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6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차관회의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원문 변경 15곳 (개정문 기준)

  • 제95조 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5조제1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5조제2항 본문

    전부 개정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라 한다)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1에 따른 거…

  • 제95조제2항 단서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1주택

  • 제95조제2항 단서

    따른 보유기간별 →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 제95조제2항 단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합산한 공제율)

  • 제95조제2항 단서

    합산한 것을 말한다 → 말한다

  • 제95조

    ＋ 신설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제12항

  • 제95조제10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5조제11항 본문

    제2항 → 제2항 및 제3항

  • 제95조제5항

    〈삭 제〉

  • 제95조제13항 본문

    제5항제1호 → 제12항제1호

  • 제95조제13항 본문

    주택 → 주택이 아닌 자산

  • 제95조제13항

    사용한 → 사용하지 않은

  • 제95조제13항 단서

    주택 → 주택이 아닌 자산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17행) · 13개 변경

  • 변경제95조 제목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변경제95조제1항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신설

    ③ 제1항에서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2항의 주택을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제2항의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신설

    ④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신설

    ⑥ 제2항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납세자별 연간 한도액은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한다. 2. 양도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별 한도액은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하며,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 또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액 10억원(2028년은 20억원)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 신설

    ⑦ 제2항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 다만, 거주기간으로 포함되는 대상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정하며,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의 보유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을 보유하기 전 보유 중인 주택과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 신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는 제2항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양도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이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그 외 주택의 경우 100분의 3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신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공사기간”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2항 표 1(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경우) 또는 표 2(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202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말한다)을 적용(단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하며, 양도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공사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이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그 외 주택의 경우 100분의 3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의 구체적 범위와 공제율 적용 대상 신축주택 및 양도차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제95조제1항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변경제95조제11항 본문

    ④ 제2항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변경제95조제1항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 신설

    ⑫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 변경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3항의 보유기간을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할 경우 :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 변경제95조제13항 본문

    ⑥ 제5항제1호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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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①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라 한다)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것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주택---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 합산한 공제율)---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1 (2028.1.1.~ 2028.12.31.)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3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6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7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9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11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1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13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15 15년 이상 100분의 30 ※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공제율만 적용함 표 1(2029.1.1. 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표 2 (2028.1.1.~ 2028.12.31.)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2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3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3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4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54 10년 이상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60 표 2 (2029.1.1. 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신 설>	③ 제1항에서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2항의 주택을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제2항의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현행 유지)	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신 설>	④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 설>	⑥ 제2항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납세자별 연간 한도액은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한다. 2. 양도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별 한도액은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하며,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 또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액 10억원(2028년은 20억원)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신 설>	⑦ 제2항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 다만, 거주기간으로 포함되는 대상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정하며,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의 보유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을 보유하기 전 보유 중인 주택과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신 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는 제2항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양도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이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그 외 주택의 경우 100분의 3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 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공사기간”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2항 표 1(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경우) 또는 표 2(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202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말한다)을 적용(단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하며, 양도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공사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이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그 외 주택의 경우 100분의 3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의 구체적 범위와 공제율 적용 대상 신축주택 및 양도차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⑪ 제2항 및 제3항--------------------------------------------------. -------------------------------------------------------------------------------------------------------------------------------------------------------------------------------------------------.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삭 제>
  <신 설>	⑫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 변경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3항의 보유기간을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할 경우 :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⑬ 제12항제1호 ----------- 주택이 아닌 자산------------------------------- 사용하지 않은 ------. ------------------- 사용하지 않은 ----------------------------------------- 주택이 아닌 자산------------.
  ⑦ (생 략)	⑭ (현행 제7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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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0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389발의 시점 기준

  서명옥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3

  • 자구수정양도소득금액은 → 양도소득세가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결집효과(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실현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로 인한 과도한 누진세율 적용을 완화하며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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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0발의 시점 기준

  송석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8

  • 이동제95조제7항
  • 신설 ⑦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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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6발의 시점 기준

  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14

  • 이동제95조제7항
  • 신설 ⑦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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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5발의 시점 기준

  최혁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27

  • 전면교체제95조제2항
  • 자구수정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은 해당 자산을
  • 자구수정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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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7발의 시점 기준

  윤종오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8

  • 삭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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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7발의 시점 기준

  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3

  • 신설 다만, 제104조제8항에 따른 거주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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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8발의 시점 기준

  이소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8

  • 자구수정기산한다 → 기산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임차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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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8발의 시점 기준

  이상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8

  • 자구수정3년 이상인 것 → 3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보유자산”이라 한다)
  • 자구수정제외한다 →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입주권”이라 한다
  • 이동제9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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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5발의 시점 기준

  이병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0

  • 자구수정3년 이상인 것 → 3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보유자산”이라 한다)
  • 자구수정제외한다 →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입주권”이라 한다
  • 이동제95조제3항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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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0발의 시점 기준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8

  • 자구수정3년 이상인 것 → 3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보유자산”이라 한다)
  • 자구수정제외한다 →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입주권”이라 한다
  • 이동제95조제3항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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