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무회의행정안전부예고 2026-08-27 ~ 2026-09-23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27
  2. 법제처심사2026.10.1
  3. 차관회의2026.10.6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4곳 (개정문 기준)

  • 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날짜 변경: 2026.12.31 → 2029.12.31 (늦춰짐)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제36조의4

    ＋ 신설 제2항

  • 제36조의4제4항
    ▲ 날짜 변경: 2026.12.31 → 2029.12.31 (늦춰짐)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제36조의4제5항
    ▲ 날짜 변경: 2026.12.31 → 2029.12.31 (늦춰짐)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6행) · 4개 변경

  • 변경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변경제36조의4제4항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변경제36조의4제4항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4의견 1,270건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3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4발의 시점 기준의견 3,677건

  김주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16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7발의 시점 기준의견 5,260건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7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