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