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무회의행정안전부예고 2026-08-27 ~ 2026-09-23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27
  2. 법제처심사2026.10.1
  3. 차관회의2026.10.6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6곳 (개정문 기준)

  •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 날짜 변경: 2026.12.31 → 2029.12.31 (늦춰짐)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제80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 날짜 변경: 2026.12.31 → 2029.12.31 (늦춰짐)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공장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 제〉지워지는 현행 문구는 아래 신구대비표 ↓에서 취소선으로 확인

  • 제80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 날짜 변경: 2026.12.31 → 2029.12.31 (늦춰짐)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제80조의2제3항제1호가목

    공장 → 산업용 건축물등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13행) · 5개 변경 · 표에서 확인 1행

  • 변경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변경제80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 변경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행에는 표시하지 못한 변경이 더 있습니다 — 아래 원문 대비표의 개정안 열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7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823의견 489건· 집계 중

  김태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26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464의견 1,327건

  곽규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문구 변경기회발전특구로의 →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 문구 변경한다) → 한다) 또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라 한다)
  • 문구 변경기회발전특구 → 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2발의 시점 기준의견 2,542건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4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2발의 시점 기준의견 2,442건

  김형동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07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9발의 시점 기준의견 4,664건

  김병주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26

  • 문구 변경기회발전특구로의 →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 문구 변경한다) → 한다) 및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군유휴지등(이하 이 조에서 “군유휴지등”이라 한다)
  • 문구 변경기회발전특구로 → 기회발전특구 또는 군유휴지등으로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4발의 시점 기준의견 6,716건

  박정하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28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9발의 시점 기준의견 8,649건

  안도걸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07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