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제1항제3호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 → 파산ㆍ해산, 제1호 또는 제2호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①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또는 종목별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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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제2호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 → 파산ㆍ해산, 제1호 또는 제2호
2.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파산ㆍ해산,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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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파산ㆍ해산,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현행 | 개정안 |
|---|---|
|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①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이 성질상 또는 법령상 양도될 수 없거나 그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 2.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3. ------------------------ 파산ㆍ해산, 제1호 또는 제2호---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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