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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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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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확정 · 공포2027-09-09 시행법률 제21901호 (공포 2026-09-08)타법개정「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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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원문 →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42 · 2026-09-03의안 보기 →
위원회 대안 — 표시할 내용 없음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문구 변경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전면교체

표 2┌─────────┬─────┬───────────┬─────┐│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한정함)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공사기간”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2항 표 1(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경우) 또는 표 2(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202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말한다)을 적용(단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하며, 양도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공사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이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그 외 주택의 경우 100분의 3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의 구체적 범위와 공제율 적용 대상 신축주택 및 양도차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①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라 한다)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것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주택---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 합산한 공제율)---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1 (2028.1.1.~ 2028.12.31.)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3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6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7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9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11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1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13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15 15년 이상 100분의 30 ※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공제율만 적용함 표 1(2029.1.1. 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표 2 (2028.1.1.~ 2028.12.31.)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2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3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3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4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54 10년 이상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60 표 2 (2029.1.1. 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신 설>	③ 제1항에서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2항의 주택을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제2항의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현행 유지)	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신 설>	④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 설>	⑥ 제2항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납세자별 연간 한도액은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한다. 2. 양도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별 한도액은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하며,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 또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액 10억원(2028년은 20억원)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신 설>	⑦ 제2항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 다만, 거주기간으로 포함되는 대상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정하며,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의 보유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을 보유하기 전 보유 중인 주택과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신 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는 제2항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양도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이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그 외 주택의 경우 100분의 3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 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공사기간”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2항 표 1(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경우) 또는 표 2(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202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말한다)을 적용(단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하며, 양도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공사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이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그 외 주택의 경우 100분의 3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의 구체적 범위와 공제율 적용 대상 신축주택 및 양도차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⑪ 제2항 및 제3항--------------------------------------------------. -------------------------------------------------------------------------------------------------------------------------------------------------------------------------------------------------.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삭 제>
<신 설>	⑫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 변경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3항의 보유기간을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할 경우 :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⑬ 제12항제1호 ----------- 주택이 아닌 자산------------------------------- 사용하지 않은 ------. ------------------- 사용하지 않은 ----------------------------------------- 주택이 아닌 자산------------.
⑦ (생 략)	⑭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①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라 한다)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것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주택---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 합산한 공제율)---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1 (2028.1.1.~ 2028.12.31.)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3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6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7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9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11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1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13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15 15년 이상 100분의 30 ※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공제율만 적용함 표 1(2029.1.1. 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표 2 (2028.1.1.~ 2028.12.31.)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2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3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3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4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54 10년 이상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60 표 2 (2029.1.1. 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신 설>

③ 제1항에서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2항의 주택을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제2항의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현행 유지)

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신 설>

④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 설>

⑥ 제2항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납세자별 연간 한도액은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한다. 2. 양도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별 한도액은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하며,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 또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액 10억원(2028년은 20억원)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신 설>

⑦ 제2항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 다만, 거주기간으로 포함되는 대상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정하며,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의 보유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을 보유하기 전 보유 중인 주택과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신 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는 제2항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양도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이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0분의 8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그 외 주택의 경우 100분의 3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 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⑪ 제2항 및 제3항--------------------------------------------------. -------------------------------------------------------------------------------------------------------------------------------------------------------------------------------------------------.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삭 제>

<신 설>

⑫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 변경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3항의 보유기간을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할 경우 :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⑬ 제12항제1호 ----------- 주택이 아닌 자산------------------------------- 사용하지 않은 ------. ------------------- 사용하지 않은 ----------------------------------------- 주택이 아닌 자산------------.

⑦ (생 략)

⑭ (현행 제7항과 같음)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3건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0건

원문 변경 15곳 (개정문 기준)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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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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