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차관회의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11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223조의2

    ＋ 신설 제2항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1개 변경

  • 신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변경 없는 1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생 략)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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