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장치기간)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52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차관회의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11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원문 변경 2곳 (개정문 기준)

  • 제177조제2항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설 각 호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제177조제2항

    운영인 → 화주 또는 운영인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4행) · 3개 변경

  • 변경제177조제2항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 신설

    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설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변경 없는 1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177조(장치기간) ① (생 략)	제177조(장치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주 또는 운영인----------------------.
  <신 설>	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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