───────────────────────────────┼─────────────────────────────── 공제금액 │ 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 공 과 금 │ ├───────────────────────────────┼─────────────────────────────── │ 장 례 비 용 │ ├───────────────────────────────┼─────────────────────────────── │ 채 무 │ ───────────────────┼───────────────────────────────┼─────────────────────────────── 가산하는 │ 계( + 또는 +) │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상속재산│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인)│(상속인 외) │처분재산 │(상속인) │(상속인 외) │(창업자금) │(가업승계)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 └────┴────┴──────┴──────┴──────┴──────┴──────┴──────┴─────┴──────┴─────┴──────────┴───────┘ 2."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현금│토지Ⅰ │토지Ⅱ │개별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ㆍ상업 │일반건물* │부동산을 │유가증권│유가증권│금융재산 │기타재산 │ │ │ │(순수토지)│[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포함) │(부수토지 포함) │용건물 │(부수토지 제외) │취득할 수 │(상장) │(비상장)│(현금, 유가증권 │(01~11유형│ │ │ │ │부수토지] │ │ │(부수토지 포함) │ │있는 권리 │ │ │제외) │제외)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지분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⑨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6.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7.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 피상속인과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법정상속│ 법정상속 │ 실제상속│ 실제상속 관계 │ │ │ │ 지분율 │ 재산가액 │ 지분율 │ 재산가액 ─────────┼────┼───────────┼───┼──────┼──────────┼─────┼──────── │ │ │ │ │ │ │ ─────────┴────┴───────────┴───┴──────┴──────────┴─────┴──────── ───────────────────────────────────────────────────────────────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 재산구분│ 재산종류│⑪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번호 │ 수 량 │ 단가│ 평가가액│ 평가 코드 │ 코드 ├──────┬────┐ │ (계좌번호,지분) │ (면 적) │ │ │ 기준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 │ │ 코드 │ │여부 │국가명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계 │상속재산가액 │ │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 │ ├─────┬─────────────┼────────────────────────┼─────┼──── │비과세 │금양임야 등 가액 │ │ │ │재산가액 ├─────────────┼────────────────────────┼─────┼──── │ │문화재가액 │ │ │ │ ├─────────────┼────────────────────────┼─────┼──── │ │기타 │ │ │ ├─────┼─────────────┼────────────────────────┼─────┼──── │과세가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 │불산입액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 │기타 │ │ │ ├─────┼─────────────┼────────────────────────┼─────┼──── │가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 │ │증여재산 ├─────────────┼────────────────────────┼─────┼──── │가액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 │ ├─────┴─────────────┼────────────────────────┼─────┼──── │ 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2. " 법정상속지분율"란 :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해당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 3. " 법정상속재산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서식9 부표 1)의 " 상속재산가액" 및 "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금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동 서식의 " 비과세 계", " 공과금" 및 "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실제상속지분율"란 : 해당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5. " 실제상속재산가액"란 :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시에 의하여 해당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재하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상속재산│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인)│(상속인 외) │처분재산 │(상속인) │(상속인 외) │(창업자금) │(가업승계)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 └────┴────┴──────┴──────┴──────┴──────┴──────┴──────┴─────┴──────┴─────┴──────────┴───────┘ 7."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현금│토지Ⅰ │토지Ⅱ │개별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ㆍ상업 │일반건물* │부동산을 │유가증권│유가증권│금융재산 │기타재산 │ │ │ │(순수토지)│[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포함) │(부수토지 포함) │용건물 │(부수토지 제외) │취득할 수 │(상장) │(비상장)│(현금, 유가증권 │(01~11유형│ │ │ │ │부수토지] │ │ │(부수토지 포함) │ │있는 권리 │ │ │제외) │제외)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8."⑪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실제상속지분(예시 : 피상속인이 보유한 50% 지분을 상속인 5명이 각각 5분의1씩 상속받은 경우 10%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10.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관리번호│- │ └────┴─┘ ────────────────────────────────────────────── 가. 채무 ───────┬─────────┬───────────────────────┬──── ① 채무종류 │② 차입기간 │채권자 │금 액 ├───┬─────┼────┬──────────┬───────┤ │발생 │종료(예정)│③ 성 │ 주민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연월일│연월일 │명(상 │ (사업자등록번호)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나. 공과금 ────────────┬──────────┬─────────────────┬──── 공과금종류코드 │ 연도별 │ 분기별 │ 금액 ────────────┼──────────┼─────────────────┼──── │ │ │ ────────────┼──────────┼─────────────────┼──── │ │ │ ────────────┼──────────┼─────────────────┼──── │ │ │ ────────────┼──────────┼─────────────────┼──── │ │ │ ───┬────────┴──────────┴─────────────────┼──── 계 │ │ ───┴─────────────────────────────────────┴──── ────────────────────────────────────────────── 다. 장례비용 ───────────────────────┬─────────────────┬──── 지급처 │ 지급내역 │ 금액 ────────────┬──────────┤ │ 주민등록번호 │ 성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라. 상속공제 ────────────┬──────────┬────────────────────── 기초공제 및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 │미성년자공제 │ ├──────────┼────────────────────── │연로자공제 │ ├──────────┼────────────────────── │장애인공제 │ ────────────┴──────────┼────────────────────── 일괄공제 │ ────────────┬──────────┼────────────────────── 추가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 ├──────────┼────────────────────── │영농상속공제 │ ────────────┴──────────┼────────────────────── 배우자상속공제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재해손실공제 │ ───────────────────────┼────────────────────── 동거주택상속공제 │ ───────────────────────┼────────────────────── 공제적용한도액 │ ───────────────────────┼────────────────────── 상속공제금액합계 │ ───────────────────────┴────────────────────── ────────┬───────────────────────────────────── 신청(신고)인 │ 1.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제출서류 │ ────────┴───────────────────────────────────── ━━━━━━━━━━━━━━━━━━━━━━━━━━━━━━━━━━━━━━━━━━━━━━ 작성방법 ──────────────────────────────────────────────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공과금종류│국세│지방세│공공요금│과태료/범칙금 │회비│기타│ ├─────┼──┼───┼────┼───────┼──┼──┤ │코드 │01 │02 │03 │04 │05 │06 │ └─────┴──┴───┴────┴───────┴──┴──┘ 4. "배우자상속공제"란 : 배우자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의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관리번호│- │ └────┴─┘ ─────────────────────────────────────────────────────────── 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ㆍ공과금 │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 │ ───────────────────────────────────┴─────────────────────── ─────────────────────────────────────────────────────────── 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재산의 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 ├────────────────────────┼─────────────────────── 법 시행령」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17조) ├────────────────────────┼─────────────────────── │공과금 및 채무 │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 │상속재산의 가액(⑤-⑥-⑦-⑧) │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 재산의 가액 │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 재산가액 │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⑨-⑩+⑪)×}-] │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억원) │ ───────────────────────────────────┴─────────────────────── ─────────────────────────────────────────────────────────── 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④와 ⑭ 중 적은금액) │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 ───────────────────────────────────┴─────────────────────── ───────┬─────────────────────────────────────────────────── 신청(신고)인│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 ───────┴─────────────────────────────────────────────────── ━━━━━━━━━━━━━━━━━━━━━━━━━━━━━━━━━━━━━━━━━━━━━━━━━━━━━━━━━━━ 작성방법 ─────────────────────────────────────────────────────────── 1.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비과세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⑦공과금 및 채무"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⑧과세가액 불산입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과세가액 불산입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⑫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란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 가. 처분재산(인출금액) 명세 ──────────────┬────────┬────────────┬────────┬───────┬───────────┬────────┬────────────────────── ① 재산 구분 │② 처분(인출) │③ ②금액 1년 이내 │④ 소명금액 합계│⑤ 미소명금액 │⑥ 차감가액 │⑦ 상속추정여부 │⑧ 추정상속재산가액 │금액 합계 │2억 이상 여부 │ │합계 │[(②)×20%, 2억원) 중 │(⑤ > ⑥) │(⑤ - ⑥) │ │(2년 이내 5억 이상) │ │ │작은 금액] │ │ ──────────────┼────────┼────────────┼────────┼───────┼───────────┼────────┼────────────────────── 01.현금ㆍ예금 및 │ │[ ]여 [ ]부 │ │ │ │[ ]여 [ ]부 │ 유가증권 │ │ │ │ │ │ │ ──────────────┼────────┼────────────┼────────┼───────┼───────────┼────────┼────────────────────── 02.부동산 및 │ │[ ]여 [ ]부 │ │ │ │[ ]여 [ ]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 │ │ │ ──────────────┼────────┼────────────┼────────┼───────┼───────────┼────────┼────────────────────── 03.기타재산 │ │[ ]여 [ ]부 │ │ │ │[ ]여 [ ]부 │ (위 재산 제외) │ │ │ │ │ │ │ ──────────────┼────────┼────────────┼────────┼───────┼───────────┼────────┼────────────────────── ⑨ 계 │ │ │ │ │ │ │ ──────────────┴────────┴────────────┴────────┴───────┴───────────┴────────┴────────────────────── ───────────────────────────────────────────────────────────────────────────────────────────────── 나. 부담채무 명세 ──────────────┬────────┬────────────┬────────┬───────┬───────────┬────────┬────────────────────── ⑩ 재산 구분 │⑪ 차입금액 합계│⑫ ⑪금액 1년 이내 2억 │⑬ 소명금액 합계│⑭ 미소명금액 │⑮ 차감가액 │? 상속추정여부 │? 상속추정재산가액 │ │이상 여부 │ │합계 │[(⑪)×20%, 2억원) 중 │(⑭ > ⑮) │(⑭ - ⑮) │ │(2년 이내 5억 이상) │ │ │작은 금액] │ │ ──────────────┼────────┼────────────┼────────┼───────┼───────────┼────────┼────────────────────── 부담채무Ⅰ │ │[ ]여 [ ]부 │ │ │ │[ ]여 [ ]부 │ (국가, 지자체, │ │ │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 │ │ │ │ │ ──────────────┼────────┼────────────┼────────┼───────┼───────────┼────────┼────────────────────── 부담채무Ⅱ │ │ │ │ │ │[ ]여 [ ]부 │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 │ │ │ │ │ │ 아닌 자로부터 차입) │ │ │ │ │ │ │ ──────────────┼────────┼────────────┼────────┼───────┼───────────┼────────┼────────────────────── ? 계 │ │ │ │ │ │ │ ──────────────┴────────┴────────────┴────────┴───────┴───────────┴────────┴────────────────────── ─────────────────────────────────────────────────────────────────────────────────────────────────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⑨ + ?) : 원 ───────────────────────────────────────────────────────────────────────────────────────────────── ━━━━━━━━━━━━━━━━━━━━━━━━━━━━━━━━━━━━━━━━━━━━━━━━━━━━━━━━━━━━━━━━━━━━━━━━━━━━━━━━━━━━━━━━━━━━━━━━━ 작성방법 ───────────────────────────────────────────────────────────────────────────────────────────────── 1.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④ 소명금액 합계", "⑤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가.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2. "⑪ 차입 금액 합계", "⑬ 소명금액 합계", "⑭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부담채무 상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앞쪽) ────────────────────────────────────────────────────────────────────────────────── 가. 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 ① 재산종류 │② 재산 소재지 │③ │④ │사용처 │⑩ 미소명 코드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등) │처분일 │처분금액( ├──────┬──────┬─────┬──────┬─────────────┤금액 │ │(인출일) │인출금액) │⑤ 사용용도 │⑥ 사용일자 │⑦ 사용처 │⑧ 소명증빙 │⑨ 거래상대방 │(④ - ⑦) │ │ │ │ │ │소명금액 │ ├──────┬───┬──┤ │ │ │ │ │ │ │ │주민등록번호│성명 │관계│ │ │ │ │ │ │ │ │(사업자번호)│(상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부담채무 상세내역 ────────┬─────────────┬─────┬────┬────┬──┬─────────────────────────────────┬────── ⑪ 금융기관등 │⑫ 채권자 │⑬ 차입일 │⑭ │⑮ 약정 │? │사용처 │ 미소명 차입여부 ├──────┬──────┤ │상환(예 │이자율 │차입├──┬────┬─────┬─────┬─────────────┤금액 │주민등록번호│성명 │ │정)일 │ │금액│? │? │? 사용처 │? │ 거래상대방 │(? - ?) │(사업자번호)│(상호) │ │ │ │ │사용│사용 │소명금액 │소명 ├──────┬───┬──┤ │ │ │ │ │ │ │용도│일자 │ │증빙 │주민등록번호│성명 │관계│ │ │ │ │ │ │ │ │ │ │ │(사업자번호)│(상호)│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기타재산 (01, 02 제외)│ ├────┼───────────┼───────────────────┼───────────┤ │코드 │01 │02 │03 │ └────┴───────────┴───────────────────┴───────────┘ 2. "② 재산소재지"란은 처분재산(인출내역)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금융재산인 경우 계좌번호,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각각 적고, 그 외 기타재산의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세내역을 적습니다. 3. "⑧ 소명증빙" 또는 "? 소명증빙"란은 사용처를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적습니다. 4. "⑨ 거래상대방" 또는 " 거래상대방"란 중 "관계"는 피상속인과 거래상대방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시 : 형제자매, 특수관계법인, 무관계 등) 5.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란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차입하였는지에 여부에 따라 ? 표시하고, "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채무 합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2년 이내 5억 이상)에 해당할 때 사용처란을 작성합니다. "부"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기간 및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 가.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 │ │ ──────┴──────────┬┴──────────────┬─────────── ④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⑤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⑥ (④ ×10%) 재산가액 (유증 등 재산가액) │(면제세액) │ ─────────────────┼───────────────┼─────────── │ │ ─────────────────┴───────────────┴─────────── ───────────────────────────────────────────── 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 ─────┬────┬────────┬──────────────┬────────── ⑦ 구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지분율 │⑪ 면제분 납부세액 │ │ │ │[(⑤-⑥)×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작성방법 ───────────────────────────────────────────── 1. 이 명세서는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란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면제세액)"란은 ④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⑦ 구분"란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⑩ 지분율"란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적습니다. 6. "⑪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⑤) - {영리법인이 유증 등 취득한 상속재산가액(④)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등의 비율(⑩)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신 고 인│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 │ │ │ │ │관계 │ ├────┼───┴───────┴────────┼──────┼─────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 피상속인│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 │⑥ 주 소│ ─────┴────┼───────────┬────────┬──────────── ⑦ 상속공제의 종류│ │⑧ 상속일 │ ──────────┴───────────┴────────┴────────────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수량 │⑫ 단 가 │⑬ 가 액 │ │(면적,톤수) │ │ ──────────┼──────────┼──────┼────────┼────── │ │ │ │ ──────────┼──────────┼──────┼────────┼────── │ │ │ │ ──────────┼──────────┼──────┼────────┼────── 계 │ │ │ │ ──────────┴──────────┴──────┴────────┴────── ────────────────────────────────────────────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 ⑭ 상호 │⑮ 사업자번호 │? 주식수 │? 1주당 가액 등│? 가 액 ─────────────┼───────┼──────┼────────┼────── │ │ │ │ ─────────────┼───────┼──────┼────────┼────── │ │ │ │ ─────────────┼───────┼──────┼────────┼────── 계 │ │ │ │ ─────────────┴───────┴──────┴────────┴────── ─────────────┬────────────────────────────── ?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 ──────────────────────────────────────────── 3.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 가업상속 공제금액│ │ 영농상속 공제금액 │ ───────────┼───┼────────────────┼─────────── 기간별추징률 │ │ 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 │ │ 처분재산가액 │ ───────────┼───┼────────────────┼─────────── 금액(×) │ │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 ───────────┴───┼────────────────┼─────────── │ 금액(×(/) │ ───────────────┴────────────────┴─────────── ──────────────────────────────────────────── 4.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결정한 상속세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상속세액 │ │ 상속세액 │ ───────────┴───┴────────────────┴─────────── ──────────────────────────────────────────── 5. 이자상당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일수 │ │ 일수 │ ───────────┼───┼────────────────┼─────────── 이자율 │ │ 이자율 │ ───────────┼───┼────────────────┼─────────── 이자상당액 │ │ 이자상당액 │ (××/365) │ │ (××/365) │ ───────────┴───┴────────────────┴─────────── ──────────────────────────────────────────── 6. 납부할 세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납부할 세액(+) │ │ 납부할 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과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후관리 위반유형 │코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가목에 해당 │0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나목에 해당 │0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다목에 해당 │03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에 해당 │04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마목에 해당 │05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 │06 │ └────────────────────────┴──┘ 3. " 기간별추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기간 │5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 ├───┼────┼─────────┤ │추징률│100% │80% │ └───┴────┴─────────┘ <’19.12.31.이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기간 │7년 미만│7년 이상∼8년 미만│8년 이상∼9년 미만│9년 이상∼10년 미만 │ ├───┼────┼─────────┼─────────┼──────────┤ │추징률│100% │90% │80% │70% │ └───┴────┴─────────┴─────────┴──────────┘ 4. " 및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를 적습니다. 5. " 및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 및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수증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 주소 │ │ 전자우편주소 │ ├───────┼───────────────────────┼─────────┼────────────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증여일자 │ ├───────┼──┴────────────┴───────┼─────────┼──────────── │ 주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대리인├───────┼──┴───────────┴───────┴──────────┴──────────── │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 여 재 산 가 액 │ │세액│ 세액공제 합계 │ │ │공제│ ( + +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 │ 기납부세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과세가액│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 │ ─────┴───────────────────┼────┼──┴───────────────┼───────── 채 무 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증여재산가산액 │ │ 납부지연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 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 + ) │ ├───────────────┼────┼────────┬─────────┼───────── │ 직계존비속 │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 ├───────────────┼────┼────────┼─────────┼───────── │ 그 밖의 친족 │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 │ │현금│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 신고납부│ │ ─────────────────────────┼────┼──┴─────┴─────────┴───────── 과세표준(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세 율 │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산 출 세 액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대생략가산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 ─────────────────────────┼────┼──────────────────────────── 산 출 세 액 계(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자상당액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없음 ────────┼─────────────────────────────────────────┤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6.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8.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30억원 이하 │10% │- │ │ ├────────────┼──┼─────┤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9."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1."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3.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재산구분│ 재산종류│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 수 │ 단가│ 평가│ 평가기준 코드 │ 코드 ├──────┬────┐ │ 번호 │ 량(면 │ │ 가액│ 코드 │ │국외자산 │국외재산│ │ (지분율) │ 적)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계 │ 증여재산가액 │ │ │ ├──────────────────┼───────────────────────────┼───┼─────── │ 비과세재산가액 │ │ │ ├─────┬────────────┼───────────────────────────┼───┼─────── │과세가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불산입액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 │ 증여재산가산액 │ │ │ ├──────────────────┼───────────────────────────┼───┼─────── │ 합계 │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수수료 │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 │ │(영농농지)│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 신탁재산) │ ├────┼────┼─────┼──────┼─────┼──────┼─────┼──────────┼────────┼─────────┤ │코드 │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 └────┴────┴─────┴──────┴─────┴──────┴─────┴──────────┴────────┴─────────┘ 2."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현금│토지Ⅰ │토지Ⅱ │개별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ㆍ상업 │일반건물* │부동산을 │유가증권│유가증권│금융재산 │기타재산 │ │ │ │(순수토지)│[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포함) │(부수토지 포함) │용건물 │(부수토지 제외) │취득할 수 │(상장) │(비상장)│(현금, 유가증권 │(01~11유형│ │ │ │ │부수토지] │ │ │(부수토지 포함) │ │있는 권리 │ │ │제외) │제외)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5."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수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주 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증여일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대리인 ├─────┼────┴──────────┴─────────┴─────────┴──────────── │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 │ 창업자금 │ 해당 증여재산 │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 │ (부표 가액) │ │ │ │법」 제30조의5) ├────────┼────┼───────────────────┼──────────── │ │ 가산 증여재산 │ │ 납부지연가산세 │ │ │ (부표 가액) │ │ │ ├────────┼────────┼────┼───────────────────┼──────────── │가업승계주식등 │ 해당 증여재산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조세특례제한 │ (부표 ⑫가액) │ │ ( - + + ) │ │법」 제30조의6) ├────────┼────┼────────┬──────────┼──────────── │ │ 가산 증여재산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 │ │ (부표 ⑦가액) │ │ │ │ ├────────┴────────┼────┼────────┼──────────┼──────────── │ 합 계[( + ) 또는 ( + )] │ │ 연부연납 │ │ ──────┴─────────────────┼────┼──┬─────┼──────────┼──────────── 증여재산공제 │ │현 │ 분 납 │ │ │ │금 ├─────┼──────────┼──────────── ────────────────────────┼────┤ │ 신고납부│ │ 재해손실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 - - - ) │ │ ────────────────────────┼────┤ 년 월 일 세 율(10%, 20%)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산 출 세 액 │ │ ───┬────┬───────────────┼────┼──────────────────────────────── 세액│ │세액공제 합계(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제├────┼───────────────┼────┤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제58조)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제59조) │ │ ━━━┷━━━━┷━━━━━━━━━━━━━━━┷━━━━┷━━━━━━━━━━━━━━━━━━━━━━━━━━━━━━━━ ──────────┬────────────────────────────────────────┬────────── 신고인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없음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 ──────────┼────────────────────────────────────────┤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 " 증여재산공제" :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란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9. " 세율"란 :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분납"란 :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2. " 신고납부"란 :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재산구분│ 재산종류│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 수 │ 단가│ 평가가액│ 평가 코드 │ 코 드 ├──────┬────┐ │ 번호 │ 량(면 │ │ │ 기준 │ │국외자산 │국외재산│ │ (지분) │ 적) │ │ │ 코드 │ │여부 │국가명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과세특례 적용 전 │ 해당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 해당 채무액 │ ├────────────────────┼────────────────────────────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계( - + ) │ ────────────┼────────────────────┼──────────────────────────── 과세특례적용 │ 총한도액 (30억원 또는 50억원) │ 한도금액계산 ├────────────────────┼────────────────────────────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 계( -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 과 중 적은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다만, < 이면, - 의 금액)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증여재산가액( -) │ ( > 해당시만 적음) ├────────────────────┼──────────────────────────── │ 채무액(=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 │ │(창업자금)│(가업승계)│(창업자금) │(가업승계) │ ├────┼─────┼─────┼──────┼──────┤ │코드 │A12 │A13 │A22 │A23 │ └────┴─────┴─────┴──────┴──────┘ 2."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현금│토지Ⅰ │토지Ⅱ │개별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ㆍ상업 │일반건물* │부동산을 │유가증권│유가증권│금융재산 │기타재산 │ │ │ │(순수토지)│[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포함) │(부수토지 포함) │용건물 │(부수토지 제외) │취득할 수 │(상장) │(비상장)│(현금, 유가증권 │(01~11유형│ │ │ │ │부수토지] │ │ │(부수토지 포함) │ │있는 권리 │ │ │제외) │제외)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5."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6. " 해당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7.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 :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8. " 계"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 증여재산가액"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관리번호│- │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사업관련 │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사업무관│㉮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자산가액├─────────────────────┼──────────────────────────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 │ │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 │ │ 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 │ │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 │ ├─────────────────────┼────────────────────────── │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② - ③)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④ ÷ ②) │ ────────────┼──────────────────────────┼────────────────────────── 과세특례 적용 전 │⑥ 가업자산 상당액(① × ⑤)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증여세 과세가액 │ ├──────────────────────────┼────────────────────────── │⑧ 합계액(⑥ + ⑦) │ ────────────┼──────────────────────────┼────────────────────────── 과세특례 적용 │⑨ 총한도액(100억원) │ 한도금액 계산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⑦) │ ├──────────────────────────┼────────────────────────── │⑪ 계(⑨ - ⑩) │ ────────────┼──────────────────────────┼────────────────────────── 과세특례 적용대상 │⑫ ⑧과 ⑪ 중 적은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다만, ⑧<⑨이면, (⑧-⑦)의 금액]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⑬ 증여재산가액( - ⑫) │ ────────────┴──────────────────────────┴────────────────────────── ━━━━━━━━━━━━━━━━━━━━━━━━━━━━━━━━━━━━━━━━━━━━━━━━━━━━━━━━━━━━━━━━━━ 작성방법 ──────────────────────────────────────────────────────────────────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수증자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증여자 │⑥ 법 인 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 증 여 재 산 가 액 ─────────┬────┬───────┬─────────┬─────────┬──────┬────── 증여일 │구분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 주식보유비율 │ │ 증여 │ │ │비율 -5%(50%,20%) │(-10%,-5%) │배당소득공제│재산가액 ─────────┼────┼───────┼─────────┼─────────┼──────┼────── │직접 │ │ │ │ │ ├────┼───────┼─────────┼─────────┼──────┼────── │간접 │ │ │ │ │ ─────────┴────┴───────┴─────────┴────────┬┴──────┴────── 계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지연가산세 │ ────────────────┼──────────┼────────────────┼─────────── 과세표준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 ────────────────┼──────────┼───────┬────────┼─────────── 세 율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산 출 세 액 │ │ 연부연납 │ │ ────────────────┼──────────┼─┬─────┼────────┼─────────── 신고세액공제 │ │현│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금├─────┼────────┼─────────── ────────────────┼──────────┤ │ 신고납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수수료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란, ?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 ① 수혜법인의 │②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법인주주 │수혜법인├─────┬──────────┬─────┤(②×⑤) │지분율 │③ 주주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 │ │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 ⑦ 2차 법인주주 │⑧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지분율 ├─────┬──────────┬─────┤(②×⑧×⑪) │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지분율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⑬ 3차 법인주주 │⑭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 간접보유비율 │지분율 ├─────┬──────────┬─────┤(②×⑧×⑭×?) │ │⑮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지분율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 │ │ │ │ ├─────┼──────────┼─────┼────────────────────────────── ─────┼───┤ │ │ │ │ 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구분 │수혜법인의 │2차 법인주주(⑦)│3차 법인주주(⑬)│4차 등 법인주주 │법인주주(①)│ │ │ ──────────────┼──────┼────────┼────────┼────────────────────────────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 │ │ │ 이상 출자 │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또는 │ │ │ │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 │ │ │ 법인 │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 │ ──────────────┴──────┴────────┴────────┴──────────────────────────── ──────────────────────────────────────────────────────────────────── 4.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 ──────┬────────┬───────────────────────┬──────────────────────────── 주주명 │ 관계 │ 간접보유비율 │비고 │ │[간접출자법인() 해당 간접보유비율]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 지분율"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 지분율 산정시 작성하며,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란과 "② 수혜법인 지분율"란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③과 ④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⑤란은 법인주주(ⓐ)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⑥ 간접보유비율"란은 ⑤지분율과 ②수혜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4. "⑦ 2차 법인주주"란은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③)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 "⑧ 지분율"란은 그 법인(ⓑ)의 수혜법인 법인주주(ⓐ)에 대한 지분율(⑤)을 적습니다. 5. ⑨부터 ⑪까지는 2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6. "⑫ 간접보유비율"란은 "⑪ 지분율"과 "⑧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 "② 수혜법인 지분율"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7. "⑬ 3차 법인주주"란과 "⑭ 지분율"란은 ⑦ 2차 법인주주(ⓑ)의 주주(⑨)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 (⑪)을 적습니다. 8. ⑮부터 ?번란은 3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4차,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9. "3.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 부터 ?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 ㆍ ×로 기재한 후,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란에 그 결과를 ○표시 합니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사례> ──────────────────┬──────┬────────┬────────┬───────── 구분 │수혜법인의 │2차 법인주주(⑦)│3차 법인주주(⑬)│4차 등 법인주주 │법인주주(①)│ │ │ ──────────────────┼──────┼────────┼────────┼─────────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 │×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 │× │× │× 출자 │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 에 │○ │○ │× │×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 │○ │○ │ ──────────────────┴──────┴────────┴────────┴───────── 10. " 주주명"란과 " 간접보유비율"란은 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①, ⑦, ⑬ 등)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⑥, ⑫,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4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 수 증 자│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전화번호 ) ─────┼────┴┬─────────────────────┬───────┬───────────────── 증 여 자│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 증 여 재 산 가 액 ────┬──────────┬───────────┬───────┬──────┬──────────────── │ 사업연도 구분 │ 세무조정후 │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 (정산)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 │공제액 │ │ │이익 │ │ │ ────┼──────────┼───────────┼───┬───┼──────┼──────┬───────── │1. 개시사업연도[ ] │ │직접 │ │ │직접 │ │2. 2년경과연도[ ] │ ├───┼───┤ ├──────┼───────── │ │ │간접 │ │ │간접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지연가산세 │ ──────────────────┼──────────┤ │ 과세표준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 │ 연부연납 │ │ ──────────────────┼──────────┼──┬─────┼────────┼─────────── 신고세액공제 │ │현 │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금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앞쪽) ────────────┬─────────────────────────────────── 관리번호 │ -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 (☎ : ) │ ────────────┴───────────────────┴─────────────── ────────────┬──┬─────┬─┬────┬───┬────────┬────── ④ 신고(고지납부)기한 │ │⑤총납부 │ │⑥ 최초 │ │⑦ 연부연납 │ │ │세 액 │ │납부세액│ │대상금액(⑤－⑥)│ ────────────┼──┼──┬──┴┬┴─┬──┴┬──┼──┬─────┼──┬─── 구 분 │1 회│2 회│3 회 │4 회│5 회 │6 회│7 회│8 회 │9 회│10회 ────────────┼──┼──┼───┼──┼───┼──┼──┼─────┼──┼─── 납부예정일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구 분 │11회│12회│13회 │14회│15회 │ │ │ │ │ ────────────┼──┼──┼───┼──┼───┼──┼──┼─────┼──┼─── 납부예정일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ㆍ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없음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 ──────┼───────────────────────────────────┤ 담당공무원│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로 합니다.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또는 3년[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관리번호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상속개시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 (증여)일 │ │ 결정연월일 │ │ 허가일 │ ──────┴───┴───────┴────┴──────────┴────────── ───────────────────────────────────────────── 허가사항 ─────────┬────────┬─────────────┬──────────── 납부연월일 │①연부연납세액 │② 연부연납가산금 │③ 납부할금액 ─────────┼────────┼─────────────┼──────────── 1차 │ │ │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 │ ① 연부연납 세액과 2차 │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② 연부연납 가산금을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합산한 금액 3차 │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 4차 │ │ │ ─────────┼────────┤ │ 5차 │ │ │ ─────────┼────────┤ │ 6차 │ │ │ ─────────┼────────┤ │ 7차 │ │ │ ─────────┼────────┤ │ 8차 │ │ │ ─────────┼────────┤ │ 9차 │ │ │ ─────────┼────────┤ │ 10차 │ │ │ ─────────┼────────┤ │ 11차 │ │ │ ─────────┼────────┤ │ 12차 │ │ │ ─────────┼────────┤ │ 13차 │ │ │ ─────────┼────────┤ │ 14차 │ │ │ ─────────┼────────┤ │ 15차 │ │ │ ─────────┼────────┤ │ 합계 │ │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 - ────┬────┼────────────────────────┬────────┬──────────── 신청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전자우편주소 │ │ │ (☎ ) │ │ ────┼────┼────────────────────────┼────────┼──────────── 신청 │⑤ 납부세액│ │⑥ 물납신청세액 │ 내용 ├────┼────────────────────────┼────────┼──────────── │⑦ 유형 │[ ] 신고분 [ ] 고지분 [ ]연부연납분 │⑧ 납부기한 │ ────┴────┴────────────────────────┴────────┴──────────── ──────────────────────────────────────────────────────── 물납대상 재산명세 ─────┬───────────┬───────┬──────┬───────┬────┬────┬─────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평가기준일 │⑫ 평가기준 │⑬ 단위당가액 │⑭ 수량 │⑮ 총액 │? 비고 │(유가증권은 발행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 ]최초,[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인 │ 공과금 납세필증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공무원│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을 초과할 것 2. "⑦ 유형"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3. "⑨ 종류"란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채 및 공채 나. 국ㆍ공채외의 상장 유가증권으로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바의 재산을 제외) 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가, 나, 마의 재산을 제외) 마. 국ㆍ공채외의 비상장 유가증권 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4.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⑪ 평가기준일"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신고분 또는 고지분의 경우 : 상속개시일 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 :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6. "⑫ 평가기준"란은 시가와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물납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또는 변경 신청)시 작성한 물납대상 재산명세 중 물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재산명세를 적습니다. ※ 물납철회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 8.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의2서식]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전자우편주소 │ │ │ (☎ ) │ │ ─────┼──────┼──────────────────┼────────┼──────── 신청내용│⑤ 납부세액 │ │⑥ 물납신청세액 │ ├──────┼──────────────────┼────────┼──────── │⑦ 유형 │[ ] 신고분 [ ] 고지분 [ ]연부연납분 │⑧ 납부기한 │ ─────┴──────┼──────────────────┴────────┴──────── ⑨ 재평가사유 코드 │ ────────────┼──────────────────────────────────── ⑩ 재평가 상세사유 │ ────────────┴──────────────────────────────────── ───────────────────────────────────────────────── 물납 재산 재평가 대상 ───────┬───────┬────┬──────┬───────┬──────┬────── ⑪ 종류 │⑫ 유가증권 │⑬ 평가 │⑭ 평가기준 │⑮ 단위당가액 │? 수량 │? 총액 │ 발행기관 │ 기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 1.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 작성방법 ───────────────────────────────────────────────── 1. 당초 물납신청서를 참고하여 ①~⑧, ⑪~? 까지 기재합니다. 2. ⑨의 "재평가사유 코드"란은 다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 ①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②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 ③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 : ④ 3. ⑩의 "재평가 상세사유" 란은 물납재산 재평가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상속세 ( [ ]물납(변경)허가 )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 ─────────────────────────────────────────────── 허 가 상 황 ──────────┬──────┬──────┬───┬─────────┬──────── 납부하여야 할 세액│ │허가세액 │ │① 물납재산수납일 │ ──────────┴──────┴──────┴───┴─────────┴──────── ───────────────────────────────────────────────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 종 류 │수 량 │단위당가액 │총 액 │해당 재산과 │소 재 지 ├─────┬────┼─────┬────┤ │관련된 세액 │(유가증권은 │ 토 지 │유가증권│ 토 지 │유가증권│ │ │발 행 처) │ 건물(㎡)│ │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물납재산│ 변경사유│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ㆍ제5항, 제71조, 제72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물납(변경)허가 [ ]물납재산 변경명령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① 물납재산수납일"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4항에 따라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 ]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 ] 증여세 ──────────┬─────────────── 관리번호 │ - ─────┬────┼──┬────────┬─── 신고인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피상속인(증여자)│ │ │ │과의 관계 │ ─────┼────┼──┼────────┼─── 피상속인│성명 │ │생년월일 │ (증여자)├────┼──┴────────┴─── │주소 │ ─────┴────┼───┬────────┬── 상속개시(증여)일 │ │신고일 │ ──────────┼───┼────────┼── 상속(증여)재산가액│원 │신고납부세액 │ ──────────┴───┴────────┴── ────────────────────────── 결정지연사유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앞쪽) ━━━┯━━┯━━━━━━━━━━━━━━━━━━━━━━━━━━━━━━━━━━━━━━┯━━━━━━━━━━━━━━━━━━━━━━ 일련│제출│신탁재산내역 │위탁ㆍ수익자 인적사항 번호│유형├────────────┬─────────┬───────────────┼──────────┬─────────── │ │신탁재산 기본사항 │변경(해지) 사항 │수익 배당사항 │위탁자 │수익자 │ ├──┬───┬──┬──┼───┬──┬──┼──┬──┬──┬───┬──┼──┬────┬──┼──┬────┬─── │ │상품│계약일│계좌│원본│변경일│유형│변경│수익│지급│배당│최종 │지급│성명│주민 │주소│성명│주민 │주소 │ │종류│ │번호│가액│ │ │계좌│구분│방법│방법│지급일│금액│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제출유형 : 신규(A), 변경(B), 해지(C), 추가제출(D)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추가제출(D) : 계약당시 이익(원본과 수익)이 미확정된 경우, 계약기간 중 실제 이익지급시(만기 포함)마다 제출 2. 상품종류 : 금전신탁(01), 기타(02)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3. 계좌번호 : 상단은 형태코드(증서는 A, 계좌는 B), 하단은 증서 및 계좌번호 기재 4. 원본가액 : 상단은 원본형태 코드(원본확정 A, 미확정 B), 하단은 원본가액 기재(명세서 제출당시 금액기준) 5. 변경일 : 변경ㆍ해지인 경우에는 변경ㆍ해지일을 기재하고 만기일인 경우에는 만기일을 기재 6. 변경유형 : 수익자(A), 원본금액(B), 수익자 및 원본금액(AB), 기타(C), 만기일(D)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수익자는 제출유형 신규(A), 종전수익자는 제출유형 해지(B)로 각각 구분 제출 7. 지급방법 : 만기 이익지급(A), 분할 이익지급(B)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8. 배당방법 : 계약당시 확정배당률을 기재하되,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배당(A), 거치식배당(B), 할인율배당(C), 기타(D)로 구분 해당코드를 기재 9. 지급일 : 실제지급일, 만기일(이익 만기지급 상품), 최초지급약정일(원본ㆍ수익확정 이익분할지급 상품), 사망일 10. 지급금액 : 실제지급금액(원천징수세액 등은 차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3호서식］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1. 인적사항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대표자 │ │사업연도 │ ─────────┼────────────┼─────────┼────────────────────────────────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 │전화번호 │ ─────────┼────────────┴─────────┴────────────────────────────────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 외부세무확인대상│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 ⑪회계감사이행여부│1.여 2.부 │⑫성실공익법인여부│1.여 2.부 ─────────┴────────────┴─────────┴──────────────────────────────── ───────────────────────────────────────────────────────────────── 2. 자산보유현황 ─────────┬────┬──────┬──────┬────────┬─────────────────────────── ⑬총자산가액 │⑭토지 │⑮건물 │?주식ㆍ출자│?예금ㆍ적금 등 │?기타 (⑭+⑮+?+?+?)│ │ │지분 등 │금융자산 │ ─────────┼────┼──────┼──────┼────────┼─────────────────────────── │ │ │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구분 │? │수익사업 │ │합계 ├────────────┬──────────┬──────────────────────────┤고유 │(?+++│금융 │부동산 │ │목적 │) ├──┬───┬──┬──┼──┬───┬───┤기타 │사업 │ │? │ │ │ │ │ │ │수익 │ │ │소계│이자 │배당│기타│소계│임대 │매각 │사업 │ ─────┼───┼──┼───┼──┼──┼──┼───┼───┼──────────────────────────┼──── 수입금액│ │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 1.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수수료 │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없 음 │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 │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 │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 │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 │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 │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인적사항(①~⑫)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바.⑪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회 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 사.⑫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 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⑬~?)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나. ⑬총자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ㆍ경비 등 비용을 적으며, 고유목적사업의 필요 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습니다.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 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제4조제3항제2호),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3호),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적습니다. (2)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3)기타수익사업():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4)고유목적사업(): 금융ㆍ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 습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기부금수입(출연받은 재산)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5호의4서식]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해당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간의 평균 │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 │(⑦~⑪의 평균) ──────────┼────┼───────┼────┼──────┼──────┼──────── ③전년도 │ │ │ │ │ │ 출연재산 │ │ │ │ │ │ 운용소득 │ │ │ │ │ │ ──────────┼────┼───────┼────┼──────┼──────┼──────── ④사용기준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100 │ │ │ │ │ │ ──────────┼────┼───────┼────┼──────┼──────┼──────── ⑤1년내 │ │ │ │ │ │ 사용실적 │ │ │ │ │ │ │ │ │ │ │ │ ──────────┼────┼───────┴────┴──────┴──────┼──────── ⑥과부족액 │ │ │ (⑤-④)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⑬ │가산액 │차감액 수익사업 ├─────┬─────────┬──┬────┼────┬─────┬───┬───── 등의 │⑭ │⑮ │ │ │ │ │ │ 소득금액 │고유목적 │해당 사업연도 │기타│소계 │출연재산│법인세 등 │이월 │소계 │사업준비금│(과세기간) 중 │ │(⑭+⑮+ │양도차익│ │결손금│(++) │ │고유목적사업비로 │ │) │ │ │ │ │ │지출된 금액으로서 │ │ │ │ │ │ │ │손금에 산입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차가감 소득 ├───────┬──────────┬─────┤해당 사업연도 (⑬+-) │ │ │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운용소득 │소계 │(+) │ │미달사용가산세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작성방법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 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⑮해당 사업 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고,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직전 사업연도의 "⑥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절대값을 적습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6호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법인명 │ │②사업연도 │ ─────────┴────────┬──────────┴──────┴──────────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법인명│사업자 │총발행│계열법인│주식수│지분율│취득│취득일│취득│장부│총재산│비율 │등록번호│주식수│여부 │ │ │구분│ │가액│가액│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⑥계열법인여부란, 1. 여, 2. 부로 기재)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⑧지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⑦주식수 × 100 ─────────────────────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ㆍ매입ㆍ유상증자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⑫장부가액란은 재무상태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⑬총재산가액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⑭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주식의 ⑪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 ⑬총재산가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6호의3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 │ │ │ ──────┴───────┬─────┼──────┴───────────┬─── 특정기업 │④ │광고ㆍ홍보행위 관련비용 │⑩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특정기업 │ │비고 ────┬───┬─────┤소유주식수├──┬──┬─────────┬──┤ ① │② │③사업자 │ │⑤ │⑥ │지출처 │⑨ │ 법인명│소재지│등록번호 │ │계정│행위├────┬────┤지출│ │ │ │ │과목│내용│⑦ │⑧ │금액│ │ │ │ │ │ │사업자 │지출처명│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3. 광고ㆍ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⑨)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적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ㆍ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코드 │행위내용 │ ├───┼──────────────────────────────────┤ │1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 │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 │ │제외합니다. │ ├───┼──────────────────────────────────┤ │2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 │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7호서식]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 문서번호│법인세과 - ─────┴────── ───────────────┬───────────────── 기본사항 │과세내용 ───────┬──┬────┼──────┬────┬───── ① │② │③ │④세목및세액│⑤ │⑥ 법인명 │주소│대표자 │ │과세사유│납부기한 (공익사업명)│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주무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8호서식]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 문서번호│ ─────┴─────── ──────────────────────────────────────────────── 1. 기본사항 ─────────┬─────────┬────────┬─────────────────── 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공익사업유형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 소재지 │ ─────────┼─────────┬────────┬─────────────────── ⑧ 홈페이지 주소│ │⑨ 전자우편주소 │ ─────────┼─────────┼────────┼─────────────────── ⑩ 주무관청 │ │⑪설립근거법 │ [ ]민법 [ ]특별법( ) [ ]기타 ─────────┴─────────┴────────┴─────────────────── ──────────────────────────────────────────────── 2. 출연자산현황 ──────────────────────────────────────────────── ⑪ 설립허가내역 ──────────┬────────┬─────────┬────────────────── 출연자 성명 │출연자 주민번호 │출연재산내역 │출연재산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시정명령ㆍ │⑬ 연월일 │⑭ 통보사유 구분 │⑮ 사유 설립허가취소 ├────────┼─────────┼────────────────── │ │ │ ──────────┴────────┴─────────┴────────────────── 년 월 일 주 무 관 청 장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 ①월별 │②수입 │③지출 │④잔액│월별 │수입│지출 │잔액 ─────┼─────┼───────┼───┼────┼──┼──────┼─── 전기이월│- │- │ │8월 │ │ │ ─────┼─────┼───────┼───┼────┼──┼──────┼─── 1월 │ │ │ │9월 │ │ │ ─────┼─────┼───────┼───┼────┼──┼──────┼─── 2월 │ │ │ │10월 │ │ │ ─────┼─────┼───────┼───┼────┼──┼──────┼─── 3월 │ │ │ │11월 │ │ │ ─────┼─────┼───────┼───┼────┼──┼──────┼─── 4월 │ │ │ │12월 │ │ │ ─────┼─────┼───────┼───┼────┼──┼──────┼─── 5월 │ │ │ │합계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 7월 │ │ │ │ │ │ │ ─────┴─────┴───────┴───┴────┴──┴──────┴─── ──────────────────────────────────────────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 ①(대표)지급처명│주민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지출액 (성명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수 ├──┬───┬──── │ │ │ │현금│⑦물품│⑧합계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⑨ 합 계 │ │ │ │ ────────────────────────┴─────┴──┴───┴──── ──────────────────────────────────────────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 ①(대표)지급처명 │국가명│지출목적 │수혜인원( │지출액 (성명 / 단체명) │ │ │단체) 수 ├──┬───┬──── │ │ │ │현금│⑦물품│⑧합계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⑨ 합 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예:①현금ㆍ현물을 기부 받은 경우→실제 기부 │ │받은시점, │ │②가상계좌,CMS,지로,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재시점(기부금 납부,출금요청,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다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 │수 있습니다. │ └───────────────────────────────────────────────────────────┘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 가.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나.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동안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을 적고,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습니다. 나.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구분│수혜자(단체)에게 지출 │자산 취득 │각종 경비 지출 ├──┬──┬────┬──┬──┼─────┬───┬───┬──┼───┬───┬─── │장학│학술│사회복지│문화│기타│금융자산* │부동산│미술품│기타│인건비│임대료│기타 ───┼──┼──┼────┼──┼──┼─────┼───┼───┼──┼───┼───┼─── 코드│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마.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작성예시 :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게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 ①(대표)지급처명│주민등록번호 │지출목적│수혜인원│지출액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 │ │ │ │현금 │⑦물품 │⑧합계 ─────────┼────────┼────┼────┼─────┼─────┼────── 홍길동 외 │ssssss-sssssss │장학 │101명 │10,100,000│ │10,100,000 ─────────┼────────┼────┼────┼─────┼─────┼────── A복지시설 │111-11-11111 │사회복지│1개 │ │2,000,000 │2,000,000 ─────────┴────────┴────┴────┴─────┴─────┴──────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부터 ⑦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 물품 각 40만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①(대표)지급처명│국가명│지출목적│수혜인원│지출액 (단체명) │ │ │(단체) ├─────┬─────┬────── │ │ │ │현금 │⑦물품 │⑧합계 ─────────┼───┼────┼────┼─────┼─────┼────── B복지시설 외 │A국가 │노인복지│50개 │20,000,000│20,000,000│40,000,000 ─────────┼───┼────┼────┼─────┼─────┼──────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 │1,000,000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단위 : 원) ──────────┬─────────────────┬──────────┬────────────────────── ① 공익법인명 │ │② 사업연도 │ ──────────┴───┬─────────────┴───┬──────┴───────┬─────┬──────── 출연재산 명세 │전기 사업연도까지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⑬ │⑭ ─────┬────────┼────┬───────┬────┼────┬────┬────┤미사용 │미사용 사유 ③ │출연재산 │⑦ │⑧ │⑨ │⑩ │⑪ │⑫ │금액 │또는 사용계획 출연받은├──┬──┬──┤합계 │직접 │수익사업│합계 │직접 │수익사업│(⑥-⑦-⑩)│ 사업연도│④ │⑤ │⑥ │(⑧+⑨) │공익목적 │사용금액│(⑪+⑫) │공익목적│사용금액│ │ │코드│종류│가액│ │사용금액 │ │ │사용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성실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단위 : 원)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④ 의무사용 │⑤ 사용기준금액 │⑥ 사용실적 │⑦ 과부족액 ─────────┬─────┬──────┤출연재산대상가액 │(④×1%,3%) │ │(⑥-⑤) ①총자산가액 │②부채가액│③당기순이익│[①-(②+③)]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가. 이 서식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나.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란은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2013. 1. ~ 2013. 12.)를 적습니다. 다. "④ 코드", "⑤ 종류"란은 다음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 ├────┼──┼────┼──┼──┼──────┼────┼────┼──┼─────┼──┤ │재산종류│현금│예금ㆍ적│토지│건물│주식ㆍ출자지│기계장치│의료장비│채권│차량운반구│기타│ │ │ │금 │ │ │분 │ │ │ │ │ │ └────┴──┴────┴──┴──┴──────┴────┴────┴──┴─────┴──┘ 라. "⑥ 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 가가액을 적습니다. 마."⑧, ⑪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 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바. "⑨, ⑫ 수익사업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 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 "⑬ 미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아. "⑭ 미사용사유 또는 사용계획"란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출연재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할 예 정인 경우 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예: 정관상 사용이 제한된 재산, 20xx년 전액 사용 예정) 2. 성실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가. "①~④ 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단,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나. "⑤ 사용기준금액" 란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 ④ 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의 1%(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3%)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 1. 기본사항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 ①공익법인등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홈페이지 주소 │ │⑧전자우편주소 │ ───────────┼────────────┼──────────┼─────────────── ⑨주무관청 │ │⑩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 ⑪설립근거법 │ ───────────┼───────────────────────────────────────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 ⑬공익사업유형 │ ───────────┼─────────────────────────────────────── ⑭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⑮ 이사 수 │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 명 ───────────┼────────────┴───────────┴────────────── ? 고용직원 수 │ 명 ───────────┴─────────────────────────────────────── ───────────────────────────────────────────────────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원) ────────────┬────┬──┬──────┬───────┬────┬────┬───── 구분 │자산소계│토지│건물 │주식 및 │금융자산│기타자산│부채 │ │ │ │출자지분 │ │ │ ────────────┼────┼──┼──────┼───────┼────┼────┼───── ⓐ 총계 (ⓐ=ⓑ+ⓒ)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3. 수익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사업수익 │사업외수익 │ ├───┬──────┬────┬──────┬───┤ │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 ⓐ 총계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4. 비용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 ├──┬──────┬────┬──────┬───┤비용 등 기타 │ │소계│사업 │일반 │모금 │기타 │ │ │ │수행비용 │관리비용│비용 │ │ ──────────┼────┼──┼──────┼────┼──────┼───┼───────── ⓐ 총계(ⓐ=ⓑ+ⓒ)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5. 확인란 ───────────────────────────────────────────────────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 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 └──────────────────────────────────────────────┘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ㆍ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ㆍ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소계~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나.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다.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ㆍ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4쪽) ─────────────────────────────────────────────────────────────────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 ②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 ]국제활동(코드9100) ─────────────────────────────────────────────────────────────────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 ]기타(코드12100) ───────────────────────────────────────────────────────────────── ③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ㆍ여성, [ ]일반대중, [ ]기타 ───────────────────────────────────────────────────────────────── ④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 1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2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3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4 │ 그 외 사업 │ 개 │사업수행비용 │ 원 ─────┼─────────┼──┼─────────┼──────────────────────────────────── 합 계 │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 ━━━━━━━━━━━━━━━━━━━━━━━━━━━━━━━━━━━━━━━━━━━━━━━━━━━━━━━━━━━━━━━━━ 작성방법 ─────────────────────────────────────────────────────────────────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주요사업지역,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3호서식]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 ①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②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계좌 취급기관명 │ │계좌번호 │ 인출계좌 │ │ │ │ ──────────────┴────────┴─────┴────────────┴──────────────────── ─────────────────────────────────────────────────────────────── 의료비ㆍ교육비 지급명세 ──────────────┬────────┬─────┬────────────┬──────────────────── ③의료ㆍ교육기관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⑤지급일자│⑥본인부담금액 │⑦인출신청금액 ──────────────┼────────┼─────┼────────────┼──────────────────── │ │ │ │ ──────────────┼────────┼─────┼────────────┼──────────────────── │ │ │ │ ──────────────┼────────┼─────┼────────────┼──────────────────── │ │ │ │ ──────────────┼────────┴─────┼────────────┼──────────────────── │⑧합 계 │ │ ──────────────┴──────────────┴────────────┴──────────────────── ─────────────────────────────────────────────────────────────── 생활비 지급 명세 ──────────────┬────────┬─────┬────────────┬──────────────────── ⑨이체계좌번호 │⑩이체계좌주명 │⑪이체일자│⑫월생활비(150만원 이하)│⑬인출신청금액 │ │ │ │(⑫×월수) ──────────────┼────────┼─────┼────────────┼──────────────────── │ │ │ │ ──────────────┼────────┼─────┼────────────┼──────────────────── │ │ │ │ ──────────────┼────────┼─────┼────────────┼──────────────────── │ │ │ │ ──────────────┼────────┼─────┼────────────┼──────────────────── │ │ │ │ ──────────────┼────────┴─────┼────────────┼──────────────────── │⑭합 계 │ │ ──────────────┴──────────────┴────────────┴──────────────────── ──────────────────────────────────────────┬──────────────────── ⑮ 총인출신청금액 (⑧ + ⑭)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기 위하여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관련 증빙자료 ( )매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 ━━━━━━━━━━━━━━━━━━━━━━━━━━━━━━━━━━━━━━━━━━━━━━━━━━━━━━━━━━━━━━━ 작성방법 ─────────────────────────────────────────────────────────────── 1.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제4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 금액으로 한정)에 대하여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 대상이 아닌 것이나, 인출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를 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⑤지급일자란은 장애인이 의료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교육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를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날을 적습니다. 3. ⑦인출신청금액은 ⑥본인부담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⑫월생활비는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금액을 적습니다(월 150만원 한도)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4호서식]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 ① 계좌 취급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 ──────────┬───────────────────────────────────────────── ② 원금 │ 년 (1월 1일~ 12월 31일) 인출년도 │ ──────────┴───────────────────────────────────────────── ──────────────────────────────────────────────────────── 원금 인출내역 ─────┬────┬──────┬─────┬──────┬──────┬─────┬────┬─────── ③ 일련 │④ 성명 │⑤ 주민등록 │⑥ 계약일 │⑦ 계좌번호 │⑧ 인출일자 │⑨ 인출전 │⑩ 원금 │⑪ 인출유형 번호 │ │번호 │ │ │ │원본가액 │인출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위의 계좌 취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좌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계좌 취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⑨인출전 원본가액은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 직전의 원본가액을 적습니다. 3. ⑪인출유형은 의료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교육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생활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img>

