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무회의행정안전부예고 2026-08-27 ~ 2026-09-23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27
  2. 법제처심사2026.10.1
  3. 차관회의2026.10.6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5곳 (개정문 기준)

  •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 다음

    …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 경감율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경감율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제64조제4항제1호

    1천분의 20 → 100분의 100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100분의 100

  • 제64조제4항제2호

    1천분의 15 → 100분의 75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100분의 75

  • 제64조제4항제3호

    1천분의 10 → 100분의 50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 1천분의 10100분의 50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5행) · 5개 변경

  • 변경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경감율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변경제64조제4항제1호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100분의 100

  • 변경제64조제4항제2호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100분의 75

  • 변경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4의견 1,273건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8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2발의 시점 기준의견 2,542건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4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9발의 시점 기준의견 5,067건

  김태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30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