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26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6발의 시점 기준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자구수정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 → 제87조의24
  • 자구수정경우 → 경우(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구수정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는 경우(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7발의 시점 기준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 자구수정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 → 제87조의24
  • 삭제〈삭제〉
  • 전면교체제87조의26제4항제1호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3발의 시점 기준

  임광현의원 등 29인 · 발의 2024-09-20

  • 자구수정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 → 제87조의24
  • 삭제〈삭제〉
  • 전면교체제87조의26제4항제1호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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