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9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된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국세 징수 관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9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3호 중 "개별소비(42)"를 "개별소비(47)"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3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및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 신청서에 임대인이 그 동의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을 하지 않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별표 4,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45" alt="img162505045" > [별표 2]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47" alt="img162505047" > [별표 4]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49" alt="img162505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1" alt="img162505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3" alt="img162505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5" alt="img162505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7" alt="img162505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339" alt="img162505339" > </img>

  부칙

  부칙 <제19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별표 4,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 제27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공매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6.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23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6조 (매각결정 통지서 등)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일: 2024.7.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보내는 공매대행 의뢰서에 압류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관계된 체납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세 납부고지ㆍ납부 등에 활용되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이 개편된 것에 맞추어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23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고충ㆍ제보ㆍ기타"를 "제보"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고충ㆍ제보ㆍ기타"를 "제보"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고충ㆍ제보ㆍ기타"를 "제보"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로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483" alt="img150096483" > </img>

  부칙

  부칙 <제1123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45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 그 징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32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를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제3장제2절에 제5관의2(제44조의2 및 제4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84조제3항 본문"을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안내말씀란 제2호<18>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뒤쪽 안내말씀란 제2호③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갑),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3서식(갑)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열람 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위탁 수수료의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25" alt="img138931525" > [별표 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31" alt="img1389315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33" alt="img1389315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35" alt="img13893153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39" alt="img13893153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45" alt="img13893154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47" alt="img13893154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29" alt="img1389317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51" alt="img1389317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53" alt="img1389317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55" alt="img1389317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57" alt="img1389317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61" alt="img1389317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63" alt="img1389317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33" alt="img1389317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65" alt="img1389317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67" alt="img1389317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69" alt="img1389317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71" alt="img1389317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75" alt="img138931775" > </img>

  부칙

  부칙 <제1045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위탁 수수료의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70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서식 및 미납국세 등 열람내역 통지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최저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0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1관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5조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표 3 중 매각수수료란 및 매각결정취소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81" alt="img126157081" > </img> 별지 제9호서식 체납자란 중 "생 년 월 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뒤쪽 임금채권자의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4호서식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9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83" alt="img126157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85" alt="img126157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87" alt="img126157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89" alt="img126157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91" alt="img126157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93" alt="img126157093" > </img>

  부칙

  부칙 <제970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4호서식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9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02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납부고지서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2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8조"를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0조제5항"을 "영 제20조"로 한다. 제59조제2항 단서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82조제1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국세징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을 "「국세징수법」 제2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7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47" alt="img114044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49" alt="img114044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51" alt="img114044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53" alt="img114044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55" alt="img114044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57" alt="img114044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59" alt="img114044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61" alt="img114044961" > </img>

  부칙

  부칙 <제902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35호 (공포 2021-03-16)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편제를 개편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용어와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법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도를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며,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맞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등을 규정하는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독촉’과 ‘최고’를 혼용하던 것을 ‘독촉’으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 압류를 위한 야간수색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압류ㆍ수색 시 위조ㆍ모방에 취약한 신분증명서가 아닌 공무원증과 함께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0-04-07재정경제부령 제787호 (공포 2020-04-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이주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연고이주ㆍ무연고이주 뿐만 아니라 현지이주의 경우도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해외이주 신고대상에 대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바, 해외이주신고는 납세증명서 발급 후에 이루어져 납세증명서 발급 시에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을 알 수 없으므로 납세증명서에 해외이주 시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을 적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87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증명서의 사용목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366255" alt="img60366255" > ─────┬──────── 증명서의│[ ] 대금수령 사용목적│[ ] 해외이주 │[ ] 기타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87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1-01재정경제부령 제764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징수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에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영수증 등에 납부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64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59739" alt="img54659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59743" alt="img54659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59747" alt="img54659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59751" alt="img54659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59875" alt="img54659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60063" alt="img54660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60067" alt="img54660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60071" alt="img54660071"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 ┏━━━━━━━━━━━━━━━━━━━━━━━━━━━━┓ ┃ ┃ ┃ ┃ ┃┌────────────────────────────┐┃ ┃┌──────────────────────────┐┃ ┃│이 납세고지서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대한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연도는 ( )년입니다. │┃ ┃│같습니다. │┃ ┃├───────────┬────┬─────┬─────┤┃ ┃├─────┬────┬──┬────────────┤┃ ┃│구 분 │( )세 │( )세 │ │┃ ┃│구 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 │ │ │ │┃ ┃├─────┼────┼──┼────────────┤┃ ┃├───────────┼────┼─────┼─────┤┃ ┃│① │ │ │ │┃ ┃│ ① │ │ │ │┃ ┃│ │ │ │ │┃ ┃│ ② │ │ │ │┃ ┃├─────┼────┼──┼────────────┤┃ ┃│ ③ │ │ │ │┃ ┃│②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 ┃│④ │ │ │ │┃ ┃│ ⑤각종 공제세액 │ │ │더하고 │┃ ┃├─────┼────┼──┼────────────┤┃ ┃│(법정공제,기납부세액) │ │ │원을 빼면 │┃ ┃│⑤ │ │ │ │┃ ┃│ │ │ │ │┃ ┃├─────┼────┼──┼────────────┤┃ ┃├───────────┼────┼─────┼─────┤┃ ┃│⑥ │ │ │ │┃ ┃│ ⑥고지세액은 │ │ │원 입니다.│┃ ┃├─────┼────┼──┼────────────┤┃ ┃├───────────┴────┴─────┴─────┤┃ ┃│⑦ │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 │┃ ┃│⑧ │ │ │ │┃ ┃│ │┃ ┃├─────┼────┼──┼────────────┤┃ ┃│ │┃ ┃│⑨ │ │ │ │┃ ┃│ │┃ ┃├─────┼────┼──┼────────────┤┃ ┃├────────────────────────────┤┃ ┃│⑩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에게 문의하시기 │┃ ┃│⑪ │ │ │ │┃ ┃│바랍니다. │┃ ┃├─────┼────┼──┼────────────┤┃ ┃└────────────────────────────┘┃ ┃│⑫ │ │ │ │┃ ┃ ┃ ┃├─────┼────┼──┼────────────┤┃ ┗━━━━━━━━━━━━━━━━━━━━━━━━━━━━━━┛ ┃│계(①~⑫) │ │ │ │┃ ┃├─────┴────┴──┴────────────┤┃ ┃│ │┃ ┃└──────────────────────────┘┃ ┃ ┃ ┗━━━━━━━━━━━━━━━━━━━━━━━━━━━━┛ ━━━━━━━━━━━━━━━━━━━━━━━━━━━━━━━━━━━━━━━━━━━━━━━━━━━━━━━━━━━━━━━━━━━━━━━━━━━━━━━━━━ --------------------------------------------------------------------------------------------------------------------------------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 │과세기간│ │ │ │ ┃ ┃ │ │과세기간│ │ │ │ ┃ ┠────────┼─────┴────┴───┴──┴──────┴──┨ ┗━━━━━━━━┷━━━━━┷━━━━┷━━━━━┷━━┷━━━━━━┷━━┛ ┃주소(사업장)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 ┣━━━━━━━━━━━━━━━╈━━━━━━━━━━━━━━━━━━━━━━┫ ┃ │ ┃ ┃납기경과 . . . ┃ ┃ ┠──────────────┼─────────────────────┨ ┠───────────────┸──────────────────────┨ ┃ │ ┃ ┃납기 후 납부시 아래<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 ┠──────────────┼─────────────────────┨ ┠───────────────┰──────────────────────┨ ┃ │ ┃ ┃납기경과 . . . ┃ ┃ ┠──────────────┼─────────────────────┨ ┗━━━━━━━━━━━━━━━┻━━━━━━━━━━━━━━━━━━━━━━┛ ┃ │ ┃ ┠──────────────┼─────────────────────┨ ┏━━━━━━━━━━━━━━━━━━━━━━━━━━━━━━━━━━━━━━┓ ┃계 │ ┃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 ┣━━━━━┯━━━━━━━━━━┳━━━━━━━┯━━━━━━━━━━━━━┫ ┃납기경과 . . . ┃ │ ┃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 ┠─────┼───────────────┨ ┣━━━━━┿━━━━━━━━━━╋━━━━━━━┿━━━━━━━━━━━━━┫ ┃ ┃ 계 │ ┃ ┃ │ ┃ │ ┃ ┠──────────────┸─────┴───────────────┨ ┠─────┼──────────╂───────┼─────────────┨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 ┃ │ ┃ │ ┃ ┠──────────────┰─────┬───────────────┨ ┠─────┼──────────╂───────┼─────────────┨ ┃납기경과 . . . ┃납부할 금액│ ┃ ┃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년 월 일 ┠─────┼──────────╂───────┼─────────────┨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 │ ┃ │ ┃ 바랍니다. 은 행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우체국 등 ┃ ┃ 가능)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등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 (4쪽) ━━━━━━━━━━━━━━━━━━━━━━━━━━━━━━━━━━━━━━━━━━━━━━━━━━━━━━━━━━━━━━━━━━━━━━━ 안내말씀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납부기한 후 납부할 금액(예시)]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 세목별 고지세액 10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후에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납부하는 경우 6.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80만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1일후 │1,024,200 │11일후│1,026,200 │21일후│1,028,200 │ 추가(5년간) 됩니다. ├───┼─────┼───┼─────┼───┼─────┤ 7.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2일후 │1,024,400 │12일후│1,026,400 │22일후│1,028,400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3일후 │1,024,600 │13일후│1,026,600 │23일후│1,028,600 │ 8.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일후 │1,024,800 │14일후│1,026,800 │24일후│1,028,800 │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까지는 ├───┼─────┼───┼─────┼───┼─────┤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5일후 │1,025,000 │15일후│1,027,000 │25일후│1,029,000 │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6일후 │1,025,200 │16일후│1,027,200 │26일후│1,029,200 │ 바랍니다. ├───┼─────┼───┼─────┼───┼─────┤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7일후 │1,025,400 │17일후│1,027,400 │27일후│1,029,400 │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9.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가셔서 │8일후 │1,025,600 │18일후│1,027,600 │28일후│1,029,600 │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0.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9일후 │1,025,800 │19일후│1,027,800 │29일후│1,029,800 │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10일후│1,026,000 │20일후│1,028,000 │30일후│1,030,000 │ └───┴─────┴───┴─────┴───┴─────┘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 ├─────────┼─────┼─────────┼─────┤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 ┠───────┼───┼──────┼───────┨┃│같습니다. │┃ ┃과세표준 │ │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세율 │ │ │ ┃┃├──────┼────┼──┼──────────┤┃ ┠───────┼───┼──────┼───────┨┃│① │ │ │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 ┠───────┼───┼──────┼───────┨┃│ │ │ │ │┃ ┃공제할재산세액│ │ │ ┃┃│ │ │ │ │┃ ┠───────┼───┼──────┼───────┨┃├──────┼────┼──┼──────────┤┃ ┃산출세액 │ │ │ ┃┃│② │ │ │ │┃ ┠───────┼───┼──────┼───────┨┃├──────┼────┼──┼──────────┤┃ ┃세액공제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 │ │ │┃ ┠───────┼───┼──────┼───────┨┃├──────┼────┼──┼──────────┤┃ ┃세부담상한 │ │ │ ┃┃│④ │ │ │ │┃ ┃초과세액 │ │ │ ┃┃├──────┼────┼──┼──────────┤┃ ┠───────┼───┼──────┼───────┨┃│⑤ │ │ │ │┃ ┃결정세액 │① │② │③ ┃┃│ │ │ │ │┃ ┣━━━━━━━┿━━━┷━━┯━━━┷━━━━━━━┫┃│ │ │ │ │┃ ┃구 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 ┃ │(①+②+③) │ ┃┃│계 │ │ │ │┃ ┠───────┼──────┼──────┬────┨┃└──────┴────┴──┴──────────┘┃ ┃결정세액 합계 │ │과세표준 │ ┃┃ ┃ ┠───────┼──────┼──────┼────┨┃ ┃ ┃가산세액 │ │세율 │ ┃┗━━━━━━━━━━━━━━━━━━━━━━━━━━━┛ ┠───────┼──────┼──────┼────┨ 과세대상물건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 ┠───────┼──────┼──────┼────┨ ┃차감고지세액 │ │가산세액 │ ┃┏━━━━━━━━━━━━━━━━━━━━━━━━━━━┓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납부세액 │ ┃┠──────┬──────┬─────────────┨ ┃ ┃ │ ┃┃구분 │물건소재지 │감면 후 공시가격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차감고지세액│ ┃┃주 택 │ │ ┃ ┃ ┃ │ ┃┠──────┼──────┼─────────────┨ ┃ ┃┃종합합산토지│ │ ┃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일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별도합산토지│ │ ┃ ┠────────┬─────────────────┨┗━━━━━━┷━━━━━━┷━━━━━━━━━━━━━┛ ┃국세계좌 │기업 ┃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안내(농어촌특별세 포함) ┠────────┼─────────────────┨┌───────────────────────────┐ ┃KEB 하나은행 │신한 ┃│귀하의 년 월 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건, 원입니다.│ ┠────────┼─────────────────┨└───────────────────────────┘ ┃국민 │우리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 │과세기간│ │ │소관 │ ┃┃ │ │과세기간│ │ │ │ ┃ ┠────────┼─────┴────┴────┴──┴────┴──┨┗━━━━━━━━┷━━━━━━┷━━━━┷━━━┷━━┷━━━━━━┷━━┛ ┃주소(사업장)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금 액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 ┃ ┠───────────────┼───────────────────┨┣━━━━━━━━━━━━━━┿━━━━━━━━━━━━━━━━━━━━━━┫ ┃종합부동산세액(①) │ ┃┃납기경과 . . . │ ┃ ┠───────────────┼───────────────────┨┠──────────────┴──────────────────────┨ ┃농어촌특별세액(②) │ ┃┃납기 후 납부시 아래<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 ┠───────────────┼───────────────────┨┠──────────────┬──────────────────────┨ ┃납부금액(①+②) │ ┃┃납기경과 . . . │ ┃ ┣━━━━━━━━━┯━━━━━┿━━━━━━━━━━━━━━━━━━━┫┗━━━━━━━━━━━━━━┷━━━━━━━━━━━━━━━━━━━━━━┛ ┃납기경과 . . . │ │ ┃ ┃ ├─────┼───────────────────┨┏━━━━━━━━━━━━━━━━━━━━━━━━━━━━━━━━━━━━━┓ ┃ │계 │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 ┃납기경과 . . . │납부할 금액│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년 월 일 ┃ ┃ ┃ ┃ ┃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 ┃ ┃ ┃ ┃ 우체국 등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등 ━━━━━━━━━━━━━━━━━━━━━━━━━━━━━━━━━━━━━━━━━━━━━━━━━━━━━━━━━━━━━━━━━━━━━━━━━━━━━━━ 210mm×297mm(CP지 90g/㎡) ──────────────────────────────────────────────────────────────────────────── (4쪽) ━━━━━━━━━━━━━━━━━━━━━━━━━━━━━━━━━━━━━━━━━━━━━━━━━━━━━━━━━━━━━━━━━━━━━━━━━━━━ 안내말씀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납부기한 후 납부할 금액(예시)]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세목별 고지세액 10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후에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납부하는 경우 6.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80만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1일후 │1,024,200 │11일후│1,026,200 │21일후│1,028,200 │ 7.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2일후 │1,024,400 │12일후│1,026,400 │22일후│1,028,400 │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8.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3일후 │1,024,600 │13일후│1,026,600 │23일후│1,028,600 │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까지는 │4일후 │1,024,800 │14일후│1,026,800 │24일후│1,028,800 │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5일후 │1,025,000 │15일후│1,027,000 │25일후│1,029,000 │ 금액을 확인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6일후 │1,025,200 │16일후│1,027,200 │26일후│1,029,200 │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9.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가셔서 │7일후 │1,025,400 │17일후│1,027,400 │27일후│1,029,400 │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0.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8일후 │1,025,600 │18일후│1,027,600 │28일후│1,029,600 │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9일후 │1,025,800 │19일후│1,027,800 │29일후│1,029,800 │ ├───┼─────┼───┼─────┼───┼─────┤ │10일후│1,026,000 │20일후│1,028,000 │30일후│1,030,000 │ └───┴─────┴───┴─────┴───┴─────┘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 ├─────────┼─────┼─────────┼─────┤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가산세 산출근거 ┏━━━━━━━━━━━━━━━━━━━━━━━━━━━━━━━━━━━━━━━━━━┓ ┏━━━━━━━━━━━━━━━━━━━━━━━━━━━━━━━━━━┓ ┃ 귀하는 ( ) 제 조에 따라 아래 주된 납세자의 ( )입니다. ┃ ┃ ┃ ┠───┬────┬────┬────────┬───────────────────┨ ┃┌────────────────────────────────┐┃ ┃주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된 납세자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자│(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 │(사업장)│ ┃ ┃│ │ │ │ │┃ ┣━━━┷━━━━┷━━━┯━┯━━━━━━━━┯━━━━━━━━━━━━━━━━━━┫ ┃├──────┼────┼──┼─────────────────┤┃ ┃구 분 │ │ │ ┃ ┃│ │ │ │ │┃ ┠────────────┼─┼────────┼──────────────────┨ ┃│ │ │ │ │┃ ┃①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 ┃⑤ 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 │ │ │ │┃ ┃ (법정공제,기납부세액)│ │ │ ┃ ┃├──────┼────┼──┼─────────────────┤┃ ┃⑥ 납기내 고지세액은 │ │ │원이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위 국세는 ( ) 귀속 ( )로서 ( )에 의하여 주된 납세에게 ┃ ┃├──────┼────┼──┼─────────────────┤┃ ┃부과되었으나, ( ) 현재 가산세(금) 포함 ( )원이 납부되지 않아, ┃ ┃│ │ │ │ │┃ ┃( )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 )인 ( ) 원에 ┃ ┃├──────┼────┼──┼─────────────────┤┃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 ┃│ │ │ │ │┃ ┃바랍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의무 지정금액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가산세 또는 가산금 등 차이로 귀하가 납부할 금액이 위 지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 │ │┏━━━━┓ ┏━━━━━┯━━━━━━┳━━━━━┯━━━━━━━━━━━━━━━━━━━━━━━━━━━━━━┓│┃가상계좌┃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 ┣━━━━━┿━━━━━━╋━━━━━┿━━━━━━━━━━━━━━━━━━━━━━━━━━━━━━┫│┃ ┃ 납부서 (수납기관용) ┃ │ ┃ │ ┃│┗━━━━┛ ┠─────┼──────╂─────┼──────────────────────────────┨│ ┃ │ ┃ │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 │ ┃│ ┃ │ │계좌번호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 ┃ │ ┃│ ┃ │ │과세기간│ │ │ │ ┃ ┠─────┼──────╂─────┼──────────────────────────────┨│ ┠────────┼──────┴────┴──┴──┴──────┴──────────────┨ ┃ │ ┃ │ ┃│ ┃납부할 금액 │왼쪽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은 행 ┃ │ ┃ │ ┃│ 우체국 등 ┠─────┴──────┸─────┴──────────────────────────────┨│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 │계좌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 │ │과세기간│ │ │ │ ┃ │ ┠────────┼──────┴────┴──┴──┴──────┴─────────────┨ │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은 행 │ 우체국 등 │ │ (4쪽) ━━━━━━━━━━━━━━━━━━━━━━━━━━━━━━━━━━━━━━━━━━━━━━━━━━━━━━━━━━━━━━━━━━━━━━━━ 안내말씀 ──────────────────────────────────────────────────────────────────────── 1. 납부통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안내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최장 5년간) 됩니다. 6.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게 되며, 납부최고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7.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독 촉 장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 ┏━━━━━━━━━━━━┯━━━━━━━━━━━━━━━━━━━━━━┓ ` ┃세 목 명 │( ) 까지 납부할 금액 ┃ ┏━━━━━━━━━━━━━━━━━━━━━━━━━━━━━━━━━━┓ ┠────────────┼──────────────────────┨ ┃ ┃ ┃ │ ┃ ┃ 오른쪽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에 적힌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 ┠────────────┼──────────────────────┨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 ┃ │ ┃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 ┠────────────┼──────────────────────┨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 ┃ ┃ ┃ ┗━━━━━━━━━━━━┷━━━━━━━━━━━━━━━━━━━━━━┛ ┠─────────┬────────────────────────┨ ┃독 촉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 ┃1.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 ┠─────┼──────┼─────┼────────────────┨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 │ ┃ ┃2.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3.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기간 동안 1일이 지날 때마다 (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 ┃0.025%인 ( )원이 납부할 금액에 추가됩니다.(2020년 납세의무 ┃ ┃성립분부터) ┃ ┗━━━━━━━━━━━━━━━━━━━━━━━━━━━━━━━━━━━┛ ─────────────────────────────────────────────────────┬────────────────────────────────────────────────── │ 영수증 (납세자용) │ 납부서 (수납기관용)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 │기획재정부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소관 │세 ┃ ┃ │ │과세기간│ │ │ │ ┃│┃ │ │과세기간│ │ │ │ ┃ ┠────────┼──────┴────┴──────┴──┴──────┴────────────┨│┠────────┼──────┴────┴───┴───┴──────┴───────────┨ ┃주소(사업장) │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조│천│백│십│억│천 │백│십│만│천│백 │십 │일 ┃ ┏━━━━━━━━┯━━━━━━━━━━━━━━━━━━━━━━━━━━━━━━━━━━━━━━━━━┓│┃ ┝━┿━┿━┿━┿━┿━━┿━┿━┿━┿━┿━━┿━━━┿━━━━━━━━━━┫ ┃납부할 금액 │우측상단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조│천│백│십│억 │천│백 │십│만│천 │백│십│일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은 행 ┗━━━━━━━━┷━┷━┷━┷━┷━━┷━┷━━┷━┷━┷━━┷━┷━┷━━━━━━━━━━━━━━┛│ 우체국 등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은 행 │ 우체국 등 │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부최고서 납부최고일 현재 체납국세 ┏━━━━━━━━━━━━┯━━━━━━━━━━━━━━━━━━━━━━┓ ` ┃세 목 명 │( ) 까지 납부할 금액 ┃ ┏━━━━━━━━━━━━━━━━━━━━━━━━━━━┓ ┠────────────┼──────────────────────┨ ┃ ┃ ┃ │ ┃ ┃ 귀하는 아래 주된 납세자의 ( )납세의무자로서 오른쪽 「납부최고일 ┃ ┠────────────┼──────────────────────┨ ┃현재 체납국세」에 적힌 금액을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 ┃ │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 ┃ ┠──────────┬────────────────┨ ┗━━━━━━━━━━━━┷━━━━━━━━━━━━━━━━━━━━━━┛ ┃납 부 최 고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 ┃ 세│ ││(사업자등록번호)│ ┃ ┠─────┼──────┼─────┼────────────────┨ ┃ 의├──────┼┴────────┴──────┨ ┃ │ │ │ ┃ ┃ 무│주소(사업장)│ ┃ ┠─────┼──────┼─────┼────────────────┨ ┃? 자│ │ ┃ ┃ │ │ │ ┃ ┠───┼──────┼┬────────┬──────┨ ┠─────┼──────┼─────┼────────────────┨ ┃주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 │ │ │ ┃ ┃된 │ ││(사업자등록번호)│ ┃ ┠─────┼──────┼─────┼────────────────┨ ┃납 ├──────┼┴────────┴──────┨ ┃ │ │ │ ┃ ┃세 │주소(사업장)│ ┃ ┠─────┼──────┼─────┼────────────────┨ ┃자 │ │ ┃ ┃ │ │ │ ┃ ┠───┴──────┴────────────────┨ ┠─────┼──────┼─────┼────────────────┨ ┃1.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 ┃ │ │ │ ┃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2.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 │ ┃ ┃3.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가상 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기간 동안 1일이 지날 때마다 (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 ┃0.025%인 ( )원이 납부할 금액에 추가됩니다.(2020년 납세의무 ┃ ┃성립분부터) ┃ ┗━━━━━━━━━━━━━━━━━━━━━━━━━━━━━━━━━━━┛ ─────────────────────────────────────────────────────┬────────────────────────────────────────────────── │ 영수증 (납세자용) │ 납부서 (수납기관용) │ │ │ │ │ │ │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 │기획재정부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소관 │세 ┃ ┃ │ │과세기간│ │ │ │ ┃│┃ │ │과세기간│ │ │ │ ┃ ┠────────┼──────┴────┴──────┴──┴──────┴────────────┨│┠────────┼───────┴────┴───┴───┴──────┴──────────┨ ┃주소(사업장) │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조│천│백│십 │억│천 │백│십│만│천 │백 │십 │일 ┃ ┏━━━━━━━━┯━━━━━━━━━━━━━━━━━━━━━━━━━━━━━━━━━━━━━━━━━┓│┃ ┝━┿━┿━┿━━┿━┿━━┿━┿━┿━┿━━┿━━┿━━┿━━━━━━━━━┫ ┃납부할 금액 │우측상단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조│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일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은 행 ┗━━━━━━━━┷━┷━┷━┷━━┷━┷━┷━━┷━┷━┷━━━┷━┷━┷━━━━━━━━━━━━━┛│ 우체국 등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은 행 │ 우체국 등 │ │ </img>

  부칙

  부칙 <제76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16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국세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수증서에 납부 방법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납세고지서에 전자납부 이용방법 안내 문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채권압류 통지서 등 각종 압류통지서에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 압류금지 재산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16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2호의5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32" alt="img411464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36" alt="img411464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40" alt="img411464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44" alt="img411464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48" alt="img411464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52" alt="img411464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58" alt="img411464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61" alt="img41146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64" alt="img411464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68" alt="img411464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72" alt="img411464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76" alt="img411464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82" alt="img411464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88" alt="img411464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94" alt="img411464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00" alt="img411465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06" alt="img411465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12" alt="img411465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18" alt="img411465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22" alt="img411465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26" alt="img41146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30" alt="img411465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34" alt="img41146534"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쪽) 영수증서(납세자용)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 ───────┼─────┼────┼─────┼─────────┼──────┼──────┼──────┤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조세 (사업장) │ │ │ │ ───────┴──────────────────────────┴─────┴───────┴────────────────── ┌───────┬────────────────────────────┐┌───────────────────────────┐ │연도/기분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 │세목명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억 │천│백│십 │만│천│백│십 │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등 ┕━━━━━━━┷━┷━┷━┷━┷━━┷━┷━┷━━┷━┷━┷━┷━━┷━┙ t ─────────────────────────────────────────────────────────────────── 납부서(수납기관용)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 분류기호│납부연월 │납부구분│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 ─────┴┬──────┼────┼──────┼────────┼──────┼──────┼──────┤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조세 (사업장) │ │ │ │ ────────┴─────────────────────────┴─────┴───────┴────────────────── ┌───────┬────────────────────────────┐┌───────────────────────────┐ │연도/기분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 │세목명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억 │천│백│십 │만│천│백│십 │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등 ┕━━━━━━━┷━┷━┷━┷━┷━━┷━┷━┷━━┷━┷━┷━┷━━┷━┙ ┌─────────────────────────────────────────────────────────────────┐ │◈ 납부 방법 안내 │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 │참조) │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 │07:00∼23:30) │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 └─────────────────────────────────────────────────────────────────┘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뒤쪽) ━━━━━━━━━━━━━━━━━━━━━━━━━━━━━━━━━━━━━━━━━━━━━━━━━━━━━━━━━━━━━━ ━━━━━━━━━━━━━━━━━━━━━━━━━━━━━━━━━━━━━━━━━━━━━━━━━━━━━━━━━━━━━━ 안내말씀 ────────────────────────────────────────────────────────────── 1. 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납부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코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맞춤형납부서 다운로드가능). 2. 납부하려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십시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ㆍ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3.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ㆍ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ㆍ 납부연월 : [사례 2013.01 → 1301] ㆍ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진납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ㆍ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진납부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ㆍ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진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소득ㆍ법인)세 원천분] ㆍ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개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에너지환경세(59) 농어촌특별(55) ㆍ 수입징수관서 : 관할 세무서명과 서코드 3자리, 세무서 계좌번호 ㆍ 성명(상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에는 성명, 그 외에는 상호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ㆍ 주소(사업장)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 외에는 사업장 주소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 ┏━━━━━━━━━━━━━━━━━━━━━━━━━━━┓ ┃ ┃ ┃ ┃ ┃┌─────────────────────────────────┐┃ ┃┌─────────────────────────┐┃ ┃│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 ┃│ ( )로서 ( )에 대한 것입니다. │┃ ┃│같습니다. │┃ ┃├────────────┬──────┬──────┬──────┤┃ ┃├──────┬────┬──┬──────────┤┃ ┃│구분 │( )세│( )세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 ┃├──────┼────┼──┼──────────┤┃ ┃│ ① │ │ │ │┃ ┃│①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③ │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 ┃│ ⑤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④ │ │ │ │┃ ┃│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 │ │ │┃ ┃├──────┼────┼──┼──────────┤┃ ┃├────────────┼──────┼──────┼──────┤┃ ┃│⑤ │ │ │ │┃ ┃│ ⑥고지세액은 │ │ │원 입니다. │┃ ┃├──────┼────┼──┼──────────┤┃ ┃├────────────┴──────┴──────┴──────┤┃ ┃│⑥ │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 │┃ ┃│⑦ │ │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⑧ │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⑨ │ │ │ │┃ ┃ ┃ ┃├──────┼────┼──┼──────────┤┃ ┗━━━━━━━━━━━━━━━━━━━━━━━━━━━━━━━━━━━┛ ┃│⑩ │ │ │ │┃ ┃├──────┼────┼──┼──────────┤┃ ┃│⑪ │ │ │ │┃ ┃├──────┼────┼──┼──────────┤┃ ┃│⑫ │ │ │ │┃ ┃├──────┼────┼──┼──────────┤┃ ┃│계 │ │ │ │┃ ┃└──────┴────┴──┴──────────┘┃ ┃ ┃ ┗━━━━━━━━━━━━━━━━━━━━━━━━━━━┛ ━━━━━━━━━━━━━━━━━━━━━━━━━━━━━━━━━━━━━━━━━━━━━━━━━━━━━━━━━━━━━━━━━━━━━━━━━━━━━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소관 │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주소(사업장)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 ┣━━━━┯━━━━━┿━━━━━━━━━━━━━━━━━━━━━━━━┫ ┃ │ ┃ ┃납기경과│가산금 │ ┃ ┠──────────────┼────────────────────┨ ┃1월 이내├─────┼────────────────────────┨ ┃ │ ┃ ┃ │계(①) │ ┃ ┠──────────────┼────────────────────┨ ┠────┼─────┼────────────────────────┨ ┃계 │ ┃ ┃납기경과│가산금(②)│ ┃ ┣━━━━┯━━━━━━━━━┿━━━━━━━━━━━━━━━━━━━━┫ ┃ ├─────┼────────────────────────┨ ┃납기경과│가산금 │ ┃ ┃ │계(①+②) │ ┃ ┃1월 이내├─────────┼────────────────────┨ ┗━━━━┷━━━━━┷━━━━━━━━━━━━━━━━━━━━━━━━┛ ┃ │계(①)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행 ┃납기경과│가산금(②) │ ┃ 년 월 일 우체국 등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년 월 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우체국 등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 (4쪽) ━━━━━━━━━━━━━━━━━━━━━━━━━━━━━━━━━━━━━━━━━━━━━━━━━━━━━━━━━━━━━━ 안내말씀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 ┠───────┼───┼──────┼──────────────┨ ┃│같습니다. │┃ ┃과세표준 │ │ │ ┃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세율 │ │ │ ┃ ┃├──────┼────┼──┼──────────┤┃ ┠───────┼───┼──────┼──────────────┨ ┃│① │ │ │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 │┃ ┠───────┼───┼──────┼──────────────┨ ┃│ │ │ │ │┃ ┃공제할재산세액│ │ │ ┃ ┃│ │ │ │ │┃ ┠───────┼───┼──────┼──────────────┨ ┃├──────┼────┼──┼──────────┤┃ ┃산출세액 │ │ │ ┃ ┃│② │ │ │ │┃ ┠───────┼───┼──────┼──────────────┨ ┃├──────┼────┼──┼──────────┤┃ ┃세액공제 │ │해당없음 │해당없음 ┃ ┃│③ │ │ │ │┃ ┠───────┼───┼──────┼──────────────┨ ┃├──────┼────┼──┼──────────┤┃ ┃세부담상한 │ │ │ ┃ ┃│④ │ │ │ │┃ ┃초과세액 │ │ │ ┃ ┃│ │ │ │ │┃ ┠───────┼───┼──────┼──────────────┨ ┃│ │ │ │ │┃ ┃결정세액 │① │② │③ ┃ ┃├──────┼────┼──┼──────────┤┃ ┣━━━━━━━┿━━━┷━━┯━━━┷━━━━━━━━━━━━━━┫ ┃│계 │ │ │ │┃ ┃구 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 ┃└──────┴────┴──┴──────────┘┃ ┃ │(①+②+③) │ ┃ ┃ ┃ ┠───────┼──────┼──────┬───────────┨ ┃ ┃ ┃결정세액 합계 │ │과세표준 │ ┃ ┗━━━━━━━━━━━━━━━━━━━━━━━━━━━┛ ┠───────┼──────┼──────┼───────────┨ 과세대상물건 ┃가산세액 │ │세율 │ ┃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 ┏━━━━━━━━━━━━━━━━━━━━━━━━━━━┓ ┠───────┼──────┼──────┼───────────┨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감고지세액 │ │가산세액 │ ┃ ┠──────┬──────┬─────────────┨ ┣━━━━━━━┷━━━━━━╅──────┼───────────┨ ┃구분 │물건소재지 │감면 후 공시가격 ┃ ┃ ┃기납부세액 │ ┃ ┠──────┼──────┼─────────────┨ ┃ ┃ │ ┃ ┃주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택 │ │ ┃ ┃ ┃차감고지세액│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별도합산토지│ │ ┃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 ┠────────┬────────────────────────┨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안내(농어촌특별세 포함) ┃국세계좌 │기업 ┃ ┌───────────────────────────┐ ┠────────┼────────────────────────┨ │귀하의 년 월 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건, │ ┃KEB 하나은행 │신한 ┃ │원입니다. │ ┠────────┼────────────────────────┨ └───────────────────────────┘ ┃국민 │우리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 │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 │재정부│세 ┃ ┃ │ │과세기간│ │ │소관 │ ┃ ┃ │ │과세기간│ │ │소관 │ ┃ ┠────────┼──────┴────┴───┴──┴────┴──┨ ┗━━━━━━━━┷━━━━━━┷━━━━┷━━━┷━━━━┷━━━┷━━┛ ┃주소(사업장) │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금액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 ┃ ┠──────────────┼────────────────────┨ ┣━━━━━┯━━━━━━━━┿━━━━━━━━━━━━━━━━━━━━━┫ ┃종합부동산세액(①) │ ┃ ┃납기경과 │가산금 │ ┃ ┠──────────────┼────────────────────┨ ┃1개월 이내├────────┼─────────────────────┨ ┃농어촌특별세액(②) │ ┃ ┃ │계① │ ┃ ┠──────────────┼────────────────────┨ ┠─────┼────────┼─────────────────────┨ ┃납부금액(①+②) │ ┃ ┃납기경과 │가산금② │ ┃ ┣━━━━━┯━━━━━━━━┿━━━━━━━━━━━━━━━━━━━━┫ ┃ ├────────┼─────────────────────┨ ┃납기경과 │가산금 │ ┃ ┃ │계(①+②) │ ┃ ┃1개월 이내├────────┼────────────────────┨ ┗━━━━━┷━━━━━━━━┷━━━━━━━━━━━━━━━━━━━━━┛ ┃ │계(①)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행 ┃납기경과 │가산금(②) │ ┃ 년 월 일 우체국 등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년 월 일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우체국 등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 (4쪽) ━━━━━━━━━━━━━━━━━━━━━━━━━━━━━━━━━━━━━━━━━━━━━━━━━━━━━━━━━━━━━━━━━━ 안내말씀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0.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담당직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2쪽) 독 촉 장 영수증(납세자용) ` ┏━━━━━━━━━━━━━━━━━━━━━━━━━━━━━┓ ┏━━━━━━━━┯━━━━┯━━━━┯━━━━┯━━━┯━━━━━━━┓ ┃ 오른쪽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세금이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 ┃ ├────┼────┼────┼───┼───────┨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 ┃ │ │ │ │ │ ┃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년 월 일 ┃ ┃ │ │계좌번호 │ ┃ ┃ 세무서장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독 촉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 │과세기간 │ │ │소관 │ ┃ ┃1.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 ┃주소(사업장) │ ┃ ┃압류하게 됩니다. ┃ ┗━━━━━━━━┷━━━━━━━━━━━━━━━━━━━━━━━━━━┛ ┃2.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 ┃바랍니다. ┃ ┏━━━━━━━━━━━━━━━┯━━━━━━━━━━━━━━━━━━━┓ ┃3.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년 월 │금액계① │ ┃ ┃ 일까지 │ │ ┃ ┠──────┼────────┼───────────────────┨ ┃ 년 월 │가산금② │ ┃ ┃ 일까지 ├────────┼───────────────────┨ ┃ │금액계(①+②)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 │소관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납 부 할 금 액 ┃┃납 부 할 금 액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은 행 우체국 등 우체국 등 ━━━━━━━━━━━━━━━━━━━━━━━━━━━━━━━━━━━━━━━━━━━━━━━━━━━━━━━━━━━━━━━━━━━━━━━━━━━━━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2쪽) 납 부 최 고 서 영수증(납세자용) ` ┏━━━━━━━━━━━━━━━━━━━━━━━━━━━━━━━━┓ ┏━━━━━━━━┯━━━━┯━━━━┯━━━━┯━━━━┯━━━━━━┓ ┃귀하는 아래 주된 납세자의 ( )납세의무자로서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오른쪽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금액을 ┃ ┃ ├────┼────┼────┼────┼──────┨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 ┃ │ │ │ │ │ ┃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 ┠────────┼────┴────┴┬───┴───┬┴──────┨ ┃바랍니다.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년 월 일 ┃ ┃ │ │계좌번호 │ ┃ ┃ 세무서장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납 부 최 고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 │과세기간 │ │ │소관 │ ┃ ┃ 납│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 ┃? 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 ┃ ┃ 의├──────┼┴────────┴───────────┨ ┗━━━━━━━━┷━━━━━━━━━━━━━━━━━━━━━━━━━━┛ ┃ 무│주소(사업장)│ ┃ ┃? 자│ │ ┃ ┏━━━━━━━━━━━━━━━┯━━━━━━━━━━━━━━━━━━━┓ ┃ │ │ ┃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 ┠───┼──────┼┬────────┬───────────┨ ┠───────────────┼───────────────────┨ ┃주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 │ ┃ ┃된 │ ││(사업자등록번호)│ ┃ ┠───────────────┼───────────────────┨ ┃납 ├──────┼┴────────┴───────────┨ ┃ │ ┃ ┃세 │주소(사업장)│ ┃ ┠───────────────┼───────────────────┨ ┃자 │ │ ┃ ┃ │ ┃ ┠───┴──────┴─────────────────────┨ ┠───────────────┼───────────────────┨ ┃ 1.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 ┃ 년 월 │금액계① │ ┃ ┃바랍니다. ┃ ┃ 일까지 │ │ ┃ ┃ 3. 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가산금② │ ┃ ┗━━━━━━━━━━━━━━━━━━━━━━━━━━━━━━━━┛ ┃ 일까지 ├────────┼───────────────────┨ ┃ │금액계(①+②) │ ┃ ┏━━━━━━━━━━━━━━━━━━━━━━━━━━━━━━━━┓ ┗━━━━━━┷━━━━━━━━┷━━━━━━━━━━━━━━━━━━━┛ ┃가상 계좌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 은 행 ┗━━━━━━━━━━━━━━━━━━━━━━━━━━━━━━━━┛ 우체국 등 ━━━━━━━━━━━━━━━━━━━━━━━━━━━━━━━━━━━━━━━━━━━━━━━━━━━━━━━━━━━━━━━━━━━━━━━━━━━━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 │소관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납 부 할 금 액 ┃┃납 부 할 금 액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은 행 우체국 등 우체국 등 ━━━━━━━━━━━━━━━━━━━━━━━━━━━━━━━━━━━━━━━━━━━━━━━━━━━━━━━━━━━━━━━━━━━━━━━━━━━━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압류 통지(을) ──────────────────────────────────────────────── 귀하(귀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 ┏━━━━┯━━━━━━━━━━┯━━━━━━━━━━━┯━━━━━━━━┯━━━━━━━━━┓ ┃채권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체납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채무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채권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농어촌특별세 ┃ ┠────┼──────────┼────────────┼───┼─────────────┨ ┃세 목│납부기한 │계 │교육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안내말씀 ──────────────────────────────────────────────────────────────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④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 ────────────────────────────────────────────────── 년 월 일 압류한 아래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 ┃부동산 │ ┃ ┃(공장재단,광업재단)의 표시│ ┃ ┠─────────────┼──────────────────────────────────┨ ┃등기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 ┠─────────────┼──────────────────────────────────┨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등 기 │성 명 │ ┃ ┃의무자 ├────────┼──────────────────────────────────┨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접 수 │ 년 월 일 │접 수 │ │조 사 │ ├─────────┼──────┼───────┼──────────┼─────── │제 호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공지사항 ───────────────────────────────────────────────────────────── 1. 촉탁인 제출서류 가. 도면 나. 압류재산이 많은 경우, 별지로 부동산목록을 첨부(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 다. 압류조서 통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미등기된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 ────────────────────────────────────────────────── 년 월 일 압류한 아래의 선박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 ┃선박의 표시 │ ┃ ┠───────────┼────────────────────────────────────┨ ┃선 적 항 │ ┃ ┠───────────┼────────────────────────────────────┨ ┃선박 소유자 성명 또는 │ ┃ ┃명칭 │ ┃ ┠───────────┼────────────────────────────────────┨ ┃등기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 ┠───────────┼────────────────────────────────────┨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등 기 │성 명 │ ┃ ┃의무자 ├──────┼────────────────────────────────────┨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첨 부 서 류 │압류조서 통 ━━━━━━┯━━━━━━━┿━━━━━━━━┯━━━━━━━┯━━━━━━━━━━┯━━━━━━━ 접 수 │ 년 월 일│접 수 │ │조 사 │ ├───────┼────────┼───────┼──────────┼─────── │제 호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공지사항 ───────────────────────────── 1.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박의 종류와 명칭 나. 선질 다. 갑판의 총수 라. 총톤수 마. 순톤수 바. 기관의 종류와 수 사. 추진기의 종류와 수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압류 통지 ━━━━━━━━━━━━━━━━━━━━━━━━━━━━━━━━━━━━━━━━━━━━━━━━━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 ┏━━━━━┯━━━━━━━┯━━━━━━━━━━━━┯━━━━━━━━┯━━━━━━━━━━━┓ ┃받는 사람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체납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안내말씀 ──────────────────────────────────────────────────────────────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②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④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⑤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⑦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⑪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⑫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⑭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⑮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 ───────────────────────────────────────────────── 년 월 일 압류(변경)한 아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변경)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6조제1항). ┏━━━━━━━━━━━┯━━━━━━━━━━━━━━━━━━━━━━━━━━━━━━━━━━━┓ ┃재산의 표시 │ ┃ ┠───────────┼───────────────────────────────────┨ ┃사용의 본거지 │ ┃ ┠───────────┼───────────────────────────────────┨ ┃재산 소유자 성명 또는 │ ┃ ┃명칭 │ ┃ ┠───────────┼───────────────────────────────────┨ ┃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 ┠───────────┼───────────────────────────────────┨ ┃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 ┠───────────┼───────────────────────────────────┨ ┃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등 록 │성 명 │ ┃ ┃의무자 ├──────┼───────────────────────────────────┨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첨 부 서 류 │압류조서 통 ━━━━━━┯━━━━━━━┿━━━━━━━━┯━━━━━━┯━━━━━━━━━━┯━━━━━━━ 접 수 │ 년 월 일│접 수 │ │조 사 │ ├───────┼────────┼──────┼──────────┼─────── │제 호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 ───────────────────────────────────────────────── 년 월 일 아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말소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4조제2항). ┏━━━━━━━━━━━━┯━━━━━━━━━━━━━━━━━━━━━━━━━━━━━━━━━━┓ ┃재산의 표시 │ ┃ ┠────────────┼──────────────────────────────────┨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해제 ┃ ┠────────────┼──────────────────────────────────┨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 ┠─────┬──────┼──────────────────────────────────┨ ┃등기(등록)│성 명 │ ┃ ┃권리자 ├──────┼──────────────────────────────────┨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등기(등록)의무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첨 부 서 류 │압류해제조서 통, 촉탁서 부본 통 ━━━━━━━┯━━━━━━━┿━━━━━━━┯━━━━━━┯━━━━━━━━━━┯━━━━━━━ 접 수 │ 년 월 일│접 수 │ │조 사 │ ├───────┼───────┼──────┼──────────┼─────── │제 호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5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 아래의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1조의2). ┏━━━━━┯━━━━━━━━┯━━━━━━━━━━━┯━━━━━━━━━┯━━━━━━━━━━┓ ┃체납자 │성 명 │ │생년월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 ┃공매재산의 표시 │ ┃ ┠──────────────┼────────────────────────────────┨ ┃등기(등록)일자와 원인 │년 월 일 ┃ ┃ ├────────────────────────────────┨ ┃ │[ ] 공매취소 공고 [ ] 공매중지 [ ] 매각결정 취소 ┃ ┠──────────────┼────────────────────────────────┨ ┃등기의 목적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 ┠──────────────┼────────────────────────────────┨ ┃말소할 등기(등록)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 ┃ ┃ │(접수번호 : ) ┃ ┠──────────────┼────────────────────────────────┨ ┃압류등기(등록)일자 │년 월 일 ┃ ┠──────────────┼────────────────────────────────┨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 ┃ ┠──────────────┼────────────────────────────────┨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접 수 │ 년 월 일 │접 수 │ │조 사 │ ├────────┼────────┼────────┼────────┼─────── │제 호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기일 통지 ──────────────────────────────────────────────── 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기일을 지정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확정된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0조의2제2항). ┏━━━━┯━━━━━━━━┯━━━━━━━━━━━┯━━━━━━━━┯━━━━━━━━━━━┓ ┃체납자 │성 명 │ │생년월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처분청 │ ┃ ┠─────────────┼────────────────────────────────┨ ┃매각재산의 표시 │ ┃ ┠─────────────┼────────────────────────────────┨ ┃매각 대금 │ ┃ ┠─────────────┼────────────────────────────────┨ ┃배분 일자 │년 월 일 ┃ ┠─────────────┼────────────────────────────────┨ ┃배분 장소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공지사항 ─────────────────────────────────────────────────────────────── 1. 제출서류 :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 채권입증 서류 사본 2, 절차안내 가. 배분기일 7일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배분기일에 출석하는 채권자 또는 체납자는 채권원인서류 원본(채권입증서류,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한 채권자는 배분기일까지의 확정된 채권액 또는 체납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배분금은 신고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며,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합니다. 바. 배분 후 잔여채권이 있음을 사유로 채권원인서류를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서환부신청서를 제출(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배분대상 채권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배분기일 7일전부터 서면으로 배분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배분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금 지급을 유보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금을 지급합니다. 자. 배분기일에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게 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716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3-19재정경제부령 제664호 (공포 2018-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증명서 발급 시 발급범위에서 제외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세무서장이 압류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증명서 및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64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61" alt="img337396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63" alt="img337396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64" alt="img337396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665" alt="img33739665"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 .> 납세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단, 해외이주용 10일) ──────────────────────────┴───────────────────── ────────┬─────────────────┬─────────────────────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본점) │ ────────┴─────────────────────────────────────── ────────┬─────────────────────────────────────── 증명서의 │[ ] 대금수령 사용목적 │[ ] 해외이주 (이주번호 제 호, 이주확인일 년 월 일) │[ ] 기타 ────────┴─────────────────────────────────────── ────────┬──────┬────────────────────────────────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유효기간 ├──────┼──────────────────────────────── │유효기간을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정한 사유 │[ ] 기타 (사유: ) ────────┴──────┴──────────────────────────────── ────────┬──────┬────┬────┬──────┬────┬──┬─────── 징수유예 또는 │유예종류 │유예기간│과세기간│세목 │납부기한│세액│가산금 체납처분 ├──────┼────┼────┼──────┼────┼──┼─────── 유예의 내역 │ │ │ │ │ │ │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적납세의무 │위탁자 │과세기간│세목 │납부기한│세액│가산금 체납내역 ├───────────┼────┼──────┼────┼──┼───────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담당부서 │ 년 월 일 ────────┼──────────── 담당자 │ ┏━━┓ ├──────────── 세무서장┃직인┃ ────────┤ ┗━━┛ 연락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 .>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2쪽) ( )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가산세 산출근거 ┏━━━━━━━━━━━━━━━━━━━━━━━━━━━━━┓ ┏━━━━━━━━━━━━━━━━━━━━━━━━━┓ ┃ 귀하는 ( ) 제 조에 따라 아래 주된 납세자의 ┃ ┃ ┃ ┃ ( ) 납세의무자입니다. ┃ ┃┌───────────────────────┐┃ ┠─┬────┬─────┬────────┬───────┨ ┃│주된 납세자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 ┃주│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아래와 같습니다. │┃ ┃된│(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납├────┼─────┴────────┴───────┨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세│주소 │ ┃ ┃├──────┼────┼──┼────────┤┃ ┃자│(사업장)│ ┃ ┃│① │ │ │ │┃ ┣━┷━━━━┷━━━━┯┯━━━━━━━━┯━━━━━━━┫ ┃│ │ │ │ │┃ ┃구 분 ││ │ ┃ ┃├──────┼────┼──┼────────┤┃ ┠───────────┼┼────────┼───────┨ ┃│② │ │ │ │┃ ┃① ││ │ ┃ ┃├──────┼────┼──┼────────┤┃ ┃② ││ │ ┃ ┃│③ │ │ │ │┃ ┃③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 ┃│④ │ │ │ │┃ ┃⑤각종 공제세액 ││ │ ┃ ┃├──────┼────┼──┼────────┤┃ ┃(법정공제,기납부세액) ││ │ ┃ ┃│⑤ │ │ │ │┃ ┃⑥납기내 고지세액은 ││ │ ┃ ┃├──────┼────┼──┼────────┤┃ ┠───────────┴┴────────┴───────┨ ┃│⑥ │ │ │ │┃ ┃위 국세는 ( ) 귀속 ( ) 로서 ( )에 ┃ ┃├──────┼────┼──┼────────┤┃ ┃의하여 주된 납세자에게 부과되었으나, ( ) 현재 ┃ ┃│⑦ │ │ │ │┃ ┃가산금 포함 ( ) 원이 납부되지 않아, ( ) ┃ ┃├──────┼────┼──┼────────┤┃ ┃납세의무자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 )인 ( ) ┃ ┃│⑧ │ │ │ │┃ ┃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 ┃├──────┼────┼──┼────────┤┃ ┠─────────────────────────────┨ ┃│⑨ │ │ │ │┃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⑩ │ │ │ │┃ ┗━━━━━━━━━━━━━━━━━━━━━━━━━━━━━┛ ┃├──────┼────┼──┼────────┤┃ ┃│⑪ │ │ │ │┃ ┃├──────┼────┼──┼────────┤┃ ┃│⑫ │ │ │ │┃ ┃├──────┼────┼──┼────────┤┃ ┃│계 │ │ │ │┃ ┃└──────┴────┴──┴────────┘┃ ┃ ┃ ┃ ┃ ┗━━━━━━━━━━━━━━━━━━━━━━━━━┛ ┏━━━━━━━━━━━━━━━━━━━━━━━━━┓ ┃ 가상 계좌 ┃ ┣━━━━━━━━━━━━━━━━━━━━━━━━━┫ ┃ ┃ ┗━━━━━━━━━━━━━━━━━━━━━━━━━┛ -------------------------------------------------------------------------------------------------------------------------------- ------------ (3쪽) ( )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주소(사업장) │ ┃ ┗━━━━━━━━┷━━━━━━━━━━━━━━━━━━━━━━━━━━┛ ┏━━━━━━━━━━━━━━━━━━━━━━━━━━━━━━━━━━━━┓ ┃납부할 금액 ┃ ┏━━━━━━━━━━━━━┯━━━━━━━━━━━━━━━━━━━━━┓ ┣━━━━━━━━━┯━━━┯━━━━━━━━━━━━━━━━━━━━━━┫ ┃ │ ┃ ┃ . . .까지 │금액 │ ┃ ┠─────────────┼─────────────────────┨ ┠─────────┼───┼──────────────────────┨ ┃ │ ┃ ┃ . . . │금액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은 행 ┃( ) 납세의무 지정금액 │ ┃ 년 월 일 우체국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가산금 등 차이로 귀하가 납부할 금액이 위 ( ) 납세의무 지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금액 ┃ ┣━━━━━━━━━┯━━━┯━━━━━━━━━━━━━━━━━━━━━┫ ┃ . . .까지 │금액 │ ┃ ┠─────────┼───┼─────────────────────┨ ┃ . . . │금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4쪽) ━━━━━━━━━━━━━━━━━━━━━━━━━━━━━━━━━━━━━━━━━━━━━━━━━━━━━━━━━━━━━━━━━━ 안내말씀 ────────────────────────────────────────────────────────────────── 1. 납부통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게 되며, 납부최고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7.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 .>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1. 체납자 현황 ─────────────────────────┬──────────────────────────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또는 거소 ──────────────────────────────────────────────────── ──────────────────────────────────────────────────── 2. 사용 또는 수익자 현황 ─────────────────────────┬──────────────────────────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또는 거소 ──────────────────────────────────────────────────── ──────────────────────────────────────────────────── 3.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 현황 ──────────┬──────────────┬────┬───────────────────── 압류재산 표시 │ │압류일자│ 년 월 일 ──────────┼──────────────┴────┴───────────────────── 사용 또는 수익할 │ 재산의 │ 종류ㆍ표시 │ ──────────┼───────────────────────────────────────── 사용 또는 수익 │ 방법 │ ──────────┴───────────────────────────────────────── 「국세징수법」 제39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664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2017-04-01재정경제부령 제609호 (공포 2017-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징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매각대행 수수료를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매각한 경우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급받는 매각수수료와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보전수수료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09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6 및 제41조의7을 각각 제41조의8 및 제41조의9로 하고, 제41조의6 및 제4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6(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의7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8조의7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7(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68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수수료: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의5서식 및 별지 제48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 제48호의7서식및 별지 제48호의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8호의5서식 및 별지 제48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지 제2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3030" alt="img290730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3031" alt="img29073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3032" alt="img290730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3033" alt="img29073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3034" alt="img290730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3035" alt="img29073035"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 .>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2쪽) ( )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가산세 산출근거 ┏━━━━━━━━━━━━━━━━━━━━━━━━━━━━━┓ ┏━━━━━━━━━━━━━━━━━━━━━━━━━┓ ┃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 조에 따라 아래 주된 납세자의 ┃ ┃ ┃ ┃ ( ) 납세의무자입니다. ┃ ┃┌───────────────────────┐┃ ┠─┬────┬─────┬────────┬───────┨ ┃│주된 납세자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 ┃주│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아래와 같습니다. │┃ ┃된│(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납├────┼─────┴────────┴───────┨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세│주소 │ ┃ ┃├──────┼────┼──┼────────┤┃ ┃자│(사업장)│ ┃ ┃│① │ │ │ │┃ ┣━┷━━━━┷━━━━┯┯━━━━━━━━┯━━━━━━━┫ ┃│ │ │ │ │┃ ┃구 분 ││ │ ┃ ┃├──────┼────┼──┼────────┤┃ ┠───────────┼┼────────┼───────┨ ┃│② │ │ │ │┃ ┃① ││ │ ┃ ┃├──────┼────┼──┼────────┤┃ ┃② ││ │ ┃ ┃│③ │ │ │ │┃ ┃③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 ┃│④ │ │ │ │┃ ┃⑤각종 공제세액 ││ │ ┃ ┃├──────┼────┼──┼────────┤┃ ┃(법정공제,기납부세액) ││ │ ┃ ┃│⑤ │ │ │ │┃ ┃⑥납기내 고지세액은 ││ │ ┃ ┃├──────┼────┼──┼────────┤┃ ┠───────────┴┴────────┴───────┨ ┃│⑥ │ │ │ │┃ ┃위 국세는 ( ) 귀속 ( ) 로서 ( )에 ┃ ┃├──────┼────┼──┼────────┤┃ ┃의하여 주된 납세자에게 부과되었으나, ( ) 현재 ┃ ┃│⑦ │ │ │ │┃ ┃가산금 포함 ( ) 원이 납부되지 않아, ( ) ┃ ┃├──────┼────┼──┼────────┤┃ ┃납세의무자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 )인 ( ) ┃ ┃│⑧ │ │ │ │┃ ┃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 ┃├──────┼────┼──┼────────┤┃ ┠─────────────────────────────┨ ┃│⑨ │ │ │ │┃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⑩ │ │ │ │┃ ┗━━━━━━━━━━━━━━━━━━━━━━━━━━━━━┛ ┃├──────┼────┼──┼────────┤┃ ┃│⑪ │ │ │ │┃ ┃├──────┼────┼──┼────────┤┃ ┃│⑫ │ │ │ │┃ ┃├──────┼────┼──┼────────┤┃ ┃│계 │ │ │ │┃ ┃└──────┴────┴──┴────────┘┃ ┃ ┃ ┃ ┃ ┗━━━━━━━━━━━━━━━━━━━━━━━━━┛ ┏━━━━━━━━━━━━━━━━━━━━━━━━━┓ ┃ 가상 계좌 ┃ ┣━━━━━━━━━━━━━━━━━━━━━━━━━┫ ┃ ┃ ┗━━━━━━━━━━━━━━━━━━━━━━━━━┛ -------------------------------------------------------------------------------------------------------------------------------- (3쪽) ( )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 │결정구│세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분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주소(사업장) │ ┃ ┏━━━━━━━━━━━━━━━━━━━━━━━━━━━━━━━━━━━━┓ ┗━━━━━━━━┷━━━━━━━━━━━━━━━━━━━━━━━━━━━┛ ┃납부할 금액 ┃ ┣━━━━━━━━━┯━━━┯━━━━━━━━━━━━━━━━━━━━━━┫ ┏━━━━━━━━━━━━━┯━━━━━━━━━━━━━━━━━━━━━━┓ ┃ . . .까지 │금액 │ ┃ ┃ │ ┃ ┠─────────┼───┼──────────────────────┨ ┠─────────────┼──────────────────────┨ ┃ . . . │금액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은 행 ┠─────────────┼──────────────────────┨ 년 월 일 우체국 ┃( ) 납세의무 지정금액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가산금 등 차이로 귀하가 납부할 금액이 위 ( ) 납세의무 지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금액 ┃ ┣━━━━━━━━━┯━━━┯━━━━━━━━━━━━━━━━━━━━━━┫ ┃ . . .까지 │금액 │ ┃ ┠─────────┼───┼──────────────────────┨ ┃ . . . │금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4쪽) ━━━━━━━━━━━━━━━━━━━━━━━━━━━━━━━━━━━━━━━━━━━━━━━━━━━━━━━━━━━━━━━━━━ 안내말씀 ────────────────────────────────────────────────────────────────── 1. 납부통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게 되며, 납부최고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 .>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2쪽) 납 부 최 고 서 영수증(납세자용) ` ┏━━━━━━━━━━━━━━━━━━━━━━━━━━━━━━━━┓ ┏━━━━━━━━┯━━━━┯━━━━┯━━━━┯━━━━┯━━━━━━┓ ┃ 귀하는 아래 주된 납세자의 ( )납세의무자로서 오른쪽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금액을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 ┃ ├────┼────┼────┼────┼──────┨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 │ │ │ │ │ ┃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세무서장 ?? ┃ ┃ │ │계좌번호 │ ┃ ┠──────────┬─────────────────────┨ ┠────────┼─────┬────┴┬───┬──┼────┬──┨ ┃납 부 최 고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납│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 │ │과세기간 │ │ │소관 │ ┃ ┃? 세│ ││(사업자등록번호)│ ┃ ┠────────┼─────┴─────┴───┴──┴────┴──┨ ┃ 의├──────┼┴────────┴───────────┨ ┃주소(사업장) │ ┃ ┃ 무│주소(사업장)│ ┃ ┗━━━━━━━━┷━━━━━━━━━━━━━━━━━━━━━━━━━━┛ ┃? 자│ │ ┃ ┃ │ │ ┃ ┏━━━━━━━━━━━━━━━┯━━━━━━━━━━━━━━━━━━━┓ ┠───┼──────┼┬────────┬───────────┨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 ┃주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 ┃된 │ ││(사업자등록번호)│ ┃ ┃ │ ┃ ┃납 ├──────┼┴────────┴───────────┨ ┠───────────────┼───────────────────┨ ┃세 │주소(사업장)│ ┃ ┃ │ ┃ ┃자 │ │ ┃ ┠───────────────┼───────────────────┨ ┠───┴──────┴─────────────────────┨ ┃ │ ┃ ┃ 1.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 ┣━━━━━━┯━━━━━━━━┿━━━━━━━━━━━━━━━━━━━┫ ┃바랍니다. ┃ ┃ 년 월 │금액계① │ ┃ ┃ 3. 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일까지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가산금② │ ┃ ┃ 일까지 ├────────┼───────────────────┨ ┏━━━━━━━━━━━━━━━━━━━━━━━━━━━━━━━━┓ ┃ │금액계(①+②) │ ┃ ┃가상 계좌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은 행 우체국 ━━━━━━━━━━━━━━━━━━━━━━━━━━━━━━━━━━━━━━━━━━━━━━━━━━━━━━━━━━━━━━━━━━━━━━━━━━━━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 │소관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납 부 할 금 액 ┃┃납 부 할 금 액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은 행 우체국 우체국 ━━━━━━━━━━━━━━━━━━━━━━━━━━━━━━━━━━━━━━━━━━━━━━━━━━━━━━━━━━━━━━━━━━━━━━━━━━━━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7.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체납처분 위탁 통지 ───────────────────────────────────────────────────── 귀하(귀사)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귀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체납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세 목│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붙임 납세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끝. ┏━━━━┓ 세무서┃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5서식] <신설 2017. . .>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 │(법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매각대행 의뢰물품 ───────┬──────────────┬──────┬────────────────── 구 분 │품 명 │보 관 장 소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품 건별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국세징수법」 제6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각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6서식] <신설 2017.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 귀하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4항). ┌───────┬─────┬────────────┬────────┬───────────────┐ │체 납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전문매각기관명│ │ ├───────┶━━━━━━━━━━━━━━━━━━━━━━━━━━━━━━━━━━━━━━━━━━━┥ │매각대행 의뢰물품 │ ├────────┬─────────────┬──────┬─────────────────────┤ │구 분 │품 명 │보관장소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끝. ┏━━━━┓ 세무서┃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img>

  부칙

  부칙 <제609호,2017.3.1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지 제2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3-09재정경제부령 제545호 (공포 2016-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서장 외에 지방국세청장도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4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71" alt="img240004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72" alt="img24000472"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ㆍ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세├──────┼───────────────┼─────┼────────────┨ ┃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사업의 종류 │ │종 목 │ ┃ ┣━┷━━━━━━┷━━━━━━━━━━━━━━━┷━━━━━┷━━━━━━━━━━━━┫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관리번호 │납부기한│연도ㆍ기분 │내국세│농어촌특별세 ┃ ┠─────┤ │ ├─────────┼───┼──────────┨ ┃세 목 │ │ │계 │교육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545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2-23재정경제부령 제462호 (공포 2015-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요율이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공매(公賣) 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 요율을 이에 맞추어 인상하는 한편,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 구축ㆍ운용됨에 따라 전자납부번호 체계를 개편하여 종전 조세 관련 서식의 세무서별 코드를 삭제하고, 발행번호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62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규정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및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76" alt="img195938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56" alt="img195938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57" alt="img195938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58" alt="img195938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59" alt="img195938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77" alt="img195938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78" alt="img195938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79" alt="img19593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60" alt="img195938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61" alt="img195938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62" alt="img195938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80" alt="img195938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66" alt="img195938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67" alt="img195938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93881" alt="img19593881" > [별표]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제43조제2항 관련) ┌──────┬─────────────────────────────┐ │건당 │기준수수료 │ │감정평가금액│ │ ├──────┼─────────────────────────────┤ │5천만원 이하│20만원 │ ├──────┼─────────────────────────────┤ │5천만원 초과│20만원+(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11)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69만 5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9)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114만 5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8) │ │50억원 이하 │ │ ├──────┼─────────────────────────────┤ │50억원 초과 │434만 5천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7) │ │100억원 이하│ │ ├──────┼─────────────────────────────┤ │100억원 초과│784만 5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6) │ │500억원 이하│ │ ├──────┼─────────────────────────────┤ │500억원 초과│3,184만 5천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5) │ │1,000억원 │ │ │이하 │ │ ├──────┼─────────────────────────────┤ │1,000억원 │5,684만 5천원+(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4) │ │초과 │ │ │3,000억원 │ │ │이하 │ │ ├──────┼─────────────────────────────┤ │3,000억원 │1억 3,684만 5천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3) │ │초과 │ │ │6,000억원 │ │ │이하 │ │ ├──────┼─────────────────────────────┤ │6,000억원 │2억 2,684만 5천원+(6,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2) │ │초과 │ │ │1조원 이하 │ │ ├──────┼─────────────────────────────┤ │1조원 초과 │3억 684만 5천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1) │ └──────┴─────────────────────────────┘ 비고: 세무서장은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된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쪽) 영수증서(납세자용)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세무서명│서코드 │계좌번호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일반 │기획재정부│조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소관 │세 ───────┼────────────────┴───────┼─────┬─────┼──────┼─────┴─────── 주소 │ │전화번호 │ │회계 │ (사업장) │ │ │ │연도 │ ───────┴────────────────────────┴─────┴─────┴──────┴───────────── ┌──────┬───────────────────────────┐┌───────────────────────────┐ │연도/기분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세목명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 │억│천│백│십│만│천│백│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 ───────────────────────────────────────────────────────────────── 납부서(수납기관용)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세무서명│서코드 │계좌번호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일반 │기획재정부│조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소관 │세 ────────┼───────────────┴───────┼─────┬─────┼──────┼─────┴─────── 주소 │ │전화번호 │ │회계 │ (사업장) │ │ │ │연도 │ ────────┴───────────────────────┴─────┴─────┴──────┴───────────── ┌──────┬───────────────────────────┐┌───────────────────────────┐ │연도/기분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세목명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 │억│천│백│십│만│천│백│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 ─────────────────────────────────────────────────────────────────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세무서명│서코드 │계좌번호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일반 │기획재정부│조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소관 │세 ───────┼────────────────┴───────┼─────┬─────┼──────┼─────┴─────── 주소 │ │전화번호 │ │회계 │ (사업장) │ │ │ │연도 │ ───────┴────────────────────────┴─────┴─────┴──────┴───────────── ┌──────┬───────────────────────────┐┌───────────────────────────┐ │연도/기분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세목명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 │억│천│백│십│만│천│백│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뒤쪽) ━━━━━━━━━━━━━━━━━━━━━━━━━━━━━━━━━━━━━━━━━━━━━━━━━━━ ━━━━━━━━━━━━━━━━━━━━━━━━━━━━━━━━━━━━━━━━━━━━━━━━━━━ 안내말씀 ─────────────────────────────────────────────────── 1. 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납부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코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맞춤형납부서 다운로드가능). 2. 납부하려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십시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 납부연월 : [사례 2013.01 → 1301] ·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진납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진납부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진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소득·법인)세 원천분] ·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개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에너지환경세(59) 농어촌특별(55) · 수입징수관서 : 관할 세무서명과 서코드 3자리, 세무서 계좌번호 · 성명(상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는 성명, 그 외에는 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 외에는 사업장 주소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 ┏━━━━━━━━━━━━━━━━━━━━━━━┓ ┃ ┃ ┃ ┃ ┃┌─────────────────────────────────┐┃ ┃┌─────────────────────┐┃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 ┃│( )로서 ( )에 대한 것입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 ┃├────────────┬──────┬──────┬──────┤┃ ┃├──────┬────┬──┬──────┤┃ ┃│구분 │( )세│( )세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 ┃├──────┼────┼──┼──────┤┃ ┃│ ① │ │ │ │┃ ┃│①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③ │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 ┃│ ⑤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④ │ │ │ │┃ ┃│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 │ │ │┃ ┃├──────┼────┼──┼──────┤┃ ┃├────────────┼──────┼──────┼──────┤┃ ┃│⑤ │ │ │ │┃ ┃│ ⑥고지세액은 │ │ │원 입니다. │┃ ┃├──────┼────┼──┼──────┤┃ ┃├────────────┴──────┴──────┴──────┤┃ ┃│⑥ │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 │┃ ┃│⑦ │ │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⑧ │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⑨ │ │ │ │┃ ┃ ┃ ┃├──────┼────┼──┼──────┤┃ ┗━━━━━━━━━━━━━━━━━━━━━━━━━━━━━━━━━━━┛ ┃│⑩ │ │ │ │┃ ┃├──────┼────┼──┼──────┤┃ ┃│⑪ │ │ │ │┃ ┃├──────┼────┼──┼──────┤┃ ┃│⑫ │ │ │ │┃ ┃├──────┼────┼──┼──────┤┃ ┃│계 │ │ │ │┃ ┃└──────┴────┴──┴──────┘┃ ┃ ┃ ┗━━━━━━━━━━━━━━━━━━━━━━━┛ ━━━━━━━━━━━━━━━━━━━━━━━━━━━━━━━━━━━━━━━━━━━━━━━━━━━━━━━━━━━━━━━━━━━━━━━━━━━━━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소관 │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주소(사업장)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 ┣━━━━┯━━━━━┿━━━━━━━━━━━━━━━━━━━━━━━━┫ ┃ │ ┃ ┃납기경과│가산금 │ ┃ ┠──────────────┼────────────────────┨ ┃1월 이내├─────┼────────────────────────┨ ┃ │ ┃ ┃ │계① │ ┃ ┠──────────────┼────────────────────┨ ┠────┼─────┼────────────────────────┨ ┃계 │ ┃ ┃납기경과│가산금② │ ┃ ┣━━━━┯━━━━━━━━━┿━━━━━━━━━━━━━━━━━━━━┫ ┃ ├─────┼────────────────────────┨ ┃납기경과│가산금 │ ┃ ┃ │계(①+②) │ ┃ ┃1월 이내├─────────┼────────────────────┨ ┗━━━━┷━━━━━┷━━━━━━━━━━━━━━━━━━━━━━━━┛ ┃ │계①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행 ┃납기경과│가산금② │ ┃ 년 월 일 우체국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 (4쪽) ━━━━━━━━━━━━━━━━━━━━━━━━━━━━━━━━━━━━━━━━━━━━━━━━━━━━━━━━━━━━━━━━━━ 안내말씀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 ┠───────┼───┼──────┼───────┨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 │ ┃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세율 │ │ │ ┃ ┃├──────┼────┼──┼──────┤┃ ┠───────┼───┼──────┼───────┨ ┃│① │ │ │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 │┃ ┠───────┼───┼──────┼───────┨ ┃│ │ │ │ │┃ ┃공제할재산세액│ │ │ ┃ ┃│ │ │ │ │┃ ┠───────┼───┼──────┼───────┨ ┃├──────┼────┼──┼──────┤┃ ┃산출세액 │ │ │ ┃ ┃│② │ │ │ │┃ ┠───────┼───┼──────┼───────┨ ┃├──────┼────┼──┼──────┤┃ ┃세액공제 │ │해당없음 │해당없음 ┃ ┃│③ │ │ │ │┃ ┠───────┼───┼──────┼───────┨ ┃├──────┼────┼──┼──────┤┃ ┃세부담상한 │ │ │ ┃ ┃│④ │ │ │ │┃ ┃초과세액 │ │ │ ┃ ┃│ │ │ │ │┃ ┠───────┼───┼──────┼───────┨ ┃│ │ │ │ │┃ ┃결정세액 │① │② │③ ┃ ┃├──────┼────┼──┼──────┤┃ ┣━━━━━━━┿━━━┷━━┯━━━┷━━━━━━━┫ ┃│계 │ │ │ │┃ ┃구 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 ┃└──────┴────┴──┴──────┘┃ ┃ │(①+②+③) │ ┃ ┃ ┃ ┠───────┼──────┼──────┬────┨ ┃ ┃ ┃결정세액 합계 │ │과세표준 │ ┃ ┗━━━━━━━━━━━━━━━━━━━━━━━┛ ┠───────┼──────┼──────┼────┨ ┃가산세액 │ │세율 │ ┃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 ┠───────┼──────┼──────┼────┨ ┃차감고지세액 │ │가산세액 │ ┃ ┣━━━━━━━┷━━━━━━╅──────┼────┨ ┃ ┃기납부세액 │ ┃ ┃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차감고지세액│ ┃ ┃ ┃ │ ┃ ┃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 │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 │재정부│세 ┃ ┃ │ │과세기간│ │ │소관 │ ┃ ┃ │ │과세기간│ │ │소관 │ ┃ ┠────────┼──────┴────┴───┴──┴────┴──┨ ┗━━━━━━━━┷━━━━━━┷━━━━┷━━━┷━━━┷━━━┷━━┛ ┃주소(사업장)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금액 │ ┃ ┠──────────────┼────────────────────┨ ┣━━━━━┯━━━━━━━━┿━━━━━━━━━━━━━━━━━━━━┫ ┃금액 │ ┃ ┃납기경과 │가산금 │ ┃ ┣━━━━━┯━━━━━━━━┿━━━━━━━━━━━━━━━━━━━━┫ ┃1개월 이내├────────┼────────────────────┨ ┃납기경과 │가산금 │ ┃ ┃ │계① │ ┃ ┃1개월 이내├────────┼────────────────────┨ ┠─────┼────────┼────────────────────┨ ┃ │계① │ ┃ ┃납기경과 │가산금② │ ┃ ┠─────┼────────┼────────────────────┨ ┃ ├────────┼────────────────────┨ ┃납기경과 │가산금② │ ┃ ┃ │계(①+②) │ ┃ ┃ ├────────┼────────────────────┨ ┗━━━━━┷━━━━━━━━┷━━━━━━━━━━━━━━━━━━━━┛ ┃ │계(①+②)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행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 (4쪽) ━━━━━━━━━━━━━━━━━━━━━━━━━━━━━━━━━━━━━━━━━━━━━━━━━━━━━━━━━━━━━━━━━━ 안내말씀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 ┃ ┃ ┃┌─────────────────────────────────────┐┃ ┃│영수증서 │┃ ┃├────────┬───────┬──────┬────┬─────┬──┤┃ ┃│전자납부번호 │ │년도 │일반회계│기획재정부│조세│┃ ┃│ │ │ │ │소관 │ │┃ ┃└────────┴───────┴──────┴────┴─────┴──┘┃ ┃ ┃ ┃┌────────┬──────┐┌──────┬┬┬───┬┬┬───┬─┐┃ ┃│성명 │ ││내국세 │││ │││ │ │┃ ┃│(상호) │ │├──────┼┼┼───┼┼┼───┼─┤┃ ┃├────────┼──────┤│교육/방위세 │││ │││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농어촌특별세│││ │││ │ │┃ ┃├────────┼──────┤│ │││ │││ │ │┃ ┃│주소 │ │├──────┼┼┼───┼┼┼───┼─┤┃ ┃│(사업장) │ ││가산금 │││ │││ │ │┃ ┃├────────┼──────┤│ │││ │││ │ │┃ ┃│세목명 │ │├──────┼┼┼───┼┼┼───┼─┤┃ ┃├────────┼┬────┬┤│ │││ │││ │ │┃ ┃│납부기한 ││수납구분││├──────┼┼┼───┼┼┼───┼─┤┃ ┃│ ││ │││계 │││ │││ │원│┃ ┃└────────┴┴────┴┘└──────┴┴┴───┴┴┴───┴─┘┃ ┃ ┃ ┃┌─────────────────────────────────────┐┃ ┃│ 영수 │┃ ┃│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취급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210㎜×297㎜(백상지 10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2쪽) 납부통지서 가산세 산출근거 ┏━━━━━━━━━━━━━━━━━━━━━━━━━━━━━━┓┏━━━━━━━━━━━━━━━━━━━━━━━┓ ┃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 조에 따라 다음 납세자의 ┃┃ ┃ ┃제2차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입니다.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 ┃납│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아래와 같습니다. │┃ ┃세│(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자├────┼─────┴────────┴────────┨┃│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 │주소 │ ┃┃├──────┼────┼──┼──────┤┃ ┃ │(사업장)│ ┃┃│① │ │ │ │┃ ┗━┷━━━━┷━━━━━━━━━━━━━━━━━━━━━━━┛┃│ │ │ │ │┃ ┃├──────┼────┼──┼──────┤┃ ┏━━━━━━━━━━━┯┯━━━━━━━━┯━━━━━━━━┓┃│② │ │ │ │┃ ┃구 분 ││ │ ┃┃├──────┼────┼──┼──────┤┃ ┠───────────┼┼────────┼────────┨┃│③ │ │ │ │┃ ┃① ││ │ ┃┃├──────┼────┼──┼──────┤┃ ┃② ││ │ ┃┃│④ │ │ │ │┃ ┃③ ││ │ ┃┃├──────┼────┼──┼──────┤┃ ┃④여기에 가산세 ││ │ ┃┃│⑤ │ │ │ │┃ ┃⑤각종 공제세액 ││ │ ┃┃├──────┼────┼──┼──────┤┃ ┃(법정공제,기납부세액) ││ │ ┃┃│⑥ │ │ │ │┃ ┃⑥납기내 고지세액은 ││ │ ┃┃├──────┼────┼──┼──────┤┃ ┠───────────┴┴────────┴────────┨┃│⑦ │ │ │ │┃ ┃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 ┃의하여 납세자에게 고지된 위 국세 중( )원이┃┃│⑧ │ │ │ │┃ ┃체납되어( )원을 더한 금액에 ( )를┃┃├──────┼────┼──┼──────┤┃ ┃적용한 ( )원이 귀하께서 납부하실 금액입니다.┃┃│⑨ │ │ │ │┃ ┠──────────────────────────────┨┃├──────┼────┼──┼──────┤┃ ┃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⑩ │ │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⑪ │ │ │ │┃ ┃├──────┼────┼──┼──────┤┃ ┃│⑫ │ │ │ │┃ ┃├──────┼────┼──┼──────┤┃ ┃│계 │ │ │ │┃ ┃└──────┴────┴──┴──────┘┃ ┃ ┃ ┃ ┃ ┗━━━━━━━━━━━━━━━━━━━━━━━┛ -------------------------------------------------------------------------------------------------------------------------- (3쪽) 납세통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주소(사업장)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 ┝━━━━━━━━━┯━━━┿━━━━━━━━━━━━━━━━━━━━━━┥ │ │ │ │ . . .까지 │금액 │ │ ├─────────────┼─────────────────────┤ ├─────────┼───┼──────────────────────┤ │ │ │ │ . . . │금액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은 행 │계 │ │ 우체국 ┝━━━━━━━━━┯━━━┿━━━━━━━━━━━━━━━━━━━━━┥ 년 월 일 │ . . .까지 │금액 │ │ ├─────────┼───┼─────────────────────┤ │ . . . │금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4쪽) ━━━━━━━━━━━━━━━━━━━━━━━━━━━━━━━━━━━━━━━━━━━━━━━━━━━━━━━━━━━━━━━━━━ 안내말씀 ────────────────────────────────────────────────────────────────── 1. 납부통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게 되며, 납부최고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 징 수 유 예 신청서 □ 체납처분유예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납 세 자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 청 내 용 ───────────────────────────┬────────────────── 납부할 국세 · 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국세 ───┬──┬────┬──────┬──┬─────┼───┬───┬────────── 연도│세목│발행번호│납부기한 │국세│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 │ │(독촉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 횟수│연도 │세목 │납부기한│분납금액│국세│가산금 ───┼───┼────────────┼────┼────┼──┼──────────── 1회 │ │ │ │ │ │ ───┼───┼────────────┼────┼────┼──┼──────────── 2회 │ │ │ │ │ │ ───┼───┼────────────┼────┼────┼──┼──────────── 3회 │ │ │ │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 2.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송 부 │ ▶│접 수(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기 관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승 인 ] 통 지 서 ││ │ └────────┼──────┼──┤ 불 승 인 작 성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2쪽) 독 촉 장 영수증(납세자용) ` ┏━━━━━━━━━━━━━━━━━━━━━━━━━━━━━┓ ┏━━━━━━━━┯━━━━┯━━━━┯━━━━┯━━━┯━━━━━━━┓ ┃ 오른쪽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세금이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 ┃ ├────┼────┼────┼───┼───────┨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 ┃ │ │ │ │ │ ┃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 ┠────────┼────┴────┴┬───┴───┼───────┨ ┃바랍니다.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년 월 일 ┃ ┃ │ │계좌번호 │ ┃ ┃ 세무서장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독 촉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 │과세기간 │ │ │소관 │ ┃ ┃1.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 ┃주소(사업장) │ ┃ ┃압류하게 됩니다. ┃ ┗━━━━━━━━┷━━━━━━━━━━━━━━━━━━━━━━━━━━┛ ┃2.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 ┃바랍니다. ┃ ┏━━━━━━━━━━━━━━━┯━━━━━━━━━━━━━━━━━━━┓ ┃3.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년 월 │금액계① │ ┃ ┃ 일까지 │ │ ┃ ┠──────┼────────┼───────────────────┨ ┃ 년 월 │가산금② │ ┃ ┃ 일까지 ├────────┼───────────────────┨ ┃ │금액계(①+②)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 │소관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납 부 할 금 액 ┃┃납 부 할 금 액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은 행 우체국 우체국 ━━━━━━━━━━━━━━━━━━━━━━━━━━━━━━━━━━━━━━━━━━━━━━━━━━━━━━━━━━━━━━━━━━━━━━━━━━━━━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2쪽) 납 부 최 고 서 영수증(납세자용) ` ┏━━━━━━━━━━━━━━━━━━━━━━━━━━━━━━━━┓ ┏━━━━━━━━┯━━━━┯━━━━┯━━━━┯━━━━┯━━━━━━┓ ┃ 귀하는 다음 납세자의 로서 오른쪽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금액을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 ┃ ├────┼────┼────┼────┼──────┨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 │ │ │ │ │ ┃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년 월 일 ┃ ┃ │ │계좌번호 │ ┃ ┃ 세무서장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납 부 최 고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 │과세기간 │ │ │소관 │ ┃ ┃제 ?│성명(상호) │ ┃ ┠────────┼─────┴─────┴───┴──┴────┴──┨ ┃2 양├────────┼──────────────────┨ ┃주소(사업장) │ ┃ ┃차 도│주민등록번호 │ ┃ ┗━━━━━━━━┷━━━━━━━━━━━━━━━━━━━━━━━━━━┛ ┃납 담│(사업자등록번호)│ ┃ ┃세 보├────────┼──────────────────┨ ┏━━━━━━━━━━━━━━━┯━━━━━━━━━━━━━━━━━━━┓ ┃의 권│주소(사업장) │ ┃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 ┃무 자│ │ ┃ ┠───────────────┼───────────────────┨ ┃자 ?│ │ ┃ ┃ │ ┃ ┠────┼────────┼──────────────────┨ ┠───────────────┼───────────────────┨ ┃납 │성명(상호) │ ┃ ┃ │ ┃ ┃세 ├────────┼──────────────────┨ ┠───────────────┼───────────────────┨ ┃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주소(사업장) │ ┃ ┣━━━━━━┯━━━━━━━━┿━━━━━━━━━━━━━━━━━━━┫ ┠────┴────────┴──────────────────┨ ┃ 년 월 │금액계① │ ┃ ┃ 1.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 ┃ 일까지 │ │ ┃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 ┃ 년 월 │가산금② │ ┃ ┃바랍니다. ┃ ┃ 일까지 ├────────┼───────────────────┨ ┃ 3. 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금액계(①+②)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 │소관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납 부 할 금 액 ┃┃납 부 할 금 액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은 행 우체국 우체국 ━━━━━━━━━━━━━━━━━━━━━━━━━━━━━━━━━━━━━━━━━━━━━━━━━━━━━━━━━━━━━━━━━━━━━━━━━━━━ 210mm×297mm(CP지 90g/㎡) </img>

