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0발의 시점 기준의견 1,629건

  이달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3

  • 문구 변경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