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2. 법 제5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3. 법 제53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
4. 법 제5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요구(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ㆍ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퇴임ㆍ퇴직 임직원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제2항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합병등의 승인의 심사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양도 승인의 심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심사 6. 법 제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다만, 해당 검토…
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대통령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합병등의 승인의 심사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양도 승인의 심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심사
6. 법 제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다만, 해당 검토 및 보완 요구의 대상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해당 검토 및 보완 요구의 대상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한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4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제45조(권한의 위탁) ① -----------------------------------------------------------------. ---------------------------------------------------------------------------------------------------------. |
| <신 설> | 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
| <신 설> |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 <신 설> |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
| <신 설>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합병등의 승인의 심사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양도 승인의 심사 |
| <신 설> |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심사 |
| <신 설> | 6. 법 제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다만, 해당 검토 및 보완 요구의 대상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
| 1. ∼ 5. (생 략) | 7. ∼ 11.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 <신 설>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해당 검토 및 보완 요구의 대상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한한다.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