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75호일부개정시행 2026-07-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위원장 대안 · 의원안 11건 흡수 · 의안 2216789 →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35호일부개정시행 2025-11-1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상황임.”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09040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24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4|위원회 심사 24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36 → 종결 13(대안 흡수 11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23 — 위 24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