  부칙

  부칙 <제780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관련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공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영 제6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 ▸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19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변경하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 시 대표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공동주택평가 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매 반기"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 반기"로, "주무관청, 국세청장"을 "주무관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주무관청·국세청장"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7항"을 "영 제15조제18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27조제2항"을 "영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2항 본문"을 "영 제27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물"을 "시설 및 건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로,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를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으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을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7항"을 "영 제15조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영 제15조제18항"을 "영 제15조제19항"으로, "별제 제9서식 부표 6"을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9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전단 중 "2016.2.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이"를 "2014. 2. 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492" alt="img412394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494" alt="img412394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496" alt="img412394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498" alt="img412394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500" alt="img41239500"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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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568" alt="img412395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570" alt="img412395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572" alt="img4123957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가. 가업현황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개 업 연 월 일│ │업 종 │ ────────┼─────────────┼────────┼────────────────────────── 사업장 소재지 │ │기준고용인원 │ ────────┴─────────────┴────────┴──────────────────────────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 │ │평균 매출액 │ ────────┴───────────┴─────────┴─────────────────────────── ────────────────────────────────────────────────────────── 다.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대표자) │ │ │재직기간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 │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라. 가업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 주 소 │(☎ )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 │ │ │ │ ─────────┼───────────┼────┼───────┼─────────────────────── │ │ │ │ ─────────┴───────────┴────┴───────┴─────────────────────── ──────────────────────────────────────────────────────────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구 분 │자 산 종 류 │금 액(자산가액-담보채무액)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토지 │ ├─────────────┼───────────────────────────── │건축물 │ ├─────────────┼───────────────────────────── │기계장치 │ ├─────────────┼───────────────────────────── │기타 │ ├─────────────┼───────────────────────────── │① 계 │ ───────────────────┴─────────────┴───────────────────────────── ───────────────────────────────────────────────────────────────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사업관련 │ ③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 │ │해당자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 │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 │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 │ │금융상품 │ │ ├──────────────┼─────────────────────────────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 ────────┴────────────────────────┼─────────────────────────────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 ─────────────────────────────────┴───────────────────────────── ─────────────────────────────────────────────────────────────── 다. 한도액 계산 ───────────┬────────────┬─────────┬────────────────────────────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① 또는 ⑦) │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 ───────────┼────────────┼─────────┼──────────────────────────── 30년 이상 │ │500억원 │ ───────────┴────────────┴─────────┴──────────────────────────── ━━━━━━━━━━━━━━━━━━━━━━━━━━━━━━━━━━━━━━━━━━━━━━━━━━━━━━━━━━━━━━━ ───────┬──────────────────────────────────────────────────┬──── 신청(신고)인│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없 음 │ (재무상태표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⑨ 가업상속 대상금액"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①의 금액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⑦의 금액을 가업영위기간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적습니다. 8.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은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의 금액을「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란에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신고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 │ 주 소 │ │ 피상속인과의 │ │ │ │ 관계 │ ├──────┼─────────────────────────────┼───────────┼───────────── │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 ────┼──────┼─┬───────────────────┬───────┼───────────┼───────────── 피상속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주 소 │ ├──────┼─────────────────────────────┬───────────┬───────────── │ 상속원인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 상속개시일 │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상속세과세가액 │ │영리│유증 등 재산가액 │ ─────────────────────────┼────────┤법인├─────────────────┼─────────── 상속공제액 │ │면제│면제세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 ├─────────────────┼─────────── 감정평가수수료 │ │ │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 과 세 표 준 ( -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 세율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 산출세액 │ │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 + ) │ ─────────────────────────┼────────┼─────────┬──────────┼─────────── 세대생략가산액 │ │납부방법 │납부·신청 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 ─────────────────────────┼────────┼─────────┼──────────┼─────────── 산 출 세 액( + ) │ │ 연부연납 │ │ ─────────────────────────┼────────┼─────────┼──────────┼─────────── 이 자 상 당 액 │ │ 물납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현금│ 분납 │ │ ──┬──────────────────────┼────────┤ ├──────┼──────────┼─────────── │ 계( + + + + ) │ │ │ 신고납부│ │ ├────┬─────────────────┼────────┼──┴──────┴──────────┴─────────── │ 증여│소 계(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세액├─────────────────┼────────┤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 │ │ 및 제30조의6 │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 ├──────────────────────┼────────┼──────────────────────────────── │ 단기세액 공제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그 밖의 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없음 │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 │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 │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 담당공무원 │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4. "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5. " 상속개시일"란 :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상속공제액"란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세율", "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10% │0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10. " 세대생략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 재산구분│ 재산│ 지목 또는 │ 소 재 지 ·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 │ 수 │ 단가│ 가액│⑨ 평가 코드 │ 종류│ 건물·재산├──────┬────┐ │ 번호 │ 량(면 │ │ │ 기준 │ │ 종류 │국외자산 │국외재산│ │ (또는 계좌번호) │ 적) │ │ │ 코드 │ │ │여부 │국가명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계 │ │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총상속재산 │ 상 속 재 산 가 액 │ 가 액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합 계 │ ──────────────────┼───────────────────────────────┼────────────────────────────── 비과세 │ 계 │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 ├───────────────────────────────┼────────────────────────────── │ 문 화 재 가 액 │ ├───────────────────────────────┼────────────────────────────── │ 기 타 │ ──────────────────┼───────────────────────────────┼────────────────────────────── 과세가액 │ 계 │ 불산입액 ├───────────────────────────────┼──────────────────────────────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 기 타 │ ──────────────────┼───────────────────────────────┼────────────────────────────── 공제금액 │ 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 공 과 금 │ ├───────────────────────────────┼────────────────────────────── │ 장 례 비 용 │ ├───────────────────────────────┼────────────────────────────── │ 채 무 │ ──────────────────┼───────────────────────────────┼────────────────────────────── 가산하는 │ 계( + 또는 +) │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상속재산│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인)│(상속인 외) │처분재산 │(상속인) │(상속인 외) │(창업자금) │(가업승계)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 └────┴────┴──────┴──────┴──────┴──────┴──────┴──────┴─────┴──────┴─────┴──────────┴───────┘ 2."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3." 지목 또는 건물·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4."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6. ⑨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7.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8.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관리번호│- │ └────┴─┘ ────────────────────────────────────────────── 가. 채무 ───────┬─────────┬───────────────────────┬──── ① 채무종류 │② 차입기간 │채권자 │금 액 ├───┬─────┼────┬──────────┬───────┤ │발생 │종료(예정)│③ 성 │ 주민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연월일│연월일 │명(상 │ (사업자등록번호)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나. 공과금 ────────────┬──────────┬─────────────────┬──── 공과금종류코드 │ 연도별 │ 분기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다. 장례비용 ───────────────────────┬─────────────────┬──── 지급처 │ 지급내역 │ 금액 ────────────┬──────────┤ │ 주민등록번호 │ 성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라. 상속공제 ────────────┬──────────┬────────────────────── 기초공제 및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 │미성년자공제 │ ├──────────┼────────────────────── │연로자공제 │ ├──────────┼────────────────────── │장애인공제 │ ────────────┴──────────┼────────────────────── 일괄공제 │ ────────────┬──────────┼────────────────────── 추가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 ├──────────┼────────────────────── │영농상속공제 │ ────────────┴──────────┼────────────────────── 배우자상속공제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재해손실공제 │ ───────────────────────┼────────────────────── 동거주택상속공제 │ ───────────────────────┼────────────────────── 공제적용한도액 │ ───────────────────────┼────────────────────── 상속공제금액합계 │ ───────────────────────┴────────────────────── ━━━━━━━━━━━━━━━━━━━━━━━━━━━━━━━━━━━━━━━━━━━━━━ ────────┬───────────────────────────────────── 신청(신고)인 │ 1. 채무부담 및 공과금·장례비·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제출서류 │ ────────┴───────────────────────────────────── ━━━━━━━━━━━━━━━━━━━━━━━━━━━━━━━━━━━━━━━━━━━━━━ 작성방법 ──────────────────────────────────────────────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공과금종류│국세│지방세│공공요금│과태료/범칙금 │회비│기타│ ├─────┼──┼───┼────┼───────┼──┼──┤ │코드 │01 │02 │03 │04 │05 │06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수증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 주소 │ │ 전자우편주소 │ ├───────────┼───────────────────────────────┼───────────┼────────────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증여일자 │ ├───────────┼────────┴──────────────┴───────┼───────────┼──────────── │ 주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 ───────────────────────────────────────────────────────────────────────── 증 여 재 산 ─────┬──────┬──────────┬─────────────────────────────┬─────┬────┬──────── 재산 │ 재산 │ 지목 또는 │ 소재지·법인명 등 │ 수량 │ 단가│ 금 액 구분 │ 종류 │ 건물·재산종류├──────┬────┐ │ (면적)│ │ 코드 │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계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 여 재 산 가 액 │ │세액│ 세액공제 합계 │ │ │공제│ ( + +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 │ 기납부세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과세가액 │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 │ │ ──────┴─────────────────────────┼─────────┼──┴─────────────────┼───────── 채 무 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증여재산가산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 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 + ) │ ├────────────────────┼─────────┼────────┬───────────┼───────── │ 직계존비속 │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 ├────────────────────┼─────────┼────────┼───────────┼───────── │ 그 밖의 친족 │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 │ │현금│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 신고납부│ │ ────────────────────────────────┼─────────┼──┴─────┴───────────┴───────── 과세표준(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세 율 │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산 출 세 액 │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대생략가산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 ────────────────────────────────┼─────────┼────────────────────────────── 산 출 세 액 계(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 ────────────────────────────────┼─────────┤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자상당액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 세무서장 귀하 ────────────────────────────────┴─────────┴────────────────────────────── ━━━━━━━━━━━━━━━━━━━━━━━━━━━━━━━━━━━━━━━━━━━━━━━━━━━━━━━━━━━━━━━━━━━━━━━━━ ──────────┬─────────────────────────────────────────────────────┬──────── 신청(신고)인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없음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증여재산│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구분│ │(영농농지)│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 신탁재산) │ ├──┼────┼─────┼──────┼─────┼──────┼─────┼──────────┼────────┼─────────┤ │코드│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 └──┴────┴─────┴──────┴─────┴──────┴─────┴──────────┴────────┴─────────┘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지목 또는 건물·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8."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10.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2.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30억원 이하 │10% │- │ │ ├────────────┼──┼─────┤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13."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7.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수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주 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증여일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 ────────────────────────────────────────────────────────────────────────── 증 여 재 산 ────┬───────┬──────────┬──────────────────────────────┬─────┬────┬──────── 재산│ 재산 │ 지목 또는 │ 소재지·법인명 등 │ 수량 │ 단가│ 금 액 구분│ 종류 │ 건물·재산종류├──────┬────┐ │ (면적)│ │ 코드│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계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 │ 창업자금 │ 해당 증여재산 │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법」 │ (부표 가액) │ │ │ │제30조의5) ├──────────────┼───────┼─────────────────┼─────────────── │ │ 가산 증여재산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부표 가액) │ │ │ ├──────────┼──────────────┼───────┼─────────────────┼─────────────── │가업승계주식등 │ 해당 증여재산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 (부표 ⑫가액) │ │ ( - + + ) │ │제30조의6) ├──────────────┼───────┼─────────┬───────┼─────────────── │ │ 가산 증여재산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 │ (부표 ⑦가액) │ │ │ │ ├──────────┴──────────────┼───────┼─────────┼───────┼─────────────── │ 합 계[( + ) 또는 ( + )] │ │ 연부연납 │ │ ──────┴─────────────────────────┼───────┼──┬──────┼───────┼─────────────── 증여재산공제 │ │현 │ 분 납 │ │ │ │금 ├──────┼───────┼─────────────── ────────────────────────────────┼───────┤ │ 신고납부│ │ 재해손실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 - - - ) │ │ ────────────────────────────────┼───────┤ 년 월 일 세 율(10%, 20%)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산 출 세 액 │ │ ────┬────┬──────────────────────┼───────┼───────────────────────────────── 세액 │ │세액공제 합계(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 공제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신고인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없음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 ───────────┼────────────────────────────────────────────────────┤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 │ │(창업자금)│(가업승계)│(창업자금) │(가업승계) │ ├────┼─────┼─────┼──────┼──────┤ │코드 │A12 │A13 │A22 │A23 │ └────┴─────┴─────┴──────┴──────┘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지목 또는 건물·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8."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 증여재산공제" :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란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13. " 세율"란 :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분납"란 :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6. " 신고납부"란 :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수증자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증여자 │⑥ 법 인 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증 여 재 산 가 액 ─────────┬────┬───────┬─────────┬─────────┬──────┬────── 증여일 │구분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 주식보유비율 │ │ 증여 │ │ │비율 -5%(50%,20%) │(-10%,-5%) │배당소득공제│재산가액 ─────────┼────┼───────┼─────────┼─────────┼──────┼────── │직접 │ │ │ │ │ ├────┼───────┼─────────┼─────────┼──────┼────── │간접 │ │ │ │ │ ─────────┴────┴───────┴─────────┴────────┬┴──────┴────── 계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과세표준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 │ (-++) │ │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 ├───────┼────────┼─────────── ────────────────┼──────────┤ 연부연납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 분 납 │ │ ────────────────┼──────────┤금│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수수료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란, ?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Ⅰ. 수증자 및 증여자 ──────────────────────────────────────────────────────── 가. 수혜법인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 │ │ │ │ ───────┴─────────┴────────────────┴──────┴──────────────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최대주주등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⑪ 간접출자법인 │⑫ │⑬ │⑭ 주민 │⑮ │? 간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 │ │수혜법인 │주주명│등록번호 │지분율 │(⑫×⑮) 율 │ │등 │ │ │ │ (⑩이 법인인 │ │지분율 │ │ │ │ 경우)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 │직접·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 ───────┴──────────────────┴─────────────────────────────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직·간접 지분율 │ 지분율 │ 수증자 │ │ ├───┬─────┤ 합계 │ 해당 여부 │ │ │ 직접 │ 간접 │ │(〉3%(10%)) │ │ │지분율│지분율 │ │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 법인명 │ 사업자 │ 유형 │ │매출액 조정 │ 특수관계 │ 과세요건 │등록 번호 │ │수혜법인의 │ │법인거래비율 │ 해당 여부 │ │ │매출액 │ │(라-1의 ) │(〉30%(50%·40%·20%)) │ │ │(라-1의 │ │ │ │ │ │매출액 소계)│ │ │ ─────┼─────┼──────┼──────┼─────────┼───────┼──────────── │ │ │ │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 │ │ │ ├─────────┤ │ │ │ │ │ │ │ │ │ │ ├─────────┤ │ │ │ │ │ 과세제외매출액 │ │ │ │ │ │ (라-1의 소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구분(상호, 일반, 중견, 중소)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혜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부터 ?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2018. 1. 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 수 증 자│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전화번호 ) ─────┼────┴┬────────────────────┬───────┬───────────────── 증 여 자│⑥ 법 인 명│ │⑦ │ │ │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 증 여 재 산 가 액 ────┬──────────┬──────────┬───────┬──────┬──────────────── │ 사업연도 구분 │ 세무조정후 │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 (정산)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수혜법인의(부문별)영│ │공제액 │ │ │업이익 │ │ │ ────┼──────────┼──────────┼───┬───┼──────┼──────┬───────── │1. 개시사업연도[ ] │ │직접 │ │ │직접 │ │2. 2년경과연도[ ] │ ├───┼───┤ ├──────┼───────── │ │ │간접 │ │ │간접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과세표준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 │ 연부연납 │ │ ──────────────────┼─────────┼──┬─────┼────────┼─────────── 신고세액공제 │ │현 │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금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의무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 1. 기본사항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 ①공익법인등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홈페이지 주소 │ │⑧전자우편주소 │ ───────────┼─────────────┼──────────┼───────────────── ⑨주무관청 │ │⑩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 ⑪설립근거법 │ ───────────┼──────────────────────────────────────────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 ⑬공익사업유형 │ ───────────┼────────────────────────────────────────── ⑭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⑮ 이사 수 │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 명 ───────────┼─────────────┴───────────┴──────────────── ? 고용직원 수 │ 명 ───────────┴────────────────────────────────────────── 2. 재무현황 (단위: 원) ────────────┬──────┬───────┬────────────────────────── 구분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 │ ├────┬────────┬────┬─────── │ │ │소계 │기본순자 │보통순자│순자산조 │ │ │ │산 │산 │정 ────────────┼──────┼───────┼────┼────────┼────┼─────── ⓐ 총계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기타사업 │ │ │ │ │ │ ────────────┴──────┴───────┴────┴────────┴────┴─────── 3. 자산현황 (단위: 원) ────────────┬─────┬───┬─────┬───────┬─────┬─────────── 구분 │총자산가액│토지 │건물 │주식 및 │금융자산 │기타자산 │ │ │ │출자지분 │ │ ────────────┼─────┼───┼─────┼───────┼─────┼─────────── ⓐ 총계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기타사업 │ │ │ │ │ │ ────────────┴─────┴───┴─────┴───────┴─────┴─────────── 4. 수익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사업수익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 │ ├────┬───┬───┬────┬────┤ │준비금 환입액 │ │소계 │기부금│보조금│회비 │기타 │ │ │ │ │ │ │수익 │ │ │ ────────────┼──┼────┼───┼───┼────┼────┼─────┼───────── ⓐ 총계 (ⓐ=ⓑ+ⓒ)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5. 비용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고유목적 │ ├─────┬────┬────┬─────┬────┤비용 등 │사업준비금 │ │소계 │사업 │일반 │모금 │기타 │기타 │전입액 │ │ │수행비용│관리비용│비용 │ │ │ ──────────┼────┼─────┼────┼────┼─────┼────┼────┼────── ⓐ 총계(ⓐ=ⓑ+ⓒ)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 적용회계기준 │ ─────────────┼───────────┼─────────────┼──────────────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 외부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2쪽) ━━━━━━━━━━━━━━━━━━━━━━━━━━━━━━━━━━━━━━━━━━━━━━━━━ 7. 확인란 ─────────────────────────────────────────────────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 제출서류│ 1. 공익법인등의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수수료 │ 2.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없 음 │ 3.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 5.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 │ 6.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 7.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 │공익법인등(다만,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 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 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 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 └──────────────────────────────────────────────┘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가. "총자산가액~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3. 자산현황 가.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9.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복식’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식’에 √표를 합니다.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 ┌───────────────────────────────────────────────────────┐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 └───────────────────────────────────────────────────────┘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라. "외부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5쪽) ━━━━━━━━━━━━━━━━━━━━━━━━━━━━━━━━━━━━━━━━━━━━━━━━━━━━━━━━━━━━━━━━━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 ②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 ]국제활동(코드9100) ─────────────────────────────────────────────────────────────────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 ]기타(코드12100) ───────────────────────────────────────────────────────────────── ③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여성, [ ]일반대중, [ ]기타 ───────────────────────────────────────────────────────────────── ④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 1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2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3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4 │ 그 외 사업 │ 개 │사업수행비용 │ 원 ─────┼─────────┼──┼─────────┼──────────────────────────────────── 합 계 │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 ━━━━━━━━━━━━━━━━━━━━━━━━━━━━━━━━━━━━━━━━━━━━━━━━━━━━━━━━━━━━━━━━━ 작성방법 ─────────────────────────────────────────────────────────────────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6쪽) ━━━━━━━━━━━━━━━━━━━━━━━━━━━━━━━━━━━━━━━━━━━━━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1. 사업수익 │ │ ───────────────────────┼─────────┼─────────── 1) 기부금품 │ │ ───────────────────────┼─────────┼─────────── ① 개인기부금품 │ │ ───────────────────────┼─────────┼───────────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 │ ───────────────────────┼─────────┼───────────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 ───────────────────────┼─────────┼─────────── ④ 기타기부금품 │ │ ─────────────┬──┬──────┼─────────┼─────────── * 기부물품 │당기│전기 │ │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 │ │ │ │ ─────────────┴──┴──────┼─────────┼─────────── 2) 보조금 │ │ ───────────────────────┼─────────┼─────────── 3) 회비수익 │ │ ───────────────────────┼─────────┼───────────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 │ ───────────────────────┼─────────┼─────────── 2. 사업외 수익 │ │ ───────────────────────┼─────────┼───────────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 │ ───────────────────────┼─────────┼─────────── 4. 총 합계 (1+2+3) │ │ ━━━━━━━━━━━━━━━━━━━━━━━┷━━━━━━━━━┷━━━━━━━━━━━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 구분 │①합계│기타사업손익 │ ├─────────────────────────────┬──── │ │사업손익 │⑩사업 │ ├───────────────┬───────────┬─┤외손익 │ │금 융 │부 동 산 │⑨│ │ ├───┬───┬───┬───┼───┬───┬───┤기│ │ │②소계│③이자│④배당│⑤기타│⑥소계│⑦임대│⑧매각│타│ │ │ │ │ │금융 │ │ │ │ │ ──────┼───┼───┼───┼───┼───┼───┼───┼───┼─┼──── 수익금액 │ │ │ │ │ │ │ │ │ │ ──────┼───┼───┼───┼───┼───┼───┼───┼───┼─┼──── 비용 │ │ │ │ │ │ │ │ │ │ ──────┼───┼───┼───┼───┼───┼───┼───┼───┼─┼──── 이익(손실)│ │ │ │ │ │ │ │ │ │ ━━━━━━┷━━━┷━━━┷━━━┷━━━┷━━━┷━━━┷━━━┷━━━┷━┷━━━━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합계 │사업 │일반 │모금│ │ │수행비용│관리비용│비용│ ───────────────────────┼───┼────┼────┼──┼──── 1. 사업비용 │ │ │ │ │ ───────────────────────┼───┼────┼────┼──┼────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 │ │ │ │ 직접 지급비용) │ │ │ │ │ ───────────────────────┼───┼────┼────┼──┼──── 1) 국 내 │ │ │ │ │ ───────────────────────┼───┼────┼────┼──┼──── 2) 국 외 │ │ │ │ │ ───────────────────────┼───┼────┼────┼──┼──── ② 인력비용 │ │ │ │ │ ───────────────────────┼───┼────┼────┼──┼──── ③ 시설비용 │ │ │ │ │ ───────────────────────┼───┼────┼────┼──┼──── ④ 기타비용 │ │ │ │ │ ───────────────────────┼───┼────┼────┼──┼──── 2. 사업외비용 │ │ │ │ │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4. 총 합계 (1+2+3)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7쪽) ━━━━━━━━━━━━━━━━━━━━━━━━━━━━━━━━━━━━━━━━━━━━━━━━━━━━━━━━━━━━━━ ━━━━━━━━━━━━━━━━━━━━━━━━━━━━━━━━━━━━━━━━━━━━━━━━━━━━━━━━━━━━━━ 작성방법 ──────────────────────────────────────────────────────────────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포함)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을 적습니다.(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손익"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 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 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 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 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 ①월별 │②수입│③지출│④잔액│월별 │수입│지출│잔액 ─────┼───┼───┼───┼────┼──┼──┼────────────────────── 전기이월│- │- │ │8월 │ │ │ ─────┼───┼───┼───┼────┼──┼──┼────────────────────── 1월 │ │ │ │9월 │ │ │ ─────┼───┼───┼───┼────┼──┼──┼────────────────────── 2월 │ │ │ │10월 │ │ │ ─────┼───┼───┼───┼────┼──┼──┼────────────────────── 3월 │ │ │ │11월 │ │ │ ─────┼───┼───┼───┼────┼──┼──┼────────────────────── 4월 │ │ │ │12월 │ │ │ ─────┼───┼───┼───┼────┼──┼──┼────────────────────── 5월 │ │ │ │합계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 7월 │ │ │ │ │ │ │ ─────┴───┴───┴───┴────┴──┴──┴──────────────────────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 ①(대표)지급처명│주민등록번호 │지출목적│수혜인원 │지출액 (성명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수 ├──┬───┬──────────── │ │ │ │현금│⑦물품│⑧합계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⑨ 합 계 │ │ │ │ ───────────────────────┴─────┴──┴───┴────────────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 ①(대표)지급처명 │국가명│지출목적 │수혜인원 │지출액 (성명 / 단체명) │ │ │(단체) 수 ├──┬───┬──────────── │ │ │ │현금│⑦물품│⑧합계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⑨ 합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다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1.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 가.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나.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동안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을 적고,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습니다. 나.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구분│수혜자(단체)에게 지출 │자산 취득 │각종 경비 지출 ├──┬──┬────┬──┬──┼─────┬───┬───┬──┼───┬───┬─── │장학│학술│사회복지│문화│기타│금융자산* │부동산│미술품│기타│인건비│임대료│기타 ───┼──┼──┼────┼──┼──┼─────┼───┼───┼──┼───┼───┼─── 코드│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마.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작성예시 :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게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 ①(대표)지급처명│주민등록번호 │지출목적│수혜인원│지출액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 │ │ │ │현금 │⑦물품 │⑧합계 ─────────┼────────┼────┼────┼─────┼─────┼────── 홍길동 외 │ssssss-sssssss │장학 │101명 │10,100,000│ │10,100,000 ─────────┼────────┼────┼────┼─────┼─────┼────── A복지시설 │111-11-11111 │사회복지│1개 │ │2,000,000 │2,000,000 ─────────┴────────┴────┴────┴─────┴─────┴──────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부터 ⑦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 물품 각 40만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①(대표)지급처명│국가명│지출목적│수혜인원│지출액 (단체명) │ │ │(단체) ├─────┬─────┬────── │ │ │ │현금 │⑦물품 │⑧합계 ─────────┼───┼────┼────┼─────┼─────┼────── B복지시설 외 │A국가 │노인복지│50개 │20,000,000│20,000,000│40,000,000 ─────────┼───┼────┼────┼─────┼─────┼──────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 │1,000,000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 주식 수, 원) ────┬───┬─────┬─────────────┬────┬─────────────── 주식명│보유 │주식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비고 │주식수│(장부가액)├───┬────┬────┤ │ │ │ │출연 │유상취득│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단위 : 주식 수, 원) ───┬──┬───┬─────┬───────┬──────────────────────── 일자│변동│주식명│주식수 │주식가액 │출연자와 │사유│ │ │(장부가액)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단위 : 주식 수, %) ─────┬───┬─────────────────┬───────────────────── 주식명 │주식수│보유비율 │비고 │ ├─────┬─────┬─────┤ │ │총발행주식│보유주식수│보유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주식 수, %, 원) ───────┬─────────┬─────────┬───────────────────── 자산총액 │주식총액 │비율 │비고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주식명│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 │비 고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주식 등의 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2. 보유주식 등 변동상황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나.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다. 주식가액(장부가액)란에는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 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및 비율을 적습 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 (1)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연재산│출연가액│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연재산│출연가액│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 성명│상임, 비상임│출연자와의 │출연법인과│다른 이사 │직전 5년 │비고 │구분 │관계 │의 관계 │와의 관계 │계열기업 임원 │ │ │ │ │ │근무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출연자(기부자) 가.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나. "출연재산 종류"에는 다음 표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 ├────┼──┼─────┼──┼──┼───────┼────┼────┼──┼─────┼──┤ │재산종류│현금│예금·적금│토지│건물│주식·출자지분│기계장치│의료장비│채권│차량운반구│기타│ └────┴──┴─────┴──┴──┴───────┴────┴────┴──┴─────┴──┘ 다."이사장과의 관계"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출연자가 이사장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서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코드│특수관계 설명 │ ├──┼─────────────────────────────────────────────────────────┤ │1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 │ *⑴ 6촌 이내의 혈족 │ │ │ ⑵ 4촌 이내의 인척 │ │ │ ⑶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 │ ⑷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이하 같음)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 │ │유지하는 자 │ │ │*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⑴ 본인이 개인인 경우 │ │ │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 │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 │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 │ │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 │ │가 아니었던 사람 │ │ │⑵ 본인이 법인인 경우 │ │ │ -본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 │ │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 │ │ │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 │4 │본인,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 │ │ │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 │5 │[코드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 │6 │본인, [코드1]~[코드5]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5]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 │ │ │하고 있는 법인 │ ├──┼─────────────────────────────────────────────────────────┤ │7 │본인, [코드1]~[코드6]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6]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 │ │ │하고 있는 법인 │ ├──┼─────────────────────────────────────────────────────────┤ │8 │본인, [코드1]~[코드7]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7]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 │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이사 등 구성원 현황(⑬~)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와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 "1.다."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나. "직전 5년 계열기업 임원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사외이사 제외)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다. "비고"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해당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간의 평균 │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 │사업연도 │사업연도 │(⑦~⑪의 평균) ───────────┼────┼──────┼──────┼─────┼──────┼──────── ③전년도 │ │ │ │ │ │ 출연재산 │ │ │ │ │ │ 운용소득 │ │ │ │ │ │ ───────────┼────┼──────┼──────┼─────┼──────┼──────── ④사용기준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100 │ │ │ │ │ │ ───────────┼────┼──────┼──────┼─────┼──────┼──────── ⑤1년내 │ │ │ │ │ │ 사용실적 │ │ │ │ │ │ │ │ │ │ │ │ ───────────┼────┼──────┴──────┴─────┴──────┼──────── ⑥과부족액 │ │ │ (⑤-④) │ │ │ │ │ │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⑬ │가산액 │차감액 수익사업 ├─────┬─────────┬──┬────┼─────┬─────┬───┬───── 등의 │⑭ │⑮ │ │ │ │ │ │ 소득금액 │고유목적 │해당 사업연도 │기타│소계 │출연재산 │법인세 등 │이월 │소계 │사업준비금│(과세기간) 중 │ │(⑭+⑮+ │양도차익 │ │결손금│(++) │ │고유목적사업비로 │ │) │ │ │ │ │ │지출된 금액으로서 │ │ │ │ │ │ │ │손금에 산입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차가감 소득 ├─────────┬───────┬───────────┤해당 사업연도 (⑬+-) │ │ │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소계 │(+) │ │미달사용가산세│(-)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 하여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 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기준금액보다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을 적고,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운용소득사용명세서의 "⑥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만 그 금액을 절대값으로 적습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 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자율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 1. 기본사항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 ①공익법인등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홈페이지 주소 │ │⑧전자우편주소 │ ───────────┼─────────────┼──────────┼───────────────── ⑨주무관청 │ │⑩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 ⑪설립근거법 │ ───────────┼──────────────────────────────────────────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 ⑬공익사업유형 │ ───────────┼────────────────────────────────────────── ⑭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⑮ 이사 수 │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 명 ───────────┼─────────────┴───────────┴──────────────── ? 고용직원 수 │ 명 ───────────┴────────────────────────────────────────── 2. 재무현황 (단위: 원) ────────────┬──────┬───────┬────────────────────────── 구분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 │ ├────┬────────┬────┬─────── │ │ │소계 │기본순자 │보통순자│순자산조 │ │ │ │산 │산 │정 ────────────┼──────┼───────┼────┼────────┼────┼─────── ⓐ 총계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기타사업 │ │ │ │ │ │ ────────────┴──────┴───────┴────┴────────┴────┴─────── 3. 자산현황 (단위: 원) ────────────┬─────┬───┬─────┬───────┬─────┬─────────── 구분 │총자산가액│토지 │건물 │주식 및 │금융자산 │기타자산 │ │ │ │출자지분 │ │ ────────────┼─────┼───┼─────┼───────┼─────┼─────────── ⓐ 총계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기타사업 │ │ │ │ │ │ ────────────┴─────┴───┴─────┴───────┴─────┴─────────── 4. 수익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사업수익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 │ ├────┬───┬───┬────┬────┤ │준비금 환입액 │ │소계 │기부금│보조금│회비 │기타 │ │ │ │ │ │ │수익 │ │ │ ────────────┼──┼────┼───┼───┼────┼────┼─────┼───────── ⓐ 총계 (ⓐ=ⓑ+ⓒ)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5. 비용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고유목적 │ ├─────┬────┬────┬─────┬────┤비용 등 │사업준비금 │ │소계 │사업 │일반 │모금 │기타 │기타 │전입액 │ │ │수행비용│관리비용│비용 │ │ │ ──────────┼────┼─────┼────┼────┼─────┼────┼────┼────── ⓐ 총계(ⓐ=ⓑ+ⓒ)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 적용회계기준 │ ─────────────┼───────────┼─────────────┼──────────────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 외부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2쪽) ━━━━━━━━━━━━━━━━━━━━━━━━━━━━━━━━━━━━━━━━━━━━━━━━━ 7. 확인란 ─────────────────────────────────────────────────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 │공익법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 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 └──────────────────────────────────────────────┘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가. "총자산가액~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3. 자산현황 가.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9.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복식’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식’에 √표를 합니다.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 ┌───────────────────────────────────────────────────────┐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 └───────────────────────────────────────────────────────┘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라. "외부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5쪽) ━━━━━━━━━━━━━━━━━━━━━━━━━━━━━━━━━━━━━━━━━━━━━━━━━━━━━━━━━━━━━━━━━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 ②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 ]국제활동(코드9100) ─────────────────────────────────────────────────────────────────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 ]기타(코드12100) ───────────────────────────────────────────────────────────────── ③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여성, [ ]일반대중, [ ]기타 ───────────────────────────────────────────────────────────────── ④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 1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2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3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4 │ 그 외 사업 │ 개 │사업수행비용 │ 원 ─────┼─────────┼──┼─────────┼──────────────────────────────────── 합 계 │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 ━━━━━━━━━━━━━━━━━━━━━━━━━━━━━━━━━━━━━━━━━━━━━━━━━━━━━━━━━━━━━━━━━ 작성방법 ─────────────────────────────────────────────────────────────────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주요사업지역,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6쪽) ━━━━━━━━━━━━━━━━━━━━━━━━━━━━━━━━━━━━━━━━━━━━━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1. 사업수익 │ │ ───────────────────────┼─────────┼─────────── 1) 기부금품 │ │ ───────────────────────┼─────────┼─────────── ① 개인기부금품 │ │ ───────────────────────┼─────────┼───────────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 │ ───────────────────────┼─────────┼───────────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 ───────────────────────┼─────────┼─────────── ④ 기타기부금품 │ │ ─────────────┬──┬──────┼─────────┼─────────── * 기부물품 │당기│전기 │ │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 │ │ │ │ ─────────────┴──┴──────┼─────────┼─────────── 2) 보조금 │ │ ───────────────────────┼─────────┼─────────── 3) 회비수익 │ │ ───────────────────────┼─────────┼───────────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 │ ───────────────────────┼─────────┼─────────── 2. 사업외 수익 │ │ ───────────────────────┼─────────┼───────────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 │ ───────────────────────┼─────────┼─────────── 4. 총 합계 (1+2+3) │ │ ━━━━━━━━━━━━━━━━━━━━━━━┷━━━━━━━━━┷━━━━━━━━━━━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 구분 │①합계│기타사업손익 │ ├─────────────────────────────┬──── │ │사업 손익 │⑩사업 │ ├───────────────┬───────────┬─┤외손익 │ │금 융 │부 동 산 │⑨│ │ ├───┬───┬───┬───┼───┬───┬───┤기│ │ │②소계│③이자│④배당│⑤기타│⑥소계│⑦임대│⑧매각│타│ │ │ │ │ │금융 │ │ │ │ │ ──────┼───┼───┼───┼───┼───┼───┼───┼───┼─┼──── 수익금액 │ │ │ │ │ │ │ │ │ │ ──────┼───┼───┼───┼───┼───┼───┼───┼───┼─┼──── 비용 │ │ │ │ │ │ │ │ │ │ ──────┼───┼───┼───┼───┼───┼───┼───┼───┼─┼──── 이익(손실)│ │ │ │ │ │ │ │ │ │ ━━━━━━┷━━━┷━━━┷━━━┷━━━┷━━━┷━━━┷━━━┷━━━┷━┷━━━━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합계 │사업 │일반 │모금│ │ │수행비용│관리비용│비용│ ───────────────────────┼───┼────┼────┼──┼──── 1. 사업비용 │ │ │ │ │ ───────────────────────┼───┼────┼────┼──┼────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 │ │ │ │ 직접 지급비용) │ │ │ │ │ ───────────────────────┼───┼────┼────┼──┼──── 1) 국 내 │ │ │ │ │ ───────────────────────┼───┼────┼────┼──┼──── 2) 국 외 │ │ │ │ │ ───────────────────────┼───┼────┼────┼──┼──── ② 인력비용 │ │ │ │ │ ───────────────────────┼───┼────┼────┼──┼──── ③ 시설비용 │ │ │ │ │ ───────────────────────┼───┼────┼────┼──┼──── ④ 기타비용 │ │ │ │ │ ───────────────────────┼───┼────┼────┼──┼──── 2. 사업외비용 │ │ │ │ │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4. 총 합계 (1+2+3)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7쪽) ━━━━━━━━━━━━━━━━━━━━━━━━━━━━━━━━━━━━━━━━━━━━━━━━━━━━━━━━━━━━━━ ━━━━━━━━━━━━━━━━━━━━━━━━━━━━━━━━━━━━━━━━━━━━━━━━━━━━━━━━━━━━━━ 작성방법 ──────────────────────────────────────────────────────────────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포함)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을 적습니다.(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손익"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 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 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 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 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71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03-19재정경제부령 제658호 (공포 2018-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종합소득에 대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을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5항"을 "영 제15조제17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7항"을 각각 "영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25" alt="img33739525"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220만원 초과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8천800만원 이하 │×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1억5천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 │3억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 ├────────┼────────────────────────┤ │3억원 초과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5억원 이하 │× 100분의 40) │ ├────────┼────────────────────────┤ │5억원 초과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 │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 └────────┴────────────────────────┘ </img>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7항 전단"을 "영 제49조제8항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5항"을 "영 제15조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7항"을 "영 제1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제15조제18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제 제9호서식 부표 6 8. 영 제45조의2제7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8의2. 영 제45조의2제8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39" alt="img33739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41" alt="img33739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43" alt="img33739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45" alt="img33739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47" alt="img33739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49" alt="img33739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52" alt="img337395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54" alt="img337395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56" alt="img337395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58" alt="img337395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60" alt="img337395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62" alt="img337395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63" alt="img33739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64" alt="img337395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65" alt="img33739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66" alt="img337395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68" alt="img337395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69" alt="img33739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70" alt="img337395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71" alt="img337395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72" alt="img337395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73" alt="img3373957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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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54" alt="img337396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55" alt="img337396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56" alt="img337396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57" alt="img33739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58" alt="img337396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59" alt="img337396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60" alt="img33739660"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가. 가업현황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개 업 연 월 일│ │업 종 │ ────────┼─────────────┼────────┼────────────────────────── 사업장 소재지 │ │기준고용인원 │ ────────┴─────────────┴────────┴──────────────────────────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 │ │평균 매출액 │ ────────┴───────────┴─────────┴─────────────────────────── ────────────────────────────────────────────────────────── 다.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대표자) │ │ │재직기간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 │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라. 가업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 주 소 │(☎ )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 │ │ │ │ ─────────┼───────────┼────┼───────┼─────────────────────── │ │ │ │ ─────────┴───────────┴────┴───────┴─────────────────────── ──────────────────────────────────────────────────────────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 가업용 자산 명세 (단위 : 원) ─────────────────────────────────────────────────────────── ───┬──┬───────────┬──────────────────────────────────────── 일련│구분│소재지, 지목, 명칭 등 │평가액 번호│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작성대상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이며, 해당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적습니다. 2.가업용 자산 명세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구분(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① │② │③ │ │코드│ │ │ │ ├──┼──┼───┼──────┤ │설명│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신고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 │ 주 소 │ │ 피상속인과의 │ │ │ │ 관계 │ ├──────┼─────────────────────────────┼───────────┼───────────── │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 ────┼──────┼─┬───────────────────┬───────┼───────────┼───────────── 피상속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주 소 │ ├──────┼─────────────────────────────┬───────────┬───────────── │ 상속원인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 상속개시일 │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상속세과세가액 │ │영리│유증 등 재산가액 │ ─────────────────────────┼────────┤법인├─────────────────┼─────────── 상속공제액 │ │면제│면제세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 ├─────────────────┼─────────── 감정평가수수료 │ │ │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 과 세 표 준 ( -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 세율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 산출세액 │ │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 + ) │ ─────────────────────────┼────────┼─────────┬──────────┼─────────── 세대생략가산액 │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 ─────────────────────────┼────────┼─────────┼──────────┼─────────── 산 출 세 액( + ) │ │ 연부연납 │ │ ─────────────────────────┼────────┼─────────┼──────────┼─────────── 이 자 상 당 액 │ │ 물납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현금│ 분납 │ │ ──┬──────────────────────┼────────┤ ├──────┼──────────┼─────────── │ 계( + + + + ) │ │ │ 신고납부│ │ ├────┬─────────────────┼────────┼──┴──────┴──────────┴─────────── │ 증여│소 계(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세액├─────────────────┼────────┤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 │ │ 및 제30조의6 │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 ├──────────────────────┼────────┼──────────────────────────────── │ 단기세액 공제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그 밖의 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없음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 │ 4.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 │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 │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 담당공무원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4. "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5. " 상속개시일"란 :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상속공제액"란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세율", "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10% │0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10. " 세대생략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 재산구분│ 재산│ 지목 또는 │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 수 │ 단가│ 가액 코드 │ 종류│ 건물ㆍ재 ├──────┬────┐ │ 번호 │ 량(면 │ │ │ │ 산 │국외자산 │국외재산│ │ │ 적) │ │ │ │ 종류 │여부 │국가명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계 │ │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총상속재산 │ 상 속 재 산 가 액 │ 가 액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합 계 │ ──────────────────┼───────────────────────────────┼────────────────────── 비과세 │ 계 │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 ├───────────────────────────────┼────────────────────── │ 문 화 재 가 액 │ ├───────────────────────────────┼────────────────────── │ 기 타 │ ──────────────────┼───────────────────────────────┼────────────────────── 과세가액 │ 계 │ 불산입액 ├───────────────────────────────┼──────────────────────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 기 타 │ ──────────────────┼───────────────────────────────┼────────────────────── 공제금액 │ 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 공 과 금 │ ├───────────────────────────────┼────────────────────── │ 장 례 비 용 │ ├───────────────────────────────┼────────────────────── │ 채 무 │ ──────────────────┼───────────────────────────────┼────────────────────── 가산하는 │ 계( + 또는 +) │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상속재산│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인)│(상속인 외) │처분재산 │(상속인) │(상속인 외) │(창업자금) │(가업승계)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 └────┴────┴──────┴──────┴──────┴──────┴──────┴──────┴─────┴──────┴─────┴──────────┴───────┘ 2."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3."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4."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6.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7.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 피상속인과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법정상속 │ 법정상속 │ 실제상속 │ 실제상속 관계 │ │ │ │ 지분율 │ 재산가액 │ 지분율 │ 재산가액 ─────────┼────┼───────┼─────────┼───────┼───────┼────────┼──────── │ │ │ │ │ │ │ ─────────┴────┴───────┴─────────┴───────┴───────┴────────┴──────── ──────────────────────────────────────────────────────────────────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 재산구분│ 재산│ 지목 또는 │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 수 │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 종류│ 건물ㆍ재산├──────┬────┐ │ 번호 │ 량(면 │ │ │ 코드 │ │ 종류 │국외자산 │국외재산│ │ │ 적) │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계 │상속재산가액 │ │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 │ ├────┬──────────────────┼────────────────────┼─────┼─────── │비과세 │금양임야 등 가액 │ │ │ │재산가액├──────────────────┼────────────────────┼─────┼─────── │ │문화재가액 │ │ │ │ ├──────────────────┼────────────────────┼─────┼─────── │ │기타 │ │ │ ├────┼──────────────────┼────────────────────┼─────┼─────── │과세가액│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 │불산입액├──────────────────┼────────────────────┼─────┼───────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 │기타 │ │ │ ├────┼──────────────────┼────────────────────┼─────┼─────── │가산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 │ │ │증여재산├──────────────────┼────────────────────┼─────┼─────── │가액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 │ │ ├────┴──────────────────┼────────────────────┼─────┼─────── │ 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2. " 법정상속지분율"란 :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해당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 3. " 법정상속재산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서식9 부표 1)의 " 상속재산가액" 및 "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금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동 서식의 " 비과세 계", " 공과금" 및 "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실제상속지분율"란 : 해당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5. " 실제상속재산가액"란 :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시에 의하여 해당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재하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상속재산│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인)│(상속인 외) │처분재산 │(상속인) │(상속인 외) │(창업자금) │(가업승계)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 └────┴────┴──────┴──────┴──────┴──────┴──────┴──────┴─────┴──────┴─────┴──────────┴───────┘ 7."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9."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10."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11.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관리번호│- │ └────┴─┘ ───────────────────────────────────────────── 가. 채무 ───────┬───────┬────────────────────────┬──── ① 채무종류 │② 발생연월일 │채권자 │금 액 │ ├─────┬──────────┬───────┤ │ │③ 성 │ 주민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나. 공과금 ───────────────┬──────┬─────────────────┬──── 공과금종류코드 │ 연도별 │ 분기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다. 장례비용 ──────────────────────┬─────────────────┬──── 지급처 │ 지급내역 │ 금액 ───────────────┬──────┤ │ 주민등록번호 │ 성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라. 상속공제 ───────────────┬──────┬────────────────────── 기초공제 및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 │장애인공제 │ ───────────────┴──────┼────────────────────── 일괄공제 │ ───────────────┬──────┼────────────────────── 추가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재해손실공제 │ ──────────────────────┼────────────────────── 동거주택상속공제 │ ──────────────────────┼────────────────────── 공제적용한도액 │ ──────────────────────┼────────────────────── 상속공제금액합계 │ ──────────────────────┴────────────────────── ━━━━━━━━━━━━━━━━━━━━━━━━━━━━━━━━━━━━━━━━━━━━━ ────────┬──────────────────────────────────── 신청(신고)인 │ 1.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제출서류 │ ────────┴──────────────────────────────────── ━━━━━━━━━━━━━━━━━━━━━━━━━━━━━━━━━━━━━━━━━━━━━ 작성방법 ─────────────────────────────────────────────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공과금종류│국세│지방세│공공요금│과태료/범칙금 │회비│기타│ ├─────┼──┼───┼────┼───────┼──┼──┤ │코드 │01 │02 │03 │04 │05 │06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신 고 인│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 │ │ │ │ │관계 │ ├────┼───┴───────┴─────┼───────┼─────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 ─────┼────┼────────┬────────┼───────┴───── 피상속인│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 │⑥ 주 소│ ─────┴────┼────────┬────────┬───────────── ⑦ 상속공제의 종류│ │⑧ 상속일 │ ──────────┴────────┴────────┴─────────────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수량 │⑫ 단 가 │⑬ 가 액 │ │(면적,톤수) │ │ ──────┼────────────┼──────┼────────┼────── │ │ │ │ ──────┼────────────┼──────┼────────┼────── │ │ │ │ ──────┼────────────┼──────┼────────┼────── 계 │ │ │ │ ──────┴────────────┴──────┴────────┴────── ──────────────────────────────────────────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 ⑭ 상호 │⑮ 사업자번호 │? 주식수 │? 1주당 가액 등│? 가 액 ───────────┼───────┼──────┼────────┼────── │ │ │ │ ───────────┼───────┼──────┼────────┼────── │ │ │ │ ───────────┼───────┼──────┼────────┼────── 계 │ │ │ │ ───────────┴───────┴──────┴────────┴────── ─────────────┬──────────────────────────── ?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 ────────────────────────────────────────── 3.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 가업상속 공제금액 │ │ 영농상속 공제금액 │ ────────────┼──┼─────────────┼──────────── 기간별추징률 │ │ 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 │ │ 처분재산가액 │ ────────────┼──┼─────────────┼──────────── 금액(×) │ │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 ────────────┴──┼─────────────┼──────────── │ 금액(×(/) │ ───────────────┴─────────────┴──────────── ────────────────────────────────────────── 4.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결정한 상속세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상속세액 │ │ 상속세액 │ ────────────┴──┴─────────────┴──────────── ────────────────────────────────────────── 5. 이자상당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일수 │ │ 일수 │ ────────────┼──┼─────────────┼──────────── 이자율 │ │ 이자율 │ ────────────┼──┼─────────────┼──────────── 이자상당액 │ │ 이자상당액 │ (××/365) │ │ (××/365) │ ────────────┴──┴─────────────┴──────────── 6. 납부할 세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납부할 세액(+) │ │ 납부할 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 작성방법 ───────────────────────────────────────────────────────────── 1."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과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후관리 위반유형 │코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가목에 해당 │0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나목에 해당 │0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다목에 해당 │03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에 해당 │04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마목에 해당 │05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 │06 │ └────────────────────────┴──┘ 3. " 기간별추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7년 미만│7년 이상∼8년 미만│8년 이상∼9년 미만│9년 이상∼10년 미만 │ ├───┼────┼─────────┼─────────┼──────────┤ │추징률│100% │90% │80% │70% │ └───┴────┴─────────┴─────────┴──────────┘ 4. " 및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를 적습니다. 5. " 및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 및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수증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 주소 │ │ 전자우편주소 │ ├───────────┼───────────────────────────────┼───────────┼────────────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증여일자 │ ├───────────┼────────┴──────────────┴───────┼───────────┼──────────── │ 주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 ───────────────────────────────────────────────────────────────────────── 증 여 재 산 ─────┬──────┬──────────┬─────────────────────────────┬─────┬────┬──────── 재산 │ 재산 │ 지목 또는 │ 소재지ㆍ법인명 등 │ 수량 │ 단가│ 금 액 구분 │ 종류 │ 건물ㆍ재산종류├──────┬────┐ │ (면적)│ │ 코드 │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계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 여 재 산 가 액 │ │세액│ 세액공제 합계 │ │ │공제│ ( + +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 │ 기납부세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과세가액 │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 │ │ ──────┴─────────────────────────┼─────────┼──┴─────────────────┼───────── 채 무 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증여재산가산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 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 + ) │ ├────────────────────┼─────────┼────────┬───────────┼───────── │ 직계존비속 │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 ├────────────────────┼─────────┼────────┼───────────┼───────── │ 그 밖의 친족 │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 │ │현금│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 신고납부│ │ ────────────────────────────────┼─────────┼──┴─────┴───────────┴───────── 과세표준(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세 율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산 출 세 액 │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대생략가산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 ────────────────────────────────┼─────────┼────────────────────────────── 산 출 세 액 계(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자상당액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 세무서장 귀하 ────────────────────────────────┴─────────┴────────────────────────────── ━━━━━━━━━━━━━━━━━━━━━━━━━━━━━━━━━━━━━━━━━━━━━━━━━━━━━━━━━━━━━━━━━━━━━━━━━ ──────────┬─────────────────────────────────────────────────────┬──────── 신청(신고)인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없음 ──────────┼─────────────────────────────────────────────────────┤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증여재산│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구분│ │(영농농지)│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 신탁재산) │ ├──┼────┼─────┼──────┼─────┼──────┼─────┼──────────┼────────┼─────────┤ │코드│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 └──┴────┴─────┴──────┴─────┴──────┴─────┴──────────┴────────┴─────────┘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8."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10.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2.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30억원 이하 │10% │- │ │ ├────────────┼──┼─────┤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13."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7.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재산구분│ 재산│ 지목 또는 │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 수 │ 단가│ 평가│ 평가기준 코드 │ 종류│ 건물ㆍ재 ├──────┬────┐ │ 번호 │ 량(면 │ │ 가액│ 코드 │ │ 산 │국외자산 │국외재산│ │ │ 적) │ │ │ │ │ 종류 │여부 │국가명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계 │ 증여재산가액 │ │ │ ├────────────────────┼────────────────────────────────┼─────┼────── │ 비과세재산가액 │ │ │ ├────┬───────────────┼────────────────────────────────┼─────┼────── │과세가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 │불산입액├───────────────┼────────────────────────────────┼─────┼──────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 │ 증여재산가산액 │ │ │ ├────────────────────┼────────────────────────────────┼─────┼────── │ 합계 │ │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수수료 │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 │ │(영농농지)│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 신탁재산) │ ├────┼────┼─────┼──────┼─────┼──────┼─────┼──────────┼────────┼─────────┤ │코드 │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 └────┴────┴─────┴──────┴─────┴──────┴─────┴──────────┴────────┴─────────┘ 2."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3."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4."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6."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수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주 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증여일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 ────────────────────────────────────────────────────────────────────────── 증 여 재 산 ────┬───────┬──────────┬──────────────────────────────┬─────┬────┬──────── 재산│ 재산 │ 지목 또는 │ 소재지ㆍ법인명 등 │ 수량 │ 단가│ 금 액 구분│ 종류 │ 건물ㆍ재산종류├──────┬────┐ │ (면적)│ │ 코드│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계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 │ 창업자금 │ 해당 증여재산 │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법」 │ (부표 가액) │ │ │ │제30조의5) ├──────────────┼───────┼─────────────────┼─────────────── │ │ 가산 증여재산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부표 가액) │ │ │ ├──────────┼──────────────┼───────┼─────────────────┼─────────────── │가업승계주식등 │ 해당 증여재산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 (부표 ⑫가액) │ │ ( - + + ) │ │제30조의6) ├──────────────┼───────┼─────────┬───────┼─────────────── │ │ 가산 증여재산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 │ (부표 ⑦가액) │ │ │ │ ├──────────┴──────────────┼───────┼─────────┼───────┼─────────────── │ 합 계[( + ) 또는 ( + )] │ │ 연부연납 │ │ ──────┴─────────────────────────┼───────┼──┬──────┼───────┼─────────────── 증여재산공제 │ │현 │ 분 납 │ │ │ │금 ├──────┼───────┼─────────────── ────────────────────────────────┼───────┤ │ 신고납부│ │ 재해손실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 - - - ) │ │ ────────────────────────────────┼───────┤ 년 월 일 세 율(10%, 20%)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산 출 세 액 │ │ ────┬────┬──────────────────────┼───────┼───────────────────────────────── 세액 │ │세액공제 합계(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 공제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신고인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없음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등 특례신청서 1부 │ ───────────┼────────────────────────────────────────────────────┤ 담당공무원 │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확인사항 │ 2.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 │ │(창업자금)│(가업승계)│(창업자금) │(가업승계) │ ├────┼─────┼─────┼──────┼──────┤ │코드 │A12 │A13 │A22 │A23 │ └────┴─────┴─────┴──────┴──────┘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8."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 증여재산공제" :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란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13. " 세율"란 :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분납"란 :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6. " 신고납부"란 :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재산구분│ 재산│ 지목 또는 │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 수 │ 단가│ 평가│ 평가기준 코드 │ 종류│ 건물ㆍ재 ├──────┬────┐ │ 번호 │ 량(면 │ │ 가액│ 코드 │ │ 산 │국외자산 │국외재산│ │ │ 적) │ │ │ │ │ 종류 │여부 │국가명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과세특례 적용 전 │ 해당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 해당 채무액 │ ├────────────────────┼────────────────────────────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계( - + ) │ ────────────┼────────────────────┼──────────────────────────── 과세특례적용 │ 총한도액 (30억원 또는 50억원) │ 한도금액계산 ├────────────────────┼────────────────────────────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 계( -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 과 중 적은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다만, < 이면, - 의 금액)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증여재산가액(-) │ ( > 해당시만 적음) ├────────────────────┼──────────────────────────── │ 채무액(= )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 │ │(창업자금)│(가업승계)│(창업자금) │(가업승계) │ ├────┼─────┼─────┼──────┼──────┤ │코드 │A12 │A13 │A22 │A23 │ └────┴─────┴─────┴──────┴──────┘ 2."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3."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4."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6."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7. " 해당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8.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 :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9. " 계"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 증여재산가액"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관리번호│- │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사업관련 │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사업무관│㉮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자산가액├──────────────────────┼────────────────────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 │ │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 │ │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 │ │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 │ ├──────────────────────┼──────────────────── │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② - ③)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④ ÷ ②) │ ────────────┼───────────────────────────┼──────────────────── 과세특례 적용 전 │⑥ 가업자산 상당액(① × ⑤)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증여세 과세가액 │ ├───────────────────────────┼──────────────────── │⑧ 합계액(⑥ + ⑦) │ ────────────┼───────────────────────────┼──────────────────── 과세특례 적용 │⑨ 총한도액(100억원) │ 한도금액 계산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⑦) │ ├───────────────────────────┼──────────────────── │⑪ 계(⑨ - ⑩) │ ────────────┼───────────────────────────┼──────────────────── 과세특례 적용대상 │⑫ ⑧과 ⑪ 중 적은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다만, ⑧<⑨이면, (⑧-⑦)의 금액]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⑬ 증여재산가액( - ⑫) │ ────────────┴───────────────────────────┴──────────────────── ━━━━━━━━━━━━━━━━━━━━━━━━━━━━━━━━━━━━━━━━━━━━━━━━━━━━━━━━━━━━━ 작성방법 ─────────────────────────────────────────────────────────────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 수증자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증여자 │⑥ 법 인 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증 여 재 산 가 액 ─────────┬────┬───────┬─────────┬─────────┬──────┬────── 증여일 │구분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 주식보유비율 │ │ 증여 │ │ │비율 -5%(50%,20%) │(-10%,-5%) │배당소득공제│재산가액 ─────────┼────┼───────┼─────────┼─────────┼──────┼────── │직접 │ │ │ │ │ ├────┼───────┼─────────┼─────────┼──────┼────── │간접 │ │ │ │ │ ─────────┴────┴───────┴─────────┴────────┬┴──────┴────── 계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과세표준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 │ (-++) │ │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 ├───────┼────────┼─────────── ────────────────┼──────────┤ 연부연납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 분 납 │ │ ────────────────┼──────────┤금│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수수료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없 음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란, ?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Ⅰ. 수증자 및 증여자 ────────────────────────────────────────────────────── 가. 수혜법인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 │ │ │ │ ───────┴─────────┴────────────────┴──────┴────────────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최대주주등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⑪ 간접출자법인 │⑫ │⑬ │⑭ 주민 │⑮ │? 간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 │ │수혜법인 │주주명│등록번호 │지분율 │(⑫×⑮) 율 │ │등 │ │ │ │ (⑩이 법인인 │ │지분율 │ │ │ │ 경우)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 ───────┴──────────────────┴───────────────────────────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직ㆍ간접 지분율 │ 지분율 │ 수증자 │ │ ├───┬─────┤ 합계 │ 해당 여부 │ │ │ 직접 │ 간접 │ │(〉3%(10%)) │ │ │지분율│지분율 │ │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 법인명 │ 사업자 │ 유형 │ │매출액 조정 │ 특수관계 │ 과세요건 │등록 번호 │ │수혜법인의 │ │법인거래비율 │ 해당 여부 │ │ │매출액 │ │(라-1의 ) │(〉30%(50%ㆍ40%)) │ │ │(라-1의 │ │ │ │ │ │매출액 소계)│ │ │ ─────┼─────┼──────┼──────┼─────────┼───────┼────────── │ │ │ │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 │ │ │ ├─────────┤ │ │ │ │ │ │ │ │ │ │ ├─────────┤ │ │ │ │ │ 과세제외매출액 │ │ │ │ │ │ (라-1의 소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구분(상호, 일반, 중견, 중소)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혜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부터 ?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및 조정후 매출액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조정 │ 조정후 │ │특수├──────┬───┰────┬────┬──┤매출액 │ │관계│매출액 │(부칙)┃ │추가 │ │(---) │ │유형│(에 대한 │제외 ┃과세제외│과세제외│사유│ │ │ │수혜법인의 │매출액┃매출액 │매출액 │ │ │ │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2.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 ───────────┬───────────┬──────────┬────────── 대표 증여자 법인명 │ │대표증여자 │ (특수관계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과세매출비율 │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과세요건) │ │ (증여의제이익)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중 " 과세제외 매출액"과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에는 그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 " 법인명"란부터 " 특수관계유형"란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 (부칙)제외매출액"란은 2016.2.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은 "제품, 상품" 또는 "의무"로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은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 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과세제외매출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란은 같은 조 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5. " 소계"란에는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부칙)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조정후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대표 증여자 법인명(특수관계법인)"란 및 "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란은 "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정 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입니다) 7.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세요건)"란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8. " 과세매출비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수혜법인의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및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9.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증여의제이익)"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과 "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금액"과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Ⅱ. 증여세 과세가액 ──────────────────────────────────────────────────────── 가. 세후 영업이익 ──────┬───────┬───────┬───────────────────────────────── ① │② │③ │법인세상당액 영업손익 │세무조정 │세무조정 후 ├───────┬─────────┬─────────────── │ │영업손익 │④ │⑤ │⑥ │ │(①±②) │산출세액 │공제ㆍ감면세액 │차감후세액 │ │ │ │ │(④-⑤) ──────┼───────┼───────┼───────┼─────────┼─────────────── │+) │ │ │ │ ├───────┤ │ │ │ │-) │ │ │ │ ──────┴───────┼───────┴───────┼─────────┴─────────────── ⑦각 사업연도소득 │⑧ 과세매출비율(라-1.의 ) │⑨ 세후 영업이익 │ │[③-{⑥×(③/⑦)}]×⑧ ──────────────┼───────────────┼───────────────────────── │ │ ──────────────┴───────────────┴───────────────────────── 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⑩ 수혜법인 │⑪ 특수관계법인 │과세제외매출액 │⑭ │⑮ 초과비율 매출액 │매출액 ├────────┬─────────┤특수관계법인거 │(⑭-5%) 또는 (라-1.의 ) │(라-1 의 소계) │⑫ 제외매출액 │⑬ 과세제외매출액 │래비율 │(⑭-50%) 또는 │ │(라-1의 의 소계)│(라-1.의 +의 각 │(⑪-⑫-⑬)/(⑩-⑬)│(⑭-20%) │ │ │소계) │ │ ───────┼────────┼────────┼─────────┼─────────┼────────── │ │ │ │ │ ───────┴────────┴────────┴─────────┴─────────┴────────── 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주주명 │? 직접보유비율 │? 간접보유비율 │? 보유비율(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 (수증자) │ │ │ [? 에서 10%(5%) 우선 차감] │ │ ├────────┬────────────────── │ │ │? 직접보유비율 │ 간접보유비율 ───────┼─────────┼──────────┼────────┼────────────────── │ │ │ │ ───────┼─────────┼──────────┼────────┼────────────────── 계 │ │ │ │ ───────┴─────────┴──────────┴────────┴────────────────── 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⑨×⑮×?) │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⑨×⑮×) │ ─────────────────┴────────────────────────────────────── 마. 배당소득의 공제 ─────────────┬───────┬───────┬─────────┬──────────────── 수혜법인의 배당 시 │ 배당소득금액 │ 배당가능이익 │ 직접보유비율(?) │ 공제대상금액 │ │ │ │×[(/(×)] ├───────┼───────┼─────────┼──────────────── │ │ │ │ ─────┬──────┬┴─────┬─┴─────┬─┴──────┬──┴─────┬────────── │배당소득금액│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간접출자법인의 │ │공제대상금액 간접출자│ │ │배당가능이익()│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법인 │(×[/{(+(×))×}]) 법인의 │ │ │ │주식보유비율 │에 대한 │ 배당시 │ │ │ │ │직접보유비율 │ ├──────┼──────┼───────┼────────┼────────┼────────── │ │ │ │ │ │ ─────┴──────┼──────┴───────┼────────┴────────┴────────── 증여세 과세가액 │ 직접보유분(-) │ ├──────────────┼──────────────────────────── │ 간접보유분(-) │ ────────────┴──────────────┼────────────────────────────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영업손익"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 2. "② 세무조정"란은 "① 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3. "④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⑤ 공제ㆍ 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⑦ 각 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⑧ 과세매출비율"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세후 영업이익"란은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⑥ 차감후세액"에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⑦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⑧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를 적으며, ⑪,⑫,⑬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 (+)의 소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⑭ 특수관계거래비율"란은, 각 수증자별로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⑫+⑬)을 차감한 금액을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⑬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⑮ 초과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⑭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0%를 차감하며,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40%, 2017.1.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5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차감한 비율(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5%)을 적습니다. 11. "? 주주명"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 간접보유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와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 3)"의 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 보유비율(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비율"에서 10%를 차감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2017.12.31.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을 적습니다. 이때" ?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비율"에서 10% 또는 5%를 차감하는 순서는 1)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 2)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 14.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은 "⑨ 세후 영업이익"에 "⑮ 초과비율"과 "? 직접보유 비율" 및 " 간접보유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15.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에서 각각 공제하되,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수혜법인으로부터 ×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받은 배당소득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으로부터 받은 ──────────────────────────────────────────────────── 배당소득 [[ 간접출자법인의 +( 수혜법인의 × 간접출자법인의 )]× 지배주주등의 사업연도 말일 사업연도 말일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배당가능이익 배당가능이익 주식보유비율 직접보유비율 ※ "?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3차 간접출자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 수 증 자│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전화번호 ) ─────┼────┴┬────────────────────┬───────┬───────────────── 증 여 자│⑥ 법 인 명│ │⑦ │ │ │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 증 여 재 산 가 액 ────┬──────────┬──────────┬───────┬──────┬──────────────── │ 사업연도 구분 │ 세무조정후 │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 (정산)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수혜법인의(부문별)영│ │공제액 │ │ │업이익 │ │ │ ────┼──────────┼──────────┼───┬───┼──────┼──────┬───────── │1. 개시사업연도[ ] │ │직접 │ │ │직접 │ │2. 2년경과연도[ ] │ ├───┼───┤ ├──────┼───────── │ │ │간접 │ │ │간접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과세표준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 │ 연부연납 │ │ ──────────────────┼─────────┼──┬─────┼────────┼─────────── 신고세액공제 │ │현 │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금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부 │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부 │없 음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Ⅰ. 수증자 및 증여자 ───────────────────────────────────────────────────── 가. 수혜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사업연도 │ 법인구분 ──────────┼────────┼───────────────────┼─────┼─────── │ │ │ │ ──────────┴────────┴───────────────────┴─────┴───────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 선정 ────────┬──────┬───────────┬─────┬────┬───────┬────── ㉠ 최대주주 등│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지분율 │ 최대주주 │ 비고 │ │(사업자등록번호) │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간접출자법인 │수혜법인 등 지분율 │ │ 주민 │ │ 간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 │ │ │주주명│등록번호│지분율│(×) 율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장 큰 개인 ├──────────┼────────────── │ │ │ ────────┴──────────────────┴──────────┴────────────── 다.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직ㆍ간접보유비율 합계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직ㆍ간접 지분비율 │ 지분율 │수증자 │ │ ├─────┬──────┤ 합계 │해당여부 │ │ │ 직접 │ 간접 │ │(?30%) │ │ │보유비율 │보유비율 │ │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라.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증여자)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의 │수혜법인의 │ │수혜법인이 50% │부문별 총매출액 │부문별 총매출원가 │ │이상 출자한 │ │ │ │법인여부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을 상호, 일반, 중견, 중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4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헤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부터 ?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 직접보유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보유비율"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의 합계가 30%이상이면 ○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사업기회를 제공한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각각 적고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란에 적습니다. 13.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란은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란의 1.부문별 총매출액의 금액을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란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2.부문별 매출원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Ⅱ. 증여세 과세가액 ───────────────────────────────────────────────── 가. 수혜 법인 ─────┬────────────┬───────────┬───────┬────────── ①상 호│②사업자번호 │③법인구분 │④사업연도 │⑤부문별 영업이익 │ │ │(월수) │계산방법 ─────┼────────────┼───────────┼───────┼────────── │ │ │ │나, 나-1 ─────┴────────────┴───────────┴───────┴────────── 나.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구분 │ 전체영업이익 │ 세무조정 │ 세무조정후 │ │ │전체영업이익 ────┼───────────┼─────────┬──────────┼─────────── 1년차 │ │+) │-) │ ────┼───────────┼─────────┼──────────┼─────────── 2년차 │ │ │ │ ────┼───────────┼─────────┼──────────┼─────────── 3년차 │ │ │ │ ────┼───────────┼─────────┼──────────┼─────────── 구분 │ 해당사업부분의 │ 전체매출액 │ 세무조정 후 │ 각 사업 │매출액 │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연도소득 │ │ │{×(÷)} │ ────┼───────────┼─────────┼──────────┼─────────── 1년차 │ │ │ │ ────┼───────────┼─────────┼──────────┼─────────── 2년차 │ │ │ │ ────┼───────────┼─────────┼──────────┼─────────── 3년차 │ │ │ │ ────┴───────────┴─────────┴──────────┴─────────── 나-1.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구분 │⑬ 부문별영업이익 │⑭ 세무조정 │⑮ 세무조정 후 │ 각 사업 │ │ │수혜법인의 이익 │연도소득 │ │ │(⑬±⑭) │ ────┼─────────┼─────┬───────────┼────────┼─────── 1년차 │ │+) │-) │ │ ────┼─────────┼─────┼───────────┼────────┼─────── 2년차 │ │ │ │ │ ────┼─────────┼─────┼───────────┼────────┼─────── 3년차 │ │ │ │ │ ────┴─────────┴─────┴───────────┴────────┴─────── 다.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 법인세 납부세액 │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구분 │ 산출세액 │ 공제ㆍ감면세액 │ 차감후세액(-)│또는 {×(÷)} ────┼──────────┼─────────┼───────┼─────────────── 1년차 │ │ │ │ ────┼──────────┼─────────┼───────┼─────────────── 2년차 │ │ │ │ ────┼──────────┼─────────┼───────┼─────────────── 3년차 │ │ │ │ ────┴──────────┴─────────┴───┬───┴─────────────── 3년(추정) 정산 증여의제이익 │ [{( 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다.)-}÷④×12]×3│ ─────────────────────────────┴─────────────────── 라. 배당소득의 공제 ───────────┬───────┬───────────┬───────┬───────── 수혜법인의 배당 시 │ 배당소득금액 │ 배당가능이익 │ 수증자의 │ 공제대상금액 │ │ │주식보유비율 │[×{/(×)}] ├───────┼───────────┼───────┼───────── │ │ │ │ ───────────┼───────┴───────────┴───────┴───────── 차감 증여의제이익(-│ ───────────┴───────────────────────────────────── 마. 실제정산 증여의제이익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 수증자의 │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정산증여의제이익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주식보유비율│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 합계액(or의 합계) │ │합계) │ ─────────────────┼──────┼───────────┼──────────── │ │ │ ─────────────────┼──────┴───────────┴──────────── 실제 정산 증여의제이익(-)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상호란"에서 " 사업연도(월수)"까지는 수혜법인명, 수혜법인의 사업자번호, 법인구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2. " 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란은 1. 부문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2. 부문별 증여이익을 계산할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1년차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ㆍ 2년차와 3년차는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부문별 영업이익(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3. "전체영업이익" 및 "전체매출액"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금액 및 전체매출액을 적습니다. 4. "세무조정" 란은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74조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연도별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란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ㆍ "세무조정"란은 다음 각 목은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5.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란에는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이 "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6. "해당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의 매출액을 적습니다 ○ 부문별 영업이익(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7."부문별 영업손익"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의 5. 부문별 영업이익 금액을 적습니다. 8. ""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9. "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 공제ㆍ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11."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은 " 차감후세액"이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이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은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or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에 수증자의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의 지분율 금액을 곱한 금액에 법인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에 3배를 곱해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합니다. 13.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陰數). 수혜법인으로부터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 받은 배당소득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 주식수, 원) ────┬───┬─────┬─────────────┬────┬──────────────────── 주식명│보유 │주식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비고 │주식수│(장부가액)├───┬────┬────┤ │ │ │ │출연 │유상취득│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 보유주식 변동사항 (단위 : 주식수, 원) ───┬──┬───┬─────┬───────┬───────────────────────────── 일자│변동│주식명│주식수 │주식가액 │관 계 │사유│ │ │(장부가액) │(주식발행법인, 출연자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단위 : 주식수, %) ─────┬───┬─────────────────┬────────────────────────── 주식명 │주식수│보유비율 │비고 │ ├─────┬─────┬─────┤ │ │총발행주식│보유주식수│보유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주식수, %, 원) ───────┬─────────┬─────────┬────────────────────────── 자산총액 │주식총액 │비율 │비고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주식명│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 무상증자 등으로 단순히 주식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다. 기중에 매각한 주식으로부터 매각전에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현황란에 적고 ‘비고’란에 ‘기중매각’으로 적습니다. 2. 보유주식 변동상황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나. 무상증자(감자) 등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라.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 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및 비율을 적습니다.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 ①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②의료비ㆍ교육비 인출계좌 │계좌 취급기관명 │ ├────────┼──────────────────────────────────── │계좌번호 │ ──────────────┴────────┴──────────────────────────────────── 의료비ㆍ교육비 지급명세 ──────────┬────────┬─────┬───────┬────────────────────────── ③의료ㆍ교육기관 │④사업자등록번호│⑤지급일자│⑥본인부담금액│⑦인출신청금액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기 위하여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의료비ㆍ교육비 지급명세 증빙자료 ( )매 (의료비ㆍ교육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 ━━━━━━━━━━━━━━━━━━━━━━━━━━━━━━━━━━━━━━━━━━━━━━━━━━━━━━━━━━━━ 작 성 방 법 ──────────────────────────────────────────────────────────── 1. 의료비ㆍ교육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의료비ㆍ교육비 인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제4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ㆍ교육비 인출 대상이 아닌 것이나, 인출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의료비ㆍ교육비를 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⑤지급일자란은 장애인이 의료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교육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를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날을 적습니다. 3. ⑦인출신청금액은 ⑥본인부담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 ①계좌 취급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 ──────────────┬───────────────────────────────────────────── ②원금 인출년도 │ 년 (1월 1일~ 12월 31일) ──────────────┴───────────────────────────────────────────── 원금 인출내역 ────┬───┬─────┬────┬─────┬─────┬────┬────┬────────────────── ③일련│④성명│⑤주민등록│⑥계약일│⑦계좌번호│⑧인출일자│⑨인출전│⑩원금 │⑪인출유형 번호 │ │번호 │ │ │ │원본가액│인출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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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658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17-03-10재정경제부령 제605호 (공포 2017-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법인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계산방법(안 제4조의2 신설)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매출액과 관련된 요건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안 제10조의3)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방법을 신설함. 다.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보완(안 제10조의8제2항 신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이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범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함. 마.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범위 구체화(제15조제3항 신설)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신택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한 이자율을 1,000분의 30으로 하고,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을 추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으로 함. 2)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한 이자율을 현행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0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0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법인등은"을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4항"을 "영 제15조제15항"으로 한다. 제10조의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2958" alt="img29072958"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220만원 초과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 │8천800만원 이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 │1억5천만원 이하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 │5억원 이하 │100분의 38) │ ├────────┼───────────────────────────┤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 │ │100분의 40) │ └────────┴───────────────────────────┘ </img> 제10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14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영 제4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7조제3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3조제2항"을 "영 제5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61조제2호 나목"을 "영 제61조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100분의 10"을 "1,0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1,000분의 35"를 "1,000분의 30"으로 한다. ① 영 제61조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2호가목 계산식 및 나목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4항"을 "영 제15조제15항"으로 하고,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부터 부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12" alt="img291326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13" alt="img291326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15" alt="img29132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16" alt="img291326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17" alt="img291326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18" alt="img291326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19" alt="img29132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20" alt="img291326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22" alt="img291326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23" alt="img29132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24" alt="img291326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25" alt="img2913262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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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54" alt="img291326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2655" alt="img29132655"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가. 가업현황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개 업 연 월 일 │ │업 종 │ ─────────┼────────────┴───────┴─────────────────────────── 사업장 소재지 │(☎ ) ─────────┴────────────────────────────────────────────────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 안됨│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 안됨│직전 3개 사업연도 │ │ │평균 매출액 │ ────────┴───────────┴─────────┴─────────────────────────── ────────────────────────────────────────────────────────── 다.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대표자) │ │ │재직기간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 │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라. 가업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 │ │취임일 │ ─────────┼────────────┴──────────┴──────────────────────── 주 소 │(☎ )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 │ │ │ │ ─────────┼───────────┼────┼───────┼─────────────────────── │ │ │ │ ─────────┴───────────┴────┴───────┴─────────────────────── ──────────────────────────────────────────────────────────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구 분 │자 산 종 류 │금 액(자산가액-담보채무액)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토지 │ ├─────────────┼───────────────────────────── │건축물 │ ├─────────────┼───────────────────────────── │기계장치 │ ├─────────────┼───────────────────────────── │기타 │ ├─────────────┼───────────────────────────── │① 계 │ ───────────────────┴─────────────┴───────────────────────────── ───────────────────────────────────────────────────────────────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사업관련 │ ③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 │ │해당자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 │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 │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 │ │금융상품 │ │ ├──────────────┼─────────────────────────────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 ────────┴────────────────────────┼─────────────────────────────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 ─────────────────────────────────┴───────────────────────────── ─────────────────────────────────────────────────────────────── 다. 한도액 계산 ───────────┬────────────┬─────────┬────────────────────────────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① 또는 ⑦) │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00억원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 │500억원 │ ───────────┴────────────┴─────────┴──────────────────────────── ━━━━━━━━━━━━━━━━━━━━━━━━━━━━━━━━━━━━━━━━━━━━━━━━━━━━━━━━━━━━━━━ ───────┬──────────────────────────────────────────────────┬──── 신청(신고)인│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없 음 │ (재무상태표 등)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⑨ 가업상속 대상금액"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①의 금액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⑦의 금액을 가업영위기간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적습니다. 8.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은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의 금액을「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란에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신고자 ──────┬─────┬───────┬───────────────────┬─────────────────── 피상속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상속개시일│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 │주소 │ ──────┴─────┴─────────────────────────────────────────────── ──────────────────────────────────────────────────────────── 2. 동거주택 현황 ──────┬─────┬─────────────────────────────────────────────── 동거주택 │소재지 │ ├─────┼──────┬───────────┬─────────┬───────────┬────── │취득일 │ │① 동거기간 │ │② 평가가액 │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 │(주택가액-담보채무액) │ │ │ │기간은 제외) │ │ │ ├─────┴──────┴────────┬──┴─────────┴───────────┴────── │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 ］해당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 ├─────────┬──────┬────────────── │ │［ ］해당안됨 │④ 예외유형 │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⑤ 동거주택지분 │요건충족 여부 │⑧ 요건충족 지분 │ │ │ ├─────────┬──────┤ │ │ │ │⑥ 10년 이상 동거 │⑦ 무주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계 │ ──────┴──────────────────────────────────────┴────────────── ──────────────────────────────────────────────────────────── 3. 동거주택 상속공제 ───────────────────────────────────────┬────────────────────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 (② × ⑨) │ ──────┬────────────────────────────────┼──────────────────── 동거주택 │ ⑪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적용 전 금액 (⑩ × 비율) │ 상속공제 ├────────────────────────────────┼──────────────────── │ ⑫ 한도금액 │5억원 ├────────────────────────────────┼──────────────────── │ ⑬ 동거주택상속공제액(⑪과 ⑫ 중 적은 금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공무원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동거기간"란은 해당 동거주택의 취득일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예시) 10년 5개월 2. "② 평가가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적습니다. 4. "④ 예외유형"란은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일시적 2주택│혼인합가주택│문화재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동거봉양│피상속인 │ │ │ │ │ │ │ │혼인합가주택│ └──────┴──────┴─────┴────┴────┴────┴──────┘ 5. "⑧ 요건충족 지분"란은 "⑥ 10년 이상 동거"와 "⑦ 무주택자"를 모두 충족한 "⑤ 동거주택지분"을 적습니다. 6. "⑨ 계"란은 "⑧ 요건충족 지분"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란은 "② 평가가액"에 "⑧ 요건충족 지분"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⑪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적용 전 금액"란의 비율은 80%를 적용합니다. 9. "⑬ 동거주택 상속공제액"란은 "⑪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적용 전 금액"과 "⑫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앞쪽) ──────────┬────────────────────────────────────────────── ① 관리번호 │ - ─────┬────┼─┬───────────────┬────────┬───────┬─────────── 신 고 인│②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과의 │ │ │ │ │ │관계 │ ├────┼─┴───────────────┴────────┼───────┼─────────── │④ 주 소│ ( ☎ ) │전자우편 │ │ │ │주소 │ ─────┼────┼────────────────┬─────────┼───────┴─────────── 피상속인│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 │⑦ 주 소│ ─────┴────┼────────────────┬─────────┬─────────────────── ⑧ 상 속 원 인 │ │⑨ 상속개시일 │ ──────────┴────────────────┴─────────┴─────────────────── ───────────────────────┬───┬────────────────┬──────────── 구 분 │금 액│구 분 │금 액 ───────────────────────┼───┼────────────────┼──────────── ⑩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⑪ 상 속 공 제 액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⑫ 과 세 표 준 (⑩ - ⑪) │ │?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 + ? + ?) │ ───────────────────────┼───┼─────────┬──────┼──────────── ⑬ 세 율 │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 │ │ │일자 │ ───────────────────────┼───┼─────────┼──────┼──────────── ⑭ 산 출 세 액 │ │? 연부연납세액 │ │ ───────────────────────┼───┼─────────┼──────┼──────────── ⑮ 세 대 생 략 가 산 액 │ │? 물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 ───────────────────────┼───┼──┬──────┼──────┼──────────── ? 산 출 세 액(⑭ + ⑮) │ │현금│? 분 납 │ │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신고납부 │ │ ────┬──────────────────┼───┼──┴──────┴──────┴──────────── │? 계(?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소 계 │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증여├───────────────┼───┤ │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 년 월 일 │공제├───────────────┼───┤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및 제30조의6 │ │ (관리번호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 ├──────────────────┼───┤ │? 단기세액 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 ├──────────────────┼───┤ │? 신고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그 밖의 공제 │ │ ────┼──────────────────┼───┤ 영리 │유증 등 재산가액 │ │ 법인 ├──────────────────┼───┤ 면제 │면제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 ├──────────────────┼───┤ │?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 ━━━━┷━━━━━━━━━━━━━━━━━━┷━━━┷━━━━━━━━━━━━━━━━━━━━━━━━━━━━━ ────────┬──────────────────────────────────────────┬───── 신청(신고)인 │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없음 │ 4.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 │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 │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 담당공무원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⑧ 상속원인"란에는 사망ㆍ인정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⑧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 "⑨ 상속개시일"란에는 실종선고일을 적습니다. 4. "⑩ 상속세과세가액"란에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⑪ 상속공제액"란에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 증여세액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의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7. "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유증 등 재산가액"란은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고, "면제세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8.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 - ?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10% │0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⑭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관리번호 │ - ───────────┴──────────────────────────────────────────────────── 가. 상속받은 총재산 ───────────┬────────────────────┬──────┬────┬─────────────────── 종류 │ 소 재 지 │ 수량(면적) │ 가 액 │ 비 고 ─────┬─────┼────────┐ │ │ │ 재산종류│지목 또는 │국외재산 국가명 │ │ │ │ │건물종류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총상속재산 │ 상 속 재 산 가 액 │ 가 액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 합 계 │ ───────────┼───────────────────┼──────────────────────────────── 비과세 │ 계 │ 재산가액 ├───────────────────┼──────────────────────────────── (「상속세 및 │ 금양(禁養)임야등 가액 │ 증여세법」 제12조) │ (「민법」 제1008조의3) │ ├───────────────────┼──────────────────────────────── │ 문 화 재 가 액 │ ├───────────────────┼──────────────────────────────── │ 기 타 │ ───────────┼───────────────────┼──────────────────────────────── 과세가액 │ 계 │ 불산입액 ├───────────────────┼────────────────────────────────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 기 타 │ ───────────┼───────────────────┼──────────────────────────────── 공제금액 │ 계 │ (「상속세 및 ├───────────────────┼──────────────────────────────── 증여세법」 제14조) │ 공 과 금 │ ├───────────────────┼──────────────────────────────── │ 장 례 비 용 │ ├───────────────────┼──────────────────────────────── │ 채 무 │ ───────────┼───────────────────┼──────────────────────────────── 가산하는 │ 계 (+ 또는 +) │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 ━━━━━━━━━━━━━━━━━━━━━━━━━━━━━━━━━━━━━━━━━━━━━━━━━━━━━━━━━━━━━━━━ 작성방법 ────────────────────────────────────────────────────────────────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② 종류"란은 재산종류에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을 적은 후, 지목 또는 건물종류에 세부분류 "전, 답, 임야, 공동주택, 개별주택,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을 적습니다. 3." 소재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4. " 비고"란에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번호를 적습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번호와 을 함께 적습니다. 5.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6.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8.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관리번호 │ - ──────┬────┼──────────────┬────────┬────┬─────────┬───────── 수증자 │②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④ 주소 │ (☎ ) │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자 │⑥ 성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소 │ (☎ ) ──────┴────┴──────────────────────────────────────────────── ──────────────────────────────────────────────────────────── 증 여 재 산 ──────┬──────────┬──────────────────┬──────────┬─────┬────── ⑨ 증여일 │⑩ 종 류 │⑪ 소재지 │⑫ 수량 │⑬ 단가 │⑭ 금액 ├─────┬────┼────────┐ │(면적) │ │ │재산종류 │지목 │국외재산 국가명 │ │ │ │ │ │또는 │ │ │ │ │ │ │건물종류│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세액│ 세액공제 합계 │ ──────┬───────────────────┼─────────┤공제│ │ 과세가액 │?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 │ 기납부세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 ├─────────────┼────── │ │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 ├─────────────┼────── │ │ │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 ──────┴───────────────────┼─────────┼──┴─────────────┼────── ? 채 무 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증여재산가산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⑮-?-?---+) │ │ │ ────────┬─────────────────┼─────────┼────────────────┼────── 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 직계존비속 │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그 밖의 친족 │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 ────────┴─────────────────┼─────────┼────────┼───────┼──────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연부연납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현금│ 분 납 │ │ ──────────────────────────┼─────────┤ ├─────┼───────┼────── 과세표준(-----) │ │ │ 신고납부 │ │ ──────────────────────────┼─────────┼──┴─────┴───────┴────── 세 율 │ │ ──────────────────────────┼─────────┤ 산 출 세 액 │ │ ──────────────────────────┼─────────┤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 ──────────────────────────┼─────────┤ 산 출 세 액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없음 ───────┼──────────────────────────────────────────────┤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⑩ 종류"란은 재산종류에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을 적은 후, 지목 또는 건물종류에 세부분류"전, 답, 임야,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을 적습니다. 3. "⑪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4. "⑮ 증여재산가액"란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 "⑪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의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을 이 서식의" ⑮ 증여재산가액"란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고,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을 이 서식의 "⑮ 증여재산가액"란에 적습니다. 6. "?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7.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2016.1.1.이후 증여분부터) 다. 그 밖의 친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0년간 1천만원 (2016.1.1.이후 증여분부터) 8.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30억원 이하 │10% │- │ │ ├────────────┼──┼─────┤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 │다. 가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9.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아래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10.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2.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① │②종 류 │③ 소 재 지 │④ 수량 │⑤ │⑥ │⑦ 평가기준 재산│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 (면적) │단가│평가가액│ 구분├────┬────┼─────┐ │ │ │ │ │재산종류│지목 │국외재산 │ │ │ │ │ │ │또는 │국가명 │ │ │ │ │ │ │건물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① 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⑮, ?, ?, ?, ?, ?의 해당번호를 적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적습니다. 2. "② 종류"란은 재산종류에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을 적은 후, 지목 또는 건물종류에 세부분류 "전, 답, 임야, 공동주택, 개별주택,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을 적습니다. 3. "③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4. "③ 소재지"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합니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5. "⑦ 평가기준"란은 시가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 수증자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증여자 │⑥ 법 인 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증 여 재 산 가 액 ─────────┬────┬───────┬──────────┬────────┬──────┬────── 증여일 │구분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 주식보유비율 │ │ 증여 │ │ │비율 -15%(50%, 40%) │-3%(10%) │배당소득공제│재산가액 ─────────┼────┼───────┼──────────┼────────┼──────┼────── │직접 │ │ │ │ │ ├────┼───────┼──────────┼────────┼──────┼────── │간접 │ │ │ │ │ ─────────┴────┴───────┴──────────┴───────┬┴──────┴────── 계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과세표준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 │ (-++) │ │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 ├───────┼────────┼─────────── ────────────────┼──────────┤ 연부연납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 분 납 │ │ ────────────────┼──────────┤금│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없 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 40%)"란, " 주식보유비율-3%(10%)"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란, ?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 4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3%(10%)"란은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Ⅰ. 수증자 및 증여자 ──────────────────────────────────────────────────── 가. 수혜법인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 │ │ │ │ ───────┴─────────┴────────────────┴──────┴──────────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최대주주등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⑪ 간접출자법인 │⑫ │⑬ │⑭ 주민 │⑮ │? 간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 │ │수혜법인 │주주명│등록번호 │지분율 │(⑫×⑮) 율 │ │등 │ │ │ │ (⑩이 법인인 │ │지분율 │ │ │ │ 경우)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 ───────┴──────────────────┴─────────────────────────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직ㆍ간접 지분율 │ 지분율 │ 수증자 │ │ ├───┬─────┤ 합계 │ 해당 여부 │ │ │ 직접 │ 간접 │ │(〉3%(10%)) │ │ │지분율│지분율 │ │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 법인명 │ 사업자 │ 유형 │ │매출액 조정 │ 특수관계 │ 과세요건 │등록 번호 │ │수혜법인의 │ │법인거래비율 │ 해당 여부 │ │ │매출액 │ │(라-1의 ) │( 〉30%(50%)) │ │ │(라-1의 │ │ │ │ │ │매출액 소계)│ │ │ ─────┼─────┼──────┼──────┼─────────┼───────┼──────── │ │ │ │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 │ │ │ ├─────────┤ │ │ │ │ │ │ │ │ │ │ ├─────────┤ │ │ │ │ │ 과세제외매출액 │ │ │ │ │ │ (라-1의 소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구분(상호, 일반, 중견, 중소)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혜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부터 ?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⑪ 간접출자법인 │⑫ │⑬ │⑭ 주민등록번호 │⑮ │? │수혜법인 │주주명│(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간접보유비율 │지분율 │ │ │ │(⑫×⑮) ────────┬─────┬┼─────┼───┼────────┼───┼───────────────────────────── ⓐ │법인명 ││ │ │ │ │ 수혜법인에 │ ││ ├───┼────────┼───┼───────────────────────────── 출자한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자법인 │㉡ │㉢ │㉣ 주민등록번호 │㉤ │㉥ 2차법인 │ │간접출자 │주주명│(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 │법인지분율│ │ │ │(⑫×㉡×㉤) (ⓐ)에 ├─────┬┼─────┼───┼────────┼───┼───────────────────────────── 출자한 │법인명 ││ │ │ │ │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출자법인 │㉧ │㉨ │㉩ 주민등록번호 │㉪ │㉫ 3차법인 │ │간접출자 │주주명│(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간접보유비율 [2차법인 │ │법인지분율│ │ │ │(⑫×㉡×㉧×㉪) (ⓑ)에 ├─────┬┼─────┼───┼────────┼───┼───────────────────────────── 출자한 │법인명 ││ │ │ │ │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⑪부터 ⑮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을 적으며, 그 법인주주(ⓐ)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⑫)에 각 주주의 지분율(⑮)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 3. "㉠ 출자법인"란은 위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부터 ㉤까지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4. "㉦ 출자법인"란은 간접출자법인 ⓑ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 및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 ① 수혜법인의 │②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법인주주 │수혜법인├─────┬──────────┬─────┤(②×⑤) │지분율 │③ 주주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 │ │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 ⑦ 2차 법인주주 │⑧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지분율 ├─────┬──────────┬─────┤(②×⑧×⑪) │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지분율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⑬ 3차 법인주주 │⑭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 간접보유비율 │지분율 ├─────┬──────────┬─────┤(②×⑧×⑭×?) │ │⑮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지분율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 │ │ │ │ ├─────┼──────────┼─────┼────────────────────────────── ─────┼───┤ │ │ │ │ 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구분 │수혜법인의 │2차 법인주주(⑦)│3차 법인주주(⑬)│4차 등 │법인주주(①)│ │ │법인주주 ──────────────┼──────┼────────┼────────┼────────────────────────────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 │ │ │ 이상 출자 │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또는 에 │ │ │ │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 │ ──────────────┴──────┴────────┴────────┴──────────────────────────── 4.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 ──────┬────────┬───────────────────────┬──────────────────────────── 주주명 │ 관계 │ 간접보유비율 │비고 │ │[간접출자법인() 해당 간접보유비율]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 지분율"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 지분율 산정시 작성하며,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란과 "② 수혜법인 지분율"란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③과 ④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⑤란은 법인주주(ⓐ)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⑥ 간접보유비율"란은 ⑤지분율과 ②수혜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4. "⑦ 2차 법인주주"란은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③)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 "⑧ 지분율"란은 그 법인(ⓑ)의 수혜법인 법인주주(ⓐ)에 대한 지분율(⑤)을 적습니다. 5. ⑨부터 ⑪까지는 2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6. "⑫ 간접보유비율"란은 "⑪ 지분율"과 "⑧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 "② 수혜법인 지분율"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7. "⑬ 3차 법인주주"란과 "⑭ 지분율"란은 ⑦ 2차 법인주주(ⓑ)의 주주(⑨)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 (⑪)을 적습니다. 8. ⑮부터 ?번란은 3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4차,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9. "3.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4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 부터 ?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 ㆍ ×로 기재한 후,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란에 그 결과를 ○표시 합니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사례> ──────────────────┬──────┬────────┬────────┬───────── 구분 │수혜법인의 │2차 법인주주(⑦)│3차 법인주주(⑬)│4차 등 법인주주 │법인주주(①)│ │ │ ──────────────────┼──────┼────────┼────────┼─────────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 │×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 │× │× │× 출자 │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 에 │○ │○ │× │×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 │○ │○ │ ──────────────────┴──────┴────────┴────────┴───────── 10. " 주주명"란과 " 간접보유비율"란은 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①, ⑦, ⑬ 등)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⑥, ⑫,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및 조정후 매출액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조정 │ 조정후 │ │특수├──────┬───┰────┬────┬──┤매출액 │ │관계│매출액 │(부칙)┃ │추가 │ │(---) │ │유형│(에 대한 │제외 ┃과세제외│과세제외│사유│ │ │ │수혜법인의 │매출액┃매출액 │매출액 │ │ │ │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2.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 ───────────┬───────────┬──────────┬────────── 대표 증여자 법인명 │ │대표증여자 │ (특수관계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과세매출비율 │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과세요건) │ │ (증여의제이익)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중 " 과세제외 매출액"과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에는 그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 " 법인명"란부터 " 특수관계유형"란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 (부칙)제외매출액"란은 2014.2.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은 "제품, 상품" 또는 "의무"로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은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 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과세제외매출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란은 같은 조 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5. " 소계"란에는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부칙)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조정후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대표 증여자 법인명(특수관계법인)"란 및 "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란은 "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정 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입니다) 7.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세요건)"란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8. " 과세매출비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수혜법인의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및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9.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증여의제이익)"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과 "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금액"과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Ⅱ. 증여세 과세가액 ──────────────────────────────────────────────────────── 가. 세후 영업이익 ──────┬───────┬───────┬───────────────────────────────── ① │② │③ │법인세상당액 영업손익 │세무조정 │세무조정 후 ├───────┬─────────┬─────────────── │ │영업손익 │④ │⑤ │⑥ │ │(①±②) │산출세액 │공제ㆍ감면세액 │차감후세액 │ │ │ │ │(④-⑤) ──────┼───────┼───────┼───────┼─────────┼─────────────── │+) │ │ │ │ ├───────┤ │ │ │ │-) │ │ │ │ ──────┴───────┼───────┴───────┼─────────┴─────────────── ⑦각 사업연도소득 │⑧ 과세매출비율(라-1.의 ) │⑨ 세후 영업이익 │ │[③-{⑥×(③/⑦)}]×⑧ ──────────────┼───────────────┼───────────────────────── │ │ ──────────────┴───────────────┴───────────────────────── 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⑩ 수혜법인 │⑪ 특수관계법인 │과세제외매출액 │⑭ │⑮ 초과비율 매출액 │매출액 ├────────┬─────────┤특수관계법인거 │(⑭-15%) 또는 (라-1.의 ) │(라-1 의 소계) │⑫ 제외매출액 │⑬ 과세제외매출액 │래비율 │(⑭-50%) │ │(라-1의 의 소계)│(라-1.의 +의 각 │(⑪-⑫-⑬)/(⑩-⑬)│ │ │ │소계) │ │ ───────┼────────┼────────┼─────────┼─────────┼────────── │ │ │ │ │ ───────┴────────┴────────┴─────────┴─────────┴────────── 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주주명 │? 직접보유비율 │? 간접보유비율 │? 3% 또는 10% 초과 보유비율 (수증자) │ │ │ [? 에서 3%(10%) 우선 차감] │ │ ├────────┬────────────────── │ │ │? 직접보유비율 │ 간접보유비율 ───────┼─────────┼──────────┼────────┼────────────────── │ │ │ │ ───────┼─────────┼──────────┼────────┼────────────────── 계 │ │ │ │ ───────┴─────────┴──────────┴────────┴────────────────── 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⑨×⑮×?) │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⑨×⑮×) │ ─────────────────┴────────────────────────────────────── 마. 배당소득의 공제 ─────────────┬───────┬───────┬─────────┬──────────────── 수혜법인의 배당 시 │ 배당소득금액 │ 배당가능이익 │ 직접보유비율(?) │ 공제대상금액 │ │ │ │×[(/(×)] ├───────┼───────┼─────────┼──────────────── │ │ │ │ ─────┬──────┬┴─────┬─┴─────┬─┴──────┬──┴─────┬────────── │배당소득금액│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간접출자법인의 │ │공제대상금액 간접출자│ │ │배당가능이익()│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법인 │(×[/{(+(×))×}]) 법인의 │ │ │ │주식보유비율 │에 대한 │ 배당시 │ │ │ │ │직접보유비율 │ ├──────┼──────┼───────┼────────┼────────┼────────── │ │ │ │ │ │ ─────┴──────┼──────┴───────┼────────┴────────┴────────── 증여세 과세가액 │ 직접보유분(-) │ ├──────────────┼──────────────────────────── │ 간접보유분(-) │ ────────────┴──────────────┼────────────────────────────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영업손익"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 2. "② 세무조정"란은 "① 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3. "④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⑤ 공제ㆍ 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⑦ 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⑧ 과세매출비율"란은 "라-1.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세후 영업이익"란은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⑥ 차감후세액"에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⑦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⑧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를 적으며, ⑪,⑫,⑬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 (+)의 소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⑭ 특수관계거래비율"란은, 각 수증자별로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⑫+⑬)을 차감한 금액을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⑬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⑮ 초과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⑭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0%(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견기업은 4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를 차감한 비율을 적습니다. 11. "? 주주명"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 간접보유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와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 3)"의 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 3% 또는 10%초과 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 비율"에서 1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를 차감합니다. 이때" ?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비율"에서 3% 또는 10%를 차감하는 순서는 1)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 2)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 14.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은 "⑨ 세후 영업이익"에 "⑮ 초과비율"과 "? 직접보유 비율" 및 " 간접보유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15.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에서 각각 공제하되,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수혜법인으로부터 ×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받은 배당소득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으로부터 받은 ──────────────────────────────────────────────────── 배당소득 [[ 간접출자법인의 +( 수혜법인의 × 간접출자법인의 )]× 지배주주등의 사업연도 말일 사업연도 말일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배당가능이익 배당가능이익 주식보유비율 직접보유비율 ※ "?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3차 간접출자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 수 증 자│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전화번호 ) ─────┼────┴┬───────────────────┬───────┬───────────────── 증 여 자│⑥ 법 인 명│ │⑦ │ │ │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 증 여 재 산 가 액 ────┬─────────┬──────────┬───────┬──────┬──────────────── │ 사업연도 구분 │ 세무조정후 │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 (정산)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수혜법인의(부문별)영│ │공제액 │ │ │업이익 │ │ │ ────┼─────────┼──────────┼───┬───┼──────┼──────┬───────── │1. 개시사업연도[ │ │직접 │ │ │직접 │ │] │ ├───┼───┤ ├──────┼───────── │2. 2년경과연도[ ]│ │간접 │ │ │간접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과세표준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 │ 연부연납 │ │ ─────────────────┼─────────┼──┬─────┼────────┼─────────── 신고세액공제 │ │현 │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금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부 │ ───────┼─────────────────────────────────────────┤없 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4)"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Ⅰ. 수증자 및 증여자 ───────────────────────────────────────────────────── 가. 수혜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사업연도 │ 법인구분 ──────────┼────────┼───────────────────┼─────┼─────── │ │ │ │ ──────────┴────────┴───────────────────┴─────┴───────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 선정 ────────┬──────┬───────────┬─────┬────┬───────┬────── ㉠ 최대주주 등│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지분율 │ 최대주주 │ 비고 │ │(사업자등록번호) │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간접출자법인 │수혜법인 등 지분율 │ │ 주민 │ │ 간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 │ │ │주주명│등록번호│지분율│(×) 율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장 큰 개인 ├──────────┼────────────── │ │ │ ────────┴──────────────────┴──────────┴────────────── 다.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직ㆍ간접보유비율 합계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직ㆍ간접 지분비율 │ 지분율 │수증자 │ │ ├─────┬──────┤ 합계 │해당여부 │ │ │ 직접 │ 간접 │ │(?30%) │ │ │보유비율 │보유비율 │ │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라.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증여자)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의 │수혜법인의 │ │수혜법인이 50% │부문별 총매출액 │부문별 총매출원가 │ │이상 출자한 │ │ │ │법인여부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을 상호, 일반, 중견, 중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4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헤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수증자 간접 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부터 ?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 직접보유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보유비율"란은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의 합계가 30%이상이면 ○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사업기회를 제공한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각각 적고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란에 적습니다. 13.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란은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란의 1.부문별 총매출액의 금액을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란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2.부문별 매출원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⑪ 간접출자법인 │⑫ │⑬ │⑭ 주민등록번호 │⑮ │? │수혜법인 │주주명│(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간접보유비율 │지분율 │ │ │ │(⑫×⑮) ────────┬─────┬┼─────┼───┼────────┼───┼───────────────────────────── ⓐ │법인명 ││ │ │ │ │ 수혜법인에 │ ││ ├───┼────────┼───┼───────────────────────────── 출자한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자법인 │㉡ │㉢ │㉣ 주민등록번호 │㉤ │㉥ 2차법인 │ │간접출자 │주주명│(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 │법인지분율│ │ │ │(⑫×㉡×㉤) (ⓐ)에 출자한 ├─────┬┼─────┼───┼────────┼───┼───────────────────────────── 법인]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출자법인 │㉧ │㉨ │㉩ 주민등록번호 │㉪ │㉫ 3차법인 │ │간접출자 │주주명│(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간접보유비율 [2차법인(ⓑ) │ │법인지분율│ │ │ │(⑫×㉡×㉧×㉪) 에 출자한 ├─────┬┼─────┼───┼────────┼───┼───────────────────────────── 법인]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 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⑪부터 ⑮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을 적으며, 그 법인주주(ⓐ)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⑫)에 각 주주의 지분율(⑮)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 3. "㉠ 출자법인"란은 위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부터 ㉤까지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4. "㉦ 출자법인"란은 간접출자법인 ⓑ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 및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Ⅱ. 증여세 과세가액 ───────────────────────────────────────────────── 가. 수혜 법인 ─────┬────────────┬───────────┬───────┬────────── ①상 호│②사업자번호 │③법인구분 │④사업연도 │⑤부문별 영업이익 │ │ │(월수) │계산방법 ─────┼────────────┼───────────┼───────┼────────── │ │ │ │나, 나-1 ─────┴────────────┴───────────┴───────┴────────── 나.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구분 │ 전체영업이익 │ 세무조정 │ 세무조정후 │ │ │전체영업이익 ────┼───────────┼─────────┬──────────┼─────────── 1년차 │ │+) │-) │ ────┼───────────┼─────────┼──────────┼─────────── 2년차 │ │ │ │ ────┼───────────┼─────────┼──────────┼─────────── 3년차 │ │ │ │ ────┼───────────┼─────────┼──────────┼─────────── 구분 │ 해당사업부분의 │ 전체매출액 │ 세무조정 후 │ 각 사업 │매출액 │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연도소득 │ │ │{×(÷)} │ ────┼───────────┼─────────┼──────────┼─────────── 1년차 │ │ │ │ ────┼───────────┼─────────┼──────────┼─────────── 2년차 │ │ │ │ ────┼───────────┼─────────┼──────────┼─────────── 3년차 │ │ │ │ ────┴───────────┴─────────┴──────────┴─────────── 나-1.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구분 │⑬ 부문별영업이익 │⑭ 세무조정 │⑮ 세무조정 후 │ 각 사업 │ │ │수혜법인의 이익 │연도소득 │ │ │(⑬±⑭) │ ────┼─────────┼─────┬───────────┼────────┼─────── 1년차 │ │+) │-) │ │ ────┼─────────┼─────┼───────────┼────────┼─────── 2년차 │ │ │ │ │ ────┼─────────┼─────┼───────────┼────────┼─────── 3년차 │ │ │ │ │ ────┴─────────┴─────┴───────────┴────────┴─────── 다.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 법인세 납부세액 │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구분 │ 산출세액 │ 공제ㆍ감면세액 │ 차감후세액(-)│또는 {×(÷)} ────┼──────────┼─────────┼───────┼─────────────── 1년차 │ │ │ │ ────┼──────────┼─────────┼───────┼─────────────── 2년차 │ │ │ │ ────┼──────────┼─────────┼───────┼─────────────── 3년차 │ │ │ │ ────┴──────────┴─────────┴───┬───┴─────────────── 3년(추정) 정산 증여의제이익 │ [{( 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다.)-}÷④×12]×3│ ─────────────────────────────┴─────────────────── 라. 배당소득의 공제 ───────────┬───────┬───────────┬───────┬───────── 수혜법인의 배당 시 │ 배당소득금액 │ 배당가능이익 │ 수증자의 │ 공제대상금액 │ │ │주식보유비율 │[×{/(×)}] ├───────┼───────────┼───────┼───────── │ │ │ │ ───────────┼───────┴───────────┴───────┴───────── 차감 증여의제이익(-│ ───────────┴───────────────────────────────────── 마. 실제정산 증여의제이익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 수증자의 │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정산증여의제이익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주식보유비율│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 합계액(or의 합계) │ │합계) │ ─────────────────┼──────┼───────────┼──────────── │ │ │ ─────────────────┼──────┴───────────┴──────────── 실제 정산 증여의제이익(-)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상호란"에서 " 사업연도(월수)"까지는 수혜법인명, 수혜법인의 사업자번호, 법인구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2. " 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란은 1. 부문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2. 부문별 증여이익을 계산할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1년차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ㆍ 2년차와 3년차는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부문별 영업이익(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3. "전체영업이익" 및 "전체매출액"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금액 및 전체매출액을 적습니다. 4. "세무조정" 란은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74조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연도별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란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ㆍ "세무조정"란은 다음 각 목은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5.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란에는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이 "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6. "해당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의 매출액을 적습니다 ○ 부문별 영업이익(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7."부문별 영업손익"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의 5. 부문별 영업이익 금액을 적습니다. 8. ""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9. "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 공제ㆍ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11."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은 " 차감후세액"이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이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은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or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에 수증자의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의 지분율 금액을 곱한 금액에 법인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에 3배를 곱해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합니다. 13.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陰數). 수혜법인으로부터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 받은 배당소득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4]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구분 │금액│비율│부문별 구분 │금액│비율 ────────┼──┼──┼──────────┼──┼─── 1. 총 매출액 │ │ │1. 부문별 총매출액 │ │ ────────┼──┼──┼──────────┼──┼─── 1) │ │ │ 1) │ │ ────────┼──┼──┼──────────┼──┼─── 2) │ │ │ 2) │ │ ────────┼──┼──┼──────────┼──┼─── 3) │ │ │ 3) │ │ ────────┼──┼──┼──────────┼──┼─── 4) │ │ │ 4) │ │ ────────┴──┴──┴──────────┴──┴─── ────────┬──┬──┬──────────┬──┬─── 2. 총매출원가 │ │ │2. 부문별 매출원가 │ │ ────────┼──┼──┼──────────┼──┼─── 1) │ │ │ 1) │ │ ────────┼──┼──┼──────────┼──┼─── 2) │ │ │ 2) │ │ ────────┼──┼──┼──────────┼──┼─── 3) │ │ │ 3) │ │ ────────┼──┼──┼──────────┼──┼─── 4) │ │ │ 4) │ │ ────────┼──┼──┼──────────┼──┼─── 5) │ │ │ 5) │ │ ────────┼──┼──┼──────────┼──┼─── 3. 매출총이익 │ │ │3. 부문별 매출총이익│ │ ────────┴──┴──┴──────────┴──┴─── ────────┬──┬──┬──────────┬──┬─── 4. 판매관리비 │ │ │4. 부문별 판매관리비│ │ ────────┼──┼──┼──────────┼──┼─── 1) │ │ │ 1) │ │ ────────┼──┼──┼──────────┼──┼─── 2) │ │ │ 2) │ │ ────────┼──┼──┼──────────┼──┼─── 3) │ │ │ 3) │ │ ────────┼──┼──┼──────────┼──┼─── 4) │ │ │ 4) │ │ ────────┼──┼──┼──────────┼──┼─── 5) │ │ │ 5) │ │ ────────┼──┼──┼──────────┼──┼─── 6) │ │ │ 6) │ │ ────────┼──┼──┼──────────┼──┼─── 7) │ │ │ 7) │ │ ────────┼──┼──┼──────────┼──┼─── 8) │ │ │ 8) │ │ ────────┼──┼──┼──────────┼──┼─── 9) │ │ │ 9) │ │ ────────┼──┼──┼──────────┼──┼─── 10) │ │ │ 10) │ │ ────────┼──┼──┼──────────┼──┼─── 11) │ │ │ 11) │ │ ────────┼──┼──┼──────────┼──┼─── 12) │ │ │ 12) │ │ ────────┼──┼──┼──────────┼──┼─── 13) │ │ │ 13) │ │ ────────┼──┼──┼──────────┼──┼─── 14) │ │ │ 14) │ │ ────────┼──┼──┼──────────┼──┼─── 15) │ │ │ 15) │ │ ────────┼──┼──┼──────────┼──┼─── 5. 총영업이익 │ │ │5. 부문별 영업이익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1. " 구분", " 금액" 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I/S)상의 금액을 적고 " 비율" 은 " 구분"에서 1. 총매출액, 2. 총 매출원가, 5. 판매관리비 각각의 점유비를 적습니다. 2. " 부문별 구분", " 금액"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해당하는 부문별 총매출액, 매출원가, 부문별 판매관리비를 적고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여 "5. 부문별 영업이익" 란에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수익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 주권등의 내용 │⑪ │⑫ │종전 명의자 │현행 명의자 ────┬──┬───┬──┬───────┬─────┬──┬──┬───┬───┤개서 또는 │ 개서 또는 ├───┬──┬──┼──┬──┬──── ① │② │③ │④ │ ⑤ │ ⑥ │⑦ │ ⑧ │⑨ │⑩ │변경일자 │변경사유 │ ⑬ │⑭ │⑮ │ ? │? │ ? 구분 │종류│발행 │주식│발행회사 │주주번호 │수량│통화│금액 │금액 │ │ │성명 │주민│주소│성명│주민│주소 │ │회사 │종목│또는 │또는 │ │코드│(외화)│(원화)│ │ │ │등록│ │ │등록│ │ │또는 │코드│예금기관의 │계좌번호 │ │ │ │ │ │ │ │번호│ │ │번호│ │ │예금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 구분"란에는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국외로, 그 외의 경우에는 국내로 적습니다. 2. "② 종류"란에는 주권(보통주, 우선주), 출자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사채, 수익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④ 주식종목코드"란에는 ISDN코드(국제증권식별번호, 12자리)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4. "⑦ 수량"란에는 주권수ㆍ출자좌수ㆍ채권의 수량 등을 적습니다. 5. "⑫ 개서 또는 변경사유"란에는 매매ㆍ상속ㆍ증여ㆍ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명의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주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에 의한 발행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⑬~⑮)에 "신주권발행"으로 표시합니다. 8.「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제174조의2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에 "실질주주"로 표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년 월 ～ 월분) (앞쪽) ─────────────────────────────────────────────── 가. 사채 발행 법인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 ────────┴────────────────────────────────────── 나. 