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3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무회의행정안전부예고 2026-08-27 ~ 2026-09-23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27
  2. 법제처심사2026.10.1
  3. 차관회의2026.10.6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4곳 (개정문 기준)

  • 제31조의5제1항

    포함한다)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신설 각 호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 제31조의5제1항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 제31조의5제2항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 건축하여

    ＋ 신설 각 호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15

  • 제31조의5제2항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 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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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 신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 신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 신설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 변경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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