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09.12.31]

조문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법률 제21221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7발의 시점 기준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 자구수정소득세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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