  부칙

  부칙 <제462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3-14재정경제부령 제405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를 역무 제공의 범위에 따라 공매진행 단계별로 차등화하고, 제공하는 역무에 맞게 수수료율과 최저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0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되어 공매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1941" alt="img16701941" > ┌──────┬────────────┬────┬─────────────┐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최저수수료 │ ├──────┼────────────┼────┼─────────────┤ │완납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 │ ├────────────┼────┼─────────────┤ │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 │ ├────────────┼────┼─────────────┤ │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 ├──────┼────────────┼────┼─────────────┤ │해제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 │ ├────────────┼────┼─────────────┤ │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 │ ├────────────┼────┼─────────────┤ │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 ├──────┼────────────┼────┼─────────────┤ │매각수수료 │- │3.0% │30만원 │ ├──────┼────────────┼────┼─────────────┤ │매각결정취소│- │1.2% │24만원 │ │수수료 │ │ │ │ └──────┴────────────┴────┴─────────────┘ 비고 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금납부"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 </img> 제41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05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7-01재정경제부령 제355호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55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21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21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납부서) 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 중 과세연도란을 과세기간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3쪽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및 납부서(수납기관용) 중 과세연도란을 각각 과세기간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3쪽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및 납부서(수납기관용) 중 과세연도란을 각각 과세기간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3쪽의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및 납부서(수납기관용) 중 과세연도란을 각각 과세기간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및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중 과세연도란을 각각 과세기간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및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중 과세연도란을 각각 과세기간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04847" alt="img131048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04848" alt="img131048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04849" alt="img13104849"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쪽) 영수증서(납세자용) ──────────────────────────────────────────┬────┬──────────────────── 납부번호 │수 입 │계좌번호 ───────┬────┬──────┬────────┬───────┬─────┤징수관서│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 │ ───────┼────┼──────┼────────┼───────┼─────┼────┼──────────────────── │ │ │ │ │ │세무서 │ ───────┼────┴──────┴────────┼───────┼─────┴────┼──────┬─────┬─────── 상호 │ │사업자(주민) │ │일반 │기획재정부│조세 (성명) │ │등록번호 │ │회계 │소관 │ ───────┼────────────────────┴───────┼─────┬────┼──────┼─────┴─────── 사업장 │ │전화번호 │ │회계 │ (주소) │ │ │ │연도 │ ───────┴────────────────────────────┴─────┴────┴──────┴───────────── ┌──────┬──────────────────────────────┐┌───────────────────────────┐ │연도/기분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세목명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 ──────────────────────────────────────────────────────────────────── 납부서(수납기관용) ──────────────────────────────────────────┬────┬──────────────────── 납부번호 │수입 │계좌번호 ───────┬──────┬──────┬───────┬──────┬─────┤징수관서│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 │ ───────┼──────┼──────┼───────┼──────┼─────┼────┼──────────────────── │ │ │ │ │ │세무서 │ ───────┼──────┴──────┴───────┼──────┼─────┴────┼──────┬─────┬─────── 상호 │ │사업자(주민)│ │일반 │기획재정부│조세 (성명) │ │등록번호 │ │회계 │소관 │ ───────┼─────────────────────┴──────┼─────┬────┼──────┼─────┴─────── 사업장 │ │전화 │ │회계 │ (주소) │ │ │ │연도 │ ───────┴────────────────────────────┴─────┴────┴──────┴───────────── ┌──────┬──────────────────────────────┐┌───────────────────────────┐ │연도/기분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세목명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 ────────────────────────────────────────────────────────────────────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수입 │계좌번호 ───────┬───────┬──────┬───────┬──────┬────┤징수관서│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 │ ───────┼───────┼──────┼───────┼──────┼────┼────┼──────────────────── │ │ │ │ │ │세무서 │ ───────┼───────┴──────┴───────┼──────┼────┴────┼──────┬─────┬─────── 상호 │ │사업자(주민)│ │일반 │기획재정부│조세 (성명) │ │등록번호 │ │회계 │소관 │ ───────┼──────────────────────┴──────┼────┬────┼──────┼─────┴─────── 사업장 │ │전화번호│ │회계 │ (주소) │ │ │ │연도 │ ───────┴─────────────────────────────┴────┴────┴──────┴───────────── ┌──────┬──────────────────────────────┐┌───────────────────────────┐ │연도/기분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세목명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 우체국 └──────┴─┴─┴─┴──┴─┴─┴──┴─┴─┴───┴─┴─┴──┘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뒤쪽) ━━━━━━━━━━━━━━━━━━━━━━━━━━━━━━━━━━━━━━━━━━━━━━━━━━━━━ ━━━━━━━━━━━━━━━━━━━━━━━━━━━━━━━━━━━━━━━━━━━━━━━━━━━━━ 안내말씀 ───────────────────────────────────────────────────── 1. 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납부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코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맞춤형납부서 다운로드가능). 2. 납부하려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십시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 분류기호 : 0126 [국세,국세청], 서코드 : 관할 세무서 3자리 · 납부연월 : [사례 2013.01 → 1301] ·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소득·법인)세 원천분] ·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개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에너지환경세(59) 농어촌특별(55) ·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 세무서명과 세무서 계좌번호 · 상 호(성명)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는 성명, 그 외에는 상호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주소)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 외에는 사업장 주소 ───────────────────────────────────────────────────── </img>

  부칙

  부칙 <제321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01-01재정경제부령 제304호 (공포 2012-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가산세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 고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납세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에 가산세별로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04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92812" alt="img124928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92834" alt="img124928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92813" alt="img124928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92814" alt="img124928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92835" alt="img12492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92836" alt="img124928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92855" alt="img12492855" > </img>

  부칙

  부칙 <제304호,2012.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2-28재정경제부령 제263호 (공포 201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3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수수료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의 촉탁 방법 및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63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에 따른다. 제2장제1절(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본문 및 단서 중 “교부하여야”를 각각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17조에 규정하는”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분을 말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징수유예의 통지 등) 영 제24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 및 징수유예의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 중 “영 제25조에 규정하는”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27조에 규정하는”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3(체납자에 대한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16조의4(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5(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수수료) 영 제27조의3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23026" alt="img8723026" > </img> 제16조의6(체납자의 소득·재산 발견 통보) 영 제27조의3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징수업무 수탁대상 체납자의 소득·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제16조의7(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해지) 영 제27조의4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3장제1절에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압류통지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압류통지서에 따른다. 제18조 중 “영 제31조에 규정하는”을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 중 “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영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44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4조제2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영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압류등기”를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박의 압류등기”를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제4항,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 중 “영 제51조에 규정하는”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5조 중 “영 제59조에 규정하는”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7조 중 “영 제61조에 규정하는”을 “법 제56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영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63조제2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영 제64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64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참가압류기관의 매각최고 및 통지)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최고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제41조 중 “영 제66조에 규정하는”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장제8절에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5조의6을 제41조의5로 하며, 같은 절에 제41조의6 및 제4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공매대행의뢰서) 영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뢰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4(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6(수의계약) 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하는 경우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41조의5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68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7(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의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을 할 때에는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제45조의3(공매재산명세서)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4(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52호의5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45조의5 중 “영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4조의2에 따른”으로,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45조의7을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법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매각결정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제50조 중 “법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배분기일통지서)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제53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의2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61호의3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54조(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에 따른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서식의 준용) 법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48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6서식까지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52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55호의2서식, 별지 제60호의2서식, 별지 제61호의2서식 및 별지 제6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을 별지 제52호의6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7" alt="img86932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7" alt="img8693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8" alt="img86932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9" alt="img8693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8" alt="img86932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90" alt="img86932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91" alt="img86932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9" alt="img8693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92" alt="img8693292"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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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63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3-24재정경제부령 제192호 (공포 2011-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서식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과 이에 대한 민원인 동의란을 삭제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92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임차하여 사용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하고자 하는 자├─────────┼───────────────────────────────────────────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임차 건물 소재지(건물의 종류ㆍ명칭 및 동ㆍ열ㆍ층ㆍ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국세징수법」 제6조의2에 따라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 「국세징수법」 제6조의2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없음 ─────┴─────────────────────────┴────────────────────────────── ━━━━━━━━━━━━━━━━━━━━━━━━━━━━━━━━━━━━━━━━━━━━━━━━━━━━━━━━━━━━━━ 유의사항 ────────────────────────────────────────────────────────────── 1.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담당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미납국세 등 열람│◀ │ │결재 ││ ││ │ ─┼──┤(서장)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액 통지 ──────────────────────────────────────────── 아래의 국세를 위탁징수하고자 하니 붙임 납액조서에 의한 금액을 징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징수할 │세 목│연 도 │기 분 │금 액(원) │시장 또는 ┃ ┃조 세 │ │ │ │ │군수 ┃ ┃(제 호) ├───┼─────┼────────┼─────┼───────────┨ ┃ │ │ │ │ │ ┃ ┗━━━━━┷━━━┷━━━━━┷━━━━━━━━┷━━━━━┷━━━━━━━━━━━┛ 붙임: 1인별 납액조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감액 통지 ──────────────────────────────────────────── 년 월 일 위탁징수를 위하여 납액 통지(제 호)한 금액 중 붙임 납액조서에 따른 사유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징수할 │세 목│연 도 │기 분 │금 액(원) │시장 또는 ┃ ┃조 세 │ │ │ │ │군수 ┃ ┃(제 호) ├───┼─────┼────────┼─────┼───────────┨ ┃ │ │ │ │ │ ┃ ┗━━━━━┷━━━┷━━━━━┷━━━━━━━━┷━━━━━┷━━━━━━━━━━━┛ 붙임: 당초 통지한 1인별 납액조서 중에서 이동 또는 감액된 것의 1인별 납액조서.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징수유예 승인 통지 □ 체납처분유예 ──────────────────────────────────────────────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국세ㆍ체납액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및 제8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82조의2). ┏━━━━━━━┯━━━━━━━┯━━━━━━━━━┯━━━━━━━━┯━━━━━━━━━┓ ┃신청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하는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납부기한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 ├─────────┼──────┼───────┨ ┃세 목 │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예 승인(기각) 사유 │ ┃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 ┠──┬─────┬─────┬────┬─────────┬──────┬───────┨ ┃횟수│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 │ ├─────────┼──────┼───────┨ ┃ │세 목 │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징수유예 취소 통지 ────────── □ 체납처분유예 ─────────────────────────────────────────────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0조 및 제8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82조의2). ┏━━━━━━━┯━━━━━━┯━━━━━━━━┯━━━━━━━━┯━━━━━━━━━━┓ ┃납세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는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납부기한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 ├─────────┼──────┼────────┨ ┃세 목 │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취소일자 │ 년 월 일 ┃ ┠───────┼───────────────────────────────────┨ ┃취소 이유 │ ┃ ┗━━━━━━━┷━━━━━━━━━━━━━━━━━━━━━━━━━━━━━━━━━━━┛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 ┃체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일(압류해제일) │ 년 월 일 ┃ ┠───────────────┼─────────────────────────────┨ ┃압류재산의 표시 │ ┃ ┠────────┬──────┼─────────────────────────────┨ ┃가압류(가처분)당│성명(상호) │ ┃ ┃시의 소유자 ├──────┼─────────────────────────────┨ ┃ │주소(사업장)│ ┃ ┠────────┼──────┼─────────────────────────────┨ ┃가압류 채권자 │성명(상호) │ ┃ ┃(가처분 신청인) ├──────┼─────────────────────────────┨ ┃ │주소(사업장)│ ┃ ┠────────┴──────┼─────────────────────────────┨ ┃가압류(가처분) 결정일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을)]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 ┃체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일(압류해제일) │년 월 일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압류 통지(갑) ────────────────────────────────────────────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년 월 일까지 우리 세무서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 ┃채무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채권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체납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채권의 표시 │ ┃ ┠─────────────┼────────────────────────────┨ ┃압류일 │년 월 일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압류 통지(을) ───────────────────────────────────────────── 귀하(귀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 ┏━━━━━┯━━━━━━━━┯━━━━━━━┯━━━━━━━━┯━━━━━━━━━━━┓ ┃채권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체납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채무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채권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압류 통지 ━━━━━━━━━━━━━━━━━━━━━━━━━━━━━━━━━━━━━━━━━━━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 ┏━━━━━┯━━━━━━━┯━━━━━━━━┯━━━━━━┯━━━━━━━━━━━┓ ┃받는 사람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체납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해제 통지 ────────────────────────────────────────────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 ┏━━━━━┯━━━━━━━┯━━━━━━━━┯━━━━━━┯━━━━━━━━━━━━┓ ┃받는 사람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체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92호,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4-08재정경제부령 제145호 (공포 2010-04-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처분 유예절차는 징수 유예절차를 준용하고 있는바, 현행 징수 유예 관련 서식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4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609080" alt="img476090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609082" alt="img476090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609084" alt="img476090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609086" alt="img476090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609088" alt="img476090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609090" alt="img476090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609154" alt="img476091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609156" alt="img476091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609158" alt="img476091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609160" alt="img47609160" > [별지 제12호서식] ☜ 이부분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 납부통지서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 ┃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 조에 따라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납 부 │분류기호│서코드│연 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의무자(양도담보권자)입니다. ┃┃번 호 ├────┼───┼───┼────┼────┼──────┨ ┠─┬─────┬────┬───────┬─┨┃ │ │ │ │ │ │ ┃ ┃납│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세├─────┼────┴───────┴─┨┃상 호(성 명) │ │수입징수관 │ ┃ ┃ │사 업 장 │ ┃┃ │ │계좌번호 │ ┃ ┃자│(주 소) │ ┃┠───────────┼─────┬────┬─┴─────┬──┼─────┬─┨ ┠─┴─────┴───┰┰────────┰┨┃사 업자 등 록 번 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 ┃구 분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회계│소 관 │세┃ ┠───────────╂╂────────╂┨┃ │ ├────┼───────┤ │ │ ┃ ┃① ┃┃ ┃┃┃ │ │과세연도│ │ │ │ ┃ ┃② ┃┃ ┃┃┃ │ │ │ │ │ │ ┃ ┃③ ┃┃ ┃┃┠───────────┼─────┴────┴───────┴──┴─────┴─┨ ┃④여기에 가산세 ┃┃ ┃┃┃사업장(주소) │ ┃ ┃⑤각종 공제세액 ┃┃ ┃┃┗━━━━━━━━━━━┷━━━━━━━━━━━━━━━━━━━━━━━━━━━━━┛ ┃(법정공제,기납부세액) ┃┃ ┃┃ ┃⑥납기내 고지세액은 ┃┃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고지된 위 국세 중( )원이┃┃ │ ┃ ┃체납되어( )원을 더한 금액에 ( )를┃┠────────────┼────────────────────────────┨ ┃적용한 ( )원이 귀하께서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 ┃ ┠──────────────────────┨┠────────────┼────────────────────────────┨ ┃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계 │ ┃ ┠──────┬─────┼────────────────────────────┨ ┃ 년 월 │금액 │ ┃ ┃ 일까지 │ │ ┃ ┠──────┼─────┼────────────────────────────┨ ┃ 년 월 │금액 │ ┃ ┃ 일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세 무 서 장 (인) 우체국 --------------------------------------------------------------------------------------------------------------------------------------------------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 부 │분류기호│서코드│연 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 부 │분류기호│서코드│연 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번 호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호(성 명) │ │수입징수관 │ ┃┃상 호(성 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사 업 자 등 록 번 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회계│소 관 │세┃┃(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회계│소 관 │세┃ ┃ │ ├────┼──────┤ │ │ ┃┃ │ ├────┼──────┤ │ │ ┃ ┃ │ │과세연도│ │ │ │ ┃┃ │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 ┃ ┗━━━━━━━━━━━┷━━━━━┷━━━━┷━━━━━━┷━━┷━━━━━┷━┛┗━━━━━━━━━━━┷━━━━━┷━━━━┷━━━━━━┷━━┷━━━━━┷━┛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 년 월 │금액 │ ┃┃ 년 월 │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 년 월 │금액 │ ┃┃ 년 월 │금액 │ ┃ ┃ 일 │ │ ┃┃ 일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우체국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 징 수 유 예 신청서 │처리기간 ┃ ┃ □ 체납처분유예 ├──────┨ ┃ │3일 ┃ ┠─┬───┬─────┬───────┬────┬────┼──────┨ ┃납│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 ┃ ┃세│ │ │ │ │번호 │ ┃ ┃자├───┼─────┴───────┴────┼────┼──────┨ ┃ │주소또는거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상호또는명칭│ ┃ ┃ ├───┼─────────────────┬────┬───────┨ ┃ │사업의종류│ 업 │종목 │ ┃ ┠─┴───┴────────────────┬┴────┴───────┨ ┃납부할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 ┃ │받으려는 금액 ┃ ┠───┬─────┬─────┬──┬───┼────┬───┬────┨ ┃세목 │연도ㆍ기분│납부기한 │국세│가산금│계 │국세 │가산금 ┃ ┃ │ │(독촉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 ┃ ┠──────────────────┼─────────────────┨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 ┠──────────────────┴─────────────────┨ ┃분납금액및납부기한 ┃ ┠────┬─────┬─────┬───┬─────┬───┬─────┨ ┃횟수 │납부기한 │분납금액 │세목 │연도ㆍ기분│국세 │가산금 ┃ ┠────┼─────┼─────┼───┼─────┼───┼─────┨ ┃1회 │ │ │ │ │ │ ┃ ┠────┼─────┼─────┼───┼─────┼───┼─────┨ ┃2회 │ │ │ │ │ │ ┃ ┠────┼─────┼─────┼───┼─────┼───┼─────┨ ┃3회 │ │ │ │ │ │ ┃ ┠────┴─────┴─────┴───┴─────┴───┴─────┨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3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 │1.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비 │2.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서 │ │없음 ┃ ┃류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 ┃ ┃ │ ├───────────┨ ┃ │ │세무서 ┃ ┠─────────┼────┼───────────┨ ┃ │ │ ┃ ┃┌─────┐ │ │ ┌───────┐┃ ┃│신청서작성│ │송부 │ ▶│접수 │┃ ┃│ ├──┼────┼─ │(민원실) │┃ ┃│ │◀ │ │ │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세원관리과장 │┃ ┃ │ │ │ │또는 조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세무서 ┏━━━━━━━━━━━━━━━━━━━━━━━━━━━━━━━━━━━━━━━━━┓ ┃ ┃ ┃┌────┬─────────┐ ┃ ┃│관리번호│ │□ 징수유예 통지서 ┃ ┃│ │ │□ 체납처분유예 ┃ ┃└────┴─────────┘ ┃ ┃ ┃ ┠───┬──────┬───────────┬───────┬──────────┨ ┃납세자│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업태 │ │종목│ ┃ ┗━━━┷━━━━━━┷━━━━━━━━━━━━┷━━┷━━━━━━━━━━━━━━┛ ┏━━━━━━━━━━━━━━━━━━━━━━━━━━━━━━━━━━━━━━━━━┓ ┃징수(체납처분)유예하는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 ┠────┬─────────┬────┬───────┬──────┬──────┨ ┃세목코드│발행번호 │납부기한│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 ┃세목 │ │ │계 │교육(방위)세│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 : 부터 까지 ┃ ┗━━━━━━━━━━━━━━━━━━━━━━━━━━━━━━━━━━━━━━━━━┛ ┏━━━━━━━━━━━━━━━━━━━━━━━━━━━━━━━━━━━━━━━━━┓ ┃분납금액 및 횟수 ┃ ┠──┬───┬─────────┬────┬─────┬──────┬──────┨ ┃횟수│세목코드│발행번호 │납부기한│연도ㆍ기분│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 ├─────┼──────┼──────┨ ┃ │세목 │ │ │계 │교육(방위)세│가산금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귀하가 . . . 신청한 국세ㆍ체납액의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및 ┃ ┃제82조의 2에 따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세무서 ┏━━━━━━━━━━━━━━━━━━━━━━━━━━━━━━━━━━━━━┓ ┃ ┃ ┃┌────┬──────┐ ┃ ┃│관리번호│ │ □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 │ │ □ 체납처분유예 ┃ ┃└────┴──────┘ ┃ ┃ ┃ ┠─┬──────┬────┬──────────┬────────────┨ ┃납│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세├──────┼────┼──────────┼────────────┨ ┃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업태 │ │종목 │ ┃ ┗━┷━━━━━━┷━━━━┷━━━┷━━━━━━━━━━━━━━━━━━━┛ ┏━━━━━━━━━━━━━━━━━━━━━━━━━━━━━━━━━━━━━┓ ┃징수(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는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 ┠──────┬────┬────┬──────┬──────┬──────┨ ┃세목코드 │발행번호│납부기한│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 ┃세목 │ │ │계 │교육(방위)세│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 : 부터 까지 ┃ ┗━━━━━━━━━━━━━━━━━━━━━━━━━━━━━━━━━━━━━┛ ┏━━━━━━━┯━━━━━━━━━━━━━━━━━━━━━━━━━━━━━┓ ┃취소연월일 │ ┃ ┠───────┼─────────────────────────────┨ ┃취소의이유 │ ┃ ┠───────┴─────────────────────────────┨ ┃ 「국세징수법」 제20조 및 제85조의 2에 따라 귀하에게 . . . 승인한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 ┃및 제82조의 2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이부분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 독촉장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 ───── ───────────────────── ` ┏━━━━━━━━━━━━━━━━━━━━━━━━━━━━━━━┓┏━━━━━━━┯━━━━┯━━━┯━━━━┯━━━━┯━━━┯━━━━━┓ ┃ 오른쪽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세금이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 월 │결정구분│세 목 │발행번호 ┃ ┃체납되었으니 독촉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 ├────┼───┼────┼────┼───┼─────┨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 │ │ │ │ │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상 호 │ │수입징수관 │ ┃ ┃ ┃┃(성명) │ │계좌번호 │ ┃ ┃세무서장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일반 │기획재정부│조┃ ┠───────────────────────────────┨┃(주민등록번호)│ ├────┼┤회계 │소 관 │세┃ ┃1.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과세연도││ │ │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 ┃됩니다. ┃┃사업장 │ ┃ ┃2.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주소) │ ┃ ┃바랍니다. ┃┗━━━━━━━┷━━━━━━━━━━━━━━━━━━━━━━━━━━━━┛ ┃3.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독 촉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 │ ┃ ┠────────────┼───────────────────────┨ ┃ │ ┃ ┠────────────┼───────────────────────┨ ┃ │ ┃ ┠────────────┼───────────────────────┨ ┃ │ ┃ ┠────────────┼───────────────────────┨ ┃계 │ ┃ ┠───────┬────┼───────────────────────┨ ┃ 년 월 │금액 │ ┃ ┃ 일까지 │ │ ┃ ┠───────┼────┼───────────────────────┨ ┃ 년 월 │금액 │ ┃ ┃ 일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 월 │결정구분│세 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 월 │결정구분│세 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상 호 │ │수입징수관 │ ┃┃상 호 │ │수입징수관 │ ┃ ┃(성명) │ │계좌번호 │ ┃┃(성명)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 │일반 │기획재정부│조┃┃사업자등록번호│ │회계 │ │일반│기획재정부│조┃ ┃(주민등록번호)│ │연도 │ │회계 │소 관 │세┃┃(주민등록번호)│ │연도 │ │회계│소 관│세┃ ┃ │ ├───┼──┤ │ │ ┃┃ │ ├───┼──┤ │ │ ┃ ┃ │ │과세 │ │ │ │ ┃┃ │ │과세 │ │ │ │ ┃ ┃ │ │연도 │ │ │ │ ┃┃ │ │연도 │ │ │ │ ┃ ┗━━━━━━━┷━━━━━━━━┷━━━┷━━┷━━━┷━━━━━┷━┛┗━━━━━━━┷━━━━━━━━┷━━━┷━━┷━━┷━━━━━┷━┛ ┏━━━━━━━━━━━━┯━━━━━━━━━━━━━━━━━━━━━━┓┏━━━━━━━━━━━━┯━━━━━━━━━━━━━━━━━━━━━┓ ┃독 촉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독 촉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 년 월 │금액 │ ┃┃ 년 월 │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 년 월 │금액 │ ┃┃ 년 월 │금액 │ ┃ ┃ 일 │ │ ┃┃ 일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은 행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년 월 일 우체국 [별지 제18호서식] ☜ 이부분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 납부최고서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 ┃ 귀하는 다음 납세자의 로서 오른쪽 납부최고서 겸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 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금액을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무서장 ?? ┃┠───────────┼────┴───┴───┼────┴───┬┴──────┨ ┠──┬───────┬────────────────────────┨┃상 호(성 명) │ │수입징수관 │ ┃ ┃제?│상호(성명) │ ┃┃ │ │계좌번호 │ ┃ ┃2양 ├───────┼────────────────────────┨┠───────────┼─────┬────┬─┴─────┬──┼─────┬─┨ ┃차도│사업자등록번호│ ┃┃사 업자 등 록 번 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 ┃납담│(주민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회계│소 관 │세┃ ┃세보├───────┼────────────────────────┨┃ │ ├────┼───────┤ │ │ ┃ ┃의권│사업장(주소) │ ┃┃ │ │과세연도│ │ │ │ ┃ ┃무자│ │ ┃┃ │ │ │ │ │ │ ┃ ┃자?│ │ ┃┠───────────┼─────┴────┴───────┴──┴─────┴─┨ ┠──┼───────┼────────────────────────┨┃사업장(주소) │ ┃ ┃납 │상호(성명) │ ┃┗━━━━━━━━━━━┷━━━━━━━━━━━━━━━━━━━━━━━━━━━━━┛ ┃세 ├───────┼────────────────────────┨ ┃자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납 부 최 고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 ┃ │사업장(주소) │ ┃┃ │ ┃ ┠──┴───────┴────────────────────────┨┠────────────┼────────────────────────────┨ ┃ 1.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 │ ┃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 │ ┃ ┃바랍니다. ┃┠────────────┼────────────────────────────┨ ┃ 3. 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가산금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가산금 │ ┃ ┠────────────┼────────────────────────────┨ ┃계 │ ┃ ┠──────┬─────┼────────────────────────────┨ ┃ 년 월 │금액 │ ┃ ┃ 일까지 │ │ ┃ ┠──────┼─────┼────────────────────────────┨ ┃ 년 월 │금액 │ ┃ ┃ 일 │ │ ┃ ┗━━━━━━┷━━━━━┷━━━━━━━━━━━━━━━━━━━━━━━━━━━━┛ 위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 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 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호(성 명) │ │수입징수관 │ ┃┃상 호(성 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세┃┃사 업 자 등 록 번 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회계│소 관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회계│소 관 │세┃ ┃ │ ├────┼──────┤ │ │ ┃┃ │ ├────┼──────┤ │ │ ┃ ┃ │ │과세연도│ │ │ │ ┃┃ │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 ┃ ┗━━━━━━━━━━━┷━━━━━┷━━━━┷━━━━━━┷━━┷━━━━━┷━━┛┗━━━━━━━━━━━┷━━━━━┷━━━━┷━━━━━━┷━━┷━━━━━┷━┛ ┏━━━━━━━━━━━━┯━━━━━━━━━━━━━━━━━━━━━━━━━━━━┓┏━━━━━━━━━━━━┯━━━━━━━━━━━━━━━━━━━━━━━━━━━┓ ┃납 부 최 고 기 한 │년 월 일 까지 ┃┃납 부 최 고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 년 월 │금액 │ ┃┃ 년 월 │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 년 월 │금액 │ ┃┃ 년 월 │금액 │ ┃ ┃ 일 │ │ ┃┃ 일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우체국 </img>

  부칙

  부칙 <제145호,2010.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10-13재정경제부령 제105호 (공포 2009-10-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의 개정(법률 제9273호, 2008. 12. 26. 공포ㆍ시행)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그에 맞추어 이 규칙의 납세고지서 서식 중 세액산출명세서란을 세액산출의 과정에 맞추어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579030" alt="img47579030" > [별지 제10호의2서식] (1쪽)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산출명세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100만원(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일반) ┃ ┃ │ │ │ │ │ │ ┃ ┠──────────┼───┼─────────────┼──────────┨ ┠───────┼────┴───┴────┼────┴───┬┴───────┨ ┃ 과세표준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 │계좌번호 │ ┃ ┃ 세율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액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세┃ ┠──────────┼───┼─────────────┼──────────┨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 공제할재산세액 │ │ │ ┃ ┃ │ │과세연도│ │ │ │ ┃ ┠──────────┼───┼─────────────┼──────────┨ ┠───────┼────────────┴────┴─┴──┴─────┴──┨ ┃ 산출세액 │ │ │ ┃ ┃사업장(주소) │ ┃ ┠──────────┼───┼─────────────┼──────────┨ ┗━━━━━━━┷━━━━━━━━━━━━━━━━━━━━━━━━━━━━━━━┛ ┃ 세액공제 │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결정세액 │① │② │③ ┃ ┃ │ ┃ ┣━━━━━━━━━━┿━━━┷━━━━━━━━━━━━┯┷━━━━━━━━━━┫ ┠────────────┼──────────────────────────┨ ┃구 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토지(특례)│농어촌특별세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세율 │ │ ┃ ┃계 │ ┃ ┠──────────┼────────────────┼───────────┨ ┣━━━━━━┯━━━━━┿━━━━━━━━━━━━━━━━━━━━━━━━━━┫ ┃ 종합부동산세액 │ │해당없음 ┃ ┃납부기한경과│가산금 │ ┃ ┠──────────┼────────────────┼───────────┨ ┃1개월 이내 ├─────┼──────────────────────────┨ ┃ 공제할재산세액 │ │해당없음 ┃ ┃ │계① │ ┃ ┠──────────┼────────────────┼───────────┨ ┠──────┼─────┼──────────────────────────┨ ┃ 산출세액 │ │ ┃ ┃납부기한경과│중가산금②│ ┃ ┠──────────┼────────────────┼───────────┨ ┃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해당없음 ┃ ┃ │계(①+②) │ ┃ ┠──────────┼────────────────┼───────────┨ ┗━━━━━━┷━━━━━┷━━━━━━━━━━━━━━━━━━━━━━━━━━┛ ┃ 결정세액 │④ │⑤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①+②+③+④ ) │농어촌특별세( ⑤ )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 년 월 일 ┃ 결정세액 합계 │ │ ┃ 은행 ┠──────────┼────────────────┼───────────┨ 세무서장 (인) 우체국 ┃ 가산세액 │ │ ┃ ┠──────────┼────────────────┼───────────┨ ┃ 기납부세액 │ │ ┃ ┠──────────┼────────────────┼───────────┨ ┃ 차감고지세액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000-0000-0000 ○○○에게 문의하시기 ┃ ┃바랍니다. ┃ ┗━━━━━━━━━━━━━━━━━━━━━━━━━━━━━━━━━━━━━━━┛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주민등록번호)│ ├────┼────┤회계│소 관 │ ┃ ┃ │ │과세연도│ │ │ │ ┃ ┃ │ │과세연도│ │ │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 ┃금액 │ ┃ ┃금액 │ ┃ ┣━━━━━━━━┯━━━━━┿━━━━━━━━━━━━━━━━━━━━━━━┫ ┣━━━━━━━━┯━━━━━┿━━━━━━━━━━━━━━━━━━━━━━━━┫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 ┃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 ┃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 │계① │ ┃ ┃ │계① │ ┃ ┠────────┼─────┼───────────────────────┨ ┠────────┼─────┼────────────────────────┨ ┃납부기한경과 │중가산금②│ ┃ ┃납부기한경과 │중가산금②│ ┃ ┃ ├─────┼───────────────────────┨ ┃ ├─────┼────────────────────────┨ ┃ │계(①+②) │ ┃ ┃ │계(①+②)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우체국 </img>

  부칙

  부칙 <제105호,2009.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4-23재정경제부령 제76호 (공포 2009-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을 공매대행 의뢰한 후 10일 이내 체납자가 체납액을 자진납부하거나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매대행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공매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6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8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8조의5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에 따라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6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당해 체납액”을 “해당 체납액”으로, “중지된”을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으로, “당해 납부세액”을 “해당 납부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6제2항 중 “10억원”을 각각 “12억원”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0만원미만”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2만원 미만”으로, “10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중 “영 제77조 전단에 규정하는”을 “영 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578881" alt="img47578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578947" alt="img47578947" > [별지 제10호의2서식] (1쪽)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산출명세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100만원(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일반)┃ ┃ │ │ │ │ │ │ ┃ ┠──────────┼───┼─────────────┼─────────┨ ┠───────┼────┴───┴────┼────┴───┬┴───────┨ ┃ 과세표준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 │계좌번호 │ ┃ ┃ 세율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액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세┃ ┠──────────┼───┼─────────────┼─────────┨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 공제할재산세액 │ │ │ ┃ ┃ │ │과세연도│ │ │ │ ┃ ┠──────────┼───┼─────────────┼─────────┨ ┠───────┼────────────┴────┴─┴──┴─────┴──┨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 ┃ ┃사업장(주소) │ ┃ ┠──────────┼───┼─────────────┼─────────┨ ┗━━━━━━━┷━━━━━━━━━━━━━━━━━━━━━━━━━━━━━━━┛ ┃ 산출세액 │ │ │ ┃ ┠──────────┼───┼─────────────┼─────────┨ ┏━━━━━━━━━━━━┯━━━━━━━━━━━━━━━━━━━━━━━━━━┓ ┃ 세액공제 │ │해당없음 │해당없음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결정세액 │① │② │③ ┃ ┃ │ ┃ ┠──────────┼───┴────────────┬┴─────────┨ ┠────────────┼──────────────────────────┨ ┃구 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토지(특례)│농어촌특별세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세율 │ │ ┃ ┃계 │ ┃ ┠──────────┼────────────────┼──────────┨ ┣━━━━━━┯━━━━━┿━━━━━━━━━━━━━━━━━━━━━━━━━━┫ ┃ 종합부동산세액 │ │해당없음 ┃ ┃납부기한경과│가산금 │ ┃ ┠──────────┼────────────────┼──────────┨ ┃1개월 이내 ├─────┼──────────────────────────┨ ┃ 공제할재산세액 │ │해당없음 ┃ ┃ │계① │ ┃ ┠──────────┼────────────────┼──────────┨ ┠──────┼─────┼──────────────────────────┨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해당없음 ┃ ┃납부기한경과│중가산금②│ ┃ ┠──────────┼────────────────┼──────────┨ ┃ ├─────┼──────────────────────────┨ ┃ 산출세액(=결정세액)│④ │⑤ ┃ ┃ │계(①+②) │ ┃ ┠──────────┼────────────────┼──────────┨ ┗━━━━━━┷━━━━━┷━━━━━━━━━━━━━━━━━━━━━━━━━━┛ ┃구 분 │종합부동산세( ①+②+③+④ ) │농어촌특별세( ⑤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세액 합계 │ │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 년 월 일 ┃ 가산세액 │ │ ┃ 은행 ┠──────────┼────────────────┼──────────┨ 세무서장 (인) 우체국 ┃ 기납부세액 │ │ ┃ ┠──────────┼────────────────┼──────────┨ ┃ 차감고지세액 │ │ ┃ ┠──────────┴────────────────┴──────────┨ ┃ 이 납세고지는 ☎ 000-0000-000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주민등록번호)│ ├────┼────┤회계│소 관 │ ┃ ┃ │ │과세연도│ │ │ │ ┃ ┃ │ │과세연도│ │ │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 ┃금액 │ ┃ ┃금액 │ ┃ ┣━━━━━━━━┯━━━━━┿━━━━━━━━━━━━━━━━━━━━━━━┫ ┣━━━━━━━━┯━━━━━┿━━━━━━━━━━━━━━━━━━━━━━━━┫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 ┃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 ┃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 │계① │ ┃ ┃ │계① │ ┃ ┠────────┼─────┼───────────────────────┨ ┠────────┼─────┼────────────────────────┨ ┃납부기한경과 │중가산금②│ ┃ ┃납부기한경과 │중가산금②│ ┃ ┃ ├─────┼───────────────────────┨ ┃ ├─────┼────────────────────────┨ ┃ │계(①+②) │ ┃ ┃ │계(①+②)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우체국 ─────────────────────────────────────────────── ┏━━━━┓ ┃안내말씀┃(4쪽)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 ┃바랍니다. ┃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하여 ┃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 ┃참조). ┃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법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쪽에서 계속) ┃ ┗━━━━━━━━━━━━━━━━━━━━━━━━━━━━━━━━━━━━━━━━━━━━━┛ ─────────────────────────────────────────────── (5쪽) ┏━━━━━━━━━━━━━━━━━━━━━━━━━━━━━━━━━━━━━━━━━━━━━┓ ┃ ┃ ┃4.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 ┃5.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 ┃아니하면「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6.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①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②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7.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 ┃바랍니다. ┃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 ┃바랍니다. ┃ ┗━━━━━━━━━━━━━━━━━━━━━━━━━━━━━━━━━━━━━━━━━━━━━┛ ─────────────────────────────────────────────── (6쪽) ┏━━━━━━━━━━━━━━━━━━━━━━━━━━━━━━━━━━━━━━━━━━━━━┓ ┃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선택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접속 ⇒[국세납부 등]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이용 ⇒[국세납부 등]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 홈택스납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전자납부]⇒[자진납부, 고지납부, 타인세금납부 등] ┃ ┃ 선택 ⇒[공인인증서 확인]⇒[납부] ┃ ┃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img>

  부칙

  부칙 <제76호,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4-29재정경제부령 제18호 (공포 2008-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8832호, 2007. 12. 31. 공포)되어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관련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서식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8호(2008.4.29)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6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소관”을 각 각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 “재경부소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1쪽) 영수증서(납세자용) ┏━━━━━━━━━━━━━━━━━━━━━━━━━━━━━━━━━━━━┯━━━━┯━━━━━━━━━━━━━━━━┓ ┃납부번호 │수입 │계좌번호 ┃ ┠──────┬────┬───────┬───────┬────┬───┤징수관서│ ┃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 │ ┃ ┠──────┼────┼───────┼───────┼────┼───┼────┼────────────────┨ ┃□□□□ │□□□ │□□□□ │□ │□□ │ │세무서 │ ┃ ┠──────┼────┴───────┼───────┴────┼───┴────┼──┬─────┬───────┨ ┃상호 │ │사업자(주민) │ │일반│기획재정부│조세 ┃ ┃(성명) │ │등록번호 │ │회계│소관 │ ┃ ┠──────┼────────────┴────────────┼──┬─────┼──┼─────┴───────┨ ┃사업장 │ │전화│ │회계│ ┃ ┃(주소) │ │ │ │연도│ ┃ ┗━━━━━━┷━━━━━━━━━━━━━━━━━━━━━━━━━┷━━┷━━━━━┷━━┷━━━━━━━━━━━━━┛ ┏━━━━━━┯━━━━━━━━━━━━━━━━━━━━━━━━━━┓┏━━━━━━━━━━━━━━━━━━━━━━━┓ ┃귀속연도/ │년 귀속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 ┃기분 │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세목명 │납부금액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은행 지점 ┠──────┼─┼─┼─┼─┼─┼─┼─┼─┼─┼─┼─┼─┼──┨ 우체국 ┃ ┃계 │ │ │ │ │ │ │ │ │ │ │ │ │ ┃ ┗━━━━━━┷━┷━┷━┷━┷━┷━┷━┷━┷━┷━┷━┷━┷━━┛ ──────────────────────────────────────────────────────────── 납부서(수납기관용) (2쪽) ┏━━━━━━━━━━━━━━━━━━━━━━━━━━━━━━━━━━━━┯━━━━┯━━━━━━━━━━━━━━━━┓ ┃납부번호 │수입 │계좌번호 ┃ ┠──────┬────┬───────┬───────┬────┬───┤징수관서│ ┃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 │ ┃ ┠──────┼────┼───────┼───────┼────┼───┼────┼────────────────┨ ┃□□□□ │□□□ │□□□□ │□ │□□ │ │세무서 │ ┃ ┠──────┼────┴───────┼───────┴────┼───┴────┼──┬─────┬───────┨ ┃상호 │ │사업자(주민) │ │일반│기획재정부│조세 ┃ ┃(성명) │ │등록번호 │ │회계│소관 │ ┃ ┠──────┼────────────┴────────────┼──┬─────┼──┼─────┴───────┨ ┃사업장 │ │전화│ │회계│ ┃ ┃(주소) │ │ │ │연도│ ┃ ┗━━━━━━┷━━━━━━━━━━━━━━━━━━━━━━━━━┷━━┷━━━━━┷━━┷━━━━━━━━━━━━━┛ ┏━━━━━━┯━━━━━━━━━━━━━━━━━━━━━━━━━━┓┏━━━━━━━━━━━━━━━━━━━━━━━┓ ┃귀속연도/ │년 귀속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 ┃기분 │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세목명 │납부금액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은행 지점 ┠──────┼─┼─┼─┼─┼─┼─┼─┼─┼─┼─┼─┼─┼──┨ 우체국 ┃ ┃계 │ │ │ │ │ │ │ │ │ │ │ │ │ ┃ ┗━━━━━━┷━┷━┷━┷━┷━┷━┷━┷━┷━┷━┷━┷━┷━━┛ ────────────────────────────────────────────────────────────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3쪽) ┏━━━━━━━━━━━━━━━━━━━━━━━━━━━━━━━━━━━━┯━━━━┯━━━━━━━━━━━━━━━━┓ ┃납부번호 │수입 │계좌번호 ┃ ┠──────┬────┬───────┬───────┬────┬───┤징수관서│ ┃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 │ ┃ ┠──────┼────┼───────┼───────┼────┼───┼────┼────────────────┨ ┃□□□□ │□□□ │□□□□ │□ │□□ │ │세무서 │ ┃ ┠──────┼────┴───────┼───────┴────┼───┴────┼──┬─────┬───────┨ ┃상호 │ │사업자(주민) │ │일반│기획재정부│조세 ┃ ┃(성명) │ │등록번호 │ │회계│소관 │ ┃ ┠──────┼────────────┴────────────┼──┬─────┼──┼─────┴───────┨ ┃사업장 │ │전화│ │회계│ ┃ ┃(주소) │ │ │ │연도│ ┃ ┗━━━━━━┷━━━━━━━━━━━━━━━━━━━━━━━━━┷━━┷━━━━━┷━━┷━━━━━━━━━━━━━┛ ┏━━━━━━┯━━━━━━━━━━━━━━━━━━━━━━━━━━┓┏━━━━━━━━━━━━━━━━━━━━━━━┓ ┃귀속연도/ │년 귀속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 ┃기분 │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세목명 │납부금액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은행 지점 ┠──────┼─┼─┼─┼─┼─┼─┼─┼─┼─┼─┼─┼─┼──┨ 우체국 ┃ ┃계 │ │ │ │ │ │ │ │ │ │ │ │ │ ┃ ┗━━━━━━┷━┷━┷━┷━┷━┷━┷━┷━┷━┷━┷━┷━┷━━┛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 ┏━━━━┓ ┃안내말씀┃(4쪽) ┗━━━━┛ ┏━━━━━━━━━━━━━━━━━━━━━━━━━━━━━━━━━━━━━━━━━━━━━━━━━━━━━━━━━━━━━━━━━━━━━━━━━━━━━━━━━━━━━━━┓ ┃ 1. 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납부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코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맞춤형납부서 다운로드가능). ┃ ┃ 2.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5쪽에서 계속) ┃ ┗━━━━━━━━━━━━━━━━━━━━━━━━━━━━━━━━━━━━━━━━━━━━━━━━━━━━━━━━━━━━━━━━━━━━━━━━━━━━━━━━━━━━━━━┛ ───────────────────────────────────────────────────────────────────────────────────────── (5쪽) ┏━━━━━━━━━━━━━━━━━━━━━━━━━━━━━━━━━━━━━━━━━━━━━━━━━━━━━━━━━━━━━━━━━━━━━━━━━━━━━━━━━━━━━━━┓ ┃ 4.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 ┃ 분류기호 : 0126 [국세,국세청], 서코드 : 직할세무서 3자리 ┃ ┃ 납부연월 : [사례 2002.01 → 0201] ┃ ┃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 ┃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 ┃중간예납신고분] ┃ ┃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 ┃(소득·법인)세 원천분] ┃ ┃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갑종근로(14) 기타(16) ┃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 ┃개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53) 농어촌특별(55) ┃ ┃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 ┃ 상호(성명)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는 성명, 그 ┃ ┃외는 상호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그 외는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그 외는 사업장 주소 ┃ ┗━━━━━━━━━━━━━━━━━━━━━━━━━━━━━━━━━━━━━━━━━━━━━━━━━━━━━━━━━━━━━━━━━━━━━━━━━━━━━━━━━━━━━━━┛ ───────────────────────────────────────────────────────────────────────────────────────── (6쪽)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1쪽)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산출근거 ┏━━━━━━━━━━━━━━━━━━━━━━━━━━━━━━━━━━━━━┓ ┃ ┃ ┃┌───────────────────────────────────┐┃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 ( )에 대한 것 입니다. │┃ ┃├────────────┬───────┬───────┬──────┤┃ ┃│구분 │( )세│( )세│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 ⑤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 │ │ │┃ ┃│ ⑥납기 내 고지세액은 │ │ │원이 됩니다.│┃ ┃│ │ │ │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 ┃│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10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 │ │과세연도│ │ │ │ ┃ ┠───────┼────────────┴────┴─┴──┴─────┴──┨ ┃사업장(주소)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 ┠────────────┼──────────────────────────┨ ┃ │ ┃ ┠────────────┼──────────────────────────┨ ┃ │ ┃ ┠────────────┼──────────────────────────┨ ┃계 │ ┃ ┣━━━━━━┯━━━━━┿━━━━━━━━━━━━━━━━━━━━━━━━━━┫ ┃납부기한경과│가산금 │ ┃ ┃1개월 이내 ├─────┼──────────────────────────┨ ┃ │계① │ ┃ ┠──────┼─────┼──────────────────────────┨ ┃납부기한경과│중가산금②│ ┃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년 월 일 은행 세무서장 (인) 우체국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10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 │ │과세연도│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금액 │ ┃ ┣━━━━━━━━┯━━━━━┿━━━━━━━━━━━━━━━━━━━━━━━┫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 ┃ ┃1개월 이내 ├─────┼───────────────────────┨ ┃ │계① │ ┃ ┠────────┼─────┼───────────────────────┨ ┃납부기한경과 │중가산금②│ ┃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0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 관 │ ┃ ┃ │ │과세연도│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금액 │ ┃ ┣━━━━━━━━┯━━━━━┿━━━━━━━━━━━━━━━━━━━━━━━━┫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 ┃ ┃1개월 이내 ├─────┼────────────────────────┨ ┃ │계① │ ┃ ┠────────┼─────┼────────────────────────┨ ┃납부기한경과 │중가산금②│ ┃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가로210㎜×세로297㎜ (전산용지(특급) 120g/㎡) ────────────────────────────────────────────── ┏━━━━┓ ┃안내말씀┃(4쪽)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 ┃바랍니다. ┃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하여 ┃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 ┃참조). ┃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법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쪽에서 계속) ┃ ┗━━━━━━━━━━━━━━━━━━━━━━━━━━━━━━━━━━━━━━━━━━━━┛ ────────────────────────────────────────────── (5쪽) ┏━━━━━━━━━━━━━━━━━━━━━━━━━━━━━━━━━━━━━━━━━━━━┓ ┃ ┃ ┃4.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 ┃5.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 ┃아니하면「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6.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①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②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 ┃바랍니다. ┃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 ┃바랍니다. ┃ ┗━━━━━━━━━━━━━━━━━━━━━━━━━━━━━━━━━━━━━━━━━━━━┛ ────────────────────────────────────────────── (6쪽) ┏━━━━━━━━━━━━━━━━━━━━━━━━━━━━━━━━━━━━━━━━━━━━┓ ┃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선택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접속 ⇒[국세납부 등]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이용 ⇒[국세납부 등]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 홈택스납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전자납부]⇒[자진납부, 고지납부, 타인세금납부 등] ┃ ┃선택 ⇒[공인인증서 확인]⇒[납부] ┃ ┃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별지 제10호의2서식] (1쪽)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산출명세서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일반)┃ ┠──────────┼───┼─────────────┼─────────┨ ┃ 과세표준 │ │ │ ┃ ┠──────────┼───┼─────────────┼─────────┨ ┃ 세율 │ │ │ ┃ ┠──────────┼───┼─────────────┼─────────┨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공제할재산세액 │ │ │ ┃ ┠──────────┼───┼─────────────┼─────────┨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 ┃ ┠──────────┼───┼─────────────┼─────────┨ ┃ 산출세액 │① │② │③ ┃ ┠──────────┼───┴────────────┬┴─────────┨ ┃구 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토지(특례)│농어촌특별세 ┃ ┠──────────┼────────────────┼──────────┨ ┃ 과세표준 │ │ ┃ ┠──────────┼────────────────┼──────────┨ ┃ 세율 │ │ ┃ ┠──────────┼────────────────┼──────────┨ ┃ 종합부동산세액 │ │해당없음 ┃ ┠──────────┼────────────────┼──────────┨ ┃ 공제할재산세액 │ │해당없음 ┃ ┠──────────┼────────────────┼──────────┨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해당없음 ┃ ┠──────────┼────────────────┼──────────┨ ┃ 산출세액 │④ │⑤ ┃ ┠──────────┼────────────────┼──────────┨ ┃구 분 │종합부동산세( ①+②+③+④ ) │농어촌특별세( ⑤ ) ┃ ┠──────────┼────────────────┼──────────┨ ┃ 산출세액합계 │ │ ┃ ┠──────────┼────────────────┼──────────┨ ┃ 가산세액 │ │ ┃ ┠──────────┼────────────────┼──────────┨ ┃ 기납부세액 │ │ ┃ ┠──────────┼────────────────┼──────────┨ ┃ 차감고지세액 │ │ ┃ ┠──────────┘ ┃ ┃ “귀하는 연대납세자 OOOO 인 중 1 인입니다. ┃ ┃ ┃ ┃ 이 납세고지는 ☎ 000-0000-000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10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 │ │과세연도│ │ │ │ ┃ ┠───────┼─────────────────────────────┴────┴─┴──┴─────┴──┨ ┃사업장(주소)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 ┠────────────┼───────────────────────────────────────────┨ ┃ │ ┃ ┠────────────┼───────────────────────────────────────────┨ ┃ │ ┃ ┠────────────┼───────────────────────────────────────────┨ ┃계 │ ┃ ┣━━━━━━┯━━━━━┿━━━━━━━━━━━━━━━━━━━━━━━━━━━━━━━━━━━━━━━━━━━┫ ┃납부기한경과│가산금 │ ┃ ┃1개월 이내 ├─────┼───────────────────────────────────────────┨ ┃ │계① │ ┃ ┠──────┼─────┼───────────────────────────────────────────┨ ┃납부기한경과│중가산금②│ ┃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은행 우체국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10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 │ │과세연도│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금액 │ ┃ ┣━━━━━━━━┯━━━━━┿━━━━━━━━━━━━━━━━━━━━━━━┫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 ┃ ┃1개월 이내 ├─────┼───────────────────────┨ ┃ │계① │ ┃ ┠────────┼─────┼───────────────────────┨ ┃납부기한경과 │중가산금②│ ┃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0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 관 │ ┃ ┃ │ │과세연도│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금액 │ ┃ ┣━━━━━━━━┯━━━━━┿━━━━━━━━━━━━━━━━━━━━━━━━┫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 ┃ ┃1개월 이내 ├─────┼────────────────────────┨ ┃ │계① │ ┃ ┠────────┼─────┼────────────────────────┨ ┃납부기한경과 │중가산금②│ ┃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가로210㎜×세로297㎜ (전산용지(특급) 120g/㎡) ───────────────────────────────────────────────────────────────────────────────────────────────────────────────────────────────────────────────────────────────── ┏━━━━┓ ┃안내말씀┃(4쪽)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법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쪽에서 계속) ┃ ┗━━━━━━━━━━━━━━━━━━━━━━━━━━━━━━━━━━━━━━━━━━━━━━━━━━━━━━━━━━━━━━━━━━━━━━━━━━━━━━━━━━━━━━━━━━━━━━━━━━━━━━━━━━━━━━━━━━━━━━━━━━━━━━━━━━━━━━━━━━━━━━━━━━━━━━━━━━━━━━━┛ ───────────────────────────────────────────────────────────────────────────────────────────────────────────────────────────────────────────────────────────────── (5쪽) ┏━━━━━━━━━━━━━━━━━━━━━━━━━━━━━━━━━━━━━━━━━━━━━━━━━━━━━━━━━━━━━━━━━━━━━━━━━━━━━━━━━━━━━━━━━━━━┓ ┃ ┃ ┃4.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 ┃5.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6.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①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②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7.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6쪽) ┏━━━━━━━━━━━━━━━━━━━━━━━━━━━━━━━━━━━━━━━━━━━━━━━━━━━━━━━━━━━━━━┓ ┃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선택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접속 ⇒[국세납부 등]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이용 ⇒[국세납부 등]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 홈택스납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전자납부]⇒[자진납부, 고지납부, 타인세금납부 등] 선택 ⇒[공인인증서 확인]⇒[납부]┃ ┃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부칙

  부칙 <제18호,2008.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7-10-29재정경제부령 제579호 (공포 2007-10-2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79호(2007.10.29)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하며,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3] [별지 제30호서식] ┏━━━━━━┯━━━━━━━━━━━━━━━━━━━━━━━━━━━━━━━━━━━━━┓ ┃문 서 번 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 ┠──────┤ ┃ ┃ │ ┃ ┠──────┴────┬────────────────────────────────┨ ┃부 동 산(공 장 재 단, │ ┃ ┃광 업 재 단)의 표 시 │ ┃ ┠───────────┼────────────────────────────────┨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 ┠───────────┼────────────────────────────────┨ ┃등 기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등 기 권 리 자 │ 국(처분청: 세무서장) ┃ ┠────┬──────┼────────────────────────────────┨ ┃등 기 │성 명 │ ┃ ┃의 무 자├──────┼────────────────────────────────┨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등 록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름) ┃ ┠───────────┴────────────────────────────────┨ ┃ 지방법원 귀중 ┃ ┃ ┃ ┃ ┃ ┃년 월 일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성명 ┃ ┠───┬─────────────────────┬──────────────────┨ ┃첨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서 │1. 도 면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 ┃류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부동산목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 │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 ┃ ┃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3. 압류조서 통 │ ┃ ┠───┼──────┬───┬──────────┼────┬─────────────┨ ┃접 수 │ 년 월 일│접 수│ │조 사│ ┃ ┃ │ 제 호├───┼──────────┼────┼─────────────┨ ┃ │ │기 입│ │대조확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 [별지 제32호서식] ┏━━━━━━┯━━━━━━━━━━━━━━━━━━━━━━━━━━━━━━━━━━━━━━┓ ┃문 서 번 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 ┠──────┤ ┃ ┃ │ ┃ ┠──────┴────┬─────────────────────────────────┨ ┃부 동 산(공 장 재 단, │ ┃ ┃광 업 재 단)의 표 시 │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분할(구분·합병·변경) ┃ ┠───────────┼─────────────────────────────────┨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 ┠────┬──────┼─────────────────────────────────┨ ┃등 기 │성 명 │ ┃ ┃명 의 인├──────┼─────────────────────────────────┨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대 위 원 인 │ 년 월 일 국세체납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년 월 일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성명 ┃ ┠──┬─────────────────────┬────────────────────┨ ┃첨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서 │ 1. 도면(건물) │ 토지대장 등본(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 ┃류 │ 2.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본(건물) 1부 ┃ ┃ │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 ┃ │ 3. 압류조서등본 통 │ ┃ ┃ │ 4. 촉탁서 부본 통 │ ┃ ┠──┼───────┬────┬────────┼─────┬──────────────┨ ┃접수│ 년 월 일 │ 접 수 │ │조 사 │ ┃ ┃ │ 제 호 ├────┼────────┼─────┼──────────────┨ ┃ │ │ 기 입│ │대조확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 [별지 제33호서식] ┏━━━━━━━━━━━┯━━━━━━━━━━━━━━━━━━━━━━━━━┓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 ┠───────────┤ ┃ ┃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 ┃ │(호주) 상속 ┃ ┠───────────┼─────────────────────────┨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 ┠────┬──────┼─────────────────────────┨ ┃등 기 │성 명 │ ┃ ┃명 의 인├──────┼─────────────────────────┨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대 위 원 인 │ 년 월 일 국세체납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 ┃ 지방법원 귀중 ┃ ┃ ┃ ┃년 월 일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성명 ┃ ┠─┬────────────┬──────────────────────┨ ┃부│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속├────────────┼──────────────────────┨ ┃서│ 1. 압류조서등본 통 │ 토지대장 등본 1부 ┃ ┃류│ 2. 촉탁서 부본 통 │ ┃ ┠─┴─┬─────┬───┬┴┬────┬────────────────┨ ┃접 수 │년 월 일│접 수│ │조 사│ ┃ ┃ │제 호 ├───┼─┼────┼────────────────┨ ┃ │ │기 입│ │대조확인│ ┃ ┗━━━┷━━━━━┷━━━┷━┷━━━━┷━━━━━━━━━━━━━━━━┛ 210㎜×297㎜(백상지100g/㎡) [별지 6] [별지 제34호서식] ┏━━━━━━━━━━━┯━━━━━━━━━━━━━━━━━━━━━━━━━┓ ┃문 서 번 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 ┠───────────┤ ┃ ┃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보존 ┃ ┠───────────┼─────────────────────────┨ ┃등 기 의 목 적 │보존등기 ┃ ┠────┬──────┼─────────────────────────┨ ┃등 기 │성 명 │ ┃ ┃명 의 인├──────┼─────────────────────────┨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대 위 원 인 │ 년 월 일 국세체납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 ┃ 지방법원 귀중 ┃ ┃ ┃ ┃년 월 일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성명 ┃ ┠─┬────────────┬──────────────────────┨ ┃부│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속├────────────┼──────────────────────┨ ┃서│ 1. 압류조서등본 통 │ 토지대장 등본 1부 ┃ ┃류│ 2. 촉탁서 부본 통 │ ┃ ┠─┴─┬─────┬───┬┴┬────┬────────────────┨ ┃접 수 │년 월 일│접 수│ │조 사│ ┃ ┃ │제 호 ├───┼─┼────┼────────────────┨ ┃ │ │기 입│ │대조확인│ ┃ ┗━━━┷━━━━━┷━━━┷━┷━━━━┷━━━━━━━━━━━━━━━━┛ 210㎜×297㎜(백상지100g/㎡)

  부칙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7-05재정경제부령 제512호 (공포 2006-07-0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38과 같이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38 [별지 제1호의2서식] ┏━━━━━━━━━━━━━━━━━━━━━━━━━━━━━━━━━━┯━━━━━━┓ ┃ □주택임차 │처리기간 ┃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 □상가임차 │즉시 ┃ ┠───────┬──────┬───────┬─────────┬─┴──────┨ ┃임차하여 사용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하고자 하는 자├──────┼───────┼─────────┼────────┨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 ┃ 임차할 건물소재지(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 및 빌딩의 명칭 및 동·열·층·호를 ┃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의2에 따라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 ┃ ┃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임대인 (서명 또는 인) ┃ ┠─────────────────────────────────────────┨ ┃ 「국세징수법」 제6조의2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류├───────────────────┼───────────────────┨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1┃ ┃ │서류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부) ┃ ┃ │사본 등)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 ┃1.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에 한합니다. ┃ ┃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중 ┃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 ┃ ┃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2-09재정경제부령 제485호 (공포 2006-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하는 압류재산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를 삭제함(제9조제2항 삭제 및 별지 제12호서식)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통지서만으로도 납세가 가능하도록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인 납세고지서를 삭제함.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수수료를 인상함(제45조의6제1항제1호) (1) 한국자산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받는 공매대행수수료가 1997년 이후 고정되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누적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한국자산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받는 공매대행수수료를 매각대금의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8로 인상함. (3) 공매대행수수료의 인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공매대행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세의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18호서식) 국세의 납세고지서의 일부란을 공란으로 두어 고지목적에 따라 산출근거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로도 국세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함.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85호(2006.2.9)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을 동조 본문으로 한다. 제45조의6의 제목 "(공매대행수수료)"를 "(공매대행수수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1천분의 20"을 "1천분의 28"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내지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지·통지·발부 또는 최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 (제2쪽) 세액산출근거 ┏━━━━━━━━━━━━━━━━━━━━━━━━━━━━━━━━━━━━━━━━━━━━━━━━━━━┓ ┃ ┃ ┃┌─────────────────────────────────────────────────┐┃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 ( )에 대한 것 입니다. │┃ ┃├────────────┬────────┬────────┬──────────────────┤┃ ┃│구분 │( )세 │( )세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 ⑤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 │ │ │┃ ┃│ ⑥납기 내 고지세액은 │ │ │원이 됩니다. │┃ ┃│ │ │ │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 ┃│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5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 │재정경제부 │조세 ┃ ┃(주민등록번호) │ ├──────┼─────┤회계 │소관 │ ┃ ┃ │ │과세연도 │ │ │ │ ┃ ┠────────┼───────────────┴──────┴─────┴────┴──────┴───────────┨ ┃사업장(주소)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 ┠──────────────┼──────────────────────────────────────────────┨ ┃ │ ┃ ┠──────────────┼──────────────────────────────────────────────┨ ┃ │ ┃ ┠──────────────┼──────────────────────────────────────────────┨ ┃계 │ ┃ ┣━━━━━━┯━━━━━━━┿━━━━━━━━━━━━━━━━━━━━━━━━━━━━━━━━━━━━━━━━━━━━━━┫ ┃납부기한경과│가산금 │ ┃ ┃1개월 이내 ├───────┼──────────────────────────────────────────────┨ ┃ │계① │ ┃ ┠──────┼───────┼──────────────────────────────────────────────┨ ┃납부기한경과│중가산금② │ ┃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년 월 일 은행 세무서장 (인) 우체국 ---------------------------------------------------------------------------------------------------------------------- ----------- (제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5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 │일반 │재정경제부 │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 │소관 │ ┃ ┃ │ │과세연도 │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금액 │ ┃ ┣━━━━━━━━┯━━━━━━━━━━┿━━━━━━━━━━━━━━━━━━━━━━━━━━━━━━━━━━━━━━━━━━━━┫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 ┃ ┃1개월 이내 ├──────────┼────────────────────────────────────────────┨ ┃ │계① │ ┃ ┠────────┼──────────┼────────────────────────────────────────────┨ ┃납부기한경과 │중가산금② │ ┃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5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 │일반 │재정경제부│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 관 │ ┃ ┃ │ │과세연도 │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금액 │ ┃ ┣━━━━━━━━┯━━━━━━━━━━┿━━━━━━━━━━━━━━━━━━━━━━━━━━━━━━━━━━━━━━━━━━┫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 ┃ ┃1개월 이내 ├──────────┼──────────────────────────────────────────┨ ┃ │계① │ ┃ ┠────────┼──────────┼──────────────────────────────────────────┨ ┃납부기한경과 │중가산금② │ ┃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가로210㎜×세로297㎜ (전산용지(특급) 120g/㎡) [별지 제10호서식]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 납부통지서 ┏━━━━━━━━━━━━━━━━━━━━━━━━━━━━━━━━━━━━━━━┓ ┃ ┃ ┃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 ┃ ┃차납세 의무자(양도담보권자)입니다. ┃ ┃ ┃ ┠─┬──────────┬──────┬───────┬───────────┨ ┃납│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 │ │(주민등록번호)│ ┃ ┃자├──────────┼──────┴───────┴───────────┨ ┃ │사업장(주소) │ ┃ ┃ │ │ ┃ ┠─┴──────────┼──────┬───────┬───────────┨ ┃구분 │( )세│( )세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 ⑤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 (법정공제,기납부세액) │ │ │ ┃ ┃ ⑥납기 내 고지세액은 │ │ │원이 됩니다. ┃ ┠────────────┴──────┴───────┴───────────┨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 ┃의하여 납세자에게 고지된 위 국세 중 ( )원이 체납되어 ┃ ┃(중)가산금 ( )원을 더한 금액에 ( )를 ┃ ┃적용한 ( )원이 귀하께서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 ┠───────────────────────────────────────┨ ┃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 │일반 │재정경제부│조┃ ┃(주민등록번호)│ │ │ │회계 │소관 │세┃ ┃ │ ├───────┼────┤ │ │ ┃ ┃ │ │과세연도 │ │ │ │ ┃ ┃ │ │ │ │ │ │ ┃ ┠───────┼────────┴───────┴────┴────┴─────┴─┨ ┃사업장(주소)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 ┠───────┼──────────────────────────────────┨ ┃ │ ┃ ┠───────┼──────────────────────────────────┨ ┃ │ ┃ ┠───────┼──────────────────────────────────┨ ┃ │ ┃ ┠───────┼──────────────────────────────────┨ ┃가산금 │ ┃ ┠───────┼──────────────────────────────────┨ ┃중가산금 │ ┃ ┠───────┼──────────────────────────────────┨ ┃계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다. 바랍니다. │ 년 월 일 년 월 일 │ 세무서장 │ 은행 (인) │ 우체국 ---------------------------------------------------------------------------------------------------------------------- ----------- 납부서(수납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 │결정구분 │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 │일반│재정경제부│조┃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과세연도 │ │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 ┠───────┼────────────────────────────────┨ ┃금액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은행 년 월 일 우체국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 │일반 │재정경제부│조┃ ┃(주민등록번호)│ ├─────┼────┤회계 │소관 │세┃ ┃ │ │과세연도 │ │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 ┠───────┼─────────────────────────────────┨ ┃금액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 다. 은행 년 월 일 우체국 가로210㎜×세로297㎜ (전산용지(특급) 120g/㎡) [별지 제17호서식]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 │독촉장재중│ └─────┘ ---------------------------------------------------------------------------------------------------------------------- ---------- 독촉장 ───── ` ┏━━━━━━━━━━━━━━━━━━━━━━━━━━━━━━━┓ ┃ 오른쪽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된 세금이 체납 ┃ ┃되었으니 독촉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납세 ┃ ┃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 ┃ ┃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 ┃1.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 ┃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 ┃하게 됩니다. ┃ ┃2.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 ┃ ┃랍니다. ┃ ┃3.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서코드 │연월 │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 │일반│재정경제부│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 │ │과세연도 │ │ │ │ ┃ ┠───────┼─────────┴───────┴────┴──┴─────┴──┨ ┃사업장(주소) │ ┃ ┗━━━━━━━┷━━━━━━━━━━━━━━━━━━━━━━━━━━━━━━━━━━┛ ┏━━━━━━━━━━━━━┯━━━━━━━━━━━━━━━━━━━━━━━━━━━━┓ ┃독촉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 ┠─────────────┼────────────────────────────┨ ┃ │ ┃ ┠─────────────┼────────────────────────────┨ ┃ │ ┃ ┠─────────────┼────────────────────────────┨ ┃ │ ┃ ┠─────────────┼────────────────────────────┨ ┃가산금 │ ┃ ┠─────────────┼────────────────────────────┨ ┃계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 ---------- 납부서(수납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연월 │결정구분 │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 │일반│재정경제부│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 │ │과세연도 │ │ │ │ ┃ ┗━━━━━━━┷━━━━━━━━━┷━━━━━┷━━━━━━┷━━┷━━━━━┷━━┛ ┏━━━━━━━━┯━━━━━━━━━━━━━━━━━━━━━━━━━━━━━━━━━┓ ┃독촉최고기한 │년 월 일 까지 ┃ ┠────────┼─────────────────────────────────┨ ┃금액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연월 │결정구분 │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 │일반│재정경제부│조세┃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 ┃ ┃ │ │과세연도 │ │ │ │ ┃ ┗━━━━━━━┷━━━━━━━━━┷━━━━━┷━━━━━━┷━━┷━━━━━┷━━┛ ┏━━━━━━━━┯━━━━━━━━━━━━━━━━━━━━━━━━━━━━━━━━━┓ ┃독촉최고기한 │년 월 일 까지 ┃ ┠────────┼─────────────────────────────────┨ ┃금액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가로210㎜×세로297㎜ (전산용지(특급) 120g/㎡) [별지 제18호서식]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 │납부최고서 재중 │ └────────┘ ---------------------------------------------------------------------------------------------------------------------- ---------- 납부최고서 ┏━━━━━━━━━━━━━━━━━━━━━━━━━━━━━━━━━━┓ ┃ 귀하는 다음 납세자의 로서 오른쪽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납부최고서에 ┃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 ┃ ┃니다. ┃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 ┃납│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세│ ││(주민등록번호)│ ┃ ┃자├──────┼┴───────┴────────────────┨ ┃ │사업장(주소)│ ┃ ┠─┴──────┴─────────────────────────┨ ┃ 1.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 ┃ ┃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 ┃됩니다. ┃ ┃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 ┃바랍니다. ┃ ┃ 3. 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재정경제부│조 ┃ ┃(주민등록번호)│ ├────┼─────────┤회계 │소관 │세 ┃ ┃ │ │과세연도│ │ │ │ ┃ ┠───────┼──────────┴────┴─────────┴────┴─────┴───┨ ┃사업장(주소) │ ┃ ┗━━━━━━━┷━━━━━━━━━━━━━━━━━━━━━━━━━━━━━━━━━━━━━━━━┛ ┏━━━━━━━━━━━━━━┯━━━━━━━━━━━━━━━━━━━━━━━━━━━━━━━━━┓ ┃납부최고기한 │년 월 일 까지 ┃ ┠──────────────┼─────────────────────────────────┨ ┃ │ ┃ ┠──────────────┼─────────────────────────────────┨ ┃ │ ┃ ┠──────────────┼─────────────────────────────────┨ ┃ │ ┃ ┠──────────────┼─────────────────────────────────┨ ┃가산금 │ ┃ ┠──────────────┼─────────────────────────────────┨ ┃중가산금 │ ┃ ┠──────────────┼─────────────────────────────────┨ ┃계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 ---------- 납부서(수납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연월 │결정구분 │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 │일반│재정경제부│조┃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과세연도 │ │ │ │ ┃ ┗━━━━━━━┷━━━━━━━━━┷━━━━━┷━━━━━━┷━━┷━━━━━┷━┛ ┏━━━━━━━━┯━━━━━━━━━━━━━━━━━━━━━━━━━━━━━━━━┓ ┃납부최고기한 │년 월 일 까지 ┃ ┠────────┼────────────────────────────────┨ ┃금액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연월 │결정구분 │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 │일반│재정경제부│조┃ ┃(주민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과세연도 │ │ │ │ ┃ ┗━━━━━━━┷━━━━━━━━━┷━━━━━┷━━━━━━┷━━┷━━━━━┷━┛ ┏━━━━━━━━┯━━━━━━━━━━━━━━━━━━━━━━━━━━━━━━━━┓ ┃납부최고기한 │년 월 일 까지 ┃ ┠────────┼────────────────────────────────┨ ┃금액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가로210㎜×세로297㎜ (전산용지(특급) 120g/㎡)