사채 발행 명세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유가증권│사채 │발행일 │상환일 │발행│표면│액면│발행│전환 │전환│비고 표준코드│종류 │(납입일)│(만기일) │수량│금리│가격│가액│가액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다. 사채 인수인 ──────────┬────────┬──────────┬─────┬──────┬─── ⑫ 성명(법인명) │⑬ 주민등록번호 │⑭ 주소 │⑮ 인수일 │? 사채권면 │? │(사업자등록번호)│ │ │총액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및 자산운용협회에서 부여한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② 사채종류란에는 전환사채⑴, 신주인수권부사채⑵, 교환사채⑶, 기타⑷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⑥ 표면금리란에는 사채권면에 적힌 이자율을 적습니다. 5. ⑨ 전환가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하여야 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6. ⑩ 전환기간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적습니다. 7. ⑪ 비고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적습니다. 8. ? 사채권면 총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적습니다. 9. ? 관계란에는 주주와 주주 외의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의 종류별ㆍ발행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605호,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12-27재정경제부령 제586호 (공포 2016-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8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8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03-21재정경제부령 제557호 (공포 2016-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되는 율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기회 제공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안 제5조 신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는 계속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제순서는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되는 율(안 제10조의3 신설)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율은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초과배당금액의 구간별로 14, 24, 35, 38퍼센트로 정함. 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8 신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수혜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 제공방법을 명칭 여하에 불문한 약정으로 함. 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안 제15조제3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을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으로 나누어 차등하여 정함. 마.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 확대(안 제19조)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 뿐 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가능하도록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5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으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1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제6조 본문 중 "영 제16조제4항제7호"를 "영 제16조제6항제7호"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을 "가업 또는 영농"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의2제1호 중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영농상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5항"을 "영 제16조제7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에 규정된"을 "각 호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5항"을 "영 제1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바목"을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으로 한다.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9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5859" alt="img24105859"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을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을 "영 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5870" alt="img24105870"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220만원 초과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 │8천800만원 이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 │1억5천만원 이하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 │ │100분의 38) │ └────────┴───────────────────────────┘ </img>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를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로,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상장일등"을 "상장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상장일등"을 각각 "상장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금액에 의할 수 있다"를 "금액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① 영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제10조의6, 제10조의7 및 제11조의2로 하고, 제10조의5 및 제1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조의2(종전의 제10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10조의8(사업기회 제공방법) 영 제34조의3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49조제7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7조의3제6항 중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제17조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제19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5를 말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의 규정에 의한"을 "영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신고서"를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창업자금"을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 및 물납허가의 변경신청서"를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및 물납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영 제72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통지서ㆍ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및 물납변경허가통지서"를 "영 제7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허가통지서ㆍ물납변경허가통지서 및 물납재산변경허가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관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600" alt="img24100600"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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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업 연 월 일 │ │업 종 │ ──────────────┼────────┴─────────┴────────────────────── 사업장 소재지 │(☎ )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상장 여부(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해당 안됨 │직전 사업연도 │ │ │매출액 │ ──────────────┴────────┴─────────┴────────────────────── ──────────────────────────────────────────────────────── 나.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대표자) │ │ │재직기간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 │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다. 가업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 주 소 │(☎ ) ──────────────┴───────────────────────────────────────── ────────────────────────────────────────────────────────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 ──────────────┬───────┬────┬────────┬───────────────────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 │ │ │ │ ──────────────┼───────┼────┼────────┼─────────────────── │ │ │ │ ──────────────┴───────┴────┴────────┴─────────────────── ────────────────────────────────────────────────────────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구 분 │자 산 종 류 │금 액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토지 │ ├─────────────┼─────────────────────────── │건축물 │ ├─────────────┼─────────────────────────── │ 기계장치 │ ├─────────────┼─────────────────────────── │기타 │ ├─────────────┼─────────────────────────── │① 계 │ ───────────────────┴─────────────┴─────────────────────────── ─────────────────────────────────────────────────────────────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사업관련 │ ③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 │ │해당자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 │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 │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 │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액 │ │ │제외) │ │ ├──────────────┼───────────────────────────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 ────────┴────────────────────────┼───────────────────────────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 ─────────────────────────────────┴─────────────────────────── ───────────────────────────────────────────────────────────── 다. 한도액 계산 ───────────┬────────────┬─────────┬──────────────────────────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① 또는 ⑦) │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00억원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 │500억원 │ ───────────┴────────────┴─────────┴────────────────────────── ━━━━━━━━━━━━━━━━━━━━━━━━━━━━━━━━━━━━━━━━━━━━━━━━━━━━━━━━━━━━━ ─────┬──────────────────────────────────────────────────┬──── 신고인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수수료 제출서류│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없 음 │ (재무상태표 등)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①의 금액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⑦의 금액을 가업영위기간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적습니다. 8.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은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의 금액을「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란에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2. 영농상속재산명세 ────────────────────────────────────────────────────────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종류(코드)│소 재 지 │수량 (면적, 톤수) │단가 │가액 ──────┼──────────────────┼──────────────┼───────┼─────── │ │ │ │ ──────┼──────────────────┼──────────────┼───────┼─────── │ │ │ │ ──────┼──────────────────┼──────────────┼───────┼─────── │ │ │ │ ──────┼──────────────────┼──────────────┼───────┼─────── │ │ │① 합계 │ ──────┴──────────────────┴──────────────┴───────┴───────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수 등 │1주당 가액 등 │가액 ──────────┼──────────────┼──────────────┼───────┼─────── │ │ │ │ ──────────┼──────────────┼──────────────┼───────┼─────── │ │ │ │ ──────────┼──────────────┼──────────────┼───────┼─────── │ │ │ │ ──────────┼──────────────┼──────────────┼───────┼─────── │ │ │② 합계 │ ──────────┴──────────────┴──────────────┴───────┴─────── ──────────────────────────────────────────────────────── 3. 영농상속공제액 ────────────────────────────────────────┬───────────────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①) │ ────────────────────────────────────────┼───────────────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③ × ⑦) │ ────────────────────────────────────────┼───────────────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②) │ ─────────┬──────────────────────────────┼─────────────── 사업관련 │ ④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사업무관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자산 가액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 │ │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 │ │ ├────────────────────────┼─────────────── │ │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④ - ⑤) │ ├──────────────────────────────┼─────────────── │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⑥ ÷ ④) │ ─────────┴──────────────────────────────┼─────────────── 가-3.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⑧ = ① + ( ③ × ⑦ ) ] │ ────────────────────────────────────────┼─────────────── 가-4. 영농상속공제 한도액(⑨) │15억원 ────────────────────────────────────────┼─────────────── 가-5. 영농상속공제액(⑩ =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고인 │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없음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 │4.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2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5.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7.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공무원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확인사항 │2.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2. 영농상속재산명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습니다.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 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4)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5)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 업의 면허는 제외)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⑤2호*를 준용) * 주식가액 등의 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상속재산의 종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 ├──┼──┼───┼──┼───┼────┤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창고 등 │ └──┴──┴───┴──┴───┴────┘ 3. "① 합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② 합계"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② 합계"를 적습니다. 5. "④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7.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④ 총자산가액"에서 "⑤ 사업무관자산가액의 계"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① 합계"와,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15억원입니다. 10. "⑩ 영농상속공제액"란은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피상속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 ├────┼┴──────┴─────────────────────────────────────── │주소 │ ├────┼─────────────────────────────────────────────── │전화번호│ ─────┴────┴─────────────────────────────────────────────── ────────────────────────────────────────────────────────── 2. 상속재산 ─────┬──────┬──────┬────────────────────────────────────── 재산종류│소재지 │수량(면적) │평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 (상속회복청구의 소 [ ], 상속재산 분할 심판 [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고인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2.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관한 서류 1부 │없음 │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1. "2.상속재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이 때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2. "3.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에는 해당되는 사유(상속회복청구의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표를 하고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1. 증명서 발급기관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 소재지 │ ──────────┴────────────────────────────────────────────────── ───────────────────────────────────────────────────────────── 2. 증명서 발급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3. 장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① 장애예상기간 │ [ ] 영구 ( . . . 부터) (또는 장애기간) ├────────────────────────────────────────────────── │ [ ] 비영구 ( . . . 부터 . . . 까지) ──────────┼────────────────────────────────────────────────── ② 장애내용 │ ──────────┼────────────────────────────────────────────────── ③ 증명서 발급 │ 신청인과의 │ 관계 │ ──────────┴────────────────────────────────────────────────── ─────────────────────────────────────────────────────────────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ㆍ 제46조 ㆍ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항 및 제3항 ㆍ 제35조제6항 ㆍ 제45조의2제8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 다. 년 월 일 진료자 (서명 또는 인) 발행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 위 장애인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②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다.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 ─────────────────────────────────────── 가-1. 금융재산 ───┬───────┬──┬────────────┬────┬────── 종류│계좌번호 등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단가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합계 │ ───┴───────┴──┴────────────┴────┴────── 가-2. 금융채무 ───┬───────┬──┬────────────┬────┬────── 종류│계좌번호 등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단가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합계 │ ───┴───────┴──┴────────────┴────┴────── ─────────────────────────────────────── 3.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 ③ 순금융재산가액 (①-②) │ ───────────────────────────┼───────────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뒷면 작성방법 표 참조)│ ───────────────────────────┼───────────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③과 ④중 적은 금액 기재)│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고인 │ 금융재산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신고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와 관련한 공제신고서식입니다. 1.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1. 금융재산"에는 다음의 재산을 적습니다. 가.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 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 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나.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 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2.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2. 금융채무"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채무를 적습니다. 3. "③ 순금융재산가액"란은 "① 합계"에서 "②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적습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 ├──────────────┼────────────╂────────────┼─────────────┤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0억원 초과 │2억원 │ └──────────────┴────────────┸────────────┴─────────────┘ ※ 계산사례 (단위 : 원) ┌──┬───────┬──────┬────────────┬──────────┐ │구분│금융재산(①) │금융채무(②)│순금융재산가액(① - ②) │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 ├──┼───────┼──────┼────────────┼──────────┤ │가 │ 40,000,000 │ 25,000,000 │ 15,000,000 │ 15,000,000 │ ├──┼───────┼──────┼────────────┼──────────┤ │나 │ 80,000,000 │ 25,000,000 │ 55,000,000 │ 20,000,000 │ ├──┼───────┼──────┼────────────┼──────────┤ │다 │ 140,000,000 │ 20,000,000 │ 120,000,000 │ 24,000,000 │ ├──┼───────┼──────┼────────────┼──────────┤ │라 │1,200,000,000 │100,000,000 │1,100,000,000 │200,000,000 │ └──┴───────┴──────┴────────────┴──────────┘ 5.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과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 ] 상속세, [ ] 증여세) ━━━━━━━━━━━━━━━━━━━━━━━━━━━━━━━━━━━━━━━━━━━━ 1. 신고인 ─────────┬────┬────────┬──────┬───────────── 피상속인(증여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상속인, 수증자)├────┼────────┴──────┴───────────── │주소 │ ├────┼───────────────────────────── │전화번호│ ─────────┴────┴───────────────────────────── ──────────────────────────────────────────── 2. 재난사항 ─────┬────────────────┬─────┬─────────────── 재난의 │[ ]화재 [ ]붕괴 │재난발생일│ 종류 │[ ]폭발 [ ]환경오염사고 │ │ │[ ]자연재해 등 │ │ ─────┴────────────────┴─────┴─────────────── ──────────────────────────────────────────── 3.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ㆍ훼손된 상속(증여) 재산 명세 ─────┬─────────┬────────────┬───────┬─────── 재산종류│소재지 │① 재난으로 │② 보상금 등 │③ 차감액 │ │손실된 재산가액 │ │(①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합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ㆍ제5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ㆍ제47조에 따라 재해손실 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고인 │ 재해손실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중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및 제54조)와 관련한 공제신고서식입니다. 1. "2. 재난사항"의 "재난의 종류"란은 해당되는 사유에 √ 표시를 적습니다. 2. "② 보상금 등"란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3. "③ 차감액"란은 "① 재난으로 손실된 재산가액"에서 "② 보상금 등"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신고인 ──────┬─────┬───────────────┬───────────┬──────────────── 피상속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상속개시일│ ──────┼─────┼───────────────┬───────────┬──────────────── 신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 │주소 │ ──────┴─────┴──────────────────────────────────────────── ───────────────────────────────────────────────────────── 2. 동거주택 현황 ──────┬─────┬──────────────────────────────────────────── 동거주택 │소재지 │ ├─────┼──────┬────────┬─────────┬────────┬───────── │취득일 │ │① 동거기간 │ │② 평가가액 │ │ │ │ │ │(부수토지 포함) │ ├─────┴──────┴────────┼─────────┴────────┴───────── │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 ］해당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 ├─────────┬──────┬─────────── │ │［ ］해당안됨 │④ 예외유형 │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⑤ 동거주택지분 │요건충족 여부 │⑧ 요건충족 지분 │ │ │ ├─────────┬──────┤ │ │ │ │⑥ 10년 이상 동거 │⑦ 무주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계 │ ──────┴──────────────────────────────────────┴─────────── ───────────────────────────────────────────────────────── 3. 동거주택 상속공제 ───────────────────────────────────────┬─────────────────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 (② × ⑨) │ ──────┬────────────────────────────────┼───────────────── 동거주택 │ ⑪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적용 전 금액 (⑩ × 80%) │ 상속공제 ├────────────────────────────────┼───────────────── │ ⑫ 한도금액 │5억원 ├────────────────────────────────┼───────────────── │ ⑬ 동거주택상속공제액(⑪과 ⑫ 중 적은 금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고인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공무원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동거기간"란은 해당 동거주택의 취득일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예시) 10년 5개월 2. "② 평가가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적습니다. 4. "④ 예외유형"란은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일시적 2주택│혼인합가주택│문화재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동거봉양│피상속인 │ │ │ │ │ │ │ │혼인합가주택│ └──────┴──────┴─────┴────┴────┴────┴──────┘ 5. "⑧ 요건충족 지분"란은 "⑥ 10년 이상 동거"와 "⑦ 무주택자"를 모두 충족한 "⑤ 동거주택지분"을 적습니다. 6. "⑨ 계"란은 "⑧ 요건충족 지분"을 합계한 금액를 적습니다. 7.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란은 "② 평가가액"에 "⑨ 계"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⑪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적용 전 금액"란의 비율은 80%를 적용합니다. 9. "⑬ 동거주택 상속공제액"란은 "⑪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적용 전 금액"과 "⑫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 상속세, [ ] 증여세) ━━━━━━━━━━━━━━━━━━━━━━━━━━━━━━━━━━━━━━━━━━━ 1. 신청인 ─────────┬──┬┬───────────────┬───────────── 피상속인(증여자)│성명││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수증자)├──┼┴───────────────┴───────────── │주소│ ─────────┴──┴────────────────────────────── ─────────────────────────────────────────── 2. 외국납부세액 과세물건 ─────────┬───────────────────────────────── 종류 │소재지 ─────────┼───────────────────────────────── │ ─────────┼───────────────────────────────── │ ─────────┼───────────────────────────────── │ ─────────┼───────────────────────────────── │ ─────────┼───────────────────────────────── │ ─────────┴───────────────────────────────── ─────────────────────────────────────────── 3.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 ① 상속(증여)세 산출세액 │ ────────────────────────────┼────────────── ②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 ────────────────────────────┼────────────── ③ 외국납부세액이 부과된 상속(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 ④ 공제대상세액 (① × ③ / ②) │ ─────────┬──────────────────┼────────────── 외국납부세액 │ ⑤ 외국납부세액 │ 공제금액 ├──────────────────┼────────────── │ ⑥ 공제세액 (④ 와 ⑤ 중 적은 금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48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청인 │ 1. 외국에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영수증 등 증명서류 │ │ │없음 ─────┴───────────────────────────────┴───── ━━━━━━━━━━━━━━━━━━━━━━━━━━━━━━━━━━━━━━━━━━━ 작성방법 ─────────────────────────────────────────── 1. "① 상속(증여)세 산출세액"란은 총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란은 총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2. "③ 외국납부세액이 부과된 상속(증여)재산의 과세표준"란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⑤ 외국납부세액"란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날의「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작성 4. "⑥ 공제세액"란은 "④ 공제대상세액"과 "⑤ 외국납부세액"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관리번호 │ - ──────┬────┼────────────┬────────┬────┬─────────┬───────── 수증자 │②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④ 주소 │ (☎ ) │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자 │⑥ 성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소 │ (☎ ) ──────┴────┴────────────────────────────────────────────── ────────────────────────────────────────────────────────── 증 여 재 산 ──────┬─────┬─────────────────────┬──────────┬─────┬────── ⑨ 증여일 │⑩ 종 류 │⑪ 소재지 │⑫ 수량 │⑬ 단가 │⑭ 금액 │ ├───────────┐ │(면적) │ │ │ │국외재산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 ?증여재산가산액 │ │세액│ 세액공제 합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공제├─────────────┼────── ────────────────────────┼─────────┤ │ 납부세액공제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과세가액 │?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 ├─────────────┼────── │ │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 ├─────────────┼────── │ │ │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 │ ──────┴─────────────────┼─────────┼──┴─────────────┼────── 채 무 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⑮+?-?----) │ │ │ ────────┬───────────────┼─────────┼────────────────┼────── 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 직계존비속 │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그 밖의 친족 │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 ────────┴───────────────┼─────────┼────────┼───────┼──────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연부연납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현금│ 분 납 │ │ ────────────────────────┼─────────┤ │ │ ├────── 과세표준(-----) │ │ ├─────┼───────┤ │ │ │ 신고납부 │ │ ────────────────────────┼─────────┼──┴─────┴───────┴────── 세 율 │ │ ────────────────────────┼─────────┤ 산 출 세 액 │ │ ────────────────────────┼─────────┤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 ────────────────────────┼─────────┤ 산 출 세 액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없음 ───────┼────────────────────────────────────────────┤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⑪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⑮ 증여재산가액"란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 "⑪ 계"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의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을 이 서식의 "⑮ 증여재산가액"란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고,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을 이 서식의 "⑮ 증여재산가액"란에 적습니다. 5. "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제금액과 " 증여세과세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2016.1.1.이후 증여분부터) 다. 그 밖의 친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0년간 1천만원 7.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8.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11.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9.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10.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1.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 │ ├────────────┼──┼─────┤ │ │45억원 이하** │10% │- │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30억원 이하 │10% │- │ │ ├────────────┼──┼─────┤ │ │30억원 초과 │20% │30,000만원│ ├─────────────────────────┼────────────┼──┼─────┤ │다. 가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창업을 통하여 10명 미만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① │② │③ 소 재 지 │④ 수량 │⑤ │⑥ │⑦ 평가기준 재산구분│재산종류│(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 (면적) │단가│평가가액│ │ ├────────┐ │ │ │ │ │ │국외재산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① 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⑮, ?, ㆍ?, ㆍ?, ?, ?의 해당번호를 적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적습니다. 2. "③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③ 소재지"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합니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 "⑦ 평가기준"란은 시가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 - ────┬─────┼────────┬───────┬─────────┬────────┬────────────── 수증자│ 성 명 │ │③ │ │전자우편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 │④ 주 소 │ (☎ ) │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자│⑥ 성 명 │ │⑦ │ │ │ │주민등록번호 │ ├─────┼────────┴───────┴───────────────────────────────── │⑧ 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⑨ 증여일 │⑩ 종 류 │⑪ 소재지 │⑫ 수량(면적) │⑬ 단 가 │⑭ 금 액 │ ├────────┐ │ │ │ │ │국외재산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 │ 창업자금 │ 해당 증여재산 │ │세│ 세액공제 합계( + ) │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법」 │ (부표 가액) │ │액│ │ │제30조의5) ├────────┼────┤공├─────────────────┼───────── │ │? 가산 증여재산│ │제│ 납부세액공제 │ │ │ (부표 ⑩가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가업승계주식등 │? 해당 증여재산│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부표 ⑫가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제30조의6) ├────────┼────┼─┴─────────────────┼───────── │ │? 가산 증여재산│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부표 ⑦가액) │ │ │ ├──────────┴────────┼────┼───────────────────┼───────── │ ? 합 계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또는 (? + ?)] │ │ │ ──────┴───────────────────┼────┼───────────────────┼───────── ? 증여재산공제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 + + ) │ ──────────────────────────┼────┼────────┬──────────┼───────── 재해손실공제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연부연납 │ │ ──────────────────────────┼────┼──┬─────┼──────────┼───────── 과세표준 (?-?--) │ │현 │분 납 │ │ ──────────────────────────┼────┤금 ├─────┼──────────┼───────── 세 율 (10%, 20%) │ │ │신고납부 │ │ ──────────────────────────┼────┼──┴─────┴──────────┴───────── 산 출 세 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1부 │없음 ────────┼────────────────────────────────────────────┤ 담당공무원 │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확인사항 │ 2.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입니다.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⑪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⑮란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⑮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란의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⑩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4. ?란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⑫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란의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⑦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⑮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6. "? 증여재산공제"는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⑪란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⑧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8. " 세율"란은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1.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① │② │③ 소 재 지 │④ 수량 │⑤ │⑥ │⑦ 평가기준 재산구분│재산종류│(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 (면적) │단가│평가가액│ │ ├────────┐ │ │ │ │ │ │국외재산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과세특례 적용전 │ ⑧ 해당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 ⑨ 해당 채무액 │ ├──────────────────────┼────────────────────────────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⑪ 계(⑧ - ⑨ + ⑩) │ ─────────────┼──────────────────────┼──────────────────────────── 과세특례 적용 │ ⑫ 총한도액 (30억원 또는 50억원) │ 한도금액 계산 ├──────────────────────┼──────────────────────────── │ ⑬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⑩) │ ├──────────────────────┼──────────────────────────── │ ⑭ 계(⑫ - ⑬) │ ─────────────┼──────────────────────┼──────────────────────────── 과세특례 적용대상 │ ⑮ ⑪과 ⑭ 중 적은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다만, ⑪ < ⑫이면, ⑪ - ⑩의 금액)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 증여재산가액(⑧-⑮) │ (⑪ > ⑫ 해당시만 적음) ├──────────────────────┼──────────────────────────── │ ? 채무액(= ⑨)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① 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2서식)의 ⑮ㆍ?ㆍ?ㆍ?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2. "③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③ 소재지"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합니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 "⑦ 평가기준"란은 시가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⑨ 해당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7. "⑪ 계"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⑮ 증여재산가액"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 - ────┬─────┼───────┬───────┬─────────┬──────┬───────────────── 수증자│② 성 명 │ │③ │ │전자우편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④ 주 소 │ (☎ ) ────┼─────┼───────┬───────┬────────────────────────────────── 증여자│⑤ 법인명 │ │⑥ │ │ │ │사업자등록번호│ ├─────┼───────┴───────┴────────────────────────────────── │⑦ 소재지 │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⑧ │⑨ 수혜법인 │⑩ 세후 │⑪ │⑫ │⑬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일│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주식보유비율-3%(1 │ │ │ │비율-15%(50%) │0%) │ ────┼──────┼───────┼──────────┼─────────┼──────────────────── │ │ │ │ │ ├──────┤ │ │ │ │중소ㆍ중견 │ │ ├─────────┼──────────────────── │기업해당여부│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⑭ 증여세과세가액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과세 │ ⑮ 감정평가수수료 │ │ 납부불성실가산세 │ 표준 ├─────────────┼────────┼────────────────┼──────────────── │ ? 과세표준(⑭-⑮)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 │ ────┴─────────────┼────────┼───────┬────────┼──────────────── ? 세 율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 산 출 세 액 │ │ 연부연납 │ │ ──────────────────┼────────┼─┬─────┼────────┼──────────────── ? 신고세액공제 │ │현│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금├─────┼────────┼──────────────── │ │ │ 신고납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 신고인 │ 1.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없 음 ───────┼───────────────────────────────────────┤ 담당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⑤부터 ⑦까지의 증여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⑧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⑨ 수혜법인"란에는 상단에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하단 중소ㆍ중견기업 해당여부란에는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로 적고,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으로 적으며,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라고 적습니다. "⑩ 세후 영업이익"란 및 "⑪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란은 수혜법인 전체에 대한 금액을 적으며, "⑫ 주식보유비율-3%(10%)"란 및 "⑬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⑨란, ⑮란, ?란, ?란, ?란, ?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은 후 그 합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⑪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3%(10%)"란은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합니다. 4.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 │ ├────────────┼──┼─────┤ │ │45억원 이하** │10% │- │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30억원 이하 │10% │- │ │ ├────────────┼──┼─────┤ │ │30억원 초과 │20% │30,000만원│ ├─────────────────────────┼────────────┼──┼─────┤ │다. 가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창업을 통하여 10명 미만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5.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7.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8.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앞쪽) ━━━━━━━━━━━━┯━━━━━━━━━━━━━━━━━━━━━━━━━━━━━━━━━━━━━ 관리번호 │ -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 (☎ : ) │ ────────────┴────────────────────┴──────────────── ────────────┬───┬─────┬───┬────┬─┬────────┬─────── ④ 신고(고지납부)기한 │ │⑤ 총납부 │ │⑥ 최초 │ │⑦ 연부연납 │ │ │ 세 액 │ │납부세 │ │대상금액(⑤－⑥)│ │ │ │ │액 │ │ │ ────────────┼──┬┴─┬───┴┬──┼──┬─┴┬┴──┬──┬──┴─┬───── 구 분 │1 회│2 회│3 회 │4 회│5 회│6 회│7 회 │8 회│9 회 │10회 ────────────┼──┼──┼────┼──┼──┼──┼───┼──┼────┼───── 납부예정일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구 분 │11회│12회│13회 │14회│15회│ │ │ │ │ ────────────┼──┼──┼────┼──┼──┼──┼───┼──┼────┼───── 납부예정일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ㆍ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없음 ──────┼────────────────────────────────────┤ 담당공무원│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로 합니다.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또는 3년[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6.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 - ────┬────┼────────────────────────┬────────┬──────────── 신청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전자우편주소 │ │ │ (☎ ) │ │ ────┼────┼────────────────────────┼────────┼──────────── 신청 │⑤ 납부세액│ │⑥ 물납신청세액 │ 내용 ├────┼────────────────────────┼────────┼──────────── │⑦ 유형 │[ ] 신고분 [ ] 고지분 [ ]연부연납분 │⑧ 납부기한 │ ────┴────┴────────────────────────┴────────┴──────────── ──────────────────────────────────────────────────────── 물납대상 재산명세 ─────┬───────────┬───────┬──────┬───────┬────┬────┬─────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평가기준일 │⑫ 평가기준 │⑬ 단위당가액 │⑭ 수량 │⑮ 총액 │? 비고 │(유가증권은 발행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인 │ 공과금 납세필증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공무원│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을 초과할 것 2. "⑦ 유형"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3. "⑨ 종류"란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채 및 공채 나. 국ㆍ공채외의 상장 유가증권으로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바의 재산을 제외) 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가, 나, 마의 재산을 제외) 마. 국ㆍ공채외의 비상장 유가증권 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4.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⑪ 평가기준일"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신고분 또는 고지분의 경우 : 상속개시일 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 :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6. "⑫ 평가기준"란은 시가와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물납(변경)허가 상속세 (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 ─────────────────────────────────────────────── 허 가 상 황 ──────────┬───────┬──────┬───┬───────┬───────── 납부하여야 할 세액│ │허가세액 │ │① │ │ │ │ │물납재산수납일│ ──────────┴───────┴──────┴───┴───────┴───────── ───────────────────────────────────────────────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 종 류 │수 량 │단위당가액 │총 액 │해당 재산과 │소 재 지 ├─────┬────┼─────┬────┤ │관련된 세액 │(유가증권은 │ 토 지 │유가증권│ 토 지 │유가증권│ │ │발 행 처) │ 건물(㎡)│ │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물납재산 │ 변경사유│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ㆍ제5항, 제71조, 제72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물납(변경)허가 [ ]물납재산 변경명령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① 물납재산수납일"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4항에 따라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앞쪽) ━━━━━━━━━━━━━━━━━━━━━━━━━━━━━━━━━━━━━━━━━━━━━━ 1. 청구인 ─────┬─────┬──────────┬──────┬────────────────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 ) │ │ ─────┼─────┼──────────┬──────┼───────┴──────── 피상속 │성명 │ │주민등록번호│ (증여)인├─────┼──────────┼──────┼──────────────── │상속개시일│ │증여일 │ ─────┴─────┴──────────┴──────┴──────────────── ────────────────────────────────────────────── 2. 청구내용 ───────────┬──┬───────┬──────┬───────┬──────── ① 상속세(증여세) │ │② 결정통지일 │ │③ 결정(경정) │ 과세표준 신고일 │ │ │ │ 청구이유 │ ───────────┴──┴───────┴──────┴───────┴──────── ───────────┬──┬─────────────────────────────── ④ 결정(경정)청구 │종류│소재지 대상 재산 ├──┼─────────────────────────────── │ │ ├──┼─────────────────────────────── │ │ ├──┼─────────────────────────────── │ │ ├──┼─────────────────────────────── │ │ ├──┼─────────────────────────────── │ │ ───────────┴──┼───────────────┬─────────────── 구분 │신고(결정) │결정(경정)청구 ──────────────┼───────────────┼─────────────── ⑤ 과 세 표 준 금 액 │ │ ──────────────┼───────────────┼─────────────── ⑥ 산 출 세 액 │ │ ──────────────┼───────────────┼─────────────── ⑦ 가 산 세 │ │ ──────────────┼───────────────┼─────────────── ⑧ 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액 │ │ ──────────────┼───────────────┼─────────────── ⑨ 납부(환급)할 세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 결정(경정) 청구이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해당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간의 평균 │사업연도 │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사업연도│(⑦~⑪의 평균) ──────────┼─────┼────┼─────┼────┼────┼──────── ③전년도 │ │ │ │ │ │ 출연재산 │ │ │ │ │ │ 운용소득 │ │ │ │ │ │ ──────────┼─────┼────┼─────┼────┼────┼──────── ④사용기준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100 │ │ │ │ │ │ ──────────┼─────┼────┼─────┼────┼────┼──────── ⑤1년내 │ │ │ │ │ │ 사용실적 │ │ │ │ │ │ │ │ │ │ │ │ ──────────┼─────┼────┴─────┴────┴────┼──────── ⑥과부족액 │ │ │ (⑤-④) │ │ │ │ │ │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⑬ │가산액 │차감액 수익사업 등의 ├─────┬────┬────┼────┬─────┬─────┬─── 소득금액 │⑭ │⑮ │ │ │ │ │ │고유목적 │기타 │소계 │출연재산│법인세 등 │이월결손금│소계 │사업준비금│ │(⑭+⑮) │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차가감소득 ├───────┬────────┬───────┤해당 사업연도 (⑬+-) │ │ │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운용소득 │소계 │(+) │ │미달사용가산세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 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고,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직전 사업연도의 "⑥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절대값을 적습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1. 기본사항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홈페이지 주소 │ │⑧전자우편주소 │ ──────────┼───────────────┼──────────┼─────────────── ⑨공익사업유형 │ │⑩설립근거법 │ ──────────┼───────────────┼──────────┼─────────────── ⑪주무관청 │ │⑫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 ⑬설립주체 │[ ]개인+가족 [ ]기업 [ ]기업+개인 [ ]종교단체 [ ]지역사회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기타 ──────────┼────────────────────────────────────────── ⑭단체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인가단체 [ ]공공기관 [ ]기타 ──────────┼───────────────┬──────────┬─────────────── ⑮이사 수 │명 │?고용직원 수 │명 │ ├──────────┼─────────────── │ │?자원봉사자 수 │명 ──────────┴───────────────┴──────────┴─────────────── 2. 자산보유현황 (단위: 원) ─────────┬───────┬──────┬────┬────────┬────┬───────── 구분 │? 총자산가액 │?토지 │? 건물 │주식 및 │금융자산│기타 자산 │ │ │ │출자지분 │ │ ─────────┼───────┼──────┼────┼────────┼────┼───────── ⓐ 총계 │ │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 │ │ │ │ │ │ ─────────┼───────┼──────┼────┼────────┼────┼───────── ⓒ 수익사업 │ │ │ │ │ │ ─────────┴───────┴──────┴────┴────────┴────┴─────────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단위: 원) ───────┬────┬────────────────────┬─────────────────── 구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 │소계 │ 기부금 │ 보조금 │?기타 │? 소계 │?목적│?일반관리 │ │ │ │ │사업수입│ │사업비│및 모금비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유목적사 │ │ │ │ │ │ │ │ 업 │ │ │ │ │ │ │ │ ───────┼────┼─────┼────┼────┼────┼───────┼───┼──────┐ ⓒ 수익사업 │ │ │ │ │ │ │ │ │ ───────┴────┴─────┴────┴────┴────┴───────┴───┴──────┘ 4.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 ?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 │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0조의3제1항 ㆍ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 제출서류│ 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수수료 │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없 음 │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 4.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ㆍ처분 명세서 │ │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 6.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다만, 종교법인 제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⑩ 설립근거법"란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라. "⑫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 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 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마. "⑬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가족)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기업+개인)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설립한 단체 - (종교단체)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단체, (지역사회) 특정 행정구역에 속한 주민이 설립한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바. "⑭단체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 인가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중 법인 아닌 단체) 사. "⑮이사 수"란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 수를 적습니다. 아. "?고용직원 수"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학교법인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자 포함)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수"란은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2. 자산보유현황 가. ?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나. ?란부터 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 정과목의 금액을 적으며, 금융자산란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금융자산을 적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합니다. ※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가. "소득금액"란은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나. "수입금액"란과 "필요경비"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과 필요경비(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적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부현황은 4쪽 "6.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에, 필요경비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8.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수익사업의 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한 세부현황은 4쪽 "7.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다.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라. "기타사업수입"란은 기부금, 보조금 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마. "목적사업비"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총 비용(6쪽 "8.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의 목적사업비 총액)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은 제외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 비용"과 "기타모금비용"란은 "일반관리 및 모금비"에 적습니다. 바.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단체 운영 및 모금활동 관련 총지출 금액(6쪽 "8.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의 일반관리 및 모금비 총액)을 적습니다. 4.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 복식부기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에 따른 복식부기형식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경우 "여"에,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나. "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다.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 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 ①고유목적사업 현황 ───────────────────────────────── ②사업내용 [ ]예술, 문화, 스포츠 [ ]학교 경영 및 교육연구 [ ]학자금, 장학금지원 [ ]병원경영, 의료,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동식물보존, 유물 [ ]지역개발, 주거/자원봉사 [ ]법률, 정치 [ ]모금 및 배분 [ ]국제개발, 해외원조 [ ]경제 산업, 고용 [ ]기타 ───────────────────────────────── ③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 ④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 ⑥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 1 │사업명│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2 │사업명 │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 3 │사업명 │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4 │ 그 외 사업 │ 개 │사업비 │원 ────┼───────┼────┼────────────┼── 합 계 │ 총 목적사업 │ 개 │사업비 합계 │원 ────┴───────┴────┴────────────┴── ━━━━━━━━━━━━━━━━━━━━━━━━━━━━━━━━━ 작 성 방 법 ─────────────────────────────────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 고유목적사업 현황"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나. ②부터 ⑤까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⑥란은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 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다만,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습니다. 라. ⑥란의 사업비 합계는 6쪽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의 당기 목적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4쪽) ━━━━━━━━━━━━━━━━━━━━━━━━━━━━━━━━━━━━━━━━━━━━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1. 기부금 │ │ ───────────────────────┼─────────┼────────── 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 등에 따른 모금액 │ │ ───────────────────────┼─────────┼────────── ②개인기부금 │ │ ───────────────────────┼─────────┼────────── ③행사모금액 │ │ ───────────────────────┼─────────┼────────── ④기업, 단체기부금 │ │ ───────────────────────┼─────────┼────────── ⑤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 │ ───────────────────────┼─────────┼────────── ⑥기타 기부금 │ │ ───────────────────────┼─────────┼────────── ⑦기부물품 │ │ ───────────────────────┼─────────┼────────── 2. 보조금 │ │ ───────────────────────┼─────────┼──────────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 │ ───────────────────────┼─────────┼────────── ①회원회비 수입 │ │ ───────────────────────┼─────────┼────────── ②등록금 수입 │ │ ───────────────────────┼─────────┼────────── ③ │ │ ───────────────────────┼─────────┼────────── ④ │ │ ───────────────────────┼─────────┼────────── ⑤ │ │ ───────────────────────┼─────────┼────────── ⑥ │ │ ───────────────────────┼─────────┼────────── ⑦ │ │ ───────────────────────┼─────────┼────────── ⑧ │ │ ───────────────────────┼─────────┼────────── ⑨ │ │ ───────────────────────┼─────────┼────────── ⑩ │ │ ───────────────────────┼─────────┼────────── 4. 총 합계 (1+2+3) │ │ ───────────────────────┴─────────┴──────────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 구분 │①합계│수익사업 │ ├──────────────────┬───────────┬─── │ │금 융 │부 동 산 │⑨ │ ├───┬───┬──────┬───┼───┬───┬───┤기타 │ │②소계│③이자│④배당 │⑤기타│⑥소계│⑦임대│⑧매각│수익 │ │ │ │ │ │ │ │ │사업 ─────┼───┼───┼───┼──────┼───┼───┼───┼───┼─── 수입금액│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5쪽) ━━━━━━━━━━━━━━━━━━━━━━━━━━━━━━━━━━━━━━━━━━━━━━━━━━━━━━━━━━━ ━━━━━━━━━━━━━━━━━━━━━━━━━━━━━━━━━━━━━━━━━━━━━━━━━━━━━━━━━━━ 작성방법 ───────────────────────────────────────────────────────────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가. 기부금(①∼⑦의 합) 1) ①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을 적습니다. 2) "② 개인기부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3) "③ 행사모금액"란은 온라인 모금과 자선 바자회ㆍ경매 등의 모금 행사를 통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4) "④ 기업, 단체기부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과 다른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⑤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5) "⑤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와 기업재단 등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6) "⑥ 기타기부금"란은 ①부터 ⑤까지 외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⑦ 기부물품"란은 ①~⑥의 기부금 중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ㆍ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경우에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①~⑩의 합) 1) "① 회원회비 수입"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2) "② 등록금 수입"란은 학교법인의 등록금(교비) 수입을 적습니다. 3) ③~⑩란은 ①, ② 외의 기타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가. ①란의 합계란은 "수익사업"란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수익사업"란은 부동산 임대ㆍ매각 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6쪽) ━━━━━━━━━━━━━━━━━━━━━━━━━━━━━━━━━━━━━━━━━━━━━━━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기 │전기 ├─┬─────┬─────┼─┬─────┬────── │계│목적사업비│일반관리 │계│목적사업비│일반관리 │ │ │및 모금비 │ │ │및 모금비 ──────────────────┼─┼─────┼─────┼─┼─────┼────── ① 목적사업 지출금 │ │ │ │ │ │ ──────────────────┼─┼─────┼─────┼─┼─────┼────── 1) 국 내 │ │ │ │ │ │ ──────────────────┼─┼─────┼─────┼─┼─────┼────── 2) 국 외 │ │ │ │ │ │ ──────────────────┼─┼─────┼─────┼─┼─────┼────── ② 회원관리비 │ │ │ │ │ │ ──────────────────┼─┼─────┼─────┼─┼─────┼────── ③ 급여 │ │ │ │ │ │ ──────────────────┼─┼─────┼─────┼─┼─────┼────── 1) 상용근로자 │ │ │ │ │ │ ──────────────────┼─┼─────┼─────┼─┼─────┼────── 2) 일용근로자 │ │ │ │ │ │ ──────────────────┼─┼─────┼─────┼─┼─────┼────── ④ 퇴직급여 │ │ │ │ │ │ ──────────────────┼─┼─────┼─────┼─┼─────┼────── ⑤ 사회보험부담금 │ │ │ │ │ │ ──────────────────┼─┼─────┼─────┼─┼─────┼────── ⑥ 복리후생비 │ │ │ │ │ │ ──────────────────┼─┼─────┼─────┼─┼─────┼────── ⑦ 업무추진비 │ │ │ │ │ │ ──────────────────┼─┼─────┼─────┼─┼─────┼────── ⑧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 │ │ │ │ │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 │ │ │ │ ──────────────────┼─┼─────┼─────┼─┼─────┼────── ⑨ 기타 모금비용 │ │ │ │ │ │ ──────────────────┼─┼─────┼─────┼─┼─────┼────── ⑩ 회의비 │ │ │ │ │ │ ──────────────────┼─┼─────┼─────┼─┼─────┼────── ⑪ 여비교통비 │ │ │ │ │ │ ──────────────────┼─┼─────┼─────┼─┼─────┼────── ⑫ 통신비 │ │ │ │ │ │ ──────────────────┼─┼─────┼─────┼─┼─────┼────── ⑬ 수도광열비 │ │ │ │ │ │ ──────────────────┼─┼─────┼─────┼─┼─────┼────── ⑭ 임차료 │ │ │ │ │ │ ──────────────────┼─┼─────┼─────┼─┼─────┼────── ⑮ 세금과 공과금 │ │ │ │ │ │ ──────────────────┼─┼─────┼─────┼─┼─────┼────── ? 수선비 │ │ │ │ │ │ ──────────────────┼─┼─────┼─────┼─┼─────┼────── ?보험료 │ │ │ │ │ │ ──────────────────┼─┼─────┼─────┼─┼─────┼────── ? 차량유지비 │ │ │ │ │ │ ──────────────────┼─┼─────┼─────┼─┼─────┼────── ? 교육훈련비 │ │ │ │ │ │ ──────────────────┼─┼─────┼─────┼─┼─────┼────── ?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 │ │ │ │ │ ──────────────────┼─┼─────┼─────┼─┼─────┼────── 사무용품비 │ │ │ │ │ │ ──────────────────┼─┼─────┼─────┼─┼─────┼──────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 │ │ │ │ │ ──────────────────┼─┼─────┼─────┼─┼─────┼────── 외주비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무형자산상각비 │ │ │ │ │ │ ──────────────────┼─┼─────┼─────┼─┼─────┼────── 광고선전비 │ │ │ │ │ │ ──────────────────┼─┼─────┼─────┼─┼─────┼────── 이자비용 │ │ │ │ │ │ ──────────────────┼─┼─────┼─────┼─┼─────┼────── 기타 비용 │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총 합계 (①∼)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7쪽) ━━━━━━━━━━━━━━━━━━━━━━━━━━━━━━━━━━━━━━━━━━━━━━━━━━━━━━━━━━━━━━━━━━━━ ━━━━━━━━━━━━━━━━━━━━━━━━━━━━━━━━━━━━━━━━━━━━━━━━━━━━━━━━━━━━━━━━━━━━ 작성방법 ────────────────────────────────────────────────────────────────────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가. "목적사업비"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열거된 비용항목별로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하며, "⑧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란과 "⑨ 기타모금비용"란은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 습니다. 나.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단체 운영 및 모금활동 관련 비용 을 적습니다. 다. "① 목적사업 지출금"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중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된 본연의 사업비(급여, 광고선전비 등 ②번∼항목은 제외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의 합계[1)국내+2)해외]를 "목적사업비" 란에 적습니다. 1) "1) 국내"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비를, "2) 국외"란은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 소득신고 의무를 지닌 해외 파견 인력의 인건비는 "③급여"란에 적습니다 (※ 예시 -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비용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등, 문화예술단체: 공연ㆍ전시비용 등, 사립학교법인: 연구비용 등, 모금 및 배분 사업단체 ㆍ 기업재단 ㆍ 공익재단 : 배분비용 등,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비용, 시민사회단체 : 옹호활동 ㆍ 연구비용 등) 라. ②번∼번란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은 항목별로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 및 모금비"로 그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적되, 해당 란이 음영된 란은 적지 않으며, 음영되지 않은 부분에 적습니다. 1) "② 회원관리비"란은 개인ㆍ단체 회원 및 후원자를 위한 관리비로써 "일반관리 및 모금비"에 적습니다. 예) 대중모금단 체인 경우 개인, 기업, 단체 후원자들에 대한 관리비용 2) "③ 급여"란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조)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합계(국내 소득신고 의무를 지닌 해외 파견 인력 인건비 포함)를 적습니다. 예)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급여는 "목적사업비"란에, 단체 운영, 관리, 행정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단체 대표 포함)들과 모금ㆍ모집 및 홍보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급여는 "일반관리 및 모금비"에 적습니다. 3) "1) 상용근로자"란은 일용근로자 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적습니다. 4) "2) 일용근로자"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단기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급여를 적습니다. 5) "④ 퇴직급여"란은 근로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한 퇴직금(「소득세법」 제22조)을 적습니다. 6) "⑤ 사회보험부담금"란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른 부담금을 적습니다. 7) "⑥ 복리후생비"란은 근로자(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적습니다. 8) "⑦ 업무추진비"란은 공익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을 적습니다. [※ 지급한 비용이 급여(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 "③ 급여"란의 "1) 상용근로자"란에 적습니다] 9) "⑧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모집비용"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5조에 따른 모집(모금)비용을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다만, 급 여, 광고선전비 등 ②번∼항목에 열거된 항목은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10) "⑨ 기타 모금비용"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 외의 모금(모집)비용을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다만, 급여, 광고선전비 등 ②번∼항목에 열거된 항목은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11) "⑩ 회의비"란은 회의 관련 장소 임차료, 식비 등을 적습니다. 12) "⑪ 여비교통비"란은 근로자(임ㆍ직원)의 출장 여비(숙박료, 식대 포함) 및 교통비(대중교통 요금, 항공료, 통행료, 주차료 등)를 적습니다. 13) "⑫ 통신비"란은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우편료 등을 적습니다. 14) "⑬수도광열비"란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을 적습니다. 15) "⑭ 임차료"란은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등으로 "목적사업비"란에 적습니다. 다만, 일반관리 및 모금활동 수행을 위한 임차비용 등은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16) "⑮ 세금과 공과금"란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 벌금, 과료 등을 적습니다. 17) "? 수선비"란은 장비ㆍ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8쪽) ━━━━━━━━━━━━━━━━━━━━━━━━━━━━━━━━━━━━━━━━━━━━━━━━━━━━━━━━━━━━ ━━━━━━━━━━━━━━━━━━━━━━━━━━━━━━━━━━━━━━━━━━━━━━━━━━━━━━━━━━━━ 작성방법 ────────────────────────────────────────────────────────────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18) "?보험료"란은 재고자산 및 유형재산(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사고 및 화재에 대비해 지급한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등)를 적습니다. 19) "? 차량유지비"란은 공익법인등의 소유차량의 유지비용(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을 적습니다. 20) "? 교육훈련비"란은 근로자(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적습니다. 예) 고유목적사업 직접 수행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훈련 등은 "목적사업비"란에, 일반관리, 행정, 모금활 동수행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은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21) "?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란은 도서, 신문, 잡지 구입이나 인쇄비(명함인쇄비 등)를 적습니다. 22) " 사무용품비"란은 업무 관련 소모성 물품의 구입비용을 적습니다. 23) "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수수료, 기장료 등으로 지급 한 비용, 도메인 등록비용, 금융수수료, 회원단체 가입비 등을 적습니다. 24) " 외주비"란은 외주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25) " 감가상각비"란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습니다. 26) " 무형자산상각비"란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적습니다. 27) " 광고선전비"란은 단체 홍보 및 모금활동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신문 등 대중매체 광고비용 등) 28) " 이자비용"란은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29) " 기타 비용"란은 ①~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비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1. 기본사항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 ────────┼─────────────────┼───────────┼────────────────────── ⑨공익사업유형│ │⑩설립근거법 │ ────────┼─────────────────┼───────────┼────────────────────── ⑪주무관청 │ │⑫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 ⑬설립주체 │[ ]개인+가족 [ ]기업 [ ]기업+개인 [ ]종교단체 [ ]지역사회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기타 ────────┼──────────────────────────────────────────────────── ⑭단체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 [ ]의료법인 │[ ]종교법인 [ ]인가단체 [ ]법인의 지점 [ ]공공기관 [ ]기타 ────────┼─────────────────┬───────────┬────────────────────── ⑮이사 수 │명 │?고용직원 수 │명 │ ├───────────┼────────────────────── │ │?자원봉사자 수 │명 ────────┴─────────────────┴───────────┴────────────────────── 2. 고유목적사업 현황 ───────────────────────────────────────────────────────────── 3. 자산보유현황 (단위 :원) ────────────────────────────────────────┬─────┬────────────── ?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 │ (자본) ?합계│?토지 │ 건물 │주식 및 │금융자산│기타 자산 │ │ │ │ │출자지분│ │ │ │ ────┼────────┼────────┼────┼────┼───────┼─────┼────────────── │ │ │ │ │ │ │ ────┴────────┴────────┴────┴────┴───────┴─────┴────────────── 4.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원) ───────┬────┬──────────────────────────┬───────────────────── 구분 │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소계│기부금│보조금│기타 │고유목적 │목적사업비│일반관리및모금비 │ │ │ │ │고유목적 │ 사업소계│ │ │ │ │ │ │사업수입 │ │ │ │ ├────────┼───┼───┼─────────┼─────┴─────┴───────── │ │수익사업 │금융 │부동산│기타 │수익사업 소계 │ │소계 │ │ │수익사업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유목적 │ │ │ │ │ │ │ │ 사업 │ │ │ │ │ │ │ │ ───────┼────┼────────┼───┼───┼─────────┼─────┴─────┴───────── ⓒ 수익사업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 사업내용 [ ]예술, 문화, 스포츠 [ ]학교 경영 및 교육연구 [ ]학자금, 장학금지원 [ ]병원경영, 의료,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동식물보존, 유물 [ ]지역개발, 주거/자원봉사 [ ]법률, 정치 [ ]모금 및 배분 [ ]국제개발, 해외원조 [ ]종교의 보급 및 활동 [ ]경제 산업, 고용 [ ]기타 ────────────────────────────────────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 1 │사업명│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2 │사업명 │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 3 │사업명 │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4 │ 그 외 사업 │ 개│사업비 │원 ────┼───────┼───┼────────────┼────── 합 계 │ 총 목적사업 │ 개 │사업비 합계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⑩ 설립근거법"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라. "⑫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마. "⑬ 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가족)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 (기업+개인)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설립한 단체, (종교단체)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단체 - (지역사회) 특정 행정구역에 속한 주민이 설립한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 (기타) 위 외의 경우 바. "⑭ 단체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모두 √표를 합니다.(※ 인가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중 법인 아닌 단체) 사. "⑮ 이사 수"란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 수를 적습니다. 아. "? 고용직원 수"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학교법인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자 포함)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수"란은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현황 가.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3. 자산보유현황 가. ?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나. ?란부터 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 부채"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을 적습니다. 라. 란의 순자산(자본)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4.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가. "소득금액"란은 " 수입금액"에서 "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나. " 수입금액"란과 " 필요경비"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과 필요경비 (목 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금융, 부동산, 기타수익사업)과 필요경비를 각각 적습니다. 다. "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라. "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란은 기부금, 보조금 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마. " 목적사업비"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총 비용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과 "기타모금비용"란은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 습니다. 예) 장학재단: 장학금지급비용 등, 사회복지법인: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등 바. "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단체 운영 및 모금활동 관련 총 지 출금액을 적습니다. 사. " 금융"란은 이자, 배당 수입금액과 주식 및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아. " 부동산"란은 부동산 임대ㆍ매각소득의 금액을 적습니다. 자. " 기타수익사업"란은 금융수입ㆍ부동산 임대ㆍ매각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목적사업비"란 및 "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및 해당 서식 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분 적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합니다. ※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나. 란은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 업비)을 적습니다. 다만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습니다. 라. 란의 사업비 합계는 목적사업비와 일치해야 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557호,2016.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관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03-13재정경제부령 제481호 (공포 2015-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과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유가증권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8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제7조제3항 중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1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제8조제1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으로, "영 제56조제3항"을 "영 제56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5 중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를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을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을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로, "주요업종"을 "주요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를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23" alt="img19735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50" alt="img197359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51" alt="img19735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52" alt="img197359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53" alt="img19735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54" alt="img197359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56" alt="img197359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25" alt="img19735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57" alt="img19735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26" alt="img197359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27" alt="img19735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58" alt="img197359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59" alt="img19735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60" alt="img197359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61" alt="img197359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62" alt="img197359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63" alt="img19735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928" alt="img19735928"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가. 가업현황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개 업 연 월 일 │ │업 종 │ ─────────┼────────┴─────────┴─────────────────────────── 사업장 소재지 │(☎ )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상장 여부(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 │［ ］해당 안됨 │직전 사업연도 │ │ │매출액 │ ─────────┴────────┴─────────┴─────────────────────────── ──────────────────────────────────────────────────────── 나.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대표자) │ │ │재직기간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 │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다. 가업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 주 소 │(☎ ) ─────────┴────────────────────────────────────────────── ────────────────────────────────────────────────────────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 ─────────┬───────┬────┬────────┬────────────────────────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 │ │ │ │ ─────────┼───────┼────┼────────┼──────────────────────── │ │ │ │ ─────────┴───────┴────┴────────┴──────────────────────── ────────────────────────────────────────────────────────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 성 방 법 ────────────────────────────────────────────────────────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구 분 │자 산 종 류 │금 액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토지 │ ├─────────────┼─────────────────────── │건축물 │ ├─────────────┼─────────────────────── │기계장치 │ ├─────────────┼─────────────────────── │기타 │ ├─────────────┼─────────────────────── │① 계 │ ───────────────────┴─────────────┴─────────────────────── ─────────────────────────────────────────────────────────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사업관련 │ ③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 │ │해당자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 │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 │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 │ │금융상품 │ │ ├──────────────┼───────────────────────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 ────────┴────────────────────────┼───────────────────────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 ─────────────────────────────────┴─────────────────────── ───────────────────────────────────────────────────────── 다. 한도액 계산 ───────────┬────────────┬─────────┬──────────────────────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① 또는 ⑦) │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00억원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 │500억원 │ ───────────┴────────────┴─────────┴────────────────────── ─────┬──────────────────────────────────────────────┬──── 첨부서류│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입증서류 │수수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없 음 │입증서류(재무상태표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자산의 가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 가액"란에 적습니다. 7. 다. 한도액 계산의 ⑨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①의 금액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⑦의 금액을 가업영위기간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적습니다. 8.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은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의 금액을「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란에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영농상속신고서 ─────────────────────────────────────────────────────────────── 영농상속재산명세 ────────┬──────┬────────┬────────────────────────────────────── 종 류 │소 재 지│수량(면적, 톤수)│가 액 ────────┼──────┼────────┼────────────────────────────────────── │ │ │ ────────┼──────┼────────┼────────────────────────────────────── │ │ │ ────────┼──────┼────────┼────────────────────────────────────── │ │ │ ────────┴──────┴────────┴────────────────────────────────────── ─────────────────────────────────────────────────────────────── 영농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없음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 │4.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5.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1. 농지·초지·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확인사항 │2.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앞쪽) ──────────┬─────────────────────────────────────────────── ① 관리번호 │ - ─────┬────┼─┬─────────────────┬───────┬─────────┬───────── 신 고 인│②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과의 │ │ │ │ │ │관계 │ ├────┼─┴─────────────────┴───────┼─────────┼───────── │④ 주 소│ ( ☎ ) │전자우편 │ │ │ │주소 │ ─────┼────┼──────────────────┬────────┼─────────┴───────── 피상속인│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 │⑦ 주 소│ ─────┴────┼──────────────────┬────────┬─────────────────── ⑧ 상 속 원 인 │ │⑨ 상속개시일 │ ──────────┴──────────────────┴────────┴─────────────────── ─────────────────────────┬───┬─────────────────┬────────── 구 분 │금 액│구 분 │금 액 ─────────────────────────┼───┼─────────────────┼────────── ⑩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 ⑪ 상 속 공 제 액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 ⑫ 과 세 표 준 (⑩ - ⑪) │ │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 + │ │ │) │ ─────────────────────────┼───┼────────┬────────┼────────── ⑬ 세 율 │ │납부방법 │납부·신청 일자 │ ─────────────────────────┼───┼────────┼────────┼────────── ⑭ 산 출 세 액 │ │ 연부연납세액 │ │ ─────────────────────────┼───┼────────┼────────┼────────── ⑮ 세 대 생 략 가 산 액 │ │ 물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 ─────────────────────────┼───┼──┬─────┼────────┼────────── ? 산 출 세 액(⑭ + ⑮) │ │현금│ 분 납 │ │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신고납부 │ │ ────┬────────────────────┼───┼──┴─────┴────────┴────────── │? 계(?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소 계 │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증여├─────────────────┼───┤ │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 년 월 일 │공제├─────────────────┼───┤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및 제30조의6 │ │ (관리번호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 ├────────────────────┼───┤ │ 단기세액 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 ├────────────────────┼───┤ │ 신고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그 밖의 공제 │ │ ────┼────────────────────┼───┤ 영리 │유증 등 재산가액 │ │ 법인 ├────────────────────┼───┤ 면제 │면제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단서)│ │ ├────────────────────┼───┤ │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 ━━━━┷━━━━━━━━━━━━━━━━━━━━┷━━━┷━━━━━━━━━━━━━━━━━━━━━━━━━━━━ ────────┬──────────────────────────────────────────┬────── 신청(신고)인 │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없음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 │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 │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 담당공무원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⑧ 상속원인"란에는 사망·인정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⑧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 "⑨ 상속개시일"란에는 실종선고일을 적습니다. 4. "⑩ 상속세과세가액"란에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⑪ 상속공제액"란에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 증여세액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의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7. "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유증 등 재산가액"란은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고, "면제세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8.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 - ?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10% │0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⑭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관리번호 │ - ──────────┴────────────────────────────────────────────────── 가. 상속받은 총재산 ──────────┬────────────────────┬──────┬───┬────────────────── 재산종류 │ 소 재 지 │ 수량(면적) │ 가 │ 비 고 ├────────┐ │ │액 │ │국외재산 국가명 │ │ │ │ ──────────┼────────┼───────────┼──────┼───┼────────────────── │ │ │ │ │ ──────────┼────────┼───────────┼──────┼───┼────────────────── │ │ │ │ │ ──────────┼────────┴───────────┼──────┼───┼────────────────── 계 │ │ │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총상속재산 │ 상 속 재 산 가 액 │ 가 액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 합 계 │ ──────────┼───────────────────┼────────────────────────────── 비과세 │ 계 │ 재산가액 ├───────────────────┼────────────────────────────── (「상속세 및 │ 금양(禁養)임야등 가액 │ 증여세법」 제12조)│ (「민법」 제1008조의3) │ ├───────────────────┼────────────────────────────── │ 문 화 재 가 액 │ ├───────────────────┼────────────────────────────── │ 기 타 │ ──────────┼───────────────────┼────────────────────────────── 과세가액 │ 계 │ 불산입액 ├───────────────────┼──────────────────────────────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 기 타 │ ──────────┼───────────────────┼────────────────────────────── 공제금액 │ 계 │ (「상속세 및 ├───────────────────┼────────────────────────────── 증여세법」 제14조)│ 공 과 금 │ ├───────────────────┼────────────────────────────── │ 장 례 비 용 │ ├───────────────────┼────────────────────────────── │ 채 무 │ ──────────┼───────────────────┼────────────────────────────── 가산하는 │ 계 (+ 또는 +) │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 ━━━━━━━━━━━━━━━━━━━━━━━━━━━━━━━━━━━━━━━━━━━━━━━━━━━━━━━━━━━━━ 작성방법 ─────────────────────────────────────────────────────────────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소재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 비고"란에는 ··········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번호를 적습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번호와 을 함께 적습니다. 4.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5.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7.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 가.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 │ │ ──────┴──────────┬┴──────────────┬───────────────────────── ④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⑤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⑥ (④ ×10%) 재산가액(유증 등 재산가액) │(면제세액) │ ─────────────────┼───────────────┼───────────────────────── │ │ ─────────────────┴───────────────┴───────────────────────── ─────────────────────────────────────────────────────────── 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 ─────┬────┬────────┬──────────────┬──────────────────────── ⑦ 구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지분율 │⑪ 면제분 납부세액 │ │ │ │[(⑤-⑥)×⑩] ─────┼────┼────────┼──────────────┼──────────────────────── │ │ │ │ ─────┼────┼────────┼──────────────┼──────────────────────── │ │ │ │ ─────┼────┼────────┼──────────────┼──────────────────────── │ │ │ │ ─────┼────┴────────┼──────────────┼──────────────────────── 계 │ │ │ ─────┴─────────────┴──────────────┴──────────────────────── ━━━━━━━━━━━━━━━━━━━━━━━━━━━━━━━━━━━━━━━━━━━━━━━━━━━━━━━━━━━ 작성방법 ─────────────────────────────────────────────────────────── 1. 이 명세서는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란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⑦ 구분"란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⑩ 지분율"란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적습니다. 7. "⑪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⑤) - {영리법인이 유증 등 취득한 상속재산가액(④)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등의 비율(⑩)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앞쪽) ───────────┬────────────────────────────────────────────── ① 관리번호 │ - ──────┬────┼────────────┬────────┬────┬─────────┬───────── 수증자 │②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④ 주소 │ (☎ ) │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자 │⑥ 성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소 │ (☎ ) ──────┴────┴────────────────────────────────────────────── ────────────────────────────────────────────────────────── 증 여 재 산 ──────┬─────┬─────────────────────┬──────────┬─────┬────── ⑨ 증여일 │⑩ 종 류 │⑪ 소재지 │⑫ 수량 │⑬ 단가 │⑭ 금액 │ ├───────────┐ │(면적) │ │ │ │국외재산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 ?증여재산가산액 │ │세액│ 세액공제 합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공제├─────────────┼────── ────────────────────────┼─────────┤ │ 기납부세액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과세가액 │?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 ├─────────────┼────── │ │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 ├─────────────┼────── │ │ │ │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 │ ──────┴─────────────────┼─────────┼──┴─────────────┼────── 채 무 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⑮+?-?-?-?-?-) │ │ │ ────────┬───────────────┼─────────┼────────────────┼────── 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 직계존비속 │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그 밖의 친족 │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 │ │ ├────────┼───────┼────── ────────┴───────────────┼─────────┤ 연부연납 │ │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물 납 │ │ ────────────────────────┼─────────┼──┬─────┼───────┼────── 과세표준(-----) │ │현금│ 분 납 │ │ │ │ ├─────┼───────┼────── ────────────────────────┼─────────┤ │ 신고납부 │ │ 세 율 │ │ │ │ │ ────────────────────────┼─────────┼──┴─────┴───────┴────── 산 출 세 액 │ │ ────────────────────────┼─────────┤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 ────────────────────────┼─────────┤ 산 출 세 액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없음 ───────┼────────────────────────────────────────────┤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⑪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⑮ 증여재산가액"란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의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을 이 서식의" ⑮ 증여재산가액"란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고,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을 이 서식의 "⑮ 증여재산가액"란에 적습니다. 5. "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3천만원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7.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8.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아래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9.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10.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1.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30억원 이하 │10% │- │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30억원 이하 │10% │- │ │ ├────────────┼──┼─────┤ │ │30억원 초과 │20% │30,000만원│ ├─────────────────────────┼────────────┼──┼─────┤ │다. 가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앞쪽) ──────────┬────────────────────────────────────────────────── 관리번호 │ - ────┬─────┼────────┬────────┬────────┬────────┬────────────── 수증자│ 성 명 │ │③ │ │전자우편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 │④ 주 소 │ (☎ ) │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자│⑥ 성 명 │ │⑦ │ │ │ │주민등록번호 │ ├─────┼────────┴────────┴──────────────────────────────── │⑧ 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⑨ 증여일 │⑩ 종 류 │⑪ 소재지 │⑫ 수량(면적) │⑬ 단 가 │⑭ 금 액 │ ├─────────┐ │ │ │ │ │국외재산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 │ 창업자금 │ 해당 │ │세│ 세액공제 합계( + ) │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재산 │ │액│ │ │제30조의5) │ (부표 가액) │ │공│ │ │ ├────────┼────┤제├─────────────────┼───────── │ │? 가산 증여재산│ │ │ 기납부세액 │ │ │(부표 ⑩가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가업승계주식등 │? 해당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재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제30조의6) │(부표 ⑫가액) │ │ │ │ │ ├────────┼────┼─┴─────────────────┼───────── │ │? 가산 증여재산│ │ 신고불성실가산세 │ │ │(부표 ⑦가액) │ │ │ ├──────────┴────────┼────┼───────────────────┼───────── │? 합 계[( + ) 또는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 ? 증여재산공제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 + + ) │ ──────────────────────────┼────┼─────────┬─────────┼───────── 재해손실공제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연부연납 │ │ ──────────────────────────┼────┼─────────┼─────────┼───────── 과세표준 (?-?--) │ │ 물 납 │ │ ──────────────────────────┼────┼──┬──────┼─────────┼───────── 세 율 (10%, 20%) │ │현 │분 납 │ │ ──────────────────────────┼────┤금 ├──────┼─────────┼───────── 산 출 세 액 │ │ │?신고납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1부 │없음 │4.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 ────────┼────────────────────────────────────────────┤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입니다.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⑪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⑮란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⑮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란의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⑩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4. ?란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⑫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란의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⑦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⑮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6. "? 증여재산공제"는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⑪란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⑧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8. " 세율"란은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1.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① │② │③ 소 재 지 │④ 수량 │⑤ │⑥ │⑦ 평가기준 재산구분│재산종류│(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면적) │단가│평가가액│ │ ├────────┐ │ │ │ │ │ │국외재산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과세특례 적용전 │ ⑧ 해당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 ⑨ 해당 채무액 │ ├────────────────────┼─────────────────────────────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⑪ 계(⑧ - ⑨ + ⑩) │ ─────────────┼────────────────────┼───────────────────────────── 과세특례 적용 │ ⑫ 총한도액 (30억원) │ 한도금액 계산 ├────────────────────┼───────────────────────────── │ ⑬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⑩) │ ├────────────────────┼───────────────────────────── │ ⑭ 계(⑫ - ⑬) │ ─────────────┼────────────────────┼───────────────────────────── 과세특례 적용대상 │ ⑮ ⑪과 ⑭ 중 적은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다만, ⑪ < ⑫이면, ⑪ - ⑩의 금액)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 증여재산가액(⑧-⑮) │ (⑪ > ⑫ 해당시만 적음) ├────────────────────┼───────────────────────────── │ ? 채무액(= ⑨)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① 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2서식)의 ⑮·?·?·?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2. "③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③ 소재지"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합니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 "⑦ 평가기준"란은 시가·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⑨ 해당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7. "⑪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⑮ 증여재산가액"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사업관련 │ ②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사업무관│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자산가액├───────────────────┼────────────────────────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 │ │제2호 해당자산 │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 │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 │ ├───────────────────┼──────────────────────── │ │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② - ③) │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④ ÷ ②) │ ────────────┼────────────────────────┼──────────────────────── 과세특례 적용전 │ ⑥ 가업자산 상당액(① × ⑤)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증여세 과세가액 │ ├────────────────────────┼──────────────────────── │ ⑧ 합계액(⑥ + ⑦) │ ────────────┼────────────────────────┼──────────────────────── 과세특례 적용 │ ⑨ 총한도액(100억원) │ 한도금액 계산 ├────────────────────────┼────────────────────────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⑦) │ ├────────────────────────┼──────────────────────── │ ⑪ 계(⑨ - ⑩) │ ────────────┼────────────────────────┼──────────────────────── 과세특례 적용대상 │ ⑫ ⑧과 ⑪ 중 적은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다만, ⑧<⑨이면, (⑧-⑦)의 금액]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⑬ 증여재산가액( - ⑫) │ ────────────┴────────────────────────┴──────────────────────── ━━━━━━━━━━━━━━━━━━━━━━━━━━━━━━━━━━━━━━━━━━━━━━━━━━━━━━━━━━━━━━ 작성방법 ──────────────────────────────────────────────────────────────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 "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⑮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관리번호 │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상속개시 │ · · ·│상속세(증여세)│· · ·│연부연납│ · · · (증여)일 │ │ 결정연월일 │ │ 허가일│ ──────┴────────┴───────┴──────┴────┴────────── ────────────────────────────────────────────── 허가사항 ───────┬─────────┬──────────────┬───────────── 납부연월일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할금액 ───────┼─────────┼──────────────┼───────────── 1차 │ │ │ ───────┼─────────┼──────────────┼───────────── 2차 │ │ │ ───────┼─────────┼──────────────┼───────────── 3차 │ │ │ ───────┼─────────┼──────────────┼───────────── 4차 │ │ │ ───────┼─────────┼──────────────┼───────────── 5차 │ │ │ ───────┼─────────┼──────────────┼───────────── 6차 │ │ │ ───────┼─────────┼──────────────┼───────────── 7차 │ │ │ ───────┼─────────┼──────────────┼───────────── 8차 │ │ │ ───────┼─────────┼──────────────┼───────────── 9차 │ │ │ ───────┼─────────┼──────────────┼───────────── 10차 │ │ │ ───────┼─────────┼──────────────┼───────────── 11차 │ │ │ ───────┼─────────┼──────────────┼───────────── 12차 │ │ │ ───────┼─────────┼──────────────┼───────────── 13차 │ │ │ ───────┼─────────┼──────────────┼───────────── 14차 │ │ │ ───────┼─────────┼──────────────┼───────────── 15차 │ │ │ ───────┼─────────┼──────────────┼───────────── 합계 │ │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물납(변경)허가 상속·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 신 │성 명 │ │생년월일 │ 청 ├───────┼───────────┴───────┴───────────── 인 │주 소 │(☎ ) ─────┴───────┴───────────────────────────────── ─────────────────────────────────────────────── 허 가 상 황 ────┬──┬──────┬─────────┬────┬────┬───────┬──── 세 목 │ │납부하여야 │ │허가 │ │① 물납재산 │ │ │할 세 액 │ │세액 │ │ 수납일 │ ────┴──┴──────┴─────────┴────┴────┴───────┴──── ───────────────────────────────────────────────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 종 류 │수 량 │단위당가액 │총 액 │해당 재산과 │소 재 지 ├─────┬────┼─────┬────┤ │관련된 세액 │(유가증권은 │ 토 지 │유가증권│ 토 지 │유가증권│ │ │발 행 처) │ 건물(㎡)│ │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물납재산 │ 변경사유│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세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제71조, 제72조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물납(변경)허가 [ ]물납재산 변경명령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① 물납재산수납일"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4항에 따라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 ] 증여세 ──────────┬──────────────────────────────────── 관리번호 │ - ─────┬────┼──┬────────┬──────────────────────── 신고인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피상속인(증여자)│ │ │ │과의 관계 │ ─────┼────┼──┼────────┼──────────────────────── 피상속인│성명 │ │생년월일 │ (증여자)├────┼──┴────────┴──────────────────────── │주소 │ ─────┴────┼─────┬──────┬─────────────────────── 상속개시(증여)일 │. . . │신고일 │. . . ──────────┼─────┼──────┼─────────────────────── 상속(증여)재산가액│원 │신고납부세액│ ──────────┴─────┴──────┴─────────────────────── ─────────────────────────────────────────────── 결정지연사유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보 험(해약환급) 금 지 급 명 세 서 ( 년 월 ~ 월 지급분) ─────┬─────┬────┬────┬────┬─────┬────┬─────────┬──────────────────┬──────────────┬───────── ① 일련 │② 보험의 │③ 보험 │④ 지급 │⑤ 지급 │⑥ 보험금 │⑦ 보험 │⑧ 보험사고발생일 │⑨ 보험금수취인 │⑬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자)│? 명의 번호 │종류 │증서번호│보험금액│유형 │지급사유 │계약일 │(중도해지일) ├────┬────────┬────┼────┬─────────┤변경일자 │ │ │ │ │ │ │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관계 │⑭ 성명 │⑮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에는 모든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지급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해약환급)금 지급 누계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2. ⑤란에는 연금·정기금·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⑥란에는 사망, 만기지급, 중도해약, 기타로 적습니다. 4. ⑨란에는 중도해약으로 인한 해약환급금 지급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수령인을 적습니다. 5. ⑬란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기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보험료납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보험(해약환급)금 지급시 명의변경된 경우 최종 명의변경일자를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481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3-14재정경제부령 제412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정기관의 범위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의 신설(안 제10조의6 신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본인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큰 자,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가장 큰 자,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의 순(順)으로 지배주주를 판정하도록 함. 나.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개인 감정평가사를 감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1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를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1항"을 "영 제15조제14항"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된"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9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을 "영 제31조의9제9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으로 한다. 제10조의6을 제10조의7로 하고,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6(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 본인의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감정평가법인을"을 "감정평가업자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를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를 "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로,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를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을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으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지급내용"을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1항"을 "영 제15조제14항"으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제24조제20호 중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수익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를 "주권(출자증권, 공채, 사채, 수익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의2 중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 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를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로 한다. 제2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자율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288" alt="img167092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02" alt="img167093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03" alt="img16709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04" alt="img167093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289" alt="img16709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05" alt="img16709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06" alt="img167093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07" alt="img16709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290" alt="img167092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291" alt="img167092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292" alt="img16709292"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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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36" alt="img167093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37" alt="img167093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16" alt="img167093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38" alt="img167093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39" alt="img167093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40" alt="img167093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17" alt="img16709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18" alt="img16709318"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관리번호 │- │ ─────────┴────────────┘ ────┬─────┬───┬───────┬─────┬────────┬───────────────── 수증자│② 성 명 │ │③ │ │전자우편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 │④ 주 소 │ (전화번호 ) ────┼─────┼───┬───────┬──────────────────────────────── 증여자│⑤ 법인명 │ │⑥ │ │ │ │사업자등록번호│ ├─────┼───┴───────┴──────────────────────────────── │⑦ 소재지 │ (전화번호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⑧ │⑨ 수혜법인 │⑩ 세후 │⑪ │⑫ │⑬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일│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주식보유비율-3%(1 │ │ │ │율-15%(50%) │0%) │ ────┼──────┼────┼─────────┼─────────┼────────────────── │ │ │ │ │ ├──────┤ │ │ │ │중소ㆍ중견기│ │ ├─────────┼────────────────── │업해당여부 │ │ │ │ ├──────┤ │ │ │ │ │ │ │ │ ────┼──────┼────┼─────────┼─────────┼────────────────── 계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⑭ 증여세과세가액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과세 │ ⑮ 감정평가수수료 │ │ 납부불성실가산세 │ 표준 ├──────────┼───────┼────────────────┼────────────── │ ? 과세표준(⑭-⑮)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 │ ────┴──────────┼───────┼───────┬────────┼────────────── ? 세 율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 ───────────────┼───────┤ 연부연납 │ │ ? 산 출 세 액 │ ├───────┼────────┼────────────── │ │ 물 납 │ │ ───────────────┼───────┼─┬─────┼────────┼────────────── ? 신고세액공제 │ │현│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금├─────┼────────┼────────────── │ │ │ 신고납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없 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⑤부터 ⑦까지의 증여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⑧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⑨ 수혜법인"란에는 상단에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하단 중소ㆍ중견기업 해당여부란에는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 또는 "중소"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중소"로 적고,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 또는 "중견"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중견"으로 적으며,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라고 적습니다. "⑩ 세후 영업이익"란 및 "⑪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란은 수혜법인 전체에 대한 금액을 적으며, "⑫ 주식보유비율-3%(10%)"란 및 "⑬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⑨란, ⑮란, ?란, ?란, ?란, ?란, ?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은 후 그 합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⑪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3%(10%)"란은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합니다. 4.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5.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 ? 세율) - 아래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6.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7.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세율표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 │ │ │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8.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Ⅰ. 수증자 및 증여자 ──────────────────────────────────────────────────── 가. 수혜법인 ───────┬───────┬─────────────────┬──────┬─────────── ① 법인명 │②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최대주주등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⑪ 간접출자법인 │⑫ │⑬ │⑭ 주민 │⑮ │? 간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 │ │수혜법인 │주주명│등록번호 │지분율 │(⑫×⑮) 율 │ │등 │ │ │ │ (⑩이 │ │지분율 │ │ │ │ 법인인 ├─────┬───┼───────┼───┼─────┼────┼─────────── 경우)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 ───────┴─────────────────┴──────────────────────────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지분율 │ 수증자 해당 여부 │비고 │ │ │ │(? 〉3%(10%)) │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 법인명 │ 사업자등록 │ 유형 │ 매출액 │매출액 조정 │ 특수관계 │ 과세요건 해당 │번호 │ │(라-1의 ?) │ │법인거래비율 │여부 │ │ │ │ │(라-1의 ?) │( 〉30%(50%)) ─────┼──────┼───┼──────┼──────────┼───────┼───────── │ │ │ │ 제외매출액(라-1의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제외매출액 │ │ │ │ │ │ (라-1의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④ 사업연도"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⑮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부터 ?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 지분율"란은 "⑨ 지분율"과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⑪ 간접출자법인 │⑫ │⑬ │⑭ 주민등록번호 │⑮ │? │수혜법인 │주주명│(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간접보유비율 │지분율 │ │ │ │(⑫×⑮) ────────┬─────┬┼─────┼───┼────────┼───┼───────────────────────────── ⓐ │법인명 ││ │ │ │ │ 수혜법인에 │ ││ ├───┼────────┼───┼───────────────────────────── 출자한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자법인 │㉡ │㉢ │㉣ 주민등록번호 │㉤ │㉥ 2차법인 │ │간접출자 │주주명│(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 │법인지분율│ │ │ │(⑫×㉡×㉤) (ⓐ)에 ├─────┬┼─────┼───┼────────┼───┼───────────────────────────── 출자한 │법인명 ││ │ │ │ │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출자법인 │㉧ │㉨ │㉩ 주민등록번호 │㉪ │㉫ 3차법인 │ │간접출자 │주주명│(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간접보유비율 [2차법인(ⓑ) │ │법인지분율│ │ │ │(⑫×㉡×㉧×㉪) 에 출자한 ├─────┬┼─────┼───┼────────┼───┼───────────────────────────── 법인]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⑪부터 ⑮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을 적으며, 그 법인주주(ⓐ)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⑫)에 각 주주의 지분율(⑮)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 3. "㉠ 출자법인"란은 위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부터 ㉤까지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4. "㉦ 출자법인"란은 간접출자법인 ⓑ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 및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 ① 수혜법인의 │②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법인주주 │수혜법인├─────┬────────────┬─────┤(②×⑤) │지분율 │③ 주주명 │④ │⑤ │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 │지분율 │ │ │ │번호)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 ⑦ 2차 법인주주 │⑧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지분율 ├─────┬────────────┬─────┤(②×⑧×⑪) │ │⑨ 주주명 │⑩ │⑪ 지분율 │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 │ │ │ │ │번호)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⑬ 3차 법인주주 │⑭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 간접보유비율 │지분율 ├─────┬────────────┬─────┤(②×⑧×⑭×?) │ │⑮ 주주명 │ │ 지분율 │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 │ │ │ │ │번호) │ │ ─────┬───┼────┼─────┼────────────┼─────┼──────────────────────────── 법인명 │ │ │ │ │ │ │ │ ├─────┼────────────┼─────┼──────────────────────────── ─────┼───┤ │ │ │ │ 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구분 │수혜법인의 │2차 법인주주(⑦)│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①)│ │ │법인주주 ──────────────┼──────┼────────┼─────────┼───────────────────────────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 │ │ │ 이상 출자 │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또는 │ │ │ │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 │ │ │ 법인 │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 │ ━━━━━━━━━━━━━━┷━━━━━━┷━━━━━━━━┷━━━━━━━━━┷━━━━━━━━━━━━━━━━━━━━━━━━━━━ 4.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 ──────┬────────┬────────────────────────┬─────────────────────────── 주주명 │ 관계 │ 간접보유비율 │비고 │ │[간접출자법인() 해당 간접보유비율]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 지분율"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지분율 산정시 작성하며,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란과 "② 수혜법인 지분율"란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③과 ④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을 적으며, ⑤란은 법인주주(ⓐ)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⑥ 간접보유비율"란은 ⑤지분율과 ②수혜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4. "⑦ 2차 법인주주"란은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③)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 "⑧ 지분율"란은 그 법인(ⓑ)의 수혜법인 법인주주(ⓐ)에 대한 지분율(⑤)을 적습니다. 5. ⑨부터 ⑪까지는 2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6. "⑫ 간접보유비율"란은 "⑪ 지분율"과 "⑧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 "② 수혜법인 지분율"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7. "⑬ 3차 법인주주"란과 "⑭ 지분율"란은 ⑦ 2차 법인주주(ⓑ)의 주주(⑨)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⑪)을 적습니다. 8. ⑮부터 ?번란은 3차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4차,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9. "3.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 부터 ?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 ㆍ ×로 기재한 후,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란에 그 결과를 ○표시 합니다. 다만, 2012. 1. 1. 이후부터 2012. 12. 31. 이전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가목 및 나목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사례> ───────────────┬──────┬────────┬────────┬───────── 구분 │수혜법인의 │2차 법인주주(⑦)│3차 법인주주(⑬)│4차 등 법인주주 │법인주주(①)│ │ │ ───────────────┼──────┼────────┼────────┼─────────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 │×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 │× │× │× 이상 출자 │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 에 │○ │○ │× │×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 │○ │○ │ ───────────────┴──────┴────────┴────────┴───────── 10. " 주주명"란과 " 간접보유비율"란은 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①, ⑦, ⑬ 등)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⑥, ⑫,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외매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경과조치 해당분) ━━━━━┯━━━━┯━━┯━━━━━━━━━━━━━━━━━━━━━━━┯━━━━━━┯━━━┯━━━━━━━ 법인명 │ │ │매출액 조정 │ │? │ │사업자등│특수├──────┬─────────┬──────┤ │대표 │ │록번호 │관계│ 매출액 │ 제외 │? 조정 후 │ │증여자│ │ │유형│(에 대한 ├────┬────┤매출액 │ │ │ │ │ │수혜법인의 │㉠ 금액 │㉡ │(-㉠) │ │ │ │ │ │매출액)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2. 과세제외매출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 법인명 │ │ │매출액 조정 │? │? │? │사업자등│특수├──────┬─────────┬──────┤특수관계법 │대표 │과세요건 │록번호 │관계│ 매출액 │? 과세제외 매출액│? 조정 후 │인거래비율 │증여자│해당 여부 │ │유형│(에 대한 ├────┬────┤매출액 │(?--?) │ │?〉30% │ │ │수혜법인의 │㉢ 금액 │㉣ │(-㉢) │/(⑤-?) │ │(50%) │ │ │매출액)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 법인명 │ │ │매출액 조정 │? 주주별 │? │? │사업자등│특수├──────┬─────────┬──────┤특수관계법 │대표 │과세매출비율 │록번호 │관계│ 매출액 │? 주주별 과세제외│? 조정 후 │인거래비율 │증여자│(⑤-?- │ │유형│(에 대한 │매출액(추가분) │매출액 │(?--?- │ │?)/⑤ │ │ │수혜법인의 ├────┬────┤(-㉤) │?)/(⑤-?- │ │ │ │ │매출액) │㉤ 금액 │㉥ │ │?) │ │ │ │ │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4. 상기 1.∼3.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지 않은 과세매출액 ━━━━━┯━━━━┯━━┯━━━━━━━━━━━━━━━━━━━━━━━┯━━━━━━┯━━━┯━━━━━━━ 법인명 │ │ │매출액 조정 │ │? │ │사업자등│특수├──────┬─────────┬──────┤ │대표 │ │록번호 │관계│ 매출액 │ │? 조정 후 │ │증여자│ │ │유형│(에 대한 ├────┬────┤ 매출액(?) │ │ │ │ │ │수혜법인의 │ │ │ │ │ │ │ │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합계 │ │ │? │ │ │ │ │ │ ━━━━━┷━━━━┷━━┷━━━━━━┷━━━━┷━━━━┷━━━━━━┷━━━━━━┷━━━┷━━━━━━━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 1. 제외매출액, 2. 과세제외매출액,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만 적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부터 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2014.2.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는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해당하는 호를 적으며, 1. 제외매출액, 2. 과세제외매출액,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각 유형별로 동일합니다. 2. " 매출액"란은 수혜법인의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적습니다. 3. "1. 제외매출액"의 " 제외"란은 2014.2.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금액"란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은 "제품, 상품" 또는 "의무"로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은 "? 매출액"에서 "? 제외"란의 "㉠ 금액"을 뺀금액을 적습니다. "?, ? 조정후 매출액"란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 제외"란의 "㉢ 금액" 및 "㉤ 금액"을 뺀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 조정후 매출액"은 제외매출액이 없어 "? 매출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4.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과세제외매출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 금액"란에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5.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란은 " 매출액"의 총합계인 ?의 금액에서 "1. 제외매출액"의 " 금액"과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을 뺀 금액을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⑤ 매출액"란의 금액]에서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을 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6. "? 과세요건 해당여부"란은 "? 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O표시합니다. 7.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산정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 주주별 과세제외매출분(추가분)"란은 위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 금액"란에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8. "? 주주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의 총합계인 ?의 금액에서 "1. 제외매출액"의 " 금액"과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 및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을 뺀 금액을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⑤ 매출액"란의 금액]에서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과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을 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9. "? 과세매출비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⑤ 매출액"란의 금액]에서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 및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을 뺀 금액을 위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⑤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 ?, ?, ? 대표증여자"란은 "?, ?, ?, ?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법인을 대표증여자로 보아 그 법인명에 O표시합니다. ("?, ?, ?, ? 조정 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Ⅱ. 증여세 과세가액 ──────────────────────────────────────────────────────── 가. 세후 영업이익 ─────┬─────┬─────┬───────────────┬────┬───────┬───────── ① │② │③ │법인세상당액 │⑦ │⑧ │⑨ 세후 영업손익│세무조정 │세무조정 ├────┬────┬─────┤각 사업 │과세매출비율 │영업이익 │ │후 │④ │⑤ │⑥ │연도소득│(라-1의 ?) │[③-{⑥×(③/⑦) │ │영업손익 │산출세액│공제ㆍ │차감후세액│ │ │}]×⑧ │ │(①±②) │ │감면세액│(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⑩ │⑪ 특수관계법인 │과세제외매출액 │⑭ │⑮ 초과비율 수혜법인매출액│매출액 ├───────┬─────────┤특수관계법인거 │(⑭-15%) 또는 (Ⅰ- ⑤) │(라-1의 ?) │⑫ 제외매출액 │⑬ 과세제외매출액 │래비율 │(⑭-50%) │ │(라-1의 ) │(라-1의 ?+?) │(⑪-⑫-⑬)/(⑩-⑬)│ ────────┼────────┼───────┼─────────┼─────────┼────────── │ │ │ │ │ ────────┴────────┴───────┴─────────┴─────────┴────────── 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주주명 │? 직접보유비율 │? 간접보유비율 │? 3% 또는 10% 초과 보유비율 (Ⅰ- 해당 │ │ │ [에서 3%(10%) 우선 차감] 주주) │ │ ├─────────┬───────────────── │ │ │? 직접보유비율 │ 간접보유비율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⑨×⑮×?) │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⑨×⑮×) │ ──────────────────┴───────────────────────────────────── 배당소득의 공제 ────────────┬───────┬────────┬─────────┬──────────────── 수혜법인의 배당 시 │ 배당소득금액 │ 배당가능이익 │ │ 공제대상금액 │ │ │직접보유비율(?) │×[(/(×)] ├───────┼────────┼─────────┼──────────────── │ │ │ │ ─────┬────┬─┴─────┬─┴─────┬──┴──────┬──┴─────┬────────── │ │ │ 수혜법인의 │ 간접출자법인의 │ │ 간접출자│배당소득│배당가능이익 │배당가능이익()│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법인 │공제대상금액 법인의 │금액 │ │ │주식보유비율 │에 대한 │×[/{+(×)}×] 배당시 │ │ │ │ │직접보유비율 │ ├────┼───────┼───────┼─────────┼────────┼────────── │ │ │ │ │ │ ─────┴────┼───────┴───────┼─────────┴────────┴────────── 증여세 과세가액 │ 직접보유분(-) │ ├───────────────┼───────────────────────────── │ 간접보유분(-) │ ──────────┴───────────────┼─────────────────────────────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영업손익"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 2. "② 세무조정"란은 "① 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3. "④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⑤ 공제ㆍ 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⑦ 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⑧ 과세매출비율"란은 "라-1.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세후 영업이익"란은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⑥ 차감후세액"에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⑦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후, "⑧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⑤를 적으며, ⑪,⑫,⑬은 "라-1.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법인(중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 ,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⑭ 특수관계거래비율"란은, 각 수증자별로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⑫+⑬)을 뺀금액을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⑬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을 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⑮ 초과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⑭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0%를 빼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를 뺀 비율을 적습니다. 11. "? 주주명"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 간접보유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와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 3)"의 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 3% 또는 10%초과 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비율"에서10%를 빼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를 뺍니다. 이때" ?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비율"에서 3% 또는 10%를 차감하는 순서는 1)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 2)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 14.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은 "⑨ 세후 영업이익"에 "⑮ 초과비율"과 "? 직접보유비율" 및 " 간접보유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15.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에서 각각 공제하되,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으로부 ────────────────────────────────────────────── 터 받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배당소득 간접출자법인 ×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으로부터 받은 ──────────────────────────────────────────────────── 배당소득 [ 간접출자법인의 +( 수혜법인의 × 간접출자법인의 )]× 지배주주등의 [ 사업연도 말일 사업연도 말일 수혜법인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배당가능이익 배당가능이익 대한 직접보유비율 주식보유비율 ※ "?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3차 간접출자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 ( 년 월 ~ 월 지급분) ────┬────┬────┬────┬──────────────┬──────────────────── ① │② │③ │④ │지급받아야 할 자 │실제 지급받은 자 급여의│지급금액│지급원인│지급이자├────┬────┬────┼────┬────┬────┬───── 종류 │ │ │ │⑤ 성명 │⑥ │⑦ 주소 │⑧ 성명 │⑨ │⑩ 주소 │⑪ 관계 │ │ │ │ │주민등록│ │ │주민등록│ │ │ │ │ │ │번호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1. ①란에는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실제 지급한 과목을 적습니다. 2. ⑪란에는 지급받아야 할 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서식]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 보 험 내 용 │명 의 변 경 내 용 ├────────────────────┬─────────┬───────────────────── │구 분 │변경 전 명의자 │변경 후 명의자 ─────┬─────┬────┬────┼──────┬──────┬──────┼────┬────┼────┬────┬─────────── ① 일련 │② 보험의 │③ 보험 │④ 납입 │⑤ 명의변경 │⑥ 명의변경 │⑦ 명의변경 │⑧ 성명 │⑨ 주민 │⑩ 성명 │⑪ 주민 │⑫ 변경 전 번호 │종류 │증서번호│보험료 │일자 │사유 │유형 │ │등록번호│ │등록번호│명의자와의 │ │ │ │ │ │ │ │ │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1.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는 지급자 별로 그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에는 모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 명의 변경 내용을 적습니다. 3. ④란에는 명의변경일 현재까지 납입된 보험료를 적습니다. 4. ⑥란에는 계약자의 신청,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사망, 기타로 적습니다. 5. ⑦란에는 계약자 변경 또는 수익자 변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수익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 주권등의 내용 │⑦ 개서 또는 │⑧ 개서 또는 │종전 명의자 │현행 명의자 ─────┬──────┬────────┬──────┬────┬────┤변경일자 │변경사유 ├────┬────┬────┼────┬────┬───── ① 종류 │② 발행회사 │③ 발행회사 │④ 주주번호 │⑤ 수량 │⑥ 금액 │ │ │⑨ 성명 │⑩ 주민 │⑪ 주소 │⑫ 성명 │⑬ 주민 │⑭ 주소 │ 또는 │또는 예금기관의 │또는 │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예금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 종류"란에는 주권(보통주, 우선주), 출자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사채, 수익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⑤ 수량"란에는 주권수ㆍ출자좌수ㆍ채권의 수량 등을 적습니다. 3. "⑧ 개서 또는 변경사유"란에는 매매ㆍ상속ㆍ증여ㆍ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명의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에는 "⑬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주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에 의한 발행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⑨~⑪)에 "신주권발행"으로 표시합니다. 6.「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제174조의2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에 "실질주주"로 표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 1. 인적사항 │2. 회원권 발행현황(건수) ─────────────┬──────────┼───────┬─────┬─────────────┬──────────┬────────────────── ①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원권 종류 │기초(분기)│증가(신규발행, 재교부 등) │감소(반납 등) │기말(분기) │ ├───────┼─────┼─────────────┼──────────┼────────────────── │ │계 │ │ │ │ (골프장 등의 명칭 : )│(전화번호: ) ├───────┼─────┼─────────────┼──────────┼────────────────── │ │일반회원권 │ │ │ │ │ ├───────┼─────┼─────────────┼──────────┼────────────────── │ │특별회원권 │ │ │ │ │ ├───────┼─────┼─────────────┼──────────┼────────────────── │ │주중회원권 │ │ │ │ │ ├───────┼─────┼─────────────┼──────────┼────────────────── │ │그 밖의 회원권│ │ │ │ ─────────────┴──────────┴───────┴─────┴─────────────┴──────────┴────────────────── 3. 명의변경 명세서 ───┬────┬────┬────┬─────┬────────────────────────────┬──────────────────────────── 일련│② 구분 │③ │④ │⑤ │양 도 자 │취 득 자 번호│ │회원권 │명의변경│거래가액 ├─────┬──┬──┬────┬────┬──────┼─────┬──┬──┬──────────────── │ │종류 │일자 │ │회원권번호│주소│성명│주민 │취득일자│취득가액 │회원권번호│주소│성명│주민 │ │ │ │ │ │ │ │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주소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 법인명"란의 ( )안에는 골프장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 구분"란은 매매(01), 증여(02), 상속(03), 신규(04), 탈퇴(05)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신규인 경우는 "양도자"란을 공란으로 하고, 탈퇴하여 회사에 반납한 경우는 "취득자"란을 공란으로 합니다. 3. "③ 회원권종류"란은 일반회원권ㆍ특별회원권ㆍ주중회원권ㆍ그 밖의 회원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④ 명의변경일자"란은 신규취득일, 탈퇴일 또는 양도ㆍ양수일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1. 기본사항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홈페이지 주소 │ │⑧전자우편주소 │ ───────────┼───────────────┼─────────┼─────────────── ⑨공익사업유형 │ │⑩설립근거법 │ ───────────┼───────────────┼─────────┼─────────────── ⑪주무관청 │ │⑫기부금(단체) 유형│[ ]법정 [ ]지정 [ ]기타 ───────────┼───────────────┴─────────┴─────────────── ⑬설립주체 │[ ]개인+가족 [ ]기업 [ ]기업+개인 [ ]종교단체 [ ]지역사회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기타 ───────────┼───────────────────────────────────────── ⑭단체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인가단체 [ ]공공기관 [ ]기타 ───────────┼───────────────┬─────────┬─────────────── ⑮이사 수 │명 │?고용직원 수 │명 │ ├─────────┼─────────────── │ │?자원봉사자 수 │명 ───────────┴───────────────┴─────────┴─────────────── 2. 자산보유현황 (단위: 원) ──────────┬───────┬──────┬────┬───────┬────┬───────── 구분 │? 총자산가액 │?토지 │? 건물 │주식 등 │금융자산│기타 자산 ──────────┼───────┼──────┼────┼───────┼────┼───────── ⓐ 총계 │ │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 │ │ │ │ │ │ ──────────┼───────┼──────┼────┼───────┼────┼───────── ⓒ 수익사업 │ │ │ │ │ │ ──────────┴───────┴──────┴────┴───────┴────┴─────────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단위: 원) ─────────┬────┬───────────────────┬────────────────── 구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 │소계 │ 기부금 │ 보조금 │?기타 │? 소계 │?사업비│?사업 │ │ │ │ │사업수입│ │ │ 관리비 ─────────┼────┼────┼────┼────┼────┼──────┼────┼────── ⓐ 총계 │ │ │ │ │ │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 │ │ │ │ │ │ │ │ ─────────┼────┼────┼────┼────┼────┼──────┼────┼─────┐ ⓒ 수익사업 │ │ │ │ │ │ │ │ │ ─────────┴────┴────┴────┴────┴────┴──────┴────┴─────┘ 4.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 ?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 │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 제출서류│ 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수수료 │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없 음 │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 4.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ㆍ처분 명세서 │ │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 6.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⑩ 설립근거법"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라. "⑫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 기타"에 √표를 합니다. 마. "⑬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가족)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기업+개인)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설립한 단체 - (종교단체)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단체, (지역사회) 특정 행정구역에 속한 주민이 설립한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바. "⑭단체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 인가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중 법인 아닌 단체) 사. "⑮이사 수"란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 수를 적습니다. 아. "?고용직원 수"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학교법인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자 포함)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수"란은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2. 자산보유현황 가. ?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나. ?란부터 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 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가.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나. " 수입금액"란과 " 필요경비"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과 필요경비(사업비, 사업관리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적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부현황은 4쪽 "6.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에, 필요경비에 대한 세부현황 은 6쪽 "8.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수익사업의 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한 세부현황은 4쪽 "7.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다. "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라. " 기타사업수입"란은 기부금, 보조금 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마. " 사업비"란은 공익법인 본연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적습니다. 예) 장학재단: 장학금지급 비용 등, 사회복지법인: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등 바. " 사업관리비"란은 " 사업비" 외의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4.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 복식부기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에 따른 복식부기형식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경우 "여"에,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나. "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다.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 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 ①고유목적사업 현황 ───────────────────────────────── ②사업내용 [ ]예술, 문화, 스포츠 [ ]학교 경영 및 교육연구 [ ]학자금, 장학금지원 [ ]병원경영, 의료,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동식물보존, 유물 [ ]지역개발, 주거/자원봉사 [ ]법률, 정치 [ ]모금 및 배분 [ ]국제개발, 해외원조 [ ]경제 산업, 고용 [ ]기타 ───────────────────────────────── ③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 ④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 ⑥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 1 │사업명│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2 │사업명 │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 3 │사업명 │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4 │ 그 외 사업 │ 개 │사업비 │원 ────┼───────┼────┼────────────┼── 합 계 │ 총 목적사업 │ 개 │사업비 합계 │원 ────┴───────┴────┴────────────┴── ━━━━━━━━━━━━━━━━━━━━━━━━━━━━━━━━━ 작 성 방 법 ─────────────────────────────────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 고유목적사업 현황"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⑥란은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 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다만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습니 다. 라. ⑥란의 사업비 합계는 6쪽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의 "1.당기 사업비"와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4쪽) ━━━━━━━━━━━━━━━━━━━━━━━━━━━━━━━━━━━━━━━━━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1. 기부금 │ │ ───────────────────┼──────────┼────────── 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 등 에 의한 모금액 │ │ ───────────────────┼──────────┼────────── ②개인기부금 │ │ ───────────────────┼──────────┼────────── ③행사모금액 │ │ ───────────────────┼──────────┼────────── ④기업, 단체기부금 │ │ ───────────────────┼──────────┼────────── ⑤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 │ ───────────────────┼──────────┼────────── ⑥기타 기부금 │ │ ──────────┬────────┼──────────┼────────── ⑦기부물품 │원 │ │ ──────────┴────────┼──────────┼────────── 2. 보조금 │ │ ───────────────────┼──────────┼──────────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 │ ───────────────────┼──────────┼────────── ①회원회비 수입 │ │ ───────────────────┼──────────┼────────── ②등록금 수입 │ │ ───────────────────┼──────────┼────────── ③ │ │ ───────────────────┼──────────┼────────── ④ │ │ ───────────────────┼──────────┼────────── ⑤ │ │ ───────────────────┼──────────┼────────── ⑥ │ │ ───────────────────┼──────────┼────────── ⑦ │ │ ───────────────────┼──────────┼────────── ⑧ │ │ ───────────────────┼──────────┼────────── ⑨ │ │ ───────────────────┼──────────┼────────── ⑩ │ │ ───────────────────┼──────────┼────────── 4. 총 합계 (1+2+3) │ │ ───────────────────┴──────────┴──────────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 구분 │①합계│수익사업 │ ├───────────────┬───────────┬─── │ │금 융 │부 동 산 │⑨ │ ├───┬───┬───┬───┼───┬───┬───┤기타 │ │②소계│③이자│④배당│⑤기타│⑥소계│⑦임대│⑧매각│수익 │ │ │ │ │ │ │ │ │사업 ─────┼───┼───┼───┼───┼───┼───┼───┼───┼─── 수입금액│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5쪽) ━━━━━━━━━━━━━━━━━━━━━━━━━━━━━━━━━━━━━━━━━━━━━━━━━━━━━━━━━━━ ━━━━━━━━━━━━━━━━━━━━━━━━━━━━━━━━━━━━━━━━━━━━━━━━━━━━━━━━━━━ 작 성 방 법 ───────────────────────────────────────────────────────────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가. 기부금(①∼⑥의 합) 1) ①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을 적습니다. 2) "② 개인기부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3) "③ 행사모금액"란은 온라인 모금과 자선 바자회ㆍ경매 등의 모금 행사를 통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4) "④ 기업, 단체기부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과 다른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⑤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5) "⑤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와 기업재단 등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6) "⑥ 기타기부금"란은 ①부터 ⑤까지 외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⑦ 기부물품"란은 ①~⑥의 기부금중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ㆍ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경우에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①~⑩의 합) 1) "① 회원회비 수입"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2) "② 등록금 수입"란은 학교법인의 등록금(교비) 수입을 적습니다. 3) ③~⑩란은 ①, ② 외의 기타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가. ①란의 합계란은 "수익사업"란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수익사업"란은 부동산 임대ㆍ매각 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6쪽) ━━━━━━━━━━━━━━━━━━━━━━━━━━━━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1. 사업비 │ │ ─────────────────┼───┼────── ① 국 내 │ │ ─────────────────┼───┼────── ② 국 외 │ │ ─────────────────┼───┼────── 2. 사업관리비 │ │ ─────────────────┼───┼────── ③ 회원관리비 │ │ ─────────────────┼───┼────── ④ 급여 │　 │ ─────────────────┼───┼────── 1) 상용근로자 │ │ ─────────────────┼───┼────── 2) 일용근로자 │ │ ─────────────────┼───┼────── ⑤ 퇴직급여 │ │ ─────────────────┼───┼────── ⑥ 사회보험부담금 │　 │ ─────────────────┼───┼────── ⑦ 복리후생비 │ │ ─────────────────┼───┼────── ⑧ 업무추진비 │ │ ─────────────────┼───┼────── 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 │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 │ │ ─────────────────┼───┼────── ⑩ 기타 모금비용 │ │ ─────────────────┼───┼────── ⑪ 회의비 │ │ ─────────────────┼───┼────── ⑫ 여비교통비 │ │ ─────────────────┼───┼────── ⑬ 통신비 │ │ ─────────────────┼───┼────── ⑭ 수도광열비 │ │ ─────────────────┼───┼────── ⑮ 임차료 │ │ ─────────────────┼───┼────── ? 세금과 공과금 │ │ ─────────────────┼───┼────── ? 수선비 │ │ ─────────────────┼───┼────── ? 보험료 │ │ ─────────────────┼───┼────── ? 차량유지비 │ │ ─────────────────┼───┼────── ? 교육훈련비 │ │ ─────────────────┼───┼──────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 │ ─────────────────┼───┼────── 사무용품비 │ │ ─────────────────┼───┼──────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 ─────────────────┼───┼────── 외주비 │ │ ─────────────────┼───┼────── 감가상각비 │ │ ─────────────────┼───┼────── 무형자산상각비 │　 │ ─────────────────┼───┼────── 광고선전비 │ │ ─────────────────┼───┼────── 이자비용 │　 │ ─────────────────┼───┼────── 기타 비용 │ │ ─────────────────┼───┼────── 1) │ │ ─────────────────┼───┼────── 2) │ │ ─────────────────┼───┼────── 3) │ │ ─────────────────┼───┼────── 4) │ │ ─────────────────┼───┼────── 5) │ │ ─────────────────┼───┼────── 3. 총 합계 (1+2)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7쪽) ━━━━━━━━━━━━━━━━━━━━━━━━━━━━━━━━━━━━━━━━━━━━━━━━━━━━━━━━━━━━━ ━━━━━━━━━━━━━━━━━━━━━━━━━━━━━━━━━━━━━━━━━━━━━━━━━━━━━━━━━━━━━ 작 성 방 법 ─────────────────────────────────────────────────────────────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가. 사업비란은 공익법인 본연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의 합계(①+②)를 적습니다. 1) "① 국내"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비를, "② 국외"란은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비를 적습니다. (※ 사업비 예시: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비용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비 용 등, 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비용 등, 사립학교법인: 연구비용 등, 모금 및 배분사업단체: 배분비용 등, 자원봉사단 체: 자원봉사비용 등) 나. "사업관리비"란은 ③부터 까지의 합계를 적습니다. 1) "③ 회원관리비"란은 개인ㆍ단체 회원 및 후원자에 대한 관리비를 적습니다. 예) 대중모금단체인 경우 개인 후원자들 에 대한 관리비용 2) "④ 급여"란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조)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합계를 적습니다. 3) "1. 상용근로자"란은 일용근로자 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적습니다. 4) "2. 일용근로자"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단기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급 여를 적습니다. 5) "⑤ 퇴직급여"란은 근로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한 퇴직금(「소득세법」 제22조)을 적습니다. 6) "⑥ 사회보험부담금"란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른 부담금을 적습니다. 7) "⑦ 복리후생비"란은 근로자(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적습니다. 8) "⑧ 업무추진비"란은 공익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을 적습니다. [※ 지급한 비용이 급여(근로소득)에 해 당하는 경우 "④ 급여"란의 "1. 상용근로자"란에 적습니다] 9) "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따른 모집(모금)비용을 적습니다. 10) "⑩ 기타 모금비용"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 외의 모금(모집)비용을 적습니다. 11) "⑪ 회의비"란은 사업 관련 회의비(회의 관련 장소 임차료, 식비 등)를 적습니다. 12) "⑫ 여비교통비"란은 근로자(임ㆍ직원)의 출장 여비(숙박료, 식대 포함) 및 교통비(대중교통 요금, 항공료, 통행료, 주차료 등)을 적습니다. 13) "⑬ 통신비"란은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우편료 등을 적습니다. 14) "⑭수도광열비"란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을 적습니다. 15) "⑮ 임차료"란은 공익법인등의 해당 사업장의 임차료를 적습니다. 16) "? 세금과공과"란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 벌금, 과료 등을 적습니다. 17) "? 수선비"란은 장비ㆍ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적습니다. 18) "?보험료"란은 재고자산 및 유형재산(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사고 및 화재에 대비해 지급한 보험료(자 동차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등)를 적습니다. 19) "? 차량유지비"란은 공익법인등의 소유차량의 유지비용(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을 적습니다. 20) "? 교육훈련비"란은 근로자(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적습니다. (임직원 위탁교육훈련 비, 워크숍 비용 등) 21) "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란은 도서, 신문, 잡지 구입이나 인쇄비(명함인쇄비 등)를 적습니다. 22) " 사무용품비"란은 업무 관련 소모성 물품의 구입비용을 적습니다. (문구대 등) 23) " 지급수수료(회계, 법률자문 등)"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수수료, 기장료 등으로 지급한 비용, 도메인 등록비용, 금융수수료, 회원단체 가입비 등을 적습니다. 24) " 외주비"란은 사업과 관련하여 외주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홈페이지개발 용역비 등) 25) " 감가상각비"란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습니다. 26) " 무형자산상각비"란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적습니다. 27) " 광고선전비"란은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적습니다. (신문 등 대중매체 광고비용 등) 28) " 이자비용"란은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29) " 기타 비용"란은 ①~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비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 ①월별 │②수입 │③지출│④잔액│월별 │수입│지출 │잔액 ───────┼─────┼───┼───┼────┼──┼─────┼─── 전기이월 │- │- │ │8월 │ │ │ ───────┼─────┼───┼───┼────┼──┼─────┼─── 1월 │ │ │ │9월 │ │ │ ───────┼─────┼───┼───┼────┼──┼─────┼─── 2월 │ │ │ │10월 │ │ │ ───────┼─────┼───┼───┼────┼──┼─────┼─── 3월 │ │ │ │11월 │ │ │ ───────┼─────┼───┼───┼────┼──┼─────┼─── 4월 │ │ │ │12월 │ │ │ ───────┼─────┼───┼───┼────┼──┼─────┼─── 5월 │ │ │ │합계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 7월 │ │ │ │ │ │ │ ───────┴─────┴───┴───┴────┴──┴─────┴───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 ⑤지출월 │⑥지급목적 │⑦지급건수│⑧ 대표 지급처명 │⑨금액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 │ ───────┼──────────┼─────┼─────────┼──── │ │ │ │ ───────┼──────────┼─────┼─────────┼──── ⑩ 사업연도 │⑪지급목적 │⑫수혜인원│⑬ 대표 지급처명 │⑭금액 (과세기간)│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합 계 │ │ │ │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 ⑮ 지출월 │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명 │지급목적 │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금액 사업연도 │ │ │ │ (단체명/개인) │ (과세기간)│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기부금의 수입ㆍ지출명세 가.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나.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가.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기타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매월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⑤ 지출월"란에 적지않고 "⑩ 사업연도(과세기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나. ⑩란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다. ⑫란 수혜인원 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급한 실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수는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 │지출월│지급목적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 ├───┼───────┼────┼───────┼─────┤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 ├───┼───────┼────┼───────┼─────┤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2013년│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 │ ├───────┼────┼───────┼─────┤ │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 │합 계 │ │63 │ │12,000,000│ └───┴───────┴────┴───────┴─────┘ 라.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마.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가.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나. 란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공익법인명 │ │② 사업연도 │ ─────────┴────┬─────────────┴───┬──────┴───────┬─────┬──────── 출연재산 명세 │전기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연도 │⑬ │⑭ │사용금액 │사용금액 │미사용 │미사용 사유 ─────┬────────┼────┬───────┬────┼────┬────┬────┤금액 │또는 사용계획 ③ │출연재산 │⑦ │⑧ │⑨ │⑩ │⑪ │⑫ │(⑥-⑦-⑩)│ 출연받은├──┬──┬──┤합계 │직접 │수익사업│합계 │직접 │수익사업│ │ 사업연도│④ │⑤ │⑥ │(⑧+⑨) │공익목적 │사용금액│(⑪+⑫) │공익목적│사용금액│ │ │코드│종류│가액│ │사용금액 │ │ │사용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 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2.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란은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2013. 1. ~ 2013. 12.)를 적습니다. 3. "④ 코드", "⑤ 종류"란은 다음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 ├────┼──┼─────┼──┼──┼───────┼────┼────┼──┼─────┼──┤ │재산종류│현금│예금ㆍ적금│토지│건물│주식ㆍ출자지분│기계장치│의료장비│채권│차량운반구│기타│ └────┴──┴─────┴──┴──┴───────┴────┴────┴──┴─────┴──┘ 4. "⑥ 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5."⑧, ⑪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과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6. "⑨, ⑫ 수익사업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 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미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 액을 적습니다. 8. "⑭ 미사용사유 또는 사용계획"란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출연재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예: 정관상 사용이 제한된 재산, 20xx년 전액 사용 예정)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1. 기본사항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홈페이지 주소 │ │⑧전자우편주소 │ ──────────┼─────────────────┼─────────┼──────────────── ⑨공익사업유형 │ │⑩설립근거법 │ ──────────┼─────────────────┼─────────┼──────────────── ⑪주무관청 │ │⑫기부금(단체) 유형│[ ]법정 [ ]지정 [ ]기타 ──────────┼─────────────────┴─────────┴──────────────── ⑬설립주체 │[ ]개인+가족 [ ]기업 [ ]기업+개인 [ ]종교단체 [ ]지역사회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기타 ──────────┼──────────────────────────────────────────── ⑭단체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 [ ]의료법인 │[ ]종교법인 [ ]인가단체 [ ]법인의 지점 [ ]공공기관 [ ]기타 ──────────┼─────────────────┬─────────┬──────────────── ⑮이사 수 │명 │?고용직원 수 │명 │ ├─────────┼──────────────── │ │?자원봉사자 수 │명 ──────────┴─────────────────┴─────────┴──────────────── 2. 고유목적사업 현황 ─────────────────────────────────────────────────────── 3. 자산보유현황 (단위 :원) ────────────────────────────────────────┬─────┬──────── ?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 │ (자본) ?합계│?토지 │ 건물 │주식 등 │금융자산│기타 자산 │ │ ────┼──────────┼────────┼────┼────┼─────┼─────┼──────── │ │ │ │ │ │ │ ────┴──────────┴────────┴────┴────┴─────┴─────┴──────── 4.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원) ─────────┬────┬────────────────────────┬─────────────── 구분 │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소계│기부금│보조금│기타 │고유목적 │사업비│사업 │ │ │ │ │고유목적 │ 사업소계│ │ 관리비 │ │ │ │ │사업수입 │ │ │ │ ├────────┼───┼───┼───────┼─────┴───┴───── │ │수익사업 │금융 │부동산│기타 │수익사업 소계 │ │소계 │ │ │수익사업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 │ │ │ │ │ │ │ │ ─────────┼────┼────────┼───┼───┼───────┼─────┴───┴───── ⓒ 수익사업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 사업내용 [ ]예술, 문화, 스포츠 [ ]학교 경영 및 교육연구 [ ]학자금, 장학금지원 [ ]병원경영, 의료,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동식물보존, 유물 [ ]지역개발, 주거/자원봉사 [ ]법률, 정치 [ ]모금 및 배분 [ ]국제개발, 해외원조 [ ]종교의 보급 및 활동 [ ]경제 산업, 고용 [ ]기타 ────────────────────────────────────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 1 │사업명│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2 │사업명 │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 3 │사업명 │　│사업비 │원 ────┼───────┴─┴────────────┴──────── 사업 │ 실적 │　 ────┼───────┬───┬────────────┬────── 4 │ 그 외 사업 │ 개│사업비 │원 ────┼───────┼───┼────────────┼────── 합 계 │ 총 목적사업 │ 개 │사업비 합계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⑩ 설립근거법"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라. "⑫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마. "⑬ 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가족)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 (기업+개인)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설립한 단체, (종교단체)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단체 - (지역사회) 특정 행정구역에 속한 주민이 설립한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 (기타) 위 외의 경우 바. "⑭ 단체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모두 √표를 합니다.(※ 인가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중 법인 아닌 단체) 사. "⑮ 이사 수"란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 수를 적습니다. 아. "? 고용직원 수"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학교법인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자 포함)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수"란은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현황 가.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3. 자산보유현황 가. ?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나. ?란부터 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 부채"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을 적습니다. 라. 란의 순자산(자본)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4.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가.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나. " 수입금액"란과 " 필요경비"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과 필요경비(사 업비, 사업관리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금융, 부동산, 기타수익사업)과 필요경비를 각각 적습니다. 다. "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라. "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란은 기부금, 보조금 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마. " 사업비"란은 공익법인 본연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적습니다. 예) 장학재단: 장학금지급비용 등, 사회복지법인: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등 바. " 사업관리비"란은 " 사업비" 외의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사. " 금융"란은 이자, 배당 수입금액과 주식 및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아. " 부동산"란은 부동산 임대ㆍ매각소득의 금액을 적습니다. 자. " 기타수익사업"란은 부동산 임대ㆍ매각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나. 란은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다만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습니다. 라. 란의 사업비 합계는 사업비와 일치해야 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412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27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 1.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8호, 2013. 2. 1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을 마련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가 상속받은 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2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영 제16조제4항제6호”를 “영 제16조제4항제7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성방법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47" alt="img13091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48" alt="img130913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49" alt="img13091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50" alt="img130913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14" alt="img130913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55" alt="img13091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51" alt="img13091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52" alt="img130913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53" alt="img13091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56" alt="img130913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54" alt="img130913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91357" alt="img13091357" > </img>

