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회제출국회 제출됨 · 아래 변경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4
  2. 법제처심사심사완료 2026.8.26
  3. 차관회의2026.8.27
  4. 국무회의2026.9.1
  5. 국회제출2026.9.3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2곳 (개정문 기준)

  • 제59조의2제3항
    삭제지워지는 현행 문구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

    이어지는 73자 마저 보기

    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 제59조의2제4항
    삭제지워지는 현행 문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9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 삭제〈삭제〉
  • 문구 변경제1항 및 제3항 → 제1항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0발의 시점 기준의견 6,699건

  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0

  • 문구 변경25만원 → 35만원
  • 문구 변경55만원 → 65만원
  • 문구 변경55만원 → 65만원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4발의 시점 기준의견 8,734건

  이훈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7

  • 문구 변경25만원 → 50만원
  • 문구 변경55만원 → 110만원
  • 문구 변경55만원 → 110만원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7발의 시점 기준의견 1,955건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 문구 변경15만원 → 25만원
  • 문구 변경35만원 → 55만원
  • 문구 변경35만원 → 55만원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6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5

  • 문구 변경15만원 → 30만원
  • 문구 변경35만원 → 60만원
  • 문구 변경35만원 → 60만원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9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김민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2

  • 문구 변경15만원 → 30만원
  • 문구 변경35만원 → 65만원
  • 문구 변경35만원 → 65만원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8발의 시점 기준의견 10건

  안도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2

  • 문구 변경15만원 → 30만원
  • 전면교체제59조의2제1항제2호
  • 삭제〈삭제〉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7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4

  • 문구 변경15만원 → 50만원
  • 문구 변경35만원 → 100만원
  • 문구 변경35만원 → 100만원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0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신영대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05

  • 문구 변경15만원 → 30만원
  • 문구 변경35만원 → 70만원
  • 문구 변경35만원 → 70만원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