  부칙

  부칙 <제485호,200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지·통지·발부 또는 최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5-03-19재정경제부령 제427호 (공포 2005-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집행규칙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27호(2005.3.19)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의6제1항제1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납세고지서 재중 │ (요금후납) └─────────┘ ( ) ---------------------------------------------------------------------------------------------------------------------------------------------------------- (제2쪽) 세 액 산 출 근 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 ─────────────── ┏━━━━━━━━━━━━━━━━━━━━━━━━━━━━━━━━━━━━━┓ 50만원( ) ┃┌───────────────────────────────────┐┃┏━━━━━━━┯━━━━┯━━━━┯━━━━┯━━━━┯━━━┯━━━━━┓ ┃│ │┃┃ │분류기호│ 서코드 │ 연 월 │결정구분│ 세목 │ 발행번호 ┃ ┃│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납부번호 ├────┼────┼────┼────┼───┼─────┨ ┃│ │┃┃ │ │ │ │ │ │ ┃ ┃│ ( )에 대한 것 입니다. │┃┠───────┼────┴────┴────┼────┴───┼─────┨ ┃│ │┃┃ 상호 │ │ 수입징수관 │ ┃ ┃├────────────┬─────┬─────┬──────────┤┃┃ (성명) │ │ 계좌번호 │ ┃ ┃│ 구 분 │( )세│( )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재정 │조┃ ┃│ │ │ │ │┃┃ │ ├────┼───┤ │경제부│ ┃ ┃│①과세표준은 │ │ │원이며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 소관 │세┃ ┃│ │ │ │ │┃┠───────┼───────────┴────┴───┴──┴───┴─┨ ┃│②세율 │ │ │％를 적용하면 │┃┃ 사업장 │ ┃ ┃│ │ │ │ │┃┃ (주소) │ ┃ ┃│③산출세액은 │ │ │원입니다. │┃┗━━━━━━━┷━━━━━━━━━━━━━━━━━━━━━━━━━━━━━┛ ┃│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 │ │ │┃┠───────────┼─┬─┬─┬─┬─┬─┬─┬─┬─┬─┬─┬─┬─┨ ┃│⑤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⑥납기내 고지세액은 │ │ │원이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 계 │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 가산금 │ │ │ │ │ │ │ │ │ │ │ │ │ ┃ ┃│ │┃┃ 경과 ├─────┼─┼─┼─┼─┼─┼─┼─┼─┼─┼─┼─┼─┼─┨ ┃│ │┃┃1개월 이내│ 계①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중가산금②│ │ │ │ │ │ │ │ │ │ │ │ │ ┃ ┃│ │┃┃ ├─────┼─┼─┼─┼─┼─┼─┼─┼─┼─┼─┼─┼─┼─┨ ┃│ │┃┃ 경과 │계(①＋②)│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 ┃│ 이 납세고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면 │┃ 년 월 일 ┃│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장 (인) 은 행 ( ) ┃└───────────────────────────────────┘┃ 우체국 (수납인) ┃ ┃ ( ) ┗━━━━━━━━━━━━━━━━━━━━━━━━━━━━━━━━━━━━━┛ ---------------------------------------------------------------------------------------------------------------------------------------------------------- (제3쪽) 납 부 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 50만원( ) 50만원( ) ┏━━━━━━━┯━━━━┯━━━━┯━━━━┯━━━━┯━━━┯━━━━━┓┏━━━━━━━┯━━━━┯━━━━┯━━━━┯━━━━┯━━━┯━━━━━┓ ┃ │분류기호│ 서코드 │ 연 월 │결정구분│ 세목 │ 발행번호 ┃┃ │분류기호│ 서코드 │ 연 월 │결정구분│ 세목 │ 발행번호 ┃ ┃ 납부번호 ├────┼────┼────┼────┼───┼─────┨┃ 납부번호 ├────┼────┼────┼────┼───┼─────┨ ┃ │ │ │ │ │ │ ┃┃ │ │ │ │ │ │ ┃ ┠───────┼────┴────┴────┼────┴───┼─────┨┠───────┼────┴────┴────┼────┴───┼─────┨ ┃ 상호 │ │ 수입징수관 │ ┃┃ 상호 │ │ 수입징수관 │ ┃ ┃ (성명) │ │ 계좌번호 │ ┃┃ (성명)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재정 │조┃┃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재정 │조┃ ┃ │ ├────┼───┤ │경제부│ ┃┃ │ ├────┼───┤ │경제부│ ┃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 소관 │세┃┃(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 소관 │세┃ ┗━━━━━━━┷━━━━━━━━━━━┷━━━━┷━━━┷━━┷━━━┷━┛┗━━━━━━━┷━━━━━━━━━━━┷━━━━┷━━━┷━━┷━━━┷━┛ ┏━━━━━━━━━━━┯━━━━━━━━━━━━━━━━━━━━━━━━━┓┏━━━━━━━━━━━┯━━━━━━━━━━━━━━━━━━━━━━━━━┓ ┃ 납부기한 │ 금 액 ┃┃ 납부기한 │ 금 액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 가산금 │ │ │ │ │ │ │ │ │ │ │ │ │ ┃┃ 납부기한 │ 가산금 │ │ │ │ │ │ │ │ │ │ │ │ │ ┃ ┃ 경과 ├─────┼─┼─┼─┼─┼─┼─┼─┼─┼─┼─┼─┼─┼─┨┃ 경과 ├─────┼─┼─┼─┼─┼─┼─┼─┼─┼─┼─┼─┼─┼─┨ ┃1개월이내 │ 계① │ │ │ │ │ │ │ │ │ │ │ │ │ ┃┃1개월이내 │ 계①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중가산금②│ │ │ │ │ │ │ │ │ │ │ │ │ ┃┃ 납부기한 │중가산금②│ │ │ │ │ │ │ │ │ │ │ │ │ ┃ ┃ ├─────┼─┼─┼─┼─┼─┼─┼─┼─┼─┼─┼─┼─┼─┨┃ ├─────┼─┼─┼─┼─┼─┼─┼─┼─┼─┼─┼─┼─┼─┨ ┃ 경과 │계(①＋②)│ │ │ │ │ │ │ │ │ │ │ │ │ ┃┃ 경과 │계(①＋②)│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 ) 은 행 ( ) 우체국 (수납인) 우체국 (수납인) ( ) ( ) 가로210㎜×세로297㎜(전산용지(특급) 90g/㎡) ---------------------------------------------------------------------------------------------------------------------------------------------------------- ┏━━━━━━━━━━━━━━┓ ┃ 안내말씀 ┃ ┗━━━━━━━━━━━━━━┛ (제4쪽)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 ┃ ┃ 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 ┃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 90일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 ┃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법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국세심 ┃ ┃ 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5쪽에서 계속) ┃ ┃ ┃ ┗━━━━━━━━━━━━━━━━━━━━━━━━━━━━━━━━━━━━━━━━━━━━━━━━━━━━━━━━━━━━━━━━━━━━━━━━━━━━┛ ---------------------------------------------------------------------------------------------------------------------------------------------------------- (제5쪽) ┏━━━━━━━━━━━━━━━━━━━━━━━━━━━━━━━━━━━━━━━━━━━━━━━━━━━━━━━━━━━━━━━━━━━━━━━━━━━━┓ ┃ ┃ ┃ 4.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까지)이 ┃ ┃ 추가됩니다. ┃ ┃ 5.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 ┃ 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6.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①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 ┃ 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②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7.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6쪽) ┏━━━━━━━━━━━━━━━━━━━━━━━━━━━━━━━━━━━━━━━━━━━━━━━━━━━━━━━━━━━━━━━━━━━━━━━━━━━━┓ ┃ ┃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 ⊙ 인터넷뱅킹 : 【금용기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 ⊙ ARS 납부 :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멘트에 따라 납부 ┃ ┃ ⊙ ATM 납부 :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 ⊙ 홈택스납부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전자납부】 ⇒ 【자진납부, 고지납부, 타인세금납부 등】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납부】 ┃ ┃ ┃ ┃ ◎ 안쪽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별지 제30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 ┃ │ ┃ ┠──────────┼──────────────────────────┨ ┃부동산(공장재단, 광 │ ┃ ┃업재단)의 표시 │ ┃ ┠──────────┼──────────────────────────┨ ┃등기원인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 ┠──────────┼──────────────────────────┨ ┃등 기 의 목 적│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등 기 권 리 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 ┠──┬───────┼──────────────────────────┨ ┃ 등 │성 명│ ┃ ┃ 기 ├───────┼──────────────────────────┨ ┃ 의 │등 록 번 호│ ┃ ┃ 무 ├───────┼──────────────────────────┨ ┃ 자 │주 소│ ┃ ┠──┴───────┼──────────────────────────┨ ┃등 록 세│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년 월 일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 ┃ ┃ ┃ 성명 ┃ ┃ ┃ ┠──────────┬──────────────────────────┨ ┃부 속 서 류│압류조서 통 ┃ ┠─┬────────┼──┬────────┬────┬─────────┨ ┃접│ 년 월 일│접수│ │조 사│ ┃ ┃ │ ├──┼────────┼────┼─────────┨ ┃수│ 제 호│기입│ │대조확인│ ┃ ┠─┴────────┴──┴────────┴────┴─────────┨ ┃※ 1.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또는 건물소유인증서)과 도면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서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 ┃ ┃ 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 ┃ │ ┃ ┠─────────┼────────────────────────────────┨ ┃부동산(공장재단, │ ┃ ┃광업재단)의 표시 │ ┃ ┠─────────┼────────────────────────────────┨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분할(구분·합병·변경) ┃ ┠─────────┼────────────────────────────────┨ ┃ │ ┃ ┃등 기 의 목 적│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 ┃ │ ┃ ┠─┬───────┼────────────────────────────────┨ ┃등│성 명│ ┃ ┃기├───────┼────────────────────────────────┨ ┃명│등 록 번 호│ ┃ ┃의├───────┼────────────────────────────────┨ ┃인│주 소│ ┃ ┠─┴───────┼────────────────────────────────┨ ┃ │ 년 월 일 국세체납 ┃ ┃대 위 원 인│ ┃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년 월 일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성명 ┃ ┠─────────┬────────────────────────────────┨ ┃ │압류조서등본 통 ┃ ┃부 속 서 류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본 통 ┃ ┃ │촉탁서 부본 통 ┃ ┠─┬───────┼──┬────────┬────┬───────────────┨ ┃접│ 년 월 일 │접수│ │조 사│ ┃ ┃ │ ├──┼────────┼────┼───────────────┨ ┃수│ 제 호 │기입│ │대조확인│ ┃ ┠─┴───────┴──┴────────┴────┴───────────────┨ ┃ ※ 1. 토지는 토지대장등본, 건물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시기 바┃ ┃ 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 ┃ ┃ ┃ 교 부 청 구 서 ┃ ┃ ┃ ┠─────────┬────────┬───────┬──────────┨ ┃문 서 번 호 │ │사 건 번 호│ ┃ ┠─┬───────┼────────┼───────┼──────────┨ ┃체│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 ├───────┼────────┼───────┼──────────┨ ┃납│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자│주 소(소재지) │ ┃ ┠─┴───────┼───────────────────────────┨ ┃교 부 청 구 금 액 │ 금 원정 ┃ ┠─────────┴───────────────────────────┨ ┃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체납액의 내용 ┃ ┠────┬────┬────┬─────┬──────┬──────┬──┨ ┃세목코드│관리번호│법정기일│연도·기분│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 ┠────┴────┼────┼─────┼──────┼──────┤비고┃ ┃ 세 목 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설은행│ │예·적금명칭│ ┃ ┃배 당 액├────┼──────────┴──────┴─────────┨ ┃입금의뢰│계좌번호│ ┃ ┃계 좌├────┼──────────┬──────┬─────────┨ ┃ │사용인감│ │ 예금명의인 │ ┃ ┠────┴────┴──────────┴──────┴─────────┨ ┃ ┃ ┃ 1.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 ┃ 2. 「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 ┃ ┃ 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귀하 ┃ ┠─────────────────────────────────────┨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 ┃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인 경우는 비고란에 "당해 세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427호,200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4-03-11재정경제부령 제361호 (공포 2004-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의 개정으로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이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됨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고지서에 반영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61호(2004.3.11)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7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납 세 증 명 서 ├──────────┨ ┃ │ │ 즉 시 ┃ ┃ │ │(단, 해외이주용10일)┃ ┠─┬──────┼─────────┬───────┼──────────┨ ┃납│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세│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자│주 소(본점)│ ┃ ┠─┴──────┼────────────────────────────┨ ┃ 증 명 서 의 │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 │ ○이 주 번 호 제 호 ┃ ┃ 사 용 목 적 │ □ 기 타 ○이주확인일 년 월 일 ┃ ┠────────┴────────────────────────────┨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 ┃ (단위 : 원) ┃ ┠────┬───────┬────┬────┬────┬────┬────┨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세 목│납부기한│세 액│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 ┃ ┃ 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 ┃ ┃ 명합니다. ┃ ┃ ┃ ┃ 1. 증명서 유효기간 : 년 월 일 ┃ ┃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기타( ) ┃ ┃ ┃ ┠─────┬─────┐ 년 월 일 ┃ ┃ 담당부서 │ │ ┃ ┠─────┼─────┤ ┌─┐ ┃ ┃ 담 당 자 │ │ 세 무 서 장 │인│ ┃ ┠─────┼─────┤ └─┘ ┃ ┃ 연 락 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납세고지서 재중 │ (요금후납) └─────────┘ ---------------------------------------------------------------------------- 세 액 산 출 근 거 ─────────── ┏━━━━━━━━━━━━━━━━━━━━━━━━━━━━━━━━━━━━━┓ ┃┌───────────────────────────────────┐┃ ┃│ │┃ ┃│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 │┃ ┃│ ( )에 대한 것 입니다. │┃ ┃│ │┃ ┃├────────────┬─────┬─────┬──────────┤┃ ┃│ 구 분 │( )세│( )세│ │┃ ┃├────────────┼─────┼─────┼──────────┤┃ ┃│①과세표준은 │ │ │원이며 │┃ ┃│②세율 │ │ │％를 적용하면 │┃ ┃│③산출세액은 │ │ │원입니다.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⑤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 │ │┃ ┃│⑥납기내 고지세액은 │ │ │원이 됩니다.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 ┃│ │┃ ┃│ │┃ ┃│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면 │┃ ┃│ │┃ ┃│ ( ☎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제2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 50만원( ) ┏━━━━━━━┯━━━━┯━━━━┯━━━━┯━━━━┯━━━┯━━━━━┓ ┃ │분류기호│ 서코드 │ 연 월 │결정구분│ 세목 │ 발행번호 ┃ ┃ 납부번호 ├────┼────┼────┼────┼───┼─────┨ ┃ │ │ │ │ │ │ ┃ ┠───────┼────┴────┴────┼────┴───┼─────┨ ┃ 상호 │ │ 수입징수관 │ ┃ ┃ (성명)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재정 │조┃ ┃ │ ├────┼───┤ │경제부│ ┃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 소관 │세┃ ┠───────┼───────────┴────┴───┴──┴───┴─┨ ┃ 사업장 │ ┃ ┃ (주소)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 가산금 │ │ │ │ │ │ │ │ │ │ │ │ │ ┃ ┃ 경과 ├─────┼─┼─┼─┼─┼─┼─┼─┼─┼─┼─┼─┼─┼─┨ ┃1개월이내 │ 계①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중가산금②│ │ │ │ │ │ │ │ │ │ │ │ │ ┃ ┃ ├─────┼─┼─┼─┼─┼─┼─┼─┼─┼─┼─┼─┼─┼─┨ ┃ 경과 │계(①＋②)│ │ │ │ │ │ │ │ │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은 행 우체국 ( ) (수납인) -----------------------------------------------------------------(------)--- 납 부 서(수납기관용) ───────────── 50만원( ) ┏━━━━━━━┯━━━━┯━━━┯━━━┯━━━━━┯━━━━┯━━━━━┓ ┃ │분류기호│서코드│연 월│ 결정구분 │ 세목 │ 발행번호 ┃ ┃ 납부번호 ├────┼───┼───┼─────┼────┼─────┨ ┃ │ │ │ │ │ │ ┃ ┠───────┼────┴───┴───┴─┬───┴────┼─────┨ ┃ 상호 │ │ 수입징수관 │ ┃ ┃ (성명)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재정 │조┃ ┃ │ ├────┼───┤ │경제부│ ┃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 소관 │세┃ ┗━━━━━━━┷━━━━━━━━━━━┷━━━━┷━━━┷━━┷━━━┷━┛ ┏━━━━━━━━━━━┯━━━━━━━━━━━━━━━━━━━━━━━━━┓ ┃ 납부기한 │ 금 액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 가산금 │ │ │ │ │ │ │ │ │ │ │ │ │ ┃ ┃ 경과 ├─────┼─┼─┼─┼─┼─┼─┼─┼─┼─┼─┼─┼─┼─┨ ┃1개월이내 │ 계①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중가산금②│ │ │ │ │ │ │ │ │ │ │ │ │ ┃ ┃ ├─────┼─┼─┼─┼─┼─┼─┼─┼─┼─┼─┼─┼─┼─┨ ┃ 경과 │계(①＋②)│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 ) (수납인) ( ) ---------------------------------------------------------------------------- (제3쪽)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50만원( ) ┏━━━━━━━┯━━━━┯━━━━┯━━━┯━━━━┯━━━┯━━━━━━┓ ┃ │분류기호│ 서코드 │연 월 │결정구분│ 세목 │ 발행번호 ┃ ┃ 납부번호 ├────┼────┼───┼────┼───┼──────┨ ┃ │ │ │ │ │ │ ┃ ┠───────┼────┴────┴───┴┬───┴───┴┬─────┨ ┃ 상호 │ │ 수입징수관 │ ┃ ┃ (성명)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재정 │조┃ ┃ │ ├────┼───┤ │경제부│ ┃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 소관 │세┃ ┗━━━━━━━┷━━━━━━━━━━━┷━━━━┷━━━┷━━┷━━━┷━┛ ┏━━━━━━━━━━━┯━━━━━━━━━━━━━━━━━━━━━━━━━┓ ┃ 납부기한 │ 금 액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 가산금 │ │ │ │ │ │ │ │ │ │ │ │ │ ┃ ┃ 경과 ├─────┼─┼─┼─┼─┼─┼─┼─┼─┼─┼─┼─┼─┼─┨ ┃1개월이내 │ 계①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중가산금②│ │ │ │ │ │ │ │ │ │ │ │ │ ┃ ┃ ├─────┼─┼─┼─┼─┼─┼─┼─┼─┼─┼─┼─┼─┼─┨ ┃ 경과 │계(①＋②)│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 ) (수납인) ( ) 가로210㎜×세로297㎜(전산용지(특급) 90g/㎡) ---------------------------------------------------------------------------- ┏━━━━━━━━━━━━━━┓ ┃ 안내말씀 ┃ ┗━━━━━━━━━━━━━━┛ (제4쪽)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에 ┃ ┃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 ┃ ┃ 를 통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 ┃ ┃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 ┃ ┃ 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 ┃ 90일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 90일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 ┃ ┃ 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참고하거 ┃ ┃ 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법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 ┃ 및 국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5쪽에서 계속) ┃ ┗━━━━━━━━━━━━━━━━━━━━━━━━━━━━━━━━━━━━━┛ ---------------------------------------------------------------------------- (제5쪽) ┏━━━━━━━━━━━━━━━━━━━━━━━━━━━━━━━━━━━━━┓ ┃ 3.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 ┃ ┃ 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 ┃ ┃ 월까지)이 추가됩니다. ┃ ┃ 4.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 ┃ ┃ 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5.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 ┃ ┃ 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가. 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 ┃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 ┃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세목별 세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 ┃ ┃ 가능합니다. ┃ ┃ 6.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 ┃ ┃ 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7.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 ┃ 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6쪽) ┏━━━━━━━━━━━━━━━━━━━━━━━━━━━━━━━━━━━━━┓ ┃ ┃ ┃ ┃ ┃ ┃ ┃ ┃ ┃ ┃ ┃ ┃ ┃ ┃ ┃ ┃ ┃ ◎ 안쪽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세 무 서 ┏━━━━━━━━━━━━━━━━━━━━━━━━━━━━━━━━━━━━━┓ ┃┌────┬───┐ ┃ ┃│관리번호│ │ 징 수 유 예 취 소 통 지 서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세 │주 소│ │전 화 번 호 ┃ ┃ ├──────┼────────────────────┼──────┨ ┃ 자 │사업장소재지│ │ ┃ ┃ ├──────┼──────────┬────┬────┴──────┨ ┃ │업 태│ │ 종 목 │ ┃ ┗━━┷━━━━━━┷━━━━━━━━━━┷━━━━┷━━━━━━━━━━━┛ ┏━━━━━━━━━━━━━━━━━━━━━━━━━━━━━━━━━━━━━┓ ┃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 │연도·기분│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발행번호│ 납부기한 ├─────┼──────┼──────┨ ┃ 세 목 │ │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기간 : 부터 까지 ┃ ┗━━━━━━━━━━━━━━━━━━━━━━━━━━━━━━━━━━━━━┛ ┏━━━━━━━┯━━━━━━━━━━━━━━━━━━━━━━━━━━━━━┓ ┃ 취소 연월일 │ ┃ ┠───────┼─────────────────────────────┨ ┃ 취소의 이유 │ ┃ ┠───────┴─────────────────────────────┨ ┃ ┃ ┃ 귀하에게 . . . 승인한 징수유예를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 ┃ 문서번호 │ ┃ ┠───────┤ 공 매 통 지 서 ┃ ┃ │ ┃ ┠─┬─────┼─────────────────────────────┨ ┃수│ 성 명 │ ┃ ┃ ├─────┼─────────────────────────────┨ ┃신│ 주 소 │ ┃ ┠─┼─────┼──────────┬───────┬──────────┨ ┃체│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납│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자│ 주 소 │ ┃ ┠─┴─────┼─────────────────────────────┨ ┃공매재산의표시│ ┃ ┠───────┼─────────────────────────────┨ ┃공매공고연월일│ 년 월 일 공고 ┃ ┠───────┼────┬────┬───────────────────┨ ┃공 매 장 소│ │공매방법│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 ┃ │ 입찰일시(기간) │ ┃ ┃ 회차 ├──────────┬──────────┤ 매각예정가격 ┃ ┃ │ 기일입찰 │ 기간입찰 │ ┃ ┠────┼──────────┼──────────┼──────────┨ ┃ 1 회차 │ │ │ ┃ ┠────┼──────────┼──────────┼──────────┨ ┃ 2 회차 │ │ │ ┃ ┠────┼──────────┼──────────┼──────────┨ ┃ 3 회차 │ │ │ ┃ ┠────┼──────────┼──────────┼──────────┨ ┃ 4 회차 │ │ │ ┃ ┠────┼──────────┼──────────┼──────────┨ ┃ 5 회차 │ │ │ ┃ ┠────┼──────────┼──────────┼──────────┨ ┃ 6 회차 │ │ │ ┃ ┠────┴─┬────────┴──────────┴──────────┨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 ┃ ┃ 수의계약 │ ┃ ┃ │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귀하 ┃ ┠─────────────────────────────────────┨ ┃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 ┃ 송하지 아니합니다. ┃ ┃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 ┃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 ┃ 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 ┃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 ┃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5호서식] 기 관 명 ┏━━━━━━━━━━━━━━━━━━━━━━━━━━━━━━━━━━━━━┓ ┃ ┃ ┃ 매 각 결 정 통 지 서 ┃ ┃ ┃ ┠──┬───────┬───────┬──────────┬───────┨ ┃ 매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수 ├───────┼───────┴──────────┴───────┨ ┃ 자 │주소 또는 거소│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체 ├───────┼───────┼──────────┼───────┨ ┃ 납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자 ├───────┼───────┴──────────┴───────┨ ┃ │주소 또는 거소│ ┃ ┠──┴───────┼──────────────────────────┨ ┃매 각 재 산 의 표 시│ ┃ ┠──────────┼──────────────────────────┨ ┃매 각 금 액│ ┃ ┠──────────┼──────────────────────────┨ ┃매각금액 납부 연월일│ 년 월 일 ┃ ┠──────────┴──────────────────────────┨ ┃ ┃ ┃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 ┃ ┃ 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 ┃ ┃ 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인│ ┃ ┃ └─┘ ┃ ┃ 귀 하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7호서식] 기 관 명 ┏━━━━━━━━━━━━━━━━━━━━━━━━━━━━━━━━━━━━━┓ ┃ ┃ ┃ 매 각 결 정 취 소 통 지 서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매수인├──────┼────────┴───────┴─────────┨ ┃ │주소또는거소│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체납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또는거소│ ┃ ┠───┴──────┼──────────────────────────┨ ┃매 각 재 산 의 표 시│ ┃ ┠──────────┼──────────────────────────┨ ┃ │□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1호(체납자의 체납액 등 ┃ ┃ │ 완납) ┃ ┃매각 결정 취소 근거 ├──────────────────────────┨ ┃ │□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2호(매수인의 매수대금 ┃ ┃ │ 미납) ┃ ┠──────────┼──────────────────────────┨ ┃매 각 결 정 취 소│ 년 월 일 ┃ ┃연 월 일│ ┃ ┠──────────┴──────────────────────────┨ ┃ ┃ ┃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인│ ┃ ┃ └─┘ ┃ ┃ 귀하 ┃ ┠─────────────────────────────────────┨ ┃ ※ 귀하의 계약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귀 ┃ ┃ 하께 반환됩니다. ┃ ┃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 ┃ ┃ 고에 귀속됩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1호서식] ┏━━━━━━━━━━━━━━━━━━━━━━━━━━━━━━━━━━━━━┓ ┃ ┃ ┃ 배 분 계 산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체납자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거소 │ ┃ ┠────┴─────────┼──────────────────────┨ ┃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 ┃ ┠──────────────┼──────────────────────┨ ┃ 매각재산의 표시 │ ┃ ┠──────────────┼──────────────────────┨ ┃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 ┠──────────────┴──────────────────────┨ ┃ 채 권 자 ┃ ┠──────┬──────────────────────┬───────┨ ┃ 성 명 │ 주소 또는 거소 │ 채권금액 ┃ ┠──────┼──────────────────────┼───────┨ ┃ │ │ ┃ ┠──────┼──────────────────────┼───────┨ ┃ │ │ ┃ ┠──────┼──────────────────────┼───────┨ ┃ │ │ ┃ ┠──────┴──────────────────────┴───────┨ ┃ 배분순위 및 금액 ┃ ┠───┬────┬───────┬────────┬───┬───┬───┨ ┃ 순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금액 │교부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5호서식] ┏━━━━━━━━━━━━━━━━━━━━━━━━━━━━━━━━━━━━━┓ ┃ □ 공 매 ┃ ┃ 대행의뢰서 ┃ ┃ □ 수의계약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체├─────────┼────────┼───────┼────────┨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납│주 소 또 는 거 소 │ ┃ ┃ │(본 점) │ ┃ ┃ ├─────────┼─────────────────────────┨ ┃자│사 업 장 소 재 지 │ ┃ ┃ ├─────────┼────────┬───────┬────────┨ ┃ │사 업 의 종 류 │ │종 목│ ┃ ┠─┴─────────┼────────┴───────┴────────┨ ┃ 매각재산의 표시 │ ┃ ┠───────────┴─────────────────────────┨ ┃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세목코드│관리번호│ 법정기일 │연 도·기 분│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교육(방위)세│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중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361호,200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3-01-24재정경제부령 제297호 (공포 2003-0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1호)으로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열람하기 위하여 열람신청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의 서식을 위임함에 따라 동 서식을 새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영수필통지서·납부서 및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 등 국세징수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97호(2003.1.24)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에 의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신고 또는 납부한 국세는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신고 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의2서식] ┏━━━━━━━━━━━━━━━━━━━━━━━━━━━━━━━━┯━━━━┓ ┃ □ 주택임차 │처리기간┃ ┃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 □ 상가임차 │즉 시┃ ┠────┬──────┬──────┬─────────┬───┴────┨ ┃임차하여│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용하고├──────┼──────┼─────────┼────────┨ ┃자하는자│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임 대 인│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임차할 건물소재지(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 및 빌딩의 명칭 및 동·열·층 ┃ ┃·호를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 ┃ ┃ ┃ (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임대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 ┃ ┃ ┃ 열람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사본 등) ┃ ┃ 2.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 ┃ ■ 유의사항 ┃ ┃ 1.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 ┃ 2.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 ┃ ┃ 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 ┃ ┃ 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가능합니다. ┃ ┠────────────────────────────────┬────┨ ┃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영 수 필 통 지 서(징수기관용) ───────────────── (1면) ┏━━━━━━━━━━━━━━━━━━━━━━━━━━━━━━━━━┯━━━━━ ━┯━━━━━━━━━━━━━━━┓ ┃ 납 부 번 호 │ │ ┃ ┠──────┬───┬────┬─────┬────┬──────┤수입징수관 서│ 계 좌 번 호 ┃ ┃ 분류기호 │서코드│납부연월│ 납부구분 │ 세목 │ │ │ ┃ ┠──────┼───┼────┼─────┼────┼──────┼───── ─┼───────────────┨ ┃ □□□□ │□□□│□□□□│ □ │ □□ │ │ 세무 서│ ┃ ┠──────┼───┴───┬┴─────┴───┬┴──────┴───── ─┼────┬───────┬──┨ ┃ 상호(성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재정경제부소관│조세┃ ┠──────┼───────┴──────────┴┬───┬──────── ─┼────┼───────┴──┨ ┃사업장(주소)│ │ 전화 │ │회계연도│ ┃ ┗━━━━━━┷━━━━━━━━━━━━━━━━━━━┷━━━┷━━━━━━━━ ━┷━━━━┷━━━━━━━━━━┛ ┏━━━━┯━━━━━━━━━━━━━━━━━━━━━━━━━┓┏━━━━━━━ ━━━━━━━━━━━━━━━━━┓ ┃귀속연도│ 년 귀속 기 분 ┃┃ ┃ ┃ /기분 │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 부 금 액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세 목 명├─┬─┬─┬─┬─┬─┬─┬─┬─┬─┬─┬─┬─┨┃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세│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수 납 인) ┃농 어 촌│ │ │ │ │ │ │ │ │ │ │ │ │ ┃ ┃특 별 세│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우 체국 ┃ 계 │ │ │ │ │ │ │ │ │ │ │ │ │ ┃ ┗━━━━┷━┷━┷━┷━┷━┷━┷━┷━┷━┷━┷━┷━┷━┛ -------------------------------------------------------------------------------- ------------------------------------ 납 부 서(수납기관용) ────────────── (2면) ┏━━━━━━━━━━━━━━━━━━━━━━━━━━━━━━━━━┯━━━━━ ━┯━━━━━━━━━━━━━━━┓ ┃ 납 부 번 호 │ │ ┃ ┠──────┬───┬────┬─────┬────┬──────┤수입징수관 서│ 계 좌 번 호 ┃ ┃ 분류기호 │서코드│납부연월│ 납부구분 │ 세목 │ │ │ ┃ ┠──────┼───┼────┼─────┼────┼──────┼───── ─┼───────────────┨ ┃ □□□□ │□□□│□□□□│ □ │ □□ │ │ 세무 서│ ┃ ┠──────┼───┴───┬┴─────┴───┬┴──────┴───── ─┼────┬───────┬──┨ ┃ 상호(성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재정경제부소관│조세┃ ┠──────┼───────┴──────────┴┬───┬──────── ─┼────┼───────┴──┨ ┃사업장(주소)│ │ 전화 │ │회계연도│ ┃ ┗━━━━━━┷━━━━━━━━━━━━━━━━━━━┷━━━┷━━━━━━━━ ━┷━━━━┷━━━━━━━━━━┛ ┏━━━━┯━━━━━━━━━━━━━━━━━━━━━━━━━┓┏━━━━━━━ ━━━━━━━━━━━━━━━━━┓ ┃귀속연도│ 년 귀속 기 분 ┃┃ ┃ ┃ /기분 │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 부 금 액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세 목 명├─┬─┬─┬─┬─┬─┬─┬─┬─┬─┬─┬─┬─┨┃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세│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수 납 인) ┃농 어 촌│ │ │ │ │ │ │ │ │ │ │ │ │ ┃ ┃특 별 세│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우 체국 ┃ 계 │ │ │ │ │ │ │ │ │ │ │ │ │ ┃ ┗━━━━┷━┷━┷━┷━┷━┷━┷━┷━┷━┷━┷━┷━┷━┛ -------------------------------------------------------------------------------- ------------------------------------ 영 수 증 서(납세자용) ─────────────── (3면) ┏━━━━━━━━━━━━━━━━━━━━━━━━━━━━━━━━━┯━━━━━ ━┯━━━━━━━━━━━━━━━┓ ┃ 납 부 번 호 │ │ ┃ ┠──────┬───┬────┬─────┬────┬──────┤수입징수관 서│ 계 좌 번 호 ┃ ┃ 분류기호 │서코드│납부연월│ 납부구분 │ 세목 │ │ │ ┃ ┠──────┼───┼────┼─────┼────┼──────┼───── ─┼───────────────┨ ┃ □□□□ │□□□│□□□□│ □ │ □□ │ │ 세무 서│ ┃ ┠──────┼───┴───┬┴─────┴───┬┴──────┴───── ─┼────┬───────┬──┨ ┃ 상호(성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재정경제부소관│조세┃ ┠──────┼───────┴──────────┴┬───┬──────── ─┼────┼───────┴──┨ ┃사업장(주소)│ │ 전화 │ │회계연도│ ┃ ┗━━━━━━┷━━━━━━━━━━━━━━━━━━━┷━━━┷━━━━━━━━ ━┷━━━━┷━━━━━━━━━━┛ ┏━━━━┯━━━━━━━━━━━━━━━━━━━━━━━━━┓┏━━━━━━━ ━━━━━━━━━━━━━━━━━┓ ┃귀속연도│ 년 귀속 기 분 ┃┃ ┃ ┃ /기분 │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 부 금 액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세 목 명├─┬─┬─┬─┬─┬─┬─┬─┬─┬─┬─┬─┬─┨┃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세│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수 납 인) ┃농 어 촌│ │ │ │ │ │ │ │ │ │ │ │ │ ┃ ┃특 별 세│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우 체국 ┃ 계 │ │ │ │ │ │ │ │ │ │ │ │ │ ┃ ┗━━━━┷━┷━┷━┷━┷━┷━┷━┷━┷━┷━┷━┷━┷━┛ 210㎜×297㎜(전산용지(특급) 90g/㎡) ─────────────── ┏━━━━━━━━━━━━━━━━━┓ ┃ 안 내 말 씀 ┃ ┗━━━━━━━━━━━━━━━━━┛ -------------------------------------------------------------------------------- ------------------------------------ (4면) ┏━━━━━━━━━━━━━━━━━━━━━━━━━━━━━━━━━━━━━━━ ━━━━━━━━━━━━━━━━━┓ ┃ 1. 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납부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코 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 ┃ ┃ 할 수 있습니다(맞춤형납부서 다운로드 가능). ┃ ┃ 2.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 ┃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nts.go.kr)에 의 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 ┃ 의한 전자신고·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3.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5면에서 계속) ┃ ┗━━━━━━━━━━━━━━━━━━━━━━━━━━━━━━━━━━━━━━━ ━━━━━━━━━━━━━━━━━┛ -------------------------------------------------------------------------------- ------------------------------------ (5면) ┏━━━━━━━━━━━━━━━━━━━━━━━━━━━━━━━━━━━━━━━ ━━━━━━━━━━━━━━━━━┓ ┃ 4.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 ┃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서코드 : 관할세무서 3자리 납부연월 : [사 례 2002.01 → 0201] ┃ ┃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 ┃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 ┃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 세 중간예납신고분] ┃ ┃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 ·법인)세 원천분] ┃ ┃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갑종근로(14) 기타(16) 퇴직( 21) 양도소득(22) 법인(31) ┃ ┃ 상속(32) 증여(33) 부가(41) 특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53) 농어촌특별(55) ┃ ┃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 ┃ 상호(성명)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는 성명, 그 이외는 상호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그 이외는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그 이외는 사업 장 주소 ┃ ┗━━━━━━━━━━━━━━━━━━━━━━━━━━━━━━━━━━━━━━━ ━━━━━━━━━━━━━━━━━┛ -------------------------------------------------------------------------------- ------------------------------------ (6면)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1면)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그림 생략] 요금후납 ┌───────────┐ │ 납세고지서 재중 │ └───────────┘ ----------------------------------------------------------------------------- 세 액 산 출 근 거 ─────────── ┏━━━━━━━━━━━━━━━━━━━━━━━━━━━━━━━━━━━━━┓ ┃┌───────────────────────────────────┐┃ ┃│ │┃ ┃│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 │┃ ┃│ ( )에 대한 것 입니다. │┃ ┃│ │┃ ┃├────────────┬─────┬─────┬──────────┤┃ ┃│ 구 분 │ ( )세 │ ( )세 │ │┃ ┃├────────────┼─────┼─────┼──────────┤┃ ┃│ │ │ │ │┃ ┃│①과세표준은 │ │ │원이며 │┃ ┃│ │ │ │ │┃ ┃│②세율 │ │ │％를 적용하면 │┃ ┃│ │ │ │ │┃ ┃│③산출세액은 │ │ │원입니다. │┃ ┃│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 │ │ │ │┃ ┃│⑤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 │ │┃ ┃│ │ │ │ │┃ ┃│⑥납기내 고지세액은 │ │ │원이 됩니다. │┃ ┃│ │ │ │ │┃ ┃├────────────┴─────┴─────┴──────────┤┃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 ┃│ │┃ ┃│ │┃ ┃│ │┃ ┃│ │┃ ┃│ │┃ ┃│ │┃ ┃│ │┃ ┃│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 │┃ ┃│ │┃ ┃│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 50만원( ) ┏━━━━━━━┯━━━━┯━━━━┯━━━━┯━━━━┯━━━━┯━━━━┓ ┃ │분류기호│ 서코드 │ 연 월 │결정구분│ 세 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 ┃ │ │ │ │ │ │ ┃ ┠───────┼────┴────┴────┼────┴────┼────┨ ┃ 상 호 │ │ 수입징수관 │ ┃ ┃ (성 명)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재 정│ ┃ ┃ │ ├────┼────┤ │경제부│조세┃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소 관│ ┃ ┠───────┼─────────┴────┴────┴──┴───┴──┨ ┃ 사 업 장 │ ┃ ┃ (주 소)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가 산 금│ │ │ │ │ │ │ │ │ │ │ │ │ ┃ ┃ 경 과 ├─────┼─┼─┼─┼─┼─┼─┼─┼─┼─┼─┼─┼─┼─┨ ┃1개월 이내│ 계①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중가산금②│ │ │ │ │ │ │ │ │ │ │ │ │ ┃ ┃ ├─────┼─┼─┼─┼─┼─┼─┼─┼─┼─┼─┼─┼─┼─┨ ┃ 경 과 │계(①＋②)│ │ │ │ │ │ │ │ │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그림생략] 세무서장 <인> 우체국 ----------------------------------------------------------------------------- 납 부 서(수납기관용) ───────────── 50만원( ) ┏━━━━━━━┯━━━━┯━━━━┯━━━━┯━━━━┯━━━━┯━━━━┓ ┃ │분류기호│ 서코드 │ 연 월 │결정구분│ 세 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 ┃ │ │ │ │ │ │ ┃ ┠───────┼────┴────┴────┼────┴────┼────┨ ┃ 상 호 │ │ 수입징수관 │ ┃ ┃ (성 명)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재 정│ ┃ ┃ │ ├────┼────┤ │경제부│조세┃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소 관│ ┃ ┗━━━━━━━┷━━━━━━━━━┷━━━━┷━━━━┷━━┷━━━┷━━┛ ┏━━━━━━━━━━━┯━━━━━━━━━━━━━━━━━━━━━━━━━┓ ┃ 납부기한 │ 금 액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가 산 금│ │ │ │ │ │ │ │ │ │ │ │ │ ┃ ┃ 경 과 ├─────┼─┼─┼─┼─┼─┼─┼─┼─┼─┼─┼─┼─┼─┨ ┃1개월 이내│ 계①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중가산금②│ │ │ │ │ │ │ │ │ │ │ │ │ ┃ ┃ ├─────┼─┼─┼─┼─┼─┼─┼─┼─┼─┼─┼─┼─┼─┨ ┃ 경 과 │계(①＋②)│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그림생략] 우체국 ----------------------------------------------------------------------------- (3면)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50만원( ) ┏━━━━━━━┯━━━━┯━━━━┯━━━━┯━━━━┯━━━━┯━━━━┓ ┃ │분류기호│ 서코드 │ 연 월 │결정구분│ 세 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 ┃ │ │ │ │ │ │ ┃ ┠───────┼────┴────┴────┼────┴────┼────┨ ┃ 상 호 │ │ 수입징수관 │ ┃ ┃ (성 명)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재 정│ ┃ ┃ │ ├────┼────┤ │경제부│조세┃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소 관│ ┃ ┗━━━━━━━┷━━━━━━━━━┷━━━━┷━━━━┷━━┷━━━┷━━┛ ┏━━━━━━━━━━━┯━━━━━━━━━━━━━━━━━━━━━━━━━┓ ┃ 납부기한 │ 금 액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가 산 금│ │ │ │ │ │ │ │ │ │ │ │ │ ┃ ┃ 경 과 ├─────┼─┼─┼─┼─┼─┼─┼─┼─┼─┼─┼─┼─┼─┨ ┃1개월 이내│ 계①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중가산금②│ │ │ │ │ │ │ │ │ │ │ │ │ ┃ ┃ ├─────┼─┼─┼─┼─┼─┼─┼─┼─┼─┼─┼─┼─┼─┨ ┃ 경 과 │계(①＋②)│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그림생략] 우체국 가로210㎜×세로297㎜(전산용지(특급) 90g/㎡) ----------------------------------------------------------------------------- ┏━━━━━━━━━━━━━━┓ ┃ 안 내 말 씀 ┃ ┗━━━━━━━━━━━━━━┛ (4면)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에 ┃ ┃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 ┃ ┃ 를 통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 ┃ ┃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 ┃ 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 ┃ 60일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 90일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 ┃ ┃ 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 ┃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참고하거 ┃ ┃ 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법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 ┃ 및 국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5면에서 계속) ┃ ┗━━━━━━━━━━━━━━━━━━━━━━━━━━━━━━━━━━━━━┛ ----------------------------------------------------------------------------- (5면) ┏━━━━━━━━━━━━━━━━━━━━━━━━━━━━━━━━━━━━━┓ ┃ 3.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이 ┃ ┃ 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 ┃ ┃ 월까지)이 추가됩니다. ┃ ┃ 4.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 ┃ ┃ 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5.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 ┃ ┃ 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①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 ┃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 ┃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 ┃ ②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 ┃ ┃ 가능 ┃ ┃ 6.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 ┃ ┃ 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7.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5년 ┃ ┃ 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6면) ┏━━━━━━━━━━━━━━━━━━━━━━━━━━━━━━━━━━━━━┓ ┃ ┃ ┃ ┃ ┃ ┃ ┃ ┃ ┃ ┃ ┃ ┃ ┃ ┃ ┃ ┃ ┃ ◎ 안쪽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별지 제17호서식]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그림 생략] 요금후납 ┌───────────┐ │ 독 촉 장 재 중 │ └───────────┘ ----------------------------------------------------------------------------- 독 촉 장 ─────── ─────── ┏━━━━━━━━━━━━━━━━━━━━━━━━━━━━━━━━━━━━━┓ ┃ ┃ ┃ 오른쪽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된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납부 ┃ ┃ 기한까지 이 독촉장 또는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 ┃ ┃ 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1.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 ┃ ┃ 기 바랍니다. ┃ ┃ 3. 이 독촉장에 대한 의문사항은 ○○과 담당자 △△△ (☎ )에 ┃ ┃ 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 ───────────── ───────────── ┏━━━━━━━┯━━━━┯━━━━┯━━━━┯━━━━┯━━━━┯━━━━┓ ┃ │분류기호│ 서코드 │ 연 월 │결정구분│ 세 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 ┃ │ │ │ │ │ │ ┃ ┠───────┼────┴────┴────┼────┴────┼────┨ ┃ 상 호 │ │ 수입징수관 │ ┃ ┃ (성 명)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재 정│ ┃ ┃ │ ├────┼────┤ │경제부│조세┃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소 관│ ┃ ┠───────┼─────────┴────┴────┴──┴───┴──┨ ┃ 사 업 장 │ ┃ ┃ (주 소)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그림생략] 수납인 ----------------------------------------------------------------------------- 납 부 서(수납기관용) ───────────── ───────────── ┏━━━━━━━┯━━━━┯━━━━┯━━━━┯━━━━┯━━━━┯━━━━┓ ┃ │분류기호│ 서코드 │ 연 월 │결정구분│ 세 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 ┃ │ │ │ │ │ │ ┃ ┠───────┼────┴────┴────┼────┴────┼────┨ ┃ 상 호 │ │ 수입징수관 │ ┃ ┃ (성 명)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재 정│ ┃ ┃ │ ├────┼────┤ │경제부│조세┃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소 관│ ┃ ┗━━━━━━━┷━━━━━━━━━┷━━━━┷━━━━┷━━┷━━━┷━━┛ ┏━━━━━━━━━━━┯━━━━━━━━━━━━━━━━━━━━━━━━━┓ ┃ 납부기한 │ 금 액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그림생략] 수납인 -----------------------------------------------------------------------------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 ┏━━━━━━━┯━━━━┯━━━━┯━━━━┯━━━━┯━━━━┯━━━━┓ ┃ │분류기호│ 서코드 │ 연 월 │결정구분│ 세 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 ┃ │ │ │ │ │ │ ┃ ┠───────┼────┴────┴────┼────┴────┼────┨ ┃ 상 호 │ │ 수입징수관 │ ┃ ┃ (성 명) │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재 정│ ┃ ┃ │ ├────┼────┤ │경제부│조세┃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회계│소 관│ ┃ ┗━━━━━━━┷━━━━━━━━━┷━━━━┷━━━━┷━━┷━━━┷━━┛ ┏━━━━━━━━━━━┯━━━━━━━━━━━━━━━━━━━━━━━━━┓ ┃ 납부기한 │ 금 액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그림생략] 수납인 가로210㎜×세로297㎜(전산용지(특급) 90g/㎡)

  부칙

  부칙 <제297호,2003.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신고 또는 납부한 국세는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신고 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1-03-31재정경제부령 제191호 (공포 2001-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비롯한 국세징수관련 각종 서식에 세무관서의 담당 세무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91호(2001.3.31)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갑),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통지·최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제1면) ┏━━━━━━━━━━━━━━━━━━━━━━━━━━━━━━━━━━━━━┯━━━━━━━━━━━━┯━━━━━━━━━┓ ┃ 세 목 코 드 │ │ ┃ ┠──────┬─────┬──────┬─────┬───────────┤ 세입징수관서 │ 계좌번호 ┃ ┃ 납부연도 │ 납부월 │ 결정구분 │ 세 목 │ (발행번호) │ │ ┃ ┠──────┼─────┼──────┼─────┼───────────┼────────────┼─────────┨ ┃ □□□□ │ □□ │ □ │ □□ │ │ 세무서 │ □□□□□□ ┃ ┗━━━━━━┷━━━━━┷━━━━━━┷━━━━━┷━━━━━━━━━━━┷━━━━━━━━━━━━┷━━━━━━━━━┛ ┏━━━━┯━━━━━━━━━━━━━┯━━━━━━━━┯━━━━━━━━━━━━┯━━━━━━┯━━━━━━━┯━━━━┓ ┃ 상 호 │ │ 주민 등록 번호 │ │ │ 재정경제부 │일반회계┃ ┃ │ │ │ │ 일반회계 │ │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소 관 │ ┃ ┠────┼─────────────┴────────┴────────────┼──────┼───────┴────┨ ┃ 사업장 │ │ │ ┃ ┃ │ 전화 : ( ) - │ 회계연도 │ ┃ ┃(주 소)│ │ │ ┃ ┗━━━━┷━━━━━━━━━━━━━━━━━━━━━━━━━━━━━━━━━━━┷━━━━━━┷━━━━━━━━━━━━┛ ┏━━━━━┯━━━━━━━━━━━━━━━━━━┓┏━━━━━━━━━━━━━━━━━━━━━━━━━━━━━━━━━━┓ ┃ │ 기 분 ┃┃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기분 │ □□□□ 년도 ┃┃ ┃ ┃ │ 수시분 ┃┃ 납부기한 □ □ 월 □ □ 일 ┃ ┠─────┴┬─────────────────╂╂──────────────────────────────────┨ ┃ │ 납 부 금 액 ┃┃ 결정구분 및 세목(예시) ┃ ┃ 세 목 명 ├─────────────────┨┠────┬─────┬─────┬─────┬─────┬─────┨ ┃ │조 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원┃┃결정구분│확정 : 1 │수시 : 2 │예정 : 3 │원천 : 4 │ ┃ ┠──────┼─────────────────┨┠────┼─────┼─────┼─────┼─────┼─────┨ ┃ 세 │□：□□□：□□□：□□□：□□□┃┃ │종소 : 10 │이자 : 11 │배당 : 12 │사업 : 13 │갑근 : 14 ┃ ┠──────┼─────────────────┨┃ ├─────┼─────┼─────┼─────┼─────┨ ┃ │□：□□□：□□□：□□□：□□□┃┃ 세 목 │기타 : 16 │퇴직 : 21 │양도 : 22 │법인 : 31 │인지 : 46 ┃ ┠──────┼─────────────────┨┃ ├─────┼─────┼─────┼─────┼─────┨ ┃농어촌특별세│□：□□□：□□□：□□□：□□□┃┃ │증여 : 33 │부가 : 41 │특소 : 42 │주세 : 43 │상속 : 32 ┃ ┠──────┼─────────────────┨┗━━━━┷━━━━━┷━━━━━┷━━━━━┷━━━━━┷━━━━━┛ ┃ │□：□□□：□□□：□□□：□□□┃ 년 월 일 ┠──────┼─────────────────┨ (수납인) ┃ 계 │□：□□□：□□□：□□□：□□□┃ 은 행 ┗━━━━━━┷━━━━━━━━━━━━━━━━━┛ 우체국 지점 ┌─┐┌─┐┌─┐┌─┐┌─┐┌─┐┌─┐┌─┐┌─┐┌─┐ ※ 기입예│ 0││ 1││ 2││ 3││ 4││ 5││ 6││ 7││ 8││ 9│ └─┘└─┘└─┘└─┘└─┘└─┘└─┘└─┘└─┘└─┘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납 부 서(한국은행용) ─────────── (제2면) ┏━━━━━━━━━━━━━━━━━━━━━━━━━━━━━━━━━━━━━┯━━━━━━━━━━━━┯━━━━━━━━━┓ ┃ 세 목 코 드 │ │ ┃ ┠──────┬─────┬──────┬─────┬───────────┤ 세입징수관서 │ 계좌번호 ┃ ┃ 납부연도 │ 납부월 │ 결정구분 │ 세 목 │ (발행번호) │ │ ┃ ┠──────┼─────┼──────┼─────┼───────────┼────────────┼─────────┨ ┃ □□□□ │ □□ │ □ │ □□ │ │ 세무서 │ □□□□□□ ┃ ┠────┬─┴─────┴─────┬┴─────┴─┬─────────┴───┬──────┬─┴─────┬───┨ ┃ 상 호 │ │ 주민 등록 번호 │ │ │ 재정경제부 │ ┃ ┃ │ │ │ │ 일반회계 │ │ 조세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소 관 │ ┃ ┠────┼─────────────┴────────┴────────────┬┴──────┼───────┴───┨ ┃ 사업장 │ │ │ ┃ ┃ │ 전화 : ( ) - │ 회계연도 │ ┃ ┃(주 소)│ │ │ ┃ ┗━━━━┷━━━━━━━━━━━━━━━━━━━━━━━━━━━━━━━━━━━┷━━━━━━━┷━━━━━━━━━━━┛ ┏━━━━━┯━━━━━━━━━━━━━━━━━━┓┏━━━━━━━━━━━━━━━━━━━━━━━━━━━━━━━━━━┓ ┃ │ 기 분 ┃┃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기분 │ □□□□ 년도 ┃┃ ┃ ┃ │ 수시분 ┃┃ 납부기한 □ □ 월 □ □ 일 ┃ ┠─────┴┬─────────────────╂╂──────────────────────────────────┨ ┃ │ 납 부 금 액 ┃┃ 결정구분 및 세목(예시) ┃ ┃ 세 목 명 ├─────────────────┨┠────┬─────┬─────┬─────┬─────┬─────┨ ┃ │조 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원┃┃결정구분│확정 : 1 │수시 : 2 │예정 : 3 │원천 : 4 │ ┃ ┠──────┼─────────────────┨┠────┼─────┼─────┼─────┼─────┼─────┨ ┃ 세 │□：□□□：□□□：□□□：□□□┃┃ │종소 : 10 │이자 : 11 │배당 : 12 │사업 : 13 │갑근 : 14 ┃ ┠──────┼─────────────────┨┃ ├─────┼─────┼─────┼─────┼─────┨ ┃ │□：□□□：□□□：□□□：□□□┃┃ 세 목 │기타 : 16 │퇴직 : 21 │양도 : 22 │법인 : 31 │상속 : 32 ┃ ┠──────┼─────────────────┨┃ ├─────┼─────┼─────┼─────┼─────┨ ┃농어촌특별세│□：□□□：□□□：□□□：□□□┃┃ │증여 : 33 │부가 : 41 │특소 : 42 │주세 : 43 │인지 : 46 ┃ ┠──────┼─────────────────┨┗━━━━┷━━━━━┷━━━━━┷━━━━━┷━━━━━┷━━━━━┛ ┃ │□：□□□：□□□：□□□：□□□┃ 년 월 일 ┠──────┼─────────────────┨ (수납인) ┃ 계 │□：□□□：□□□：□□□：□□□┃ 은 행 ┗━━━━━━┷━━━━━━━━━━━━━━━━━┛ 우체국 지점 ┌─┐┌─┐┌─┐┌─┐┌─┐┌─┐┌─┐┌─┐┌─┐┌─┐ ※ 기입예│ 0││ 1││ 2││ 3││ 4││ 5││ 6││ 7││ 8││ 9│ └─┘└─┘└─┘└─┘└─┘└─┘└─┘└─┘└─┘└─┘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 (제3면) ┏━━━━━━━━━━━━━━━━━━━━━━━━━━━━━━━━━━━━━┯━━━━━━━━━━━━┯━━━━━━━━━┓ ┃ 세 목 코 드 │ │ ┃ ┠──────┬─────┬──────┬─────┬───────────┤ 세입징수관서 │ 계좌번호 ┃ ┃ 납부연도 │ 납부월 │ 결정구분 │ 세 목 │ (발행번호) │ │ ┃ ┠──────┼─────┼──────┼─────┼───────────┼────────────┼─────────┨ ┃ □□□□ │ □□ │ □ │ □□ │ │ 세무서 │ □□□□□□ ┃ ┗━━━━━━┷━━━━━┷━━━━━━┷━━━━━┷━━━━━━━━━━━┷━━━━━━━━━━━━┷━━━━━━━━━┛ ┏━━━━┯━━━━━━━━━━━━━┯━━━━━━━━┯━━━━━━━━━━━━━┯━━━━━━┯━━━━━━━┯━━━┓ ┃ 상 호 │ │ 주민 등록 번호 │ │ │ 재정경제부 │ ┃ ┃ │ │ │ │ 일반회계 │ │ 조세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소 관 │ ┃ ┠────┼─────────────┴────────┴────────────┬┴──────┼───────┴───┨ ┃ 사업장 │ │ │ ┃ ┃ │ 전화 : ( ) - │ 회계연도 │ ┃ ┃(주 소)│ │ │ ┃ ┗━━━━┷━━━━━━━━━━━━━━━━━━━━━━━━━━━━━━━━━━━┷━━━━━━━┷━━━━━━━━━━━┛ ┏━━━━━━┯━━━━━━━━━━━━━━━━━┓┏━━━━━━━━━━━━━━━━━━━━━━━━━━━━━━━━━━┓ ┃ │ 기 분 ┃┃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연도/기분 │□□□□ 년도 ┃┃ ┃ ┃ │ 수시분 ┃┃ 납부기한 □ □ 월 □ □ 일 ┃ ┠──────┼─────────────────╂╂──────────────────────────────────┨ ┃ │ 납 부 금 액 ┃┃ 결정구분 및 세목(예시) ┃ ┃ 세 목 명 ├─────────────────┨┠────┬─────┬─────┬─────┬─────┬─────┨ ┃ │조 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원┃┃결정구분│확정 : 1 │수시 : 2 │예정 : 3 │원천 : 4 │ ┃ ┠──────┼─────────────────┨┠────┼─────┼─────┼─────┼─────┼─────┨ ┃ 세 │□：□□□：□□□：□□□：□□□┃┃ │종소 : 10 │이자 : 11 │배당 : 12 │사업 : 13 │갑근 : 14 ┃ ┠──────┼─────────────────┨┃ ├─────┼─────┼─────┼─────┼─────┨ ┃ │□：□□□：□□□：□□□：□□□┃┃ 세 목 │기타 : 16 │퇴직 : 21 │양도 : 22 │법인 : 31 │상속 : 32 ┃ ┠──────┼─────────────────┨┃ ├─────┼─────┼─────┼─────┼─────┨ ┃농어촌특별세│□：□□□：□□□：□□□：□□□┃┃ │증여 : 33 │부가 : 41 │특소 : 42 │주세 : 43 │인지 : 46 ┃ ┠──────┼─────────────────┨┗━━━━┷━━━━━┷━━━━━┷━━━━━┷━━━━━┷━━━━━┛ ┃ │□：□□□：□□□：□□□：□□□┃ 년 월 일 ┠──────┼─────────────────┨ (수납인) ┃ 계 │□：□□□：□□□：□□□：□□□┃ 은 행 ┗━━━━━━┷━━━━━━━━━━━━━━━━━┛ 우체국 지점 ┌─┐┌─┐┌─┐┌─┐┌─┐┌─┐┌─┐┌─┐┌─┐┌─┐ ※ 기입예│ 0││ 1││ 2││ 3││ 4││ 5││ 6││ 7││ 8││ 9│ └─┘└─┘└─┘└─┘└─┘└─┘└─┘└─┘└─┘└─┘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170㎜×315㎜(전산용지(특급) 90g/㎡) [별지 제12호서식]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납 부 통 지 서 ┃ ┃ ┃ ┠──────┬───────┬─────┬──────────┬─────┨ ┃제2차 납 세│성 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의무자 또 는├───────┼─────┴──────────┴─────┨ ┃양도담보권자│주소 또는 거소│ ┃ ┠──────┴───────┴──────────────────────┨ ┃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 ┠────┬────┬────────┬──────┬──────┬────┨ ┃세목코드│관리번호│ 연 도·기 분 │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 ┠────┴────┼────────┼──────┼──────┤산출근거┃ ┃ 세 목 명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 ┃ 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 ┃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납 세 자├───────┼──────┴──────────┴────┨ ┃ │주소 또는 거소│ ┃ ┠──────┴───────┴──────────────────────┨ ┃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 계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13호서식]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납 부 기 한 변 경 고 지 서 ┃ ┃ ┃ ┠───┬────┬───────────┬───────┬────────┨ ┃ │성 명│ │주민(사 업 자)│ ┃ ┃ ├────┼───────────┤ │ ┃ ┃납세자│상 호│ │등 록 번 호│ ┃ ┃ ├────┴──┬────────┴───────┴────────┨ ┃ │주소 또는 거소│ ┃ ┠───┴───────┴─────────────────────────┨ ┃ 납기전에 징수할 국세의 내용 ┃ ┠─────┬──┬───┬─────┬────┬──────┬──────┨ ┃세 목│연도│기 분│ 계 │내 국 세│교육(방위)세│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납부 기한│ ┃ ┠────────┼────────────────────────────┨ ┃ │ ┃ ┃납부기한변경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 호 ┃ ┃ │ ┃ ┠────────┼────────────────────────────┨ ┃변경 납부 기한│ ┃ ┠────────┴────────────────────────────┨ ┃ ┃ ┃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 ┃ ┃ ┃ 고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15호서식]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관리번호│ │ 징 수 유 예 통 지 서 ┃ ┃└────┴─────┘ ┃ ┠─┬──────┬──────────┬───────┬─────────┨ ┃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 ┃ ├──────┼──────────┼───────┼─────────┨ ┃납│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세│주 소│ │전 화 번 호 ┃ ┃ ├──────┼─────────────────────┼──────┨ ┃자│사업장소재지│ │ ┃ ┃ ├──────┼──────────┬───┬──────┴──────┨ ┃ │업 태│ │종 목│ ┃ ┗━┷━━━━━━┷━━━━━━━━━━┷━━━┷━━━━━━━━━━━━━┛ ┏━━━━━━━━━━━━━━━━━━━━━━━━━━━━━━━━━━━━━┓ ┃ 징수유예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 │연도·기분│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발행번호│ 납부기한 ├─────┼──────┼──────┨ ┃ 세 목 │ │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기간: 부터 까지 ┃ ┗━━━━━━━━━━━━━━━━━━━━━━━━━━━━━━━━━━━━━┛ ┏━━━━━━━━━━━━━━━━━━━━━━━━━━━━━━━━━━━━━┓ ┃ 분 납 금 액 및 회 수 ┃ ┠──┬────┬────┬────┬─────┬──────┬──────┨ ┃ │세목코드│ │ │연도·기분│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회수├────┤발행번호│납부기한├─────┼──────┼──────┨ ┃ │세 목│ │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 ┃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 . . 신청한 국세·체납액의 징수 ┃ ┃ 유예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16호서식]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관리번호│ │ 징 수 유 예 취 소 통 지 서 ┃ ┃└────┴─────┘ ┃ ┠─┬──────┬──────────┬───────┬─────────┨ ┃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 ┃ ├──────┼──────────┼───────┼─────────┨ ┃납│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세│주 소│ │전 화 번 호 ┃ ┃ ├──────┼─────────────────────┼──────┨ ┃자│사업장소재지│ │ ┃ ┃ ├──────┼──────────┬───┬──────┴──────┨ ┃ │업 태│ │종 목│ ┃ ┗━┷━━━━━━┷━━━━━━━━━━┷━━━┷━━━━━━━━━━━━━┛ ┏━━━━━━━━━━━━━━━━━━━━━━━━━━━━━━━━━━━━━┓ ┃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 │연도·기분│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발행번호│ 납부기한 ├─────┼──────┼──────┨ ┃ 세 목 │ │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기간 : 부터 까지 ┃ ┗━━━━━━━━━━━━━━━━━━━━━━━━━━━━━━━━━━━━━┛ ┏━━━━━━━━━━━━━━━━━━━━━━━━━━━━━━━━━━━━━┓ ┃ 분 납 금 액 및 회 수 ┃ ┠──┬────┬────┬────┬─────┬──────┬──────┨ ┃ │세목코드│ │ │연도·기분│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회수├────┤발행번호│납부기한├─────┼──────┼──────┨ ┃ │세 목│ │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소 연월일│ ┃ ┠──────┼──────────────────────────────┨ ┃취소의 이유│ ┃ ┃ │ ┃ ┗━━━━━━┷━━━━━━━━━━━━━━━━━━━━━━━━━━━━━━┛ ┏━━━━━━━━━━━━━━━━━━━━━━━━━━━━━━━━━━━━━┓ ┃ ┃ ┃ 귀하에게 . . . 승인한 징수유예를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18호서식]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납 부 최 고 서 ┃ ┃ (단위 : 원)┃ ┠──────┬──────────┬──────────┬────────┨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납 세 자├──────┼───────┴──────────┴────┨ ┃ │주 소│ ┃ ┠──────┼────┬─┴──┬────┬────┬─────┬────┨ ┃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 ┃ ├────┼────┴────┴────┼─────┼────┨ ┃ │세 목 명│ │납부 기한│ ┃ ┃ ├────┴─┬────────────┴─────┴────┨ ┃체 납 세 액│ 계 │ ┃ ┃ ├──────┼───────┬──────┬────────┨ ┃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 ┃ ├──────┼───────┼──────┼────────┨ ┃ │교육(방위)세│ │가 산 금│ ┃ ┠──────┴──────┴───────┴──────┴────────┨ ┃ ┃ ┃ 납세자의 인 귀하가 납부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 ┃ ┃ 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1.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2. 이 납부최고서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 ┃ ┃ 니다.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26호서식(갑)]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 ┃ ┃ 발 신 ○○세무서장 │인│ ┃ ┃ └─┘ ┃ ┃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 ┃ ──────────────────────────────────── ┃ ┃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체 납 자├──────────┼──────┴──────┴───────┨ ┃ │주 소 또 는 거 소│ ┃ ┠────┴──────────┼─────────────────────┨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가압류(가처분)│성 명│ ┃ ┃ ├───────┼─────────────────────┨ ┃당시의 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 ┃ ┠───────┼───────┼─────────────────────┨ ┃ 가압류채권자 │성 명│ ┃ ┃ ├───────┼─────────────────────┨ ┃(가처분신청인)│주소 또는 거소│ ┃ ┠───────┴───────┼─────────────────────┨ ┃가 압 류 (가 처 분) 결 정 일│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26호서식(을)]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 ┃ ┃ 발 신 ○○세무서장 │인│ ┃ ┃ └─┘ ┃ ┃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 ┃ ┃ ──────────────────────────────────── ┃ ┃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 ├──────┼───────┼───────┼─────────┨ ┃체 납 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또는거소│ ┃ ┠────┴──────┼─────────────────────────┨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세 목 코 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장중 긴급을 요할 때는 출장자의 명의로서 이 통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29호서식(갑)]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채 권 압 류 통 지 서 (갑) ┃ ┃ ┃ ┠────┬───────┬────────────────────────┨ ┃ │성 명│ ┃ ┃채 무 자├───────┼────────────────────────┨ ┃ │주소 또는 거소│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채 권 자├───────┼───────┼───────┼────────┨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체납자)├───────┼───────┴───────┴────────┨ ┃ │주소 또는 거소│ ┃ ┠────┴───────┼────────────────────────┨ ┃압 류 채 권 의 표 시│ ┃ ┠────────────┼────────────────────────┨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 목 코 드│ 관리번호 │ 연 도·기 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제1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당서에 지급하시기 바 ┃ ┃ 랍니다. ┃ ┃ ┃ ┃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29호서식(을)]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채 권 압 류 통 지 서 (을) ┃ ┃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채 권 자├───────┼────────┼───────┼───────┨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체납자)├───────┼────────┴───────┴───────┨ ┃ │주소 또는 거소│ ┃ ┠────┼───────┼────────────────────────┨ ┃ │성 명│ ┃ ┃채 무 자├───────┼────────────────────────┨ ┃ │주소 또는 거소│ ┃ ┠────┴───────┼────────────────────────┨ ┃압 류 채 권 의 표 시│ ┃ ┠────────────┼────────────────────────┨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세 목 코 드 │ 관리번호 │ 연 도·기 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 ┃ ┃ ┃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35호서식]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재 산 압 류 통 지 서 ┃ ┃ ┃ ┠─────────┬───────────────────────────┨ ┃성 명 │ ┃ ┠─────────┼───────────────────────────┨ ┃주 소 또 는 거 소 │ ┃ ┠─┬───────┼───────┬───────┬───────────┨ ┃체│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 ├───────┼───────┼───────┼───────────┨ ┃납│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자│주소 또는 거소│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세 목 코 드│관 리 번 호 │ 연 도·기 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명│납 부 기 한 │ 계 │교육(방위)세│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 ┃ ┃ ┃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 ┃ ┃ 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41호서식]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압 류 해 제 통 지 서 ┃ ┃ ┃ ┠─────────┬───────────────────────────┨ ┃성 명 │ ┃ ┠─────────┼───────────────────────────┨ ┃주 소 또 는 거 소 │ ┃ ┠─┬───────┼────────┬───────┬──────────┨ ┃체│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 ├───────┼────────┼───────┼──────────┨ ┃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자│주소 또는 거소│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세 목 코 드│관 리 번 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명│납 부 기 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로 인하여 ┃ ┃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9조의 ┃ ┃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44호서식(갑)]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참 가 압 류 통 지 서(갑) ┃ ┃ ┃ ┠─┬───────┬───────┬───────┬───────────┨ ┃체│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 ├───────┼───────┼───────┼───────────┨ ┃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자│주소 또는 거소│ ┃ ┠─┴───────┼───────────────────────────┨ ┃참가압류재산의표시│ ┃ ┠─────────┴───────────────────────────┨ ┃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 도·기 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류함을 통지합 ┃ ┃ ┃ ┃ 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44호서식(을)]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참 가 압 류 통 지 서(을) ┃ ┃ ┃ ┠─┬────────┬─────────┬───────┬────────┨ ┃체│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 ├────────┼─────────┼───────┼────────┨ ┃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자│주 소 또는 거 소│ ┃ ┠─┴────────┼─────────┬──────┬─────────┨ ┃참 가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참가압류기관│ ┃ ┠──────────┼─────────┴──────┴─────────┨ ┃참가압류재산의 표 시│ ┃ ┠──────────┴──────────────────────────┨ ┃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세 목 코 드 │관 리 번 호 │ 연 도·기 분 │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 ┃세 목 명 │납 부 기 한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류하였음을 ┃ ┃ ┃ ┃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55호서식]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매 각 결 정 통 지 서 ┃ ┃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매수자├──────┼────────┴───────┴─────────┨ ┃ │주소또는거소│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 ├──────┼────────┼───────┼─────────┨ ┃체납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또는거소│ ┃ ┠───┴──────┼──────────────────────────┨ ┃매 각 재 산 의 표 시│ ┃ ┠──────────┼──────────────────────────┨ ┃매 각 금 액│ ┃ ┠──────────┼──────────────────────────┨ ┃매각금액 납부 연월일│ 년 월 일 ┃ ┠──────────┴──────────────────────────┨ ┃ ┃ ┃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 ┃ ┃ ┃ ┃ 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인│ ┃ ┃ └─┘ ┃ ┃ 귀하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56호서식] 기 관 명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매 수 대 금 납 부 최 고 서 ┃ ┃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매수인├──────┼───────┴───────┴──────────┨ ┃ │주소또는거소│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 ├──────┼───────┼───────┼──────────┨ ┃매도인│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또는거소│ ┃ ┠───┴──────┼──────────────────────────┨ ┃매 수 재 산 의 표 시│ ┃ ┠──────────┼──────────────────────────┨ ┃납 부 할 금 액│금 원정 ┃ ┠──────────┼──────────────────────────┨ ┃당 초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 ┃납 부 최 고 기 한│ 년 월 일 ┃ ┠──────────┴──────────────────────────┨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가 매입한 위 재산의 매수대금을 위 기한까지 ┃ ┃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인│ ┃ ┃ └─┘ ┃ ┃ 귀하 ┃ ┠─────────────────────────────────────┨ ┃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57호서식] 기 관 명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매 각 결 정 취 소 통 지 서 ┃ ┃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매수인├──────┼────────┴───────┴─────────┨ ┃ │주소또는거소│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 ├──────┼────────┼───────┼─────────┨ ┃체납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또는거소│ ┃ ┠───┴──────┼──────────────────────────┨ ┃매 각 재 산 의 표 시│ ┃ ┠──────────┼──────────────────────────┨ ┃납 부 할 금 액│ ┃ ┠──────────┼──────────────────────────┨ ┃납 부 최 고 기 한│ 년 월 일 ┃ ┠──────────┼──────────────────────────┨ ┃매각결정 취소 연월일│ 년 월 일 ┃ ┠──────────┴──────────────────────────┨ ┃ ┃ ┃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을 동조 ┃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인│ ┃ ┃ └─┘ ┃ ┃ 귀하 ┃ ┠─────────────────────────────────────┨ ┃ ※ 귀하의 계약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 ┃ ┃ 고에 귀속하였습니다.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62호서식]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 ┃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채권자├──────┼────────┴───────┴─────────┨ ┃ │주소또는거소│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 ├──────┼────────┼───────┼─────────┨ ┃체납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또는거소│ ┃ ┠───┴──────┼──────────────────────────┨ ┃배 분 금 액│ 금 원정 ┃ ┠──────────┼──────────────────────────┨ ┃예 탁 장 소│ ┃ ┠──────────┼──────────────────────────┨ ┃예 탁 일 자│ 년 월 일 ┃ ┠──────────┴──────────────────────────┨ ┃ ┃ ┃ 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 ┃ ┃ ┃ ┃ 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구비서류 : 배분계산서등본 통 ┃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64호서식] ○ ○ 세무서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압 류 통 지 서 ┃ ┃ ┃ ┠─┬────────┬──────────────────────────┨ ┃납│성 명│ ┃ ┃세├────────┼──────────────────────────┨ ┃자│주 소 또는 거 소│ ┃ ┠─┴────────┼─────────┬───────┬────────┨ ┃ 압 류 연 월 일 │ 년 월 일 │조서작성연월일│ 년 월 일 ┃ ┠──────────┼─────────┴───────┴────────┨ ┃ 압 류 의 사 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내용 ┃ ┠──────┬──────┬─────────┬──────┬──────┨ ┃세 목 코 드 │관 리 번 호 │ 연 도·기 분 │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 ┃세 목 명 │납 부 기 한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 ┃ ┃ 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 ┃ ┃ 니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 ┗━━━━━━━━━━━━━━━━━━━━━━━━━━━━━━━━━━━━━┛ 210㎜×297㎜(백상지 100g/㎡)

  부칙

  부칙 <제191호,2001.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통지·최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0-03-27재정경제부령 제131호 (공포 2000-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한 경우에 지급 하는 수수료를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금액중 적은 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5로 상향조정하여 공매대행업 무 수행에 대한 실비의 변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무업무의 자동화를 위하여 서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31호(2000.3.27)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6제1항제1호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1,000"을 "1천"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1,000"을 "1천"으로 하며, 동항제3호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1,000분의 3을" "1천분의 5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만원미만"을 "10만원 미만"으로, "3만원으로"를 "10만원으로"로 한다. 제4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7 (수의계약) ①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통지를 함에 있어서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한 때에는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수의계약통지서에 의한다. ③제45조의6의 규정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 (서식의 준용)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62호서식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 법 제62조제2항, 법 제79조 단서 및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19 . . ."을 각각 " 년 월 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19 . . ."을 " 년 월 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세무서(총무과)"를 "세무서"로, "(총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 도는 조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중 "19 . . ."을 각각 " 년 월 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중 "19 . . ."을 " 년 월 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의 제목 "공매대행의뢰서"를 "□공 매 대행의뢰서"로 하고, 동서식중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을 "국세징수법시행 □수의계약 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으로 하고, "압류재산의 공매"를 "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으로,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의 제목 "공매대행통지서"를 "□공 매 대행통지서"로 하고, 동서식중 "공매대행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 □수의계약 매를 성업공사가"를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2항"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제1면) ┏━━━━━━━━━━━━━━━━━━━━━━━━━━━━━━━━━━━━━┯━━━━━━━━━━━━┯━━━━━━━━━┓ ┃ 세 목 코 드 │ │ ┃ ┠──────┬─────┬──────┬─────┬───────────┤ 세입징수관서 │ 계좌번호 ┃ ┃ 납부연도 │ 납부월 │ 결정구분 │ 세 목 │ (발행번호) │ │ ┃ ┠──────┼─────┼──────┼─────┼───────────┼────────────┼─────────┨ ┃ □□□□ │ □□ │ □ │ □□ │ │ 세무서 │ □□□□□□ ┃ ┗━━━━━━┷━━━━━┷━━━━━━┷━━━━━┷━━━━━━━━━━━┷━━━━━━━━━━━━┷━━━━━━━━━┛ ┏━━━━┯━━━━━━━━━━━━━┯━━━━━━━━┯━━━━━━━━━━━━━┯━━━━━━┯━━━━━━━┯━━━┓ ┃ 성 명 │ │ 주민 등록 번호 │ │ │ 재정경제부 │ ┃ ┃ │ │ │□□□□□□□□□□□□□│ 일반회계 │ │ 조세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소 관 │ ┃ ┠────┼─────────────┴────────┴────────────┬┴──────┼───────┴───┨ ┃ 주 소 │ │ │ ┃ ┃ │ 전화 : ( ) - │ 회계연도 │ ┃ ┃(사업장)│ │ │ ┃ ┗━━━━┷━━━━━━━━━━━━━━━━━━━━━━━━━━━━━━━━━━━┷━━━━━━━┷━━━━━━━━━━━┛ ┏━━━━━┯━━━━━━━━━━━━━━━━━━┓┏━━━━━━━━━━━━━━━━━━━━━━━━━━━━━━━━━━┓ ┃ │ 기 분 ┃┃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기분 │ □□□□ 년도 ┃┃ ┃ ┃ │ 수시분 ┃┃ 납부기한 □ □ 월 □ □ 일 ┃ ┗━━━━━┷━━━━━━━━━━━━━━━━━━┛┗━━━━━━━━━━━━━━━━━━━━━━━━━━━━━━━━━━┛ ┏━━━━━━┯━━━━━━━━━━━━━━━━━┓┏━━━━━━━━━━━━━━━━━━━━━━━━━━━━━━━━━━┓ ┃ │ 납 부 금 액 ┃┃ 결정구분 및 세목(예시) ┃ ┃ 세 목 명 ├─────────────────┨┠────┬─────┬─────┬─────┬─────┬─────┨ ┃ │조 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원┃┃결정구분│확정 : 1 │수시 : 2 │예정 : 3 │원천 : 4 │ ┃ ┠──────┼─────────────────┨┠────┼─────┼─────┼─────┼─────┼─────┨ ┃ 세 │□：□□□：□□□：□□□：□□□┃┃ │종소 : 10 │이자 : 11 │배당 : 12 │사업 : 13 │갑근 : 14 ┃ ┠──────┼─────────────────┨┃ ├─────┼─────┼─────┼─────┼─────┨ ┃ │□：□□□：□□□：□□□：□□□┃┃ 세 목 │기타 : 16 │퇴직 : 21 │양도 : 22 │법인 : 31 │상속 : 32 ┃ ┠──────┼─────────────────┨┃ ├─────┼─────┼─────┼─────┼─────┨ ┃농어촌특별세│□：□□□：□□□：□□□：□□□┃┃ │증여 : 33 │부가 : 41 │특소 : 42 │주세 : 43 │인지 : 46 ┃ ┠──────┼─────────────────┨┗━━━━┷━━━━━┷━━━━━┷━━━━━┷━━━━━┷━━━━━┛ ┃ │□：□□□：□□□：□□□：□□□┃ 년 월 일 ┠──────┼─────────────────┨ (수납인) ┃ 계 │□：□□□：□□□：□□□：□□□┃ 은 행 ┗━━━━━━┷━━━━━━━━━━━━━━━━━┛ 우체국 지점 ┌─┐┌─┐┌─┐┌─┐┌─┐┌─┐┌─┐┌─┐┌─┐┌─┐ ※ 기입예│ 0││ 1││ 2││ 3││ 4││ 5││ 6││ 7││ 8││ 9│ └─┘└─┘└─┘└─┘└─┘└─┘└─┘└─┘└─┘└─┘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납 부 서(한국은행용) ─────────── (제2면) ┏━━━━━━━━━━━━━━━━━━━━━━━━━━━━━━━━━━━━━┯━━━━━━━━━━━━┯━━━━━━━━━┓ ┃ 세 목 코 드 │ │ ┃ ┠──────┬─────┬──────┬─────┬───────────┤ 세입징수관서 │ 계좌번호 ┃ ┃ 납부연도 │ 납부월 │ 결정구분 │ 세 목 │ (발행번호) │ │ ┃ ┠──────┼─────┼──────┼─────┼───────────┼────────────┼─────────┨ ┃ □□□□ │ □□ │ □ │ □□ │ │ 세무서 │ □□□□□□ ┃ ┗━━━━━━┷━━━━━┷━━━━━━┷━━━━━┷━━━━━━━━━━━┷━━━━━━━━━━━━┷━━━━━━━━━┛ ┏━━━━┯━━━━━━━━━━━━━┯━━━━━━━━┯━━━━━━━━━━━━━┯━━━━━━┯━━━━━━━┯━━━┓ ┃ 성 명 │ │ 주민 등록 번호 │ │ │ 재정경제부 │ ┃ ┃ │ │ │□□□□□□□□□□□□□│ 일반회계 │ │ 조세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소 관 │ ┃ ┠────┼─────────────┴────────┴────────────┬┴──────┼───────┴───┨ ┃ 주 소 │ │ │ ┃ ┃ │ 전화 : ( ) - │ 회계연도 │ ┃ ┃(사업장)│ │ │ ┃ ┗━━━━┷━━━━━━━━━━━━━━━━━━━━━━━━━━━━━━━━━━━┷━━━━━━━┷━━━━━━━━━━━┛ ┏━━━━━┯━━━━━━━━━━━━━━━━━━┓┏━━━━━━━━━━━━━━━━━━━━━━━━━━━━━━━━━━┓ ┃ │ 기 분 ┃┃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기분 │ □□□□ 년도 ┃┃ ┃ ┃ │ 수시분 ┃┃ 납부기한 □ □ 월 □ □ 일 ┃ ┗━━━━━┷━━━━━━━━━━━━━━━━━━┛┗━━━━━━━━━━━━━━━━━━━━━━━━━━━━━━━━━━┛ ┏━━━━━━┯━━━━━━━━━━━━━━━━━┓┏━━━━━━━━━━━━━━━━━━━━━━━━━━━━━━━━━━┓ ┃ │ 납 부 금 액 ┃┃ 결정구분 및 세목(예시) ┃ ┃ 세 목 명 ├─────────────────┨┠────┬─────┬─────┬─────┬─────┬─────┨ ┃ │조 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원┃┃결정구분│확정 : 1 │수시 : 2 │예정 : 3 │원천 : 4 │ ┃ ┠──────┼─────────────────┨┠────┼─────┼─────┼─────┼─────┼─────┨ ┃ 세 │□：□□□：□□□：□□□：□□□┃┃ │종소 : 10 │이자 : 11 │배당 : 12 │사업 : 13 │갑근 : 14 ┃ ┠──────┼─────────────────┨┃ ├─────┼─────┼─────┼─────┼─────┨ ┃ │□：□□□：□□□：□□□：□□□┃┃ 세 목 │기타 : 16 │퇴직 : 21 │양도 : 22 │법인 : 31 │인지 : 46 ┃ ┠──────┼─────────────────┨┃ ├─────┼─────┼─────┼─────┼─────┨ ┃농어촌특별세│□：□□□：□□□：□□□：□□□┃┃ │증여 : 33 │부가 : 41 │특소 : 42 │주세 : 43 │상속 : 32 ┃ ┠──────┼─────────────────┨┗━━━━┷━━━━━┷━━━━━┷━━━━━┷━━━━━┷━━━━━┛ ┃ │□：□□□：□□□：□□□：□□□┃ 년 월 일 ┠──────┼─────────────────┨ (수납인) ┃ 계 │□：□□□：□□□：□□□：□□□┃ 은 행 ┗━━━━━━┷━━━━━━━━━━━━━━━━━┛ 우체국 지점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 (제3면) ┏━━━━━━━━━━━━━━━━━━━━━━━━━━━━━━━━━━━━━┯━━━━━━━━━━━━┯━━━━━━━━━┓ ┃ 세 목 코 드 │ │ ┃ ┠──────┬─────┬──────┬─────┬───────────┤ 세입징수관서 │ 계좌번호 ┃ ┃ 납부연도 │ 납부월 │ 결정구분 │ 세 목 │ (발행번호) │ │ ┃ ┠──────┼─────┼──────┼─────┼───────────┼────────────┼─────────┨ ┃ □□□□ │ □□ │ □ │ □□ │ │ 세무서 │ □□□□□□ ┃ ┗━━━━━━┷━━━━━┷━━━━━━┷━━━━━┷━━━━━━━━━━━┷━━━━━━━━━━━━┷━━━━━━━━━┛ ┏━━━━┯━━━━━━━━━━━━━┯━━━━━━━━┯━━━━━━━━━━━━━┯━━━━━━┯━━━━━━━┯━━━┓ ┃ 성 명 │ │ 주민 등록 번호 │ │ │ 재정경제부 │ ┃ ┃ │ │ │□□□□□□□□□□□□□│ 일반회계 │ │ 조세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소 관 │ ┃ ┠────┼─────────────┴────────┴────────────┬┴──────┼───────┴───┨ ┃ 주 소 │ │ │ ┃ ┃ │ 전화 : ( ) - │ 회계연도 │ ┃ ┃(사업장)│ │ │ ┃ ┗━━━━┷━━━━━━━━━━━━━━━━━━━━━━━━━━━━━━━━━━━┷━━━━━━━┷━━━━━━━━━━━┛ ┏━━━━━┯━━━━━━━━━━━━━━━━━━┓┏━━━━━━━━━━━━━━━━━━━━━━━━━━━━━━━━━━┓ ┃ │ 기 분 ┃┃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기분 │ □□□□ 년도 ┃┃ ┃ ┃ │ 수시분 ┃┃ 납부기한 □ □ 월 □ □ 일 ┃ ┗━━━━━┷━━━━━━━━━━━━━━━━━━┛┗━━━━━━━━━━━━━━━━━━━━━━━━━━━━━━━━━━┛ ┏━━━━━━┯━━━━━━━━━━━━━━━━━┓┏━━━━━━━━━━━━━━━━━━━━━━━━━━━━━━━━━━┓ ┃ │ 납 부 금 액 ┃┃ 결정구분 및 세목(예시) ┃ ┃ 세 목 명 ├─────────────────┨┠────┬─────┬─────┬─────┬─────┬─────┨ ┃ │조 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원┃┃결정구분│확정 : 1 │수시 : 2 │예정 : 3 │원천 : 4 │ ┃ ┠──────┼─────────────────┨┠────┼─────┼─────┼─────┼─────┼─────┨ ┃ 세 │□：□□□：□□□：□□□：□□□┃┃ │종소 : 10 │이자 : 11 │배당 : 12 │사업 : 13 │갑근 : 14 ┃ ┠──────┼─────────────────┨┃ ├─────┼─────┼─────┼─────┼─────┨ ┃ │□：□□□：□□□：□□□：□□□┃┃ 세 목 │기타 : 16 │퇴직 : 21 │양도 : 22 │법인 : 31 │상속 : 32 ┃ ┠──────┼─────────────────┨┃ ├─────┼─────┼─────┼─────┼─────┨ ┃농어촌특별세│□：□□□：□□□：□□□：□□□┃┃ │증여 : 33 │부가 : 41 │특소 : 42 │주세 : 43 │인지 : 46 ┃ ┠──────┼─────────────────┨┗━━━━┷━━━━━┷━━━━━┷━━━━━┷━━━━━┷━━━━━┛ ┃ │□：□□□：□□□：□□□：□□□┃ 년 월 일 ┠──────┼─────────────────┨ (수납인) ┃ 계 │□：□□□：□□□：□□□：□□□┃ 은 행 ┗━━━━━━┷━━━━━━━━━━━━━━━━━┛ 우체국 지점 170㎜×315㎜(전산용지(특급) 90g/㎡) [별지 제17호서식] 우체국 세무서장 ───── ┌────┐ ───── │ 독촉장 │ 요금후납 │ 재 중 │ └────┘ ……………………………………………………………………………………………… ┏━━━━━━━━━━━━━━━━━━━━━━━━━━━━━━━━━━━━━┓ ┃ ┌────┬────┐ ┃ ┃ │관리번호│ │ 독 촉 장 ┃ ┃ └────┴────┘ ┃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 목│ │납 부 기 한│ ┃ ┠──────┼──────────┴───────┴───────────┨ ┃주소(사업장)│ ┃ ┠─┬────┴┬──────┬───────┬───────┬──────┨ ┃ │ 계 │ 내 국 세 │ 교육/방위세 │ 농어촌특별세 │ 가 산 금 ┃ ┃체├─────┼──────┼───────┼───────┼──────┨ ┃납│ │ │ │ │ ┃ ┃액│ │ │ │ │ ┃ ┃ │ │ │ │ │ ┃ ┠─┴─────┴──────┴───────┴───────┴──────┨ ┃ ┃ ┃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 ┃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세무서에서는 납세서비스센타에서 수납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1. 위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 ┃ 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 ┃ 바랍니다. ┃ ┃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서 과 담당자 (전화 : ) ┃ ┃ 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52호서식] ┏━━━━━━━━━━━━━━━━━━━━━━━━━━━━━━━━━━━━━┓ ┃우 ○○○-○○○ 주소 /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공 매 통 지 서 ┃ ┃ │ ┃ ┠─────┴─┬─────────────────────────────┨ ┃ 성 명 │ ┃ ┠───────┼─────────────────────────────┨ ┃ 주 소 │ ┃ ┠─┬─────┼──────────┬───────┬──────────┨ ┃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체├─────┼──────────┼───────┼──────────┨ ┃납│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자├─────┼──────────┴───────┴──────────┨ ┃ │ 주 소 │ ┃ ┠─┴─────┼─────────────────────────────┨ ┃공매재산의표시│ ┃ ┠───────┼─────────────────────────────┨ ┃공매공고연월일│ 년 월 일 공고 ┃ ┠─────┬─┴──────────┬─────┬────────────┨ ┃ 공매장소 │ │ 공매방법 │ 입찰·경매 ┃ ┠─────┴────────────┴─────┴────────────┨ ┃ 공매일과 매각예정가격 ┃ ┠────┬────┬────────┬┬────┬────┬───────┨ ┃ 회 차 │ 공매일 │ 매각예정가격 ││ 회 차 │ 공매일 │ 매각예정가격 ┃ ┠────┼────┼────────┤├────┼────┼───────┨ ┃ 1 회차 │ │ ││ 4 회차 │ │ ┃ ┠────┼────┼────────┤├────┼────┼───────┨ ┃ 2 회차 │ │ ││ 5 회차 │ │ ┃ ┠────┼────┼────────┤├────┼────┼───────┨ ┃ 3 회차 │ │ ││ 6 회차 │ │ ┃ ┠────┴┬───┴────────┴┴────┴────┴───────┨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 ┃ ┃ 수의계약 │ ┃ ┃ │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귀하 ┃ ┠─────────────────────────────────────┨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 ┃ 발송 하지 아니합니다. ┃ ┃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 ┃ 3.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 ┃ ┃ 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 ┃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 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52호의2서식] ┏━━━━━━━━━━━━━━━━━━━━━━━━━━━━━━━━━━━━━┓ ┃우 ○○○-○○○ 주소 /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수 의 계 약 통 지 서 ┃ ┃ │ ┃ ┠─────┴──┬────────────────────────────┨ ┃ 성 명 │ ┃ ┠────────┼────────────────────────────┨ ┃ 주 소 │ ┃ ┠──┬─────┼─────────┬───────┬──────────┨ ┃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 체 ├─────┼─────────┼───────┼──────────┨ ┃ 납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자 ├─────┼─────────┴───────┴──────────┨ ┃ │ 주 소 │ ┃ ┠──┴─────┼────────────────────────────┨ ┃ 재산의 표시 │ ┃ ┠────────┼────────────────────────────┨ ┃재산매각예정가격│ ┃ ┠────────┼────────────────────────────┨ ┃ 수의계약연월일 │ 년 월 일 ┃ ┠────────┼────────────────────────────┨ ┃ 수의계약장소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수의계약하겠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귀하 ┃ ┠─────────────────────────────────────┨ ┃※ 다만, 수의계약 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 ┃ 수의계약의 체결을 중지합니다.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53호서식] ┏━━━━━━━━━━━━━━━━━━━━━━━━━━━━━━━━━━━━━┓ ┃ ┃ ┃ 입 찰 서 ┃ ┃ ┃ ┠────────────┬───────┬──────┬─────────┨ ┃ 관 리 번 호 │ │ 공 매 회 차│ 년도 회 ┃ ┠────────────┼───────┴──────┴─────────┨ ┃ 입 찰 가 격 │ ┃ ┃ │ 금 원 (￦ ) ┃ ┃ (최저매매가격이상) │ ┃ ┠────────────┼────────────────────────┨ ┃ 입 찰 보 증 금 │ ┃ ┃ │ 금 원 (￦ ) ┃ ┃(입찰가격의 10/100이상) │ ┃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입찰자 성명 (인)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 ┃ ┃ ┃ ┃ (대리인 입찰시) ┃ ┃ ┃ ┃ 위 대리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 대리인 입찰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31호,200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9-03-23재정경제부령 제72호 (공포 1999-03-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산처리에 의한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쇄양식에 의한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72호(1999.3.23)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190㎜×268㎜"를 각각 "210㎜×297㎜"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1면 내지 제3면중 "재정경제원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268㎜×190㎜"를 "297㎜×210㎜"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1면·제3면 및 제4면중 "재정경제원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하고, 동 서식의 제6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중 "60일"을 "90일"로 하며, 동 서식의 제7면 불복청구절차 및 문의안내란 중 "60일내 청구"를 각각 "90일내 청구"로, "60일내 제기"를 각각 "90일내 제기"로, "송무심사계"를 "송무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재정경제원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중 "190㎜×268㎜"를 각각 "210㎜×297㎜"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 서식중 "190㎜×268㎜"를 각각 "210㎜×297㎜"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중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5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1조"로,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중 "190㎜×268㎜"를 각각 "210㎜×29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면) +-----------------------------------------------------------------------------------------------------+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 +----------------+-------------+-------------+----------+----------+------+-------------+------+------+ | 고 지 서 | | 년도 | 일반회계 |재경부소관| 조세 |원부책호 | 번호 | | | 발 행 번 호 | | | | |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 (상 호)| | |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어촌특별세| | |(사업자등록번호)| | | (교 육 세)| | | | | +----------------+--------------------------------+ +--------------+--------+--------+--------+-------+ |③주 소| | |⑩ 가 산 금 | | | ( 사 업 장 ) | | | | | | | | +----------------+-----------+--------+-----------+ +--------------+--------+--------+--------+-------+ |④세 목| |⑤ 세목 | | |⑪ 체 납 | | | | | 코드 | | | 처 분 비 | | | | | +----------------+-----------+--------+-----------+ +--------------+--------+--------+--------+-------+ |⑥납 부 기 한| |⑦ 수납 | | |⑫ 계 | | | | | 구분 | | | | | | | | +----------------+-----------+--------+-----------+ +--------------+--------+--------+--------+-------+ +-----------------------------------------------------------------------------------------------------+ | 영수 | |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취 급 자 직급 성명 인 | +-----------------------------------------------------------------------------------------------------+ 22226-80011일 190㎜×95㎜ 99.2.23. 승인 (카본용지 42g/㎡) (제2면) +-----------------------------------------------------------------------------------------------------+ | 영 수 원 부 (세무서용) | +----------------+-------------+-------------+----------+----------+------+-------------+------+------+ | 고 지 서 | | 년도 | 일반회계 |재경부소관| 조세 |원부책호 | 번호 | | | 발 행 번 호 | | | | |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어촌특별세| | |(사업자등록번호)| | | (교 육 세)| | | | | +----------------+--------------------------------+ +--------------+--------+--------+--------+-------+ |③주 소| | |⑩ 가 산 금 | | | ( 사 업 장 ) | | | | | | | | +----------------+-----------+--------+-----------+ +--------------+--------+--------+--------+-------+ |④세 목| |⑤ 세목 | | |⑪ 체 납 | | | | | 코드 | | | 처 분 비 | | | | | +----------------+-----------+--------+-----------+ +--------------+--------+--------+--------+-------+ |⑥납 부 기 한| |⑦ 수납 | | |⑫ 계 | | | | | 구분 | | | | | | | | +----------------+-----------+--------+-----------+ +--------------+--------+--------+--------+-------+ +-----------------------------------------------------------------------------------------------------+ | 영수 | +-------------+ | |TIS입력담당자|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취 급 자 직급 성명 인 | | 인| | +-------------+---------------------------------------------------------------------------------------+ 22226-80011일 190㎜×95㎜ 1999.2.23. 승인 (카본용지 42g/㎡) (제3면) +-----------------------------------------------------------------------------------------------------+ | 영 수 필 보 고 서 (세무서용) | +----------------+-------------+-------------+----------+----------+------+-------------+------+------+ | 고 지 서 | | 년도 | 일반회계 |재경부소관| 조세 |원부책호 | 번호 | | | 발 행 번 호 | | | | | | | | | +----------------+-------------+-------------+----------+----------+------+-------------+------+------+ +----------------+--------------------------------+ +--------------+----------------------------------+ |①성 명| | |⑧ 내 국 세 | | | (상 호)| | |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어촌특별세| | |(사업자등록번호)| | | (교 육 세) | | | | | +----------------+--------------------------------+ +--------------+--------+--------+--------+-------+ |③주 소| | |⑩ 가 산 금 | | | ( 사 업 장 ) | | | | | | | | +----------------+-----------+--------+-----------+ +--------------+--------+--------+--------+-------+ |④세 목| |⑤ 세목 | | |⑪ 체 납 | | | | | 코드 | | | 처 분 비 | | | | | +----------------+-----------+--------+-----------+ +--------------+--------+--------+--------+-------+ |⑥납 부 기 한| |⑦ 수납 | | |⑫ 계 | | | | | 구분 | | | | | | | | +----------------+-----------+--------+-----------+ +--------------+--------+--------+--------+-------+ +-----------------------------------------------------------------------------------------------------+ | 영수 | +-------------+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TIS확인담당자| 취 급 자 직급 성명 인 | +-------------+ 세입징수관 | |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22226-80011일 190㎜×95㎜ 99.2.23. 승인 (인쇄용지 60g/㎡)

  부칙

  부칙 <제72호,1999.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7-04-10재정경제부령 제625호 (공포 1997-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0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0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경우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증명서 제출제도에 사용되는 서식을 신설함(영 제1조). 나. 성업공사의 공매대행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매수수료의 요율을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금액의 1.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조정하고, 공매수수료 계산시 매각금액 및 납부세액의 한도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며, 공매대행 의뢰후 공매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제금액의 0.3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함 (영 제45조의 6).