  부칙

  부칙 <제327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12-31재정경제부령 제310호 (공포 201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진노사문화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1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ㆍ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0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2-28재정경제부령 제267호 (공포 201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1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및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6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을 “영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으로, “제3조 각호의 1”을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세무확인서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을 “세무확인서를”로 한다. 제1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를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별지 제10호의3서식 제2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50" alt="img87017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51" alt="img8701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26" alt="img87017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52" alt="img87017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53" alt="img8701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54" alt="img87017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27" alt="img87017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55" alt="img87017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28" alt="img87017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29" alt="img87017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56" alt="img87017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57" alt="img87017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30" alt="img87017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58" alt="img87017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31" alt="img87017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32" alt="img87017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59" alt="img87017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60" alt="img87017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33" alt="img8701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34" alt="img87017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61" alt="img87017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35" alt="img8701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62" alt="img87017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63" alt="img8701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64" alt="img87017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36" alt="img87017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37" alt="img8701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38" alt="img87017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39" alt="img8701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65" alt="img8701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66" alt="img87017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67" alt="img87017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68" alt="img87017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69" alt="img87017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70" alt="img87017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71" alt="img87017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72" alt="img87017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73" alt="img8701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40" alt="img87017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74" alt="img87017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75" alt="img87017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41" alt="img8701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1776" alt="img8701776"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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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67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7-29재정경제부령 제226호 (공포 2011-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법인을,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인 법정기부금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기관을 각각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26호(2011.7.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부칙

  부칙(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6호,2011.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 ▸시행 2011-07-26재정경제부령 제223호 (공포 2011-07-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이 「법인세법」으로 편입됨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2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4조 중 “영 제13조제9항제2호”를 “영 제13조제10항제2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의2제2호”를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투자유의종목”을 “관리종목”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호가목 중 “소득할 주민세액”을 “지방소득세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을 “증자 또는 감자 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자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2072" alt="img6222072" > </img> 2. 감자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2075" alt="img6222075" > </img> 제17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전단 중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1호의2 중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를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병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2011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에 한정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1615" alt="img6221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1569" alt="img6221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1570" alt="img62215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1617" alt="img62216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1619" alt="img6221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1620" alt="img62216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1621" alt="img6221621" > </img>

  부칙

  부칙 <제223호,2011.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병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2011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에 한정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9-20재정경제부령 제169호 (공포 2010-09-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6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9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3-31재정경제부령 제141호 (공포 201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9916호, 2010. 1. 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채 등을 평가하는 기관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4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5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4조의2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각 호의 거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제15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5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을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특별손익”을 “자산수증이익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17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을”을 “신용평가회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산식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을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3 중 “재산”을 “출연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4 중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운용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17" alt="img16914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18" alt="img169147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19" alt="img169147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35" alt="img16914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20" alt="img169147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36" alt="img169147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21" alt="img16914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37" alt="img16914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22" alt="img169147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23" alt="img169147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24" alt="img169147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38" alt="img169147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25" alt="img16914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39" alt="img16914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26" alt="img169147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40" alt="img169147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27" alt="img169147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28" alt="img169147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29" alt="img169147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41" alt="img16914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730" alt="img16914730"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 ┌──────┬──┐ ┃ ┃ │①관리번호 │- │ ┃ ┠─┴─┬────┼──┼────────────────┬────┬────────┬────────┨ ┃수증자│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④주 소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 ┠───┼────┼──┬────────────────┬───┴─────────┴────────┨ ┃증여자│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 ┃⑨증여일 │⑩종 류│⑪ 소 재 지 │⑫수량 │⑬단 가 │⑭금 액 ┃ ┃ │ ├───────────┐ │(면적) │ │ ┃ ┃ │ │국외재산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증여재산가산액 │ │세 │세액공제 합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 │액 ├─────────────┼──────┨ ┠──────────────────────┼────┤공 │기납부세액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과 세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 ┃가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 │ ├─────────────┼──────┨ ┃불산입 │ │ │ │신고세액공제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 │ ├─────────────┼──────┨ ┃ │ │ │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 │ │ │ ┃ ┠────┴─────────────────┼────┼──┴─────────────┼──────┨ ┃채 무 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⑮+?-?-?-?-?-)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증여 │배 우 자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 ┃ ┃재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 ┃ ┃공제 │ │ ├────────────────┼──────┨ ┃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 ┃ │직계존비속 │ │ (--+++) │ ┃ ┃ │ │ ├───────┬────────┼──────┨ ┃ ├───────────────┼────┤납부방법 │납부및신청일자 │ ┃ ┃ │그 밖의 친족 │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 ├───────┼────────┼──────┨ ┠──────────────────────┼────┤물 납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현 │분 납 │ │ ┃ ┃과세표준(-----) │ │금 ├────┼────────┼──────┨ ┠──────────────────────┼────┤ │신고납부│ │ ┃ ┃세 율 │ ├──┴────┴────────┴──────┨ ┠──────────────────────┼────┤ ┃ ┃산 출 세 액 │ │ ┃ ┠──────────────────────┼────┤ ┃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 │ ┃ ┠──────────────────────┼────┤ ┃ ┃산 출 세 액 계(+)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 ┃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 ┃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 ┃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에 해당하는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 ┃ 2. 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 3.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 ┃제10호의2서식 부표) ⑪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⑮증여재산가액 ┃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 ┃ 5.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 6. 배우자란부터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 ┃적습니다. ┃ ┃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 ┃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 ┃ 7. 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 ┃ 8. 신고불성실가산세 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란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국세기본법」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 ┃가산세를 적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란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 ┃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 ┃ ┃ ┃증여세 세율표 ┃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10%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 │ │ │┃ ┃│제30조의6) │ │ │ │┃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 쪽)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 ┃수증자│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 ┃ ┃ ├────┼───────────┴───────┴──────┬┴────────┼──────────┨ ┃ │④주 소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 ┠───┼────┼───────────┬───────┬──────┴─────────┴──────────┨ ┃증여자│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⑧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 ┃⑨증여일 │⑩종 류 │⑪ 소 재 지 │⑫수량(면적) │⑬단 가│⑭금 액 ┃ ┃ │ ├────┐ │ │ │ ┃ ┃ │ │국외재산│ │ │ │ ┃ ┃ │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 증여세 │ 창업자금 │⑮해당 증여재산 │ │세 │ 세액공제 합계(+) │ ┃ ┃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 │(부표 ⑮가액) │ │액 │ │ ┃ ┃ │법」제30조의5」)├────────┼──────┤공 │ │ ┃ ┃ │ │?가산 증여재산 │ │제 ├─────────────────┼────┨ ┃ │ │(부표 ⑩가액) │ │ │ 기납부세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 ┃ │가업승계주식등 │?해당 증여재산 │ │ │ │ ┃ ┃ │(「조세특례제한 │(부표 ⑮가액) │ │ ├─────────────────┼────┨ ┃ │법」제30조의6」)│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가산 증여재산 │ │ │ │ ┃ ┃ │ │(부표 ⑩가액) │ ├──┴─────────────────┼────┨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 합 계 (⑮+ 또는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증여재산공제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재해손실공제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납부방법 │납부 및 │ ┃ ┃ │ │ │신청일자 │ ┃ ┠───────────────────────┼──────┼──────┼─────────────┼────┨ ┃ 과세표준 (?-?--) │ │ 물 납 │ │ ┃ ┃ │ ├─┬────┼─────────────┼────┨ ┠───────────────────────┼──────┤현│분 납 │ │ ┃ ┃ 세 율 │10% │금├────┼─────────────┼────┨ ┠───────────────────────┼──────┤ │신고납부│ │ ┃ ┃ 산 출 세 액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 ┃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 ┃ ┃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1부. │ ┃ ┃ │4.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 ┃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 ┃신고서식입니다. ┃ ┃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 ┃ 2. 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고, ┃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 3. ⑮ 또는 ?란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⑮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 또는 ┃ ┃?란의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⑩란의 ┃ ┃금액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4. ⑮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도 ┃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5. ? 증여재산공제는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6.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⑪의 창업자금 ┃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과세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 7. 증여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 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 ┃제71조제1항의 연부연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① │② │③ 소 재 지 │④ │⑤ │⑥ │⑦ ┃ ┃재산구분│재산종류│(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수량(면적)│단가 │평가가액│평가기준┃ ┃ │ ├───────┐ │ │ │ │ ┃ ┃ │ │국외재산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구 분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 │제30조의5) │제30조의6) ┃ ┠───────────┬───────────────┼──────────┼──────────┨ ┃과세특례 적용전 │ ⑧ 해당 증여재산가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 │ ⑨ 해당 채무액 │ │ ┃ ┃ ├───────────────┼──────────┼──────────┨ ┃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 │ ┃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 ┃ │ ⑪ 차가감계(⑧-⑨+⑩) │ │ ┃ ┠───────────┼───────────────┼──────────┼──────────┨ ┃ 과세특례 적용 │ ⑫ 총한도액 (30억원) │ │ ┃ ┃ 한도금액 계산 ├───────────────┼──────────┼──────────┨ ┃ │ ⑬ 기과세특례적용분 │ │ ┃ ┃ │ 증여세과세가액(=⑩) │ │ ┃ ┃ ├───────────────┼──────────┼──────────┨ ┃ │ ⑭ 차가감계(⑫-⑬) │ │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 ⑮ ⑪과⑭ 중 적은금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다만, ⑪<⑫이면, ⑪-⑩의 금액 │ │ ┃ ┃ │ (=본표⑮ 또는 ?에 이기) │ │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증여재산가액(⑧-⑮) │ │ ┃ ┃(⑪>⑫ 해당시만 적음) ├───────────────┼──────────┼──────────┨ ┃ │ ? 채무액(=⑨) │ │ ┃ ┠───────────┴───────────────┴──────────┴──────────┨ ┃ ※ 작성방법 ┃ ┃ 1. ① 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2서식)의 ┃ ┃⑮·?·?·?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 2. ③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 ┃소재지(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 ┃포함한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 3. ⑦평가기준란은 시가·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4. ⑨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 ┃ 5. ⑩ 기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란에는 해당 증여전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액)을 적습니다. ┃ ┃ 6. ⑪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⑮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23호서식] (앞 쪽)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 ┃1. 인적사항 ┃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유번호) │ ┃ ┠────────┼───────────┼────────┼───────────┨ ┃대표자 │ │사업연도 │ ┃ ┠────────┼───────────┼────────┼───────────┨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 ├────────┼───────────┨ ┃ │ │전화번호 │ ┃ ┠────────┼───────────┴────────┴───────────┨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 ┃외부세무확인대상│1.여 2.부 │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 ┠────────┼───────────┼────────┼───────────┨ ┃회계감사이행여부│1.여 2.부 │성실공익법인여부│1.여 2.부 ┃ ┠────────┴───────────┴────────┴───────────┨ ┃2. 자산보유현황 ┃ ┠────────┬───┬─────┬─────┬───────┬────────┨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출자│예금·적금 등 │기타 ┃ ┃(++++) │ │ │지분 등 │금융자산 │ ┃ ┠────────┼───┼─────┼─────┼───────┼────────┨ ┃ │ │ │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구분 │ │수익사업 │ ┃ ┃ │합계 ├───────────┬─────────┬──┤고유 ┃ ┃ │(+++) │금융 │부동산 │ │목적 ┃ ┃ │ ├──┬──┬──┬──┼──┬──┬───┤기타│사업 ┃ ┃ │ │ │ │ │ │ │ │ │수익│ ┃ ┃ │ │소계│이자│배당│기타│소계│임대│매각 │사업│ ┃ ┠────┼───┼──┼──┼──┼──┼──┼──┼───┼──┼───────┨ ┃수입금액│ │ │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익법인 출 ┃ ┃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 1.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 ┃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 ┃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 ┃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 ┃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 ┃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 ┃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 ┃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인적사항(①～) ┃ ┃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X1.1.1 ～ 'X1.12.31 ┃ ┃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 ┃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 ┃표시합니다. ┃ ┃ 바.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회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 ┃ 사.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 ┃ ┃여세법 시행령」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 ┃ ┃부를 표시합니다. ┃ ┃ 2. 자산보유현황(～) ┃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 ┃ ┃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 나. 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 ┃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경비 등 비용을 ┃ ┃적습니다.(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음) ┃ ┃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금융(～): 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제3조제2항제2호), ┃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제3조제2항제3호), 기타란은 ┃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4호 및「법인세법 ┃ ┃시행령」제2조제3항)을 적습니다. ┃ ┃ (2)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 ┃ ┃호·제5호)을 적습니다. ┃ ┃ (3)기타수익사업():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 ┃ ┃항제1호·제5호)을 적습니다. ┃ ┃ (4)고유목적사업():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 ┃ ┃입금액을 적습니다. ┃ ┃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금액 ┃ ┗━━━━━━━━━━━━━━━━━━━━━━━━━━━━━━━━━━━━━━━━━━━┛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 ┃ ┠──────┴─────────────────────────┴────┬────┼───────────────┬────┨ ┃사용계획 │⑨ │사용금액 │⑬ ┃ ┠────┬────────┬──────┬───┬───────┬────┤해당연도├─────┬────┬────┤기준미달┃ ┃구분 │③출연(운용소득 │④재산종류 │⑤용도│기간 │⑧ 금액 │의무사용│⑩ │⑪ │⑫ │사용금액┃ ┃ │발생, 매각) ├──┬───┤ ├───┬───┤ │기준금액│직전 연도 │해당연도│계 │(⑨-⑫) ┃ ┃ │사업연도 │분류│과목명│ │⑥ │⑦ │ │ │까지의 │사용금액│(⑩+⑪) │ ┃ ┃ │ │코드│ │ │사용 │사용 │ │ │사용금액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출연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각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기입하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 ┃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사용의무기한 :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전액사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 70% 사용, 매각대금은 3년 이내 90% 사용┃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아니하고,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로 합산┃ ┃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3.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 ┃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12)만 적습니다.┃ ┃4. ④재산종류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 ┃│코드 │1 │2 │3 │4 │5 │6 │7 │8 │9 │10 │┃ ┃├───┼──┼────┼──┼──┼───────┼────┼────┼──┼─────┼──┤┃ ┃│과목명│현금│예·적금│토지│건물│주식·출자지분│기계장치│의료장비│채권│차량운반구│기타│┃ ┃└───┴──┴────┴──┴──┴───────┴────┴────┴──┴─────┴──┘┃ ┃ ┃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 ┃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 ┃6. ⑥사용시작일, 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적습니다. ┃ ┃ 예) 현금 10억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3.1 ～ ’06.2.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 ┃일치하여야 하며,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하여야 하고, 매각┃ ┃대금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⑦매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8. ⑨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⑧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 ┃의4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사용실적란(또는 5년간의 평균란)의 ④사용기준액을 적으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 ┃합계액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⑧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⑩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⑪해당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란 각 합계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 ┃득의 경우에는 ⑪해당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연도의 사용실적을 적습니다. ┃ ┗━━━━━━━━━━━━━━━━━━━━━━━━━━━━━━━━━━━━━━━━━━━━━━━━━┛ [별지제25호의4서식] (앞 쪽) ┏━━━━━━━━━━━━━━━━━━━━━━━━━━━━━━━━━━━━━━━━━━━━┓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 ┃ ┠────────┬─────┬────┬────┬─────┬────┬────────┨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 ┃ │해당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간의 평균 ┃ ┃ │사업연도 │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⑦～⑪의 평균) ┃ ┠────────┼─────┼────┼────┼─────┼────┼────────┨ ┃③전년도 │ │ │ │ │ │ ┃ ┃ 출연재산 │ │ │ │ │ │ ┃ ┃ 운용소득 │ │ │ │ │ │ ┃ ┠────────┼─────┼────┼────┼─────┼────┼────────┨ ┃④사용기준액 │ │ │ │ │ │ ┃ ┃ │ │ │ │ │ │ ┃ ┃(③× 70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⑤1년내 │ │ │ │ │ │ ┃ ┃ 사용실적 │ │ │ │ │ │ ┃ ┃ │ │ │ │ │ │ ┃ ┠────────┼─────┼────┼────┼─────┼────┼────────┨ ┃⑥과부족액 │ │ │ │ │ │ ┃ ┃(⑤-④) │ │ │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 ┃ ┠───────┬───────────────┬────────────────────┨ ┃⑬ │가산액 │차감액 ┃ ┃수익사업 등의 ├─────┬────┬────┼────┬─────┬─────┬───┨ ┃소득금액 │⑭ │⑮ │ │ │ │ │ ┃ ┃ │고유목적 │기타 │소계 │출연재산│법인세 등 │이월결손금│소계 ┃ ┃ │사업준비금│ │(⑭+⑮) │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 ┃차가감소득 ├───────┬───────┬────────┤해당 사업연도 ┃ ┃(⑬+-) │ │ │ │운용소득 ┃ ┃ │기준미달사용액│운용소득 │소계 │(+) ┃ ┃ │ │미달사용가산세│(-)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 ┃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 ┃ ┃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 ┃적습니다. ┃ ┃ (1)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 ┃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 ┃ ┃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 ┃제29조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을 ┃ ┃적습니다. ┃ ┃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 ┃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 ┃적습니다. ┃ ┃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 ┃사용한 금액을 적으며,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 ┃ ┠────┬──────────────┬──────┬───────────────┨ ┃①법인명│ │②사업 │ ┃ ┃ │ │연도 │ ┃ ┠────┴─────────┬────┴──────┴───────────────┨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법인명│사업자│총발행│계열│주식수│지분율│취득│취득일│취득│장부│총재산│비율┃ ┃ │번호 │주식수│법인│ │ │구분│ │가액│가액│가액 │ ┃ ┃ │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⑥계열법인여부란, 1. 여, 2. 부로 기재) ┃ ┃ ┃ ┃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 ┃④사업자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 ┃ ┃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 ┃ ┃ 4. ⑧지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 ┃ ┃ ⑦주식수 × 100 ┃ ┃ ───────────────────── ┃ ┃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 ┃ ┃ ┃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매입·유상증자·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 ┃ ┃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 ┃적습니다. ┃ ┃ ┃ ┃ 8. ⑫장부가액란은 대차대조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 ┃ ┃ ┃ 9.⑬총재산가액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의 가액에 ┃ ┃⑩취득가액과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 ┃ 10.⑭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 ┃ ┃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⑪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 ┃─────────────────────────────── ┃ ┃ ⑬총재산가액 ┃ ┃ ┃ ┃ ┃ ┗━━━━━━━━━━━━━━━━━━━━━━━━━━━━━━━━━━━━━┛ [별지제26호의3서식]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 ┃ ┃ │ │ │ ┃ ┠─────┴───────┬─────┼──────┴──────────┬──┨ ┃특정기업 │④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특정기업 │ │비고┃ ┠───┬───┬─────┤소유주식수├──┬──┬────────┬──┤ ┃ ┃① │② │③사업자 │ │⑤ │⑥ │지출처 │⑨ │ ┃ ┃법인명│소재지│등록번호 │ │계정│행위├────┬───┤지출│ ┃ ┃ │ │ │ │과목│내용│⑦ │⑧ │금액│ ┃ ┃ │ │ │ │ │ │사업자 │지출처│ │ ┃ ┃ │ │ │ │ │ │등록번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 ┃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 ┃주식수를 적습니다. ┃ ┃ 3.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⑦)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적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2로 ┃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코드 │행위내용 │ ┃ ┃├───┼─────────────────────────────────┤ ┃ ┃│1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 ┃ ┃│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 ┃ ┃│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 ┃ ┃│ │제외합니다. │ ┃ ┃├───┼─────────────────────────────────┤ ┃ ┃│2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 ┃ ┃│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 ┃ ┃│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 │ │ │ │ │ │ │ ├────────────────────────────────────────────┤ │1. 기본사항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유번호) │ │ ├─────────┼───────────┼─────────┼────────────┤ │③대표자 │ │④사업연도 │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 ├─────────┼────────────┤ │ │ │⑦전자우편주소 │ │ ├─────────┼───────────┼─────────┼────────────┤ │⑧공익사업유형 │ │⑨설립근거법 │ │ └─────────┴───────────┴─────────┴────────────┘ (단위 : 천원) ┌────────────────────────────────────────────┐ │2. 자산보유현황 │ ├─────┬───────┬───┬───────┬─────┬─────┬──────┤ │구분 │⑩ │⑪토지│⑫건물 │⑬주식 등 │⑭금융자산│⑮기타 자산 │ │ │총자산가액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고유목적│ │ │ │ │ │ │ │사업 │ │ │ │ │ │ │ ├─────┼───────┼───┼───────┼─────┼─────┼──────┤ │ⓒ수익사업│ │ │ │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 │(단위 : 천원) │ ├────┬───┬──────────────────────────────┬────┤ │구분 │?합계│수익사업 │ │ │ │ ├───────────────┬──────────┬───┤고유 │ │ │ │금 융 │부 동 산 │ │목적 │ │ │ ├───┬───┬───┬───┼──┬────┬──┤기타 │사업 │ │ │ │?소계│?이자│?배당│?기타│소계│임대 │매각│수익 │ │ │ │ │ │ │ │ │ │ │ │사업 │ │ ├────┼───┼───┼───┼───┼───┼──┼────┼──┼───┼────┤ │수입금액│ │ │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 ├────┴───┴───┴───┴───┴───┴──┴────┴──┴───┴────┤ │4. 고유목적사업 현황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인명 │ ├────────────────────────────────────────────┤ │구비서류 1.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 │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 │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 4.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처분 명세서 │ │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기본사항 │ │ 가. ⑧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종교 6. 문화 │ │7.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 │ 나. ⑨설립근거법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 「민법」 32조, 사립학교법 │ │2. 자산보유현황 │ │ 가. ⑩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 │ │니다. │ │ 나. ⑪란부터 ⑮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 │ │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3. 수입금액 내역 │ │ 가. ?란의 합계란은 고유목적사업란의 수입금액과 기타수익사업란의 수익금액을 합한 │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 나.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 다. 기타수익사업란은 부동산 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라. 고유목적사업란은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록금 등 │ │ │ │4. 고유목적사업 현황 │ │ 가. 해당 공익법인의 주요업무를 적습니다. │ │ 나. 고유목적사업의 주요실적과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 │ 1.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단위 : 천원) │ ├────┬───┬───┬───┬────┬──┬───────┬────────┤ │①월별 │②수입│③지출│④잔액│월별 │수입│지출 │잔액 │ ├────┼───┼───┼───┼────┼──┼───────┼────────┤ │전기이월│- │- │ │7월 │ │ │ │ ├────┼───┼───┼───┼────┼──┼───────┼────────┤ │1월 │ │ │ │8월 │ │ │ │ ├────┼───┼───┼───┼────┼──┼───────┼────────┤ │2월 │ │ │ │9월 │ │ │ │ ├────┼───┼───┼───┼────┼──┼───────┼────────┤ │3월 │ │ │ │10월 │ │ │ │ ├────┼───┼───┼───┼────┼──┼───────┼────────┤ │4월 │ │ │ │11월 │ │ │ │ ├────┼───┼───┼───┼────┼──┼───────┼────────┤ │5월 │ │ │ │12월 │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 │(단위 : 천원) │ ├────┬─────┬───┬───────┬────────┬─────────┤ │⑤지출월│⑥지급목적│⑦지급│⑧대표 │⑨대표사업자번호│⑩금액 │ │ │ │건수 │지급처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기부금의 수입·지출명세 │ │ - ①란에는 12월말 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 -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 2. 기부금지출명세서 │ │ -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 │기타비용(구체적 내용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 ││지급월│지급목적 등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금액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1월 │ 재단 인건비│15 │김공익 외 │701111-1234567│25,000│ │ │├───┼──────┼────┼───────┼───────┼───┤ │ ││1월 │? │? │? │? │? │ │ │├───┼──────┼────┼───────┼───────┼───┤ │ ││2월 │장학금 지급 │20 │김우수 외 │830101-1234567│28,000│ │ │├───┼──────┼────┼───────┼───────┼───┤ │ ││2월 │? │? │? │? │?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대표지급처명과 대표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는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앞 쪽) ┌─────────────────────────────────────────────┐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 │ 1. 주식등의 보유현황 │ │(단위 : 주식수, 천원) │ ├───┬───┬─────┬─────────────┬────┬────────────┤ │주식명│보유 │주식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비고 │ │ │주식수│(장부가액)├───┬────┬────┤ │ │ │ │ │ │출연 │유상취득│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2. 보유주식 변동사항 │ │(단위 : 주식수, 천원) │ ├──┬──┬───┬─────┬───────┬─────────────────────┤ │일자│변동│주식명│주식수 │주식가액 │관 계 │ │ │사유│ │ │(장부가액) │(주식발행법인, 출연자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식등의 보유비율 │ │(단위 : 주식수, %) │ ├────┬───┬─────────────────┬──────────────────┤ │주식명 │주식수│보유비율 │비고 │ │ │ ├─────┬─────┬─────┤ │ │ │ │총발행주식│보유주식수│보유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단위 : 주식수, %, 천원) │ ├──────┬─────────┬─────────┬──────────────────┤ │자산총액 │주식총액 │비율 │비고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 │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발 │ │행회사별로 적습니다. │ │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 │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 │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 │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 │ * 무상증자 등으로 단순히 주식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 │ 다. 기중에 매각한 주식으로부터 매각전에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 │ │현황란에 적고 ‘비고’란에 ‘기매각’으로 적습니다. │ │2. 보유주식 변동상황 │ │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 │ 나. 무상증자(감자), 유상증자(감자) 등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다.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 │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타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중에서 선택 │ │하여 적습니다. │ │ 라.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 │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 │ 1. 출연자 │ │(단위 : 천원) │ ├──┬──────┬────┬────┬──────┬───────────────┤ │성명│주민등록번호│출연재산│출연가액│이사장과의 │비고 │ │ │(사업자번호)│종류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단위 : 천원) │ ├───┬──────┬─────────┬─────────────────────┤ │성명 │상임여부 │출연자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출연자 │ │ - 이 서식의 기재대상 출연자는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 │ - 출연재산 종류에는 1. 현금 2. 금융자산 3. 토지 4. 건물(구축물 포함) 5. 주식 등 │ │6.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 - 이사 등 주요 구성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의 │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14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4-23재정경제부령 제74호 (공포 2009-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292호, 2009. 2. 4.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동거주택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임대가액을 계산하는 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을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10조의4제1항 중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당해”를 “해당”으로,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5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것을”을 “것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영 제38조제4항 내지 제7항, 영 제41조제1항 및 영 제43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영 제40조제2항, 영 제41조제1항, 영 제43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2년마다 과거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를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으로 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제5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영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을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으로,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영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동법 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2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영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제25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197" alt="img1014419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198" alt="img10144198"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199" alt="img1014419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00" alt="img10144200"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01" alt="img1014420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02" alt="img10144202"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03" alt="img1014420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04" alt="img10144204"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05" alt="img1014420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06" alt="img10144206"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07" alt="img1014420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08" alt="img10144208"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09" alt="img1014420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4210" alt="img10144210" > [별지 제1호서식] ┏━━━━━━━━━━━━━━━━━━━━━━━━━━━━━━━━━━━━━━━━━━━┓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 ┃ 가. 가업현황 ┃ ┠─────────┬─────────┬─────────┬─────────────┨ ┃ ① 상 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 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⑤ 개 업 연 월 일│ │ ⑥ 업 종│ ┃ ┠─────────┼─────────┴─────────┴─────────────┨ ┃ ⑦ 사업장소재지 │(☎: ) ┃ ┠─────────┼─────────┬─────────┬─────────────┨ ┃ ⑧ 중소기업 여부 │□해당 □해당안됨 │ ⑨ 상장여부(일자)│□상장( . . ) □비상장 ┃ ┠─────────┴─────────┴─────────┴─────────────┨ ┃ 나. 피상속인 ┃ ┠─────────┬──────────┬─────────────┬────────┨ ┃ ⑩ 성명 │ │ ⑪ 주민등록번호 │ ┃ ┠─────────┼──────────┼─────────────┼────────┨ ┃ ⑫ 가업영위기간 │ │ ⑬ 대표이사(대표자) │ ┃ ┃ │ │ 재직기간 │ ┃ ┠─────────┼──────────┼─────────────┼────────┨ ┃ ⑭ 최대주주 여부 │ │ ⑮특수관계인 포함 │ ┃ ┃ │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 다. 가업상속인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가업종사기간 │ │ ? 임원/대표이사취임일 │ ┃ ┠─────────┼──────────┴────────────┴─────────┨ ┃ ? 주 소 │(☎: ) ┃ ┠─────────┴─────────────────────────────────┨ ┃ 라. 가업상속재산명세 ┃ ┠─────────┬───────┬────┬────────────┬───────┨ ┃ 종 류 │ 수 량(면적) │ 단 가│ 가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 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 40%(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0년 ┃ ┃이상이면 60억원, 15년 이상이면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 한도)의 금액과 ┃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 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 ┃적습니다. ┃ ┃ ※ 구비서류 ┃ ┃1.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그 밖에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별지 제6호의2서식] ┏━━━━━━━━━━━━━━━━━━━━━━━━━━━━━━━━━━━━━━━━━━┓ ┃동 거 주 택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 ┃피상속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속개시일 ┃ ┃ ├───────────┼───────────┼─────────────┨ ┃ │ │ │ ┃ ┠────┼───────────┴──────┬────┼─────┬───────┨ ┃동거주택│④소재지 │⑤취득일│⑥1세대 │⑦평가가액(부 ┃ ┃ │ │ │1주택 여부│수토지 포함) ┃ ┃ ├──────────────────┼────┼─────┼───────┨ ┃ │ │ │ │ ┃ ┠────┼───┬───────┬──────┼────┴────┬┴───────┨ ┃상속인 │⑧성명│⑨주민등록번호│동거주택지분│요건충족여부 │요건충족지분 ┃ ┃ │ │ │ ├────┬────┤ ┃ ┃ │ │ │ │10년이상│무주택자│ ┃ ┃ │ │ │ │동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공제대상액(⑦×)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40%, 5억원 한도)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1.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1부 ┃ ┃ │2.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 ┃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 구비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 ┃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 ┃채│①종류│②발생 │채권자 │⑥금액┃ ┃무│ │ 연월일 ├─────┬─────────┬─────┤ (원)┃ ┃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 ┃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공│⑦구분 │⑧연도별 │⑨기분별 │⑩금액(원) ┃ ┃과├─────────┼─────┼─────────┼────────┨ ┃금│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장│⑪지급처 │⑫지급내역 │⑬금액(원) ┃ ┃례├──────────┼─────────────┼─────────┨ ┃비│ │ │ ┃ ┃용├──────────┼─────────────┼─────────┨ ┃ │ │ │ ┃ ┃ ├──────────┼─────────────┼─────────┨ ┃ │ │ │ ┃ ┃ ├──────────┼─────────────┼─────────┨ ┃ │계 │ │ ┃ ┠─┼──────┬───┴─────────────┼─────────┨ ┃상│기초공제 및 │소계 │ ┃ ┃속│기타인적공제├─────────────────┼─────────┨ ┃공│ │⑭기초공제 │ ┃ ┃제│ ├─────────────────┼─────────┨ ┃ │ │⑮자녀공제 │ ┃ ┃ │ ├─────────────────┼─────────┨ ┃ │ │?미성년자공제 │ ┃ ┃ │ ├─────────────────┼─────────┨ ┃ │ │?연로자공제 │ ┃ ┃ │ ├─────────────────┼─────────┨ ┃ │ │?장애인공제 │ ┃ ┃ ├──────┴─────────────────┴─────────┨ ┃ │? 일괄공제 ┃ ┃ ├──────┬─────────────────┬─────────┨ ┃ │추가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 ┃ ┃ │ ├─────────────────┼─────────┨ ┃ │ │영농상속공제 │ ┃ ┃ ├──────┴─────────────────┼─────────┨ ┃ │배우자상속공제 │ ┃ ┃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 ├────────────────────────┼─────────┨ ┃ │재해손실공제 │ ┃ ┃ ├────────────────────────┼─────────┨ ┃ │동 거 주 택 상 속 공 제 │ ┃ ┃ ├────────────────────────┼─────────┨ ┃ │공제적용한도액 │ ┃ ┃ ├────────────────────────┼─────────┨ ┃ │평가수수료합계 │ ┃ ┃ ├────────────────────────┼─────────┨ ┃ │상속공제금액합계 │ ┃ ┠─┴────────────────────────┴─────────┨ ┃구비서류 : 채무부담 및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 ┃※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 ┃수증자│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④주 소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 ┠───┼────┼──┬────────────────┬───┴─────────┴───────┨ ┃증여자│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 ┃⑨증여일 │⑩종 류│⑪ 소 재 지 │⑫수량 │⑬단 가 │⑭금 액┃ ┃ │ ├───────────┐ │(면적) │ │ ┃ ┃ │ │국외재산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증여재산가산액 │ │세 │세액공제 합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 │액 ├─────────────┼─────┨ ┠──────────────────────┼────┤공 │기납부세액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과 세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 ┃가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 │ ├─────────────┼─────┨ ┃불산입 │ │ │ │신고세액공제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 │ ├─────────────┼─────┨ ┃ │ │ │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 │ │ │ ┃ ┠────┴─────────────────┼────┼──┴─────────────┼─────┨ ┃채 무 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⑮+?-?-?-?-?-)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증여 │배 우 자 │ ├────────────────┼─────┨ ┃재산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 ┃공제 │직계존비속 │ │ (--++) │ ┃ ┃ │ │ ├───────┬────────┼─────┨ ┃ ├───────────────┼────┤납부방법 │납부및신청일자 │ ┃ ┃ │그 밖의 친족 │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 ├───────┼────────┼─────┨ ┠──────────────────────┼────┤물 납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현 │분 납 │ │ ┃ ┃과세표준(-----) │ │금 ├────┼────────┼─────┨ ┠──────────────────────┼────┤ │신고납부│ │ ┃ ┃세 율 │ ├──┴────┴────────┴─────┨ ┠──────────────────────┼────┤ ┃ ┃산 출 세 액 │ │ ┃ ┠──────────────────────┼────┤ ┃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 │ ┃ ┠──────────────────────┼────┤ ┃ ┃산 출 세 액 계(+)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 ┃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부(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제23호서식] (앞쪽) ┏━━━━━━━━━━━━━━━━━━━━━━━━━━━━━━━━━━━━━━━━━┓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 ┃ ┠─────────────────────────────────────────┨ ┃1. 인적사항 ┃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고유번호) │ ┃ ┠────────┼───────────┼───────┼────────────┨ ┃대표자 │ │사업연도 │ ┃ ┠────────┼───────────┼───────┼────────────┨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 ├───────┼────────────┨ ┃ │ │전화번호 │ ┃ ┠────────┼───────────┴───────┴────────────┨ ┃공익사업 유형 │1.학교 2.학술·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 ┃외부세무확인대상│1.여 2.부 │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 ┠────────┴───────────┴───────┴────────────┨ ┃2. 자산보유현황 ┃ ┠────────┬───┬─────┬─────┬───────┬────────┨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출자│예금·적금 등 │기타 ┃ ┃(++++) │ │ │지분 등 │금융자산 │ ┃ ┠────────┼───┼─────┼─────┼───────┼────────┨ ┃ │ │ │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구분 │ │금융 │부동산 │ │ ┃ ┃ │합계 ├──┬──┬──┬──┼──┬──┬──┤수익 │기타 ┃ ┃ │(+++) │ │ │ │ │ │ │ │사업 │ ┃ ┃ │ │소계│이자│배당│기타│소계│임대│매각│ │ ┃ ┠────┼───┼──┼──┼──┼──┼──┼──┼──┼───┼───────┨ ┃수입금액│ │ │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익법인 출 ┃ ┃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 1.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 ┃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 ┃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 ┃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 ┃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 ┃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 ┃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 ┃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 (뒤쪽) ┏━━━━━━━━━━━━━━━━━━━━━━━━━━━━━━━━━━━━━━━━━┓ ┃작성방법 ┃ ┃ ┃ ┃ 1. 인적사항(①～⑩) ┃ ┃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X1.1.1 ～ 'X1.12.31 ┃ ┃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 ┃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 ┃표시합니다. ┃ ┃ ┃ ┃ 2. 자산보유현황(⑪～) ┃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 ┃ ┃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 나. ⑪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 ┃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경비 등 비용을 ┃ ┃적습니다. ┃ ┃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금융(～): 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제3조제2항제2 ┃ ┃호),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제3조제2항제3호), 기 ┃ ┃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4호 및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을 적습니다. ┃ ┃ (2)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 ┃ ┃1호·제5호)을 적습니다. ┃ ┃ (3)수익사업(): 부동산임대 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 ┃ ┃제1호·제5호)을 적습니다. ┃ ┃ (4)기타():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 ┃적습니다. ┃ ┃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금액 ┃ ┗━━━━━━━━━━━━━━━━━━━━━━━━━━━━━━━━━━━━━━━━━┛ [별지제25호의2서식] (앞쪽)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③ │④ │⑤출연자│출 연 재 산 │⑪직전 │해당 ┃ ┃사업 │출연일│ ├──────┬───┬───┬──┤사업연도│사업연도 ┃ ┃연도 │ │ │⑦ 종류 │⑧ │⑨ │⑩ │까지의 │ ┃ ┃구분 │ ├────┼──┬───┤소재지│수량 │가액│사용금액├──┬───┨ ┃ │ │⑥ │코드│과목명│ │(면적)│ │ │⑫ │⑬ ┃ ┃ │ │주민등록│ │ │ │ │ │ │사용│사용처┃ ┃ │ │번호 등 │ │ │ │ │ │ │금액│ ┃ ┠───┼───┼────┼──┼───┼───┼───┼──┼────┼──┼───┨ ┃⑭ │- │소액계 │- │- │- │- │ │- │ │ ┃ ┃해당 │ ├────┤ │ │ │ │ │ │ │ ┃ ┃사업 │ │- │ │ │ │ │ │ │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⑮ │ │ │ │ │ │ │ │ │ │ ┃ ┃직전 │ ├────┤ │ │ │ │ │ │ │ ┃ ┃사업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직직전│ ├────┤ │ │ │ │ │ │ │ ┃ ┃사업 │ │ │ │ │ │ │ │ │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이 서식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 그리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 ┃명세(해당 사업연도 사용분)를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 ┃ ┃으로 적습니다. ┃ ┃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 ┃이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금년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 ┃적지 아니합니다. ┃ ┃ 3. 소액계의 ⑩가액란에는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 ┃ ┃(법인은 제외)가 있는 경우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4. ④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적습니다. ┃ ┃ 5. ⑤출연자란은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고 ⑥주민등록번호등란에는 ┃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 6. 출연재산란(⑦～⑩)은 아래의 설명에 따릅니다. ┃ ┃ 가. ⑦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 ┃ ┃목명을 적습니다. ┃ ┃┌───┬──┬───┬──┬──┬────┬──┬──┬──┬───┬──┐┃ ┃│코드 │1 │2 │3 │4 │5 │6 │7 │8 │9 │10 │┃ ┃├───┼──┼───┼──┼──┼────┼──┼──┼──┼───┼──┤┃ ┃│과목명│현금│예·적│토지│건물│주식· │기계│의료│채권│차량 │기타│┃ ┃│ │ │금 │ │ │출자지분│장치│장비│ │운반구│ │┃ ┃└───┴──┴───┴──┴──┴────┴──┴──┴──┴───┴──┘┃ ┃ 나. ⑧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 ┃ ┃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다. ⑨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 ┃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 ┃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 ┃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 ┃ 라. ⑩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 ┃적습니다. ┃ ┃ 7. ⑫해당사업연도 사용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한 금액을 적습니다. ┃ ┃ 8. ⑬해당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 ┃ ┃인 내용을 적습니다. ┃ ┃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 ┗━━━━━━━━━━━━━━━━━━━━━━━━━━━━━━━━━━━━━━━┛ [별지제25호의3서식] (앞쪽) ┏━━━━━━━━━━━━━━━━━━━━━━━━━━━━━━━━━━━━━━━━━━━━━━┓ ┃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③ │매각재산 │⑧ │사용명세 │⑫ ┃ ┃매각 ├──────┬───┬──┬──┤사용 ├──────┬──────┤미사용 ┃ ┃연월일│④종류 │⑤ │⑥ │⑦ │기준금액 │⑨ │해당사업연도│금액 ┃ ┃ ├──┬───┤소재지│수량│매각│[⑦ × 30 │직전 사업 │ │(⑧-⑨-⑩)┃ ┃ │코드│과목명│ │ │금액│(60, 90) │연도까지의 ├──┬───┤ ┃ ┃ │ │ │ │ │ │/100] │사용금액 │⑩ │⑪ │ ┃ ┃ │ │ │ │ │ │ │ │사용│사용처│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 ┃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사용을 ┃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 ┃습니다. ┃ ┃┌───┬──┬────┬──┬──┬────┬──┬──┬──┬───┬──┐┃ ┃│코드 │1 │2 │3 │4 │5 │6 │7 │8 │9 │10 │┃ ┃├───┼──┼────┼──┼──┼────┼──┼──┼──┼───┼──┤┃ ┃│과목명│현금│예·적금│토지│건물│주식· │기계│의료│채권│차량 │기타│┃ ┃│ │ │ │ │ │출자지분│장치│장비│ │운반구│ │┃ ┃└───┴──┴────┴──┴──┴────┴──┴──┴──┴───┴──┘┃ ┃ ┃ ┃ 3.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4. ⑥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 ┃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 ┃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 ┃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 ┃ 5. ⑦매각금액란은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 ┃ ┃니다. ┃ ┃ 6.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 ┃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 ┃ 예) 매각연월일이 ’X1년 4월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 ┃ 1차연도(’X2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2차연도(’X3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3차연도(’X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7. ⑩해당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 ┃적습니다. ┃ ┃ 8. ⑪해당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 ┃적습니다. ┃ ┃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 ┃ 9. ⑫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별지제25호의4서식] (앞쪽) ┏━━━━━━━━━━━━━━━━━━━━━━━━━━━━━━━━━━━━━━━━━━━━┓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 ┃ ┠────────┬─────┬────┬────┬─────┬────┬────────┨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 ┃ │해당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간의 평균 ┃ ┃ │사업연도 │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⑦～⑪의 평균) ┃ ┠────────┼─────┼────┼────┼─────┼────┼────────┨ ┃③전년도 │ │ │ │ │ │ ┃ ┃ 출연재산 │ │ │ │ │ │ ┃ ┃ 운용소득 │ │ │ │ │ │ ┃ ┠────────┼─────┼────┼────┼─────┼────┼────────┨ ┃④사용기준액 │ │ │ │ │ │ ┃ ┃ │ │ │ │ │ │ ┃ ┃(③× 70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⑤1년내 │ │ │ │ │ │ ┃ ┃ 사용실적 │ │ │ │ │ │ ┃ ┃ │ │ │ │ │ │ ┃ ┠────────┼─────┼────┼────┼─────┼────┼────────┨ ┃⑥과부족액 │ │ │ │ │ │ ┃ ┃(⑤-④) │ │ │ │ │ │ ┃ ┃ │ │ │ │ │ │ ┃ ┠────────┴─────┴────┴────┴─────┴────┴────────┨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 ┃ ┠───────┬───────────────┬────────────────────┨ ┃⑬ │가산액 │차감액 ┃ ┃수익사업 등의 ├─────┬────┬────┼────┬─────┬─────┬───┨ ┃소득금액 │⑭ │⑮ │ │ │ │ │ ┃ ┃ │고유목적 │기타 │소계 │출연재산│법인세 등 │이월결손금│소계 ┃ ┃ │사업준비금│ │(⑭+⑮) │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 ┃차가감소득 ├───────┬───────┬────────┤해당 사업연도 ┃ ┃(⑬+-) │ │ │ │운용소득 ┃ ┃ │기준미달사용액│운용소득 │소계 │(+) ┃ ┃ │ │미달사용가산세│(-) │ ┃ ┠─────────┼───────┼───────┼────────┼─────────┨ ┃ │ │ │ │ ┃ ┃ │ │ │ │ ┃ ┃ │ │ │ │ ┃ ┗━━━━━━━━━┷━━━━━━━┷━━━━━━━┷━━━━━━━━┷━━━━━━━━━┛ (뒤쪽) ┏━━━━━━━━━━━━━━━━━━━━━━━━━━━━━━━━━━━━━━━━━┓ ┃작성방법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 ┃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 ┃ ┃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 ┃적습니다. ┃ ┃ (1)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 ┃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 ┃ ┃ ┃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 ┃제29조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을 ┃ ┃적습니다. ┃ ┃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⑦수익사업 등의 ┃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 ┃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 ┃적습니다. ┃ ┃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 ┃사용한 금액을 적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 ┃ ┠────┬───────────┬──────┬───────────────┨ ┃①법인명│ │②사업연도 │ ┃ ┠────┴──────┬────┴──────┴───────────────┨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법인명│사업자│총발행│주식수│지분율│취득│취득일│취득│장부│총재산│비율┃ ┃ │번호 │주식수│ │ │구분│ │가액│가액│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 ┃ ┃ ┃ ┃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 ┃④사업자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 ┃ ┃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 ┃ ┃ 4. ⑦지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 ┃ ┃ ⑥주식수 × 100 ┃ ┃ ───────────────────── ┃ ┃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 ┃ ┃ ┃ 5. ⑧취득구분란은 출연·매입·유상증자·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6. ⑨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 ┃ ┃ 7. ⑩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 ┃적습니다. ┃ ┃ ┃ ┃ 8. ⑪장부가액란은 대차대조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 ┃ ┃ ┃ 9.⑫총재산가액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의 가액에 ┃ ┃⑩취득가액과 ⑪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 ┃ 10.⑬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 ┃ ┃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⑩취득가액 ⑪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 ┃ ┃ ⑫총재산가액 ┃ ┃ ┃ ┃ ┃ ┗━━━━━━━━━━━━━━━━━━━━━━━━━━━━━━━━━━┛ </img>

