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조문 시행 2025-10-31현행 버전 시행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41호 (공포 2025-10-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