  개정문

  ⊙총리령 제625호(1997.4.10)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등)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및 인수거절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의6제1항1호중 "1,000분의 15를"을 "1,000분의 20을"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성업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은 금액)에 1,0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의 중지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 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납부세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0억원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갑),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내지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및 별지 제7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발급번호 | | 처리기간 | +------------+ 납 세 증 명 서 +--------------------------------+ | | |즉시(단,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납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세 | 사업의 종류 | |전 화 번 호| | | +--------------+---------------------------+--------------+-----------------+ | | 주소 (거소) | | | 자 | | | | | 사업장(본점) | | +----+--------------+---------------+-----------------+--------------------------+ | | ? 대금수령 | 대금지급자 | | | +---------------+-----------------+--------------------------+ | 증 명 서 의 | | ○해외이주허가번호 제 호 | | | ? 해외이주 | | | 사 용 목 적 | | ○해외이주허가일 년 월 일 | | +---------------+--------------------------------------------+ | | ? 기 타 | | +-------------------+---------------+--------------------------------------------+ | 증명서 수량 | 부 | +-------------------+------------------------------------------------------------+ | |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 | | +----------+-------------+----------+----------+----------+-----------+----------+ | 유예종류 | 유 예 기 간 | 과세연도 | 세 목 | 납부기한 | 세 액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 |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해외이주허가통지서사본(해외이주여권발급 | 수 수 료 | | +------------------------+ | 신청의 경우) | 없 음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 |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06211민 210㎜×297㎜ 1997.2.27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 | 기 관 명 | | | | (전화번호) 년 월 일 | | | | 문서번호 | | | | 수 신 발 신 세무서장(인) | | | | 참 조 | | | | 제 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 | | |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 | |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 | | | 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상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납 +--------------+---------------------------+--------------+-----------------+ | | | | |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세 | 주소또는거소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자 | 사업장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 | | +--------------+---------------------------+--------------+-----------------+ | | 사업의 종류 | | 종 목 | | +----+--------------+---------------------------+--------------+-----------------+ | 체 납 액 의 내 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 | | | | +--------------------------------------------------------------------------------+ 22226-111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8호서식] (제1면) +--------------+--------------------+ +----------------+------------------+ | 발 행 번 호 |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 계 좌 번 호 | | +--------------+--------------------+ +----------------+------------------+ | 성 명 | | | 납 세 자 번 호 | | | (법 인 명) | | | | | +--------------+--------------------+--------------------------------+----------------+------------------+ | 주 소 | | | 세 목 코 드 | | | (사 업 장) | | |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 세 | +-----------------------------------+ +----------+--------------+--------+--------------+--------+ | 자진납부할 세액을 은행이나 | | 취 급 청 | 세무서 | |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납부기한 : 월 일 | +-------------------------+--------------------------------+ +-----------------------------------+ | | 기 분 | | 연 도 기 분 | 년 | 년 월 일 납부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은 행 +-------------------------+--+--+--+--+--+--+--+--+--+--+--+ (수 납 인) | 교 육 세 | | | | | | | | | | | | (취급자인) +-------------------------+--+--+--+--+--+--+--+--+--+--+--+ 우 체 국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2226-11431일 170㎜×105㎜ 1997.2.27승인 (인쇄용지(특급)34g/㎡) (제2면) +--------------+--------------------+ +----------------+------------------+ | 발 행 번 호 | |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계 좌 번 호 | | +--------------+--------------------+ +----------------+------------------+ | 성 명 | | | 납 세 자 번 호 | | | (법 인 명) | | | | | +--------------+--------------------+--------------------------------+----------------+------------------+ | 주 소 | | | 세 목 코 드 | | | (사 업 장) | | |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 세 | +----------+--------------+--------+--------------+--------+ | 취 급 청 | 세무서 | +-------------------------+--------------------------------+ | | 기 분 | | 연 도 기 분 | 년 | | | 수시분 | 년 월 일 납부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은 행 | 교 육 세 | | | | | | | | | | | | (수 납 인) +-------------------------+--+--+--+--+--+--+--+--+--+--+--+ (취급자인)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 우 체 국 +-------------------------+--+--+--+--+--+--+--+--+--+--+--+ | 계 |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22226-11432일 170㎜×105㎜ 1997.2.27승인 (인쇄용지(특급)34g/㎡) (제3면) +--------------+--------------------+ +----------------+------------------+ | 발 행 번 호 | | 납 부 서(한국은행용) | 계 좌 번 호 | | +--------------+--------------------+ +----------------+------------------+ | 성 명 | | | 납 세 자 번 호 | | | (법 인 명) | | | | | +--------------+--------------------+--------------------------------+----------------+------------------+ | 주 소 | | | 세 목 코 드 | | | (사 업 장) | | |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 세 | +----------+--------------+--------+--------------+--------+ | 취 급 청 | 세무서 | +-------------------------+--------------------------------+ | | 기 분 | | 연 도 기 분 | 년 | | | 수시분 | 년 월 일 납부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은 행 | 교 육 세 | | | | | | | | | | | | (수 납 인) +-------------------------+--+--+--+--+--+--+--+--+--+--+--+ (취급자인)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 우 체 국 +-------------------------+--+--+--+--+--+--+--+--+--+--+--+ | 계 | | | | | | | | | | | | +-------------------------+--+--+--+--+--+--+--+--+--+--+--+ 22226-11433일 170㎜ ×105㎜ 1997.2.27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10호서식] (제1면) +--------------+-------------------+ +--------------+-------------------+ |발 행 번 호|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 |계 좌 번 호| | +--------------+-------------------+ +--------------+-------------------+ | 성 명 | | (50만원이상·미만) |납 세 자 번 호| | | (법 인 명) | | | | | +--------------+-------------------+----------------------------------+--------------+-------------------+ | 주 소 | | |세 목 코 드| | | (사 업 장) |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과세연도| |회계연도| | | | | | | | |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세 | | | | | | | | | | | | | |납+-----------------+--+--+--+--+--+--+--+--+--+--+--+--+--+--+--------+--------------+------+----------+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위 금액을 제6면의 안내말씀을 참조하여 한국은| | | +--+--+--+--+--+--+--+--+--+--+--+--+--+ | | | | | | | | | | | | | | | | |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기+-----------------+--+--+--+--+--+--+--+--+--+--+--+--+--+ | | | | | | | | | | | | | | | | |바랍니다. | | +-----------------+--+--+--+--+--+--+--+--+--+--+--+--+--+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 | . | |내+-----------------+--+--+--+--+--+--+--+--+--+--+--+--+--+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 계 | | | | | | | | | | | | | | | +--+--------+--------+--+--+--+--+--+--+--+--+--+--+--+--+--+※ 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국세로서 납부| | | 년 월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납| 일까지| ① 계 | | | | | | | | | | | | | | | | +--------+--------+--+--+--+--+--+--+--+--+--+--+--+--+--+ 납세자가 제5면의 중가산금 계산예를 참조하| | | 년 월 |② | | | | | | | | | | | | | | | | | |중가산금| | | | | | | | | | | | | | 여 굵은 선안의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 | | +--------+--+--+--+--+--+--+--+--+--+--+--+--+--+ | |기| 일까지| 계 | | | | | | | | | | | | | | 하셔야 됩니다. | | | | (①+②)| | | | | | | | | | | | | | | | +--------+--------+--+--+--+--+--+--+--+--+--+--+--+--+--+ | | | 년 월 |③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중가산금| | | | | | | | | | | | | | (수 납 인) | |후| 일(⑤)+--------+--+--+--+--+--+--+--+--+--+--+--+--+--+ (취급자인) | | |※납세자| ④ 계 | | | | | | | | | | | | | | 년 월 일 은 행 | | |가기재함| (①+③)| | | | | | | | | | | | | | (우체국) | +--+--------+--------+--+--+--+--+--+--+--+--+--+--+--+--+--+--------------------------------------------+ 22226-00671일 170㎜×105㎜ 1997.2.27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제2면) +--------------------------------------------------------------------------------------------------------+ | 세 액 산 출 근 거 | +--------------------------------------------------------------------------------------------------------+ | | | | | | 과세귀속연도는 ______________ 입니다. | 여기에 가산세 | | | | | 원을 더하고 | | | +--+--+--+--+ | | | | | | | | 과세표준은 | | | | | | | 원이고 | 각종공세액 | | | | | 원을 빼면 | | +--+--+--+--+--+--+ | +--+--+--+--+ | | | (법정공제세액, 기납부세액등) | | +------------+ | | | 세율 | | %를 적용하면 | 납기내 고지세액은 | | | | | 원이 됩니다. | | +------------+ | +--+--+--+--+ | | | | | | | | 산출세액은 | | | | | 원이 됩니다. | ※ 이 납세고지는 의한 것입니다. | | +--+--+--+--+ | | | | | | | +--------------------------------------------------------------------------------------------------------+ | | | 의문사항은 과 (☎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세 무 서 장 | | | | ※ 제6면의 안내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2226-00672일 170㎜ ×105㎜ 1997.2.27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제3면) +--------------+-------------------+ +--------------+-------------------+ |발 행 번 호| | 영 수 필 통 지 서(세무서용) |계 좌 번 호| | +--------------+-------------------+ +--------------+-------------------+ |성 명| | (50만원이상·미만) |납 세 자 번 호| | | (법 인 명) | | | | | +--------------+-------------------+----------------------------------+--------------+-------------------+ |주 소| | |세 목 코 드| | | (사 업 장) |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과세연도| |회계연도| | | | | | | | |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세 | | | | | | | | | | | | | |납+-----------------+--+--+--+--+--+--+--+--+--+--+--+--+--+--+-------++--------------+------+----------+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 | +-----------------+--+--+--+--+--+--+--+--+--+--+--+--+--+※ 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국세로서 납부|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 | . | |내+-----------------+--+--+--+--+--+--+--+--+--+--+--+--+--+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 | 계 | | | | | | | | | | | | | | | +--+--------+--------+--+--+--+--+--+--+--+--+--+--+--+--+--+ 납세자가 굵은 선안의 금액을 직접 기재 | | | 년 월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하셔야 됩니다. | |납| 일까지| ① 계 | | | | | | | | | | | | | | | | +--------+--------+--+--+--+--+--+--+--+--+--+--+--+--+--+ | | | 년 월 |② | | | | | | | | | | | | | | | | | |중가산금|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기| 일까지| 계 | | | | | | | | | | | | | | | | | | (①+②)| | | | | | | | | | | | | | | | +--------+--------+--+--+--+--+--+--+--+--+--+--+--+--+--+ 은 행 | | | 년 월 |③ | | | | | | | | | | | | | | .(수 납 인) | | | |중가산금| | | | | | | | | | | | | | (취급자인) | |후| 일(⑤)+--------+--+--+--+--+--+--+--+--+--+--+--+--+--+ 우체국 | | |※납세자| ④ 계 | | | | | | | | | | | | | | | | |가기재함| (①+③)| | |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00673일 170㎜×105㎜ 1997.2.27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제4면) +--------------+-------------------+ +--------------+-------------------+ |발 행 번 호| | 납 부 서(한국은행용) |계 좌 번 호| | +--------------+-------------------+ +--------------+-------------------+ |성 명| | (50만원이상·미만) |납 세 자 번 호| | | (법 인 명) | | | | | +--------------+-------------------+----------------------------------+--------------+-------------------+ |주 소| | |세 목 코 드| | | (사 업 장) |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과세연도| |회계연도| | | | | | | | |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세 | | | | | | | | | | | | | |납+-----------------+--+--+--+--+--+--+--+--+--+--+--+--+--+--+-------++--------------+------+----------+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 | +-----------------+--+--+--+--+--+--+--+--+--+--+--+--+--+※ 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국세로서 납부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 | . | |내+-----------------+--+--+--+--+--+--+--+--+--+--+--+--+--+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 | | 계 | | | | | | | | | | | | | | | +--+--------+--------+--+--+--+--+--+--+--+--+--+--+--+--+--+ 납세자가 굵은 선안의 금액을 직접 기재 | | | 년 월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납| 일까지| ① 계 | | | | | | | | | | | | | | | | +--------+--------+--+--+--+--+--+--+--+--+--+--+--+--+--+ 하셔야 됩니다. | | | 년 월 |② | | | | | | | | | | | | | | | | | |중가산금|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기| 일까지| 계 | | | | | | | | | | | | | | | | | | (①+②)| | | | | | | | | | | | | | | | +--------+--------+--+--+--+--+--+--+--+--+--+--+--+--+--+ 은 행 | | | 년 월 |③ | | | | | | | | | | | | | | (수 납 인) | | | |중가산금| | | | | | | | | | | | | | (취급자인) | |후| 일(⑤)+--------+--+--+--+--+--+--+--+--+--+--+--+--+--+ 우체국 | | |※납세자| ④ 계 | | | | | | | | | | | | | | | | |가기재함| (①+③)| | | | | | | | | | | | | | | +--+--------+--------+--+--+--+--+--+--+--+--+--+--+--+--+--+--------------------------------------------+ 22226-00674일 170㎜×105㎜ 1997.2.27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제5면) +--------------------------------------------------------------------------------------------------------+ | 중 가 산 금 계 산 예 | +--------------------------------------------------------------------------------------------------------+ +--+-----------------+--------------------+--------+--------+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된 경우에 | | | 납 부 기 한 | 97 년 7 월 31일 |과세연도| 97년 | 는 중가산금을 재계산하여 납부할 금액을 기 | |납+-----------------+--+--+--+--+--+--+--+--+--+--+--+--+--+ 재하셔야 합니다.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납부기한이 '97년 7월 31일인 부가가치세를 | | | +--+--+--+--+--+--+--+--+--+--+--+--+--+ '97년 11월25일에 납부할 경우> | | | | | | | | | | 1| 0| 0| 0| 0| 0| 0| | |기+-----------------+--+--+--+--+--+--+--+--+--+--+--+--+--+ 1. ③란(중가산금)은 ②란 금액(매월분 중가 | | | | | | | | | | | | | | | | | | | +-----------------+--+--+--+--+--+--+--+--+--+--+--+--+--+ 산금)에 납부기한으로부터의 경과월수를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 | | |내+-----------------+--+--+--+--+--+--+--+--+--+--+--+--+--+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계 | | | | | | | 1| 0| 0| 0| 0| 0| 0| (예)12,000원(②란 금액) ×3(경과월수)= | +--+--------+--------+--+--+--+--+--+--+--+--+--+--+--+--+--+ 36,000원 | | |97년 8월|가 산 금| | | | | | | | | 5| 0| 0| 0| 0| ※ 납부기한으로부터의 경과월수는'97년 8월| | | +--------+--+--+--+--+--+--+--+--+--+--+--+--+--+ 1일부터 계산하여 3개월(8월, 9월, 10 | |납|31일까지| ① 계 | | | | | | | 1| 0| 5| 0| 0| 0| 0| 월)이며, 11월은 아직 1개월이 경과되 | | +--------+--------+--+--+--+--+--+--+--+--+--+--+--+--+--+ 지 않았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 |97년 9월|② | | | | | | | | | | | | | | | | | |중가산금| | | | | | | | | 1| 2| 0| 0| 0| | | | +--------+--+--+--+--+--+--+--+--+--+--+--+--+--+ 2. ④란(계)은 ①란 금액과 ③란 금액의 합계 | |기|30일까지| 계 | | | | | | | | | | | | | | | | | | (①+②)| | | | | | | 1| 0| 6| 2| 0| 0| 0| 액을 기재합니다. | | +--------+--------+--+--+--+--+--+--+--+--+--+--+--+--+--+ (예) 1,050,000원+36,000원=1,086,000원 | | |97년11월|③ | | | | | | | | | | | | | | | | | |중가산금| | | | | | | | | 3| 6| 0| 0| 0| | |후|25일(⑤)+--------+--+--+--+--+--+--+--+--+--+--+--+--+--+ 3. ⑤란(납부일자)은 실제 납부하는 일자를 | | |※납세자| ④ 계 | | | | | | | | | | | | | | | | |가기재함| (①+③)| | | | | |￦| 1| 0| 8| 6| 0| 0| 0| 기재합니다. | +--+--------+--------+--+--+--+--+--+--+--+--+--+--+--+--+--+ (예) '97년 11월 25일 | +--------------------------------------------------------------------------------------------------------+ 22226-00675일 170㎜×165㎜ 1997.2.27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제6면) +--------------------------------------------------------------------------------------------------------+ | | | 안 내 말 씀 |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 | | | 하시기 바랍니다. | | | | 2.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부기한 경과후 매1개월마다 1. | | | | 2퍼센트의 중가산금 (최장 60개월까지) 이 추가(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 | | | | 한함)되며,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 | | | | 하여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 | | | 3.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세금을 납부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까운 은행이나 우 | | | | 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1) 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 | | |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내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납세자가 중가산금을 제5면의 | | | | 계산예를 참조하여 직접 계산·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 세목별 세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 | | 4.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 받으시기 | | | | 바랍니다. | | | | 5. 이 처분 에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 | | | |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 | 6.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 | | | | 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22226-00676일 170㎜×165㎜ 1997.2.27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제7면) +--------------------------------------------------------------------------------------------------------+ | 불복청구절차 및 문의안내 | +--------------------------------------------------------------------------------------------------------+ | | | ○ 절 차 60일내 +----------------+ 60일내 +----------------+ 60일내 +----------------+ | | 청구 | 심사청구 | 청구 | 심판청구 | 제기 | 행정소송 | | | +---------+ 국세청 +--------+ 국세심판소 +--------+ 법 원 | | | | | (60일내처리) | | (90일내처리) | | | | | | +--------+-------+ +----------------+ +--------+-------+ | | | | 60일내 청구 | | | | 60일내 +--------+-----------------+ | | | +----------+ | 청구 | 이의신청 | | | | | 납 세 자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 +----------+ | | (30일내처리) | | | | | +--------------------------+ 60일내 제기 | | | | | | | | 60일내 +------------------+ | | | | 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 | | +----------------------------------+ 감사원 +----------------+ | | | (3월내처리) | | | +------------------+ | | | | ○ 불복청구 문의처 : 각 세무서 세원관리계, 각 지방국세청 송무심사계, 국세청 심사과 | | | | ○ 접수처 | | - 이의신청 :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 | | -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 +--------------------------------------------------------------------------------------------------------+ 22226-00677일 170㎜×165㎜ 1997.2.27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별지 제11호서식] +-----------------------------------------------------------------------------------------------------+ | | | 영 수 증 서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정경제원| 조세 | 원 부 | |번호 | | | 번 호| | | |소관 | | 책번호 | | | | +----------------+-------------+-------------+----------+----------+------+--------+-----+-----+------+ +----------------+--------------------------------+ +--------------+--------+--------+--------+-------+ | 성 명 | | | 내 국 세 | | | | | | (상 호) | | +--------------+--------+--------+--------+-------+ +----------------+--------------------------------+ | 교 육/방위세 | | | | | | 주 민 (사업자) | | +--------------+--------+--------+--------+-------+ | 등 록 번 호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주 소 | | | 가 산 금 | | | | | | (사 업 장) | | +--------------+--------+--------+--------+-------+ +----------------+--------------------------------+ |체 납 처 분 비| | | | | | 세 목 코 드 | | +--------------+--------+--------+--------+-------+ +----------------+--------------------------------+ | | | | | | | 세 목 명 | | | | | | | | +----------------+-----------+--------+-----------+ | 계 | | | | | | 납 부 기 한 | |수납구분| | | | | | | | | | | | | | | | | | 원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취 급 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절‥‥‥‥‥‥‥‥‥취‥‥‥‥‥‥‥‥‥선‥‥‥‥‥‥‥‥‥‥‥[인]‥‥ +-----------------------------------------------------------------------------------------------------+ | | | 영 수 원 부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정경제원| 조세 | 원 부 | | 번호 | | | 번 호| | | |소관 | | 책번호 | | | | +----------------+-------------+-------------+----------+----------+------+--------+----+------+------+ +----------------+--------------------------------+ +--------------+--------+--------+--------+-------+ | 성 명 | | | 내 국 세 | | | | | | (상 호) | | +--------------+--------+--------+--------+-------+ +----------------+--------------------------------+ | 교 육/방위세 | | | | | | 주 민 (사업자) | | +--------------+--------+--------+--------+-------+ | 등 록 번 호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주 소 | | | 가 산 금 | | | | | | (사 업 장) | | +--------------+--------+--------+--------+-------+ +----------------+--------------------------------+ | 체납처분비 | | | | | | 세 목 코 드 | | +--------------+--------+--------+--------+-------+ +----------------+--------------------------------+ | | | | | | | 세 목 명 | | | | | | | | +----------------+-----------+--------+-----------+ | 계 | | | | | | 납 부 기 한 | |수납구분| | | | | | | | | | | | | | | | | | 원 | +----------------+-----------+--------+-----------+ +--------------+--------+--------+--------+-------+ +-----------------------------------------------------------------------------------------------------+ | | | 영 수 | | | |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취급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2226-116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12호서식] +--------------------------------------------------------------------------------+ | | | 납 부 통 지 서 | | | +------------+--------------+-------------+--------------------+-----------------+ |제 2 차 납세|성 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주소 또는 거소| | +------------+--------------+----------------------------------------------------+ |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 도 ·기 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산출근거 | +----------+----------+-----------------+--------------+--------------+ | | 세 목 명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 | | |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 | 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 |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법인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납 세 자+--------------+-------------+--------------------+-----------------+ | |주소 또는 거소| | +------------+--------------+----------------------------------------------------+ |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계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22226-117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13호서식] +--------------------------------------------------------------------------------+ | | | 납 부 기 한 변 경 고 지 서 | | | +------+-------+----------------------+--------------+---------------------------+ | |성 명| |주 민(사업자)| | | +-------+----------------------+ | | | |상 호| |등 록 번 호| | |납세자+-------+------+---------------+--------------+---------------------------+ | |주소 또는 거소| | +------+--------------+----------------------------------------------------------+ | 납기전에 징수할 국세의 내용 | +----------+------+----------+--------+------------+--------------+--------------+ |세 목| 연도 | 기 분 | 계 | 내 국 세 | 교육(방위)세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초 납 부 기 한| | +-----------------+--------------------------------------------------------------+ |납부기한 변경사유|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 호 | | | | | | | | | | | | | | | | | | | +-----------------+--------------------------------------------------------------+ |변 경 납 부 기 한| | +-----------------+--------------------------------------------------------------+ | | | | |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22226-118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15호서식] +--------------------------------------------------------------------------------+ | | | +----------+--------------+ | | | 관리번호 | | 징 수 유 예 통 지 서 | | +----------+--------------+ |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납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 사업장소재지 | | | | 자 +--------------+---------------------------+--------+---------+-------------+ | | 업 태 | | 종 목 | | +----+--------------+---------------------------+--------+-----------------------+ +--------------------------------------------------------------------------------+ | 징수유예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 | 연도 ·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 세 목 | |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기간 : 부터 까지 | +--------------------------------------------------------------------------------+ +--------------------------------------------------------------------------------+ | 분 납 금 액 및 회 수 | +--------+----------+----------+----------+------------+------------+------------+ | | 세목코드 | | | 연도·기분 |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 회수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 | 세 목 | |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 . .신청한 국세·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위와 같이 승 | | | | 인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22226-119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16호서식] +--------------------------------------------------------------------------------+ | | | +----------+--------------+ | | | 관리번호 | | 징 수 유 예 취 소 통 지 서 | | +----------+--------------+ |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납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 사업장소재지 | | | | 자 +--------------+---------------------------+--------+---------+-------------+ | | 업 태 | | 종 목 | | +----+--------------+---------------------------+--------+-----------------------+ +--------------------------------------------------------------------------------+ |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 | 연도 ·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 세 목 | |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기간 : 부터 까지 | +--------------------------------------------------------------------------------+ +--------------------------------------------------------------------------------+ | 분 납 금 액 및 회 수 | +--------+----------+----------+----------+------------+------------+------------+ | | 세목코드 | | | 연도·기분 |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 회수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 | 세 목 | | |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 소 연 월 일 | | +----------------+---------------------------------------------------------------+ | 취 소 의 이 유 | | | | | +--------------------------------------------------------------------------------+ +--------------------------------------------------------------------------------+ | 귀하에게 . . . 승인한 징수유예를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 | | | 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22226-121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17호서식] +--------------------------------------------------------------------------------+ |+--------+---------------+ | ||관리번호| | 독 촉 장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목·연도·기분| |납 부 기 한| | +----------------+------------------------+--------------+-----------------------+ |주 소(사 업 장)| | +--+-------------++----------------+--------------+--------------+---------------+ |체| 계 | 내 국 세 | 교육(방위)세 | 농어촌특별세 | 가 산 금 | |납+--------------+----------------+--------------+--------------+---------------+ |액| | | | | | +--+--------------+----------------+--------------+--------------+---------------+ | | | | |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 | | | | 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는 | | | | 민원봉사실에서 수납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1.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 |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서 과 (☎ )에 문의하여 | | | | 주십시오. | | | +--------------------------------------------------------------------------------+ 22226-12211일 150㎜×101㎜ 1997.2.27승인 (전자계산기용기록지 70g/㎡) [별지 제18호서식] +--------------------------------------------------------------------------------+ | | | 납 부 최 고 서 | | (단위 : 원)| +--------------+---------------------+--------------------+----------------------+ | 성명(법인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 | 성명(법인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납 세 자 +--------------+--------------+--------------------+--------------+ | | 주 소 | | +--------------+----------+---+-----+----------+---------+------------+----------+ | | 세목코드 | | 관리번호 | | 연도·기분 | | | +----------+---------+----------+---------+------------+----------+ | | 세 목 명 | | 납 부 기 한| | | +----------+---+--------------------------+------------+----------+ | | 계 | | |체 납 세 액+--------------+-------------------+------------+-----------------+ |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납세자의 인 귀하가 납부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 | |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 | | | |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1.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 | | |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 2. 이 납부최고서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 | 3. 이 납부최고서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서 민원본사실(☎ )에 신고 또는 | | | | 문의하여 주십시오. | +--------------------------------------------------------------------------------+ 22226-123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19호서식] +--------------------------------------------------------------------------------+ | 기 관 명 | | |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년 월 일 | | | | 수 신 발 신 (인) | | | | 참 조 총무과장 | | | | 제 목 체납처분 인계(인수·인수거절)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체납액의 | | | | 체납처분을 인계(인수·인수거절)합니다. | +----+--------------+--------------------+--------------+------------------------+ | 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전주소또는거소| | | +--------------+------------------------------------------------------------+ | |현주소또는거소| | +----+--------------+------------------------------------------------------------+ |재 산 의 표 시| | +-------------------+------------------------------------------------------------+ | 인계(인수)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 ·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 | +--------------------------------------------------------------------------------+ 22226-117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23호서식] +--------------------------------------------------------------------------------+ | 수 색 조 서 | +----+------------+----------------------+--------------+------------------------+ | 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주소또는거소| | +----+------------+----------------------+--------------+------------------------+ | 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3 +------------+----------------------+--------------+------------------------+ | 자 |주소또는거소| | +----+------------+--------------------------------------------------------------+ |수 색 일 자| | +-----------------+--------------------------------------------------------------+ |수 색 장 소| | +-----------------+--------------------------------------------------------------+ |수 색 물 건| | +-----------------+--------------------------------------------------------------+ |수 색 이 유| | +-----------------+--------------------------------------------------------------+ | 체 납 액 내 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 도 ·기 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 | | | 국세징수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 근무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참여자 주소 또는 거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등본을 교부할 때에 이 조서의 여백에 수령의 뜻을 기재하여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령증에 대용할 수 있음. 22226-128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24호서식] +--------------------------------------------------------------------------------+ | 압 류 조 서 | +----+------------+----------------------+--------------+------------------------+ | 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주소(사업장)| | +----+------------+----------------------+--------------+------------------------+ |압 류 연 월 일| 압류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법정기일 | 연 도 ·기 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 | | | | 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 근무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참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22226-129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26호서식(갑)] +--------------------------------------------------------------------------------+ | 기 관 명 | | |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년 월 일 | | | | 수 신 발 신 (인) | | | | 참 조 | | | | | | | |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 | | |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 | | | | 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체 납 자+------------+----------------------+------------+----------------------+ | |주소또는거소| | +--------+------------+----------------------------------------------------------+ |압 류 일 자 | 년 월 일 압류 | +---------------------+----------------------------------------------------------+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 |가압류(가처분)|성 명| | | +------+----------------------------------------------------------+ | 당시의소유자 |주소또| | | |는거소| | +--------------+------+----------------------------------------------------------+ | 가압류채권자 |성 명| | | +------+----------------------------------------------------------+ |(가처분신청인)|주소또| | | |는거소| | +--------------+------+----------------------------------------------------------+ |가압류(가처분)결정일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1312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26호서식(을)] +--------------------------------------------------------------------------------+ | 기 관 명 | | | | (전화번호) | | | | | | 년 월 일 | | | | | | | | 문서번호 | | | | 수 신 발 신 (인) | | | | 참 조 | | | |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 | | |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 | | | | 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체 납 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또는거소| | +--------+------------+----------------------------------------------------------+ |압 류 일 자 | 년 월 일 압류 | +---------------------+----------------------------------------------------------+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장중 긴급을 요할 때는 출장자의 명의로서 이 통지를 하여도 무방함. | +--------------------------------------------------------------------------------+ 22226-13122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29호서식(갑)] +--------------------------------------------------------------------------------+ | | | 채 권 압 류 통 지 서 | | | +--------+--------------+--------------------------------------------------------+ | | 성 명| | |채 무 자+--------------+--------------------------------------------------------+ | |주소 또는 거소|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채 권 자+--------------+-------------------+--------------+---------------------+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체납자)+--------------+-------------------+--------------+---------------------+ | |주소 또는 거소| | +--------+--------------+--------------------------------------------------------+ | | | | 압 류 채 권 의 표 시 | | | | | +-----------------------+--------------------------------------------------------+ |압 류 연 월 일 |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과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의 규 | | | | 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당서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22226-134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29호서식(을)] +--------------------------------------------------------------------------------+ | | | 채 권 압 류 통 지 서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채 권 자+--------------+-------------------+--------------+---------------------+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체납자)+--------------+-------------------+--------------+---------------------+ | |주소 또는 거소| | +--------+--------------+--------------------------------------------------------+ | | 성 명| | |채 무 자+--------------+--------------------------------------------------------+ | |주소 또는 거소| | +--------+--------------+--------------------------------------------------------+ | | | | 압 류 채 권 의 표 시 | | | | | +-----------------------+--------------------------------------------------------+ |압 류 연 월 일 |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과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 | | |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22226-135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30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 | | | +-------------------+------------------------------------------------------------+ |부동산(공장재단, 광| | |업재단)의 표시 | |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 | 등 기 의 목 적|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 +-------------------+------------------------------------------------------------+ | 등 기 권 리 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 +----+--------------+------------------------------------------------------------+ | 등 | 성 명 | | | 기 +--------------+------------------------------------------------------------+ | 의 | 등 록 번 호 | | | 무 +--------------+------------------------------------------------------------+ | 자 | 주 소 | | +----+--------------+------------------------------------------------------------+ | 등 록 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 | | | | | | | | | 성명 | | | +------------------+-------------------------------------------------------------+ |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통 | +----+-------------+------+----------------------+--------+----------------------+ | 접 | 년 월 일| 접수 | |조 사| | | | +------+----------------------+--------+----------------------+ | 수 | 제 호| 기입 | |대조확인| | +----+-------------+------+----------------------+--------+----------------------+ | | | ※ 1.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 (또는 | | | | 건물소유인증서)과 도면을 첨부할 것. | | | |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서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 | | | "별지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할 것. | | | | | +--------------------------------------------------------------------------------+ 22226-136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31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 | | | | +-------------------+------------------------------------------------------------+ | 선 박 의 표 시| | +-------------------+------------------------------------------------------------+ | 선 적 항| | +-------------------+------------------------------------------------------------+ | 선박소유자성명 | | | 또는명칭 | |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 | 등 기 의 목 적|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 등 기 권 리 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 +----+--------------+------------------------------------------------------------+ | 등 | 성 명 | | | 기 +--------------+------------------------------------------------------------+ | 의 | 등 록 번 호 | | | 무 +--------------+------------------------------------------------------------+ | 자 | 주 소 | | +----+--------------+------------------------------------------------------------+ | 등 록 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 | | | 성명 | | | +---------------------+----------------------------------------------------------+ |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통 | +----+----------------+------+--------------------+--------+---------------------+ | 접 | 년 월 일| 접수 | |조 사| | | | +------+--------------------+--------+---------------------+ | 수 | 제 호| 기입 | |대조확인| | +----+----------------+------+--------------------+--------+---------------------+ | | | ※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 | | |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 질 3. 갑판의 총수 | | | |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 | | |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 | | | | +--------------------------------------------------------------------------------+ 22226-137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32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 | | | 대위등기촉탁서 | +-------------------+------------------------------------------------------------+ |부동산(공정재단, 광| | |업재단)의 표시 | |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분할(구분·합병·변경) | +-------------------+------------------------------------------------------------+ | | | |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 | | | +----+--------------+------------------------------------------------------------+ | 등 | 성 명 | | | 기 +--------------+------------------------------------------------------------+ | 명 | 등 록 번 호 | | | 의 +--------------+------------------------------------------------------------+ | 인 | 주 소 | | +----+--------------+------------------------------------------------------------+ | | 년 월 일 국세체납 | | 대 위 원 인 | |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성명 | | | +-------------------+------------------------------------------------------------+ | | 압류조서등본 통 | | | | | 부 속 서 류 | 토지대장등본 통 | | | | | | 촉탁서 부본 통 | +----+--------------+------+---------------------+--------+----------------------+ | 접 | 년 월 일 |접 수| |조 사| | | | +------+---------------------+--------+----------------------+ | 수 |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 +----+--------------+------+---------------------+--------+----------------------+ | | | ※ 1. 토지는 토지대장등본, 건물은 가옥대장등본과 도면을 첨부할 것. | | | | 2. 저당권등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 | | | | +--------------------------------------------------------------------------------+ 22226-138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33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 | | | +-------------------+------------------------------------------------------------+ |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 | +-------------------+------------------------------------------------------------+ | | 년 월 일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 | | (호주) 상속 | +-------------------+------------------------------------------------------------+ | | | |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 | | | +----+--------------+------------------------------------------------------------+ | 등 | 성 명 | | | 기 +--------------+------------------------------------------------------------+ | 명 | 등 록 번 호 | | | 의 +--------------+------------------------------------------------------------+ | 인 | 주 소 | | +----+--------------+------------------------------------------------------------+ | | 년 월 일 국세체납 | | 대 위 원 인 | |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성명 | | | +-------------------+------------------------------------------------------------+ | | 압류조서등본 통 | | | | | 부 속 서 류 | 토지대장등본 통 | | | | | | 촉탁서 부본 통 | +----+--------------+------+---------------------+--------+----------------------+ | 접 | 년 월 일 |접 수| |조 사| | | | +------+---------------------+--------+----------------------+ | 수 |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 +----+--------------+------+---------------------+--------+----------------------+ 22226-139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34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보 존 대 위 등 기 촉 탁 서 | | | | +-------------------+------------------------------------------------------------+ |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 |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보존 | +-------------------+------------------------------------------------------------+ | | | | 등 기 의 목 적| 보 존 등 기 | | | | +----+--------------+------------------------------------------------------------+ | 등 | 성 명 | | | 기 +--------------+------------------------------------------------------------+ | 명 | 등 록 번 호 | | | 의 +--------------+------------------------------------------------------------+ | 인 | 주 소 | | +----+--------------+------------------------------------------------------------+ | | 년 월 일 국세체납 | | 대 위 원 인 | |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 | | | | | | | 성 명 | | | | | +-------------------+------------------------------------------------------------+ | | 압류조서등본 통 | | | | | 부 속 서 류 | 토지대장등본 통 | | | | | | 촉탁서 부본 통 | +----+--------------+------+---------------------+--------+----------------------+ | 접 | 년 월 일 |접 수| |조 사| | | | +------+---------------------+--------+----------------------+ | 수 |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 +----+--------------+------+---------------------+--------+----------------------+ 22226-141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35호서식] +--------------------------------------------------------------------------------+ | | | 재 산 압 류 통 지 서 | | | +-------------------+------------------------------------------------------------+ |성 명| | +-------------------+------------------------------------------------------------+ |주 소 또 는 거 소| | +----+--------------+----------------------+--------------+----------------------+ | 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 주소또는거소 |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압 류 연 월 일 |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의 규 | | | | 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국세기본법 | | | |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 | +--------------------------------------------------------------------------------+ 22226-140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36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 | | | +-------------------+------------------------------------------------------------+ | | | |재 산 의 표 시 | | | | | +-------------------+------------------------------------------------------------+ |사 용 의 본 거 지 | | +-------------------+------------------------------------------------------------+ |재산소유자의 | | | 성명 또는 명칭|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 |등 록 의 목 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 +-------------------+------------------------------------------------------------+ |등 록 권 리 자 | 국(처분청: 세무서장) | +----+--------------+------------------------------------------------------------+ | 등 | 성 명 | | | 록 +--------------+------------------------------------------------------------+ | 의 | 등 록 번 호 | | | 무 +--------------+------------------------------------------------------------+ | 자 | 주 소 | | +----+--------------+------------------------------------------------------------+ | 등 록 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관할관서)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성 명 | | | | | | | | | +-------------------+------------------------------------------------------------+ | | | | 부 속 서 류 | 압류조서 통 | | | | +----+--------------+------+---------------------+--------+----------------------+ | 접 | 년 월 일 |접 수| |조 사| | | | +------+---------------------+--------+----------------------+ | 수 |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 +----+--------------+------+---------------------+--------+----------------------+ 22226-142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37호서식] +--------------------------------------------------------------------------------+ | | | 압 류 자 동 차 (건 설 기 계) 인 도 명 령 서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체납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또는거소| | +------+------------+------------------------------------------------------------+ | | | |인 도 하 여 야 할 | | | | | |재 산 의 표 시 | | | | | +-------------------+------------------------------------------------------------+ |인 도 기 일 | 년 월 일 까지 | +-------------------+------------------------------------------------------------+ |인 도 장 소 | | +-------------------+------------------------------------------------------------+ |인도를 명하는 이유|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 +-------------------+------------------------------------------------------------+ | | | | | | |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22226-143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38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 | | | | |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 | | +-------------------+------------------------------------------------------------+ | | | | 무체재산권의 표시 | | | | | +------+------------+------------------------------------------------------------+ | 무권 |성 명| | | 체리 +------------+------------------------------------------------------------+ | 재자 |주 소| | | 산 | | | +------+------------+------------------------------------------------------------+ |등기(등록)의원인과 | | |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 +-------------------+------------------------------------------------------------+ | 등기(등록)의 목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 +-------------------+------------------------------------------------------------+ | | | | | | | [등기(등록)관서] 귀중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 | 성 명 | | | | | +-------------------+------------------------------------------------------------+ | 부 속 서 류 | 압류(압류해제) 조서 통 | +----+--------------+------+---------------------+--------+----------------------+ | 접 | 년 월 일 |접 수| |조 사| | | | +------+---------------------+--------+----------------------+ | 수 |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 +----+--------------+------+---------------------+--------+----------------------+ 22226-144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39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 | | | | |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 | | | +-------------------+------------------------------------------------------------+ | | | |재 산 의 표 시| | | | | +-------------------+------------------------------------------------------------+ | 매매계약 연월일 | 년 월 일 | +----+--------------+------------------------------------------------------------+ | 계 | 성 명 | | | 약 +--------------+------------------------------------------------------------+ | 자 | 주 소 | | +----+--------------+------------------------------------------------------------+ | 등록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 +-------------------+------------------------------------------------------------+ | 등 록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 +-------------------+------------------------------------------------------------+ | | | | | | | (관할관서) 귀중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 | 성 명 | | | | | +-------------------+------------------------------------------------------------+ | 부 속 서 류 | 압류(압류해제) 조서 통 | +----+--------------+------+---------------------+--------+----------------------+ | 접 | 년 월 일 |접 수| |조 사| | | | +------+---------------------+--------+----------------------+ | 수 |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 +----+--------------+------+---------------------+--------+----------------------+ 22226-145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40호서식] +--------------------------------------------------------------------------------+ | | | 압 류 해 제 조 서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체납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또는거소| | +------+------------+------------------------------------------------------------+ |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로 인하여 | | | |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8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 | | | | 직 | | | | 성 명 | +--------------------------------------------------------------------------------+ 22226-146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41호서식] +--------------------------------------------------------------------------------+ | | | 압 류 해 제 통 지 서 | | | +-------------------+------------------------------------------------------------+ | 성 명 | | +-------------------+------------------------------------------------------------+ | 주 소 또 는 거 소 | | +----+--------------+--------------------------+--------------+------------------+ | 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 주소또는거소 |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로 인하여 | | | |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9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22226-147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42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 | | | | |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 | | +-------------------+------------------------------------------------------------+ | | | |재 산 의 표 시| | | | | +-------------------+------------------------------------------------------------+ |등기(등록)의원인과 | | |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해제 | +-------------------+------------------------------------------------------------+ |등 기(등록)의 목적 | 압류말소등기(등록) | +----------+--------+------------------------------------------------------------+ | |성 명| | | +--------+------------------------------------------------------------+ |등기(등록)|등록번호| | |권 리 자+--------+------------------------------------------------------------+ | |주 소| | +----------+--------+------------------------------------------------------------+ |등 기 (등 록)| | |의 무 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 +-------------------+------------------------------------------------------------+ |등 록 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 | [등기(등록)관서] 귀중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성 명 | | | | | +-------------------+------------------------------------------------------------+ | | 압류조서 통 | | 부 속 서 류 | | | | 촉탁서 부본 통 | +----+--------------+------+---------------------+--------+----------------------+ | 접 | 년 월 일 |접 수| |조 사| | | | +------+---------------------+--------+----------------------+ | 수 |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 +----+--------------+------+---------------------+--------+----------------------+ 22226-148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43호서식] +--------------------------------------------------------------------------------+ | | | 교 부 청 구 서 | | | +-------------------+--------------------------+--------------+------------------+ | 문 서 번 호 | |사 건 번 호| | +----+--------------+--------------------------+--------------+------------------+ | 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 주소(소재지) | | +----+--------------+------------------------------------------------------------+ | 교 부 청 구 금 액 | 금 원정 | +-------------------+------------------------------------------------------------+ |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비고| | 세 목 명 |납부기한|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설은행| |예·적금명칭| | | 배당액입금 +--------+-----------------------+------------+---------------------+ | |계좌번호| | | 의 뢰 계 좌+--------+-----------------------+------------+---------------------+ | |사용인감| | 예금명의인 | | +------------+--------+-----------------------+------------+---------------------+ | | | 1.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 | | | 2.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 | |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조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인경우 는 비고란에 "당해세금"이라고 기재함 22226-149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44호서식(갑)] +--------------------------------------------------------------------------------+ | | | 참 가 압 류 통 지 서 (갑) | | | +----+--------------+--------------------------+--------------+------------------+ | 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주소 또는 거소| | +----+--------------+------------------------------------------------------------+ |참가압류재산의표시 | | +-------------------+------------------------------------------------------------+ |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류함을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 22226-150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44호서식(을)] +--------------------------------------------------------------------------------+ | | | 참 가 압 류 통 지 서 (을) | | | +----+--------------+--------------------------+--------------+------------------+ | 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주소 또는 거소| | +----+--------------+--------------------------+------------+--------------------+ |참 가 압 류 연월일| 년 월 일 |참가압류기관| | +-------------------+--------------------------+------------+--------------------+ |참가압류재산의표시 | | +-------------------+------------------------------------------------------------+ |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류하였음을 | | | |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 22226-151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45호서식] +--------------------------------------------------------------------------------+ | | | 기 압 류 기 관 압 류 해 제 통 지 서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체납자+------------+------------------------+--------------+--------------------+ | |주소또는거소| | +------+------------+------------------------------------------------------------+ | | | | | | | | | | | | | | | | | | | 해 제 이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 제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 | | 국세징수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 | | | | 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귀하 | | | | | | | +--------------------------------------------------------------------------------+ | | | ※ 구비서류 : 압류해제조서 1부 | | | +--------------------------------------------------------------------------------+ 22226-152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48호서식] +--------------------------------------------------------------------------------+ | | | 교 부 청 구 해 제 통 지 서 | | | +-------------------+--------------------------+--------------+------------------+ | 문 서 번 호 | |사 건 번 호| | +----+--------------+--------------------------+--------------+------------------+ | 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주소 또는 거소| | +----+--------------+------------------------------------------------------------+ |교 부 청 구 한 금액| 금 원정 | +-------------------+------------------------------------------------------------+ |해 제 의 이 유| | +-------------------+------------------------------------------------------------+ |해 제 연 월 일| 년 월 일 | +-------------------+------------------------------------------------------------+ | | |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 · 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비 고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하였음을 동법시행령 제66|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귀하 | | | +--------------------------------------------------------------------------------+ 22226-154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52호서식] +--------------------------------------------------------------------------------+ | | | 공 매 통 지 서 | | | +-------------------+------------------------------------------------------------+ | 성 명 | | +-------------------+------------------------------------------------------------+ | 주 소 또 는 거소 | | +----+--------------+--------------------------+--------------+------------------+ | 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 주소또는거소 | | +----+--------------+------------------------------------------------------------+ |공 매 재 산 의 표시| | +-------------------+------------------------------------------------------------+ | 공 매 재 산 매 각 | | | 예 정 가 격 | | +-------------------+------------------------------------------------------------+ |공 매 공 고 연월일 | 년 월 일 공고 | +-------------------+------------------------------------------------------------+ |공 매 일 과 그 방법| 년 월 일 입찰(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 +-------------------+------------------------------------------------------------+ | 공 매 장 소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귀하 | | | +--------------------------------------------------------------------------------+ | ※ 다만,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 |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 +--------------------------------------------------------------------------------+ 22226-158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55호서식] +--------------------------------------------------------------------------------+ | | | 매 각 결 정 통 지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매수자+--------------+------------------------+--------------+------------------+ | | 주소또는거소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체납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또는거소 | | +------+--------------+----------------------------------------------------------+ | | | | | | |매 각 재 산 의 표 시| | | | | | | | +---------------------+----------------------------------------------------------+ |매 각 금 액 | | +---------------------+----------------------------------------------------------+ |매각금액 납부연월일 | 년 월 일 | +---------------------+----------------------------------------------------------+ | | | | |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 | |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장 (인) | | | | | | | | | | | | | | 귀하 | | | | | +--------------------------------------------------------------------------------+ 22226-161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56호서식] +--------------------------------------------------------------------------------+ | | | 매 수 대 금 납 부 최 고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매수인+--------------+------------------------+--------------+------------------+ | | 주소또는거소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체납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또는거소 | | +------+--------------+----------------------------------------------------------+ | | | | | | |매 각 재 산 의 표 시| | | | | | | | +---------------------+----------------------------------------------------------+ |납 부 할 금 액 | 금 원정 | +---------------------+----------------------------------------------------------+ |당 초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납 부 최 고 기 한 | 년 월 일 | +---------------------+----------------------------------------------------------+ | |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가 매입한 위 재산의 매수대금을 위 기한까지 납부하시 | | | | | |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장 (인) | | | | | | | | | | 귀하 | | | | | +--------------------------------------------------------------------------------+ | | | | |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 | | | +--------------------------------------------------------------------------------+ 22226-162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57호서식] +--------------------------------------------------------------------------------+ | | | 매 각 결 정 취 소 통 지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매수인+--------------+------------------------+--------------+------------------+ | | 주소또는거소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체납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또는거소 | | +------+--------------+----------------------------------------------------------+ | | | | | | |매 각 재 산 의 표 시| | | | | | | | +---------------------+----------------------------------------------------------+ |납 부 할 금 액 | | +---------------------+----------------------------------------------------------+ |납 부 최 고 기 한 | 년 월 일 | +---------------------+----------------------------------------------------------+ |매각결정취소 연월일 | 년 월 일 | +---------------------+----------------------------------------------------------+ | | | | |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을 동조제2항의 | | | | | |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장 (인) | | | | | | | | | | 귀하 | | | | | +--------------------------------------------------------------------------------+ | | | | | ※ 귀하의 계약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국고에 귀속하였습니다. | | | | | +--------------------------------------------------------------------------------+ 22226-163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58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 | | | +---------------------+----------------------------------------------------------+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 +---------------------+----------------------------------------------------------+ | | | |등 기 원 인 과 연월일| 년 월 일 공매 | | | | +---------------------+----------------------------------------------------------+ | | |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 이전 | | | | +--+------------------+----------------------------------------------------------+ |등| 성 명 | | |기+------------------+----------------------------------------------------------+ |권| 주민(사업자)등록 | | |리| 번호 | | |자+------------------+----------------------------------------------------------+ | | 주 소 | | +--+------------------+----------------------------------------------------------+ |등| 성 명 | | |기+------------------+----------------------------------------------------------+ |의| 주민(사업자)등록 | | |무| 번호 | | |자+------------------+----------------------------------------------------------+ | | 주 소 | | +--+------------------+----------------------------------------------------------+ |과 세 표 준 | 부동산 가격 금 원정 | +---------------------+----------------------------------------------------------+ |등 록 세 | 금 원정( 분의 ) | +---------------------+----------------------------------------------------------+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성 명 | | | | | +---------------------+----------------------------------------------------------+ | | 매각결정통지서 통 | |부 속 서 류 | | | | 등 기 청 구 서 통 | +------+--------------+------+---------------------+--------+--------------------+ | | 년 월 일 |접 수| |조 사| | | 접수 | +------+---------------------+--------+--------------------+ | |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 +------+--------------+------+---------------------+--------+--------------------+ 22226-164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61호서식] +--------------------------------------------------------------------------------+ | | | 배 분 계 산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체납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또는거소 | | +------+--------------+----------------------------------------------------------+ |배분할매각대금의 총계| | +---------------------+----------------------------------------------------------+ |압류에관계되는국세의 | | | 금액| | +---------------------+----------------------------------------------------------+ | 채 권 자 | +-------------+---------------------------------------------+--------------------+ | 성 명 | 주 소 또 는 거 소 | 채 권 금 액 | +-------------+---------------------------------------------+--------------------+ | | | | +-------------+---------------------------------------------+--------------------+ | | | | +-------------+---------------------------------------------+--------------------+ | | | | +-------------+---------------------------------------------+--------------------+ | 배 분 순 위 및 금 액 | +----+-----------------+--------------+----------------+--------+--------+-------+ |순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금 액 | 교부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22226-167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62호서식] +--------------------------------------------------------------------------------+ | | |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채권자+--------------+------------------------+--------------+------------------+ | | 주소또는거소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체납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또는거소 | | +------+--------------+----------------------------------------------------------+ |배 분 금 액 | 금 원정 | +---------------------+----------------------------------------------------------+ |예 탁 장 소 | | +---------------------+----------------------------------------------------------+ |예 탁 일 자 | 년 월 일 | +---------------------+----------------------------------------------------------+ | | | 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구비서류 : 배분계산서등본 통 | | | +--------------------------------------------------------------------------------+ 22226-348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64호서식] +--------------------------------------------------------------------------------+ | | | 압 류 통 지 서 | | | +----+----------------+----------------------------------------------------------+ | 납 | 성 명 | | | 세 +----------------+----------------------------------------------------------+ | 자 | 주소 또는 거소 | | +----+----------------+----------------------------------------------------------+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 | 압 류 연 월 일 | 년 월 일 |조서작성연월일| 년 월 일| +---------------------+-----------------------+--------------+-------------------+ | 압 류 의 사 유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동 | | 항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 | 압류를 해제합니다. | +--------------------------------------------------------------------------------+ 22226-427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65호서식] +--------------------------------------------------------------------------------+ | | | 공 매 대 행 의 뢰 서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체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납 |주소또는거소| | | |(본 점)| | | +------------+--------------------------------------------------------------+ | |사업장소재지| | | 자 +------------+-----------------------------+--------------+-----------------+ | |사업의 종류| |종 목| | +----+------------+-----------------------------+--------------+-----------------+ | | | | 매각재산의 표시 | | | | | +-----------------+--------------------------------------------------------------+ |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 | | | 의뢰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성 업 공 사 귀 중 | +--------------------------------------------------------------------------------+ 22226-429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별지 제66호서식] +--------------------------------------------------------------------------------+ | | | 공 매 대 행 통 지 서 | | | +---------------------+----------------------------------------------------------+ | 성 명 | | +---------------------+----------------------------------------------------------+ | 주 소 또 는 거 소 | | +----+----------------+------------------------+--------------+------------------+ | 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 | 주소 또는 거소 | | +----+----------------+----------------------------------------------------------+ | | |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 | | +---------------------+----------------------------------------------------------+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 +---------------------+----------------------------------------------------------+ | | | | | 공 매 대 행 기 관 | | | | | +---------------------+---------------------------+----------+-------------------+ | 명 칭 (지 점) | | 전화번호 | | +---------------------+---------------------------+----------+-------------------+ | 소 재 지 | | +---------------------+----------------------------------------------------------+ | | |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제징수법시 | | | | 행령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22226-42811일 210㎜×297㎜ 1997.2.27승인 (백상지 100g/㎡)

  부칙

  부칙 <제625호,199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95-02-20재정경제부령 제489호 (공포 1995-0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74호)으로 50만원이상의 체납국세도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등기촉탁관련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489호(1995.2.20)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및 별지 제10-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수기용)] 및 [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0-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58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8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고지분·수납분 또는 발부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촉탁분·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발급번호 | |처 리 기 간| +------------+ 납 세 완 납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 | | 상 호 | | 사 업 자| | 사업의| | | |① | |② | |③ | | | | (법인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전 화| | | |④ | |⑤ | |⑥ | | | 납 | (대표자) | | 번 호| | 번 호| | | +--------------+--------------+----------+-------------+--------+-----------+ | |⑦ 주 소 또 는| | | 세 | 거 소(본점)| | | +--------------+------------------------------------------------------------+ | | | | | 자 |⑧ 사 업 장 +------------------------------------------------------------+ | | | | | | 소 재 지 +------------------------------------------------------------+ | | | | | | (지 점) +------------------------------------------------------------+ | | | | +----+--------------+------------------------------------------------------------+ | |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 타( ) | | 증 명 서 의 +------------------------------------------------------------+ | ⑨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 호 | | 사 용 목 적 | | | | | +- 해외이주 허 가 일 년 월 일 | +-------------------+----------------------------------+------------+------------+ | ※ ⑩증 명 서 | |⑪증명서수량| 부 | | 제 출 처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 | | |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해외이주 허가통지서사본(해외이주여권발급용의 경우)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1.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 "증명서제출처"란은 해외이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2226-062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 | | |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징 수 유 예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 즉 시 | +----+-------------+------+--------------+----------+-------------+----+---+-----------+ | | 상 호 | | 사 업 자| | 사업의| | | |① | |② | |③ | | |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전 화| | | 납 |④ | |⑤ | |⑥ | | | | (대 표 자) | | 번 호| | 번 호| | | +--------------------+--------------+----------+-------------+--------+-----------+ | |⑦ 주 소 또 는 | | | 세 | 거 소 (본 점) | | | +--------------------+------------------------------------------------------------+ | | | | | 자 |⑧ 사 업 장 +------------------------------------------------------------+ | | | | | | 소 재 지 +------------------------------------------------------------+ | | | | | | (지 점) +------------------------------------------------------------+ | | | | +----+--------------------+------------------------------------------------------------+ |⑨ 증 명 서 의 | | | 사 용 목 적 | ? 대금수령 ? 기타( ) | +-------------------------+------------------------------------------------------------+ |⑩ 증 명 서 의 | | | 수 량 | 부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 | | |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110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 | | | 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미 과 세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 +----+-------------+--------------------+----------+----+--------+----------+----------+ | | | | 주민등록| | | | | 신 |①성 명| |② | |③전화번호| | | | | | 번 호| | | | | 청 +-------------+--------------------+----------+-------------+----------+----------+ | | 주 소 또 는| | | 인 |④ | | | | 거 소| | +----+-------------+-------------------------------------------------------------------+ | |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타( ) | | +-------------------------------------------------------------------+ | 증 명 서 의 | | | ⑤ | 해외이주여권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 호 | | 사 용 목 적 | | | | | 발급용의 경우+- 해외이주 허 가 일 년 월 일 | | | | +-----------------++---------------------------------------+------------+--------------+ | ※⑥증명서제출처| - |⑦증명서수량| 부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 | |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해외이주 허가통지서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 [인] | | | +--------------------------------------------------------------------------------------+ | | | ※ 1.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 "증명서 제출처"란은 해외이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22226-063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 | | | | 재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제1면) +--------------+--------------------+ +----------------+------------------+ | 발 행 번 호 |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 계 좌 번 호 | | +--------------+--------------------+ ---------------------------- +----------------+------------------+ | 성명(법인명) | | | 납 세 자 번 호 | | +--------------+--------------------+--------------------------------+----------------+------------------+ | 주소(사업장) | | 세 목 코 드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 세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 기 분 | | 연 도 기 분 | 년 |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행 +-------------------------+--+--+--+--+--+--+--+--+--+--+--+ (수 납 인) | | | | | | | | | | | | | (취급자인) | 계 | | | | | | | | | | | | 우 체 국 +-------------------------+--+--+--+--+--+--+--+--+--+--+--+ 22226-11441일 170㎜×105㎜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제2면) +--------------+--------------------+ +----------------+------------------+ | 발 행 번 호 | | 납부서원부(세무서 사후결의용) | 계 좌 번 호 | | +--------------+--------------------+ ----------------------------- +----------------+------------------+ | 성명(법인명) | | | 납 세 자 번 호 | | +--------------+--------------------+--------------------------------+----------------+------------------+ | 주소(사업장) | | 세 목 코 드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 세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 기 분 | | 연 도 기 분 | 년 |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행 +-------------------------+--+--+--+--+--+--+--+--+--+--+--+ (수 납 인) | | | | | | | | | | | | | (취급자인) | 계 | | | | | | | | | | | | 우 체 국 +-------------------------+--+--+--+--+--+--+--+--+--+--+--+ 22226-11441일 170㎜×105㎜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제3면) +--------------+--------------------+ +----------------+------------------+ | 발 행 번 호 | |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계 좌 번 호 | | +--------------+--------------------+ ------------------------ +----------------+------------------+ | 성명(법인명) | | | 납 세 자 번 호 | | +--------------+--------------------+--------------------------------+----------------+------------------+ | 주소(사업장) | | 세 목 코 드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 세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 기 분 | | 연 도 기 분 | 년 |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행 +-------------------------+--+--+--+--+--+--+--+--+--+--+--+ (수 납 인) | | | | | | | | | | | | | (취급자인) | 계 | | | | | | | | | | | | 우 체 국 +-------------------------+--+--+--+--+--+--+--+--+--+--+--+ 세무서장 귀하 22226-11441일 170㎜×105㎜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제4면) +--------------+--------------------+ +----------------+------------------+ | 발 행 번 호 | | 납부서(한국은행용) | 계 좌 번 호 | | +--------------+--------------------+ -------------------- +----------------+------------------+ | 성명(법인명) | | | 납 세 자 번 호 | | +--------------+--------------------+--------------------------------+----------------+------------------+ | 주소(사업장) | | 세 목 코 드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 세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 기 분 | | 연 도 기 분 | 년 |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납 인) | | | | | | | | | | | | | (취급자인) | 계 | | | | | | | | | | | | +-------------------------+--+--+--+--+--+--+--+--+--+--+--+ 22226-11441일 170㎜×105㎜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0호서식] (제1면의 앞면) +--------------+-------------------+ +--------------+-------------------+ |발 행 번 호|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 |계 좌 번 호| | +--------------+-------------------+ -------------------------------- +--------------+-------------------+ |성 명| | (50만원이상·미만) |납 세 자 번 호| | | (법 인 명) | | | | | +--------------+-------------------+----------------------------------+--------------+-------------------+ |주 소| | |세 목 코 드| | | (사 업 장)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과 세 연 도 |회계연도| | | |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세 | 분|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납 | | | | | | | | | | | | |위 금액을 제2면의 뒷면 안내말씀을 참조하여| | +---------------------+--+--+--+--+--+--+--+--+--+--+--+ | | 기 | | | | | | | | | | |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 | +---------------------+--+--+--+--+--+--+--+--+--+--+--+ | | 내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계 | | | | | | | | | | | |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 | | | 년 월 | 가 산 금 | | | | | | | | | | | | | | 납 | +----------+--+--+--+--+--+--+--+--+--+--+--+※ 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국세로서 납부| | | 일까지 | ① 계 | | | | | | | | | | | |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 +----------+----------+--+--+--+--+--+--+--+--+--+--+--+ 납세자가 뒷면의 중가산금 계산례를 참조하| | | 년 월 |②중가산금| | | | | | | | | | | | 여 굵은 선안의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 | | +----------+--+--+--+--+--+--+--+--+--+--+--+ 하셔야 됩니다. | | 기 | 일까지 | 계 | | | | | | | | | | | | | | | | (①+②)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년 월 |③중가산금| | | | | | | | | | | | (수 납 인) | | | +----------+--+--+--+--+--+--+--+--+--+--+--+ (취급자인) | | 후 | 일(⑤) | ④ 계 | | | | | | | | | | | | 년 월 일 | | |※납세자가| | | | | | | | | | | | | | | | 기재함 | (①+③) | | | | | | | | | | | | 은행(우체국) | +----+----------+----------+--+--+--+--+--+--+--+--+--+--+--+--------------------------------------------+ 22226-00641일 170㎜ ×105㎜ '95.2.2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제1면의 뒷면) +--------------------------------------------------------------------------------------------------------+ | | | 중 가 산 금 계 산 례 | | | +----+--------------------+-----------------+--------+-----+---------------------------------------------+ | | 납 부 기 한 | '95년 7월 31일 |과세연도|'94년|(납부기한이 1995년 7월 31일인 부가가치세를| | +--------------------+--+--+--+--+--+--+--+--+--+--+--+1995년 11월 25일에 납부할 경우)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부 가 가 치 세 +--+--+--+--+--+--+--+--+--+--+--+ | | 납 | | | | | | 1| 0| 0| 0| 0| 0| 0|1. ③란(중가산금)은 ②란 금액(매월분 중가산| | +--------------------+--+--+--+--+--+--+--+--+--+--+--+ | | 기 | | | | | | | | | | | | | 금)에 납부기한으로부터 경과월수를 곱하| | +--------------------+--+--+--+--+--+--+--+--+--+--+--+ | | 내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 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예) 12,000원(②란 금액) ×3(경과월수) = | | | 계 | | | | | 1| 0| 0| 0| 0| 0| 0| 36,000원 | +----+---------+----------+--+--+--+--+--+--+--+--+--+--+--+ ※ 납부기한으로부터의 경과월수는 1995년 8| | | 95년 8월| 가 산 금 | | | | | | | 5| 0| 0| 0| 0| 월 1일부터 계산하여 3개월(8월, 9월, 10 | | 납 | +----------+--+--+--+--+--+--+--+--+--+--+--+ 월)이며, 11월은 아직1개월이 경과되지 않| | | 31일까지| ① 계 | | | | | 1| 0| 5| 0| 0| 0| 0| 았으므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 +---------+----------+--+--+--+--+--+--+--+--+--+--+--+ | | | 95년 9월|②중가산금| | | | | | | 1| 2| 0| 0| 0|2. ④란(계)은 ①란 금액과 ③란 금액의 합계| | | +----------+--+--+--+--+--+--+--+--+--+--+--+ | | 기 | 30일까지| 계 | | | | | | | | | | | | 액을 기재합니다. | | | | (①+②) | | | | | 1| 0| 6| 2| 0| 0| 0| (예) 1,050,000원 + 36,000원 = 1,086,000원 | | +---------+----------+--+--+--+--+--+--+--+--+--+--+--+ | | |'95년11월|③중가산금| | | | | | | 3| 6| 0| 0| 0|3. ⑤란(납부일자)은 실제 납부하는 일자를 기| | | +----------+--+--+--+--+--+--+--+--+--+--+--+ | | 후 | 25일(⑤)| ④ 계 | | | | | | | | | | | | 재합니다. | | |※ 납세자| | | | | | 1| 0| 8| 6| 0| 0| 0| (예) 1995년 11월 25일 | | | 가기재함| (①+③) | | | | | | | | | | | | | +----+---------+----------+--+--+--+--+--+--+--+--+--+--+--+---------------------------------------------+ (제2면의 앞면) +--------------------------------------------------------------------------------------------------------+ | 세 액 산 출 근 거(납세자용) | +--------------------------------------------------------------------------------------------------------+ | | | +------------+ | | | 과세귀속연도는 | | 년입니다. | 여기에 가산세 | | | | | 원을 더하고 | | +------------+ | +--+--+--+--+ | | | | | | 각종 공제세액 | | 과세표준은 | | | | | | | 원이고 | (법정공제세액, | | | | | 원을 빼면 | | +--+--+--+--+--+--+ | 기납부세액등) +--+--+--+--+ | | | | | +------------+ %를 | | | 세율 | | | 납기내 고지세액은 | | | | | 원이 됩니다. | | +------------+ 적용하면 | +--+--+--+--+ | | | | | | | | 산출세액은 | | | | | 원이 됩니다. | ※ 이 납세고지는 _____________ 에 의한것입니다. | | +--+--+--+--+ | | | | | | | +--------------------------------------------------------------------------------------------------------+ | | | 의문사항은 과 (☎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세 무 서 장 | | | | ※ 뒷면의 안내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2226-00642일 170㎜×105㎜ '95.2.2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제2면의 뒷면) +--------------------------------------------------------------------------------------------------------+ | 안 내 말 씀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부기한 경과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 | | (최장60개월까지)이 추가(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아니 | | 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 | 3.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 하시기 바랍니다. | | (1) 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 | | 액내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납세자가 중가산금을 제1면의 뒷면을 참조하여 직접 계산·기재하 | | 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세목별 세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 4.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고지서를 재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6.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제3면) +--------------+-------------------+ +--------------+-------------------+ |발 행 번 호| | 영 수 필 통 지 서(세무서용) |계 좌 번 호| | +--------------+-------------------+ -------------------------------- +--------------+-------------------+ |성 명| | (50만원이상·미만) |납 세 자 번 호| | | (법 인 명) | | | | | +--------------+-------------------+----------------------------------+--------------+-------------------+ |주 소| | |세 목 코 드| | | (사 업 장)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과세연도 |회계연도| | | |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세 | 분|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납 | | | | | | | | | | | | | 취급청 | 세무서 | | +--------------------+--+--+--+--+--+--+--+--+--+--+--+--------+------------------------------------+ | 기 | | | | | | | | | | | | | | | +--------------------+--+--+--+--+--+--+--+--+--+--+--+※ 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국세로서 | | 내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 | | +--------------------+--+--+--+--+--+--+--+--+--+--+--+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된 경 | | | 계 | | | | | | | | | | | | | +----+---------+----------+--+--+--+--+--+--+--+--+--+--+--+ 경우에는 납세자가 굵은 선안의 금액을 | | | 년 월 | 가 산 금 | | | | | | | | | | | | | | 납 | +----------+--+--+--+--+--+--+--+--+--+--+--+ 직접 기재해야 됩니다. | | | 일까지| ① 계 | | | | | | | | | | | | | | +---------+----------+--+--+--+--+--+--+--+--+--+--+--+ . | | | 년 월 |②중가산금|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 | +----------+--+--+--+--+--+--+--+--+--+--+--+ | | 기 | 일까지| 계 | | | | | | | | | | | | | | | | (①+②) | | | | | | | | | | | | 은 행 | | +---------+----------+--+--+--+--+--+--+--+--+--+--+--+ (수 납 인) | | | 년 월 |③중가산금| | | | | | | | | | | | (취급자인) | | | +----------+--+--+--+--+--+--+--+--+--+--+--+ 우 체 국 | | 후 | 일(⑤)| ④ 계 | | | | | | | | | | | | | | |※ 납세자| |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가기재함| (①+③) | | | | | | | | | | | | | +----+---------+----------+--+--+--+--+--+--+--+--+--+--+--+---------------------------------------------+ 22226-00643일 170㎜×105㎜ '95.2.2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제4면) +--------------+-------------------+ +--------------+-------------------+ |발 행 번 호| | 납 부 서(한국은행용) |계 좌 번 호| | +--------------+-------------------+ -------------------------- +--------------+-------------------+ |성 명| | (50만원이상·미만) |납 세 자 번 호| | | (법 인 명) | | | | | +--------------+-------------------+----------------------------------+--------------+-------------------+ |주 소| | |세 목 코 드| | | (사 업 장)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과 세 연 도 |회계연도| | | | | +----+--------------------+--+--+--+--+--+--+--+--+--+--+--+--------+일반회계|재정경제원소관| 조세 | 분|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납 | | | | | | | | | | | | | 취급청 | 세무서 | | +--------------------+--+--+--+--+--+--+--+--+--+--+--+--------+------------------------------------+ | 기 | | | | | | | | | | | | | | | +--------------------+--+--+--+--+--+--+--+--+--+--+--+※ 세목별 세액이 50만원이상인 국세로서 | | 내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 | | +--------------------+--+--+--+--+--+--+--+--+--+--+--+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된 경 | | | 계 | | | | | | | | | | | | | +----+---------+----------+--+--+--+--+--+--+--+--+--+--+--+ 경우에는 납세자가 굵은 선안의 금액을 | | | 년 월 | 가 산 금 | | | | | | | | | | | | | | 납 | +----------+--+--+--+--+--+--+--+--+--+--+--+ 직접 기재해야 됩니다. | | | 일까지| ① 계 | | | | | | | | | | | | | | +---------+----------+--+--+--+--+--+--+--+--+--+--+--+ . | | | 년 월 |②중가산금|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 | +----------+--+--+--+--+--+--+--+--+--+--+--+ | | 기 | 일까지| 계 | | | | | | | | | | | | | | | | (①+②) | | | | | | | | | | | | | | +---------+----------+--+--+--+--+--+--+--+--+--+--+--+ (수 납 인) | | | 년 월 |③중가산금| | | | | | | | | | | | (취급자인) | | | +----------+--+--+--+--+--+--+--+--+--+--+--+ | | 후 | 일(⑤)| ④ 계 | | | | | | | | | | | | | | |※ 납세자| | | | | | | | | | | | | | | | 가기재함| (①+③) | | | | | | | | | | | | | +----+---------+----------+--+--+--+--+--+--+--+--+--+--+--+---------------------------------------------+ 22226-00644일 170㎜×105㎜ '95.2.2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별지 제11호서식] +-----------------------------------------------------------------------------------------------------+ | 영 수 원 부 | +-----------------------------------------------------------------------------------------------------+ | | | 년도 책호 제 호 | | | | 사용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세 무 서 | | | | 주임수입공무원 | | | | +------+-------------+-------------+-------------+-------------+-------------+ | | | | 1 회 | 3 회 | 5 회 | 7 회 | 9 회 | | | |회 수+-------------+-------------+-------------+-------------+-------------+ | | | | 2 회 | 4 회 | 6 회 | 8 회 | 10회 | | | +------+-------------+-------------+-------------+-------------+-------------+ +--------------+ | | | / | / | / | / | / | |회 수 연 월 일| | | 검 | / | / | / | / | / | +--------------+ | | 사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 22226-11661 190㎜×95㎜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60g/㎡) +-----------------------------------------------------------------------------------------------------+ | 집 계 표 | +----+--------+---------------+----------+---------+----+--------+---------------+----------+---------+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 |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1 | | | | | | | 11 | | | | | | | +----+--------+---------------+-----+----+----+----+----+--------+---------------+-----+----+----+----+ | 2 | | | | | | | 12 | | | | | | | +----+--------+---------------+-----+----+----+----+----+--------+---------------+-----+----+----+----+ | 3 | | | | | | | 13 | | | | | | | +----+--------+---------------+-----+----+----+----+----+--------+---------------+-----+----+----+----+ | 4 | | | | | | | 14 | | | | | | | +----+--------+---------------+-----+----+----+----+----+--------+---------------+-----+----+----+----+ | 5 | | | | | | | 15 | | | | | | | +----+--------+---------------+-----+----+----+----+----+--------+---------------+-----+----+----+----+ | 6 | | | | | | | 16 | | | | | | | +----+--------+---------------+-----+----+----+----+----+--------+---------------+-----+----+----+----+ | 7 | | | | | | | 17 | | | | | | | +----+--------+---------------+-----+----+----+----+----+--------+---------------+-----+----+----+----+ | 8 | | | | | | | 18 | | | | | | | +----+--------+---------------+-----+----+----+----+----+--------+---------------+-----+----+----+----+ | 9 | | | | | | | 19 | | | | | | | +----+--------+---------------+-----+----+----+----+----+--------+---------------+-----+----+----+----+ | 10 | | | | | | | 20 | | | | | | | +----+--------+---------------+-----+----+----+----+----+--------+---------------+-----+----+----+----+ ( 6 -2 ) 190㎜×95㎜ 인쇄용지(특급)60g/㎡ +-----------------------------------------------------------------------------------------------------+ | 집 계 표 | +----+--------+---------------+----------+---------+----+--------+---------------+----------+---------+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 |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21 | | | | | | | 31 | | | | | | | +----+--------+---------------+-----+----+----+----+----+--------+---------------+-----+----+----+----+ | 22 | | | | | | | 32 | | | | | | | +----+--------+---------------+-----+----+----+----+----+--------+---------------+-----+----+----+----+ | 23 | | | | | | | 33 | | | | | | | +----+--------+---------------+-----+----+----+----+----+--------+---------------+-----+----+----+----+ | 24 | | | | | | | 34 | | | | | | | +----+--------+---------------+-----+----+----+----+----+--------+---------------+-----+----+----+----+ | 25 | | | | | | | 35 | | | | | | | +----+--------+---------------+-----+----+----+----+----+--------+---------------+-----+----+----+----+ | 26 | | | | | | | 36 | | | | | | | +----+--------+---------------+-----+----+----+----+----+--------+---------------+-----+----+----+----+ | 27 | | | | | | | 37 | | | | | | | +----+--------+---------------+-----+----+----+----+----+--------+---------------+-----+----+----+----+ | 28 | | | | | | | 38 | | | | | | | +----+--------+---------------+-----+----+----+----+----+--------+---------------+-----+----+----+----+ | 29 | | | | | | | 39 | | | | | | | +----+--------+---------------+-----+----+----+----+----+--------+---------------+-----+----+----+----+ | 30 | | | | | | | 40 | | | | | | | +----+--------+---------------+-----+----+----+----+----+--------+---------------+-----+----+----+----+ ( 6 -2 ) 190㎜×95㎜ 인쇄용지(특급)60g/㎡ +-----------------------------------------------------------------------------------------------------+ | 집 계 표 | +----+--------+---------------+----------+---------+--------------------------------------------------+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 참 고 사 항 | |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 41 | | | | | | | | +----+--------+---------------+-----+----+----+----+ | | 42 | | | | | | | | +----+--------+---------------+-----+----+----+----+ | | 43 | | | | | | | | +----+--------+---------------+-----+----+----+----+ | | 44 | | | | | | | | +----+--------+---------------+-----+----+----+----+ | | 45 | | | | | | | | +----+--------+---------------+-----+----+----+----+ | | 46 | | | | | | | | +----+--------+---------------+-----+----+----+----+ | | 47 | | | | | | | | +----+--------+---------------+-----+----+----+----+ | | 48 | | | | | | | | +----+--------+---------------+-----+----+----+----+ | | 49 | | | | | | | | +----+--------+---------------+-----+----+----+----+ | | 50 | | | | | | | | +----+--------+---------------+-----+----+----+----+--------------------------------------------------+ ( 6 -2 ) 190㎜×95㎜ 인쇄용지(특급)60g/㎡ +-----------------------------------------------------------------------------------------------------+ | 원 부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정경제원|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소 관|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어촌특별세| | |(사업자등록번호)| |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⑥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⑤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취급자 직급 성명 (인) | | | +-----------------------------------------------------------------------------------------------------+ ( 6 -3 ) 190㎜×95㎜ (카본용지 42g/㎡) +-----------------------------------------------------------------------------------------------------+ | 영 수 증 서 | | | +----------------+-------------+-------------+----------+----------+------+-------------+------+------+ | 인 명 계 정 | | 년도 | 일반회계 |재정경제원|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 |소 관|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어촌특별세| | |(사업자등록번호)| |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취급자 직급 성명 (인) | | | +-----------------------------------------------------------------------------------------------------+ ( 6 -4 ) 190㎜×95㎜ (카본용지 42g/㎡) +-----------------------------------------------------------------------------------------------------+ | 정 리 표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정경제원|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소 관|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어촌특별세| | |(사업자등록번호)| |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취급자 직급 성명 (인) | | | +-----------------------------------------------------------------------------------------------------+ ( 6 -5 ) 190㎜×95㎜ (카본용지 42g/㎡) +-----------------------------------------------------------------------------------------------------+ | 영 수 필 보 고 서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정경제원|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소 관|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어촌특별세| | |(사업자등록번호)| |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임 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일인별징수부기장 | 취급자 직급 성명 (인) | 사 고 부 기 장 | +------------------+ +------------------+ | | 세입징수관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6 -6 ) 190㎜×95㎜ (카본용지 42g/㎡)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징 수 유 예 신 청 서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 |③사업자| | | 납 | | | 번 호| |등록번호| | | +--------------+-----------+----------+------------++-------+--+------------+ | |④주소또는거소| |⑤전화번호| | | 세 +--------------+------------------------------------+----------+------------+ | |⑥사업장소재지| | | +--------------+------------------------------------------------------------+ | |⑦상호또는명칭| | | 자 +--------------+----------------------+----------+--------------------------+ | |⑧사업의 종류| 업 | ⑨종 목 | | +----+--------------+----------------------+-----+----+--------------------------+ | 납부할 국세·체납액의 내용 | 징수유예를받고자하는금액 | +-------+------------+----------+------+---------+-------+----------+------------+ |⑩세목 |⑪연도·기분|⑫납부기한|⑬국세|⑭ 가산금| ⑮계 | <16>국세 | <17>가산금 | | | |(독촉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 | | +-----------------------------------+--------------------------------------------+ | | 년 월 일 부터 | |<19>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 | | | 년 월 일 까지 | +-----------------------------------+--------------------------------------------+ |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 +--------+------------+------------+--------+--------------+--------+------------+ |<20>회수|<21>납부기한|<22>분납금액|<23>세목|<24>연도·기분|<25>국세| <26>가산금 | +--------+------------+------------+--------+--------------+--------+------------+ | 1 회 | | | | | | | +--------+------------+------------+--------+--------------+--------+------------+ | 2 회 | | | | | | | +--------+------------+------------+--------+--------------+--------+------------+ | 3 회 | | |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 수 수 료 | | +----------+ | 2.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없 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120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세 무 서(총무과) | +--------------------------+--------------------------+--------------------------+ | | | | | +-----------+ | 송 부 | +------------+ | | | +------+--------------------------+----->| 접 수 | | | | 신청서작성|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교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총무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 |+--------+---------------+ | ||관리번호| | 독 촉 장 |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연 도| | +------------+-------------------+--------------+---+----------------------+------+----------------------+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납 기| | +------------+-------------------+------------------+----------------------+------+----------------------+ |주소(사업장)| |세 목| | +------------+-------------------------------------------------------------+------+----------------------+ +------------+---------------+------------------+------------------+------------------+------------------+ | | 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교 육 세 | 가 산 금 | | 체 납 세 액+---------------+------------------+------------------+------------------+------------------+ | | | | | | | +------------+---------------+------------------+------------------+------------------+------------------+ | | |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 | | |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 1.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 | | | | |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 |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서 과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22226-12211일 150㎜×101㎜ '87.12.4승인 (전자계산기용기록지 70g/㎡) [별지 제18호서식] +--------------------------------------------------------------------------------+ | | | 납 부 최 고 서 | | | +--------------+--------------+--------------------------------------------------+ | 제 호 | 성 명 | | +--------------+--------------+--------------------------------------------------+ | 년도 | 주 소 | ( 통 반) | +--------------+--------------+--------------------------------------------------+ | | 성 명 | | | 납 세 자 +--------------+--------------------------------------------------+ | | 주 소 | | +----+---------+-----------+--+----------------------+---------------------------+ | | 년 | 기분 | 세 | | 체 +---------------------+--+-----+----+----+----+-+--+----+----+----+----+----+ | | 계 | 금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납 +------------------------+-----+----+----+----+----+----+----+----+----+----+ | | 국 세 | | : : | : : | : : | | 세 +------------------------+-----+----+----+----+----+----+----+----+----+----+ | | 가 산 금 | | : : | : : | : : | | 액 +------------------------+-----+----+----+----+----+----+----+----+----+----+ | | 체 납 처 분 비 | | : : | : : | : : | +----+------------------------+-----+----+----+----+----+----+----+----+----+----+ | | |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인 귀하가 납부할 위 금액을 | | | | 년 월 일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 | | |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1.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 | | |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 2. 이 납부최고서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서 과(☎ )에 신고 또는 | | | | 문의하여 주십시오. | +--------------------------------------------------------------------------------+ 2226-01-62C 94㎜×150㎜ '75.12.3승인 (백상지 126g/㎡) [별지 제30호서식] +----------+---------------------------------------------------------------------+ | 문서번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 | | | +----------+---------------------------+-----------------------------------------+ | ①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표시 | | +--------------------------------------+-----------------------------------------+ | ②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 년 월 일 압류 | +--------------------------------------+-----------------------------------------+ | ③ 등 기 의 목 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 ④ 등 기 권 리 자 |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 | 성명 | | | ⑤ 동 기 의 무 자 +------+-----------------------------------------+ | | 주소 | | +-------------------------------+------+-----------------------------------------+ | ⑥ 등 록 세 |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 | 성명 | | | +------------------------+-------------------------------------------------------+ | 부 속 서 류 | 압 류 조 서 통 | +-------+----------------+-------+-----+-------+-----+-------+-----+-------+-----+ | | 년 월 일 | | | | | | | 대 조 | | | 접 수 |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 | | | 제 호 | | | | | | | 확 인 | | +-------+----------------+-------+-----+-------+-----+-------+-----+-------+-----+ | ※ 1.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 | | | | 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과 도면을 첨부할 것 | | | |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서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 | | |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할 것 | | | +--------------------------------------------------------------------------------+ 2206-01-76A 210㎜×297㎜ '75.2.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 | | | | +-------------+-----------------+------------------------------------------------+ | ①선 박 의 표 시 | | +-------------------------------+------------------------------------------------+ | ②선 적 항 | | +-------------------------------+------------------------------------------------+ | ③선박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 | +-------------------------------+------------------------------------------------+ | ④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 년 월 일 압류 | +-------------------------------+------------------------------------------------+ | ⑤등 기 의 목 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 ⑥등 록 권 리 자 |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 | 성 명 | | | ⑦등 기 의 무 자 +------------+------------------------------------------------+ | | 주 소 | | +------------------+------------+------------------------------------------------+ | ⑧등 록 세 |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 | | | | | | | 성 명 | | | +------------------------+-------------------------------------------------------+ | 부 속 서 류 | 압 류 조 서 통 | +-------+----------------+-------+-----+-------+-----+-------+-----+-------+-----+ | | 년 월 일 | | | | | | | 대 조 | | | 접 수 |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 | | | 제 호 | | | | | | | 확 인 | | +-------+----------------+-------+-----+-------+-----+-------+-----+-------+-----+ | | | ※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 | | |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 질 3. 갑판의 총수 | | | |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 | | |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 | | +--------------------------------------------------------------------------------+ 2206-01-77A 210㎜×297㎜ '75.2.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 | | | +-------------+-----------------+------------------------------------------------+ | ①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 | | | 단)의 표시 | | +-------------------------------+------------------------------------------------+ | ②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 년 월 일 분할(구분·합병·변경) | +-------------------------------+------------------------------------------------+ | ③등 기 의 목 적 |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 +------------------+------------+------------------------------------------------+ | | 성 명 | | | ④등 기 명 의 인 +------------+------------------------------------------------+ | | 주 소 | | +------------------+------------+------------------------------------------------+ | | 년 월 일 국세체납 | | ⑤대 위 원 인 | |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 ⑥등 록 세 | 금 원정( 분의 )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성 명 | | | +------------------------+-------------------------------------------------------+ | | 압류조서등본 통 | | | | | 부 속 서 류 | 토지대장등본 통 | | | | | | 촉탁서부본 통 | +-------+----------------+-------+-----+-------+-----+-------+-----+-------+-----+ | | 년 월 일 | | | | | | | 대 조 | | | 접 수 |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 | | | 제 호 | | | | | | | 확 인 | | +-------+----------------+-------+-----+-------+-----+-------+-----+-------+-----+ | | | ※ 1. 토지는 토지대장등본, 건물은 가옥대장등본과 도면을 첨부할 것 | | | | 2. 저당권등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 | | | | 할 것 | | | +--------------------------------------------------------------------------------+ 2206-01-78A 210㎜×297㎜ '75.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 | | | +-------------+-----------------+------------------------------------------------+ | ① 부 동 산 의 표 시 | | +-------------------------------+------------------------------------------------+ | | 년 월 일 | | ②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 | | |(호주) 상속 | +-------------------------------+------------------------------------------------+ | ③등 기 의 목 적 | 소 유 권 이 전 | +------------------+------------+------------------------------------------------+ | | 성 명 | | | ④등 기 명 의 인 +------------+------------------------------------------------+ | | 주 소 | | +------------------+------------+------------------------------------------------+ | | 년 월 일 국세체납 | | ⑤대 위 원 인 | |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 | | | ⑥등 록 세 | 금 원정( 분의 ) | | |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성 명 | | | +------------------------+-------------------------------------------------------+ | | 압류조서등본 통 | | | | | 부 속 서 류 | 토지대장등본 통 | | | | | | 촉탁서부본 통 | +-------+----------------+-------+-----+-------+-----+-------+-----+-------+-----+ | | 년 월 일 | | | | | | | 대 조 | | | 접 수 |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 | | | 제 호 | | | | | | | 확 인 | | +-------+----------------+-------+-----+-------+-----+-------+-----+-------+-----+ 2206-01-79A 210㎜×297㎜ '75.2.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4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보 존 대 위 등 기 촉 탁 서 | | | | +-------------+--------+---------------------------------------------------------+ | ①부 동 산 의 표 시 | | +----------------------+---------------------------------------------------------+ | ②등록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보존 | +----------------------+---------------------------------------------------------+ | ③등 기 의 목 적 | 보 존 등 기 | +--------------+-------+---------------------------------------------------------+ | | 성 명 | | | ④등기명의인 +-------+---------------------------------------------------------+ | | 주 소 | | +--------------+-------+---------------------------------------------------------+ | | 년 월 일 국세체납 | | ⑤ 대 위 원 인 | |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 ⑥등 록 세 | 금 원정( 분의 ) | +----------------------+---------------------------------------------------------+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성 명 | | | | | +----------------------+---------------------------------------------------------+ | | 압류조서등본 통 | | | | | 부 속 서 류 | 토지대장등본 통 | | | | | | 촉탁서부본 통 | +-------+--------------+-+-------+-----+-------+-----+-------+-----+-------+-----+ | | 년 월 일 | | | | | | | 대 조 | | | 접 수 |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 | | | 제 호 | | | | | | | 확 인 | | +-------+----------------+-------+-----+-------+-----+-------+-----+-------+-----+ 2207-153일(1) 210㎜×297㎜ '88.12.2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6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 | | | +-------------+-----------------+------------------------------------------------+ | ①재 산 의 표 시 | | +-------------------------------+------------------------------------------------+ | ②사 용 의 본 거 지 | | +-------------------------------+------------------------------------------------+ | ③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 | ④등 록 원 인 과 연 월 일 | 년 월 일 압류| +-------------------------------+------------------------------------------------+ | ⑤등 록 의 목 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록 | +-------------------------------+------------------------------------------------+ | ⑥등 록 권 리 자 |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 | 성 명 | | | ⑦등 록 의 무 자 +------------+------------------------------------------------+ | | 주 소 | | +------------------+------------+------------------------------------------------+ | 등 록 세 |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 | (관할관서) 귀중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성 명 | | | | | | | | | | | +-------------------------------+------------------------------------------------+ | 부 속 서 류 | 압 류 조 서 통 | +-------+----------------+------++-----+-------+-----+-------+-----+-------+-----+ | | 년 월 일 | | | | | | | 대 조 | | | 접 수 |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 | | | 제 호 | | | | | | | 확 인 | | +-------+----------------+-------+-----+-------+-----+-------+-----+-------+-----+ 2206-01-82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 | | | | |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 | | +-------------+-----------------+------------------------------------------------+ | ①무 체 재 산 권 의 표 시 | | +------------------+------------+------------------------------------------------+ | ②무 체 재 산 | 성 명 | | | +------------+------------------------------------------------+ | 권 리 자 | 주 소 | | +------------------+------------+------------------------------------------------+ | ③ 등 기 (등 록) 의 | 년 월 일 (압류) | | | | | 원 인 과 연 월 일 | 년 월 일 (압류해제) | +-------------------------------+------------------------------------------------+ | ④ 등 기 (등 록)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 +-------------------------------+------------------------------------------------+ | | | | | [등기(등록)관서]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 | 성 명 | | | | | +------------------------+-------------------------------------------------------+ | 부 속 서 류 |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 +-------+----------------+-------+-----+-------+-----+-------+-----+-------+-----+ | | 년 월 일 | | | | | | | 대 조 | | | 접 수 |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 | | | 제 호 | | | | | | | 확 인 | | +-------+----------------+-------+-----+-------+-----+-------+-----+-------+-----+ 2206-01-84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9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 | | | | |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 | | | +-------------+-----------------+------------------------------------------------+ | ① 재 산 의 표 시 | | +-------------------------------+------------------------------------------------+ | ② 매 매 계 약 연 월 일| 년 월 일 | +------------------+------------+------------------------------------------------+ | | 성 명 | | | ③ 계 약 자+------------+------------------------------------------------+ | | 주 소 | | +------------------+------------+------------------------------------------------+ | | 년 월 일 (압류) | | ④ 등 록 원 인 과 연 월 일 | | | | 년 월 일 (압류해제) | +-------------------------------+------------------------------------------------+ | ⑤ 등 록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 +-------------------------------+------------------------------------------------+ | | | | | (관할관서)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 | 성 명 | | | | | +------------------------+-------------------------------------------------------+ | 부 속 서 류 |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 +-------+----------------+-------+-----+-------+-----+-------+-----+-------+-----+ | | 년 월 일 | | | | | | | 대 조 | | | 접 수 |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 | | | 제 호 | | | | | | | 확 인 | | +-------+----------------+-------+-----+-------+-----+-------+-----+-------+-----+ 2206-01-85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 | | +-------------+-----------------+------------------------------------------------+ | ① 재 산 의 표 시 | | +-------------------------------+------------------------------------------------+ | ② 등기 (등록) 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해제 | +------------------+------------+------------------------------------------------+ | ③ 등 기 (등 록) 의 목 적 | 압류말소등기(등록) | +--------------------+----------+------------------------------------------------+ | | 성 명 | | | ④등기(등록)의무자 +----------+------------------------------------------------+ | | 주 소 | | +--------------------+----------+------------------------------------------------+ | ⑤ 등 기 (등 록) 권 리 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 ⑥ 등 록 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 | [등기(등록)관서]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 | 성 명 | | | | | +------------------------+-------------------------------------------------------+ | | 압류해제조서 통 | | 부 속 서 류 | | | | 촉탁서 부본 통 | +-------+----------------+-------+-----+-------+-----+-------+-----+-------+-----+ | | 년 월 일 | | | | | | | 대 조 | | | 접 수 |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 | | | 제 호 | | | | | | | 확 인 | | +-------+----------------+-------+-----+-------+-----+-------+-----+-------+-----+ 2206-01-88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서식] +--------------------------------------------------------------------------------+ | 교 부 청 구 서 | +-------------+-----------------------+-------------+----------------------------+ | 문 서 번 호 | | 사 건 번 호 | | +----+--------+-----------+----------++-------------++----------+----------------+ | |성 명| | 주민등록 | | 사 업 자 | | | 체 | | | | | | | | |(법인명)| | 번 호 | | 등록번호 | | | 납 +--------+-----------+----------+---------------+----------+----------------+ | |주 소| | | 자 | | | | |(소재지)| ( 통 반 ) | +----+--------+------------------------------------------------------------------+ | | | | 교부청구금액| 금 원정 | | | | +-------------+------------------------------------------------------------------+ | | |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 | | | +------+------+------+------+------------+------------+------------+-------------+ | | 연도 | 법정 | | | | | | | 세목 | | | 납기 | 국 세 | 가 산 금 | 합 계 | 비 고 | | | 기분 | 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귀하 | +--------------------------------------------------------------------------------+ 22226-14911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서식] +-------------+------------------------------------------------------------------+ | 문 서 번 호 | |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 | | | +-------------+-----------------+------------------------------------------------+ | ① 부 동 산 의 표 시 | | +-------------------------------+------------------------------------------------+ | ②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 년 월 일 공매 | +-------------------------------+------------------------------------------------+ | ③ 등 기 의 목 적 | 소 유 권 이 전 | +---------------------+---------+------------------------------------------------+ | | 성 명 | | | ④ 등 기 권 리 자 +---------+------------------------------------------------+ | | 주 소 | | +---------------------+---------+------------------------------------------------+ | | 성 명 | | | ⑤ 등 기 의 무 자 +---------+------------------------------------------------+ | | 주 소 | | +---------------------+---------+------------------------------------------------+ | ⑥ 과 세 표 준 | 부동산가격 금 원정 | +-------------------------------+------------------------------------------------+ | ⑦ 등 록 세 | 금 원정 ( 분의 ) | +-------------------------------+------------------------------------------------+ | | | | | 지방법원 귀중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 | | | 성명 | | | | | +------------------------+-------------------------------------------------------+ | | 매각결정통지서 통 | | 부 속 서 류 | | | | 등 기 청 구 서 통 | +-------+----------------+-------+-----+-------+-----+-------+-----+-------+-----+ | | 년 월 일 | | | | | | | 대 조 | | | 접 수 |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 | | | 제 호 | | | | | | | 확 인 | | +-------+----------------+-------+-----+-------+-----+-------+-----+-------+-----+ 2206-01-88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서식] (앞 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체 납 처 분 유 예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 즉 시 | +----+-------------+--------------------+----------+------------+------+---+-----------+ | |①상 호| |②사 업 자| |③사 업 자| | | | | | | | | | |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④성 명| |⑤주민등록| | | | | 납 | | | | |⑥전화번호| | | | (대 표 자) | | 번 호| | | | | +-------------+--------------------+----------+------------+----------+-----------+ | |⑦주 소 또 는| | | 세 | | | | | 거 소(본점)| | | +-------------+-------------------------------------------------------------------+ | | | | | 자 |⑧사 업 장 +-------------------------------------------------------------------+ | | | | | | 소 재 지 +-------------------------------------------------------------------+ | | | | | | (지 점) +-------------------------------------------------------------------+ | | | | +----+-------------+-------------------------------------------------------------------+ |⑨ 증 명 서 의 | | | | ? 대금수령 ? 기타( ) | | 사 용 목 적 | | +------------------+-------------------------------------------------------------------+ |⑩ 증 명 서 의 | | | | 부 | | 수 량 | |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이나 | | | |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426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 | | | 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 +--------------------------------------------------------------------------------+ | | | 공 매 대 행 의 뢰 서 | | | +----+--------------------+-----------------+------------------+-----------------+ | |① 상호 또는 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체 +--------------------+-----------------+------------------+-----------------+ | |③ 성 명 (대 표 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납 +--------------------+-----------------+------------------+-----------------+ | |⑤ 주소 또는 거소 | | | 자 |(법인은 본점소재지) | | | +--------------------+------------------------------------------------------+ | |⑥ 사 업 장 소 재 지| | | +--------------------+-----------------+------------------+-----------------+ | |⑦ 사 업 의 종 류 | 업|⑧ 종 목 | | +----+--------------------+-----------------+------------------+-----------------+ | 매각재산의 내용 | +--------------------+--------------------+------------------+-------------------+ |⑨ 소 재 지 | | ⑩ 종 류 | | +--------------------+--------------------+------------------+-------------------+ |⑪ 수 량 | | ⑫ 품 질 | | +--------------------+--------------------+------------------+-------------------+ |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 | | | | | |⑬ 세 목 |⑭ 연도·기분 |⑮ 납 기 |<16> 국 세 |<17> 가산금 |<18>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 | | | | 를 의뢰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성업공사 귀중 | | | +--------------------------------------------------------------------------------+ 2207-495일 210㎜×297㎜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9호서식] +------------------+---------------------------------------------------+---------------+ | 발 급 번 호 | 납 세 완 납 증 명 서 발 급 신 청 절 차 | 처 리 기 간 | +------------------+ +---------------+ | 제 호 | 간 소 화 대 상 법 인 지 정 신 청 서 | 5일 | +----+-------------+--+--------------+----------+-------------+--------+---------------+ | | | | 성 명 | |사 업 자| | | 납 | 법 인 명 | | | | | | | | | | (대표자) | |등록번호| | | +----------------+--------------+----------+-------------+--------+---------------+ | | | | | 세 | 소 재 지 | | | | | | | +----------------+---+--------------+----------+----------------------------------+ | | | | | | | 자 | 지 점 사 업 장 수 | | 전화번호 | | | | | |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 | | | | 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각 사업장의 무체납사실확인서 +------------+ | | 없 음 | +-------------------------------------------------------------------------+------------+ | | | 위의 법인을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57011민 210㎜×297㎜ '92.12.28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부칙