  부칙

  부칙 <제74호,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4-30재정경제부령 제20호 (공포 2008-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생명보험협회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제3조제18호 신설) (1) 공익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생명보험회사들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을 통하여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과 지출의 범위(제14조의2 신설) (1) 공익법인등이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의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익법인등이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함. (3)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0호(2008.4.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법 제5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제4조 중 “영 제13조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을 “영 제13조제9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영 제15조제5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을 “영 제15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15조제2항”을 “영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영 제41조제1항, 영 제42조제3항”을 “영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3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라 함은 영 제43조제3항 각호의 1”을 “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2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1조제1항, 영 제59조제2항,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급조서 등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지급보험금액ㆍ보험사고발생일ㆍ보험금수취인 및 보험계약자등 보험금지급내용”을 “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내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7조제2항”을 “영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5조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10의2.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별지 제10호의2서식 제24조제16호 중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및 제18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9호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4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487" alt="img169144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515" alt="img16914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488" alt="img169144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489" alt="img16914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490" alt="img169144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491" alt="img169144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492" alt="img169144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493" alt="img169144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494" alt="img169144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535" alt="img16914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536" alt="img16914536"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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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545" alt="img16914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546" alt="img169145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547" alt="img16914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548" alt="img169145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4549" alt="img16914549" > [별지 제1호서식] ┏━━━━━━━━━━━━━━━━━━━━━━━━━━━━━━━━━━━━━━━━━━━┓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 ┃ 가. 가업현황 ┃ ┠─────────┬─────────┬─────────┬─────────────┨ ┃ ① 상 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 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⑤ 개 업 연 월 일│ │ ⑥ 업 종│ ┃ ┠─────────┼─────────┴─────────┴─────────────┨ ┃ ⑦ 사업장소재지 │(☎: ) ┃ ┠─────────┼─────────┬─────────┬─────────────┨ ┃ ⑧ 중소기업 여부 │□해당 □해당안됨 │ ⑨ 상장여부(일자)│□상장( . . ) □비상장 ┃ ┠─────────┴─────────┴─────────┴─────────────┨ ┃ 나. 피상속인 ┃ ┠─────────┬──────────┬───────────┬──────────┨ ┃ ⑩ 성명 │ │ ⑪ 주민등록번호 │ ┃ ┠─────────┼──────────┼───────────┼──────────┨ ┃ ⑫ 가업영위기간 │ │ ⑬ 대표이사(대표자) │ ┃ ┃ │ │ 재직기간 │ ┃ ┠─────────┼──────────┼───────────┼──────────┨ ┃ ⑭ 최대주주 여부 │ │ ⑮특수관계인 포함 │ ┃ ┃ │ │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다. 가업상속인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가업종사기간 │ │ ? 대표이사 취임일 │ ┃ ┠─────────┼──────────┴──────────┴───────────┨ ┃ ? 주 소 │(☎: ) ┃ ┠─────────┴─────────────────────────────────┨ ┃ 라. 가업상속재산명세 ┃ ┠─────────┬───────┬────┬──────────┬─────────┨ ┃ 종 류 │ 수 량(면적) │ 단 가│ 가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 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 20%(30억원 한도)의 금액과 2억원 ┃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 ┃ ┃다. ┃ ┃ ※ 구비서류 ┃ ┃1.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5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그 밖에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 ┃구 분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신 고 인 │①│ │②│ │③│(☎: ) ┃ ┠──────┼─┼──┼─┼────────┼─┼─────────┬─────┬┨ ┃피상속인 │④│ │⑤│ │⑥│ │⑦신고인과│┃ ┃ │ │ │ │ │ │ │의 관계 │┃ ┠──────┼─┴──┼─┴────────┼─┴─┬───────┼─────┴┨ ┃ ⑧상속개시 │ │⑨상속개시원인 │ │⑩피상속인직업│ ┃ ┃ 연월일 │ │ │ │ │ ┃ ┠──────┴────┴──────────┴───┴───────┴──────┨ ┃상 속 재 산 ┃ ┠─────────┬─────┬─────────┬─────┬─────────┨ ┃⑪소 재 지 │⑫종 류│⑬수량(면적) │⑭단 가│⑮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 ┃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서 │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 ┃ ┃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없 음 ┃ ┃ │2.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입증 │(1부) │ ┃ ┃ │서류 1부 │ │ ┃ ┃ │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 │ ┃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①관리번호│- │ ┃ ┃└─────┴─────────────┘ ┃ ┃ ┃ ┠────┬────┬┬─────────────┬───────┬────────┬──┨ ┃신 고 인│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과의 │ ┃ ┃ │ ││ │ │관계 │ ┃ ┃ ├────┼┴─────────────┴───────┼────────┼──┨ ┃ │④주 소 │ ( ☎ ) │전자우편 │ ┃ ┃ │ │ │주소 │ ┃ ┠────┼────┼─────────────┬────────┼────────┴──┨ ┃피상속인│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 │⑦주 소 │ ┃ ┠────┴────┼─────────────┬────────┬───────────┨ ┃⑧상 속 원 인 │ │⑨상속개시일 │ ┃ ┠─────────┴─────────┬───┼────────┴───────┬───┨ ┃구 분 │금 액│구 분 │금 액┃ ┠───────────────────┼───┼────────────────┼───┨ ┃⑩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 ┠───────────────────┼───┼────────────────┼───┨ ┃⑪상 속 공 제 액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 ┠───────────────────┼───┼────────────────┼───┨ ┃⑫과 세 표 준 (⑩-⑪) │ │차 가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 ┃⑬세 율 │ │납부방법 │납부·신청 │ ┃ ┃ │ │ │일자 │ ┃ ┠───────────────────┼───┼────────┼───────┼───┨ ┃⑭산 출 세 액 │ │연부연납세액 │ │ ┃ ┠───────────────────┼───┼────────┼───────┼───┨ ┃⑮세대생략가산액 │ │물 납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 │ │ │ ┃ ┠───────────────────┼───┼──┬─────┼───────┼───┨ ┃?산 출 세 액(⑭+⑮) │ │현금│분 납 │ │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신고납부 │ │ ┃ ┠─┬─────────────────┼───┼──┴─────┴───────┴───┨ ┃세│? 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같은 ┃ ┃액├───┬─────────────┼───┤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 ┃ ┃공│? │소 계 │ │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 ┃ ┃제│증여 ├─────────────┼───┤니다. ┃ ┃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 ┃ ┃ │공제 ├─────────────┼───┤ 년 월 일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의5 및 제30조의6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관리번호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 ┃ ┃ ├─────────────────┼───┤ ┃ ┃ │단기세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 ┃ ┃ ├─────────────────┼───┤ ┃ ┃ │신고세액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 ┃ ┃ │그 밖의 공제 │ │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 ┃ ┃류│ │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 ┃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부) ┃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 1부│ ┃ ┃ │5.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 ┃ ┃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뒤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 ┃ 2. ⑧상속원인란에는 사망·인정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3. ⑧상속원인이 실종선고인 경우, ⑨상속개시일란에는 실종선고일을 적습니다. ┃ ┃ 4. ⑩상속세과세가액란에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상속 ┃ ┃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⑪상속공제액란에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 ┃3)의 상속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6. ?증여세액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의5 및 제30조의6의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 7.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 ┃ 8.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 9. 신고납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 ┃ ┃ ┃상속세 세율표 ┃ ┃┌────────────┬──┬─────┐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 ┃ ┃│1억원이하 │10% │0 │ ┃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 ┃ * ⑭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 가. 상속받은 총재산 ┃ ┠─────────┬──────────────────┬──────┬────┬──────┨ ┃②재산종류 │③ 소 재 지 │④수량(면적)│⑤가 액│⑥비고 ┃ ┃ ├───────┐ │ │ │ ┃ ┃ │국외재산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⑦ 계 │ │ │ │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 ┃총상속재산 │⑧상 속 재 산 가 액 │ ┃ ┃가 액 ├─────────────────┼───────────────────┨ ┃ │⑨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 ├─────────────────┼───────────────────┨ ┃ │⑩ 합 계 │ ┃ ┠─────────┼─────────────────┼───────────────────┨ ┃비과세 │⑪ 계 │ ┃ ┃재산가액 ├─────────────────┼───────────────────┨ ┃(「상속세 및 │⑫금양(禁養)임야등 가액 │ ┃ ┃증여세법」 제12조)│(「민법」제1008조의3) │ ┃ ┃ ├─────────────────┼───────────────────┨ ┃ │⑬문 화 재 가 액 │ ┃ ┃ ├─────────────────┼───────────────────┨ ┃ │⑭기 타 │ ┃ ┠─────────┼─────────────────┼───────────────────┨ ┃과세가액 │⑮ 계 │ ┃ ┃불산입액 ├─────────────────┼───────────────────┨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 ┃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7조) │ ┃ ┃ ├─────────────────┼───────────────────┨ ┃ │?기 타 │ ┃ ┠─────────┼─────────────────┼───────────────────┨ ┃공제금액 │? 계 │ ┃ ┃(「상속세 및 ├─────────────────┼───────────────────┨ ┃증여세법」 제14조)│?공 과 금 │ ┃ ┃ ├─────────────────┼───────────────────┨ ┃ │장 례 비 용 │ ┃ ┃ ├─────────────────┼───────────────────┨ ┃ │채 무│ ┃ ┠─────────┼─────────────────┼───────────────────┨ ┃가산하는 │ 계 (+ 또는 +) │ ┃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 ┃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제30조의5 │ ┃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제30조의6 │ ┃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⑩-(⑪+⑮+?)+] │ ┃ ┠───────────────────────────┴───────────────────┨ ┃ ※ 작성방법 ┃ ┃ 1.③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고, ┃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 2. ⑥비고란에는 ··⑫·⑬·⑭·?·?·?···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번호를 적습니 ┃ ┃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⑧을 중복하여 적습니다. ┃ ┃ 3 ⑧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부터 제10 ┃ ┃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⑧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에는「상속세 ┃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 ┃ ┃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4. ⑨법 제15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공과금란부터 채무란까지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 ┃ ┃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 ┃ 6.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란은 증여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 ┃ ┃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10호서식] (앞쪽)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 ┃수증자│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④주 소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 ┠───┼────┼──┬───────────────┬───┴─────────┴───────┨ ┃증여자│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 ┃⑨증여일 │⑩종 류│⑪ 소 재 지 │⑫수량 │⑬단 가 │⑭금 액┃ ┃ │ ├───────┐ │(면적) │ │ ┃ ┃ │ │국외재산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 ├──┬─────────────┼─────┨ ┠─────────────────────┼────┤세 │세액공제 합계 │ ┃ ┃?증여재산가산액 │ │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 │공 │기납부세액 │ ┃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 │ │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과 세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제59조)│ ┃ ┃가 액 │(「상속세및 증여세법」제48조) │ │ ├─────────────┼─────┨ ┃불산입 │ │ │ │신고세액공제 │ ┃ ┃ ├────────────────┼────┤ │(「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 │(「상속세및 증여세법」제52조) │ │ ├─────────────┼─────┨ ┃ │ │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 ┃ ┃ ├────────────────┼────┤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 ┃ ┃ │(「상속세및 증여세법」제52조의2)│ │ │ │ ┃ ┠────┴────────────────┼────┼──┴─────────────┼─────┨ ┃채 무 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⑮+?-?-?-?-?-)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증여 │배 우 자 │ ├────────────────┼─────┨ ┃재산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 ┃공제 │직계존비속 │ │ (--++) │ ┃ ┃ │ │ ├───────┬────────┼─────┨ ┃ ├──────────────┼────┤납부방법 │납부및신청일자 │ ┃ ┃ │그 밖의 친족 │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상속세및 증여세법」제54조) │ ├───────┼────────┼─────┨ ┠─────────────────────┼────┤물 납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현 │분 납 │ │ ┃ ┃과세표준(-----) │ │금 ├────┼────────┼─────┨ ┠─────────────────────┼────┤ │신고납부│ │ ┃ ┃세 율 │ ├──┴────┴────────┴─────┨ ┠─────────────────────┼────┤ ┃ ┃산 출 세 액 │ │ ┃ ┠─────────────────────┼────┤ ┃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 ┃ ┠─────────────────────┼────┤ ┃ ┃산 출 세 액 계(+)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 ┃ ┃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 ┃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등록부(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에 해당하는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 ┃ 2.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 3.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 ┃ ┃하지 아니합니다. ┃ ┃ 4.「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 ┃ ┃식 부표) ⑪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상 ? ┃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⑮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 ┃ 5.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 ┃ 6. 배우자란부터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 ┃ ┃습니다. ┃ ┃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 ┃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 ┃ 7. 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 ┃ 8.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란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국세기본법」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 ┃ ┃를 적습니다. ┃ ┃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 ┃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 ┃ ┃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 ┃ ┃ ┃증여세 세율표 ┃ ┃┌─────────────────────┬────────────┬──┬─────┐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 ┃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 │10%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 │ │ ┃ ┃├─────────────────────┼────────────┼──┼─────┤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이하 │10% │- │ ┃ ┃│ ├────────────┼──┼─────┤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 ┗━━━━━━━━━━━━━━━━━━━━━━━━━━━━━━━━━━━━━━━━━━━━━━━━━━┛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① │② │③ 소 재 지 │④ │⑤ │⑥ │⑦ ┃ ┃재산구분│재산종류│(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수량(면적)│단 가 │평가가액│평가기준┃ ┃ │ ├────┐ │ │ │ │ ┃ ┃ │ │국외재산│ │ │ │ │ ┃ ┃ │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 ┃ ┃본 등] ┃ ┠────────────────────────────────────────────────┨ ┃ ※ 작성방법 ┃ ┃ 1. ①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⑮ㆍ? ┃ ┃ㆍ?ㆍ?ㆍ?ㆍ?의 해당번호를 적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적습니다. ┃ ┃ 2. ③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소재지「법인의 ┃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채 ┃ ┃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 ┃각각 적습니다. ┃ ┃ 3. ⑦평가기준란은 시가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 쪽)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 ┃수증자│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 ┃ ┃ ├────┼───────────┴───────┴──────┬┴────────┼──────────┨ ┃ │④주 소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 ┠───┼────┼───────────┬───────┬──────┴─────────┴──────────┨ ┃증여자│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⑧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 ┃⑨증여일 │⑩종 류 │⑪ 소 재 지 │⑫수량(면적) │⑬단 가│⑭금 액 ┃ ┃ │ ├────┐ │ │ │ ┃ ┃ │ │국외재산│ │ │ │ ┃ ┃ │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 증여세 │ 창업자금 │⑮당해 증여재산 │ │세 │ 세액공제 합계(+) │ ┃ ┃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 │(부표 ⑮가액) │ │액 │ │ ┃ ┃ │법」제30조의5」)├────────┼──────┤공 │ │ ┃ ┃ │ │?가산 증여재산 │ │제 ├─────────────────┼────┨ ┃ │ │(부표 ⑩가액) │ │ │ 기납부세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 ┃ │가업승계주식등 │?당해 증여재산 │ │ │ │ ┃ ┃ │(「조세특례제한 │(부표 ⑮가액) │ │ ├─────────────────┼────┨ ┃ │법」제30조의6」)│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가산 증여재산 │ │ │ │ ┃ ┃ │ │(부표 ⑩가액) │ ├──┴─────────────────┼────┨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 합 계 (⑮+ 또는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증여재산공제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재해손실공제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납부방법 │납부 및 │ ┃ ┃ │ │ │신청일자 │ ┃ ┠───────────────────────┼──────┼──────┼─────────────┼────┨ ┃ 과세표준 (?-?--) │ │ 물 납 │ │ ┃ ┃ │ ├─┬────┼─────────────┼────┨ ┠───────────────────────┼──────┤현│분 납 │ │ ┃ ┃ 세 율 │10% │금├────┼─────────────┼────┨ ┠───────────────────────┼──────┤ │신고납부│ │ ┃ ┃ 산 출 세 액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 ┃ ┃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부│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각 1부) ┃ ┃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 ┃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 ┃ ┃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입니다. ┃ ┃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 ┃ 2.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고, ┃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 3. ⑮ 또는 ?란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상 ⑮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 또는 ? ┃ ┃란의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상 ⑩란의 ┃ ┃금액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 ┃ ┃용하지 아니하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 ┃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4. ⑮ 부터 ?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불구하 ┃ ┃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5. ? 증여재산공제는 5억원을 적용하되, 당해 증여전에 이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세 ┃ ┃과세가액(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⑩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하 ┃ ┃지 않습니다. ┃ ┃ ※? 증여재산공제액 (왼쪽금액이 음수(-)이면 공제액이 “0”임) = [(5억원)-(별지 제10 ┃ ┃호의2서식 부표 ⑩ 가액)] ┃ ┃ 6.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상 ⑪의 창업자금 ┃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과세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을 초과금액은 증여세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별지 제10호서식)을 ┃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 7. 증여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 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등에 ┃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 ┃ ┃항의 연부연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 ┃ ┃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① │② │③ 소 재 지 │④ │⑤ │⑥ │⑦ ┃ ┃재산구분│재산종류│(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수량(면적)│단가 │평가가액│평가기준┃ ┃ │ ├───────┐ │ │ │ │ ┃ ┃ │ │국외재산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구 분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 │제30조의5) │제30조의6) ┃ ┠───────────┬───────────────┼──────────┼──────────┨ ┃과세특례 적용전 │ ⑧ 당해 증여재산가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 │ ⑨ 당해 채무액 │ │ ┃ ┃ ├───────────────┼──────────┼──────────┨ ┃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 │ ┃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 ┃ │ ⑪ 차가감계(⑧-⑨+⑩) │ │ ┃ ┠───────────┼───────────────┼──────────┼──────────┨ ┃ 과세특례 적용 │ ⑫ 총한도액 (30억원) │ │ ┃ ┃ 한도금액 계산 ├───────────────┼──────────┼──────────┨ ┃ │ ⑬ 기과세특례적용분 │ │ ┃ ┃ │ 증여세과세가액(=⑩) │ │ ┃ ┃ ├───────────────┼──────────┼──────────┨ ┃ │ ⑭ 차가감계(⑫-⑬) │ │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 ⑮ (⑪과⑭중 적은금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 (=본표⑮ 또는 ?에 이기) │ │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증여재산가액(⑧-⑮) │ │ ┃ ┃(⑪>⑫ 해당시만 적음) ├───────────────┼──────────┼──────────┨ ┃ │ ? 채무액(=⑨) │ │ ┃ ┠───────────┴───────────────┴──────────┴──────────┨ ┃ ※ 작성방법 ┃ ┃ 1. ① 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2서식)의 ┃ ┃⑮ㆍ?ㆍ?ㆍ?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 2. ③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소재지(법 ┃ ┃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 ┃를 각각 적습니다. ┃ ┃ 3. ⑦평가기준란은 시가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4. ⑨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 ┃ 5. ⑩ 기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에는 당해 증여전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액)을 적하며, 이 가액이 5 ┃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 ┃ ┃2서식]의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6. ⑪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⑮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 ┠───┬────┬─────────┬──────────┬────────────┨ ┃신청인│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③주 소│ (☎ ) │전자우편주소│ ┃ ┠───┴──┬─┴┬────┬──┬─────┬┴────┬─┴──────┬───┨ ┃④ 결정 통지│ │⑤총납부│ │⑥최초납 │ │⑦연부연납신청 │ ┃ ┃ 연 월 일 │ │ 세 액│ │ 부세액 │ │ 금액(⑤－⑥) │ ┃ ┠──────┴┬─┴┬──┬┴─┬┴─┬──┬┴─┬───┴┬──┬────┴┬──┨ ┃구 분 │1 회│2 회│3 회│4 회│5 회│6 회│7 회 │8 회│9 회 │10회┃ ┠───────┼──┼──┼──┼──┼──┼──┼────┼──┼─────┼──┨ ┃납부예정 일자 │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 ┃구 분 │11회│12회│13회│14회│15회│ │ │ │ │ ┃ ┠───────┼──┼──┼──┼──┼──┼──┼────┼──┼─────┼──┨ ┃납부예정 일자 │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등 기 승 낙 서 ┃ ┃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 토지(건물)등기부 등본(1부) ┃ ┃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 ┃ ┃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 ┃2. 분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 ┃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상속재산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을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 ┃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이내로 합니다. ┃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 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 기한 경┃ ┃과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 ┃경우 각 회분의 납부 예정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허가 후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합니다. 이 경우 ┃ ┃각 회분의 납부예정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 ┃5.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 ┃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당해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6.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 ┃ ┠───┬───────┬────────────┬──────────┬────────┨ ┃신청인│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 ) ┃ ┠───┼───────┼────────────┬──────────┬────────┨ ┃신 청│④세 목 │ │⑤납 부 세 액 │ ┃ ┃내 용├───────┼────────────┼──────────┼────────┨ ┃ │⑥납 부 기 한 │( ) │⑦물 납 신 청 세 액 │ ┃ ┠───┴───────┴────────────┴──────────┴────────┨ ┃물납대상재산명세 ┃ ┠────┬───────────┬─────┬───────┬─────┬───┬───┨ ┃⑧ │⑨소 재 지 │⑩평 가 │⑪단위당가액 │⑫ │⑬ │⑭ ┃ ┃종 류 │ (유가증권은 발행기관)│ 기준일 │(토지ㆍ건물㎡)│수 량 │총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 ┃ ┃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국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사권설정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 ┃서 │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 ┃류 │ │하는 서류) │ ┃ ┃ ├──────────────┼───────────────────┼──────┨ ┃ │공과금납세필증 1부 │ 토지(건물)등기부 등본(1부) │없 음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1. ③란에는 신청인의 주소와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 ┃2. ⑥란의 ( )에는 신고분ㆍ고지분ㆍ연부연납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3. ⑧란에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 1) 국채 및 공채 ┃ ┃ 2) 국ㆍ공채외의 상장 유가증권 ┃ ┃ 3) 부동산 ┃ ┃ 4) 국ㆍ공채외의 비상장 유가증권 ┃ ┃ 5)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4.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 ┃ ┃분 (비상장주식등)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 1) 신고분 또는 고지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 ┃ 2)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 ┃6. ⑩란의 ( )에는 평가기준을 시가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7.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 ┃ ┃칭 (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 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당해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 ┃ ┃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 물납(변경)허가 ┃ ┃ 상속ㆍ증여세( )통지서 ┃ ┃ □ 물납재산 변경명령 ┃ ┠─┬──────┬──────────────┬────────┬───────────┨ ┃신│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주 소 │(☎ ) ┃ ┠─┴──────┴───────────────────────────────────┨ ┃허 가 상 황 ┃ ┠────┬─┬──────┬───┬──────────┬────┬──────┬───┨ ┃④세 목 │ │⑤납부하여야│ │⑥허가세 │ │⑦물납재산 │ ┃ ┃ │ │할 세 액 │ │액 │ │ 수납일 │ ┃ ┠────┴─┴──────┴───┴──────────┴────┴──────┴───┨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 ┠─────┬──────────┬──────────┬───┬─────┬──────┨ ┃⑧ │⑨수 량 │⑩단위당가액 │⑪ │⑫ │⑬소 재 지 ┃ ┃종 류 ├─────┬────┼─────┬────┤총 액 │당해재산과│(유가증권은 ┃ ┃ │ 토 지 │유가증권│ 토 지 │유가증권│ │관련된세액│발 행 처) ┃ ┃ │ 건물(㎡)│ │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⑭물납재산│ ┃ ┃ 변경사유│ ┃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세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 ┃ ┃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제71조, 제72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물납 허가(변경명령)결정ㆍ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 귀하 ┃ ┠────────────────────────────────────────────┨ ┃※⑦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 ┃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4항에 따라 물납허가의 효력 ┃ ┃을 상실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 ┃ ┃상속세(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 ┃ ┣━━━━┯━━━━━━┯━━┯━━━━━━━━━━━┯━━━━━━━━━━━━━┫ ┃청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구 ├──────┼──┴───────────┴─────────────┨ ┃인 │ ③ 주 소│ (☎ : ) ┃ ┠────┼──────┼──┬───────────┬─────────────┨ ┃피상속 │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 ┃(증여)인├──────┼──┴─────────┬─┴────┬────────┨ ┃ │ ⑥ 주 소│ │⑦상속개시일│ ┃ ┃ │ │ │ 증 여 일│ . . ┃ ┠────┴──────┴────────────┴──────┴────────┨ ┃청 구 내 용 ┃ ┠─────────┬──┬───┬────────┬────────┬─────┨ ┃⑧상속(증여)세과세│ │⑨결정│ │ ⑩결정(경정) │ ┃ ┃표준신고일 │ │통지일│ │청구사유 │ ┃ ┠─────────┴──┴───┴────────┴────────┴─────┨ ┃ ┃ ┠─────────────┬─────────────┬────────────┨ ┃⑪ 결정(경정)청구대상재산 │? 신고(결정)금액 │? ┃ ┃ │ │결정(경정)청구금액 ┃ ┠─────┬───────┼─────────────┼────────────┨ ┃종 류 │소 재 지 │ │ ┃ ┠─┬───┼───────┼─────────────┼────────────┨ ┃⑫│ │ │ │ ┃ ┠─┼───┼───────┼─────────────┼────────────┨ ┃⑬│ │ │ │ ┃ ┠─┼───┼───────┼─────────────┼────────────┨ ┃⑭│ │ │ │ ┃ ┠─┼───┼───────┼─────────────┼────────────┨ ┃⑮│계 │ │ │ ┃ ┠─┴───┴───────┼─────────────┼────────────┨ ┃ ? 과 세 표 준 금 액 │ │ ┃ ┠─────────────┼─────────────┼────────────┨ ┃ ? 산 출 세 액│ │ ┃ ┠─────────────┼─────────────┼────────────┨ ┃ ? 가 산 세│ │ ┃ ┠─────────────┼─────────────┼────────────┨ ┃ 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액│ │ ┃ ┠─────────────┼─────────────┼────────────┨ ┃ 납부(환급)할 세액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ㆍ제7항에 따라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결정(경정) 청구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 수 료 ┃ ┃ ├──────┨ ┃ │없 음 ┃ ┠─────────────────────────────────┴──────┨ ┃ ※ 작성방법 : ③란에는 청구인의 주소와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 ┗━━━━━━━━━━━━━━━━━━━━━━━━━━━━━━━━━━━━━━━━┛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 ┃보 험(해약환급) 금 지 급 명 세 서 ┃ ┃( 년 월 ～ 월 지급분) ┃ ┠───┬────┬────┬────┬───┬─────┬───┬────────┬───────────────┬─────────────┬────┨ ┃①일련│②보험의│③보험 │④지 급│⑤지급│⑥보험금 │⑦보험│⑧보험사고발생일│⑨보험금수취인 │⑬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자)│?명의 ┃ ┃번호 │종류 │증서번호│보험금액│유형 │지급사유 │계약일│(중도해지일) ├───┬───────┬───┼───┬─────────┤변경일자┃ ┃ │ │ │ │ │ │ │ │⑩성명│⑪주민등록번호│⑫관계│⑭성명│⑮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 ┃ ┃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자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1. 이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에는 모든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지급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 ┃같은 경우로서 보험(해약환급) 금지급 누계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2. ⑤란에는 연금ㆍ정기금ㆍ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3. ⑥란에는 사망, 만기지급, 중도해약, 기타로 적습니다. ┃ ┃ 4. ⑨란에는 중도해약으로 인한 해약환급금 지급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수령인을 적습니다. ┃ ┃ 5. ⑬란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기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보험료불입자의 인적 ┃ ┃사항을 적습니다. ┃ ┃ 6. 란에는 보험(해약환급)금 지급시 명의변경된 경우 최종 명의변경일자를 적습니다. ┃ ┗━━━━━━━━━━━━━━━━━━━━━━━━━━━━━━━━━━━━━━━━━━━━━━━━━━━━━━━━━━━━━━━━━━━━━━━━━━━━┛ 268㎜×190㎜ (신문용지54g/㎥) [별지 제29호서식] (1쪽) ┏━━━━━━━━━━━━━━━━━━━━━━━━━━━━━━━━━━━━━━━┓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1) ┃ ┠──────┬───┬────────┬───────────────────┨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유번호) │ ┃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소 재 지 │ ┃ ┠──────┴────────────────────────────────┨ ┃거래처별ㆍ월별 내역(대금을 지급받은 거래) ┃ ┃(단위 : 천원) ┃ ┠──┬──┬─────────────────────┬─────┬─────┨ ┃⑥ │⑦ │공 급 받 는 자 │⑫거래금액│⑬비고 ┃ ┃일련│거래├───┬───┬────┬────────┤ │ ┃ ┃번호│일자│⑧상호│⑨성명│⑩사업장│⑪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공익법 ┃ ┃인등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내역을 작성하는 ┃ ┃서식입니다. ┃ ┃ 2. 본 서식은 본점법인에서 일괄작성(각 지점분 포함)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로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3.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 등(⑧란부터 ⑪란까지)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가능 ┃ ┃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2쪽) ┏━━━━━━━━━━━━━━━━━━━━━━━━━━━━━━━━━━━━━━━┓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2) ┃ ┠──────┬─────────┬───────┬──────────────┨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 ┃ ┃ │ │호 │ ┃ ┃ │ │ (고유번호) │ ┃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⑤소 재 지 │ ┃ ┠──────┴────────────────────────────────┨ ┃거래처별ㆍ월별 내역(대금을 지급한 거래) ┃ ┃(단위 : 천원) ┃ ┠──┬────┬─────────────────────┬─────┬───┨ ┃⑥ │⑦ │공 급 자 │⑫거래금액│⑬비고┃ ┃일련│거래 ├───┬───┬────┬────────┤ │ ┃ ┃번호│일자 │⑧상호│⑨성명│⑩사업장│⑪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공익법인 ┃ ┃등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내역을 작성하는 서 ┃ ┃식입니다. ┃ ┃ 2. 본 서식은 본점법인에서 일괄작성(각 지점분 포함)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로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3.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 등(⑧란부터 ⑪란까지)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가능 ┃ ┃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 [별지 제30호서식] ┏━━━━━━━━━━━━━━━━━━━━━━━━━━━━━━━━━━━━━━━━━┓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 ┠─┬──────┬─────┬────────┬─────────────────┨ ┃신│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유번호) │ ┃ ┃고├──────┼─────┼────────┼─────────────────┨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⑤소 재 지 │ (☎ : ) ┃ ┠─┴──────┼─────┬─────────┬────────────────┨ ┃⑥개설금융기관 │⑦예금종류│⑧계좌번호 │⑨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라 전용계좌[□개설ㆍ□변경 ┃ ┃ㆍ□추가} 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첨부서류： 개설 또는 추가하는 통장 사본 1부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 ┃개설ㆍ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 2.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 ┃개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 ┃ ┃여야 합니다. ┃ ┃ 4. 전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대한 전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 ┃ 5. ⑨구분란에는 개설, 추가, 폐지 등으로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 │ │ │ │ │ │ │ ├─────────────────────────────────────────┤ │1. 기본사항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유번호) │ │ ├─────────┼───────────┼────────┼──────────┤ │③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사업연도 │ │⑥공익사업유형 │ │ ├─────────┼───────────┼────────┼──────────┤ │⑦전화번호 │ │⑧전자우편주소 │ │ ├─────────┼───────────┴────────┴──────────┤ │⑨소재지 │ │ ├─────────┼───────────────────────────────┤ │⑩설립근거법 │ │ └─────────┴───────────────────────────────┘ (단위 : 천원) ┌─────────────────────────────────────────┐ │2. 자산보유현황 │ ├─────┬───────┬───┬──────┬─────┬─────┬────┤ │구분 │⑪자산 │⑫토지│⑬건물 │⑭주식 등 │⑮금융자산│?기타 │ │ │합계 │ │ │ │ │자산 │ ├─────┼───────┼───┼──────┼─────┼─────┼────┤ │ⓐ총계 │ │ │ │ │ │ │ │(ⓐ=ⓑ+ⓒ)│ │ │ │ │ │ │ ├─────┼───────┼───┼──────┼─────┼─────┼────┤ │ⓑ고유목적│ │ │ │ │ │ │ │사업 │ │ │ │ │ │ │ ├─────┼───────┼───┼──────┼─────┼─────┼────┤ │ⓒ수익사업│ │ │ │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 ├────┬───┬──────────────┬──────────┬───┬──┤ │구분 │?합계│금 융 │부 동 산 │ │기타│ │ │ ├───┬───┬───┬──┼──┬────┬──┤수익 │ │ │ │ │?소계│?이자│?배당│기타│소계│임대 │매각│사업 │ │ ├────┼───┼───┼───┼───┼──┼──┼────┼──┼───┼──┤ │수입금액│ │ │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 ├────┴───┴───┴───┴───┴──┴──┴────┴──┴───┴──┤ │4. 고유목적사업 현황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법인명 │ ├─────────────────────────────────────────┤ │구비서류 1.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 │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 │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 4.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처분 명세서 │ │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작성요령 │ │ │ │1. 기본사항 │ │ 가. ⑥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종교 6. 문화 │ │7.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 │ 나. ⑩ 설립근거법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 민법 32조, 사립학교법 │ │2. 자산보유현황 │ │ 가. ⑪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 │ │니다. │ │ 나. ⑫란부터 ?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 │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3. 수입금액 내역 │ │ 가. ?란의 합계란은 고유목적사업부분의 수입금액과 수익사업부분의 수익금액을 합 │ │한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 나.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 다. 수익사업란은 부동산 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라. 기타란은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 │을 적습니다. │ │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록금 등 │ │ │ │4. 고유목적사업 현황 │ │ 가. 당해 공익법인의 주요업무를 적습니다. │ │ 나. 고유목적사업의 주요실적과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 │ 1.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단위 : 천원) │ ├────┬───┬───┬──────┬────┬──┬──┬─────────┤ │①월별 │②수입│③지출│④잔액 │월별 │수입│지출│잔액 │ ├────┼───┼───┼──────┼────┼──┼──┼─────────┤ │전기이월│- │- │ │7월 │ │ │ │ ├────┼───┼───┼──────┼────┼──┼──┼─────────┤ │1월 │ │ │ │8월 │ │ │ │ ├────┼───┼───┼──────┼────┼──┼──┼─────────┤ │2월 │ │ │ │9월 │ │ │ │ ├────┼───┼───┼──────┼────┼──┼──┼─────────┤ │3월 │ │ │ │10월 │ │ │ │ ├────┼───┼───┼──────┼────┼──┼──┼─────────┤ │4월 │ │ │ │11월 │ │ │ │ ├────┼───┼───┼──────┼────┼──┼──┼─────────┤ │5월 │ │ │ │12월 │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 │(단위 : 천원) │ ├────┬─────────────┬──────┬──────────────┤ │⑤일자 │지급처 │⑧금액 │⑨지급내용 │ │ ├─────┬───────┤ │ │ │ │⑥지급처명│⑦사업자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기부금의 수입·지출명세 │ │ - ①란에는 12월말 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연도 │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순차로 적습니다. │ │ -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 2. 기부금지출명세서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지급처명과 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앞 쪽) ┌──────────────────────────────────────────────┐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 │ 1. 주식등의 보유현황 │ │(단위 : 주식수, 천원) │ ├───┬───┬─────┬─────────────┬────┬─────────────┤ │주식명│보유 │주식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비고 │ │ │주식수│(장부가액)├───┬────┬────┤ │ │ │ │ │ │출연 │유상취득│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2, 보유주식 변동사항 │ │(단위 : 주식수, 천원) │ ├──┬──┬───┬─────┬───────┬──────────────────────┤ │일자│변동│주식명│주식수 │주식가액 │관 계 │ │ │사유│ │ │(장부가액) │(주식발행법인, 출연자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식등의 보유비율 │ │(단위 : 주식수, %) │ ├────┬───┬─────────────────┬───────────────────┤ │주식명 │주식수│보유비율 │비고 │ │ │ ├─────┬─────┬─────┤ │ │ │ │총발행주식│보유주식수│보유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단위 : 주식수, %) │ ├──────┬─────────┬─────────┬───────────────────┤ │자산총액 │주식총액 │비율 │비고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작성요령 │ │ │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 │ 가.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공익법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발행 │ │회사별로 적습니다. │ │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 │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 │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 │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 │ 다. 기중에 매각한 주식으로부터 매각전에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 │ │현황란에 적고 ‘비고’란에 ‘기매각’으로 적습니다. │ │2. 보유주식 변동상황 │ │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 │ 나. 무상증자(감자), 유상증자(감자) 등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다.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 │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타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중에서 선택 │ │하여 적습니다. │ │ 라.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 │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 │ 1. 출연자 │ ├──┬──────┬────┬────┬──┬──────┬─────────────┤ │성명│주민등록번호│출연재산│출연가액│직책│이사장과의 │비고 │ │ │(사업자번호)│종류 │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 │성명 │상임여부 │출연자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출연자 │ │ - 본 서식의 기재대상 출연자에는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 │(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 │제외합니다. │ │ - 출연재산 종류에는 1. 현금 2. 금융자산 3. 토지 4. 건물(구축물 포함) 5. 주식 등 │ │6. 기타 중에서 선택 적습니다. │ │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 - 이사 등 주요 구성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의 의사│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20호,2008.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2-28재정경제부령 제603호 (공포 2008-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해산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사업을 직접 영위하게 됨에 따라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출연하는 자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603호(2008.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03호,2008.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7-10-29재정경제부령 제579호 (공포 2007-10-2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79호(2007.10.29)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제6조 및 제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7620" alt="img16897620" > [별지 13] [별지 제2호서식] ┏━━━━━━━━━━━━━━━━━━━━━━━━━━━━━━━━━━━━━━━━━━━━━┓ ┃영농상속신고서 ┃ ┠─────────────────────────────────────────────┨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 ┠──────┬───────┬──────────┬───────────────────┨ ┃①종 류 │②소 재 지│③수량(면적, 톤수) │④가 액 ┃ ┠──────┼───────┼──────────┼───────────────────┨ ┃ │ │ │ ┃ ┠──────┼───────┼──────────┼───────────────────┨ ┃ │ │ │ ┃ ┠──────┼───────┼──────────┼───────────────────┨ ┃ │ │ │ ┃ ┠──────┴───────┴──────────┴───────────────────┨ ┃나. 영농상속인 ┃ ┠──────┬───────┬──────────┬───────────────────┨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⑦주 소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상 ┃ ┃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 사실 │1. 농지·초지·산림지의 등기부등│없음 ┃ ┃ │증명서류 1부 │본 1부 │ ┃ ┃ │2.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 ┃ ┃ │3.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재 │ │ ┃ ┃ │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 ┃ ┃ │4.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12-28재정경제부령 제534호 (공포 2006-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소득금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의 지출대상단체에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등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2005. 12. 31. 법률 7838호)됨에 따라, 비영리교육재단이 증여받은 기부금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공익법인의 범위에 비영리교육재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34호(2006.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34호,200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10-27재정경제부령 제372호 (공포 2006-10-27)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공포, 2006. 10.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교육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제품인증신청서, 신청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도록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산업자원부령 제372호(2006.10.2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③생략

  부칙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72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③생략
• ▸시행 2006-07-05재정경제부령 제512호 (공포 2006-07-0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동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앞 쪽, 별지 제10호서식의 앞 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앞 쪽을 각각 별지 15, 별지 16, 별지 17, 별지 18, 별지 19 및 별지 20과 같이 한다. 제7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5 [별지 제2호서식] ┏━━━━━━━━━━━━━━━━━━━━━━━━━━━━━━━━━━━━━┓ ┃영농상속신고서 ┃ ┠─────────────────────────────────────┨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 ┠───┬────┬────────────┬───────────────┨ ┃①종류│②소재지│③수량(면적, 톤수) │④가액 ┃ ┠───┼────┼────────────┼───────────────┨ ┃ │ │ │ ┃ ┠───┼────┼────────────┼───────────────┨ ┃ │ │ │ ┃ ┠───┼────┼────────────┼───────────────┨ ┃ │ │ │ ┃ ┠───┴────┴────────────┴───────────────┨ ┃나. 영농상속인 ┃ ┠───┬────┬────────────┬───────────────┨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 ┠───┼────┴────────────┴───────────────┨ ┃⑦주소│(☎: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 ┃류│ │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 │ ┃ ┃ │ │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 │농지·초지·산림지의 등 │없음 ┃ ┃ │농사실 증명서류 1부 │기부 등본(1부) │ ┃ ┃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 │ ┃ ┃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 │ ┃ ┃ │4.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 │ ┃ ┃ │학교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 ┃ ┃ │5.「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후계│ │ ┃ ┃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16 [별지 제3호서식] ┏━━━━━━━━━━━━━━━━━━━━━━━━━━━━━━━━━━━━┓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신고인 │①│ │②│ │③│(☎: ) ┃ ┠─────┼─┼─┼─┼──────┼─┼──┬───────┬────┨ ┃피상속인 │④│ │⑤│ │⑥│ │⑦신고인 │ ┃ ┃ │ │ │ │ │ │ │과의 관계 │ ┃ ┠─────┼─┴─┼─┴──────┼─┴─┬┴──────┬┴────┨ ┃⑧상속개 │ │⑨상속개시원인 │ │⑩피상속인직업│ ┃ ┃시연월일 │ │ │ │ │ ┃ ┠─────┴───┴────────┴───┴───────┴─────┨ ┃상속재산 ┃ ┠────────┬───┬────────┬───┬──────────┨ ┃⑪소재지 │⑫종류│⑬수량(면적) │⑭단가│⑮금액 ┃ ┠────────┼───┼────────┼───┼──────────┨ ┃ │ │ │ │ ┃ ┠────────┼───┼────────┼───┼──────────┨ ┃ │ │ │ │ ┃ ┠────────┴───┴────────┴───┴──────────┨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서│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 ┃ ┃류│ │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1부 │ 상속인의 호적등본(1부) │없음 ┃ ┃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 │ ┃ ┃ │입증서류 1부 │ │ ┃ ┃ │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 │ ┃ ┃ │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 │ ┃ ┃ │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17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①관리번호│- │ ┃ ┃└─────┴──┘ ┃ ┃ ┃ ┠──┬────┬┬──────────┬─────────────┬─────────┬───┨ ┃신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고 ├────┼┴──────────┴─────────────┼─────────┼───┨ ┃인 │④주소 │ (☎ )│전자우편 주소 │ ┃ ┠──┼────┼─────────────┬───────┬───┴─────────┴───┨ ┃피상│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속인├────┼─────────────┴───────┴─────────────────┨ ┃ │⑦주소 │ ┃ ┠──┴────┼─────────────┬──────┬──────────────────┨ ┃⑧상속원인 │ │⑨상속개시일│ ┃ ┠───────┴──────────┬──┼──────┴─────────┬────────┨ ┃구분 │금액│구분 │금액 ┃ ┠──────────────────┼──┼────────────────┼────────┨ ┃⑩상속세과세가액 │ │<24>신고불성실가산세 │ ┃ ┠──────────────────┼──┼────────────────┼────────┨ ┃⑪상속공제액 │ │<25>납부불성실가산세 │ ┃ ┠──────────────────┼──┼────────────────┼────────┨ ┃⑫과세표준(⑩-⑪) │ │<26>차가감납부할세액 │ ┃ ┃ │ │(<16>-<17>-<18>+<24>+<25>) │ ┃ ┠──────────────────┼──┼────────┬───────┼────────┨ ┃⑬세율 │ │납부방법 │납부·신청일자│ ┃ ┠──────────────────┼──┼────────┼───────┼────────┨ ┃⑭산출세액 │ │<27>연부연납세액│ │ ┃ ┠──────────────────┼──┼────────┼───────┼────────┨ ┃⑮세대생략가산액 │ │<28>물납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 ┃ ┠──────────────────┼──┼─┬──────┼───────┼────────┨ ┃<16>산출세액(⑭＋⑮) │ │현│<29>분납 │ │ ┃ ┠──────────────────┼──┤금├──────┼───────┼────────┨ ┃<17>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30>신고납부│ │ ┃ ┠─┬────────────────┼──┼─┴──────┴───────┴────────┨ ┃세│<18>계(<19>+<20>+<21>+<22>+<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 ┃액├──┬─────────────┼──┤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 ┃ ┃공│<19>│소계 │ │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제│증여├─────────────┼──┤ ┃ ┃ │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 년 월 일 ┃ ┃ │공제├─────────────┼──┤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관리번호 : ) ┃ ┃ │<20>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세무서장 귀하 ┃ ┃ ├────────────────┼──┤ ┃ ┃ │<21>단기세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 ┃ ├────────────────┼──┤ ┃ ┃ │<22>신고세액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 ┃ │<23>그 밖의 공제 │ │ ┃ ┠─┴─┬──────────────┴──┴──┬──────────────────────┨ ┃구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 ┃서 │ │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 ┃류 │ │서류) ┃ ┃ ├────────────────────┼──────────────────────┨ ┃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1부 │ 상속인의 호적등본(1부) ┃ ┃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 ┃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 1부│ ┃ ┃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 ┃ ┃ │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별지 18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 ┃수증자│②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④주소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 │⑥성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소 │ (☎ ) ┃ ┠───┴─────┴────────────────────────────────────────────────┨ ┃증여재산 ┃ ┠──────┬────────┬───────────┬──────┬─────┬─────────────────┨ ┃⑨증여일 │⑩종류 │⑪소재지 │⑫수량(면적)│⑬단가 │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분 │금액 │구분 │금액 ┃ ┠──────────────────────────┼────┼─────────────────┼────────┨ ┃⑮증여재산가액 │ │<41>신고불성실가산세 │ ┃ ┠──────────────────────────┼────┼─────────────────┼────────┨ ┃<16>증여재산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42>납부불성실가산세 │ ┃ ┠──────────────────────────┼────┼─────────────────┼────────┨ ┃<17>창업자금 증여재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43>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 ┃ │ │(<34>-<35>-<36>+<41>+<42>) │ ┃ ┠──────────────────────────┼────┼────────┬────────┼────────┨ ┃<18>비과세재산가액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 ┃과세 │<19>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 │<44>연부연납 │ │ ┃ ┃가액 │법」 제48조) │ │ │ │ ┃ ┃불산입 ├─────────────────────┼────┼────────┼────────┼────────┨ ┃ │<20>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 │ │<45>물납 │ │ ┃ ┃ │법」 제52조) │ │ │ │ ┃ ┃ ├─────────────────────┼────┼─┬──────┼────────┼────────┨ ┃ │<21>장애인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 │ │현│<46>분납 │ │ ┃ ┃ │법」 제52조의2) │ │금├──────┼────────┼────────┨ ┠────┴─────────────────────┼────┤ │<47>신고납부│ │ ┃ ┃<22>채무액 │ │ │ │ │ ┃ ┠──────────────────────────┼────┤ │ │ │ ┃ ┃<23>증여세과세가액 │ ├─┴──────┴────────┴────────┨ ┃ (⑮+<16>+<17>-<18>-<19>-<20>-<21>-<22>)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24>배우자 │ │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공제 │세법」 제53조 ├───────────┼────┤서를 제출합니다. ┃ ┃ │ │<25>직계존비속 │ │ ┃ ┃ │ ├───────────┼────┤ 년 월 일 ┃ ┃ │ │<26>그 밖의 친족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7>「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5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관리번호 : ) ┃ ┃<28>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29>감정평가수수료 │ │ ┃ ┠──────────────────────────┼────┤ 세무서장 귀하 ┃ ┃<30>과세표준(<23>-<24>-<25>-<26>-<27>-<28>-<29>) │ │ ┃ ┠──────────────────────────┼────┤ ┃ ┃<31>세율 │ │ ┃ ┠──────────────────────────┼────┤ ┃ ┃<32>산출세액 │ │ ┃ ┠──────────────────────────┼────┤ ┃ ┃<33>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 ┃ ┠──────────────────────────┼────┤ ┃ ┃<34>산출세액 계(<32>+<33>) │ │ ┃ ┠──────────────────────────┼────┤ ┃ ┃<35>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 ┃ ┃세│<36> 계 │ │ ┃ ┃액├───────┬────────────────┼────┤ ┃ ┃공│<37>기납부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제│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 ┃ ┃ ├───────┴────────────────┼────┤ ┃ ┃ │<38>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 ┃ │<39>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 ┃ ┃ │<40>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각 1부) ┃ ┃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별지 19 [별지 제11호서식] ┏━━━━━━━━━━━━━━━━━━━━━━━━━━━━━━━━━━━━━━┓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 ┠───┬───┬─────────┬───────┬────────────┨ ┃신청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자우편주소│ ┃ ┠───┴─┬─┴┬────┬──┬─────┬┴─┬────┴───┬───┨ ┃④결정통지│ │⑤총납부│ │⑥최초납부│ │⑦연부연납신청 │ ┃ ┃ 연월일 │ │ 세액 │ │세액 │ │ 금액(⑤－⑥) │ ┃ ┠─────┴┬─┴┬──┬┴─┬┴─┬──┬┴─┬┴─┬───┬──┴┬──┨ ┃구분 │1 회│2 회│3 회│4 회│5 회│6 회│7 회│8 회 │9 회 │10회┃ ┠──────┼──┼──┼──┼──┼──┼──┼──┼───┼───┼──┨ ┃납부예정 일자│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 ┃구분 │11회│12회│13회│14회│15회│ │ │ │ │ ┃ ┠──────┼──┼──┼──┼──┼──┼──┼──┼───┼───┼──┨ ┃납부예정 일자│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등기승낙서 ┃ ┃ 년 월 일 상속세(증여세)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 ┃ ┃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 토지(건물)등기부 등본(1부) ┃ ┃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 ┃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기재합니다. ┃ ┃2. 분납기간은 ④란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가업상속의 경우는 5년, 가업상속재산 ┃ ┃이 총상속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이내로 합니다. ┃ ┃3.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기재하고, 당해 세무대리인이 ┃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20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상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 ┃신청 │④세목 │ │⑤납부세액 │ ┃ ┃내용 ├─────┼────────┼─────────┼───────┨ ┃ │⑥납부기한│( )│⑦물납신청세액 │ ┃ ┠───┴─────┴────────┴─────────┴───────┨ ┃물납대상재산명세 ┃ ┠──┬───────────┬────┬───────┬──┬──┬──┨ ┃⑧ │⑨소재지 │⑩평가 │⑪단위당가액 │⑫ │⑬ │⑭ ┃ ┃종류│(유가증권은 발행기관) │기준일 │(토지·건물㎡)│수량│총액│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70조제2항·제72조제1항·제7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서│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 ┃류│ │하여야 하는 서류) │ ┃ ┃ ├─────────────┼───────────────┼────┨ ┃ │공과금납세필증 1부 │ 토지(건물)등기부 등본(1부) │없음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4-25재정경제부령 제505호 (공포 2006-04-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프장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변경조서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되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05호(2006.4.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49조제1항제2호"를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상장이 폐지된 경우"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그 밖의 예금)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 별지 제20호서식 20의2.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 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의2중 "출연받은 재산의 최근 3년간 사용명세서"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로 하며, 동항제4호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보유명세서"를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로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의2.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2.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1,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 ┃ ┃│①관리번호│- │ ┃ ┃└─────┴────────────┘ ┃ ┃ ┃ ┠──┬────┬┬───────────┬────────────┬─────────┬─┨ ┃신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고 ├────┼┴───────────┴────────────┼─────────┼─┨ ┃인 │④주소 │ (☎ ) │전자우편 주소 │ ┃ ┠──┼────┼──────────────┬─────────┬┴─────────┴─┨ ┃피상│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 ┃속인├────┼──────────────┴─────────┴────────────┨ ┃ │⑦주소 │ ┃ ┠──┴────┼──────────────┬─────────┬────────────┨ ┃⑧상속원인 │ │⑨상속개시일 │ ┃ ┠───────┴──────────┬───┼─────────┴──────┬─────┨ ┃구분 │금액 │구분 │금액 ┃ ┠──────────────────┼───┼────────────────┼─────┨ ┃⑩상속세과세가액 │ │<24>신고불성실가산세 │ ┃ ┠──────────────────┼───┼────────────────┼─────┨ ┃⑪상속공제액 │ │<25>납부불성실가산세 │ ┃ ┠──────────────────┼───┼────────────────┼─────┨ ┃⑫과세표준(⑩-⑪) │ │<26>차가감납부할세액 │ ┃ ┃ │ │(<16>-<17>-<18>+<24>+<25>) │ ┃ ┠──────────────────┼───┼────────┬───────┼─────┨ ┃⑬세율 │ │납부방법 │납부·신청일자│ ┃ ┠──────────────────┼───┼────────┼───────┼─────┨ ┃⑭산출세액 │ │<27>연부연납세액│ │ ┃ ┠──────────────────┼───┼────────┼───────┼─────┨ ┃⑮세대생략가산액 │ │<28>물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 ┃ ┠──────────────────┼───┼─┬──────┼───────┼─────┨ ┃<16>산출세액(⑭+⑮) │ │현│<29>분납 │ │ ┃ ┠──────────────────┼───┤금├──────┼───────┼─────┨ ┃<17>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30>신고납부│ │ ┃ ┠─┬────────────────┼───┼─┴──────┴───────┴─────┨ ┃세│<18>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 ┃ ┃액│(<19>+<20>+<21>+<22>+<23>) │ │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공├──┬─────────────┼───┤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제│<19>│소계 │ │ ┃ ┃ │증여├─────────────┼───┤년 월 일 ┃ ┃ │세액│「상속세 및 증여세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제│법」제28조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관리번호 :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제30조의5 │ │ 세무서장 귀하 ┃ ┃ ├──┴─────────────┼───┤ ┃ ┃ │<20>외국납부세액공제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 ┃ ┃ ├────────────────┼───┤ ┃ ┃ │<21>단기세액 공제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 ┃ ┃ ├────────────────┼───┤ ┃ ┃ │<22>신고세액공제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 ┃ ┃ │<23>그 밖의 공제 │ │ ┃ ┠─┴────────────────┴───┴──────────────────────┨ ┃ ※ 구비서류 ┃ ┃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 ┃있습니다) ┃ ┃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 ┃ ┃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 ⑧상속원인란에는 사망·인정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3. ⑧상속원인이 실종선고인 경우, ⑨상속개시일란에는 실종선고일을 기입합니다.┃ ┃ 4. ⑩상속세과세가액란에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상속세과┃ ┃세가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⑪상속공제액란에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 ┃□상속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19>증여세액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의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기입합니다. ┃ ┃ 7.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 ┃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기입┃ ┃합니다. ┃ ┃ 8.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16>-<17>-<18>)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 ┃따른 금액을 기입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9. □신고납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납부할 세┃ ┃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리절차 ┃ ┃ ┃ ┃┌──────────┬──────────────┐┃ ┃│신고인(납세자) │처리기관 │┃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결정내용통지│◀ │ │결정 │ │┃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가. 상속받은 총재산 ┃ ┠─────────┬─────────────────┬──────┬───┬────────────┨ ┃②재산종류 │③소재지 │④수량(면적)│⑤가액│⑥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⑦계 │ │ │ │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 ┃총상속재산 │⑧상속재산가액 │ ┃ ┃가액 ├─────────────────┼───────────────────────┨ ┃ │⑨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 ├─────────────────┼───────────────────────┨ ┃ │⑩합계 │ ┃ ┠─────────┼─────────────────┼───────────────────────┨ ┃비과세 │⑪ 계 │ ┃ ┃재산가액 ├─────────────────┼───────────────────────┨ ┃(「상속세 및 │⑫금양(禁養)임야등 가액 │ ┃ ┃증여세법」 제12조)│(「민법」 제1008조의3) │ ┃ ┃ ├─────────────────┼───────────────────────┨ ┃ │⑬문화재가액 │ ┃ ┃ ├─────────────────┼───────────────────────┨ ┃ │⑭기타 │ ┃ ┠─────────┼─────────────────┼───────────────────────┨ ┃과세가액 │⑮ 계 │ ┃ ┃불산입액 ├─────────────────┼───────────────────────┨ ┃ │<16>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 ├─────────────────┼───────────────────────┨ ┃ │<17>공익신탁재산가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 ├─────────────────┼───────────────────────┨ ┃ │<18>기타 │ ┃ ┠─────────┼─────────────────┼───────────────────────┨ ┃공제금액 │<19> 계 │ ┃ ┃(「상속세 및 ├─────────────────┼───────────────────────┨ ┃증여세법」 제14조)│<20>공과금 │ ┃ ┃ ├─────────────────┼───────────────────────┨ ┃ │<21>장례비용 │ ┃ ┃ ├─────────────────┼───────────────────────┨ ┃ │<22>채무 │ ┃ ┠─────────┼─────────────────┼───────────────────────┨ ┃가산하는 │<23> 계(<24>+<25>) │ ┃ ┃증여재산가액 ├─────────────────┼───────────────────────┨ ┃ │<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 ┃ │<25>「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 ┠─────────┴─────────────────┼───────────────────────┨ ┃<26>상속세과세가액[-(++<19>)+<23>] │ ┃ ┠───────────────────────────┴───────────────────────┨ ┃ ※ 작성방법 ┃ ┃ 1. ⑥비고란에는 ⑧·⑨·⑫·⑬·⑭·<16>·<17>·<18>·<24>·<25>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번호를 ┃ ┃기입합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⑧을 중복하여 기입합니다. ┃ ┃ 2 ⑧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상속재산 ┃ ┃을 합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⑧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에는 <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 ┃<25>「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3. ⑨법 제15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내역 및 ┃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16>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20>공과금란 내지 <22>채무란에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 ┃3)의 각 해당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25>「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란은 증여당시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①관리번호 │- │ ┃ ┃└───────┴────┘ ┃ ┃ ┃ ┠───┬─────┬───┬──────────┬──────┬───────┬───────────┨ ┃수증자│②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④주소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 ┠───┼─────┼───┬────────────┬┴──────────┴────────────┨ ┃증여자│⑥성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소 │ (☎ ) ┃ ┠───┴─────┴─────────────────────────────────────────┨ ┃증여재산 ┃ ┠─────┬──────┬──────────┬──────┬──────┬─────────────┨ ┃⑨증여일 │⑩종류 │⑪소재지 │⑫수량(면적)│⑬단가 │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분 │금액 │구분 │금액 ┃ ┠──────────────────────┼────┼─────────────────┼─────┨ ┃⑮증여재산가액 │ │<41>신고불성실가산세 │ ┃ ┠──────────────────────┼────┼─────────────────┼─────┨ ┃<16>증여재산가산액 │ │<42>납부불성실가산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 │ ┃ ┠──────────────────────┼────┼─────────────────┼─────┨ ┃<17>창업자금 증여재산 │ │<43>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34>-<35>-<36>+<41>+<42>) │ ┃ ┠──────────────────────┼────┼────────┬────────┼─────┨ ┃<18>비과세재산가액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 ┃과세 │<19>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44>연부연납 │ │ ┃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 │ │ ┃ ┃불산입├──────────────────┼────┼────────┼────────┼─────┨ ┃ │<20>공익신탁 재산가액 │ │<45>물납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 │ │ ┃ ┃ ├──────────────────┼────┼─┬──────┼────────┼─────┨ ┃ │<21>장애인증여재산가액 │ │현│<46>분납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금├──────┼────────┼─────┨ ┠───┴──────────────────┼────┤ │<47>신고납부│ │ ┃ ┃<22>채무액 │ │ │ │ │ ┃ ┠──────────────────────┼────┼─┴──────┴────────┴─────┨ ┃<23>증여세과세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 ┃ ┃(⑮+<16>+<17>-<18>-<19>-<20>-<21>-<22>) │ │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증여재산│「상속세 및 │<24>배우자 │ │ ┃ ┃공제 │증여세법」 ├──────────┼────┤ ┃ ┃ │제53조 │<25>직계존비속 │ │년 월 일 ┃ ┃ │ ├──────────┼────┤ ┃ ┃ │ │<26>그 밖의 친족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7>「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5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관리번호 : ) ┃ ┃<28>재해손실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29>감정평가수수료 │ │ 세무서장 귀하 ┃ ┠──────────────────────┼────┤ ┃ ┃<30>과세표준 │ │ ┃ ┃(<23>-<24>-<25>-<26>-<27>-<28>-<29>) │ │ ┃ ┠──────────────────────┼────┤ ┃ ┃<31>세율 │ │ ┃ ┠──────────────────────┼────┤ ┃ ┃<32>산출세액 │ │ ┃ ┠──────────────────────┼────┤ ┃ ┃<33>세대생략가산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 ┃ ┠──────────────────────┼────┤ ┃ ┃<34>산출세액계(<32>+<33>) │ │ ┃ ┠──────────────────────┼────┤ ┃ ┃<35>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 ┃ ┃세│<36> 계 │ │ ┃ ┃액├─────┬──────────────┼────┤ ┃ ┃공│<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 ┃제│기납부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 ┃ ├─────┴──────────────┼────┤ ┃ ┃ │<38>외국납부세액공제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 ┃ ┃ │<39>신고세액공제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 ┃ ┃ │<40>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 ┃ ※ 구비서류 ┃ ┃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 ┃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과 <17>「조세┃ ┃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3. <22>채무액란은 해당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기입합니다.┃ ┃ 4. <24>배우자란 내지 <26>그 밖의 친족란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 가. 배우자 : 10년간 3억원 ┃ ┃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 ┃ 5. <27>「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재산란에는 5억원을 기입합니다.┃ ┃ 6. <31>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증여재산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7. <37>기납부세액란은 창업자금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와 구분하여 기납부┃ ┃세액을 기입합니다. ┃ ┃ 8. <41>신고불성실 가산세란 및 <42>납부불성실 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 ┃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기입합니다.┃ ┃ 9. <46>분납란은 납부할 금액(<34>-<35>-<36>)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 ┃금액을 기입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10. <47>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 ┃납부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 ┃ ┃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리절차 ┃ ┃┌──────────┬──────────────────┐┃ ┃│신고인(납세자) │처리기관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결정내용통지│◀ │ │결정 │ │┃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 ┠────┬────┬────────┬─────┬────┬──────┬────┨ ┃① │② │③ 소재지 │④ │⑤ 단가 │⑥ 평가가액 │⑦ ┃ ┃재산구분│재산종류│(법인의 명칭 및 │수량(면적)│ │ │평가기준┃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 ┃ ┃통장 사본 등] ┃ ┠─────────────────────────────────────────┨ ┃※ 작성방법 ┃ ┃ 1. ①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 ┃⑮·<16>·<17>·<18>·<19>·<20>·<21>의 해당번호를 기입하고, 비과세 ┃ ┃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기입합니다. ┃ ┃ 2. ③소재지(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 ┃ ┃분을 포함한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입합니다. ┃ ┃ 3. ⑦평가기준란은 시가·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20호서식] ┏━━━━━━━━━━━━━━━━━━━━━━━━━━━━━━━━━━━━━━━━━━━━━━━━━━━━━━━━━━━━━━━━━━━━━━━━┓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그 밖의 예금)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 ┠────────────────────────────────┬──────┬──────┬────────────┬────────────┨ ┃주권등의 내역 │⑦개서 또는 │⑧개서 또는 │종전 명의자 │현행 명의자 ┃ ┠───┬─────┬────────┬─────┬───┬───┤변경일자 │변경사유 ├───┬────┬───┼───┬────┬───┨ ┃①종류│②발행회사│③발행회사 │④주주번호│⑤수량│⑥금액│ │ │⑨성명│⑩주민 │⑪주소│⑫성명│⑬주민 │⑭주소┃ ┃ │ 또는 │또는 예금기관의 │또는 │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예금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 ┃ 주소 ┃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작성방법 ┃ ┃ 1. ①종류란에는 주권(보통주, 우선주)·출자증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그 밖의 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2. ⑤수량란에는 주권수·출자좌수·채권의 수량 등을 기입합니다. ┃ ┃ 3. ⑧개서 또는 변경사유란에는 매매·상속·증여·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4. 명의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에는 ⑬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인 ┃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5. 주권을 새로이 발행(유상증자에 의한 발행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⑨～⑪)에 "신주권발행"으로 표시합니다. ┃ ┃ 6. 「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2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에 "실질주주"로 표시합니다. ┃ ┗━━━━━━━━━━━━━━━━━━━━━━━━━━━━━━━━━━━━━━━━━━━━━━━━━━━━━━━━━━━━━━━━━━━━━━━━┛ 364㎜×25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제20호의2서식] ┏━━━━━━━━━━━━━━━━━━━━━━━━━━━━━━━━━━━━━━━━━━━━━━━━━━━━━━━━━━━━━━━━━━━━━━━━┓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 ┠────────────────────────┬───────────────────────────────────────────────┨ ┃ 1. 인적사항 │2. 회원권 발행현황(건수) ┃ ┠────────────┬───────────┼───────┬─────┬─────────────┬──────────┬────────┨ ┃①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원권 종류 │기초(분기)│증가(신규발행, 재교부 등) │감소(반납 등) │기말(분기) ┃ ┃ │ ├───────┼─────┼─────────────┼──────────┼────────┨ ┃ │ │계 │ │ │ │ ┃ ┃(골프장 등의 명칭 : )│(전화번호: ) ├───────┼─────┼─────────────┼──────────┼────────┨ ┃ │ │일반회원권 │ │ │ │ ┃ ┃ │ ├───────┼─────┼─────────────┼──────────┼────────┨ ┃ │ │특별회원권 │ │ │ │ ┃ ┃ │ ├───────┼─────┼─────────────┼──────────┼────────┨ ┃ │ │주중회원권 │ │ │ │ ┃ ┃ │ ├───────┼─────┼─────────────┼──────────┼────────┨ ┃ │ │그 밖의 회원권│ │ │ │ ┃ ┠────────────┴───────────┴───────┴─────┴─────────────┴──────────┴────────┨ ┃3. 명의변경 명세서 ┃ ┠──┬───┬─────┬─────┬─────┬────────────────────────────┬──────────────────┨ ┃일련│②구분│③회원권 │④명의변경│⑤거래가액│양도자 │취득자 ┃ ┃번호│ │종류 │일자 │ ├─────┬──┬──┬──────┬────┬────┼─────┬──┬──┬──────┨ ┃ │ │ │ │ │회원권번호│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취득일자│취득가액│회원권번호│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 ┃ 주소 : ┃ ┃ 상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작성방법 ┃ ┃ 1. ①법인명란의 ( )안에는 골프장 등의 명칭을 기입합니다. ┃ ┃ 2. ②구분란은 매매(01), 증여(02), 상속(03), 신규(04), 탈퇴(05)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신규인 경우는 양도자란을 공란으로 하고, 탈퇴하여 회사에 반납한 경우는 ┃ ┃취득자란을 공란으로 합니다. ┃ ┃ 3. ③회원권종류란은 일반회원권·특별회원권·주중회원권·그 밖의 회원권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4. ④명의변경일자란은 신규취득일, 탈퇴일 또는 양도·양수일을 기입합니다. ┃ ┃ 5. ⑤거래가액란은 명의변경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하고 신규발행인 경우 분양가액을 기입합니다. ┃ ┗━━━━━━━━━━━━━━━━━━━━━━━━━━━━━━━━━━━━━━━━━━━━━━━━━━━━━━━━━━━━━━━━━━━━━━━━┛ 364㎜×25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제23호서식] (앞쪽) ┏━━━━━━━━━━━━━━━━━━━━━━━━━━━━━━━━━━━━━━━━━━━━━━━━━━┓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 ┃ ┠──────────────────────────────────────────────────┨ ┃1. 인적사항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유번호) │ ┃ ┠───────────┼───────────┼────────┼─────────────────┨ ┃③대표자 │ │④사업연도 │ ┃ ┠───────────┼───────────┼────────┼─────────────────┨ ┃⑤소재지 │ │⑥전자우편주소 │ ┃ ┃ │ ├────────┼─────────────────┨ ┃ │ │⑦전화번호 │ ┃ ┠───────────┼───────────┴────────┴─────────────────┨ ┃⑧공익사업 유형 │1.학교, 2.학술·장학·자선,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 ┃⑨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 ┠───────────┴───────────┴────────┴─────────────────┨ ┃2. 자산보유현황 ┃ ┠───────────┬───┬─────┬──────┬────────┬────────────┨ ┃⑪총자산가액 │⑫토지│⑬건물 │⑭주식·출자│⑮예금·적금 등 │<16>기타 ┃ ┃(⑫+⑬+⑭+⑮+<16>) │ │ │지분 등 │금융자산 │ ┃ ┠───────────┼───┼─────┼──────┼────────┼────────────┨ ┃ │ │ │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구분 │<17> │금융 │부동산 │<25> │<26> ┃ ┃ │합계 ├──┬──┬──┬──┼──┬──┬───┤수익 │기타 ┃ ┃ │(<18>+<22>+ │<18>│<19>│<20>│<21>│<22>│<23>│<24> │사업 │ ┃ ┃ │<25>+<26>) │소계│이자│배당│기타│소계│임대│매각 │ │ ┃ ┠────┼──────┼──┼──┼──┼──┼──┼──┼───┼────┼───────────┨ ┃수입금액│ │ │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 ┃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2서식) ┃ ┃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 ┃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 ┃ 4.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 ┃ 5.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 ┃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 ┃ 7.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 ┃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 ┃ 1. 인적사항(①～⑩) ┃ ┃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입합니다. ┃ ┃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05.1.1 ～ ’05.12.31 ┃ ┃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05.3.1 ～ ’06.2.28 ┃ ┃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 ┃표시합니다. ┃ ┃ ┃ ┃ 2. 자산보유현황(⑪～<16>) ┃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입합니다. ┃ ┃ 나. ⑪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다. ⑭주식·출자지분의 금액은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의 ⑩장 ┃ ┃부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17>～<26>) ┃ ┃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기입합니다. ┃ ┃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경비 등 비용을 ┃ ┃기입합니다. ┃ ┃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금융(<19>～<21>) : <19>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기입하고(「법인세법」 ┃ ┃제3조제2항제2호), <20>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기입하며(「법인세법」 ┃ ┃제3조제2항제3호), <21>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 ┃ ┃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기입합니다. ┃ ┃ (2)부동산(<22>～<24>) :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 제 ┃ ┃3조제2항제1호·제5호)을 기입합니다. ┃ ┃ (3)수익사업(<25>) : 부동산임대 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 제3조 ┃ ┃제2항제1호·제5호)을 기입합니다. ┃ ┃ (4)기타(<26>) :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 ┃ ┃금액을 기입합니다. ┃ ┃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금액 ┃ ┗━━━━━━━━━━━━━━━━━━━━━━━━━━━━━━━━━━━━━━━━━┛ [별지제23호의2서식] (앞쪽) ┏━━━━━━━━━━━━━━━━━━━━━━━━━━━━━━━━━━━━━━━━━━━━━━━━┓ ┃ ┃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 │ ┃ ┠─┬─────┴────────────────┼───────┴───────────────┨ ┃일│출연자 │출연재산명세 ┃ ┃련├────┬────────┬────┬───┼──────┬────────┬───┬───┨ ┃번│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출연일│⑥상속│⑦종류 │⑧재산의 소재지 │⑨수량│⑩가액┃ ┃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개시일├──┬───┤ │ │ ┃ ┃ │ │ │ │ │코드│과목명│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1 │소액 계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이 서식은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이 작성합니다. ┃ ┃ 2. 출연자를 일련번호 순서대로 기입하고, 합계의 ⑩가액란에 해당연도의 총 출연재 ┃ ┃산 가액을 기입합니다. ┃ ┃ 3. 소액 계의 ⑩가액란에는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을 제 ┃ ┃외합니다)가 있는 경우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4. ②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입합니다. ┃ ┃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05.1.1 ～ ’05.12.31 ┃ ┃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05.3.1 ～ ’06.2.28 ┃ ┃ 5. ⑤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 ┃ 6. ⑥상속개시일란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만 법정상속일자를 기 ┃ ┃입합니다. ┃ ┃ 7. ⑦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입 ┃ ┃합니다. ┃ ┃┌───┬──┬─────┬───┬──┬────┬──┬──┬──┬───┬──┐ ┃ ┃│코드 │1 │2 │3 │4 │5 │6 │7 │8 │9 │10 │ ┃ ┃├───┼──┼─────┼───┼──┼────┼──┼──┼──┼───┼──┤ ┃ ┃│과목명│현금│예금·적금│토지 │건물│주식· │기계│의료│채권│차량 │기타│ ┃ ┃│ │ │ │ │ │출자지분│장치│장비│ │운반구│ │ ┃ ┃└───┴──┴─────┴───┴──┴────┴──┴──┴──┴───┴──┘ ┃ ┃ 8. ⑧재산의 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입하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 ┃ ┃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기입합니다. ┃ ┃ 9. ⑨수량란에는 현금은 "원"단위로,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 ┃ ┃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기입합니다. ┃ ┃ 10. ⑩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 ┃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 참고 : 주요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 ┃┌───────────────┬───────────────┬─────────┐┃ ┃│재산종류 │보충적 평가방법 │해당조문 │┃ ┃├───────────────┼───────────────┼─────────┤┃ ┃│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제61조제1항제1호 │┃ ┃├────┬──────────┼───────────────┼─────────┤┃ ┃│나. 건물│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제61조제1항제4호 │┃ ┃│ ├──────────┼───────────────┼─────────┤┃ ┃│ │오피스텔, 상업용 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제61조제1항제2호 │┃ ┃│ │물, 그 밖의 건물 │ │내지 제4호 │┃ ┃├────┴──────────┼───────────────┼─────────┤┃ ┃│다. 그 밖의 시설물 및 구 │재취득가액 등에서 감가상각비 상│제61조제6항 │┃ ┃│축물 │당액을 공제한 가액 │ │┃ ┃├───────────────┼───────────────┼─────────┤┃ ┃│라.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 │출연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한국증│제63조제1항제1호 │┃ ┃│주식 │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가목·나목 │┃ ┃├───────────────┼───────────────┼─────────┤┃ ┃│마.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 ┃│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다목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 ┃ ┠──────┬─────────────────────────┬─────────┬────────────────────┨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 ┃ ┃ │ │ │ ┃ ┠──────┴─────────────────────────┴────┬────┼───────────────┬────┨ ┃사용계획 │⑨ │사용금액 │⑬ ┃ ┠────┬────────┬──────┬───┬───────┬────┤해당연도├─────┬────┬────┤기준미달┃ ┃구분 │③출연(운용소득 │④재산종류 │⑤용도│기간 │⑧ 금액 │의무사용│⑩ │⑪ │⑫ │사용금액┃ ┃ │발생, 매각) ├──┬───┤ ├───┬───┤ │기준금액│직전 연도 │해당연도│계 │(⑨-⑫) ┃ ┃ │사업연도 │분류│과목명│ │⑥ │⑦ │ │ │까지의 │사용금액│(⑩+⑪) │ ┃ ┃ │ │코드│ │ │사용 │사용 │ │ │사용금액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출연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각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기입하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 ┃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사용의무기한 :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전액사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 70%사용, 매각대금은 3년 이내 90%사용┃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기입하지 아니하고,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 ┃로 합산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 ┃ ┃3.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 ┃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입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12)만 기입합니다.┃ ┃4. ④재산종류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입합니다.┃ ┃┌───┬──┬────┬──┬──┬───────┬────┬────┬──┬─────┬──┐┃ ┃│코드 │1 │2 │3 │4 │5 │6 │7 │8 │9 │10 │┃ ┃├───┼──┼────┼──┼──┼───────┼────┼────┼──┼─────┼──┤┃ ┃│과목명│현금│예·적금│토지│건물│주식·출자지분│기계장치│의료장비│채권│차량운반구│기타│┃ ┃└───┴──┴────┴──┴──┴───────┴────┴────┴──┴─────┴──┘┃ ┃ ┃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 ┃6. ⑥사용시작일·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기입합니다. ┃ ┃ 예) 현금 10억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3.1 ～ ’06.2.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일치┃ ┃하여야 하며,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 ┃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의 경우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⑦매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⑨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⑧금액과 동일하게 기입하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사용실적란(또는 5년간의 평균란)의 ④사용기준액을 기입하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연도 ┃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⑧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⑩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⑪해당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란 각 합계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득┃ ┃의 경우에는 ⑪해당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연도의 사용실적을 기입합니다. ┃ ┗━━━━━━━━━━━━━━━━━━━━━━━━━━━━━━━━━━━━━━━━━━━━━━━━━┛ [별지제25호의2서식] (앞쪽) ┏━━━━━━━━━━━━━━━━━━━━━━━━━━━━━━━━━━━━━━━━━┓ ┃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 ┃ ┠───┬─────┼───────────┴────┬┴─────────────┨ ┃③ │④ │출연재산 │사용내역 ┃ ┃출연일│출연자 ├─────┬───┬───┬──┼───────┬──────┨ ┃ │(주민등록 │⑤종류 │⑥ │⑦ │⑧ │⑨ │해당사업연도┃ ┃ │번호 등) ├──┬──┤소재지│수량 │가액│직전 사업연도 ├──┬───┨ ┃ │ │코드│과목│ │(면적)│ │까지의 │⑩ │⑪ ┃ ┃ │ │ │명 │ │ │ │사용금액 │사용│사용 ┃ ┃ │ │ │ │ │ │ │ │금액│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210㎜×297㎜(인쇄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이 서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 ┃재산 및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며, 출연재 ┃ ┃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으로 기입합니다. ┃ ┃ 2. ③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 ┃ 3. ④출연자(주민등록번호 등)란은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입하고 ( ) ┃ ┃안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 ┃ 4. 출연재산란(⑤～⑧)은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 ┃ ┃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출연자 및 출연재산 명세란의 ⑤ ┃ ┃란 내지 ⑧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가. ⑤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 ┃ ┃목명을 기입합니다. ┃ ┃┌───┬──┬────┬──┬──┬────┬──┬──┬──┬───┬──┐┃ ┃│코드 │1 │2 │3 │4 │5 │6 │7 │8 │9 │10 │┃ ┃├───┼──┼────┼──┼──┼────┼──┼──┼──┼───┼──┤┃ ┃│과목명│현금│예·적금│토지│건물│주식· │기계│의료│채권│차량 │기타│┃ ┃│ │ │ │ │ │출자지분│장치│장비│ │운반구│ │┃ ┃└───┴──┴────┴──┴──┴────┴──┴──┴──┴───┴──┘┃ ┃ 나. ⑥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입하고, 주식 및 유가증권 ┃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기입합니다. ┃ ┃ 다. ⑦수량란에는 현금은 "원"단위로,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 ┃ ┃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 ┃ ┃우 "대")로 기입합니다. ┃ ┃ 라. ⑧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가액으 ┃ ┃로 기입합니다. ┃ ┃ 5. ⑩해당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사용의무기한이 미도래한 재산에 대하여는 ┃ ┃해당사업연도 말까지의 사용금액을 기입하고, 사용의무기한이 당기에 도 ┃ ┃래한 재산은 사용의무기한까지의 사용금액만을 기입합니다. ┃ ┃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의무기한 : 출연일부터 3년 이내(「상속세 및 증 ┃ ┃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부장관 ┃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 6. ⑪사용처란은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 ┃기입합니다. ┃ ┃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장학금 지급 등 ┃ ┃ ┃ ┃ ┃ ┗━━━━━━━━━━━━━━━━━━━━━━━━━━━━━━━━━━━━━━━━┛ [별지제25호의3서식] (앞쪽) ┏━━━━━━━━━━━━━━━━━━━━━━━━━━━━━━━━━━━━━━━━━━━━┓ ┃ ┃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 │ ┃ ┠───┬───────┴────────┼─────┬┴────────────┬───┨ ┃③ │매각재산 │⑧ │사용내역 │⑫ ┃ ┃매각 ├──────┬───┬──┬──┤사용 ├──────┬──────┤미사용┃ ┃연월일│④종류 │⑤ │⑥ │⑦ │기준금액 │⑨ │해당사업연도│금액 ┃ ┃ ├──┬───┤소재지│수량│매각│[⑦ × 30 │직전 사업 ├──┬───┤(⑧- ┃ ┃ │코드│과목명│ │ │금액│(60, 90) │연도까지의 │⑩ │⑪ │⑨-⑩)┃ ┃ │ │ │ │ │ │/100] │사용금액 │사용│사용처│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 ┃ ┃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2.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 ┃입합니다. ┃ ┃ ┃ ┃┌───┬──┬────┬──┬──┬────┬──┬──┬──┬───┬──┐┃ ┃│코드 │1 │2 │3 │4 │5 │6 │7 │8 │9 │10 │┃ ┃├───┼──┼────┼──┼──┼────┼──┼──┼──┼───┼──┤┃ ┃│과목명│현금│예·적금│토지│건물│주식· │기계│의료│채권│차량 │기타│┃ ┃│ │ │ │ │ │출자지분│장치│장비│ │운반구│ │┃ ┃└───┴──┴────┴──┴──┴────┴──┴──┴──┴───┴──┘┃ ┃ ┃ ┃ 3.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입하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 ┃에는 발행회사를 기입합니다. ┃ ┃ 4. ⑥수량란에는 현금은 "원"단위로,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 ┃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기입합니다. ┃ ┃ 5. ⑦매각금액란은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 ┃기입합니다. ┃ ┃ 6.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 ┃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기입합니다. ┃ ┃ 예) 매각연월일이 ’03.4.30.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 ┃ 1차연도(200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2차연도(2005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3차연도(2006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7. ⑩해당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하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의 사용금액은 그 ┃ ┃다음줄에 별도로 기입합니다. ┃ ┃ 8. ⑪사용처란은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장학금 지급 등 ┃ ┃ 9. ⑫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 ┃ ┃ ┃ ┃ ┃ ┃ ┃ ┃ ┗━━━━━━━━━━━━━━━━━━━━━━━━━━━━━━━━━━━━━━━━┛ [별지제25호의4서식] (앞쪽) ┏━━━━━━━━━━━━━━━━━━━━━━━━━━━━━━━━━━━━━━━━━━━━━━┓ ┃ ┃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 ┃ ┠────────┬─────┬────┬────┬─────┬────┬──────────┨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 ┃ │해당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간의 평균 ┃ ┃ │사업연도 │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⑦～⑪의 평균) ┃ ┠────────┼─────┼────┼────┼─────┼────┼──────────┨ ┃③전년도 │ │ │ │ │ │ ┃ ┃ 출연재산 │ │ │ │ │ │ ┃ ┃ 운용소득 │ │ │ │ │ │ ┃ ┠────────┼─────┼────┼────┼─────┼────┼──────────┨ ┃④사용기준액 │ │ │ │ │ │ ┃ ┃ │ │ │ │ │ │ ┃ ┃(③× 70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⑤1년내 │ │ │ │ │ │ ┃ ┃ 사용실적 │ │ │ │ │ │ ┃ ┃ │ │ │ │ │ │ ┃ ┠────────┼─────┼────┼────┼─────┼────┼──────────┨ ┃⑥과부족액 │ │ │ │ │ │ ┃ ┃(⑤-④) │ │ │ │ │ │ ┃ ┃ │ │ │ │ │ │ ┃ ┠────────┴─────┴────┴────┴─────┴────┴──────────┨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 ┃ ┠───────┬───────────────┬──────────────────────┨ ┃⑬ │가산액 │차감액 ┃ ┃수익사업 등의 ├─────┬────┬────┼────┬─────┬─────┬─────┨ ┃소득금액 │⑭ │⑮ │<16> │<17> │<18> │<19> │<20> ┃ ┃ │고유목적 │기타 │소계 │출연재산│법인세 등 │이월결손금│소계 ┃ ┃ │사업준비금│ │(⑭+⑮) │양도차익│ │ │(<17>+<18>┃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25> ┃ ┃차가감소득 ├───────┬───────┬────────┤해당 사업연도 ┃ ┃(⑬+<16>-<20>) │<22> │<23> │<24> │운용소득 ┃ ┃ │기준미달사용액│운용소득 │소계 │(<21>+<24>) ┃ ┃ │ │미달사용가산세│(<23>-<22>)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 가. ⑧란 내지 ⑫란은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 ┃ ┃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기입합니다. ┃ ┃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 ┃ ┃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기 ┃ ┃입합니다. ┃ ┃ (1)정관상의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 ┃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 ┃ ┃함하지 아니합니다. ┃ ┃ ┃ ┃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 ┃ ┃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 ┃ ┃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법인세법」 ┃ ┃제29조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을 ┃ ┃기입합니다. ┃ ┃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중 ⑦수익사업 등의 소 ┃ ┃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기입합니다. ┃ ┃ 라. <17>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 ┃ ┃익을 기입합니다. ┃ ┃ 마. <18>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바. <19>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기입합니다. ┃ ┃ 사. <22>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 ┃사용한 금액을 기입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⑦해당사업연도(또 ┃ ┃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아. <23>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기입합니다. ┃ ┃ 자. <25>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 ┃ ┃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계획란의 ⑧금 ┃ ┃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 ┃ ┠─────┬───────────────┬─────┬──────────┨ ┃①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 ┃ ┠─────┴────┬──────────┴─────┴─────┬────┨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보유주식 │⑩총재산┃ ┠─────┬────┼────┬─────┬───────────┤ 가액 ┃ ┃③법인명 │④총발행│⑤주식수│⑥취득구분│가액 │ (비율) ┃ ┃(사업자 │주식수 │(지분율)│(취득일) ├───┬───┬───┤ ┃ ┃등록번호) │ │ │ │⑦장부│⑧취득│⑨시가│ ┃ ┃ │ │ │ │가액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 ┃ ┃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외 ┃ ┃의 법인을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 ┃ ┃ ┃ 2. ③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 ┃ ┃명을 기입하고, ( )안에는 해당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 ┃ 3. ④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합니다)를 기입합니다. ┃ ┃ ┃ ┃ 4. ⑤주식수(지분율)란의 ( )안의 지분율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기입 ┃ ┃합니다. ┃ ┃ ┃ ┃ ┃ ┃ ⑤주식수 × 100 ┃ ┃──────────────────────── ┃ ┃ ④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 ┃ ┃ ┃ ┃ ┃ 5. ⑥취득구분(취득일)란은 출연·매입·유상증자·기타로 구분하고, ( )안에 ┃ ┃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기입합니다. ┃ ┃ ┃ ┃ 6. 가액란(⑦～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 ┃ 가. ⑦장부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입합니다. ┃ ┃ 나. ⑧취득가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 ┃가액을 기입합니다. ┃ ┃ 다. ⑨시가란은 매 사업연도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 ┃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7. ⑩총재산가액(비율)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 ┃에 ⑦장부가액과 ⑧취득가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입하고, ( ) ┃ ┃안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기입합니다. ┃ ┃ ┃ ┃ ┃ ┃ 기업집단내 계열법인별 ⑦장부가액과 ⑧취득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 ┃─────────────────────────────── ┃ ┃ 총재산가액 ┃ ┃ ┃ ┃ ┃ ┃ ┃ ┃ ┃ ┗━━━━━━━━━━━━━━━━━━━━━━━━━━━━━━━━━━━━━━┛ [별지제26호의2서식] (앞쪽) ┏━━━━━━━━━━━━━━━━━━━━━━━━━━━━━━━━━━━━━━━━━━━┓ ┃ ┃ ┃이사 등 선임명세서 ┃ ┃ ┃ ┠────────┬──────────┬──────────┬────────────┨ ┃공익법인명 │ │사업연도 │ ┃ ┃ │ │ │ ┃ ┠────────┴──────────┴──────────┴────────────┨ ┃1. 이사 등 선임명세 ┃ ┠───────────┬───┬───┬────┬─────┬──────┬──┬──┨ ┃이사 등 인적사항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선임일│해임일│출연자와│출연법인 │다른 이사 │초과│비고┃ ┃① │② │③주소│ │ │의 관계 │과의 관계 │와의 관계 │여부│ ┃ ┃성명│주민등록│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 ┠──┬────┬──┬───┬────────────────────────┬───┨ ┃⑪ │⑫ │⑬ │⑭ │해당연도 경비 명세 │<21> ┃ ┃성명│주민등록│직책│취임·├──┬───┬───┬─────┬────┬──┤비고 ┃ ┃ │번호 │ │근무일│⑮ │<16> │<17> │<18> │<19> │<20>│ ┃ ┃ │ │ │ │급료│판공비│차량 │비서실 │그 밖의 │합계│ ┃ ┃ │ │ │ │ │ │유지비│운영비 │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 ┃ 1. 이사 등 선임명세(①～⑩)란에는 공익법인 등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기 ┃ ┃입합니다. ┃ ┃ ┃ ┃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21>)란은 다음과 같이 기입 ┃ ┃합니다. ┃ ┃ 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합니다(「상속세 ┃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 ┃ ┃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 ┃직접·간접 경비 명세를 기입합니다. ┃ ┃ ※ 이사 또는 임원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임원 ┃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 ┃기입합니다. ┃ ┃ 나.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교사 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에는 그 해당직원의 경비 명세를 기입합니다. ┃ ┃ ┃ ┃ 3. ⑩비고란 및 <21>비고란에는 이사·임원·직원을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제26호의3서식] ┏━━━━━━━━━━━━━━━━━━━━━━━━━━━━━━━━━━━┓ ┃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 ┃ ┠─────┬─────────────┬──────┬────────┨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 ┃ ┃ │ │ │ ┃ ┠─────┴───────┬─────┼──────┴─────┬──┨ ┃특정기업 │④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⑨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특정기업 │ │비고┃ ┠───┬───┬─────┤소유주식수├──┬──┬───┬──┤ ┃ ┃① │② │③사업자 │ │⑤ │⑥ │⑦ │⑧ │ ┃ ┃법인명│소재지│등록번호 │ │계정│행위│지출처│지출│ ┃ ┃ │ │ │ │과목│내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 따┃ ┃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 ┃수를 기입합니다. ┃ ┃ 3.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⑦)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기입하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 ┃1·2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 ┃│코드 │행위내용 │ ┃ ┃├───┼────────────────────────────┤ ┃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 ┃ ┃│ │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 ┃ ┃│ │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합니다.│ ┃ ┃├───┼────────────────────────────┤ ┃ ┃│2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 ┃ ┃│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 ┃ ┃│ │하는 홍보를 제외합니다.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505호,2006.4.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5-03-19재정경제부령 제425호 (공포 2005-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627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시가를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부동산가액에 연간 2퍼센트를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25호(2005.3.1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1호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영 제27조제5항 산식"을 "영 제27조제5항 산식 및 영 제31조의9제8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0조의5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각각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출연재산명세서"를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현황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최근 3년간 사용명세서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수증자란 및 증여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수├─────┼─────────┴───────┴──────────┤ │ │④주 소│ (☎ )│ │증├─────┼─────────┬───────┬──────────┤ │ │⑤증여자와│ │ │ │ │자│ │ │ 전자우편주소 │ │ │ │ 의 관계│ │ │ │ ├─┼─────┼─────────┼───────┼──────────┤ │증│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여├─────┼─────────┴───────┴──────────┤ │자│⑧주 소│ (☎ )│ └─┴─────┴────────────────────────────┘ 별지 제19호서식중 "1. 이 보험금지급조서에는 모든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지급내용을 기재합니다."를 "1. 이 보험금지급조서에는 모든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지급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지급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3호서식 부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작성요령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기재하되, ⑥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①·②를 기재합니다. ①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합니다. ②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합니다. 제1조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중 "한국과학기술원법"을 "「한국과학기술원법」"으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1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을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1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15호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7호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의3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의4제3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4조제18호중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 ┃ ┃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제│ │ │ (고 유 번 호) │ ┃ ┃출├───────┼────────┴────────┴─────────┨ ┃인│③소 재 지 │ (☎ )┃ ┃ ├───────┼────────┬────────┬─────────┨ ┃ │④대 표 자 │ │⑤사 업 연 도│ ┃ ┠─┴───────┴────────┴────────┴─────────┨ ┠─┬───────────────────┬───────────────┨ ┃ │ 출 연 자 │ 출연재산명세 ┃ ┃일├────┬──────┬───┬───┼──┬───┬───┬──┬─┨ ┃련│ │ ⑦ │ ⑧ │ ⑨ │ ⑩ │ ⑪ │ │ ⑬ │⑭┃ ┃번│ ⑥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속 │ │재산의│⑫수량│ │비┃ ┃호│(법인명)│ (사 업 자 │출연일│개시일│종류│소재지│(면적)│가액│고┃ ┃ │ │ 등록번호)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1│ 소액계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이 작성합니다. ┃ ┃ 2. 출연자를 일련번호 순서로 기재하고 합계의 ⑬란에 당해연도의 총 출연재산┃ ┃ 가액을 기재합니다. ┃ ┃ 3.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을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 소액계의 ⑬란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4. ⑤사업연도 :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 ┃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인 경우 → '04. 1. 1. ∼ '04. 12. 31. ┃ ┃ 결산일이 2월말인 경우 → '04. 3. 1. ∼ '05. 2. 28. ┃ ┃ 5. ⑧출연일 :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 ┃ 6. ⑨상속개시일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만 법정상속일자를┃ ┃ 기재합니다. ┃ ┃ 7. ⑩종류 : 출연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예) 현금, 부동산(대지·전답·임야·건물 등), 주식[○○산업(주)], 유가 ┃ ┃ 증권(지하철공채, CMA, 수익증권 등), 의료기기 등 ┃ ┃ 8. ⑪재산의 소재지 : 부동산은 그 소재지를, 주식 및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은┃ ┃ 그 발행회사를 기재합니다. ┃ ┃ 9. ⑫수량(면적) : 현금은 원, 부동산은 ㎡, 주식은 주, 현물출연인 경우는 ┃ ┃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를 기재합니다. ┃ ┃ 10. ⑬가액 : 출연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3호의2서식] (앞 쪽) ┏━━━━━━━━━━━━━━━━━━━━━━━━━━━━━━━━━━━━━┓ ┃ ┃ ┃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현황 ┃ ┃ ┃ ┠──────┬──────────┬────────┬──────────┨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유 번 호)│ ┃ ┠──────┼──────────┼────────┼──────────┨ ┃③대 표 자│ │④사 업 연 도│ ┃ ┠──────┼──────────┼────────┼──────────┨ ┃ │ │⑥전자우편주소 │ ┃ ┃⑤소 재 지│ ├────────┼──────────┨ ┃ │ │⑦전 화 번 호│ ┃ ┠──────┴──────────┴────────┴──────────┨ ┃ 1. 자산보유현황 ┃ ┠──────────┬───┬───┬──────┬───────┬───┨ ┃ ⑧총자산가액 │ │ │ ⑪주식· │ ⑫예·적금등 │ ┃ ┃ │⑨토지│⑩건물│ │ │⑬기타┃ ┃(⑨＋⑩＋⑪＋⑫＋⑬)│ │ │출자지분 등 │ 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 │ │ 금 융 │ 부 동 산 │<22>│ <23> ┃ ┃구분│ ⑭합계 ├──┬──┬──┬──┼──┬──┬──┤수익│ ┃ ┃ │(⑮＋<19>＋ │ ⑮ │<16>│<17>│<18>│<19>│<20>│<21>│사업│ 기타 ┃ ┃ │<22>＋<23>) │소계│이자│배당│기타│소계│임대│매각│ │ ┃ ┠──┼──────┼──┼──┼──┼──┼──┼──┼──┼──┼───┨ ┃수입│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소득│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자산보유현황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을 기재합니 ┃ ┃ 다. ┃ ┃ -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 ┃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 수입금액 : 수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 수입원천별 수입구분 ┃ ┃ - 금 융 ┃ ┃ ·이자 : 예금 등의 이자 등을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 ┃ ·배당 : 주식의 배당금 등을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3호) ┃ ┃ ·기타 : 주식과 채권 등을 매도함에 따른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 제3항) ┃ ┃ - 부 동 산 :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 ┃ ┃ - 수익사업 : 부동산임대소득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 ┃ ┃ - 기 타 : 그 밖의 고유목적사업부분의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액 ┃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 쪽) ┏━━━━━━━━━━━━━━━━━━━━━━━━━━━━━━━━━━━━━━━━━┓ ┃ ┃ ┃ 출연받은 재산의 최근 3년간 사용명세서 ┃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유 번 호)│ ┃ ┠───────┼────────────┴────────┴───────────┨ ┃ ③소 재 지 │ (☎ )┃ ┠───────┼────────────┬────────┬───────────┨ ┃ ④대 표 자 │ │⑤사 업 연 도│ ┃ ┠───┬───┼────────────┴──────┬─┴───────────┨ ┃ ⑥ │ ⑦ │ 출 연 재 산 │ 사 용 내 역 ┃ ┃출 연│ ├───┬──────┬────┬───┼────┬────┬───┨ ┃연월일│출연자│ ⑧ │ ⑨ │⑩수 량│ ⑪ │ ⑫ │ ⑬ │ ⑭ ┃ ┃ │ │종 류│ 소 재 지 │ (면적)│가 액│사용일자│사용가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출연재산의 최근 3년간 사용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당해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의무 기한이 도래되는 재산에 대하여 ┃ ┃ 작성합니다. ┃ ┃ 2. ⑥출연연월일 :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 ┃ 3. ⑧종류 : 출연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예) 현금, 부동산(대지, 전, 답, 임야, 건물 등), 주식[○○산업(주)], 유가증권 ┃ ┃ (지하철공채, 수익증권, CMA), 의료기기 등 ┃ ┃ 4. ⑨소재지 : 부동산은 그 소재지를, 주식 및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은 그 발행회사를 ┃ ┃ 기재합니다. ┃ ┃ 5. ⑩수량 : 금액은 원, 부동산은 ㎡, 주식은 주, 현물출연인 경우는 현물의 수량을 ┃ ┃ 나타내는 기본단위를 기재합니다. ┃ ┃ 6. ⑪가액 : 출연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속세 ┃ ┃ 및 증여세법」 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기재합니다. ┃ ┃ 7. ⑫사용일자 및 ⑬사용가액 :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연도별로 구분 기재하되, 해당┃ ┃ 연도에 2회 이상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는 ⑫사용일자란에는 사용연도의 제일 마지막┃ ┃ 일자를 기재하고 ⑬사용가액은 연도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예) 2001. 5. 1. 현금 1,000,000원을 출연받아 2001. 7. 5. 및 8. 16. 각각 200,000┃ ┃ 원 사용, 2002. 3. 4. 500,000원 사용, 2003. 4. 1. 현금 100,000원을 사용한 ┃ ┃ 경우 ┃ ┃┌───┬───┬─────────────────┬─────────────┐┃ ┃│ ⑥ │ ⑦ │ 출 연 재 산 │ 사 용 내 역 │┃ ┃│출 연│ ├──┬───┬────┬─────┼────┬────┬───┤┃ ┃│연월일│출연자│ ⑧ │ ⑨ │⑩수 량│ ⑪ │ ⑫ │ ⑬ │ ⑭ │┃ ┃│ │ │종류│소재지│ (면적)│ 가 액 │사용일자│사용가액│비 고│┃ ┃├───┼───┼──┼───┼────┼─────┼────┼────┼───┤┃ ┃│2001. │홍길동│현금│ │ │1,000,000 │2001. │400,000 │목 적│┃ ┃│ 5.1.│ │ │ │ │ │ 8.16.│ │사업용│┃ ┃├───┼───┼──┼───┼────┼─────┼────┼────┼───┤┃ ┃│ │ │ │ │ │ ― │2002. │500,000 │목 적│┃ ┃│ │ │ │ │ │ │ 3.4.│ │사업용│┃ ┃├───┼───┼──┼───┼────┼─────┼────┼────┼───┤┃ ┃│ │ │ │ │ │ ― │2003. │100,000 │목 적│┃ ┃│ │ │ │ │ │ │ 4.1.│ │사업용│┃ ┃└───┴───┴──┴───┴────┴─────┴────┴────┴───┘┃ ┃ 8. ⑭비고 : 「수익용」 또는 「목적사업용」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5호의3서식] (앞 쪽) ┏━━━━━━━━━━━━━━━━━━━━━━━━━━━━━━━━━━━━━┓ ┃ ┃ ┃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 ┃ ┠──────┬──────────┬────────┬──────────┨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유 번 호)│ ┃ ┠──────┼──────────┴────────┴──────────┨ ┃③소 재 지│ (☎ )┃ ┠──────┼──────────┬────────┬──────────┨ ┃④대 표 자│ │⑤사 업 연 도│ ┃ ┠───┬──┴─────────┬┴────────┼────────┬─┨ ┃ │ 매 각 재 산 │ ⑪사용기준금액 │ 사 용 내 역 │⑮┃ ┃ ⑥ ├─┬───┬───┬──┼─────────┼──┬──┬──┤미┃ ┃매 각│⑦│ ⑧ │ ⑨ │ ⑩ │1년내(⑩×30/100) │ ⑫ │ ⑬ │ ⑭ │사┃ ┃연월일│종│소재지│수 량│매각├─────────┤사용│사용│사용│용┃ ┃ │류│ │(면적)│금액│2년내(⑩×60/100) │일자│금액│ 처 │금┃ ┃ │ │ │ │ ├─────────┤ │ │ │액┃ ┃ │ │ │ │ │3년내(⑩×90/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매각재산 사용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한 ┃ ┃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금액을 ┃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년 작성 제출합니다. ┃ ┃ 2. ⑩매각금액은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 ┃ 을 기재합니다. ┃ ┃ 3. ⑬사용금액 기재시 1년내 사용실적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1차 ┃ ┃ 년도분(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사용실적을 합하 ┃ ┃ 여 기재합니다. ┃ ┃ 4. ⑫사용일자·⑬사용금액은 누적액으로 기재합니다. ┃ ┃ 예) 1차년도 : 2002. 5. 1.외 3, 500만원 ┃ ┃ 2차년도 : 1차년도분의 것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2003. 2. 3.외 10, 1,500만원 ┃ ┃ 5. ⑮미사용금액은 (⑪사용기준금액－⑬사용금액)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5호의4서식] (앞 쪽) ┏━━━━━━━━━━━━━━━━━━━━━━━━━━━━━━━━━━━━━┓ ┃ ┃ ┃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 ┃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유 번 호)│ ┃ ┠───────┼─────────┴────────┴──────────┨ ┃ ③소 재 지 │ (☎ )┃ ┠───────┼─────────┬────────┬──────────┨ ┃ ④대 표 자 │ │⑤사 업 연 도│ ┃ ┠───────┼─────────┴────────┴──────────┨ ┃ │ 금 액 ┃ ┃ 구 분 ├────┬────┬────┬────┬────┬────┨ ┃ │당 해│1 년 전 │2 년 전 │3 년 전 │4 년 전 │5년간의 ┃ ┃ │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연도│평 균 ┃ ┠───────┼────┼────┼────┼────┼────┼────┨ ┃⑥전 년 도 │ │ │ │ │ │ ┃ ┃ 출연재산 │ │ │ │ │ │ ┃ ┃ 운용소득 │ │ │ │ │ │ ┃ ┠───────┼────┼────┼────┼────┼────┼────┨ ┃⑦사용기준액 │ │ │ │ │ │ ┃ ┃ 70 │ │ │ │ │ │ ┃ ┃ (⑥×───) │ │ │ │ │ │ ┃ ┃ 100 │ │ │ │ │ │ ┃ ┠───────┼────┼────┼────┼────┼────┼────┨ ┃⑧1 년 내 │ │ │ │ │ │ ┃ ┃ │ │ │ │ │ │ ┃ ┃ 사용실적 │ │ │ │ │ │ ┃ ┠───────┼────┼────┼────┼────┼────┼────┨ ┃⑨과부족액 │ │ │ │ │ │ ┃ ┃ │ │ │ │ │ │ ┃ ┃ (⑧－⑦)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 ┃ ┃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 2. ⑥란의 "전년도 출연재산운용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및 수익용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 (－) 출연재산의 양도차익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 ┃ ┃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분리과세를 ┃ ┃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됩니다) ┃ ┃ (－)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 ┃ 이월결손금 ┃ ┃ (＋)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 － 미달사용금액에 대한 가산세 ┃ ┃ 3. 1년내 사용실적은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 정관상의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 -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 ┃ -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 ┃ ┃ 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4. ⑨과부족액의 5년간의 평균란은 당해 사업연도 사용실적이 부족사용일 ┃ ┃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부칙

