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전문개정 2010.11.15]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조문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대통령령 제36307호 (공포 2026-05-0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1-10-14대통령령 제32048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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