  부칙 <제489호,1995.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8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고지분·수납분 또는 발부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촉탁분·청구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7-01재정경제부령 제1985호 (공포 1994-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부과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985호(1994.7.1)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수기용)] (제1면) +--------------+--------------------+ +--------------+--------------------+ |발 행 번 호| | 납세고지서원부 (세무서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산 출 근 거 | +----------+-----------+----------+------------+-----------+| | | | | 기 분||과세 귀속연도 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 | | 수시분||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합하면 원이됩니다. 이중에서|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세+--+--+--+--+--+--+--+--+--+--+--+| 매 입 세 액 원| | 납 | | | | | | | | | | | | || | |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기 | | | | | | | | | | | | || | |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내 | | | | | | | | | | | | || | | +--------------------+--+--+--+--+--+--+--+--+--+--+--+| 자진(기)납부세액 원| | | 계 | | |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기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년 월 일 +----+-------------+------+--+--+--+--+--+--+--+--+--+--+--+ 세무서장 22226-00641일 170㎜×105㎜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 34g/㎡(수기용)) (제2면) +--------------+--------------------+ +--------------+--------------------+ |발 행 번 호| |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산 출 근 거 | +----------+-----------+----------+------------+-----------+| | | | | 기 분||과세 귀속연도 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 | | 수시분||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세+--+--+--+--+--+--+--+--+--+--+--+| 매 입 세 액 원| | 납 | | | | | | | | | | | | || | |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기 | | | | | | | | | | | | || | |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내 | | | | | | | | | | | | || | | +--------------------+--+--+--+--+--+--+--+--+--+--+--+| 자진(기)납부세액 원| | | 계 | | |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기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년 월 일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영수일자인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뒷면의 안내말씀을 은 행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또는 우체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2226-00641일 170㎜ ×105㎜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 34g/㎡(수기용)) +------------------------------------------------------------------------------------------------+ | | | 안 내 말 씀 | | | |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2.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페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 | | | | 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 | | | 만, 고지된 금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가까운 은 | | | | 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3.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페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 | | | | 페센트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 | | | | 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 | | |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 | | | 있습니다. | | | | 5. 문의사항은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면) +--------------+--------------------+ +--------------+--------------------+ |발 행 번 호| | 영수필통지서 (세무서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기 분| | 취 급 청 | 세무서| 년 | | | | 수시분|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세+--+--+--+--+--+--+--+--+--+--+--+ | 납 |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내 | | | | | | | | | | | | | +------------+ | +--------------------+--+--+--+--+--+--+--+--+--+--+--+ 은 행 | | | | 계 | | | | | | | | | | | | | | +----+--------------------+--+--+--+--+--+--+--+--+--+--+--+ 우체국 | | +----+-------------+------+--+--+--+--+--+--+--+--+--+--+--+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기 |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22226-00641 170㎜×105㎜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 34g/㎡(수기용)) (제4면) +--------------+--------------------+ +--------------+--------------------+ |발 행 번 호| | 납 부 서(한국은행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회계연도|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세+--+--+--+--+--+--+--+--+--+--+--+ | 납 |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내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취급청) | | +----+--------------------+--+--+--+--+--+--+--+--+--+--+--+ | | +----+-------------+------+--+--+--+--+--+--+--+--+--+--+--+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22226-00641일 170㎜×105㎜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 34g/㎡(수기용)) +-----------------+ 위 서식중 | O C R ·M I C R | 및 O C R ·M I C R 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 (제1면) +--------------+--------------------+ +--------------+--------------------+ |발 행 번 호| | 납세고지서원부(세무서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산 출 근 거 | +----------+-----------+----------+------------+-----------+| | | | | 기 분||과세 귀속연도 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 | | 수시분||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세+--+--+--+--+--+--+--+--+--+--+--+| 매 입 세 액 원| | 납 | | | | | | | | | | | | || | |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기 | | | | | | | | | | | | || | |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내 | | | | | | | | | | | | || | | +--------------------+--+--+--+--+--+--+--+--+--+--+--+| 자진(기)납부세액 원| | | 계 | | |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기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년 월 일 +----+-------------+------+--+--+--+--+--+--+--+--+--+--+--+ 세무서장 22226-43821 170㎜×77㎜ 87.12.4.승인 (전산용지 70g/㎡) (제2면) +--------------+--------------------+ +--------------+--------------------+ |발 행 번 호| |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산 출 근 거 | +----------+-----------+----------+------------+-----------+| | | | | 기 분||과세 귀속연도 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 | | 수시분||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세+--+--+--+--+--+--+--+--+--+--+--+| 매 입 세 액 원| | 납 | | | | | | | | | | | | || | |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기 | | | | | | | | | | | | || | |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내 | | | | | | | | | | | | || | | +--------------------+--+--+--+--+--+--+--+--+--+--+--+| 자진(기)납부세액 원| | | 계 | | |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기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년 월 일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영수일자인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뒷면의 안내말씀을 은 행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2226-43821 170㎜×77㎜ 87.12.4.승인 (전산용지 70g/㎡) +------------------------------------------------------------------------------------------------+ | | | 안 내 말 씀 | | | |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2.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페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 | | | | 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 | | | 만, 고지된 금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가까운 은 | | | | 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3.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페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 | | | | 퍼센트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 | | | | 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 | | |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 | | | | 습니다. | | | | 5. 의문사항은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면) +--------------+--------------------+ +--------------+--------------------+ |발 행 번 호| | 영수필통지서 (세무서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기 분| | 취 급 청 | 세무서| 년 | | | | 수시분|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세 +--+--+--+--+--+--+--+--+--+--+--+ | 납 |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 내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 +------------+ | | 계 | | | | | | | | | | | | 은 행 | | +----+--------------------+--+--+--+--+--+--+--+--+--+--+--+ | | +----+-------------+------+--+--+--+--+--+--+--+--+--+--+--+ 우체국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귀하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22226-43821 170㎜×77㎜ 87.12.4.승인 (전산용지 70g/㎡) (제4면) +--------------+--------------------+ +--------------+--------------------+ |발 행 번 호| | 납 부 서(한국은행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회계연도|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세 +--+--+--+--+--+--+--+--+--+--+--+ | 납 | |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 +------------+ | 내 | | | | | | | | | | | | | | | | +--------------------+--+--+--+--+--+--+--+--+--+--+--+ (취급청) | | | | 계 |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기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22226-43821 170㎜×77㎜ 87.12.4.승인 (전산용지 70g/㎡) +-----------------+ 위 서식중 | O C R ·M I C R | 및 O C R ·M I C R 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별지 제10-1호서식] (제1면) +--------------+--------------------+ +--------------+--------------------+ |발 행 번 호| | 납세고지서원부(세무서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50만원미만)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세 +--+--+--+--+--+--+--+--+--+--+--+| 매 입 세 액 원| | 납 | | | | | | | | | | | | || | |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기 | | | | | | | | | | | | || | |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내 | | | | | | | | | | | | || | | +--------------------+--+--+--+--+--+--+--+--+--+--+--+| 자진(기)납부세액 원| | | 계 | | |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기 | +------+--+--+--+--+--+--+--+--+--+--+--+ 년 월 일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세무서장 22226-57241일 170㎜×77㎜ 92.12.28.승인 (전산용지 70g/㎡) (제2면) +--------------+--------------------+ +--------------+--------------------+ |발 행 번 호| |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50만원미만)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세 +--+--+--+--+--+--+--+--+--+--+--+| 매 입 세 액 원| | 납 | | | | | | | | | | | | || | |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기 | | | | | | | | | | | | || | |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내 | | | | | | | | | | | | || | | +--------------------+--+--+--+--+--+--+--+--+--+--+--+| 자진(기)납부세액 원| | | 계 | | |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기 | +------+--+--+--+--+--+--+--+--+--+--+--+ 년 월 일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영수일자인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뒷면의 안내말씀을 은 행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2226-57242일 170㎜×77㎜ '92.12.28. 승인 전산용지 70g/㎡ +------------------------------------------------------------------------------------------------+ | | | 안 내 말 씀 | | | |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2.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 | | | | 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 | | | 만, 고지된 금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가까운 은 | | | | 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3.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 | | | | 퍼센트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 | | | | 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 | | |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 | | | | 습니다. | | | | 5. 문의사항은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면) +--------------+--------------------+ +--------------+--------------------+ |발 행 번 호| |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50만원미만) +----------+-----------+----------+------------+-----------+ | | | 기 분| | 취 급 청 | 세무서| 년 | | | | 수시분|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세 +--+--+--+--+--+--+--+--+--+--+--+ | 납 | |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 +------------+ | 내 | | | | | | | | | | | | | 은 행 | | | +--------------------+--+--+--+--+--+--+--+--+--+--+--+ | | | | 계 | | | | | | | | | | | | 우체국 | | +----+--------------------+--+--+--+--+--+--+--+--+--+--+--+ | | +----+-------------+------+--+--+--+--+--+--+--+--+--+--+--+ 세무서장귀하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기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22226-57243일 170㎜×77㎜ 92.12.28.승인 (전산용지 70g/㎡) (제4면) +--------------+--------------------+ +--------------+--------------------+ |발 행 번 호| | 납 부 서(한국은행용) |계 좌 번 호| | | | | | | | +--------------+--------------------+ +-----------------+ +--------------+--------------------+ |성 명 (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 세 자 번 호| | | | | +-----------------+ | | | +--------------+--------------------+--------------------------------+--------------+--------------------+ |사 업 장 주 소| | |세 목 코 드|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회계연도|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50만원미만) +------------+ | 납 | 세 +--+--+--+--+--+--+--+--+--+--+--+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 +------------+ | 기 +--------------------+--+--+--+--+--+--+--+--+--+--+--+ 년 월 일납부 | | | | | | | | | | | | | | | | | | | 내 +--------------------+--+--+--+--+--+--+--+--+--+--+--+ | | | | 계 | | | | | | | | | | | | (취급청) | | +----+--------------------+--+--+--+--+--+--+--+--+--+--+--+ | | +----+-------------+------+--+--+--+--+--+--+--+--+--+--+--+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22226-57244일 170㎜×77㎜ 92.12.28.승인 (전산용지 70g/㎡) +-----------------+ 위 서식중 | O C R ·M I C R | 및 O C R ·M I C R 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별지 제11호서식] +-----------------------------------------------------------------------------------------------------+ | 영 수 원 부 | +-----------------------------------------------------------------------------------------------------+ | | | 년도 책호 제 호 | | | | 사용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세 무 서 | | | | | | 주.분임 수 입 공 무 원 인 | | +------+-------------+-------------+-------------+-------------+-------------+ | | | | 1 회 | 3 회 | 5 회 | 7 회 | 9 회 | | | |회 수+-------------+-------------+-------------+-------------+-------------+ | | | | 2 회 | 4 회 | 6 회 | 8 회 | 10회 | | | +------+-------------+-------------+-------------+-------------+-------------+ +--------------+ | | | / | / | / | / | / | | 회 수 월 일 | | | 검 | / | / | / | / | / | +--------------+ | | 사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국세징수법) ( 6 -1 )2226-11661일 190㎜×95㎜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60g/㎡) +-----------------------------------------------------------------------------------------------------+ | 집 계 표 | +----+--------+---------------+----------+---------+----+--------+---------------+----------+---------+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 |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1 | | | | | | | 11 | | | | | | | +----+--------+---------------+-----+----+----+----+----+--------+---------------+-----+----+----+----+ | 2 | | | | | | | 12 | | | | | | | +----+--------+---------------+-----+----+----+----+----+--------+---------------+-----+----+----+----+ | 3 | | | | | | | 13 | | | | | | | +----+--------+---------------+-----+----+----+----+----+--------+---------------+-----+----+----+----+ | 4 | | | | | | | 14 | | | | | | | +----+--------+---------------+-----+----+----+----+----+--------+---------------+-----+----+----+----+ | 5 | | | | | | | 15 | | | | | | | +----+--------+---------------+-----+----+----+----+----+--------+---------------+-----+----+----+----+ | 6 | | | | | | | 16 | | | | | | | +----+--------+---------------+-----+----+----+----+----+--------+---------------+-----+----+----+----+ | 7 | | | | | | | 17 | | | | | | | +----+--------+---------------+-----+----+----+----+----+--------+---------------+-----+----+----+----+ | 8 | | | | | | | 18 | | | | | | | +----+--------+---------------+-----+----+----+----+----+--------+---------------+-----+----+----+----+ | 9 | | | | | | | 19 | | | | | | | +----+--------+---------------+-----+----+----+----+----+--------+---------------+-----+----+----+----+ | 10 | | | | | | | 20 | | | | | | | +----+--------+---------------+-----+----+----+----+----+--------+---------------+-----+----+----+----+ (근거:국세징수법) ( 6 -2 ) 190㎜×95㎜ 인쇄용지(특급)60g/㎡ +-----------------------------------------------------------------------------------------------------+ | 집 계 표 | +----+--------+---------------+----------+---------+----+--------+---------------+----------+---------+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 |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21 | | | | | | | 31 | | | | | | | +----+--------+---------------+-----+----+----+----+----+--------+---------------+-----+----+----+----+ | 22 | | | | | | | 32 | | | | | | | +----+--------+---------------+-----+----+----+----+----+--------+---------------+-----+----+----+----+ | 23 | | | | | | | 33 | | | | | | | +----+--------+---------------+-----+----+----+----+----+--------+---------------+-----+----+----+----+ | 24 | | | | | | | 34 | | | | | | | +----+--------+---------------+-----+----+----+----+----+--------+---------------+-----+----+----+----+ | 25 | | | | | | | 35 | | | | | | | +----+--------+---------------+-----+----+----+----+----+--------+---------------+-----+----+----+----+ | 26 | | | | | | | 36 | | | | | | | +----+--------+---------------+-----+----+----+----+----+--------+---------------+-----+----+----+----+ | 27 | | | | | | | 37 | | | | | | | +----+--------+---------------+-----+----+----+----+----+--------+---------------+-----+----+----+----+ | 28 | | | | | | | 38 | | | | | | | +----+--------+---------------+-----+----+----+----+----+--------+---------------+-----+----+----+----+ | 29 | | | | | | | 39 | | | | | | | +----+--------+---------------+-----+----+----+----+----+--------+---------------+-----+----+----+----+ | 30 | | | | | | | 40 | | | | | | | +----+--------+---------------+-----+----+----+----+----+--------+---------------+-----+----+----+----+ (근거:국세징수법) ( 6 -2 ) 190㎜×95㎜ 인쇄용지(특급)60g/㎡ +-----------------------------------------------------------------------------------------------------+ | 집 계 표 | +----+--------+---------------+----------+---------+--------------------------------------------------+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 참 고 사 항 | |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 41 | | | | | | | | +----+--------+---------------+-----+----+----+----+ | | 42 | | | | | | | | +----+--------+---------------+-----+----+----+----+ | | 43 | | | | | | | | +----+--------+---------------+-----+----+----+----+ | | 44 | | | | | | | | +----+--------+---------------+-----+----+----+----+ | | 45 | | | | | | | | +----+--------+---------------+-----+----+----+----+ | | 46 | | | | | | | | +----+--------+---------------+-----+----+----+----+ | | 47 | | | | | | | | +----+--------+---------------+-----+----+----+----+ | | 48 | | | | | | | | +----+--------+---------------+-----+----+----+----+ | | 49 | | | | | | | | +----+--------+---------------+-----+----+----+----+ | | 50 | | | | | | | | +----+--------+---------------+-----+----+----+----+--------------------------------------------------+ (근거:국세징수법) ( 6 -2 ) 190㎜×95㎜ 인쇄용지(특급)60g/㎡ +-----------------------------------------------------------------------------------------------------+ | 원 부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 |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 어 촌| | |(사업자등록번호)| | | 특 별 세 | | | |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분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취급자 직급 성명 인 | | | +-----------------------------------------------------------------------------------------------------+ (근거:국세징수법)( 6 -3 ) 190㎜×95㎜ (카본용지 42g/㎡) +-----------------------------------------------------------------------------------------------------+ | 영 수 증 서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 |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 어 촌| | |(사업자등록번호)| | | 특 별 세 | | | |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분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취급자 직급 성명 인 | | | +-----------------------------------------------------------------------------------------------------+ (근거:국세징수법)( 6 -4 ) 190㎜×95㎜ (카본용지 42g/㎡) +-----------------------------------------------------------------------------------------------------+ | 정 리 표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 |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 어 촌| | |(사업자등록번호)| | | 특 별 세 | | | |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분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취급자 직급 성명 인 | | | +-----------------------------------------------------------------------------------------------------+ (근거:국세징수법)( 6 -5 ) 190㎜×95㎜ (카본용지 42g/㎡) +-----------------------------------------------------------------------------------------------------+ | 영 수 필 보 고 서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 |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농 어 촌| | |(사업자등록번호)| | | 특 별 세 | | | |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분임 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일인별징수부기장 | 취급자 직급 성명 인 | 사 고 부 기 장 | +------------------+ +------------------+ | | 세 입 징 수 관 | | |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 +------------------+---------------------------------------------------------------+------------------+ (근거:국세징수법)( 6 -6 ) 190㎜×95㎜ (카본용지 42g/㎡) [별지 제15호서식] +--------------------------------------------------------------------------------------------------------+ |+--------+---------------+ | ||관리번호| - | 징 수 유 예 통 지 서 | |+--------+---------------+ | +----+----------+--------------------------------+-------------+--+--+--+-----+--+--+-----+--+--+--+--+--+ | |①상 호| |②사 업 자| | | | ___ | | | ___ | | | | | | | | (법인명)|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납 |③성 명| |④주민(법인) | | | | | | |__| | | | | | | | | | (대표자)|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특별시· |구·시·군|동·읍·면|가·리|번지|호|아파트·연립·상가|동|호|통|반| 전 화 | | 세 | 사 업 장|직할시·도| | | | | | | | | | | 번 호 | | |⑤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⑥주 소| | | | | | | | | | | | | | +----------+----------+----------+---------++------+---++--+------------------+--+--+--+--+---------+ | |⑦업 태| |⑧종 목| | +----+----------+-------------------------------+-----------+--------------------------------------------+ +--------------------------------------------------------------------------------------------------------+ | 징수유예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 +--------+---------+----------+----------+----------+----------+----------+---------------+--------------+ |⑨ 세목 |⑩ 세목 |⑪ 납부 |⑫ 발행 |⑬ 구분 | ⑭ 계 |⑮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17> 가 산 금 | | | 코드 | 기한 | 번호 | | | | <16>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징수유예 하는 기간: . . .부터 . . .까지 | | | +--------------------------------------------------------------------------------------------------------+ +--------------------------------------------------------------------------------------------------------+ | 분 납 금 액 및 회 수 | +--------+---------+----------+----------+----------+----------+----------+---------------+--------------+ |<19>회수|<20> 세목|<21> 세목 |<22> 납부 |<23> 발행 |<24> 계 |<25>내국세| 농어촌특별세 |<27> 가 산 금 | | | | 코드 | 기한 | 번호 | | | <26> (교육세) | | +--------+---------+----------+----------+----------+----------+----------+---------------+--------------+ | 합계 | | | | | | | | | +--------+---------+----------+----------+----------+----------+----------+---------------+--------------+ | 1회 | | | | | | | | | +--------+---------+----------+----------+----------+----------+----------+---------------+--------------+ | 2회 | | | | | | | | | +--------+---------+----------+----------+----------+----------+----------+---------------+--------------+ | 3회 | | | | | | | | | +--------+---------+----------+----------+----------+----------+----------+---------------+--------------+ +--------------------------------------------------------------------------------------------------------+ | | | 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 제15조제2항, 동법 제17조제2항및 동법시행 | | | | 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 . .신청한 (국세, 체납액)의 | | | | 징수유예를 위와 같이 승인 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 | | | | 여 통지합니다. | | | | +----+ | | 세 무 서 | 장 | | | +----+ | +--------------------------------------------------------------------------------------------------------+ (근거:국세징수법) 210㎜×297㎜ 22226-11911일 (인쇄용지(특급) 60g/㎡) 87.12.4 승인 [별지 제17호서식] OD - VI - 190 +--------------------------------------------------------------------------------------------------------+ |+--------+---------------+ | ||관리번호| - | 독 촉 장 |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페이지| | +------------+-------------------+--------------+---+----------------------+------+----------------------+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기| | +------------+-------------------+------------------+----------------------+------+----------------------+ |주소(사업장)| |세 목| | +------------+-------------------------------------------------------------+------+----------------------+ +------------+---------------+------------------+------------------+------------------+------------------+ | | 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교 육 세 | 가 산 금 | | 체 납 세 액+---------------+------------------+------------------+------------------+------------------+ | |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 |년 | |월 | |일 까지 ( )세무서 또는 기타 | | +---+---+---+---+---+ | | 수납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 | | | | | | +--------------------------------------------------------------------------------------------------------+ | 1.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 |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서 과 ( )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 | | | | | | | | | | | | | | | | | | | | +--------------------------------------------------------------------------------------------------------+ (근거:국세징수법) 150㎜×101㎜ 22226-12211일 (전자계산기용기록지 70g/㎡) 87.12. 4.승인 [별지 제20호서식] +--------------------------------------------------------------------------------------------------------+ | | |+--------+---------------+ | ||관리번호| - | 기 관 명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분류번호 | | +--+--+--+ | | 수 신 세무서장(| | | |) 발신 세무서장 [인] | | +--+--+--+ | | 참 조 | | | | 제 목 체납처분인수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체납액을 인수합니다. | +--------------------------------------------------------------------------------------------------------+ +----+--------------+-----------------------+------------------+--+--+--+-----+--+--+-----+--+--+--+--+--+ | |①상호(법인명)| |② 사 업 자 | | | | ___ | | | ___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체 |③성명(대표자)| |④ 주 민 (법 인) | | | | | | |__| | | | | |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납 | |특별시· |구·시·군|동·읍·면|가·리|번지|호|아파트·연립·|동|호|통|반| 전 화 | | |⑤ 사 업 장 |직할시·도| | | | | |상가 | | | | | 번 호 | | 자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⑥ 현 주 소 | | | | | | | | | | | | | | +------------+----------+----------+----------+------+----+--+--------------+---+--+--+--+----------+ | |⑦ 전 주 소 | | | | | | | | | | | | | +----+------------+----------+----------+----------+------+----+--+--------------+---+--+--+--+----------+ +--------------------------------------------------------------------------------------------------------+ | | | 인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 | |⑨ 세목 | |⑪정리부| | |⑭ 농 어 촌 | | | | ⑧ 세목 | |⑩납부기한| | ⑫ 계 |⑬ 내 국 세 | 특 별 세 |⑮ 가산금 |<16>중가산금| | | 코드 | | 번호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근거 : 국세징수법) 210㎜×297㎜ 22226-12511일 (신문용지54g/㎡) 87.12. 4.승인

  부칙

  부칙 <제1985호,1994.7.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4-03-05재정경제부령 제1964호 (공포 1994-03-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일부서식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964호(1994.3.5)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31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수기용)]·[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 및 [별지 제10-1호서식]의 제2면의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3호중 "매 1개월마다 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20퍼센트까지)"을 각각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까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발급번호 | | 처 리 기 간 | +------------+ 납 세 완 납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 | | 상 호 | | 사 업 자| | 사업의| | | |① | |② | |③ | | | | (법인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전 화| | | |④ | |⑤ | |⑥ | | | 납 | (대표자) | | 번 호| | 번 호| | | +--------------+--------------+----------+-------------+--------+-----------+ | |⑦ 주 소 또 는| | | 세 | 거 소(본점)| | | +--------------+------------------------------------------------------------+ | | | | | 자 |⑧ 사 업 장 +------------------------------------------------------------+ | | | | | | 소 재 지 +------------------------------------------------------------+ | | | | | | (지 점) +------------------------------------------------------------+ | | | | +----+--------------+------------------------------------------------------------+ | |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 타( ) | | 증 명 서 의 +------------------------------------------------------------+ | ⑨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 호 | | 사 용 목 적 | | | | | +- 해외이주 허 가 일 년 월 일 | +-------------------+----------------------------------+------------+------------+ | ※ ⑩증 명 서 | |⑪증명서수량| 부 | | 제 출 처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 | | |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해외이주 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발급용의 경우)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1.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 "증명서제출처"란은 해외이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2226-062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주소·거소,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 | | | 세무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 | | |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징 수 유 예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 즉 시 | +----+-------------+------+--------------+----------+-------------+----+---+-----------+ | | 상 호 | | 사 업 자| | 사업의| | | |① | |② | |③ | | |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전 화| | | 납 |④ | |⑤ | |⑥ | | | | (대 표 자) | | 번 호| | 번 호| | | +--------------------+--------------+----------+-------------+--------+-----------+ | |⑦ 주 소 또 는 | | | 세 | 거 소 (본 점) | | | +--------------------+------------------------------------------------------------+ | | | | | 자 |⑧ 사 업 장 +------------------------------------------------------------+ | | | | | | 소 재 지 +------------------------------------------------------------+ | | | | | | (지 점) +------------------------------------------------------------+ | | | | +----+--------------------+------------------------------------------------------------+ |⑨ 증 명 서 의 | | | 사 용 목 적 | ? 대금수령 ? 기타( ) | +-------------------------+------------------------------------------------------------+ |⑩ 증 명 서 의 | | | 수 량 | 부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 | | | 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110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주소·거소,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를 | | | |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경 | | | | 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미 과 세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 +----+-------------+--------------------+----------+----+--------+--------+------------+ | | | | 주민등록| | 전 화| | | 신 |①성 명| |② | |③ | | | | | | 번 호| | 번 호| | | 청 +-------------+--------------------+----------+-------------+--------+------------+ | | 주 소 또 는| | | 인 |④ | | | | 거 소| | +----+-------------+-------------------------------------------------------------------+ | |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타( ) | | +-------------------------------------------------------------------+ | 증 명 서 의 | | | ⑤ | 해외이주여권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 호 | | 사 용 목 적 | | | | | 발급용의 경우+- 해외이주 허 가 일 년 월 일 | | | | +-----------------++---------------------------------------+------------+--------------+ | ※⑥증명서제출처| - |⑦증명서수량| 부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 | |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해외이주 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 [인] | | | +--------------------------------------------------------------------------------------+ | | | ※ 1.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 "증명서 제출처"란은 해외이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22226-063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주소·거소,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를 | | | |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경 | | | | 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별지 제36호서식] +----------------------------------------------------------------------------------------------------------------------------+ | | | | | 항 공 기 · 건 설 기 계 · 자 동 차 압 류 (변 경) 등 록 촉 탁 서 | | | | | +--------------------------------+----------------------------------------------------+--------------------------------------+ | ① 재 산 의 표 시 | | | | | | (관할관서) | +--------------------------------+----------------------------------------------------+ | | ② 사 용 의 본 거 지 | | 귀하 | | | | | +--------------------------------+----------------------------------------------------+ | | ③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년 월 일 | | | | | +--------------------------------+----------------------------------------------------+ 대한민국 | | ④ 등 록 원 인 과 연 월 일 | 년 월 일 압류 | | | | | 촉탁공무원 | +--------------------------------+----------------------------------------------------+ | | ⑤ 등 록 의 목 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 | | | | 세무서장 | +--------------------------------+----------------------------------------------------+ | | ⑥ 등 록 권 리 자 | 처분청 : | 성명 [인] | | | 국( ) | | | | 세무서장 | | +-------------------+------------+----------------------------------------------------+--------+-----------------------------+ | | 성 명 | | 부 | | | | | | | | | ⑦ 등 록 의 무 자 +------------+----------------------------------------------------+ 속 | | | | 주 소 | | | 압류조서 통 | | | | | 서 | | +-------------------+------------+----------------------------------------------------+ | | | 등 록 세 |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류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접 수 +--------------+ 접 수 | | 조 사 | | 기 입 | | 교 합 | | | |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2206-01-82 A 297㎜×210㎜ 75.2.13 승인 박엽지 34g/㎡ (신문용지54g/㎡) [별지 제37호서식] +--------------------------------------------------------------------------------------+ | | | 압 류 자 동 차 (건 설 기 계) 인 도 명 령 서 | | | +----+-------------+--------------------+----------+----+--------+--------+------------+ | | | | 주민등록| | 사업자| | | 체 |①성 명| |② | |③등 록| | | | | | 번 호| | 번 호| | | 납 +-------------+--------------------+----------+-------------+--------+------------+ | | 주 소 또 는| | | 자 |④ | ( 통 반 ) | | | 거 소| | +----+-------------+------+------------------------------------------------------------+ |⑤인 도 하 여 야 할 | | | | | | 재 사 의 표 시 | | +-------------------------+------------------------------------------------------------+ | | | |⑥ 인 도 기 일 | | | | 년 월 일까지 | +-------------------------+------------------------------------------------------------+ | | | |⑦ 인 도 장 소 | | | | | +-------------------------+------------------------------------------------------------+ | 인 도 를 명 하 는 | | |⑧ | | | 이 유 |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 +-------------------------+------------------------------------------------------------+ | | | | | | |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인도를 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2206-01-83 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3호서식] +-------------------------------------------------------------------------------------------------+ | 입 찰 서 | +-----------------------+------------+--------------+--------------+----------------+-------------+ | 체 납 자 | | | | |⑦입찰보증금 | +-----------+-----------+③번 호|④공매재산표시|⑤매각예정가격|⑥입 찰 가 격| (입찰가격의| |①성 명|②주 소| | | | | 10/100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 | | | | | 19 . . . | | | | 입찰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2306-01-100 A 297㎜×210㎜ 75.2.1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서식]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체 납 처 분 유 예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 즉 시 | +----+-------------+--------------------+----------+------------+------+---+-----------+ | |①상 호| |②사 업 자| |③사 업 자| | | | | | | | | | |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④성 명| |⑤주민등록| | | | | 납 | | | | |⑥전화번호| | | | (대 표 자) | | 번 호| | | | | +-------------+--------------------+----------+------------+----------+-----------+ | |⑦주 소 또 는| | | 세 | | | | | 거 소(본점)| | | +-------------+-------------------------------------------------------------------+ | | | | | 자 |⑧사 업 장 +-------------------------------------------------------------------+ | | | | | | 소 재 지 +-------------------------------------------------------------------+ | | | | | | (지 점) +-------------------------------------------------------------------+ | | | | +----+-------------+-------------------------------------------------------------------+ |⑨ 증 명 서 의 | | | | ? 대금수령 ? 기타( ) | | 사 용 목 적 | | +------------------+-------------------------------------------------------------------+ |⑩ 증 명 서 의 | | | | 부 | | 수 량 | |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이나 | | | |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426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주소·거소,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를 | | | |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경 | | | | 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부칙

  부칙 <제1964호,199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3-01-01재정경제부령 제1899호 (공포 199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 지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기타 납세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하여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899호(1992.12.31)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세징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발급신청절차 간소화 대상법인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69호서식의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 지정신청서에 의하며,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 지정신청서에의 구비서류인 무체납사실확인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제6조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수기용)] 및 [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중 제2면의 뒷면 안내말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의 각면 하단의 규격란중 "(전자계산용기록지 70g/㎡(전산용))"를 "전산용지 70g/㎡"로 한다. +------------------------------------------------------------------------------+ | | | 안 내 말 씀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 | | 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가까운 은행 | | 이나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 |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 | | 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 할수 있습니다. | | 3.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 | 후 매 1개월마다 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20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 | | 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 | | 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 |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 |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5. 문의 사항은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세 무 서 장 | | | +------------------------------------------------------------------------------+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4호서식(갑)]·[별지 제44호서식(을)]·[별지 제59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9호서식] 및 [별지 제7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은 이를 1993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발급번호 | | 처 리 기 간 | +------------+ 납 세 완 납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 | | 상 호 | | 사 업 자| | 사업의| | | |① | |② | |③ | | | | (법인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전 화| | | |④ | |⑤ | |⑥ | | | 납 | (대표자) | | 번 호| | 번 호| | | +--------------+--------------+----------+-------------+--------+-----------+ | |⑦주소또는거소| | | 세 | (본 점) | | | +--------------+------------------------------------------------------------+ | | | | | 자 | +------------------------------------------------------------+ | |⑧사업장소재지| | | | +------------------------------------------------------------+ | | (지 점) | | | | +------------------------------------------------------------+ | | | | +----+-------+------+------------------------------------------------------------+ | | ? 대금수령 ? 계약체결 ? 해외이주 ? 기타( ) | | 증명서의 +-------------------------------------------------------------------+ | ⑨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 호 | | 사용목적 | | | | | +- 해외이주 허 가 일 년 월 일 | +------------+---------------------------------------+------------+--------------+ | ※ ⑩증명서| |⑪증명서수량| 부 | | 제출처|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 | | |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해외이주 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1.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 "증명서제출처"란은 해외이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2226-062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징 수 유 예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 즉 시 | +----+-------------+------+--------------+----------+-------------+----+---+-----------+ | | 상 호 | | 사 업 자| | 사업의| | | |① | |② | |③ | | |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전 화| | | 납 |④ | |⑤ | |⑥ | | | | (대 표 자) | | 번 호| | 번 호| | | +--------------------+--------------+----------+-------------+--------+-----------+ | 세 |⑦주 소 또 는 거 소 | | | | (본 점) | | | +--------------------+------------------------------------------------------------+ | 자 | | | | | +------------------------------------------------------------+ | |⑧사 업 장 소 재 지 | | | | +------------------------------------------------------------+ | | (지 점) | | | | +------------------------------------------------------------+ | | | | +----+--------------------+------------------------------------------------------------+ |⑨증 명 서 의 사 용 목 적| ? 대금수령 ? 계약체결 ? 기타( ) | +-------------------------+------------------------------------------------------------+ |⑩증 명 서 의 수 량 | 부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징 | | | | 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 | | | | 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110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미 과 세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 +----+-------------+--------------------+----------+----+--------+--------+------------+ | | | | 주민등록| | 전 화| | | 신 |①성 명| |② | |③ | | | | | | 번 호| | 번 호| | | 청 +-------------+--------------------+----------+-------------+--------+------------+ | | 주 소 | | | 인 |④ | | | | 또는 거소 | | +----+-------------+-------------------------------------------------------------------+ | | ? 대금수령 ? 계약체결 ? 해외이주 ? 기타( ) | | +-------------------------------------------------------------------+ | 증 명 서 의 | | | ⑤ | 해외이주여권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 호 | | 사 용 목 적 | | | | | 발급용의 경우+- 해외이주 허 가 일 년 월 일 | | | | +------------------+---------------------------------------+------------+--------------+ | ※ ⑥증명서제출처| |⑦증명서수량| 부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 | | |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해외이주 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 (인) | | | | | +--------------------------------------------------------------------------------------+ | ※ 1.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 "증명서 제출처"란은 해외이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2226-063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0-1호서식] (제1면) +------------+----------------------+ +----------+------------------------+ | 발 행 번 호| | 납세고지서원부 (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명(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 | +-----------------+ | | | +------------+----------------------+--------------------------------+----------+------------------------+ | 사업장주소 | | 세목코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기 분||(50만원미만) 산 출 근 거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되며, 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 매 입 세 액 원| | | | | | | | | | | | | | || | | 기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 교 육 세 | | | | | | | | | | | || | | 내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계 | | | | | | | | | | | || | +----+--------------------+--+--+--+--+--+--+--+--+--+--+--+| 자진 (기) 납부세액 원|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기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년 월 일 +----+-------------+------+--+--+--+--+--+--+--+--+--+--+--+ 세무서장 22226-57241일 170㎜×77㎜ '92.12.28.승인 전산용지 70g/㎡ (제2면) +------------+----------------------+ +----------+------------------------+ | 발 행 번 호| | 납세고지서겸영수증(납세자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명(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 | +-----------------+ | | | +------------+----------------------+--------------------------------+----------+------------------------+ | 사업장주소 | | 세목코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50만원미만)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되며, 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19 년 월 일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 매 입 세 액 원| | | | | | | | | | | | | | || | | 기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 교 육 세 | | | | | | | | | | | || | | 내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계 | | | | | | | | | | | || | +----+--------------------+--+--+--+--+--+--+--+--+--+--+--+| 자진 (기)납부세액 원|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기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뒷면의 안내말씀을 은 행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2226-57242일 170㎜×77㎜ '92.12.28. 승인 전산용지 70g/㎡ +------------------------------------------------------------------------------------------------+ | 안 내 말 씀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 | 고지된 금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가까운 은행이나 | |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3.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에 매 1개월마다 | | 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20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 |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 |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 | | 습니다. | | 5. 문의사항은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 무 서 장 | +------------------------------------------------------------------------------------------------+ (제3면) +------------+----------------------+ +----------+------------------------+ | 발 행 번 호| | 영 수 필 통 지 서 (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명(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 | +-----------------+ | | | +------------+----------------------+--------------------------------+----------+------------------------+ | 사업장주소 | | 세목코드 | | | |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50만원미만) +----------+-----------+----------+------------+-----------+ | | | 기 분| | 취 급 청 | 세무서| 년 | | | | 수시분|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영수일자인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년 월 일납부 | | | | | | | | | | | | | | | | | | | 기 +--------------------+--+--+--+--+--+--+--+--+--+--+--+ 은 행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내 +--------------------+--+--+--+--+--+--+--+--+--+--+--+ | | | | 계 | | | | | | | | | | | | | | +----+--------------------+--+--+--+--+--+--+--+--+--+--+--+ | | +----+-------------+------+--+--+--+--+--+--+--+--+--+--+--+ 우 체 국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귀하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22226-57243일 170㎜×77㎜ '92.12.28.승인 전산용지 70g/㎡ (제4면) +------------+----------------------+ +----------+------------------------+ | 발 행 번 호| | 납 부 서 (한국은행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명(법인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 | +-----------------+ | | | +------------+----------------------+--------------------------------+----------+------------------------+ | 사업장주소 | | 세목코드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회계연도|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50만원미만) +------------+ | 납 | 세 +--+--+--+--+--+--+--+--+--+--+--+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 +------------+ | 기 +--------------------+--+--+--+--+--+--+--+--+--+--+--+ 년 월 일납부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내 +--------------------+--+--+--+--+--+--+--+--+--+--+--+ | | | | 계 | | | | | | | | | | | | (취급청) | | +----+--------------------+--+--+--+--+--+--+--+--+--+--+--+ | | +----+-------------+------+--+--+--+--+--+--+--+--+--+--+--+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22226-57244일 170㎜×77㎜ '92.12.28.승인 전산용지 70g/㎡ +-----------------+ 위 서식중 | O C R ·M I C R | 및 O C R ·M I C R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별지 제1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징 수 유 예 신 청 서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 |③사업자| | | 납 | | | 번 호| |등록번호| | | +--------------+-----------+----------+------------++-------+--+------------+ | |④주소또는거소| |⑤전화번호| | | 세 +--------------+------------------------------------+----------+------------+ | |⑥사업장소재지| | | +--------------+------------------------------------------------------------+ | |⑦상호또는명칭| | | 자 +--------------+----------------------+----------+--------------------------+ | |⑧사업의 종류| 업 | ⑨종 목 | | +----+--------------+----------------------+-----+----+--------------------------+ | 납부할 국세·체납액의 내용 | 징수유예를받고자하는금액 | +--------+------------+----------+------+--------+--+------+--------+------------+ | ⑩세목 |⑪연도·기분|⑫납부기한|⑬국세| ⑭ 가산금 | ⑮계 |<16>국세| <17>가산금 | | | |(독촉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 | | +-----------------------------------+--------------------------------------------+ |<19>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 +-----------------------------------+--------------------------------------------+ |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 +--------+------------+------------+--------+--------------+--------+------------+ |<20>회수|<21>납부기한|<22>분납금액|<23>세목|<24>연도·기분|<16>국세| <17>가산금 | +--------+------------+------------+--------+--------------+--------+------------+ | 1 회 | | | | | | | +--------+------------+------------+--------+--------------+--------+------------+ | 2 회 | | | | | | | +--------+------------+------------+--------+--------------+--------+------------+ | 3 회 | | | | | | | +--------+------------+------------+--------+--------------+--------+------------+ | 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수수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 | +-----------------------------------------------------------------------+--------+ 22226-120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9호서식] +--------------------------------------------------------------------------------+ | 기 관 명 | | |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년 월 일 | | | | 수 신 발신 (인) | | | | 참 조 | | | | 제 목 체납처분인계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체납액의 | | | | 체납처분을 인계합니다. | | | | | +----+--------+-----------+----------+------------+----------+-------------------+ | 체 | 성 명 | | 주민등록 | | 사 업 자 | | | |(법인명)| | 번 호 | | 등록번호 | | | +--------+-----------+----------+------------+----------+-------------------+ | 납 |전 주 소| | | |(소재지)| ( 통 반) | | +--------+------------------------------------------------------------------+ | 자 |현 주 소| | | |(소재지)| ( 통 반) | +----+--------+------------------------------------------------------------------+ | 재산의소재지| | | 및 표 시| | +-------------+------------------------------------------------------------------+ | 인계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연 도|법 정| | | | | | |세 목| | |납 기| 국 세 | 가 산 금 | 합 계 | 비 고 | | |기 분|기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 | | 사항 | | +------+-------------------------------------------------------------------------+ 22226-12411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 | 압 류 조 서 | +----+--------+-----------+----------+------------+----------+-------------------+ | 체 |성 명| | 주민등록 | | 사 업 자 | | | |(법인명)| | 번 호 | | 등록번호 | | | 납 +--------+-----------+----------+------------+----------+-------------------+ | |주 소| | | 자 |(소재지)| ( 통 반)| +----+--------+------------------------------------------------------------------+ | 압류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 압 류 에 관 계 된 체 납 액 의 내 용 | +------+------+------+------+------------+------------+------------+-------------+ | |연 도|법 정| | | | | | |세 목| | |납 기| 국 세 | 가 산 금 | 합 계 | 비 고 | | |기 분|기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 | | | | 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 |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근무 직 성 명 (인) | | | | 참여인 성 명 (인) | | | | | +--------------------------------------------------------------------------------+ 22226-12911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 | |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 | | | | | | | | | | | 체납자성명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압류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 | | | 됩니다. | | | +--------------------------------------------------------------------------------+ 22226-13211일 190㎜×70㎜ '92.12.28.승인 한지 [별지 제28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 | | 7일 | +----+--------+-------------+--------+--------------+--------+-+-----------------+ | | | |②주민등| |③사업자| | | 체 |①성 명| | | | | | | | | | 록번호| |등록번호| | | 납 +--------+-------------+--------+--------------+--------+-------------------+ | |④주소또| | | 자 | 는거소| ( 통 반) | +----+--------+------------------------------------------------------------------+ |⑤ 압류재산의| | | 표 시| | +-------------+------------------------------------------------------------------+ |⑥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 +----+--------+----------------------+----------------+--------------------------+ |사수|⑦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 | |용익+--------+----------------------+----------------+--------------------------+ |또자|⑨주소또| | |는 | 는거소| | +----+--------+------------------------------------------------------------------+ |⑩ 사용또는수| | | 익할재산의| | | 종류·표시| | +-------------+------------------------------------------------------------------+ | ⑪ 사용또는 | | | 수익방법 | | +-------------+------------------------------------------------------------------+ |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 | | | | 하고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 | | |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133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 | 재 산 압 류 통 지 서 | +--------------+-----------------------------------------------------------------+ |성 명(법인명) | | +--------------+-----------------------------------------------------------------+ |주 소(소재지) | ( 통 반)| +----+---------+----------+----------+------------+----------+-------------------+ | 체 |성 명 | | 주민등록 | | 사 업 자 | | | | | | | | | | | |(법인명) | | 번 호 | | 등록번호 | | | 납 +---------+----------+----------+------------+----------+-------------------+ | |주 소 | | | | | | | 자 |(소재지) | ( 통 반)| +----+---------+-----------------------------------------------------------------+ |압류재산의표시| | +--------------+-----------------------------------------------------------------+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 +--------------+-----------------------------------------------------------------+ | 압 류 에 관 계 된 체 납 액 의 내 용 | +------+----+----+------+---------------+----------+-----------------+-----------+ | |연도|법정| | | | | | |세 목| | |납 기| 국 세 |가 산 금| 합 계 | 비 고 | | |기분|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 | | | | 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 | | |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를 | | | |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22226-14011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서식] +--------------------------------------------------------------------------------+ | 교 부 청 구 서 | +----+--------+-----------+----------+------------+----------+-------------------+ | 체 |성 명| | 주민등록 | | 사 업 자 | | | |(법인명)| | 번 호 | | 등록번호 | | | 납 +--------+-----------+----------+------------+----------+-------------------+ | |주 소| | | 자 |(소재지)| ( 통 반 ) | +----+--------+------------------------------------------------------------------+ | 교부청구금액| 금 원정 | +-------------+------------------------------------------------------------------+ |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 | +------+------+------+------+------------+------------+------------+-------------+ | |연 도|법 정| | | | | | |세 목| | |납 기| 국 세 | 가 산 금 | 합 계 | 비 고 | | |기 분|기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청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귀하 | +--------------------------------------------------------------------------------+ 22226-14911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서식(갑)] +--------------------------------------------------------------------------------+ | 참 가 압 류 통 지 서 (갑) | +----+--------+-----------+----------+------------+----------+-------------------+ | 체 |성 명| | 주민등록 | | 사 업 자 | | | |(법인명)| | 번 호 | | 등록번호 | | | 납 +--------+-----------+----------+------------+----------+-------------------+ | |주 소| | | 자 |(소재지)| ( 통 반)| +----+--------+------------------------------------------------------------------+ | 참 | 종 류 | | | 가 +--------+------------------------------------------------------------------+ | 압 | 수 량 | | | 류 +--------+------------------------------------------------------------------+ | 재 | 품 질 | | | 산 +--------+------------------------------------------------------------------+ | | 소재지 | | +----+--------+------------------------------------------------------------------+ |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연 도|법 정| | | | | | |세 목| | |납 기| 국 세 | 가 산 금 | 합 계 | 비 고 | | |기 분|기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류 | | | | 함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귀하 | +--------------------------------------------------------------------------------+ 22226-15011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서식(을)] +--------------------------------------------------------------------------------+ | 참 가 압 류 통 지 서 (을) | +----+---------+-----------+----------+------------+----------+------------------+ | 체 |성 명| | 주민등록 | | 사 업 자 | | | |(법인명) | | 번 호 | | 등록번호 | | | 납 +---------+-----------+----------+------------+----------+------------------+ | |주 소| | | 자 |(소재지) | ( 통 반) | +----+---------+-----------------------------------------------------------------+ | 참가압류기관 | | +--------------+-----------------------------------------------------------------+ |참가압류연월일| 년 월 일 | +----+---------+-----------------------------------------------------------------+ | | | | | | 종 류 | | | 참 | | | | +---------+-----------------------------------------------------------------+ | 가 | | | | | 수 량 | | | 압 | | | | +---------+-----------------------------------------------------------------+ | 류 | | | | | 품 질 | | | 재 | | | | +---------+-----------------------------------------------------------------+ | 산 | | | | | 소재지 | | | | | | +----+---------+-----------------------------------------------------------------+ |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연 도|법 정| | | | | | | 세 목 | | |납 기| 국 세 | 가산금 | 합 계 | 비 고 | | |기 분|기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 | | | | 류하였음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귀하 | +--------------------------------------------------------------------------------+ 22226-15111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9호서식] +--------------------------------------------------------------------+-----------+ | | 처리기간 | | 등 기 청 구 서 +-----------+ | | 1일 | +----+--------------+-----------------------+----------+-------------+-----------+ |등청| | |②주민등록| | | |①성 명| | | | | 구| | | 번 호| | | +--------------+-----------------------+----------+-------------------------+ |기인|③주소또는거소| ( 통 반) | +----+--------+-----+-----+----------+-----------------+--------+----------------+ | 체 | | |⑤주민등록| |⑥사업자| | | |④성 명| | | | | | | 납 | | | 번 호| |등록번호| | | +--------------+-----+----------+-----------------+--------+----------------+ | 자 |⑦주소또는거소| ( 통 반) | +----+--------------+------------------------------------------------------------+ |⑧ 재 산 의 표 시 | | +-------------------+------------------------------------------------------------+ |⑨ 매각결정연월일 | 년 월 일 | +-------------------+------------------------------------------------------------+ |⑩ 대금납부연월일 | 년 월 일 | +-------------------+------------------------------------------------------------+ |⑪ 납 부 금 액 | 금 원정 | +-------------------+------------------------------------------------------------+ |⑫ 등 록 세 | 금 원정 | +-------------------+------------------------------------------------------------+ | | | | |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 바 국세징수법 제 | | | | 79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장 귀 하 | | | +--------------------------------------------------------------------------------+ | | | 붙임 : 등록세 금 원정 | | | | | +--------------------------------------------------------------------------------+ 22226-165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서식] (앞 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체 납 처 분 유 예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 즉 시 | +----+-------------+------+--------------+----------+-------------+----+---+-----------+ | | 상 호 | | 사 업 자| | 사업의| | | |① | |② | |③ | | |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전 화| | | |④ | |⑤ | |⑥ | | | 납 | (대 표 자) | | 번 호| | 번 호| | | +--------------------+--------------+----------+-------------+--------+-----------+ | |⑦ 주 소 또 는 | | | | 거 소 (본 점) | | | +--------------------+------------------------------------------------------------+ | 세 |⑧ | | | | 사 업 장 +------------------------------------------------------------+ | | | | | | 소 재 지 +------------------------------------------------------------+ | 자 | | | | | (지 점) +------------------------------------------------------------+ | | | | +----+--------------------+------------------------------------------------------------+ |⑨ 증 명 서 의 |? 대금수령 ? 계약체결 ? 기타( ) | | 사 용 목 적 | | +-------------------------+------------------------------------------------------------+ |⑩ 증 명 서 의 | | | 수 량 | 부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처분을 유예한 | | | | 체납액이나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 |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42611 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9호서식] +------------------+---------------------------------------------------+---------------+ | 발 급 번 호 | 납 세 완 납 증 명 서 발 급 신 청 절 차 | 처 리 기 간 | +------------------+ +---------------+ | 제 호 | 간 소 화 대 상 법 인 지 정 신 청 서 | 5일 | +----+-------------+------+--------------+----------+-------------+----+---+-----------+ | | | | 성 명 | |사 업 자| | | 납 | 법 인 명 | | | | | | | | | | (대표자) | |등록번호| | | +--------------------+--------------+----------+-------------+--------+-----------+ | 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지 점 | | 법 인 | ?금융기관 ?공공업인 | | 자 | | | | | | | 사 업 장 수 | | 유 형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 완납 | | | | 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으로의 지정을 신청합니 | | | | 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각사업장의 무체납사실확인서 +----------+ | | 없 음 | +---------------------------------------------------------------------------+----------+ | | | 위의 법인을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으 | | | | 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57011민 210㎜×297㎜ '92.12.28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0호서식]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무 체 납 사 실 확 인 서 +---------------+ | 제 호 | | 3일 | +------------------+--------------+--------+---------+--------+--------+---------------+ | | 법 인 명 | |성 명 | |사 업 자| | | | | | | | | | | 본 점 | | |(대표자) | |등록번호| | | +--------------+--------+---------+--------+--------+---------------+ | | 소 재 지 | | +------------------+--------------+--------+---------+--------+--------+---------------+ | | 사업장명 | |성 명 | |사 업 자| | | 사 업 장 | | | | | | | | (지 점) | (지점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이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위의 사업장(지점) | | | | 에서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57111일 210㎜×297㎜ '92.12.28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부칙

  부칙 <제1899호,199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은 이를 1993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91-03-14재정경제부령 제1853호 (공포 1991-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등 국세징수와 관련된 민원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에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의 요율을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별 매각금액의 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조정하고,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0.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조정함(제45조의 6). 나. 주요민원서류인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방위세의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개정문

  ⊙재무부령 제1853호(1991.3.14)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6제1항제1호중 "1,000분의 10을"을 "1,000분의 15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1,000분의 1을"을 "1,000분의 5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또는 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또는 납부세액을 각각 7억원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방위세법폐지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납 세 완 납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 | | 상 호 | | 사 업 자| | 사업의| | | |① | |② | |③ | | |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전 화| | | |④ | |⑤ | |⑥ | | | 납 | (대 표 자) | | 번 호| | 번 호| | | +--------------------+--------------+----------+-------------+--------+-----------+ | |⑦주소또는거소(본점)| | | +--------------------+------------------------------------------------------------+ | 세 | | | |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⑧ +------------------------------------------------------------+ | 자 | (지 점) | | | | +------------------------------------------------------------+ | | | | +----+-------------+------+------------------------------------------------------------+ | | ? 대금수령 ? 계약체결 ? 해외이주 ? 기타( )| | +-------------------------------------------------------------------+ | 증 명 서 의 | | | ⑨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 호 | | 사 용 목 적 | | | | | +- 해외이주 허 가 일 년 월 일 | | | | +------------------+---------------------------------------+------------+--------------+ | ※ ⑩증명서제출처| |⑪증명서수량| 부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과 징수유예액 | | | | 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수 수 료 | | ○ 첨부서류 : 해외이주 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1.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 "증명서제출처"란은 해외이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2226-06221민 190㎜ × 268㎜ '87.12.4 승인 (신문용지 54 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뒷 면) +--------------------------------------------------------------------------------------+ | ※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 | | | | 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 | | | | 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징 수 유 예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 즉 시 | +----+-------------+------+--------------+----------+-------------+----+---+-----------+ | | 상 호 | | 사 업 자| | 사업의| | | |① | |② | |③ | | |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전 화| | | |④ | |⑤ | |⑥ | | | 납 | (대 표 자) | | 번 호| | 번 호| | | +--------------------+--------------+----------+-------------+--------+-----------+ | |⑦주소또는거소(본점)| | | +--------------------+------------------------------------------------------------+ | 세 | | | |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⑧ +------------------------------------------------------------+ | 자 | (지 점) | | | | +------------------------------------------------------------+ | | | | +----+-------------+------+------------------------------------------------------------+ |⑨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계약체결 ? 기타( ) | +------------------+-------------------------------------------------------------------+ |⑩증 명 서 의 수량| 부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국세 | | | | 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수 수 료 | | ○ 첨부서류 : 없음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11021민 190㎜ × 268㎜ '87.12.4 승인 (신문용지 54 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뒷 면) +--------------------------------------------------------------------------------------+ | | | ※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 | | | 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 세무 | | | | 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미 과 세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 | | | | 주민등록| | 전 화| | | 신 |①성 명| |② | |③ | | | | | | 번 호| | 번 호| | | 청 +-------------+--------------------+----------+-------------+--------+------------+ | | 주 소 | | | 인 |④ | | | | 또는 거소 | | +----+-------------+-------------------------------------------------------------------+ | | ? 대금수령 ? 계약체결 ? 해외이주 ? 기타( ) | | +-------------------------------------------------------------------+ | 증 명 서 의 | | | ⑤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 호 | | 사 용 목 적 | | | | +- 해외이주 허 가 일 년 월 일 | | | | +------------------+---------------------------------------+------------+--------------+ | ※ ⑥증명서제출처| |⑪증명서수량| 부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 | | |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 첨부서류 : 해외이주 허가 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 ※ 1.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 "증명서제출처"란은 해외이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2226-06321민 190㎜ × 268㎜ '87.12.4 승인 (신문용지 54 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뒷 면) +--------------------------------------------------------------------------------------+ | | | ※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 | | | 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 세무 | | | | 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제1면) +----------+------------------------+ +----------+------------------------+ | 발행번호 |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연 도 기 분 | 년 기 분 |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체 국 | | | 계 | | | | | | | | | | | | | | +-------------------------+--+--+--+--+--+--+--+--+--+--+--+ +------------+ 22226-11441일 170㎜×105㎜ 87. 12. 4승인 인쇄용지 특급34g/㎡ (제2면) +----------+------------------------+ +----------+------------------------+ | 발행번호 | | 납부서원부(세무서사후결의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연 도 기 분 | 년 기 분 |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체 국 | | | 계 | | | | | | | | | | | | | | +-------------------------+--+--+--+--+--+--+--+--+--+--+--+ +------------+ 22226-11441일 170㎜×105㎜ 87. 12. 4승인 인쇄용지 특급34g/㎡ (제3면) +----------+------------------------+ +----------+------------------------+ | 발행번호 | |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연 도 기 분 | 년 기 분 |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년 월 일납부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은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체 국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세무서장귀하 +------------+ 22226-11441일 170㎜×105㎜ 87. 12. 4승인 인쇄용지 특급34g/㎡ (제4면) +----------+------------------------+ +----------+------------------------+ | 발행번호 | | 자진납부서(한국은행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연 도 기 분 | 년 기 분 ||회계연도|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년 월 일납부 +------------+ | |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급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세무서장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22226-11441일 87. 12. 4승인 인쇄용지(특급)110g/㎡ 170㎜×105㎜ +-----------------+ 위 서식중 | O C R ·M I C R | 및 O C R .M I C R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수기용)] (제1면) +----------+------------------------+ +----------+------------------------+ | 발행번호 | | 납세고지서원부 (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되며.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19 년 월 일 ||합하면 원이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 매 입 세 액 원| | | | | | | | | | | | | | || | | 기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 교 육 세 | | | | | | | | | | | || | | 내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계 | | | | | | | | | | | || | +----+--------------------+--+--+--+--+--+--+--+--+--+--+--+| 자진 (기)납부세액 원|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기 |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22226-00641일 170㎜×105㎜ 인쇄용지특급34g/㎡(수기용) 년 월 일 1987.12. 4. 승인 세무서장 (제2면) +----------+------------------------+ +----------+------------------------+ | 발행번호 | |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되며.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 매 입 세 액 원| | | | | | | | | | | | | | || | | 기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 교 육 세 | | | | | | | | | | | || | | 내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계 | | | | | | | | | | | || | +----+--------------------+--+--+--+--+--+--+--+--+--+--+--+| 자진 (기)납부세액 원|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기 |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영수일자인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뒷면의 안내말씀을 은 행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또는 우체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2226-00641일 170㎜×105㎜ 인쇄용지특급34g/㎡(수기용) 87.12. 4. 승인 +------------------------------------------------------------------------------------------------+ | 안 내 말 씀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지정된기일(납부기한경과 1개월내)까지는 납기후금액(5%가산된 금액)으로 | |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 3.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첫 1개월에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1개월마다 2%씩의 중가산 | | 금이(최고 20%까지)추가됩니다. | |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는 날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 | | 니다. | | 5. 의문사항은 담당과 또는 세무상담실( -2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 무 서 장 | +------------------------------------------------------------------------------------------------+ (제3면) +----------+------------------------+ +----------+------------------------+ | 발행번호 | | 영수필통지서 (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기 분| | 취 급 청 | 세무서| 년 | | | | 수시분|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 | 세 +--+--+--+--+--+--+--+--+--+--+--+ | | | | | | | | | | | | | | | 기 +--------------------+--+--+--+--+--+--+--+--+--+--+--+ +------------+ | | 교 육 세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내 +--------------------+--+--+--+--+--+--+--+--+--+--+--+ +------------+ | | 계 | | | | | | | | | | | | 은 행 | | +----+--------------------+--+--+--+--+--+--+--+--+--+--+--+ | | +----+-------------+------+--+--+--+--+--+--+--+--+--+--+--+ 우 체 국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귀하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22226-00641일 170㎜×105㎜ 인쇄용지특급34g/㎡(수기용) 87.12. 4. 승인 (제4면) +----------+------------------------+ +----------+------------------------+ | 발행번호 | | 납 부 서(한국은행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회계연도|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 | 세 +--+--+--+--+--+--+--+--+--+--+--+ | | | | | | | | | | | | | | | 기 +--------------------+--+--+--+--+--+--+--+--+--+--+--+ +------------+ | | 교 육 세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내 +--------------------+--+--+--+--+--+--+--+--+--+--+--+ +------------+ | | 계 | | | | | | | | | | | | | | +----+--------------------+--+--+--+--+--+--+--+--+--+--+--+ (취급청) | | +----+-------------+------+--+--+--+--+--+--+--+--+--+--+--+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22226-00641일 170㎜×105㎜ 인쇄용지특급110g/㎡(수기용) 87.12. 4. 승인 +-----------------+ 위 서식중 | O C R ·M I C R | 및 O C R ·M I C R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 (제1면) +----------+------------------------+ +----------+------------------------+ | 발행번호 | | 납세고지서원부 (세무사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 매 입 세 액 원| | | | | | | | | | | | | | || | | 기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 교 육 세 | | | | | | | | | | | || | | 내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계 | | | | | | | | | | | || | +----+--------------------+--+--+--+--+--+--+--+--+--+--+--+| 자진 (기)납부세액 원|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기 |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22226-43821 170㎜×77㎜ 전자계산용기록지70g/㎡(전산용) 년 월 일 1987.12. 4. 승인 세무서장 [별지 제10호서식] (제2면) +----------+------------------------+ +----------+------------------------+ | 발행번호 | |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되며.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19 년 월 일 ||합하면 원이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 매 입 세 액 원| | | | | | | | | | | | | | || | | 기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 교 육 세 | | | | | | | | | | | || | | 내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계 | | | | | | | | | | | || | +----+--------------------+--+--+--+--+--+--+--+--+--+--+--+| 자진 (기)납부세액 원|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기 |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영수일자인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뒷면의 안내말씀을 은 행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또는 우체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2226-43821 170㎜×77㎜ 전자계산용 기록지70g/㎡(전산용) 87.12. 4. 승인 +------------------------------------------------------------------------------------------------+ | 안 내 말 씀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지정된기일(납부기한경과 1개월내)까지는 납기후금액(5%가산된 금액)으로 | |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 3.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첫 1개월에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1개월마다 2%씩의 중가산 | | 금이(최고 20%까지)추가됩니다. | |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는 날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 | | 니다. | | 5. 의문사항은 담당과 또는 세무상담실( -2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 무 서 장 | +------------------------------------------------------------------------------------------------+ (제3면) +----------+------------------------+ +----------+------------------------+ | 발행번호 | | 영수필통지서 (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기 분| | 취 급 청 | 세무서| 년 | | | | 수시분|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 | 세 +--+--+--+--+--+--+--+--+--+--+--+ | | | | | | | | | | | | | | | 기 +--------------------+--+--+--+--+--+--+--+--+--+--+--+ +------------+ | | 교 육 세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내 +--------------------+--+--+--+--+--+--+--+--+--+--+--+ +------------+ | | 계 | | | | | | | | | | | | 은 행 | | +----+--------------------+--+--+--+--+--+--+--+--+--+--+--+ | | +----+-------------+------+--+--+--+--+--+--+--+--+--+--+--+ 우 체 국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귀하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22226-43821 170㎜×77㎜ 전자계산용 기록지70g/㎡(전산용) 87.12. 4. 승인 (제4면) +----------+------------------------+ +----------+------------------------+ | 발행번호 | | 납 부 서(한국은행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회계연도|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 | 세 +--+--+--+--+--+--+--+--+--+--+--+ | | | | | | | | | | | | | | | 기 +--------------------+--+--+--+--+--+--+--+--+--+--+--+ +------------+ | | 교 육 세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내 +--------------------+--+--+--+--+--+--+--+--+--+--+--+ +------------+ | | 계 | | | | | | | | | | | | | | +----+--------------------+--+--+--+--+--+--+--+--+--+--+--+ (취급청) | | +----+-------------+------+--+--+--+--+--+--+--+--+--+--+--+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22226-43821 170㎜×77㎜ 전자계산용 기록지70g/㎡(전산용) 87.12. 4. 승인 +-----------------+ 위 서식중 | O C R ·M I C R | 및 O C R ·M I C R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별지 제63호서식] (앞 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체 납 처 분 유 예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 즉 시 | +----+-------------+------+--------------+----------+-------------+----+---+-----------+ | | 상 호 | | 사 업 자| | 사업의| | | |① | |② | |③ | | |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종 류|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전 화| | | |④ | |⑤ | |⑥ | | | 납 | (대 표 자) | | 번 호| | 번 호| | | +--------------------+--------------+----------+-------------+--------+-----------+ | |⑦주소또는거소(본점)| | | +--------------------+------------------------------------------------------------+ | 세 | | | |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⑧ +------------------------------------------------------------+ | 자 | (지 점) | | | | +------------------------------------------------------------+ | | | | +----+-------------+------+------------------------------------------------------------+ |⑨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계약체결 ? 기타( ) | +------------------+-------------------------------------------------------------------+ |⑩증 명 서 의 수량| 부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처분을 유예한 | | | | 체납액이나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 |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첨부서류 : 없음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 | ?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 +--------------------------------------------------------------------------------------+ 22226-42621 민 190㎜ × 268㎜ 87.12.4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뒷 면) +--------------------------------------------------------------------------------------+ | ※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 | | | 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 세무 | | | | 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부칙

