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세율)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7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94의견 684건· 집계 중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6

  • 별표·서식제55조제1항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9발의 시점 기준의견 2,612건

  김미애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4-28

  • 전면교체제55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6발의 시점 기준의견 3,253건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7

  • 전면교체제55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3발의 시점 기준의견 9,915건

  윤종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9

  • 별표·서식제55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0발의 시점 기준의견 10,895건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0

  • 문구 변경다음의 → 해당 연도의
  • 신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세율은 다음의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별로 적용하는 백분율은…
  • 별표·서식제55조제1항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7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박선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1

  • 문구 변경다음 → 해당 연도
  • 신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세율은 다음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별로 적용하는 백분율은…
  • 별표·서식제55조제1항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1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강대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07

  • 전면교체제55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