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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6.15, 2021.10.14>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6.5, 2014.9.24, 2015.6.15, 2021.6.1, 2021.10.14, 2024.8.6, 2026.5.6>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외한다.

2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

2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