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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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2항제5호
보수총액 →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5.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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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47조제2항제5호
5.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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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생 략)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5.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의 신고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