  부칙 <제425호,2005.3.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3-12-31재정경제부령 제342호 (공포 200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등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50퍼센트 손금인정대상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시의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쉽고 편리하게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42호(2003.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2호중 "중소기업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을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으로 한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5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7조제2항제2호중 "농지세납세증명서"를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토지무상사용이익률 등)"을 "(부동산무상사용이익률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의 산식중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부동산무상사용이익"으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5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확인기준을 기재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을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영 제51조제1항"을 "영 제51조제1항, 영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 및 바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종전의 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7호"로 한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제19조의2의 제목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를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ⁿ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제22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동법 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제13호중 "영 제72조제1항"을 "영 제72조제1항·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영 제72조제4항"을 "영 제72조제4항·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중 "농지세납세증명서"를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작성방법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⑨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16>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의 신청란중 "제72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제72조제5항"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③란에는 신청인의 주소와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란중 "제72조제4항"을 "제72조제4항·제72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구비서류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 결정(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작성방법 : ③란에는 청구인의 주소와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보험금지급조서에는 모든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지급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중 "2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동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③란에는 제출자의 주소와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5. 출연받은 재산이 소액이고 출연자가 다수여서 출연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명세 <16>란에 출연재산의 총액만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출자란 다음에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구비서류 │ │ │ │ ○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 현황(부표) │ └─────────────────────────────────────┘ 별지 제23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①관리번 │ ― │ ┃ ┃└─────┴──────┘ ┃ ┠─┬────┬─────┬───────┬────┬──────┬────┨ ┃신│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 ┃고│ │ │ │ │관 계│ ┃ ┃인├────┼─────┴───────┴┬───┴───┬──┴────┨ ┃ │④주 소│ (☎ )│전자우편 주소 │ ┃ ┠─┼────┼──────┬───────┼───────┴───────┨ ┃피│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상├────┼──────┴───────┴───────────────┨ ┃속│⑦주 소│ ┃ ┃인│ │ ┃ ┠─┴────┼─────────┬──────┬─────────────┨ ┃ ⑧상속원인 │ │⑨상속개시일│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⑩상 속 세 과 세 가 액│ │<24>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 ┠────────────┼───┼────────────────┼───┨ ┃⑪상 속 공 제 계│ │<25>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 ┠────────────┼───┼────────────────┼───┨ ┃⑫과 세 표 준(⑩－⑪)│ │<26>차 가 감 자 진 납 부 할 세액│ ┃ ┃ │ │(<16>－<17>－<18>＋<24>＋<25>) │ ┃ ┠────────────┼───┼────────┬───────┼───┨ ┃⑬세 율│ │ 납 부 방 법 │납부및신청일자│ ┃ ┠────────────┼───┼────────┼───────┼───┨ ┃⑭산 출 세 액│ │<27>연부연납세액│ │ ┃ ┠────────────┼───┼────────┼───────┼───┨ ┃⑮법제27조세대생략가산액│ │<28>물 납│ │ ┃ ┠────────────┼───┼─┬──────┼───────┼───┨ ┃<16>산출세액계(⑭ ＋ ⑮)│ │현│<29>분 납│ │ ┃ ┠────────────┼───┤ ├──────┼───────┼───┨ ┃<17>문화재등징수유예세액│ │금│<30>신고납부│ │ ┃ ┠─┬──────────┼───┼─┴──────┴───────┴───┨ ┃ │<18> 계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 ┃ ┃ │<19>법 제28조 증여세│ │ 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 ┃ │ 액공제 │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 ┃ ┃세├──────────┼───┤ 합니다. ┃ ┃ │<20>법 제29조 외국납│ │ ┃ ┃액│ 부세액공제 │ │ 년 월 일 ┃ ┃ ├──────────┼───┤ ┃ ┃공│<21>법 제30조 단기재│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상속세액공제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제├──────────┼───┤ (관리번호 : ) ┃ ┃ │<22>법 제69조 신고세│ │ ┃ ┃ │ 액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 ├──────────┼───┤ ┃ ┃ │<23>기 타 공 제│ │ ┃ ┠─┴──────────┴───┴────────────────────┨ ┃ ※구비서류 ┃ ┃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 활용 가능시 제 ┃ ┃ 출 생략) ┃ ┃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 ┃ ┃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 ┃ ┃ 표 4)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①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⑧란에는 사망·인정사망·실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3. ⑧란의 상속원인이 실종선고인 경우, ⑨란에는 실종선고일을 기재합니다. ┃ ┃ 4. ⑩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24>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5. ⑪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27>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6. <24>란 및 <25>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 ┃ ┃ 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가산세를 기재합니 ┃ ┃ 다. ┃ ┃ 7. <29>란의 분납은 납부할 금액(<16>－<17>－<18>)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 ┃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되,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 ┃ 금액 ┃ ┃ 8. <30>란의 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 ┃ 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리 절차 ┃ ┃┌─────────────────┬─────────────────┐┃ ┃│ │ 처리기관 │┃ ┃│ 납 세 자 │ │┃ ┃│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검 토 ·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결정 내용 통지│←───┼─────┤결 정│ │┃ ┃│ └───────┘ │ └───────┘ │┃ ┃│ │ (세무서장) │┃ ┃│ │ │┃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 ┃ ┃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 ┃ ┠─┬───┬──────┬───────────────────┬────┨ ┃ │ │ │ 채 권 자 │ ┃ ┃ │①종류│②발생연월일├────┬────────┬─────┤⑥금 액┃ ┃ │ │ │③성 명│④ 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원) ┃ ┃채│ │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 │ ┃ ┃ ├───┼──────┴────┴────────┴─────┼────┨ ┃ │ 계 │ │ ┃ ┠─┼───┴─────┬────────┬────────┬──┴────┨ ┃ │ ⑦구 분 │ ⑧연 도 별 │ ⑨기 분 별 │ ⑩금액(원) ┃ ┃공├─────────┼────────┼────────┼───────┨ ┃ │ │ │ │ ┃ ┃ ├─────────┼────────┼────────┼───────┨ ┃과│ │ │ │ ┃ ┃ ├─────────┼────────┼────────┼───────┨ ┃ │ │ │ │ ┃ ┃금├─────────┼────────┼────────┼───────┨ ┃ │ 계 │ │ │ ┃ ┠─┼─────────┴┬───────┴───┬────┴───────┨ ┃ │ ⑪지 급 처 │ ⑫지 급 내 역 │ ⑬금 액(원) ┃ ┃장├──────────┼───────────┼────────────┨ ┃ │ │ │ ┃ ┃례├──────────┼───────────┼────────────┨ ┃ │ │ │ ┃ ┃비├──────────┼───────────┼────────────┨ ┃ │ │ │ ┃ ┃용├──────────┼───────────┼────────────┨ ┃ │ 계 │ │ ┃ ┠─┼───────┬──┴─────┬─────┴────────────┨ ┃ │ │ 소 계 │ ┃ ┃ │ ├────────┼──────────────────┨ ┃ │ │⑭기 초 공 제│ ┃ ┃ │ 기초공제 및 ├────────┼──────────────────┨ ┃ │ │⑮자 녀 공 제│ ┃ ┃ │ ├────────┼──────────────────┨ ┃ │ │<16>미성년자공제│ ┃ ┃ │ 기타 인적공제├────────┼──────────────────┨ ┃상│ │<17>연로자 공 제│ ┃ ┃ │ ├────────┼──────────────────┨ ┃ │ │<18>장애인 공 제│ ┃ ┃ ├───────┴────────┼──────────────────┨ ┃속│<19>법 제21조 일 괄 공 제 │ ┃ ┃ ├───────┬────────┼──────────────────┨ ┃ │ │<20>가업상속공제│ ┃ ┃ │ 추가상속공제 ├────────┼──────────────────┨ ┃공│ │<21>영농상속공제│ ┃ ┃ ├───────┴────────┼──────────────────┨ ┃ │<22>배 우 자 상 속 공 제│ ┃ ┃ ├────────────────┼──────────────────┨ ┃제│<23>금 융 재 산 상 속 공 제│ ┃ ┃ ├────────────────┼──────────────────┨ ┃ │<24>재 해 손 실 공 제│ ┃ ┃ ├────────────────┼──────────────────┨ ┃ │<25>공 제 적 용 한 도 액│ ┃ ┃ ├────────────────┼──────────────────┨ ┃ │<26>평 가 수 수 료 합 계│ ┃ ┃ ├────────────────┼──────────────────┨ ┃ │<27>상 속 공 제 금 액 합 계│ ┃ ┠─┴────────────────┴──────────────────┨ ┃ ※ 구비서류 : 채무부담 및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 입증 서류 ┃ ┃ ※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 ┏━━━━━━━━━━━━━━━━━━━━━━━━━━━━━━━━━━━━━┓ ┃ ┃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 ┃ ┃ ┃ ┠─────────────────────────────────────┨ ┃가. 처분재산 및 부담부채 명세 ┃ ┠──────┬──┬──┬────┬───┬───────────────┨ ┃ │ │ │ │ │ ⑥양 수 자(채 권 자) ┃ ┃ ① │ ② │ ③ │ ④ │ ├──────┬───┬────┨ ┃ 재산소재지 │종류│면적│ 처분일 │⑤금액│ │ │주민등록┃ ┃ │ │ │(부담일)│ │ 주 소 │성 명│ ┃ ┃ │ │ │ │ │ │ │번 호┃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사 용 처 ┃ ┠─────┬────┬──────┬───────────────────┨ ┃ │ │ │ ⑩거래상대방 ┃ ┃ ⑦ │ ⑧ │ ⑨ ├─────┬───┬─────┬───┨ ┃ 사 용 │ 금 액 │ 사용용도 │ │ │ 주민등록 │ ┃ ┃ 연월일 │ │ │ 주 소 │성 명│ │관 계┃ ┃ │ │ │ │ │ 번 호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상속재산가산액 계산 ┃ ┠───────┬─────┬───┬───────┬──────┬────┨ ┃ ⑪ │ ⑫ │ ⑬ │ ⑭ │ ⑮ │ <16> ┃ ┃ 재산처분 │사용처소명│미소명│⑪금액의 20％ │상속추정여부│상속추정┃ ┃ │ │ │와 2억원 중 │ │ ┃ ┃(부담채무)가액│금 액│금 액│적은 금액 │ ⑬＞⑭ │재산가액┃ ┠───────┼─────┼───┼───────┼──────┼────┨ ┃ │ │ │ │ 여·부 │ ┃ ┠───────┴─────┴───┴───────┴──────┴────┨ ┃ 작성방법 ┃ ┃ 1. 이 명세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재산종류별 별지로 작성합니다. ┃ ┃ 2. ⑤ 금액란은 처분재산종류별 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을 기재합니다. ┃ ┃ 3. ⑪ 처분재산(부담채무)가액란은 ⑤란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 4. ⑫ 사용처소명금액란은 ⑧란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 5. ⑬ 미소명금액란은 ⑪란의 금액에서 ⑫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 ┃ ┃ 니다. ┃ ┃ 6. ⑮ 상속추정여부란은 여·부에 ○표를 기입합니다. ┃ ┃ 7. <16> 상속추정재산가액란은 ⑬란의 금액이 ⑭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 ⑬란 ┃ ┃ 의 금액에서 ⑭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 ┃ │①관리번호│ ― │ ┃ ┃ └─────┴───────┘ ┃ ┠─┬────┬─────┬───────┬────┬──────┬────┨ ┃수│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 ┃증├────┼─────┴───────┴────┴──────┴────┨ ┃자│④주 소│ (☎ )┃ ┠─┼────┼────────┬───────┬─────────────┨ ┃증│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여├────┼────────┴───────┴┬──────┬─────┨ ┃자│⑦주 소│ │⑧수증자와의│ ┃ ┃ │ │ (☎ )│ 관 계│ ┃ ┠─┴────┴─────────────────┴──────┴─────┨ ┃ 증 여 재 산 ┃ ┠─────┬─────┬──────┬──────┬─────┬─────┨ ┃ ⑨증여일 │ ⑩종 류 │ ⑪소 재 지 │⑫수량(면적)│⑬단 가 │ ⑭금 액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 <38>신고불성실가산세 │ ┃ ┠─────────────┼────┼─────────────┼────┨ ┃<16>법 제47조제2항 증여재 │ │ <40>납부불성실가산세 │ ┃ ┃ 산가산액 │ │ │ ┃ ┠─────────────┼────┼─────────────┼────┨ ┃ │ │<41>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17>비 과 세 재 산 가 액 │ │ (<32>－<33>－<34> │ ┃ ┃ │ │ ＋<39>＋<40>) │ ┃ ┠────┬────────┼────┼───────┬─────┼────┨ ┃ │<18>법 제48조 공│ │ │납부 및 │ ┃ ┃ │ 익법인출연재│ │납 부 방 법│신청일자 │ ┃ ┃ │ 산가액 │ │ │ │ ┃ ┃과세가액├────────┼────┼───────┼─────┼────┨ ┃ │<19>법 제52조 공│ │ <42>연부연납 │ │ ┃ ┃ │ 익신탁재산가액│ │ │ │ ┃ ┃ 불산 입├────────┼────┼───────┼─────┼────┨ ┃ │<20>법 제52조의2│ │ │ │ ┃ ┃ │ 장애인 증여 │ │ <43>물 납 │ │ ┃ ┃ │ 재산가액 │ │ │ │ ┃ ┠────┴────────┼────┼──┬────┼─────┼────┨ ┃<21>채 무 액│ │ │<44>분납│ │ ┃ ┠─────────────┼────┤ 현 │ │ │ ┃ ┃<22>증여세 과세가액 │ │ ├────┼─────┼────┨ ┃ (⑮＋<16>－<17>－<18>－ │ │ 금 │ <45> │ │ ┃ ┃ <19>－<20>－<21>) │ │ │신고납부│ │ ┃ ┠─────┬───────┼────┼──┴────┴─────┴────┨ ┃ │<23>배 우 자│ │ ┃ ┃법 제53조 ├───────┼────┤ ┃ ┃ 증여재산 │<24>직계존비속│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동법시 ┃ ┃ 공제 ├───────┼────┤ 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25>기타 친족│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 ┠─────┴───────┼────┤ 서를 제출합니다. ┃ ┃<26>법 제54조 재해손실공제│ │ ┃ ┠─────────────┼────┤ 년 월 일 ┃ ┃<27>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8>과 세 표 준│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관리번호 : ) ┃ ┃<29>세 율│ │ ┃ ┠─────────────┼────┤ 세무서장 귀하 ┃ ┃<30>산 출 세 액│ │ ┃ ┠─────────────┼────┤ ┃ ┃<31>법 제57조 세대생략 가 │ │ ┃ ┃ 산액 │ │ ┃ ┠─────────────┼────┤ ┃ ┃<32>산출세액계(<30>＋<31>)│ │ ┃ ┠─────────────┼────┤ ┃ ┃<33>문화재등 징수유예세액 │ │ ┃ ┠─┬───────────┼────┤ ┃ ┃ │<34> 계 │ │ ┃ ┃ ├───────────┼────┤ ┃ ┃세│<35>법 제58조 기납부세│ │ ┃ ┃ │ 액공제 │ │ ┃ ┃액├───────────┼────┤ ┃ ┃ │<36>법 제59조 외국납부│ │ ┃ ┃공│ 세액 공제 │ │ ┃ ┃ ├───────────┼────┤ ┃ ┃제│<37>법 제69조 신고 세 │ │ ┃ ┃ │ 액 공제 │ │ ┃ ┃ ├───────────┼────┤ ┃ ┃ │<38>기타공제·감면세액│ │ ┃ ┠─┴───────────┴────┴──────────────────┨ ┃※ 구비서류 :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 활용 가능시 제 ┃ ┃ 출 생략) ┃ ┃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 ┃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①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21>란의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 ┃ 채무액을 기재합니다. ┃ ┃ 3. <23>란 내지 <25>란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기 ┃ ┃ 재합니다. ┃ ┃ 가. 배 우 자 : 10년간 3억원 ┃ ┃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 다. 기타 친족 : 10년간 5백만원 ┃ ┃ 4. <28>란에는 [<22>－(<23>＋<24>＋<25>＋<26>＋<27>)]의 금액을 기재합니 ┃ ┃ 다. ┃ ┃ 5. <39>란 및 <40>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 ┃ ┃ 를 하는 경우에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 6. <44>란의 분납은 납부할 금액(<32>－<33>－<34>)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 ┃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되,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 의 금액 ┃ ┃ 7. <45>란의 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 ┃ 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처리 절차 ┃ ┃┌─────────────────┬─────────────────┐┃ ┃│ │ 처리기관 │┃ ┃│ 신고인(납세자) │ │┃ ┃│ │ (수중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검 토 ·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결정 내용 통지│←───┼─────┤결 정│ │┃ ┃│ └───────┘ │ └───────┘ │┃ ┃│ │ (세무서장) │┃ ┃│ │ │┃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 쪽) ┏━━━━┯━━━━━━━━━━━━━━━━━━━━━━━━━━━━━━━━┓ ┃발급번호│ ┃ ┠────┤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국적 │ ┃ ┃ 상속인 │ 성 명 │ │ │ │ 및 │ ┃ ┃ 또는 │ │ │(외국인등록번호)│ │그 취득일 │ ┃ ┃ 수유자 ├─────┼───┴────────┴───┴─────┴───┨ ┃ │국내거주지│ ┃ ┠────┼───┬─┴┬───┬──┬──────┬──┬─────┬──┨ ┃ │ │ │주민등│ │ 설정신고일 │ │상속인과의│ ┃ ┃ 납세 │성 명│ │ │ │ │ │ │ ┃ ┃ │ │ │록번호│ │(변경신고일)│ │관 계│ ┃ ┃ 관리인 ├───┼──┴───┴──┴──────┼──┴────┬┴──┨ ┃ │주 소│ (☎ )│전자우편 주소 │ ┃ ┠────┼───┼──────┬────┬────┴─┬───┬─┴───┨ ┃ │성 명│ │주민등록│ │사망일│ ┃ ┃ │ │ │번 호│ │ │ ┃ ┃피상속인├───┼──────┴────┴──────┴───┴─────┨ ┃(사망자)│주 소│ ┃ ┃ │또 는│ ┃ ┃ │거주지│ ┃ ┠────┴───┴────────────────────────────┨ ┃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 내역 ┃ ┠────┬──────┬───┬───────┬──────┬──────┨ ┃ 구 분 │ 제 출 │종 류│계좌(증권)번호│ 수 량 │ 금액(원) ┃ ┃ │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 신고를 한 ┃ ┃ ┃ ┃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상속인 또는 수유자, 납세관리인 기재의 경우 ┃ ┃ 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상의 기재 ┃ ┃ 사항을 기재합니다. ┃ ┃ 나.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에는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란에 영주권을 부여한 ┃ ┃ 국가 및 영주권취득일을 기재합니다. ┃ ┃ ┃ ┃ 2.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 내역의 경우 ┃ ┃ 가. 구 분 : 지급·명의개서·명의변경 등으로 구분합니다. ┃ ┃ 나. 제출금융기관 : 금융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시 해당 금융 ┃ ┃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 다. 종 류 : 예금·적금·부금·신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 ┃ ┃ 익증권·어음·수표·채무증서 등으로 구분합니다. ┃ ┃ 라. 계좌번호: 예금계좌번호·채권번호·수표번호·증권번호 등을 기재합니 ┃ ┃ 다. ┃ ┃ 마. 수량 : 주식수·채권매수 등을 기재합니다. ┃ ┃ 바. 금액 : 확인서교부시점(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을 기준으로 한 ┃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3호서식 부표] ┏━━━━━━━━━━━━━━━━━━━━━━━━━━━━━━━━━━━━━┓ ┃ ┃ ┃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 현황 ┃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①공익법인명│ │ │ ┃ ┃ │ │ (고 유 번 호)│ ┃ ┠──────┼──────────┼────────┼──────────┨ ┃③대 표 자│ │④사 업 연 도│ ┃ ┠──────┼──────────┴──┬─────┼──────────┨ ┃⑤소 재 지│ │⑥전화번호│ ┃ ┠──────┴─────────────┴─────┴──────────┨ ┃가. 자산보유현황 ┃ ┠──────────┬──────┬──────┬──────┬─────┨ ┃ ⑦총자산가액 │ │ │ │ ┃ ┃ │ ⑧토 지 │ ⑨건 물 │ ⑩주 식 │ ⑪기 타 ┃ ┃(⑦＝⑧＋⑨＋⑩＋⑪)│ │ │ │ ┃ ┠──────────┼──────┼──────┼──────┼─────┨ ┃ │ │ │ │ ┃ ┠──────────┴──────┴──────┴──────┴─────┨ ┃나.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 ⑫총수입금액 │ │ │ │ ┃ ┃ │ ⑬금 융 │ ⑭부 동 산 │ ⑮수익사업 │<16>기 타┃ ┃(⑫＝⑬＋⑭＋⑮＋<16>)│ │ │ │ ┃ ┠───────────┼─────┼──────┼──────┼─────┨ ┃ │ │ │ │ ┃ ┠───────────┴─────┴──────┴──────┴─────┨ ┃다. 출연재산가액현황 ┃ ┠──────────┬──────────────────────────┨ ┃<17>출연재산가액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자산 및 수입금액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방법 ┃ ┃ 1. "가"란 자산보유현황 및 "나"란 수입금액현황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 ┃ ┃ 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2. "다"란 출연재산가액현황은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기재합 ┃ ┃ 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34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3-01-01재정경제부령 제288호 (공포 200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상속 및 증여재산에 관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허가건축물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시 호적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전자송신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88호(2002.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동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각각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의 발급기관의 장이 당해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신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제2호중 "제18조의2제3항"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각각 "제2항제1호"로 한다.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제14조제2항중 "국세청장이 정하는"을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5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이연자산"을 "무형고정자산"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중 "국세청장"을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등"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2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2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등본(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인란중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의 작성방법란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⑨란의 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②란의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의 작성방법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기재하고, 당해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으로 하고, 동 서식 뒷쪽의 작성방법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기재하고, 당해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청구인란중 "동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수익배당사항란중 "지급일"을 "최종지급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종전 제5호)중 "기타(C)"를 "기타(C), 만기일(D)"로 한다. 5. 변경일 : 변경·해지인 경우에는 변경·해지일을 기재하고 만기일인 경우에는 만기일을 기재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신방식에 의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88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신방식에 의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2-04-04재정경제부령 제256호 (공포 2002-04-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의 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와 일치시킴에 따라 중복 규정된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출연된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가 추가됨에 따라 공익법인중 지정기부금단체와 중복되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등 22개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정리함(제3조). 나.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시 사용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기간인 5년 동안의 각 연도별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하도록 함(제10조제2항 신설). 다. 종전에는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서 부실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시가불인정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1년의 범위내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가불인정기간을 정하도록 함(제15조제3항).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56호(2002.4.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영 제12조제9호"를 "영 제12조제10호"로 하고, 동조제1호·제2호, 제4호 내지 제10호,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17호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하고, 동조제18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토지무상사용이익률)"을 "(토지무상사용이익률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7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 -------------------------- 10 (1 ＋ ----- )n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제10조의2의 제목 "(분할합병시 주식평가등)"을 "(분할합병시 주식평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전단중 "1년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적용기준"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56호,2002.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1-04-03재정경제부령 제195호 (공포 2001-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의 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3년간의 평균순손익액 대신에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손익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경우 등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3). 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함(제18조의2제2항 신설). 다.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이 종전에는 1일 1만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이 시장금리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지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95호(2001.4.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중 "새마을운동육성법"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으로 하며, 동조제17호중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0호를 삭제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제4조중 "영 제13조제4항제2호"를 "영 제13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를 각각 제10조의4 내지 제10조의6으로 하고,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제10조의6(종전의 제1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38조제6항 후단"을 "영 제38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①영 제3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제11조중 "영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영 제42조제3항 및 영 제43조제2항"을 "영 제38조제4항 내지 제7항, 영 제41조제1항, 영 제42조제3항 및 영 제43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영 제40조제3호"를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제1항제1호"로, "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항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매분기마다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영 제61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의3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영 제6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제21조의2를 제20조의2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영"을 "법 및 영"으로 하고, 동조에 제18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21의2.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제25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중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을 "호적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의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⑥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1]의 ⑩란 및 <23>란의 금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동서식의 ⑪·<20> 및 <22>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⑤란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중 "⑥개서 또는 변경사유"를 "⑥개서 또는 변경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연자(법인을 제외한다)가 1인 이상인 때에는 출연자별로 작성하되, 1개 사업연도중에 2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⑥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16>란에 그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3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제3조제2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①관리번호│ ― │ ┃ ┃└─────┴──────┘ ┃ ┠──┬────┬──────┬───────┬──────────────┨ ┃ 신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고 ├────┼──────┴───────┼─────────┬────┨ ┃ 인 │④주 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 피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 상 ├────┼──────┴───────┴──────────────┨ ┃ 속 │⑦주 소│ ┃ ┃ 인 │ │ ┃ ┠──┴────┼───────┬──────┬──────────────┨ ┃⑧상 속 원 인 │ │⑨상속개시일│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⑩상 속 세 과 세 가 액│ │<24>신고불성실가산세 │ ┃ ┠────────────┼───┼────────────────┼───┨ ┃⑪상 속 공 제 계│ │<25>납부불성실가산세 │ ┃ ┠────────────┼───┼────────────────┼───┨ ┃⑫과 세 표 준(⑩－⑪)│ │<26>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 ┃ │ │(<16>－<17>－<18>＋<24>＋<25>) │ ┃ ┠────────────┼───┼────────┬───────┼───┨ ┃⑬ 세 율│ │ 납 부 방 법 │납부및신청일자│ ┃ ┠────────────┼───┼────────┼───────┼───┨ ┃⑭ 산 출 세 액│ │<27>연부연납세액│ │ ┃ ┠────────────┼───┼────────┼───────┼───┨ ┃⑮법제27조세대생략가산액│ │<28>물 납│ │ ┃ ┠────────────┼───┼─┬──────┼───────┼───┨ ┃<16>산출세액계(⑭ ＋ ⑮)│ │현│<29>분 납│ │ ┃ ┠────────────┼───┤ ├──────┼───────┼───┨ ┃<17>문화재등징수유예세액│ │금│<30>신고납부│ │ ┃ ┠─┬──────────┼───┼─┴──────┴───────┴───┨ ┃ │<18> 계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 ├──────────┼───┤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 ┃ ┃ │<19>법 제28조 │ │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세│ 증여세액공제 │ │ ┃ ┃ ├──────────┼───┤ 년 월 일 ┃ ┃액│<20>법 제29조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공├──────────┼───┤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21>법 제30조 │ │ (관리번호 : )┃ ┃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 ┃ ├──────────┼───┤ 세무서장 귀하 ┃ ┃ │<22>법 제69조 │ │ ┃ ┃ │ 신고세액공제 │ │ ┃ ┃ ├──────────┼───┤ ┃ ┃ │<23>기 타 공 제 │ │ ┃ ┠─┴──────────┴───┴────────────────────┨ ┃ ※구비서류 ┃ ┃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①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2. ⑧란에는 사망·인정사망·실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3. ⑧란의 상속원인이 실종선고인 경우, ⑨란에는 실종선고일을 기재합니다. ┃ ┃ ┃ ┃ 4. ⑩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24>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5. ⑪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26>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6. <24>란 및 <25>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 ┃ 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가산세를 기재합 ┃ ┃ 니다. ┃ ┃ ┃ ┃ 7. <29>란의 분납은 납부할 금액(<16>－<17>－<18>)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 ┃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되,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 금액 ┃ ┃ ┃ ┃ 8. <30>란의 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 ┃ 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 ┃ ┃ ┃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 ┠─────┬─────────────┬──────┬─────┬────┨ ┃②재산종류│ ③소 재 지 │④수량(면적)│⑤가 액│⑥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⑦계 │ │ │ ┃ ┠─────┴────────────────────┴─────┴────┨ ┃ 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 ┠─────┬────────────────┬──────────────┨ ┃ │⑧상 속 재 산 가 액 │ ┃ ┃총상속재산├────────────────┼──────────────┨ ┃ │⑨법 제15조 상 속 개 시 전│ ┃ ┃ │ 처 분 재 산 등 산 입 액│ ┃ ┃가 액├────────────────┼──────────────┨ ┃ │⑩합 계 │ ┃ ┠─────┼────────────────┼──────────────┨ ┃ │⑪ 계 │ ┃ ┃ 법 제12조├────────────────┼──────────────┨ ┃ │⑫민 법 제1008조의3 금양임야등 │ ┃ ┃ 비 과 세 │ 가 액 │ ┃ ┃ ├────────────────┼──────────────┨ ┃ 재산가액 │⑬문 화 재 가 액 │ ┃ ┃ ├────────────────┼──────────────┨ ┃ │⑭기 타 │ ┃ ┠─────┼────────────────┼──────────────┨ ┃ │⑮ 계 │ ┃ ┃ ├────────────────┼──────────────┨ ┃ 과세가액 │<16>법제16조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 ┃ 불산입액 │<17>법 제17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18>기 타 │ ┃ ┠─────┼────────────────┼──────────────┨ ┃ │<19> 계 │ ┃ ┃ ├────────────────┼──────────────┨ ┃ 법 제14조│<20>공 과 금 │ ┃ ┃ ├────────────────┼──────────────┨ ┃ 공제금액 │<21>장 례 비 용 │ ┃ ┃ ├────────────────┼──────────────┨ ┃ │<22>채 무 │ ┃ ┠─────┴────────────────┼──────────────┨ ┃<23>법 제13조 증 여 재 산 가 산 액 │ ┃ ┠──────────────────────┼──────────────┨ ┃<24>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작성방법 ┃ ┃ 1. ⑥란에는 ⑧⑨⑫⑬⑭<16><17><18><23>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해당 ┃ ┃ 번호를 기재합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해당번호┃ ┃ 와 ⑧을 중복하여 기재합니다. ┃ ┃ 2. ⑧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상속재산을 합산┃ ┃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 <20>란 내지 <22>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 금액을 기재 ┃ ┃ 합니다. ┃ ┃ 4. <24>란에는 [{⑩－(⑪＋<15>＋<19>)}＋<23>]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 ┃ ┃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 ┃ ┠─┬───┬──────┬───────────────────┬────┨ ┃ │ │ │ 채 권 자 │ ┃ ┃ │①종류│②발생연월일├────┬────────┬─────┤⑥금 액┃ ┃ │ │ │③성 명│④ 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채│ │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 │ ┃ ┃ ├───┼──────┴────┴────────┴─────┼────┨ ┃ │ 계 │ │ ┃ ┠─┼───┴─────┬────────┬────────┬──┴────┨ ┃ │ ⑦구 분 │ ⑧연 도 별 │ ⑨기 분 별 │ ⑩금 액 ┃ ┃공├─────────┼────────┼────────┼───────┨ ┃ │ │ │ │ ┃ ┃ ├─────────┼────────┼────────┼───────┨ ┃과│ │ │ │ ┃ ┃ ├─────────┼────────┼────────┼───────┨ ┃ │ │ │ │ ┃ ┃금├─────────┼────────┼────────┼───────┨ ┃ │ 계 │ │ │ ┃ ┠─┼─────────┴┬───────┴───┬────┴───────┨ ┃ │ ⑪지 급 처 │ ⑫지 급 내 역 │ ⑬금 액 ┃ ┃장├──────────┼───────────┼────────────┨ ┃ │ │ │ ┃ ┃례├──────────┼───────────┼────────────┨ ┃ │ │ │ ┃ ┃비├──────────┼───────────┼────────────┨ ┃ │ │ │ ┃ ┃용├──────────┼───────────┼────────────┨ ┃ │ 계 │ │ ┃ ┠─┼───────┬──┴─────┬─────┴────────────┨ ┃ │ │ 소 계 │ ┃ ┃ │ ├────────┼──────────────────┨ ┃ │ │⑭기 초 공 제│ ┃ ┃ │ 기초공제 및 ├────────┼──────────────────┨ ┃ │ │⑮자 녀 공 제│ ┃ ┃상│ ├────────┼──────────────────┨ ┃ │ │<16>미성년자공제│ ┃ ┃ │ 기타 인적공제├────────┼──────────────────┨ ┃속│ │<17>연로자 공 제│ ┃ ┃ │ ├────────┼──────────────────┨ ┃ │ │<18>장애인 공 제│ ┃ ┃공├───────┴────────┼──────────────────┨ ┃ │<19>법 제21조 일 괄 공 제 │ ┃ ┃ ├───────┬────────┼──────────────────┨ ┃제│ │<20>가업상속공제│ ┃ ┃ │ 추가상속공제 ├────────┼──────────────────┨ ┃ │ │<21>영농상속공제│ ┃ ┃ ├───────┴────────┼──────────────────┨ ┃ │<22>배 우 자 상 속 공 제│ ┃ ┃ ├────────────────┼──────────────────┨ ┃ │<23>금 융 재 산 상 속 공 제│ ┃ ┃ ├────────────────┼──────────────────┨ ┃ │<24>재 해 손 실 공 제│ ┃ ┃ ├────────────────┼──────────────────┨ ┃ │<25>공 제 적 용 한 도 액│ ┃ ┃ ├────────────────┼──────────────────┨ ┃ │<26>상 속 공 제 금 액 합 계│ ┃ ┠─┴────────────────┴──────────────────┨ ┃ ※ 구비서류 : 채무·공과금·장례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 ┌─────┬───────┐ ┃ ┃ │①관리번호│ ― │ ┃ ┃ └─────┴───────┘ ┃ ┠─┬────┬─────────┬───────┬────────────┨ ┃수│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증├────┼─────────┴───────┴────────────┨ ┃자│④주 소│ (☎ )┃ ┠─┼────┼────────┬───────┬─────────────┨ ┃증│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여├────┼────────┴───────┴┬──────┬─────┨ ┃자│⑦주 소│ │⑧수증자와의│ ┃ ┃ │ │ (☎ )│ 관 계│ ┃ ┠─┴────┴─────────────────┴──────┴─────┨ ┃ 증 여 재 산 ┃ ┠─────┬─────┬──────┬──────┬─────┬─────┨ ┃ ⑨증여일 │ ⑩종 류 │ ⑪소 재 지 │⑫수량(면적)│⑬단 가 │ ⑭금 액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38>신고불성실가산세 │ ┃ ┠───────────┼──────┼───────────┼──────┨ ┃<16>법 제47조제2항 │ │<39>납부불성실가산세 │ ┃ ┃ 증여재산가산액 │ │ │ ┃ ┠───────────┼──────┼───────────┼──────┨ ┃ │ │<40>차가감자진납부할 │ ┃ ┃<17>비과세재산가액 │ │ 세액(<31>－<32>－ │ ┃ ┃ │ │ <33>＋<38>＋<39>) │ ┃ ┠──┬────────┼──────┼──────┬────┼──────┨ ┃ │<18>법제48조공익│ │납 부 방 법 │납부 및 │ ┃ ┃ 과 │법인출연재산가액│ │ │신청일자│ ┃ ┃ 세 ├────────┼──────┼──────┼────┼──────┨ ┃ 가 │<19>법 제52조 │ │ <41> │ │ ┃ ┃ 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연부연납 │ │ ┃ ┃ 불 ├────────┼──────┼──────┼────┼──────┨ ┃ 산 │<20>법 제52조의2│ │ <42> │ │ ┃ ┃ 입 │장애인 증여재산 │ │ 물 납 │ │ ┃ ┃ │가액 │ │ │ │ ┃ ┠──┴────────┼──────┼─┬────┼────┼──────┨ ┃<21>채 무 액│ │ │ │ │ ┃ ┠───────────┼──────┤현│<43>분납│ │ ┃ ┃<22>증여세 과세가액 │ │ │ │ │ ┃ ┃ (⑮＋<16>－<17>－ │ │ ├────┼────┼──────┨ ┃ <18>－<19>－<20> │ │금│ <44> │ │ ┃ ┃ －<21>) │ │ │신고납부│ │ ┃ ┠──┬────────┼──────┼─┴────┴────┴──────┨ ┃법제│<23>배 우 자 │ │ ┃ ┃53조├────────┼──────┤ ┃ ┃증여│<23>직계존비속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동법시 ┃ ┃재산├────────┼──────┤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 ┃ ┃공제│<25>기 타 친 족 │ │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26>법 제54조 │ │ ┃ ┃ 재해손실공제 │ │ 년 월 일 ┃ ┠───────────┼───────┤ ┃ ┃<27>과 세 표 준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28>세 율 │ │ (관리번호 : ) ┃ ┠───────────┼───────┤ ┃ ┃<29>산 출 세 액 │ │ 세무서장 귀하 ┃ ┠───────────┼───────┤ ┃ ┃<30>법 제57조 │ │ ┃ ┃ 세대생략 가산액 │ │ ┃ ┠───────────┼───────┤ ┃ ┃<31>산 출 세 액 계 │ │ ┃ ┃ (<29>＋<30>) │ │ ┃ ┠───────────┼───────┤ ┃ ┃<32>문화재등 │ │ ┃ ┃ 징 수 유 예 세 액 │ │ ┃ ┠─┬─────────┼───────┤ ┃ ┃ │<33> 계 │ │ ┃ ┃ ├─────────┼───────┤ ┃ ┃ │<34>법 제58조 │ │ ┃ ┃세│ 기납부세액공제│ │ ┃ ┃ ├─────────┼───────┤ ┃ ┃액│<35>법 제59조 외국│ │ ┃ ┃ │ 납부 세액 공제│ │ ┃ ┃공├─────────┼───────┤ ┃ ┃ │<36>법 제69조 │ │ ┃ ┃제│ 신고 세액 공제│ │ ┃ ┃ ├─────────┼───────┤ ┃ ┃ │<37>기타공제· │ │ ┃ ┃ │ 감면세액 │ │ ┃ ┠─┴─────────┴───────┴─────────────────┨ ┃ ※구비서류 :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 ┃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 ┃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①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2. <21>란의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중 수증자가 인수한 ┃ ┃ 채무액을 기재합니다. ┃ ┃ ┃ ┃ 3. <23>란 내지 <25>란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 ┃ 기재합니다. ┃ ┃ ○ 배 우 자 : 10년간 5억원 ┃ ┃ ○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 ○ 기타 친족 : 10년간 5백만원 ┃ ┃ ┃ ┃ 4. <27>란에는 [<22>－(<23>＋<24>＋<25>＋<26>)]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5. <38>란 및 <39>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 ┃ 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가산세를 기재 ┃ ┃ 합니다. ┃ ┃ ┃ ┃ 6. <43>란의 분납은 납부할 금액(<31>－<32>－<33>)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 ┃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되,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 금액 ┃ ┃ ┃ ┃ 7. <44>란의 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 시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11호서식] ┏━━━━━━━━━━━━━━━━━━━━━━━━━━━━━━━━━━━━━┓ ┃ ┃ ┃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 ┃ ┃ ┠─┬──────┬─────────┬───────┬──────────┨ ┃신│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 소│ (☎ : ) ┃ ┠─┴───┬──┴┬────┬───┬─────┬──┬─────┬───┨ ┃④결정통지│ │⑤총납부│ │⑥최초납부│ │⑦연부연납│ ┃ ┃ │ │ │ │ │ │ 신청금액│ ┃ ┃ 일 자│ │ 세 액│ │ 세 액│ │ (⑤­⑥)│ ┃ ┠─────┼──┬┴─┬──┼──┬┴─┬──┬┴─┬┴─┬──┬┴───┨ ┃⑧납부예정│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 10회 ┃ ┃ ├──┼──┼──┼──┼──┼──┼──┼──┼──┼────┨ ┃ 일 자│ │ │ │ │ │ │ │ │ │ ┃ ┠─────┼──┼──┼──┼──┼──┼──┼──┼──┼──┼────┨ ┃⑨납부예정│ │ │ │ │ │ │ │ │ │ ┃ ┃ 세 액│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등 기 승 락 서 ┃ ┃ ┃ ┃ 년 월 일 상속세(증여세)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 ┃ ┃ ┃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 ┃ 2. 토지·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 3.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 ┠─────────────────────────────────────┨ ┃ ※ 작성방법 ┃ ┃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 ┃ 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기재합니다. ┃ ┃ 2. 분납기간은 ④란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가업상속의 경우는 5년, 가업상속 ┃ ┃ 재산이 총상속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 ┃│관리번호│ - │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통지서 ┃ ┃└────┴────┘ ┃ ┠─┬───┬────────────┬───────┬──────────┨ ┃신│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소│ (☎ : ) ┃ ┠─┴───┼─────┬────────┬────┬─────┬─────┨ ┃④상속개시│ │⑤상속세(증여세)│ │⑥연부연납│ ┃ ┃ (증여)일│ . . . │ 결 정 연 월 일│ . . .│ 허 가 일│ . . . ┃ ┠─────┴─────┴────────┴────┴─────┴─────┨ ┃ 허 가 사 항 ┃ ┠─────────┬────────┬────────┬─────────┨ ┃ 납부연월일 │ 연부연납세액 │ 연부연납가산금 │ 납부할 금액 ┃ ┠─────────┼──┬─────┼──┬─────┼──┬──────┨ ┃⑦ 1차│ ⑧ │ │ ⑨ │ │ ⑩ │ ┃ ┠─────────┼──┼─────┼──┼─────┼──┼──────┨ ┃⑪ 2차│ ⑫ │ │ ⑬ │ │ ⑭ │ ┃ ┠─────────┼──┼─────┼──┼─────┼──┼──────┨ ┃⑮ 3차│<16>│ │<17>│ │<18>│ ┃ ┠─────────┼──┼─────┼──┼─────┼──┼──────┨ ┃<19> 4차│<20>│ │<21>│ │<22>│ ┃ ┠─────────┼──┼─────┼──┼─────┼──┼──────┨ ┃<23> 5차│<24>│ │<25>│ │<26>│ ┃ ┠─────────┼──┼─────┼──┼─────┼──┼──────┨ ┃<27> 6차│<28>│ │<29>│ │<30>│ ┃ ┠─────────┼──┼─────┼──┼─────┼──┼──────┨ ┃<31> 7차│<32>│ │<33>│ │<34>│ ┃ ┠─────────┼──┼─────┼──┼─────┼──┼──────┨ ┃<35> 8차│<36>│ │<37>│ │<38>│ ┃ ┠─────────┼──┼─────┼──┼─────┼──┼──────┨ ┃<39> 9차│<40>│ │<41>│ │<42>│ ┃ ┠─────────┼──┼─────┼──┼─────┼──┼──────┨ ┃<43> 10차│<44>│ │<45>│ │<46>│ ┃ ┠─────────┼──┼─────┼──┼─────┼──┼──────┨ ┃<47> 합 계 │ │ │ │ │ │ ┃ ┠─────────┴──┴─────┴──┴─────┴──┴──────┨ ┃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상속세및증여세┃ ┃ 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결정 ┃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210㎜297㎜(인쇄용지 54g/㎡)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 쪽) ┏━━━━┯━━━━━━━━━━━━━━━━━━━━━━━━━━━━━━━━┓ ┃발급번호│ ┃ ┠────┤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 │ ┃ ┠────┼─────┬───┬────────┬───┬─────┬───┨ ┃상 속 인│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외국국적및│ ┃ ┃ 또 는 │ │ │(외국인등록번호)│ │그 취득일│ ┃ ┃수 유 자├─────┼───┴────────┴───┴─────┴───┨ ┃ │국내거주지│ ┃ ┠────┼───┬─┴┬───┬──┬──────┬──┬────┬───┨ ┃납 세│성 명│ │주민등│ │ 설정신고일 │ │상속인과│ ┃ ┃관 리 인│ │ │록번호│ │(변경신고일)│ │의 관 계│ ┃ ┠────┼───┼──┼───┼──┴──────┴──┼────┼───┨ ┃ │성 명│ │주민등│ │사 망 일│ ┃ ┃피상속인│ │ │록번호│ │ │ ┃ ┃(사망자)├───┴──┴─┬─┴────────────┴────┴───┨ ┃ │주소 또는 거주지│ ┃ ┠────┴────────┴───────────────────────┨ ┃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 내역 ┃ ┠────┬──────┬───┬───────┬──────┬──────┨ ┃ 구 분 │제출금융기관│종 류│계좌(증권)번호│ 수 량 │ 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 신고를 한 ┃ ┃ ┃ ┃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상속인 또는 수유자, 납세관리인 기재의 경우 ┃ ┃ 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상의 기 ┃ ┃ 재사항을 기재합니다. ┃ ┃ 나.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에는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란에 영주권을 부여한┃ ┃ 국가 및 영주권취득일을 기재 ┃ ┃ ┃ ┃ 2.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 내역의 경우 ┃ ┃ 가. 구분 : 지급·명의개서·명의변경 등으로 구분합니다. ┃ ┃ 나. 제출금융기관 : 금융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시 해당 금융┃ ┃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 다. 종류 : 예금·적금·부금·신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 ┃ ┃ 익증권·어음·수표·채무증서 등으로 구분합니다. ┃ ┃ 라. 계좌번호: 예금계좌번호·채권번호·수표번호·증권번호 등을 기재합니┃ ┃ 다. ┃ ┃ 마. 수량 : 주식수·채권매수 등을 기재합니다. ┃ ┃ 바. 금액 : 확인서교부시점(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을 기준으로 한 ┃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21호의2서식] ┏━━━━━━━━━━━━━━━━━━━━━━━━━━━━━━━━━━━━━━━━┓ ┃ ┃ ┃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 ┃ ┃ ┃ [ 년 월 ∼ 월분] ┃ ┠────────────────────────────────────────┨ ┃ 가. 사채발행내역 ┃ ┠───┬────┬────┬───┬───┬───┬───┬───┬───┬──┨ ┃①사채│②발행일│③상환일│④발행│⑤표면│⑥액면│⑦발행│⑧전환│⑨전환│ ⑩ ┃ ┃ 종류│(납입일)│(만기일)│ 수량│ 금리│ 가액│ 가액│ 가액│ 기간│비고┃ ┠───┼────┼────┼───┼───┼───┼───┼───┼───┼──┨ ┃ │ │ │ │ │ │ │ │ │ ┃ ┠───┴────┴────┴───┴───┴───┴───┴───┴───┴──┨ ┃ 나. 사채인수자 ┃ ┠────┬────────┬───────┬────┬───────┬─────┨ ┃⑪성 명│⑫주민 등록 번호│ ⑬주 소 │⑭인수일│ ⑮사채권면 │<16>관 계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총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역과 인수자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①사채종류란에는 전환사채(1), 신주인수권부사채(2), 교환사채(3), 기타(4)로 ┃ ┃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2. ⑤표면금리란에는 사채권면에 기재된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 ┃ ┃ ┃ 3. ⑧전환가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 ┃ 하여야 하는 가액을 기재합니다. ┃ ┃ ┃ ┃ 4. ⑨전환기간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 ┃ ┃ 재합니다. ┃ ┃ ┃ ┃ 5. ⑩비고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 ┃ 기재합니다. ┃ ┃ ┃ ┃ 6. ⑮사채권면총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 ┃ ┃ 사채 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 ┃ ┃ ┃ 7. <16>관계란에는 주주와 주주외의 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전환사채 등의 종류별·발행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 ┃ ┃ 여도 됩니다. ┃ ┗━━━━━━━━━━━━━━━━━━━━━━━━━━━━━━━━━━━━━━━━┛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 ┃ ┃ ┃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 ┃ ┠────────┬────────────────────────────┨ ┃ │ 금 액 ┃ ┃ 구 분 ├────┬────┬────┬────┬────┬───┨ ┃ │당 해│ 1 년전│ 2 년전│ 3 년전│ 4 년전│ 5년간┃ ┃ │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연도│의평균┃ ┠────────┼────┼────┼────┼────┼────┼───┨ ┃①전년도출연재산│ │ │ │ │ │ ┃ ┃ 운 용 소 득│ │ │ │ │ │ ┃ ┠────────┼────┼────┼────┼────┼────┼───┨ ┃②사 용 기 준 액│ │ │ │ │ │ ┃ ┃ 70 │ │ │ │ │ │ ┃ ┃ (①×──) │ │ │ │ │ │ ┃ ┃ 100 │ │ │ │ │ │ ┃ ┠────────┼────┼────┼────┼────┼────┼───┨ ┃③1년내사용실적 │ │ │ │ │ │ ┃ ┠────────┼────┼────┼────┼────┼────┼───┨ ┃④과 부 족 액│ │ │ │ │ │ ┃ ┃ (③－②)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방법 ┃ ┃ 1. ①란의 "전년도 출연재산운용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및 수익용 ┃ ┃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 ┃ ┃ 에 산입된 금액을 가산하고, 동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 ┃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기재합 ┃ ┃ 니다. ┃ ┃ 2. ①란에는 전년도 운용소득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당해 금액에┃ ┃ 대한 가산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전년도출연재산운용소득에 가산하여┃ ┃ 기재합니다. ┃ ┃ 3. ④과부족액란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4년┃ ┃ 전 사업연도란 및 5년간의 평균란을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3] ┏━━━━━━━━━━━━━━━━━━━━━━━━━━━━━━━━━━━━━┓ ┃ ┃ ┃ 매각재산사용명세서 ┃ ┃ ┃ ┠───┬────────────┬─────────┬────────┬─┨ ┃ │ 매 각 재 산 │ ⑥사용기준금액 │ 사 용 명 세 │⑩┃ ┃ ① ├─┬───┬───┬──┼─────────┼──┬──┬──┤미┃ ┃매 각│②│ ③ │ ④ │ ⑤ │1년내(⑤×30/100) │ ⑦ │ ⑧ │ ⑨ │사┃ ┃연월일│종│소재지│수 량│매각├─────────┤사용│사용│사용│용┃ ┃ │류│ │(면적)│금액│2년내(⑤×60/100) │일자│금액│ 처 │금┃ ┃ │ │ │ │ ├─────────┤ │ │ │액┃ ┃ │ │ │ │ │3년내(⑤×90/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방법 ┃ ┃ 1. ⑤란에는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2. ⑨란에는 고유목적사업내용을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 ┃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 ┃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유번호) │ ┃ ┠───────┼─────────┴────────┴──────────┨ ┃③소 재 지│ ┃ ┠───────┼─────────┬────────┬──────────┨ ┃④대 표 자│ │⑤사 업 연 도│ ┃ ┠───────┴─┬───────┴────────┴──────┬───┨ ┃ 주식발행법인 │ 공 익 법 인 보 유 주 식 │ ⑬ ┃ ┠─────┬───┼────┬────┬─────────────┤총재산┃ ┃⑥법인명 │ ⑦ │ ⑧ │ ⑨ │ 가 액 │가 액┃ ┃ (사업자 │총발행│ 주식수 │취득구분├────┬────┬───┤(비율)┃ ┃ 등록번호)│주식수│(지분율)│(취득일)│⑩장 부│⑪취 득│⑫시가│ ┃ ┃ │ │ │ │ 가 액│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주식보유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방 법 ┃ ┃ ┃ ┃ 1.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기업집단에 ┃ ┃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외의 법인을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 2. ⑥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 ┃ 는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3. ⑦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서 발행교부된 총주식수(의결권 ┃ ┃ 없는 주식은 제외)를 기재합니다. ┃ ┃ ┃ ┃ 4. ⑧란 괄호안의 지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 ┃ ┃ ┃ ⑧주식수 ┃ ┃ ───────────────────── ×100％ ┃ ┃ ⑦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 ┃ ┃ ┃ 5. ⑨란은 출연·매입·유상증자·기타로 구분하고, 괄호안에는 주식을 취득한┃ ┃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 예) 2001년 1월 31일인 경우 ⇒ 01.01.31. ┃ ┃ ┃ ┃ 6. 가액란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 ⑩장부가액 :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 ┃ ⑪취득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 ┃ 을 기재합니다. ┃ ┃ ⑫시 가 : 매 사업연도말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 ┃ 가액을 기재합니다. ┃ ┃ ┃ ┃ 7. ⑬란의 총재산가액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 ┃ ⑩장부가액과 ⑪취득가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괄호안 ┃ ┃ 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 ┃ ┃ ┃ 기업집단내 계열법인별 ⑩란과 ⑪란중 적은 금액의 합계액 ┃ ┃ ────────────────────────────── × 100％ ┃ ┃ 총재산가액 ┃ ┃ ┃ ┗━━━━━━━━━━━━━━━━━━━━━━━━━━━━━━━━━━━━━┛ [별지 제26호의2서식] ┏━━━━┯━━━━━━━━━━━━━━━━━━━━━━━━━━━┯━━━━┓ ┃사업연도│ │법 인 명┃ ┠────┤ 이사등선임명세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1. 이사 등 선임명세 ┃ ┠───────────┬─┬─┬─────┬────┬────┬──┬──┨ ┃ 이사 등 인적사항 │④│⑤│ ⑥ │ ⑦ │ ⑧ │ ⑨ │ ⑩ ┃ ┠──┬────┬───┤선│해│출연자와의│출연법인│다른이사│초과│비고┃ ┃ ① │②주민등│ ③ │임│임│ │ │ │ │ ┃ ┃성명│ 록번호│주 소│일│일│관 계│과의관계│와의관계│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 ┠──┬───┬──┬───┬────────────────────┬──┨ ┃ ⑪ │ ⑫ │ ⑬ │ ⑭ │ 당해 연도 경비 명세 │<21>┃ ┃ │주민등│ │취 임├──┬───┬───┬───┬──┬──┤ ┃ ┃성명│ │직책│ · │ ⑮ │ <16> │ <17> │ <18> │<19>│<20>│비고┃ ┃ │록번호│ │근무일│급료│판공비│차 량│비서실│기타│합계│ ┃ ┃ │ │ │ │ │ │유지비│운영비│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이사등 선임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방법 ┃ ┃ 1.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임원의 경우에는 전체 명세를 작성하고, 출연자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출연자 제외) ┃ ┃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 ┃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 ┃ 되는 경우에는 "2"란을 작성하며, 직원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 ┃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2"란을 작성합니다. ┃ ┃ 2. "2"란 경비 명세는 당해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직접·간접 경비를 기재 ┃ ┃ 하며, 이사의 경우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분부터, ┃ ┃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분부터 기재합니다. ┃ ┃ 3. ⑩란 및 <21>란에는 이사·임원·직원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의3서식] ┏━━━━━━━┯━━━━━━━━━━━━━━━━━━━━━━━┯━━━━━┓ ┃ 사 업 연 도 │ │법 인 명┃ ┠───────┤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특 정 기 업 │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 ┃ ┃(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 │ │ ┃ ┠───┬───┬────┤ ④특정기업 ├──┬──┬───┬──┤⑨비 고┃ ┃ ① │ ② │③사업자│ 소유주식수 │ ⑤ │ ⑥ │ ⑦ │ ⑧ │ ┃ ┃법인명│소재지│등록번호│ │계정│행위│지출처│지출│ ┃ ┃ │ │ │ │과목│내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요령 ┃ ┃ 1.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 ┃ 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 ┃ 하고 광고·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2. ④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 3.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실제로 ┃ ┃ 지출된 내역을 기재하되, ⑥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①·②·③으로 ┃ ┃ 기재합니다. ┃ ┃ ①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 ┃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 ┃ ┃ 공하는 행위 ┃ ┃ ②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 ┃ ┃ 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③내국법인의 상품 등을 기념품 등으로 증정하는 행위 ┃ ┃ ┗━━━━━━━━━━━━━━━━━━━━━━━━━━━━━━━━━━━━━┛ 210㎜×297㎜(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95호,2001.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제3조제2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 ▸시행 2000-12-18재정경제부령 제170호 (공포 2000-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자선·학술 등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출연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행하는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사업,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신지식산업육성사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의료복지사업과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가 운영하는 국제친선사업·자선사업 및 장학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70호(2000.12.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6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이 행하는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사업 27. 재단법인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신지식산업육성사업 28.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의료복지사업 29.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가 운영하는 국제친선사업·자선사업 및 장학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0호,2000.1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0-04-03재정경제부령 제137호 (공포 2000-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1999. 12. 28, 법률 제604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기업가치증가이익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이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추가함(제3조). 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장일이 속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경우 상장일까지의 순손익액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의 인건비는 전액을, 기타 사용인의 인건비는 그 인건비의 100분의 50과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중 적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0조의5). 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이자율이 종전에는 100분의 15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함(제17조제1항).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37호(2000.4.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3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과 동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지원사업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동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활공학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운영하는 사업 23.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24. 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이 운영하는 실업자취업을 위한 재교육, 학술연구, 자선 및 한미간의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업 2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제9조의 제목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하고, 동조중 "영 제26조제4항제2호"를 "영 제1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26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의3을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②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영 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의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전액 2. 다음 각목의 금액중 적은 금액 가. 의사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의사등을 제외한 사용인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3.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 ②영 제38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총재산가액 및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간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영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제1항중 "100분의 15를 말한다."를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②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③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주식수) ×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제1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1주당과세가액 + (신주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②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22조제3항중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내역"으로 한다. 제24조제14호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아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의 작성방법란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동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⑦란에는 당해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합니다. 5. ⑧란에는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당해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재하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의 ②란중 "(①×50/100)"을 "(①×70/100)"으로 하고, 동표의 작성방법란 제2호중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3의 ⑥란중 "(⑤×80%)"를 "(⑤×90/100)"으로 하고, 동표의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⑤란에는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타 익 신 탁 재 산 수 탁 명 세 서 ┃ ┃【 년 월 ∼ 월분】 (단위 : 원) ┃ ┃ ┃ ┃ ┃ ┠──────┬──┬─────────────────────────────────────────────────┬───────────────────────────────┨ ┃일련 │제출│신 탁 재 산 내 역 │위탁·수익자 인적사항 ┃ ┃번호 │유형├──────────────────┬───────────┬──────────────────┼───────────────┬───────────────┨ ┃ │ │신탁재산 기본사항 │변경(해지)사항 │수익 배당사항 │위 탁 자 │수 익 자 ┃ ┃ │ ├───┬───┬────┬─────┼───┬──┬────┼──┬──┬──┬───┬─────┼───┬─────┬─────┼───┬─────┬─────┨ ┃ │ │상품 │계약일│계좌번호│원본가액 │변경일│유형│변경계좌│수익│지급│배당│지급일│지급금액 │성명 │주민등록 │주소 │성명 │주민등록 │주소 ┃ ┃ │ │종류 │ │ │ │ │ │ │구분│방법│방법│ │ │ │번호 │ │ │번호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 출 자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 재 지 : 성명(대표) : (서명 또는 인) ┃ ┃ ┃ ┗━━━━━━━━━━━━━━━━━━━━━━━━━━━━━━━━━━━━━━━━━━━━━━━━━━━━━━━━━━━━━━━━━━━━━━━━━━━━━━━━━━━━━━━━━━━┛ 381㎜×279㎜ (신문용지 54ｇ/㎡) (뒷 쪽) ┏━━━━━━━━━━━━━━━━━━━━━━━━━━━━━━━━━━━━━━━━━━━━━━━━━━━━━━━━━━━━━━━━━━━━━━━━━━━━━┓ ┃작 성 방 법 ┃ ┃ ┃ ┃ 1. 제출유형 : 신규(A), 변경(B), 해지(C), 추가제출(D)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 ┃ ┃ ┃ * 추가제출(D) : 계약당시 이익(원본과 수익)이 미확정된 경우, 계약기간중 실제 이익지급시(만기 포함)마다 제출 ┃ ┃ ┃ ┃ 2. 상품종류 : 금전신탁 (01), 기타(02)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 ┃ ┃ ┃ 3. 계좌번호 : 상단은 형태코드(증서는 A, 계좌는 B), 하단은 증서 및 계좌번호 기재 ┃ ┃ ┃ ┃ 4. 원본가액 : 상단은 원본형태 코드(원본확정 A, 미확정 B), 하단은 원본가액 기재(명세서 제출당시 금액기준) ┃ ┃ ┃ ┃ 5. 변경유형 : 수익자(A), 원본금액(B), 수익자 및 원본금액(AB), 기타(C)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 ┃ ┃ ┃ *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수익자는 제출유형 신규(A), 종전 수익자는 제출유형 해지(C)로 각각 구분 제출 ┃ ┃ ┃ ┃ 6. 지급방법 : 만기 이익지급(A), 분할 이익지급(B)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 ┃ ┃ ┃ 7. 배당방법 : 계약당시 확정배당율을 기재하되,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배당(A), 거치식배당(B), 할인율배당(C), 기타(D)로 구분 해당코드를 기재┃ ┃ ┃ ┃ 8. 지 급 일 : 실제지급일, 만기일(이익 만기지급 상품), 최초지급약정일(원본·수익확정 이익분할지급 상품), 사망일 ┃ ┃ ┃ ┃ 9. 지급금액 : 실제지급금액(원천징수세액 등은 차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37호,2000.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0-01-01재정경제부령 제1354호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업ㆍ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農業ㆍ農村基本法)이 제정(1999.2.5, 법률 제5758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후계농업인(後繼農業人)과 전업농업인의 선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과 농업에 관한 기술ㆍ경영교육등을 지도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장은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함(제4조). 다.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등을 전용부담금(轉用負擔金)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용시설로 정하는 등 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제5조 내지 제9조).

