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80

  허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3

  • 자구수정정보체계 → 정보체계(이하 “부동산정보체계”라 한다)
•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755

  조인철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25

  • 자구수정구축ㆍ운영 → 구축ㆍ운영 등
  • 이동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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