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4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6발의 시점 기준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자구수정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7발의 시점 기준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 자구수정5년 → 10년
  • 자구수정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7발의 시점 기준

  임광현의원 등 19인 · 발의 2024-09-25

  • 자구수정5년 → 10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3발의 시점 기준

  임광현의원 등 29인 · 발의 2024-09-20

  • 자구수정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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