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1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무회의행정안전부예고 2026-08-27 ~ 2026-09-23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27
  2. 법제처심사2026.10.1
  3. 차관회의2026.10.6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5곳 (개정문 기준)

  • 제66조제4항

    자동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이 완료된 이후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제66조제4항
    ▲ 날짜 변경: 2026.12.31 → 2029.12.31 (늦춰짐)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 제66조제4항

    140만원 이하 → 70만원 이하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7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제66조제4항

    140만원을 초과 → 7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제66조제4항
    ▼ 금액 인하: 140만원 → 70만원

    140만원 → 70만원

    …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70만원을 공제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4개 변경 · 표에서 확인 1행

  • 변경제66조제4항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7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70만원을 공제한다.

    이 행에는 표시하지 못한 변경이 더 있습니다 — 아래 원문 대비표의 개정안 열에서 확인하세요.

  변경 없는 2개 문맥 항목 · 일부만 칠한 1개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06의견 1,274건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5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위원회 심사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2발의 시점 기준의견 2,542건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4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