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07조 개정안 1건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LAWtrack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A: 양도차익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