  부칙 <제1853호,1991.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방위세법폐지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시행 1988-01-13재정경제부령 제1743호 (공포 1988-0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징세유예통지서등 6개서식을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현행 서식의 사용과정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743호(1988.1.13)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별지 제17호서식(갑)"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수기용)]·[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갑)]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갑)의 서식은 198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제1면) +----------+------------------------+ +----------+------------------------+ | 발행번호 |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연 도 기 분 | 년 기 분 |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체 국 | | | 계 | | | | | | | | | | | | | | +-------------------------+--+--+--+--+--+--+--+--+--+--+--+ +------------+ 2207 - 125(4 - 1)일(2) 170㎜ ×105㎜ 승인 인쇄용지 특급34g/㎡ (제2면) +----------+------------------------+ +----------+------------------------+ | 발행번호 | | 납부서원부(세무서사후결의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연 도 기 분 | 년 기 분 |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체 국 | | | 계 | | | | | | | | | | | | | | +-------------------------+--+--+--+--+--+--+--+--+--+--+--+ +------------+ 2207 - 125(4 - 2)일(2) 170㎜ ×105㎜ (제3면) +----------+------------------------+ +----------+------------------------+ | 발행번호 | |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 +----------+--------------+--------+------------+----------+ | 취 급 청 | 세 무 서 | +-------------------------+--------------------------------+ +-------------------------+--------------------------------+ | 연 도 기 분 | 년 기 분 |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년 월 일납부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은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체 국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세무서장귀하 +------------+ 2207 - 125(4 - 3)일(2) 170㎜×105㎜ (제4면) +----------+------------------------+ +----------+------------------------+ | 발행번호 | | 자진납부서(한국은행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연 도 기 분 | 년 기 분 ||회계연도|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수시분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년 월 일납부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급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세무서장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2207 - 125(4 - 4)일(2) 인쇄용지(특급)110g/㎡170㎜×105㎜ [별지 제10호서식(수기용)] (제1면) +----------+------------------------+ +----------+------------------------+ | 발행번호 | | 납세고지서원부 (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되며.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매 입 세 액 원| | | | | | | | | | | | | | || | | 기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 방 위 세 | | | | | | | | | | | || | | 내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계 | | | | | | | | | | | || | +----+--------------------+--+--+--+--+--+--+--+--+--+--+--+| 자진 (기)납부세액 원|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기 |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22226-00641일 170㎜×105㎜ 인쇄용지특급34g/㎡(수기용) 년 월 일 1987.12. 4. 승인 세무서장 (제2면) +----------+------------------------+ +----------+------------------------+ | 발행번호 | |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되며.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매 입 세 액 원| | | | | | | | | | | | | | || | | 기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 방 위 세 | | | | | | | | | | | || | | 내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계 | | | | | | | | | | | || | +----+--------------------+--+--+--+--+--+--+--+--+--+--+--+| 자진 (기)납부세액 원|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기 |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영수일자인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뒷면의 안내말씀을 은 행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또는 우체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안 내 말 씀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지정된기일(납부기한경과 1개월내)까지는 납기후금액(5%가산된 금액)으로 | |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실수 있읍니다. | | 3.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첫 1개월에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1개월마다 2%씩의 중가산 | | 금이(최고 20%까지)추가되며, 독촉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 |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 |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수 있읍| | 니다. | | 5. 의문사항은 담당과 또는 세무상담실( -2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 무 서 장 | +------------------------------------------------------------------------------------------------+ (제3면) +----------+------------------------+ +----------+------------------------+ | 발행번호 | | 영수필통지서 (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기 분| | 취 급 청 | 세무서| 년 | | | | 수시분|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 | 세+--+--+--+--+--+--+--+--+--+--+--+ | | | | | | | | | | | | | | | 기 +--------------------+--+--+--+--+--+--+--+--+--+--+--+ +------------+ | | 방 위 세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내 +--------------------+--+--+--+--+--+--+--+--+--+--+--+ +------------+ | | 계 | | | | | | | | | | | | 은 행 | | +----+--------------------+--+--+--+--+--+--+--+--+--+--+--+ | | +----+-------------+------+--+--+--+--+--+--+--+--+--+--+--+ 우 체 국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귀하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제4면) +----------+------------------------+ +----------+------------------------+ | 발행번호 | | 납 부 서(한국은행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회계연도|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 | 세+--+--+--+--+--+--+--+--+--+--+--+ | | | | | | | | | | | | | | | 기 +--------------------+--+--+--+--+--+--+--+--+--+--+--+ +------------+ | | 방 위 세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내 +--------------------+--+--+--+--+--+--+--+--+--+--+--+ +------------+ | | 계 | | | | | | | | | | | | | | +----+--------------------+--+--+--+--+--+--+--+--+--+--+--+ (취급청) | | +----+-------------+------+--+--+--+--+--+--+--+--+--+--+--+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 (제1면) +----------+------------------------+ +----------+------------------------+ | 발행번호 | | 납세고지서원부 (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되며.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매 입 세 액 원| | | | | | | | | | | | | | || | | 기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 방 위 세 | | | | | | | | | | | || | | 내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계 | | | | | | | | | | | || | +----+--------------------+--+--+--+--+--+--+--+--+--+--+--+| 자진 (기)납부세액 원|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기 |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22226-43821 년 월 일 1987.12. 4. 승인 170㎜×77㎜ 전자계산용기록지110g/㎡(전산용) 세무서장 (제2면) +----------+------------------------+ +----------+------------------------+ | 발행번호 | |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산 출 근 거 | | | | 기 분|| | | 취 급 청 | 세무서| 년 ||과세 귀속연도 년 | | | | 수시분||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세율 을 곱하면 원의| +-------------------------+--------------------------------+|산출(매출)세액이되며.가산세 원을| | 납 부 기 한 | 19 년 월 일 ||합하면 원이됩니다. 이중에서|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원|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세+--+--+--+--+--+--+--+--+--+--+--+| 매 입 세 액 원| | | | | | | | | | | | | | || | | 기 +--------------------+--+--+--+--+--+--+--+--+--+--+--+| 법 정 공 제 세 액 원| | | 방 위 세 | | | | | | | | | | | || | | 내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계 | | | | | | | | | | | || | +----+--------------------+--+--+--+--+--+--+--+--+--+--+--+| 자진 (기)납부세액 원|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기 |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영수일자인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뒷면의 안내말씀을 은 행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또는 우체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안 내 말 씀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지정된기일(납부기한경과 1개월내)까지는 납기후금액(5%가산된 금액)으로 | |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실 수 있읍니다. | | 3.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첫 1개월에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1개월마다 2%씩의 중가산 | | 금이(최고 20%까지)추가되며, 독촉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 |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 |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는 날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수 있읍 | | 니다. | | 5. 의문사항은 담당과 또는 세무상담실( -2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 무 서 장 | +------------------------------------------------------------------------------------------------+ (제3면) +----------+------------------------+ +----------+------------------------+ | 발행번호 | | 영수필통지서 (세무서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회계연도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기 분| | 취 급 청 | 세무서| 년 | | | | 수시분|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 | 세+--+--+--+--+--+--+--+--+--+--+--+ | | | | | | | | | | | | | | | 기 +--------------------+--+--+--+--+--+--+--+--+--+--+--+ +------------+ | | 방 위 세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내 +--------------------+--+--+--+--+--+--+--+--+--+--+--+ +------------+ | | 계 | | | | | | | | | | | | 은 행 | | +----+--------------------+--+--+--+--+--+--+--+--+--+--+--+ | | +----+-------------+------+--+--+--+--+--+--+--+--+--+--+--+ 우 체 국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귀하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제4면) +----------+------------------------+ +----------+------------------------+ | 발행번호 | | 납 부 서(한국은행용) | 계좌번호 | | | | | ---------------------------- | | | +----------+------------------------+ +-----------------+ +----------+------------------------+ |성 명| | | O C R ·M I C R | |납세자번호| | | (법인명) | | +-----------------+ | | | +----------+------------------------+--------------------------------+----------+------------------------+ |사 업 장| | 세목코드 | | |주 소|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회계연도|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 | 세+--+--+--+--+--+--+--+--+--+--+--+ | | | | | | | | | | | | | | | 기 +--------------------+--+--+--+--+--+--+--+--+--+--+--+ +------------+ | | 방 위 세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영수일자인 | | 내 +--------------------+--+--+--+--+--+--+--+--+--+--+--+ +------------+ | | 계 | | | | | | | | | | | | | | +----+--------------------+--+--+--+--+--+--+--+--+--+--+--+ (취급청) | | +----+-------------+------+--+--+--+--+--+--+--+--+--+--+--+ | | | 납 | 월 일 |가산금| | | | | | | | | | | | | | | 기 | +------+--+--+--+--+--+--+--+--+--+--+--+ 세무서장 | | | 후 | 까 지 | 계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세 목 코 드 | 금 액 | [별지 제11호서식] +-----------------------------------------------------------------------------------------------------+ | 영 수 원 부 | +-----------------------------------------------------------------------------------------------------+ | | | 년도 책호 제 호 | | | | 사용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세 무 서 | | | | | | 주.분임 수 입 공 무 원 인 | | +------+-------------+-------------+-------------+-------------+-------------+ | | | | 1 회 | 3 회 | 5 회 | 7 회 | 9 회 | | | |회 수+-------------+-------------+-------------+-------------+-------------+ | | | | 2 회 | 4 회 | 6 회 | 8 회 | 10회 | | | +------+-------------+-------------+-------------+-------------+-------------+ +--------------+ | | | / | / | / | / | / | | 회 수 월 일 | | | | / | / | / | / | / | +--------------+ | |검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국세징수법)(6-1)22226-11661일 190㎜ ×95㎜인쇄용지(특급)60g/㎡ 87.12.4.승인 +-----------------------------------------------------------------------------------------------------+ | 집 계 표 | +----+--------+---------------+----------+---------+----+--------+---------------+----------+---------+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 |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1 | | | | | | | 11 | | | | | | | +----+--------+---------------+-----+----+----+----+----+--------+---------------+-----+----+----+----+ | 2 | | | | | | | 12 | | | | | | | +----+--------+---------------+-----+----+----+----+----+--------+---------------+-----+----+----+----+ | 3 | | | | | | | 13 | | | | | | | +----+--------+---------------+-----+----+----+----+----+--------+---------------+-----+----+----+----+ | 4 | | | | | | | 14 | | | | | | | +----+--------+---------------+-----+----+----+----+----+--------+---------------+-----+----+----+----+ | 5 | | | | | | | 15 | | | | | | | +----+--------+---------------+-----+----+----+----+----+--------+---------------+-----+----+----+----+ | 6 | | | | | | | 16 | | | | | | | +----+--------+---------------+-----+----+----+----+----+--------+---------------+-----+----+----+----+ | 7 | | | | | | | 17 | | | | | | | +----+--------+---------------+-----+----+----+----+----+--------+---------------+-----+----+----+----+ | 8 | | | | | | | 18 | | | | | | | +----+--------+---------------+-----+----+----+----+----+--------+---------------+-----+----+----+----+ | 9 | | | | | | | 19 | | | | | | | +----+--------+---------------+-----+----+----+----+----+--------+---------------+-----+----+----+----+ | 10 | | | | | | | 20 | | | | | | | +----+--------+---------------+-----+----+----+----+----+--------+---------------+-----+----+----+----+ (근거:국세징수법) ( 6 -2 ) 190㎜ ×95㎜인쇄용지(특급)60g/㎡ +-----------------------------------------------------------------------------------------------------+ | 집 계 표 | +----+--------+---------------+----------+---------+----+--------+---------------+----------+---------+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 |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21 | | | | | | | 31 | | | | | | | +----+--------+---------------+-----+----+----+----+----+--------+---------------+-----+----+----+----+ | 22 | | | | | | | 32 | | | | | | | +----+--------+---------------+-----+----+----+----+----+--------+---------------+-----+----+----+----+ | 23 | | | | | | | 33 | | | | | | | +----+--------+---------------+-----+----+----+----+----+--------+---------------+-----+----+----+----+ | 24 | | | | | | | 34 | | | | | | | +----+--------+---------------+-----+----+----+----+----+--------+---------------+-----+----+----+----+ | 25 | | | | | | | 35 | | | | | | | +----+--------+---------------+-----+----+----+----+----+--------+---------------+-----+----+----+----+ | 26 | | | | | | | 36 | | | | | | | +----+--------+---------------+-----+----+----+----+----+--------+---------------+-----+----+----+----+ | 27 | | | | | | | 37 | | | | | | | +----+--------+---------------+-----+----+----+----+----+--------+---------------+-----+----+----+----+ | 28 | | | | | | | 38 | | | | | | | +----+--------+---------------+-----+----+----+----+----+--------+---------------+-----+----+----+----+ | 29 | | | | | | | 39 | | | | | | | +----+--------+---------------+-----+----+----+----+----+--------+---------------+-----+----+----+----+ | 30 | | | | | | | 40 | | | | | | | +----+--------+---------------+-----+----+----+----+----+--------+---------------+-----+----+----+----+ (근거:국세징수법) ( 6 -2 ) 190㎜ ×95㎜인쇄용지(특급)60g/㎡ +-----------------------------------------------------------------------------------------------------+ | 집 계 표 | +----+--------+---------------+----------+---------+--------------------------------------------------+ | | | |수입공무원|현금인수 | | |번호|영수월일| 납 부 세 액 +-----+----+----+----+ 참 고 사 항 | | | | |월일 |검인|월일|검인| | +----+--------+---------------+-----+----+----+----+--------------------------------------------------+ | 41 | | | | | | | | +----+--------+---------------+-----+----+----+----+ | | 42 | | | | | | | | +----+--------+---------------+-----+----+----+----+ | | 43 | | | | | | | | +----+--------+---------------+-----+----+----+----+ | | 44 | | | | | | | | +----+--------+---------------+-----+----+----+----+ | | 45 | | | | | | | | +----+--------+---------------+-----+----+----+----+ | | 46 | | | | | | | | +----+--------+---------------+-----+----+----+----+ | | 47 | | | | | | | | +----+--------+---------------+-----+----+----+----+ | | 48 | | | | | | | | +----+--------+---------------+-----+----+----+----+ | | 49 | | | | | | | | +----+--------+---------------+-----+----+----+----+ | | 50 | | | | | | | | +----+--------+---------------+-----+----+----+----+--------------------------------------------------+ (근거:국세징수법) ( 6 -2 ) 190㎜ ×95㎜인쇄용지(특급)60g/㎡ +-----------------------------------------------------------------------------------------------------+ | 원 부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 |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방 위 세| | |(사업자등록번호)|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분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취 급 자 직급 성명 인 | | | +-----------------------------------------------------------------------------------------------------+ (근거:국세징수법)(6-3) 190㎜ ×95㎜카본용지 42g/㎡ +-----------------------------------------------------------------------------------------------------+ | 영 수 증 서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 |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방 위 세| | |(사업자등록번호)|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분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취 급 자 직급 성명 인 | | | +-----------------------------------------------------------------------------------------------------+ (근거:국세징수법)(6-4) 190㎜ ×95㎜카본용지 42g/㎡ +-----------------------------------------------------------------------------------------------------+ | 정 리 표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 |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방 위 세| | |(사업자등록번호)|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분임, 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취 급 자 직급 성명 인 | | | +-----------------------------------------------------------------------------------------------------+ (근거:국세징수법)(6-5) 190㎜ ×95㎜카본용지 42g/㎡ +-----------------------------------------------------------------------------------------------------+ | 영 수 필 보 고 서 | | | +----------------+-------------+-------------+----------+----------+------+-------------+------+------+ | 인 명 계 정| | 년도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원부책호 |번 호| | | 번 호| | | | | | | | | +----------------+-------------+-------------+----------+----------+------+-------------+------+------+ +----------------+--------------------------------+ +----------+--------------------------------------+ |①성 명| | |⑧내 국 세| | | (상 호)|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⑨방 위 세| | |(사업자등록번호)| | |(교 육 세)| | +----------------+--------------------------------+ +----------+---------+---------+---------+--------- |③주 소| | |⑩가 산 금| | | ( 사 업 장 ) | | | | | +----------------+-----------+--------+-----------+ +----------+---------+---------+---------+--------+ |④세 목| |⑤세 목| | |⑪체 납| | | | | 코 드| | | 처 분 비| | +----------------+-----------+--------+-----------+ +----------+---------+---------+---------+--------+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 |⑫ 계 | | | | | 구 분| | | | | +----------------+-----------+--------+-----------+ +----------+---------+---------+---------+--------+ +-----------------------------------------------------------------------------------------------------+ | | | 영수 | | | | 세무서 주·분임, 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인 | | | | 취 급 자 직급 성명 인 | +------------------+ +------------------+ | 일인면징수부기장 | 세입징수관 | 사 고 부 기 장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근거:국세징수법)(6-6) 190㎜ ×95㎜카본용지 42g/㎡ [별지 제15호서식] +--------------------------------------------------------------------------------------------------------+ |+--------+---------------+ | ||관리번호| | 징 수 유 예 통 지 서 | |+--------+---------------+ | +----+----------+--------------------------------+-------------+--+--+--+-----+--+--+-----+--+--+--+--+--+ | |①상 호| |②사 업 자| | | | ___ | | | ___ | | | | | | | | (법인명)|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납 |③성 명| |④주민(법인) | | | | | | |__| | | | | | | | | | (대표자)|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특별시 |구.시.군|동.읍.면|가.리|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호|통|반| 전 화 번 호 | | |⑤사 업 장|직할시.도| | | | | | | | | | | | | 세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 | | | | | | | | | | | | 자 | 주 소| | | | | | | | | | | | | | +----------+---------+--------+--------+-----+----+----+----------------+---+--+--+--+--------------+ | |⑦ | |⑧ | | | | 업 태| |종 목| | +----+----------+---------------------------------+---------+--------------------------------------------+ +--------------------------------------------------------------------------------------------------------+ | 징수유예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 +----------+--------+------+------+----+----------------+----------------+--------------+----------------+ | ⑨ |⑩ |⑪납부|⑫발행|⑬ |⑭ | ⑮ |<16> |<17> | | 세 목 |세목코드| 기한| 번호|구분| 계 | 내 국 세 |방위세(교육세)|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징수유예 하는 기간: . . .부터 . . .까지 | | | +--------------------------------------------------------------------------------------------------------+ +--------------------------------------------------------------------------------------------------------+ | 분 납 금 액 및 회 수 | +--------+--------+------------+------------+------------+------+----------+------------------+----------+ |<19>회수|<20>세목|<21>세목코드|<22>납부기한|<23>발행번호|<24>계|<25>내국세|<26>방위세(교육세)|<27>가산금|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1회 | | | | | | | | | | | | | | | | | | | +--------+--------+------------+------------+------------+------+----------+------------------+----------+ | 2회 | | | | | | | | | | | | | | | | | | | +--------+--------+------------+------------+------------+------+----------+------------------+----------+ | 3회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 제15조제2항, 동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귀하가 . . . 신청한 (국세. 체납액) 의 징수유예를 위와 같이 승인 하였음을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세 무 서 | 장 | | | +----+ | +--------------------------------------------------------------------------------------------------------+ (근거:국세징수법) 22226-11911일 190㎜ ×268㎜인쇄용지(특급)60g/㎡ 87.12.4. 승인 [별지 제17호서식] OD - VI - 190 +--------------------------------------------------------------------------------------------------------+ |+--------+---------------+ | ||관리번호| - | 독 촉 장 |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페이지| | | | | | | | | +--------+-----------------------+--------------+--------------------------+------+----------------------+ |성 명| | 주민·법인 | |년 기| | | |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세 목| | |(사업장)| | | | +--------+-----------------------------------------------------------------+------+----------------------+ | | +--------+-------------------+------------------+------------------+------------------+------------------+ |체 납| 계 | 내 국 세 | 방 위 세 | 교 육 세 | 가 산 금 | | +-------------------+------------------+------------------+------------------+------------------+ | | | | | | | |세 액|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 |년 | |월 | |일 까지 ( ) 세무서 또는 기타 | | +---+---+---+---+---+ | | 수납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1.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서 과 ( )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 +--------------------------------------------------------------------------------------------------------+ 근거:국세징수법 22226-12211일 150㎜ ×101㎜전자계산기용기록지70g/㎡ 87.12. 4.승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그림 생략] 세무서 ---------------------------------------- +---+ +---+ +---+ | | | | | | __ +---+ +---+ +---+ | |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 | | | | __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 기 관 명 | |+--------+---------------+ | ||관리번호| - | | |+--------+---------------+ (전화번호 : ) | | | | | | 분류번호 | | +----+ | | 수 신 세무서장(□□□) 발 신 세무| 장 | | | +----+ | | 참 조 | | | | 제 목 체납처분인수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체납액을 인수합니다. | | | | | +--------------------------------------------------------------------------------------------------------+ +----+------------+-------------------------+------------------+--+--+--+-----+--+--+-----+--+--+--+--+--+ | |① | |② | | | | ___ | | | ___ | | | |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체 |③ | |④ | | | | | |__| | | | | | | | | |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특별시 |구.시.군|동.읍.면|가.리|번지|호|아파트.연립.상가| 동|호|통|반| 전 화 번 호 | | |⑤ |직할시.도| | | | | | | | | | | | | 세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 | | | | | | | | | | | | 자 |현 주 소| | | | | | | | | | | | | | +------------+---------+--------+--------+-----+----+--+----------------+---+--+--+--+--------------+ | |⑦ | | | | | | | | | | | | | | |전 주 소| | | | | | | | | | | | | +----+------------+---------+--------+--------+-----+----+--+----------------+---+--+--+--+--------------+ +--------------------------------------------------------------------------------------------------------+ | | | 인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⑮ |<16> | | | | |정리부| | | | | | | 세 목 |세목코드|납부기한|번 호| 계 | 내 국 세 |방위세(교육세)| 가 산 금 | 중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근거:국세징수법) 190㎜ ×268㎜신문용지54g/㎡ 22226-12511일 87.12. 4.승인

  부칙

  부칙 <제1743호,1988.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갑)의 서식은 198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84-11-29재정경제부령 제1635호 (공포 1984-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하던 세입증빙서류의 분류 및 판독을 광학적방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이용하여 자동처리하고자 관계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의 양식·규격 및 지질을 변경하고 납세고지서를 수기용과 전산용으로 구분함(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개정문

  ⊙재무부령 제1635호(1984.11.29)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 고지(자진납부를 포함한다)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과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을 함께 쓸 수 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제1면) | | +-----------+------------+ 납부서원부(세무서사후결의용) +-----------+-------------------+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 | +-----------+----------------------------+------------+----------+세 목 코 드| |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 | | | | +-----------+----------------------------+------------+----------+-----------+-------------------+ | | +-----------+-----------------------------------+------------+----------------+------------------+ | | | 취 급 청 | 세무서|일 반 회 계 | 재 무 부 소 관 | 조 세 | | | +-----------+-----------------------------------+------------+----------------+------------------+ | | | 연도 기분 | 19 년 기분 | | | | | 수시분 | | | +-----------+----+----+----+--+--+--+--+--+--+--+ | | | | 십 | 억 | 천 |백|십|만|천|백|십|원| | | | 세+----+----+----+--+--+--+--+--+--+--+ | | |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영수일자인 | | | +-----------+----+----+----+--+--+--+--+--+--+--+ 은 행 +------------+ | | | 계 | | | | | | | | | | | 우체국 | | | | +-----------+----+----+----+--+--+--+--+--+--+--+ +------------+ | | 비 고 | | 2207-125(4-1)일(2) 170㎜×105㎜| | 84.11.15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 +---------------------------------------------------------------------------------------------------------+ | | | (제2면) | | +-----------+------------+ 영 수 증 서(납세자용) +-----------+-------------------+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 | +-----------+----------------------------+------------+----------+세 목 코 드| |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 | | | | +-----------+----------------------------+------------+----------+-----------+-------------------+ | | +-----------+-----------------------------------+------------+----------------+------------------+ | | | 취 급 청 | 세무서|일 반 회 계 | 재 무 부 소 관 | 조 세 | | | +-----------+-----------------------------------+------------+----------------+------------------+ | | | 연도 기분 | 19 년 기분 | | | | | 수시분 | | | +-----------+----+----+----+--+--+--+--+--+--+--+ | | | | 십 | 억 | 천 |백|십|만|천|백|십|원| | | | 세+----+----+----+--+--+--+--+--+--+--+ | | |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영수일자인 | | | +-----------+----+----+----+--+--+--+--+--+--+--+ 은 행 +------------+ | | | 계 | | | | | | | | | | | 우체국 | | | | +-----------+----+----+----+--+--+--+--+--+--+--+ +------------+ | | 2207-125(4-2)일(2) 170㎜×105㎜| | 84.11.15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 +---------------------------------------------------------------------------------------------------------+ | | | (제3면) | | +-----------+------------+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 | +-----------+----------------------------+------------+----------+ | |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세 목 코 드| | | | +-----------+----------------------------+------------+----------+-----------+-------------------+ | | +-----------+-----------------------------------+------------+----------------+------------------+ | | | 취 급 청 | 세무서|일 반 회 계 | 재 무 부 소 관 | 조 세 | | | +-----------+-----------------------------------+------------+----------------+------------------+ | | | 연도 기분 | 19 년 기분 | | | | | 수시분 | | | +-----------+----+----+----+--+--+--+--+--+--+--+ | | | | 십 | 억 | 천 |백|십|만|천|백|십|원| | | | 세+----+----+----+--+--+--+--+--+--+--+ | | |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영수일자인 | | | +-----------+----+----+----+--+--+--+--+--+--+--+ 은 행 +------------+ | | | 계 | | | | | | | | | | | 우체국 | | | | +-----------+----+----+----+--+--+--+--+--+--+--+ 세무서장 귀하 +------------+ | | 2207-125(4-3)일(2) 170㎜×105㎜| | 84.11.15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 +---------------------------------------------------------------------------------------------------------+ | | | (제4면) | | +-----------+------------+ 자진납부서(한국은행용) +-----------+-------------------+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 | +-----------+----------------------------+------------+----------+ | |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세 목 코 드| | | | +-----------+----------------------------+------------+----------+-----------+-------------------+ | | +-----------+---------------------+---------------------+----------------+-----------------------+ | | | | 계 좌 번 호 | 납 세 자 번 호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 | | +-----------+-----------------------------------+-----------------+-----------------+------------+ | | | | 십 | 억 | 천 |백|십|만|천|백|십|원| 일 반 회 계 | 재무부 소관 | 조 세 | | | | 세+----+----+----+--+--+--+--+--+--+--+-----------------+-----------------+------------+ | | |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납부 | 영수일자인 | | | +-----------+----+----+----+--+--+--+--+--+--+--+ 취급청 +------------+ | | | 계 | | | | | | | | | | | | | | | +-----------+----+----+----+--+--+--+--+--+--+--+ 세 무 서 장 +------------+ | | +-----------+---------------------+---------------------+----------------+-----------------------+ | | | | 계 좌 번 호 | 납 세 자 번 호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 | | | 2207-125(4-4)일(2) 170㎜×105㎜| | 84.11.15승인 (인쇄용지(특급)110g/㎡)| +---------------------------------------------------------------------------------------------------------+ 위 서식중 +-----------+ 및 OCR.MICR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OCR·MICR | +-----------+ +---------------------------------------------------------------------------------------------------------+ | | | [별지 제10호서식(수기용)] (제1면) | | +-----------+------------+ 납세고지서원부(세무서용) +-----------+-------------------+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 | +-----------+----------------------------+------------+----------|세 목 코 드| |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 | | | | +-----------+----------------------------+------------+----------+-----------+-------------------+ | | +-------------+----------------+-------------------++--------------------------------------------+ | | | 일 반 회 계 | 재 무 부 소 관 | 조 세 || 산 출 근 거 | | | +-------------+----------------+-------------------+| | | | | 취급청| 세무서| 년 기분 ||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 | | | | | 수시분 ||세율 을 곱하면 원의| | |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 +----------+---+---+---+---+---+---+---+---+---+---+| | | | |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중간예납세액 원 | | | | 세 +---+---+---+---+---+---+---+---+---+---+| | | | | | | | | | | | | | | || 매 입 세 액 원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법정공제세액 원 | | | +----------+---+---+---+---+---+---+---+---+---+---+| | | | |납기내금액| | | | | | | | | | || 원천징수세액 원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자진(기)납부세액 원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 | |납기후금액| | | | | | | | | | || | | | |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2207-6-(4-1)일(2) 170mm×105mm | | 84.11.15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 +---------------------------------------------------------------------------------------------------------+ +---------------------------------------------------------------------------------------------------------+ | | | (제2면앞쪽) | | +-----------+------------+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 | +-----------+----------------------------+------------+----------|세 목 코 드| |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 | | | | +-----------+----------------------------+------------+----------+-----------+-------------------+ | | +-------------+----------------+-------------------++--------------------------------------------+ | | | 일 반 회 계 | 재 무 부 소 관 | 조 세 || 산 출 근 거 | | | +-------------+----------------+-------------------+| | | | | 취급청| 세무서| 년 기분 ||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 | | | | | 수시분 ||세율 을 곱하면 원의| | |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 +----------+---+---+---+---+---+---+---+---+---+---+| | | | |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중간예납세액 원 | | | | 세 +---+---+---+---+---+---+---+---+---+---+| | | | | | | | | | | | | | | || 매 입 세 액 원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법정공제세액 원 | | | +----------+---+---+---+---+---+---+---+---+---+---+| | | | |납기내금액| | | | | | | | | | || 원천징수세액 원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자진(기)납부세액 원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 | |납기후금액| | | | | | | | | | || | | | |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19 년 월 일 +--------+ | | 은 행 |영수일자인+ 세무서장 | 직 인 | | | 우체국 +----------+ +--------+ | | |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207-6-(4-2)일(2) 170mm×105mm | | 84.11.15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 +---------------------------------------------------------------------------------------------------------+ +----------------------------------------------------------------------------------------------------------+ | (제2면뒤쪽) | | | | +---------------------------------------------------------------------------------+ | | | 안 내 말 씀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 |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지정된기일(납부기한경과 1개월내)까지는 납기후금액 | | | | (5%가산된 금액)으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실 수 있읍니다. | | | | 3.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첫 1개월에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1개월마 | | | | 다 2%씩의 중가산금이 (최고 20%까지) 추가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 | | | 재산이 압류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 | | | 4. 이 처분이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는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 | | |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읍니다. | | | | 5. 의문사항은 담당과 또는 세무상담실( -2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제3면) | | +-----------+------------+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 | +-----------+----------------------------+------------+----------|세 목 코 드| |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 | | | | +-----------+----------------------------+------------+----------+-----------+-------------------+ | | +-------------+----------------+-------------------+ | | | 일 반 회 계 | 재 무 부 소 관 | 조 세 | | | +-------------+----------------+-------------------+ | | | 취급청| 세무서| 년 기분 | | | | | | 수시분 |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 | | |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 세 +---+---+---+---+---+---+---+---+---+---+ | |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납기내금액| | | | | | |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19 년 월 일 납부 | 영수일자인 | | | +----------+---+---+---+---+---+---+---+---+---+---+ 은 행 +------------+ | | |납기후금액| | | | | | | | | | | 우체국 | | | | | 월 일까지|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납시 납기내와 납기후 구분을 명확히 표시하십시오. | | 2207-6(4-3)일(2) 170㎜×105㎜| | 84.11.15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 +---------------------------------------------------------------------------------------------------------+ | | | (제4면) | | +-----------+------------+ 납부서(한국은행용) +-----------+-------------------+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 | +-----------+----------------------------+------------+----------|세 목 코 드| |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납 세 자 번 호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일 반 회 계 | 재무부 소관 | 조 세 | | | +-----------+-----------------------------------+-----------------+-----------------+------------+ | | | | 십 | 억 | 천 |백|십|만|천|백|십|원| | | | 세+----+----+----+--+--+--+--+--+--+--+ | | |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납기내금액 | | | | | | | | | | | 19 년 월 일 납부 | 영수일자인 | | | +-----------+----+----+----+--+--+--+--+--+--+--+ (취급청) +------------+ |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세 무 서 장 +------------+ | | |납기후금액 | | | | | | | | | | | | | |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납 세 자 번 호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 2207-6(4-4)일(2) 170㎜×105㎜| | 84.11.15승인 (인쇄용지(특급)110g/㎡)| +---------------------------------------------------------------------------------------------------------+ 위 서식중 +-----------+ 및 OCR.MICR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OCR·MICR | +-----------+ +--------------------------------------------------------------------------------------------------------- | [별지 제10호 서식(전산용)] | +-----------+------------+ 납세고지서원부(세무서용)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세 목 코 드|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 | | | +-----------+----------------------------+------------+----------+-----------+-------------------+ | +-------------+----------------+-------------------++--------------------------------------------+ | | 일 반 회 계 | 재 무 부 소 관 | 조 세 || 산 출 근 거 | | +-------------+----------------+-------------------+| | | | 취급청| 세무서| 년 기분 ||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 | | | | 수시분 ||세율 을 곱하면 원의| |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 | 납부기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 | | |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중간예납세액 원 | | | 세 +---+---+---+---+---+---+---+---+---+---+| | | | | | | | | | | | | | || 매 입 세 액 원 | | +----------+---+---+---+---+---+---+---+---+---+---+| | | |방 위 세 | | | | | | | | | | || 법정공제세액 원 | | +----------+---+---+---+---+---+---+---+---+---+---+| | | |납기내금액| | | | | | | | | | || 원천징수세액 원 | | +----------+---+---+---+---+---+---+---+---+---+---+| | | |가 산 금 | | | | | | | | | | || 자진(기)납부세액 원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 |납기후금액| | | | | | | | | | || | | | 월 일까지|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세무서장 | | | +-----------+------------+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세 목 코 드|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 | | | +-----------+----------------------------+------------+----------+-----------+-------------------+ | +-------------+----------------+-------------------+ | | 일 반 회 계 | 재 무 부 소 관 | 조 세 | | +-------------+----------------+-------------------+ | | 취급청| 세무서| 년 기분 | | | | | 수시분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 |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세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납기내금액| | | | |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19 년 월 일 납부 | 영수일자인 | | +----------+---+---+---+---+---+---+---+---+---+---+ 은 행 +------------+ | |납기후금액| | | | | | | | | | | 우체국 | | | | 월 일까지|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납시 납기내와 납기후 구분을 명확히 표시하십시오. | 2207-504일 | 84.11.15승인 +--------------------------------------------------------------------------------------------------------- 위 서식중 +-----------+ 및 OCR.MICR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OCR·MICR | +-----------+ +--------------------------------------------------------------------------------------------------------- | | (앞쪽) | +-----------+------------+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세 목 코 드|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 | | | +-----------+----------------------------+------------+----------+-----------+-------------------+ | +-------------+----------------+-------------------++--------------------------------------------+ | | 일 반 회 계 | 재 무 부 소 관 | 조 세 || 산 출 근 거 | | +-------------+----------------+-------------------+| | | | 취급청| 세무서| 년 기분 ||귀하의 과세표준은 이고, | | | | | 수시분 ||세율 을 곱하면 원의| |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가산세 원을| | | 납부기한 | 년 월 일 ||합하면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 +----------+---+---+---+---+---+---+---+---+---+---+| | | |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중간예납세액 원 | | | 세 +---+---+---+---+---+---+---+---+---+---+| | | | | | | | | | | | | | || 매 입 세 액 원 | | +----------+---+---+---+---+---+---+---+---+---+---+| | | |방 위 세 | | | | | | | | | | || 법정공제세액 원 | | +----------+---+---+---+---+---+---+---+---+---+---+| | | |납기내금액| | | | | | | | | | || 원천징수세액 원 | | +----------+---+---+---+---+---+---+---+---+---+---+| | | |가 산 금 | | | | | | | | | | || 자진(기)납부세액 원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됩니다. | | |납기후금액| | | | | | | | | | || | | | 월 일까지| | | | | | | | | | || | | +----------+---+---+---+---+---+---+---+---+---+---++--------------------------------------------+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19 년 월 일 +--------+ | 은 행 |영수일자인+ 세무서장 | 직 인 | | 우체국 +----------+ +--------+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납부서(한국은행용) +-----------+-------------------+ | |발 행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 | |회 계 년 도| | | OCR·MICR | |납세자번호 | | | +-----------+------------+ +-------------+ +-----------+-------------------+ | +-----------+----------------------------+------------+----------|세 목 코 드| | | |사업장주소 | |성명(법인명)| | | | | +-----------+----------------------------+------------+----------+-----------+-------------------+ | +-----------+---------------------+---------------------+----------------+-----------------------+ | | | 계 좌 번 호 | 납 세 자 번 호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일 반 회 계 | 재무부 소관 | 조 세 | | +-----------+-----------------------------------+-----------------+-----------------+------------+ | | | 십 | 억 | 천 |백|십|만|천|백|십|원| | | 세+----+----+----+--+--+--+--+--+--+--+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납기내금액 | | | | | | | | | | | 19 년 월 일 납부 | 영수일자인 | | +-----------+----+----+----+--+--+--+--+--+--+--+ (취급청) +------------+ | |가 산 금 | | | | | | | | | | | | | | +-----------+----+----+----+--+--+--+--+--+--+--+ 세 무 서 장 +------------+ | |납기후금액 | | | | | | | | | | | | |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납 세 자 번 호 | 세 목 코 드 | 금 액 | | +-----------+---------------------+---------------------+----------------+-----------------------+ | | 340㎜×210㎜ | (인쇄용지(특급)110g/㎡) +--------------------------------------------------------------------------------------------------------- +----------------------------------------------------------------------------------------------------------+ | | | (뒤쪽) | | +---------------------------------------------------------------------------------+ | | | 안 내 말 씀 | | |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 |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지정된기일(납부기한경과 1개월내)까지는 납기후금액 | | | | (5%가산된 금액)으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실 수 있읍니다. | | | | 3.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첫 1개월에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1개월마 | | | | 다 2%씩의 중가산금이 (최고 20%까지) 추가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 | | | 재산이 압류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 | | |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는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 | | |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읍니다. | | | | 5. 의문사항은 담당과 또는 세무상담실( -2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부칙

  부칙 <제1635호,1984.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 고지(자진납부를 포함한다)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과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을 함께 쓸 수 있다.
• ▸시행 1984-09-18재정경제부령 제1626호 (공포 1984-09-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성업공사가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국세징수법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그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성업공사에게 지급하는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수수료는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건별 매각금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는 경우 국세로 납부된 세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영 제45조의6)

  개정문

  ⊙재무부령 제1626호(1984.9.18)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6 (공매대행수수료) ①영 제6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성업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1,0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또는 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또는 납부세액을 각각 10억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매대행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26호,1984.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매대행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4-01-01재정경제부령 제1595호 (공포 198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95호(1983.12.31)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유예증명신청서", 다음에 "체납처분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의 체납처분유예증명신청서, "를 삽입한다. 제15조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압류통지서) 영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공매대행의뢰서) 영 제6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대행의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의3 (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4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68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의5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서식의 준용)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60호서식은 법 제6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갑)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을)을 삭제하며, 별지 제63호서식 내지 별지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납 세 완 납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즉시(해외이주 | | | |여권발급용10일| +----+--------------+---+--------------------+----------------+------+--------------+ | 납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세 |③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자 |⑤주소 또는 거소| |⑥전 화 번 호 | | | |(법인은본점소재지)| | | | +----+------------------+--------------------+----------------+---------------------+ |⑦사 업 장 소 재 지 | | +-----------------------+--------------------+----------------+---------------------+ |⑧사 업 의 종 류 | |⑨증명서의수량 | 부 | +-----------------------+--------------------+----------------+---------------------+ |⑩ 증 명 서 의 | □대금수령 □계약체결 □해외이주 □기타 ( ) | | +----------------------------+------------------------------+ | 사 용 목 적 | 해외이주 여권 발급용의 경우| 해외이주허가번호 제 호 | | | | 해외이주허가일 년 월 일| +-------------------+---+----------------------------+------------------------------+ |⑪ 증 명 서 제출처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 |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인) | +--------------------------------------------------------------------------+--------+ | 첨부서류 : 해외이주허가통지서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수수료 | | +--------+ | | 없음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 | ※ 1.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 | |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 |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2207-70 민(1) 190㎜×268㎜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 면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주소·거소, 본점소재지 | | | |관할세무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조사확인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교부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징 수 유 예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 즉 시 | +----+--------------+---+--------------------+----------------+------+--------------+ | 납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세 |③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자 |⑤주소 또는 거소| |⑥전 화 번 호 | | | |(법인은본점소재지)| | | | +----+------------------+--------------------+----------------+---------------------+ |⑦사 업 장 소 재 지 | | +-----------------------+--------------------+----------------+---------------------+ |⑧사 업 의 종 류 | |⑨증명서의수량 | 부 | +-----------------------+--------------------+----------------+---------------------+ |⑩ 증명서의 사용목적 | □대금수령 □계약체결 □해외이주 □기타 ( ) | +-----------------------+----------------------------+------------------------------+ |⑪ 증 명 서 제출처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 | | 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 | ※ 1.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 | |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 |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2207-121 민(1) 190㎜×268㎜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 뒷 면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주소·거소, 본점소재지 | | | |관 할 세 무 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조사확인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교부 | | | +-------------+----------------------------|-----------+ | +-----------------------------+----------------------------+------------------------+ [별지 제3호서식] ( 앞 면 )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미 과 세 증 명 신 청 서 +--------------+ | 제 호 | |즉시(해외이주 | | | |여권발급용10일| +----+--------------+---+--------------------+----------------+------+--------------+ | 납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세 |③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자 |⑤주소 또는 거소| |⑥전 화 번 호 | | | |(법인은본점소재지)| | | | +----+------------------+--------------------+----------------+---------------------+ |⑦사 업 장 소 재 지 | | +-----------------------+--------------------+----------------+---------------------+ |⑧사 업 의 종 류 | |⑨증명서의수량 | 부 | +-----------------------+--------------------+----------------+---------------------+ |⑩증명서의 사용 목적 | □대금수령 □계약체결 □해외이주 □기타 ( ) | | +----------------------------+------------------------------+ | | 해외이주 여권 발급용의 경우: 해외이주허가번호 제 호 | | | 해외이주허가일 년월일 | +-----------------------+-----------------------------------------------------------+ |⑪ 증 명 서 제출처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 |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해외이주허가통지서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수수료 | | +--------+ | | 없음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 | ※ 1.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 | |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 |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2207-71 민(1) 190㎜×268㎜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 면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주소·거소, 본점소재지 | | | |관할세무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조사확인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교부 | | | +-------------+----------------------------|-----------+ |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 +-----+---------------------------+ |제 호| 수납원부(수납기관용) | |제 호| 납부서(한국은행용) | |제 호|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 +-----+---------------------------+ +-----+---------------------------+ |성 명 납 | |성 명 납 | |성 명 납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사업장) ( 통 반) | |(사업장) ( 통 반) | |(사업장) ( 통 반) | +------+--------+------+----------+ +------+--------+------+----------+ +------+--------+------+----------+ | 연도|일반회계|재무부|조 세| | 연도|일반회계|재무부|조 세| | 연도|일반회계|재무부|조 세| | | |소 관| | | | |소 관| | | | |소 관| | +------+----+---+------+----------+ +------+----+---+------+----------+ +------+----+---+------+----------+ | 기분| 취급청 | 세무서 | | 기분| 취급청 | 세무서 | | 기분| 취급청 | 세무서 | | 년 +----------+----------+ | 년 +----------+----------+ | 년 +----------+----------+ | 수시분| 계좌번호 | | | 수시분| 계좌번호 | | | 수시분| 계좌번호 | | +-----------+----------+----------+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세| | | | | | | | | | | 세| | | | | | | | | | | 세| | | | | | | | | | +------+--+--+--+--+--+--+--+--+--+ +------+--+--+--+--+--+--+--+--+--+ +------+--+--+--+--+--+--+--+--+--+ |방위세| | | | | | | | | | |방위세| | | | | | | | | | |방위세| | | | | | | | | | +------+--+--+--+--+--+--+--+--+--+ +------+--+--+--+--+--+--+--+--+--+ +------+--+--+--+--+--+--+--+--+--+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 년 월 일 납부 | | 년 월 일 납부 | | | | | | 한국은행 점 | | | | | | 우 체 국 +----------+ | | | | | |영수일자인| | | | | | 세입징수관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 |영수일자인| | |영수일자인| +---------+--------+---+--+-------+ | +----------+ | +----------+ |1인별징수| |사고부| | | | | | | | |부 기 장 | |기 장| | +----------------------+----------+ +----------------------+----------+ +---------+--------+------+-------+ 2207-125일(1) 83.12.22 승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 |제 호| 사후결의원부(세무서용) | |제 호| 영수증서(납세자용) | +-----+---------------------------+ +-----+---------------------------+ |성 명 납 | |성 명 납 | |주 소 | |주 소 | |(사업장) ( 통 반) | |(사업장) ( 통 반) | +--------+-------+--------+-------+ +------+--------+------+----------+ |영 업 자| |주민등록| | | 연도|일반회계|재무부|조 세| |납세번호| |번 호| | | | |소 관| | +------+-+------++-----+--+-------+ +------+----+---+------+----------+ | 연도|일반회계|재무부|조 세| | 기분| 취급청 | 세무서 | | | |소 관| | | 년 +----------+----------+ +------+----+---+------+----------+ | 수시분| 계좌번호 | | | 기분| 취급청 | 세무서 | +------+--+-++--+--+--++-+--+--+--+ | 년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수시분| 계좌번호 | | | 세| | | | | | | | | |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방위세| | | | | | | | | | | 세| | | | | | | | | | +------+--+--+--+--+--+--+--+--+--+ +------+--+--+--+--+--+--+--+--+--+ | 계 | | | | | | | | | | |방위세|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 계 | | | | | | | | | | | | +------+--+--+--+--+--+--+--+--+--+ | | |인 원| |과 표| | | | +--------+---------+ | | | | |자료매수| | | | | | +--------+---------+------+-------+ | | | 년 월 일 납부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475㎜×140㎜(각편95㎜×140㎜)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수납시 납기내와 납기후 구분을 명확히 표시하십시오. +--------+---------------------------+ +------------------------------------+ +------------------------------------+ |제 호|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 |제 호| 납세고지서(한국은행용) | | 세액산출근거(납세자용) | +--------+---------------------------+ +--------+---------------------------+ +------------------------------------+ |성 명 납 | |성 명 납 | | 귀하의 과세표준은____________ | |주 소 | |주 소 | | 이고, 세율 을 곱하면 | |(사 업 장) ( 통 반) | |(사 업 장) ( 통 반) | | ______원의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 +--------+--------+------+-----------+ +---------+--------+------+----------+ | 가산세______원을 합하면_____원 | | 연도|일반회계|재무부|조 세| | 연도|일반회계|재무부|조 세| | 이 됩니다. 이중에서 | | | |소 관| | | | |소 관| | | 중간예납세액 ______________원 | +--------+-----+--+------+-----------+ +---------+----+---+------+----------+ | 매 입 세 액 ______________원 | | 기분| 취급청 | 세무서 | | 기분| 취급청 | 세무서 | | 법정공제세액 ______________원 | | 년 +----------+----------+ | 년 +----------+----------+ | 원천징수세액 ______________원 | | 수시분| 계죄번호 | | | 수시분| 계좌번호 | | | 자진(기)납부세액___________원 |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됩니다. | | 세| | | | | | | | | | | 세| | | | | | | | | | | 1.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 +---------+--+--+--+--+--+--+--+--+--+ +---------+--+--+--+--+--+--+--+--+--+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 |방 위 세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 | +---------+--+--+--+--+--+--+--+--+--+ +---------+--+--+--+--+--+--+--+--+--+ | 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2.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지정된 | +---------+--+--+--+--+--+--+--+--+--+ +---------+--+--+--+--+--+--+--+--+--+ | 기일(납부기한경과 1개월내)까지 | | |납기내| | | | | | | | | | | |납기내| | | | | | | | | | | 는 납기후금액(5% 가산된 금액) | | |금 액| | | | | | | | | | | |금 액| | | | | | | | | | | 으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 |계+------+--+--+--+--+--+--+--+--+--+ |계+------+--+--+--+--+--+--+--+--+--+ | 납부하실 수 있읍니다. | | |납부기| | | |납부기| | | 3.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첫 1개월 | | |한 | 년 월 일 | | |한 | 년 월 일 | | 에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 +--+------+--------------------------+ +--+------+--------------------------+ | 그후 매 1개월마다 월 2%씩의 | |납기후 금| | | | | | | | | | |납기후 금| | | | | | | | | | | 가산금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귀 | |액 월 일| | | | | | | | | | |액 월 일| | | | | | | | | | | 하의 재산이 압류처분을 받게 되 | |까지 | | | | | | | | | | |까지 | | | | | | | | | | | 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 | | 년 월 일 영수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 | | 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 | 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은 | | 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 | 우 체 국 | | 행)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 | 수 있읍니다. | | 세입징수관 +----------+ | 바랍니다. | | 5.의문사항은 담당과 또는 세무 | | |영수일자인| | | | 상담실(-2100)에 문의하시기 | | 세무서장 귀하 +----------+ | 년 월 일 | | 바랍니다. | | | | | | | 세 무 서 장 | +---------+------------+-------+-----+ +------------------------------------+ | | |1인별징수| |사 고| | | 세입징수관 | | | |부 기 장 | |부기장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2207-6일(1) 475㎜×140㎜(각편95㎜×140㎜) 83.12.22 승인 (인쇄용지(카본지)34g/㎡)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 +--------+---------------------------+ | 세액산출근거(세무서용) | |제 호| 영 수 증 서(납세자용) | |제 호| 수납원부(수납기관용) | +------------------------------------+ +--------+---------------------------+ +--------+---------------------------+ | 귀하의 과세표준은____________ | |성 명 납 | |성 명 납 | | 이고, 세율 을 곱하면 | |주 소 | |주 소 | | ______원의 산출(매출)세액이 되며 | |(사 업 장) ( 통 반) | |(사 업 장) ( 통 반) | | 가산세______원을 합하면_____원 | +--------+--------+------+-----------+ +---------+--------+------+----------+ | 이 됩니다. 이중에서 | | 연도|일반회계|재무부|조 세| | 연도|일반회계|재무부|조 세| | 중간예납세액 ______________원 | | | |소 관| | | | |소 관| | | 매 입 세 액 ______________원 | +--------+-----+--+------++----------+ +---------+----+---+------+----------+ | 법정공제세액 ______________원 | | 기분| 취급청 | 세무서 | | 기분| 취급청 | 세무서 | | 원천징수세액 ______________원 | | 년 +----------+----------+ | 년 +----------+----------+ | 자진(기)납부세액___________원 | | 수시분| 계좌번호 | | | 수시분| 계좌번호 | | | 을 각각 공제하면 원이 | +---------+--+-++--+--+--++-+--+--+--+ +--------------+----------+----------+ | 됩니다.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세| | | | | | | | | | | 세| | | | | | | | | | | 제 호 | | +---------+--+--+--+--+--+--+--+--+--+ +---------+--+--+--+--+--+--+--+--+--+ +--------+ | |방 위 세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납기내| | | | | | | | | | | |납기내| | | | | | | | | | | | | |금 액| | | | | | | | | | | |금 액| | | | | | | | | | | (사업장) | |계+------+--+--+--+--+--+--+--+--+--+ |계+------+--+--+--+--+--+--+--+--+--+ | | | |납부기| | | |납부기| | | | | |한 | 년 월 일 | | |한 | 년 월 일 | | 년 월 일 교부송달 | +--+------+--------------------------+ +--+------+--------------------------+ +------------------------------------+ |납기후 금| | | | | | | | | | |납기후 금| | | | | | | | | | | 이 부분은 이의신청, 심사·심판 | |액 월 일| | | | | | | | | | |액 월 일| | | | | | | | | | | 청구 및 행정소송의 증빙이 되므로 | |까지 | | | | | | | | | | |까지 | | | | | | | | | | | 고지서 송달(교부)전에 절취하여 | +---------+--+--+--+--+--+--+--+--+--+ +---------+--+--+--+--+--+--+--+--+--+ | 고지서 송달부 및 우편물 수령증과 | | 년 월 일 영수 | | | | 함께 별도 보관하여야 함. |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점 | | | | | | 우 체 국 +----------+ | +----------+ | | | |영수일자인|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납 부 통 지 서 | +----------+-----------+------------------------+--------------+-----------------+ |제2차 납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무자 또 +-----------+------------------------+--------------+-----------------+ |는 양도담 |③주 소| | |보권자 | 또는 거소| | +----------+-----------+---------------------------------------------------------+ | 납부하여야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 +----------+--------+--------+-----------+------------+--------------+-----------+ |④세 목 |⑤연 도|⑥기 분|⑦국 세|⑧ 가 산 금 |⑨ 체납처분비 |⑩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 |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 |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 |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⑪성 명| |⑫주민등록번호| | | 납 세 자 +--------------+---------------------+--------------+-----------------+ | |⑬주소또는거소| | +----------+--------------+------------------------------------------------------+ | 국 세 또 는 체 납 액 의 내 용 | +------------+-------+----------+------------+----------+--------------+---------+ |⑭ 세 목 |⑮연 도|<16>기 분|<17>국 세|<18>가산금|<19>체납처분비|<20>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2207-128일(1) 190㎜×268㎜ 83.12.22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서식(갑)] (앞 면) +---------------------------------------------------------------------+ | 독 촉 장 | +---------+---------+-------------------------------------------------+ | 제 호 | 성 명 | | +---------+---------+-------------------------------------------------+ | 연도| 주 소 | ( 통 반) | +----+----+---------+----+-----------+--------------------------------+ | | 년| 기분| 세 | | 체 +-------------------+-----------+-----+--+--+--+--+--+--+--+--+--+ | | | 금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 | 계 | | | | | | | | | | | | +-------------------------------+-----+--+--+--+--+--+--+--+--+--+ | 세 | 국 세 | | | | | | | | | | | | +-------------------------------+-----+--+--+--+--+--+--+--+--+--+ | 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액 | 체 납 처 분 비 | | | | | |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 1.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 |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2.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 | 바랍니다. | | 3.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서 세무상담실( -2100)에 문의 | | 하여 주십시오. | +---------------------------------------------------------------------+ 2207-133일(1) 94㎜×150㎜ 83.12.22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17호서식(갑)] (뒷 면) +--------------------------------------------------------+ | 우 편 엽 서 | | | | □□□ - □□ | | | | 받는 사람 | | (이 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주 소)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 반) | | | | 보내는사람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세무서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 | 보 존 대 위 등 기 촉 탁 서 | +-----------------------------------+--------------------------+----------------------------------------------+ |① 부 동 산 의 표 시 | | 지 방 법 원 | +-----------------------------------+--------------------------+ 귀중 | |② 등기원인과 연 월 일 | 년 월 일 보존 | 년 월 일 | +-----------------------------------+--------------------------+ 대한민국 | |③ 등 기 의 목 적 | 보 존 등 기 | | +--------------------+--------------+--------------------------+ 촉탁공무원 | | | 성 명 | | | |④ 등 기 명 의 인 +--------------+--------------------------+ 세 무 서 장 [인] | | | 주 소 | | | +--------------------+--------------+--------------------------+ 성 명 | |⑤ 대 위 원 인 | 년 월 일 국세체납 +----+-----------------------------------------+ | | 금 원정 채권보존 | 부 | 압류조서등본 통 | +-----------------------------------+--------------------------+ 속 | 대 장 등 본 통 | | 등 록 세 | | 서 | 촉탁서 부본 통 | | | 금 원정(분의)| 류 | | +-------+---------------------------+------+------------+------+----+-----+------+---------+------+-----------+ | 접 수 |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 | | 제 호 | | | | | | | | | +-------+---------------------------+------+------------+------+----------+------+---------+------+-----------+ 2207-153일(1) 268㎜×190㎜(인쇄용지(특급)34g/㎡)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서식] (앞 면)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체납처분 유예증명 신청서 +-------------+ | 제 호 | |즉 시 | +----+--------------+---------------------------+----------------+---+-------------+ | |①상호또는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 | 납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 세 +--------------+---------------------------+--------+-------+--+--------------+ | |⑤주소또는거소| | | | | 자 |(법인은본점소 | |⑥전화번호| | | |재지) | | | | +----+--------------+------------------------------------+----------+---------------+ |⑦ 사 업 장 소재지 | | +-------------------+------------------------------------+--------------+-----------+ |⑧ 사 업 의 종 류 | |⑨증명서의수량| 부 | +-------------------+------------------------------------+--------------+-----------+ |⑩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계약체결 □해외이주 □기타 ( ) | +-------------------+---------------------------------------------------------------+ |⑪ 증 명 서 제출처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처분을 유예한 | | 체납액이나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위와 같이 증명함 | | 년 월 일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 +-----------------------------------------------------------------------------------+ | ※1.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 개인인 경우에 주소(거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 |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 | 지점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2207-492민 190㎜×268㎜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 |주소,거소,본점소재지관할| | | |세무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민원실) | | +-------------+ | | | | +--------------+ | | 조사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교부 | | | +--------------|----------------------------|-----------+ | +-----------------------------+----------------------------+------------------------+ [별지 제64호서식] 압 류 통 지 서 +----+--------------+---------------------------------------------------------------+ | 납 |①성 명| | | 세 +--------------+---------------------------------------------------------------+ | 자 |②주소또는거소| | +----+--------------+---------------------------------------------------------------+ |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내용 | +-------------------+--------------------+--------------------+---------------------+ |③세 목|④연 도·기 분|⑤세 액|⑥비 고| +-------------------+--------------------+--------------------+---------------------+ | | | | | +-------------------+--------------------+--------------------+---------------------+ | | | | | +-------------------+--------------------+--------------------+---------------------+ | 압류재산의 내용 | +------------+-------------------------------+----------------+---------------------+ |⑦소 재 지| |⑧종 류| | +------------+-------------------------------+----------------+---------------------+ |⑨수 량| |⑩품 질| | +------------+-------------------------------+----------------+---------------------+ |⑪압류연월일| 년 월 일 |⑫조사작성연월일| 년 월 일 | +------------+-------------------------------+----------------+---------------------+ |⑬압류의시기| | +------------+----------------------------------------------------------------------+ |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 | | 거나,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 | 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2207-493일 190㎜×268㎜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5호서식] +-----------------------------------------------------------------------------------+ | 공 매 대 행 의 뢰 서 | +----+----------------+----------------------------+----------------+---------------+ |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체 +----------------+----------------------------+----------------+---------------+ | |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등록 번호| | | 납 +----------------+----------------------------+----------------+---------------+ | |⑤주소또는거소 | | | 자 |법인은본점소재지| | | +----------------+-------------------------------------------------------------+ | |⑥사업장 소재지 | | | +----------------+-----------------------+--------------+----------------------+ | |⑦사 업 의 종 류| 업 |⑧종 류| | +----+----------------+-----------------------+--------------+----------------------+ | 매 각 재 산 의 내 용 | +----------+--------------------------------+-----------+---------------------------+ |⑨소 재 지| |⑩종 류| | +----------+--------------------------------+-----------+---------------------------+ |⑪수 량| |⑫품 질| | +----------+--------------------------------+-----------+---------------------------+ |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⑬세 목|⑭연도·기분|⑮납 기|<16>국 세|<17>가 산 금|<18>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 | 공매를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성업공사 귀하 | +-----------------------------------------------------------------------------------+ 2207-495일 190㎜×268㎜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서식] 공 매 대 행 통 지 서 +--------------+--------------------------------------------------------------------+ |①성 명| | +--------------+--------------------------------------------------------------------+ |②주소또는거소| | +----+---------+------------+--------------+-----------+----------------+-----------+ | 체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납 +---------+------------+--------------+-----------+----------------+-----------+ | 자 |⑥주소또 | | | |는거소 | | +----+---------+--------------------------------------------------------------------+ |⑦압류재산의 | | | 표 시 | | +--------------+--------------------------------------------------------------------+ |⑧압류연월일 | 년 월 일 | +--------------+--------------------------------------------------------------------+ | 공 매 대 행 기 관 | +--------------+--------------------------------------------------------------------+ |⑨명 칭(지점) | 성업공사 ( ) | +--------------+-----------------------------------+----------+---------------------+ |⑩ 소 재 지 | |⑪전화번호| | +--------------+-----------------------------------+----------+---------------------+ |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 | | 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2207-494일 190㎜×268㎜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7호서식]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분류기호 및 -+ 년 월 일 | | | | | | +- 문 서 번 호 -+ | | 수 신 | | 참 조 | |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 |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 +------------------------------------------------------------------------------------+ | 압류재산의 내용 | +------------+----------------------------------+----------+-------------------------+ |①소 재 지| |②종 류| | +------------+----------------------------------+----------+-------------------------+ |③수 량| |④품 질| | +------------+----------------------------------+----------+-------------------------+ |⑤압류연월일| 년 월 일 | +----+-------+------+----------+--------------+------------+----------------+--------+ | 체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사업자등록번호| | | 납 +--------------+----------+--------------+------------+----------------+--------+ | 자 |⑨주소또는거소| |⑩전 화 번 호 | | +----+--------------+--------------------------------------+----------------+--------+ |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 +----------------+------------+------------+-----------+------------+----------------+ |⑪세 목|⑫연도·기분|⑬납 기|⑭국 세|⑮가 산 금|<16>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17>참고사항 | | | | | | +----------------+------------+------------+-----------+------------+----------------+ | (발신기관장) [인] | +------------------------------------------------------------------------------------+ 2207-496일 190㎜×268㎜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8호서식]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분류기호 및 -+ 년 월 일 | | | | | | +- 문 서 번 호 -+ | | 수 신 | | 참 조 | | 제 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 |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 | | 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①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④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신기관장) [인] | +------------------------------------------------------------------------------------+ 2207-497일 190㎜×268㎜ 83.12.22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595호,1983.12.31>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0-12-01재정경제부령 제1461호 (공포 1980-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61호(1980.11.26)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납 세 완 납 증 명 신 청 서 +--------------+ | No. | |즉시(해외이주 | | | |여권발급용10일| +----+--------------+-------+--------------+-------------+-----------+----+---------+ | 납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세 +--------------+-------+--------------+-------------+----------+-----+---------+ | 자 |④주소또는거소| |⑤전화번호| | +----+--------------+------------------------------------+----------+---------------+ |⑥ 사 업 장 소재지 | | +-------------------+---------------------------------------------------------------+ |⑦ 상호 또는 명칭 | | +-------------------+------------------------------------+--------------+-----------+ |⑧ 사 업 의 종 류 | |⑨증명서의수량| 부 | +-------------------+------------------------------------+--------------+-----------+ |⑩ 증 명 서 의 | □대금수령 □계약체결 □해외이주 □기타 ( ) | | +----------------------------+----------------------------------+ | 사 용 목 적 | 해외이주 여권 발급용의 경우| 해외이주허가번호 No. | | | | 해외이주허가일 19 . . . | +-------------------+----------------------------+----------------------------------+ |⑪ 증 명 서 제출처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 |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위와 같이 증명함 19 . . .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 | 2. 유효기간을 정한사유 세무서장 [인] | +--------------------------------------------------------------------------+--------+ | 구비서류 : 해외이주여권발급용의 경우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발부한 | 수수료 | |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 1부 +--------+ | | 없 음 | | +--------+ | ※주소(거소)지 또는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 개인인 경우에는 |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에서, | |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2206-01-116 E 190㎜×263㎜ 80.10.31승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세무서(민원담당관) | +-----------------------------+----------------------------+------------------------+ | +------------------+ | 송부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실)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민원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민원담당관)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발 급 번 호 | | 처 리 기 간 | +-------------------+ 미 과 세 증 명 신 청 서 +------------------+ |No. | |즉 시(해외이주여| | | |권발급용10일) | +----+--------------+---------------+--------------+-------------+------------------+ | 납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 | | | | | | | | 등록번호 | | | 세 +--------------+---------------+--------------+-------------+----------+-------+ | 자 |④주소또는거소| |⑤전화번호| | +----+--------------+--------------------------------------------+----------+-------+ |⑥ 사업장소재지 | | +-------------------+---------------------------------------------------------------+ |⑦ 상호 또는 성명 | | +-------------------+--------------------+---------------+--------------------------+ |⑧ 사 업 의 종 류 | |⑨증명서의 수량| 부 | +-------------------+--------------------+---------------+--------------------------+ |⑩ 증 명 서 의 | □대금수령 □계약체결 □해외이주 □기타 ( ) | | +----------------------------+----------------------------------+ | 사 용 목 적 | 해외이주 여권 발급용의 경우| 해외이주허가번호 No. | | | | 해외이주허가일 19 . . . | +-------------------+----------------------------+----------------------------------+ |⑪ 증 명 서 제출처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 | | 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위 와 같 이 증 명 함 | | 19 . . . | | 세 무 서 장 (인) | | ※1. 증명서의 유효기간 19 . . . | |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 구비서류 : 해외이주 여권발급용의 경우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발급한 | 수수료 | |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 1부 +---------+ | ※주소(거소)또는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때에 개인인 | 없음 | |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경유하여 주소(거소)지 관 +---------+ | 할세무서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 | |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 +-----------------------------------------------------------------------------------+ 2206-01-117 E 190㎜×263㎜ 80.10.31승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세무서(민원담당관) | +-----------------------------+----------------------------+------------------------+ | +------------------+ | 송부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민 원 실)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민원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민원담당관)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461호,1980.11.26> 이 규칙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0-02-15재정경제부령 제1423호 (공포 1980-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23호(1980.2.15)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 +----------------------------------------------+ | 원 부(수입표) | | | +------------+--------------------------------+ | | | 제 호 |성명 납 | | | +------------+ | | | | 198 년도|주소 ( 통 반) | | | +------------+------------+-------------------+ | | |일 반 회 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 | 기 분| 취 급 청 | | | | 198 년 +-----------------------+ | | | 수시분 | 세무서 | | | +------------------+--+--+--+--+--+--+--+--+--+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세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납 부 기 한 | 198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1-53(5-2)A 95㎜×140㎜ 80.1.28승인 인쇄용지특급(카본지)34g/㎡ [별지 제10호서식] +---------------------------------------------+ +----------------------------------------------+ | 영수필통지서 | | | +------------+--------------------------------+ | 안 내 말 씀 | | 제 호 |성 명 납 | | | +------------+주 소 | +----------------------------------------------+ | 198 년도| (통 반) | | 1. 납부기한을 지나면 10%의 | +------------+------------+-------------------+ | 가산금이 가산되며(체납국세 | |일 반 회 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 | +------------+------------+-------------------+ | 기 90일이 지나면 5%, 180 | | 기 분 | 취 급 청 | | 일이 지나면 5%가 각각 더 | | 198 년 ---+--------------------+ | 가산됨). 귀하의 재산에 대 | | 수시분 | 세무서 | | 하여 압류처분을 당하는 불 | +------------------+--+--+--+--+--+--+--+--+--+ | 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세 | | | | | | | | | | |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 | 에는 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 | | 방 위 세 | | | | | | | | | | |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세무 | +------------------+--+--+--+--+--+--+--+--+--+ |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 | 계 | | | | | | | | | | | 이의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 +------------------+--+--+--+--+--+--+--+--+--+ | 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 | | 납 부 기 한 | 198 년 월 일 | | 읍니다. | +------------------+--------------------------+ | | | | | 3. 세금에 대하여 알고 싶은 | | 198 . . . 영수 | | 점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세 | | | | 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 | | 한국은행 (국고 | | 시기 바랍니다. | | 수납대리점) 점 | | | | 우체국 | | | | □□□-□□ | | | | 시(도) 구(군) +----------------+ | | | 동(읍) 번지 | 영수일자인 | | | | 세입징수관 +----------------+ | | | 세무서장귀하 | | | | +-----------+----------------+----------------+ | | | 1인별징수 | |사고부| | | | |부 기 장| |기 장| | | 세무서 장 | +-----------+----------------+------+---------+ +----------------------------------------------+ 2206-01-53(5-3)A 95㎜×140㎜ 80.1.28승인 인쇄용지특급(카본지)34g/㎡ +---------------------------------------------+ | 세 액 의 산 출 근 거 | +---------------------------------------------+ | 귀하에 대한 세의 과 | | 세표준금액은 원으 | | 로서 이에 세율 를 | | 곱하면 산출세액은 원 | | 이며, 이에 가산세 원 | | 을 합하고 | | 매 입 세 액 원 | | 법정공제세액 원 | | 원천징수세액 원 | | 수시납부세액 원 | | 중간예납세액 원 | | 자진납부세액 원을 | | 공제하면 고지세액은 | | 원이 되며 이에 대한 | | 방위세는 원 입니다. | +---------------------------------------------+ | 이 납세고지서는 ____에 의한 | | 처분입니다. | | ※갱정사유 | | 198 . . . | | 세무서장 | +---------------------------------------------+ 2206-01-53(5-5)A 95㎜×140㎜ 80.1.28승인 인쇄용지(특급)34g/㎡ +---------------------------------------------+ +----------------------------------------------+ | 영 수 증 서 | | | +------------+--------------------------------+ | | | 제 호 |성 명 납 | | | +------------+주 소 | | | | 198 년도| (통 반) | | | +------------+------------+-------------------+ | | |일 반 회 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 | 기 분| 취 급 청 | | | | 198 년 +-----------------------+ | | | 수시분 | 세무서 | | | +------------------+--+--+--+--+--+--+--+--+--+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세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납 부 기 한 | 198 년 월 일 | | | +------------------+--------------------------+ | | | | | | | 198 . . . 영수 | | | | | | |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점 | | | | 우 체 국 | | | | +----------+ | |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 +---------------------------------------------+ +----------------------------------------------+ 2206-01-53(5-4)A 95㎜×140㎜ 80.1.28승인 인쇄용지(카본지)34g/㎡ +---------------------------------------------+ +----------------------------------------------+ | 납 세 고 지 서 | | | +------------+--------------------------------+ | | | 제 호 |성 명 납 | | | +------------+주 소 | | | | 198 연도| (통 반) | | | +------------+------------+-------------------+ | | |일 반 회 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 | 기 분| 취 급 청 | | | | 198 년 +-----------------------+ | | | 수시분 | 세무서 | | | +------------------+--+--+--+--+--+--+--+--+--+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세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납 부 기 한 | 198 년 월 일 | | | +------------------+--------------------------+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 | | |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 | | |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198 . . . +------+ | | | 세입징수관 | 인 | | | | 세 무 서 장 +------+ | | +---------------------------------------------+ +----------------------------------------------+ 2206-01-53(5-1)A 95㎜×140㎜ 80.1.28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부칙

  부칙 <제1423호,198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7-07-01재정경제부령 제1282호 (공포 1977-08-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282호(1977.8.25)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납세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영업장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영업명"을 "사업의 종류"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영업명"을 "사업의 종류"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또는 매출세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세액(또는 매입세액)"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세액(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자진납부세액"을 "자진납부세액(또는 확정신고납부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영업장소재지"를 각각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을)·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갑) 및 (을)·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4호서식(갑) 및 (을)·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4호서식 내지 별지 제57호서식·별지 제59호서식 내지 별지 제61호서식 중 "납세번호"를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중 "등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을 각각 "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82호,1977.8.25>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5-01-01재정경제부령 제1088호 (공포 1975-03-06)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088호,1975.3.6>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74-03-11재정경제부령 제1013호 (공포 1974-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013호(1974.3.11)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제42조중 "보존등기촉탁서"를 "보존대위등기촉탁서"로 한다. 제44조중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한다. 제50조중 "압류해제"를 "압류말소"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및 통보) ①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결의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98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통보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과오납금환부결의서의 정본 및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수입금의 이체지시 및 이체통지) ①영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지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입금 이체지시서에 의한다. ②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통지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입금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세관장의 과오납금환부절차) 물품세법시행령 제33조, 주세법시행령 제51조, 석유류세법시행령 제16조와 직물류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취급한 국세의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세관장이 제63조의 규정에 준하여 과오납금의 환부를 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이 있는 한국은행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지급의뢰를 하고, 제64조의 규정에 준하여 수입금의 이체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영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충당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갑) 또는 (을)의 과오납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과오납금양도요구) 영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양도요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과오납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과오납금환부금송금절차) ①영 제101조제1항과 영 제109조제1항의 국고금송금요구서는 지출관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고금송금요구서를 준용하되, 그 표면에 "국세환부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101조제2항과 영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부금송금통지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국세환부금송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중 "세입판입"을 "세입편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좌"를 "소관세입징수관계정"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국세환부금의 지급절차) ①영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금의 지급은 당해지급미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입에 편입된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지급은 당초환부결의서에 의하여 재환부결정으로서 지급한다. 이 경우의 지급에 있어서는 과오납금의 환부절차를 준용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준용규정) 제6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외에 과오납금의 환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출관사무처리규정(제18조를 제외한다)과 한국은행국고금지급규정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을·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과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을)] +--------------------------------------------------------------------------------------------------------------------------------+ | 과오납금충당통지서(을) | +----------------------+-------------------+-----------+------------------------------+----------+-------------------------------+ | ① 납세의무자의성명 | | ② 주소 | | ③ 상 호 | | +----------------------+-------------------+-------+---+------------------------------+----------+-------------+--------+--------+ | 과오납한 금액 | 국세등에 충당한 금액 | ⑭ | +-------+--------+---------+--------------+--------+------------+-------+------------+-----------+-------------+--------+ 차감환 | | ④세목| ⑤연도 | ⑥구분 | 구 분 | ⑦금액 |⑧충당연월일| ⑨세목| ⑩연 도 | ⑪세액구분| ⑫결의서번호| ⑬금액 | 부금액 | +-------+--------+---------+--------------+--------+------------+-------+------------+-----------+-------------+--------+--------+ | | ⑮과오납금 | | | | | | | | | | +--------------+--------+------------+-------+------------+-----------+-------------+--------+--------+ | | <16>동이자 | | | | | | | | | | +--------------+--------+------------+-------+------------+-----------+-------------+--------+--------+ | | <17> 계 | | | | | | | | | +--------------------------+--------------+--------+------------+-------+------------+-----------+-------------+--------+--------+ | | <18>과오납금 | | | | | | | | | | +--------------+--------+------------+-------+------------+-----------+-------------+--------+--------+ | | <19>동이자 | | | | | | | | | | +--------------+--------+------------+-------+------------+-----------+-------------+--------+--------+ | | <20> 계 | | | | | | | | | +--------------------------+--------------+--------+------------+-------+------------+-----------+-------------+--------+--------+ | | <21>과오납금 | | | | | | | | | | +--------------+--------+------------+-------+------------+-----------+-------------+--------+--------+ | | <22>동이자 | | | | | | | | | | +--------------+--------+------------+-------+------------+-----------+-------------+--------+--------+ | | <23> 계 | | | | | | | | | +--------------------------+--------------+--------+------------+-------+------------+-----------+-------------+--------+--------+ | <24> 합 계 | | | | | | | | | +-----------------------------------------+--------+------------+-------+------------+-----------+-------------+--------+--------+ | | | 귀하가 국세 과오납금을 위와 같이 다른 미납의 국세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환부할 것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3006-1-64A(1) 268mm × 190mm 박엽지 20g/㎡ 74. 2.20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62호서식] +-----------------------------------------------------------------------------------------------------------+ | 과오납금환부결의서 | +---------+----------------------------------------------------------+---------------+----------------------+ | ①소관청| | ②결의서번호 | | +---------+------------------+---------+---------+---------+---------+---------+-----+---+--------+---------+ | ③ 발의 | 년 월 일 | | | | | ⑥ | | | | +---------+------------------+ ④ 계 | | ⑤주 무 | | 총 무 | | ⑦서장 | | | ⑧ 결의 | 년 월 일 | | | | | 과 장 | | | | +---------+------------------+---------+---------+---------+---------+---------+---------+--------+---------+ | ⑨ (가) | | 수 | ⑩ 주소 | | | 환 부 | | 취 +---------+--------------------------------------+ | 금 액 | | 인 | ⑪ 성명 | | +---------+----------+---------+-------------+---+---------+---------+--+--------+--------+----------+------+ | ⑫ 세목 | ⑬ 연도 | ⑭ 구분 | ⑮ 금액 | 환부카드 및 정리부대조 |<16>번호| |<17>번호 | | +---------+----------+---------+-------------+--------------------------+--------+--------+----------+------+ | | | | | 수 입 금 이 체 지 시 서 |<18>번호| |<19>연월일| | +---------+----------+---------+-------------+--------------------------+--------+--------+----------+------+ | | | | | 환 부 통 보 서 |<20>번호| |<21>연월일| | +---------+----------+---------+-------------+--------------------------+--------+--------+----------+------+ | | | | | 이 체 필 통 지 서 |<22>번호| |<23>연월일| | +---------+----------+---------+-------------+--------------------------+--------+--------+----------+------+ | 지 급 명 령 | 송 금 통 지 서 |<24>번호| |<25>연월일| | +---------+-----------+--------+-------------+-----------------------+--+--------+--------+----------+------+ | <26> | | <27> | | 송 | <28> 은행 | 은행 지점 | | 지 급 | | 계 | | 금 +-----------------+--------------------------------------+ | 명령관 | | | | | <29> 우체국 | 우체국 | +---------+-----------+--------+-------------------------------------+--------------------------------------+ | 과 오 납 금 환 부 명 세 | +-----------------------------------------------------------------------------------------------------------+ | 1. 과오납금환부 | +-----+------+--------+------------+--------------------+----------+--------------------+----------+--------+ | ① | ② | ③ | ④ | 납부한 세액 | ⑦ | 충당금액 | ⑩ 과오납| ⑪ | |세 목| 연도 |세액구분| 징수할금액 +------------+-------+환부할금액+------------+-------+ 금차감환 | 비고 | | | | | |⑤납부연월일|⑥금액 | |⑧충당연월일|⑨금 액| 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계 | | | | | | | | | | | | +-----+------+--------+------+-----+------------+-------+----------+------------+-------+----------+--------+ | 2. 이자환부 | +--------+---------------------------------------------------+--------+-----------------------+--------+----+ | ⑬ | 계 산 기 간 | <18> | 충당세액 | <21> |<22>| |기본금액+----------+----------+------------+----------------+이자금액+--------------+--------+이자차감|비고| | |⑭계산시기|⑮계산종기|<16>계산공제|<17>차감계산일수| |<19>충당연월일|<20>금액|환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계 | | | | | | | | | | +--------+----------+----------+------------+----------------+--------+--------------+--------+--------+----+ | | | 주 : 1. 환부액(가) = 과오납금차감환부금액(나) + 이자차감환부금액(다) | | | | 2. 은행지점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및 국고대리점에 한함 | | | +-----------------------------------------------------------------------------------------------------------+ 3006-1-67A(1) 190mm × 268mm 박엽지 20g/㎡ 1974.2.20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63호서식] +-----------------------------------------------------------------------------------------------------------+ | 과오납금환부통보서 | |-----------------------------------------------------------------------------------------------------------| | | | 제 호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과오납금지급명령관 귀하 | | | | 년도 과오납금환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 이체지시를 하였으니 | | 별지 환부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기 바랍니다. | | | | | | 첨부 : 환부결의서 정본 | | | | | +---------------+-----------------+-----------------+-------------------------------+-----------------------+ | | | | 수 취 인 | | | ①이체지시번호| ② 환부결의번호 | ③ 환부결정금액 +-----------------+-------------+ ⑥ 비 고 | | | | | ④ 주 소 | ⑤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6-1-68A(1) 190mm × 268mm 박엽지 20g/㎡ 1974.2.20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66호서식] +-------------------------------------------------------------+----------------+------------------+ | | | 번호 | | | 수표발행 +------------------+ | | | 년 월 일 | | +----------------+------------------+ | 국세환부금송금통지서 | | 번호 | | | 송금요구 +------------------+ | | | 년 월 일 | | +----------------+------------------+ | | 송금통지번호 | | +-------------------------------------------------------------+----------------+------------------+ | 주소 (영업장) | | 귀하 | | | | 귀하가 과오납한 국세를 환부하고자 아래와 같이 송금하오니 이 통지서를 지정된 은행 또는 | | 우체국에 제시하고 수령하기시 바랍니다. | | (뒷면의 "주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람) | | | | +------------------+-----------------------------------------------------------------+ | | | ① 구 분 | 내 용 | | | +------------------+-----------------------------------------------------------------+ | | | ② 과오납금액 | 국세 이자 지급액 | | | +------------------+------------------------+----------------+-----------------------+ | | | ③ 세 목 | | ④ 연도기분 | | | | +------------------+------------------------+----------------+-----------------------+ | | | ⑤ 과오납사유 | | | | +------------------+-----------------------------------------------------------------+ | | | ⑥ 수령지정은행 | 은행 지점 | | | | 또는 우체국 | 우체국 | | | +------------------+-----------------------------------------------------------------+ | | | ⑦ 지참서류 | 가. 국세환부금송금통지서 | | | | | 나. 주민등록증 | | | | | 다. 인감증명서 (10,000원 이상의 경우에 한함) | | | +------------------+-----------------------------------------------------------------+ | | | | 19 년 월 일 | | +---------+ | | 세무서 지급명령관 | 직 인 | | | +---------+ | |-------------------------------------------------------------------------------------------------| | | | 영수증서 | | 국세환부금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년 월 일 | | | | 영수인 주소 | | 성 명 (인) | | | +-------------------------------------------------------------------------------------------------+ 3006-1-71A(1) 190mm × 268mm 박엽지 20g/㎡ 1974.2.20 승인 신문용지 50g/㎡ +-------------------------------------------------------------------------------------------------+ | 주 의 사 항 | +-------------------------------------------------------------------------------------------------+ | 1. 수취인은 앞면 영수증서란에 직접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 2. 수취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현금지급청구를 하고 수령하고자 할때에는 위임장란에 | | 필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따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 |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앞면 영수증서란에 대리인임을 부기하고 | |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3. 이 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할 때에는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은 다시 | | 환부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에 응하지 아니한다. | | 4. 이 통지서를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 | | 분실한 뜻의 서면으로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을 거쳐 지급명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 | | 위 임 장 | | | | 아래 사람을 본인이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앞면 금액의 수령행위를 위임함. | | | | 년 월 일 | | | | 위임자 주소 : | | 성명 : (인) | | | | 아 래 | | | | 대리인 주소 : |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세무서 지급명령관 귀하 | | | +-------------------------------------------------------------------------------------------------+