  개정문

  ⊙농림부령 제1354호(1999.12.31)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부칙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4조 생략
• ▸시행 1999-05-07재정경제부령 제79호 (공포 1999-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법인의 합병시에 대주주가 받은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평가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과 무체재산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적합한 법인의 합병시에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제10조의2제2항). 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대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건축하거나 재취득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함(제16조제3항). 다.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2이상의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국채등의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라.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하도록 함(제19조제3항).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79호(1999.5.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며.동조제11호중"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1호중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7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4호"로 하며, 동항제3호중"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산림법"을 "임업진흥촉진법"으로 한다. 제9조중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등) ①영 제28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②영 제28조제7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의 수입금액이 그 밖의 사업의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③영 제28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이익 × 합병당시 대주주의 보유주식중 처분한 주식수 ------------------------------------------------------------------------------------------- 합병당시 대주주의 보유주식수 제10조의3 (시간외 대량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중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성립되는 매매를 말한다. 1.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이내의 가격 2. 당일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내의 가격 제12조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세무확인기간 및 세무확인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기준"을 "선임제한 및 외부전문가의 의무"로 한다. ③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과거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이 수용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4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5조제1항"을 "영 제49조제1항제2호"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③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17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항제4호각목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하고, 동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목의 1"로 하며, 동호나목중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으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 외의 국채등을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n (1+ ---- )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 10 n (1+ ---- )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로 한다. 제22조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동법 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실질주주명부상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제1호중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가업상속신고서"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영농상속공제신고서"를 "영농상속신고서"로 하며, 동조제4호중 "영 제18조제3항"을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8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2호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연부연납허가서"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로 하고,동조제13호중 "영 제70조제1항"을 "영 제70조제1항·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14. 영 제70조제3항,영 제71조 및 영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통지서·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및 물납변경허가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14의2. 영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적정여부통지서 및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1조, 제2조, 제6조 본문, 제8조 본문, 제10조,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가업상속신고서"로 하고, 동서식 나목의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상속재산명세"로 하며, 동서식중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가업상속신고서를 체출합니다."로 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5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2. 기타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영농상속공제신고서"를 "영농상속신고서"로 하고, 동서식 가목의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상속재산명세"로 하며, 동서식의 구비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제45조의2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재요령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구(종전)명의자란에 "실질주주"로 표시합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명의개서(실질주주명부 작성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을 하는 것부터 f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 +--------------------------------------------------------------------------------------------------+ | 금 융 재 산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 | 가. 피상속인 | +-----------+----------------------------------+-------------------+-------------------------------+ |①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③주 소 | (☎ ) | +-----------+--------------------------------------------------------------------------------------+ | 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명세 | +--------------------+-----------------+------------------+------------------+---------------------+ |④금융재산의 종류 |⑤수 량 |⑥단 가 |⑦가 액|⑨순금융재산의 가액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⑧금융채무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금 융 재 산 및 금 융 채 무 현 황 | +-------------+-----------------------------------------------------------------+------------------+ | | 금융재산·금융채무를 취급하는 법인 또는 금융기관 | | |⑩보 유 형 태+---------------+----------------+--------------+-----------------+⑮ 비 고 | | |⑪상호(법인명) |⑫사업자등록번호|⑬성명(대표자)|⑭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 금융재산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작성방법 | | 1. ⑨란에는 금융재산의 계에서 금융채무의 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 ⑩란에는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개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22226-75011일 210㎜×297㎜ 99.1.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 | |①관리번호| -- | | | +----------+-------------+ | +---+---------+-----------------------+---------------+------------------------------------+ |신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고 +---------+-----------------------+---------------+------------------+-----------------+ |인 |④주 소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피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상 +---------+-----------------------+---------------+------------------------------------+ |속 |⑦주 소 | | |인 | | | +---+---------++------------------------------+------------+-------------------------------+ |⑧상속개시원인| |⑨상속개시일|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⑩상 속 세 과 세 가 액 | |<24>문화재등 징수유예세액 | | +-------------------------------+------------+------------------------------+--------------+ |⑪공 제 금 액 계 | |<25>세 액 공 제 계 | | +-------------------------------+------------+------------------------------+--------------+ |⑫법 제18조제1항 기초공제 | |<26> 제28조 증여세액공제 | | +------------+------------------+------------+------------------------------+--------------+ |⑬ 법 제20조| 계 | |<27>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 기타인적 +------------------+------------+------------------------------+--------------+ | 공 제 | 자 녀 공 제 | |<28>법제30조단기재상속세액공제| | | +------------------+------------+------------------------------+--------------+ | |미성년자 공제 | |<29>법 제 69조 신고세액공제 | | | +------------------+------------+------------------------------+--------------+ | | 연로자 공제 | |<30>기 타 공 제 | | | +------------------+------------+------------------------------+--------------+ | | 장애인 공제 | |<31>신고납부세액 | | +------------+------------------+------------+------------+-----------------+--------------+ |⑭법 제21조 일괄공제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금 액 | +------------+------------------+------------+------------+-----------------+--------------+ |⑮법 제81조 |가업상속공제 | |<32>현 금 | | | | 제2항 +------------------+------------+------------+-----------------+--------------+ | 추가공제 |영농상속공제 | |<33>연부연납| | | +------------+------------------+------------+------------+-----------------+--------------+ |<16>법 제19조 배우자공제 | |<34> 물 납 | | | +-------------------------------+------------+------------+-----------------+--------------+ |<17>법 제22조 금융재산공제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 |<18>법 제23조 재해손실공제 | |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19>과 세 표 준(⑩ -⑪)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20>세 율 | | (관리번호 : ) | +-------------------------------+------------+ | |<21>산 출 세 액 | | | +-------------------------------+------------+ | |<22>법 제27조 세대생략가산액 | | | +-------------------------------+------------+ | |<23>산출세액 계(<21>+<22>)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 | |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부표 1) |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 | 4. 공과금·장례비용·채무명세서(부표 3) | +------------------------------------------------------------------------------------------+ 22226-75411일 210㎜×297㎜ 99.1.28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 작 성 방 법 | | | | 1. ①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2. ⑧란에는 사망·인정사망·실종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3. ⑧란의 상속개시원인이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⑨란에 실종선고일을 기재합니다. | | | | 4. ⑩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1]의 <24>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5. ⑪란에는 (⑫+⑬+⑮+<16>+<17>+<18>)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 | 한 일괄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⑭+⑮+<16>+<17>+<18>)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6. ⑭란에는 (⑫+⑬)이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 | 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5억원을 기재합니다. | | | | 7. <25>란에는 (<26>+<27>+<28>+<29>+<30>)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8. <31>란에는 [<23>-(<24>+<25>)]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1] +------------------------------------------------------------------------------------------+ |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 | | |①관리번호| -- | | | +----------+--------------+ | |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 +-----------+------------------------------+-------------+------------------+--------------+ |②재산종류 | ③ 소 재 지 |④수량(면적) | ⑤ 가 액 |⑥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⑦계 | / | | | | | / | | | +-----------+--------------------------------------------+------------------+--------------+ | 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 +-----------+------------------------------+-----------------------------------------------+ | 총상속재산|⑧상속재산가액 | | | 가 액 +------------------------------+-----------------------------------------------+ | |⑨법 제5조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 | | 산입액 | | | +------------------------------+-----------------------------------------------+ | |⑩ 합 계 | | +-----------+------------------------------+-----------------------------------------------+ |⑪ 법 제13조 증 여 재 산 가 산 액 | | +------------------------------------------+-----------------------------------------------+ | 법 제12조 |⑫ 계 | | | 비과세 +------------------------------+-----------------------------------------------+ | 재산가액 |⑬민법 제1008조의3 금양임야등 | | | | 가액 | | | +------------------------------+-----------------------------------------------+ | |⑭문화재 가액 | | | +------------------------------+-----------------------------------------------+ | |⑮기 타 | | +-----------+------------------------------+-----------------------------------------------+ | 과세가액 |<16> 계 | | | 불산입액 +------------------------------+-----------------------------------------------+ | |<17>법 제1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 | | 가액 | | | +------------------------------+-----------------------------------------------+ | |<18> 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가액| | | +------------------------------+-----------------------------------------------+ | |<19> 기 타 | | +-----------+------------------------------+-----------------------------------------------+ | 법 제14조 |<20> 계 | | | 공제금액 +------------------------------+-----------------------------------------------+ | |<21> 공 과 금 | | | +------------------------------+-----------------------------------------------+ | |<22> 장 례 비 용 | | | +------------------------------+-----------------------------------------------+ | |<23> 채 무 | | +-----------+------------------------------+-----------------------------------------------+ |24.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작성방법 | | 1. ⑥란에는 ⑧⑨⑪⑬⑭⑮<17><18><19>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해당번호를 기재합 | | 니다. | | 2. ⑧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3. <21>∼<23>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 | 4. <24>란에는 [(⑩+⑪)-(⑫+<16>+<20>)]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2226-75511일 210㎜×297㎜ 99.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부표2] +------------------------------------------------------------------------------------------+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 | +------------------------------------------------------------------------------------------+ |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 +----------+------+--------------+----------------+------------------+---------------------+ |①피상속인|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④주 소 |⑤법정상속지분율 |⑥법정상속재산가액 | |과의 관계 | | | +------------------+---------------------+ | | | | |⑦실제상속지분율 |⑧실제상속재산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나.상속재산명세 | +-------+-----------------+---------------+------------+--------------+--------------------+ |⑧종류 |⑨소 재 지 | ⑩수량(면적) |⑪단 가 | ⑫평가가액 | ⑬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위 명세서는 상속인별 별지로 작성합니다. | | 당해상속인지분 | | 2. ⑤란의 법정상속지분율은 -------------- 으로 표시하여 기재합니다. | | 총상속지분 | | 3. ⑥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1]의 (⑩+⑪)란의 금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 |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동⑫·<21> 및 <23>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⑤란의 법정 | | 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4. ⑭란은 시가·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2226-75611일 210㎜×297㎜ 99.1.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수|②성 명 | |③주 민 등 록 번 호 | | | 증+--------+-------------------------+--------------------+------------------------------+ | 자|④주 소 | (☎ ) | +---+--------+-------------------------+--------------------+------------------------------+ | 증|⑤성 명 | |⑥주 민 등 록 번 호 | | | 여+--------+-------------------------+--------------------+----------------+-------------+ | 자|⑦주 소 | (☎ ) |⑧수증자와의관계| | +---+--------+----------------------------------------------+----------------+-------------+ | 증 여 재 산 | +------------+----------+---------------+----------------+--------------+------------------+ |⑨증 여 일 |⑩종 류 | ⑪ 소 재 지 | ⑫수 량(면적)|⑬단 가 |⑭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구 분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32>문화재등징수유예세액 | | +------------------------------+-----------+----------------------------------+------------+ |<16>법 제47조제2항 | |<33>세 액 공 제 계 | | | 증여재산가산액 | | | | +------------------------------+-----------+----------------------------------+------------+ |<17>비과세재산가액 | |<34>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 | +--------+---------------------+-----------+----------------------------------+------------+ |과세가액|<18>법 제48조공익법인| |<35>법 제5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 | 불산입 | 출연재산가액 | | | | | +---------------------+-----------+----------------------------------+------------+ | |<19>법 제52조공익신탁| |<36>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 | | 재산가액 | | | | | +---------------------+-----------+----------------------------------+------------+ | |<20>법 제52조의2 | |<37>기 타 공 제 ·감 면 세 액 | | | |장애인증여재산가액 | | | | +--------+---------------------+-----------+----------------------------------+------------+ |<21> 채 무 액 | |<38> 신 고 납 부 세 액 | | +------------------------------+-----------+--------------+-------------------+------------+ |<22>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방법 | 납부 및 신청일자 | 금 액 | |(⑮+<16>-<17>-<18>-<19>-<20> | | | | | | -<21>) | | | | | +----------+-------------------+-----------+--------------+-------------------+------------+ |법 제53조 |<23>배 우 자 | |<39> 현 금 | | | |증여재산 +-------------------+-----------+--------------+-------------------+------------+ | 공 제 |<24>직계존비속 | |<40>연부연납 | | | | +-------------------+-----------+--------------+-------------------+------------+ | |<25> 기 타 친 족 | |<41>물 납 | | | +------------------------------+-----------+--------------+-------------------+------------+ |<26> 법 제54조 재해손실공제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 |<27> 과세표준 | |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28> 세 율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9>산 출 세 액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30>법 제57조 세대생략가산액 | | (관리번호: ) | +------------------------------+-----------+ | |<31> 산 출세액 계(<29>+<30>)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 2. 증여재산명세서 및 평가명세서(부표) | | 3. 채무사실등 기타 입증서류 | +------------------------------------------------------------------------------------------+ 22226-75811일 210㎜×297㎜ 99.1.28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 작 성 방 법 | | | | 1. ①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2. <21>란의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기재합니 | | 다. | | | | 3. <23>∼<25>란은 (증여자와의 관계에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 | | -- 배우자 :10년간 5억원 | | | | -- 직계존비속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 | | -- 기타친족 :10년간 5백만원 | | | | 4. <27>란에는 [<22>-(<23>+<24>+<25>+<26>)]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5. <33>란에는 [<34>+<35>+<36>+<37>]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6. <38>란에는 [<31>-<32>+<33>)]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재산구분| 재 산 종 류 | 소 재 지 | 수량(면적) | 단 가 | 평 가 가 액 | 평 가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①란의 재산구분란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⑮·<16>·<17>·<18>·<19>·<20>의 해당 | | 번호를 기재합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해당번호와 ⑮를 중복 | | 하여 기재합니다. | | 2. ⑦란의 평가기준은 시가·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2226-75911 일 210㎜×297㎜ 99.1.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 | | |관리번호| -- |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통지서 | | +--------+---------+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 ) | +-----+----------+-------+----------------+-------------+-------------+--------------------+ |④상속개시| |⑤상속세(증여세)| |⑥연부연납 | | | (증여)일 | . . . | 결정연월일 | . . .| 허가일 | . . . | +----------+-------------+----------------+-------------+-------------+--------------------+ | 허 가 사 항 | +-----------------+-------------------+-----------------------+----------------------------+ | 납 부 연 월 일 | 연 부 연 납 세 액 | 연 부 연 납 가 산 금 | 납 부 할 금 액 | +-----------------+----+--------------+----+------------------+----+-----------------------+ |⑦ 1차 |⑧ | |⑨ | |⑩ | | | . . . | | | | | | | +-----------------+----+--------------+----+------------------+----+-----------------------+ |⑪ 2차 |⑫ | |⑬ | |⑭ | | | . . . | | | | | | | +-----------------+----+--------------+----+------------------+----+-----------------------+ |⑮ 3차 |<16>| |<17>| |<18>| | | . . . | | | | | | | +-----------------+----+--------------+----+------------------+----+-----------------------+ |<19> 4차 |<20>| |<21>| |<22>| | | . . . | | | | | | | +-----------------+----+--------------+----+------------------+----+-----------------------+ |<23> 5차 |<24>| |<25>| |<26>| | | . . . | | | | | | | +-----------------+----+--------------+----+------------------+----+-----------------------+ |<27> 6차 |<28>| |<29>| |<30>| | | . . . | | | | | | | +-----------------+----+--------------+----+------------------+----+-----------------------+ |<31> 7차 |<32>| |<33>| |<34>| | | . . . | | | | | | | +-----------------+----+--------------+----+------------------+----+-----------------------+ |<35>합 계 | | | | | | | | . . . | | | | | | |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 | 동법시행령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결정·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귀하 | +------------------------------------------------------------------------------------------+ 22226-76111민 210㎜×297㎜ 99.1.28 승인 (인쇄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 | 상속·증여세 물납(변경) 허가신청서 | |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 | | | 인 +-------------+---------------------------------+----------------+--------------------+ | |③주 소 | | | | | (☎ ) | +----+-------------+---------------------------------+---------------+---------------------+ |신내|④ 세 목 | |⑤ 납부세액 | | |청용+-------------+---------------------------------+---------------+---------------------+ | |⑥납부기한 | ( ) |⑦물납신청세액 | | +----+-------------+---------------------------------+---------------+---------------------+ | 물 납 대 상 재 산 명 세 | +------+---------------------+------------+--------------+-----------+----------+----------+ |⑧ | ⑨ 소 재 지 |⑩평가기준일|⑪단위당가액 |⑫ |⑬ |⑭ | | 종 류|(유가증권은 발행기관)| |(토지·건물㎡)| 수 량 | 총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동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70조제2항·제72조제1항의 규정에 | |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공과금납세필증 각1부 +-----------+ | | 없음 | +------------------------------------------------------------------------------+-----------+ 22226-76211민 210㎜×297㎜ 99.1.28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방 법 | | | | | | 1. ⑥란의 ( )에는 신고분·고지분·연부연납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2. ⑧란에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 | | 다. | | 1) 국채 및 공채 | | | | 2) 국·공채외의 상장 유가증권 | | | | 3) 부동산 | | | | 4) 국·공채외의 비상장 유가증권 | | | | 5)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 | | 3.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1) 신고분 또는 고지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 | | | 2)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 | | | 4. ⑩란의 ( )에는 평가기준을 시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 □ 물납(변경)허가 ---+ | | 상속·증여세 | | 통지서 | | +-- □ 물납재산 변경명령 --+ | +----+----------+--------------------------+---------------+-------------------------------+ | 신 |①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 | +----+----------+--------------------------------------------------------------------------+ | 허 가 상 황 | +-------+-------+-------------+---------+-----------+-------------+----------+-------------+ |④세목 | |⑤납부하여야 | |⑥허가세액 | |⑦물납재산| | | | | 할 세액 | | | | 수 납 일| | +-------+-------+-------------+---------+-----------+-------------+----------+-------------+ |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 |⑧ 종류 | ⑨ 수 량 |⑩단위당가액 | ⑪ | ⑫ | ⑬ 소 재 지 | | +--------+------+--------+--------+ 총 액 | 당해재산과 | (유가증권은 | | |토지 | 유가 |토지 |유가 | | 관련된세액 | 발 행 처) | | |건물(㎡)| 증권 |건물(㎡)|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⑭물납재산| | | 변경사유| |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세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제3항·제71조·제72조제4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물납허가(변경명령)결정·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 | 귀하 | +------------------------------------------------------------------------------------------+ | ※ ⑦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 | 법시행령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 +------------------------------------------------------------------------------------------+ 22226-76311민 210㎜×297㎜ 99.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의2서식] +------------------------------------------------------------------------------------------+ | | | 물납재산 적정여부(변경명령) 통지서 | |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 | | | 인 +-------------+---------------------------------+----------------+--------------------+ | |③주 소 | | | | | (☎ ) | +----+-------------+---------------------------------+---------------+---------------------+ |신청|④ 세 목 | |⑤ 납부세액 | | |내용+-------------+---------------------------------+---------------+---------------------+ | |⑥납부기한 | |⑦물납신청세액 | | +----+-------------+---------------------------------+---------------+---------------------+ | 물 납 신 청 재 산 명 세 및 적 정 여 부 | +------+---------------------+------------+--------------+-----------+----------+----------+ |⑧ | ⑨ 소 재 지 |⑩평가기준일|⑪단위당가액 |⑫ |⑬ |⑭ | | 종 류|(유가증권은 발행기관)| |(토지·건물㎡)| 수 량 | 총 액 | 적정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부적| | |정사유| | +------+-----------------------------------------------------------------------------------+ |<16> | | |적정통| | |지에 | | |따른 | | |조건 | | +------+-----------------------------------------------------------------------------------+ | 귀하께서 년 월 일 물납신청한 세 물납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 | | 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납재산으로의 적정여부(변경명령) | | 를 통지합니다.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 |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변경신청이 | | 없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귀하 | +------------------------------------------------------------------------------------------+ 22226-76211민 210㎜×297㎜ 99.1.28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79호,1999.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명의개서(실질주주명부 작성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8-03-20재정경제부령 제9호 (공포 1998-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을 보완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수행하는 벤처기업 지원사업,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사업을 추가함(제3조). 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의 일정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추징을 위한 세액계산의 방법을 일부 보완함(제13조). 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인별로 재산과세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일부 보완하여 구체화함(제23조).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9호(1998.3.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고, 동조에 제20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2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2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재정자립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운영하는 사업.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로, "제1항 단서"를 "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항 단서"로 하여 이를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40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가액.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매각금액 ②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은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제17조제3항제2호중 "선급비용"을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지 제4호서식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부표 1·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7호서식] +----------------------------------------------------------------------------------+ |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 | 가. 외국납부세액 납부자 및 과세물건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 +----------+--------+-------------------+----------+-------------------------------+ |④과세물건| 종 류 | | 소 재 지 | | +----------+--------+-------------------+----------+-------------------------------+ | 나. 공제세액계산 | +----------+-----------------------------------------------------------------------+ | | | |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 |⑤계산기준| 산출세액× 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총 상속(증여)재산의 과세표준액 | +----------+----------------+--------------+--------------+----------+-------------+ | | |⑧외국 납부 세| | | | | | | 액이 부과된|⑨공제대상세액|⑩외국납부| | |⑥산출세액|⑦총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⑥×⑧/⑦) | 세 액|⑪공 제 세 액| | | 과 세 표 준 액| 과 세 표 준| | | | | | | 상 당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 | |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외국에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작성방법 | | 1. ⑥란에는 총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합니다. | | 2. ⑩란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증여)세액을 기재합니다. | | 3. ⑨란의 공제대상세액이 ⑩란의 외국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⑪란에는 ⑩란의 |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22226-75211일 210㎜×297㎜ 1998.1.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9호서식 부표1] +--------------------------------------------------------------------------------------------+ |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가. 상속재산명세 | +---------------+---------------------------------+--------------+-------------+-------------+ | ② 재산종류 | ③소 재 지 | ④수량(면적) | ⑤ 가 액 | ⑥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⑦ 계 | ／ | | | | | | ／ | | | | +-------------------------------------------------+--------------+-------------+-------------+ | 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 +-------------------------------------------------+------------------------------------------+ | ⑧ 총 상 속 재 산 가 액 | | | (법 제15조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 포함) | | +-------------------------------------------------+------------------------------------------+ | ⑨ 법 제13조 증 여 재 산 가 산 액 | | +-------------+-----------------------------------+------------------------------------------+ | |⑩ 계 | | | 법 제12조 +-----------------------------------+------------------------------------------+ | |⑪민법 제1008조의3 금양임야등가액 | | | 비 과 세 +-----------------------------------+------------------------------------------+ | |⑫문 화 재 가 액 | | | 재산가액 +-----------------------------------+------------------------------------------+ | |⑬기 타 | | +-------------+-----------------------------------+------------------------------------------+ | |⑭ 계 | | | +-----------------------------------+------------------------------------------+ | 법 제14조 |⑮공 과 금 | | | +-----------------------------------+------------------------------------------+ | 공제금액 |<16>장 례 비 용 | | | +-----------------------------------+------------------------------------------+ | |<17>채 무 | | +-------------+-----------------------------------+------------------------------------------+ | |<18>법 제16조 공익목적출연재산가액 | | | 불 산 입 액 +-----------------------------------+------------------------------------------+ | |<19>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 | | +-------------+-----------------------------------+------------------------------------------+ |<20> 상 속 세 과 세 가 액 계 | | +-------------------------------------------------+------------------------------------------+ | ※ 작성방법 | | 1. ⑥란에는 ⑪∼⑬ 또는 <18>·<19>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구분을 기재합니다. | | 2. ⑧란에는 ⑦란의 합계금액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을 | | 가산하여 기재합니다. | | 3. ⑮∼<17>란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표3의 각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 | 4. <20>란에는 [(⑧+⑨)--(⑩+⑭+<18>+<19>)]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2226-75511일 210㎜×297㎜ 1998.1.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 | |①관리번호 | -- | | | +-----------+------------+ | +----+----------+----------------------+--------------+--------------------------------------+ | 수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증 +----------+----------------------+--------------+--------------------------------------+ | 자 |④주 소| (☎ ) | +----+----------+----------------------+--------------+--------------------------------------+ | 증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 여 +----------+----------------------+--------------+-------+------------------+-----------+ | 자 |⑦주 소| (☎ ) |⑧수증자와의 관 계| | +----+----------+---------------------------------------------+------------------+-----------+ | 증 여 재 산 | +------------+------------+-------------------+--------------------+------------+------------+ | ⑨증 여 일 | ⑩종 류 | ⑪소 재 지 | ⑫수 량 (면 적) | ⑬단 가 | ⑭금 액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⑮증 여 재 산 가 액| |<30>세 액 공 제 계| | +---------------------------------+-------------+------------------------------+-------------+ |<16>채 무 액| |<31>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 +---------------------------------+-------------+------------------------------+-------------+ |<17>증여세과세가액 (⑮∼<16>) | |<32>법 제5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 |<18>법 제47조제2항 증여재산가산액| |<33>법 제69조 신고 세액 공제| | +---------------------------------+-------------+------------------------------+-------------+ | |<20>배 우 자| |<34>기 타 공 제·감 면 세 액| | | +----------------+-------------+------------------------------+-------------+ |<19>법 제 53 조| <21>직계 존비속| |<35>신 고 납 부 세 액| | | 증여재산공제+----------------+-------------+-------------+----------------+-------------+ | |<22>기 타 친 족| | 납부 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금 액 | +----------------+----------------+-------------+-------------+----------------+-------------+ |<23>법 제54조 재 해 손 실 공 제| |<36>연 금 | | | +---------------------------------+-------------+-------------+----------------+-------------+ |<24>과 세 표 준| |<37>연부연납 | | | +---------------------------------+-------------+-------------+----------------+-------------+ |<25>세 율| |<38>물 납 | | | +---------------------------------+-------------+-------------+----------------+-------------+ |<26>산 출 세 액| | | +---------------------------------+-------------+ | |<27>법 제57조 세대 생략 가산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 |<28>산 출 세 액 계(<26>+<27>)|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29>문 화 재 등 장 수 유 예 세 액|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 2. 증여재산명세서 및 평가명세서(부표) | | 3. 채무사실등 기타 입증서류 | +--------------------------------------------------------------------------------------------+ 22226-75811일 210㎜×297㎜ 1998.1.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뒷 쪽) +--------------------------------------------------------------------------------------------+ | | | ※작 성 방 법 | | | | | | 1. ①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16>란의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기재합니다. | | 3. <20>∼<22>란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 -- 배우자:5년간 5억원 | | -- 직계존비속:5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500만원) | | -- 기타친족:5년간 5백만원 | | 4. <24>란에는 [<17>+<18>-(<19>+<23>)]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5. <30>란에는 [<31>+<32>+<33>+<34>]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6. <35>란에는 [<28>-(<29>+<30>)]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 | | | 문서번호 년 월 일 | | 수 신 발신: (인) | | | |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금융거래상황을 조회하오니 년 월 일까지 | |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조 회 자 인 적 사 항 | | 조 회 내 용 | +------+----------+------------+④조회기준일+--------+-------------+--------+----------------+ | | | | | | |⑧입금액| | |①성명|②주민등록|③주 소 +------------+ | +--------+ | | | 번 호| |⑤조회 대상|⑥종 류|⑦계 좌 번 호|⑨출금액|⑪취 급 점 명| | | | | 기 간| | +--------+ | | | | | | | |⑩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④란에는 상속개시일 등을 기재합니다. | | 2. ⑥란에는 해당 금융상품명을 기재합니다. | | 3. ⑤란의 조회대상기간중 입금액 및 출금액은 계좌번호별·거래일자별로 구분하되, 별지로 | |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4. ⑪란에는 거래지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22226-77111일 210㎜×297㎜ 1998.1.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부칙

  부칙 <제9호,1998.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7-04-19재정경제부령 제629호 (공포 1997-04-1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에 따라 공익법인의 범위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장주식과 임대용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인의 상속에 비하여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1억원 추가공제하는 가업상속 대상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영농상속인에 포함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금융재산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과 사모회사채를 추가함(영 제8조) 다.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시 그 대상항목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 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의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항목을 조정하여 그 평가방법을 일부 보완함(영 제17조제3항) 마.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서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629호,1997.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6-03-26재정경제부령 제558호 (공포 1996-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장외시장거래가격에 갈음하여 종전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는 장외등록법인주식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제13항) 나. 상속·증여세로 물납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범위에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추가함(영 제9조제3호) 다.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서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개정문

  ⊙총리령 제558호(1996.3.26)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영 제3조의2제7항제4호"를 "영제3조의2제9항제2호의 산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영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산식·영 제5조제5항제1호의 산식"을 "영 제5조제5항제1호의 산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나목(1)"을 "다목(1)"로 하며, 동조제3항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5조제6항중 "나목(2)"를 "다목(2)"로 하고, 동조제8항중 "나목 단서"를 "나목(1) 및 다목 단서"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를 "증권관리위원회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9항중 "나목(2)"를 "다목(2)"로 하고, 동조제10항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동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영 제5조제6항제1호 나목(2)에서 "총리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 우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제5조의3제1호중 "농어민후계자"를 "농업인후계자 또는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제7조중 "시·구·읍·면"을 각각 "시·군·구"로 한다. 제8조의3중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재산가액으로서 영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을 "영 제3조의2제7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을"으로 한다. 제9조 본문중 "제30조제2호"를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0조 본문중 "제31조 단서"를 "제31조제1호 단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별지 8호서식]·[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 | |처리기간 | |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 | | 7일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 ) | +----+-----------++---------+------------+---------+----------+--------+------------------+--------+ |④결정통지연월일| . . . |⑤총납부세액| |⑥최초납부| |⑦연부연납신청금액| | | | | | | 세액 | | (⑤-⑥) | | +----------------+----------+------------+---------+----------+--------+------------------+--------+ | 분납회수 및 금액의 내용 | +-----------------+---------------+---------------+----------------+---------------+---------------+ |⑧납부예정일자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5 회 | | +---------------+---------------+----------------+---------------+---------------+ | | . . .| . . .| . . . | . . | . . .| +-----------------+---------------+---------------+----------------+---------------+---------------+ |⑨납부예정세액 | | | | | | +-----------------+---------------+---------------+----------------+---------------+---------------+ |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등 기 승 낙 서 | | | | 년 월 일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 |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 | 2. 토지·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없 음 | | 3.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 | | | | +--------------------------------------------------------------------------------------------------+ | ※ 작성방법 | |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 | 상속세(증여세)액을 기재합니다. | | 2. 분납기간은 ④란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사업상속의 경우는 5년) 이내로 합니다. | +--------------------------------------------------------------------------------------------------+ 22226 - 26411 민 +-------------------------------------------------+ 210㎜ × 297㎜ 96.2.26 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토지초과이득세 | 처리기간 | | □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 +-------------------+ | |상속·증여세:7일 | | |토지초과이득세:10일| +---+--------------+-------------------------------------------+----------------+-------------------+ | |①대 표 자 | |②주민등록번호 | | |신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청 |③주 소 | | | |(본점소재지) | (☎ : ) | |인 | | | +---+--------------+-------------------------------------------+----------------+-------------------+ | |④세 목 | |⑤납부세액 | | |신 | | | | | |청 +--------------+-------------------------------------------+----------------+-------------------+ |내 |⑥납부기한 | |⑦ 물 납 | | |용 | | ( ) | 신 청 세 액 | | +---+--------------+-------------------------------------------+----------------+-------------------+ | 물 납 대 상 재 산 명 세 | +-------+-------------------------+----------+------------------+----------+----------+-------------+ |⑧종류 | ⑨소 재 지 | ⑩평 가 |⑪단 위 당 가 액 |⑫ 수 량 |⑬ 총 액 | ⑭ 비 고 | | |(유가증권은 발행처) | 기준일 |(토지·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명세서 1부(상속·증여세 납세자만 해당) +----------+ | 2.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공과금 납세필증 각 1부 | 없 음 | | +----------+ | | +---------------------------------------------------------------------------------------------------+ 22226 - 26711민 +-------------------------------------------------+ 210㎜ × 297㎜ 96.2.26 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뒷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1. ⑥란의 ( )에는 신고분·고지분·연부연납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 ⑧란의 물납신청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 | 합니다. | | 1) 국채 및 공채 | | 2) 상장 유가증권 | | 3) 부동산 | | 4) 비상장 유가증권 | | 5)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 3.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1) 신고·납부 또는 고지분의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당시 | | 2)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수납일현재 | | 4. ⑭란에는 당해물납재산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액만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출 연 재 산 및 매 각 재 산 사 용 계 획 서 | | | | | +---------------------+-----------------+-----------------+------------------------+ |①법인명(공익사업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 | +---------------------+------------------------+----------+------------------------+ |④사업의 종류 | |⑤사업연도| | +---------------------+------------------------+----------+------------------------+ | 사 용 계 획 | +-------------+----------------+---------+--------------------+--------------------+ |⑥ 구 분 |⑦재 산 종 류|⑧ 용 도|⑨ 기 간 |⑩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의| | 사용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⑥란에는 출연재산·매각재산·운용재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 | | +----------------------------------------------------------------------------------+ 22226 - 24711 민 +------------------------------------+ 210㎜ × 297㎜ 96.2.26 개정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6-3호서식] +----------------------------------------------------------------------------------+ | 매 각 재 산 사 용 명 세 서 | +------+----------------------------+---------+--------------------------+---------+ |① | 매 각 재 산 |⑥사용 | 사 용 명 세 |⑩미사용 | | 매 각+-----+--------+----+--------+기준금액 +--------+---------+-------+ 금액 | |연월일|② |③ |④ |⑤ |(⑤×50%)|⑦ |⑧ |⑨ | | | |종류 | 소재지 |수량|매각금액| |사용일자|사용금액 |사용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자산의 사용 | | 명세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방법 | | 1. 매각재산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재산을 기재| | 합니다. | | 2. ⑨란에는 목적사업내용을 기재합니다. | +----------------------------------------------------------------------------------+ 22226 - 29011 민 +------------------------------------+ 210㎜ × 297㎜ 96.2.26 개정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8호서식] +-----------------------------------------------------------------------------------------------------+ |[1]+---------+-----------------+ □ 상속세---+ | | |관리번호 | -- | |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 □ 증여세---+ | +-------------+---------------------+---------------+---------------------------+---------------------+ |구 분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피상속인(증여자) | | | | | | 과의 관계 | +-------------+---+-----------------+---+-----------+---+-----------------------+---+-----------------+ | 신 고 인 |① | |② | |③ | |④ | | +-------------+---+-----------------+---+-----------+---+-----------------------+---+----+------------+ | 피상속인 |⑤ | |⑥ | |⑦ | |신고인 | | | (증여)인 | | | | | | |전화번호| | +-------------+---+-----------------+---+-------+---+---+--------+--------------+---+----+------------+ | 상속(증여) |⑧ | | 상속(증여)|⑨ | |피상속(증여) |⑩ | | |개시 연월일 | | | 사유 | | |인 직업 | | | +-------------+---+-----------------+-----------+---+------------+--------------+---+-----------------+ +-------------+-----------------+----------------+------------------+--------------+------------------+ |[2] | 소 재 지 | 종 류 | 수 량 (면적:㎡)| 단 가 | 금 액 | | 상 속 +----+------------+----+-----------+----+-------------+----+---------+----+-------------+ | (증여) |⑪ | |⑫ | |⑬ | |⑭ | |⑮ | | | 재 산 +----+------------+----+-----------+----+-------------+----+---------+----+-------------+ | |<16>| |<17>| |<18>| |<19>| |<20>| | +-------------+----+---------+--+-+--+-----------+-+--+-------------+----+---------+----+-------------+ |[3]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상속(증여)재산 가액 |<21>| | 과 세 표 준 |<45>| | +----------------------------+----+----------------+-------------------------------+----+-------------+ |법 제7조의2 상속재산가액 |<22>| | 산 출 세 액 |<46>| | +----------------------------+----+----------------+-------------------------------+----+-------------+ |법 제4조 증 여 가 산 액 |<23>| | 세대생략상속·증여가산액 |<47>| | +----------------------------+----+----------------+(법 제14조 및 31조의2에의한 | | | |법 제31조의3 재차증여가산액 |<24>| | 가산액) | | | +----------+-----------------+----+----------------+-------------------------------+----+-------------+ | 법 공 | 계 |<25>| | 산출세액계(46 + 47) |<48>| | | +-----------------+----+----------------+-------------------------------+----+-------------+ | 제 제 | 공 과 금 |<26>| | 문화재등 징수유예세액 |<49>| | | 4 +-----------------+----+----------------+-------------------------------+----+-------------+ | 조 액 | 장례비용 |<27>| | 단기상속면제세액 |<50>| | | +-----------------+----+----------------+-------------------------------+----+-------------+ | | 채 무 |<28>| | 국외납부세액공제 |<51>| | +----------+-----------------+----+----------------+-------------------------------+----+-------------+ |법 제8조의2 불산입액 |<29>| |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 |<52>| | +----------------------------+----+----------------+-------------------------------+----+-------------+ | 과 세 가 액 |<30>| | 신고상당세액 |<53>| | +----------------------------+----+----------------+-------------------------------+----+-------------+ | 기 초(증여재산)공 제 |<31>| | 신고세액공제 |<54>| | +----------+-----------------+----+ +-------------------------------+----+-------------+ | | 계 |<32>| | 신고납부세액 |<55>| | | +-----------------+----+ +-----------------+-------------+----+-------------+ | |배우자 공제 |<33>|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금 액 | | +-----------------+----+ +-----------------+------------------+-------------+ | |자 녀 공 제 |<34>| | 현 금 | | | |법 제11조 +-----------------+----+ +-----------------+------------------+-------------+ | |미성년자 공제 |<35>| | 연 부 연 납 | | | |등의 규정 +-----------------+----+ +-----------------+------------------+-------------+ | |연로자 공제 |<36>| | 물 납 | | | |에 의한 +-----------------+----+ +-----------------+------------------+-------------+ | |장애자 공제 |<37>| | ※ 구비서류 | |공제 +-----------------+----+----------------| 1. 법정상속재산명세서(별지 제8-1호서식) 1부 | | |주택상속 공제 |<38>| | 2. 증여재산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1부 | | +-----------------+----+----------------| 3. 공제금명세서(별지 제8-3호서식) 1부 | | |농지.초지.산림 |<39>| | 4. 주택등상속공제액계산서(별지 제8-4호서식) 1부 | | |지등 공 제 | | +--------------------------------------------------+ | +-----------------+----+----------------+ 년 월 일 | | |어선·어업권 |<40>| | | | | 상속공제 | | | | | +-----------------+----+----------------+ | | |영농(영어) |<41>| | | | | 상속공제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임업후계자 상속 |<42>| | | | |공제 | | | | | +-----------------+----+----------------+ | | |산림상속공제 |<43>| | | | +-----------------+----+----------------+ 세무서장 귀하 | | |가 업 상속공제 |<44>| | | +----------+-----------------+----+----------------+--------------------------------------------------+ 22226 - 27011 민 +-------------------------------------------------+ 210㎜ × 297㎜ 96.2.26 개정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8-2호서식] +-----------------------------------------------------------------------------------------------------------------------------------------------+ | 증 여 재 산 명 세 서 | | | +----------------------------------------------------------+-----------+------------------------------------------------------------------------+ | 증 여 받 는 사 람 | | 증 여 재 산 명 세 | +--------+-----------------+-------------------+-----------+⑤증 여 일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관 계 | |⑥종 류 | ⑦소 재 지 |⑧수 량 |⑨단 가 | ⑩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④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2. ⑨, ⑩에는 증여당시의 시기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수증재산이 보험금·퇴직금·공로금등인 경우에는 지불지의 주소·성명을 ⑦에 기재합니다. | +-----------------------------------------------------------------------------------------------------------------------------------------------+ 22226 - 29211 민 +-------------------------------------------------+ 364㎜ × 257㎜ 96.1.30 개정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부칙

  부칙 <제558호,1996.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5-11-28재정경제부령 제528호 (공포 199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등 공익사업의 범위를 일부 확대·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528호(1995.11.28)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연수사업" 다음에 " 및 중소기업상설전시사업"을 삽입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 신용보증조합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9.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10.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28호,1995.1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5-04-01재정경제부령 제498호 (공포 1995-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80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4.12.30, 대통령령 제14469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재외국민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사립대학등이 출연받은 연구시험용시설등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를 정함(영 제3조의2제2항). 다. 상속세 추가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의 범위에 영농 및 영어계획자가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농 및 영어게획자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의3). 라.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서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개정문

  ⊙총리령 제498호(1995.4.1)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공익사업등) ①영 제3조의2제2항제1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4.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재일본대한민국단이 운영하는 사업 5.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②영 제3조의2제7항제7호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제4조제1항 본문,제5조제1항·제6항·제7항 본문·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법인세 및 주민세"를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 한다. 제5조제12항중 "은행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의 범위) 영 제8조의3제3항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제6조중 "제8조의3제3항제4호"를 "제8조의3제5항제6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농업"을"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영농상속인등의 증빙서류) 영 제13조제1항제1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영농상속인등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2. 농지세 납세증명서 3. 농지등 보유명세서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산림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8. 상속개시일이후 5년이상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9조 본문, 제10조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중 "제3조 내지 제5조"를 "제3조·제3조의2·제4조·제5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별지제6-2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 |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 처리 기간 | | +--------------+ | | 즉 시 | +---------------------+-----------------+-----------------+---------+--------------+ |①법인명(공익사업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④사업의 종류 | |⑤사업연도 | | +---------------------+-----------------+-----------------+------------------------+ | 진 도 | +--------------------------+-------------+-------------+---------------------------+ |⑥구 분 |⑦기준액 | ⑧사 용 액 | ⑨사 용 내 용 | +--------------------------+-------------+-------------+---------------------------+ |⑩출연재산 3년내사용 | | | | +--------------------------+-------------+-------------+---------------------------+ |⑪운용소득사용 | | | | +--------------------------+-------------+-------------+---------------------------+ |⑫매년직접공익목적사용 | |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 ※ 기준액(⑦란) 기재요령 | 없 음 | | ⑩ 출연재산 3년내사용 : "별지 제6-1호서식"의 ⑥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 +-----------+ | 을 기재합니다. | | ⑪ 운용소득사용 : "별지 제6-2호서식"의 ②사용기준액을 기재합니다. | | ⑫ 매년직접공익목적사용 : "별지 제6-3호서식"의 ②직접공익목적사용 | | 기준액을 기재합니다. | +----------------------------------------------------------------------------------+ 22226 - 25241 보 210㎜ × 297㎜ 1995.3.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1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 | | 즉 시 | +---------+---------+-----------------------------------------+-------------------+------------+ |① |② | 출 연 재 산 | 사 용 내 역 | | 출 연 | 출연자 +--------+--------------+--------+--------+----------+----------+----------+ | 연월일 | |③종류 |④소 재 지 |⑤수량 |⑥가액 |⑦사용일자|⑧사용가액|⑨비 고 | | | |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기재시 주의사항 | | 1. 출연재산은 당연도에 출연후 3년이 경과되는 재산을 기재합니다. | | 2. ⑨란은 「수익용」 또는 「목적사업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2226 - 25242 민 210㎜ × 297㎜ 1995.3.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2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 | 즉 시 | +---------------------------------------------------------------------------------+------------+ | | +---------------------+------------------------------------------------------------------------+ | 구 분 | 금 액 | | +------------------+-----------------+-------------------+---------------+ |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직전전사업연도 | 3년간의 평균 | +---------------------+------------------+-----------------+-------------------+---------------+ | ① 전년도출연재산 | | | | | | 운 용 소 득 | | | | | +---------------------+------------------+-----------------+-------------------+---------------+ | ②사 용 기 준 액 | | | | | | (①×50/100) | | | | | +---------------------+------------------+-----------------+-------------------+---------------+ | ③1년내사용실적 | | | | | +---------------------+------------------+-----------------+-------------------+---------------+ | ④ 과 부 족 액 | | | | | | (③ - ②) |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기재시 주의사항 | | 1. 당해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 | | 간의 평균란을 기재합니다. | | 2. "운용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소득에 대 | | 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2226 - 25243 민 210㎜ × 297㎜ 1995.3.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1]+---------+-----------------+ +- □ 상속세---+ | | |관리번호 | -- | | |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 +- □ 증여세---+ | +-------------+---------------------+---------------+---------------------------+---------------------+ |구 분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피상속인(증여자) | | | | | | 과의 관게 | +-------------+---+-----------------+---+-----------+---+-----------------------+---+-----------------+ | 신 고 인 |① | |② | |③ | |④ | | +-------------+---+-----------------+---+-----------+---+-----------------------+---+-----------------+ | 피상속인 |⑤ | |⑥ | |⑦ | | | | (증여자) | | | | | | | | | 연 월 일 | | | | | | | | +-------------+---+--------+----+---+---+--------+--+---+-----+--+--------------+-----+---------------+ | 상속개시(증 |⑧ | |상속|⑨ | |피상속인직업|⑩| |전화 | | | 여)연 월 일 | | |원인| | |(증여자) | | |번호 | | +-------------+---+--------+----+---+------------+------------+--+--------------+-----+---------------+ +-------------+-----------------+----------------+------------------+--------------+------------------+ |[2] | 소 재 지 | 종 류 | 수 량 (면적:㎡)| 단 가 | 금 액 | | 상 속 +----+------------+----+-----------+----+-------------+----+---------+----+-------------+ | (증여) |⑪ | |⑫ | |⑬ | |⑭ | |⑮ | | | 재 산 +----+------------+----+-----------+----+-------------+----+---------+----+-------------+ | |<16>| |<17>| |<18>| |<19>| |<20>| | +-------------+----+---------+--+-+--+-----------+-+--+-------------+----+---------+----+-------------+ |[3]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상속(증여)재산 가액 |<21>| | 과 세 표 준 |<45>| | +----------------------------+----+----------------+-------------------------------+----+-------------+ |법 제7조의2 상속재산가액 |<22>| | 산 출 세 액 |<46>| | +----------------------------+----+----------------+-------------------------------+----+-------------+ |법 제4조 증 여 가 산 액 |<23>| | 문화재등 징수유예 세액 |<47>| | +----------------------------+----+----------------+-------------------------------+----+-------------+ |법 제31조의3 재차증여가산액 |<24>| | 단 기 상 속 면 제 세 액 |<48>| | +----------------------------+----+----------------+-------------------------------+----+-------------+ |법 제8조의 2 불산입액 |<25>| | 국 외 납 부 세 액 공 제 |<49>| | +----------+-----------------+----+----------------+-------------------------------+----+-------------+ | 법 공 | 계 |<26>| |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 |<50>| | | +-----------------+----+----------------+-------------------------------+----+-------------+ | 제 제 | 공 과 금 |<27>| | 신 고 상 당 세 액 |<51>| | | 4 +-----------------+----+----------------+-------------------------------+----+-------------+ | 조 액 | 장례비용 |<28>| | 신 고 세 액 공 제 |<52>| | | +-----------------+----+----------------+-------------------------------+----+-------------+ | | 채 무 |<29>| | 신 고 납 부 세 액 |<53>| | +----------+-----------------+----+----------------+-----------------+-------------+--+-+-------------+ | 과 세 가 액 |<30>| | 납 부 방 법 |납부 및 신청일자| 금 액 | +----------------------------+----+----------------+-----------------+----------------+---------------+ | 기 초(증여재산)공 제 |<31>| | 현 금 | | | +----------+-----------------+----+ +-----------------+----------------+---------------+ | | 계 |<32>| | 연 부 연 납 | | | +----------+-----------------+----+ +-----------------+----------------+---------------+ | |배우자 공제 |<33>| | 물 납 | | | | +-----------------+----+ +-----------------+----------------+---------------+ | |자 녀 공 제 |<34>| | 구비서류 | | +-----------------+----+ | 1. 법정상속재산명세서(별지 제8-1호서식) 1부 | | 법 제11조|미성년자 공제 |<35>| | 2. 증여(유증)재산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1부 | | +-----------------+----+ | 3. 공제금명세서(별지 제8-3호서식) 1부 | | 등의 규정|연로자 공제 |<36>| | 4. 주택등 상속공제액계산서 (별지제8-4호서식)1부 | | +-----------------+----+ | | | 에 의한 |장애자 공제 |<37>| | | | +-----------------+----+----------------+ | | 공제 |주택상속 공제 |<38>| | | | +-----------------+----+----------------+ | | |농지.초지.산림 |<39>| | | | |지등 공 제 | | +--------------------------------------------------+ | +-----------------+----+----------------+ 년 월 일 | | |어선·어업권 |<40>| | | | | 상속공제 | | | | | +-----------------+----+----------------+ | | |영농(영어) |<41>| | | | | 상속공제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임업후계자 상속 |<42>| | | | |공제 | | | | | +-----------------+----+----------------+ | | |산림상속공제 |<43>| | | | +-----------------+----+----------------+ 세무서장 귀하 | | |가 업 상속공제 |<44>| | | +----------+-----------------+----+----------------+--------------------------------------------------+ +---------------------------------------------------------------------------------------+-------------+ | ※ 기 재 요 령 :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재합니다. | 수 수 료 | | +-------------+ | ※ 이 서식에서 법이라 함은 상속세법을 말합니다. | 없 음 | +---------------------------------------------------------------------------------------+-------------+ 22226 - 27011 민 210㎜ × 297㎜ 1995.3.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4호서식] +----------------------------------------------------------------------------------------------+ | +- □ 주택 --+ | | | □ 농지 등 | 상 속 공 제 액 계 산 서 | | +- □ 가업 --+ | +---------------+---------------+------+-----------------+------------------+------------------+ | | 구 분 | 계 | 대 지 | 건 물 | 비 고 | | 주 택 +---------------+------+-----------------+------------------+------------------+ | | 면 적 | / | | | | | | | / | | | | +---------------+---------------+------+-----------------+------------------+------------------+ | | ①가 액 | | | | | +---------------+---------------+------+-------+---------+--------+---------+---------+--------+ | | 구 분 | 계 | 농지 | 초 지 |산림지 | 영농법인|어선(톤) |어업권 | | | | | | | | 출자지분| | | | 농 지 등 +---------------+------+-------+---------+--------+---------+---------+--------+ | |②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가 액 | | | | | | | | +---------------+---------------+------+-------+---------+--------+---------+---------+--------+ |④가 업 | | +--------------------------------------+-------------------------------------------------------+ |⑤물적공제 대상금액 | | +--------------------------------------+-------------------------------------------------------+ |⑥물적공제 종합한도 | 1억원 | +--------------------------------------+-------------------------------------------------------+ |⑦물적공제 계(⑤,⑥중 적은 금액) | | +---+----------------------------------+-------------------------------------------------------+ |⑧ |⑨영농(양축, 영어) | | |추 | 상속인이 받는 농지등 | | |가 +----------------------------------+-------------------------------------------------------+ |공 |⑩추가 공제 한도 | 1억원 | |제 | | (임업후계자가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는 2억원) | |액 +----------------------------------+-------------------------------------------------------+ | |⑪공제액(⑤-⑥,⑨,⑩중 적은금액) | | +---+----------------------------------+-------------------------------------------------------+ | 물 적 공 제 합 계 (⑦ + ⑪) | | +--------------------------------------+-------------------------------------------------------+ | ※ 기재요령 | | 1. ①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하며, 상속세법 제11조| | 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대상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 2. ②란은 종류별로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한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 | | 면적을 기재하며(어업권은 해당어장의 면적을 기재), ③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20톤이상의 어선 | | 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3. ④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사업용 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4. ⑨란은 ②의 가액중 영농(양축·영어)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등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 +----------------------------------------------------------------------------------------------+ 22226 - 26911 일 210㎜ × 297㎜ 1995.3.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명의 개서(변경)조서 | | --------------------------------------------------------------------------- | | 문서기호 및 문서번호 제출일자 년 월 일 | | 제출자 주 소 | | 수 신 : 세무서장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상 호 | | 취급하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주 권 등 의 내 역 |⑥개서또는|⑦개서또는| 구(종 전) 명 의 자 | 신 명 의 서 | +--------+----------+---------------+---------+---------+ 변경일자 | 변경사유+---------+--------------+---------------+---------+------------+-------------+ |①종 별 |②발행회사|③발행회사 또는|④수 량 |⑤금 액 | |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⑩주 소 |⑪성 명 |⑫ |⑬ | | |또는 |예금기관의 사업| | | | |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예금기관 |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 1. ①란에는 주권·출자증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 ④란에는 주권수·출자좌수·채권의 수량등을 기재합니다. | | 3. ⑦란에는 매매·상속·증여·기타등으로 기재합니다. | | 4. 구명의자와 신명의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인 경 | | 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주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에 의한 발행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구명의자 란에 "신주권 발행"으로 표시합니다. | +-----------------------------------------------------------------------------------------------------------------------------------------------------------+ 22226 - 67711 민 381㎜ × 279㎜ 1995.3.22 승인 (신문용지 54 g/㎡)

  부칙

  부칙 <제498호,1995.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4-02-17재정경제부령 제1962호 (공포 1994-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 및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바,그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및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제3조의2) 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싯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바,이 때 최근 3년의 기준을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 2개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3개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의 연환산액 계산을 위한 가결산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그 기준을 단일화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3개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5조제4항) 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싯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제5조제6항) 라.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제정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서식).

  개정문

  ⊙재무부령 제1962호(1994.2.17)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공익사업) 영 제3조의2제2항제1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중 "영 제5조제6항제1호 나목(1)"을 "영 제5조제6항제1호 나목(2)"로 하고,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1항중"세무서장"을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④영 제5조제6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⑥영 제5조제6항제1호 나목(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⑩영 제5조제6항제1호 다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제1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로 한다. 제12조에 제7항·제12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영 제3조의2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⑫영 제3조의2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⑭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기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 7일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 |④상속세(증여세)액 | ⑤최초납부세액 | ⑥연부연납금액(④-⑤) |⑦결정통지연월일 | +-------------------+-----------------+------------------------+------------------------+ | 원 | 원 | 원 | . . . | +-------------------+-----------------+------------------------+------------------------+ | 등 기 승 낙 서 | | 년 월 일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 |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 수 수 료 | | 2. 토지·건물인 경우 담보물에 관한 서류 +-----------+ | 3. 은행의 지급보증에 관한 서류 | 없 음 | | +-----------+ | | +---------------------------------------------------------------------------------------+ |※ ⑤란에는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기재하며, 그 금액은 상속세(증여세)액의 4분의 1(가업상속세액 | | 의 6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 +---------------------------------------------------------------------------------------+ 22226 - 26411 민 +-------------------------------------------------+ 210㎜ × 297㎜ 94.1.25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7호서식] +--------------------------------------------------------------------------------------+ | 세 무 서 | | (전화번호 ) | | |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수 신 : 발신 : 세무서장 [인] | | | | 공 익 법 인 과 세 통 보 서 | +--------------------------------------------+-----------------------------------------+ | 기 본 사 항 | 과 세 내 용 | +------------+------------------+------------+-------------+---------------+-----------+ |①법인명 |②주 소 |③대표자성명|④세목및세액 |⑤과세사유 |⑥고지일 및| |(공익사업명)| | | | | 납부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 - 64611 일 210㎜ × 297㎜ 94.1.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1]+---------+-----------------+ □ 상속세---+ | | |관리번호 | -- | |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 □ 증여세---+ | +-------------+---------------------+---------------+---------------------------+---------------------+ |구 분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피상속인(증여자) | | | | | | 과의 관계 | +-------------+---+-----------------+---+-----------+---+-----------------------+---+-----------------+ | 신 고 인 |① | |② | |③ | |④ | | | | | | | | | | | | +-------------+---+-----------------+---+-----------+---+-----------------------+---+-----------------+ | 피상속인 |⑤ | |⑥ | |⑦ | | | | (증여자) | | | | | | | | +-------------+---+--------+----+---+---+--------+--+---+-----+--+--------------+-----+---------------+ | 상속개시(증 |⑧ | |상속|⑨ | |피상속인직업|⑩| |전화 | | | 여)연 월 일 | | |원인| | |(증여자) | | |번호 | | +-------------+---+--------+----+---+------------+------------+--+--------------+-----+---------------+ +-------------+-----------------+----------------+------------------+--------------+------------------+ |[2] | 소 재 지 | 종 류 | 수 량 (면적:㎡)| 단 가 | 금 액 | | 상 속 +----+------------+----+-----------+----+-------------+----+---------+----+-------------+ | (증여) |⑪ | |⑫ | |⑬ | |⑭ | |⑮ | | | 재 산 +----+------------+----+-----------+----+-------------+----+---------+----+-------------+ | |<16>| |<17>| |<18>| |<19>| |<20>| | +-------------+----+---------+--+-+--+-----------+-+--+-------------+----+---------+----+-------------+ |[3]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상속(증여)재산 가액 |<21>| | 과 세 표 준 |<42>| | +----------------------------+----+----------------+-------------------------------+----+-------------+ |법 제7조의2 상속재산가액 |<22>| | 산 출 세 액 |<43>| | +----------------------------+----+----------------+-------------------------------+----+-------------+ |법 제4조 증 여 가 산 액 |<23>| | 문화재등 징수유예 세액 |<44>| | +----------------------------+----+----------------+-------------------------------+----+-------------+ |법 제31조의3 재차증여가산액 |<24>| | 단 기 상 속 면 제 세 액 |<45>| | +----------+-----------------+----+----------------+-------------------------------+----+-------------+ | | 계 |<25>| | 국 외 납 부 세 액 공 제 |<46>| | | +-----------------+----+----------------+-------------------------------+----+-------------+ | 법 제4조 | 공 과 금 |<26>| |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 |<47>| | | +-----------------+----+----------------+-------------------------------+----+-------------+ | 공 제 액 | 장 례 비 용 |<27>| | 신 고 상 당 세 액 |<48>| | | +-----------------+----+----------------+-------------------------------+----+-------------+ | | 채 무 |<28>| | 신 고 세 액 공 제 |<49>| | +----------+-----------------+----+----------------+-------------------------------+----+-------------+ | 법 제8조의2 불산입액 |<29>| | 신 고 납 부 세 액 |<50>| | +----------------------------+----+----------------+-----------------+-------------+--+-+-------------+ | 과 세 가 액 |<30>| | 납 부 방 법 |납부 및 신청일자| 금 액 | +----------------------------+----+----------------+-----------------+----------------+---------------+ | 기 초(증여재산)공 제 |<31>| | 현 금 | | | +----------+-----------------+----+ +-----------------+----------------+---------------+ | | 계 |<32>| | 연 부 연 납 | | | +----------+-----------------+----+ +-----------------+----------------+---------------+ | |배 우 자 공 제 |<33>| | 물 납 | | | | +-----------------+----+ +-----------------+----------------+---------------+ | |자 녀 공 제 |<34>| | 구비서류 | | +-----------------+----+ | 1. 법정상속재산명세서(별지 제8-1호시식) 1부 | | 법 제11조|미 성 년 자 공 제|<35>| | 2. 증여(유증)재산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1부 | | +-----------------+----+ | 3. 공제금명세서(별지 제8-3호서식) 1부 | | 등의 규정|연 로 자 공 제 |<36>| | 4. 주택등 상속공제액계산서 (별지제8-4호서식)1부 | | +-----------------+----+ | | | 에 의한 |장 애 자 공 제 |<37>| | | | +-----------------+----+----------------| | | 공 제 액 |주 택 상 속 공 제|<38>| | | | +-----------------+----+----------------| | | |농지·초지·산림 |<39>| | | | |지등 공제 | | +--------------------------------------------------+ | +-----------------+----+----------------+ 년 월 일 | | |산 림 상 속 공 제|<40>|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가 업 상 속 공 제|<41>|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기 재 요 령 :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재합니다.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 - 27011 민 +-------------------------------------------------+ 210㎜ × 297㎜ 94.1.25 승인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2급 60g/㎡ +-------------------------------------------------+ [별지 제8-4호서식] +-------------------------------------------------------------------------------------------------+ | +-- □ 주 택 --+ | | | □ 농지·초지·산림지등 | | | | □ 산 림 | 상속공제액계산서 | | | □ 가 업 --+ | +-------------------+---------------+---------------------------------------------+---------------+ | ① 주 택 | ②가 액 | 면 적 | | | | +----------------------+----------------------+ ⑤비 고 | | | | ③ 주택대지 | ④ 건 물 | | +-------------------+---------------+----------------------+----------------------+---------------+ | | | | | | | | | | | | +-------------------+---------------+----------------------+----------------------+-+-------------+ | ⑥농지·초지· |⑦ 가 액 | 면 적 | ⑪비 고 | | 산 림 지 등 | +---------------+---------------+---------------+-------------+ | | |⑧ 농 지 |⑨ 초 지 | ⑩산림지 | | | +---------------+---------------+---------------+---------------+ | | | | | | | | | | | | | | | +-------------------+---------------+---------------+---------------+---------------+-------------+ |⑫ 가 업 | 원 | +-------------------+-----------------------------------------------------------------------------+ |⑬물적공제의 종합 | 원 | | 한 도 액 | | +-------------------+-----------------------------------------------------------------------------+ |⑭산 림 | 원 | +-------------------+-----------------------------------------------------------------------------+ |⑮물적공제액계 | 원 | +-------------------+-----------------------------------------------------------------------------+ | ※ 기재요령 | | 1. ②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하며, 상속세법 제11조의 | |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대상내역을 ⑤란에 기재합니다. | | 2.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대상내역을 ⑪란에 기재 | | 합니다. | | 3. ⑫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사업용 재산가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 | | 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4. ⑬란에는 ②, ⑦, ⑫의 합계액과 1억원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5. ⑭란에는 임지를 제외한 입목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 | 6. ⑮란에는 ⑬과 ⑭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22226 - 26901 임 210㎜ × 297㎜ 94.1.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 문 서 번 호 : 년 월 일 | | | | 수 신 : 세무서장 발신: [인] | | 공익법인 설립허가등통보서 | +----------------------------------+--------------------------------------------------------------+ | 기 본 사 항 | 통 보 내 역 | +----------+--------------+--------+--------------------+----------------------+------------------+ |①법인명 | ②주 소 |③대표자| 설 립 허 가 |시정명령·설립허가취소| 과세사유 해당 | | (공익 | | 성 명 +---------+----------+----------+-----------+---------+--------+ | 사업명) | | |④연월일 |⑤출연재산|⑥연월일 |⑦사 유 |⑧연월일 |⑨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 - 64711 일 210mm × 297㎜ 94.1.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기1)] +--------------------------------------------------------------------------------------+ | 세 무 서 | | (전화번호 ) | | |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수 신 : 발신 : 세무서장 [인] | | 제 목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 | 년 월 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 | | 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납 세 자 +--------+------------------+--------------+-------------------------------+ | |③주 소 | | +-----------+--------+-----------------------------------------------------------------+ | 상 속 세 과 세 재 산 | +-----------+---------------------+----------------------------------------------------+ | 상속재산 |④법정상속재산 | 원 | | +---------------------+----------------------------------------------------+ | |⑤유증한 재산 가액 | 원 | +-----------+---------------------+----------------------------------------------------+ |⑥상속개시전5년(상속인이외의 경우| | | 3년)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원 | +-----------+---------------------+----------------------------------------------------+ | |⑦ 공 과 금 | 원 | | 공 제 금 +---------------------+----------------------------------------------------+ | |⑧ 장 례 비 용 | 원 | | +---------------------+----------------------------------------------------+ | |⑨채 무 | 원 | +-----------+---------------------+----------------------------------------------------+ |⑩법 제8조의2 불산입액 | 원 | +---------------------------------+----------------------------------------------------+ |⑪ 과 세 가 액 | 원 | +-----------+---------------------+----------------------------------------------------+ | 가 액 |⑫기초공제액 | 원 | | 공제액 +---------------------+----------------------------------------------------+ | |⑬인적공제액 | 원 | | +---------------------+----------------------------------------------------+ | |⑭물적공제액 | 원 | +-----------+---------------------+------------------+------------+--------------------+ |⑮ 과 세 표 준 | 원 |<16>산출세액| 원 | +-----------+---------------------+------------------+------------+--------------------+ | 세 액 |<17>징수유예받는금액 | 원 | | 공제액 +---------------------+----------------------------------------------------+ | |<18>공제·감면세액 | 원 | | +---------------------+----------------------------------------------------+ | |<19>신고납부공제액 | 원 | +-----------+----+----------------+----------------------------------------------------+ |<20>납 부 세 액 | | +----------------+---------------------------------------------------------------------+ |※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시오. | | | +--------------------------------------------------------------------------------------+ 22226 - 26011 일 210㎜ × 297㎜ 94.1.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 | +--------+----------+ □ 상속세 --+ | | |관리번호| -- | | 결정지연통지서 | | +--------+----------+ □ 증여세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 | |③주 소 | |④피상속인(증 | | | | | |여자)과의관계 | | +---------+----------+--------------------------+--------------+-----------------------+ |피상속인 |⑤주 소 | |⑥성 명 | | |(증여자) | | | | | +---------+----------+--------------------------+--------------+-----------------------+ |⑦상속개시(증여)일 | . . . |⑧신 고 일 | . . . | +--------------------+--------------------------+--------------+-----------------------+ |⑨상속(증여)재산가액| 원 |⑩신고납부세액|한글 원 | | | | |연부연납등 원 | +--------------------+--------------------------+--------------+-----------------------+ | 결 정 지 연 사 유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신고한 귀하의 상속세(증여세)신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과세| | 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귀하 | +--------------------------------------------------------------------------------------+ 22226 - 64811 일 210㎜ × 297㎜ 94.1.25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962호,199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3-02-26재정경제부령 제1910호 (공포 1993-0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외상속재산가액의 원화평가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외상속재산가액의 원화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외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제5조제12항) 나. 상속개시의 사실을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이 본적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주소지 중심의 행정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제7조). 다. 상속세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허가신청서 및 물납허가서의 서식을 통일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서식).

  개정문

  ⊙재무부령 제1910호(1993.2.26)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중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을 "영 제7조제3호나목"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7조 본문중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동조 단서 중 "주소지"를 "본적지"로, "본적지"를 각각 "주소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상속개시등 통지의 확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통지사항을 거주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통지의 적부와 누락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속개시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등이 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상 속 세(증여세)연 부 연 납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 +---------------+ | | 7일 | +-----+---------------+----------------------------------------------------+---------------+ | 신 | ①주 소 | | | | 청 +---------------+---------------------------------+---------+--------+---------------+ | 인 |②주민등록번호 | |③성 명 | | +-----+---------------+---------------------------------+---------+------------------------+ |④ 상속세(증여세)액 | ⑤결 정 통 지 연 월 일 |⑥ 연 부 연 납 총 액 | +---------------------+---------------------------------+----------------------------------+ | 원 | . . . | 원 | +---------------------+---------------------------------+----------------------------------+ | | | | | 등 기 승 낙 서 | | | | | | 년 월 일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 |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 | 2. 토지건물인 경우 담보물에 관한 서류 | | 3. 은행의 지급보증에 관한 서류 | | | | |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 - 26411 민 +--------------------------------+ 210㎜ × 297㎜ 93.2.9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호서식] +---------------------+--------------------------------+-----------------------------------+ | □ 토지초과이득세 | 물 납 허 가 신 청 서 | 처 리 기 간 | | □ 상 속 ·증여세 | +----------------+------------------+ | |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 | | +----------------+------------------+ | | | 10일 | 7일 | +----+----------------+--------------------------------+----------------+------------------+ | | ①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전 화 번 호 | | 신 | (본점소재지) | 시 읍 리 +------------------+ | | | 도 군 면 아파트 동 호 | | | 청 +----------------+-----------------------------+-------------------+------------------+ | |②상호(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인 +----------------+-----------------------------+-------------------+------------------+ | |③성명(대표자) | |⑤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과 세 상 황 | +-------------+---------------+-------------------+-----------+----------------------------+ |⑥ 세 목 | ⑦과 세 표 준 |⑧납부하여야할세액 |⑨납부기한 |⑩물납하고자 하는 세액 | +-------------+---------------+-------------------+-----------+----------------------------+ | | | | | | +-------------+---------------+-------------------+-----------+----------------------------+ | 물 납 대 상 재 산 명 세 | +---------+---------------------+-----------------+---------+-------------+----------------+ | 종 류 | ⑪ 수 량 |⑫ 단위당 가액 |⑬총 액 |⑭ ※ |⑮소 재 지 | | +----------+----------+--------+--------+ |당해재산과 관| (유가증권은 | | | 토지 | 유가증권 |토지건물|유가증권| |련된 세액 | 발행처) | | |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명세서 1부(상속·증여세 납세자만 해당) | 수수료 | | | 2.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공과금 납세필증 각1부 +------------+ | | | 없 음 | +----------+------------------------------------------------------------------+------------+ |※⑭란에는 당해 물납재산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액만을 기재합니다. | +------------------------------------------------------------------------------------------+ 22226 - 26711 민 +-------------------------------------------------+ 210㎜ × 297㎜ 93.2.9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6-3호서식] +-----------------------------------------------------------------------------------+------------+ |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 구 분 | 금 액 | | +--------------+---------------+---------------+-------------+ |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 +-----------------------------------+--------------+---------------+---------------+-------------+ |①출 연 재 산 평 가 액 | | | | | +-----------------------------------+--------------+---------------+---------------+-------------+ |②직접공익목적사용기준액(①×5/100)| | | | | +-----------------------------------+--------------+---------------+---------------+-------------+ |③당 해 연 도 실 제 사 용 액 | | | | | +-----------------------------------+--------------+---------------+---------------+-------------+ |④과 부 족 액(③ -②) | | |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기 재 요 령 | | 1. ①란은 직전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분, 이연자산, 당해 사 | | 업연도중 출연받은 자산제외)에서 부채가액·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가액을 기재하되 그 가| | 액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 | 시가를 기재합니다. | | 2. ③란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 | | 접공익목적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 당해 사업연도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 의 평균란을 기재| | 합니다. | | | +------------------------------------------------------------------------------------------------+ 22226 - 25244 민 +-------------------------------------------------+ 210㎜ × 297㎜ 93.2.9 승인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8호서식] +-----------------------------------------------------------------------------------------------------+ |[1]+---------+-----------------+ +--- 상속세---+ | | |관리번호 | -- | | |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 +--- 증여세---+ | +-------------+---------------------+---------------+---------------------------+---------------------+ |구 분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증여자) | | | | | | 과의 관계 | +-------------+---+-----------------+---+-----------+---+--+--+--+--+--+--+-----+---+-----------------+ | 신 고 인 |① | |② | |③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상속인 |⑤ | |⑥ | |⑦ | | | | | | | -- | | | (증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개시(증 |⑧ | |상속|⑨ | |피상속인직업|⑩| |전화 | | | 여)연 월 일 | | |원인| | |(증여자) | | |번호 | | +-------------+---+--------+----+---+------------+------------+--+--------------+-----+---------------+ +-------------+-----------------+----------------+------------------+--------------+------------------+ |[2] | 소 재 지 | 종 류 | 수 량 (면적:㎡)| 단 가 | 금 액 | | 상 속 +----+------------+----+-----------+----+-------------+----+---------+----+-------------+ | (증여) |⑪ | |⑫ | |⑬ | |⑭ | |⑮ | | | 재 산 +----+------------+----+-----------+----+-------------+----+---------+----+-------------+ | |<16>| |<17>| |<18>| |<19>| |<20>| | +-------------+----+---------+--+-+--+-----------+--+-+-------------+----+---------+----+-------------+ |[3] 구 분 |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상속(증여)재산 가액 |<21>| | 과 세 표 준 |<41>| | +----------------------------+----+----------------+-------------------------------+----+-------------+ |법 제7조의2 상속재산가액 |<22>| | 산 출 세 액 |<42>| | +----------------------------+----+----------------+-------------------------------+----+-------------+ |법 제4조 증 여 가 산 액 |<23>| | 문화재등 징수유예 세액 |<43>| | +----------------------------+----+----------------+-------------------------------+----+-------------+ |법 제31조의3 재차증여가산액 |<24>| | 단 기 상 속 면 제 세 액 |<44>| | +----------+-----------------+----+----------------+-------------------------------+----+-------------+ | | 계 |<25>| | 국 외 납 부 세 액 공 제 |<45>| | | +-----------------+----+----------------+-------------------------------+----+-------------+ | 법 제4조 | 공 과 금 |<26>| |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 |<46>| | | +-----------------+----+----------------+-------------------------------+----+-------------+ | 공 제 액 | 장 례 비 용 |<27>| | 신 고 상 당 세 액 |<47>| | | +-----------------+----+----------------+-------------------------------+----+-------------+ | | 채 무 |<28>| | 신 고 세 액 공 제 |<48>| | +----------+-----------------+----+----------------+-------------------------------+----+-------------+ | 과 세 가 액 |<29>| | 신 고 납 부 세 액 |<49>| | +----------------------------+----+----------------+-----------------+-------------+----+-------------+ | 기 초(증여재산)공 제 |<30>| | 납 부 방 법 |납부 및 신청일자| 금 액 | +----------+-----------------+----+ +-----------------+----------------+---------------+ | | 계 |<31>| | 현 금 | | | +----------+-----------------+----+ +-----------------+----------------+---------------+ | |배우자 공제 |<32>| | 연 부 연 납 | | | | +-----------------+----+ +-----------------+----------------+---------------+ | |자 녀 공 제 |<33>| | 물 납 | | | | +-----------------+----+ +-----------------+----------------+---------------+ | |미성년자 공제 |<34>| | 구비서류 | |법 제11조 +-----------------+----+ | 1. 법정상속재산명세서(별지 제8-1호시식) 1부 | | |연로자 공제 |<35>| | 2. 증여(유증)재산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1부 | |등의 규정 +-----------------+----+ | 3. 공과금명세서(별지 제8-3호서식) 1부 | | |장애자 공제 |<36>| | 4. 주택등 상속공제액계산서 (별지제8-4호서식)1부 | |에 의한 +-----------------+----+----------------| | | |주택상속 공제 |<37>| | | |법 제11조 +-----------------+----+----------------| | | |농지.초지.산림 |<38>| | | | |지등 공 제 | | +--------------------------------------------------+ | +-----------------+----+----------------+ 년 월 일 | | |산림상속 공 제 |<39>|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40>|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기 재 요 령 :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재합니다.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 - 27011 민 +-------------------------------------------------+ 210㎜ × 297㎜ 93.2.9 승인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2급 60g/㎡ +-------------------------------------------------+ [별지 제8-3호서식] +-----------------------------------------------------------------------------------------------------+ | | | 공 제 금 명 세 서 | | | +---+---+--------+------------+------------------------------------------------------------+----------+ | | |①종 류|②발생연월일| 채 권 자 |⑥금 액 | | | +--------+------------+----------------------+----------+--------------------------+ | | | | | . . .| ③주 소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 | |채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원 | | +---+--------+-------+----+---------------+------+----------+---------+----------------+----------+ | | | ⑦ 세 목 | ⑧ 연 도 별 | ⑨기 분 별 | ⑩ 금 액 | |제 |공 +----------------+--------------------+---------------------------+---------------------------+ | | | | | | | | |과 +----------------+--------------------+---------------------------+---------------------------+ | | | | | | | | |금 +----------------+--------------------+---------------------------+---------------------------+ | | | | | | | | | +----------------+--------------------+---------------------------+---------------------------+ | | | 계 | | | 원 | | +---+----------------+--------------------+---------+-----------------+---------------------------+ | | |⑪ 내 역 | ⑫ 금 액 | | |장 +-----------------------------------------------+---------------------------------------------+ |금 | | | | | | +-----------------------------------------------+---------------------------------------------+ | |례 | | | | | +-----------------------------------------------+---------------------------------------------+ | | | | | | |비 +-----------------------------------------------+---------------------------------------------+ | | | 계 | 원 | +---+---+------------------------+----------------------+---------------------------------------------+ |⑬ 총 공 제 금 액 | | +--------------------------------+--------------------------------------------------------------------+ | ※ 채무·공과금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기재할 것 | | | +-----------------------------------------------------------------------------------------------------+ 22226 - 25611 일 210㎜ × 297㎜ 93.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 □ 토지초과이득세 | 물 납 허 가 서 | | □ 상 속 ·증여세 | | | | | | | | | | | +----+----------------+-------------------------------------------------+------------------+ | | ①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전 화 번 호 | | 신 | (본점소재지) | 시 읍 리 +------------------+ | | | 도 군 면 아파트 동 호 | | | 청 +----------------+-----------------------------+-------------------+------------------+ | |②상호(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인 +----------------+-----------------------------+-------------------+------------------+ | |③성명(대표자) | |⑤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허 가 상 황 | +-------------+---------------+---------------------+-----------+-----------+--------------+ |⑥ 세 목 | |⑦납부하여야 할 세액 | |⑧허가세액 | | +-------------+---------------+-------------------+-+---------+-+-----------+--------------+ | | | | | | +-------------+---------------+-------------------+-----------+----------------------------+ |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 +---------+---------------------+-----------------+---------+-------------+----------------+ | 종 류 | ⑨ 수 량 |⑩ 단위당 가액 |⑪총 액 |⑫ ※ |⑬소 재 지 | | +----------+----------+--------+--------+ |당해재산과 관| (유가증권은 | | | 토지 | 유가증권 |토지건물|유가증권| |련된 세액 | 발행처) | | |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년 월 일 신청한 귀하의 세 물납신청을 허가하니 당해 물납재산을 | | 년 월 일까지 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귀 하 | +------------------------------------------------------------------------------------------+ |※⑫란에는 당해 물납재산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액만을 기재합니다. | +------------------------------------------------------------------------------------------+ 22226 - 26511 민 210㎜ × 297㎜ 93.2.9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910호,1993.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속개시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등이 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3-01-01재정경제부령 제1900호 (공포 199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900호(1992.12.31)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부칙(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00호,199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 ▸시행 1991-03-09재정경제부령 제1849호 (공포 1991-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 및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경우 출연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제4조제3항) 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 평가방법을 정함(제5조제8항 내지 제10항) 다. 기타 상속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보완함.

