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53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원문 변경 3곳 (개정문 기준)

  • 제30조의3

    ＋ 신설 제1항

  • 제30조의3제2항

    보수총액 →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30조의3제2항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1개 변경

  • 변경제30조의3제2항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변경 없는 1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신 설>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①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② -----------------------------------------------------------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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