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본문제한할 수 있다 → 제한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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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김희정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1-08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5
김은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02
김미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6-17
김민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6
고동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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