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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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
＋ 신설 제2항
제91조의2제3항
제1항 → 제1항 및 제2항
② ~~제1항~~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2개 변경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변경제91조의2제3항
② ~~제1항~~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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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생 략)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