  부칙

  부칙 <제1013호,197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2-02-10재정경제부령 제872호 (공포 1972-0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872호(1972.2.10)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참가압류 및 해제통지와 압류재산 인도통지) ①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압류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참가압류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압류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참가압류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8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④영 제80조의3제2항이 규정에 의한 압류재산인도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압류재산인도통지서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72호서식] +-------------------------------------------------------------------------------------------------+ | 참가압류통지서 | +-----------------------+-------------------------------------------------------------------------+ | | ① 주소 | | 체 납 자 +-----------------+--------------------------------+---------+------------+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성명 | | +-----+-----------------+-----------+-----+------+------------+------------+---------+-+----------+ | 체 | ④ 연도 | ⑤ 기 분 | ⑥ 세 목 | ⑦ 납부기한| ⑧ 세 액 | ⑨ 가산금 | ⑩ 비고 | | 납 +-----------------+-----------+------------+------------+------------+-----------+----------+ | 세 | | | | | | | | | 액 +-----------------+-----------+------------+------------+------------+-----------+----------+ | 의 | | | | | | | | | +-----------------+-----------+------------+------------+------------+-----------+----------+ | 명 | | | | | | | | | 세 +-----------------+-----------+------------+------------+------------+-----------+----------+ | | | | | | | | | +-----+-----------------+-----------+------------+------------+------------+-----------+----------+ | 참 | ⑪ 종류 | | | 가 +-----------------+-------------------------------------------------------------------------+ | 압 | ⑫ 수량 | | | 류 +-----------------+-------------------------------------------------------------------------+ | 재 | ⑬ 품질 | | | 산 +-----------------+-------------------------------------------------------------------------+ | | ⑭ 소재 | | +-----+-----------------+-------------------------------------------------------------------------+ | | | 국세징수법 제69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압류함을 | | 통지합니다. | | | | 19 . . .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 | |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 | +-------------------------------------------------------------------------------------------------+ 3006-1-71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2.1.20 승인 [별지 제73호서식] +-------------------------------------------------------------------------------------------------+ | 참가압류통지서 | +-----------------------+-----------------+-------------------------------------------------------+ | | ① 기관명 | | | 참 가 압 류 +-----------------+-------------------------------------------------------+ | | ② 연 월 일 | 19 . . . | +-----------------------+-----------------+-------------------------------------------------------+ | | ③ 주소 | | | 체 납 자 +-----------------+-------------------------+----------+------------------+ |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성명 | . | +-----+-----------------+-----------+-----+------+------------+-----+------+---+-------+----------+ | 체 | ⑥ 연도 | ⑦ 기 분 | ⑧ 세 목 | ⑨ 납부기한| ⑩ 세 액 | ⑪ 가산금 | ⑫ 비고 | | 납 +-----------------+-----------+------------+------------+------------+-----------+----------+ | 세 | | | | | | | | | 액 +-----------------+-----------+------------+------------+------------+-----------+----------+ | 의 | | | | | | | | | +-----------------+-----------+------------+------------+------------+-----------+----------+ | 명 | | | | | | | | | 세 +-----------------+-----------+------------+------------+------------+-----------+----------+ | | | | | | | | | +-----+-----------------+-----------+------------+------------+------------+-----------+----------+ | 참 | ⑬ 종류 | | | 가 +-----------------+-------------------------------------------------------------------------+ | 압 | ⑭ 수량 | | | 류 +-----------------+-------------------------------------------------------------------------+ | 재 | ⑮ 품질 | | | 산 +-----------------+-------------------------------------------------------------------------+ | | <16>소재 | | +-----+-----------------+-------------------------------------------------------------------------+ | | | 국세징수법 제69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함을 | | 통지합니다. | | | | 19 . . .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 | |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 | +-------------------------------------------------------------------------------------------------+ 3006-1-73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2.1.20 승인 [별지 제74호서식] +-----------------------------------------------------------------------------------------------------+ | 기압류해제통지서 | +----------+------------------+-----------------------------------------------------------------------+ | | ① 주소 | | | 체납자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 성명 | | +----------+------------------+-----------------------------------+-----------+-----------------------+ | ④ 해제의 사유 | | | | | +-----------------------------+-----------------------------------------------------------------------+ | ⑤해제연월일 | | +-----------------------------+-----------------------------------------------------------------------+ | | | 국세징수법 제69조의3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압류가 | |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 19 . . | | | | | | [인] | | | | 귀하 | |-----------------------------------------------------------------------------------------------------| | 첨부서류 : 재산목록 | | | |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 | +-----------------------------------------------------------------------------------------------------+ 3006-1-74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2.1.20 승인 [별지 제75호서식] +-----------------------------------------------------------------------------------------------------+ |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 +----------+------------------+-----------------------------------------------------------------------+ | | ① 주소 | | | 체납자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 성명 | | +----------+------------------+-----------------------------------+-----------+-----------------------+ | | ④ 종류 | | | 참가 +------------------+-----------------------------------------------------------------------+ | 압류 | ⑤ 수량 | | | 재산 +------------------+-----------------------------------------------------------------------+ | | ⑥ 품질 | | | +------------------+-----------------------------------------------------------------------+ | | ⑦ 소재 | | +----------+------------------+-----------------------------------------------------------------------+ | ⑧ 인도의 장소 | | +-----------------------------+-----------------------------------------------------------------------+ | | | 국세징수법 제69조의3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재산의 | | 인도를 통지합니다. | | | | 19 . . | | | | | | (인) | | | | 귀하 | |-----------------------------------------------------------------------------------------------------| | 첨부서류 : ①보관에 관한 증서(시행령 제80조의3제2항 후단의 경우) | | ②인도지시서 ( 〃 | | | |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 | +-----------------------------------------------------------------------------------------------------+ 3006-1-75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2. . . [별지 제1호서식] +-------------------------------------------------------------------------------------+----------------+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납세 | ① 주소 | | | +------------------------+---------------------+-----------+--------------------------+ | 의무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성명 | | +----------------+------------------------+---------------------+-----------+--------------------------+ | 납세 | ④ 주소 | | | +------------------------+---------------------+-----------+--------------------------+ | 관리인 | ⑤ 주민등록번호 | | ⑥ 성명 | | +-----------------------------------------+---------------------+-----------+--------------------------+ | ⑦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하는 이유 | | +-----------------------------------------+------------------------------------------------------------+ | | | 세에 관한 납세관리인으로 국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으므로 | | 이에 신고합니다. | | | | 19 . . | | | | 신고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수입인지 | | ※ 첨부서류 : 없음 +-----------------+ | | 없음 | | +-----------------+ | ※ 1. 시·군에서 위탁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 | | | ※ 이 용지는 무료 배부합니다. | | | +------------------------------------------------------------------------------------------------------+ | 3006-1-1A(1)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1.12.16 승인 [별지 제2호서식] +--------------------------------------------------------------------------------------+--------------+ | | 처리기간 | | 납 세 보 증 서 +--------------+ | | 즉 시 | +----------+--------------+------------------------------------------------------------+--------------+ | 납세 | ① 주소 | | | +--------------+---------------------------+------------+----------------------------------+ | 보증인 |②주민등록번호| | ③ 성 명 | | +----------+--------------+---------------------------+------------+----------------------------------+ | 납세 | ④ 주소 | | | +--------------+---------------------------+------------+----------------------------------+ | 의무자 |⑤주민등록번호| | ⑥ 성 명 | | +----------+--------------+---------------------------+------------+----------------------------------+ | ⑦ 보증한 총금액 | 금 원정 | +-------------------------+---------------------------------------------------------------------------+ | 납 세 보 증 에 관 련 된 국 세 의 내 역 | +-------------+------------+------------+--------------------------------+----------------------------+ | | | | 보 증 한 국 세 | | | ⑧ 연 도 | ⑨ 기 분 | ⑩ 세 목 +----------+----------+----------+ ⑭ 비 고 | | | | | ⑪본 세 | ⑫가산금 | ⑬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를 년 월 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 | 때에는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국세징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합니다. | | | | 19 . . . | | | | 납세보증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납세보증인의 인감증명 1부 | 수입인지 | | +----------------+ | ※ 1.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 배부합니다. | +-----------------------------------------------------------------------------------------------------+ 3006-1-2A(1)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1.12.16 승인 [별지 제3호서식(갑)] +---------------+--------------------------------------------------------------------+----------------+ | 발급번호 | | 처리기간 | | No.__________ | 납 세 완 납 증 명 원 +----------------+ +---------------+ | 즉시 | +--------+-----------------+---------------------------------------------------------+----------------+ | | ① 주소또는거소 | | | 납세자 +-----------------+--------------------+------------+-----------------+----------------------+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성 명 | | ④ 19 . . . 생 | +--------+-----------------+--------------------+------------+-----------------+----------------------+ | ⑤ 영업장소 | | +--------------------------+--------------------------------------------------------------------------+ | ⑥ 상호 또는 명칭 | | +--------------------------+----------------+---------+-------------------+-----------------+---------+ | ⑦ 영업업태 | | ⑧ 종목 | | ⑨ 영업감찰번호 | | +--------------------------+----------------+---------+-------------------+-----------------+---------+ | ⑩ 증명서사용목적 | | +--------------------------+--------------------------------------------------------------------------+ | ⑪ 증명서소요수량 | 통 | +--------------------------+--------------------------------------------------------------------------+ | | | 국세징수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 |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위와 같이 증명함. | | 19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입인지 | | +-------------+ | ※ 1.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9 . . . 까지임. | 없음 | | 비고 :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익일부터 계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의 +-------------+ | 밤12시까지 임. | | 2. 개인인 경우의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경유 영업장 관할 | | 세무서에서 발급함. | | 3.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 4. 법인인 경우의 본점과 지점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경유 본점소재지 | | 를 경유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함. | | | | ※ 이 용지는 무료 배부합니다. | | | +-----------------------------------------------------------------------------------------------------+ 3006-1-3A(1)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1.12.16 승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세무서(총무과) | +------------------------------+--------------------------------+-------------------------------------+ | | 송부 | | | +-----------------+ -----|--------------------------------|----→+-----------------------+ | |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민 원 실 ) | |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체납액정리부 및 | | | | | | | 징수유예대장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민원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민원담당관) | |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을)] +---------------+--------------------------------------------------------------------+----------------+ | 발급번호 | | 처리기간 | | No.__________ | 징수유예증명원 +----------------+ +---------------+ | 즉시 | +--------+-----------------+---------------------------------------------------------+----------------+ | | ① 주소 | | | 납세자 +-----------------+--------------------+------------+-----------------+----------------------+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성 명 | | ④ 19 . . . 생 | +--------+-----------------+--------------------+------------+-----------------+----------------------+ | ⑤ 영업장소 | | +--------------------------+--------------------------------------------------------------------------+ | ⑥ 상호 또는 명칭 | | +--------------------------+----------------+---------+-------------------+-----------------+---------+ | ⑦ 영업업태 | | ⑧ 종목 | | ⑨ 영업감찰번호 | | +--------------------------+----------------+---------+-------------------+-----------------+---------+ | ⑩ 증명서사용목적 | | ⑪ 소요수랑 | 통 | +--------------------------+----------------------------------------------+-----------------+---------+ | | | 국세징수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 | 국세의 미수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 |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위와 같이 증명함. | | 19 . . . | | | | 세무서장 [인]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입인지 | | +-------------+ | 1.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9 . . . 까지임. | 없음 | | 비고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익일로부터 계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의 +-------------+ | 밤12시까지 임. | | 2.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 | | ※ 이 용지는 무료 배부합니다. | | | +-----------------------------------------------------------------------------------------------------+ 3006-1-4A(1)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1.12.16 승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세무서(총무과) | +------------------------------+--------------------------------+-------------------------------------+ | | 송부 | | | +-----------------+ -----|--------------------------------|----→+-----------------------+ | | | 신 청 서 확 인 | ←---|------------ | | 접 수 (민 원 실) | |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징 수 유 예 발 급 | | | | | | | 대 장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발 급 | |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 발급번호 | | 처리기간 | | | 미과세증명원 +----------------+ +---------------+ | 즉시 | +--------+-----------------+---------------------------------------------------------+----------------+ | | ① 주소또는거소 | | | 납세자 +-----------------+--------------------+------------+-----------------+----------------------+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성 명 | | ④ 19 . . . 생 | +--------+-----------------+--------------------+------------+-----------------+----------------------+ | ⑤ 영업장소 | | +--------------------------+--------------------------------------------------------------------------+ | ⑥ 상호 또는 명칭 | | +--------------------------+----------------+---------+-------------------+-----------------+---------+ | ⑦ 영업업태 | | ⑧ 종목 | | ⑨ 영업감찰번호 | | +--------------------------+----------------+---------+-------------------+-----------------+---------+ | ⑩ 증명서사용목적 | | +--------------------------+--------------------------------------------------------------------------+ | ⑪ 증명서소요수량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 |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위와 같이 증명함. | | 19 . . . | | | | 세무서장 [인]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입인지 | | +-------------+ | ※ 1.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9 . . . 까지임. | 없음 | | 비고 :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익일로부터 계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의 +-------------+ | 밤12시까지 임. | | 2. 개인인 경우의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과세실적이 없을 때 영업장소재지 관할 | | 세무서를 경유하여 주소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함. | | 3.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 4. 법인인 경우의 본점과 지점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경유 본점소재지 |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다. | | | | ※ 이 용지는 무료 배부합니다. | | | +-----------------------------------------------------------------------------------------------------+ 3006-1-5A(1) 190mm X 268mm 신문용지 50g/㎡ 1971.12.16 승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세무서(총무과) | +------------------------------+--------------------------------+-------------------------------------+ | | 송부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 접 수 (민 원 실) | |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체 납 액 정 리 부 | | | | | | | 및 징수유예대장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민원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행 (민원담당관) | |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 | 분류번호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수신 발신 (인) | | | | 체 납 자 보 고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① 납세조서 | | ③ | 체 납 액 | 체 납 자 | ⑨ |⑩독촉연월일| | | 또는 | ②세목 | 연 도 +-------+--------+------------+----------------------+---------+ 전 말 +------------+ 비 고 | | 수납부번호 | | 기 분 |④본세 |⑤가산금|⑥체납처분비| ⑦ 주 소 | ⑧성 명 | | 지정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1. 시군에서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독촉연월일과 지정연월일을 기입할 것. | | | | 2. 전말란에는 영 제29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기입할 것. | | | | 3.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비고란에 부기할 것 | | | +--------------------------------------------------------------------------------------------------------------------------------+ 3006-1-130(1) 268mm × 190mm 신문용지 50g/㎡ 1971.12.16 승인 [별지 제1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징 수 유 예 신 청 서 +-------------+ | | 1 일 | +----------------+--------------+-------------------------------------------------------+-------------+ | | ① 주소 | | | 납 세 자 +--------------+-------------------------+------+--------------+---------------------+ | |②주민등록번호| |③성명| |④ 19 . . . 생| +-----------+----+------+-------+--+-----------+----------+------+--------------+--------+------------+ | | | | | | 국세와 체납액 | | | 국세와 | ⑤ 연 도 | ⑥ 기분 | ⑦ 세 목 |⑧납부기한+------------------------------+ ⑫ 비 고 | | | | | | | ⑨ 본세 | ⑩가산금 | ⑪ 계 | | | 체납액 +-----------+----------+-----------+----------+----------+----------+--------+------------+ | | | | | | | | | | | 의 명세 +-----------+----------+-----------+----------+----------+----------+--------+------------+ | | | | | | | | | | +-----------+-----------+----------+-----------+----+-----+----------+----------+--------+------------+ | 담보제공 | ⑬종별 | | ⑭수량또는액면 | |⑮담보방법| | +-----------+-----------+-----------------+---------+--------------+-+----------+---------------------+ | | 분 납 예 정 일 | | | | +----------+------------------+ <18> 분납금액 | <19> 비고 | | |<16> 월 | <17> 납부기한 | | | | 징수유예 +----------+------------------+------------------------+----------------------------------+ | |<20> | | | | | 를 받고자 +----------+------------------+------------------------+----------------------------------+ | |<21> | | | | | 하는 금액 +----------+------------------+------------------------+----------------------------------+ | |<22> | | | | | +----------+------------------+------------------------+----------------------------------+ | |<23> | | | | | +------------------------------------------------------+----------------------------------+ | |<24> | | | | | +------------------------------------------------------+----------------------------------+ | |<25> | | | | | +------------------------------------------------------+----------------------------------+ | |<26> 계 | | | | +-----------+------------------------------------------------------+----------------------------------+ | | | 위는 로 인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곤난하므로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 |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호중 해당서류 | 수입인지 | | +-------------+ | 1. 금전 무기명국채 미등록공사채공탁서 | 업음 | | 2. 등록국채 등록공사채등록필증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부) +-------------+ | 3. 저당권설정서류 | | 4. 주식확인증(무기명주식인 경우) | | 5.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 | | | ※ 담보방법란에는 공탁등록 저당권설정 질권설정 지불보증등으로 구분 기입함. | | | | ※ 이 용지는 무료 배부합니다. | | | +-----------------------------------------------------------------------------------------------------+ 3006-1-18A(1)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1.12.16 승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등 기 관 서 | 세무서(총무과) | +------------------------------+--------------------------------+-------------------------------------+ | | | | +-----------------+ 송|부 +-----------------------+ |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민 원 실) | | | +-----------------+ ←---|----- +-----------------------+ | | 교|부 | ↓ | | | | +-----------------------+ | | | | | 관 계 기 록 대 사 | | | | | | (총 무 과) | | | | | +-----------------------+ | | | | ↓ | | | | +-----------------------+ | | | | | 관 계 서 류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등록 또는 등기 촉탁 | | | | | +-----------------------+ | | | | +---------------------+ | | | | | | 등록 또는 등기관서 | ←------------ | | | | | 촉 탁 필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시행 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0호서식] +----------------------------------------------------------------------------------------+------------+ | | 처리기간 | |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 | | 7 일 | +--------+--------------------+----------------------------------------------------------+------------+ | | ① 주소 | | | 체납자 +--------------------+-----------------------+---------+-------------+-----------------------+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성명 | | ④ 19 . . . 생| +--------+--------------------+-----------------------+---------+-------------+-----------------------+ | ⑤ 압류재산의 표시 | | +-----------------------------+-----------------------------------------------------------------------+ | ⑥ 압류일자 | 19 . . . 압류 | +--------+--------------------+-----------------------------------------------------------------------+ | 사용 | ⑦ 주소 | | | 또는 +--------------------+-----------------------+--------+--------------+-----------------------+ | 수익자 | ⑧ 주민등록번호 | | ⑨성명 | | ⑩ 19 . . . | +--------+--------------------+-----------------------+--------+--------------+-----------------------+ | ⑪ 사용 또는 수익할 | | | 재산의 종류표시 | | +-----------------------------+-----------------------------------------------------------------------+ | ⑫ 사용 또는 수익방법 | | +-----------------------------+-----------------------------------------------------------------------+ | | | 국세징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 | 국세징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입인지 | | +------------+ | ※ 이 용지는 무료 배부합니다. | 없음 | | +------------+ +-----------------------------------------------------------------------------------------------------+ 3006-1-44A(1)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1.12.16 승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총무과) | +------------------------------+--------------------------------+-------------------------------------+ | | 송부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 접 수 (민 원 실) | |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허 가 통 지 | |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6호서식] +-----------------------------------------------------------------------------------------------------+ | 등 기 청 구 서 | +--------+--------------------+-----------------------------------------------------------------------+ | 등 기 | ① 주소 | | | 청구인 +--------------------+-------------------------------+------------+--------------------------+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성명 | | +--------+--------------------+-------------------------------+------------+--------------------------+ | | ④ 주소 | | | 체납자 +--------------------+-------------------------------+------------+--------------------------+ | | ⑤ 주민등록번호 | | ⑥ 성명 | | +--------+--------------------+-------------------------------+------------+--------------------------+ | ⑦ 재산의 표시 | | +-----------------------------+-----------------------------------------------------------------------+ | ⑧ 매각 결정 일자 | 년 월 일 | +-----------------------------+-----------------------------------------------------------------------+ | ⑨ 대금 납부 일자 | 년 월 일 | +-----------------------------+-----------------------------------------------------------------------+ | ⑩ 납부금액 | 금 원정 | +-----------------------------+-----------------------------------------------------------------------+ | ⑪ 등록세 | 금 원정 | +-----------------------------+-----------------------------------------------------------------------+ | | |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였는 바 국세징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 | | | | 19 . . . | | | | 청구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1. 등록세 금 원정 | | | | ※ 1.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입할 것. | | | +-----------------------------------------------------------------------------------------------------+ 3006-1-60A(1) 190mm × 268mm 신문용지 50 g/㎡ 1971.12.16 승인 [별지 제59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과오납금양도요구서 +------------+ | | 즉시 | +----------+----------------+------------------------------------------------------------+------------+ | | ① 주소 | | | 양도인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 성명 | | +----------+----------------+------------------------------------+---------+--------------------------+ | | ④ 주소 | | | 양수인 +----------------+------------------------------------+---------+--------------------------+ | | ⑤주민등록번호 | | ⑥ 성명 | | +----------+----------------+--------------------------+---------+---------+--+-----------------------+ | ⑦ 양도할총금액 | | +----------+----------------+-------------------------------------------------------------------------+ | 과오납금명세 | +----------+------------+------------+--------------+----------------+----------------------+---------+ | ⑧ 연도 | ⑨ 기분 | ⑩ 세목 | ⑪과오납금액 | ⑫과오납연월일 | ⑬양도하고자하는금액 | ⑭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의 과오납금을 국세징수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요구합니다. | | | | 19 . . . | | | | 요구자(양도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① 양도인의 인감증명 | 수입인지 | | +------------+ |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입한다. |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 배부 합니다. | | | +-----------------------------------------------------------------------------------------------------+ 3006-1-63A(1)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1.12.16 승인 [별지 제61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과 오 납 금 환 부 청 구 서 +-----------------------------+ | | 2 일 | +--------------+-----------+ +-------------------+---------+ | ① 청구 번호 | | | ③ 징수부번호 | | +--------------+-----------+ +-------------------+---------+ | ② 통지 번호 | | | ④ 환부액카드번호 | | +-----------+--+-----------+-----------------------------------------+------------+-------------------+---------+ | ⑤청구금액| ※ 일 금 | ◎ 은행 점 | | | | ※ 농업협동조합 소 | +-----------+--------------------------------------------------------+---+--------------------------------------+ | | ⑦ 주소 | 과오납금 납부금을 귀하의 거래은행 | | | |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또는 | | ⑥ 권리자 +--------------------------------+--------------+------------+ 적금계정에 입금을 요망하실 때에는 | | | ⑧ 성명 (인) | ⑨ 전화 | ⑩ 업태 | 거래은행명 또는 농업협동조합명과 | | | | | | 예금종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⑪ 발생연월일 | ⑫ 환부사유 | ⑬ 통장 제 호 | | 환부금 +--------------------------------+---------------------------+ | | | | | ※ 예금종류 당좌 | +-----------+--------------------------------+---------------------------+--------------------------------------+ | | | 과 오 납 금 환 부 통 지 서 | | | | 귀하가 납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과오납되었으므로 위청구서 ※이란에 해당사항을 | | 기재하신후 실인을 날인하여 세무서에 송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납세자 귀하 | +--------------+------------------------+-------------+------------------------------------------------+--------+ | ⑭ 연 도 | | 납부세액 | | <27> | +--------------+ 과오납금 | 의 내역 | 국 세 등 에 충 당 한 액 | 차감 | | ⑮ 납기 | 발생확인액 | | | 지급 | +--------------+ 또는 +------+------+------+------+------+------+------+------+------+ 금액 | |<16>세액구분 | 환부결정액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 연월 | 금 | 충당 | 세 | 연 | 납 | 세액 |결의서| 기준 | | |<17>결의서번호| | 일 | 액 |연월일| 목 | 도 | 기 | 구분 | 번호 | 금액 | | +--------------+------------------+-----+------+------+------+------+------+------+------+------+------+--------+ | | <28> 당초세액 | 원| | 원| | | | | | | | | +--------------+------------------+-----+------+------+------+------+------+------+------+------+------+--------+ | | <29> 납부한 세액 | | | | | | | | | | | | +--------------+------------------+-----+------+------+------+------+------+------+------+------+------+--------+ | | <30> 징수할 세액 | | | | | | | | | | | | +--------------+------------------+-----+------+------+------+------+------+------+------+------+------+--------+ | |<31> 환부액 (1-3)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32> 당초세액 | | | | | | | | | | | | +--------------+------------------+-----+------+------+------+------+------+------+------+------+------+--------+ | | <33> 납부한 세액 | | | | | | | | | | | | +--------------+------------------+-----+------+------+------+------+------+------+------+------+------+--------+ | | <34> 징수할 세액 | | | | | | | | | | | | +--------------+------------------+-----+------+------+------+------+------+------+------+------+------+--------+ | |<35> 환부액 (1-3)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36> 당초세액 | | | | | | | | | | | | +--------------+------------------+-----+------+------+------+------+------+------+------+------+------+--------+ | | <37> 납부할 세액 | | | | | | | | | | | | +--------------+------------------+-----+------+------+------+------+------+------+------+------+------+--------+ | | <38> 징수할 세액 | | | | | | | | | | | | +--------------+------------------+-----+------+------+------+------+------+------+------+------+------+--------+ | |<39> 환부액 (1-3)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첨부서류 ① 인감증명(청구금액 1만원 이상인 때) | 수입인지 | | +---------------+ | ※ 이 용지는 무료 배부합니다. | 없음 | | +---------------+ +---------------------------------------------------------------------------------------------------------------+ 3006-1-66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71.12.16 승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총무과) | +------------------------------+--------------------------------+-------------------------------------+ | | | | +-----------------+ 송|부 +-----------------------+ |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 | +-----------------+ ←---|----- +-----------------------+ | | 교|부 | ↓ | | | | +-----------------------+ | | | | | 과오납부대장확인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서장)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에 국고금 | | | | | | 이 체 지 시 서 | | | | | +-----------------------+ | | | ↓ | | | | +-----------------------+ | | | | | 과오납금지급통지서 | | | | | +-----------------------+ | | | | ↓ | | | | +-----------------------+ | | | | | 과오납지급명령관 | | | | | | (총무과장)국고수표발행|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872호,1972.2.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70-08-04재정경제부령 제798호 (공포 1970-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798호(1970.8.4)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의2"를 "영 제8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영 제13조"를 "영 제15조"로 한다. 제5조중 "영 제15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영 제42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24조중 "영 제43조"를 "영 제44조"로 한다. 제27조중 "영 제46조"를 "영 제47조"로 한다. 제28조중 "영 제48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31조중 "영 제50조"를 "영 제51조"로 한다. 제32조중 "영 제52조"를 "영 제54조"로 한다. 제33조중 "영 제53조"를 "영 제55조"로 한다. 제34조중 "영 제56조"를 "영 제58조"로 한다. 제35조중 "영 제57조"를 "영 제59조"로 한다. 제36조중 "영 제60조"를 "영 제6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영 제60조의2제1항"을 "영 제63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중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6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8조중 "영 제60조의3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중 "영 제63조"를 "영 제67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영 제65조제1항"을 "영 제69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중 "영 제65조제2항"을 "영 제69조제2항"으로, 동조제3항중 "영 제65조제2항제1호"를 "영 제69조제2항제1호"로, 동조제4항중 "영 제65조제3항"을 "영 제69조제3항"으로, 동조제5항중 "영 제65조제3항제1호"를 "영 제6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중 "영 제66조"를 "영 제70조"로 한다. 제42조중 "영 제66조의2"를 "영 제71조"로 한다. 제43조중 "영 제67조"를 "영 제72조"로 한다. 제44조중 "영 제68조"를 "영 제73조"로 한다. 제45조중 "영 제61조제1항"을 "영 제65조제1항"으로, 동조중 "영 제69조제1항과 제2항"을 "영 제74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영 제70조제1항"을 "영 제7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중 "영 제70조제2항"을 "영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중 "영 제71조"를 "영 제76조"로 한다. 제48조중 "영 제72조"를 "영 제77조"로 한다. 제49조중 "영 제73조"를 "영 제78조"로 한다. 제50조중 "영 제74조"를 "영 제79조"로 한다. 제51조중 "영 제75조"를 "영 제80조"로 한다. 제54조중 "영 제80조제2항"을 "영 제85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영 제81조제1호"를 "영 제86조제2항제1호"로, 동조제2항중 "영 제81조의2"를 "영 제86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58조중 "영 제84조"를 "영 제90조"로 한다. 제59조중 "영 제85조"를 "영 제91조"로 한다. 제60조중 "영 제86조제1항"을 "영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제61조중 "영 제89조"를 "영 제95조"로 한다. 제63조중 "영 제92조"를 "영 제99조"로 한다. 제64조중 "영 제93조제1항"을 "영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중 "영 제94조"를 "영 제101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영 제95조"를 "영 제104조"로 한다. 제67조중 "영 제95조의3"을 "영 제106조"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영 제95조의3제1항"을 "영 제106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영 제95조의3제2항"을 "영 제106조제2항"으로, 동조제2항중 "영 제95조의3제3항"을 "영 제106조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영 제95조의4제1항"을 "영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중 "영 제95조의6"을 "영 제109조"로 한다. 제72조 "영 제95조의8"을 "영 제111조"로 한다. 제73조중 "영 제95조의12제1항 또는 제3항"을 "영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영 제95조의13"을 "영 제116조"로 한다. 제76조중 "영 제97조제3항"을 "영 제12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 | +-----------------------------------------+------------------------------------------------------------+ | 1. 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하는 이유 | | +----------------+------------------------+------------------------------------------------------------+ | 납 세 | 2. 주소 또는 거소 | | | +------------------------+---------------------+-----------+--------------------------+ | 의 무 자 | 3. 주민등록번호 | | 4. 성명 | (인) | +----------------+------------------------+---------------------+-----------+--------------------------+ | 납 세 | 5. 주소 또는 거소 | | | +------------------------+---------------------+-----------+--------------------------+ | 관 리 인 | 6. 주민등록번호 | | 7. 성명 | (인) | +-----------------------------------------+---------------------+-----------+--------------------------+ | | | 세에 관한 납세관리인으로 국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음을 연서로써 이에 | | | | 신고합시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 | | | 성명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1. 시·군에서 위탁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2.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 | | | | | | +------------------------------------------------------------------------------------------------------+ 3004-1-1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2호서식] +-----------------------------------------------------------------------------------------------------+ | 납 세 보 증 서 | +----------+--------------+---------------------------------------------------------------------------+ | 납 세 | 주 소 | | | +--------------+---------------------------+-----------+-----------------------------------+ | 의무자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 | 일 금 | | +-------------------------+---------------------------------------------------------------------------+ | 납 세 보 증 에 관 계 된 국 세 의 내 역 | +-------------+------------+------------+--------------------------------+----------------------------+ | | | | 보 증 한 국 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비 고 | | | | | 본 세 | 가산금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납세자 에 대한 국세를 년 월 일까지 | |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국세징수법 | |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함. | | | | 첨부서류 : 납세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 | | 년 월 일 | | 납세보증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세무서장 귀하 | |-----------------------------------------------------------------------------------------------------| |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 | | +-----------------------------------------------------------------------------------------------------+ 3004-1-3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3호서식(갑)] +-----------------------------------------------------------------------------------------------------+ | 납 세 완 납 증 명 원 | | | | 발급번호 | | ------------------------ | +----------+-------------------+----------------------------------------------------------------------+ | | 1. 주소 또는 거소 | | | 납세자 +-------------------+----------------------+-------------+---------------------------------+ | | 2. 주민등록번호 | | 3. 성 명 | | +----------+-------------------+----------------------+-------------+---------------------------------+ | 4. 영업장소 | | +------------------------------+----------------------------------------------------------------------+ | 5. 영업종목 | | +------------------------------+----------------------------------------------------------------------+ | 6.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7. 증명서의 소요수량 | 통 | +------------------------------+----------------------------------------------------------------------+ | | | 국세징수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 |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 | 성명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상위없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1.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임. | | 2.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의 밤12시까지임 | | 3. 발급번호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각 통마다 각 번호를 써야 함. | | 4.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 | +-----------------------------------------------------------------------------------------------------+ 3004-1-2A 190mm × 268mm 박엽지 20g/㎡ 1969.10.30 승인 [별지 제3호서식(을)]` +-----------------------------------------------------------------------------------------------------+ | 징 수 유 예 증 명 원 | | | | 발급번호 | | ------------------------ | +----------+-------------------+----------------------------------------------------------------------+ | | 1. 주소 또는 거소 | | | 납세자 +-------------------+----------------------+-------------+---------------------------------+ | | 2. 주민등록번호 | | 3. 성 명 | | +----------+-------------------+----------------------+-------------+---------------------------------+ | 4. 영업장소 | | +------------------------------+----------------------------------------------------------------------+ | 5. 영업종목 | | +------------------------------+----------------------------------------------------------------------+ | 6.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7. 증명서의 소요수량 | 통 | +------------------------------+----------------------------------------------------------------------+ | | | 국세징수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 | 국세의 미납금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 | 성명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상위없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1.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임. | | 2.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의 밤12시까지임 | | 3. 발급번호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각 통마다 각 번호를 써야 함. | | 4.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 | +-----------------------------------------------------------------------------------------------------+ 3004-1-4A 190mm × 268mm 박엽지 20g/㎡ 1969.10.30 승인 [별지 제4호서식] +-----------------------------------------------------------------------------------------------------+ | 미 과 세 증 명 원 | | | | 발급번호 | | ------------------------ | +------------------------------+----------------------------------------------------------------------+ | 1. 주소 또는 거소 | | +------------------------------+----------------------+-------------+---------------------------------+ | 2. 주민등록번호 | | 3. 성 명 | | +------------------------------+----------------------+-------------+---------------------------------+ | 4. 영업장소 | | +------------------------------+----------------------------------------------------------------------+ | 5. 영업종목 | | +------------------------------+----------------------------------------------------------------------+ | 6.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7. 증명서의 소요수량 | 통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 | 성명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상위없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1.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임. | | 2.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의 밤12시까지임 | | 3. 발급번호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각 통마다 각 번호를 써야 함. | | 4.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 | +-----------------------------------------------------------------------------------------------------+ 3004-1-5A 190mm × 268mm 박엽지 20g/㎡ 1969.10.30 승인 [별지 제5호서식] +-----------------------------------------------------------------------------------------------------+ | | |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 | 분류기호 시행연월일 | | 수신 발신 (인) | | | | | | 관허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요구서 | | | |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 |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정지 (허가취소)를 이에 요구하오니 | |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주소 | | | 영 +--------------------+--------------------------------------------------------------------+ | 업 | 2. 영업장소 | | | 자 +--------------------+--------------------------+------------+----------------------------+ | | 3. 주민등록번호 | | 4. 성명 | | +-----------+--------------------+--------------------------+------------+----------------------------+ | 5. 영업종목 | | +--------------------------------+--------------------------------------------------------------------+ | 6. 기타참고사항 | | +--------------------------------+--------------------------------------------------------------------+ 3004-1-6A 190mm × 268mm 신문용지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6호서식] +-----------------------------------------------------------------------------------------------------+ | 송 달 서 | +------------------------------+----------------------------------------------------------------------+ | 1. 서류의 명칭과 통수 | | +------------------------------+----------------------------------------------------------------------+ | 2. 명의인의 주소 | | +------------------------------+----------------------------------------------------------------------+ | 3. 명의인의 성명 | | +------------------------------+----------------------------------------------------------------------+ | 4. 송달한 연월일시 | | +------------------------------+----------------------------------------------------------------------+ | 5. 송달한 장소 | | +------------------------------+----------------------------------------------------------------------+ | 6. 수취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 +------------------------------+----------------------------------------------------------------------+ | 7. 수취인이 없거나 또는 | | |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 | |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 | | +------------------------------+----------------------------------------------------------------------+ | | | 세무서 직명 성명 (인) | |-----------------------------------------------------------------------------------------------------| | ※ 1.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서식의 요지를 기재한 송달부를 작성하여 | | 대용할 수 있음 | | | | 2. 이 송달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임. | | | | | | | +-----------------------------------------------------------------------------------------------------+ 3004-1-7A 190mm × 268mm 신문용지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7호서식] +-----------------------------------------------------------------------------------------------------+ | 공 시 송 달 | +------------------------------+----------------------------------------------------------------------+ | 1. 주소 또는 거소 | | +------------------------------+----------------------+-------------+---------------------------------+ | 2. 주민등록번호 | | 3. 성 명 | | +------------------------------+----------------------+-------------+---------------------------------+ | 4. 서류의 명칭 | | +------------------------------+----------------------------------------------------------------------+ | 5. 서류의 내용 | | +------------------------------+----------------------------------------------------------------------+ | | |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 |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징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공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1. 동일인에 대하여 수건일 때에는 이를 열기할 것 | | 2. 수인에 대하여 공고할 때에는 별기하여도 무방함. | | 3. 서류의 내용란에는 인도·기본세액 등을 기입할 것 | | 4. 납부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그 기일을 부기할 것 | | 5.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의 밤12시 까지임 | | | | | +-----------------------------------------------------------------------------------------------------+ 3004-1-8A 550mm × 800mm 백상지 40g/㎡ 1969.10.30 승인 [별지 제8호서식] +-----------------------------------------------------------------------------------------------------+ | | | 분류번호 년 월 일 | | | | 수신 | | 제목 납 액 통 지 서 | | | +------------+------------+--------------------------+------------+-----------------------------------+ | | 연도기분 | 년 기분 | 세 목 | 세 | | 제 호 +------------+--------------------------+------------+-----------------------------------+ | | 조세 | 시장 또는 군수 | 납 | +------------+------------+--------------------------+------------------------------------------------+ | | | +------------+------------------------------------------------+ | | | 금 액 | 원 | | | +------------+------------------------------------------------+ | | | | 별지 조서에 의한 위의 금액을 징수하여 년 월 일 까지 한국은행 | | (대리점은 포함) 또는 우체국에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1. 납액통지서에는 반드시 1인별 납액조서 또는 1인별 수납부를 첨부할 것 | | 2. 1인별 납액조서 또는 1인별 수납부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 | | 3. 이 납액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임 | | | +-----------------------------------------------------------------------------------------------------+ 3004-1-9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9호서식] +-----------------------------------------------------------------------------------------------------+ | | | 기 관 명 | | 분류번호 (전화번호) 시행연월일 | | | | 수신 발신 (인) | | | | 감 액 통 지 서 | | | | 년 월 일 제 호로서 납액통지한 금액중 별지조서에 의한 | | 사유로 아래의 금액을 감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연도기분 | 년 기분 | 세 목 | 세 | | 제 호 +------------+--------------------------+------------+-----------------------------------+ | | 조세 | 시장 또는 군수 | 납 | +------------+------------+--------------------------+------------------------------------------------+ | | | +------------+------------------------------------------------+ | | | 금 액 | 원 | | | +------------+------------------------------------------------+ | | | |-----------------------------------------------------------------------------------------------------| | ※ 1. 당초 납액통지서에 첨부한 1인별 납액조서 또는 1인별 수납부중에서 이동 또는 감된 | | 것만을 빼내어 첨부할 것 | | 2. 이 감액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임 | | | | | +-----------------------------------------------------------------------------------------------------+ 3004-1-10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 | 세제 기분 1인별 납액조서 | +--------+-----------+-----------------+--------------------------------------------------------------+ | | | | 납 세 의 무 자 | | 번호 | 세 액 | 산 출 근 거 +----------------------------+---------------+-----------------+ | | | | 주 소 | 업 종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것은 그 주소와 성명을 납세의무자 아래에 주서로 병기할 것 | | | +-----------------------------------------------------------------------------------------------------+ 3004-1-11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11호서식] +-----------------------------------+ : +-----------------------------------+ : | 납 부 서 | : | 원 부 | : +-----------+-----------------------+ : +-----------+-----------------------+ : | 제 호 | (주 소) | : | 제 호 | (주 소) | : +-----------+ | : +-----------+ | : ※ | 년도 | (성명) 납 | : | 년도 | (성명) 납 | : 시 +-----------+--------------+--------+ : +-----------+--------------+--------+ : 장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세 |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세 | : · +-----------+--------------+--------+ : +-----------+--------------+--------+ : 군 | 년 기 분 | | : | 년 기 분 | | : 수 | 수시분 | 세 | : | 수시분 | 세 | : 가 +--------------------------+--------+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납 +--------+--+--+--+--+--+--+--+--+--+ : +--------+--+--+--+--+--+--+--+--+--+ : 입 |납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납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할 | | |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에 +--------+--+--+--+--+--+--+--+--+--+ : +--------+--+--+--+--+--+--+--+--+--+ : 는 | | : | | : | | : | | : 이 | 년 월 일 납부 | : | 년 월 일 납부 | : 서 | | : | | : 식 | | : | | : 을 | | : | | : | | : | | : 준 | | : | +----------+ : 용 | | : | |영수일자 | : 할 | +----------+ : | +----------+ : 것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부과대장| |사고부| | | : | | | : |정 리| |정 리| | | : +------------------------+----------+ : +--------+----+------+---+----------+ : 3004-1-12A 95mm × 190mm 3004-1-12A 95mm × 190mm 1969.10.30 승인 박엽지20g/㎡ 1969.10.30 승인 박엽지20g/㎡ +-----------------------------------+ : +-----------------------------------+ | 영수필통지서 | : | 영수증서 | +-----------+-----------------------+ : +-----------+-----------------------+ | 제 호 | (주 소) | : | 제 호 | (주 소) | +-----------+ | : +-----------+ | | 년도 | (성명) 납 | : | 년도 | (성명) 납 | +-----------+--------------+--------+ :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세 |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세 | +-----------+--------------+--------+ : +-----------+--------------+--------+ | 년 기 분 | | : | 년 기 분 | | | 수시분 | 세 | : | 수시분 | 세 |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 +--------+--+--+--+--+--+--+--+--+--+ |납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납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년 월 일 영수 | | 한국은행 점 | : | | | | : | 한국은행 점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 | | |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세입징수관 +----------+ : | | | |영수일자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 | : | |영수일자인| +--------+----+------+---+----------+ : | +----------+ |징수카드| |사고부| | | : | | | |기 장| |대 장| | | : | | | +--------+----+------+---+----------+ : +------------------------+----------+ 3004-1-12A 95mm × 190mm 3004-1-12A 95mm × 190mm 1969.10.30 승인 박엽지20g/㎡ 1969.10.30 승인 박엽지20g/㎡ [별지 제12호서식] +--------------------------------------------------------------------------------------------------------------------------------+ | | | 년 월 일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분류번호 | | | | 수신 발신 (인) | | | | 체 납 자 보 고 서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납세조서 | 연 도 | | 체 납 액 | 체 납 자 | | 독촉연월일 | | | 또는 | | 세목 +-------+--------+------------+----------------------+---------+ 전 말 +------------+ 비 고 | | 수납부번호 | 기 분 | | 본 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주 소 | 성 명 | | 지정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시·군에서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독촉연월일과 지정연월일을 기입할 것. | | 2. 전말란에는 영 제29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기입할 것 | | 3.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비고란에 부기할 것 | | | +--------------------------------------------------------------------------------------------------------------------------------+ 3004-1-13A 268mm × 190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13호서식] ※ +-------------------------------+ : +-------------------------------+ : 시 | 납 세 고 지 서 | : | 원 부 | : 장 +-----------+-------------------+ : +-----------+-------------------+ : 군 | 제 호 | 주 소 | : | 제 호 | 주 소 | : 수 +-----------+-------------------+ : +-----------+-------------------+ : 가 | 년도 | 성명 납 | : | 년도 | 성명 납 | : 발 +----------+------------+-------+ : +----------+------------+-------+ : 부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하 +----------+------------+-------+ : +----------+------------+-------+ : 는 | 년 기분 | | : | 년 기분 | | : 납 | 수시분 | 세 | : | 수시분 | 세 | : 세 +-----------------------+-------+ : +-----------------------+-------+ : 고 | 세무서 | : | 세무서 | : 지 +----+--+--+--+--+--+--+--+--+--+ : +----+--+--+--+--+--+--+--+--+--+ : 서 |고지|금|천|백|십|만|천|백|십|원| : |고지|금|천|백|십|만|천|백|십|원| : 는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세액| | | | | | | | | | : |세액| | | | | | | | | | : 서 +----+--+--+--+--+--+--+--+--+--+ : +----+--+--+--+--+--+--+--+--+--+ : 식 | | : | | : 에 | | : | | : 준 | | : | | : 하 | 위 금액을 년 월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여 | 일 까지 한국은행 또는 | : | | : 소 | 국고수납 대리점에 | : | | : 요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란 | | : | | : 을 | 년 월 일 | : | +----------+ : 적 | | : | |영수일자인| : 의 | +----------+ : | +----------+ : 조 | 세입징수관 |영수일자인| : | | | : 정 | +----------+ : +--------+----+------+----------+ : 할 | 세무서장 귀하 | | : |징수카드| |사고부| | : 것 | | | : |기 장| |기 장| | : +--------------------+----------+ : +--------+----+------+----------+ : 3004-1-14A 95mm × 190mm 3004-1-14A 95mm × 190mm 1969.10.30 승인 박엽지20g/㎡ 1969.10.30 승인 박엽지20g/㎡ +-------------------------------+ : +-------------------------------+ | 영수필통지서 | : | 영수증서 | +-----------+-------------------+ : +-----------+-------------------+ 세액의산출근거 | 제 호 | 주 소 | : | 제 호 | 주 소 | +------------------+ +-----------+-------------------+ : +-----------+-------------------+ | | | 년도 | 성명 납 | : | 년도 | 성명 납 | | ①과세표준액 | +----------+------------+-------+ : +----------+------------+-------+ | ②소득금액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 일반회계 | 재무부소관 | 조 세 | | ③세율 | +----------+------------+-------+ : +----------+------------+-------+ | ④공제액 | | 년 기분 | | : | 년 기분 | | | ⑤산출세액 | | 수시분 | 세 | : | 수시분 | 세 | | ⑥가산세액 | +-----------------------+-------+ : +-----------------------+-------+ | ⑦원천징수또는 | | 세무서 | : | 세무서 | | 수시납부 | +----+--+--+--+--+--+--+--+--+--+ : +----+--+--+--+--+--+--+--+--+--+ | 공제세액 | |고지|금|천|백|십|만|천|백|십|원| : |고지|금|천|백|십|만|천|백|십|원| | ⑧자진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중간예납세액 | |세액| | | | | | | | | | : |세액| | | | | | | | | | | ⑩차감고지세액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년 월 일 영수 | | | | 한국은행 점 | : | | | | | | : | 한국은행 점 | |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 | | | | |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 | 세입징수관 +----------+ : | | | | | |영수일자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 : | +----------+ | | |징수카드| |사고부| | : | | | | | |기 장| |기 장| | : | | | | | +--------+----+------+----------+ : +--------------------+----------+ +------------------+ 3004-1-14A 95mm × 190mm 3004-1-14A 95mm × 190mm 1969.10.30 승인 박엽지20g/㎡ 1969.10.30 승인 박엽지20g/㎡ [별지 제14호서식] +----------------------------------------------------------------------+ | 집 계 표 | +-------------------------------------------+ : +----+----------+------+--------+----------+-------------+-------------+ | | : | | | | | 체납처 | 수입 공무원 | 현금 인수 | | | : |번호| 영수월일 | 본세 | 가산금 | 분비 +------+------+------+------+ | +--------+--+ | : | | | | | | 월일 | 검인 | 월일 | 검인 | | | 월일 | | | : +----+----------+------+--------+----------+------+------+------+------+ | 책호 제 호 +--------+회|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수| | : +----+----------+------+--------+----------+------+------+------+------+ | 년도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영 수 증 서 | : +----+----------+------+--------+----------+------+------+------+------+ | =================== | : | 5 | | | | | | | | | | (사용자 년 월 일부터) | : +----+----------+------+--------+----------+------+------+------+------+ | ( 년 월 일까지) | : | 6 | | | | | | | | | | | : +----+----------+------+--------+----------+------+------+------+------+ | 세 무 서 | : | 7 | | | | | | | | | | | : +----+----------+------+--------+----------+------+------+------+------+ | 수입공무원 | : | 8 | | | | | | | | | | : +----+----------+------+--------+----------+------+------+------+------+ | 취급자 (인) | : | 9 | | | | | | | | | +-------+--------+--------+--------+--------+ : +----+----------+------+--------+----------+------+------+------+------+ | 회 수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 | 10 | | | | | | | | | +-------+--------+--------+--------+--------+ : +----+----------+------+--------+----------+------+------+------+------+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11~ | | | | | | | | | +-------+--------+--------+--------+--------+ : | 50 | | | | | | | | | |검사인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3004-1-15(6-1) 95mm × 190mm 백엽지20g/㎡ 3004-1-15C(6-2) 95mm × 190mm 박엽지20g/㎡ 1969.10.30승인 1969.10.30승인 +----------------------------------+ : +----------------------------------+ : | 원 부 | | 정 리 표 | : +---------------+------------------+ : +---------------+------------------+ : | 원부 | 주소 | : | 원부 | 주소 | : | 책호 | | : | 책호 | | : +---------------+ | : +---------------+ | : | 번 호 | 성명 납 | : | 번 호 | 성명 납 | : +--------+------+-----+------------+ : +--------+------+-----+------------+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 | 년도 년 기분| 세| : | 년도 년 기분| 세| : +----+-----+------+---+------------+ : +----+-----+------+---+------------+ : |소속| |징수카| | : |소속| |징수카| | : |연도| |드번호| | : |연도| |드번호| | : +--++---+--+--+--++-+--+--+--+--+--+ : +--+-+--+--+--+---+-+--+--+--+--+--+ : | |본세|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본세|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체| 가 | | | | | | | | | | : |체| 가 | | | | | | | | | | : | | 산 | | | | | | | | | | : | | 산 | | | | | | | | | | : |납| 금 | | | | | | | | | | : |납| 금 | | | | | | | | | | : | +----+--+--+--+--+--+--+--+--+--+ : | +----+--+--+--+--+--+--+--+--+--+ : |세|체납| | | | | | | | | | : |세|체납|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처분| | | | | | | | | | : |액|비 | | | | | | | | | | : |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 | | | | | | | | | : | | 합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년 월 일 영수 | : | | : | | : | | : | | : | 세무서 임수입공무원 | : | 세무서 임수입공무원 | : | | : | | : | | : | +----------+ : | | : | |영수일자인| : | +----------+ : | +----------+ :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 : |체납처분| |사고부| | : | | | : |표정리 | |정 리| | : +-----------------------+----------+ : +--------+----+------+-------------+ : 3004-1-15C(6-3) 95mm X 190mm 3004-1-15C(6-4) 95mm X 190mm 1969.10.30 승인 박엽지 20g/㎡ 1969.10.30 승인 박엽지 20g/㎡ +------------------------------------+ : +-------------------------------------+ | 영 수 증 서 | : | 영수필보고서 | +---------------+--------------------+ : +----------------+--------------------+ | 원부 | 주소 | : | 원부 | 주소 | | 책호 | | : | 책호 | | +---------------+ | : +----------------+ | | 번 호 | 성명 납 | : |번 호 | 성명 납 | +--------+------+------+-------------+ :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년도 년 기분| 세 | : | 년도 년 기분| 세| +------+-------+------++-------------+ : +----+-------+--------++--------------+ | 소속 | |징수카| | : |소속| | 징수카 | | | 연도 | |드번호| | : |연도| | 드번호 | | +--+---+--+--+--+--+--+--+--+--+--+--+ : +--+-+----+--+--+--+--+--+--+--+--+--+ | | 본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본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체| | | | | | | | | | | : |체| | | | | | | | | | | | |가산세| | | | | | | | | | : | |가산세| | | | | | | | | | |납| | | | | | | | | | | : |납| | | | | | | | | | | | +------+--+--+--+--+--+--+--+--+--+ : | +------+--+--+--+--+--+--+--+--+--+ |세|체납처| | | | | | | | | | : |세|체납처| | | | | | | | | | | |분 비| | | | | | | | | | : | |분 비| | | | | | | | | | |액| |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년 월 일 영수 | | | : | 세무서 임수입공무원 | | | : | | | 세무서 임수입공무원 | : | 위 보고합니다. | | | : | | | | : | 세입징수관 +----------+ | | : | |영수일자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영수일자인| : | | | | +----------+ : +--------+------+------+--+----------+ | | | : |징수카드| |사고부| | | | | : |정 리| |정 리| | +-------------------------+----------+ : +--------+------+------+-------------+ 3004-1-15C(6-5) 95mm X 190mm 3004-1-15C(6-9) 95mm X 190mm 1969.10.30 승인 박엽지 20g/㎡ 1969.10.30 승인 박엽지 20g/㎡ [별지 제15호서식] +-----------------------------------------------------------------------------------------------------+ | 납 부 통 지 서 | +-------------+--------------+------------------------------------------------------------------------+ | 제2차납세 | 주 소 | | | +--------------+----------------------------------+----------+--------------------------+ | 의 무 자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 | | | 귀하는 국세징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의무자의 ( )로 되었으므로 | |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별지 납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 |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접(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납 세 | 주 소 | | | +--------------+----------------------------------+----------+--------------------------+ | 의 무 자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 +-----------------------------------------------------------------------------------------------------+ | 체납액명세 | +-----------+-------------+-------------+-------------+------------+----------------+-----------------+ | 연 도 | 기 분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귀하 | |-----------------------------------------------------------------------------------------------------| | ※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도 이 서식을 준용할 것 | | | +-----------------------------------------------------------------------------------------------------+ 3004-1-16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16호서식] +-----------------------------------------------------------------------------------------------------+ | 납 부 기 일 변 경 통 지 서 | +------------+--------+-------------------------------------------------------------------------------+ | | 주소 | | | 납세자 +--------+-------------------------------------------------------------------------------+ | | 성명 | | +------------+--------+-------------------------------------------------------------------------------+ | | | 귀하에게 년 월 일 고지된 년 기분 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 | 제31조제1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 | | 하였으니 기일 내에 납부할 것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 | 귀하 | | | | | | | | | | | | | | | +-----------------------------------------------------------------------------------------------------+ 3004-1-17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17호서식] +-----------------------------------------------------------------------------------------------------+ | 징 수 유 예 신 청 서 | +----------------+--------------+---------------------------------------------------------------------+ | | 주소 | | | 납 세 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 | | | | 국세와 체납액 | | | 국세와 | 연 도 | 기분 | 세 목 | 납부기한 +----------+----------+--------+ 비 고 | | | | | | | 본세 | 가산금 | 계 | | | 체납액 +-----------+----------+-----------+----------+----------+----------+--------+------------+ | | | | | | | | | | | 의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납 금 액 | 납부예정일 | 비 고 | | 징수유예 +----------+------------------+------------------------+----------------------------------+ | | 1 회 | | | | | 를 받고자 +----------+------------------+------------------------+----------------------------------+ | | 2 회 | | | | | 하는 금액 +----------+------------------+------------------------+----------------------------------+ | | 3 회 | | | | | +----------+------------------+------------------------+----------------------------------+ | | 계 | | | | +-----------+----------+------------------+------------------------+----------------------------------+ +----------------------------+------------------------------------------------------------------------+ |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이유 | | +----------------------------+------------------------------------------------------------------------+ | | | 위는 로 인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곤난하므로 국세징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 |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성명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 | | +-----------------------------------------------------------------------------------------------------+ 3004-1-18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18호서식] +-----------------------------------------------------------------------------------------------------+ | 징 수 유 예 통 지 서 | +------------+--------------+-------------------------------------------------------------------------+ | | 주 소 | | | 납 세 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 +---------------------------+-------------------------+-----------------------+-----------------------+ | 분 납 금 액 | 납 부 기 한 | 납 부 장 소 | 비 고 | +--------+------------------+-------------------------+-----------------------+-----------------------+ | 1 회 | | | | | +--------+------------------+-------------------------+-----------------------+-----------------------+ | 2 회 | | | | | +--------+------------------+-------------------------+-----------------------+-----------------------+ | 3 회 | | | | | +--------+------------------+-------------------------+-----------------------+-----------------------+ | 계 | | | | | +--------+------------------+-------------------------+-----------------------+-----------------------+ |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하신 국세와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위와 같이 | | 허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 3004-1-19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19호서식] +-----------------------------------------------------------------------------------------------------+ | 징 수 유 예 취 소 통 지 서 | +----------+--------------+---------------------------------------------------------------------------+ | | 주소 | | | 납세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 | 귀하에게 년 월 일 승인한 의 분납허가는 로 | |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추신 | | 1. | | | | 2.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 추신에는 세무서장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 | 예, 기한의 지정, 담보물의 처분 기타 참고될 사항 | | | +-----------------------------------------------------------------------------------------------------+ 3004-1-20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20호서식] +----------------------------------+ : +----------------------------------+ : | 납입고지서(독촉장) | : | 원 부 | : ※+--------+------+------------------+ : +--------+------+------------------+ : 체|제 호| 주소 | | : |제 호| 주소 | | : 납+--------+------+------------------+ : +--------+------+------------------+ : 처| 년도| 성명 | 납 | : | 년도| 성명 | 납 | : 분+--------+------+-----+------------+ : +--------+------+-----+------------+ : 비|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 기| 년 기분| 세| : | 년 기분| 세| : 타+---------------------+------------+ : +---------------------+------------+ : 의| 세무서 | : | 세무서 | : +--+----+--+--+--+--+--+--+--+--+--+ : +--+----+--+--+--+--+--+--+--+--+--+ : 납| |본세|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본세|금|천|백|십|만|천|백|십|원| : 입| +----+--+--+--+--+--+--+--+--+--+ : | +----+--+--+--+--+--+--+--+--+--+ : 고|체| 가 | | | | | | | | | | : |체| 가 | | | | | | | | | | : 지| | 산 | | | | | | | | | | : | | 산 | | | | | | | | | | : 서|납| 금 | | | | | | | | | | : |납| 금 | | | | | | | | | | : 는| +----+--+--+--+--+--+--+--+--+--+ : | +----+--+--+--+--+--+--+--+--+--+ : |세|체납| | | | | | | | | | : |세|체납| | | | | | | | | | : 이| |처분| | | | | | | | | | : | |처분| | | | | | | | | | : 서|액|비 | | | | | | | | | | : |액|비 | | | | | | | | | | : 식| +----+--+--+--+--+--+--+--+--+--+ : | +----+--+--+--+--+--+--+--+--+--+ : 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 | | | | | | | | | : | | 합 | | | | | | | | | | : 준| | 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 : | | : 소| 년 월 일까지 세무서 | : | 년 월 일 | : 요|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 : | | : 란| 또는 가까운 체신관서에 납부하시| : | | : 을| 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 | : | | : | 하지 아니할 ？？에는 국세징수법 | : | | : 적|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 : | +----------+ : 의|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 : | |영수일자인| : | +----------+ : | +----------+ : 조| 년 월 일 |영수일자인| : | | | : 정| 세입징수관 +----------+ : +--------+----+------+--+----------+ : 할| | | : |체납처분| |사고부| | : 것| 세무서장 | | : |표정리 | |정 리| | : +-----------------------+----------+ : +--------+----+------+-------------+ : 3004-1-21A 95mm X 190mm 3004-1-21A 95mm X 190mm 1969.10.30 승인 박엽지 20g/㎡ 1969.10.30 승인 박엽지 20g/㎡ +------------------------------------+ : +-------------------------------------+ | 영 수 필 통 지 서 | : | 영 수 증 서 | +--------+------+--------------------+ : +--------+------+---------------------+ |제 호| 주소 | | : |제 호| 주소 | | +--------+------+--------------------+ : +--------+------+---------------------+ | 년도| 성명 | 납 | : | 년도| 성명 | 납 | +--------+------+------+-------------+ :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 조 세 | +--------+-------------+-------------+ : +--------+-------------+--------------+ | 년 기분| 세 | : | 년 기분| 세|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 +--+------+--+--+--+--+--+--+--+--+--+ | | 본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본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체| | | | | | | | | | | : |체| | | | | | | | | | | | |가산금| | | | | | | | | | : | |가산금| | | | | | | | | | |납| | | | | | | | | | | : |납| | | | | | | | | | | | +------+--+--+--+--+--+--+--+--+--+ : | +------+--+--+--+--+--+--+--+--+--+ |세|체납처| | | | | | | | | | : |세|체납처| | | | | | | | | | | |분 비| | | | | | | | | | : | |분 비| | | | | | | | | | |액| |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징수 | : | 년 월 일 영수 | | | : | | | 한국은행 점 | : | 한국은행 점 | | | : | | | 우체국수입공무원 | : | 우체국수입공무원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영수일자인| : | | | 세입징수관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영수일자인| +--------+-------+------+-+----------+ : | +----------+ |징수카드| |사고부| | : | | | |기장 | |기장 | | : | | | +--------+-------+------+------------+ : +-------------------------+----------+ 3004-1-21A 95mm × 190mm 3004-1-21A 95mm × 190mm 1969.10.30 승인 박엽지 20g/㎡ 1969.10.30 승인 박엽지 20g/㎡ [별지 제21호서식] +-----------------------------------------------------------------------------------------------------+ | 납 부 최 고 서 | +---------------+-------------------------------------------------------------------------------------+ | 주 소 | | +---------------+-------------------------------------------------------------------------------------+ | 성 명 | 귀하 | +--------+------+-------------------------------------------------------------------------------------+ | 납 세 | 주소 | | | +------+-------------------------------------------------------------------------------------+ | 의무자 | 성명 | | +--------+------+-------------------------------------------------------------------------------------+ | | | 위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 )인 귀하가 납부할 금액 원을 | |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 |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3004-1-22A 90mm × 140mm 백상지 120g/㎡ 1969.10.30 승인 [별지 제22호서식] +-----------------------------------------------------------------------------------------------------+ |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분류번호 시행연월일 | | 수신 발신 [인] | | | | 체 납 처 분 인 계 서 | | ============================ | | 아래의 체납액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인계합니다. | +--------+--------------------+-----------------------------------------------------------------------+ | | 전주소 또는 거소 | | | 체 +--------------------+-----------------------------------------------------------------------+ | 납 | 현주소 또는 거소 | | | 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재산의 소재지 및 표시 | | +-----------------------------+-----------------------------------------------------------------------+ | 인계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상 | | | | | | | 참고사항 | | | | | | +--------------+------------------+--------------+-----------------+-----------------+----------------+ 3004-1-23A 90mm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23호서식] +-----------------------------------------------------------------------------------------------------+ |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분류번호 시행연월일 | | 수신 발신 (인) | | | | 체 납 처 분 인 수 서 | | ============================ | | 아래의 체납액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에 인수합니다. | +--------+--------------------+-----------------------------------------------------------------------+ | | 전주소 또는 거소 | | | 체 +--------------------+-----------------------------------------------------------------------+ | 납 | 현주소 또는 거소 | | | 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인계일 및 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 인계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1-24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24호서식] +-----------------------------------------------------------------------------------------------------+ | 체 납 처 분 인 수 통 지 서 | | 제 호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전주소 또는 거소 | | +-----------------------------+-----------------------------------------------------------------------+ | 인계세무서 | 세무서 | +-----------------------------+-----------------------------------------------------------------------+ | 인계일자 | 년 월 일 | +-----------------------------+-----------------------------------------------------------------------+ | 인계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국세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인계가 있었으니 년 | | 월 일 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 | 재산 압류처분을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귀하 세무서장 [인] | | | +-----------------------------------------------------------------------------------------------------+ 3004-1-25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25호서식] +-----------------------------------------------------------------------------------------------------+ |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분류번호 시행연월일 | | 수신 발신 [인] | | | | 체 납 처 분 인 수 거 절 서 | | ============================ |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체납액의 인수를 거절합니다. | +--------+--------------------+-----------------------------------------------------------------------+ | | 전주소 또는 거소 | | | 체 +--------------------+-----------------------------------------------------------------------+ | 납 | 현주소 또는 거소 | | | 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인계일 및 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 인계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절이유 | | +--------------+--------------------------------------------------------------------------------------+ 3004-1-26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26호서식] ‥‥‥‥‥‥‥‥‥‥‥‥‥‥‥‥‥‥‥‥‥‥‥‥‥‥‥‥‥‥‥‥‥‥‥‥‥‥‥‥‥‥‥‥‥‥‥‥‥‥‥‥· : : : +---------------------------------------------------------------------------------------------+ : : | | : : | 신 분 증 명 서 | : : | ········ | : : | 번호 : <- 2.5cm -> : | : : | --------------------------------- : ↑ : | : : | 소속 : 3cm 사 : | : : | --------------------------------- : ↓ 진 : | : : | 직위 성명 : : | : : | -------------------------------------------------------------- ········ | : : | 년 월 일생 | : : | ---------------------------------------- | : : | | : : | 위의 사람은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뒤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3004-1-27A 95mm X 60mm 백상지 120g/㎡ : : 1969.10.30 승인 : : : ‥‥‥‥‥‥‥‥‥‥‥‥‥‥‥‥‥‥‥‥‥‥‥‥‥‥‥‥‥‥‥‥‥‥‥‥‥‥‥‥‥‥‥‥‥‥‥‥‥‥‥‥· ‥‥‥‥‥‥‥‥‥‥‥‥‥‥‥‥‥‥‥‥‥‥‥‥‥‥‥‥‥‥‥‥‥‥‥‥‥‥‥‥‥‥‥‥‥‥‥‥‥‥‥‥· : : : +---------------------------------------------------------------------------------------------+ : : | | : : | 자 격 증 명 사 항 | : : | | : : | 1. 국세징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자의 재산압류 | : : | | : : | 2. 국세징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색 | : : | | : : | 3.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 | 수 색 조 서 | +-----------+----------------------+------------------------------------------------------------------+ | | 1.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2. 주민등록번호 | | 3. 성명 | | +-----------+----------------------+-----------------------------+------------+-----------------------+ | | 4. 주소 또는 거소 | | | 제3자 +----------------------+-----------------------------+------------+-----------------------+ | | 5. 주민등록번호 | | 6. 성명 | | +-----------+----------------------+-----------------------------+------------+-----------------------+ | 7. 수색일시 | 년 월 일 시 분부터 | | | 시 분까지 | +----------------------------------+------------------------------------------------------------------+ | 8. 수색장소 | | +----------------------------------+------------------------------------------------------------------+ | 9. 수색물건 | | +----------------------------------+------------------------------------------------------------------+ | 10. 수색이유 | | +----------------------------------+------------------------------------------------------------------+ | 체 납 액 명 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의 입회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 |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 | | | 년 월 일 | | 세무서 근무 | | | | 직성명 (인) | | | | 입회인 주소또는거소 | | | | 성명 (인) | |-----------------------------------------------------------------------------------------------------| | ※ 등본을 교부할 때에 이 조서의 여백에 수령의 뜻을 기재하여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령증에 | | 대용할 수 있음 | | | +-----------------------------------------------------------------------------------------------------+ 3004-1-28A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28호서식] +-----------------------------------------------------------------------------------------------------+ | 압 류 조 서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 압류일 | 년 월 일 압류 | +-----------------------------+-----------------------------------------------------------------------+ | 인계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입회하에, 압류하였으므로 | |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 근무 | | 직성명 (인) | | 입회인성명 (인) | | | |-----------------------------------------------------------------------------------------------------| | ※ 1. 체납자 기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시킬 때 또는 체납자와 입회인에게 이 조서의 | | 등본을 교부할 때에는 보관 또는 수령의 뜻을 이 조서의 말미에 기재하여 서명날인을 | | 받아서 보관증 또는 수령증에 대용할 수 있음 | | 2. 동산 및 유가증권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입회인의 표시는 필요하지 아니함 | | | +-----------------------------------------------------------------------------------------------------+ 3004-1-29A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29호서식] +-----------------------------------------------------------------------------------------------------+ | 질 물 인 도 요 구 서 | +-----------+----------------------+------------------------------------------------------------------+ | | 1. 주소 | | | 질권자 +----------------------+-----------------------------+------------+-----------------------+ | | 2. 주민등록번호 | | 3. 성명 | | +-----------+----------------------+-----------------------------+------------+-----------------------+ | 질 권 | 4. 주소 | | | 설정자 +----------------------+-----------------------------+------------+-----------------------+ | | 5. 주민등록번호 | | 6. 성명 | | +-----------+----------------------+-----------------------------+------------+-----------------------+ | 7. 인도재산의표시 | | +----------------------------------+------------------------------------------------------------------+ | 8. 인도일자 | 년 월 일 | +----------------------------------+------------------------------------------------------------------+ | 9. 인도요구이유 | 체납자 재산 압류 | +----------------------------------+------------------------------------------------------------------+ | | | 국세징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질 권 자 ) 귀 하 | | | +-----------------------------------------------------------------------------------------------------+ 3004-1-30A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30호서식(갑)] +-----------------------------------------------------------------------------------------------------+ |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분류번호 시행연월일 | | 수신 발신 (인) | |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갑) | |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통지합니다. | | | +-----------+----------------------+------------------------------------------------------------------+ | | 1.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2. 성명 | | +-----------+----------------------+------------------------------------------------------------------+ | 3. 압류재산의 표시 | | +----------------------------------+------------------------------------------------------------------+ | 4. 압류일 | 년 월 일 | +----------------------------------+------------------------------------------------------------------+ | 가압류(가 | 5. 주소 | | |처분)당시의+----------------------+------------------------------------------------------------------+ | 소유자 | 6. 성명 | | +-----------+----------------------+------------------------------------------------------------------+ | 가압류채권| 7. 주소 | | |자(가처분) +----------------------+------------------------------------------------------------------+ | 신청인 | 8. 성명 | | +-----------+----------------------+------------------------------------------------------------------+ | 9. 가압류(가처분)결정일 | 년 월 일 결정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 +--------------+------------------+--------------+-----------------+-----------------+----------------+ | 연 도 | 기 분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압류해제통지를 할 때에도 이 서식에 준할 것 | | | +-----------------------------------------------------------------------------------------------------+ 3004-1-31A(2-1)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30호서식(을)] +-----------------------------------------------------------------------------------------------------+ |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분류기호 : 시행연월일 | | 발신 (인) | | | |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통지서(을) | | | |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 |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성명 |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 압류일자 |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 +--------------+------------------+--------------+-----------------+-----------------+----------------+ | 연 도 | 기 분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출장중 급을 요할 때에는 출장자의 명의로서 이 통지를 하여도 무방함 | | 2. 압류해제통지를 할 때에도 이 서식에 준할 것 | | | +-----------------------------------------------------------------------------------------------------+ 3304-1-32A(2-2)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31호서식] ‥‥‥‥‥‥‥‥‥‥‥‥‥‥‥‥‥‥‥‥‥‥‥‥‥‥‥‥‥‥‥‥‥‥‥‥‥‥‥‥‥‥‥‥‥‥‥‥‥‥‥‥· : : : : : +----------------------------------------------------------------------------------------+ : : | |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 : : | | : : | 체납자 성명 +-------------+ | : : | | | | : : | 년 월 일 압류 (인)| 인 | | : : | | 세|무서 | : : | +-------------+ | : : | | : : |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 | : : +----------------------------------------------------------------------------------------+ : : 3004-1-33C 180mm × 40mm 한지 : : 1969.10.30 승인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 | 국세체납처분에의한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 | +----------------------------------+---------------------------------+--------------------------------+ | 자동차의 표시 | | | +----------------------------------+---------------------------------+ (관할관청) | | 사용의 본거지 | | 귀하 | +----------------------------------+---------------------------------+ |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대한민국 | +----------------------------------+---------------------------------+ 촉탁공무원 | | 등록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 +----------------------------------+---------------------------------+ 세무서장 | | 등록의 목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 성명 [인] | +----------------------------------+---------------------------------+-----+--------------------------+ | 등 록 권 리 자 | 국 | | | +-----------------------+----------+---------------------------------+부 속| 압류조서 통 | | | 주소 | | | | | 등 록 의 무 자 +----------+---------------------------------+서 류| | | | 성명 | | | | +-----------------------+----------+-----+-----------------+----+----++----+-----+----+-----+----+----+ |접수 | 년 월 일 | 접 | | 조 | | 기 | | 교 | | | | 제 호 | 수 | | 사 | | 입 | | 합 | | | | | | | | | | | | | +-----+-----------------+----+-----+----+-----+----+-----+----+----+ 3004-1-34A 268mm × 190mm 박엽지 20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33호서식] +-----------------------------------------------------------------------------------------------------+ |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자동차의 표시 | | +----------------------------------+------------------------------------------------------------------+ | 인도기일 | 년 월 일 까지 | +----------------------------------+------------------------------------------------------------------+ | 인도장소 | | +----------------------------------+------------------------------------------------------------------+ | 인도를요구하는이유 |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 +----------------------------------+------------------------------------------------------------------+ | | | 위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귀 하 | | | +-----------------------------------------------------------------------------------------------------+ 3004-1-35A 268mm × 190mm 박엽지 20 50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34 [별지 제34호서식] +-----------------------------------------------------------------------------------------------------+ | 채권압류통지서 | +-----------+----------------------+------------------------------------------------------------------+ | | 주 소 | | | 채무자 +----------------------+------------------------------------------------------------------+ | | 성 명 | | +-----------+----------------------+------------------------------------------------------------------+ | 체납자 | 주소 또는 거소 | | | (채권자) +----------------------+------------------------------------------------------------------+ | | 성 명 | | +-----------+----------------------+------------------------------------------------------------------+ | 압류채권의 표시 | 년 월 일 지불할(종류)금액 | | | 원중 금 원정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 |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 3004-1-36A 190mm X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35호서식] +--------------------------------------------------------------------------------------------------------+ |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 |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표시| | 지방법원 | +--------------------------------+---------------------------------------+ 귀중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년 월 일 | +--------------------------------+---------------------------------------+ 대한민국 | | 등기의 목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촉탁공무원 | +--------------------------------+---------------------------------------+ 세무서장 | | 등기권리자 | 국 | 성명 [인]| +--------------------------------+--------------------+------+-----------+----+--------------------------+ | 등기의무자 | 주소 | 성명 | |부속| 압류조서 통 | +--------------------------------+--------------------+------+-----------+서류| | | 등록세 | 무세(등록세법제24조제1호의규정에의함) | | | +--------------------------------+-----+-----------------+----+------+---++---+-+----+------+----+-------+ | |접수 | 년 월 일 | 접 | | 조 | | 기 | | 교 | | | | | 제 호 | 수 | | 사 | | 입 | | 합 | | | +-----+-----------------+----+------+----+-----+----+------+----+-------+ | | +--------------------------------------------------------------------------------------------------------+ | ※ 1.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할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물은 가옥대장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 | 과 도면을 첨부할 것 | |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써 부동산목록을 작성,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할 것 | | | | | +--------------------------------------------------------------------------------------------------------+ [별지 제36호서식] +--------------------------------------------------------------------------------------------------------+ | 국세체납처분에의한선박압류등기촉탁서 | +------------------------------+-----------------------------------------+-------------------------------+ | 선박의 표시선 | | | +------------------------------+-----------------------------------------+ 지 방 법 원 | | 선적항 | | 귀중 | +------------------------------+-----------------------------------------+ | |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년 월 일 | +------------------------------+-----------------------------------------+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대한민국 | +------------------------------+-----------------------------------------+ 촉탁공무원 | | 등기의 목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세무서장 | +------------------------------+-----------------------------------------+ | | 등기권리자 | 국 | 성명 [인] | +------------------------------+-----------------------------------------+----+--------------------------+ | 등기의무자 | 주소 성명 |부속| 압류조서 통 | +------------------------------+-----------------------------------------+서류| | | 등록세 | 무세(등록세법제24조제1호의규정에의함) | | | +------------------------------+-----+-----------------+----+------+----++----+----+------+----+---------+ | |접수 | 년 월 일 | 접 | | 조 | | 기 | | 교 | | | | | 제 호 | 수 | | 사 | | 입 | | 합 | | | +-----+-----------------+----+------+----+-----+----+------+----+---------+ | | +--------------------------------------------------------------------------------------------------------+ 3004-1-38A 268mm ×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37호서식] +--------------------------------------------------------------------------------------------------------+ | 국세체납처분에의한항공기압류등록촉탁서 | +------------------------------+-----------------------------------------+-------------------------------+ | 항공기의 표시 | | | +------------------------------+-----------------------------------------+ 교통부장관 귀하 | | 항공기의 정치장 | | | +------------------------------+-----------------------------------------+ | |항공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년 월 일 | +------------------------------+-----------------------------------------+ | | 등록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대한민국 | +------------------------------+-----------------------------------------+ 촉탁공무원 | | 등록의 목적 | | 세무서장 | +------------------------------+-----------------------------------------+ | | 등록권리자 | | 성명 [인] | +------------------------------+-----------------------------------------+----+--------------------------+ | 등록의무자 | |부속| 압류조서 통 | +------------------------------+-----------------------------------------+서류| | | 등록세 | 무세(등록세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함) | | | +------------------------------+-----+-----------------+----+------+----++----+----+------+----+---------+ | |접수 | 년 월 일 | 접 | | 조 | | 기 | | 교 | | | | | 제 호 | 수 | | 사 | | 입 | | 합 | | | +-----+-----------------+----+------+----+-----+----+------+----+---------+ | | +--------------------------------------------------------------------------------------------------------+ 3004-1-39A 268mm ×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38호서식(갑)] +--------------------------------------------------------------------------------------------------------+ | 토지분할(구분·합병)대위등기촉탁서 | +--------------------------------+---------------------------------------+-------------------------------+ | 부동산의 표시 | | 지방법원 | +--------------------------------+---------------------------------------+ 귀중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분할 | 년 월 일 | +--------------------------------+---------------------------------------+ 대한민국 | | 등기의 목적 | 토지분할(구분·합병)등기 | 촉탁공무원 | +--------------------------------+---------------------------------------+ 세무서장 | | 등기명의인의 주소·성명 | 시 동 번지 성명 | 성명 [인] | +--------------------------------+---------------------------------------+--+----------------------------+ | 대위원인 | 년 월 일 국세체납 |부| 압류조서등본 통 |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속| 토지대장등본 통 | +--------------------------------+---------------------------------------+서| 촉탁서부본 통 | | 등록세 | 무세(등록세법제24조제1호의규정에의함) |류| | +--------------------------------+-----+-----------------+----+------+---++-+---+----+------+----+-------+ | |접수 | 년 월 일 | 접 | | 조 | | 기 | | 교 | | | | | 제 호 | 수 | | 사 | | 입 | | 합 | | | +-----+-----------------+----+------+----+-----+----+------+----+-------+ | ※ 1. 합병등기에 대하여도 이 서식에 준할 것 | | 2. 건물을 구분(변경)할 경우에도 이 서식에 준할 것 | | 3. 토지는 토지대장등본, 건물은 가옥대장등본과 도면을 첨부할 것 | | 4.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락서를 첨부할 것 | | | +--------------------------------------------------------------------------------------------------------+ 3004-1-40A 268mm ×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38호서식(을)] +--------------------------------------------------------------------------------------------------------+ |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 +--------------------------------+---------------------------------------+-------------------------------+ | 부동산의 표시 | | 지방법원 | +--------------------------------+---------------------------------------+ 귀중 | | 등기원인과 그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호주) 상속 | | +--------------------------------+---------------------------------------+ 대한민국 | |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 촉탁공무원 | +--------------------------------+---------------------------------------+ 세무서장 | | 등기명의인의 주소성명 | 시 동 번지 | 성명 [인] | | | (성명)호주 상속인 | | | | 시 동 번지 성명 | | +--------------------------------+---------------------------------------+--+----------------------------+ | 대위원인 | 년 월 일 국세체납 |부| 호적등(초)본 통 | | | 금 원정의 채권보전 |속| 압류조서등본 통 | +--------------------------------+---------------------------------------+서| 촉탁서부본 통 | | 등록세 | 무세(등록세법제24조제1호의규정에의함) |류| | +------------------+------+------+----------+----+------+----+-----+----++--+--+----+-------+------+-----+ | | 접수 | 년 월 일 | 접 | | 조 | | 기 | | 교 | |등기필| | | | | 제 호 | 수 | | 사 | | 입 | | 합 | |통지 | | | +------+-----------------+----+------+----+-----+----+------+----+-------+------+-----+ | | +--------------------------------------------------------------------------------------------------------+ 3004-1-41A 268mm ×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38호서식(병)] +--------------------------------------------------------------------------------------------------------+ | 보 존 대 위 등 기 촉 탁 서 | +--------------------------------+---------------------------------------+-------------------------------+ | 부동산의 표시 | | 지방법원 | +--------------------------------+---------------------------------------+ 귀중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보존 | 년 월 일 | +--------------------------------+---------------------------------------+ 대한민국 | | 등기의 목적 | 보존 등기 | 촉탁공무원 | +--------------------------------+-------------------------+----+--------+ 세무서장 | | 등기명의인의 주소 | |성명| | 성명 [인] | +--------------------------------+-------------------------+----+--------+--+----------------------------+ | 대위원인 | 년 월 일 국세체납 |부| 압류조서등본 통 | | | 원정 채권보존 |속| 대장등본 통 | +--------------------------------+---------------------------------------+서| 촉탁서부본 통 | | 등록세 | 무세(등록세법제24조제1호의규정에의함) |류| | +--------------------------------+-----+-----------------+----+------+---++-+---+----+------+----+-------+ | |접수 | 년 월 일 | 접 | | 조 | | 기 | | 교 | | | | | 제 호 | 수 | | 사 | | 입 | | 합 | | | +-----+-----------------+----+------+----+-----+----+------+----+-------+ | | +--------------------------------------------------------------------------------------------------------+ 3004-1-42A 268mm ×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39호서식] +-----------------------------------------------------------------------------------------------------+ | 재산압류통지서 | +----------------------------------+------------------------------------------------------------------+ | 주소 | | +----------------------------------+------------------------------------------------------------------+ | 성명 | 귀하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성명 |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 압류일 | 년 월 일 압류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 조제 항의 | |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 | 발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 |-----------------------------------------------------------------------------------------------------| | ※ 국세징수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 )부분을 삭제할 것 | | | +-----------------------------------------------------------------------------------------------------+ 3004-1-43A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40호서식] +-----------------------------------------------------------------------------------------------------+ | 압류재산의사용·수익허가신청서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성명 |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 압류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 | 사용 | 주소 또는 거소 | | | 또는 +--------------------+-----------------------------------------------------------------------+ | 수익자 | 성명 | | +--------+--------------------+-----------------------------------------------------------------------+ | 사용또는수익할재산의종류표시| | +-----------------------------+-----------------------------------------------------------------------+ | 사용 또는 수익방법 | | +-----------------------------+-----------------------------------------------------------------------+ | | | 국세징수법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 | 국세징수법시행령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또는 거소 |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3004-1-44A 190mm X 268mm 신문용지 50 1969.10.30 승인 [별지 제41호서식] +-----------------------------------------------------------------------------------------------------+ | 무체산권 압류통지서 | +-----------------------------+-----------------------------------------------------------------------+ | 1. 주소 또는 거소 | | +-----------------------------+-----------------------------------------------------------------------+ | 2. 성명 | | +--------+--------------------+-----------------------------------------------------------------------+ | | 3.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4.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압류재산권의 표시 | | +-----------------------------+-----------------------------------------------------------------------+ | 압류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 3004-1-45A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42호서식] +--------------------------------------------------------------------------------------------------------+ | 국세체납처분에의한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 +---------------------+------------------------------------------------+---------------------------------+ | 무체재산권의 표시 | | | +----------+----------+------------------------------------------------+ (등록관청) | | | 주소 | | 귀하 | | 권리자 +----------+------------------------------------------------+ | | | 성명 | | 국세징수법 제64조제2항(제3항) | +----------+----------+------------------------------------------------+ 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 | 등록원인과 연월일 | 국세체납에 의하여 년 월 일 압류 | | | | ( 년 월 일 압류해제) | 년 월 일 | +---------------------+------------------------------------------------+ | | 등록의 목적 | 압류 (압류말소) 등록 | 세무서장 [인] | +---------------------+------------------------------------------------+ | | 첨부서류 | 압류조서 (압류해제조서) 통 | | +---------------------+------------------------------------------------+---------------------------------+ 3004-1-46A 268mm X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43호서식] +--------------------------------------------------------------------------------------------------------+ | 국세체납처분에의한( )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 (관재관서) | | 매매계약일자 | 년 월 일 | 귀하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6조(제79조)| | 매수권리자의 | | 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 | 주소·성명 | | | +---------------------+------------------------------------------------+ | | 등록원인과 | 국세징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 | | | | ( 년 월 일 압류해제) | 년 월 일 | +---------------------+------------------------------------------------+ | | 등록의 목적 | 압류 (압류말소) 등록 | | +---------------------+------------------------------------------------+ 세무서장 [인] | | 첨부서류 | 압류조서 (압류해제조서) 통 | | +---------------------+------------------------------------------------+---------------------------------+ 3004-1-47A 268mm ×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44호서식] +-----------------------------------------------------------------------------------------------------+ | 압류해제조서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성명 |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 압류일자 | 년 월 일 압류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 )로 인하여 년 월 일 | |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 | | | | 직책 | | 성명 (인) | | | +-----------------------------------------------------------------------------------------------------+ 3004-1-48A 190mm X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45호서식] +-----------------------------------------------------------------------------------------------------+ | 압류해제통지서 | +----------------------------------+------------------------------------------------------------------+ | 주소 | | +----------------------------------+------------------------------------------------------------------+ | 성명 | 귀하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성명 |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 압류일 | 년 월 일 압류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 )로 인하여 년 월 일 | |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3004-1-49A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46호서식]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 | +--------------------------------+---------------------------------------+-------------------------------+ | 재산(종류)의 표시 | | (등기 또는 등록관청) | +--------------------------------+---------------------------------------+ 귀하 | |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압류해제 | 년 월 일 | +--------------------------------+---------------------------------------+ 대한민국 | | 등기(등록)의 목적 | 압류말소등기(등록) | | +--------------------------------+---------------------------------------+ 촉탁공무원 | | 등기(등록)권리자 | 주소 | 세무서장 | | | 성명 | 성명 [인]| +--------------------------------+---------------------------------------+------+------------------------+ | 등기(등록)의무자 | 국 | 부속 | 압류해제조서 통 | +--------------------------------+---------------------------------------+ | 또는 | | 등록세 | 무세(등록세법 제24조제1호의규정에의함)| 서류 | 촉탁서부본 통 | +--------+-----------------------+-----+------+----------+------+--------++-----++----------+----+-------+ | 접수 | 년 월 일 | 접수 | | 조사 | | 기입 | | 교 | | | | 제 호 | | | | | | | 합 | | +--------+-----------------------------+------+----------+------+---------+------+----------+----+-------+ 3004-1-50A 268mm ×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47호서식] +-----------------------------------------------------------------------------------------------------+ | 교부청구서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교부청구액 | 금 원정 | +----------------------------------+------------------------------------------------------------------+ +-----------------------------------------------------------------------------------------------------+ | 명 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제 호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 받고자 국세징수법제69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3004-1-51A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48호서식] +-----------------------------------------------------------------------------------------------------+ | 공 매 통 지 서 | +-----------------------------+-----------------------------------------------------------------------+ | 1. 주소 또는 거소 | | +-----------------------------+-----------------------------------------------------------------------+ | 2. 성명 | | +--------+--------------------+-----------------------------------------------------------------------+ | | 3.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4. 주민등록번호 | | 5. 성명 | | +--------+--------------------+----------------------------------+---------+--------------------------+ | 6. 공매재산의 표시 | | +-----------------------------+-----------------------------------------------------------------------+ | 7. 공매공고일 | 년 월 일 공고 | +-----------------------------+-----------------------------------------------------------------------+ | 8. 공매일과 그 방법 | 년 월 일 입찰 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 | | 경매 | +-----------------------------+-----------------------------------------------------------------------+ | 9. 공매장소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공매하게 되었음을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공매기일의 | | 전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 3004-1-52A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20 [별지 제49호서식] +-----------------------------------------------------------------------------------------------------+ | 공매재산견적가격조서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분 | +----------+------------------+-------+---------------------------+--------+--------------------------+ | 번 호 | 공매재산의 표시 | 견적가격 |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근거에 평가상 참고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것 | | | +-----------------------------------------------------------------------------------------------------+ 3004-1-53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50호서식] +-----------------------------------------------------------------------------------------------------+ | 평 가 감 정 서 | +-------------------+---------------------------------------------------------------------------------+ | 감정재산의 표시 | | +-------------------+---------------------------------------------------------------------------------+ | 평가총가격 | 금 원정 | +-------------------+---------------------------------------------------------------------------------+ | | | 위의 재산을 (종류·성질·특징 등 평가의 자료될 사항을 자세히 기재함에 의하여 위의 | | 가격으로 감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감정인 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인)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3004-1-54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51호서식] +-----------------------------------------------------------------------------------------------------+ | | | 질 권 설 정 서 | | =================== | | ‥‥‥‥‥‥ (인) | | : 수입인지 : | | ‥‥‥‥‥‥ | | | | ( ) 국채 (또는 공사채) 제 회 기호 번호 액면 원정 | | | | 위의 채권은 본인의 소유인 바 국세징수법 제80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 |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의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의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 | 질권 설정하는 바 본인 (또는 입찰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0조제4항 | |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도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질권설정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소유자 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질권설정서도 이 서식을 준용할 것 | | | +-----------------------------------------------------------------------------------------------------+ 3004-1-55A 190mm X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52호서식] +-----------------------------------------------------------------------------------------------------+ | 입 찰 서 | +------------------------+---------------+-------------------+---------------------+------------------+ | 체납자주소(거소) 성명 | 번 호 | 공매재산표시 | 입찰가격 | 입찰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처분공매공고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입찰자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성명 (인) | | | |-----------------------------------------------------------------------------------------------------| |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입한다. | | | +-----------------------------------------------------------------------------------------------------+ 3004-1-56A 190mm X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53호서식] +-----------------------------------------------------------------------------------------------------+ | 제 회 입찰조서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서 장 |총무과장|재산명칭또는번호|견적가격|입찰가격|입찰자성명|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낙찰대금납부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매각결정은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서장의 결제를 받아야 함 | | 2. 입찰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매공고에 게기한 번호마다 별지로 할 것 | | 3. 계는 입찰가격난의 낙찰결정문에 대하여 계상할 것, 다만, 낙찰인이 2인 이상인때에는 | | 1인별의 계를 부기할 것 | | | | | +-----------------------------------------------------------------------------------------------------+ 3004-1-57A 190mm X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54호서식] +-----------------------------------------------------------------------------------------------------+ | 매각결정통지서 | +----------+---------------------+--------------------------------------------------------------------+ | | 1. 주소 또는 거소 | | | 매수인 +---------------------+---------------------------------+-----------+----------------------+ | | 2. 주민등록번호 | | 3. 성명 | | +----------+---------------------+---------------------------------+-----------+----------------------+ | 4. 매각재산의 표시 | | +--------------------------------+--------------------------------------------------------------------+ | 5. 매각결정금액 | 금 원정 | +--------------------------------+--------------------------------------------------------------------+ | | |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성명)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각결정하여 국세징수법 | |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이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세무서에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 3004-1-58A 190mm X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55호서식] +--------------------------------------------------------------------------------------------------------+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 +--------------------------------+---------------------------------------+-------------------------------+ | 부동산의 표시 | | | +--------------------------------+---------------------------------------+ 지방법원 |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공매 | 귀중 | +--------------------------------+---------------------------------------+ | |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 년 월 일 | +--------------------------------+---------------------------------------+ | | 등기권리자의 주소 · 성명 | 시 동 번지 | 대한민국 | | | 성명 | 촉탁공무원 | +--------------------------------+---------------------------------------+ 세무서장 | | 등기 의무자의 주소 · 성명 | 시 동 번지 | | | | 성명 | 성명 [인]| +--------------------------------+---------------------------------------+------+------------------------+ | 과세표준 | 부동산 가격 금 원정 | 부속 | 매각결정통지서 통 | +--------------------------------+---------------------------------------+ | 등기청구서 통 | | 등록세 | 금 원정 ( 분의)| 서류 | | +--------------------------------+---------------------------------------+------+------------------------+ +----+-------------------+----+------+----+------+----+------+--+------+------+------+ |접수| 년 월 일 |접수| |조사| |기입| |교| |등기필| | | | 제 호 | | | | | | |합| |통지 | | +----+-------------------+----+------+----+------+----+------+--+------+------+------+ 3004-1-59A 268mm ×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56호서식] +-----------------------------------------------------------------------------------------------------+ | 등 기 청 구 서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성명 | | +--------+--------------------+-----------------------------------------------------------------------+ | 재산의 표시 | | +-----------------------------+-----------------------------------------------------------------------+ | 매각 결정 일자 | 년 월 일 | +-----------------------------+-----------------------------------------------------------------------+ | 대금 납부 일자 | 년 월 일 | +-----------------------------+-----------------------------------------------------------------------+ | 납부금액 | | +-----------------------------+-----------------------------------------------------------------------+ | 첨부 | 등록세 원 | +-----------------------------+-----------------------------------------------------------------------+ | | |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였는 바 국세징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소 | |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 ) | | 성명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입한다. | | | +-----------------------------------------------------------------------------------------------------+ 3004-1-60A 190mm X 268mm 신문용지 50 g/㎡ 1969.10.30 승인 [별지 제57호서식] +-----------------------------------------------------------------------------------------------------+ |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분류번호 시행연월일 | | 수신 발신 (인) |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 ) 매각 통지서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1. 주소 | | | 매수권리자 +-----------------+----------------------------------------------------------------------+ | | 2. 성명 | | +------------+-----------------+----------------------------------------------------------------------+ | 3. 계약일자 | | +------------------------------+----------------------------------------------------------------------+ | 4. 재산의 표시 | | +------------------------------+----------------------------------------------------------------------+ | 5. 압류일자 | 년 월 일 | +------------------------------+----------------------------------------------------------------------+ | 6. 공매일자 | 년 월 일 | +------------------------------+----------------------------------------------------------------------+ | 7. 매각결정일자와 금액 | 년 월 일 매각결정금 원정 | +------------+-----------------+----------------------------------------------------------------------+ | 공매에 | 8. 주소 | | | 의 한 +-----------------+-------------------------------------+------------+-------------------+ | 매수인 | 9. 주민등록번호 | | 10. 성명 | | +------------+-----------------+-------------------------------------+------------+-------------------+ | 11. 귀속재산매수대금부불금잔액금 원정 년 월 일 불입 | +-----------------------------------------------------------------------------------------------------+ 3004-1-61A 190mm × 268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58호서식] +-----------------------------------------------------------------------------------------------------+ | 배분계산서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분 | +----------+------------------+-------------------++------------+--------+----------------------------+ | 수 입 || 지 출 | +-----------------------------------+-------------++---------------------+--------------+-------------+ | 매각재산의 명칭·수량·성질·소재 | 금 액 || 배분한 명세 | 배분순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계 | | | +-----------------------------------+-------------++---------------------+--------------+-------------+ | 잔여금(체납자에 환부) 금 원정 | +-----------------------------------------------------------------------------------------------------+ | | | 국세징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산함.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3004-1-62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59호서식] +-----------------------------------------------------------------------------------------------------+ | 과오납금양도요구서 | +----------+----------------+-------------------------------------------------------------------------+ | | 주소 | | | 양도인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 주소 | | | 양수인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연도기분 | 세 목 | 과 오 납 금 액 | 과 오 납 연 월 일 | 양도하고자하는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이 과오납금을 국세징수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요구합니다. | | | | 첨부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 | | | | 년 월 일 | | | | 주소 | | 요구자(양도인) 주민등록번호 ( ) | | 성명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을 기입한다. | | | +-----------------------------------------------------------------------------------------------------+ 3004-1-63A 190mm X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60호서식(갑)] +----------------------------------------------------------------------------------------------------------+ | 과오납금충당통지서(갑) | +----------+-------------------+-----------------+------+-------------------------+------+-----------------+ | 연도 | 납세의무자성명 | | 주소 | | 상호 | | +----------+-------------------+-----------------+------+-----+-------------------+------+--------+--------+ | 납기 | 발생 확인액 | 납부액의 내용 | | 국세등에 충당한 금액 | | +----------+----------+--------+--------+--------+ 환부할금액 +----------+--------+--------+------+ 차인액 | | 세액구분 | 구 분 | 금액 | 연월일 | 금액 | |충당연월일|연도세목|세액구분| 금액 | | +----------+----------+--------+--------+--------+------------+----------+--------+--------+------+--------+ | | 당초세액 | 원| | 원| 환부금 | | | | | 원| | +----------+--------+--------+--------+------------+ | | | | | | | 납부세액 | | | | | | | | | | +----------+----------+--------+--------+--------+------------+----------+--------+--------+------+--------+ | |징수할세액| | | | 이 자 | | | | | | | +----------+--------+--------+--------+------------+ | | | | | | | 차인세액 | | | | | | | | | | +----------+----------+--------+--------+--------+------------+----------+--------+--------+------+--------+ | | 동상이자 | | | | 계 | | | | | 원| +----------+----------+--------+--------+--------+------------+----------+--------+--------+------+--------+ +----------+----------+--------+--------+--------+------------+----------+--------+--------+------+--------+ | | 당초세액 | | | | 환부금 | | | | | 원| | +----------+--------+--------+--------+------------+ | | | | | | | 납부세액 | | | | | | | | | | +----------+----------+--------+--------+--------+------------+----------+--------+--------+------+--------+ | |징수할세액| | | | 이자 | | | | | | | +----------+--------+--------+--------+------------+ | | | | | | | 차인세액 | | | | | | | | | | +----------+----------+--------+--------+--------+------------+----------+--------+--------+------+--------+ | | 동상이자 | | | | 계 | | | | | 원| +----------+----------+--------+--------+--------+------------+----------+--------+--------+------+--------+ | | | 귀하의 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과오납되었으나 귀하의 다른 미납의 국세가 있어 이에 | | 충당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충당한 세액을 차인하고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3004-1-64A 268mm ×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60호서식(을)] +-------------------------------------------------------------------------------------------------------+ | 과오납금충당통지서(을) | +----------+-------------------+----------------+------+-----------------------+------+-----------------+ | 년도 | 납세의무자성명 | | 주소 | | 상호 | | +----------+-------------------+---+------------+------+-----------------------+------+--------+--------+ | 납기 | 과오납한 금액 | 국세등에 충당한 금액 | 차인 | +----------+--------------+--------+----------+------+------------+--------+----------+--------+ 지급 | | 세목 | 구 분 | 금액 |충당연월일| 세목 | 연 도 |세액구분|결의서번호| 금 액 | 금액 | +----------+--------------+--------+----------+------+------------+--------+----------+--------+--------+ | | 청구한환부금 | | | | | | | | | | +--------------+--------+----------+------+------------+--------+----------+--------+--------+ | | 동 상 이 자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청구한환부금 | | | | | | | | | | +--------------+--------+----------+------+------------+--------+----------+--------+--------+ | | 동 상 이 자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청구한환부금 | | | | | | | | | | +--------------+--------+----------+------+------------+--------+----------+--------+--------+ | | 동 상 이 자 | | | | | | | | | | +--------------+--------+----------+------+------------+--------+----------+--------+--------+ | | 계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귀하가 년 월 일 지급 청구하신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그 후 다른 국세등이 발생하여 | | 위와 같이 충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3004-1-65A 268mm X 190mm 박엽지 20 g/㎡ 1969.10.30 승인 신문용지 50 [별지 제61호서식] +-----------+-------+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 | 청구 번호 | | | 징수부번호 | | +-----------+-------+ +--------------+--------------------+ | 통지 번호 | | |환부금카드번호| | +-----------+-------+----------------------------------------------+--------------+--------------------+ | 청구 금액 | ※일금 | ※ 은행 점 | | | | 농업협동조합 소 | +-----------+------------------------------------------------------+-----------------------------------+ | | 주소 | 과오납금환부금을 귀하의 거래 | | 권리자 +--------------------------+--------------+------------+ 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업태 | 또는 저금 계정에 입금을 희망 | | | 성명 (인)| | | 하실 때에는 거래은행명 또는 | +-----------+--------------------------+--------------+------------+ 농업협동조합명과 예금 종류를 | | | 발생연월일 | 환부사유 |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환부금 +--------------------------+---------------------------+-----------------------------------+ | | | | 예금종류 통장 제 호 | | | | | 당좌 | +-----------+--------------------------+---------------------------+-----------------------------------+ | | | 과오납금환부통지서 | | | | 귀하가 납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과오납 되었으므로 위 청구서 ※ 란에 | | 해당 사항을 기재하신 후 실인을 날인하여 세무서에 송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후면 주의사항에 유의 할 것) | |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 | 납세자 귀하 | +----------+-----------------+-------------+------------------------------------------------+----------+ | 연도 | | 납부세액 | | | +----------+ 과오납금 | 의 내역 | 국세등에 충당한 금액 | 차인 | | 납기 | 발생확인액 | | | 지급 | +----------+ 또는 +------+------+------+------+------+------+------+------+------+ 금액 | | 세액구분 | 환부결정액 | 연 | 금- | 충당 | 세 | 연 | 납 | 세액 | 결의 | 기존 | | +----------+ | 월 | | 연월 | | | | | 서 | | | |결의서번호| | 일 | 액 | 일 | 목 | 도 | 기 | 구분 | 번호 | 금액 | | +----------+-----------+-----+------+------+------+------+------+------+------+------+------+----------+ | | 당초세액 | 원| | 원| | | | | | | 원| 원 | +----------+-----------+-----+------+------+------+------+------+------+------+------+------+----------+ | |납부한 세액| | | | | | | | | | | | +----------+-----------+-----+------+------+------+------+------+------+------+------+------+----------+ | |징수할 세액| | | | | | | | | | | | +----------+-----------+-----+------+------+------+------+------+------+------+------+------+----------+ | |환부액(1-3)|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당초세액 | | | | | | | | | | | | +----------+-----------+-----+------+------+------+------+------+------+------+------+------+----------+ | |납부한 세액| | | | | | | | | | | | +----------+-----------+-----+------+------+------+------+------+------+------+------+------+----------+ | |징수할 세액| | | | | | | | | | | | +----------+-----------+-----+------+------+------+------+------+------+------+------+------+----------+ | |환부액(1-3)| | | | | | | | | | | | | | (2-3)| | | | | | | | | | | | +----------+-----------+-----+------+------+------+------+------+------+------+------+------+----------+ 3004-1-66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 g/㎡ 1969.10.30 승인 +------------------------------------------------------------------------------------------------------+ | | | 주 의 사 항 | | | | +---------------+---------------------------------------+ | | | 지급금액 | 원정 | | | +---------------+---------------------------------------+ | | | | 과오납금 환부 주의 사항 | | | | 1. 과오납금의 지급금액은 귀하가 청구할 금액과 동액입니다. "청구금액"은 전면통지의 | | 차인지급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할 것. | | | | 2. 청구서의 하란의 과오납금환부통지서는 절취하지 말 것. | | | | 3.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100원에 대하여 1변 5전의 이자를 가산하게 | | 되나 환부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이 | | 경과한 날로부터 청구서가 제출되기까지의 기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 | | 4. 과오납금 대한 이자는 별도 계산하여 청구금액에 가산· 지급합니다. | | | | 5. 이 환부통지서 발생후에 다른 국세등의 미납이 발생한 때에는 그 미납의 국세등에 충당합니다. | | | | 6. 귀하의 청구금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시·구·읍·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 | |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 | | 7. 지급방법 | | | | 가. 귀하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주소지에서 지급합니다. | | | | (1) 국세과오납금 지급명령관으로부터 지급통지서가 도달되면 그 통지서에 기재한 지급 | | 장소에서 환부금을 수취하기시 바랍니다. | | | | (2) 주소가 격지의 경우 | | | | (가) 귀하가 거래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예금계정에 입금하고 이에 대한 | | 입금통지서를 송부하며, | | | | (나) 거래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은행지급점에 송금하고 송금통지서를 | | 송부합니다. | | | | 나. 청구서 제출후 1월이 경과하도록 지급통지서 또는 송금통지서가 도달하지 아니할 | | 경우에는 세무서에 그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세 무 서 | | | | | | | | | +------------------------------------------------------------------------------------------------------+ [별지 제62호서식] +------------------------------------------------------------------------------------------------------+ | | +--------+---------+ 과오납금환부결의서 +----------+-----------------+ | 소관청 | | |결의서번호| | +--------+---------+----+---------+---------+---------+---------+---------+---------++-------+---------+ | 발의 | 년 월 일| | | 총 무 | | | | | | +--------+--------------+ 서 장 | | | | 계 장 | | 계 | | | 결의 | 년 월 일| | | 과 장 | | | | | | +--------+--------------+---------+---------+---------+---------+---------+---------+--------+---------+ | 환부 | | 수 | 주 소 | | | | | 취 +---------+------------------+ | 금액 | | 인 | 성 명 | | +--------+------------------------+-------------------+---------+---------+---------+--------+---------+ | | 과 목 | | 환부금 카드대조 | 제 호 | | | 연 | | +-------------------+------------------+---------+ | +--------------+---------+ 금 액 | 환부 청구서 대조 | 제 호 | | | 도 | 항 | 목 | +-------------------+------------------+---------+ | | | | | 수입금 이체발행 | 제 호 | | +--------+--------------+---------+-------------------+-------------------+------------------+---------+ | | | | | 환부통보번호 | 제 호 | | +--------+--------------+---------+-------------------+-------------------+------------------+---------+ | | | | | 동상 통보 연월일 | 연 월 일 | | +--------+--------------+---------+-------------------+-------------------+------------------+---------+ | | | | |수취인에의 지급통보| 제 호 | | +--------+--------------+---------+-------------------+-------------------+------------------+---------+ | | | | | 동상 통보 연월일 | 연 월 일 | | +--------+--------------+---------+-------------------+-------------------+------------------+---------+ +-----------------------------------------------------+-----+-----------------+--------------+---------+ | 지 급 명 령 | | 환부통보일 | 연 월 일| | +--------+-----------+--------+-----------------------+ 접 +-----------------+--------------+---------+ | 지급 | | | | | 이체통지서 | 제 호 | | | 명령관 | | 계 | | 수 +-----------------+--------------+---------+ | | | | | | 동 연 월 일 | 연 월 일| | +--------+-----------+--------+-----------------------+-----+-----------------+--------------+---------+ | | | | 수표발행 | 연 월 일| | | 적요 | | 통 +-----------------+--------------+---------+ | | 위의 금액을 | | 수표번호 | 제 호 | | | | | +-----------------+--------------+---------+ | | 정히 영수함 | 지 | 지급장소 | | | +--------------------+ | +-----------------+--------------+---------+ | | | | 지급통지서 | 제 호 | | | 은행 점 | 년 월 일 |-----+-----------------+--------------+---------+ | 농업협동조합소 | | 정 | 수표발행부정리 | 연 월 일| | | | | +-----------------+--------------+---------+ | | | 리 | 지급결정부정리 | 연 월 일| | +--------------------+--------------------------------+-----+-----------------+--------------+---------+ +------------------------------------------------------------------------------------------------------+ | 과 오 납 금 환 부 명 세 | +------------------------------------------------------------------------------------------------------+ | 1. 과오납금환부 | +-----+------+--------+------------+--------------------+----------+----------------+----------+-------+ | | | | | 납부한 세액 | | 충당금액 | 차인환부 | 비 고 | |세 목| 연도 |세액구분| 징수할금액 +------------+-------+환부할금액+----------+-----+ | | | | | | | 납부연월일 | 금 액 | |충당연월일|금 액|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자환부 | +--------+---------------------------------------+--------+-------------------+--------------+---------+ | | 계 산 기 간 | | 충당세액 | | | |기본금액+--------+--------+--------+------------+이자금액+----------+--------+ 차인환부금액 | 비 고 | | |기산사기|계산종기|계산공제|차인계산일수| |충당연월일|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1-67A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1969.10.30 승인 [별지 제63호서식] +------------------------------------------------------------------------------------------------------+ | | | 과오납금환부통지서 | | | | 제 호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과오납금지급명령관 귀하 | | | | 년도 과오납금환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 점에 수입금 이체지시를 필하였으니 | | 별지환부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환부청구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 | 첨부 환부결의서정본 | +---------------+-----------------+-----------------+--------------------------+-----------------------+ | | | | 수 취 인 | | | 이체지시번호 | 환부결의번호 | 환부결정금액 +------------+-------------+ 비 고 | | |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1-68A 190mm × 268mm 박엽지 20 신문용지 50 g/㎡ 1969.10.30 승인 [별지 제64호서식] +---------------------------------------------------------------------------------------------------+ | | | "국세환부금" | | | | 수입금이체지시서 | | | | 제 호 | | 한국은행 통할점 앞 +---------+---------+ | | -------------------------------- | 연 도 | 소 관 | | | +---------+---------+ | | +------------------------+ | | | | | | 일금 | \ | | | | | +------------------------+ ----------------------------- +---------+---------+ | | | | 세무서 세입징수관 소관수입금 중에서 ( ) 과오납금 지급명령관 | | 국세환부금 지급계정에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세입징수관 +------------+ | | | | | | +------------+ | | 세무서장 | 인감대조 | | | +------------+ | | | | | | +------------+ | | | +---------------------------------------------------------------------------------------------------+ 3004-1-69A 95mm × 170mm 박엽지 20 신문용지 50 g/㎡ 1969.10.30 승인 [별지 제65호서식] +--------------------------------------------------------------------------------------------------+ | | | "국세환부금" | | | | 수입금이체필통지서 | | 제 호 | | | | 지급명령관 앞 +---------+---------+ | | -------------------------------- | 연 도 | 소 관 | | | +---------+---------+ | | +-----------------------+ | | | | | | 일금 | \ | | | | | +-----------------------+ --------------------------------- +---------+---------+ | | | | 세무서세입징수관소관 | | | | 수입금계좌에서 귀하의 과오납금환부계좌에 위의 금액을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한 국 은 행 점 | | | | | +--------------------------------------------------------------------------------------------------+ [별지 제66호서식] +-------------------------------------------------------------------------------------------------+ | | | 과오납금지급통지서 | | | | 귀하가 청구하신 과오납금을 수표로 지급하겠으니 환부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을 | | | | 지참 당서 총무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 | 추신 당서 업무집행상 평일은 10시부터 15시, 토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수령하시기 | |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과오납금지급명령관 | | | |-------------------------------------------------------------------------------------------------| | 주의 | | | | 1. 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이 통지서를 지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것. | | 다만, 수령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을 휴대할 것. | | | | 2. 수령을 타인에게 의뢰할 때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 | | 이 경우에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은 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이어야 함 | | | +-------------------------------------------------------------------------------------------------+ 3004-1-71A 90mm × 140mm 백상지 120g/㎡ 1969.10.30 승인

