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무회의행정안전부예고 2026-08-27 ~ 2026-09-23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27
  2. 법제처심사2026.10.1
  3. 차관회의2026.10.6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5곳 (개정문 기준)

  • 제47조의2 제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 제47조의2제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 신설 각 호

  • 제47조의2제2항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 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제47조의2제2항

    2026년 12월 31일 →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

  • 제47조의2제3항

    10을 2026년 12월 31일 → 20을 2029년 12월 31일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2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6행) · 7개 변경

  • 변경제47조의2 제목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 변경제47조의2제2항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신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30

  • 신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0의견 1,156건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10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4의견 1,270건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3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