  개정문

  ⊙재무부령 제1849호(1991.3.9)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영 제41조제2항제3호"를 "영 제4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출연재산중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5조제1항중 "영 제5조제4항제1호의 산식·영 제5조제5항제1호나목의 산식"을 "영 제5조제5항제1호의 산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5조제5항제1호나목"을 "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1)"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영 제5조제5항제1호다목"을 "영 제5조제6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세·주민세 및 방위세"를 "법인세 및 주민세"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영 제5조제5항제1호바목"을 "영 제5조제6항제1호바목"으로 하고,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7항중 "영 제5조제4항제2호나목"을 "영 제5조제5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을 말한다. ⑨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1)의 산식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⑩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주식의 인수가액결정을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사회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상장법인. 2. 상속개시일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주당순자산가액·주당 순손익 및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비교하여 상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인 상장법인 가. 주당 순자산가액 자기 자본/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나. 주당 순손익 당 기 순 손 익/(전전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 직전사업연도중 증가주식수 × (신주발행일부터 직전 사업연도말까지의 일수/직전사업연도의일수)) 다. 매출액 경상이익률 (경상손익/매출액 또는 수입금액) × 100 ⑪영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제6조중 "제8조의3제2항제4호"를 "영 제8조의3제3항제4호"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금융자산의 일괄조회) 영 제17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관계기관 및 증권회사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를 말한다. 제8조의3 (보고서미제출재산가액) 영 제3조의2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재산가액으로서 영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고서 미제출재산가액으로 보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①영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이라 함은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말한다. ②영 제41조제2항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항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1호서식]·[별질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4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기1)]·[별지 제13호서식(기1)]·[별지 제13호서식(기2)]·[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 | 출 연 재 산 명 세 서 | 처 리 기 관 | | +-------------+ | | 즉 시 | +----+--------------------+--------------------+------------------+----------+-------------+ | 제 |①대 표 자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출 |③소 재 지 | | | +--------------------+--------------------+------------------+------------------------+ | 자 |④법인명(공익사업명)|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⑥성 명(법인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출 +--------------------+--------------------+------------------+------------------------+ | |⑧주 소 | | | 연 +--------------------+--------------------+------------------+------------------------+ | |⑨출 연 연 월 일 | |⑩상 속 일 자 | | | 자 +--------------------+--------------------+------------------+------------------------+ | |⑪출 연 목 적 | | | +--------------------+----------------------------------------------------------------+ | |⑫출 연 방 법 | | +----+--------------------+----------------------------------------------------------------+ | 출 연 재 산 명 세 서 | +---------------+------------------+-------------------+---------------+-------------------+ |⑬ 종 류 | ⑭재산의 소재지 | ⑮수 량(면적: ㎡) | <16>가 액 | <17>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기재상의 주의 | 수 수 료 | | 1. 출연자가 1인이상일 때에는 출연자별로 작성 +-------------+ | 2. 제출자는 출연받은 자를 기재 | 없 음 | | 3. 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 또는 상속세법에 의한 가액을 기록 +-------------+ | 4. ⑩란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만 기재 | +------------------------------------------------------------------------------------------+ 22226 - 24611 민 190㎜ × 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 출 연 재 산 사 용 계 획 서 | 처리 기간 | | +--------------+ | | 즉 시 | +---------------------+-----------------+-----------------+---------+--------------+ |①법인명(공익사업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④사업의 종류 | |⑤사업연도| | +---------------------+------------------------+----------+------------------------+ | 사 용 계 획 | +-------------+------------+----------------------------------+--------------------+ |⑥재산의 종류| ⑦금 액 |⑧사 용 용 도 |⑨사 용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일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기재상의 주의 | 수수료 | | ⑥에는 출연재산 및 운용재산소득순으로 기재 +------------------+ | | 없 음 | | +------------------+ +----------------------------------------------------------------------------------+ 22226 - 24711 민 190㎜ × 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 |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 처리 기간 | | +--------------+ | | 즉 시 | +---------------------+-----------------+-----------------+---------+--------------+ |①법인명(공익사업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④사업의 종류 | |⑤사업연도| | +---------------------+-----------------------+----------+-------------------------+ | 진 도 | +--------------------------+-------------+-------------+---------------------------+ |⑥구 분 |⑦기준액 | ⑧사 용 액 | ⑨사 용 내 용 | +--------------------------+-------------+-------------+---------------------------+ |⑩출연재산 2년내사용 | | | | +--------------------------+-------------+-------------+---------------------------+ |⑪운용소득사용 | | | | +--------------------------+-------------+-------------+---------------------------+ |⑫매년직접공익목적사용 | |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일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기준액(⑦란) 기재요령 | | ⑩ 출연재산 2년내 사용 : "별지 제6-1호서식"의 ⑥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재 | | ⑪ 운용소득사용 : "별지 제6-2호서식"의 ②사용기준액을 기재 | | ⑫ 매년직접공익목적사용 : "별지 제6-3호서식"의 ②직접공익목적사용 +-----------+ | 기준액을 기재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 - 25241 민 190㎜ × 268㎜ 91.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1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출연재산의 2년내 사용명세서 +------------+ | | 즉 시 | +---------+---------+-----------------------------------------+-------------------+------------+ |① |② | 출 연 재 산 | 사 용 내 역 | | 출 연 | 출연자 +--------+--------------+--------+--------+----------+----------+----------+ | 연월일 | |③종류 |④소 재 지 |⑤수량 |⑥가액 |⑦사용일자|⑧사용가액|⑨비 고 | | | |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기재시 주의사항 | | ·출연재산은 당년도에 출연후 2년이 경과되는 재산을 기재 | | ·⑨란은 「수익용」 또는 「목적사업용」으로 구분하여 기재 | +----------------------------------------------------------------------------------------------+ 22226 - 25242 민 190㎜ × 268㎜ 91.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2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 | 즉 시 | +---------------------------------------------------------------------------------+------------+ | | +---------------------+------------------------------------------------------------------------+ | 구 분 | 금 액 | | +------------------+-----------------+-------------------+---------------+ |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직전전사업연도 | 3년간의평균 | +---------------------+------------------+-----------------+-------------------+---------------+ | ① 전년도출연재산 | | | | | | 운 용 소 득 | | | | | +---------------------+------------------+-----------------+-------------------+---------------+ | ② 사 용 기 준 액 | | | | | | (①×60/100) | | | | | +---------------------+------------------+-----------------+-------------------+---------------+ | ③ 1년내사용실적 | | | | | +---------------------+------------------+-----------------+-------------------+---------------+ | ④ 과 부 족 액 | | | | | | (③ - ②) |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기재시 주의사항 | | 1. 당해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 | | 간의 평균란을 기재 | | 2. "운용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 | | 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 | +----------------------------------------------------------------------------------------------+ 22226 - 25243 민 190㎜ × 268㎜ 91.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 | 즉 시 | +---------------------------------------------------------------------------------+------------+ | | +-----------------------------------+----------------------------------------------------------+ | 구 분 | 금 액 | | +--------------+--------------+---------------+------------+ |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평균 | +-----------------------------------+--------------+--------------+---------------+------------+ |①출 연 재 산 평 가 액 | | | | | +-----------------------------------+--------------+--------------+---------------+------------+ |②직접공익목적사용기준액(①×5/100)| | | | | +-----------------------------------+--------------+--------------+---------------+------------+ |③당 해 연 도 실 제 사 용 액 | | | | | +-----------------------------------+--------------+--------------+---------------+------------+ |④과 부 족 액 (③ - ②) |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기재시 주의사항 | | 1.①란은 직전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직접공익목적 사업사용분, 이연자산, 당해| | 사업연도중 출연받은 자산제외)에서 부채가액·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가액을 기재하되| | 그 가액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보다 30퍼센트 이상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하 | | 여 평가한 시가를 기재 | | 2.당해 사업연도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란을 | | 기재 | +----------------------------------------------------------------------------------------------+ 22226 - 25244 민 190㎜ × 268㎜ 91.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1]+--------+------------+ ┌ 상속세 ┐ | | |관리번호| -- | └ 증여세 ┘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 | +----------------+-----------------------+-------------+------------------------+--------------+ | 구 분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증여 | | | | | |자)과의 관계 | +----------------+--+--------------------+--+----------+--+--+--+--+--+--+--+---+--+-----------+ | 신 고 인 |①| |②| |③| | | | | | |-- |④| | +------------+---+--+--------------------+--+----------+--+--+--+--+--+--+--+---+--+-----------+ |피상속인(증여자)|⑤| |⑥| |⑦| | | | | | |-- | | +----------------+--+--------+--------+--+--+-----+----+--+--+--+--+--+--+--+---+-+------------+ |상속개시(증여) |⑧| |상속원인|⑨| |피상속인직업 |⑩| |전화 | | | 연 월 일 | | | | | | (증여자) | | |번호 | | +--------+-------+--+--------+--------+--+------+-+----------+--+--+--------+-----+------------+ |[2] | 소 재 지 | 종 류 |수량(면적㎡)| 단 가 | 금 액 | | 상 속 +----+-----------------------+----+------+----+---------+----+-----------+----+-------+ | (증여) |⑪ | |⑫ | |⑬ | |⑭ | |⑮ | | | 재 산 +----+-----------------------+----+------+----+---------+----+-----------+----+-------+ | |<16>| |<17>| |<18>| |<19>| |<20>| | +--------+----+------------+----------+----+------+----+---------+----+-+----+----+----+-------+ |[3] 구 분 | 금 액 || 구 분 | | 금 액 | +--------------------------+----+----------||---------------------------+----+-----------------+ |상속(증여)재산가액 |<21>| || 과 세 표 준 |<41>| | +--------------------------+----+----------||---------------------------+----+-----------------+ |법 제7조의2상속재산가액 |<22>| || 산 출 세 액 |<42>| | +--------------------------+----+----------||---------------------------+----+-----------------+ |법 제4조증여가산액 |<23>| || 문화재등징수유예세액 |<43>| | +--------------------------+----+----------||---------------------------+----+-----------------+ |법 제31조의3재차증여가산액|<24>| || 단기상속면제세액 |<44>| | +---------+----------------+----+----------||---------------------------+----+-----------------+ | | 계 |<25>| || 국외납부세액공제 |<45>| | | 법제4조 +----------------+----+----------||---------------------------+----+-----------------+ | 공제액 | 공 과 금 |<26>| ||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46>| | | +----------------+----+----------||---------------------------+----+-----------------+ | |장 례 비 용 |<27>| || 신고상당세액 |<47>| | | +----------------+----+----------||---------------------------+----+-----------------+ | | 채 무 |<28>| || 신고세액공제 |<48>| | +---------+----------------+----+----------||---------------------------+----+-----------------+ | 과 세 가 액 |<29>| || 신고납부세액 |<49>| | +--------------------------+----+----------||---------------------------+----+-----------------+ | 기초(증여재산)공제 |<30>| || 구비서류 | +---------+----------------+----+----------|| 1. 법정상속재산명세서(별지 제8-1호서식) 1부 | | | 계 |<31>| || 2. 증여(유증)재산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1부 | | +----------------+----+----------|| 3. 공과금명세서(별지 제8-3호서식) 1부 | | | 배우자 공제 |<32>| || 4. 주택등상속공제액계산서(별지제8-4호서식)1부 | | +----------------+----+----------||--------------------------------------------------+ |법 제11조| 자 녀 공 제 |<33>| || | |등의규정 +----------------+----+----------|| 년 월 일 | |에 의한 |미성년자공제 |<34>| || | |공제액 +----------------+----+----------|| | | |연로자공제제 |<35>| || | | +----------------+----+----------|| | | | 장애자공제 |<36>|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주택상속공제 |<37>| || | | +----------------+----+----------|| | | |농지. 초지 |<38>| || | | |산림지등공제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산림상속공제 |<39>| || | | +----------------+----+----------|| | | | |<40>| || | +---------+----------------+----+----------++--------------------------------------+-----------+ | 작성요령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재합니다. | 수수료 | | +-----------+ | | 없 음 | +----------------------------------------------------------------------------------+-----------+ 22226 - 26811 민 190㎜ × 268㎜ 87.9.30 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8-4호서식] +----------------------------------------------------------------------------------------------+ | +- □ 주 택 --+ | | | □ 농지. 초지. 산림지동 | 상 속 공 제 액 계 산 서 | | | □ 산 림 | | | +- □ 가 업 --+ | +---------------+---------------+-------------------------------+------------------------------+ | | | 면 적 | | | ①주 택 |②가 액 +---------------+---------------+ ⑤ 비 고 | | | |③주택대지 | ④건 물 | | +---------------+---------------+---------------+---------------+------------------------------+ | | | | | | | | | | | | +---------------+---------------+---------------+---------------+------------------------------+ |⑥농지. 초지 |⑦가 액 | 면 적 | ⑪비 고 | | 산림지등 | +----------+----------+---------+ | | | |⑧농 지 |⑨초 지 |⑩산림지 | | | +---------------+----------+----------+---------+------------------------------+ | | | | | | | | | | | | | | +---------------+---------------+----------+----------+---------+------------------------------+ |⑫가 업 | 원 | +---------------+------------------------------------------------------------------------------+ |⑬물적공제의 | 원 | | 종합한도액 | | +---------------+------------------------------------------------------------------------------+ |⑭산 림 | 원 | +---------------+------------------------------------------------------------------------------+ |⑮물적공제액계 | 원 | +---------------+------------------------------------------------------------------------------+ | ※ 기재요령 | | 1. ②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하며, 상속세법 제11조| | 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대상내역을 ⑤란에 기재 | | 2.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대상내역을 ⑪란에 | | 기재 | | 3. ⑫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사업용 재산가액의 20퍼센 | | 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 | | 4. ⑬란에는 ②, ⑦, ⑫의 합계액과 1억원중 적은 금액을 기재 | | 5. ⑭란에는 임지를 제외한 입목의 가액을 기재 | | 6. ⑮란에는 ⑬과 ⑭의 합계액을 기재 | +----------------------------------------------------------------------------------------------+ 22226 - 26911 일 190㎜ × 268㎜ 91.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상속세(증여세)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 +-----------------+ | | 즉 시 | +---------+---------------+--------------------------------------------------+-----------------+ | |①주 소 | | | 납세자 +---------------+---------------------+-------+-----------+----------+---------------+ | |②주민등록번호 | |③성명 | |④생년월일| . . . | +---------+---------------+---------------------+-------+-----------+----------+---------------+ | 납 세 |⑤주 소 | | | +---------------+---------------------+-------+-----------+----------+---------------+ | 관리인 |⑥주민등록번호 | |⑦성명 | |⑧생년월일| . . . | +---------+---------------+---------------------+-------+-----------+----------+---------------+ | 전납세 |⑨주 소 | | | +---------------+---------------------+------+------------+----------+---------------+ | 관리인 |⑩주민등록번호 | |⑪성명| |⑫생년월일| . . . | +---------+---------------+---------------------+------+------------+----------+---------------+ | 상속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선정(변경)하여 연명으로 신고 | |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납세의무자 서명또는날인 | | | | | | 납세관리인 서명또는날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수입인지 | | +-----------------+ | | 없 음 | +----------------------------------------------------------------------------+-----------------+ 22226 - 26811 일 190㎜ × 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기1)] <앞면> +----------------------------------------------------------------------------------------------------------------------------------------------+ | 보 험 금 지 급 조 서 | | ( 년 월분) | +----+------+------+--------+-------------------------------------+---------------------------------+-------------------------------+----------+ |① |② |③지급|④보험 | 보 험 금 수 취 인 | 보 험 계 약 자 | 피 보 험 자 | 비 고 | |일련|보험의|보험금|사고발생+--------------+-------+---------+----+---------------+-------+---------+-------------+-------+---------+----------+ |번호|종류 |(원) | 연월일 |⑤주 소 |⑥성 명|⑦주민 |⑧ |⑨ 주 소 |⑩성 명|⑪주 민|⑫주 소|⑬성 명|⑭주 민|(연금·정 | | | | | | | | 등록번호|관계| | | 등록번호| | | 등록번호|기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자 주 소 | | 상호명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226 - 25811 일 268㎜ × 190㎜ 91.2.27 승인 (신문용지 54g/㎡) ------------------------------------------------------------------------------------------------- <뒷면> +----------------------------------------------------------------------------------------------------------------------------------------------+ | | | | | ※ 기 재 요 령 | | 1.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자의 주소, 성명과 이동연월일을 기재 | | 2. ④란의 지급보험금은 지급한 보험금을 원단위로 기재 | | 3. ⑧란의 관계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를 기재 | | 4. 일련번호는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기재 | | 5. 연금·정기금으로 지급한 경우만 비고란에 "연금", "정기금"을 기재하며, 일시금은 비고란을 공란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기1)] +--------------------------------------------------------------------------------------------------+ | 세 무 서 년 월 일 | | (전화번호 ) | | 분류기호 및 발신 : 세 무 서 장 (인) | | 문 서 번 호 : | | | | 수 신 : | | 제 목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 | 년 월 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 |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납 세 자 +------------------------------+-----------------+-------------------------------------+ | |③ 주 소 | +-----------+--------------------------------------------------------------------------------------+ | 상 속 세 과 세 재 산 | +-----------+--------------------+-----------------------------------------------------------------+ | |④법 정 상 속 재 산 | 원 | |상 속 재 산+--------------------+-----------------------------------------------------------------+ | |⑤유증한 재산가액 | 원 | +-----------+--------------------+-----------------------------------------------------------------+ |⑥상속개시전 5년(상속인 이외의 | | | 경우3년)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원 | +-----------+--------------------+-----------------------------------------------------------------+ | |⑦공 과 금 | 원 | | +--------------------+-----------------------------------------------------------------+ | 공 제 금 |⑧장 례 비 용 | 원 | | +--------------------+-----------------------------------------------------------------+ | |⑨채 무 | 원 | +-----------+--------------------+-----------------------------------------------------------------+ |⑩ 과 세 가 액 | 원 | +-----------+--------------------+-----------------------------------------------------------------+ | |⑪ 기초공제액 | 원 | | 가 액 +--------------------+-----------------------------------------------------------------+ | |⑫인적공제액 | 원 | | 공 제 액 +--------------------+-----------------------------------------------------------------+ | |⑬물적공제액 | 원 | +-----------+--------------------+------------------------+------------+---------------------------+ |⑭과 세 표 준 | 원 |⑮산출세액 | 원 | +-----------+--------------------+------------------------+------------+---------------------------+ |세 액 |<16>징수유예받는금액| 원 | |공제액 +--------------------+-----------------------------------------------------------------+ | |<17>공제·감면세액 | 원 | | +--------------------+-----------------------------------------------------------------+ | |<18>신고납부공제액 | 원 | +-----------+-----+--------------+-----------------------------------------------------------------+ |<19>납 부 세 액 | 원 | +-----------------+--------------------------------------------------------------------------------+ | ※ 1.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 | | | | | | | | | +--------------------------------------------------------------------------------------------------+ 22226 - 26011 일 190㎜ × 268㎜ 91.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기2)] +--------------------------------------------------------------------------------------------------+ | 세 무 서 | | (전화번호) | | 분류기호 및 년 월 일 | | 문 서 번 호 : | | | | 수 신 : 발신 : 세 무 서 장 (인) | | 제 목 :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7과 제25조의2의 | |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납 세 자 +----------+-------------------+-----------------+-------------------------------------+ | |③ 주 소| | +-----------+----------+---------------------------------------------------------------------------+ |④과세가액총액 | | +-----+----------------+---------------------------------------------------------------------------+ |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 |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 | ⑤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 | 내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 |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 |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 |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역 +--------------------------------------------------------------------------------------------+ |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 |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 |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 | | 년 월 일 수증분 원 | +-----+-------------+--------------------------+--------------------+------------------------------+ |⑥ 증여재산공제액 | 원|⑦과 세 표 준(④-⑥)| 원 | +-------------------+--------------------------+--------------------+------------------------------+ |⑧ 산 출 세 액 | 원|⑨공제감면세액 | 원 | +-------------------+--------------------------+--------------------+------------------------------+ |⑩ 신고납부공제액 | 원|⑪납부세액(⑧-⑨-⑩)| 원 | +-------------------+--------------------------+--------------------+------------------------------+ 22226 - 26311 일 190㎜ × 268㎜ 83.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 | +---------+---------------+ ┌ 상속세 ┐ | | |관리번호 | -- | └ 증여세 ┘ 연부연납허가서 | | +---------+---------------+ | +-------------+------------+------------------------------+---------------+------------------------+ | 신 청 인 |① 주 소 | |②전화번호 | | | +------------+------------------------------+---------------+------------------------+ |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상속개시(증여)일| . . . |⑥상속세(증여세)결정연월일 | . . . |⑦연부연납허가일| . . . | +------------------+----------+---------------------------+----------+----------------+------------+ | 허 가 사 항 | +---------------------+------------------+----------------------+----------------------------------+ | 납 부 연 월 일 | 연 납 세 액 | 이 자 금 액 | 납 부 할 금 액 | +---------------------+----+-------------+----+-----------------+----+-----------------------------+ |⑧ 1차 |⑨ | |⑩ | |⑪ | | | . . . | | | | | | | +---------------------+----+-------------+----+-----------------+----+-----------------------------+ |⑫ 2차 |⑬ | |⑭ | |⑮ | | | . . . | | | | | | | +---------------------+----+-------------+----+-----------------+----+-----------------------------+ |<16> 3차 |<17>| |<18>| |<19>| | | . . . | | | | | | | +---------------------+----+-------------+----+-----------------+----+-----------------------------+ |<20> 4차 |<21>| |<22>| |<23>| | | . . . | | | | | | | +---------------------+----+-------------+----+-----------------+----+-----------------------------+ |<24> 5차 |<25>| |<26>| |<27>| | | . . . | | | | | | | +---------------------+----+-------------+----+-----------------+----+-----------------------------+ |<28> 합 계 |<29>| |<30>| |<31>| | | . . . | | | | | | | +---------------------+----+-------------+----+-----------------+----+-----------------------------+ | . . . 신청한 귀하의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귀하 | +--------------------------------------------------------------------------------------------------+ 22226 - 26211 일 190㎜ × 268㎜ 91.2.27 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16호서식] +--------------------------------------------------------------------------------------------------+ | +---------+---------------+ ┌ 상속세 ┐ | | |관리번호 | -- | └ 증여세 ┘ 물납허가서 | | +---------+---------------+ | +-------------+------------+------------------------------+---------------+------------------------+ | 신 청 인 |① 주 소 | |②전화번호 | | | +------------+------------------------------+---------------+------------------------+ |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상속개시(증여)일| . . . |⑥상속세(증여세)결정연월일 | . . . |⑦물납허가일 | . . . | +------------------+----------+---------------------------+----------+----------------+------------+ | 허 가 사 항 | +-------------+---------------------------------------+-----------+--------------------------------+ |⑧납부하여야 | |⑨허가세액 | | | 할 세액 | | | | +---+---------+---------------------------------------+-----------+---+---------------+------------+ | | 구 분 | 소 재 지(유가증권발행처) | 종 류 | 수 량 |가 액 | | +---------+----+----------------------------------+----+----------+----+----------+----+-------+ |물 | 부 동 산|⑩ | |⑪ | |⑫ | |⑬ | | |납 +---------+----+----------------------------------+----+----------+----+----------+----+-------+ |재 |유가증권 |⑭ | |⑮ | |<16>| |<17>| | |산 +---------+----+----------------------------------+----+----------+----+----------+----+-------+ | | 계 |<18>| |<19>| |<20>| |<21>| | +---+---------+----+----------------------------------+----+----------+----+----------+----+-------+ | | | | | . . . 신청한 귀하의 상속세 (증여세)물납을 허가합니다. | | 다만, 물납재산을 . . . 까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귀하 | +--------------------------------------------------------------------------------------------------+ 22226 - 26511 일 190㎜ × 268㎜ 91.2.27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부칙

  부칙 <제1849호,1991.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9-02-23재정경제부령 제1775호 (공포 1989-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 및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재산의 평가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수신금리의 자유화에 대비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현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수준인 10퍼센트로 함(영 제5조제1항) 나. 상속재산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하게 하기위하여 상속재산중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특허권등의 상속가액을 종전에는 일시금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총액으로 하도록 하였는 바 그 환산에 필요한 산식을 정함(영 제5조제7항)

  개정문

  ⊙재무부령 제1775호(1989.2.23)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산식·영 제5조제4항제1호의 산식·영 제5조제5항제1호나목의 산식 및 영 제5조의2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영 제5조제4항제2호나목·제3호·제4호가목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10/100)의n승 n : 상속개시일로부터의 경과연수 제5조의2본문중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75호,1989.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7-12-31재정경제부령 제1738호 (공포 198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종전에 각각 별개의 양식이었던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계산서.상속재산신고서 및 증여재산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상속세(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하는 한편, 현행 일부서식의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738호(1987.12.31)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 및 제14항을 삭제한다. ⑧영 제13조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7호-1호서식]을 [별지 제8-1호서식]으로,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 제8-2호서식]으로,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 제8-3호서식]으로,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 제8-4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 | ●+----------+------------+ +-- 상 속 세 --+ | | | 관리번호 | - | | | 신 고 및 납 부 계 산 서 | | +----------+------------+ +-- 증 여 세 --+ | | | +-----------+-----------------------------+------------+-----------------------+------------------+ | 구 분 | 주 소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피상속인(증여자) | | | | | | 와의 관 계 | +-----------+----+------------------------+--+---------+--+--+--+--+--+--+--+--+--+---------------+ | 신 고 인 | ① | |②| |③|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상속인 | ⑤ | |⑥| |⑦| | | | | | |--|//////////////////| | | | | | | +--+--+--+--+--+--+--+//////////////////| | (증여자) | | | | | | | | | | | | |//////////////////| +-----------+----+------------+-----------+--+---------+--+--+--+--+--++-+--+--+----+-------------+ | 상속개시 | | | 상속원인 |⑨| | 피상속인 직업 | ⑩ | 전 화 | | | (증 여) | ⑧ | | | | | (증여자) | | | | | 연 월 일 | | | | | | | | 번 호 | | +-----------+----+------------+-----------+--+---------+---------------+----+-------+-------------+ +-----------+----+------------+-----------+------------+---------------+----+-------+-------------+ | ●상 속 | 소 재 지 | 종 류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증 여) +----+------------------------+----+-------+----+----------+----+-------+----+--------+ | 재 산 | ⑪ | | ⑫ | | ⑬ | | ⑭ | | ⑮ | | | +----+------------------------+----+-------+----+----------+----+-------+----+--------+ | |<16>| |<17>| |<18>| |<19>| |<20>| | +-----------+----+------------------------+----+-------+----+----------+----+-------+----+--------+ +-------------------------------+---------------+ +--------------------------------+--------------+ | ● 구 분 | 금 액 | | 구 분 | 금 액 | +--------------------------+----+---------------+ +---------------------------+----+--------------+ | 상속 (증여) 재산가액 |<21>| | | 과 세 표 준 |<41>| | +--------------------------+----+---------------+ +---------------------------+----+--------------+ | 법 제7조의2 상속재산가액 |<22>| | | 산 출 세 액 |<42>| | +--------------------------+----+---------------+ +---------------------------+----+--------------+ | 법 제4조의 증여가산액 |<23>| | | 문화재 징수유예 세 액 |<43>| | +--------------------------+----+---------------+ +---------------------------+----+--------------+ | 법제31조의3재차증여가산액|<24>| | | 단기상속 면제세액 |<44>| | +----------+---------------+----+---------------+ +---------------------------+----+--------------+ | | 계 |<25>| | | 국외납부 세액공제 |<45>| | | 법 제4조 +---------------+----+---------------+ +---------------------------+----+--------------+ | | 공 과 금 |<26>| | |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 |<46>| | | +---------------+----+---------------+ +---------------------------+----+--------------+ | | 장 례 비 용 |<27>| | | 신 고 상 당 세 액 |<47>| | | 공 제 액 +---------------+----+---------------+ +---------------------------+----+--------------+ | | 채 무 |<28>| | | 신 고 세 액 공 제 |<48>| | +----------+---------------+----+---------------+ +---------------------------+----+--------------+ | 과 세 가 액 |<29>| | | 신 고 납 부 세 액 |<49>| | +--------------------------+----+---------------+ +-----------+---------------+----+--------------+ | 기초재산 (증여재산공제) |<30>| | | | 과 세 표 준 |<50>| | +----------+---------------+----+---------------+ | 방 위 세 +---------------+----+--------------+ | | 계 |<31>| | | | 세 액 |<51>| | | +---------------+----+---------------+ +-----------+---------------+----+--------------+ | | 배우자 공제 |<32>| | | 구 비 서 류 | | +---------------+----+---------------+ | 1. 법정상속재산명세서(별지 제8-1호서식) 1부 | |법제11조등| 자 녀 공 제 |<33>| | | 2. 증여(유증)재산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1부 | |의 규정에 +---------------+----+---------------+ | 3. 공과금 명세서(별지 제8-3호서식) 1부 | |의한 공제 | 미성년자공제 |<34>| | | 4. 주택등 상속공제액계산서(별지제8-4호서식) | |액 +---------------+----+---------------+ | 1부 | | | 연로자 공제 |<35>| | +-----------------------------------------------+ | +---------------+----+---------------+ | 년 월 일 | | | 장애자 공제 |<36>| | | | | +---------------+----+---------------+ | 신 고 인 (인)---+ | | 주택상속공제 |<37>|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농 지 초 지 |<38>| | | | | | 산림지 공제 | | | | | | +---------------+----+---------------+ | | | | 산림상속공제 |<39>| | | | | +---------------+----+---------------+ | | | | |<40>| | | | +----------+---------------+----+---------------+ +-----------------------------------------------+ +------------------------------------------------------------------------------------+------------+ | 작성요령 1. 증여세 신고시에는 +------------------+ 란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 수 수 료 | | | | +------------+ | +------------------+ | | | 2.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재합니다. | 없 음 | +------------------------------------------------------------------------------------+------------+ 22226 - 27011 민 190㎜×268㎜(인쇄용지2급 60g/㎡) 87. 9.. 30 승인 [별지 제15호서식] +-------------------------------------------------------------------------------------------------+ | | | ●+----------+------------+ +-- 상 속 세 --+ | | | 관리번호 | - | | | 연 부 연 납 허 가 서 | | +----------+------------+ +-- 증 여 세 --+ | | | +----------+---------------+----------------------------------------------------------------------+ | | ①주 소 | (전 화 번 호) | | 신 고 자 +---------------+-------------------------------+----------------+---------------------+ | | ②성 명 | | ③주민등록번호 | | +----------+---------------+-------------------------------+----------------+---------------------+ | 피상속인 | ④주 소 | (전 화 번 호) | | +---------------+-------------------------------+----------------+---------------------+ | (증여자) | ⑤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⑦상속개시 | | ⑧상속세(증여세) | | ⑨연 부 연 납 | | | (증 여) 일 | | 결 정 년 월 일 | | 허 가 일 | | +------------+-------------+------------------+------------+----------------+---------------------+ | 허 가 사 항 | +-----------------+--------------------+-------------------+-------------------+------------------+ | 납 부 연 월 일 | 세 목 | 연 납 세 액 | 이 자 금 액 |납부하여야할 세액 | +-----------------+--------------------+----+--------------+----+--------------+----+-------------+ | ⑩ 1 차 | 상속세 (증여세) | ⑪ | | ⑫ | | ⑬ | | | +--------------------+----+--------------+----+--------------+----+-------------+ | | 방 위 세 | ⑭ | | ⑮ | |<16>| | | +--------------------+----+--------------+----+--------------+----+-------------+ | | 계 |<17>| |<18>| |<19>| | +-----------------+--------------------+----+--------------+----+--------------+----+-------------+ | <20> 2 차 | 상속세 (증여세) |<21>| |<22>| |<23>| | | +--------------------+----+--------------+----+--------------+----+-------------+ | . . . | 방 위 세 |<24>| |<25>| |<26>| | | +--------------------+----+--------------+----+--------------+----+-------------+ | | 계 |<27>| |<28>| |<29>| | +-----------------+--------------------+----+--------------+----+--------------+----+-------------+ | <30> 3 차 | 상속세 (증여세) |<31>| |<32>| |<33>| | | +--------------------+----+--------------+----+--------------+----+-------------+ | . . . | 방 위 세 |<34>| |<35>| |<36>| | | +--------------------+----+--------------+----+--------------+----+-------------+ | | 계 |<37>| |<38>| |<39>| | +-----------------+--------------------+----+--------------+----+--------------+----+-------------+ | <40> 4 차 | 상속세 (증여세) |<41>| |<42>| |<43>| | | +--------------------+----+--------------+----+--------------+----+-------------+ | . . . | 방 위 세 |<44>| |<45>| |<46>| | | +--------------------+----+--------------+----+--------------+----+-------------+ | | 계 |<47>| |<48>| |<49>| | +-----------------+--------------------+----+--------------+----+--------------+----+-------------+ | <50> 5 차 | 상속세 (증여세) |<51>| |<52>| |<53>| | | +--------------------+----+--------------+----+--------------+----+-------------+ | . . . | 방 위 세 |<54>| |<55>| |<56>| | | +--------------------+----+--------------+----+--------------+----+-------------+ | | 계 |<57>| |<58>| |<59>| | +-----------------+--------------------+----+--------------+----+--------------+----+-------------+ | | 상속세 (증여세) |<61>| |<62>| |<63>| | | <60> +--------------------+----+--------------+----+--------------+----+-------------+ | 합 계 | 방 위 세 |<64>| |<65>| |<66>| | | +--------------------+----+--------------+----+--------------+----+-------------+ | | 계 |<67>| |<68>| |<69>| | +-----------------+--------------------+----+--------------+----+--------------+----+-------------+ | . . . 신청한 귀하의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신청을 위와 같이 | | 허가합니다. | | | | 세 무 서 장 [인] | | | | 귀 하 | | | +-------------------------------------------------------------------------------------------------+ 22226 - 26211 일 190㎜×268㎜(인쇄용지2급 60g/㎡) 87. 9.. 30 승인 [별지 제16호서식] +-------------------------------------------------------------------------------------------------+ | | | +----------+------------+ +--□ 상 속 세 --+ | | | 관리번호 | - | | | 물 납 허 가 서 | | +----------+------------+ +--□ 증 여 세 --+ | | | +----------+---------------+----------------------------------------------------------------------+ | | ①주 소 | (전화번호 ) | | 신 청 인 +---------------+-------------------------------+----------------+---------------------+ | | ②성 명 | | ③주민등록번호 | | +----------+---------------+-------------------------------+----------------+---------------------+ | 피상속인 |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 (증여자) | ⑤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⑦상속개시 | | ⑧상속세(증여세) | | ⑨물 납 | | | (증 여) 일 | | 결 정 연 월 일 | | 허 가 일 | | +------------+-------------+------------------+------------+----------------+---------------------+ | 허 가 사 항 | +------------+-------------+---------------------+------------+-------------+---------------------+ | 납부하여야 | ⑩상 속 세 | | | ⑬상 속 세 | | | 세 액 | (증여세) | | 허가 세액 | (증여세) | | | +-------------+---------------------+ +-------------+---------------------+ | | ⑪방 위 세 | | | ⑭방 위 세 | | | +-------------+---------------------+ +-------------+---------------------+ | | ⑫ 계 | | | ⑮ 계 | | +----+-------+----+--------+---------------------+----------+-+---------+---+--------+------------+ | | 구 분 | 소 재 지 (유가증권 발행처) | 종 류 | 수 량 | 가 액 | | 물 +------------+----+------------------------------------+----+------+----+-------+----+-------+ | | 부 동 산 |<16>| |<17>| |<18>| |<19>| | | 납 +------------+----+------------------------------------+----+------+----+-------+----+-------+ | | 유가 증권 |<20>| |<21>| |<22>| |<23>| | | 재 +------------+----+------------------------------------+----+------+----+-------+----+-------+ | | 계 |<24>| |<25>| |<26>| |<27>| | | 산 | | | | | | | | | | +----+------------+----+------------------------------------+----+------+----+-------+----+-------+ | | | . . . 신청한 귀하의 상속세(증여세)물납신청을 허가합니다. | | 다만, 물납재산을 . . . 까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 하시기 | | 바랍니다.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귀 하 | +-------------------------------------------------------------------------------------------------+ 22226 - 26511 일 190㎜×268㎜(인쇄용지2급 60g/㎡) 87. 9.. 30 승인

  부칙

  부칙 <제1738호,198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7-01-01재정경제부령 제1696호 (공포 198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으로 상속재산중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종래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단순평가방식으로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중평균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가중치를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순으로 각각 3, 2, 1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696호(1986.12.31)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을 "순손익액"으로 한다. ④영 제5조제5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2.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부칙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96호,1986.12.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3-02-28재정경제부령 제1557호 (공포 198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57호(1983.2.28)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중 "상속세과세가액신고일"을 "상속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일"로 하고,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갱정 결정하여야 한다"를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5년이상 동거·봉양사실의 입증)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인 시·구·읍·면의 장이 당해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장이 받은 때에는 이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상속개시등 통지의 확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통지사항을 호적 및 거주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통지의 적부와 누락여부를 조사한 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통지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중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은"을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는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으로 하며,동조제1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3항중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1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별지 제7-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기1)·별지 제10호서식(기2)·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기1)·별지 제13호서식(기2)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기 관 명 | | 수 신 : 세무서장 (전화번호 : ) 년 월 일 | | | +--------------+------+-----+-----+ 상 속 개 시 등 의 통 지 서 | | ※관리번호 | | | | ------------------------------ 발신 [인] | | | | | | ( 월 분) | +------+------++------+--+--+-----+-+--------------------------------------+-------------------------------+-------+ | ① | ② | ③ | ④ | 피상속인(사망·실종자) | 상 속 인 | ⑭ | | 일련 | 접수 | 상속개시 | 상속개시 +------+------+----------+------+------+------+----------+------+------+ ※세무| | 번호 | 번호 | 연 월 일 | 원 인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서코드| | | | | | 신분 | 성명 | 주민등록 | 주소 | 본적 | 성명 | 주민등록 | 주소 | 관계 | 번 호| | | | | | | | 번 호 | | | | 번 호 | | | | +------+------+----------+----------+------+------+----------+------+------+------+----------+------+------+-------+ | 01 | | |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2207 - 300D(1) 268㎜×190㎜ 82. 2.10 승인 (신문용지 54g/㎡) +------------------------------------------------------------------------------------------------------------------+ | ※ 기재상의 주의 | | 1. 접수번호란에는 호적관계 제출접수종류별 번호를 기재할 것. | | 2. 상속개시 연월일란에는 사망이나 인정사망의 경우는 사망일자,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기재할 것. | | 3. 상속개시원인은 사망, 인정사망, 실종등을 기재할 것. | | 4. 피상속인 신분란에는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신분(호주, 가족)을 기재할 것. | | 5. 주소·본적란은 시·구·동 를 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할 것. | | 도·군·면·리·번지 | | 6.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그 뜻을 적요란에 기재하고, 확정된 때 추보할 것. | | 7.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요란에 기재할 것. | | 8. ※ 란은 소관세무서에서 기재할 것. | | 9.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할 것. | +------------------------------------------------------------------------------------------------------------------+ [별지 제7호서식] +----------------------------------------------------------------------------------------------------+-------------+ | 상 속 재 산 신 고 서 | 처 리 기 간 | | +-------------+ | | 즉 시 | +------+---------------+--------------------------------------------+------------------+-------------+-------------+ | 신 |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고 +---------------+--------------------------------------------+------------------+---------------------------+ | 인 | ③ 주 소 | | +------+---------------+-------------------------------------------------------------------------------------------+ | 신 고 내 용 | +------+---------------+--------------------------------------------+------------------+---------------------------+ | 피상 | ④ 성 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 속인 | ⑥ 주 소 | | +------+---------------+---------------+----------------+-----------------------------+------------+---------------+ | ⑦상속개시 연월일 | 년 월 일 | ⑧상속개시원인 | | ⑨직 업 | | +----+--+------+-------+---------------+----------------+-----------------------------+------------+---------------+ | 상 |상| ⑩ | 원 | 부 양 가 족 공 제 내 역 | | 속 |속| 법정 | (별지 제7-1호 명세서 +-----------+------------+-----------+------------+------------+------------+ | 세 |재| 상속 | 첨 부) | ⑭ | ⑮ | <16> | <17> | <18> | <19> | | 과 |산| 재산 |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피상속인 | 불구폐질 | 공 제 액 | | 세 | | | | | | | 과의관계 | 사 유 | | | 재 | +------+-----------------------+-----------+------------+-----------+------------+------------+------------+ | 산 | | ⑪ | 원 | | | | | | | | | | 유증 | (별지 제7-2호 명세서 +-----------+------------+-----------+------------+------------+------------+ | | | 재산 | 첨 부) | | | | | | | | +--+------+-----------------------+-----------+------------+-----------+------------+------------+------------+ | | ⑫상속 | | | | | | | | | | 개시전 | 원 | | | | | | | | | 3년(상 | | | | | | | | | | 속인이 | (별지 제7-2호 명세서 | | | | | | | | | 외의의 | 첨 부) +-----------+------------+-----------+------------+------------+------------+ | | 경우 1 | | | | | | | | | | 년)이내 | | | | | | | | | | 의 증여 | | | | | | | | | | 재 산 | | | | | | | | | +---------+-----------------------+-----------+------------+-----------+------------+------------+------------+ | | ⑬공제 | 원 | | | | | | | | | 금 액 | (별지 제7-3호 명세서 +-----------+------------+-----------+------------+------------+------------+ | | | 첨 부) | 계 인 | <20> 공 제 액 | 원 | +----+---------+-----------------------+-----------+-------------------------------------+-------------------------+ | <21> 주택상속 공제액 | 원 | +--------------------------------------------------+---------------------------------------------------------------+ | <22> 농지, 초지, 산림지, 상속공제액 | 원 | +--------------------------------------------------+---------------------------------------------------------------+ | <23> 산 림 상 속 공 제 액 | 원 | +-----------------+-----------------+--------------+--+---------------+-----------------------+--------------------+ | <24> 과세표준 | 원 | <25> 산출세액 | 원 | <26> 공제·감면세액 | 원 | +-----------------+-----------------+-----------------+-+-------------+-----------------------+--------------------+ | <27> 전 상속이 10년내 일때에는 그 상속개시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1. 법정상속재산명세서 (별지 제7 - 1호 서식) | | 2. 증여(유증)재산명세서 별지 제7 - 2호 서식) | | 3. 공과금명세서 (별지 제7 - 3호 서식) | | 4. 주택등 상속공제액 계산서 (별지 제7 - 4호서식) | +------------------------------------------------------------------------------------------------------------------+ | ※ 신고상 주의 | | 1.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액의 계산서를 첨부할 것. | | 2. 상속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그 면제액의 계산서를 | | 첨부할 것. | | 3.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그 관계를 성명란에 표시할 것.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수 입 인 지 | | +-------------+ | | 없 음 | +----------------------------------------------------------------------------------------------------+-------------+ 2207 - 296 B(1) 190㎜×268㎜ 82. 2.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신 고 인 | 경 유 기 간 | 처 리 기 관 | | | | 주 소 지 관 할 세 무 서 장 | +--------------------+-----------------------------+---------------------------------------------------------------+ | +--------------+ | | +--------------------------------------+ | | | 신 고 서 |--|-----------------------------|------------------→| 접 수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시 장) | | | | | | ↓ | | | | 통 지 | | +--------------------------------------+ | | +----------+-----------------------------+--+------------------| 결 정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1호서식] +------------------------------------------------------------------------------------------------------------------+ | 법 정 상 속 재 산 명 세 서 | +---------------------------------------------------------+-----------------------------------------------+--------+ | 상 속 인 | 각 상 속 분 재 산 내 용 | ⑩ | +-----------+----------------+--------------+-------------+--------+----------+---------+--------+--------+ 적 요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④관 계 | ⑤종류 | ⑥소재지 | ⑦수 량 | ⑧단가 | ⑨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④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 | | 2. ⑧,⑨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재할 것. | | 3.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등에 있어서는 지불자의 주소, 성명을 ⑤에 기재할 것 | | 4. ⑩에는 가격계산상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것. | | 5.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된 대로 각각 상속분 재산 내용란에 기재할 것. | | 6. 상속분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전부를 각 해당란에 열기하고 | | 그 뜻을 적요란에 기재할 것. | | 7. 상속재산은 각자 분할하였을 경우에는 그 분할된 대로 각각 상속분 재산내용란에 기재할 것. | +------------------------------------------------------------------------------------------------------------------+ 2207 - 297 A 268㎜×190㎜ 81. 8.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 - 2호서식] 기 재 요 령 1. ④는 수증인(수유인)과 증여인(유증인)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2. ⑨,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3. 수증 또는 수유재산이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등인 경우에는 지불자의 주소, 성명을 ⑦에 기재한다. +------------------------------------------------------------------------------------------------------------------+ | 증 여 (유 증) 재 산 명 세 서 | +-----------------------------------------------+---------+-----------------------------------------------+--------+ | 수 증 인 (수 유 인 ) | ⑤증여 | 증 여 (유 증 ) 재 산 내 용 | ⑪ | +---------+----------------+----------+---------+ (유증) +--------+----------+---------+--------+--------+ 비 고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④관 계 | 연월일 | ⑥종류 | ⑦소재지 | ⑧수 량 | ⑨단가 | ⑩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 - 298 A(1) 268㎜×190㎜ 83. 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서식] 기 재 요 령 1. ④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한다. 2. 상속세법 제11조의2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공제대상내역을 별첨한다. 3. 농지 6천평, 초지 3만평 및 산림지 6만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 내역을 별첨한다. 4. 산림상속공제액은 입지를 제외한 입목의 가액을 기재한다. +------------------------------------------------------------------------------------------------------------------+ | +-- □주 택 --+ | | | □농지,초지,산림지 | 상 속 공 제 액 계 산 서 | | +-- □산 림 --+ | +------------------------------------------------------------------------------------------------------------------+ | 1. 주택상속공제액 계산 +-----------------+-----------------+---------------------+-------------------+------------------+-----------------+ | ①법 제 5 조 공 | ②법 제 11 조 | ③공 제 한 도 액 | ④주 택 | ⑤주 택 공 제 액 | 비 고 | | 제 액 | 공 제 액 | [6천만원-(①+②)] | 가 액 | (③,④중적은금액)| | +-----------------+-----------------+---------------------+-------------------+------------------+-----------------+ | | | | | | 주택대지 : | | | | | | | 건 물 : | +-----------------+-----------------+---------------------+-------------------+------------------+-----------------+ | 2. 농지, 초지, 산림지 상속공제액 계산 | | | +-----------+---------------+------------+----------------+----------------------+------------------+--------------+ | ⑥농 지 | ⑦초 지 | ⑧산 림 지 | ⑨소 계 | ⑩공 제 한 도 액 | | ⑪농지등 공제액 | 비 고 | | 가 액 | 가 액 | 가 액 | (⑥+⑦+⑧) | [7천만원-(①+②+⑤)] | (⑨⑩중 적은금액)| | +-----------+---------------+------------+----------------+----------------------+------------------+--------------+ | | | | | | | 농 지 | | | | | | | | 초 지 | | | | | | | | 산림지 | +-----------+--------+------+------------+----------------+----------------------+------------------+--------------+ | 3. 산림상속공제 | 원 | +--------------------+---------------------------------------------------------------------------------------------+ | 첨 부 서 류 : | | | | | +------------------------------------------------------------------------------------------------------------------+ 2207 - 313 A(2) 190㎜×268㎜ 83. 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상 속 세 --+ | 처 리 기 간 | | | | 신 고 납 부 계 산 서 +--------------+ | +-- □증 여 세 --+ | 즉 시 | +----------+---------------+-----------------------------+--------------------------+---------------+--------------+ | | ①성 명 |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신 고 인 +---------------+-----------------------------+--------------------------+------------------------------+ | | ③주 소 | | ④소 관 세 무 서 | | +----------+---------------+-----------------------------+--------------------------+------------------------------+ | 피상속인 | ⑤성 명 | | ⑥상속인(수증인)과의 관계| | | +---------------+-----------------------------+--------------------------+------------------------------+ | (증여인) | ⑦주 소 | | | | +----------+---------------+--+--------------------------+--------------------------+------------------------------+ | ⑧상속개시연월일(증여연월일)| 년 월 일 | ⑨상 속 개 시 원 인 | | +--------------------------+--+----------+---------------+----------------+---------+------------+-----------------+ | 상 속 | ⑩소 재 지 | ⑪종 류 | ⑫수 량 | ⑬단 가 | ⑭가 액 | | +-------------+---------------+----------------+----------------------+-----------------+ | | | | | | | | (증 여) +-------------+---------------+----------------+----------------------+-----------------+ | | | | | | | | +-------------+---------------+----------------+----------------------+-----------------+ | 재 산 | | | | | | +--------------------------+-------------+---------------+----------------+----------------------+-----------------+ | ⑮상속(증여) 재산가액제 | | +--------------------------+---------------------------------------------------------------------------------------+ | <16>상속개시전3년(상속인 | | | 이외의 경우 1년) 이내에 | | | 증여한 재산가액 | | +--------------------------+---------------------------------------------------------------------------------------+ | <17>증여전 3년이내에 동 | | | 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 | | 재산가액 | | +--------------------------+----------------+----------------------------------------------------------------------+ | 법 제 4조 의 규 정 에 | <18>공 과 금 | | | +----------------+----------------------------------------------------------------------+ | | <19>장례 비용 | | | +----------------+----------------------------------------------------------------------+ | 의 한 공 제 | <20>채 무 | | +--------------------------+----------------+----------------------------------------------------------------------+ | <21>과 세 가 액 | | +--------------------------+---------------------------------------------------------------------------------------+ | <22>법 제5조 및 법 제31 | | | 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 | +--------------------------+-------------+---------------+---------------------------------------+-----------------+ | 법 제 11 조 의 규 정 | <23>배우자 | | <27>불 구 폐 질 자 | | | +-------------+---------------+---------------------------------------+-----------------+ | | <24>자 녀 | | <28>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제 | | | 에 의 한 인 적 +-------------+---------------+---------------------------------------+-----------------+ | | <25>미성년자| | <29>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공제 | | | 공 제 +-------------+---------------+---------------------------------------+-----------------+ | | <26>연로자 | | <30>법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 | | +--------------------------+-------------+---------------+-----------+---------+-----------------+-------------+---+ | <31>과 세 가 액 | | <32>세 액 | |<33>법 제8조의3에의한징수유예액| | +--------------------------+-----------------------------+-----------+---------+-------------------------------+---+ | <34>법 제16조의 규정에 | | | 의한 공제 | | +--------------------------+---------------------------------------------------------------------------------------+ | <35>법 제17조의 규정에 | | | 의한 공제 | | +--------------------------+---------------------------------------------------------------------------------------+ | <36>법 제18조제3항의 규 | | | 정에 의한 공제 | | +--------------------------+---------------------------------------------------------------------------------------+ | <37>신 고 상 당 세 액 | | +--------------------------+---------------------------------------------------------------------------------------+ | <38>신 고 납 부 공 제 액 | | | (100분의 10) | | +------------------+-------+------+------------------------------+----------+------------+-------------------------+ | <39>신고납부세액 | | <40>방위세액 <39>×20/100 | | <41>합 계 | | +------------------+--------------+------------------------------+----------+------------+-------------------------+ | 세 무 서 장 귀 하 년 월 일 | | 신 고 인 (인) | +-------------------------------------------------------------------------------------------------+----------------+ | | 수 입 인 지 | | ※ 이 계산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07 - 314 B(1) 190㎜×268㎜ 82. 2.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신 고 인 | 경 유 기 간 | 처 리 기 관 | | | | 주 소 지 관 할 세 무 서 장 | +--------------------+------------------------------------+---------------------------------------------------------+ | +--------------+ | | +--------------------------------------+ | | | 신 고 서 |--|------------------------------------|-----------→| 접 수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결 정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기1)] ※기 재 요 령 1.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자의 주소·성명과 이동 연월일을 기재한다. 2. ⑦란의 관계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 | 보 험 금 지 급 조 서 | | ( 년 월 분) | | | +----------+--------+----------+--------------------------------------------+-----------------+--------------------+ | ①보험의 | ②보험 | ③보 험 | 보 험 금 수 취 인 | 보험 계약자 | 피 보 험 자 | | 종 류 | 금액 | 사고발생 +---------+----------------+--------+--------+--------+--------+--------+-----------+ | | | 년 월 일 | ④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 소| ⑦관계 | ⑧성명 | ⑨주소 | ⑩성명 | ⑪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제 출 자 주 소 | | 성 명 | | 대 표 자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2207 - 301A(1) 268㎜×190㎜ 83. 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기2)] ※기 재 요 령 1. ①란에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실제 지급한 과목을 기재한다. 2. ⑪란은 지급받아야 할 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 | 퇴 직 급 여 등 지 급 조 서 | | ( 년 월 분) | | | +----------+--------+----------+--------+-----------------------------------+--------------------------------------+ | ①급여의 | ②지급 | ③지 급 | ④지급 | 지 급 받 아 야 할 자 | 실 제 지 급 받 은 자 | | 종 류 | 금액 | | +---------+----------------+--------+------+--------------+--------+-------+ | | | 원 인 | 이자 |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 소|⑧성명|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제 출 자 주 소 | | 상 호 | | 성 명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2207 - 302A(1) 268㎜×190㎜ 83. 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기 재 요 령 1. ①란에는 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이라 기재한다 . 2. ②란에는 공채, 사채, 금융채권, 주관, 출자증권, 은행예금,기타예금의 종류를 기재한다. +------------------------------------------------------------------------------------------------------------------+ | 공채 +-- 사채, 금융채권, 주권 --+ | | | 명 의 개 서 ( 변 경 ) 조 서 | | +--출자증권, 은행예금, 기타예금 --+ ( 년 월 분) | | | +-------+-------+--------+----------+-------+---+-----------------------------------+------------------------------- | ① | ② | ③ | ④개서또 | ⑤개서 또 | 구 명 의 자 | 신 명 의 자 | | 구 분 | 종 류 | 금 액 | 는 변경 | 는 변 경 +---------+----------------+--------+------+--------------+--------+ | | | | 사 유 | 일 자 | 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 소|⑨성명|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제 출 자 주 소 | | 상 호 | | 성 명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2207 - 304A(1) 268㎜×190㎜ 83. 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기1)] +------------------------------------------------------------------------------------------------------------------+ | 세 무 서 | | 분류번호 및 | | : (전화번호) 년 월 일 | | 문 서 번 호 | | 수 신 : 발 신 : 세무서장 (인) | | 제 목 : 상속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 | 년 월 일 상속이 개시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 2 | |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 +----------+---------------+-----------------------------+--------------------------+---------------+--------------+ | | ①성 명 |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납 세 자 +---------------+-----------------------------+--------------------------+------------------------------+ | | ③주 소 | | +----------+---------------+---------------------------------------------------------------------------------------+ | 상 속 세 과 세 재 산 | +----------+----------------+--------------------------------------------------------------------------------------+ | | ④법정상속재산 | 원 | | 상속재산 +----------------+-+------------------------------------------------------------------------------------+ | | ⑤유증한재산가액 | 원 | +----------+------------------+-----------+------------------------------------------------------------------------+ | ⑥상속개시전 3년(상속인 이외의경우 1년) | 원 | |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 +--------------------------+-------------+-------------------------------------------------------------------------+ | | ⑦공 과 금 | 원 | | +-------------+-------------------------------------------------------------------------+ | 공 제 금 | ⑧장례비용 | 원 | | +-------------+-------------------------------------------------------------------------+ | | ⑨채 무 | 원 | +--------------------------+-------------+-------------------------------------------------------------------------+ | ⑩과 세 가 액 | 원 | +--------------------------+-------------------+---------+---------------------------------------+-----------------+ | 가 액 | ⑪기초공제액 | 원 | ⑫인적 공제액 | 원 | | +-------------------+---------+---------------------------------------+-----------------+ | | ⑬주택상속공제액 | 원 | ⑭농지, 초지, 산림지 상속공제액 | 원 | | +-------------------+---------+---------------------------------------+-----------------+ | 공 제 액 | ⑮산림상속공제액 | 원 | +--------------------------+-------------------+---------+-----------------+---------------------------------------+ | <16>과 세 가 액 원 | <17>산 출 세 액 | 원 | +--------------------------+------------------------+----+-----------------+---------------------------------------+ | | <18>징수유예받는 금액 | 원 | | 세 액 +------------------------+--------------------------------------------------------------+ | 공 제 액 | <19>공제·감면세액 | 원 | | +------------------------+--------------------------------------------------------------+ | | <20>신고납부공제액 | 원 | +--------------------------+------------------------+--------------------------------------------------------------+ | <21>납 부 세 액 | 원 | +--------------------------+---------------------------------------------------------------------------------------+ | | | ※ 1.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할 것 . | +------------------------------------------------------------------------------------------------------------------+ 2207 - 303A(1) 190㎜×268㎜ 83. 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기2)] +------------------------------------------------------------------------------------------------------------------+ | 세 무 서 | | 분류번호 및 | | : (전화번호) 년 월 일 | | 문 서 번 호 | | 수 신 : 발 신 : 세무서장 (인) | | 제 목 :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명세서 |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25조와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 |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 +----------+---------------+-----------------------------+--------------------------+---------------+--------------+ | | ①성 명 |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납 세 자 +---------------+-----------------------------+--------------------------+------------------------------+ | | ③주 소 | | +----------+---------------+---------------------------------------------------------------------------------------+ | ④과 세 가 액 총 액 | | +----------+----------------+--------------------------------------------------------------------------------------+ | ⑤ | 년 월 일 수 증 분 원 | | +-------------------------------------------------------------------------------------------------------+ | 내 | 년 월 일 수 증 분 원 | | +-------------------------------------------------------------------------------------------------------+ | | 년 월 일 수 증 분 원 | | +-------------------------------------------------------------------------------------------------------+ | | 년 월 일 수 증 분 원 | | +-------------------------------------------------------------------------------------------------------+ | | 년 월 일 수 증 분 원 | | +-------------------------------------------------------------------------------------------------------+ | | 년 월 일 수 증 분 원 | | +-------------------------------------------------------------------------------------------------------+ | | 년 월 일 수 증 분 원 | | 역 +-------------------------------------------------------------------------------------------------------+ | | 년 월 일 수 증 분 원 | | +-------------------------------------------------------------------------------------------------------+ | | 년 월 일 수 증 분 원 | +----------+--------+--------------------------------------+---------------------+---------------------------------+ | ⑥증여재산 공제액 | | ⑦과세표준(④-⑥) | | +-------------------+--------------------------------------+---------------------+---------------------------------+ | ⑧산 출 세 액 | | ⑨공제감면 세액 | | +-------------------+--------------------------------------+---------------------+---------------------------------+ | ⑩신고납부 공제액 | | ⑪납부세액(⑧-⑨-⑩ | | +-------------------+--------------------------------------+---------------------+---------------------------------+ 2207 - 307A(1) 190㎜×268㎜ 83. 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 |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당해회사의 양수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주주명부를 | | 첨부한다. | +------------------------------------------------------------------------------------------------------------------+ | 증 여 재 산 신 고 서 | +----------+---------------+-----------------------------+--------------------------+---------------+--------------+ | | ①성 명 |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신 고 자 +---------------+-----------------------------+--------------------------+------------------------------+ | | ③주 소 | | +----------+---------------+---------------------------------------------------------------------------------------+ | 신 고 내 용 | +----------+---------------+-----------------------------+--------------------------+------------------------------+ | 증 | ④성 명 | | ⑤주 민 등 록 번 호 | | | 여 +---------------+-----------------------------+--------------+-----------+------------------------------+ | 자 | ⑥주 소 | | ⑦직 업 | | +----------+---------------+-------------------+----------------+-------------------+---------+--------------------+ | 수 | ⑧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⑩관 계 | 증여자의 | | 증 +---------------+-------------------+----------------+-------+-----------+---------+--------------------+ | 자 | ⑦주 소 | | ⑫직 업 | | +----------+---------------+--------------------------------------------+-----------+------------------------------+ | 수 증 재 산 내 역 | +-------------+----------+---------------------------------------+------------------+---------------+--------------+ | ⑬수증연월일| ⑭종 류 | ⑮소 재 지 | <16>수 량 | <17>단 가 | <18>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20> | <21> | | 계 | / | / | | | | | | / | / | | | | +-------------+----------+---------------------------------------+------------------+---------------+--------------+ | 수증전 3년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수증한 재산내역 | +------------------------------------------------------------------------------------------------------------------+ +---------------+---------+--------------------------------------+------------+-----------+-----------+------------+ |<22>수증연월일 |<23>종류 | <24>소 재 지 | <25>수 량 | <26>단 가 | <27>가 액 | <28>납부한 | | | | | | | | 증여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30>| <31> |<32> | | 계 | / | / | | | | | | | / | / | | | | | +---------------+---------+----------------+---------------------+------------+-+---------+-----------+------------+ | <33>증여재산 | 원 | <34>과세표준 | 원 | <35>산출세액 | 원 | | 공 제 액 | |(<21>+<31>+<33>)|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2207 - 310A(2) 190㎜×268㎜ 83. 2.10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557호,198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2-04-19재정경제부령 제1522호 (공포 1982-04-1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522호,1982.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79-02-17재정경제부령 제1384호 (공포 1979-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84호(1979.2.17)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전조"를 "제4조"로 한다. 제13조중 "전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5조중 "전조"를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23>란"을 "<24>란"으로 하고, 동 서식 구비서류란에 "4. 농지상속공제액계산서 (별지 1-4)"를 추가하고, 동 서식에 <2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농지상속공제액: 원(별지 1-4계산서첨부) 별지 제13호서식중 "<27>란 내지 <35>란"을 "<28>란 내지 <36>란으로 하고, 동 서식에 제2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별지 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1979년 2월 20일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1-4] +-------------------------------------------------------------------------------------------------+ | | | 농 지 상 속 공 제 액 계 산 서 | | | +---------------------------+---------------------------------------------------------------------+ | 농지상속공제대상상속인 | 농경종사연수 및 농지상속공제액 | +------+------+-------------+--------+-----------------+--------+----------+----------+-----------+ | ① | ② | ③ 피상속인 | ④ | ⑤농경에 종사하 | ⑥ | ⑦농경 | ⑧ | ⑨ | | 주소 | 성명 | 과의 관계 | 총일수 | 지 아니한 일수 |차감일수| 종사연수 | 연공제액 | 공제액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기재상주의 | | 1. ④는 상속인이 21세가 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총일수를 기재할 것 | | 2. ⑤는 상속인이 사업상·근무상의 사유로 농경에 종사하지 아니할 일수를 기재할 것 | | 3. ⑥은 ④의 총일수에서 ⑤의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기재할 것 | | 4. ⑦은 ⑥의 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를 기재하고 그 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 | 1년으로 할 것 | | 5. ⑨는 ⑦의 년수에 ⑧의 년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할 것 | +-------------------------------------------------------------------------------------------------+ 2206-02-211A 190㎜ ×268㎜ 79.1.22승인 (신문용지 50g/㎡)

  부칙

  부칙 <제1384호,1979.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1979년 2월 20일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77-02-23재정경제부령 제1235호 (공포 1977-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235호(1977.2.23)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1조의5제3항제1호중 "법인세"를 "법인세·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1조의5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조제5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 × ⅓ = 1주당 3년간 평균순손익액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 2.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액의 합계액 ×⅓ = 1주당 3년간 평균순손익액 ⑤제4항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한한다. 다만,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 발행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 무상주 발행전 무상주발행직전 각 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주발행수 주식수 ---------------------------------------- = 환산주식수 무상주발행 직전사업 연도말 주식수 ⑥영 제5조제5항제1호 "마"에 규정하는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상속세과세가액신고일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후 결정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액과 차이가 있어 주식 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갱정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30조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영 제31조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주발행의 경우로 한다.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법인세법 제19조제4호 단서에 규정하는 합병의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제18조중 "제15조"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조의5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조의5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35호,1977.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조의5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조의5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5-01-01재정경제부령 제1081호 (공포 1975-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081호(1975.3.3)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영 제3조의2제3항"을 "영 제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조의3을 제1조의5로 하고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사업연도의 의제) ①공익 사업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사업연도로 한다. 제1조의4 (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3조의2제7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에 의한 출연 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 총자산 가액으로 한다.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 - (부채가액+당기순이익)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경우는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저렴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중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중 "구청 또는 시, 읍, 면"을 "관계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8조중 "제1조의3"을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5"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4난중 "1년이내"를 "3년(상속인이외의 경우1년)이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기1) 제7난중 "1년내"를 "3년(상속인 이외의 경우1년)이내"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난에 "3 은행의 지급보증에 관한 서류"를 삽입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5난중 "가산세액"을 재산가액 계"로 하고 16난중 "1년내"를 "3년(상속인 이외의 경우 1년)이내"로 하며 제32난 내지 제34난을 각각 제33난 내지 제35난으로 하고 동서식에 제32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91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에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081호,1975.3.3>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91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에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73-06-09재정경제부령 제961호 (공포 1973-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961호(1973.6.9)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재산의 평가방법) ①영 제5조제5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 ②영 제5조제5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휴업은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③영 제5조제5항제1호 "다"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까지의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제18조중 "제3조와"를 "제1조의3·제3조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61호,1973.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2-01-01재정경제부령 제876호 (공포 1972-0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876호(1972.2.10)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사용인의 정의)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제2조중 "영 제9조"를 "영 제13조"로 한다. 제3조중 "영 제9조의2"를 "영 제14조"로 한다. 제6조중 "부서"를 "서류"로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중 "영 제12조"를 각각 "영 제17조"로 한다. 제11조중 "영 제13조"를 "영 제18조"로 한다. 제16조중 "영 제33조의5"를 "영 제40조"로 한다. 제17조중 "영 제10조"를 영 제15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양도자의 친지) 영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1 내지 별지 3,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319호 상속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 | 처리기간 | |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 | ====================== | 즉 시 | +----+-----------------+---------------------------------------------------------------+----------+ | 신 | ①주 소 | | | 고 +-----------------+----------------------+---------+------------+------------+---------------+ | 인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성 명 | | ④생년월일 | 19 . . . | +----+-----------------+----------------------+---------+------------+------------+---------------+ | 피 | ⑤주 소 | | | 상 +-----------------+----------------------+---------+------------+----------+-----------------+ | 속 | ⑥주민등록번호 | | ⑦성 명 | | ⑧생 년 | | | 인 | | | | | 월 일 | 19 . . . | +----+-----------------+----------------------+-+-------+--------+---+-------+--+------+----------+ | ⑨상속개시 년 월 일 | 19 . . . | ⑩상속개시원인 | | ⑪직 업 | | +----+----+------------+------------------------+----------------+-----------+---------+----------+ | | | | | 부 양 가 족 공 제 신 청 | | 상 | 상 | ⑫법정상속 | 원 +-----+--------+-----+------------+--------+------+ | | 속 | | (별지 1-1 명세서 첨부) |<16> |<17>생년|<18> |<19>피상속인|<20>불구|<21> | | 속 | 재 | 재 산 | |성 명| 월일|직 업| 과의 관계|폐질사유|공제액| | | 산 +------------+------------------------+-----+--------+-----+------------+--------+------+ | 세 | | ⑬유증재산 |(별지 1-2 명세서 첨부)원| | | | | | | | +----+------------+------------------------+-----+--------+-----+------------+--------+------+ | 과 | ⑭상속개시전1년 | | | | | | | | | | | 원 +-----+--------+-----+------------+--------+------+ | 세 | 이내에증여재산 | (별지 1-2 명세서 첨부) | | | | | | | | +-----------------+------------------------+-----+--------+-----+------------+--------+------+ | 재 | ⑮ | | | | | | | | | | 공 제 금 액 | 원 +-----+--------+-----+------------+--------+------+ | 산 | | (별지 1-3 명세서 첨부) |계 인| <22> 공 제 액 원 | +----+-----------------+------------------------+---+-+-------------------------------------------+ | <23> 전 상속이 10년내일 때에는 그 상속 개시연월일 | 19 . . . | +---------------------------------------------------+---------------------------------------------+ | 19 . . . | | 신 고 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1. 법정상속재산명세서 (별지 1-1) 2. 증여(유증) 재산 명세서 (별지 1-2) | | 3. 공제금명세서 (별지 1-3) | +-------------------------------------------------------------------------------------------------+ | ※ 신고상 주의 | | 1.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양가족 공제신청」란에 기입 신청 | | 할 것 | | 2.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액의 계산서를 첨부할 것 | | 3. 상속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그 | | 면제액의 계산서를 첨부할 것 | | 4.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그 관계를 성명란에 표시할 것 | | +----------+ | | 수입인지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3006-14-1(4-1)A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1-1] 법 정 상 속 재 산 명 세 서 ============================ +------------------------------------------++----------------------------------------+------------+ | 상 속 인 || 각 상 속 분 재 산 내 용 | | +-------+-------+---------------+----------++--------+-------+-------+-------+-------+ 적 요 | | ① | ② | ③ 피상속인과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주 소 | 성 명 | 의친족관계 | 상속구분 || 소재지 | 종 류 | 수 량 | 단 가 | 가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④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으로 구분 기재할 것 | | 2. ⑧⑨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재할 것 | | 3.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 등에 있어서는 지불자 주소 성명을 ⑤에 기재 | | 할 것 | | 4. ⑩에는 가격재산상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것 | | 5.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된대로 각각 상속분 재산 내용란에 기재할 것 | | 6. 상속재산은 각자 분할하였을 경우에는 그 분할된 대로 각각 상속분 재산내용란에 기재할 것 | | 7. 상속분의 지점이 없거나 분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전부를 각해당란에 | | 열기하고 그 뜻을 적요란에 기재할 것 | +-------------------------------------------------------------------------------------------------+ 3006-14-1(4-2)A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1-2] 증 여 (유 증) 재 산 명 세 서 ============================== +-------------------------------+------------+--------------------------------------------+-------+ | 수 증 자 (수 유 자) | ④ | 증 여 (유증) 재 산 내 용 | | +--------+--------+-------------+ 증 여 +--------+--------+--------+--------+--------+ ⑩ | | ① | ② | ③ 피상속인 | (유 증) | ⑤ | ⑥ | ⑦ | ⑧ | ⑨ | 적 요 | | 주 소 | 성 명 | 과의관계 | 연 월 일 | 소재지 | 종 류 | 수 량 | 단 가 | 가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⑧, ⑨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할 것 | | 2. 수증 또는 수유재산이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 등인 경우에는 지불자의 주소, 성명을 ⑥에 기재 | | 할 것 | | 3. ⑧에는 가격계산상,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것 | +-------------------------------------------------------------------------------------------------+ 3006-14-1(4-3)A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1-3] 공 제 금 명 세 서 ======================== +----+----+-----------------+-----------------+-----------------+-----------------+---------------+ | | | ① 종 류 | ② 발생연월일 | ③ 채무자주소 | ④ 채무자성명 | ⑤ 금 액 | | | +-----------------+-----------------+-----------------+-----------------+---------------+ | | | | 19 . . . | | | | | | 채 +-----------------+-----------------+-----------------+-----------------+---------------+ | | | | 19 . . . | | | | | | +-----------------+-----------------+-----------------+-----------------+---------------+ | 공 | | | 19 . . . | | | | | | 무 +-----------------+-----------------+-----------------+-----------------+---------------+ | | | | 19 . . . | | | | | | +-----------------+-----------------+-----------------+-----------------+---------------+ | | | 계 | 원 | | +====+=================+=+=================+=================+===============================+ | | | ⑥ 세 목 | ⑦ 연 도 별 | ⑧ 기 분 별 | ⑨ 금 액 | | | +-------------------+-----------------+-----------------+-------------------------------+ | 제 | 공 | | | | | | | +-------------------+-----------------+-----------------+-------------------------------+ | | 과 | | | | | | | +-------------------+-----------------+-----------------+-------------------------------+ | | 금 | | | | | | | +-------------------+-----------------+-----------------+-------------------------------+ | | | 계 | | | 금 +====+===================+=========================+=========================================+ | | | ⑩ 내 역 | ⑪ 금 액 | | | 장 +---------------------------------------------+-----------------------------------------+ | | | | | | | 례 +---------------------------------------------+-----------------------------------------+ | | | | | | | 비 +---------------------------------------------+-----------------------------------------+ | | | 계 | 원 | +----+----+--------------+------------------------------+-----------------------------------------+ | ⑫ 총 공 제 금 액 | 원 | +------------------------+------------------------------------------------------------------------+ | ※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기재할 것 | | | | | | | +-------------------------------------------------------------------------------------------------+ 3006-14-1(4-4)A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제2호서식] +-------------------------------------------------------------------------------------------------+ | 분류기호 : 19 . . . | | 수 신 : 세무서장 발신 | | 제 목 : 상속세법 제22조보고서 | | | +-------------------------------------------------------------------------------------------------+ | ( 월분) | +------+--------+------+-----------------------------+------------------+-----------------+-------+ | ① | ② | ③ | 피상속인 (사망 ·실종자) | 상 속 재 산 | 상 속 인 | | | 접수 | 상속개 | 상속 +-----+-----+-----+-----------+-----+-----+------+-----+-----+-----+ ⑭ | | 번호 | 시 연 | 개시 |④ |⑤ |⑥ |⑦재산세액 |⑧ |⑨ |⑩예상|⑪ |⑫ |⑬ | 적 요 | | | 월 일 | 원인 |신 분|주 소|성 명|(최종1년분)|소 재|종 류| 가격|관 계|주 소|성 명| | +------+--------+------+-----+-----+-----+-----------+-----+-----+------+-----+-----+-----+-------+ | |19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1. 접수번호란에는 호적관계계출접수종류별 번호를 기재할 것 | | 2. 상속개시 연월일란에는 사망이나 인정사망의 경우는 사망일자, 실종의 경우는 실종선고일을 | | 기재할 것 | | 3. 상속개시원인은 사망, 인정사망, 실종등을 기재할 것 | | 4. 피상속인 신분란에는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신분(호주, 가족)을 기재할 것 | | 5. 상속재산은 재산세 기타 재산상태를 참작하여 중요한 재산의 종류 및 예상가격을 게기할 것 | | 6.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적요란에 기재하고 확정된 때 추보할 것 | | 7.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요란에 기재할 것 | +-------------------------------------------------------------------------------------------------+ 3006-14-2D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제3호서식(기1)] +-------------------------------------------------------------------------------------------------+ | | | 보 험 금 지 급 조 서 | | ============================ | | | +-------------------------------------------------------------------------------------------------+ | (19 년 월분) | +--------+-------+----------+-----------------------------+---------------+---------------+-------+ | ① | ② | ③ | 보 험 금 수 취 인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⑪ | | 보험의 | 보 험 | 보험사고 +-------+------+--------------+-------+-------+-------+-------+ 적 요 | | 종 류 | 금 액 | 발 생 연 | ④ | ⑤ | ⑥보험계약자 | ⑦ | ⑧ | ⑨ | ⑩ | | | | | 월 일 | 주 소 | 성명 |와의친족관계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제출자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자의 주소 성명과 이동 연월일을 | | +----------+ | 기재할 것 | 수입인지 | | +----------+ | | 없 음 | +--------------------------------------------------------------------------------------+----------+ 3006-14-3A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제3호서식(기2)] +-------------------------------------------------------------------------------------------------+ | | | 퇴 직 급 여 등 지 급 조 서 | | | +-------------------------------------------------------------------------------------------------+ | (19 년 월분) | +--------+----------+----------+----------+-----------------------+-----------------------+-------+ | ① | ② | ③ | ④ | 지급을 받아야 할 자 | 현실로 지급 받은 자 | | | 급여의 | 지급금액 | 지급원인 | 지급이자 +-------+-------+-------+-------+-------+-------+ ⑪적요| | 종 류 | | | |⑤직 위|⑥주 소|⑦성 명|⑧관 계|⑨주 소|⑩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제출자 주 소 | | 상 호 | | 성 명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급여란의 종류에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현실로 지급한 과목을 | | +----------+ | 게기할 것 | 수입인지 | | +----------+ | | 없 음 | +--------------------------------------------------------------------------------------+----------+ 3006-14-4A 268㎜ ×190㎜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제4호서식] +-------------------------------------------------------------------------------------------------+ | | | 공채(사채·금융채권·주권·출자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명의개서변경조서 | | | +-------------------------------------------------------------------------------------------------+ | (19 년 월분) | +-------+-------+-----------+-------+-----------+-------------------+--------------------+--------+ | ① | ② | ③ | ④ | ⑤ | 구명의자 | 신명의자 | ⑩ | | 종 류 | 금 액 | 개서또는 | 사 유 | 개서 또는 +---------+---------+---------+----------+ 적 요 | | | | 변 경 | | 변경일자 | ⑥주 소 | ⑦성 명 | ⑧주 소 | ⑨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제출자 주 소 | | 상 호 | | 성 명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1. 종류란에는 공채, 사채, 금융채권, 주권, 출자증권, 은행예금과 기타 예금의 종류를 | | 기재한다. +----------+ | 2. 사유란에는 개서 또는 변경의 사유를 기재할 것 | 수입인지 | | +----------+ | | 없 음 | +--------------------------------------------------------------------------------------+----------+ 3006-14-5A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제5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상속세법 제23조에 의한 교부금 청구서 +-------------+ | | 3 일 | +----+----------------------+-------------------------------------------------------+-------------+ | | ①주 소 | | | | (법인은 본점 소재지) | | | 청 +----------------------+---------------------------------------------------------------------+ | | ②상 호 | | | | (명 칭) | | | 구 +----------------------+---------------------------------------------------------------------+ | | ③주 민 등 록 번 호 | | | | (법 인 은 대 표 자) | | | 인 +----------------------+---------------------------------------------------------------------+ | | ④성 명 | | | | (법인은 대표자명) | | +----+-------------+--------+--------------------+------------------------------------------------+ | ⑤청 구 금 액 | 원 | 년 월분 | +---------------+--+------------+---------------++--------------+------------------+--------------+ | ⑦조 서 명 | ⑧취 급 건 수 | ⑨취 급 일 수 | ⑩교 부 금 액 | ⑪조서제출연월인 | ⑫적 요 | +---------------+---------------+---------------+---------------+------------------+--------------+ | | | | | 19 . . . | | +---------------+---------------+---------------+---------------+------------------+--------------+ | | | | | 19 . . . | | +---------------+---------------+---------------+---------------+------------------+--------------+ | | | 상속세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19 . . . | | | | 청 구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 수입인지 | | +----------+ | | 없 음 | +--------------------------------------------------------------------------------------+----------+ 3006-14-6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 무 서 | +------------------------------+---------------------------------+--------------------------------+ | | | | | +--------------------+ | | +--------------------+ | | | 청 구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 | | | | | 확 인 |←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 인 세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무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기1)] +-------------------------------------------------------------------------------------------------+ | 문서번호 : | | 수 신 : | | 제 목 : 상속세과세가액통지서 | +----+---------------------+----------------------------------------------------------------------+ | 납 | ①주 소 | | | 세 +---------------------+-----------------+-----------+---------+------------+-----------------+ |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 | ④생년월일 | 19 . . . | +----+--------+------------+-----------+-----+-----------+---------+------------+-----------------+ | | ⑤법정 상속 재산 가액 | 원 | | 상 속 재 산 +------------------------+----------------------------------------------------------+ | | ⑥유 증 한 재 산 가 액 | 원 | +-------------+------------------------+----------------------------------------------------------+ | ⑦상속개시전 1년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원 | +-------------+------------------------+----------------------------------------------------------+ | | ⑧공 과 금 | 원 | | +------------------------+----------------------------------------------------------+ | 공 제 금 | ⑨장 례 비 용 | 원 | | +------------------------+----------------------------------------------------------+ | | ⑩채 무 | 원 | +-------------+------------------------+----------------------------------------------------------+ | ⑪과 세 가 액 | 원 | +--------------------------------------+----------------------------------------------------------+ | 19 . . . 상속이 개시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세법 제18조와 제25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 19 . . .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1. 납세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에게 통지할 것 | |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할 것 | +-------------------------------------------------------------------------------------------------+ 3006-14-7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서식제6호(기2)] +-------------------------------------------------------------------------------------------------+ | 문서번호 : | | 수 신 : | | 제 목 : 증여세과세가액통지서 | +----+---------------------+----------------------------------------------------------------------+ | 납 | ①주 소 | | | 세 +---------------------+-----------------+-----------+---------+------------+-----------------+ |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 | ④생년월일 | 19 . . . | +----+-----------+---------+-----------------+-----------+---------+------------+-----------------+ | ⑤과세가액총액 | | +-----+----------+--------------------------------------------------------------------------------+ | | 19 . . . 수증분 원 | | ⑥ +-------------------------------------------------------------------------------------------+ | | 19 . . . 수증분 원 | | 내 +-------------------------------------------------------------------------------------------+ | | 19 . . . 수증분 원 | | 역 +-------------------------------------------------------------------------------------------+ | | 19 . . . 수증분 원 | +-----+-------------------------------------------------------------------------------------------+ | 19 . .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가액을 상속세법 제25조와 제34조의5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 19 . . .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3006-14-11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제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 | 7 일 | +----+---------------------+-----------------------------------------------------------+----------+ | 신 | ①주 소 | | | 청 +---------------------+-----------------+-----------+---------+------------+-----------------+ | 인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 | ④생년월일 | 19 . . . | +----+---------------------+-----------------+-----------+---------+------------+-----------------+ | ⑤상 속 세(증여세) 액 | ⑥ 결정통지 연 월 일 | ⑦연 부 연 납 총 액 | +--------------------------+---------------------------------------+------------------------------+ | 원 | 19 . . . | 원 | +--------------------------+---------------------------------------+------------------------------+ | | | 등 기 승 낙 서 | | ------------------------------- | | | | 19 . . .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 | 저당권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 | | | 19 . . . | | | | 신 청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 | 2. 토지·건물인 경우 담보물에 관한 서류 | 수입인지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3006-14-9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 무 서 | +------------------------------+---------------------------------+--------------------------------+ | | | +--------------------+ | | | | | 총 무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 인 세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 | | | 감 정 원 및 |←--+-+--| 확 인 |←서류| | | | 은 행 감 정 의 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 | | | | | 확 인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 | | +----+---------------------+----------------------------------------------------------------------+ | 신 | ①주 소 | | | 청 +---------------------+-----------------+-----------+---------+------------+-----------------+ | 인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 | ④생년월일 | 19 . . . | +----+---------------------+-----------------+-----------+---------+------------+-----------------+ | 허 가 사 항 | +------------------------+------------------------+------------------------+----------------------+ | ⑤납 부 년 월 일 | ⑥연 납 세 액 | ⑦이 자 세 액 | ⑧납 부 할 금 액 | +------------------------+------------------------+------------------------+----------------------+ | 19 . . . | | | | +------------------------+------------------------+------------------------+----------------------+ | 19 . . . | | | | +------------------------+------------------------+------------------------+----------------------+ | 19 . . . | | | | +------------------------+------------------------+------------------------+----------------------+ | ⑨ 계 | | | | +------------------------+------------------------+------------------------+----------------------+ | | | 19 . . . 출원한 귀하의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신청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 | | | 19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3006-14-10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제9호서식] +--------------------------------------------------------------------------------------+----------+ | | 처리기간 | |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 +----------+ | | 7 일 | +----+---------------------+-----------------------------------------------------------+----------+ | 신 | ①주 소 | | | 청 +---------------------+-----------------+-----------+---------+------------+-----------------+ | 인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 | ④생년월일 | 19 . . . | +----+---------------------+-----------------+-----------+---------+------------+-----------------+ | 과 세 상 황 | +------------------------+---------------------+------------------------+-------------------------+ | ⑤과 세 가 격 | ⑥총 세 액 |⑦결 정 통 지 일 자| ⑧물납하고자 하는 세액 | +------------------------+---------------------+------------------------+-------------------------+ | | | 19 . . . | | +------------------------+---------------------+------------------------+-------------------------+ |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명세 | +--------------+--------------+--------------+--------------+--------------+----------------------+ | | ⑨종 류 | ⑩수 량 | ⑪단 가 | ⑫가 액 | ⑬소 재 지 | | | | | | | (유가증권은 발행처) | | +--------------+--------------+--------------+--------------+----------------------+ | | | | | | | | +--------------+--------------+--------------+--------------+----------------------+ | 부 동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가 증 권 +--------------+--------------+--------------+--------------+----------------------+ | | | | | | | | +--------------+--------------+--------------+--------------+----------------------+ | | | | | | | +--------------+--------------+--------------+--------------+--------------++---------------------+ | ⑭부동산 및 유가증권 합계액 | | ⑮해 당 세 액 | | +-----------------------------+-----------------------------+---------------+---------------------+ | 위의 물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 첨부 : 1.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명세서 1부 | 수입인지 | | 2. 부동산에 대한 공과의 납세필증 1부 +----------+ | 3. 부동산의 등기등본 1부 | 없 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3006-14-11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 무 서 | +------------------------------+---------------------------------+--------------------------------+ | | | +--------------------+ | | | | | 총 무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 인 세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 | | | | 감정원 또는 금융기관에|←--+-+--| 확 인 |←서류| | | | | 감정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 | | | | | 확 인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 상 속 세 ( 증 여 세 ) 물 납 허 가 서 | | | +----+---------------------+----------------------------------------------------------------------+ | 신 | ①주 소 | | | 청 +---------------------+-----------------+-----------+---------+------------+-----------------+ | 인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 | ④생년월일 | 19 . . . | +----+---------------------+-----------------+-----------+---------+------------+-----------------+ | 19 . . . 출원한 귀하의 상속세(증여세) 물납신청을 허가합니다. | | 다만, 물납재산을 19 . . . 까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19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 | 귀하 | +-------------------------------------------------------------------------------------------------+ 3006-14-12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제11호서식] +--------------------------------------------------------------------------------------+-----------+ | | 처리기간 | | 증 여 세 에 관 한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주 소 | | | 신고인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성 명 | | ④생년월일 | 19 . . . | +--------+----------------+------------------+-----------+---------+------------+------------------+ | | ⑤주 소 | | | +----------------+------------------------------+------------+----------------------------+ | 증여자 | ⑥주민등록번호 | | ⑦직 업| | | +----------------+------------------------------+------------+----------------------------+ | | ⑧성 명 | | ⑨생년월일 | 19 . . . | +--------+----------------+------------------------------+------------+----------------------------+ | | ⑩주 소 | | | +----------------+------------------------------+------------+----------------------------+ | 수증자 | ⑪주민등록번호 | | ⑫직 업| | | +----------------+------------------------------+------------+----+-----------------------+ | | ⑬성 명 | | 증여자와의 관계 | ⑭증여자의 | +--------+----------------+----------------------++------+-----------------+-----------------------+ | 수 증 재 산 || 수증전 3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 | +--------+--------+-------+-------+-------+------++--------+------+-----+----+----+-----+----------+ | ⑮수증 | <16> | <17> | <18> | <19> | <20> ||<21>수증|<22> |<23> |<24>|<25>|<26> |<27>납부한| | 연월일 | 소재지 | 종 류 | 수 량 | 단 가 | 가액 || 연월일|소재지|종 류|수량|단가|가 액|증여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계 | 원 ||<29> 계 | 원 | +--------+---------------------------------------++--------+---------------------------------------+ | 19 . . . | | 신고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신고상 주의사항 | 수입인지 | |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당해회사의 양수일 +-----------+ |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주주명부를 첨부할 것. | 없 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3006-14-13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별지 제12호서식] +--------------------------------------------------------------------------------------+----------+ | | 처리기간 | | 상속세(증여세)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 +----------+ | | 5 일 | +--------+----------------+------------------------------------------------------------+----------+ | | ①주 소 | | | 납세자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성 명 | | ④생년월일 | 19 . . . | +--------+----------------+------------------+-----------+---------+------------+-----------------+ | | ⑤주 소 | | | 납 세 +----------------+----------------+------+-------------------+----------+----------------+ | 관리인 | ⑥주민등록번호 | |⑦성명| |⑧생년월일| 19 . . .| +--------+----------------+----------------+------+-------------------+----------+----------------+ | | ⑨주 소 | | | 전납세 +----------------+----------------+------+-------------------+----------+----------------+ | 관리인 | ⑩주민등록번호 | |⑪성명| |⑫생년월일| 19 . . .| +--------+----------------+----------------+------+-------------------+----------+----------------+ | | | 상속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선정(변경)하여 연명으로 신고합니다. | | | | | | 19 . . . | | | | 납세의무자 (인) | | 납세관리인 (인) | |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수입인지 | | +----------+ | | 없 음 | +--------------------------------------------------------------------------------------+----------+ 3006-14-13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 2. 5 승인 [별지 제13호서식] +--------------------------------------------------------------------------------------+----------+ | | 처리기간 | |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계산서 +----------+ | | 즉 시 | +-------------+----------------+-----------------------------------+------------+------+----------+ | | ①주 소 | | 소관세무서 | | | 신 고 인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성 명 | | ④생년월일 | 19 . . . | +-------------+----------------+-------------+-----------+---------+------------+-----------------+ | | ⑤주 소 | | | 피 상 속인 +----------------+--------------------+---------------------------+-----------------+ | (증 여 인) | ⑥성 명 | | ⑦상속인(수증인)과의 관계 | | +-------------+----------------+-+------------------+----------+----------------+-----------------+ | ⑧상속개시연월일(증연년월일) | 19 . . . | ⑨상속개시원인 | | +-------------+--------------+---+-----------+-----------------+----------------++----------------+ | | ⑩소 재 지 | ⑪종 류 | ⑫수 량 | ⑬단 가 | ⑭가 액 | | +--------------+---------------+-----------------+-----------------+----------------+ | 상속 (증여) | | | | | | | +--------------+---------------+-----------------+-----------------+----------------+ | 재 산 | | | | | | | +--------------+---------------+-----------------+-----------------+----------------+ | | | | | | | +-------------+--------+-----+---------------+-----------------+-----------------+----------------+ | ⑮상속(증여)가산세액 | | +----------------------+---------------+----------------------------------------------------------+ | <16>상속개시 1년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 +--------------------------------------+----------------+-----------------------------------------+ | <17>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 | +-------------+-----------------+-----------------------+-----------------------------------------+ | | <18>공 과 금 | | | 법 제4조의 +-----------------+-----------------------------------------------------------------+ | 규정에 | <19>장 례 비 용 | | | 의한 공제 +-----------------+-----------------------------------------------------------------+ | | <20>채 무 | | +-------------+-----------------+-----------------------------------------------------------------+ |<21>과세가액 | | | +-------------+-----------------+-----------+-----------------------------------------------------+ | <22>법 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 | +-------------+-----------------+-----------+-----------------------------------------------------+ | |<23> 배 우 자 | | | 법 제11조의 +-----------------+-----------------------------------------------------------------+ | 규정에 의한 |<24> 미 성 년 자 | | | 부양가족 +-----------------+-----------------------------------------------------------------+ | 공제 |<25>연 로 자 | | | +-----------------+-----------------------------------------------------------------+ | |<26> 불구폐질자 | | +-------------+-----------------+------------+-------------+------------+-------------------------+ |<27>과세표준 | | <28> 세 율 | | <29> 세 액 | | +-------------+-----------------+------------+-------------+------------+-------------------------+ |<30>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 공제 | | +-------------------------------+-----------------------------------------------------------------+ |<31>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 | | 공제 | | +-------------------------------+-----------------------------------------------------------------+ |<32>신 고 상 당 세 액 | | +-------------------------------+-----------------------------------------------------------------+ | 10 | | |<33>신고납부공제액 (----) | | | 100 | | +-------------------------------+-----------------------------------------------------------------+ |<34>신 고 납 부 세 액 | | +-------------------------------+-----------------------------------------------------------------+ | 19 . . . | | 신 고 인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수입인지 | | ※이 계산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3006-14-18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2.2.5승인

  부칙

  부칙 <제876호,1972.2.10>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319호 상속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69-07-24재정경제부령 제644호 (공포 1969-07-2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644호,1969.7.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8-03-27재정경제부령 제519호 (공포 1968-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519호(1968.3.27)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중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제2조의2와 제11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별표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제13호서식]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계산서 +-----------------------+-------------------+ | 소 관 세 무 서 | | +-------------+-------+----------------------------------------------------------+-----------------------+-------------------+ | | 주 소 | | 상속(증여)개시 연월일 | | | 피상속인 +-------+----------------------------------------+--------------+--+--------------+--------+---+---------------+ | 또는 증여인 | 성 명 | | 상속(증여)인 | | 상속(증여) | | | | | | 과의 관계 | | 개시원인 | | +-------------+-------+--+------------------------+------------+-----------+--+-----------------+---+---------+--------------+ | | 소 재 지 | 종 류 | 수 량 | 단 가 | 가 액 | | +----------+------------------------+------------------------+------------------------+------------------------+ | 상속(증여) | | | | | | | 재산 +----------+------------------------+------------------------+------------------------+------------------------+ | | | | | | | | +----------+------------------------+------------------------+------------------------+------------------------+ | | | | | | | +-------------+------+---+------------------------+------------------------+------------------------+------------------------+ | 상속(증여)재산가액 | | +--------------------+---------------------+---------------------------------------------------------------------------------+ |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한 증여재산가액가산 | | +------------------------------------------+--------+------------------------------------------------------------------------+ |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가산 | | +-------------------+----------------+--------------+------------------------------------------------------------------------+ | | ① 공 과 금 | | | 법 제4조의 규정에 +----------------+---------------------------------------------------------------------------------------+ | 의한 공제 | ② 장 식 비 용 | | | +----------------+---------------------------------------------------------------------------------------+ | | ③ 채 무 | | +----------------+--+----------------+---------------------------------------------------------------------------------------+ | 과 세 가 액 | | +----------------+-----------------------------+-----------------------------------------------------------------------------+ | 법 제5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 | +-------------------+----------------+---------+-----------------------------------------------------------------------------+ | | ① 배 우 자 | | | 법 제11조의 규정 +----------------+---------------------------------------------------------------------------------------+ | 에 의한 부양가족 | ② 미 성 년 자 | | | 공제 +----------------+---------------------------------------------------------------------------------------+ | | ③ 년 노 자 | | | +----------------+---------------------------------------------------------------------------------------+ | | ④ 불구 폐병자 | | +-------------------+----------------+---------------------------+--------+-----------------------+--------+-----------------+ | 과 세 표 준 | | 세 률 | | 세 액 | | +-------------------+----------+---------------------------------+--------+-----------------------+--------+-----------------+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 | +------------------------------+---------------------------------------------------------------------------------------------+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 | +-------------------+----------+---------------------------------------------------------------------------------------------+ | 신 고 상 당 세 액 | | +-------------------+--------------------------------------------------------------------------------------------------------+ | 신고 납부 공제액 | | | 10 | | | ( ---- ) | | | 100 | | +-------------------+--------------------------------------------------------------------------------------------------------+ | 신 고 납 부 세 액 | | +-------------------+--------------------------------------------------------------------------------------------------------+ | 년 월 일 | | 상속(증여)인 주소 | | 성명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부칙

  부칙 <제519호,1968.3.27>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시행 1966-03-11재정경제부령 제403호 (공포 1966-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403호(1966.3.11)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03호,1966.3.11>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시행 1961-01-01재정경제부령 제195호 (공포 1961-02-0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95호,1961.2.9> 本 令은 檀紀 4294年 1月 1日부터 適用한다
• ▸시행 1955-04-22재정경제부령 제111호 (공포 1955-04-2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11호,1955.4.22> 本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