  부칙

  부칙 <제798호,1970.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9-08-07재정경제부령 제692호 (공포 1969-08-0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692호,196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8-03-01재정경제부령 제506호 (공포 1968-03-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506호(1968.3.1)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납세보증서)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세보증서에 의한다. 제2조 제목 "담보국채의 시가제공"을 "담보국채 및 주식의 평가"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9조제6호에 규정된 주식의 평가는 월별로 하되, 그 주식을 전전월26일부터 전월25일까지의 실물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에서 그 3할을 감한 금액에 의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영수증서원부)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할 때에 사용하는 영수증서원부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임수입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납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영수증서원부에 갈음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제목중 "제2차납세의무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차 납세의무자" 다음에 "또는 납세보증인"을 삽입한다. 제21조 제목중 "체납액의"를 삭제하고, 동조본문중 "체납액"을 삭제한다. 제22조 및 제23조중 "체납액"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제목중 "제2차납세의무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등"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제2차납세의무자" 다음에 "또는 납세보증인"을 삽입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보존등기의 촉탁) 영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병)의 보존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45조중 "귀속재산"을 "국공유 재산 또는 귀속재산"으로 한다.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서식은 영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질권설정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중 "귀속재산"을 각각 "국공유재산또는 귀속재산"으로 한다. 제4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충당통지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갑)또는 (을)의 과오납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과오납금환부청구) ①영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환부청구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지(청구)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청구권자는 수령에 편리한 금융기관(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을 수령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과오납금의 환부결의) 영 제9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3조의3 (과오납금의 환부통보) ①영 제9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통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에 전조의 과오납금환부결의서의 정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물품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취급한 물품세의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세관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환부를 세관장의 소관수입금계좌가 있는 한국은행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지급의뢰를 하고 제6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이체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의4 (수입금의 이체지시 및 이체통지) ①영 제9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이체 지시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입금이체 지시서에 의한다. ②영 제9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제63조의5 (지급결정과 통지) ①영 제9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은 제63조의2의 과오납금환부결의서정본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0호서식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여 환부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통지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3조의6 (격지송금요구 및 송금통지) 영 제9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송금(입금)요구와 송금(입금)통지에 있어서는 지출관사무취급규정 별지 제5호 내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되, 그 표면에 "국세환부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의7 (인감대조) 영 제9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서를 받을 때에는 환부받을 자로 하여금 시·읍·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지급금액이 만원미만인 경우에 신분증 기타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3조의8 (지급미필금액의 세입편입) 영 제95조의1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미필금액이 생긴 경우에 그 금액은 지급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30일내에 일반회계잡입으로 소관세입징수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9 (수표의 상환) ①영 제95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상환은 당해지급미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입에 편입된 것에 한한다. ②전항의 상환은 당초환부결의서에 의하여 재환부결의로서 지급한다. 이 경우의 상환에 있어서는 과오납금의 환부절차를 준용한다. 제63조의10 (준용규정) 전8조외에 과오납금의 환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출관사무취급규정 및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정중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갑)중 "체납액" 다음에 "또는 징수유예액"을 삽입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을)중 "체납액"을 "국세와 체납액"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제2차납세의무자"를 "( )"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제목중 "체납액"을 삭제하고, 동 서식 본문중 "체납액"을 "국세와 체납액"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중 "체납액"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제2차납세의무자"를 "( )"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제목중 "귀속재산"을 "( )재산" 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제목중 "귀속재산"을 "( )재산"으로 하고, 동 서식 본문중 "관재관서"를 "소할관서"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중·"제99조"를 "제99조의2"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제12호서식·제15호서식·제18호서식·제55호서식 및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제12호의2서식·제33호서식(병)·제54호의2서식(갑·을) 및 제57호서식 내지 제6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한 조정을 하여 당분간 이를 병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 | 납 세 보 증 서 | | 세무서장 귀하 | | 주소 | | 납세의무자 | | 일금 | +-------------------------------------------------------------------------------+ | 납세보증에관계된국세의내역 | +-----------+------------+-----------+---------------------------+--------------+ | | | | 보 증 한 국 세 | | | 년 도| 납 기 | 세 목 +---------+----------+------| 비 고 | | | | |본 세| 가산금 | 계 | | +-----------+------------+-----------+---------+----------+------+--------------+ | 위 납세자 에 대한 국세를 년 월 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 |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국세징수법 제38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함. | | 년 월 일 | | | | | | 주소 | | | | | | | | 세무보증인 (인) | | | +-------------------------------------------------------------------------------+ (규격;가로 180㎜×세로260㎜) 비고 : 납세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별지 제10호서식] 납 부 서 : 원 부 : +---------+-------------------------+ : +---------+-------------------------+ : | 제 호 | (주소) | : | 제 호 | (주소) | : +---------+ | : +---------+ | : | 연도 | (성명) 납 | : | 연도 | (성명) 납 | : +--------++---------+---------------+ :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 | 기 분 | : | 기 분 | : | 년 세 | : | 년 세 | : | 수시분 | : | 수시분 | : |-----------------------------------|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 : +--------+--+--+--+--+--+--+--+--+--+ : |납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납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 | 년 월 일 납부 | : | | : | | : | +------------------+ : | +------------------+ : | | 영 수 일 자 인 | : | | 영 수 일 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95㎜×190㎜) : |부과대장| |사고부| | : : |정 리| |정 리| | : : +--------+-------+------+-----------+ : 영수필통지서 : 영 수 증 서 +---------+-------------------------+ : +---------+-------------------------+ | 제 호 | (주소) | : | 제 호 | (주소) | +---------+ | : +---------+ | | 연도 | (성명) 납 | : | 연도 | (성명) 납 | +--------++---------+---------------+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기 분 | : | 기 분 | | 년 세 | : | 년 세 | | 수시분 | : | 수시분 |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 +--------+--+--+--+--+--+--+--+--+--+ |납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납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년 월 일 영수 | | 한국은행 점 | : | 한국은행 점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 : | +------------------+ | 세입징수관 | 영 수 일 자 인 | : | | 영 수 일 자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카드| |사고부| | : |기 장| |기 장| | : +--------+-------+------+-----------+ : 비고 1.각란의 규격은 제12호서식에 준 할 것. 2.시장군수가 납입할 때에는 이 서식을 준용할 것. [별지 제12호서식] 납세고지서 : 원부 : +---------+-------------------------+ : +---------+-------------------------+ : | 제 호 | 주소 | : | 제 호 | 주소 | : |---------| | : +---------+ | : | 연도 | 성명 납 | : | 연도 | 성명 납 | : +--------++---------+---------------+ :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 | 기 분 | : | 기 분 | : | 년 세 | : | 년 세 | : | 수시분 | : | 수시분 | : |-----------------------------------|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 : +--------+--+--+--+--+--+--+--+--+--+ : |고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고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 | : |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 : | |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세입징수관 | 영 수 일 자 인 | : | | 영 수 일 자 인 | : | +------------------+ : | +------------------+ : | 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95㎜×190㎜) : |징수카드| |사고부| | : : |기 장| |기 장| | : : +--------+-------+------+-----------+ : 영수필통지서 : 영 수 증 서 +---------+-------------------------+ : +---------+-------------------------+ | 제 호 | 주소 | : | 제 호 | (주소) | +---------+ | : +---------+ | | 연도 | 성명 납 | : | 연도 | (성명) 납 | +--------++---------+---------------+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기 분 | : | 기 분 | | 년 세 | : | 년 세 | | 수시분 | : | 수시분 |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 +--------+--+--+--+--+--+--+--+--+--+ |고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고지세액|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년 월 일 영수 | | 한국은행 점 | : | 한국은행 점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 : | +------------------+ | | 영 수 일 자 인 | : | | 영 수 일 자 인 | | +------------------+ : | +------------------+ | 세입징수관 | | :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징수카드| |사고부| | : |기 장| |기 장| | : +--------+-------+------+-----------+ : 비고 :1. 고지서, 원부, 영수필통지서, 영수증서의 규격은 용지횡95㎜, 종190㎜, 윤곽횡85㎜, 종140㎜ 2. 시장 군수가 발부하는 납세고지서는 이 서식에 준하여 소요란을 적의 조정할 것. -------------------------------------------------------------------------------- 세액의산출근거 +------------------------------------+ | ① 과세표준금액 | | ② 소 득 금 액 | | ③ 세 률 | | ④ 공 제 액 | | ⑤ 산 출 세 액 | | ⑥ 가 산 세 액 | | ⑦ 원천징수 또 | | 는 수시납부 | | 공 제 세 액 | | ⑧자진납부세액 | | ⑨중간예납세액 | | ⑩차감고지세액 | | | | | | | | |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책호제 호 +---------+---------+ | 월 일 | 회 | +---------+ | | | 수 | 연도 | | | +---------+---------+ 영수증서 ┌ 자 년 월 일 ┐ |사용 | └ 지 년 월 일 ┘ 세 무 서 수 입 공 무 원 취 급 자 (인) +--------+--------------+--------------+---------------+----------------+ | 회수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 | 월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검사인 | | | | | +--------+--------------+--------------+---------------+----------------+ (규격95㎜×190㎜) +----+------+-------+--------+--------------+--------------+------------+ | 번 | 영수 | 본 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수입공무원 | 현금인수 | | | | | | +------+-------+-----+------+ | 호 | 월일 | | | | 월일 | 검인 |월일 | 검인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 47 | | | | | | | | | +----+------+-------+--------+--------------+------+-------+-----+------+ | 48 | | | | | | | | | +----+------+-------+--------+--------------+------+-------+-----+------+ | 49 | | | | | | | | | +----+------+-------+--------+--------------+------+-------+-----+------+ | 50 | | | | | | | | | +----+------+-------+--------+--------------+------+-------+-----+------+ |합계| | | | | | | | | +----+------+-------+--------+--------------+------+-------+-----+------+ -------------------------------- 원 부 +---------+----------------------------+ |원부 | 주소 | |번호 | | +---------+ | |번호 | 성명 납 |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 | +---------+----------+---+-------------+ | 연도 년 기분| 세 | +--------+-----+---------+--+----------+ |소속연도| |징수카드번호| | +----+---+--+--+--+--+--+--++-+--+--+--+ | 체 |본 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납 |가산세| | | | | | | | | | | +------+--+--+--+--+--+--+--+--+--+ | 세 |체납처| | | | | | | | | | | |분 비| | | | | | | | | | | +------+--+--+--+--+--+--+--+--+--+ | 액 | 합 계| | | | | | | | | | +----+------+--+--+--+--+--+--+--+--+--+ | 년 월 일영수 | | 세무서 임수입공무원 | | | | +-------------------+ | | 영 수 일 자 인 | | +-------------------+ | | | | | | | | | +------------------+-------------------+ (규격95㎜×190㎜) 정리표 영수증서 +---------+----------------------------+ +---------+----------------------------+ |원부 | 주소 | |원부 | 주소 | |책호 | | |책호 | | +---------+ | +---------+ | |번호 | 성명 납 | |번호 | 성명 납 | +---------+----------+-----------------+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 | +---------+----------+---+-------------+ +---------+----------+---+-------------+ | 연도 년 기분| 세 | | 연도 년 기분| 세 | +--------+-----+---------+--+----------+ +--------+-----+---------+--+----------+ |소속연도| |징수카드번호| | |소속연도| |징수카드번호| | +----+---+--+--+--+--+--+--++-+--+--+--+ +----+---+--+--+--+--+--+--++-+--+--+--+ | 체 |본 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체 |본 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납 |가산금| | | | | | | | | | | 납 |가산금| | | | | | | | | | | +------+--+--+--+--+--+--+--+--+--+ | +------+--+--+--+--+--+--+--+--+--+ | 세 |체납처| | | | | | | | | | | 세 |체납처| | | | | | | | | | | |분 비| | | | | | | | | | | |분 비| | | | | | | | | | | +------+--+--+--+--+--+--+--+--+--+ | +------+--+--+--+--+--+--+--+--+--+ | 액 | 합 계| | | | | | | | | | | 액 | 합 계| | | | | | | | | | +----+------+--+--+--+--+--+--+--+--+--+ +----+------+--+--+--+--+--+--+--+--+--+ | 년 월 일영수 | | 년 월 일영수 | | 세무서 임수입공무원 | | 세무서 임수입공무원 | | | | | | +-------------------+ | +-------------------+ | | 영 수 일 자 인 | | | 영 수 일 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 |사고부| | |비 정 리| |정 리| | +--------+-----+------+----+ ----------------------------- 영수필보고서 +---------+----------------------------+ |원부 | 주소 | |책호 | | +---------+ | |번호 | 성명 납 | +---------+----------+-----------------+ |일반회계 |재무부소관|조 세 | +---------+----------+---+-------------+ | 연도 년 기분| 세 | +--------+-----+---------+--+----------+ |소속연도| |징수카드번호| | +----+---+--+--+--+--+--+--++-+--+--+--+ | 체 |본 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납 |가산금| | | | | | | | | | | +------+--+--+--+--+--+--+--+--+--+ | 세 |체납처| | | | | | | | | | | |분 비| | | | | | | | | | | +------+--+--+--+--+--+--+--+--+--+ | 액 | 합 계| | | | | | | | | | +----+------+--+--+--+--+--+--+--+--+--+ | 년 월 일영수 | | 세무서 임수입공무원 | | | | 위 보고합니다. +-------------------+ | 세입징수관 | 영 수 일 자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 +--------+-----+---+--+----+-----------+ |징수카드| |사고부| | |정 리| |정 리| | +--------+-----+------+----+ [별지 제15호서식] 징수유예신청서 세무서장 귀하 +-----------+--------+-------------------------------------------------------+ | | 주 소 | | | 납세자 +--------+-------------------------------------------------------+ | | 성 명 | | +========+==+=+====+=+==+=========+===========================+==============+ | 국 | | | | | 국 세 와 체 납 액 | | | 세 |연도|기분|세목|납부기한 +---------+----------+------+ 비 고 | | 와 | | | | |본 세| 가산금 | 계 | | | 체 +----+----+----+---------+---------+----------+------+--------------+ | 납 | | | | | | | | | | 액 +----+----+----+---------+---------+----------+------+--------------+ | 의 | | | | | | | | | | 명 +----+----+----+---------+---------+----------+------+--------------+ | 세 | | | | | | | | | +========+====+====+====+=+=======+=========+==========+===+==+==============+ | | 분 납 금 액 | 납 부 예 정 일 | 비 고 | | 징수유 +------+---------+--------------------------------+-----------------+ | 예를받 | 1회 | | | | | 고자하 +------+---------+--------------------------------+-----------------+ | 는금액 | 2회 | | | | | +------+---------+--------------------------------+-----------------+ | | 3회 | | | | | +------+---------+--------------------------------+-----------------+ | | 계 | | | | +========+======+=========+================================+=================+ | | | | | | +--------+-------------------------------------------------------------------+ 위는 로 인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곤난하므로 국세징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규격180㎜×260㎜) [별지 제18호서식] 납입고지서(독촉장) 원 부 +---------+----------------------------+ : +---------+----------------------------+ | 제 호 | 주소 | : | 제 호 | 주소 | +---------+ | : +---------+ | | 연도 | 성명 납 | : | 연도 | 성명 납 | +--------++---------+------------------+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 조 세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년 기분 | 세| : | 년 기분 | 세|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 +----+------+--+--+--+--+--+--+--+--+--+ | 체 |본 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체 |본 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납 |가산세| | | | | | | | | | : | 납 |가산세| | | | | | | | | | | +------+--+--+--+--+--+--+--+--+--+ : | +------+--+--+--+--+--+--+--+--+--+ | 세 |체납처| | | | | | | | | | : | 세 |체납처| | | | | | | | | | | |분 비| | | | | | | | | | : | |분 비| | | | | | | | | | | +------+--+--+--+--+--+--+--+--+--+ : | +------+--+--+--+--+--+--+--+--+--+ | 액 | 합 계| | | | | | | | | | : | 액 | 합 계| | | | | |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 : | 년 월 일 납부 | |지 세무서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 | | |최근체신관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 | |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 : | | |수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 | |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영 수 일 자 인 | : | | 영 수 일 자 인 | | 세입징수관 +-------------------+ :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 | | : | | | | | | : +----------+--------+------+----+------+ +------------------+-------------------+ : |체납처분표| |사고부| | | (규격 95㎜×190㎜) : |정 리| |정 리| | | : +----------+--------+------+----+------+ 영수필통지서 영수증서 +---------+----------------------------+ : +---------+----------------------------+ | 제 호 | 주소 | : | 제 호 | 주소 | +---------+ | : +---------+ | | 연도 | 성명 납 | : | 연도 | 성명 납 | +--------++---------+------------------+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년 기분 | 세| : | 년 기분 | 세|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 +----+------+--+--+--+--+--+--+--+--+--+ | 체 |본 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체 |본 세 |금|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납 |가산세| | | | | | | | | | : | 납 |가산세| | | | | | | | | | | +------+--+--+--+--+--+--+--+--+--+ : | +------+--+--+--+--+--+--+--+--+--+ | 세 |체납처| | | | | | | | | | : | 세 |체납처| | | | | | | | | | | |분 비| | | | | | | | | | : | |분 비| | | | | | | | | | | +------+--+--+--+--+--+--+--+--+--+ : | +------+--+--+--+--+--+--+--+--+--+ | 액 | 합 계| | | | | | | | | | : | 액 | 합 계| | | | | |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년 월 일 영수 | | 한국은행 점 | : | 한국은행 점 | | 우체국수입공무원 | : | 우체국수입공무원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 세무서수입공무원 | | +------------------+ : | +------------------+ | | 영 수 일 자 인 | : | | 영 수 일 자 인 | | +------------------+ : | +------------------+ | 세입징수관 | | :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징수카드| |사고부| | |기 장| |기 장| | +--------+--------+------+-----+ 비고 체납처분비 기타의 납입고지서는 이 서식에 준하여 소요란을 적의조정할 것. [별지 제33호서식(병)] +-----------------------+ | 보 존 등 기 촉 탁 서 | +------------------+-------+-----------------------+-+---------------------------+ |부동산의 표시 | | 지방법원 | +------------------+---------------------------------+ 귀중 | | 등기원인과 그일자| 년 월 일 보존 | 년 월 일 | +------------------+---------------------------------+ | | 등 기 의 목 적 | 보 존 등 기 | 대한민국 | +------------------+---------------------------------+ 촉탁공무원 | | 등기명의인의 | | 세무서장 | | 주소 성명 | | 성명 [인]| +------------------+---------------------------------+---------------------------+ | 대 위 | 년 월 일국세체납 | 부 속 서 류 | | | +---------------------------+ | | | 압류조서 등본 통| | | | 대 장 등 본 통| | 원 인 | 원 정채권보존 | 촉 탁 서 부본 통| +------------------+---------------------------------+ | | 등 록 세 |무세(등록세법 제24조제1호의 | | | | 규정에 의함) | | +------------------+--------------+--+-----------+--++---+--+----+--+----+--+----+ |접| 년 월 일|접| |조| |기| |매| | |수| 제 호|수| |사| |입| |합| | +--+-----------+--+----+--+----+--+----+--+----+ ┌규격180㎜×260㎜┐ └ 260×180 ┘ [별지 제54호서식(갑)] +-----------------------------------------------------------------------------------------------+ | 과오납금충당통지서(갑) | | 귀하의 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오납되었으나 귀하의 다른 미납의 국세가 있어 이에 충당하 | | 였음을 통지하오니 충당한 세액을 차인하고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연도/납기| 발생확인액 |납부액의 내용 |환부할| 국세등에 충당한 금액 | | +---------+----------+------+------+-------+ +----------+--------+--------+--------+ 차감액| |세액구분 | 구 분 |금 액|년월일|금 액| 금액 |충당년월일|연도세목|세액구분| 금액 | | +---------+----------+------+------+-------+------+----------+--------+--------+--------+-------+ | | 당초세액 | 원| | 원|환부금| | | | | | | +----------+------+------+-------+------+ | | | | 원| | | 납부세액 | | | | | | | | | | +---------+----------+------+------+-------+------+----------+--------+--------+--------+-------+ | |징수할세액| | | | 이자 | | | | | | | +----------+------+------+-------+------+ | | | | | | | 차인세액 | | | | | | | | | | +---------+----------+------+------+-------+------+----------+--------+--------+--------+-------+ | | 동상이자 | | | | 계 | | | | | 원| +=========+==========+======+======+=======+======+==========+========+========+========+=======+ | | 당초세액 | | | |환부금| | | | | | | +----------+------+------+-------+------+ | | | | | | | 납부세액 | | | | | | | | | | +---------+----------+------+------+-------+------+----------+--------+--------+--------+-------+ | | 징수세액 | | | | 이자 | | | | | | | +----------+------+------+-------+------+ | | | | | | | 차인세액 | | | | | | | | | | +---------+----------+------+------+-------+------+----------+--------+--------+--------+-------+ | | 동상이자 | | | | 계 | | | | | 원| +---------+----------+------+------+-------+------+----------+--------+--------+--------+-------+ (규격엽서) -------------------------------------------------------------------- [별지 제54호의2서식(을)] +----------------------------------------------------------------------------------------------+ | 과오납금충당통지서(을) | |귀하가 년 월 일 지급청구하신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그후 다른 국세등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 |충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연도/납기| 과오납 한 금 액 | 국 세 등 에 충 당 한 금 액 |차 감| +---------+------------+------+------+-------+------+----------+--------+---------------+지 급| |세 목| 구 분 |금 액|충 당|세 목|년 도| 세액구분 | 결의서 | 금 액 |금 액| | | | |년월일| | | | 번 호 | | | +---------+------------+------+------+-------+------+----------+--------+---------------+------+ | |청구한환부금| | | | | | | | | +---------+------------+------+------+-------+------+----------+--------+---------------+------+ | | 동상이자 | | | | | | | | | +---------+------------+------+------+-------+------+----------+--------+---------------+------+ | | 계 | | | | | | | | | +---------+------------+------+------+-------+------+----------+--------+---------------+------+ | |청구한환부금| | | | | | | | | +---------+------------+------+------+-------+------+----------+--------+---------------+------+ | | 동상이자 | | | | | | | | | +---------+------------+------+------+-------+------+----------+--------+---------------+------+ | | 계 | | | | | | | | | +---------+------------+------+------+-------+------+----------+--------+---------------+------+ | |청구한환부금| | | | | | | | | +---------+------------+------+------+-------+------+----------+--------+---------------+------+ | | 동상이자 | | | | | | | | | +---------+------------+------+------+-------+------+----------+--------+---------------+------+ | | 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규격엽서) [별지 제55호서식] +---------+----------+ +--------------+--------------+ | 청구번호| | 과오납금환부청구서 | 징수부번호 | | +---------+----------+ -------------------------- +--------------+--------------+ | 통지번호| | |환부금카드번호| | +---------+----------+-------------------------+--------------------+--------------+--------------+ |청구금액 | ※ 일금 | ※ 은행 점 | | | | 농업협동조합 소 | +---------+------------------------------------+--------------------------------------------------+ | 권 | 주소 |과오납금환부금을 귀하의 거래은행또는 농업협동 | | +--------------+--------+------------+조합의 예금 또는 예금계정에 입금을 희망하실 때에 | | 리 | 성명 | 전화 | 업 태 |는 거래은행명 또는 농업협동조합명과 예금종류를 | | | (인)| | |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자 | | | | | +---------+--------------+--------+------------+ | | 환 | 발생년월일 | 환 부 사 유 | | | 부 +--------------+---------------------+--------------------------------------------------+ | 금 | | |※ 예금종류 통장제 호 | | | | | 당 좌 | +---------+--------------+---------------------+--------------------------------------------------+ | 과오납금환부통지서 | | 귀하가 납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과오납되었으므로 위 청구서※인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신 후 | | 실인을 날인하여 세무서에 송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후면주의사항에 류의할 것)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납 세 자 귀 하 | +---------+-----------------+-------------+----------------------------------------------+--------+ | 연도 | | | | | +---------+ | 납부세액의 | | | | 납기 |과오납금 발생확인| 내역 | 국세등에 충당한 액 | | +---------+ +------+------+ | 차 감| |세액구분 | | | | | | +---------+ | | +----------+----+----+----+----+------+--------+ | | 결의서 | 액 또는환부 결정| | | | | | |세액|결의자| | | | 번 호 | 액 |년월일|금 액|충당년월일|세목|연도|납기|구분|번 호|기존금액|지급금액| +---------+----------+------+------+------+----------+----+----+----+----+------+--------+--------+ | | 당초세액 | 원| | 원| | | | | | | 원| 원| +---------+----------+------+------+------+----------+----+----+----+----+------+--------+--------+ | |납부한세액| | | | | | | | | | | | +---------+----------+------+------+------+----------+----+----+----+----+------+--------+--------+ | |징수할세액|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환부액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당초세액 | | | | | | | | | | | | +---------+----------+------+------+------+----------+----+----+----+----+------+--------+--------+ | |납부한세액| | | | | | | | | | | | +---------+----------+------+------+------+----------+----+----+----+----+------+--------+--------+ | |징수할세액|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환부액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당초세액 | | | | | | | | | | | | +---------+----------+------+------+------+----------+----+----+----+----+------+--------+--------+ | |납부한세액| | | | | | | | | | | | +---------+----------+------+------+------+----------+----+----+----+----+------+--------+--------+ | |징수할세액|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환부액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규격 180㎜×260㎜) --------------------------------------------------------------------- +----------------------------------------------------------------------------------------------------+ | 주 의 사 항 | | +-----------------------------------------------------+ | | | 지급금액 원 정 | | | +-----------------------------------------------------+ | | 과오납금환부주의사항 | | 1.과오납금의 지급금액은 귀하가 청구할 금액과 동류입니다. 「청구금액」은 전면통지의 차인지급금액의 | | 합계액을 기재할 것. | | 2.청구서의 하란의 과오납금환부통지서는 절취하지 말 것. | | 3.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납부일의 익일부터 백원에 대하여 일변5전의 이자를 가산하게 되나 환부 | | 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행후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청구서가| | 제출되기까지의 기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 4.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계산하여 청구금액에 가산지급합니다. | | 5.본환부통지서발행후에 다른 국세등의 미납이 발생할 때에는 그 미납의 국세등에 충당합니다. | | 6.귀하의 청구금액이 1만원이상인 때에는 시, 구, 읍, 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 | 청구하여야 합니다. | | 7.지급방법 | | 가. 귀하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주소지에서 지급합니다. | | (1) 국세과오납금 지급명령관으로부터 지급통지서가 도달되면 그 통지서에 기재한 지급장소에서 환부 | | 금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 | (2)주소지가 격지의 경우 | | (가) 귀하가 거래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한 예금계정에 입금하고 이에 대한 입금통지서를 | | 송부하며 | | (나) 거래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은행지급점에 송금하고 송금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 나. 청구서 제출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지급통지서 또는 송금통지서가 도달하지아니할 경우에는 세무서 | | 에 그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세 무 서 | | | +----------------------------------------------------------------------------------------------------+ [별지 제56호서식] +------+---------+ 과오납금환부결의서 +----------+-----------+ |소관청| | -------------------- |결의서번호| | +------+---------+----------+----+-----------+-----+-----------+---+-+------+--++-----------+ |발 의| 년 월 일 | 서 | |총무 | |계 | | | | +------+--------------------+ | | | | | |계| | |결 의| 년 월 일 | 장 | |과장 | |장 | | | | +----+-+--------------------+----+----------++-+---+-+---------+---+--------+--+------------+ |환부| |수|주소 | | |금액| ￦ |취+-----+--------------------------------------+ | | ------------------------------ |인|성명 | | +----++---------------+--------+------------+--+-----+-----------+--------------------+-----+ | | 과 목 | | 환부금카드 대조 | 제 호 | | |연도 +------+--------+ 금 액 +---------------------------------+--------------------+-----+ | | 항 | 목 | | 환부청구서 대조 | 제 호 | | +-----+------+--------+--------+---------------------------------+--------------------+-----+ | | | | | 수입금이체금 발행 | 제 호 | | +-----+------+--------+--------+---------------------------------+--------------------+-----+ | | | | | 환부통보번호 | 제 호 | | +-----+------+--------+--------+---------------------------------+--------------------+-----+ | | | | | 동상통보년월일 | 년 월 일 | | +-----+------+--------+--------+---------------------------------+--------------------+-----+ | | | | | 수취인에의 지급통보 | 제 호 | | +-----+------+--------+--------+---------------------------------+--------------------+-----+ | | | | | 동상통보년월일 | 년 월 일 | | +=====+======+========+========+===+=============================+====================+=====+ | 지 급 명 령 |접 |환부통보서 | 년 월 일 | | +------+----------+---+--------+ +-----------------------------+--------------------+-----+ |지 급| | | | |이체통지서 | 제 호 | | | | |계 | | 수+-----------------------------+--------------------+-----+ |명령관| | | | |동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적요 |위의 금액을 확실히 |통 |수표발행 | 년 월 일 | | | | 영수함. | +-----------------------------+--------------------+-----+ | | | |수표번호 | 제 호 | | | | 년 월 일 | +-----------------------------+--------------------+-----+ | | | |지급장소 | | | | | | +-----------------------------+--------------------+-----+ | | |지 |지급통지서 | 제 호 | | +----------+ +---+-----------------------------+--------------------+-----+ | 은행 점| |정 |수표발행부정리 | 년 월 일 | | | 산업협동| | +-----------------------------+--------------------+-----+ |조합 소| |리 |지급결정부정리 | 년 월 일 | | +==========+===================+===+=============================+====================+=====+ | 과오납금환부명세 | +-------------------------------------------------------------------------------------------+ | 1.과오납금환부 | +----+-----+-----+--------+----------------+-----------+---------------+------------+-------+ | | | 세액| 징수할 |납 부 한 세 액| |충 당 금 액 | | | |세목| 연도| | +----------+-----+환부할 금액+----------+----+차감환부금액| 비고 | | | | 구분| 금 액 |납부년월일| 금액| |충당년월일|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이자환부 | +--------+---------------------------------------+--------+---------------+------------+----+ | | 계 산 기 간 | |충 당 세 액 | | | |기본금액+--------+--------+--------+------------+이자금액+----------+----+차감환부금액|비고| | |기산시기|계산종기|계산공제|차인계산일수| |충당년월일|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180㎜×260㎜) [별지 제57호서식] +----------------------------------------------------------------------------------------+ | 과오납금환부통보서 | | 제 호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 | | | 과오납금지급명령관 귀하 | | 연도 과오납금환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 점에 수입금 이체지시를 필하였으니| | 별지 환부결의정본에 의하여 환부청구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체지시| 환부결의| | 수 취 인 | | +---------+---------+ 환부결정금액 +-------------------+------------------+ 비 고 | | 번 호| 금 액|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180㎜×260㎜) [별지 제58호서식] +----------------------------------------------------------------------------------------+ | "국세환부금" 제 호 | | 수입금이체지시서 | | ------------------ | | | | +------+------+ | | 한국은행 통할점앞 | 연도 | 소관 | | | ------------------------------------------ +------+------+ | | +-------------------------------------------------+ | | | | | | 일금 | ￦ | | | | | +-------------------------------------------------+ ----------- +------+------+ | | 세무서세입징수관소관수입금중에서( )과오납금지급명령관 국세환부금지급계정에 이체 | | 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세입징수관 | | 세무서장 | +----------------------------------------------------------------------------------------+ (규격 95㎜×170㎜) -------------------------------------------- [별지 제59호서식] +----------------------------------------------------------------------------------------+ | "국세환부금" 제 호 | | 수입금이체필통지서 | | -------------------- | | | | +------+------+ | | 지급명령관앞 | 연도 | 소관 | | | ------------------------------------------ +------+------+ | | +-------------------------------------------------+ | | | | | | 일금 | ￦ | | | | | +-------------------------------------------------+ ----------- +------+------+ | | 세무서세입징수관소관수입금계좌에서 귀하의 과오납금환부금계좌에 위의 금액을 이체하였기| |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한국은행 점 | +----------------------------------------------------------------------------------------+ (규격 95㎜×170㎜) [별지 제60호서식] +-------------------------------------------------------------------------------+ | 과오납금지급통지서 | | 귀하가 청구하신 과오납금을 수표로 지급하겠으니 환부청구서에 날인한 | | 인감을 지참 당서 총무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추신 당서 업무집행상 평일은 10시부터 15시,토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 |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과오납금 지급명령관 | | 주의 | | 1.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이 통지서를 지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 | | 다만, 수령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대신 신분증을 휴대할 것. | | 2. 수령을 타인에게 의뢰할 때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 | | 이 경우에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은 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이라야 함. | +-------------------------------------------------------------------------------+ (규격엽서)

  부칙

  부칙 <제506호,1968.3.1> ①(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한 書式은 이 令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한 調整을 하여 當分間 이를 倂用할 수 있다.
• ▸시행 1966-03-12재정경제부령 제404호 (공포 1966-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404호(1966.3.12)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65조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절차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404호,1966.3.12> ①(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處分과 節次는 이 令에 의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63-01-28재정경제부령 제320호 (공포 1963-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320호(1963.1.28)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영 제21조제2항」을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7조중 「영 제22조」를 「법 제25조2항」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와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자동차의 압류등록촉탁) ①영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②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명과 형식 2. 차대번호(차대형식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다). 3. 원동기의 형식. 4. 자동차의 등록번호. 제37조의3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영 제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에 의한다. 제39조중 「(부동산또는 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을 「(부동산등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으로, 동조제1항중 「부동산압류등기」를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압류등기」로 하고, 동조에 제3항,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6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질. 3. 갑판의 층수.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④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의한 항공기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⑤영 제6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 2. 항공기의 제조자. 3. 항공기의 번호. 4. 등록기호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기호. 제41조중 「부동산 또는 선박압류통지」를 「부동산등의 압류통지」로 한다. 제48조중 「압류말소 등기촉탁서」를 「압류말소 등기(등록)촉탁서」로 한다. 제64조중 「사세청과장중에서」를 「사세청의 국장과 과장중에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 내지 제13호서식, 제15호서식, 제18호서식, 제20호 내지 제23호서식, 제25호서식, 제26호서식, 제28호서식(갑) 및 (을), 제30호 내지 제32호서식, 제34호서식, 제36호서식, 제39호 내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 영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 +------------------+-------+-------------------------+--------------+------------+ | 자동차 의 표시 | | (관할관청) | | | | 귀하 | +------------------+---------------------------------+ 년 월 일 | | 사용의 본거지 | | | +------------------+---------------------------------+ | | 자동차소유자의 | | 대한민국 | | 성명 또는 명칭 | | 촉탁공무원 | +------------------+---------------------------------+ 세무서장 | | 등록원인과 년월일| 년 월 일압류 | | |------------------+---------------------------------+ 성명 [인]| | 등록의 목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 | +------------------+---------------------------------+--+------------------------+ | 등 록 권 리 자 | 국 |부| 압류조서 통 | | | |속| | +------------------+---------------------------------+서| | | 등 록 의 무 자 |주소 |류| | | | 성명 | | | +------------------+--------------+--+-----------+--++--++--+----+--+----+--+----+ |접| 년 월 일|접| |조| |기| |교| | |수| 제 호|수| |사| |입| |합| | +--+-----------+--+----+--+----+--+----+--+----+ ---------------------------------------- [별지 제29호의3서식]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성명 귀하 +---------------------+-----------------------------------------------------------+ | 자동차의 표시 | | +---------------------+-----------------------------------------------------------+ | 인도기일 | 년 월 일까지 | +---------------------+-----------------------------------------------------------+ | 인도장소 | | +---------------------+-----------------------------------------------------------+ | 인도를 요하는 이유 | 년 월 일압류에 의한 점유 | +---------------------+-----------------------------------------------------------+ 위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별지 제32호의2서식]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항공기압류등록촉탁서| +------------------+-------+-----------------------------+----------+----------------+ | 항공기 의 표시 | | 교통부장관 | | | | 귀하 | +------------------+-------------------------------------+ 년 월 일 | | 항공기의 정치장 | | | +------------------+-------------------------------------+ | | 항공기소유자의 | | 대한민국 | | 성명 또는 명칭 | | 촉탁공무원 | +------------------+-------------------------------------+ 세무서장 | | 등록원인과 년월일| 년 월 일압류 | | |------------------+-------------------------------------+ 성명 [인]| | 등 록 의 목 적 | | | +------------------+-------------------------------------+--+------------------------+ | 등 록 권 리 자 | |부| 압류조서 통 | +------------------+-------------------------------------+속| | | 등 록 의 무 자 | |서| | +------------------+-------------------------------------+류| | | 등 록 세 |무세(등록세법제24조제1호의규정에의함)| | | +------------------+------------------+--+-----------+--++--++--+----+--+----+--+----+ |접| 년 월 일|접| |조| |기| |교| | |수| 제 호|수| |사| |입| |합| | +--+-----------+--+----+--+----+--+----+--+----+ --------------------------------------- [별지 제5호서식] +-------------------------------------------------------------------------------+ | 송 달 서 | +-----------------------+-------------------------------------------------------+ |서 류 의 명 칭 과 통 수| | +-----------------------+-------------------------------------------------------+ |명 의 인 의 주 소 | | +-----------------------+-------------------------------------------------------+ |명 의 인 의 성 명 | | +-----------------------+-------------------------------------------------------+ |송 달 한 년 월 일 시 | | +-----------------------+-------------------------------------------------------+ |송 달 한 장 소 | | +-----------------------+-------------------------------------------------------+ |수취인의성명과 서명날인| | +-----------------------+-------------------------------------------------------+ |수취인이 없거나 또는 | |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 |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 | | +-----------------------+-------------------------------------------------------+ | 세무서근무 직명 성 명 (인) | +-------------------------------------------------------------------------------+ 비고 1.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요건을 기재한 송달부를 작성하여 대용할 수 있음. 2.이 송달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임. [별지 제9호서식] 세제 기분1인별납액조서 +--------+---------+------------+--------------------------------------------------+ | | | | 납 세 의 무 자 | |번 호|세 액| 산출근거 +------------+-------------+-----------------------+ | | | | 주 소 | 업 종 | 성 명 | +--------+---------+------------+------------+-------------+-----------------------+ | | | | | | | +--------+---------+------------+------------+-------------+-----------------------+ | | | | | | | ~~~~~~~~~~~~~~~~~~~~~~~~~~~~~~~~~~~~~~~~~~~~~~~~~~~~~~~~~~~~~~~~~~~~~~~~~~~~~~~~~~~ 비고:납세관리인이 있는 것은 그 주소와 성명을 납세의무자의 아래에 주서로 병기할 것. --------------------------------------------------- [별지 제10호서식]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 : +---------+-------------------------+ : | 연도 | (주소) | : | 연도 | (주소) | : +---------+ | : +---------+ | : | 제 호 | (성명) 납 | : | 제 호 | (성명) 납 | : +--------++---------+---------------+ :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 +--------+----------+---------------+ : | 기 분 | : | 기 분 | : | 년 세 | : | 년 세 | : | 수시분 | : | 수시분 | : +-----------------------------------+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 : +===========+==+==+==+==+==+==+==+==+ : | 납부금액 |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부금액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명| 본세 | | | | | | | | | : |명| 본세 | | | | | | | | | : | +--------+--+--+--+--+--+--+--+--+ : | +--------+--+--+--+--+--+--+--+--+ : |세| 가산금 | | | | | | | | | : |세| 가산금 | | | | | | | | | : +==+========+==+==+==+==+==+==+==+==+ : +==+========+==+==+==+==+==+==+==+==+ : | 년 월 일납부 | : | 년 월 일 영수 | : | | : | 한국은행 점 | : | +------------------+ : | +------------------+ : | | 영 수 인 란 | : | | 영 수 인 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입징수관 세무서장 귀하 | : +-----------------------------------+ : +-----------------------------------+ : 영 수 증 +---------+-------------------------+ | 연도 | (주소) | +---------+ | | 제 호 | (성명) 납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조 세 | +--------+----------+---------------+ | 기 분 | | 년 세 | | 수시분 | +-----------------------------------+ | 세무서 | +===========+==+==+==+==+==+==+==+==+ | 납부금액 |천|백|십|만|천|백|십|원| +--+--------+--+--+--+--+--+--+--+--+ |명| 본세 | | | | | | | | | | +--------+--+--+--+--+--+--+--+--+ |세| 가산금 | | |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한국은행 점 | | +------------------+ | | 영 수 인 란 | | +------------------+ | | | | +------------------+ | | +-----------------------------------+ 비고 1. 각란의 규격은 제12호서 식에 준할 것. 2. 시장, 군수가 납입할 때 에는 이 서식을 준용할 것. ----------------------------------------------------- [별지 제11호서식] 체 납 자 보 고 서 제 호 년 월 일 세 무 서 장 귀하 시장 (군수) [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 |납액조서또는 |연도 | | 체 납 액 | 체 납 자 |전 말| 독촉월일 | | | | | 세 목 +------+--------+----------+-------+------+ +----------+비고| |수납부번호 |기분 | |본 세 | 가산금 |체납처분비| 주소 | 성명 | | 지정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1. 시,군에서 독촉장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독촉월일또는 지정월일을 기입할 것. 2. 전말란에는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기입할 것. 3. 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비고란에 부기할 것. [별지 제12호서식] 납세고지서 영수필통지서 +---------+-------------------------+ : +---------+-------------------------+ : | 연도 | (주소) | : | 연도 | (주소) | : +---------+ | : +---------+ | : | 제 호 | (성명) 납 | : | 제 호 | (성명) 납 | : +--------++---------+---------------+ :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 조 세 | : |일반회계|재무부소관| 조 세 | : +--------+----------+---------------+ : +--------+----------+---------------+ : | 년 기 분 세 | : | 년 기 분 세 | : | 수시분 | : | 수시분 | : +-----------------------------------+ : +-----------------------------------+ : | 세무서 | : | 세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시세액 | | | | | | | | | : | 고지세액 | | | | | | | |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 년 월 일 영수 | : |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 : | 한국은행 점 |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령 수 인 란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입징수관 세무서장 [인]| : | 세입징수관 세무서장 귀하 | : +-----------------------------------+ : +-----------------------------------+ : 영 수 증 세액의산출근거 +---------+-------------------------++------------------------------------+ | 연도 | (주소) || ① 과세표준금액 | +---------+ || ② 소 득 금 액 | | 제 호 | (성명) 납 || ③ 세 률 | +--------++---------+---------------+| ④ 공 제 액 | |일반회계|재무부소관| 조 세 || ⑤ 산 출 세 액 | +--------+----------+---------------+| ⑥ 가 산 세 액 | | 년 기 분 세 || ⑦ 원천징수 또 | | 수시분 || 는 수시납부 | +-----------------------------------+| 공 제 세 액 | | 세무서 || ⑧자진납부세액 | +===========+==+==+==+==+==+==+==+==+| ⑨중간예납세액 | | | | | | | | | | || ⑩차감고지세액 | | 고지세액 | | | | | | | |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년 월 일 영수 || | | 한국은행 점 || | | +--------------------+| | | | 령 수 인 란 || | | +--------------------+| | | | || | | | || | | +--------------------+| | | || | +-----------------------------------++------------------------------------+ 비고 : 1.고지서, 통지서, 영수증의 규격은 용지 횡9㎝종17㎝윤낭 횡7㎝ 종13㎝ 2.시장, 군수가 발부하는 납세고지서는 이 서식에 준하여 소요란을 적의조정할 것. 3.체납처분비 기타의 납입고지서는 이 서식에 준하여 소요의 난을 적의조절할 것. -------------------------------------------------------- [별지 제13호서식]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 주 소 성 명 귀하 귀하는 국세징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되었 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별지납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무 | 주 소 | | |세 +--------+--------------------------------------------------------------------+ |의자 | 성 명 | | +=====+========+====================================================================+ | 체납액명세 | +--------+--------+--------+--------+----------+------------+-----------------------+ | 년 도 | 기 분 | 세 목 | 세 액 | 가 산 금 | 체납처분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비고 :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도 이 서식 을 준용할 것. [별지 제15호서식] 체납액징수유예신청서 세무서장 귀하 +-----------+--------+-------------------------------------------------------+ | | 주 소 | | | 체납자 +--------+-------------------------------------------------------+ | | 성 명 | | +========+==+=+====+=+==+=========+===========================+==============+ | 체 | | | | | 체 납 액 | | | |연도|기분|세목|납부기한 +---------+----------+------+ 비 고 | | 납 | | | | |본 세| 가산금 | 계 | | | +----+----+----+---------+---------+----------+------+--------------+ | 액 | | | | | | | | | | +----+----+----+---------+---------+----------+------+--------------+ | 명 | | | | | | | | | | +----+----+----+---------+---------+----------+------+--------------+ | 세 | | | | | | | | | +========+====+====+====+=+=======+=========+==========+===+==+==============+ | | 분 납 금 액 | 납 부 예 정 일 | 비 고 | | 징수유 +------+---------+--------------------------------+-----------------+ | 예를받 | 1회 | | | | | 고자하 +------+---------+--------------------------------+-----------------+ | 는금액 | 2회 | | | | | +------+---------+--------------------------------+-----------------+ | | 3회 | | | | | +------+---------+--------------------------------+-----------------+ | | 계 | | | | +========+======+=========+================================+=================+ |담보제공| | |물 건| | +--------+-------------------------------------------------------------------+ 위는 로 인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곤난하므로 국세징수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비고 : 국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도 이 서식 을 준용할 것. ------------------------------------------------------- [별지 제18호서식] (리면) (표면) +---------------------------------------+ +---------------------------------------+ | 독 촉 장 | | | +=========+========+==========+=========+ | | |제 호 | 연도| 기분| 세| | +----------+ | +---------+-----+--+--+--+--+-++--+--+--+ | | | (납세 (납세의무| | 체 납 세 금 | | | | | | | | | | | 우표 | 의무자 자의주소)| | |천|백|십|만|천|백|십|원| | | | 의 성명)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어 있으니 년 월 | | | |일까지 당세무서또는한국은행,국고수납대 | | 귀 | |리점(또는우체국)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 | |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아니할 때에는 국세 | | | |징수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 | | | |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 | 하 | | 년 월 일 발부 | | | | 세무서장 [인] | | | +---------------------------------------+ +---------------------------------------+ 비고 : 1.이 독촉장의 규격은 우편엽서와 같음. 2.세무서이외의 장소를 납부장소로 지정할 때에는 납부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3.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서식의 내용을 구비한 서면으로써 교부송달 하여도 무방함. [별지 제20호서식] 체 납 처 분 인 계 서 제 호 세무서장 귀하 +----------+--------------+---------------------------------------------------+ | |전주소또는거소| | | +--------------+---------------------------------------------------+ | 체납자 |현주소또는거소| | | +--------------+---------------------------------------------------+ | |성 명| | +----------+--------------+---------------------------------------------------+ | 재산의 소재지 및 표시 | | +-------------------------+---------------------------------------------------+ | 인계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상 | | | | | | |참고사항 | | | | | | +-----------+------------+-----------+-----------+------------+---------------+ 위의 체납액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별지 제21호서식] 체 납 처 분 인 수 서 제 호 세무서장 귀하 +----------+--------------+---------------------------------------------------+ | |전주소또는거소| | | +--------------+---------------------------------------------------+ | 체납자 |현주소또는거소| | | +--------------+---------------------------------------------------+ | |성 명| | +----------+--------------+---------------------------------------------------+ | 인계일 및 번호 | 년 월 일제 호 | +-------------------------+---------------------------------------------------+ | 인계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체납액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에 인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별지 제22호서식] 체납처분인수통지서 제 호 주소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귀하 +----------------+-------------------------------------------------+ | 전주소또는거소 | | +----------------+-------------------------------------------------+ | 인계세무서 | 세 무 서 | +----------------+-------------------------------------------------+ | 인계일 | 년 월 일 | +----------------+-------------------------------------------------+ | 인계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체납액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인계가 있었으니 년 월 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별지 제23호서식] 체납처분인수거절서 제 호 세무서장 귀하 +----------+--------------+---------------------------------------------------+ | |전주소또는거소| | + 체 +--------------+---------------------------------------------------+ | 납 |현주소또는거소| | | 자 +--------------+---------------------------------------------------+ | |성 명| | +----------+--------------+---------------------------------------------------+ | 인계일 및 번호 | 년 월 일제 호 | +-------------------------+---------------------------------------------------+ | 인계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절이유 | | +-----------+-----------------------------------------------------------------+ 위의 체납액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거절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별지 제25호서식] 수 색 조 서 +----------+--------------+---------------------------------------------------+ | | 주소또는거소 | | | 체납자 +--------------+---------------------------------------------------+ | | 성 명 | | +----------+--------------+---------------------------------------------------+ | | 주소또는거소 | | | 제3자 +--------------+---------------------------------------------------+ | | 성 명 | | +----------+--------------+---------------------------------------------------+ | | 시 분부터 | | 수 색 일 시 | 년 월 일 | | | 시 분까지 | +-------------------------+---------------------------------------------------+ | 수 색 장 소 | | +-------------------------+---------------------------------------------------+ | 수 색 물 건 | | +-------------------------+---------------------------------------------------+ | 수 색 이 유 | | +-------------------------+---------------------------------------------------+ | 체 납 액 명 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입회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세무서근무 직 성 명 (인) 주소또는거소 입회인 성 명 (인) ※등본을 교부할 때에 이 조서의 여백에 수령의 뜻을 기재하여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령증에 대용할 수 있음. ------------------------------- [별지 제26호서식] 압류조서 +----------+--------------+---------------------------------------------------+ | | 주소또는거소 | | | 체납자 +--------------+---------------------------------------------------+ | | 성 명 | | +----------+--------------+---------------------------------------------------+ | 압 류 재 산의 표 시 | | +-------------------------+---------------------------------------------------+ | 압 류 일 |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입회하에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세무서근무 직 성 명 (인) 입회인 성 명 (인) ※비고 : 1.체납자 기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시킬 때 또는 체납자와 입회인 에게 이 조서의 등본을 교부할 때에는 보관 또는 수령의 뜻을 조서의 말미 에 기재하여 서명날인을 받아서 보관증 또는 수령증에 대용할 수 있음. 2.동산 및 유가증권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입회인의 표시는 필요하지 아니함. ----------------------------------------------------- [별지 제28호서식](갑)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통지서 지방법원(지원) 귀중 +----------+--------------+---------------------------------------------------+ | | 주소또는거소 | | | 체납자 +--------------+---------------------------------------------------+ | | 성 명 | | +----------+--------------+---------------------------------------------------+ | 압 류 재 산의 표 시 | | +-------------------------+---------------------------------------------------+ | 압 류 일 | 년 월 일 압류 | +----------+--------+-----+---------------------------------------------------+ | 가압류 | 주 소 | | | (가처분) | | | | +--------+---------------------------------------------------------+ | 당시의 소| 성 명 | | | 유 자 | | | +----------+--------+---------------------------------------------------------+ |가압류채 | 주 소 | | |권자(가처 +--------+---------------------------------------------------------+ |분신청인) | 성 명 | | |----------+--------+---------------------------------------------------------+ | 가 압 류 (가처분) | | | 결 정 일 | 년 월 일 결정 | +-------------------+---------------------------------------------------------+ | 압류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압류해제통지를 할 때에도 이 서식에 준할 것. ------------------------------------------------ [별지 제28호서식](을)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통지서 지방법원(지원,집달리,강제관리인) 귀하 +----------+--------------+---------------------------------------------------+ | | 주소또는거소 | | | 체납자 +--------------+---------------------------------------------------+ | | 성 명 | | +----------+--------------+---------------------------------------------------+ | 압 류 재 산의 표 시 | | +-------------------------+---------------------------------------------------+ | 압 류 일 |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비고 : 1.출장중 급을 요할 때에는 출장자의 명의로써 이 통지를 하여도 무방함. 2.압류해제통지를 할 때에도 이 서식에 준할 것. [별지 제30호서식] 채권압류통지서 주소 채무자 성 명 귀하 +----------+--------------+---------------------------------------------------+ | | 주소또는거소 | | | 채권자 +--------------+---------------------------------------------------+ | (체납자) | 성 명 | | +----------+--------------+---------------------------------------------------+ | | 년 월 일지불할 (종류)금액 | | 압 류 채 권 의 표 시 | | | | 원중금 원정 | +-------------------------+---------------------------------------------------+ | 압류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별지 제31호서식]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 |부동산(공장재단,광| | 지방법원 | |업재단)의 표시 | | 귀중 | +------------------+---------------------------------+ 년 월 일 | | 등기원인과 년월일| 년 월 일압류 | 대한민국 | +------------------+---------------------------------+ 촉탁공무원 | | 등 기 의 목 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세무서장 | +------------------+---------------------------------+ | | 등 기 권 리 자 | 국 | 성명 [인]| +------------------+---------------------------------+--+------------------------+ | 등 기 의 무 자 | 주소 |부| | | | 성 명 |속|압류조서 통 | +------------------+---------------------------------+서| | | 등 록 세 |무세(등록세법 제24조제1호의 |류| | | | 규정에 의함) | | | +------------------+--------------+--+-----------+--++--++--+----+--+----+--+----+ |접| 년 월 일|접| |조| |기| |교| | |수| 제 호|수| |사| |입| |합| | +--+-----------+--+----+--+----+--+----+--+----+ ※비고 : 1.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할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건물은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물소유인증서)과 도면을 첨부할 것. 2.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써 그 목록을 작성첨부하고 표시란에(별지 목 록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할 것. ------------------------------------ [별지 제32호서식]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 +------------------+-------+-------------------------+------------+--------------+ | | | 지방법원 | | 선 박 의 표 시 | | 귀중 | | | | 년 월 일 | +------------------+---------------------------------+ | | 선 적 항| | 대한민국 | +------------------+---------------------------------+ 촉탁공무원 | | 선박소유자의 성명| | | | 또는 명칭 | | 세무서장 | +------------------+---------------------------------+ | | 등기원인과 년월일| 년 월 일 압류 | 성명 [인]| +------------------+---------------------------------+ | | 등 기의 목 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 | 등 기 권 리 자 | 국 |부|압류조서 통 | +------------------+---------------------------------+ | | | 등 기 의 무 자 | 주소 |속| | | | 성 명 | | | +------------------+---------------------------------+서| | | 등 록 세 |무세(등록세법 제24조제1호의 | | | | | 규정에 의함) |류| | +------------------+--------------+--+-----------+--++--++--+----+--+----+--+----+ |접| 년 월 일|접| |조| |기| |교| | |수| 제 호|수| |사| |입| |합| | +--+-----------+--+----+--+----+--+----+--+----+ ------------------------------------------------ [별지 제34호서식] 재산압류통지서 주소 성명 귀하 +----------+--------------+---------------------------------------------------+ | | 주소또는거소 | | | 체납자 +--------------+---------------------------------------------------+ | |성 명| | +----------+--------------+---------------------------------------------------+ | 압 류 재 산의 표 시 | | +-------------------------+---------------------------------------------------+ | 압 류 일 |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비고 : 법 제59조제의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때에는 ( )부분을 삭제할 것. [별지 제36호서식] 무체재산권압류통지서 주소 또는 거소 성명 귀하 +----------+--------------+---------------------------------------------------+ | | 주소또는거소 | | | 체납자 +--------------+---------------------------------------------------+ | | 성 명 | | +----------+--------------+---------------------------------------------------+ | 압 류 재 산 권 의 표 시 | | +-------------------------+---------------------------------------------------+ | 압 류 일 |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 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별지 제39호서식] 압류해제조서 +----------+--------------+---------------------------------------------------+ | | 주소또는거소 | | | 체납자 +--------------+---------------------------------------------------+ | | 성 명 | | +----------+--------------+---------------------------------------------------+ | 압 류 재 산의 표 시 | | +-------------------------+---------------------------------------------------+ | 압 류 일 |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세무서 직 성명 (인) [별지 제40호서식] 압류해제통지서 주 소 성 명 귀하 +----------+--------------+---------------------------------------------------+ | | 주소또는거소 | | | 체납자 +--------------+---------------------------------------------------+ | | 성 명 | | +----------+--------------+---------------------------------------------------+ | 압 류 재 산의 표 시 | | +-------------------------+---------------------------------------------------+ | 압 류 일 | 년 월 일 압류 | +-------------------------+---------------------------------------------------+ | 압류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기 국세징수법 제67조제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별지 제41호서식]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 재 산 (종 류) | | (등기또는 등록관청) | | 의 표 시 | | 귀하 | +----------------------+---------------------------------+ 년 월 일 | |등기(등록)원인과년월일| 년 월 일압류해제 | 대한민국 | +----------------------+---------------------------------+ 촉탁공무원 | |등기(등록)의 목적 | 압류말소등기(등록) | 세무서장 | +----------------------+---------------------------------+ | | 등기(등록) 권리자 | 주소 | 성명 [인]| | | 성 명 | | +----------------------+---------------------------------+--+------------------------+ | 등기(등록) 의무자 | 국 |부|압류해제조서 통 | | | |속| 또는 | +----------------------+---------------------------------+서|촉탁서부본 통 | | 등 록 세 |무세(등록세법 제24조제1호의 |류| | | | 규정에 의함) | | | +----------------------+--------------+--+-----------+--++--++--+----+--+----+--+----+ |접| 년 월 일|접| |조| |기| |교| | |수| 제 호|수| |사| |입| |합| | +--+-----------+--+----+--+----+--+----+--+----+ [별지 제42호서식] 교부청구서 귀하 +----------+--------------+---------------------------------------------------+ | | 주소또는거소 | | | 체납자 +--------------+---------------------------------------------------+ | | 성 명 | | +----------+--------------+---------------------------------------------------+ | 교 부 청 구 액 | 금 원 정 | +-------------------------+---------------------------------------------------+ | 명 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제 호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받고자 국세징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별지 제43호서식] 공 매 통 지 서 주소또는 거소 성 명 귀하 +----------+--------------+---------------------------------------------------+ | | 주소또는거소 | | | 체납자 +--------------+---------------------------------------------------+ | | 성 명 | | +----------+--------------+---------------------------------------------------+ | 공 매 재 산의 표 시 | | +-------------------------+---------------------------------------------------+ | 공 매 공 고 일 | 년 월 일 공고 | +-------------------------+---------------------------------------------------+ | | 년 월 일 입찰 | | 공 매 일 과 방 법 | 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 | | 경매 | +-------------------------+---------------------------------------------------+ | 공 매 장 소 | | +-------------------------+---------------------------------------------------+ | 압류에관계된체납액명세 | +-----------+------------+-----------+-----------+------------+---------------+ | 년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공매하게 되었기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부칙

  부칙 <제320호,1963.1.28> ①(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從前의 書式에 의하여 作成한 文書는 이 令에 의하여 作成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62-02-06재정경제부령 제240호 (공포 1962-02-06)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240호,1962.2.6> ①(시행일)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재무부령 제38호 국세징수법시행규칙과 재무부령 제216호 조세징수임시조치법시행규칙은 본령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 또는 문서의 작성요령은 본령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분간 필요한 조정을 하여 병용할 수 있다.
• ▸시행 1951-06-22재정경제부령 제38호 (공포 1951-06-2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38호,1951.6.22> 本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書式目錄(關係條文에 法이라 함은 國稅徵收法, 令은 同法施行令, 規則은 同法施行規則을 表示함). +------+--------------------------------------------+--------------------+ | 書式 | | 關係條文 | | 番號 | 書 式 名 +------+------+------+ | | | 法 | 令 | 規 | +------+--------------------------------------------+------+------+------+ | 1 | 納稅管理人設定(變更)申告書 | | 7 | 1 | +------+--------------------------------------------+------+------+------+ | 2 | 送達書 | | | 1 | +------+--------------------------------------------+------+------+------+ | 3 | 公示送達公告 | 12 | | 4 | +------+--------------------------------------------+------+------+------+ | 4 | 納額通知書 | | 13 | 6 | +------+--------------------------------------------+------+------+------+ | 5 | 減額通知書 | | 13 | 6 | +------+--------------------------------------------+------+------+------+ | 6 | 納稅告知書(稅務署發行分) | | 14 | 7 | +------+--------------------------------------------+------+------+------+ | 7 | 納稅告知書(市邑面發行分) | | 14 | 8 | +------+--------------------------------------------+------+------+------+ | 8 | 納付書 | | | 9 | +------+--------------------------------------------+------+------+------+ | 9 | 滯納者報告書 | | 20 | 10 | +------+--------------------------------------------+------+------+------+ | 10 | 過誤納金充當通知書 | | | 11 | +------+--------------------------------------------+------+------+------+ | 11 | 納稅通知書 | | | 13 | +------+--------------------------------------------+------+------+------+ | 12 | 國稅收納簿 | | | 14 | +------+--------------------------------------------+------+------+------+ | 13 | 國稅受拂簿 | | | 15 | +------+--------------------------------------------+------+------+------+ | 14 | 國稅送付責任免除申請書 | | | 16 | +------+--------------------------------------------+------+------+------+ | 15 | 督促狀 | | 21 | 17 | +------+--------------------------------------------+------+------+------+ | 16 | 差押調書 | | 27 | 20 | +------+--------------------------------------------+------+------+------+ | 17 | 債權差押通知書 | 34 | | 21 | +------+--------------------------------------------+------+------+------+ | 18 | 「何」權差押通知書 | 35 | | 22 | +------+--------------------------------------------+------+------+------+ | 19 | 財産差押通知書 | | 28 | 23 | +------+--------------------------------------------+------+------+------+ | 20 | 差押物件保管證 | 33 | | 24 | +------+--------------------------------------------+------+------+------+ |21의甲| 假差押(假處分)中의 財産差押通知書(不動産) | | 34 | 25 | +------+--------------------------------------------+------+------+------+ |21의乙| 同 (不動産以外) | | 同 | 同 | +------+--------------------------------------------+------+------+------+ | 22 | 搜索組書 | | 35 | 26 | +------+--------------------------------------------+------+------+------+ | 23 | 差押解除調書 | | 48 | 27 | +------+--------------------------------------------+------+------+------+ | 24 | 入札調書 | | 40 | 30 | +------+--------------------------------------------+------+------+------+ | 25 | 納入書 | | 50 | 32 | +------+--------------------------------------------+------+------+------+ | 26 | 交付請求書 | | 51 | 34 | +------+--------------------------------------------+------+------+------+ | 27 | 計算書 | | 52 | 35 |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