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23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6발의 시점 기준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자구수정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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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7발의 시점 기준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 자구수정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합계액 →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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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구수정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3발의 시점 기준

  임광현의원 등 29인 · 발의 2024-09-20

  • 자구수정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합계액 →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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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구수정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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