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법령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제48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 2019.12.27, 2021.6.9>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7.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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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7.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별지 제15호서식 2쪽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1부
| 현행 | 개정안 |
|---|---|
|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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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7.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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